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200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5개과와 원, 센터, 사업소, 읍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과, 환경보호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실과 업무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업무 보고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참여 행정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새해 국민과의 대화에 700명 참석에 14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완료가 84건 등 불가가 18건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 하부, 이장 조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한바 있고 체육대회 상해보험 가입 우수 이장 포상 등을 통해서 해외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산서 보절간 지방도 721노선에 1개소에 설치를 했고 기존에 있는 8개소를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율봉사대 육성지원사업으로 1개 대 7읍ㆍ면에 8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 지원 2대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은 2회에 걸쳐서 52명에 3,7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운영 상황입니다. 현황은 정원이 460명 현원이 454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인사부서 기본계획을 1월 중에 인사기준 인사 계획, 채용계획 등을 공개를 했고 조직개편을 축산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서 2월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으로 무기계약직 36명을 1차로 전환을 했고 2차로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11명을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운영 발전기여 공무원 시찰을 울릉도와 독도 40명을 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청원 취미 클럽에 7개 클럽을 지원했고 청원 경찰 가족 체육대회에 30명이 정읍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무원 단체 보험 가입이 580명이 가입을 했는데 가입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험료 수급 상황은 8300만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공무원 노조 육성입니다. 현황으로 가입대상이 319명이고 가입 인원이 31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 15일 날 단체교섭 상견례를 절차 합의를 했고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실무 협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1회에 걸쳐서 실무 협상이 한 번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 업무입니다. 현황으로 5년 주기 통계 조사는 인구 주택 서비스업,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고 1년 주기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 및 제조업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위로금 지급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접수 건수는 97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건수가 304건 무자료 미처리 건수가 671건인데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건은 현재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생존자가 80만원 연 80만원입니다. 사망자가 2,000만원 부상자가 300만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급은 1엔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건수가 34건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상황입니다. 현황으로 기금 목표가 50억이고, 기금 확보는 3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동계 도시 학습프로그램에 40명 3,600만원으로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및 친환경 쌀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식품비는 2,694명 20개소가 되겠고 친환경 쌀은 2,273명으로 2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비 대상학교는 장수고등학교 백화여고 마사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9억9,500만원이 지원됐고 친환경 쌀은 6,1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내실 있는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교육이수 현황이 459명입니다. 여기는 지방 공무원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교육원에서 교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사랑학교 6회에 걸쳐서 1.069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에 10일에 걸쳐서 450명의 자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ㆍ군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에 1억2,300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도하고 군하고 전체가 같이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끝냈는데 우리 군 공무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과 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에서 결재를 할 수 있는 뭐 해외를 가서도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현황으로 2개소 147가구 별 헤는 마을과 좌도 풍물 동동마을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화마을 우수 평가 우수 마을 선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센티브는 12월 말경에 내려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추진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정보 센터 운영은 센터 방문객이 32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나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에 800명을 실시한바 있고 자격증반 20명 사이버 팜 운영에 1917주를 분양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주관 직거래 장터 운영에 3,100만원의 판매액을 거뒀습니다. 다음에 2008년 정보화마을 농산물 판매량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축물 정보 통신공사 사전 설계 검토 및 사전 검사를 63건을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사업에 7개면에 41가구를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전화 음영지역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전체가 32개 마을 1,089가구가 현재 음영지구로 분류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KT 등 3사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 계속 요구를 해서 12개 마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개 마을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시설관리입니다. 추진 상황 중에서 맨 하단부에 전자 정보 3단계 통합망 구축계약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23개소가 되겠는데 직속기관 읍ㆍ면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지출되는 현재 전화 회선 사용료가 약 3억1,000만원 그러니까 3년간 지출되는 금액이 3억1,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개 행정을 통해서 회선사용료에 절감을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연 2,500만원에서 7,500만원 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 이 부분은 그 처리중인 위원회 통폐합 내실 운영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 관계는 나중에 감사 자료에서 나옵니다마는 한 번도 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넘어간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적인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 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 뜬봉샘 생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시설면적 95,631평방미터에 주요 시설은 수변생태 체험장, 물의 광장, 생태 연못 등이고 사업비는 70억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목ㆍ건축 공사는 07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 금액은 27억3,900만원이 되겠고 관람대 금강 광장 등 2차분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조경공사는 금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9억 5,900만원이 투자가 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차분은 생태 연못 등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토목건축공사 3차분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조경공사 2차분은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0억원 내부 작업로 토지 매입 및 공사도 내년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 연 면적 700㎡ 정도로 주요 시설은 금강사랑 전시관 금강체험 학습관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기금 7억7,000만원 군비 5억에서 12억7,000만원 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 사업이 공모사업에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서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기금 7억7,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부지매입 1명에 4필지를 완료를 했고 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10월에 발주해서 12월 초에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시 설계용역을 11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납품 할 계획이고, 설계 심의 및 공사 착수는 금년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장수 장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장수읍, 장계면 하수 처리 구역으로 2단계 장계면은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장계 하수관거 정비 3차분을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3.65km를 완료를 했고 장수 하수관거 정비 사업 3차분은 금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장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 사업으로 용역을 금년 3월에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장수 2단계 4차분 사업을 내년 3월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장계 3단계 총괄발주를 내년 3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사업량은 15.3km에 54억8,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수분 송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분리 수분 송계마을로 시설 용량은 1일 70톤 규모로 관거 연장이 418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 5월에 발주를 했고 주민 설명회를 금년 10월 9일 날 한바 있고 하수 처리 시설 부지 토지 매입을 금년 1월부터 착수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전주 지방 환경청에 공공 하수도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 전북도에 공공 하수도 인가 신청을 거쳐서 내년 3월 중에 사업 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계획기간은 1차가 05년에서 2010년 까지고 이후에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역별 목표 수질 및 현재 수질은 금본A 금본B 요천A는 목표수질이 달성되었고 산서지역인 오수A에 대해서만은 05년도 최초 연도에 수질이 한 때 초과가 되어서 시행 계획 수립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수질 달성 유역인 금본A 금본B 요천A는 수질개선 실천 계획을 5월중에 승인을 받았고 시행계획 승인을 오수 A에 대해서 8월중에 승인을 받았고 각종 개발사업 오염총량 개발 부하량을 금년 10월까지 할당을 한바 있습니다. 2단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원 및 개발조사를 실시를 하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오수A 오염 총량 관리 이해 상황 평가 용역을 1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은 216개소가 있고, 가축분뇨 시설이 73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 업소 기본금 부과를 2개소했고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단속 및 무료 점검 및 2589대를 한바 있고 가축분뇨 배출 시설 허가 신고는 허가 17건 신고 36건을 처리를 했고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현재 군 조례 심사 위원회에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대기 배출업소 부담금을 12개 업소에 대해서 부과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단속 및 무료 점검을 분기 1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화장실현황은 고정식이 3개소 이동식이 68개소 총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노후 된 이동화장실 교체 및 정비를 11조를 했고 공중 화장실 정기 점검을 분기 1회 실시를 했고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소인력을 7명을 배치해서 정비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동식 공중 화장실 교체 대상 철거 및 설치를 내년 5월까지 할 계획이고 분기별로 공중 화장실 정기 점검을 이행하고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행락철 공중 화장실 특별 관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5,000만원으로 금년에 23억 2,800만원이 투자 되었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36억9,6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이고 자녀 사업비는 4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0월에 산서 능곡마을에 21개 마을에 대해서 오수관 병행 매설 사업을 현재 공사 발주 의뢰를 했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7억3,800만원으로 금년에 5억 2,7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6억7,400만원이 투자 할 계획이고 자녀 사업비는 6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 번암 성암 마을에 36개 마을에 대해서 관로 17.6km를 매설을 했고 내년에는 대성, 필덕, 식천, 구암, 대덕, 등 5개 마을에 대해서 대상지를 현지 조사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장수 물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 면적은 35.000 평방미터에 상징 분수에 10개 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48억3,900만원으로 1. 2. 3차분을 추진하고 잔여분은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 19일까지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상징 분수에 4개소 옹달분수 20개소 원형바닥 분수 등을 구조물을 시공을 했고 내년에도 분수 및 조경시설을 계속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23,223㎡가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산서에 1개소 있고 사용 종료매립장이 장계 가항 1과 계남, 계북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장계 가항2 쓰레기매립장 시설 정기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고 주변 마을 지원사업 4개 마을에 대해서 원금곡 마을은 마을 상수도 사업 동정마을은 공동창고, 옥자동 마을은 농로 포장에 2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주변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폐기물 매립 시설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내년 3월에 4억원을 투자해서 발주할 계획이고, 매립시설 주변마을 장계, 천천 4개 마을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해서 주민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6,300만원에 처리 용량은 1일 150톤 규모가 되겠고 처리 공법은 BIOSUF 2 공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은 1일 평균 80톤을 처리를 하고 개선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을 금년 2월에 한바 있고 개선사업 사업비 확정을 위한 환경부 검토 의뢰를 6월 달에 한바 있고 환경부 검토 결과 사업비가 45억6,3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변경 승인을 현재 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할 계획이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개선 사업 착수를 12월 초에 착수를 해서 1차분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2차분은 내년 12월까지 42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가축 분뇨 자원화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원으로 비료 제조시설 1식 건축면적 7,314평방미터 부지 면적 20,810평방미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 1차분은 완료를 했고 토목, 건축, 기계, 정기 2차분을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운영 관련 등록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비료 성수기 전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는 1,600톤 정도 생산비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해야 하나 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자료가 없는 장계, 천천, 계남, 계북면에 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하여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우선 자치 행정 과장한테 물어 볼게요. 그 공무원 제안 제도 여기에 노력상하고 동상 등등해서 이제 그 좋은 안도 많이 나왔구먼요. 그 대신에 내용이 더 깊이가 있고 진짜 생산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항상 본의원은 평상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사실은 입사 한 분들 아닌가? 그러면 그만한 그 공무원들을 하려고 그렇게 발씨름해도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인재들이 들어 왔는데 그 인재들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있다. 그런 시각에서 보거든요. 딱 룰을 정해놓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계속 좀 어떻게 표현하면 그 속에서만 놀아라 더 이상 오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런 통제력과 법과 제도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틀에 얽매인 그래서 그게 바로 고정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경직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또 비판도 받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감사라고 하는데서도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감사 내용 거리가 없습니다. 지적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조금 법과 제도 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해놓으면 그게 원칙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그 지적대상이고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면 아주 잘 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데서도 거기 최대 공약수 어떤 것이 가장 어떤 것으로 해야만이 제대로 잘 하는가 하는 답이 그렇게 딱 이거다고 하는 쪽으로 찾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는가요?

지금 제안제도가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거의 배 가까이 접수가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그 동안에 작년도까지는 사실은 실ㆍ과에다가 우리가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강요한 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로 보면 최대 건수도 작년도보다 8건이 많아졌고, 단지 시행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제안제도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일단 제안제도에 도면 시상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 상 가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년도에 원공무원 연수할 때 인원을 그 제안제도 쪽에서도 다소 할애를 하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한 10개 정도를 활성화 시킬 계획인데 이것은 연구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장수에 중요한 시책 개발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이거하고 별도 입니다마는 이것도 뭐 제안 제도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에 6급 이상 교육 때 우리 군수님께서 6급 이상 개인당 시책개발을 하나씩 해서 1월중에 개인별로 보고를 해라 이런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안제도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반영이 되고 시책개발이 되면 이것도 심사를 통해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서 제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제안제도를 제한적으로 한 번 제안을 받아 봐요. 그 얘기는 즉 뭐를 얘기 하냐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 뭣인가 새로운 거라든가 또 바꿀 것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기 업무에 관련된 부분만 받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를 받으면서 왜 주민생활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하나가 없느냐. 이건 그만큼 집중을 시키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다 업무에 집중을 안 하고 열정적으로 안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호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정말 정성이 모아지고 효과가 우리 금액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 하신 중에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직능별 분야별로 1박2일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 시행으로 끝나니까 지금 밖으로 안 나온 것인데 그것을 한번 직능별로 한 교육에 그 제안 체택 된 안건이나 아니면 발굴된 안건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계획이고 말씀하신대로 이제 저희들이 제안 제도는 자율 제안이 있고 지정 제안이 있습니다. 지정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좀더 거시안적이고 대형 프로젝트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행정에 큰 에너지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내년도에 연구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또 성과금 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거기에 대한 보람이라고 할까 의욕이 생기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쪽에다는 이 공직사회가 또 경쟁력이 없는 것 중의 하나가 페널티가 없어요. 그냥 당근만 있어 채찍은 아예 생각지도 안 해 그래 한 번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 기준에서 어떤 체벌을 당하면 그 체벌 대상자나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정말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주 누구보다 상상하기도 싫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누구든지 상을 준다면 그까짓 거 안받아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로 되어있어요. 의식들이 그런 측면에서 패널티 즉 그 체벌 당근과 채찍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의 정책을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급들이나 저 6급들은 제안이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서 좀.

