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200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5개과와 원, 센터, 사업소, 읍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과, 환경보호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실과 업무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업무 보고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참여 행정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새해 국민과의 대화에 700명 참석에 14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완료가 84건 등 불가가 18건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 하부, 이장 조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한바 있고 체육대회 상해보험 가입 우수 이장 포상 등을 통해서 해외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산서 보절간 지방도 721노선에 1개소에 설치를 했고 기존에 있는 8개소를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율봉사대 육성지원사업으로 1개 대 7읍ㆍ면에 8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 지원 2대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은 2회에 걸쳐서 52명에 3,7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운영 상황입니다. 현황은 정원이 460명 현원이 454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인사부서 기본계획을 1월 중에 인사기준 인사 계획, 채용계획 등을 공개를 했고 조직개편을 축산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서 2월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으로 무기계약직 36명을 1차로 전환을 했고 2차로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11명을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운영 발전기여 공무원 시찰을 울릉도와 독도 40명을 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청원 취미 클럽에 7개 클럽을 지원했고 청원 경찰 가족 체육대회에 30명이 정읍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무원 단체 보험 가입이 580명이 가입을 했는데 가입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험료 수급 상황은 8300만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공무원 노조 육성입니다. 현황으로 가입대상이 319명이고 가입 인원이 31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 15일 날 단체교섭 상견례를 절차 합의를 했고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실무 협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1회에 걸쳐서 실무 협상이 한 번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 업무입니다. 현황으로 5년 주기 통계 조사는 인구 주택 서비스업,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고 1년 주기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 및 제조업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위로금 지급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접수 건수는 97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건수가 304건 무자료 미처리 건수가 671건인데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건은 현재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생존자가 80만원 연 80만원입니다. 사망자가 2,000만원 부상자가 300만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급은 1엔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건수가 34건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상황입니다. 현황으로 기금 목표가 50억이고, 기금 확보는 3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동계 도시 학습프로그램에 40명 3,600만원으로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및 친환경 쌀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식품비는 2,694명 20개소가 되겠고 친환경 쌀은 2,273명으로 2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비 대상학교는 장수고등학교 백화여고 마사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9억9,500만원이 지원됐고 친환경 쌀은 6,1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내실 있는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교육이수 현황이 459명입니다. 여기는 지방 공무원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교육원에서 교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사랑학교 6회에 걸쳐서 1.069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에 10일에 걸쳐서 450명의 자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ㆍ군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에 1억2,300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도하고 군하고 전체가 같이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끝냈는데 우리 군 공무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과 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에서 결재를 할 수 있는 뭐 해외를 가서도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현황으로 2개소 147가구 별 헤는 마을과 좌도 풍물 동동마을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화마을 우수 평가 우수 마을 선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센티브는 12월 말경에 내려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추진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정보 센터 운영은 센터 방문객이 32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나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에 800명을 실시한바 있고 자격증반 20명 사이버 팜 운영에 1917주를 분양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주관 직거래 장터 운영에 3,100만원의 판매액을 거뒀습니다. 다음에 2008년 정보화마을 농산물 판매량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축물 정보 통신공사 사전 설계 검토 및 사전 검사를 63건을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사업에 7개면에 41가구를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전화 음영지역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전체가 32개 마을 1,089가구가 현재 음영지구로 분류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KT 등 3사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 계속 요구를 해서 12개 마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개 마을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시설관리입니다. 추진 상황 중에서 맨 하단부에 전자 정보 3단계 통합망 구축계약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23개소가 되겠는데 직속기관 읍ㆍ면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지출되는 현재 전화 회선 사용료가 약 3억1,000만원 그러니까 3년간 지출되는 금액이 3억1,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개 행정을 통해서 회선사용료에 절감을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연 2,500만원에서 7,500만원 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 이 부분은 그 처리중인 위원회 통폐합 내실 운영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 관계는 나중에 감사 자료에서 나옵니다마는 한 번도 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넘어간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적인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 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 뜬봉샘 생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시설면적 95,631평방미터에 주요 시설은 수변생태 체험장, 물의 광장, 생태 연못 등이고 사업비는 70억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목ㆍ건축 공사는 07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 금액은 27억3,900만원이 되겠고 관람대 금강 광장 등 2차분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조경공사는 금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9억 5,900만원이 투자가 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차분은 생태 연못 등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토목건축공사 3차분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조경공사 2차분은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0억원 내부 작업로 토지 매입 및 공사도 내년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 연 면적 700㎡ 정도로 주요 시설은 금강사랑 전시관 금강체험 학습관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기금 7억7,000만원 군비 5억에서 12억7,000만원 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 사업이 공모사업에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서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기금 7억7,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부지매입 1명에 4필지를 완료를 했고 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10월에 발주해서 12월 초에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시 설계용역을 11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납품 할 계획이고, 설계 심의 및 공사 착수는 금년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장수 장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장수읍, 장계면 하수 처리 구역으로 2단계 장계면은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장계 하수관거 정비 3차분을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3.65km를 완료를 했고 장수 하수관거 정비 사업 3차분은 금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장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 사업으로 용역을 금년 3월에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장수 2단계 4차분 사업을 내년 3월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장계 3단계 총괄발주를 내년 3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사업량은 15.3km에 54억8,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수분 송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분리 수분 송계마을로 시설 용량은 1일 70톤 규모로 관거 연장이 418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 5월에 발주를 했고 주민 설명회를 금년 10월 9일 날 한바 있고 하수 처리 시설 부지 토지 매입을 금년 1월부터 착수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전주 지방 환경청에 공공 하수도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 전북도에 공공 하수도 인가 신청을 거쳐서 내년 3월 중에 사업 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계획기간은 1차가 05년에서 2010년 까지고 이후에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역별 목표 수질 및 현재 수질은 금본A 금본B 요천A는 목표수질이 달성되었고 산서지역인 오수A에 대해서만은 05년도 최초 연도에 수질이 한 때 초과가 되어서 시행 계획 수립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수질 달성 유역인 금본A 금본B 요천A는 수질개선 실천 계획을 5월중에 승인을 받았고 시행계획 승인을 오수 A에 대해서 8월중에 승인을 받았고 각종 개발사업 오염총량 개발 부하량을 금년 10월까지 할당을 한바 있습니다. 2단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원 및 개발조사를 실시를 하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오수A 오염 총량 관리 이해 상황 평가 용역을 1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은 216개소가 있고, 가축분뇨 시설이 73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 업소 기본금 부과를 2개소했고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단속 및 무료 점검 및 2589대를 한바 있고 가축분뇨 배출 시설 허가 신고는 허가 17건 신고 36건을 처리를 했고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현재 군 조례 심사 위원회에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대기 배출업소 부담금을 12개 업소에 대해서 부과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단속 및 무료 점검을 분기 1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화장실현황은 고정식이 3개소 이동식이 68개소 총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노후 된 이동화장실 교체 및 정비를 11조를 했고 공중 화장실 정기 점검을 분기 1회 실시를 했고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소인력을 7명을 배치해서 정비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동식 공중 화장실 교체 대상 철거 및 설치를 내년 5월까지 할 계획이고 분기별로 공중 화장실 정기 점검을 이행하고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행락철 공중 화장실 특별 관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5,000만원으로 금년에 23억 2,800만원이 투자 되었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36억9,6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이고 자녀 사업비는 4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0월에 산서 능곡마을에 21개 마을에 대해서 오수관 병행 매설 사업을 현재 공사 발주 의뢰를 했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7억3,800만원으로 금년에 5억 2,7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6억7,400만원이 투자 할 계획이고 자녀 사업비는 6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 번암 성암 마을에 36개 마을에 대해서 관로 17.6km를 매설을 했고 내년에는 대성, 필덕, 식천, 구암, 대덕, 등 5개 마을에 대해서 대상지를 현지 조사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장수 물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 면적은 35.000 평방미터에 상징 분수에 10개 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48억3,900만원으로 1. 2. 3차분을 추진하고 잔여분은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 19일까지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상징 분수에 4개소 옹달분수 20개소 원형바닥 분수 등을 구조물을 시공을 했고 내년에도 분수 및 조경시설을 계속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23,223㎡가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산서에 1개소 있고 사용 종료매립장이 장계 가항 1과 계남, 계북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장계 가항2 쓰레기매립장 시설 정기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고 주변 마을 지원사업 4개 마을에 대해서 원금곡 마을은 마을 상수도 사업 동정마을은 공동창고, 옥자동 마을은 농로 포장에 2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주변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폐기물 매립 시설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내년 3월에 4억원을 투자해서 발주할 계획이고, 매립시설 주변마을 장계, 천천 4개 마을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해서 주민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6,300만원에 처리 용량은 1일 150톤 규모가 되겠고 처리 공법은 BIOSUF 2 공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은 1일 평균 80톤을 처리를 하고 개선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을 금년 2월에 한바 있고 개선사업 사업비 확정을 위한 환경부 검토 의뢰를 6월 달에 한바 있고 환경부 검토 결과 사업비가 45억6,3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변경 승인을 현재 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할 계획이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개선 사업 착수를 12월 초에 착수를 해서 1차분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2차분은 내년 12월까지 42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가축 분뇨 자원화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원으로 비료 제조시설 1식 건축면적 7,314평방미터 부지 면적 20,810평방미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 1차분은 완료를 했고 토목, 건축, 기계, 정기 2차분을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운영 관련 등록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비료 성수기 전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는 1,600톤 정도 생산비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해야 하나 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자료가 없는 장계, 천천, 계남, 계북면에 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하여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자료 같은 거 안 보고 자료를 미리 요청 했던 사항 하나 물어 볼게요. 상수도 사업을 해서 이제 시책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건설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이 어디 진행하는 것은 안 나옵니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제가 와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재 포장까지 완벽하게 지금 다시 손 안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년전에 이뤄진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과에서는 서로 이과 저과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넓게 군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 숙원 사업으로 하나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나 똑같은 군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수 년 전에 이뤄져서 이렇게 마을 안길 파손되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 숙원사업비도 있고 또 재량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대서 마을 안길 정비 차원에서 숙원사업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그런 예산은 없거든요 상수도 예산만 있지요.

