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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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경제진흥과, 행정진흥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의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았던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신용

안신용우1동장

우1동장 안신용입니다. 18개 동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우1동장 안신용 우2동장 박찬민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김철호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이종수 좌3동장 주덕희 좌4동장 김종호 송정동장 이춘우 반여1동장 김일찬 반여2동장 전준걸 반여3동장 임순애 반여4동장 박정권 반송1동장 권기웅 반송2동장 사철옥 반송3동장 송영술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차신상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우1동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2. 인사 및 동장소개 3. 감사실시 마. 동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안호

이안호위원장

다음은 동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 건제순에 따라 우1동장 나오셔서 동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우1동장

다음은 동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8개 동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1동장 안신용 우2동장 박찬민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김철호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이종수 좌3동장 주덕희 좌4동장 김종호 송정동장 이춘우 반여1동장 김일찬 반여2동장 전준걸 반여3동장 임순애 반여4동장 박정권 반송1동장 권기웅 반송2동장 사철옥 반송3동장 송영술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차신상

안호

이안호위원장

우1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장님들을 모신 자리이니만큼 격려와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각 동 일선에 나가셔가지고 지역사령관으로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아주 많은 사항들이 동장님께 건의가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건 한 건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조례 중에서 불합리한 조례 문구는 없습니까? 동장 중에 아무 분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21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동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신용

안신용우1동장

우1동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를 발굴해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대다수 동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분과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신용

안신용우1동장

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다른 동도 분과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사실 조례가 제정되면 모두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장 임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1년이고 한 번 연임으로 마치는 과정인데, 각 동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동은 위원장 하실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차기위원장 할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대안 같은 거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하여튼 감사가 마치고 나면 이 부분을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책자 페이지에 관계없이 그냥 알고 싶은 걸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반여3동에 가신 임 동장님께서는 요즘 괜찮으십니까? 주민들과의 접촉생활에서,

순애

임순애반여3동장

예, 동장으로서가 아니고 반여3동 주민으로서 아침·저녁으로 매일 부대끼면서 사니까 개인적인 생활은 일절 못하고 당분간은 동의 일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내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관으로는 여려 보여서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가서 잘 해나가실까 염려스러웠는데, 힘내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순애

임순애반여3동장

감사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좌동으로 가신 여성 동장님께서도... 동장님은 배포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덕희

주덕희좌3동장

재미있습니다. 체질에 딱 맞습니다.

일동 웃음

명이

정명이위원

어쩜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제 체질입니다.” 그랬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재송1동장님, 요즘 별 일 없으십니까?

경환

김경환재송1동장

예, 특별한 일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동사 관련해서 기타 주민과의 그런 문제들이 원만히...

경환

김경환재송1동장

예, 그 문제도 원만하게 다 해결됐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옆의 2동으로 오신 새 동장님한테 바톤 좀 넘겨주십시오. 동장님, 잘 되어 갑니까?

신상

차신상재송2동장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왜 잘 되어 가냐고 여쭈어 보는지 아마 이유를 아실 겁니다. 건투를 빌면서, 다음에는 저 멀리 바닷가 송정동 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정동장님, 언제 송정동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올 9월1일자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호안도로 공사 때는 안 계셨습니다. 그죠?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반여2동에 있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취임하시고 나서 송정바다를 바라보는 느낌, 호안도로를 보는 느낌은 어떠하셨는지요?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호안도로에 직벽으로 돼 있는 걸 계단식으로 바꾸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직벽으로 된 게, 또 화장실이 가운데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마음을 모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아주 잘 찾는 곳이 송정동이라고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이 소유하고 있는 해변 반은 빼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쪽만 손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예, 가운데 부분에 80m, 직벽으로 돼 있는, 화장실 있었던 가운데 공간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죽도공원 쪽으로 만들어져 있던 호안도로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집행은 시 예산으로 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물론 다 협력하시겠죠. 그럴 때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동장님들도 그 사업에 관련해서 주문이라든가 같이 협력하실 수 있죠?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예,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동장님이 올 9월 달에 오셨으니까 좀 뭣합니다만, 송정 호안도로를 공사하기 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송도해수욕장을 한 번 가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가보지는 않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계된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 의견도 모으고 했습니다. 송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송도 가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구청 사정이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산사정이, 돈이 무척 들어 갈 텐데...

명이

정명이위원

새로 고치기 전에 죽도공원 쪽으로 목재가 깔려있고 그랬는데 그걸 다 철거하고 새로 손본 것이죠? 걷는 부분에 나무도 있고 하던데,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죽도공원에 말입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예, 죽도공원 가까이 호안도로에.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목재데크가 있었다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예, 좀 있었는데...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목재데크는 제가...

명이

정명이위원

걸으면 나무소리 또각또각 나고 걸을 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일이라 합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글쎄요, 타일 형태로 된...

명이

정명이위원

타일 맞죠?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송정동도 우리 해운대구인데 정말 볼쌍스럽더라구요. 그걸 하고 난 뒤 가서 저는 놀랐습니다.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작은 공간에 마치 터널식으로, 물론 위에 지붕은 없지만 터널식으로 공간을 내어, 옛날 같으면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수병 하나 둘쯤 앉혀놓고 화살 겨누고 있으라고, 딱 숨어 있으라고 한 공간하고 같더라고요. 세상에 어디...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시간 안배를 위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배를 해도, 그래도 일단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시간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그 순간 했습니다. 국방부 소유지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국방부 소유 해변은 자연 그대로 있으니까 다음에 무한한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건 사업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자 의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름다운 해변을 가꾸자는 공사가 아니고 사업을 크게 벌이자고 좁은 공간을 완전히, 저는 엉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동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추궁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친환경적인 송정을 그런 식으로, 우리의 꿈을 팔아먹는 형식의 호안도로 사업은, 그런 형태는 과감히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임순애 동장님한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애 동장님, 맨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동 단위부터 시작하셨지요?

순애

임순애반여3동장

예, 중1동에서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국가직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주로 행정직렬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순애

임순애반여3동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요즘은 사회복지직렬하고 행정직렬이 신규 채용되면 동사무소에 거의 90%가 근무하게 되죠?

순애

임순애반여3동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직원들 복지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생활 첫발을 내딛는 동 단위 공무원 조직에 9급 신규채용자들이 입사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갖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삼촌같이 아버지같이 엄마같이 해서 그분들이 공무원조직에 착근할 수 있도록 다정다감하게 업무도 가르쳐 주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해줘서 해운대구 동 단위에 신규 채용된 9급 행정직렬이나 사회복지직렬, 기타직렬들에게 해운대구 공무원조직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여러 동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순애

임순애반여3동장

예,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두 번째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동 단위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할 때 열린 민원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자, 한부모세대분들 이런 분들과 상담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의 아픈 곳까지 다 상담복지사가 알아야 업무처리가 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등록이나 기타 등등 인감 떼러 오신 여러 사람들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옛날부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상담을 하러 가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생각한다 할까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상담실이 다 생겼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복지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상담실을 다른 용도로 쓰는 동도 제가 봤고, 주로 동 단위의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왜냐 하면 상담하러 들어갈 때는 그분들을 나오게 하면 되니까, 대신 겸용으로 상담실을 사용할 때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다른 업무를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송정동부터 반송2동까지 동사무소 구조를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동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까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가 가나 상담하러 갈 때는 반드시 그분들이 나온 뒤에 상담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 동장님들이 그 업무의 중대함을 감안하셔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의 자존심을 최대한 지켜주고 그러한 것들을 동장님들께서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은 창고로 쓰는 동을 봤어요. 옛날에 있던 당직실 말고 복지상담실,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시거든 보시고 쓰레기통이나 기타 박스 이런 거 재워놓은 거는 좀 치우시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기타 증명 떼는 것은 하되 수급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가정사 이야기, 개인이야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꼭 상담하라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동장님 제 말에 공감하시면 고개만 끄떡하시면 답변한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참 보기 어렵습니다. 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우2동 동장께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2동의 주거문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2동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현재 재개발구역이 4개 구역입니다. 그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2구역입니다. 2구역은 그나마 원만하게 철거도 이주도 거의 다 끝났고, 1구역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1구역은 아직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고, 6구역은 반대파들하고 조합 측하고 분쟁이 일어나 소송 중에 있고, 5구역은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면적도 작고 위치도 그렇고 해서 거기는 거의 중단된 상태고, 현재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데는 한 구역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찬민

박찬민우2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재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들 사업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의 여론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와의 충돌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현재 동으로는 민원이 들어 온 게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통장님들과 간담회는 한 번씩 가지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통장님과의 간담회는 수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두 달 내지 한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통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우2동 같은 데는 특별하게 통장님들하고 민원관계 이런 건 없고 주로 주민불편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볼 때 우2동 같은 경우 동사가 상당히 오래 됐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장소도 그러고 해서 동사가 신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동사 신축은 우2동의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다. 문화교실도 장소가 협소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건물이 노후되어 외벽균열이 많이 가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하시면 구에서 빨리 신축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저도 같이 한번 노력할 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물론 돈이 제일 중요 하겠습니다마는... 동사부분에 안전진단 해 보셨습니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예,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습디까?

찬민

박찬민우2동장

조금 부실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기 배선공사를 했고 올해는 방수공사를, 외벽 방수공사를 전부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사를 빨리 지을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봅시다.

찬민

박찬민우2동장

예, 고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대표로 안신용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반상회 개최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아파트지역에는 반상회가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일반 주택지역은 아파트보다는 상당수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반상회의 법적 성격은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반상회의 법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반상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지역 일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행정시책으로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항이고 그런 일은 조장행정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료집을 안가지고 계시네요?

신용

안신용우1동장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91페이지 보면,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하고 이런 것들의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회의수당, 활동수당, 명절수당, 쓰레기봉투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우1동장

통장님한테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항을 보면 통장활동수당이 잘 아시다시피 월1회 20만원씩 나가고요. 통장 회의참석수당이 월2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당 2만원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활동수당은 특별한 경우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20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작년 6월 달까지는 세대원 당 무조건 1인당 월 20ℓ씩 지급했습니다마는 작년 7월부터 바뀌어 세대원 1인당 20ℓ 주는 것은 맞는데 총 세대별 60ℓ를 못 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통장님한테 혜택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1동에서는 월 통장회의를 몇 회 합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반장님한테도 통장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통장·반장을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신용

안신용우1동장

요즘 통장 결원이 생겼을 때 공개모집을 해보면 적게는 2:1, 많게는 4:1 정도의 수준으로 통장을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경쟁률이 있으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종전에는 면접만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면접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곳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를 바꿨습니다. 필기시험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면접 이걸 합산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통장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신문이라고 아시죠?

신용

안신용우1동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구에서 신문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고 동시에 이걸 배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해운대신문을 통·반장조직을 이용해서 배포하면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 통·반장조직을 통해서 주다가, 그 당시에 1부 당 통장들에게 수당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 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행의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그 당시에 통·반장님들이 배포하더라도 결국 배부 수당을 줘야 되고, 그 배부 수당으로 통·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데는 세대별로 잘 배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로 바꿔 보니까, 현재 해운대신문 배부하는 실태를 보면 통·반장님 할 때와 비슷하게, 그것보다 더 낫게 잘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안 주고 통·반장조직을 활용한다면, 수당을 주다 안 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리라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활동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통·반장 활동수당이 20만원이지만 실제 통장님들 활동하는 걸 보면 20만원 때문에 활동하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 단위에서나 구 단위에서 통·반장을 활용해 사업하는 것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20만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같이 줘야 된다는 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리라 봐집니다. 그걸 주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좌4동의 김종호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좌4동장

저도 우1동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책동장하고 정책동장이 아닌 다른 동장님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우선 제도적으로 해운대구만이 시행하는 제도로서 첫 번째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진급을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채택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최초로 작년에 시도할 때는 동장의 고유업무에 관계없이 지역 일에 동장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능동적으로 지역문제를 대처해 보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정책동장제가 몇 년 되면서 다른 동에서도 동장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파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동장이 아닌 동에도 정책동장만큼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차이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동장의 역할부분에 있어서는 18개 동 동장님 공히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업무영역에 구애되지 않고 어떤 분야든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미가 확산된 측면 이 부분은 공히 같아졌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좌1, 2, 3, 4동에는 사회복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 지원이 제일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좌동의 생활수준이 높고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원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나은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것이 아파트단지라는 특성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이웃에 이야기하고 이게 동으로까지 연결되어서 복지파트까지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 이런 게 단절되어 있는 문화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동의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요즘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혼자 고통 받고 있는 분들도, 그런 가정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좌1, 2, 3, 4동에서 보니까,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다른 동에는 긴급구호자금 이런 신청도 많은데 좌동 4개 동은 공이 하나도 없는, 1년 동안 하나도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신청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밝히고 도움을 청할 때에는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태파악 자체가 어렵습니다.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복지가 제대로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인데,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들 협의회라 할까 이런 모임은 있습니까? 분기별로 모인다든지 그런 모임은 결성이 안 돼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좌2동장

동장모임은 친목도모를 위해서 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모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8개 동인데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죠?

종수

이종수좌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기금을 따로 받아가지고 적립되어 있다든지 회칙에 의해서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종수

이종수좌2동장

행정조직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고, 동장들 개인별로 회비를 조금씩 냅니다. 다달이,

무길

강무길위원

그걸 정례화 할 필요는 없습니까? 다 바쁘시겠지만 업무상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회의가 될 거고, 회장님도 계시지만 동에 새로 발령받았을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인수인계 이런 게 동장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2년 내외로 하시다 가고 좀 일찍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동마다 각 자생단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협조라든지 자치위원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별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망라해가지고 일단은 동장 하면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는 정말 불합리하다!’ 그런 걸 느끼는 건 있습니까? ‘현실과 안 맞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조례가...