이번에 이제 한건씩 군수님이 직접 보고를 받는 과정 중에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급들은 다 됐다고 편안하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년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5급들이나 6급들 수준에서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많이 접하니까 큰 대안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읍. 면장님들 말이에요. 일선 행정을 하면서 사실 체감 있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편리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래서 면에서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면장님들 그 제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 또 신성장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여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백영옥 면장님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세요. 읍ㆍ면에서도 올라오기는 올라왔던데 그냥 당신들 알아서 내라 낼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 더 어떻게든지 그 제안제도가 제대로 내면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구를 해보셔요. 우리 정영모 면장님 이제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요. 사실상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하다보면 꼭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이 조금 따라 가기가 힘든 그런 실정인데 그 말씀드린 예산 관계하고 같이 평행선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창안이나 제안 제도는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이 여건이 못가서 흡족하게 못 해주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저 사실 이런대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회의에 절대 의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를 갖추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주민들하고 지역발전에 정말 애착을 두고, 또 내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저는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경영회생자금도 본인 의원이 먼저 발상을 해냈고 또 거기 지금 농촌에 우리 마을 단위의 공동주택을 5세대면 5세대 열 세대면 그 여건에 따라서 희망자에 의해서 건립을 해서 참 돌아가신 후 일주일 만에 안 거라든가 또 아플 때 혼자 그 고통을 저녁내 감내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이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라면 여러 가지 사는데 굉장히 큰 지금하고는 환경이 달라질 거니까 주거환경보다는 그런 발상 등 등 이렇게 주민들을 놓고 뭣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많은 생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지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우리 공직자들 잘 해낼 겁니다. 하려고 맘먹으면요. 더 이상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 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는 데는 한 번도 안 하고 1년에 거의 한번이나 하고 또 유사한 것은 합쳐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 했는데 그 해법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져야 돼요. 법령에 의한 위원회라도 지금 지방자치 단체한테 많이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로 해서 폐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지금 발표가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현재 23개입니다.

아니 그걸 아셔야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법령에 의한 위원회라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그걸 모르시는가요?

아니 법령에 있더라도 위원회가 없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있는 것도 법령에 있는 것도 우리 조례로 만들어가서 폐지하고 통ㆍ폐합 시킬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23개 위원회가 개최 건수가 사실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렵습니다마는 이중에서 3개 위원회는 폐지를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의회하고 같이 협력이 되가지고 다른 지방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던데요. 왜냐 하면 위원회를 폐지 내지 어떤 재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의회도 그리해서 행정하고 함께 그걸 상의를 해가지고 폐지시킬 건 폐지시키고 통합 시킬 건 통합 시키고 하는 문제를 해서 내년도에 이걸 꼭 해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더 한다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본 의원이 해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안을 만듭니다. 그때 다뤄야 될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이런 찬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서류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 이런 쪽으로도 많이 거의 다 그런 식이고 또 우리 행정한테 그런 위원회 와서 자기 나름대로 반대를 한다든가 자기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면 언제 그 위원회에서 빠졌는가 쥐도 새도 모르게 다음에 빠져 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들 그냥 집행부에서 어떤 그 안을 갖다가 계획한대로 아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냥 박수나 하고 예스맨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에 활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본 의원이 어디 위원회에 참석해서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하면 사실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대표들은 이런 쪽에서 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또 반대론도 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가만히 안 있고 상당히 위원회가서 까다롭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주민들이 떠들고 시간도 없고 호의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오래 하는가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이게 위원회라고 하는 자체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쓸만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 줘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치시대 관선시대 같으면 행정에서 다 생각했던 대로 해버리면 그냥 돼버리지만 자치시대는 절반은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고 절반은 행정에서 갖고 가라고 하는 양 수레바퀴가 그래서 거기에서 근원이 나온 거로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해 보세요.

위윈회 구성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데 사실은 위원회 구성할 때 요건을 저희들 총괄부서에서는 예성위원을 가능하면 3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인제 그 위원회 구성하면서 보면 그 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요건이나 인력 문제는 한 번 우리 실무자들하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 생산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회가 앞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앞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통보를 합니다. 대충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 군민들이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정책을 그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장한테 말이지만 사실은 가면 갈수록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이게 주민들이 충분히 능력배양이 돼서 역량강화가 되어서 자기주장도 할 줄 알고 행정의 목소리도 돼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해서 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4선을 하고 있지만 옛날보다도 더 행정의 권위와 행정 위주로 가고 있지요. 그 자치시대 의문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열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노파심이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오히려 의회도 옛날보다도 더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자꾸 축소되면 됐지 강화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 우리 한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고 그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를 한다던가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교육프로그램 재단이라든가 그런데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 경륜이라든가 또 교육이 심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장수 교육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들이 충분히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들을 내놓지 않고 행정에서안 나온 거 그것만 가지고 빨리 결정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정 교육진흥을 위한 이사회인가 하는데서 매우 회의적으로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 위원회도 많단 얘기요.

앞으로 그 교육진흥재단 사실은 저희들 업무인데 그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히 좀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자치위원회가 지금 4개면에는 다 되어 있죠? 어제는 장수읍하고 산서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자치 위원회는 센터는 좀 뒤로 미뤄지더라도 좀 구성을 해서 자매결연도 하고 주민들이 또 화합을 시켜서 역량을 모아서 지역에 건강하게 발전 시켜 나가는데 좀 역할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쪽에 주문을 했었는데 그 자치 위원회 자체가 우리가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주민들을 하나로 화합 시켜서 그 역량을 모아서 지역에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거라고 봐야 되죠? 그게 맞는가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치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보니까 산서고 장수읍이고 숫자가 25명이죠 이 한정을 조례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번영회라든가 개발 위원회라든가 다 지역에 있어 그러면 직능 대표들을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다면 과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번영회라든가 그 개발위원회 등등을 갖다가 전체를 다 못해요.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몇 사람 빼가지고 한다면 거기에서 또 탈락 된 사람들이 반발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가 적으니까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결국 가서 큰 서로 갈등이나 되고 지역이 나눠져 가지고 편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좀 우리 조례로 해가지고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백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필요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요. 장수읍하고 산서면은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장계는 지금 알다시피 자치위원회하고 개발위원회하고 완전히 편이 갈려서 지역에 편싸움이나 시키는 거 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생각을 해내서 첫째로 주민들을 화합시켜서 거기에 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봐왔지만 전혀 거기에 위원으로서 명분만 가진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면장님께서 내가 볼 때는 한쪽에만 보고 한쪽에는 안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자치위원회소속으로 해서 행정에 협조해주는 그쪽에서만 생각 한다면 그것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역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구분돼 있어서 개발 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기회를 노리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박탈감을 갖다가 언젠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서 자기들이 또 지역에 역할을 기득권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커나가고 있는데 하루 빨리 차단을 시켜서 화합시킬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

(청취불능)…….

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면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진행 해 주실 분?

돈을 좀 올려 줘야 돼.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그동안 일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죠. 우리 읍ㆍ면장님들 오늘 4개면 읍ㆍ면장님들께서 면정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니까 한번들 애로사항들 있으면 한 말씀들 해보셔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현재 객토 관계요. 장수군 보조금 지급 보면 보통 40%밖에 안 되잖아요. 어떠한 그 사원 성격에 따라서 50% 줄 수 있는 곳은 50%주고, 80% 줄 수 있는 곳은 80%주고 그게 좀 차등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객토 관계가 작년 우리 계북면 같은 경우에는 1,390차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그 신청자를 가서 보니까 배가 넘는 2,992차를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도 역시 4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 부담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객토는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객토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40%는 너무나 적고 농가들한테 마찰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만큼은 더 한 60%정도는 더 높여 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좀.

예. 우리 김동수 계남면장님 능력 있게 잘 이끄시니까 애로사항 없어요?

각종 숙원사업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다 못해주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왜 그런고 하니 그동안에 저희 각 면에도 보면 농로 포장사업이 많고 소교량 이렇게 뭐 하도 오래 된걸 다시 놓는 것이 있는데 실지 농로 포장 같은 거 짜투리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200m인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70m만 하고 나머지는 30m를 못해줘서 이런 것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서 2,000만원 더 이렇게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가 쓰는데 사실상 지금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 5,000만원으로 해서 그 의원님들 사업비 하고 면장 재량 사업비 하고 저희들은 상의를 하면서 하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요구 조건이 많이 들어오고 면장한테 들어오고 의원님하고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봐서 중복 되는 데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군 단위에서 할 때는 시기적으로 걸리는 수가 있고 면단위에서 할 때는 빨리 좀 사업을 집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계북면 같은 경우 사실상 가로수라든가 도로변이 너무나 삭막해요 나무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3,500주 연산홍, 자산홍, 또 백철쭉 해서 도로변에 심었는데 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지 또 어떠한 곳에 어떻게 조경하면 어울리는가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돈도 없어서 우리가 저 세금 받은 거 상금가지고 일부를 대고 여러 가지 돈 모아가지고 3500주 정도 심었어요. 그런 것은 어디 건설 전문 좀 식견이 있는 사람 그래서 면마다 특색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어디 지역에는 철쭉 어디 쪽에는 밤나무를 심는 다던가 이런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계 면장님

저희들도 거의 동일시합니다마는 장계면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내놔서 소재지가 (청취불능)…….환경보호과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 문책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강력하게 규제도 잘 안되면서 소재지 쓰레기 수거에 따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뭐 적발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청취불능)상당히 어렵고 계도 차원으로 가고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조례나 제안조례라도 만들어서 10시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한다던지 아니면 6시까지 한다던지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도 내놓아서 그냥.

알겠습니다. 사실 일선에 7개 읍ㆍ면에 행정구역 사실은 모든 크나큰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큰 숙원 같은 거 거의 군에서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사사로운 의견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때로는 뜻하지 않는 마찰도 생기고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면장님들 애로사항 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언도 하고 최대한 우리 읍면장님께서 일선에 현장의 목소리로 진짜 주민들의 가렵고 아픈 곳을 직접 제일 먼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든가 그런 자리의 필요성이 저는 아주 3년차 그걸 느껴 봐요. 그런데 그런 통념이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3개 읍ㆍ면 내년에 참고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전년도에도 사실 어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 행위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거만하다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대다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장님들이야 주기적인 월 2~3회 이장회의를 하고 직원들하고 인간 교류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애로를 못 느끼는데 주민들께서 직접 읍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그런 어려움 푸념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계기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데 공무원 하나의 될 수 있으면 특히 나이 드신 분 노약한 여자 분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찾아 오셨냐고 딱 일어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규하 행정지원과장님 올해 실적보고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냥 어떻게 시간이 10분 내에 하라고 위원장님이 시간제한을 주다 보니까.

아니 20분.

금년 2008년도에 우리 맞춤 교육을 시작했죠. 거기에 대한 1년 동안 운영관계에 문제점이라든가 평가를 한 번 해보셨어요.

예.

짤막하게 좀 답변을 요합니다.

맞춤 교육에서 그 장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과 후 수업 관계가 중심이 되겠는데 현재 그 맞춤 교육 시작을 하고 난 후에 그 1학년과 2학년에서 그 2등급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향상 되어 있고 장수 고등학교에 교사들 9명이 여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실제로 장을 얻어가지고 들어와 있고 교장선생님이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서에서 학생들이 넘어오고 장수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라면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고 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산서가 넘어 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소모 되고 또 산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넘어와서 수업을 지도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그동안에 검토를 했는데 그때 업무 보고 때도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야 문제점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답은 구하지 못했어요.

우리 지원부서에 있는 행정지원과장님은 상당히 열정이 많으셔서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면에는 지금 저 본의원도 학부형의 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관내에서 학부형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학교장 선생님들 하고 자주 밀접한 관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학생들의 과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았느냐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너무나 우리 행정이 앞서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도 방과 후 교육 학습을 병행을 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의 뜻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첫째 방과 후 교육을 실천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 어떤 큰 지역에 각 읍면 단위 지역에 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는 학부형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져 보셨어요? 전혀 없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산서 중ㆍ고등학교가 통합 학교인데 산서 중ㆍ고등학교가 장수군내에서도 제일 명성학교였었어요 사실은 농업 특례적용을 하지 않는 대학진학 그 적용을 농업특례를 적용하는데 특례를 적용하기 이전에도 장수군에서 4년제를 20명이 들어갔다고 보면 산서에서 과반수 50%이상 차지했었어요. 그렇게 성적이 좋고 잘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거의 90%가 방과 후 교육을 자율적으로 산서 고등학교에서 시켰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너무나 오고 가는 시간들이 기니까 30분 그것도 한 시간 동안 너무나 시간이 낭비하다 보니까 어렵지. 또 밥 먹자마자 해서 차를 타고 오니까 차멀미에 시달리고 애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 후기에 그건 개선해서 여기서 식사를 제공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산서 중ㆍ고등학교가 1등급이 존폐위기가 와버렸어요 물론 우리 한 과장님이 내용적인 것은 잘 알고 파악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산서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 희망을 받았는데 남원 거기가 어디죠? 장수 쪽으로 오는데?

보절, 산외.