그 업무가 사실상 환경 보호과에서 이런 자료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건설과에서 숙원사업이라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나가야 원칙이라고 저는 봐요. 건설과에서 미리 챙겨서 하기 전에 환경업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환경보호과 업무 아닙니까? 그 업무로 인해서 개인이 민간사업을 했던 간에 이뤄진 행위거든요 그런데 환경 보호과에서는 그전에 한 것이라 나 모른다 해버리면 이건 업무가 답변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같은 군수 산하에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하면 되죠 그러나 업무 성격상 환경보호과에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발췌를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안 되면 몰라도 건설과에서 숙원사업 담당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빨리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몇 개 마을만 장계 같은 경우는 4개 마을 천천 2개, 계남 7곳, 계북이 9곳, 여기만 하겠다 해놓고 지금 설계 발주 중에 있어요. 나머지는 130개 지역이 전연 그냥 88년 이전에 다 이뤄진 사업인데 각 마을에서 난리에요. 이게 더욱이 한 쪽만 파도 되는데 가운데를 쫙 파가지고 완전히 길을 버려 놓고는 지금까지 방치상태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죠. 왜! 이런 것을 군수님 산하니까 그 시책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이렇게 답변한다. 그러면 내년도 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당년에 소화를 못할 테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세워서 해가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안 올라오냐 앞으로 하겠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엄연히 자료를 주셔야 됐어요. 그래 건설과에서 한다고 다시 실체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시기가 지금 일차로 해보겠다고요 계속해서 이 자료 넘겨서 예산 못 세우면 하도록 조치를 하셔요.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적사항에서도 나와 있는데 환경오염이나 축사 난립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 조례를 지금까지도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의회 그 협의도 안 되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거에요.

이제 이것이 개정사항도 아니고 새로 재정을 하다보니까 또 이 조례는 또 다른 조례하고 틀려서 민감한 사항도 있고 다른 관련 주민들 양돈협회라든가 한우협회 이런데 이제 의견 수렴도 몇 차례 하고 도 몇 차례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시일이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최종안이 나와서 기획실에 이제 조례 규칙 심사 위원회만 통과되면 바로 의회 아마 이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론이나 그런 것은 축산농가나 축산농가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만 여론조사 해서도 안 되고 전체 군민들이 지금 호응을 하는 그런 단계 입니까?

읍면에서도 전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받는 데 조례 자체를 제정한데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 그런 쪽이 많고 그 다음에 한우 농가나 양돈농가 이런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안에 비해서 그 분들이 조금 완화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얘기해서 제정 하는 것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다행이고 저 의원은 입장이 그래요. 한우 농가하고 일반 주민하고 전체가 장수 군민이에요. 그런데 어느 일부분 때문에 전체 많은 주민이 조금 피해를 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 내용을 제가 1차적으로 봤습니다마는 그 거리 정도는 최소한도 해줘야 되요. 그런데 제 욕심 같으면 거리가 너무 짧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어디 장례를 하는데 이번에 느낀 사항인데요. 장례법에도 보면 화장을 했어도 부락 내 500m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게 그런데 하물며 오염물질은 100m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억울하다고 보면 할 것이 없어요. 행정에서 다 결정했다고 하니까 상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셔요.

저희들도 오차 허용 범위가 있어요. 봉투 두께 그 허용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안 찢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소관을 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장기근속이나 공무원들 사기 앙양에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 할게요. 시책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중앙교육 장기 이수자가 20명이라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책업무 보고 때는 승진이 두 분이 발탁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1년여 동안을 그래도 모범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분들은 장기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도 필요한데다가 적재적소에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20명이 지금까지 배출돼 두 사람뿐이 안됐다고 보면 조금 이게

인제 그 교육가는 6급 공무원들이 이제 교육 6급단지가 얼마 안 된 직원이 있고 많이 된 직원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3년 된 직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리계니 예산계니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육받고 온 6급들 보면 제 위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겠죠. 물론 이제 승진 되가지고 보내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되요 그것도 6급을 승진해서 이 2~3년 근무를 하다가 과연 이 분이 필요하겠다면 1년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런 그 교육이수하고 난 다음에 어느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자기한테 주어지질 안 하면은 교육 예산낭비요. 시기적으로 시간도 낭비고 그래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모범 공무원으로 해서 차출해서 보냈다고 보면 이 분들을 어떻게 교육 이수 후에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겠죠? 교육받은 만큼 예산 투자 한 만큼 일 할 수 있는 재목을 줘야 되고 그래서 노력 효과 있다면 승진 시켜 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이 제도가 맞을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제 제가 인사업무를 보면서 교육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교육을 발탁을 해서 교육을 보내서 갔다 와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미흡한 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생을 차출할 때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 정도나 배출이 됐는데 그중에 두 분 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숫자로 봐서는 이건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거요.

20명이 아닌데요.

자료에 20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 사회단체 관리하는 단체는 어디 어딘가요?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만 물어볼게요. 평화통일 거기가 했죠? 평통?

평통입니다.

경우회는요?

경우회도 하고 있습니다.

해병 전우회도 해요?

예.

재향 군인도 하고요?

예.

바른 선거.

예.

이것만 합니까?

그 이외에도 검찰청 소관 범방하고.

범방?

범죄 없는 그것은…….

왜! 이거 묻냐면 애향진흥 아니 애향진흥은 아니고 애향운동본부라고 있죠?

애향운동분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풀 예산에서 사회단체를 지원 하는 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아! 그것은 예산에서 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부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다 예산을 세웠어요?

축제에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부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근거가 있는가요? 예산 세워져야 할 근거가 있어요? 조례나 있어요?

보조금은 인제 우리 행정에서.

아니 이게 있는데 보조 대상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줘야 되거든요 준다고 되어 있어요 줄 수 있는 데는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재경향우회원 및 재경동문 초청행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주민 자치 센터 초청행사 이거 행정에서 하는데 이거 이중으로 뭣 하러 줍니까?

주민자치센터 행사는 …….

거기가 360만원 집행 됐어요. 지원을 1,588만원으로 해놓고 이게 과연 행정에서도 하는데 또 여기다가 예산을 줘서 군이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봅니까?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는 재경향우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제 그런 사업들을 실제로.

재경 공무원 재경 향우회 재경 향우회는 군에서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여기다가.

군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별도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애향운동본부에 지원하는…….

그게 이것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군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거 아니에요. 다른 근거가 있으면 얘기 해봐요.

재경향우회 관리 천만원 예산 세워서 애향운동본부에다 지원해서

1,000만원 세운 것이 어느 근거에서 세웠나요? 예산 편성 법에 이거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거는 예산 보조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는 하나 해당이 안돼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없고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 이 항목이라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거 하나로 준거요. 이게 필요하냐고요?

예 재경 향우회는 이제 말씀하신 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결연 초청행사요.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거기 지원 된 거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혹시 여기 보조금 지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년도에 사업을 이건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예산도 삭감 할 수가 있고 보조금 중에서도 줬다가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실적 있어요?

그 보조금 정산을 정산 검사를 충분히 하죠.

아!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가 12월 지금까지 확인도 안 해봤어요?

보조금 정산 했습니다. 검사 했어요.

검사 했는데 이런 것이 없다고 보면 어떻게 되요? 주민자치센터 결연 초청행가가 360만원 썼다고 나와 있어요. 나도 이거 자료를 받은 거요. 애향본부에서 공문해가지고.

그 애향운동본부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 그 쪽에다가 그 사업의뢰를 한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 지원과에서 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소관이라고 했어 애향운동본부가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 준 것만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타과에서 한 것은 저희는 모르죠.

관리를 하면서 이런 거 까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타과에서는 어느 과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겁니다. 아마.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연히 애향운동본부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관리를 예.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만 생각하지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전체적인…….

보조금을 주면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만 생각하지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전체적인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준 부서에서 이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항.

그 사업은 저희들이 준 보조금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거죠?

1,588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줬어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천만원 어디서 줬어요?

1,000만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 근거에서 줬느냐는 말이에요. 이거 항목에서 줬는데 줬으면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거 쓴 것이 천만원 준 내력이 828만원 주민자치센터 360만원 아예 맞지 않아요. 천만원 어디 들어갔는지 확인 했을 거 아이네요? 확인 안하고 결산 받아 버렸어요.

지금 몇 페이지 입니까? 그게?

결산서 봐봐요. 아니 이거 내가 받은 자료요 거기는 없죠?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니까 거기서는 그냥 천만원준 것만 정산까지 해놨겠죠. 정산서 한번 봐봐요. 결산보고 받은 거 이거하고 왜 안 맞느냐고 이것이요.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왜! 안 맞냐고 이것이 실지로 이런 거 했다고 보고서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의원 등원해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급적이면 단체를 통폐합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이게 난립 되어서 운영비를 주면 그것을 아껴서 해야 되는데 모자란다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 보조금을 별도로 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지양하자고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 개선이 안돼요. 계속 단체가 늘어가지고 보조 항목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작년 금년 1월 달에 작년 실적 받아놓고 금년 제가 10월 말일부터 11월까지 이것을 다시 금년 것도 환급실정을 보고를 받았어요. 실적이 없으면 명년 예산 전부 삭감하겠다고 했더니 전부 들어왔는데, 보조금을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평가도 좀 하고 해서 필요 없는 단체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끊던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평가는 내년도 공모할 때 들어 올 때 그때 같이 하는 건데

아니 정산서를 받았을 때는 실사를 해보고 또 보고 그런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많이 관심을 두시고 해주시라고 당부 드리는 면에서 그리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요. 왜냐면 이런데는 안 그러는데 다른 홍보실장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각 문예체육과에다가 필요한 실과에는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줄여야 할 단체를 금년에 또 증액을 해서 준데가 있어요. 이게 맞지 않는 행정디해서 행정지원과도 소관별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읍ㆍ면장님들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으로 드릴게요. 보고 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 그 내용을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각 읍ㆍ면이 이 보고서 작성하는 양식을 읍ㆍ면에 안내줬어요? 기획홍보실장님! 감사자료 보내라고 할 때 우리가 양식을 줬죠?