종수

이종수좌2동장

현실과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 각 부서에서 찾아서 고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특별하게 저희들 동 친목단체에서 거론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업무부서에서 다 챙기고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느낀 걸 수시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특별히 그런 건 못 느끼겠네요?

종수

이종수좌2동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동장님이 바뀌었을 때, 경륜이 많으셔가지고 두 번째 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전임 동장님이 한 업무를 보고 거기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ISO인증이라고 할까, 업무체계가 있어 가지고 2년을 기준으로 정례화 되어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동에 1년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2년 있다 가시는 분도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업무를 정리하다가 발령받아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좌2동장

일반적 업무에 있어가지고는 개인별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이동이 있어도 별 문제없이 매뉴얼을 이용해서 업무숙지를 바로 합니다. 저희 동장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적 전보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곤란한 겁니다. 어떤 매뉴얼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요즘은 ISO인증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동장님이 오더라도 개인 취향에 맞게끔 동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의해 해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즘은 인사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단체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옛날 동장님들은 이랬는데 이렇다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큰 문제없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동장모임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하면 더 쉽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혼동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건 질문하고는 동 떨어지는데 요즘은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실력도 대단하시고, 그런데 똑같이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발령을 받는데 시청에 받은 분, 구청에 받은 분, 동사무소 받은 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민원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시대에는 안 맞지만 복장관계에 대해서, 요즘 젊은 분들은 워낙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근무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옷을, 집이 가까이 있어서, 외근이 잦기 때문에 편한 복장으로 많이 하는데 단정하게 해서 오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 근무할 때는 대충 옷을 입다가 구청에 발령 받으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깔끔하게 입고 오고 시청에 가면 거의 정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건 업무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복장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우1동장

복장관계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 같습니다. 강무길위원님이 느끼는 사항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이나 똑같은 사항인데요, 질문사항에서 답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사실상 업무여건에 따라 복장이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고정적으로 일하니까 그나마 단정하게, 그리고 관리자들이 챙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현장근무나 외근부분이 많은 부분은 정장을 갖추면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주민들이 부르면 쫓아가야 되고, 사실상 뒤에 있는 직원 서너 명이 외근할 수 있는 직원인데요, 늘 밖의 행정수요에 따라 다니려면 정장은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보다는 시청이 조금 내근근무가 많고,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보기 흉할 정도로 복장을 갖추는 것은 관리자들이 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오늘 열여덟 분의 모든 동장님이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애쓰시고 계시고 또한 존경해 마지않는 모든 동장님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2동 동장님, 4통, 6통, 8통, 10통의 경우에 통장님들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죠?

철호

김철호중2동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건 AID재건축 관계로 이주함으로 인한 현상입니까?

철호

김철호중2동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계속 공석으로 당분간 있을 예정이네요?

철호

김철호중2동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언제쯤 이게 충원이 되나요?

철호

김철호중2동장

시공사와 계약이 되면, 내년 초에 공사가 시작되면 4, 5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나야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공석으로 인해서 다른 통장님들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철호

김철호중2동장

지금 70세대 정도 남아있는데 14통장님이 나머지 70세대를 전부 다 관리합니다. 이게 다 이주가 되면 14통도 6개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통장님들은 아무래도 인근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세대가 조금 늘어나니까 일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통장님께 다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8년 3월 조례개정에 의해서 통장은 3선연임을 금지하고 나이는 30세에서 65세까지로 제한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요. 필기시험 방식과 서류면접 심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그 중에서 우1·2동과 좌4동, 반송3동, 재송1동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에서는 기존의 서류면접 심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통장 지원현황을 보면, 송정동 11통의 경우에는 19명이 통장을 지원했고, 재송1동 25통의 경우에는 9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통장을 위촉할 경우에 동장님들이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나은 건지, 기존의 서류면접 심사방식을 채택하는 게 나은 건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장님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한분이 말씀해 주시죠.

기웅

권기웅반송1동장

반송1동장 권기웅입니다. 통장 위촉관계는 각 동마다 특색이 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좌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고, 우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되어 있고, 같은 동이라도 주택의 통장과 아파트의 통장을 위촉하고 모집하는데 특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동처럼 아파트도 없이 전부 주택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 내에서 각 동장들이 판단해서 좋은 시책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자는 것은 오히려,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추가적으로 좌4동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고, 재송1동의 경우에는 기존 서류면접 심사와 필기시험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장님께서 특별히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종호

김종호좌4동장

좌4동장입니다. 한 분만 응모했을 경우에 통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 그 정도 선에서 심사를 하고, 2인 이상이면 저희들은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실제 지원하는 현황은 2인 이상이었죠? 1인만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좌4동장

예,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을 다 병행해본 상황이네요. 그 장·단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좌4동장

1인만 신청한 통은, 현행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통 같은 경우는 장산마을인데 자기들 마을 안에서 규칙 정도로 정해 놨어요. 2년씩만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분들은 1인밖에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서면심사, 말이 서면심사지 마을에서 추천을 하면 그분을 바로 통장으로 위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는 2명 내지 3명, 많을 때는 4명도 응모합니다. 할 때는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필기시험도 간단한 상식적인 문제, 우리 동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시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동 단위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그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거주했는지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채점을 해서 최고 점수가 높은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필기시험을 치름으로 해서 잡음이라면 말이 이상한데, 잡음 같은 게 없고 무난히 위촉할 수 것을 것 같습디다.

낙만

최낙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선출하고 난 뒤의 업무활동 상황이 어떤 쪽으로 선택했을 때 좀 더 나은 것인가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 답변해 주셨으면 했는데, 재송1동 동장님 더 첨가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재송1동장

저희들은 보통 4, 5명 이상 했을 때 필기시험을 하고 있는데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부분에서 채용 후에 시비꺼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채용 후 통장님의 능력 면에서 볼 때는 면접시험으로 했을 때나 필기시험으로 했을 때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쟁이 있을 때는 필기시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동장님들의 땀과 노고가 모여서 지역화합은 물론 해운대구 전체 발전에 큰 초석이 되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의 일로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늘 감명을 주면서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모쪼록 지역에 돌아가셔서 민심을 헤아리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최일선에 서서 계속 진두지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동장님들께 지역주민의 명실상부한 수장으로서 계속 존경받는 표상으로 남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위원장인 제가 동장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구민과 주민을 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양각색의 목소리와 주장들을 포용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와 동장님들 간의 첫 감사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각 동에는 동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 단체와 단체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활동이 잘 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단체를 구별해서 모든 단체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좌4동에 김종호 동장님과 송정동의 이춘우 동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좌4동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원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호

김종호좌4동장

단체는 통장님을 포함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8개 단체가 다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좌4동장

다 잘 된다고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장님, 단체 명을 굳이 거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침체돼 있는 단체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살피셔가지고 모든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은 단체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안 되는 곳이 한 단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단체가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보조금이 왜 중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신다면 그 단체에 힘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송정동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제 감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오신 동장님들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우리 구의 발전이나 동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동장님 안계십니까? 반송2동에 사철욱 동장님, 전국 지방자치센터 1위를 해가지고 전국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반송2동에는 자치센터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철욱

사철욱반송2동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런 좋은 점도 미담삼아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반송2동장

첫 질문 때 말씀이 나왔는데, 서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우리 반송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3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운영분과위원, 교육복지분과위원, 문화환경분과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 분과에다가 과제를 줘놨습니다. ‘자치운영한테는 안전한 반송을 만들어라, 교육복지분과에는 행복한 반송을 만들어라, 문화환경분과에는 청결한 반송을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소 과제를 주고 그에 따라 자기들 스스로 워크숍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할 사항을 발굴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단위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취합해서 책자를 만들고 나면 동장이 바뀌더라도 그 일정에 따라서 동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아까 강무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조금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동장님들께서 다 수고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동 동장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장님 스스로가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직접 시공무원을 접촉해서 2억원의 시비를 얻어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도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안건 3) 경제진흥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설명회를 통해 지난번 보고를 받았으므로 부서장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도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주민복리 증진, 구정창달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다섯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심두현 외국인기업지원팀장 정남용 산업자원팀장 최학종 고용창출팀장 박기희 해양수산팀장 김순영

안호

이안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제 아레 이틀간 관내, 특히 경제진흥과 직원들과 함께 우리 구민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보탬에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농사 경작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관내는...

선동

박선동위원

아니, 개략적으로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72ha요.

선동

박선동위원

72ha 같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ha가 3,000평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쌀 직불금 지급된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2007년도에 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 보니까 7,900만원 정도가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불금 문제로 우리 구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 말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 479농가에 158ha, 1억 274만 9,000원을 국비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대부분이 적정하다고, 일부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걸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해운대 관내에 벼농사 짓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관내에 벼농사 짓는 부지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반송에 한 군데하고 송정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지관리위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잡아 놔놓고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관리원, 지역농협, 농업인대표 18명 해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 관내를 벗어나도 농지위원으로 구성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주민 18명 외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하고 관련된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지위원이라는 것이,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함으로써 그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 저희들은 별 그게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지원부 자체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 중 농사짓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농지위원이라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 인지가 높으신 분들이 지역대표자의 입장에 서서 농지위원으로 위촉되어 대변자 역할을 해주고 또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대변해 주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사를 짓는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농지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올해는 한 번도 열지 않았으니까 큰 그건 없다, 그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이건 국비 내시를 받아서 연말 결산추경에... 저희들 관내에는 농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소지를 여기 두고 타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해서 있는데 그 지역에 땅이 있다, 농사를 짓는 게 사실이냐?” 조회를 해서 그것이 넘어오면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한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선동

박선동위원

농지위원이, 예를 들어 땅을 사고 팔 때 농지다 해 가지고 양도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농사를 지으면, 8년을 짓게 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농지위원의 역할은 없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법상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과거에는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거기에 대한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농지위원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걸 확인하는 거지 그분들이 도장을 찍어줬다 해서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시대에 접어들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주유소에 가짜유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 시료채취 하는 과정에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 번 점검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검사를 하고 단속한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 두 번 31개소에 대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단속하고 난 이후에 행정조치한 결과는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가격표시제 위반해서 시정권고 1건, 과태료부과를 5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는 이야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공무원이 단속하기 어려운 그런 날은 기름을 넣지 마라, 단속을 안 하니까 가짜휘발유를 넣어서 파는 확률이 많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데, 필요하다면 기습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기습적으로 하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게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주면 아무래도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제는 오후에 날씨도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 일자리 구해보겠다고 우산 쓰고 줄서 계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분들 마음을 헤아리셔서 좀 더 이런 기회가 많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설치근거가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는 외국인지원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국인관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원도 있고 관리도 하고... (장내소란)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팀장님이 설명하시도록,

안호

이안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원하고 관리하고 다 같이 합니다.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주 사소합니다마는 관리측면이 조금 더 많다고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외국인지원 조례’의 목적에 뭐라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현규

오현규위원

지원입니까? 관리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문구상은 지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구상은 지원이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면, 조례 1조에 보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죠,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밑에 ‘지원의 범위’ 해가지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이런 게 전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도 하지만 이것도 다 지원시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해야 될 일들을 보면, 관리의 목적은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있고 경찰 그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외국인을 지원해 주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단의 명단을 보면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구 공무원, 구의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외국인자문위원회에서 외국인지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직접 불러서 한 것은 없지만 행사할 때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별도로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하려고 일부러 불러서 하지는 않았지만 행사를 겸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가능하면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 의결권을 주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런 회의장에, 지원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 듣는 자리잖아요. 말 그대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죠,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야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런 저런 점을 해운대구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저런 점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돼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원이냐 관리냐 물어본 것이 일종의 관리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외국인기업지원팀에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관리에 능한 사람들, 관리에 능한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리로 온 분한테도 수당을 지급했네요. 대리로 참석한 분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대리로 온 분은 저희가 수당을 안 드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출한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2008년 3월26일 날 있었던 회의에서 모 위원을 대신해서 참석한 분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7년 1차, 2007년 2차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료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김 모 위원님이 그전의 위원이었고 2008년 1차부터 정 모 위원으로 교체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 회의를 개최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특별히 정해 놓은 거는 없어서 수시로 열기는 어려운 점도 있는데, 조례상에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회를 하니까 상정 안건이 없어도 회의를 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왜 상정 안건이 없을까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마...

현규

오현규위원

요즘 다문화가정이라는 말도 많고 또 외국에서 국제결혼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국제결혼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지원시책이 돼야 되고, 외국인들은 외국인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죠. 조례에 2회 하기로 돼 있는데, 보십시오. ‘상정 안건 없음. 자유토론으로 대체’ 이래가지고 수당을 주고, 이 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외국인분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좋으신 지적이신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바로 대책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장께서 위원장이신데, 상위법에 구청장이 위원장 하게 돼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록은 따로 보관을 안 해 둡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회의참석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규

오현규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보통 안건을 가지고 오면 가능, 불가능...

현규

오현규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농업인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취득한 농지를 일정기간 지나도록 계획서대로 영농을 하지 않을 때 그 농지를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매각을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구민의 재산에 대한 제한이 되는데, 그래서 상위법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회의록이 없으면 어떡해요? 결과만 있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회의록보다는 농지무단점용사항 심의록, 이게 회의록이나 같은 맥락인데...