아니! 보절 말고 번암 쪽으로 오는데 산동 그쪽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서에서도 산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6학년 학생이 3명이 희망을 했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같은 장수군 관내에서도 이런 폐단이 나오느냐 지금 왜 현재 존폐위기하고 하냐면 대성초등학교에서 거의 산서 중학교로 왔어요. 그러나 수남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합병 하는 바람에 산서로 하나도 안 넘어가 통학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급격하게 저하 돼버리고 또 농촌인구가 감소 추세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산서 중ㆍ고등학교가 상당히 1등급에서 지금 기로에 서있어서 그러다 보면 고등학생들 통합학교니까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금년에 말하자면 맞춤 학습을 해서 방과 후 교육을 시켜봤는데 내년도에는 자율적으로 좀 하고 학교에다가 다시 그동안에 올해 일년 동안에 내년 동안 내가 지켜보네요. 시책보고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외래 강사를 내년에는 해볼 계획이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랬죠? 외래 강사도 그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특이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은 각 학원에서 다 스카우트해서 우리 관내 장수고등학교나 산서고등학교 선생님들 아주 열정 적으로 잘 가르치더라고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선생들끼리 위화감을 조성 시켜버려 여기 올라오면 하루에 7만원을 주고 한 시간에 산서서 야간학습 똑같은 시간대를 하더라고 2만원밖에 안주고 그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원을 해야 되는데 학력 신장에 커다란 도움이 없었다. 1년 동안 운영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부모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껴요. 애들이 성적이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상향 조정해서 실력이 향상 됐으면 하는데 그런 거 모의고사나 중간고사를 봤을 때 실력향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여. 그래서 지금 학교장 선생님이 아주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회한테 종용을 받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곧 내년도 예산이 것이기 하니까 금년 한해 운영 해봤던 부분을 평가를 정확히 세밀히 하서 가지고 사실은 자율성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데 그 예산이 우리 지금 교육지원 예산이 지금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도비가 50%죠.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 50%죠. 그러니까 한과장님이 실무 책임자로서 산서 애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좋은 방향으로 시키는 방향을

금년도 예산이 2억5,700만원인데 당초에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정해줬어요 시군 똑같이 정해줬어요. 우리가 임의로 5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줘서 지급을 한 금액이 되겠는데 당초에 우리 각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모셔놓고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학부형들 상대로는 사실은 안 했죠. 운영위원장님들만 참석을 했었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학기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교에다 해야 되겠다 장수 그쯤인 거기다 해야겠다.

그건 하나의 우리 장수에 물론 열악한 우리 동부 산악권 장수에서 참 서울대가 아닌 연ㆍ고대라도 참 하나 합격을 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수성적자들에 대해서 특수한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07년도에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높았어요. 금년에는 현재. 아마 07년도인가 08년도에 수시 성향이나 지금 현재 정시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놓고 보더라도 작년만 형편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다지 좋은 성적이 안나올 거라고 그래요. 정확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진짜 애향교육을 시키려면 자율적인 학교 그 예산 괘씸죄로 한다고 그걸 없앤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백화여고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내지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장수 고등학교 백화여고와 같이 참여를 안했는데

시간이 아니 그 상태로 끝냅시다. 제가 쓰게 되는 시간은 20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급식 식품비 친환경 쌀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차액 보존으로 해서 포대당 20kg당 29,510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41.9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양이 100% 교육청으로 다 들어갔어요. 정산을 해줘요.

예. 정산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현재 물론 어디서 오차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41.9톤 물량이 농협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41.9톤은 지금 사업 계획이고 나중에 정산을 받으면

‘07년도에 우리가 얼마 정산 했어요?

‘07년도에는 농업소득과에서 해서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이 안 넘어 왔어요.

2007년도에 내용 보니까 생산량이 부족한 걸로 되어있네요.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8,850…….

그러면 한과장님 지금 우리가 교육청으로 재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RPC로 주고 작년도에 32톤이 들어갔다는 거 같아요. 그 내용을 한 번 파악 해보셔요. 교육청에다가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청에다가 100% 다 지원을 학생수에 1인당해서 기준량 해서 정확히 내려 줬는데 농협에서는 팔지 못했대 친환경 쌀을 작년같이 아주 흉작을 만나 적은 양이 나왔어도.

예. 알겠습니다.

100% 다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그 농협에도 그 계약자 것이 각이 맞죠.

예.

정보 통신 민원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이거 통신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통화불가능 마을이 18개 마을이고 통화 곤란한데가 14개 마을이라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점이 이동통신한테 요구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3사 하고 사실은 금년도에 접촉을 해서 12개 마을을 개선했어요. 그래서 20개 마을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제 우리 3사에 사실은 우리 장수에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준 형태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홍보 자료를 내려고 그랬더니 그 쪽에서 홍보 자료를 못 내게 할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년도 20개소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셔요.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제대로 터진데가 있고 안 터진데가 있고 이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에다가 얘기해서 이건 좀 조속히 우리 행정에서 빨리 그걸 파악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처리를 해줄 같은데 20개 마을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작년도 연초에 조사해서 12개 마을밖에 못했어요. 그쪽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3개 사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이 없도록 하여튼 한 번 강구해서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 초고속 이게 문제들이라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기는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늦어가지고 인터넷을 활용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학생들 수업관계라든가 정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각 마을마다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 데 오지마을에 특히 이거 특별한 개선책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도에 7개 마을 산서 같으면 신기, 동동, 방화, 왕고 이렇게 소외지역을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어떤 위치인가 제가 파악을 해봐야 겠네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오산도 안돼요. 그렇게 늦어 신창이 대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직선도로 얼마든지 직선도로가 있는데 왜! 그리 돌려 그게 거리 관계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그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어촌 인터넷 활용하는데 지장 없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최과장님! 지금 농어촌 지방 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최과장님! 지금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이 인제 12월 달에 공사 발주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답답하네요. 어차피 우리 예산을 세워서 08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보다 더 빠른 기간 내에 맑고 깨끗한 물을 식수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업무 보고 때 6월 달 때부터 재촉을 했어요. 6월 때부터 바로 업자 공사 발주 하겠습니다 해서 중간에 또 병행매설사업 때문에 하수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행정이 늦장을 부려서야 쓰겠습니까? 더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는 가뭄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지하수들이 막 고갈이 되어서 이웃집에서 길어다 먹는 사례가 빈번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야 쓰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금년에 지방상수도 사업이 너무나 미진했던 것은 진짜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되겠고, 중간 중간 병행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실시 상수도 맑은 물을 먹어야 할 때는 바로바로 사업을 해서 구분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일부 주민들이라도 그런 애로를 느끼지 않고 우리 환경보호과 누구 담당이에요?

상수도?

상수도 김기완 계장? 좀 반성해야 돼요. 진짜 깊게 반성해야 돼요.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넣어 놨던 내년에도 또 동절기 끝부분이라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촉구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도 시설 개선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번암에 36개 마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그 매설을 하는데 있어서 본선만 했어요. 지선까지 다 했어요.

아니 인제 마을 간이 상수도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인제 보수를 한거에요. 예를 들어서 관로를 새로 수원지를 찾아서 할 때는 새로 찾아서 해주고요.

아니 기존에 지금 보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관로가 너무 오래되어서 누수 현상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체 있지 않습니까?

교체한데도 있고 또 물탱크.

그런데 원선만 했어요? 지선도 해줬나요?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면서 정확히 설계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나왔어요. 지금 번암에 원선만 해줬지 지선은 안 해버렸어 지선 그 얼마 안가서 지선도 다 도로 것이기를 포장 해놓은 거 뚫어서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재포장하고 또 그랬는데 기왕 하면서 지선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지선까지 새로 교체가 됐어야지 본선만 해주고 지선은 그대로 나둬 버리고 곧 몇 년도에 바로 터질는지 몰라요. 왜 사업을 이렇게 실행 하는 가 본선하고 했으면 지선까지 같이 이렇게 아무리 오래돼서 양호하더라도 기왕 그 한번 하게 되면 올해에 또 사업하고 내년에 내후년 2~3년 후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지금.

몰라요 저는 지금 금년에 아마 역대 어느 해보다도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 8~9억 정도 보수를 해서.

금년도 사업에.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설계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 문제점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좀 지선까지 했더라면 미래 지향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을 받아서 마을 상수도가 원활하게 오래 지속이 됐을 텐데 본선만 교체하고 지선은 교체를 안했어요. 제가 현장 같이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부 해줬어요 추경에까지 예산 세웠어요.

그거를 한 번에 예산 세워서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마을 이장을 통해서 그 개선책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기존에 기본의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 됐으니 거기는 사업비가 없으니 안 된다고 답변 해버렸더만 요구를 했어요. 마을 이장을 통해서 주민이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내력에 재원이 원선밖에 없어서 지선은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 그러면 중간에라도 빨리 설계 변경을 해서 조달을 해서 한번에 시행 할 때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었더라면 그런 민원도 안나오고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도 영구히 애로가 없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껴보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부의장입니다.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24쪽에 있는 것인데요. 직자 내부 결속을 위한 취미 클럽 현황 말입니다 그게 2007년도도 있었고 2008년도 있었는데 인원을 봐도 상당히 참여하는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단 말이죠. 또 인제 그 품목도 늘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연 30만원씩이나 줬던 거 같은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해도 좋은거 아니냐 줘도 5~600명 되는 우리 큰 조직에서 이런 쪽에 취미가 있고 하는 쪽에는 아마 상당한 이게 그 전체 장수군에 활력도 될 거 같아요. 그래 이런 취미를 갖고 활동하는 쪽에는 상당한 어떠한 사기 진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30만원은 제가 보니까 맥없이 또 어떤 쪽에는 왜 주느냐고 또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전체 장수군에 일이 어떠한 능률이랄지 열정을 위해서는 좀 이런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냐 기왕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 할 바에는 좀 과감하게 해도 괜찮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개 취미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42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별도 예산이 아니고 우리 정원 가산금은 업무 추진비 정원 가산금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정원가산금은인원에 대한 그 금액이 딱 한정 되어 있어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호인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현재 예산속에서는 불가능한가요?

예. 정원 가산금 총액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만들면 되지. 과장님 이런 쪽에는 뭐 특히 지금 보세요. 개인 기업들보면 이런 쪽에 예산을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참고 하셔가지고 방법도 아니다고 하지 말고 딴 쪽으로 한번 찾아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2쪽에 보니까 공무원 봉사 활동 마을 주민들 실적 3년간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이거요.

아! 이 부분은 이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는 실적을 빼먹은 거 같은 데요. 좀 챙겨보겠습니다

나도 지적 하려고 부분인데요. 전혀 없다는 거 말이 안돼요. 그것도 몇 년간에 걸쳐서.

아니 몇 년간이 아니고 작년도 10월 달부터 금년도까지인데요.

잘 좀 해주시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그 얘기를 주문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공 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누가 그런 사업에 어떠한 그 담당이든 간에 특히 공무원들은 내 개인 것이다 하는 자세로 마음으로 그 사업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지금 성토 운반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바닥 현재 시설 맞춰서 싹 성토 했는가요

그러죠 거기 주로 들어간 것이 각종 분수 아닌가요. 각종 성토작업 하는데.

예 그건 끝내줘야 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뜬봉샘 한 번 봅시다. 뜬봉샘 사업이 실제로는 2010년 10월까지네요.

예.

지금여기에 한번 다시 감사장이고 하니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했을 적에 지적사항 처리 한 문제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보셔요.

예. 데크부분 야영 데크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뜯어버리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나무도 그전보다 좀 두꺼운 나무를 해서 재시공을 해서 다시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인제 어찌 됐던 그 뜬봉샘을 우리군 상징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 브랜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거 해놓고 참 볼거리가 있다 잘 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좀 차별화 된 시설로 해서 나중에 이거 해놓고 비난받고 욕 안 먹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설계도 변경하고 지금 타 시군도 많이 다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 지금 저도 중간에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마는 담당이신 우리 조금현 계장님 한 번 마이크 줘봐요. 무선마이크요. 지난번에 순창 거기 가서 보고 강천사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그거 한번 얘기 해주셔요.

조금현 저희 설계하고 순창 설계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순창은 4.8T 5cm 가까운 두께였고 저희는 2.3T 거기에 반절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보고 우리는 비록 2.3km 설계는 되어 있더라도 준공검사 끝난 것은 차후에 하자 보수를 내리겠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3.8T4cm가 약간 부족한 걸로 더 1cm 정도를 올려라 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3.8T는 어디 갈람 데크에 했죠? 계단은 안 했죠?

조금현 저 계단은 이미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저희가 설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보수는 못시키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하자 보수로 해서 하자 처리를 하겠다고 그 시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자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설계대로 했는데 뭐라고.

조금현 이제 저희가 따져서 너무 간격이 부러지고 또 판때기가 얇아서 틀어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자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되는데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새 적지 않는 그 상당히 길이가 몇 킬로예요?

한 400미터.

아니 굉장히 멀어요 그거.

조금현

하여튼 몰라 걸어갈 때 보니까 한참 걸어 올라갔는데.

인제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차라리 강천사 것하고 우리 뜬봉샘보면 무슨 어디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무슨 뭐 보세요. 나무 판때기 하나도 이게 두꺼운 거 절반 그런데 그것도 뭔 설계인지 그저 가서 보고 본인 비교를바로해서 그것보고 �i아갔어요. 강천사로 그냥 가서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담당 공무원이 뭐했던 이 사람인가 말이여 그냥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무원들은 뭐 이런 거 하나 하더라고 거기에 데크도 한다면 뭐 하려고 공무원들이 해 그러면 다른 쪽에 돼있는데 몇 군데보고 설계 나온 거 보고 다시 또 보완도 예산해서 이거 준공처리 해놓고 인제사 다 뜯을 수도 하자 보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거 2010년까지인가요? 이게?

10년까지 뜬봉샘 물 공원은 9년이고.

뜬봉샘이 2010년 10월 까지고만요. 아무튼 간에 남은 기간에 하나 하나 관심을 갖고 금방 우리 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절대 어떠한 경우라도 손실이 없는 그런 좋은 시설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거 뒤에 17쪽에 보니까 체납자가 지금 2008년도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2007년도 체납자도 있고 있네요?