예.

그런데 양식 준대로 전부 똑같지 않고 읍ㆍ면장들이 각각이요. 예산 비예산을 내놔야 저희들이 분석을 하죠.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어 온지도 모르고 면장님들이 생각난대로 작성한거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면장님들이 떼어먹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하실 건가요?

저희 양식 나온 대로 그대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양식 나온 대로 그렇게 그 내용을 내가 장계면만 하나 우선 공식행사 해서 (청취불능)…….예산 그래 놨어요. 양식을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면민의 날 행사 때 면으로 내려 보낸 돈이 5백만원 있죠? 이런 거 전부 들어가 있잖아요. 면민의 날 행사 이걸 안 썼다고 봐도 돼요?

일괄적으로 예산을 구분을 안 해놓고 소요 예산으로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800만원 지금 기입을 …….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른데는 면민의 날 행사를 30만원만 적어놨어요 지금 면장님들이 서류를 다 각각 해 그러니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이제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기본적으로 면장님들 들으세요. 면장님들.

아! 면장들 여기 집중해요.

기본적으로 양식을 주면 최소한도 감사 자료니까 실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대로 그래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죠. 예산, 비 예산 이렇게 해서 면민들이 하는 거 비예산 아닙니까? 면민들이 내는 거 비 예산 아닙니까? 군비로 내려 보내는 거 면장이 면에 면비 쓰라고 아껴서 줬더니 그 면비 그건 기본적인 경비에요. 그것이 얼마 투입되어서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일관되게 안 나와서 명년부터는 제대로 예산 비 예산을 해서 양식을 내려 보내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북 같은 경우에도 면민의 날 행사 때 225만원이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한 500만원은 그 체육회장 앞으로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면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만.

아니 면민의 날 행사하면 체육회에서 받더라도 본 예산에 들어온 거 본예산에 잡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면민의 날 체육 행사를 면민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체육회장한테 줬기 때문에 면에서 지급한 것은.

그리고 또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 때 900만원 나온 건 군에서 집행했다고 봅니까? 면장님들이받아서 집행했다고 봐야 됩니까?

체육회에다가 인제.

체육회장 줘도 예산은 군비 본예산에 나간 거 군비 본예산에 표시 돼야죠? 그래야 내용만 체육회 이렇게 해주면 더 좋고

발췌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했구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보시고 감사 한 분들 입장에서는 나간 것이 본예산에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어디로 갔냐 그리고 면장님들한테는 옛날에는 풀 예산 줘서 면장님들도 군수 마냥 면장이 필요한대로 주민을 위해 써라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은 면장부터는 불우이웃돕기는 여기서 얼마 주고 목표는 얼마 줘서 얼마 거둬들여야겠고 그 중에서 내려 보내도 이것을 줘라 면장님들이 예산을 10원도 자력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애로가 많으실 걸로 보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산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3개면 면장님들한테 부탁드렸지만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얘기한대로 상조회 있죠? 면별 계남만 해도 25개 정도가 기관단체가 있어서 상조회를 하다 요새는 좀 줄은 거 같은데 매월 모여서 점심 먹고, 헤어지지 말고 그 면에서 행사하는 그 단체들 그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니까 당신들 기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주민들도 발전 축의금 받고 또 어떤 행사는 그냥 스폰서 김치냉장고 같은 거 뭐 돈 100만원이상 상향 가는 이런 주민 부담을 시키고 앉았어요. 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ㆍ면장님들께서 보고할 때에 실적을 통폐합한 그 단체 수는 몇 행사 안 한데는 몇 단체 꼭 만들어 보고 좀 해주세요. 본인들 돈 내고 하는 데는 뭐 말릴 수가 없죠.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증명단체나 지금 기능별로 단체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부녀회 같은 경우는 적십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자원봉사가 있고 농민회 단체 같은 경우도 농민 단체 연합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농민회가 있고 경영인회가 있고 이래서 각 그 직능별로 전부 되어있는데 이것을 저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같은 기능이 유사하니까 좀 합병을 하세요. 할 경우에 그것이 이렇게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전부 특수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조직들은 자기들 분야별로 인제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아는데 읍ㆍ면장 어려운걸 해주시라 그런 얘기요 왜냐면 상조회가 그 분들 단체별로 회장들 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임원들 좀 분야별로 소집을 해서 농업분야면 농업경영인 후계자니 이런 거 전부 임원들 모여서 이런 실정을 얘기해서 협의를 보세요.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례상 법상으로 운영비 타오는 것은 거기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행사를 할 적에 주민한테 돈 받고 스폰서 받고 이런 짓은 말아라 통폐합 자체를 안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라해서 이런 실적을 보여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행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노력 그렇게 하면 제가 주문한 것이 하나 설득력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명년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겠어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음 위원.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 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그동안 일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죠. 우리 읍ㆍ면장님들 오늘 4개면 읍ㆍ면장님들께서 면정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니까 한번들 애로사항들 있으면 한 말씀들 해보셔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현재 객토 관계요. 장수군 보조금 지급 보면 보통 40%밖에 안 되잖아요. 어떠한 그 사원 성격에 따라서 50% 줄 수 있는 곳은 50%주고, 80% 줄 수 있는 곳은 80%주고 그게 좀 차등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객토 관계가 작년 우리 계북면 같은 경우에는 1,390차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그 신청자를 가서 보니까 배가 넘는 2,992차를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도 역시 4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 부담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객토는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객토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40%는 너무나 적고 농가들한테 마찰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만큼은 더 한 60%정도는 더 높여 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좀.

예. 우리 김동수 계남면장님 능력 있게 잘 이끄시니까 애로사항 없어요?

각종 숙원사업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다 못해주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왜 그런고 하니 그동안에 저희 각 면에도 보면 농로 포장사업이 많고 소교량 이렇게 뭐 하도 오래 된걸 다시 놓는 것이 있는데 실지 농로 포장 같은 거 짜투리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200m인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70m만 하고 나머지는 30m를 못해줘서 이런 것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서 2,000만원 더 이렇게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가 쓰는데 사실상 지금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 5,000만원으로 해서 그 의원님들 사업비 하고 면장 재량 사업비 하고 저희들은 상의를 하면서 하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요구 조건이 많이 들어오고 면장한테 들어오고 의원님하고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봐서 중복 되는 데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군 단위에서 할 때는 시기적으로 걸리는 수가 있고 면단위에서 할 때는 빨리 좀 사업을 집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계북면 같은 경우 사실상 가로수라든가 도로변이 너무나 삭막해요 나무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3,500주 연산홍, 자산홍, 또 백철쭉 해서 도로변에 심었는데 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지 또 어떠한 곳에 어떻게 조경하면 어울리는가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돈도 없어서 우리가 저 세금 받은 거 상금가지고 일부를 대고 여러 가지 돈 모아가지고 3500주 정도 심었어요. 그런 것은 어디 건설 전문 좀 식견이 있는 사람 그래서 면마다 특색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어디 지역에는 철쭉 어디 쪽에는 밤나무를 심는 다던가 이런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계 면장님

저희들도 거의 동일시합니다마는 장계면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내놔서 소재지가 (청취불능)…….환경보호과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 문책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강력하게 규제도 잘 안되면서 소재지 쓰레기 수거에 따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뭐 적발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청취불능)상당히 어렵고 계도 차원으로 가고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조례나 제안조례라도 만들어서 10시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한다던지 아니면 6시까지 한다던지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도 내놓아서 그냥.

알겠습니다. 사실 일선에 7개 읍ㆍ면에 행정구역 사실은 모든 크나큰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큰 숙원 같은 거 거의 군에서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사사로운 의견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때로는 뜻하지 않는 마찰도 생기고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면장님들 애로사항 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언도 하고 최대한 우리 읍면장님께서 일선에 현장의 목소리로 진짜 주민들의 가렵고 아픈 곳을 직접 제일 먼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든가 그런 자리의 필요성이 저는 아주 3년차 그걸 느껴 봐요. 그런데 그런 통념이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3개 읍ㆍ면 내년에 참고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전년도에도 사실 어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 행위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거만하다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대다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장님들이야 주기적인 월 2~3회 이장회의를 하고 직원들하고 인간 교류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애로를 못 느끼는데 주민들께서 직접 읍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그런 어려움 푸념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계기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데 공무원 하나의 될 수 있으면 특히 나이 드신 분 노약한 여자 분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찾아 오셨냐고 딱 일어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규하 행정지원과장님 올해 실적보고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냥 어떻게 시간이 10분 내에 하라고 위원장님이 시간제한을 주다 보니까.

아니 20분.

금년 2008년도에 우리 맞춤 교육을 시작했죠. 거기에 대한 1년 동안 운영관계에 문제점이라든가 평가를 한 번 해보셨어요.

예.

짤막하게 좀 답변을 요합니다.

맞춤 교육에서 그 장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과 후 수업 관계가 중심이 되겠는데 현재 그 맞춤 교육 시작을 하고 난 후에 그 1학년과 2학년에서 그 2등급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향상 되어 있고 장수 고등학교에 교사들 9명이 여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실제로 장을 얻어가지고 들어와 있고 교장선생님이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서에서 학생들이 넘어오고 장수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라면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고 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산서가 넘어 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소모 되고 또 산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넘어와서 수업을 지도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그동안에 검토를 했는데 그때 업무 보고 때도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야 문제점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답은 구하지 못했어요.