현규

오현규위원

농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당되는 농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더라’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더라’ 해서 이걸 ‘「농지법」에 의해서 처분하라’ 라고 결정하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재산에 대한 중요한 제한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없이 결정사항만 있으면 어떡해요? 만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만약 행정소송이 붙는다든지 했을 때 회의록이 있어야 될 텐데 회의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록이 있는데 제출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회의록 자체를 안 만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건 심의를 하니까 심의록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심의록이 따로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박도근 과장님은 전에 환경위생과에 계셨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환경위생과에 계시면서 업소용 정화조 문제로 전국적인 숙원이었던 민원 하나를 해결하신 적이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온지 2개월 돼서, 근무기간이 일천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근무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근무기간이 2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먼저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계좌로 다 지급하도록 해서 남겨 주시고, 7만원이라는 수당을 주고 심지어는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는데 회의록은 진짜 남겨야 됩니다. 상위법, 조례에 회의록을 남겨라는 구절이 없더라도 회의록은 다 남겨야 됩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해서, 1차적인 부분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의회사무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련번호를 보면 7-2부터 7-10까지 보면 어업수산 관련한 걸 진행하다 갑자기 노정관리가 나와 가지고, 농지조성 부과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일련번호를 잘못 부여할 수도 있는데 사무국하고 협조해서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별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중요한 요점만 답을 해주십시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는 6척을 감척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6척을 감척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종결처리 안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6척이 신청 들어와서 6척의 실적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종결처리를 안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국·시비 이건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을 할 겁니다. 2007년도 걸 반납할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 보상해 주고 잔액은 반납했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본인들 신청주의에 의해서 자기 배를, 자기는 어선을 안 하겠다. 처분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와야...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도 연근해어업 쪽이 상당히 어려워 감척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는 6건인데 올해는 한 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체 어업지도선 운행예산이 3,968만 6,000원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행비용 해가지고 총 3,968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대부분 유류비로 집행되고 수리하고 거기에 거의 집행이 된다고 봐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기관은 어딥니까? 어업지도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공부상에 소유가 어느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몇 톤짜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9.77톤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선체수리하고 기관수리하고 두 가지로 해서 매년 비용이 지출되는데 연식은 몇 년 식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92년도 1월 달에 첫 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선체수리하고 기관수리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리했는지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매년 검사를 하다보니까 검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체하고 기관하고, 비용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08년 보면 예산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예산을 집행한 세부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류비가 2008년도는 876만원인데 2007년도는 1,768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업지도선 운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07년도 출동 횟수가 많았던 관계로 유류비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36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7년도는 총 10건이 있었는데 2008년도는 4건 밖에 없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농지전용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 것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전용하면 보통 건물을 짓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밖하고 자료상에 구별되는 점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GB하고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구별이 되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에 한해서만 경제진흥과에서 협의를 하는 부분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앞으로 많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풀리면 더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농지전용 부분은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목적 사항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처리부분에, 38페이지입니다. 매년 최소 500만원 이상 1,500만원까지 올라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항쓰레기 처리문제 이야기입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항쓰레기는 구조적으로 쓰레기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강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결국은 맨 마지막 지역이 요트경기장 쪽입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상류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고 내려오는 대로 그때그때 치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위탁처리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는 46톤을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008년도는 57톤을 1,500만원으로 했다고 감사자료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1,500만원을 다 쓴 게 아니고, 지금 1,000만원 썼습니다. 위탁처리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위탁처리물량이 46톤에 500만원을 가지고 처리했고요, 2008년에는 57톤을 민간위탁 처리를 하겠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46톤을 5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57톤을 1,500만원 지불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청소를 자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책정한 그런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도 되겠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리 해운대 관문인데 굉장히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운대경제인연합회 결성 현황 및 주요활동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주도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사람을 소개받고 추천하고 의사타진해서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실적으로 작년도부터 경제가 어려워졌고 또 올해 들어서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 정말 멋진 아이템을 개발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결국은 은행이나 세무서나 관세청이나 다 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박도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쌀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벼농사를 지을 경우에 평당 얼마씩 수령하는 거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체크를 못해보셨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원단가가 농업진흥지역은 헥타르 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헥타르 당 59만 7,000원.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평당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제곱미터로 따지면 농업진흥지역은 74.6원, 비진흥지역은 제곱미터 당 59.7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평균 평당 200원 정도 되는 구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쌀 직불금 대상 평수가 50만평 되거든요. 거기다가 1억원 조금 되니까 평당 200원 꼴 정도로 대체로 계산이 맞아들어 가네요.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하고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소지는 우리 지역일 텐데 관내의 평수와 타 지역에 소속 돼 있는 평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전부 다 따지면 479농가입니다. 거기에 158㏊, 전체가.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언급을 하셨고, 지금 우리 구하고 타 지역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지역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리 관내는 5가구에...

낙만

최낙만위원

평수 조사된 바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3㏊, 9,000평.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아주 미미한데요. 1만평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대부분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실제 경작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농지원부에 작성돼 있는 것을 보고 경작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경작 해당지...

낙만

최낙만위원

해당 구·군에 보내가지고 거기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그게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정확히 실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구먼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건 거기에서 직인을 찍어서 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거기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 공무원이 절차에 의해 해오기 때문에 믿어야죠.

낙만

최낙만위원

자작농일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하는 게 맞지만 소작농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소작농일 경우에도 자기가 직접 짓는다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아야죠.

낙만

최낙만위원

소작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해 가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지만 땅 소유주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과할 자치구가, 결국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주소지 관할 자치구·군이 담당할 게 아니라 땅 소재지 구·군에 속해 있는 그 관할관청이 이걸 담당해서 조사에 들어가서 지불이 돼야 되는 문제이지 주소지 관할로 해 놓으니까 대도시에 있는, 부산뿐 아니고 서울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전국에 농사를 짓는다고 명의를 걸쳐놓은 땅 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멀리 있으면서 그걸 관장하고 관할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하고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쌀 직불금의 정상적인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혈세가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면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 8쪽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 시책추진사업비로 예산액이 2007년도에 300만원 잡혀서 집행잔액이 24만 8,000원, 연 2회 시행했기 때문에 한 회당 137만 6,000원씩 집행이 되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가서 2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고 1회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188만원, 그러니까 12만원만 사용된 상태고, 그 다음에 35만원이 ‘집행완’이라고 돼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35만원은 집행했다는 말씀인데 총 188만원 중에 35만원은 이미 썼다는 그런...

낙만

최낙만위원

더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1회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12만원이 들어갔고 추가로 35만원을 더 썼다는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188만원 중에 35만원을...

낙만

최낙만위원

1회 개최를 함으로써 12만원이 사용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보면. 비고란에 35만원이 ‘집행완’ 돼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미 집행을 했는데 자료작성 시기상 문제가 있어서 188만원 중에 35만원이 빠져 나가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1회 행사에 총 47만원이 집행되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12만원과 35만원 합쳐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연 2회기 때문에 한 번 더 집행할 계획으로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11월5일 날 영산대에서 축제를, 이 자료를 낸 다음에 영산대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로 발표도 하고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음향장비를 지원하고 음식 만드는 데에 음식 재료도 하고, 그 돈이 124만원 정도 지출된 겁니다. 자료제출 후에 집행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두 번째 개최를 할 때는 첫 번째 보다 약 2.5배 이상 지출이 되었구먼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3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그렇다면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1회와 유사하게 47만원 정도 사용한다면 1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이 부분이 예산상 과다책정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그걸 균등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액이 과다책정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9쪽에 가서 질의를 하죠. 연근해어업과 구조조정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연근해어업을 통폐합한다는 얘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결국 간단하게 하면 배 감척사업입니다. 지금은 어업이 사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난립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후화되고 오래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수확량도 줄어들고 생계가 곤란하니까 자기가 그 배를 팔고 전업을 할 의향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다르게 보상이 진행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배를 사 들이는 택이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원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작년에 6명, 올해는 1명이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남아 있는 어민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민수는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6명, 1명, 그럼 7명이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어가 수는 297가구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있었다가 올해 한 가구 밖에 안 됐는데, 그럼 다시 답보상태로 될 것 같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마 당분간은 답보상태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감척사업을 해서 다른 데 전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업에 계속 종사하리라고 봐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업에 종사할수록 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들거든요. 조금 뒤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획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산액에 잡아둔 게 절반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업인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방치폐선처리사업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 남게 되지 않습니까. 당분간 유도하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면 예산액을 잡을 때도 이것보다 조금 더 축소시켜 잡아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전부 시, 저희들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비로...

낙만

최낙만위원

시에서도 물론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어업인의 동향이나 동태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보기보다는 과다책정 된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시에서도 감안을 할 사항이 되겠구만요.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다문화축제 개최 및 참가지원’ 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다문화축제 개최는 몇 월 달에, 관내에서 한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다문화축제는 9월 달에 필리핀 외국인의 친정 부모님을, 그때 바르게살기부산시지부에서 필리핀 친정 부모를 초청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건 버스임차밖에 없습니다. 그게 35만원 집행되었고, 11월 5일 날 경산대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계문화축제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무길

강무길위원

필리핀 가정은 관내에 몇 분이...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열 분이 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열 분이 초청했을 때 왔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따로 구청에서 다문화가정 행사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별도는 없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관내 다문화가정이 몇 개국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금 총 2,451명이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모아가지고 벡스코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세워보신 적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 사정으로 못 했는데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그 행사를 주최하려고 올려보기는 했습니까? 기획실에.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 예산편성 방침에 불급한 건 올리지 마라, 불요불급인데 불요는 아닌 것 같고 필요는 한데 급하지는 않다 해서 못 올렸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8페이지에 외국어 생활소식지, 연 2회 하지 않습니까.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그게 분기별로 저희들이... 연 2회 돼 있고, 올해는 3회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2회를 했네요.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500부를...

무길

강무길위원

올해는 500부를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이건 영어로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영어로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주로 외국인학교나 아니면 외국인 학원,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

무길

강무길위원

외국인학교라 하면...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좌동에 가면 외국인학교...

무길

강무길위원

외국인학교 거기는 실질적으로 경제력이나 생활력이 대부분 있는 분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식지가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소식지하고는 다릅니까? 내용은 주로 어떻게 해가지고 발행합니까? 몇 페이지 정도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해운대신문과 같이 일종의 소식지라고 보시면...

무길

강무길위원

소식지면 외국인학교 위주로 가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외국인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동에도 보냅니다. 동사무소에도 보내서 외국인 가정집에도 배부가 되도록 동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따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거고 관내에 일어나는 걸 영어로 해가지고 알리는 그런 정도 돼 있다, 그죠? 예.

무길

강무길위원

내용에 외국인 나라별 행사라든지 문화적 그런 걸 올린다든지, 그런 기사도 없을뿐더러 취재가 힘들 거고, 내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내용은 다양하게 게재를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관내에 필리핀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나라별로 모인다든지 그런 건 혹시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나라별로 모이는지 그런 것은...

무길

강무길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동아리같이 해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올 여름에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해운대백사장에 수십 명이 모여, 동남아 외국인들 같은데 자체행사를 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런 걸 발굴한다든지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저번 구정질의를 통해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반여동에 시설사업소 있잖습니까. 1층에 도서관이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려져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다음에 6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은 어촌계 부분을 얘기합니까?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반송2동에 운봉에서 금정구로 넘어가는 개좌산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

무길

강무길위원

농어촌 돼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안 하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돈은 저희들에게 오고 설계하고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계속, 무슨 산이랬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개좌산.

무길

강무길위원

개좌산으로 계획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사를 조금씩 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미 300m를, 동부산대학 안 있습니까. 거의 끝나는 무렵, 왼쪽에 어린이집 있고 오른쪽에 동네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직진해서 거기에 2007년도에 300m 했고 올해 또 300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이 길이는 1㎞, 폭은 8m 해서 2010년을 완공목표로 해서 총 예산은 19억 7,300만원인데 국비가 15억, 시비가 2억 3,650만원, 우리 구비도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2008년도 중점사업에 보면 ‘좌동 도시가스 설치’ 해서 2억 5,000 예산이 잡혀 추진 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행안부 균특 특별회계로...

무길

강무길위원

도시가스 이런 큰 공사는 공사에서 하고 진입부분은 필요자가 분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관례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경우네요? 도시기반시설도 좌동에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시장님이 좌동 재래시장에 오셔가지고 상점 관계되시는 분들 건의를 받아서, 아까 제가 ‘행안부’ 말씀드렸는데 행안부가 아니고 부산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시장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9페이지 하반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가지고 국비·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다, 그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 관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강서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석대 쪽에 있는 건 이거하고 다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반송에 그건 동물병원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작년까지 있다가 그게 없어지고 강서구 대저2동에...

무길

강무길위원

다 옮겼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여기에 개나 고양이가 다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가... 구청으로 연락이 왔다면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그게 넘어가게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정문 뒷면에 보면 작은 통을 만들어서...