예. 상수도 요금.

2008년도 앞으로 한 달 남아서 다 들어오겠지 만 2007년도치가 어떻게 못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몇 푼 안 된 것인데,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체납처분도 할 수 있고 재산 압류도 하고 또 물 공급을 중단할 수 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아 2007년도치가 13,000원인가요?

예.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이거 법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다고 물끊을 수도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2007년도 보니까는 13,000원 그 정도야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뒤에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9쪽에 마을 상수도 우리 군내에도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어째요? 장수군내에 이 지하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자연수도 지금 먹고 인제 그러죠? 두 마을 상수도가 지금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광역 상수도가 몇 년도 까지죠. 계획이요?

원래 2015년까지인데 그 안에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쪽에 그냥 우리가 또 금강 예산을 좀 빨리 빨리 당겨서 한 해라도 빨리 해줘야만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도 좋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요새 같으면 애를 많이 먹더만요. 실무 부서에서 하여튼 최대한 발 빠른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 뒤에 24쪽에 보니까요 지하수 관련인데 이 본의원은 지하수를 사용하다보니까 많은 관심사인데 여기 지금 되메움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 63건 되메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관정 폐공할 때 시멘트 몰타르로 해서 콘크리트로 메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폐공 된 숫자가 아마 지금 많을 것인데요.

많이 있는데 일부는 경지정리로 인해서 없어진데도 있고 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작년부터 이걸 가지고 한 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 보고를 받으려고 이거 누가 자료 내면 진짜 복잡한 것이 이 사업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5천 뭐 이렇게 넘는 숫자인데 그간에 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했다고 이거 답해놨는데. 참 의회 의원이 그 자료 요구하면 이거 하나 갖고도 엄청난 이거 63건 되메우기 한 거 저 자료 넣어주십시오. 그것도 한번 현지 확인 할렵니다. 63건에 대한 되메우기 자료 그리고 아래 인공습지 거기 보니까 많이 일을 하기는 했더만 지금 습지 정화시설에서 보면 호기조. 습지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호기조는 이 지하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인제 정화시키는 시설이에요.

습지조는?

그것도 습지조는 물을 인제 가둬서 거기서 연꽃을 심는다던가 그렇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공법상인데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시설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 최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안가요. 이거 500평방이면 적어도 150평인데 거기가 전체적인 면적이 6,600평이 넘는다 말이죠. 그 면적이 6,600평에서 호기조 150평 습지조 150평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좀 글쎄요. 여기 쭉 주변에 여기 습지 식물이랄지 뭐 나무랄지 이렇게 목조 설치랄지 되어있단 말이죠. 습지식물도 12월 달 안에 거기다 다 갖다 식재 하는가요?

예. 12월 중순 아마 중순 안으로 저희들이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그 회사가 현장 가서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마는 가만히 따뜻한 날 놀다가 추운 때 가서 일한다고 지금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습지 식물 같은 것도 진작 한 9월이나 넣었으면 안 좋아 금년에 3~9월 내동 놀다가는 9월에 현지 간다니까 그때 사 인제 포크레인 한대 내놓고 띄엄띄엄 하더니 요새 막 일을 몰아 부치더라고 철저히 그 담당자는 좀 감독을 잘 해줘야겠어요. 이거 이해가 안가네 이거.

지금은 정상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데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잘 해놓고 제가 봐도 상당히 앞으로 주위 조경도 좀 잘하고 그러면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 와서 간단한 산책하고 그러기는 좋은 장소가 될 거 같아요.

일 하는 거 보고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랬는데 저도 내년 봄에 현지 할 때 가서 전체적인 다 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럴테니까 해당 공무원들은 좀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신경 써주기바랍니다.

예.

중식시간이 다 된 거 같애서 제가 한 두 가지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오후에 하겠 습니다. 3쪽에 참여 행정을 통한 주민 화합 실현에서 중간에 누차 우리 김홍기 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인데 자율봉사대 이거 지금 8,800만원 지원 중에 자동차 2대하고 5천만원 지원하고 나머지가 3,800인데 그 중에 7개 면에 500만원씩이죠?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본부에다 주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봉사를 한 그런 사회 자율봉사단체가바로 이 자율봉사대에요. 여러분들도 느낄 것 입니다. 왜냐면 실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서에 직원들보다 오히려 피부에 와 닿는 봉사활동 또 치안행정에 대한 봉사는 이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야간이 인삼재배 농가들 보호랄지 축산농가들이 멀리 떨어진 축사 보호랄지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분들의 그 실적은 대단하다고 볼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올려 주지는 못해도 사기 앙양 책으로 다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대로.

아니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분인데 2009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다소 올렸습니다.

다소 올렸지요?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미리 하니까 올해 2009년도는 그렇게 해도 해마다 연차적으로 얼마 안돼요. 전체 지원해도 차량지원만 끝나 버리면 지원액수가 확 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그 사람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해마다 조금씩 더 상향 조정해달라는 부탁드리고 한 번 참고 하셔요.

예.

그 다음에 저 정보화마을 사이버 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이버 팜도 있지만 앞으로 사과농가들의 문제점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바로 그 여파가 올 것인데 사과생산지역이 광역화 되어서 강원도까지 다 올라가버렸어요. 그 적지가 그래서 우리 장수 사과의 명맥을 유지 하려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이버팜 입니다. 이것도 해당 마을에 홍보를 해서 사이버 팜 규모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 사이버 팜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수의 가장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이버 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센터 각 읍ㆍ면 센터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500주 정도씩 분양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 축제 때 인원이 자연스럽게 오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정보화마을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농가가 100주 이상을 분양을 못해요 관리를 못합니다.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확할 때 우리 직원들 전 체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요. 왜 그냐면 안양마을이 그 마을이죠? 안양마을에 출ㆍ퇴근시에 늘 보면 계속 그 사업이 유지되더라고 연속적으로 상당기간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데 지원 하는 거보다 특별히 관심가지고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 중에 간단히 하고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그 아까 시간이 안돼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기획실장 왜! 그 감사 자료 13쪽을 보면 아니 13쪽이 아니고 우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27쪽을 보면 격려금 지급자현황 이것이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애향재단.

애향진흥재단에 금년도 사업 추진한걸 보면 거기에 안 나왔기에 이해가 안가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전국 청소년 전주 한지 미술제에 출전한다고 돈을 지불 했단 말씀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나 또 같은 학교에서 어떤 대회 출전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격려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급을 할 성격인가요?

출전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결과가지고 제가 비고란에다가 이렇게 써놔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일단 성적을 올린 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 학교 뿐 아니라 이렇게 그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성적이 나온 학생들에요. 아! 성적이 나왔어요.

예. 학생하고 지도 교사하고 같이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나왔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여기에 내용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출전한다고 학교에서 뭔 대회 같은 거 하면 그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게 위화감이 조성이 되지 이게 격려가 진짜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장계 고등학교에서 매년 기술센터하고 그 학생들이 동행이 되어서 마을 단위 순회하면서 경운기를 수리 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는 사실 애를 쓰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격려라도 해주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만들어진지가 2000년도 그러면 내년도면 10년이 되는구먼요.

2000년도가 아니라 2004년

아니요. 2000년도 2월 1일에 조례 제정이 됐고 그때 �瑛� 겁니다. 본의원이 산 증인 이에요. 왜냐면 이게 장학진흥재단으로 이름을 할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진흥재단으로 해서 교육진흥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하자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실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고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딴 지역에서 안하는 교육진흥재단을 설립을 해서 진흥을 위해서 10년 동안 우리가 많은 예산과 기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가시적으로 이 행정에서 많은 예산과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뭐가 학교 교육이 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뭐 그런 것이 안 나타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좀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제가 그 행정계장을 할 때 교육사업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우리 연합고사 성적에 보면 이백 하여튼 기억 확실히 못하는 데 320점 대 이상이 한명인가 있었어요. 백화여고에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숫자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수고등학교 1학년이 2등급 정도의 수준이면 그래도 교장선생님 말로는 앞으로 2년 동안만 잘 가르치면 서울대는 갈 수 있는 성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교육에 투자 할 만큼 성과로 분석하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기숙형 학교로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근무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 우수 학생들 동원해서 타 지역에 가서 시키는 교육 그것도 하고 있죠?

예.

도시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은 뭐 잘 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 예산이 학생들 공부 잘 하는 사람 선발해서 장려금 주는 방식으로 지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은 뭐 장학금이나 별 다른 것이 없고 사실은 교육 질을 능력시키는데 어디만큼 효과가 나타 나냐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집행내력을 자료에 의할 거 갔더라면 거기에도 역시 격려금 우수 학생 장려금 해서 30건해서 6,900만원 나갔고 고장을 빛낸 여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실업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1억248만7천원만 집행했어요?

1억2,000만원정도

1억2,000만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5개 사업 1억240저.

1억2천161만4천원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따져놓고 보면 정확하니 금년도에 8억이 섰죠?

예.

8억이 서가지고 장수 고등학교 기숙사 짓는데 4억 줬는가요? 5억 줬는가요?

그거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기숙사가 지금 기숙형으로 가면서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체육시설을 현재 지원 하는 걸로 해서 장수 교육청에서 일부 사업하는데 1억5천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쪽 지원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아 그 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2회 추경때 본의원이 참석을 안 해서 설명을 안 들었는가 봐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것은 교육계통에서 다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짓는 걸로요.

전체를 42억 정도

예. 다행스럽네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학교를 육성시키는데 통합적으로 할 그런 내용이었고 또 분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교육진흥에서 사업도 필요하고 그럴 건데 의원생각으로는 각 학교별로 필요한 것이 뭔가 찾아서 컨설팅해서 이게 제대로 파악 되어서 그게 정말로 교육진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학생들 1.2.3학년들 공부 잘하는 A점이라든가 받은 학생들 돈이나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되겠는가 해서 적어도 (청취불능)돼서 학교 기반 조성을 갖다가 어디만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반조성을 틀로 해서 우리가 우수 교사를 초청을 한다던가요? 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제도적인거고 또 산서하고 장계고등학교를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백화여고는 거의 사립이라고 해서 학생수나 모든 학교를 육성시키면 장수 고등학교못지않게 역으로서는 또 명문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고등학교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별한 특수학교만 계속 지원이 되고 그 학교마다 필요한 컨설팅을 해서 지원 같은 것은 하고 장계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장계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좋은 기술자 양성이 돼가지고 사회 진출해서 역할을 크게 할 거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공부만 그래 장학진흥재단이라면 적어도 전체 진흥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크게 해석해서 해야 되는데 공부 잘 하는 인문계 학생들 위주로만 지금 현재 교육진흥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전체적인 교육진흥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를 하고 있다고 누가 얘기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최초에 재단을 설립 할 때에 참여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명문 고등학교를 어쨌든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명문 고등학교라는 것이 투자 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기가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교육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사항은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학교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생성적이나 전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학교나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하고 조금 상이한 부 분들이 있어서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적어도 아까 산서 의원이 얘기 한대로 그 학교는 그 학교대로 또 분리해서 교육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필요한 것을 해주고 이렇게 백화여고는 백화여고대로 장수고등학교는 그러나 통합적으로 명문학교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또 그 부분에 사업비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장수 고등학교하고 백화여고하고는 또 통합형의 그런데다가 어떤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올라가야지 지금 다 보면 거의 변하지 않고 10년 동안 큰 사업 변경 없이 진흥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에 종구백년이 가도 우리가 목표했던 학교 교육진흥이 어디까지 가겠느냐 해서 본 의원 생각은 교육진흥재단을 철폐를 하고 학교 육성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보면 이제는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할 일과 교육이 맡아야 될 일을 구분을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난번에도 어떤 교장선생님이 와서 제가 상당히 다툼도 하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학교 시설은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교육진흥이라고 하면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실업계가 됐던 어디가 됐던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교육에 공부를 하면서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 분위기를 조성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맡아야 할일인데 어떻게 보면 시설까지도 계속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젠 금년도까지는 일부 확인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시설 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단지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그 쪽에 학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농기계 수리 사업 그런 것은 재단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 외에 교실 울타리 내에 있는 시설 쪽은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과장님! 정말 그런 것을 잘 생각한다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도 잘하고 방향감각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조직의 한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한과장이 책임지고 기능사업을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10년 동안 고정돼서 안했을 겁니다. 그래 참 한심해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게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운영을 앞을 개선책이 특별히 없이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이걸 없애고 많은 돈을 그렇게 효과 없이 쓰지 말고 교육 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해야지 사실 어떻게 따져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 고향사람이라고 해서 고향에 특별히 애착이 있는 사람이 백에 한사람이나 있냐는 얘기에요. 누가 우리 지역사람으로서 크게 우리 장수군을 생각해서 일한 사람이 내 눈에는 별 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는 앞으로 이 교육진흥재단을 폐기 시키는데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단이 없어지면 우리 학교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거든요 왜 그냐면 우리 장학금 같은 것은 지급을 못하는 것이고 일부분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 밖에.