우리 지원부서에 있는 행정지원과장님은 상당히 열정이 많으셔서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면에는 지금 저 본의원도 학부형의 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관내에서 학부형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학교장 선생님들 하고 자주 밀접한 관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학생들의 과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았느냐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너무나 우리 행정이 앞서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도 방과 후 교육 학습을 병행을 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의 뜻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첫째 방과 후 교육을 실천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 어떤 큰 지역에 각 읍면 단위 지역에 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는 학부형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져 보셨어요? 전혀 없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산서 중ㆍ고등학교가 통합 학교인데 산서 중ㆍ고등학교가 장수군내에서도 제일 명성학교였었어요 사실은 농업 특례적용을 하지 않는 대학진학 그 적용을 농업특례를 적용하는데 특례를 적용하기 이전에도 장수군에서 4년제를 20명이 들어갔다고 보면 산서에서 과반수 50%이상 차지했었어요. 그렇게 성적이 좋고 잘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거의 90%가 방과 후 교육을 자율적으로 산서 고등학교에서 시켰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너무나 오고 가는 시간들이 기니까 30분 그것도 한 시간 동안 너무나 시간이 낭비하다 보니까 어렵지. 또 밥 먹자마자 해서 차를 타고 오니까 차멀미에 시달리고 애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 후기에 그건 개선해서 여기서 식사를 제공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산서 중ㆍ고등학교가 1등급이 존폐위기가 와버렸어요 물론 우리 한 과장님이 내용적인 것은 잘 알고 파악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산서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 희망을 받았는데 남원 거기가 어디죠? 장수 쪽으로 오는데?

보절, 산외.

아니! 보절 말고 번암 쪽으로 오는데 산동 그쪽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서에서도 산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6학년 학생이 3명이 희망을 했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같은 장수군 관내에서도 이런 폐단이 나오느냐 지금 왜 현재 존폐위기하고 하냐면 대성초등학교에서 거의 산서 중학교로 왔어요. 그러나 수남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합병 하는 바람에 산서로 하나도 안 넘어가 통학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급격하게 저하 돼버리고 또 농촌인구가 감소 추세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산서 중ㆍ고등학교가 상당히 1등급에서 지금 기로에 서있어서 그러다 보면 고등학생들 통합학교니까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금년에 말하자면 맞춤 학습을 해서 방과 후 교육을 시켜봤는데 내년도에는 자율적으로 좀 하고 학교에다가 다시 그동안에 올해 일년 동안에 내년 동안 내가 지켜보네요. 시책보고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외래 강사를 내년에는 해볼 계획이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랬죠? 외래 강사도 그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특이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은 각 학원에서 다 스카우트해서 우리 관내 장수고등학교나 산서고등학교 선생님들 아주 열정 적으로 잘 가르치더라고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선생들끼리 위화감을 조성 시켜버려 여기 올라오면 하루에 7만원을 주고 한 시간에 산서서 야간학습 똑같은 시간대를 하더라고 2만원밖에 안주고 그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원을 해야 되는데 학력 신장에 커다란 도움이 없었다. 1년 동안 운영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부모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껴요. 애들이 성적이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상향 조정해서 실력이 향상 됐으면 하는데 그런 거 모의고사나 중간고사를 봤을 때 실력향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여. 그래서 지금 학교장 선생님이 아주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회한테 종용을 받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곧 내년도 예산이 것이기 하니까 금년 한해 운영 해봤던 부분을 평가를 정확히 세밀히 하서 가지고 사실은 자율성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데 그 예산이 우리 지금 교육지원 예산이 지금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도비가 50%죠.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 50%죠. 그러니까 한과장님이 실무 책임자로서 산서 애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좋은 방향으로 시키는 방향을

금년도 예산이 2억5,700만원인데 당초에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정해줬어요 시군 똑같이 정해줬어요. 우리가 임의로 5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줘서 지급을 한 금액이 되겠는데 당초에 우리 각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모셔놓고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학부형들 상대로는 사실은 안 했죠. 운영위원장님들만 참석을 했었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학기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교에다 해야 되겠다 장수 그쯤인 거기다 해야겠다.

그건 하나의 우리 장수에 물론 열악한 우리 동부 산악권 장수에서 참 서울대가 아닌 연ㆍ고대라도 참 하나 합격을 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수성적자들에 대해서 특수한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07년도에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높았어요. 금년에는 현재. 아마 07년도인가 08년도에 수시 성향이나 지금 현재 정시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놓고 보더라도 작년만 형편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다지 좋은 성적이 안나올 거라고 그래요. 정확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진짜 애향교육을 시키려면 자율적인 학교 그 예산 괘씸죄로 한다고 그걸 없앤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백화여고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내지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장수 고등학교 백화여고와 같이 참여를 안했는데

시간이 아니 그 상태로 끝냅시다. 제가 쓰게 되는 시간은 20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급식 식품비 친환경 쌀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차액 보존으로 해서 포대당 20kg당 29,510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41.9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양이 100% 교육청으로 다 들어갔어요. 정산을 해줘요.

예. 정산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현재 물론 어디서 오차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41.9톤 물량이 농협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41.9톤은 지금 사업 계획이고 나중에 정산을 받으면

‘07년도에 우리가 얼마 정산 했어요?

‘07년도에는 농업소득과에서 해서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이 안 넘어 왔어요.

2007년도에 내용 보니까 생산량이 부족한 걸로 되어있네요.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8,850…….

그러면 한과장님 지금 우리가 교육청으로 재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RPC로 주고 작년도에 32톤이 들어갔다는 거 같아요. 그 내용을 한 번 파악 해보셔요. 교육청에다가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청에다가 100% 다 지원을 학생수에 1인당해서 기준량 해서 정확히 내려 줬는데 농협에서는 팔지 못했대 친환경 쌀을 작년같이 아주 흉작을 만나 적은 양이 나왔어도.

예. 알겠습니다.

100% 다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그 농협에도 그 계약자 것이 각이 맞죠.

예.

정보 통신 민원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이거 통신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통화불가능 마을이 18개 마을이고 통화 곤란한데가 14개 마을이라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점이 이동통신한테 요구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3사 하고 사실은 금년도에 접촉을 해서 12개 마을을 개선했어요. 그래서 20개 마을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제 우리 3사에 사실은 우리 장수에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준 형태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홍보 자료를 내려고 그랬더니 그 쪽에서 홍보 자료를 못 내게 할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년도 20개소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셔요.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제대로 터진데가 있고 안 터진데가 있고 이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에다가 얘기해서 이건 좀 조속히 우리 행정에서 빨리 그걸 파악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처리를 해줄 같은데 20개 마을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작년도 연초에 조사해서 12개 마을밖에 못했어요. 그쪽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3개 사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이 없도록 하여튼 한 번 강구해서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 초고속 이게 문제들이라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기는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늦어가지고 인터넷을 활용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학생들 수업관계라든가 정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각 마을마다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 데 오지마을에 특히 이거 특별한 개선책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도에 7개 마을 산서 같으면 신기, 동동, 방화, 왕고 이렇게 소외지역을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어떤 위치인가 제가 파악을 해봐야 겠네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오산도 안돼요. 그렇게 늦어 신창이 대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직선도로 얼마든지 직선도로가 있는데 왜! 그리 돌려 그게 거리 관계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그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어촌 인터넷 활용하는데 지장 없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최과장님! 지금 농어촌 지방 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최과장님! 지금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이 인제 12월 달에 공사 발주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답답하네요. 어차피 우리 예산을 세워서 08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보다 더 빠른 기간 내에 맑고 깨끗한 물을 식수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업무 보고 때 6월 달 때부터 재촉을 했어요. 6월 때부터 바로 업자 공사 발주 하겠습니다 해서 중간에 또 병행매설사업 때문에 하수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행정이 늦장을 부려서야 쓰겠습니까? 더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는 가뭄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지하수들이 막 고갈이 되어서 이웃집에서 길어다 먹는 사례가 빈번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야 쓰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금년에 지방상수도 사업이 너무나 미진했던 것은 진짜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되겠고, 중간 중간 병행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실시 상수도 맑은 물을 먹어야 할 때는 바로바로 사업을 해서 구분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일부 주민들이라도 그런 애로를 느끼지 않고 우리 환경보호과 누구 담당이에요?

상수도?

상수도 김기완 계장? 좀 반성해야 돼요. 진짜 깊게 반성해야 돼요.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넣어 놨던 내년에도 또 동절기 끝부분이라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촉구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도 시설 개선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번암에 36개 마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그 매설을 하는데 있어서 본선만 했어요. 지선까지 다 했어요.

아니 인제 마을 간이 상수도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인제 보수를 한거에요. 예를 들어서 관로를 새로 수원지를 찾아서 할 때는 새로 찾아서 해주고요.

아니 기존에 지금 보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관로가 너무 오래되어서 누수 현상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체 있지 않습니까?

교체한데도 있고 또 물탱크.

그런데 원선만 했어요? 지선도 해줬나요?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면서 정확히 설계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나왔어요. 지금 번암에 원선만 해줬지 지선은 안 해버렸어 지선 그 얼마 안가서 지선도 다 도로 것이기를 포장 해놓은 거 뚫어서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재포장하고 또 그랬는데 기왕 하면서 지선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지선까지 새로 교체가 됐어야지 본선만 해주고 지선은 그대로 나둬 버리고 곧 몇 년도에 바로 터질는지 몰라요. 왜 사업을 이렇게 실행 하는 가 본선하고 했으면 지선까지 같이 이렇게 아무리 오래돼서 양호하더라도 기왕 그 한번 하게 되면 올해에 또 사업하고 내년에 내후년 2~3년 후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지금.

몰라요 저는 지금 금년에 아마 역대 어느 해보다도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 8~9억 정도 보수를 해서.

금년도 사업에.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설계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 문제점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좀 지선까지 했더라면 미래 지향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을 받아서 마을 상수도가 원활하게 오래 지속이 됐을 텐데 본선만 교체하고 지선은 교체를 안했어요. 제가 현장 같이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부 해줬어요 추경에까지 예산 세웠어요.