무길

강무길위원

보호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일단 구청으로 가지고 오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협회에 연락하면 그분들이 가지러 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종종 보면 내 가족과 같은, 사진까지 해서 동네별로 붙여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실려 가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끌고 가서 바로 잡거나 그러지는 않고 10일 동안 구청에도 공고를 하고 각 동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공고를 해서 주인이 오면 돌려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10일간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10일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동물보호협회에서 관리를 할 때 씻고 먹이고 해야 되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해주는...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언론상으로는 그게 며칠만 있으면 병사로 해서, 주사를 놓든 다 죽어 나가는 걸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관여할 바는 안 된다, 그렇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보통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데리고 오는데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애완견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혼자서 배회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죠.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에 ‘공수의 활동’이라고 돼 있는 그건 어떤 활동비를 얘기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공수의가 글자 그대로 공적인 수의사,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의사가 아니고 공적인 수의사라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반송1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버스정류소 쪽으로 조금 가면 반송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에서 가축사육장 있는 곳에, 가축사육장에서 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서 조사도 하고 예방주사도 놓고 하면 활동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시중에는 병 든 개 같은 걸 죽인다 할까 이렇게 안 하고 시중에 팔아서 포장으로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일단 넘기고 나면 관리라든지 그런 건 안 된다, 그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14페이지에 ‘소비자물가 관리시책 추진’ 해서 여기도 물가모니터 간담회 개최 이런 게 나오는데 각과별로 보니까 모니터요원이다 해서 활동비를 지급 못하니까 상품권을 준다든지 전반기 후반기 식대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니터 간담회’ 돼 있는데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현재 8명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어떤 부분들을 주로 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게 필요없고, 저희들이 한 달에 세 번씩 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여덟 명에게 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여덟 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동시장을 지정해 준다 그런 말입니까? 물가를 알기 위해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무보수...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돈 줍니다. 한 달에 물가조사를 세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2만원 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총 예산은 1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80만원...

무길

강무길위원

그 데이터가 나오면 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단지 상부에 올리기 위한 근거자료로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통계조사 하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올려줍니까? 상부기관으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인터넷에도 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나 통계청에도 물가조사 참고자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총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0억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열 분의 위원들께서 회의를 해가지고 10억을 나누어 가지고 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없는 지역도 보이거든요. 우동·재송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원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 데는 10억 중에서 거의 안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자기지역으로 유도하려는 위원들의 발언이 있을 소지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하나 더 넣자 빼자 이러면...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금액이 10억 있는데 지역에 위원으로 있는 분도 없는 분도 있다 아닙니까. 우동이나 재송동 이런 데는 한 분도 없다면, 위원들이 지역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급하다”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절대 치중 안 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건 각 동사무소, 구청 각 과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보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니, 각 동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 우리 동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고 각 과에서도, 예를 들어 늘푸른과 같으면 산림감시원을 몇 명 달라, 어느 동에서는 화단을 하겠다고 올리면 예산을 분기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동별로 근로사업으로 사업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산이 과거같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억을 네 번으로 나누면, 2억 5,000만원씩 나눠 각 동, 각 과에 하려면 돈이 적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역편중은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강무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특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진흥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2006년 2007년 2008년에 상을 받는데 시상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례적으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시상금이 나오면 그동안에 수고한 공무원들 격려차원...

무길

강무길위원

그 과에서 격려금을 사용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과에서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까? 실 경비로든지 이렇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상금이니까 저희들이...

무길

강무길위원

과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많이 나오면 구청에서 좀 달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시에서 많이 안 줍니다. 공공근로사업 100만원 해놨는데 이렇게 주는 게 잘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장관상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상금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건 성질이 틀립니다. 상사업비는...

무길

강무길위원

상사업비 말고. 일단 과에서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장관이 시상금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표창장 받아도 부상 하나 안 주는데요. 유독 행정안전부는 부상이 없습니다. 시장하고 국무총리는 다 있는데 예로부터 내무부나 이쪽으로는 표창장만 주지 부상은 안 주데요. 그런데 돈 주겠습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37페이지 방치폐선, 일본국 수입선박이라고 돼 있는데, 국적이 있고 이러면 처리경비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선주를 찾아가지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해양경찰서에서 수사종결이 나야 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어떻게 처리해라 하지 저희들 임의대로 못 합니다. 해양경찰서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 같으면 구상권을 행사하고 구상권 행사가 안 될 경우에...

무길

강무길위원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여기서 처리하겠다고 경비를 올려 가지고 경비를 받아 처리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본어선이 어떻게 우동항까지 왔나 그게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경로는 오래되어 알 수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잘 모르죠. 이거는 일본 배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수입한 배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하다가 자동차 폐차 방치하듯이 장소가 물이다 육지다 그 차이지 밤에 버리고 가기 때문에 잘...

무길

강무길위원

모른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1척 있죠. 아까 7.88톤인가 했는데, 그게 올해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산계에서 돈 없다고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하대요.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사용은 할 만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자꾸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게 수영만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영강에서 거기로 많이 떠 내려와 가지고 수거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부산시에서 관리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해운대구에 그게 있음으로써 요트 정박료를 받는다든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냥 해운대에 있다,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거기에 대해 세원발굴이라고 할까 그런 건 검토할 필요가 없나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건 시 산하 관리사업소에서 요트경기장은 관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거기에서 국제요트경기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어업지도선도 나가가지고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바다 그런 것 위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전자에 오현규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하고 아레 비 오고 하는데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실직한 분들이 두드러지게 다른 데보다 취직이 많이 된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우2동에 보면 구직 등록수가 2008년도 81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돼 있고, 취업건수가 195건이 돼 있더라고요. 구직 건수보다 취업 건수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2008년도의 구직 등록건수가 81건이지 그 앞에 구직등록을 하신 분들이 밀려온 거죠.

무길

강무길위원

비 오는데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매스컴에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정은 돼 있고, 대기업이 아니고 하도급 업체의 일반 단순용역으로 가라 하더라. 대부분 그렇게 통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해준다고 이력서도 받아 넣어보고 이랬는데 잘 안 되니까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그런 현실이 나타나더라고요. 힘닿는 데까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력서를 넣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취업을 원하시는 구직자도 줄을 많이 선 데도 있고 썰렁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6,018명 뽑는 중에 신세계 직영은 245명 뽑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외주업체에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245명 뽑는데 세분해 보면 학력, 나이, 자격 이러면 정말 바늘구멍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지원 직군에는 12명을 모집하는데 그때 보도에 100:1 안 합니까, 그 줄이 거의 다입니다. 젊은 사람은 거기에 다 모이고 캐셔, 그러니까 245명 중에 캐셔가 150, 160명 되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그렇게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6,000명을 신세계에서 뽑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하면...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6,000명 중에 내 어디 들어갈 데 없겠느냐!’ 쉽게 생각하는데 선호하는 데가 다 비슷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좋은 부서만 가려고 이력서 내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직영은 사람은 적게 뽑는데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원서를 넣고...

무길

강무길위원

신세계 6,000명 중에 정직원은 240명이고 120명은 캐셔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다른 데도 다 정식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정식인데 하도급 업체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하도급이더라도 다 안정적입니다. 그래도 약간의 페이는 차이가 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주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운대 사람을 뽑아달라고, 어제 아레는 어떤 분이 타 구에서 왔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타 구의 사람은 잘 안 될 건데요?” 이러니까 “어! 그렇다고 안 해주는 게 어딨냐”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점이 있다.” “해운대 이사 와야 되겠네!” “이사 오시라고”... 그런 일종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일동 웃음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올해 경제진흥과에서 제일 큰 일이 해운대 재래시장사업 완료했고 신세계백화점 채용박람회도 끝났는데,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부서운영비로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래 할 계획을 짜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직까지 안 했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하고 나면 근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창 좀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9페이지를 참조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을 90만 8,000원 지출했는데, 국·시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자녀, 저희 관내는 한 명 있습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은 안 주고 고등학생한테 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까 몇 번 질의가 나왔었는데, 14페이지에 필리핀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해운대 탐방에 13만 3,700원을 지출하셨는데 바르게살기에서 주관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필리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오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인데 몇 사람 왔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0명요.

복휘

이복휘위원

바르게가 주관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할 때 감동수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모국의 엄마를 만남으로 인한 감동수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좋은 내용들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해운대신문에도 게재하고, 수기집도 발간해서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참조 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를 2007년과 2008년도에 동남시스템에서 구입하셨는데, 구매 건수는 차이가 나는데 구매금액이 똑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틀리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2007년도에 8건에 340만원, 2008년에 7건에 똑같은 금액으로 있네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2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가스판매업 사용·신고업소, 가스판매업소와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석유판매취급소라 합니까, 간이취급소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동네마다 많이 있었는데 석유판매 간이취급소를 영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일제정비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판매하는 걸 어떻게 할 그건 미흡하고...

복휘

이복휘위원

영업활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업소 이야기입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예 영업활동을 안 하면 저희들이 실사해서 직권 폐업조치 할 수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몇 군데 아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도 간판은 붙어있는 걸 볼 때 아직까지 영업허가권이 중요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건축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건축허가 할 때 경제진흥과에 협조공문 들어오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럴 때 참고를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페이지와 29페이지를 함께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1척 있는데 2008년도 2007년도에 단속실적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낡은 어선지도선을 양식장에 대한 시설면적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불법시설물에 대한 사법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합동단속 참가, 자체 단속계획, 낚시지도라든지 안전조업지도라든지 해상쓰레기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2008년에 비해 2009년도의 예산 반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 수준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운행일지 이런 게 다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부속을 교체할 건 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참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일반 소매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주택에서 할 수 있는데 담배소매점 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역, 공항 이런 데에는 구내 소매인이 있고 또 임시소매인이라 해서 해수욕장이나 탈의장이나 그런 데에 있는데, 그 절차는 임대차계약서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민원여권과에 신청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남부산담배조합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정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았을 때 하고, 최근에...

현규

오현규위원

지정받았다가 취소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최근 5년간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자기 임의대로 영업을 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폐업·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 지정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별 민원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돼서 영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가게를 비우고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폐지 안 하게 되면 소매인 지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업을 했는데 60일 이상 영업을 안 하고 폐업을 했으면 저희들이 지정 취소를 해야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60일을 기다려야 되네요?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입찰을 통해서 가게 점포를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다음 입찰을 통해서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탈락되고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인근에는 이 장소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앞의 사람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를 하려면 60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간에 담배를 못 팔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인근의 소비자들이 이 가게에서 담배 파는 걸 알고 있는데 60일 동안 새로 주인이 바뀌면서 담배를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60일의 규정이 관계법령에 규정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당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받았던 사람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조속하게 담배소매인을 교체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운영하시는 상인들하고 대표자들하고 많이 만나실텐데 재래시장을 하면서 제일 애로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뭐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화장실 문제인 모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래시장 대표자들이 모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래시장 대표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맨 처음이 주차장이고 두 번째가 화장실인데 압도적으로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건 대내적인 시설개선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게 뭐냐면 대형할인점이 인근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차장의 문제는 시장내부의 문제고 대형할인점 들어오는 이게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은 옛날부터 생긴 거니까 인근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는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이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 법에 의하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 시책들이 있습니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비도 받아올 수 있고, 예를 들면 좌동 재래시장 앞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1년에 4,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좌동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 앞에 주차장을 시장 부설주차장으로 해주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문제는 주차장 문제지 않습니까.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으면 물건을 이고 지고 주차해 놓은 데까지 가려고 하면 불편하고 해서 안 가고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 대형할인점에 가 버리는데, 좌동 재래시장의 경우에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은 부산시 건설본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나 이걸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러한 자금을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그 자금으로, 보니까 8억에서 1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자금으로 저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작년에 건설본부에서 저 땅을 팔려고 내놨다가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됐거든요. 저걸 우리 구에서 사들이게 되면 조성원가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8억에서 12억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성된 주차장이라서 이 주차장을 재래시장부설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관리권을 재래시장 측에 주더라도 특혜시비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본부에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됐는데, 유찰된 근본적인 원인이 위에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고 밑에는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당초의 조건 때문에 유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숙원사업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에 가서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시하고 토의를 했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시에서도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도움이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대형할인점 문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형할인점이 하나 들어오면 인근의 7개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 신세계가 들어와서 사람들 많이 뽑는다고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일자리 없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측면도 있지만 신세계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작은 구멍가게라도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 공부시키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SSM이라고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그 일대 상권을 다 망치게 됩니다. 신규고용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 해운대구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고 싶어도 법령에 제한이 많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에 고용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자에 대해서 실업수당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도 알선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송정동에 ‘막 퍼주는 반찬가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출자를 해서 작지만 어느 정도 자금을 만들어서 이 돈으로 지역주민들 네 분을 고용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토산품들을 대외적으로 판매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으로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퍼주는 반찬가게’는 앞으로 6개월 정도 경영성과 활동사항을 보고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노동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팀에서도 이런 사례를 보시고 일자리가 없는 분한테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교육시키고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이 사회적 기업에, 어차피 그 분들에게 주는 돈을 조금만 모으면 작은 회사를 만들 수 있고 각각의 개개인에게 지분을 주게 되면 자기 기업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 아이템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해운대경제인포럼을 결성한다면서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경제인포럼을 결성하면 어차피 해운대에는 경제인들이 있으니까 이 분들 회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조달해 주는 그런 하청업체로도 등록할 수 있고 용역을 대행해 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해운대경제인포럼 회원들로부터 경영자문도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주려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몇 개 회사를 만들더라도 사무실 하나만 임대해서 몇 개 회사가 책상 하나씩 놓고 일을 해도 안 됩니까. 그러면 고용과 경제진흥도 동시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수산 쪽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덕포하고 청사포, 미포 이쪽에서 생산되는 미역들이 주로 어떻게 어디로 나갑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판매처 말씀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이 미역들이 주로 ‘기장미역’이라는 브랜드로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구덕포에서 미포 사이에서 나오는 미역들은 옛날부터 아주 품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임금님한테 진상되던 미역이었습니다. 요즘은 수온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미포하고 해운대에서 나오는 수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장’보다는 ‘해운대’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해운대미역’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자매결연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은 데 보면 대부분 다 농촌지역이니까 어촌의 산물을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동남시스템은 장애인업체라고 해서 이쪽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장애인업체가 아니고 그건 중소... 아! 장애인업체 맞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이 장애인인데...