한 과장님! 얘기 여기까지 합시다. 왜냐면 금년에 제가 누구보다도 반대를 했습니다. 장수 기숙사를 짓는데 왜 시설비를 우리 군민 돈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학교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되고 학교 보수도 해달라면 어떻게 방어를 하겠느냐 누구보다도 반대 했는데 장수읍 사람들이 떼 뭉쳐서 오고 말여 또 의원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방어를 못했는데 그걸 해주면 백화여고 2,000만원정도 안 들어가니까 방범장치가 안 되어서 2,000만원도 그것도 해줘라.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시설비기 때문에 그건 못해준다고 하는 저는 소신껏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주는 그것은 안 된다고 이사회에서 그냥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 이게 어느 특수한 학교를 위한 그런 재단이지 진짜 공평하게 교육진흥재단으로써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한 과장님 잘 얘기 하셨네요. 그게 원칙이지 왜 학교 시설비 기숙사 짓는데 4~5억을 갖다가 우리 군비를 그 아까운 돈을 갖다가 교육계통에서 돈을 갖다가 해야지 우리 장수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 이 육성에 필요한 돈이냐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는데 혼자는 안 되더라고 힘이 부족해서요.

당초에 4억을 세울 때 장수고등학교 기숙사 짓는데 도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4억을 부담을 4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들면서 어차피 타 시ㆍ군은 인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부담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제외시킨 겁니다.

속이 상하는 것은요 다른 지역에 그렇게 요구가 됐으면 절대 안 해줘요 왜냐면 2,000만원도 못해준다고 부결 시켜놓고 4억은 그냥 시설비에다가 똑같은 지역에 학교인데 말이에요. 기숙사 짓는데는 준다고 하고 방범 시설 고장 나서 2,000만원 든다고 하는 것은 부결 시키고 이런 놈의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그게 객관적이고 그게 믿음이 가냐는 얘기요. 참! 한심 내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화여고 건은 사실은 제가 교장선생님 만나서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줘라 그래서 진입로 쪽에 물이 넘쳐 가지고 덮친다고해서 1. 2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두 번에 걸쳐 서 하려다가 사실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가 금년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해주면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원칙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해주면 안 되고 장수고등학교 기숙사 짓는 것도 해줘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 교육계통에서 부담이 안 되는 그런데다가 푸쉬를 좀 찾아가서 해줘서 다른데 보다도 예산과 우리가 열정으로 해가지고 교육 질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돈을 써야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내년도에 인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우리 장수를 학생들이 떠나는 이유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 생깁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 가장 학부형들한테 물어보면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우석대학교에서 영어프로그 램 3주간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1인당 120만원정도 들어가는 데 일부를 부담을 개인부담을 시키면서 그쪽 부분을 검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로 가는 우리 도시락 프로그램을 내년도 겨울방학부터는 기숙사가 완비 되면 장수 고등학교에서 가까운데서 기숙사에다다 학생들 중학생들 넣어서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또 사실은 직원들이 인사가 됨으로써 그 어떤 불신을 받아가지고 해서 그런 것인지 해서 좀 생산성도 아주 효율적으로 안돼서 전문성도 결여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인사 교류전보 물론 법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전보가 6개월 이내나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6개월 정도 근무 하다가 또 딴 데로 가서 다른 업무를 하고 뭐 어떻게 업무 파악하고 나면 딴 데로 가서 업무 파악해야 되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제 여기 인원을 보면 11명입니다. 이제 6개월 이내나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을 했던 직원들이 그런데 당시에 우리 축산과가 인원도 작고 구성원도 조금은 교체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축산과를 손을 대다 보니까 인제 움직인 부분이 있고 사실은 조직이 새로 생겼거나 줄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기반담당이 옮겨 가면서 건설 경기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움직였던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은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 인사에서는 사실은 우리 신규자들 발령을 22명을 내면서 읍ㆍ면에서 들어오고 신규자를 읍ㆍ면으로 보내야 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읍ㆍ면에 전혀 손 안대고 빈자리만 신규자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기 인사 때는 대폭하지만 그 외에 인사는 자리 메움으로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배형근씨 하고 황현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분들이 민원과에 경로 복지에 있다가 이번에 또 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는 배형근씨가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황현철씨로바뀌었는데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분들도 1년 이내에 내 기억으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는가요?

배형근 계장은 거기에서 근무한 지가 상당히 됐죠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걸로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안 따져 봤으니까요. 그런데 장계 장례식장을 추진하는데 배형근씨가 맡아가지고 북4개면 장례식장 입니다. 추진하라고 하니까 또 인사가 되가지고 황현철씨한테 갔어요. 황현철씨가 지금 1억이 그게 지금 4년째 빼먹었던 겁니다. 예산은 계속 세웠다가 또 삭감시켰다가 다시 살리고 그래 주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불신을 받았고 무슨 노리갯감으로 데리고 노는 거 같이 금방 금년에 지어준다고 했다가 또 내년도 해주고 그것이 장소가 침령선으로 갖다가 또 성당으로 간댔다가 성당으로 간댔다가 또 거기로 간댔다가 이렇게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할 거 같더라면 혹 그런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우스개가 되도 상당히 큰 우스개가 된 그런 큰 사업인데 그래놓고 또 1년 동안 1억을 세웠는데 지금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운예산인데 부지 협의 한 번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1억이 어디 만큼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건 우리 북4개면 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겁니다 그런 주민 복지에 그렇게 한시가 급하게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 이런 정도로 되는데 또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야 되겠냐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요. 그 담당자 생각이 그 장례식장이 한 군데다가 해서 이용을 해야지 왜 분산을 시켜서 여러 군데 해서 경비라든가 이런 걸 나게 하냐 이거요. 그래서 한누리 전당에 대해서 물어 봤어요. 이용자를 요번에 파악을 해서 물어보니까 76%가 장수읍 사람입니다. 그리고 24%가 나머지 6개 면 이에요. 그게 군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장도 산서 번암은 한사람도 안와요 일 연내 가봤자 그리고 계북같은데서 일을 치러봅시다. 얼마나 참 복잡하고 이 치루는 사람 입장에서 계북에서 장수읍 까지 문상을 하는데 보내면 되지만 그래도 애도를 해주고 거기에 참석을 하자면 계북에서 차 없는 사람들이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래놓고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그 한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이 전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올렸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줘서 하는 것을 갖다가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필요 없다고 안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의 자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예산을 선 것을 갖다가 자기 생각에 필요 없다고 추진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는 게 그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복무규정이? 이런 일이 장수군에 행정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지역에서 알까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돌아가 1억이 그리고 자주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전문성을 재고해서 2년이 지나더라도 그 분야는 특수한 업무 같으면 배치가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잘 조직의 활성화 및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는데요.

2분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인사계에 있으니까 나 그거 하나 실장하고 같이 우리가 종합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냥 장수군 종합발전계획 또 그 수정계획 더 말 산업육성 사업용역 또 금년에도 말 산업 육성 용역 해서 용역이 그냥 3년 동안에 5억7,0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그래서 용역에 나와 있는 용역을 하나 발췌를 해서 우리 군에서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사장 돼버리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의원경험으로 해서 겪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종합적인 용역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컨설팅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갖다가 족집게 마냥 족족 빼가지고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 저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으로라도 한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장수군에 크게 항구적인 발전이 되고 진짜 에너 지가 될 수 있는 거 뽑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러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몇 년 놔뒀다가 그것이 시원찮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대충 그래 가지고 추정계획을 또 8,2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그걸 틀로 해서 하는데 내용을 또 설명을 들어보면 뭔 내용이 있는가를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부실하게 나왔던데 이렇게 해서 용역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또 계약직으로라도 그런 것을 현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도 채용을 지금 체제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용역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감사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많은 용역을 한 후에 용역 내용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획파트에서 용역결과 실과치가 그 직원들이 공유해야 될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용역 결과는 공개를 해줘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오전에 제안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보통 우리가 보면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과 용역결과물에 상당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본의원은 여러분들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물론공직보다는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 산업클러스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읽어 봤어요. 지금도 제 책상에 있습니다. 그서 상당히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빨리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하나 제대로 파악해서 딱 컨설팅해서 내덜 안 해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내놓고 그래놓고 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산출하는데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용역을 한 겁니다. 돈 들여서 그런 놈의 용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 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 그 평가서 저 다 읽어 봤어요. 다 읽어보고 시간이 기획실장하고 윤재삼 부군수, 농업소득과 읽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발췌한 내용이 이렇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하고 보강하고 앞으로 좀 변경을 시켜가지고 잘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누구라도 한사람이라도 책임지고 거기에서 산출 해내야 돼요 우리가 활용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그 분들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시만 해주잖아요. 용역이 그걸 현실로 해서 우리가 현실로 연결을 시켜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예요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니 여기 예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600억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불용액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1,850억 규모입니다마는 정산때는 2,100한 (청취불능)…….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사업 결정 할 때 우리 예산계가 출장 현장에 안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 예산에 있어요. 분명히 그래 단위로 예산을 쓰는가 어쩌는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타당성이나 현실성이나 이런 것을 정말 세밀하게 파악해서 해야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한다고 할 거 갔더라면 우리 예산이 얼마라고 하지만 허구성이고 또 1년 먼저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그만큼 혜택이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내지 또 지역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는 것이 1년 고스란히 늦어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피치 못할 사정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는 많이 만들어 놨는데 참 개발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현실과 합법성과 또 합리적인 그런 것을 철저히 따져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임병수 위원님?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춘석 과장님 몸이 안 좋으시죠? 지금?

예.

예. 그런데 이 본 의원도 며칠 전부터 감기가 걸려서 머리가 천근만근 집에서 그냥 쉬었으면하는 그런데서 그냥 너무나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감을 하고 있는 우리 최춘석 과장님도 좀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공무를 맡고 있는 한 이 시간에 또 그래도 함께 내년도 좋은 설계를 위해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아프다는 얘기 듣고 그걸 알고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해서 처리를 하신가요?

인제 읍ㆍ면에서 인제 읍ㆍ면별로 일단 청소차로 재활용 선별장으로 인제 이렇게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반석자원으로 보내죠.

예. 수동으로 하죠?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자료를 급하게 요구를 하려다가 자료가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품으로 선별해서 판매대금이 2007년도에 얼마였어요?

한 500만원정도요.

500만원요. 그것뿐이 안 나왔어요?

워낙 단가가 싸기 때문에 고물이라서요.

아! 고물금 굉장히 비쌌어요. 막 지금 고물 주우러 다니는 사람.

고철 값이 비쌌죠. 고철.

그런데 그걸 말이에요. 제대로 처리가 돼서 하는가는 본의원이 갑자기 이 안건을 생각해서얘기를 하는데 이 책자에 보면 자동 선별기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하니까 어느 지방자치 단체는 2억3,000만원 됐었는데 수동으로 했을 때 8억원의 수익금을 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 자동 선별기를 하나 내년도라도 구입을 해서 그만큼 선별도 되고 또 수익도 되고 그만큼 아까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좋은 말씀이네요.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주세요. 꼭!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광열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재탕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보강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인공습지에 공사를 한 걸 보면 조경도 예법 해놨고 또 돌도 상당히 보기 좋게 그렇게 조경을 조화롭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뜬봉샘을 현지 확인을 해서 본 의원 눈에는 참 저런 공사가 준공을 시키다니 정말 자기 살림같이 어떤 사업을 하고 챙기는가 하는 생각에서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 인공 습지 가서 똑같은 데크 공사를 하던데 미리서 의회에서 나가서 강하게 짚었더니 거기는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해놨죠.

예. 가보셨어요?

아! 본 의원은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은 정말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시켜 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원 설계대로라고 하더라도 뜬봉샘 올라가는데 데크로 해놓은데 진짜 조잡하죠?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눈으로 보더라도 저런 공사가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도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가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죠. 첫째는 설계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하고 여기 직원들 설계는 돌 조경을 해서 쌓는데 장계천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정말로 가서 사진까지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그 설계가 어떻게 돌 크기 하라 어떻게 배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안나옵니다. 대충 단가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작품이 나오고 완전히 조잡하게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요 설계에 안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철저하게 챙겨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한 얘기지만 못 하나를 박는데도 요즘에 그 어떤 나무로 해서 평상이라든가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 못을 깊게 박아서 그 위에다가 나무로 메운다든가 또 도로 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꾸로 메워 가지고 그 위에다 페인트를 칠하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도 없고 또 지금 되어 있는 못이 그냥 전체가 새까맣습니다. 데크를 가보면 그 녹이 27종하고 24종이 있습니다. 스텐이라고 하는 못이라고 하는데 24종은 몇 개 한거 녹나요 얼마 지나가면 27종은 녹이 안 납니다. 지남철 갖다가 붙여봐야 돼요. 그래서 녹이 스는 것은 붙고 녹이 안 Tm는 것은 안 붙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해야 되는데 그냥 그 못을 너무나 조잡하게 박고 또 그 도로에 이쪽하고 딱 기둥이 서서 있는 나무도 그거 하나로 잇게 되어있는데 몇 군데를 그냥 이어서 토막토막 이어가지고 그래놓고 못으로 쳐 박아서 그리고 그 접촉되는 간격도 엉뚱하니 지금 생나무가 되있어 갖고 마를 거 갔더라면 그 벌어져가지고 아주 누구나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준공처리가 돼서 돈을 다 찾았어요. 이거 준공처리 된 거 어떻게 하자 측면에서 그걸 하기가 상당히 조금현재 어렵죠.