그거를 한 번에 예산 세워서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마을 이장을 통해서 그 개선책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기존에 기본의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 됐으니 거기는 사업비가 없으니 안 된다고 답변 해버렸더만 요구를 했어요. 마을 이장을 통해서 주민이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내력에 재원이 원선밖에 없어서 지선은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 그러면 중간에라도 빨리 설계 변경을 해서 조달을 해서 한번에 시행 할 때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었더라면 그런 민원도 안나오고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도 영구히 애로가 없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껴보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부의장입니다.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24쪽에 있는 것인데요. 직자 내부 결속을 위한 취미 클럽 현황 말입니다 그게 2007년도도 있었고 2008년도 있었는데 인원을 봐도 상당히 참여하는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단 말이죠. 또 인제 그 품목도 늘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연 30만원씩이나 줬던 거 같은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해도 좋은거 아니냐 줘도 5~600명 되는 우리 큰 조직에서 이런 쪽에 취미가 있고 하는 쪽에는 아마 상당한 이게 그 전체 장수군에 활력도 될 거 같아요. 그래 이런 취미를 갖고 활동하는 쪽에는 상당한 어떠한 사기 진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30만원은 제가 보니까 맥없이 또 어떤 쪽에는 왜 주느냐고 또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전체 장수군에 일이 어떠한 능률이랄지 열정을 위해서는 좀 이런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냐 기왕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 할 바에는 좀 과감하게 해도 괜찮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개 취미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42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별도 예산이 아니고 우리 정원 가산금은 업무 추진비 정원 가산금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정원가산금은인원에 대한 그 금액이 딱 한정 되어 있어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호인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현재 예산속에서는 불가능한가요?

예. 정원 가산금 총액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만들면 되지. 과장님 이런 쪽에는 뭐 특히 지금 보세요. 개인 기업들보면 이런 쪽에 예산을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참고 하셔가지고 방법도 아니다고 하지 말고 딴 쪽으로 한번 찾아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2쪽에 보니까 공무원 봉사 활동 마을 주민들 실적 3년간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이거요.

아! 이 부분은 이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는 실적을 빼먹은 거 같은 데요. 좀 챙겨보겠습니다

나도 지적 하려고 부분인데요. 전혀 없다는 거 말이 안돼요. 그것도 몇 년간에 걸쳐서.

아니 몇 년간이 아니고 작년도 10월 달부터 금년도까지인데요.

잘 좀 해주시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그 얘기를 주문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공 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누가 그런 사업에 어떠한 그 담당이든 간에 특히 공무원들은 내 개인 것이다 하는 자세로 마음으로 그 사업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지금 성토 운반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바닥 현재 시설 맞춰서 싹 성토 했는가요

그러죠 거기 주로 들어간 것이 각종 분수 아닌가요. 각종 성토작업 하는데.

예 그건 끝내줘야 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뜬봉샘 한 번 봅시다. 뜬봉샘 사업이 실제로는 2010년 10월까지네요.

예.

지금여기에 한번 다시 감사장이고 하니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했을 적에 지적사항 처리 한 문제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보셔요.

예. 데크부분 야영 데크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뜯어버리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나무도 그전보다 좀 두꺼운 나무를 해서 재시공을 해서 다시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인제 어찌 됐던 그 뜬봉샘을 우리군 상징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 브랜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거 해놓고 참 볼거리가 있다 잘 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좀 차별화 된 시설로 해서 나중에 이거 해놓고 비난받고 욕 안 먹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설계도 변경하고 지금 타 시군도 많이 다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 지금 저도 중간에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마는 담당이신 우리 조금현 계장님 한 번 마이크 줘봐요. 무선마이크요. 지난번에 순창 거기 가서 보고 강천사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그거 한번 얘기 해주셔요.

조금현 저희 설계하고 순창 설계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순창은 4.8T 5cm 가까운 두께였고 저희는 2.3T 거기에 반절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보고 우리는 비록 2.3km 설계는 되어 있더라도 준공검사 끝난 것은 차후에 하자 보수를 내리겠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3.8T4cm가 약간 부족한 걸로 더 1cm 정도를 올려라 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3.8T는 어디 갈람 데크에 했죠? 계단은 안 했죠?

조금현 저 계단은 이미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저희가 설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보수는 못시키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하자 보수로 해서 하자 처리를 하겠다고 그 시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자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설계대로 했는데 뭐라고.

조금현 이제 저희가 따져서 너무 간격이 부러지고 또 판때기가 얇아서 틀어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자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되는데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새 적지 않는 그 상당히 길이가 몇 킬로예요?

한 400미터.

아니 굉장히 멀어요 그거.

조금현

하여튼 몰라 걸어갈 때 보니까 한참 걸어 올라갔는데.

인제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차라리 강천사 것하고 우리 뜬봉샘보면 무슨 어디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무슨 뭐 보세요. 나무 판때기 하나도 이게 두꺼운 거 절반 그런데 그것도 뭔 설계인지 그저 가서 보고 본인 비교를바로해서 그것보고 �i아갔어요. 강천사로 그냥 가서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담당 공무원이 뭐했던 이 사람인가 말이여 그냥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무원들은 뭐 이런 거 하나 하더라고 거기에 데크도 한다면 뭐 하려고 공무원들이 해 그러면 다른 쪽에 돼있는데 몇 군데보고 설계 나온 거 보고 다시 또 보완도 예산해서 이거 준공처리 해놓고 인제사 다 뜯을 수도 하자 보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거 2010년까지인가요? 이게?

10년까지 뜬봉샘 물 공원은 9년이고.

뜬봉샘이 2010년 10월 까지고만요. 아무튼 간에 남은 기간에 하나 하나 관심을 갖고 금방 우리 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절대 어떠한 경우라도 손실이 없는 그런 좋은 시설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거 뒤에 17쪽에 보니까 체납자가 지금 2008년도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2007년도 체납자도 있고 있네요?

예. 상수도 요금.

2008년도 앞으로 한 달 남아서 다 들어오겠지 만 2007년도치가 어떻게 못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몇 푼 안 된 것인데,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체납처분도 할 수 있고 재산 압류도 하고 또 물 공급을 중단할 수 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아 2007년도치가 13,000원인가요?

예.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이거 법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다고 물끊을 수도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2007년도 보니까는 13,000원 그 정도야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뒤에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9쪽에 마을 상수도 우리 군내에도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어째요? 장수군내에 이 지하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자연수도 지금 먹고 인제 그러죠? 두 마을 상수도가 지금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광역 상수도가 몇 년도 까지죠. 계획이요?

원래 2015년까지인데 그 안에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쪽에 그냥 우리가 또 금강 예산을 좀 빨리 빨리 당겨서 한 해라도 빨리 해줘야만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도 좋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요새 같으면 애를 많이 먹더만요. 실무 부서에서 하여튼 최대한 발 빠른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 뒤에 24쪽에 보니까요 지하수 관련인데 이 본의원은 지하수를 사용하다보니까 많은 관심사인데 여기 지금 되메움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 63건 되메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관정 폐공할 때 시멘트 몰타르로 해서 콘크리트로 메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폐공 된 숫자가 아마 지금 많을 것인데요.

많이 있는데 일부는 경지정리로 인해서 없어진데도 있고 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작년부터 이걸 가지고 한 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 보고를 받으려고 이거 누가 자료 내면 진짜 복잡한 것이 이 사업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5천 뭐 이렇게 넘는 숫자인데 그간에 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했다고 이거 답해놨는데. 참 의회 의원이 그 자료 요구하면 이거 하나 갖고도 엄청난 이거 63건 되메우기 한 거 저 자료 넣어주십시오. 그것도 한번 현지 확인 할렵니다. 63건에 대한 되메우기 자료 그리고 아래 인공습지 거기 보니까 많이 일을 하기는 했더만 지금 습지 정화시설에서 보면 호기조. 습지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호기조는 이 지하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인제 정화시키는 시설이에요.

습지조는?

그것도 습지조는 물을 인제 가둬서 거기서 연꽃을 심는다던가 그렇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공법상인데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시설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 최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안가요. 이거 500평방이면 적어도 150평인데 거기가 전체적인 면적이 6,600평이 넘는다 말이죠. 그 면적이 6,600평에서 호기조 150평 습지조 150평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좀 글쎄요. 여기 쭉 주변에 여기 습지 식물이랄지 뭐 나무랄지 이렇게 목조 설치랄지 되어있단 말이죠. 습지식물도 12월 달 안에 거기다 다 갖다 식재 하는가요?

예. 12월 중순 아마 중순 안으로 저희들이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그 회사가 현장 가서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마는 가만히 따뜻한 날 놀다가 추운 때 가서 일한다고 지금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습지 식물 같은 것도 진작 한 9월이나 넣었으면 안 좋아 금년에 3~9월 내동 놀다가는 9월에 현지 간다니까 그때 사 인제 포크레인 한대 내놓고 띄엄띄엄 하더니 요새 막 일을 몰아 부치더라고 철저히 그 담당자는 좀 감독을 잘 해줘야겠어요. 이거 이해가 안가네 이거.

지금은 정상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데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잘 해놓고 제가 봐도 상당히 앞으로 주위 조경도 좀 잘하고 그러면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 와서 간단한 산책하고 그러기는 좋은 장소가 될 거 같아요.

일 하는 거 보고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랬는데 저도 내년 봄에 현지 할 때 가서 전체적인 다 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럴테니까 해당 공무원들은 좀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신경 써주기바랍니다.

예.

중식시간이 다 된 거 같애서 제가 한 두 가지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오후에 하겠 습니다. 3쪽에 참여 행정을 통한 주민 화합 실현에서 중간에 누차 우리 김홍기 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인데 자율봉사대 이거 지금 8,800만원 지원 중에 자동차 2대하고 5천만원 지원하고 나머지가 3,800인데 그 중에 7개 면에 500만원씩이죠?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본부에다 주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봉사를 한 그런 사회 자율봉사단체가바로 이 자율봉사대에요. 여러분들도 느낄 것 입니다. 왜냐면 실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서에 직원들보다 오히려 피부에 와 닿는 봉사활동 또 치안행정에 대한 봉사는 이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야간이 인삼재배 농가들 보호랄지 축산농가들이 멀리 떨어진 축사 보호랄지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분들의 그 실적은 대단하다고 볼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올려 주지는 못해도 사기 앙양 책으로 다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대로.