현규

오현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장 위치가.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사업장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 안에 들어가 보면 한쪽 벽에다가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서 만든 상품들 진열해 놓으셨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상품들의 판로에 대해서도 좀 도와주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사실상 많이 못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자리를 제공하니까 해운대구로 와야 되겠다”, 참 듣기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물건이 잘 팔리니까 해운대에 공장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 해주시고 또 계장님들이 옆에서 서포터를 잘 해주시니까 보기도 참 좋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창의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정말 일을 많이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하게 하자”라고 주어진 일만 하면 또 한 없이 편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게 일인데 저희 과는 요즘 화두가 전부 ‘경제’인데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구정목표가 ‘문화도시 해운대’,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여러 가지 목표가 많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해운대에 살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남벌 및 애향길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을 마쳤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결과보고도 4월에 벌써 나왔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국·시비 6,7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요점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을 해주시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구남벌 및 애향길 상점가, 저희들이 몇 번 보고를 했는데 이 앞의 길 하고 구청의 뒷문 길 그리고 해운대역에서 내려오는 거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일 문제가 각종 전선을 지중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고물... 중구 광복동을 모델로 해보면 애향길, 후문 길 여기를 지중화 하려니까 중간 중간에 박스가 필요한데 양쪽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박스 놓을 자리가 사실상 없는 상태고, 또 광고물정비가, 그 두 개가 제일 큰 문제라 봐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 마케팅 특화전략으로 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마켓타운 활성화를 시키려고 얼마 전에 협의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관에서도 해야 되지만 민간인들이, 영업주하고 소유주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들어와서, 그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전체적인 마켓타운의 그림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버스길을 일반통행 한다든지 아니면 차단한다든지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선의 지중화나 광고물정비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용역보고서의 가장 핵심이 마케팅 특화전략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애향1길에는 해마천이라고 해서 해운대마켓타운 실개천을 조성하라는 얘기, 지역 주민에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테마거리를 만든다는 게 애향1길의 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구남로는 아울렛 의류거리를 만든다는 얘기고, 애향길은 퓨전먹거리, 애향2길은 국밥먹거리, 해운대시장길은 생활먹거리로 단장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마켓타운에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원 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용역보고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배달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고려해서 배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성수기 때 잠재돼 있는 관광객의 소비 욕구를 마켓타운으로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마켓타운 상권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부가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특화전략과 맞물려서 더욱 필요한 것은 구남로 거리를 최대한 확장하는 겁니다. 이 구남로 거리가 현재의 도로 폭 보다 적어도 2배 정도 확장된다면 아마 전국의 명물도로로 급부상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에 보면 천안문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남로광장’이라는 거대하고 원대한 포부를 세워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길게 잡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에 따른 어려운 점이 예상되리라 생각은 하지만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설계해 나간다면 해운대 전체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구남로광장이 들어섰을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구도를 잡아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행감을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28쪽에 가스판매업에 관련된 것 있죠, 특정사용시설 단속실적에 보면, 8월26일부터 9월5일까지 열흘 정도 잡으니까 점검업소수가 273개소나 되고 위반업소수도 열두 군데를 적발했는데요. 2, 3일 하니까 위반업소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간을 길게 잡으면 단속실적이 좋게 나오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점검업소수가 많으니까 지적되는 업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불편하시더라도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 잘못된 부분들은, 가스판매업은 주민들의 생명하고도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사전에 미리 미리 적발이 될 수 있게끔 조치 부탁합니다. 32쪽으로 가서 질의를 하죠. 양식어장 현황을 보면 어업권자와 관리책임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업권자란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는 어업권자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 반대입니다. 어업권자는 어업면허를 취득한 사람, 일종의 이런 경우는 특허가 되고, 관리책임자하고 어업권자하고는 어업권자가 지주가 되고 관리책임자가 소장농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실제 어업을 할 수 있는, 종사하는 사람이 관리책임자구먼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밑에 밀식금지라고 나오는데 비밀리에 양식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너무 촘촘하게...

낙만

최낙만위원

미역양식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 미역양식 생산량이 우동, 미포, 청사, 송정 네 군데 어촌계 모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측건대 연안 수온상승으로 진단되고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수온상승 효과가 비교적 덜한 외해에서 양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면을 잘 몰라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기존에 내해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있는데 어획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가 되더구먼요. 그래서 앞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10㎞ 정도 떨어진 외해에 양식장을 하게 되니까 어획량이 늘어나고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외해양식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정책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시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의 방침은 양쪽을 다 없애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안정비사업에 미포 쪽하고 동백섬 쪽에 잠재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잠재를 설치하려면 미역양식장이 있어가지고는 곤란하다. 미역양식장 소멸 보상을 주려니까 약 45억이 추정된다, 얼마 전에 세계사회체육대회 할 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해운대 앞바다를 순찰했는데 우리는 괜찮은데 언뜻 보기에는 그게 전부 해안쓰레기인 줄 알고 “이 좋은 바다에 저게 뭐냐?” 외국인들이 놀라는 일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그걸 좀 정비해라.” 그런데 정비가 될 성질도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항로에 이런 저런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선박 항해에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양쪽을 소멸보상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죠. 지금 잠재 설치부분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과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외에 다른 방법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꼭 그런 방법으로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테트라포드를 설치해서 양쪽 지역에 잠재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라든지, 물론 전문가 용역을 거쳤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고 환경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거세고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강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없애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민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 말고는 전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일을 그만두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쓰레기처럼 떠다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관광객들이 보면 보기에 지저분하죠. 그 부분을 탈피하는 부분이 내해에서 외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하신 바닷길 항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제주도 바깥 바다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보다, 항로는, 선박통행로는 일정한 해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난 일정 기점에서 양식망을 사용해서 양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10㎞ 밖 외해에서 양식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앞바다의 지저분하다는 부분도 해소될 수 있고 어민들의 생계부분에 생활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외해양식이 지금 시점에서는 성공사례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재고해 달라, 기술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지구 온난화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태평양의 일부 나라들은 나라 전체가 통째로 가라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가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난화로 인해서 연안 수온도 가면 갈수록 상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민들의 삶 터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박탁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어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점증될 거라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안이하게 편안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바라보셔서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런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9페이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사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불가사리사업 예산이 전액 국비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2007년도는 시비가 500만원이고 구비가 166만원,

선동

박선동위원

구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국·시비가 5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300만원이네요. 전년도에 비해 올해 사업비가 왜 적어졌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사업량이 작년에는 13톤을 수거했고 올해는 4.5톤 수거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이 적은 건 맞는데 사업자체의 요구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가격이 작년보다 곱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킬로그램 당 5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수거를 많이 못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불가사리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라고 봐집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좋지만 눈에 안 보이는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지역으로 바다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해운대 전체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바다 밑이 굉장히 오염돼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낚시인으로 인해 납 성분 그리고 오물쓰레기 이런 부분이 바다에 엄청나게 잠재 돼 있습니다. 불가사리사업도 좋지만 바다 밑에 있는 오물이라든가 찌꺼기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어촌인들이 고기 잡는다고 바다그물을 쳐가지고, 그물을 일일이 끌어 수거하려면 힘에 버거울 거예요. 과거에는 전부 다 그걸 잘랐다고 하더라고. 수거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물이 바다 밑에 엄청나게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눈이 보이는 것 같으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여론화되어 시끄러울 건데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밑에 납 성분도 엄청나게 구석구석에 많이 있다 말입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이런 사항들은 수산정책과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도 오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놓는 건 아니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해양오염 문제 때문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오물을 엄청나게 수거를 하더라고요. 해운대 바다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아닙니까. 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거든요.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 인간에게도 자멸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좋지만 이런 쪽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운대 관광특구에 걸 맞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억 2,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큰 돈이 남았는데 이 돈을 이쪽으로 전환해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건 목적사업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쪽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시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박도근 경제진흥과장님과 팀장들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만 답변을 해주시고 해당 담당자께서는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메모해 놓았다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달라고 할 때 그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각종 위원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도 보면 위원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위원회는 년 몇 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 과를 보면 년 2회,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하니까 4회를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런데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 소속공무원과 구의원은 직무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행자부 자치제도팀에도 2029호로 2006년도 5월25일 날 발효가 된 것 같은데, 그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과 구의원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게 명확한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받아 가지 않아야 될 사항이 받아간 기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수가 1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은 5명으로 돼 있어요. 2007년도 예산이 112만원인데 집행이 112만원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회를 가정하더라도 5명이 100% 참석해도 105만원 지급되는 거죠, 7만원씩이니까. 수당을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 부분도 차이가 있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상황을 보면 집행액 84만원 있죠. 이 부분도 민간인이 5명인데 84만원이 집행되면 과연 몇 회를 했을까, 이것도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이 부분도 민간인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08만원 잡혀 있어요. 집행액이 5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몇 명이 참석해가지고 몇 회를 했는지 따져보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눈으로 봐서 계산액이 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박도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 1) 행정지원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부서장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 박선동위원님, 이복휘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오현규위원님, 정명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저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감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병찬 행정팀장 양성기 청사복지팀장 유태승 통신팀장 옥치주 계약경리팀장 강동국

안호

이안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총무계 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실적에서 건강문제가 2007년도에 7건, 2008년도에는 아직 없는데 직원들의 건강문제가 업무과중이랄까 또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총무계에서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하시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과별로 공문을 보내십니까? 건강검진 하라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산업안전보건법」 43조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3항에 보면 근로자가 지정한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자기가 건강검진을 받고 그 건강검진 결과를 사업주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구청직원 같은 경우는 지정한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현재 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9월30일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구청 사업장 관리번호가 618-83-004782번이라고 합니다. 수검자 대상인원이 796명에 1차 수검인원이 163명으로 수검률이 20.48%가 나왔습니다. 1차 수검인원 163명 중에서 건강에 의심이 가는 분이 74명인데 74명 중 2차 수검은 32명으로 43.24% 밖에 수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건강해야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곧 직원의 건강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에 소홀히 하는 구청, 동사무소도 포함 되겠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기검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 말고도 개인이, 사직동에 있는 건강센터 거기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암 관계를 개별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충상담 처리실적도 보시면 2007년도는 7건이고 2008년도는 1건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기병가를 낸 분이 한 명 있고요, 그 외에 암 쪽으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장기적으로 검사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충상담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 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충상담 건수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저의 핵심은 정기건강검진 수검률이 너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기관장이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금 1,000만원, 근로자는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직원들한테는 독려·독촉을 해서 건강한 몸으로 행정서비스에 임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참고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수검률이, 대상이 796명인데 1차에 수검한 사람이 163명, 여기에서 의심환자, 콜레스테롤이 1% 넘더라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74명인데 32명이 했습니다. 43%,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파트에서는 이것을 몇 개월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다 받도록 해서 건강하게 근무에 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는 세입으로 수입조치 하겠다는 답변이 돼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에 의한 세입조치는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2007년도 포인트가 129만 7,280포인트가 됐습니다. 1포인트 1원으로 해서 129만 7,280원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납부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요,

선동

박선동위원

전체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건수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신용카드 사용한 포인트가 그렇거든요. 건수 관계는 제가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포인트에 대한 세입조치 된, 과별은 너무 광범위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청사 총 사업비가 578억입니다. 시비가 100억이고 환원금이 137억이고 구비가 277억입니다. 그런데 환원금 137억에 대하여 당초 환원금 목적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환원금 출자회사와 합의가 된 사항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환원금에 대한 주민여론을 혹시 경청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사회환원금은 (주)대원플러스건설하고 (주)현대산업개발에서 돈을 냈습니다. 2,750억 중에서 부산시가 50%를 가져가고 50%인 137억 5,000만원은 해운대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으로 해가지고요, 이건 해운대구청사에 복합청사를 짓겠다 해서 부산은행 해운대지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금액에 대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결정을 봐서 이렇게 우리가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액을 구청사에 투자할 돈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37억이,

선동

박선동위원

만약 구의회에서 그 돈을 구청사에 다 써도 되겠느냐?, 돈의 흐름이 뭔가 잘못됐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돈은 지역의 숙원사업사업으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기탁이 되었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