조금현 회사에서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고 또 요즘에 뭐 아는 거지만 우리 다 들으라고 하는데 이 나사못도요 그 못이 대가리가 안보이게 하려면 거기에 딱 끼우는 플라스틱으로 나옵니다. 딱 거기에 맞게 되어있어요 그 색깔에 그렇게라도 처리를 했어야 되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감독이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도 있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조잡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 그런걸 봐서라도 앞으로 산림문화관광과에서도 저쪽에 어디냐 실장님 방화동 하더라고요. 그거 철저하게 재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본의원이 진해를 며칠 전에 갔다 오니까 데크로 해서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는데 다 봐도 저런 놈의 공사장은 없어 그냥 뭐 설계를 조금 내줬다고 하는 것은 핑계고 그 같이 대응을 해요 틀림없이 업자는 설계를 갖다가 나무가 두꺼운 것을 해서 또 못을 그렇게 박을 수 있도록 조건을 해줘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한 내용 내놔봐라 말이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응해요 틀림없이 업자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설계에 구체적으로 안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최춘석 과장님 더 이상 얘기 않겠고 공사 여러 군데 추진하는데 철저히 임해주시고 특히 조금현씨가 그 뒤에 와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또 감독관도 임명 안 된 가운데 그걸 공사를 했더라고 감독관이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재완씨하고 강복기씨를 지금 연락관으로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갑니다마는 어쨌던간에 제대로 돈들여 가지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다 빼먹으면 업자들 엄청나게 벌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안에 우리 장계 면장님 말이에요. 쓰레기 청소 하는 인원이 장계가 TO가 4명이죠

다섯 명 입니다.

아 다섯 명이예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죠 4명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 읍에는 지금 5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죠. 그러면 인제 4명 중에서도 3명이 얼마 전까지도 했는데 한사람은 인제 병으로 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인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최춘석과장님 말에요 장계하고 장수읍하고 쓰레기가 어디가 많이 나와요

장수가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장계가 많이 나오던데 그걸 정확하니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요즘 나온 수치에 의해서 얘기 해봐요 몰라요 준비를 안했어 그런건 안 따지는가 어디 지역에서 하루에 1일 쓰레기양이 얼마 그런 거 안 나와요.

미화원도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장님 맞아요? 그 면장님한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요

계약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사용자 입장이고 배치된 인원을 제가 관리하고.

아니다니까요. 거의 읍ㆍ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한규하 과장님 확실히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두 분한테 물어보면.

아니 군에서 임명 한 예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읍ㆍ면장이 했지요. 제가 번암면장 할 때도 제가 했고 어디고 읍ㆍ면장이 임명권자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급여를 줘요?

급여야 군 예산에서 나가죠.

그러면 읍면장이 해야겠구먼요. 간단하구만요.

그게요. 작년 아마 12월 달에 바뀌었을 겁니다. 미화원들이 일용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해서 썼는데 그 뒤에 전부 미화원들이 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해마다 새로 계약하는가요?

사용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규정에 의해서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인제 서로 여기서 하네저기서 하네. 따질 것은 아닌데 사실은 처음에 무기계약직을 계약을 할 때 우리 실무진에서는 각 과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서류만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계약은 실과에서 다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일반 일용직도 계약을 하는 대신에 그 계약서를 우리가 전부 총괄을 해서 인력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미화원은 미화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또 있어요. 거기에서 인제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 기다 아니다 하기가 좀 난해한…….

상당히 애매한가 명확하니 누구한테 왜 이러냐고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리고 조례 한 번 따져가지고 우리 한규하 과장께서 속히 그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최 과장님 말이에요. 그 인분 처리장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장내에 근무하면 본의원이 가끔은 거기에 가 봅니다마는 냄새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못 있겠더라고요. 한두 시간만 지나면 머리가 핑핑 돌고 할 정도로 그런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어느 직들은 그냥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펜 잡고 하는데 그런 취약한 그 냄새나는 지역에서 고통스럽게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그 분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에 그 식사를 자기들은 공동으로 하는데 전체경비를 자기들이 다 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하고 같이 인건비라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서가지고 그것은 해주는데 이 군하고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근무환경의 악조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도 차별화 시킬 수 있게끔 대우를 좀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그 일년 한달에 한백만원 일년에 천이백만원 정도만 더 마련을 해준다면 식사를 아무 부담없이 할 수 있겠던데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식당에를 갈 수가 없대요 냄새난다고 그냥 주인들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요 노골적으로 그 정도로 천대를 받더라고요. 점심식사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최 과장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실장님 예산 좀 편성 했어요 어쨌어요. 중간에 부탁했죠? 편성했어요?

아직은 그런

저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그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또 일시적으로 그렇게 그냥 대폭 올리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산상으로.

담당과장은 책상에 냄새 안나는 데서 근무를 하니까 그 의식이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원이라도 정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근수당도 수당이지만 누가 그 돈받이고 참 거의 나머지는 같은 대우받고 거기 근무할라고 하겠느냐 그런 기준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지금 금년 언젠가 수당 조정해서 인상 해줬죠

특근수당 나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실장님 거기 두세 번 들러 봐요.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거기 인제 해주려면 급양비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점심 때 급양비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요 한번 대책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저 농어촌 광역 상수도에 편입을 하라고 하는데 명덕리 권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해주려고 그럽니다.

광역 상수도로? 아 그래요. 그 다행스럽고 조금 전에도 어떤 의원이 얘기를 하더니만 사실은 우리가 마을 상수도 사업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일년에.

금년에 아마 제일 많이 저희들이 지원이 된 거 같아요.

9억2688만6천원 아까 송계 것은 지금 별도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광역 상수도를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하는 그 시설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항구적으로는 다 들어가야 돼요. 마을 간이상수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게 내년도에 더 없어지고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다 광역으로 바뀌었을 때 이 사업비 돈 들어가는 게 정말 아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좀 광역 상수도 공급 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상수도 안전 대책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지리적 고지대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주민들이 또 그걸 기피를 하는 마을이 있고 저희들도 광역 쪽으로 자꾸 유도는 하고 있죠.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좀 실적 좀 내줘라 이거요. 이거해야 돼요. 이거 좀 안전 항구 대책을 더군다나 식수인데 아까 수질검사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있다만 그래요. 예? 해줘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내년에 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 상수도 누수를 보니까 1억5654만7천원이라고 하는 돈이 누수가 돼서 우리가 부담을 별도로 해야 되면 그렇다고 보면 이 돈이 특별 회계에서 나갑니까?

예.

15%가 되는데 24만2,710톤이나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전주나 이런데 다 보면 그런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돈 생각하지 말고 이게 누적되면 그 공사를 해서 완전하게 누수를 없애는 그런 돈하고 몇 년 아니면 그게 만회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 전북본부에다 지금 관망진단을 의뢰해놓고 또 누수탐사 용역을 해서 어떻게든지 누수 문제는 해결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줘야 되고 다음에 우리 지역이 전라북도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방류수 하고 하천 수질검사를 하는 매월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가장 나쁜 지역은 아니네요. 청정한 지역은 아니고.

저희들 지금 24개 지점 하천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 5ppm을 보통으로 보거든요 5ppm이하를 그러니까 저희들의 경우에는 보통 2ppm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하천 수질이요.

양호한 편이고 적정으로는 들어가는데 그래도 또 청정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우리 장수군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청정돈우 말이에요. 거기를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개인 사업이라고 해도 눈치만 보고 말 수도 없고 그게 금년 여름부터 거기를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서 피해가 아주 환경 피해가 많이 발생하던데 거기가 애초에 우리가 햇썹 시설에 8억을 줬단 말예요 8억을 줬어요, 그래서 햇썹 시설 하면 깨끗한 그런 위생적인 처리를 해서 도축이 되게 하고 또 나머지 환경에 대한 그런 사업을 갖다가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사업하면서 그때는 별로 그런 줄을 몰랐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냄새가 나가서 한 번 분석 해봤어요? 현지 확인 해봤어요?

현재 청정 돈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적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냄새가 덜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여기 통과하시는 분들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우리 정영모 면장님 거기 자주 통과하지 않는가요? 아니 김동수 면장님이 많이 통과하시겠구먼. 냄새 많이 안 났어요. 금년 여름에?

면장 옛날에 비해서는.

아니 옛날로 돌아 왔어요. 금년 여름에 워낙 냄새가 심해가지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철저하니 관리해야되요. 그리고 보니까 체납이 돼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체납이 많이 돼 있는가요?

그건 재무과 소관인데요. 체납은.

체납이 돼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8억을 지원해줄 때는 그 세수가 뭐 5억은 1년에 들어 올 것이라고 하는 계산 아래 2년이면 그 지원해준 거 우리가 채워질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축세가 들어온 것을 볼 거 갔더라면 얼마냐 1억5천정도 들어와요. 지금 현재.

소를 많이 잡아야 돼지보다 그래야 지금 올라가거든요. 도축세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사실은 거기에서 그만큼 냄새가 나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고 하면 세수라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참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체납도 하고 또 세수도 1억5,000 옛날에는 2억5,000 내지 3억은 들어 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런 피해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요. 아무 다른 조건에서 이득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피해가 돼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환경피해는 그렇고요. 세수관계라든가 운영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경매관계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소나 돼지를 이쪽으로 납품해서 도축을 했던 사람들이 임실이나 다른데로 빠져 나갔는데 그 쪽을 지금 끌어 오는 중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수가 그 전보다 줄어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시설보강을 하고 있다고 재무과 쪽에서 얘기를 들은 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번 어떻든 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짚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세수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런 정도의 피해가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성안 위원님.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3시가 다 되었네요. 오후에도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요. 금년도 감사 자료에 저희들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우리 애향장학금에서 학생들 장학금 관계 자료를 보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장려금 지급자 명단란에 보면 보호자까지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줬던데 보호자가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집행 내력서 자료 좀바로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죠. 사실은 고등학교 장려금이 100만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청취불능)……. 지금 장수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224명입니다.

아니 3학년에?

3학년 79명입니다.

79명 2학년?

2학년 69명.

69명요 1학년은요 .

1학년 76명.

76명이? 그래서 합이 몇 명이라고요?

224명이요.

224명요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 장학금을 주는 기준은 그 심사 규정이 있겠죠? 기준표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산서중학교 학생수는 총 몇 명이에요?

57명입니다.

1. 2. 3학년이요?

예.

백화여고는요.

255명입니다.

255명 마사고등학교 40명요.

120명요.

아! 120 전체이니까요. 그 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우리가 15명 고등학생을 줬고만요. 맞습니까?

특별장학생입니다

예. 특별장학생? 마사고가 1명 백화여고가 3명 산서 중이 아니 산서고가 3명 장수가 8명예요.

이것은 성적기준으로 그 중학교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요.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대학생들 아까도 전자에 제가 질의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제 본 의원이 3년 전에도 놓고 봤을 때 그때만 해도 성적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기준을 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원칙 아니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 07년도에 비해서 성적을 70% 했던 것은 상향조정해서 90%했더만요 .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건 시정을 잘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보호자들이 누구 자녀인지를 정확히 명세를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바로 자료 돼죠? 왜냐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자료 오기 전 우리가 재산 비중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적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70% 7대3비율로 하다 보니까 재산도 우리가 전산으로 나타나는 거 재산세 비율로 딱 하더라고요.

그것은 10%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은 조정을 잘했는데 이걸 보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디 뭐 장수 몇 명 장계 백화여고 몇 명 산서 고등학교 몇 명 이게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무조건 대학생 명단만하고 무슨 대 무슨 대만 나와 있어요. 감사 자료 이렇게 요구했으면 정확히 좀 해주셔야지요.

피 수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구한대로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야 겠네요.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각 지역별로 본 의원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더라고 항상 우리 장수읍을 중점으로 하는 거 같아요. 세상에 애향장학회에서 장학금 하는 것도 열악한 조건 사실은 장수 사람들이 더 부유하거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재산세 보면.

지금 특별장학생은 재산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150점 이상 아니 140점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150점 지금 한과장님께서 혼선이 올 텐데 저는 2007년도 감사 2번째 감사를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90%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재산관계는 10%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꾸 혼돈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소외지역에 더구나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지금 특별장학생은 성적순으로 하니까 학교에 구분 없이 하는 거고 일반 장학생은 지역별로 안배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 알겁니다.

일반 장학생이요? 자료 갖고 오면 제가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요. 본 의원이 2000년도에 행감자료에서 우리 제일 미화원들 참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개선이 돼야겠다 싶어서 쓰레기 운반 청소 차량을 좀 확보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 우리군 인구와 쓰레기 발생량 체계를 봤을 때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라는 처리 결과를 가져 왔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분들이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겨울이다 보니까 특히 겨울 같은 때 마찬가지요. 겨울 같은 때도 얼마 상당히 산적해 있다니까 우리가 봄여름 가을로는 좀 주기적으로 자주 순회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겨울 같은 때는 너무나 산적해있고 지나가는 내방객들이나 지역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게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차로 차량으로써 쓰레기 운반을 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신속성도 있고 그 사람들 역시도 굉장히 좀 편리 할 텐데 이거 재원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렇게 검토사항이 제대 로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청소차 하나를 새로 더 하려면 차량 운영비 또 거기에 따른 인원 운전기사 한사람 오면 예산이 한 인건비만 해도 한 7~8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저는 인적자원을 해서 확보해서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인적자원가지고도 충분히 경운기나 차량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만큼 3일에 한번 둘 거 이틀에 하루에 당일에 돌 수 있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의 미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인원을 왜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를 하죠.