아니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분인데 2009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다소 올렸습니다.

다소 올렸지요?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미리 하니까 올해 2009년도는 그렇게 해도 해마다 연차적으로 얼마 안돼요. 전체 지원해도 차량지원만 끝나 버리면 지원액수가 확 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그 사람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해마다 조금씩 더 상향 조정해달라는 부탁드리고 한 번 참고 하셔요.

예.

그 다음에 저 정보화마을 사이버 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이버 팜도 있지만 앞으로 사과농가들의 문제점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바로 그 여파가 올 것인데 사과생산지역이 광역화 되어서 강원도까지 다 올라가버렸어요. 그 적지가 그래서 우리 장수 사과의 명맥을 유지 하려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이버팜 입니다. 이것도 해당 마을에 홍보를 해서 사이버 팜 규모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 사이버 팜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수의 가장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이버 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센터 각 읍ㆍ면 센터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500주 정도씩 분양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 축제 때 인원이 자연스럽게 오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정보화마을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농가가 100주 이상을 분양을 못해요 관리를 못합니다.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확할 때 우리 직원들 전 체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요. 왜 그냐면 안양마을이 그 마을이죠? 안양마을에 출ㆍ퇴근시에 늘 보면 계속 그 사업이 유지되더라고 연속적으로 상당기간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데 지원 하는 거보다 특별히 관심가지고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 중에 간단히 하고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수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자료를 3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걸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려면 인정을 할 수 가 있고 너무 그냥 편협적으로 그냥 몰아붙이면 몰아붙일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좀 주문을 했었어요. 그냥 한몫에 300만원 400만원 이러고 또 금년에 2008년도에 보니까 군수 부군수로 나간데다 계장도 나가지 뭐 이거 계별로 농. 특산물 사서 어디에다가 선물 한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군수 계실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농가와 접목시켜주는 이런 행정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이런 비용을 줄이는 게 어떻겠냐하는 주문을 했어요. 조금 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들이 업무 추진을 하려다 보면 물론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니까 팔아줄 수 있는 도움 또 홍보 차원에서 할 수 가 있겠는데 이런 건 좀 줄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무선에서 조금.

이제 그 업무 추진비는 인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실상 선거법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식사를 한다는 거 일체 못하게 돼있지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행사나 그다음에 우리 외부 서울 같은데 갈 때 중앙부처 방문할 때 이럴 때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물비용이 다소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실은 제대로 쓰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하는데 많이 쓰여야 하는데 그건 참 현실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어려우면 절약해서 다른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쓰셔야지요. 제대로 갈라면요.

그런데 실제 그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가 군수님 5,700만원인데 타 시군에 비교하면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 비교 할 거 없어요. 우리 군은 어차피 못사는 군이니까 자체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죠.

지금 금년도부터 인터넷에 공개도 전부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투명하게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게 가는 거 보다는 점차적으로 줄이는 조금은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한 흔적을 보여야 할 거 같아요. 선거법 이것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명절 때 이런 때 한몫 나가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한다던지 수시로 군수님이 어느 자리에 가서 선물 줄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산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이런 걸로 방향을 좀바꿔 주시던 지요.

주민들한테는 식사고 선물이고 일체 안 됩니다.

이게 선거법 안 걸리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인제 하여튼 쓰시라고 준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계절에 편중을 해가지고 막 줘버리면 우리나라 정서상 추석명절 설 명절이 인제 선물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해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뿌리치지 못하는 대목이 더러 있는데 이 선물 안주고 안받기 그 의회에 보니까 접수를 해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어있어서 우리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더 애를 먹이는 역할이 돼 버렸는데 수시로 서로가 안 주고 안받는 거 운동 정비해나가면 이런 거 조금 없어질 거 같은데 외부에 홍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필요하겠죠?

명절 때 선물 사는 것은 전부 외부입니다. 도청, 중앙부처 전부 필요한 부서 그런 것이거든요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한테 줘야 할 부분들을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안을 권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저 기획홍보실장이 들으셔야 할 내용이고 이것을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이 이것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돌아온 사항이라 누구를 뭐 질책하기 위해서 이걸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참고로 받아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풀 여비하고 과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좀 개선하셔요. 한날 같은 날 풀 여비서도 주고, 과 여비서도 주고 이런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리고 같은 날도 한번 줘버리면 고만이지 2~3회에 나눠서 한사람을 줘버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런 건 도에서 지적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거 개선하세요. 내가 일일이 저기 인제 실과.

행정지원과 소관인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각 실과에 없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행정지원과에서 쓴 것은 사실은 우리 과직원들이 쓴 것이 아니고 2030팀 서울 출장갈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 홍보차 지원했고 그 날짜에 그 사람에게 과 여비를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적을 한 거에요. 작년에도 그 연말 쯤 가서 풀 예산 기획실장이 지금 바뀌었지만 덕산에 가서 자연보호 한다고 일률적으로 실과에다가 싹 그냥 일률적으로 빼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고 시인해서 앞으로 이런 걸 개선 하세요. 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줘야지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 받아 버리면 환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왜 하냐고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걸 그런데 기획홍보실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은 하나의 인사담당님은 이걸 꼭 아셔야 해요.

그 관계는 보통 보면 여비를 계상급으로 지급하거나 정산급으로 지급을 할 때 가 있거든요 . 그것이 지출날짜가 공교롭게도 출장을 먼저 했는데 정산급으로 지급해서 같은 날짜가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느 실과에는 기술이 참 묘해 며칠에서 며칠 까지 해서 지급을 해버렸어 이것은 기법에요. 이것은 똑같은 날 하나가 세 번이 지급되고 또 이쪽 예산하고 이쪽예산하고 같은 날 지급하고 하면 액수도 이쪽에는 액수가 많고 이쪽에는 적고 누가 봐도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짚어 드릴게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3시가 다 되었네요. 오후에도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요. 금년도 감사 자료에 저희들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우리 애향장학금에서 학생들 장학금 관계 자료를 보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장려금 지급자 명단란에 보면 보호자까지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줬던데 보호자가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집행 내력서 자료 좀바로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죠. 사실은 고등학교 장려금이 100만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청취불능)……. 지금 장수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224명입니다.

아니 3학년에?

3학년 79명입니다.

79명 2학년?

2학년 69명.

69명요 1학년은요 .

1학년 76명.

76명이? 그래서 합이 몇 명이라고요?

224명이요.

224명요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 장학금을 주는 기준은 그 심사 규정이 있겠죠? 기준표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산서중학교 학생수는 총 몇 명이에요?

57명입니다.

1. 2. 3학년이요?

예.

백화여고는요.

255명입니다.

255명 마사고등학교 40명요.

120명요.

아! 120 전체이니까요. 그 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우리가 15명 고등학생을 줬고만요. 맞습니까?

특별장학생입니다

예. 특별장학생? 마사고가 1명 백화여고가 3명 산서 중이 아니 산서고가 3명 장수가 8명예요.

이것은 성적기준으로 그 중학교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요.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대학생들 아까도 전자에 제가 질의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제 본 의원이 3년 전에도 놓고 봤을 때 그때만 해도 성적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기준을 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원칙 아니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 07년도에 비해서 성적을 70% 했던 것은 상향조정해서 90%했더만요 .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건 시정을 잘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보호자들이 누구 자녀인지를 정확히 명세를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바로 자료 돼죠? 왜냐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자료 오기 전 우리가 재산 비중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적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70% 7대3비율로 하다 보니까 재산도 우리가 전산으로 나타나는 거 재산세 비율로 딱 하더라고요.

그것은 10%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은 조정을 잘했는데 이걸 보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디 뭐 장수 몇 명 장계 백화여고 몇 명 산서 고등학교 몇 명 이게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무조건 대학생 명단만하고 무슨 대 무슨 대만 나와 있어요. 감사 자료 이렇게 요구했으면 정확히 좀 해주셔야지요.

피 수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구한대로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야 겠네요.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각 지역별로 본 의원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더라고 항상 우리 장수읍을 중점으로 하는 거 같아요. 세상에 애향장학회에서 장학금 하는 것도 열악한 조건 사실은 장수 사람들이 더 부유하거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재산세 보면.

지금 특별장학생은 재산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150점 이상 아니 140점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150점 지금 한과장님께서 혼선이 올 텐데 저는 2007년도 감사 2번째 감사를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90%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재산관계는 10%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꾸 혼돈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소외지역에 더구나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지금 특별장학생은 성적순으로 하니까 학교에 구분 없이 하는 거고 일반 장학생은 지역별로 안배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 알겁니다.

일반 장학생이요? 자료 갖고 오면 제가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요. 본 의원이 2000년도에 행감자료에서 우리 제일 미화원들 참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개선이 돼야겠다 싶어서 쓰레기 운반 청소 차량을 좀 확보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 우리군 인구와 쓰레기 발생량 체계를 봤을 때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라는 처리 결과를 가져 왔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분들이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겨울이다 보니까 특히 겨울 같은 때 마찬가지요. 겨울 같은 때도 얼마 상당히 산적해 있다니까 우리가 봄여름 가을로는 좀 주기적으로 자주 순회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겨울 같은 때는 너무나 산적해있고 지나가는 내방객들이나 지역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게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차로 차량으로써 쓰레기 운반을 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신속성도 있고 그 사람들 역시도 굉장히 좀 편리 할 텐데 이거 재원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렇게 검토사항이 제대 로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청소차 하나를 새로 더 하려면 차량 운영비 또 거기에 따른 인원 운전기사 한사람 오면 예산이 한 인건비만 해도 한 7~8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저는 인적자원을 해서 확보해서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인적자원가지고도 충분히 경운기나 차량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만큼 3일에 한번 둘 거 이틀에 하루에 당일에 돌 수 있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의 미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인원을 왜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를 하죠.