목적을 해서 기탁이 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총 578억 중에 구비 277억에 대한 부분은 방안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이 현 청사를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대로 팔면, 공시지가로 팔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안에 재경부 땅이 165㎡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팔면 환익 금액이 많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277억을 현 청사 매각금액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구청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구비로 277억을 확보하려면 결국은 청사부지를 매각해야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외부에서 우리 구청사 매각에 대해 사업적인 측면에서 의논한 부분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지금 3개 회사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두 군데 있고요. 관내에 있는 러시아투자회사 한 곳 해서 세 군데에서 현 청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수의계약 하겠다 하면 할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 큰 청사를 수의계약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브랜드를 높여 가지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까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좋은 시설,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업체가 있으면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높이면 이 금액 정도는 충분히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주위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볼 때 구청사 이 부지를 가지고는 투자할만한 가치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획단계는 아니고요. 한국콘도 있는 그 주변이 117층 되고 나면 이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럼 교통관계가 문제인데, 구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한 필지로, 단일필지로 만들면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청사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사업자에게 잘못 매각이 되었을 때, 정확한 그게 없이 매각이 된다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무부서에서 반드시 주민의 공청회를, 여러 번 의견을 모아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8년도 행정지원과 예산편성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교육예산, 맞춤형복지, 직원사기앙양, 기타사업, 출산휴가 대체인력 등 당초 산출기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지원 예산이 1억 6,100만원 남아있고, 공무원 가계지원 해서 민간위탁금에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편성한 예산 자체가 50% 남는, 따지고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필요한 항목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과다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는 직원들 복지카드 쓰는 그 금액인데 9월 말까지 집계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3개월분이 남아 있고요. 9월 말 이전에 쓴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말 되면 전부 다 쓰는 걸로 돼 있고요. 공무원가계지원에 민간위탁금 7,000만원 남은 건 당초계획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삭감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규정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9조에 돼 있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돼 있고, 위촉되는 위원은 1/2 이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단,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건, 자료에 보면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놨는데, 죄송합니다. 3년인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부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내부위원은 국장님들 중에서 행정관리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옛날에 감사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 한 사람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이 결정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인사평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분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사위원들 중에 있는 소속되는 직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5급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는 성별을 고려한 건 아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보통 각종 위원회는 여성을 몇 프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 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건 수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수시로 하는 건 왜 그렇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 될 때가 많거든요. 2008년도에도 두 번을 했고요. 10월10일 날 조직개편이 됐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12월 초에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행정서비스헌장의 어떤 부분이 바뀝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직제개편이 되다보니까 부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걸 가지고 민간인하고 공무원 10명이 모여서 심의할 일이 있습니까? 직제가 바뀌면 바꿔서 반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심의를 하도록 어디에 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규정」에 있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청 내부의 규정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해운대구 행정서비스헌장...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게 내부규정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선언 아닙니까, 선언. 이렇게 하겠다는 선언인데, 각 부서의 명칭이 바뀐다든지 직제가 바뀐다든지 헌장에 몇 글자 고치려고 10명이 모여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 심의가 필요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필요하다고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필요하지 않는데 규정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필요하지는 않죠? 회의록은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냉정하게 판단해서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규정상 하도록 돼 있어서...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운영규정을 없애야 되겠네요, 이런 심의를 가지고 매년 두 번씩... 내년에는 몇 번 예산 올려놨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이 올려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 예산삭감하고 없애도록 합시다. 그리고 서비스헌장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결정해도 안 됩니까, 대외적으로 공포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서비스헌장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지 헌장 구절을 아름답게 바꾼다고 해가지고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없애는 게…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해운대구청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2007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계약 방법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반송동 운봉마을 도로개설 구간 내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에 대한 계약심의 방법도 심의를 했고요. 2건을 했고,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시설처리위탁 용역의 계약방법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방법, 이런 계약방법에 대해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규

오현규위원

계약방법을 바꿈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산절감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약자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신문에 보니까 울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예산절감이 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울산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해운대구의 예산은 몇 십억 짜리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50억 이상의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지금 ‘처리현황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수렴을 2006년 9월25일 날 해서 10월10일까지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한 걸 말씀하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와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민 500명 한 결과를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을 처음에는 계획했답니다. 4개 분야 38개 문항을 가지고, 그런데 부산시하고 이 관계를 갖고 의견수렴을 하려니까 현 시점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사항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하지는 않고, 행안부에서 승인여부는 불확실한데 ‘센텀’이라는 외래어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동명(洞名)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센텀이라는 동명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재송동으로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맞지 않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래서 동을 따로 하나 구분해라는 말을 동사무소에서 했다가 한 번 호되게, 그쪽 거주 주민들한테 쌀쌀한 찬바람 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 했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물론 카드로 쓴 구청장님의 활동비이긴 합니다마는 유난히 금액이 커서 여쭤봅니다. 해운대동백회원가와 오찬간담회는 구청장님이 꼭 거기에 필요로 한 그런 오찬간담회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동백회 하는 건 해운대구 전체 기관장 모임이거든요. 친목형식으로 하는...

명이

정명이위원

기관장이라면 머릿속에 돕니다마는 몇 분이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18명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8명의 기관장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최를 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49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경찰서 정보담당 직원들과의 간담회, 그 밑에 또 해운대경찰서 정보담당 직원들과의 간담회, 구청장님은 해운대경찰서 정보원들하고 왜 그렇게 자주 만나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건 과장이 쓰는 건데요, 집회신고들이 많거든요. 경찰서 과장부터 해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점심을 한 그릇 사주고, 친목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협조가 잘 되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협조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건 소위 말해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협조를 받는 거 아닙니까, 허가권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청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끔 해주십사 힘을 빌린다는 것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보다는 정보형사들이...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 정보들을 수렴하느라고 구청장님께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제가요. 과장이 하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해운대모래축제가 관광위원회 있을 때 이걸 심도 있게 두드려 본 문제입니다마는 해운대모래축제 TV광고, ‘해운대’ 들어간다고 무조건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요. 해운대모래축제 시책추진 관계자와의 간담회, 해운대모래축제 활성화 및 홍보간담회, 해운대모래축제 성과논의를 위한 간담회, 해운대모래축제 결산평가를 위한 간담회, 해수욕장 해변경주 관련 한국마사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해운대해수욕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해운대해수욕장을 왜 이렇게 많이 팔아먹었는지... 해운대해수욕장 모래 복원운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복원방안 간담회, 모래복원운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 백사장 복원방안 간담회, 모래나 백사장이나 복원간담회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해가지고 2건 올려놓고, 그 밑에 또 내려오면 해운대해수욕장 모래복원 추진을 위한 간담회, 헷갈려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모래나 백사장이나 뭘 그렇게 많이 복원합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말합니까? 실무진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간담회잖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간단하게 낸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겠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어느 분들과 어떤 단체 사람인가, 소위 학식 있고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에 반드시 첨가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 방대한 문구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 구청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명이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 소관 21쪽에 보면 모래축제라든가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행사 2종에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모래축제 행사 지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개막식에 진행참가직원 격려 외 7종 해서 216만 1,000원 지출됐습니다. 카드로 보면 6회 160만원 지출됐고요. 현금으로 2회 10만원,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카드로 16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 항목으로 지출이 많이 됐어요. 전체 금액이 500만원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항목에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이 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동일 행사에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됐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래축제라든가 해수욕장 관계가 우리 해운대구의 중요 관심 업무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내부적으로 직원들과의 관계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접하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지출했다는 말씀이지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래축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한 행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직원 격려에 11만 4,000원이 지출됐고, 어딜 보니까 거기는 78만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부속실 직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사용했기에 직원 격려하는데 14만원이 지출되고 80만원 가까이 지출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7만 8,000원 아닙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아! 7만 8,0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각종 행사에 격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결혼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이 축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전달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청장님은 우리 해운대구청 안에 있는 직원하고 동장까지만 구청장이 축의금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의 경우는 구청사 내 직원 다 하고 업무와 관계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축의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법상으로 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지침상 그래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밖에 있는 일반인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명색이 국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혼축의금 이런 데에 지출하는 걸 알게 되면 이거는 법상 잘못됐다고 판단이 될 건데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건 집행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자기 개인 돈으로 해야지 왜 이걸 구민의 혈세가지고 결혼축의금이나 상을 당 했을 때 부조를 낸다면 이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봐지거든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자체가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축의금이나 격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앙양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건 혈세인데 혈세를 자기의 개인의 용도로 쓰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상 돼 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걸 다른 각도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지침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축의금을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격려금도 마찬가지고,

선동

박선동위원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전혀 안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구의원도 시의원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시의원’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시의원 부친상, 24쪽에. 부산시 시의원 부친상 5만원 지출돼 있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게 2008년도 3월31일 이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이거든요. 지침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 2008년 3월31일 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제정됐습니다. 2008년 3월11일부로 제정됨으로 인해 그 이후부터는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마 그 이전인 것 같네요. 이전에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이건 약간 각도가 다르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다. 기관 주의만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해운대구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08년 3월11일부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변경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요트팀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코치 1명하고 선수가 네 명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평일은 어떻게 지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요트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훈련도 하면서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 선수들은 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전년도 성적을 토대로 등급을 매기는...

무길

강무길위원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교체될 수도 있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도 두 명 정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6월 달에 군에 가고요.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수를 간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타 은행이라든지 이런 팀을 보면 업무의 고난도는 아니더라도 1주일에 오전이면 오전, 3일 정도는 근무하면서 선수로서 다 됐을 때는 한직이라도 근무하도록 선수들 보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단, 요트 같은 경우는 부산시 요트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업알선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요트협회에서 코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다음 234페이지, 차량구입이 2007년도 2008년도 보니까 동사무소는 포터Ⅱ를 대부분 구입하는 것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07년도에도 중2동·반여2동·재송1동·재송2동 해서 1월 달에 교체를 4대했고, 2008년도에도 2, 3월로 거의 같은 시기에 했는데 이런 걸 구청에서 같이 구입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싸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동별로 예산을 내려 동별로 구입하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구청은 조달구입을 하고요, 동에는 자체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구에서 같이 조달구입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체구입을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구청에서는 조달구입을 하고 동으로 내려가는 차량은 동에서 자체구입 하도록?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는 동에도 조달구입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무래도 같은 차종이라면 관리면이라든지 여러 모로 나을 것 같거든요. 직원들이 이동 하면, 차량이 다르면 운전할 때 힘들 수도 있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요즘은 여직원들도 운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고, 236페이지에, 작년에 9688 연한이 다 됐다고 예산을 올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 갤로퍼Ⅱ 8494 구입돼 있는데 폐차예정일이 2001년도인데 아직까지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 해운대구 전체 차량 81대인데요. 그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23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무길

강무길위원

쭉 검토해 보니까 다른 건 1, 2년. 많게는 3년인데 이거는 7년이나 경과했는데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나중에 예산만 확보되면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예산이 확보되어도 교체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는데, 작년에 체어맨을 구입하려고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갤로퍼Ⅱ 이것도 나중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빨리 폐차를 하든지, 사고라도 나면 더 큰 인재가 날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39페이지, 청사부분에 아까 박선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8억인데 실질적으로 준공시점이 되면 650억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는 큰 사업이고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뒤페이지 금후계획 해가지고 11월 달에 2차 벤치마킹을 가는 걸로 돼 있네요. 1차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1차는 9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9월 달에 서울 마포하고 금천구, 용산구청, 용인시청, 사천시청을 갔다 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몇 분이 갔다 왔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직원 세 명이 갔다 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인사이동이 되어 2차 갈 때는 그 분들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사이동이 9월 달에 났기 때문에 갔던 직원들이 그대로 갔고요.

무길

강무길위원

갔던 세 분이 2차에도 갈 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2008년 11월10일부터 13일까지 2차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때는 포항하고 성남시, 진주시청, 서울 관악, 대전 동구청 등 공공청사도 갔다 왔고 (주)하이마트 사옥이라든지 태영빌딩 등 건축대상을 수상한 민간기업 사옥을 다섯 군데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디자인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실용도 이런 부분도 파악했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갈 때 세 분이 다 행정지원과 행정직만 갑니까? 기술직도...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행정직만 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행정직만 가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기술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직을 한 사람 파견근무를 시켜가지고 신청사 기술부분에 포함시키려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마는, 12월11일이 되면 심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입찰방법 변경에 관해 심의를 할 건데 그 부분이 끝나고 내년 1월1일 쯤 건축직을 한 사람 받아가지고 업무에 동참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게 시작된 지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 5년 동안 공사하다 보면 인사이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산시에서 청사 완공된 데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이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물어보니까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했답니다. 열한 번인가 했다는데, 설계하고 시공하고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열한두 번 되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하고 설계를 같이 하는 턴키방식으로 심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현상설계를 준비하다가 그 사례를 듣고 갑자기 턴키방식으로 선회하고 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작품성을 추구하면, 처음에는 국제현상공모까지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반대를 많이 했고, 영상영화관도 국제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작품성은 뛰어난데, 처음에 1,000억을 예상했다가 3,000억이 됐죠? 우리 청사도 국제현상공모를 붙이면 인지성도 높고 그런 것은 매스컴을 탈지는 몰라도 그게 당선이 되고 나면 건축과정에서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최소한 2.5배는 들어야 준공이 되고 실효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턴키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해서, 턴키가 아니라서 열 번의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고 짓다 보니까 자꾸 안이 흔들리니까,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뭘 넣어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중심을 딱 잡고 계셔야, 설계변경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건설회사에서 적자봤던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만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단도 못하고, 결국 갑과 을이 계약이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 조사 했잖습니까. 이 보고서가 나왔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데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에 2,600만원 들여 가지고, 어찌 보면 구색 갖추기용 같기도 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향을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2008년 3월 달에, 위원회 10명이 있는데 이건 어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시 건설기술심의위원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기술심의 받았고, 4번에 6월 달에 발주심의 승인을 받았고, 5번에 들어가서 최근에 자문회의를 개최했네요. 여기서 결정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해운대 이름에 걸 맞는 건물을 지으라는 거 하고 국제공모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제공모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국제공모는 안 가는 걸로 확실히 결정을 내리고 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 대신에 턴키방식으로 간다면 마린시티 내 현대산업에서 짓고 있는 걸 스케치한 분이 외국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분이어서 그 분의 자문을 받으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외국 청사의 개념하고 우리나라 청사의 개념하고 많이 다른 건 아시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6번에 벤치마킹 해서 9월 달에 갔다 오셨고, 혹시 용인시청에 갔다 오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용인시는 제가 가지 못하고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거기가 토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공간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7번이, 위원님과 의논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풍수지리 자문을 어떤 경위에서 받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집을 지을 때 어떤 방향으로 지어야 좋은 건가 이런 걸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풍수 자문을, 결국 ‘수영강을 바라보면서 짓는 게 가장 좋다’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큰 신청사라든지 외부에 있는 청사부분은 풍수지리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길