그리고 산서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은 인제 용량은 한 5년 쓸 수 있는 용량은 남아 있는데 지금 김해 김씨 종중땅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에 금년 가을까지만 사용을 해라 종중회의에서 의결이 났다 해서 사용 중지 통보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동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금년 동절기 까지는 이용을 하도록 해 달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이 지나면 거기는 폐쇄해야 할 그런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소차가 번암 한대 그거하고 산서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하면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재원가운데서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재원관계가 첫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의 변천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마이카 시대요 그런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역시도 똑같은 장수군의 공무원의 일원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청소 운반차량을 쓰레기 차량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다는 1톤 차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 환경 개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아니 매립장을 안 가더라도 과장님 매립장을 가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해놓고 이쪽에 가항단지에 옮긴다 할지라도 소형차로 꼭 것이기 해야 돼요. 경운기는 옛날 80년대 까지는 가능했을는지는 몰라요.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런데 매립장이 없는데서 또 그렇게 하기는 다른 면도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동일선상에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보면 쓰레기 요즘 들 고양이들 도둑고양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의식이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막 도둑고양이들이 가서 뒤져봐서 굉장히 그 주위가 더 지저분한 보기 흉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하루빨리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쾌적한 각 마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차량 한대 사는 거야 돈 얼마 안 들겠지만 매년 운영비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차 한 대 운영하는데요.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조건에서 똑같은 공무 원 생활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여름 같은 때는 막 음식물 상한 음식물들 부패된 음식물들 나와 가지고 그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환경 개선을 해줘야지요. 그 분들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도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개선대책을 강구 해보셔요.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 처리 불가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 결과를 해놔 버리면 우리 감사장에서 것이기 했으면 그래도 심도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참 처리 결과가 내용이 미흡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검토 사항으로 다시 촉구하는바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신 성적 배분으로 했다고 하는데 석차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이렇게 단순해요 이거 보호자만 나온 것이구먼요.

첫 장은 인제 특별장학생이고요.

아 그러니까 특별장학생들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거기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인제 상위10% 이내에서는 3년간 1년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160점대나 170점대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아 그러니까 다들 전체적인 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관내 학생들 어차피 거기서 우수 학생으로만 선발해서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표가 여기에 인제 중학교 내신 성적 석차 배분의 10%이내 과년도 선발자는 4등급 이내 해놨는데

3년간 1년에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번암이나 천천 계북 같은 경우는 중학생중에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자가 없기 때문에 별 수가 없는 거죠.

계북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중학생이?

35명입니다.

35명요? 천천은요?

천천이 48명.

번암은요?

53명이요. 번암 같은 경우는 인제 관내로 학교를 안 오기 때문에 특별장학생이 없는 거고요.

초창기에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 했을 때는 관외 출신학교 학생들은 언제부터 이걸 지급을 했어요?

관외 출신자는 지금 금년부터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니 산서가 한 명 있죠. 관외 학생이 산서가 한명 들어와 있죠.

3개 기준표를 보면 기준점을 보면 10%를 적용했는데 이게 수치가 있어서 28, 30, 16 그렇게 돼있는데 이건 수치는 어떻게 적용한거에요? 재산세액을 납부하는데 세액기준으로 한 모양인데 어떤 분은 30이고 어떤 분은 4고 그 수치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본 의원은요.

10% 적용선에서 그 세액을 내는데 따라서.

세액 금액인가 이것이 이게 금액이에요?

금액으로 따져서 프로테이즈죠 백분율해서 그런데 그 작년도에는 거의 재산세 가지고 순위가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장학금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한 가족에 3자녀 2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설정 기준은 없습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당해연도 그러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적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보호자 가족이 전년도에 받았어. 200만원 그러면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해서 또 금년에 받았어요. 다른 학생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기준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애매하네요.

당초에 인제 지난번에 작년에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것은 어떤 성적기준에 의한 분포도기 때문에 자녀의 숫자에 대한 일반 장학생을 선발 할 때는 위원들이 참고해서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에 비슷한 경우에는 바뀌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거기에 해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은 그러면 성적순위는 100점 만점이에요. 몇점 만점예요. 70, 22, 30이 있는데 너무나 격차가 심하고만 성적장학금인데요.

고등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는.

몇 점 만점에요?

100점 만점에요.

그럼 70점짜리가 있고 26점짜리가 있어요?

90점 만점이 되는 거죠.

90점짜리 그러면 26점짜리 이거 수치가 이해가 안가네요. 아 앞에는 성적이 있고 뒤에가 평점이 있네. 그러니까 앞에 성적표는 82.88로 나오고 뒤에 성적 점수는 고등학교 성적이고만 하려고 고등학교 성적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요.

대학교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그러면 어떻게 평점란에 가서 대학교 성적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평점란에 가서 대학교 성적이.

대학교 성적은 4점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88점 이렇게 100점 만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교 성적 형태로 계산을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뒷란에 앞에는 뭐 또 4.0 4.1 성적은 우수한데 여기 성적란에 안 들어간 점수는 4점 미만인가? 성적란에 표기를 안 한 거 어떤 학생은 4.31 뭐 4.4로.

아! 예. 거기는 대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는 대학교 점수가 4.38을…….

아 알았어요. 비고란에 성적 대학교 점수 없 는데는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을 적용 했고 만 그런데 그 앞란에 성적 고등학교나 대학교 성적을 뒤에 평점에 가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만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애향장학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우리가 6,900이죠. 특수 일반 장학회까지 엄청난 예산인데 되도록이면 학생들 학력 신장을 위해서 장학금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장학금인데 되도록이면 억울하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이 그 전에는 명단을 보니까 연봉 우리 계약직으로 해서 4,500, 5,000을 받은 사람이 재산가액에서 30점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수령을 해줬더라고 그건 말도 있을 수가 없지요.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소득이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우리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4,500, 5,000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점수를 가점을 30을 줘버리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사례가 없어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부의장님?

예. 권광열 부의장입니다. 저 우리 행정지원과 우리 그 자료 14쪽 보니까 장기근속 현황 쭉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3년 이상은 27명 또 5년 이상은 30명에서 57명인데 여기 보니까 5년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니까 10년 16년 뭐 8년 12년 13년 쭉 잘 보이는데 아마 공무원사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인사 승진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뭐 그간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장수 군청에 모든 그런 진급이랄지 그렇게 뭐 서로 자리 옮김이랄지에 대해서는 큰 어떠한 불만이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요. 또바로 뒤에 16쪽에 보니까. 또 승진 임용 현황에 보니까 뭐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간에 현황이 쭉 되어 있는데 뭐 2년차 3년차가 27명 그리고 6년차인 사람이 한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승진이 있겠죠?

9급에서 8급은 2년이기 때문에 2.1, 2.0같은 경우는 9급에서 8급 승진자들 입니다.

8급이고 6급이나 시간이 느려지고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이쪽에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현황을 봤을 적에 어때요? 큰 애로 없어요? 현재 우리 군청 내에는?

현재 지금 가장 불만 승진요인의 불만 요인이라고 하면 우리 기능직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능직들이 상위직렬이 작기 때문에 승진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불만 있는 직급이라고 하면 6급 승진자리가 작습니다. 작은 것은 사실 아닌데 상위 직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 방법은 난해한 문제인데 나름대로 그때 임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기 근속자들 저도 감사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장기 근속자들이 그 동안에 3년 이상이면 거의 돌렸고 여기에 또 인제 5년 이상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쪽에 보면 환경일이라든가 뭐 세무직 이라든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또 일도 잘하고 있고 본의원도 거기까진 알고 있는데 인제 늘 사회에서 공직 아닌 밖에서 이야기들은 특히 인제 6급이나 5급 이쪽에 대한 것은 좀 과감하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느냐. 바로 그 능률 위주로 뭐 연수에 관계없이 계장이든 과장이든 뽑아서 올려놓아야 만이 제대로 가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인제 이 속에서는 또 이 조직 속에서는 그게 아니겠지만 이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말이 많이 지금 나온단 말이죠. 어때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적정하게 근속 공무원하고 우수 공무원을 분별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별로 큰 쪽에는 근속이나 우수나 점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일단은 어떠한 일정 근무 그 연한이 몇 년 됐냐 그게 일순위인 거 같아요.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자들도 보면 10년이 넘는 사람도 있는데 10년이 안 된 사람이 승진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 달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제 근무 연수가 8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아니면 인제 그 훨씬 넘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꼭 근속년수 가지고 승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 점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떠한 우리 장수군에 공무원들이 알죠. 인사 그 어떤 쪽에 더 인사에 유리한 것인지는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능력위주로 차례를 주자 계장 과장이고 능력위주로.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냥 확 바꿔 놓고 그걸 아마 전 직원들이 확실히 좀 알고 그 쪽으로 지금 열심히 일들을 하게끔 상당히 이게 밖에서는 말들이 돼요. 그냥 그 점 이 만큼만 하고 제가 저번에 기획실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때도 지금 자꾸만 장수를 fp드 장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쪽에 장수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을 레드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붉은색은 열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특히 뭐 한규하 과장님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지금까지 행정에 보면 상당히 그래도 열린 행정이랄지 앞서가는 행정 차별화 되는 행정 미래 지향적인 행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레드란 그런 타이틀로 할 거 같으면 열정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는 우리 현재 공무원조직보다도 좀 우리가 밖에서 사회에서 경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을 이 시점에는 그 하나의 조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상당히 장수군의 홍보랄지 뭐 다 지역의 정보랄지 각 도나 국책 사업에 대한 현안이랄지 국제적인 흐름도 다 그냥 알아내는 그런 쪽에 장수군이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 아마 이 시점에서는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공직에 가서 그냥 20대, 30대, 40대 쭉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단체나 가정이나 주변 이런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서 별도의 1년 계약을 하던 2년 계약을 하던 그 사람을 써서 좀 어떠한 그때그때 장수군에 일단 그런 과제를 주면 아마 행정 하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내, 도, 중앙 일을 해내는 그 구분을 요사이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능력 있지 않느냐 더 순발력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몇 명 많게는 5명 적게는 한 3명이요. 수준에서 그 사람들을 잡고 우리 장수군에 대한 관계된 것 숙제를 주면 상당한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계약직이 우리 장수군 전체적으로 14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계약직을 썼는데 사실은 인제 권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도 사실은 농촌발전 기획단이 그런 역할 속에서 들어와서 있고 기획계 한 부서가 결국은 그런 부서인데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데 같이 서울 사무소를 열 것인가 아니면 비 전임계약직을 써서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기획사 같은데서 있는 직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내려와서 그런 정보를 주고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박사를 썼다고 해서 그 박사가 들어와 가지고 당장 활용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3-4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2030팀을 통해서 우리 전북발전연구원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진 것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된 건데 아직은 거기에 커다란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에서 공모사업 몇 건 한 것 중에서 우리 전발연에서 정보를 제공해줘서 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1월 달에 우리 2030팀을 보강을 해서 기획 분야를 1박2일로 전문적으로 기획 분야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분야에 투입을 할 거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앙정부하고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는거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뭐 머리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갖춰진 능력이 있는데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지향 그 어떤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딱 그 틀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저도 했던 사람들은 좀 먼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각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 그들로 하여금 아마 그들한테 얼마 노임을 1년 뭐 얼마 주면 아마 그거 몇 십 배 몇 백배도 혹시는 농발연처럼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시기가 이때 인거 같아요. 이 시점이 지금 각 지자체마다 남 들은 막 뭐 체육이나 문화나 뭐 복지나 다양하면서 서로 앞을 친단 말이죠. 그래 이때에 뭐 그런 쪽에 대한 걸 전국에 있는 뭐 농업이나 복지나 이런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자료를 전국을 그 사람들은 어떠한 한곳에 매이지 않고 많이 오픈된 그런 과제를 줘가지고 하여튼 갖고 와라 그래보고요.

지난번에 우리 공모에 대한바이오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우리 농촌발전기획단에서 미리 입수했던 끈으로 생각하고 있고 몇 건이 금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말씀 드린 대로 서울 사무소라든가 몇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사실은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사무소 쪽은 그 동안에 장수군도 해봤 었지 않았어요. 지금 전라북도도 보니까 몇 개 군은 지금 서울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군도 있더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군내에 한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좀 적정한 인원을 데리고 한 번 그냥.

인제 그 부분은 권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사람을 쓸려면 직원이 되든지 비전인 계약직이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비전임 계약직까지는 우리 정원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460명인데 사실은 지금 앞으로 환경의 변화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 비료 만드는데도 인원을 두 명 정도는 더 늘려야 할 입장이고 유전자 뱅크사업을 늘려 줘야 하고 여러 가지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원을 계속 줄여야 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직들을 계속 줄여 나가면서 그런 쪽에다 보강을 하는데 말하자면 세 명을 그런데다가 넣는다면 이게 조직을 조금 인력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인원 숫자도 지금 현재 정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전체 정원을 몇 명 가지고 있어요?

460명입니다.

454명인가요?

그것은 현원이고요. 정원은 460명이죠.

아니! 행자부에서 받는 인원이?

460명입니다 .

460명이요? 어떤 군은 받는 숫자 이상 10명도 있고요?