그리고 산서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은 인제 용량은 한 5년 쓸 수 있는 용량은 남아 있는데 지금 김해 김씨 종중땅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에 금년 가을까지만 사용을 해라 종중회의에서 의결이 났다 해서 사용 중지 통보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동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금년 동절기 까지는 이용을 하도록 해 달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이 지나면 거기는 폐쇄해야 할 그런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소차가 번암 한대 그거하고 산서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하면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재원가운데서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재원관계가 첫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의 변천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마이카 시대요 그런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역시도 똑같은 장수군의 공무원의 일원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청소 운반차량을 쓰레기 차량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다는 1톤 차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 환경 개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아니 매립장을 안 가더라도 과장님 매립장을 가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해놓고 이쪽에 가항단지에 옮긴다 할지라도 소형차로 꼭 것이기 해야 돼요. 경운기는 옛날 80년대 까지는 가능했을는지는 몰라요.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런데 매립장이 없는데서 또 그렇게 하기는 다른 면도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동일선상에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보면 쓰레기 요즘 들 고양이들 도둑고양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의식이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막 도둑고양이들이 가서 뒤져봐서 굉장히 그 주위가 더 지저분한 보기 흉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하루빨리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쾌적한 각 마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차량 한대 사는 거야 돈 얼마 안 들겠지만 매년 운영비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차 한 대 운영하는데요.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조건에서 똑같은 공무 원 생활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여름 같은 때는 막 음식물 상한 음식물들 부패된 음식물들 나와 가지고 그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환경 개선을 해줘야지요. 그 분들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도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개선대책을 강구 해보셔요.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 처리 불가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 결과를 해놔 버리면 우리 감사장에서 것이기 했으면 그래도 심도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참 처리 결과가 내용이 미흡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검토 사항으로 다시 촉구하는바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신 성적 배분으로 했다고 하는데 석차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이렇게 단순해요 이거 보호자만 나온 것이구먼요.

첫 장은 인제 특별장학생이고요.

아 그러니까 특별장학생들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거기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인제 상위10% 이내에서는 3년간 1년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160점대나 170점대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아 그러니까 다들 전체적인 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관내 학생들 어차피 거기서 우수 학생으로만 선발해서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표가 여기에 인제 중학교 내신 성적 석차 배분의 10%이내 과년도 선발자는 4등급 이내 해놨는데

3년간 1년에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번암이나 천천 계북 같은 경우는 중학생중에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자가 없기 때문에 별 수가 없는 거죠.

계북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중학생이?

35명입니다.

35명요? 천천은요?

천천이 48명.

번암은요?

53명이요. 번암 같은 경우는 인제 관내로 학교를 안 오기 때문에 특별장학생이 없는 거고요.

초창기에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 했을 때는 관외 출신학교 학생들은 언제부터 이걸 지급을 했어요?

관외 출신자는 지금 금년부터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니 산서가 한 명 있죠. 관외 학생이 산서가 한명 들어와 있죠.

3개 기준표를 보면 기준점을 보면 10%를 적용했는데 이게 수치가 있어서 28, 30, 16 그렇게 돼있는데 이건 수치는 어떻게 적용한거에요? 재산세액을 납부하는데 세액기준으로 한 모양인데 어떤 분은 30이고 어떤 분은 4고 그 수치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본 의원은요.

10% 적용선에서 그 세액을 내는데 따라서.

세액 금액인가 이것이 이게 금액이에요?

금액으로 따져서 프로테이즈죠 백분율해서 그런데 그 작년도에는 거의 재산세 가지고 순위가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장학금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한 가족에 3자녀 2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설정 기준은 없습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당해연도 그러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적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보호자 가족이 전년도에 받았어. 200만원 그러면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해서 또 금년에 받았어요. 다른 학생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기준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애매하네요.

당초에 인제 지난번에 작년에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것은 어떤 성적기준에 의한 분포도기 때문에 자녀의 숫자에 대한 일반 장학생을 선발 할 때는 위원들이 참고해서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에 비슷한 경우에는 바뀌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거기에 해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은 그러면 성적순위는 100점 만점이에요. 몇점 만점예요. 70, 22, 30이 있는데 너무나 격차가 심하고만 성적장학금인데요.

고등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는.

몇 점 만점에요?

100점 만점에요.

그럼 70점짜리가 있고 26점짜리가 있어요?

90점 만점이 되는 거죠.

90점짜리 그러면 26점짜리 이거 수치가 이해가 안가네요. 아 앞에는 성적이 있고 뒤에가 평점이 있네. 그러니까 앞에 성적표는 82.88로 나오고 뒤에 성적 점수는 고등학교 성적이고만 하려고 고등학교 성적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요.

대학교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그러면 어떻게 평점란에 가서 대학교 성적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평점란에 가서 대학교 성적이.

대학교 성적은 4점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88점 이렇게 100점 만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교 성적 형태로 계산을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뒷란에 앞에는 뭐 또 4.0 4.1 성적은 우수한데 여기 성적란에 안 들어간 점수는 4점 미만인가? 성적란에 표기를 안 한 거 어떤 학생은 4.31 뭐 4.4로.

아! 예. 거기는 대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는 대학교 점수가 4.38을…….

아 알았어요. 비고란에 성적 대학교 점수 없 는데는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을 적용 했고 만 그런데 그 앞란에 성적 고등학교나 대학교 성적을 뒤에 평점에 가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만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애향장학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우리가 6,900이죠. 특수 일반 장학회까지 엄청난 예산인데 되도록이면 학생들 학력 신장을 위해서 장학금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장학금인데 되도록이면 억울하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이 그 전에는 명단을 보니까 연봉 우리 계약직으로 해서 4,500, 5,000을 받은 사람이 재산가액에서 30점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수령을 해줬더라고 그건 말도 있을 수가 없지요.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소득이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우리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4,500, 5,000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점수를 가점을 30을 줘버리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사례가 없어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부의장님?

예. 권광열 부의장입니다. 저 우리 행정지원과 우리 그 자료 14쪽 보니까 장기근속 현황 쭉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3년 이상은 27명 또 5년 이상은 30명에서 57명인데 여기 보니까 5년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니까 10년 16년 뭐 8년 12년 13년 쭉 잘 보이는데 아마 공무원사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인사 승진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뭐 그간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장수 군청에 모든 그런 진급이랄지 그렇게 뭐 서로 자리 옮김이랄지에 대해서는 큰 어떠한 불만이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요. 또바로 뒤에 16쪽에 보니까. 또 승진 임용 현황에 보니까 뭐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간에 현황이 쭉 되어 있는데 뭐 2년차 3년차가 27명 그리고 6년차인 사람이 한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승진이 있겠죠?

9급에서 8급은 2년이기 때문에 2.1, 2.0같은 경우는 9급에서 8급 승진자들 입니다.

8급이고 6급이나 시간이 느려지고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이쪽에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현황을 봤을 적에 어때요? 큰 애로 없어요? 현재 우리 군청 내에는?

현재 지금 가장 불만 승진요인의 불만 요인이라고 하면 우리 기능직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능직들이 상위직렬이 작기 때문에 승진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불만 있는 직급이라고 하면 6급 승진자리가 작습니다. 작은 것은 사실 아닌데 상위 직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 방법은 난해한 문제인데 나름대로 그때 임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기 근속자들 저도 감사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장기 근속자들이 그 동안에 3년 이상이면 거의 돌렸고 여기에 또 인제 5년 이상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쪽에 보면 환경일이라든가 뭐 세무직 이라든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또 일도 잘하고 있고 본의원도 거기까진 알고 있는데 인제 늘 사회에서 공직 아닌 밖에서 이야기들은 특히 인제 6급이나 5급 이쪽에 대한 것은 좀 과감하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느냐. 바로 그 능률 위주로 뭐 연수에 관계없이 계장이든 과장이든 뽑아서 올려놓아야 만이 제대로 가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인제 이 속에서는 또 이 조직 속에서는 그게 아니겠지만 이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말이 많이 지금 나온단 말이죠. 어때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적정하게 근속 공무원하고 우수 공무원을 분별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별로 큰 쪽에는 근속이나 우수나 점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일단은 어떠한 일정 근무 그 연한이 몇 년 됐냐 그게 일순위인 거 같아요.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자들도 보면 10년이 넘는 사람도 있는데 10년이 안 된 사람이 승진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 달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제 근무 연수가 8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아니면 인제 그 훨씬 넘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꼭 근속년수 가지고 승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 점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떠한 우리 장수군에 공무원들이 알죠. 인사 그 어떤 쪽에 더 인사에 유리한 것인지는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능력위주로 차례를 주자 계장 과장이고 능력위주로.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냥 확 바꿔 놓고 그걸 아마 전 직원들이 확실히 좀 알고 그 쪽으로 지금 열심히 일들을 하게끔 상당히 이게 밖에서는 말들이 돼요. 그냥 그 점 이 만큼만 하고 제가 저번에 기획실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때도 지금 자꾸만 장수를 fp드 장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쪽에 장수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을 레드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붉은색은 열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특히 뭐 한규하 과장님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지금까지 행정에 보면 상당히 그래도 열린 행정이랄지 앞서가는 행정 차별화 되는 행정 미래 지향적인 행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레드란 그런 타이틀로 할 거 같으면 열정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는 우리 현재 공무원조직보다도 좀 우리가 밖에서 사회에서 경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을 이 시점에는 그 하나의 조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상당히 장수군의 홍보랄지 뭐 다 지역의 정보랄지 각 도나 국책 사업에 대한 현안이랄지 국제적인 흐름도 다 그냥 알아내는 그런 쪽에 장수군이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 아마 이 시점에서는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공직에 가서 그냥 20대, 30대, 40대 쭉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단체나 가정이나 주변 이런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서 별도의 1년 계약을 하던 2년 계약을 하던 그 사람을 써서 좀 어떠한 그때그때 장수군에 일단 그런 과제를 주면 아마 행정 하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내, 도, 중앙 일을 해내는 그 구분을 요사이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능력 있지 않느냐 더 순발력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몇 명 많게는 5명 적게는 한 3명이요. 수준에서 그 사람들을 잡고 우리 장수군에 대한 관계된 것 숙제를 주면 상당한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계약직이 우리 장수군 전체적으로 14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계약직을 썼는데 사실은 인제 권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도 사실은 농촌발전 기획단이 그런 역할 속에서 들어와서 있고 기획계 한 부서가 결국은 그런 부서인데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데 같이 서울 사무소를 열 것인가 아니면 비 전임계약직을 써서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기획사 같은데서 있는 직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내려와서 그런 정보를 주고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박사를 썼다고 해서 그 박사가 들어와 가지고 당장 활용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3-4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2030팀을 통해서 우리 전북발전연구원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진 것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된 건데 아직은 거기에 커다란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에서 공모사업 몇 건 한 것 중에서 우리 전발연에서 정보를 제공해줘서 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1월 달에 우리 2030팀을 보강을 해서 기획 분야를 1박2일로 전문적으로 기획 분야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분야에 투입을 할 거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앙정부하고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는거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뭐 머리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갖춰진 능력이 있는데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지향 그 어떤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딱 그 틀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저도 했던 사람들은 좀 먼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각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 그들로 하여금 아마 그들한테 얼마 노임을 1년 뭐 얼마 주면 아마 그거 몇 십 배 몇 백배도 혹시는 농발연처럼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시기가 이때 인거 같아요. 이 시점이 지금 각 지자체마다 남 들은 막 뭐 체육이나 문화나 뭐 복지나 다양하면서 서로 앞을 친단 말이죠. 그래 이때에 뭐 그런 쪽에 대한 걸 전국에 있는 뭐 농업이나 복지나 이런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자료를 전국을 그 사람들은 어떠한 한곳에 매이지 않고 많이 오픈된 그런 과제를 줘가지고 하여튼 갖고 와라 그래보고요.