강무길위원

풍수지리라 하는 건 건축에서 도로축이라든지 방향 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돈을 들여 배산임수, 수영강을 바라보라, 장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돼 있고 단반향이 장산 쪽과 수영강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5분 질의를 할까 하다가 몇 가지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지를 추가로 구입했다지만 청사로서는 좁거든요. 지하2층에 지상10층으로 하는데 북쪽 뒤쪽에 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높이가 12, 13m 해서 3층 높이로 공원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의 협약서를, 그건 부산시 산하에서 관리하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협약을 해가지고 3층 높이에서 브리지라든지 연결이 되면, 지금 거의 쓰고 있지 않은 시설이고 하단부에는 청소시설이어서 조경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현상설계든 턴키를 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브리지를 연결하면 그 윗 2,000평을 직원들 휴식공간이라든지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앞쪽에 35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구청 재산으로 돼 있는지 시청 재산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반에 지하2층 정도 파서 하면 직원들 차량 수용하기도 힘들거든요. 땅이 좁기 때문에, 1층에는 공지를 두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하1층이 주차장이나 지하2층에 기계실이 될 건데, 전면 35m 그걸 합치면 대략 천 몇 백 평 넘기 때문에 계획을 할 때 그 땅을 같이 파가지고 주차장을 짓든지 지하1층을 일부상가로 주면 대지의 협소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같이 지하를 파면 상당한 주차장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BTO방식이든 BTL방식이더라도, 그렇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용역을 주고 나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용역자들은 잘 모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쪽에는 동해남부선이 지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바로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출입이 될 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바로 거기가 차량의 주축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지를 보면 주축이 거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해남부선이 개통되고 나면 그게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설계자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나중에 설계변경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과장님께서도 1동의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2, 3년 있으면 자전거도로라든지 그게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육교가 없고 지하철 3호선은 언더패스로 내려가기 때문에 센텀 아파트에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시설이 강변하고 우리 청사하고 연결돼야 된다, 도시고속도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건널목은 못 만들 것 같거든요. 엘리베이터로 해서 지상 브리지를 만듦으로써 접근성을 올리고 차후 3만불 시대가 되면 자기 집 보트나 이런 걸 타고 와서 바로 민원을 볼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옥상에, 10층 위에 11층의 개념에 엘리베이터 4대가 되든 5대가 되든 전부 엘리베이터를 올려가지고 옥상 층은 장산을 보고 강을 볼 수 있는, 대부분 청사들은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안 올리다 보니까 옥상이 그야말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는데 우리 청사만은 옥상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강무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해가지고, 또 설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해서 설계할 때 이걸 설계하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설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자료를 주면 나중에 변경할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챙겨주십시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86쪽에서 잠깐 질의를 하죠. 기장인쇄소하고 제일애드컴 나오죠. 사업장 주소가 어디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기장으로 돼 있습니다. 제일애드컴은 기장이고요... (장내소란) 기장인쇄는 기장이고 제일애드컴은 우1동이고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뒷장에 보면 ‘클루프로덕션’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재송동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을 활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부 업체들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기장이나 부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도, 타 과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1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급기준을 보면 평일 최대 3시간, 휴일 최대 4시간을 인정하고 2007년의 경우에는 최대 인정시간을 40시간으로, 2008년도에는 최대인정시간을 30시간으로 규정을 해뒀죠.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실제 초과근무 내역이 그 다음 쪽에 표로 나오는데요, 114쪽부터는 2007년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번 20번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55시간으로 돼 있고 총계 지급액도 40시간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규정은 40시간까지 돼 있죠? 왜 초과시간이 더 많이 정해졌고 총계도 많이 지급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류태호 직원은 청장님 수행비서가 되겠습니다. 수행비서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는 토요일도 없이 일요일도 없이 밤낮없이 하다 보니까 초과수당이 더 지급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37번에 보면 기능8급에 해당하는 분이 또 55시간 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김윤한은 청장님 기사가 됩니다. 기사,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67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직원 둘에 대해서는 67시간 범위 내에서 55시간이니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체 최대 인정시간을 40시간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청장님 수행비서나 기사라고 자체적으로 잡아놓은 시간을 오버해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 2007년도에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 편성기준 결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최대인정시간 40시간을 줬습니다마는 수행비서라든지 의전기사, 사진촬영 직원이라든지 배수펌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55시간까지 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둬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외규정을 뒀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두 분의 경우에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2007년도 1년 12월 그리고 2008년도 그렇고 전부 15시간 씩 초과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장님 수행비서하고 기사분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항상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고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수행비서하고 기사 외에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157쪽에 질의를 하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전보를 제한하기로 돼 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외 전보나 기구의 개편 시, 승진·강임자, 2개월 이상 교육 및 6개월 이상 근무 연구경력자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보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요. 2007년의 경우 고충상담이라는 명목으로 1년 이내 전보된 케이스가 4건 있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8년도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고충상담이 4건이고 적성고려 1건, 그 외에 직제개편으로 바뀌어 졌는데요. 고충상담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고충상담은 자기 질병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집이 너무 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집이 멀다는 얘기는 갑자기 이사를 통해서 집이 멀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처음에 발령났을 때부터 집이 먼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낙만

최낙만위원

멀다면 같은 구 내 발령을 받으면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의미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서창이나 저 쪽에 있는 사람이 구청까지 오기는 너무 머니까 반여1동 쪽에 해주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업무의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바꿔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적성에 안 맞다면, 아무리 적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9개월 만에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9개월 전에 미리 다른 전출지로 보내든지 T/o가 없다면 9개월을 기다렸다가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전보를 빠른 시간 내 내려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고충상담을 안 해주니까 저 사람들이 다른 생각도 갖고 해서 가급적이면 들어주는 편이었는데, 특히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장한테 그 부서 내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연구하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안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고충상담 해서 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시키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적성에 안 맞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공무원사회에서,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를 든다면 도시디자인과에 노점상 단속 같은 이런 업무를 줬을 때 적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순하다든지 이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직원들은 고충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전보를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8년 11번 케이스를 보면 직제개편이라는 미명 하에 4개월 만에 전보를 단행했거든요.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구에서 동으로 보냈거든요. 인사가 망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면 결국은 인사 실패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게끔 중간 조정자로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4쪽에 보면, 포상대장에 2007년도에 연번 22번부터 25번까지 그 경우가 26번부터 29번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작성할 때 작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작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은 연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인쇄됐다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장을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복이 된 것 같은데...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일련번호로 나가기 때문에 잘못 처리해서 중복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쭉 포상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연번이 없고 이러면 이야기가 다른데, 결국 이런 사항을 지켜보면 본 위원은 포상을 주기 위한 과대포장이 된 부분들로 느껴지거든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한테 쏟아 붓기 식의 포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중복을 하고 남발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다가오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다른 뜻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작성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계표도 연번을 가지고 집계를 내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 총 포상대상에 총 명수하고 이런 게 다 맞거든요. 끝에, 그런데 중간에 중복된 게 나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행정지원과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제가 9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발령받으셨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항상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가장 큰 사업이라면 신청사건립 추진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큰 업무를 앞에 두고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2008년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8년은 8월1일 날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원래는 출석해가지고 심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전체 인원 중에서 5명이 일반 민간인입니다. 두 분이 구의원이고요, 두 분은 대학교수고 한 명은 파라다이스 다니는 홍보부장인데, 여러 차례 거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분들이 강의다 출장이다 이래가지고 출석 심의를 못하고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고 현장에 가서, 본인한테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은 출석해야 수당을 줘야 됩니다마는 광의해석을 해서 수당을 줘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을 갖고 수당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련 조례 11조8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주는 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출석 안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는데 왜 지급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출석을 요구했는데 강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회가 성원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찾아가서 주신 거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보십시오. 전체가 수정의결, 부결, 의견도 없고 원안의결에 전부 다 동그라미 돼 있어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봐도,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 필요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헌장은 필요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각 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경리팀에서 돈이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받아가든지 아니면 계약경리팀에서 계좌로 송금하든지, 그렇게 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관련부서에서 다 가져갑니다.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받아 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계좌이체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계좌이체도 부서에서 다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많이 느끼는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죠.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출석을 안 하면 성원이 안 되는 거죠.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내놓든지 또는 초안이라도 작성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가서 돈 7만원씩 준거예요.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쓰려고, 있으니까 쓰려고. 문제가 좀 많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문제는 많습니다. 변명을 한다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사인을 하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걸 광의해석해서 출석으로 했다 이런...

현규

오현규위원

광의해석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출석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됐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잘못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보이는데 대리출석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잘못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분명히 위원회 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누가 위원이라고 자격요건을 명시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못 오니까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비를 또 수령해 갑니다. 해당자가 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석처리 해가지고 성원이 안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대리출석 해가지고, 서명에다가 ‘대’ 이래가지고 이름 쓰고 대신 돈 받아가고, 심지어는 대리출석자가 자기를 대리로 보낸 그 위원의 이름을 쓰고 돈은 자기계좌로 받아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이 회의도 두 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거든요. 12월 초에 출석심의를 하면서 위촉장도 드리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하지 마십시오. 왜 하십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 필요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필요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 ‘제정운영 규정’에 의한 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에 의한 것도 아니고, 9월1일 날 행정지원과에 오셨는데 행정지원과의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헌장 초안은 누가 만들고 누가 작성했어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 했고요. 실무자가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거고, 그 전에는 경제진흥과에 계셨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경제진흥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경제진흥과에 2년 4개월 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경제진흥과의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주로 업무적인 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원산지 표시를 몇 회 하라든지...

현규

오현규위원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단속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업지도선 연간 몇 회 돌려 불법어업 단속하는 이런 내용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연간 몇 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잘...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해당 과 과장님들이 모르십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의미가 없지만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가 필요없는 거예요. 그 서비스헌장은 구민들보고 공부하라고 앞에 붙여놓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당 과에 2년간 계신 과장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해버리면 뭣 하러 붙입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워가지고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 의논하셔가지고 폐지하도록 하십시오. 2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요금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2006년에 비해서 2007년 2008년에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년 30% 이상 절약됐다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 망을 이용한 인터넷 폰 이야기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설치가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는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게 휴대폰에 거는 전화관계입니다. 휴대폰에다가, 일반전화를 휴대폰에 거는 그게 절감 3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전화를 가지고 타인의 휴대폰에 거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해가지고 30%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들은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할 때 하시던 말씀은 2009년에 각 동에는 인터넷 폰으로 교체를 할 것이고, “그럼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사는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대답을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현재 인터넷 폰은 동 네군 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가 되면 신청사에는 인터넷 폰으로 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30% 절감됐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4개 동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건 구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전화를 갖고 휴대폰에 거는 전화요금이 30% 절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볼트라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VoIP입니까? 볼트가 따로 있습니까? VoIP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VoIP.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휴대폰에 거는 전화는 VoIP폰으로 연결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0% 절약됐다는 이야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나오는 통계가 2007년에 9,900만원 하다가 2008년 9월 말 현재 7,400만원이고 연말까지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될 텐데 이 전체 전화요금이 30% 절감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6년에 비해서 30% 절감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6년에 비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23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전체 전화요금이 9,900만원 됐는데 2008년도에는 9월 말 현재 7,400이니까 12월 말까지 가면 9,900은 넘어버리겠네요! 이게 2007년, 2008년은 변경된 것도 없고 2006년에 비해 총액의 30% 절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휴대폰 사용한 이것만 그렇다는 얘기죠. 2006년도 보다 30% 절감됐는데 그 주 요인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006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6년도는 1억 1,713만 4,000원.