저희들도 감을 시켰죠. 466명에서 6명을 줄였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저는 깊이는 모르니까 제가 금방 제안했던 그런 내용을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들 뭐 다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특히 인제 물론 두 분은 금년 말로 제대하시니까 특별한 내용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도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특히 그 지역에 일은 아까 꼭 우리 면장님 천천면장님이 그랬는가 의원님들하고 뭐 상의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그게 필요 할 거 같아요. 지역에서 사실은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따로 따로 가는 것 보다는 사업이든 지역에 무슨 숙원이든 민원이든 간에 늘 수시로 이렇게 인제 함으로써의 더 행정도 면장 자체가 더 보호차원에서랄지 또 일하는 능률이랄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힘이 될 거 같은데 어떤 지역은 전혀 따로 따로 그냥 의회 따로 행정 따로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또 의원과 행정과에 또 지역과의 문제가 야기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해서 원만하게 잘 좀 자기 지역에 모든 현안을 의원님들하고 상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더 좋겠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안 되니까요.

그래요 저기 말예요. 호덕 양돈단지에서 최춘석 과장님 냄새가 장계 면사무소까지 날이 좀 좋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주위에 굉장히 냄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요?

양돈단지에서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돈단지에서 요즘은 냄새 없애는 그런 약품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이 시설자체는 완전히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해서 비료 생산을 하도록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죠?

양돈은 어제 준공식은 자원화 시설에서.

아니 양돈단지 내에서 자체 정화 차원에서.

단지 내에서는 그런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모아 놨다가 우리 것도 싣고 가죠? 가항단지로 거기에서요?

거기에 저류조에 폐수가 항상 보면 상당히 많이 고여 있던데 그런 것들을 또 비가 많이 오고하면 비 많이 올 때 그냥 하천에다 무단 방류 시키고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정식으로 접수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환경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의회에서 현장 확인까지 하면서 문제를 다루는데도 개선점이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악취 포집기라고 그래 장비가 있어야 측정을 해서 기준 초과냐 이하냐 초과됐을 때는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고 그러거든요.

아! 공기 측정을 해요? 그 근방에 공기를?

측정기가 있어요. 그걸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그걸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광역 쓰레기라든가 거기까지 철저히 해야겠네요?

예. 악취 나는 곳에 측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것을 매달 하는 가요? 분기별로 하는가요?

그거는 수시죠.

아니 수시는 민원이 있을 때는 가서 해야 되겠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수질 검사 같이.

일년에 두 차례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어떻든 간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양돈단지는 가장 환경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청정이미지를 갖다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문제화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장소가 양돈단지가 있어야 될 장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건 정말 철거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예. 하여튼 환경차원에서는 철거를 해야 될 단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환경차원에서 문제가 가장 있으니까 그래야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서 추슬러서 일이 추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 동안이라도 철저하니 단속을 해서 냄새가 장계면사무소까지 온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자 그 오염된 공기가 체내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는가요.

예. 그건 원ㆍ정수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자주 하는 경우도 있고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나와서 파악이 안돼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몇 가지를 하는가요?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10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소규모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원수는 14개 항목 표류수는 또 지하수는 11개 항목 그 다음에 정수는 13개 항목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어떤 전문기관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요.

기계라든가 그 전문가가 있어요?

검사시설이 되어 있죠.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문제가 되는 그런 간이상수도가 있네요.

거의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으로 나와요.

거의 그런데 몇 군데가 부적합이 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재검사해서 여섯 군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재검사 처음에 할 때는 부적합이 48개가 나왔는데 재검사를 하니까 인제 여섯 군데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서 이렇게 여섯 군데 밖에 안 나와요?

이제 그런데는 우리가 소독을 해서 한다던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소독약을 뿌려 놓고 바로 검사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 소독을 해서 사용하도록 기준이 초과 된데는.

그래서 여기 문제가 되는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간이 상수도 산서 초장 물탱크 보수 공사 완료 아 이것은 물탱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진전, 천천 구신, 계북 문성 등은 광역상수도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광역상수도가 안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세워졌어요. 지금.

문성은 금년에 공사를 하면 내년 금년 말이나 내년부터는 광역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른데는요 .

다른데는 인제 산서 진전이나 구신은 그것도 우리가 광역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광역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먹는 식수가 가장 건강에 또 우리가 중요한 식수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특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2년 후에 될랑가 3년 후에 될는지 모르는데 광역상수도로바꿔주겠다고 하는 얘기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군 예산이라도 빨리 세워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소독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소독약 같은 것을 많이 지금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

그런데 구신마을 같은 경우 원수가 모자라서 건수지에 흘러들고 있는데 이 검사를 할 적에 이장님들이 원래 관리자가 되어서 검사 의뢰를 하는데 귀찮으면 아무 물이나 떠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합격이 나오면 다시 공무원이 직접 가서 입회하에 떠서 제대로 소독도 하고 그러면 합격을 받은 확률이 높아지는데 바쁘다 보면 그런 이장들이 장난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장들한테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야지 수질검사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거를 물 수집을 해서오고 두 번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오염이 돼서 그 오염된 기준치에 부족한 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것이 이제 108개소나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러기 때문에 읍면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방금 우리 정면장님 얘기하신대로 그것을 짚을라고 제가 얘기한거에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한번쯤은 유해 중금속도 한 번쯤은 해야 된답니다. 유해 중금속은 안하는데 거기에 유해 중금속에 섞여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요. 한번은 해야 되요 다른데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장들한테도 소독약을 주죠. 사실은 정면장님 제대로 소독약을 뿌린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인식이 좋아져서 제대로 넣는다고 보는데 어쩔 때는 빠질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제대로 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히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것까지도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상당히 식수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수질검사가 제대로 먹는 물이 되가지고 식수 음용수가 먹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정 면장님 말이에요. 어제 조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좀 의회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만두는 마지막 공식석상에서는 마지막일 거 같으니까 그 안에 공무원으로서 못 다한 미련이 있다던가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어떤 정책을 방향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평소에 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좋은 자원 좋은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인제 일선 행정을 맡으면서 마지막 가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 행정 측면에서 볼 적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욕구가 지금 이기주의로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을 내에서도 인제 좀 이기주의가 잦지만 부락단위로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실예로 들 거 같으면 가령 어느 음식점이 열개가 있으면 한 군데씩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용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다고 그래도 무조건 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방자치제도가 되고나서 점심때도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의장님도 말씀하신데 행정이 의회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잘 돌아갈 적에는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질 때는 상당히 엇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광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을 할 적에 주민들은 군수님 몫 따로 챙기고 의원님 몫 따로 챙기고 면장한테 따로 챙기고 해갖고 전부 욕심이 한 가지씩 뺏으려고 그래요. 마을별로도 그런데 그것이 실지로는 예산 재정형편상 안되거든요. 그럴 때 이장 마을에 하는 조금 그걸 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몇 명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님한테 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될 적에는 좀 이렇게 따로 따로 행정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리가 조금 나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의원님은 이쪽을 밀려고 그러고 면장은 또 왼쪽으로 밀려고 그러고 그런 좀 사소한 것이 많이 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공직 끝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방자치는 발전 되어야만 우리나라 밑뿌리가 튼튼해지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이 지방자치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초창기 때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좋다고 할 사람 없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회도 성숙해서 어느 정도 들어있고 행정도 들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어느 선정을 할 때는 터놓고 같이 뭉쳐서 그렇게 좀 이끌어 나갔을 거 같으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인제 큰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 어느 특수 단체에서 큰 목소리를 내서 올 적에 사실상 다수가 침묵하고 있지만 소수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전체의 대변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수 침묵하는 사람들의 심정까지도 그렇게 같이 싸줘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좀 목소리 큰사람들 것을 좀 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상생 길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사업이나 용역 온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정보 교환이 실제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행정을 하고 있지만 용역이 왔다고 그래서 용역 책자 받아보고 그걸 깊이 1페이지에서부터 끝에까지 읽어 볼 그런 시간여유가 마음을 먹으면 되지만 그렇게 실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면 용역 했는가 보다 이런 식으 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조금 반성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용역 왔을 때 거기에서 용역 내용이 뭔가는 좀 알아서 또 이것이 재정이 따른다면 의원들하고도 직접 부딪쳐서 위원님들이 반대 한다고 그러면 또 설득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냐 꼭 그냥 집행부 쪽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 쪽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 하는 식이다가 아니라 반대 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거 같으면 가서 설득시켜서 이해를 끌어 들어가서 그것이 군정을 이끌 적에 같은 이해를 해서 가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중간에 일 추진하다가도 아마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나는 입장에서는 다른 결론으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행정이나 모든 것이 앞으로 상당히 진취적으로 발전돼있으니까 같이 노력 해놓으면 아까 우리 장수도 타 지역에 지지 않고 그리고 있는 여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 같으면 잘 사는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깊은 얘기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 신운철 면장님?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면장 재량 사업비가 특별히 신경 써줘서 2,000만원 더 오고 우리 7,000만원에다가 계북면 같은 경우는(청취불능)…….3,000만원 또 세정평가 관계로 한 1,200만원 해가지고 한 1억1,200만원가지고 대부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신속히 처리해서 많은 칭찬도 받았는데 어쨌든 5,000만원 보다는 1억원 정도는 해서 꼭 농로 포장 보다는 가로등을 해준다던가 또 반사경을 해준다던가 또는 환경정비 사업을 해준다던가 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올려 주면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 저 그 사업비를 면장님들이 그 자본적 보조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주민들이 조그마한 부분에 요구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달라 그런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면장재량 사업비

김동수 면장님 나가자 계남! 기치프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보면 계남이 좀 부러울 정도로 자매결연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 특별하게 눈에 보이게 달라지게 운영을 하는데 그 나가자 계남 그 기치 아래 화합을 많이 시켰는가요? 어쨌는가요? 그 몇 번이나 그 회의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이장회의 말고 이장회의를 이제 15일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사이에 마을에다 알려 줘야 할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 날이라고 해서 하거든요. 그때 마을에 갖다 와서 마을에서 보고들은거 얘기를 하고 특별하게 자랑할 만큼 군 체육대회에서도 면대는 적지만 3등을 했고 이장 청원체육대회도 1등을 하고 상당히 군에 있던 면장을 했던 몇 년 동안에 1등 한번 못해봤는데 1등을 했다고 술도 사주고…….

우리 계남 면장님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 했지만 면장님들이 현장에 행정의 책임자기 때문에 민생문제라든가 지역불찰에 가장 근접해 있고 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남에 발전적이고 또 민생문제가 참 행정에서 미처 손이 안 닿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그 면에 필요한 사업을 면장한테 건의를 받아라. 그래서 사업 추진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 가동을 한다면 우리 면장님들이 내놓은 그런 안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가 있을 것 실질적인 내용이 저는 담겼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건설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장이 사업이 뭐가 필요해서 가장 필요한가 그런 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 가동을 우리 실장님이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 파악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백면장님 말예요 장계면이 참 잘 이끌어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요?

애로사항 없습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충은 있었지만 잘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금년도 다 가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이 아쉬움만 많이 남는 그런 한해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우리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신운철 면장님이 말씀하신 객토 지원율을 40%인데 6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지금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다 40%지원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지원율 조정은 어렵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한번 검토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재량 사업비 관계가 부족한 거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 상향해서 지원해 줄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김홍기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할때라든지 이럴 때 읍ㆍ면장들이 특수 시책이라든지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니까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읍ㆍ면장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예산에 좀 편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잘 해주셨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니 우리 저 환경보호과요. 우리 보고 9쪽에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관계 때문에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102억 5,000만원 그런데 거기에 2009년서 2010년까지가 계획이고 자녀 사업비가 그런데 균특이랄지 이게 예산이 확보 된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돈은 지금 안내려 와 있죠? 이런 정도 균특이 내려 와야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우리가 매설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감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시설계에서

시설계에서 건설과?

아니! 상수도 우리 상수도 담당에서 해요.

인제 특히 그 부분에 그 담당자는 아주 좀 그게 그 사람들 가끔 오다가다 한 번 작업하는데 살짝 내다보면 그거 포크레인 하나가지고 사람들 서너 댓 붙어서 하는데 보면 글쎄 거기에 모래층이랄지 다 있을 거예요. 그 어떠한 공사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는가 싶은 그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연결이 안 되어 잘못되면 누수가 될 참인데 그거 기본적인 공사 할 때는 철저히 그런 쪽에 앞으로 오늘도 현장 한번 파보고 그래야 할려나봐요. 거기에서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연결이 안 되서 잘못되면 누수가 될 참인데 그거 기본적인 공사 할 때는 철저히 그런 쪽에 앞으로 오늘도 현장 한번 파보고 그래야 할려나봐요.

지난번에 현장 감사 때 본선 관로는 지하 80m파가지고 위에 10cm모레를 깔게 되어있고 지상은 그 다음에 60m을 파서 하게 돼있고 그 규정이 다 있어요. 우리가 현장 감사 때 걸렸잖아. 그걸 산서면 일용리에서 그래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담당 쪽에선 철저히 감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 지금 현재 그 아래 추진 실적이 오수가 나오고 병행시설이 29km인데 그 동안에 상수관 매설은 몇 km 였는 가요? 총 상수도 매설 전체 우리 군내에

인제 이것이 뭔 얘기냐면 우리 전체 군에 상수도관만 매설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내년에나 가서 하수도 관 매설을 한다고 또 파야 하게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래서 이게 지금 병행매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가 몇 미터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29.1km를 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추진 실적이 오수관 병행 매설을 29.1km했다고 실적이고요.

10월23일에 우리가 공사 발주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인제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아! 발주가 10월23일 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