지난번에 우리 공모에 대한바이오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우리 농촌발전기획단에서 미리 입수했던 끈으로 생각하고 있고 몇 건이 금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말씀 드린 대로 서울 사무소라든가 몇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사실은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사무소 쪽은 그 동안에 장수군도 해봤 었지 않았어요. 지금 전라북도도 보니까 몇 개 군은 지금 서울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군도 있더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군내에 한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좀 적정한 인원을 데리고 한 번 그냥.

인제 그 부분은 권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사람을 쓸려면 직원이 되든지 비전인 계약직이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비전임 계약직까지는 우리 정원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460명인데 사실은 지금 앞으로 환경의 변화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 비료 만드는데도 인원을 두 명 정도는 더 늘려야 할 입장이고 유전자 뱅크사업을 늘려 줘야 하고 여러 가지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원을 계속 줄여야 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직들을 계속 줄여 나가면서 그런 쪽에다 보강을 하는데 말하자면 세 명을 그런데다가 넣는다면 이게 조직을 조금 인력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인원 숫자도 지금 현재 정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전체 정원을 몇 명 가지고 있어요?

460명입니다.

454명인가요?

그것은 현원이고요. 정원은 460명이죠.

아니! 행자부에서 받는 인원이?

460명입니다 .

460명이요? 어떤 군은 받는 숫자 이상 10명도 있고요?

저희들도 감을 시켰죠. 466명에서 6명을 줄였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저는 깊이는 모르니까 제가 금방 제안했던 그런 내용을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들 뭐 다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특히 인제 물론 두 분은 금년 말로 제대하시니까 특별한 내용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도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특히 그 지역에 일은 아까 꼭 우리 면장님 천천면장님이 그랬는가 의원님들하고 뭐 상의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그게 필요 할 거 같아요. 지역에서 사실은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따로 따로 가는 것 보다는 사업이든 지역에 무슨 숙원이든 민원이든 간에 늘 수시로 이렇게 인제 함으로써의 더 행정도 면장 자체가 더 보호차원에서랄지 또 일하는 능률이랄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힘이 될 거 같은데 어떤 지역은 전혀 따로 따로 그냥 의회 따로 행정 따로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또 의원과 행정과에 또 지역과의 문제가 야기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해서 원만하게 잘 좀 자기 지역에 모든 현안을 의원님들하고 상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더 좋겠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안 되니까요.

면장재량 사업비

아니 우리 저 환경보호과요. 우리 보고 9쪽에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관계 때문에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102억 5,000만원 그런데 거기에 2009년서 2010년까지가 계획이고 자녀 사업비가 그런데 균특이랄지 이게 예산이 확보 된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돈은 지금 안내려 와 있죠? 이런 정도 균특이 내려 와야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우리가 매설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감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시설계에서

시설계에서 건설과?

아니! 상수도 우리 상수도 담당에서 해요.

인제 특히 그 부분에 그 담당자는 아주 좀 그게 그 사람들 가끔 오다가다 한 번 작업하는데 살짝 내다보면 그거 포크레인 하나가지고 사람들 서너 댓 붙어서 하는데 보면 글쎄 거기에 모래층이랄지 다 있을 거예요. 그 어떠한 공사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는가 싶은 그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연결이 안 되어 잘못되면 누수가 될 참인데 그거 기본적인 공사 할 때는 철저히 그런 쪽에 앞으로 오늘도 현장 한번 파보고 그래야 할려나봐요. 거기에서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연결이 안 되서 잘못되면 누수가 될 참인데 그거 기본적인 공사 할 때는 철저히 그런 쪽에 앞으로 오늘도 현장 한번 파보고 그래야 할려나봐요.

지난번에 현장 감사 때 본선 관로는 지하 80m파가지고 위에 10cm모레를 깔게 되어있고 지상은 그 다음에 60m을 파서 하게 돼있고 그 규정이 다 있어요. 우리가 현장 감사 때 걸렸잖아. 그걸 산서면 일용리에서 그래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담당 쪽에선 철저히 감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 지금 현재 그 아래 추진 실적이 오수가 나오고 병행시설이 29km인데 그 동안에 상수관 매설은 몇 km 였는 가요? 총 상수도 매설 전체 우리 군내에

인제 이것이 뭔 얘기냐면 우리 전체 군에 상수도관만 매설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내년에나 가서 하수도 관 매설을 한다고 또 파야 하게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래서 이게 지금 병행매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가 몇 미터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29.1km를 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추진 실적이 오수관 병행 매설을 29.1km했다고 실적이고요.

10월23일에 우리가 공사 발주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인제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아! 발주가 10월23일 이니까.

환경보호과장 나 까딱하면 잊어버릴 뻔했네. 방금 답변이 그 상수관만 묻고 나중에 또 파는 그런 거로 해서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유득이 화양리 난평에는 안 하려고고 그래요.

난평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위가 나와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하수관을 못 하겠다고 한거요. 누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담당 김기완 지금 추가로 (청취불능) 하고 있는데요. 그 하고 있는 다리 부분이 구간이 많이 (청취불능)

그렇게라도 해결을 해야지 상수관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언밸런스 아녀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금년도에 아니면 명년도에 한다던지 주민을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그 암반이 나와서 못하겠다. 하면 이거 완전히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꼭 추진을 하셔요. 이상입니다.

다시 리바이벌 해야겠어 아까 한 얘기대로 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자세히 잘 해주셨고 저는 내년도 2009년도 그 행정을 하시는데 조금 참고 하실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요. 2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2쪽에 읍ㆍ면별 인력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지칭은 안 해도 우리 행정과장님을 잘 아실 거요. 그 분명 그 출신 간부급들도 전연 없고 말단직원도 한두 명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주민들과의 대면 봉사가 전혀 안돼요. 대민봉사가 아니라 대면봉사 페이스 대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맞닿았을 때 그런 친절 봉사가 나오기 때문에 꿋꿋하니 그냥 아까 우리 권성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불쾌감을 준다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런 대면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인력 관리에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답변 해주실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약직 공무원 관리에 있어서 장수 보건의료원원장님이 내년 10월 10일로 계약이 만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고자료 그 보건 의료원은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 100여명들 된 직원들 통솔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잘 감안 하셔서 혹시 재임용이 된다면 몰라도 신규로 채용 할 때는 아주 심하게 고려를 하여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요. 감사자료 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주는 거 자동차에 부과하는 거 상당히 체납액이 많네요. 이것은 이거뿐 아니고 상수도 요금이네 뭐이네 그 해당 직원은 그 다음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 때 깨끗하게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좀 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 껄떡 껄떡 하다가 혹시 보직 발령 받아서 딴 데로 가버리면 인수인계서 써서 가버리면 그 다음에 맡은 직원은 상당한 그 거부감도 느끼고 그러죠. 여러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그걸 개선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우리 산서 걸 가지고 얘기 할게요. 그 한건이 지금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최인호씨가 그 짜장면 집 하던 거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형질변경이 되어서 식당이 아니고 창고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애초에 부과도 하지 말고 없애줘야 되지 이런 게 자꾸 체납액으로 나타난단 말여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짚어 주신 건데 축사에 그 말하자면 악취문제 계남면도 마찬가지고 또 번암 성암 마을도 있고 거기는 그래도 동떨어져 괜찮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산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나 내방객들이 가장 곤혹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 대성리 대상계열화사업장 양돈 계열화사업장을 위시해서 그 주변에 개인들이 살고 있는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특히 환경보호과장님은 출퇴근하시면서 그 냄새를 많이 맡았을 텐데 아까 말씀한대로 사료에다가 같이 공급해서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생균제도 있고, 또 그 축사에다 뿌려서 냄새를 제거 할 수 있는 탈취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그런 것을 좀 연구하여 지도 계몽을 해서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마다 얘기 반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골짜기나 도로 변에 불법 투기 된 쓰레기랄지 아니면 그 동물들 사체랄지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신고 체제로 확립해서라도 그런 본보기가 투철한 분을 한 분이라도 잡아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전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환경보호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환경보호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읍ㆍ면을 제외한 전체 실과, 원, 센터, 사업소를 상대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추가 감사 종료 후에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 원, 센터, 사업소 및 읍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총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