현규

오현규위원

1억 1,700에서 2007년에는 9,948만원이니까 거의 1억 들었네요, 1억 1,700에서 1억 됐으면 어떻게 30%가 됩니까? 1억 1,700에서 1억 됐으면 1,700만원 절감됐는데, 청사가 완공되면 언제 이전하게 됩니까? 2012년 완공 계획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실 완공돼 봐야 아는 거고, 그러면 4년 남았습니다. VoIP폰으로 하면 전화요금이 대단히 절감되는 건 아시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4년 남았으니까 금년에 동만 할 게 아니고 청사까지 하십시오. 비용은 들 텐데 그건 업체에서 공짜로 넣어 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쭉 우리 구청에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청사 이전해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모든 설비장비들은 다 공짜로 다 넣어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바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신청사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대형공사 입찰방법 승인에서 2008년 3월에 시청에서 입찰방법을 승인받았는데 이때 에너지절약형 설계와 시행이 되도록 조언을 받았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월 달에 다시 조건부로 채택이 됐습니다. 에너지절약 방안(건축계획 분야), 에너지절감 방안(건축시공분야),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전기, 소방, 통신분야) 이런 것들을 지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지적받은 걸 대체 어떻게 했기에 6월 달에 또 다시 지적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건부로 승인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입찰방법이 승인이 됐을 때는 에너지절약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강구하라는 이야기였고요. 나중에 심의 받을 때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라, 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건축비 5% 이상을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입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5% 이상,

현규

오현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법적요건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금년에 ‘에너지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되고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심지어는 가로등·보안등까지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러한 방안들을 만들라는 권장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가로등·보안등 구입할 계획 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가로등·보안등은 저희들이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가능하면 계약경리팀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에 있어서 이러한 조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당장은 등주나 이런 걸 사는데 돈이 조금 더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훨씬 절감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풍수지리 자문료 300만원, 이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건 대한풍수지리학회에서, 이게 서울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00만원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건 견적처리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건립기금에,

현규

오현규위원

건립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어디서 의견을 모은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건립기금 중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300만원을 여기에 쓰자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든지 또는 기금 중에 300만원을 그렇게 쓰자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풍수지리학 상 배산임수가 원칙이며 택지방법으로 사신사(四神砂)의 보호와 기의 순환을 이루기 위해 수영강을 바라보며 건립하는 이 이야기를 300만원 주고 듣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책자가 나와 있거든요. 기본조사설계비에서, 2008년도에 구의회 승인 받은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에서 풍수지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 금액이 포함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 부분만 돼 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안에 풍수자문료를 집어넣었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회에서는 풍수지리에 300만원 쓸 거라고는 몰랐겠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세부적인 걸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에서 300만원을 빼 풍수지리가한테 300만원을 지불한 사람은 해당 과장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도 있을 것이고 결정보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도 있을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183페이지도 있고 182페이지도 있고 188페이지도 있고, 제가 왜 계속 ‘있고’ ‘있고’를 되 뇌이냐 하면, 182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수간주사 약제라고 있습니다. 그 밑 183페이지 내려오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용 자재입니다. 수간주사 약제고 여기는 방제 이용 자재이고, 188페이지를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약제 구매, 그 밑에 솔껍질깍지벌레라고는 돼 있지만 역시 나무주사사업 약제 구매,그 밑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약제 구매,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약제가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수간주사는, 수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수간주사는 소나무를 예방하는 주사가 있는데 동그랗게 일반 영양제 주는...

명이

정명이위원

나무에 꽂아놓는 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겁니다. 그게 수간주사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무에 영양제 주듯이 꽂아놓은 그걸 수간주사라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예방 나무주사 약제구입은 일반적으로 아는 흰 플라스틱 통에 약제를 구입해서 한 통 한 통 적당하게 잘라진 나무에다 뿌리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뿌려가지고 비닐로 덮어놓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방제는, 일반 상식적으로 날리는 것을 방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건 항공방제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사람이 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그걸로 아는데, 방제 이용 자재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자재는 비닐도 있을 거고요 덮개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자재라고...

명이

정명이위원

그걸 포괄적으로 자재라고 이야기해 놓으신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195페이지를 보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훈증용 비닐구매, 그 밑에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용 비닐구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밑에 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용 비닐구매,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 좋고 알기 쉽게 해 놓으면 될 걸 뭘 그렇게 어렵게 해서 온 데에 남발을 해 놨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건 제가 볼 때 일정별로, 한목에 구입된 게 아니고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에 따라 1건씩 1건씩 이렇게 되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계약금액 1건씩, 금액이 크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부산지방조달청에 하는 건 우리가 조달청에 바로 구매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읽다가 이것저것 앞뒤로 끼워 맞추려니까 제가 머리가 다 어지럽습니다. 온 사방에 남발을 해 놔가지고, 책장을 넘기다 보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건 계절별도 아니고 분기별도 아니고,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온 데 끼어 넣기를 해 놓으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194페이지를 보십시오. 해운대모래축제 비치 사커지원, 비치사커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축구골대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축구골대 구입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하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축구골대가 닳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해마가 구입해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한 번 쓰고 나면 관리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리 자체가 어렵다면 집안에 사는 주부들 1년 치 살림 살고 서방님 돈 벌어온 것까지 전부 다 날리고 다 없애야 됩니다. 우동 다리 밑에 가면 창고도 있는데 거기에 잘 보관해 놨다가 조금만 손질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전부 네 돈 내 돈, 내 주머니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써서... 내가 이걸 보는 순간 뭘 느꼈냐면 여자 화장품 사가지고 서방님 속이기라고 했습니다. 화장품도 너무 지나치게 고가를 사다 보면 미안스러워가지고 서방님한테 많이 속이거든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용 비닐구매니 약이니 이걸 보니까 제가 머리에 번뜩번뜩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건 늘푸른과에 따져야 될 일 같은데, 나무에 약을 주고 플라스틱 병들을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비닐봉지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찢어졌는지도 모르고 나무는 구석구석 병들어서 죽기도 전에 이미 다 벗겨져서 플라스틱 통은 나무에 다 짱 박혀 있고, 장산에 올라가서 보면 살살 부아가 치솟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시간에 쫓겨서,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야간당직 설 때 당직실에 모기가 너무 많다고 근무환경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던데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모기향을 사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모기향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모기장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게 잘 하십시오. 근무환경이 좋아야 청사를 잘 지킬 것 같습니다. 당직실의 민원전화도 잘 받고, 청사방역문제에도 잘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3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실명을 거론한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잘못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교하게, 서무가 잘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여성명예과장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 변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휴대폰 넘버가 011, 017, 018 이런 데에서 010으로 많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구정홍보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화번호가 바뀐 걸 체크해서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260명?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68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68명의 아까운 자원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지속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각 계에서 가져오면 서무가 집계를 할 텐데, 2007년 2008년 똑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최근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것을 보면 카드를 사용했다, 27～31페이지까지, 1월부터 12월입니다. 4,400만원을 썼다, 이어서 32페이지로 가지 않고 43페이지에 또 1월부터 12월까지 썼다, 790만원 정도, 또 뚝 떨어져서 48페이지에 1월부터 12월 달까지, 그리고 현금 쓴 것을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34, 35 쓰고 또 44로 하고,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현황을 보면 지그재그로, 이것을 볼 때 행감을 하는 위원들의 시각을 혼란시키는 듯한, 그럼으로 인해서 지출한 금액을 적게 보이려고 하는 듯한 의도인 것 같고, 잘못 집계되고 한 게 아닌가, 카드를 썼으면 1월부터 12월 달로 연결이 돼야지 1년 치 1년 치, 연결이 안 되고 띄워서 서류가 올라오는지, 이게 감사준비 자료가 불성실한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7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쓴 내용이 다 다릅니다. 앞에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님이 카드를 쓰신 거, 다음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님이 현금으로 쓰신 거, 그 다음에는 시책추진비에 구청장님이 카드로 쓰신 거, 그러니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쓰신 부분을 기관운영비, 시책운영비, 정원가산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카드 썼다가 현금 썼다가 이런 말씀인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쓴 걸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으면 카드를 청장님 쓴 것, 부구청장님 쓴 것 이렇게 순서대로, 현금도 그런 순서대로 해야지 지그재그로 통계를 뽑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행감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짜놓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85페이지에 보면 그저께 기획실 감사 때 지방행정동우회 건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 정기총회 책자 제작, 어떻게 나오는 걸 책자라고 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정기총회 할 때 책자를 말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기총회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책 만드는 제작비가 50만원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퇴직자 행정동우회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현재 회원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318명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어제 기획실 감사자료에 보면 290...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내려 오시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동백섬주차장 폐쇄반대 현수막 제작, 물론 구의회에서도 입구에 가서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이걸 제작해서 어디에서 뭘 하셨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분들도 거기 참여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가 하는 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가 할 때 현수막은 저희들이 들고 있고, 그 현수막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주변 동백교 다리에 부착을...

명이

정명이위원

걸어 놨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걸어놨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넘어오시면 해운대모래축제 동호인 경기 참가자 도시락 800개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락은 800개이지만 도시락은 참가자 수보다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동호인 경기 참가자는 전국에서 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동호인 경기 참가자 회원수가 도대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만 해줬고요, 숫자는 관광문화과에서 갖고 있을 거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해운대구에서 주최하는 해운대모래축제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손님이긴 한데 배덕광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행사들을 많이 벌여 놓고 이런 저런 모든 단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낭비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나열해서 읽자면 한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것들이지만 씀씀이를 좀 더 아껴서 쓰되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자, 저는 오늘 이 말을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풍수지리가 자문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자문계획서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2008년 9월16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등록일자 결재일자가 2008년 9월16일 돼 있는데, 누가 결재한 날짜가 2008년 9월16일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결재한 날이 9월16일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9월16일 구청장이 결재 하자마자 이틀 후에, 9월18일 날 사단법인 대한풍수지리학회에서 300만원 세금계산서가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틀 만에, 사전 업체에 이야기가 돼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사단법인이 대한풍수지리학회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건설부 및 산하 국토관리청사 풍수지리 컨설팅도 한 회사고 양주시청이라든지 양주법원, 검찰청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사옥입지 풍수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대한풍수지리학회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한국풍수지리연구원, 정수역학연구소, 대한풍수지리연구원, 한국풍수지리협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9월16일 날 자문계획을 입안하면서 바로 여기에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선정해 놓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자문계획서 자체에 지리학회의 현황하고 다 있어요. 그리고 기타 풍수지리학회 이러이런 게 있다고 돼 있습니다. 9월16일 날 입안하고 9월18일 날 바로 세금계산서가 청구됐거든요. 이틀 만에,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본 게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게 대한풍수지리학회 밖에 없고요. 정부에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가장 전통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전부 연구원이고요. 정수역학연구소고 대한풍수지리연구원이고 이런 부분이어서 여기다가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틀 만에 된 걸 보면 미리 이 업체하고 이야기 된 게 명백하네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재밌습니다. 물어봅시다. 해운대구청 업태가 부동산업이고 업태 종목이 임대입니까? 우리 해운대구청이 하는 일이 부동산업이에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세금계산서는 제가 못 봤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세금계산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업 임대.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관공서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부가세를 민원인한테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기 때문에 임대나 부동산으로 변경이 됐답니다. 이 자체가,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지출결의서에 보면 출납관 이름도 없어요. 관리기금출납관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번호가 2008년 10월13일인데 지급명령번호가 1호인 게 어떤 경우죠? 1호라면 한 해 맨 먼저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유태승인데, 청사관리팀장의 도장이 찍힌... 제일 밑에 해운대구지출원 해가지고 동그란 도장 찍은 이게 유태승 씨 거고요. 그리고 지급명령-1 하는 이건 기금 1호라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1호,

현규

오현규위원

단위사업이 청사관리사업이고 목이 시설비가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기금예산 편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회에 이 돈을 처음에 기본설계용역비로 얼마 책정돼 있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처음에 7억 6,240만원 돼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현규

오현규위원

풍수자문료로 쓰겠다고 의회에 그때 보고 했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보고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변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9시 넘은 이 시간에 서로 힘들고 지치고, 저도 많은 분들 앞에서 목에 핏대 올리고 말하는 게 정신적으로 대단한 스트레스거든요. 물론, 감사받으시는 분들은 더 하겠죠.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면 아까 여러 가지 위원회 말씀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잘못된 건 고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답변하시고 지금까지 일 했던 이런 것들을 들춰보면서, 뒤에 후배 공무원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저는 임기가 끝나면 감사 할 일도 없고 일반 구민으로 돌아가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감사를 받는 입장으로 승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다 배우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 버립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갑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 관행이 되고, 결국 쌓이게 되면 구민에 대한 적폐가 되겠죠. 그걸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사감이 있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후배 공무원들을 뒤에 두고 계시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제가 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신청사관리기금에 기본설계용역비로 책정된 부분에 300만원을 풍수자문료로 제1호로, 그것도 16일 날 기안하고 18일 날 바로 세금청구서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데 대해서 정당하다, 타당하다,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풍수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청사도 풍수지리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9월16일 날 계획을 해서 19일 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사단법인 대한풍수지리학회에다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안에 문제도 있고 사전에 이 사람들하고 결정된 데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풍수보고서 보셨죠? 보고서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핵심내용은, 원래 풍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묘 자리를 본다든지 부지를 처음에 선정할 때 이 부지가 좋은지 저 부지가 좋은지를 봅니다. 그게 풍수의 주요한 목적들인데, 보고서 다 안 보셨겠지만 보고서 내용은 뭐냐 하면 이미 정해진 부지에 남향을 하게 되면, 배산임수니까 산을 마주보고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북향도 할 수 없고 남향을 하려니까 앞에 아파트단지가 높게 고층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하기도 그렇고 해서 수영강을 바라보고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하려고 3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0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런 걸 타당하다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뒤에 후배 공무원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다른 청사 이런 걸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다른 데 한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다른 데 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설계용역비에 풍수자문료가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기본설계용역비라는 의미가 있죠, 들어가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들어가도 된다고 보고 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세출편성 지침이나 그런 데에 보면 설계용역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용역비가 뭔지...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답변을 듣고자...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기금의 용도에 보면 ‘신청사 건축비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제경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본조사설계비 안에 풍수지리 자문하는 게 포함이 된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는 걸로 오현규위원님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오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하는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뭘 요구할지에 대한 서류를 집약해가지고 다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할까요? 여기서 정회를 할까요?

현규

오현규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질의를 종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다음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온 이 자료 가지고는 충분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2분 감사중지 2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오현규위원님과 강무길 간사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행정지원과에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신청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세무1과 그리고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우1동장 안신용 우2동장 박찬민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김철호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이종수 좌3동장 주덕희 좌4동장 김종호 송정동장 이춘우 반여1동장 김일찬 반여2동장 전준걸 반여3동장 임순애 반여4동장 박정권 반송1동장 권기웅 반송2동장 사철옥 반송3동장 송영술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차신상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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