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9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등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9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등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9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등 제안 설명의 건을 종결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박래환 의원, 김종호 의원, 조민규 의원, 이재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이옥순 의원, 장세영 의원, 김범진 의원 이상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방금 추천한 7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0:38
의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의 건
속개 13:32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잠깐만요. 시책보고 하시는데 2008년도 군정 주요성과 있지요. 그것은 중요한 것만 한두개 해주시고 기획관리실 시책방향 있지요. 거기서부터 해주시는데 보고 내용도 간단히 의원님들이 알아듣겠끔 해주십시오. 알겠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기획관리 행정 시책방향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시책방향하고 2009년도 시책방향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시책방향이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않좋고 또 환율 이라던가 여러 가지 금융위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모든 군정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시책방향은 지속적으로 계속 갈수 있지만은 중점과제는 좀 달라질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 실과에 있는 부분을 기획실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이걸 책자로 엮은 것 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각 실과소에 내년도 업무 시책방향 이라던가 그런 사항은 전부 고려를 해가지고 총 집약한 사항이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업무가 2008년도 지금 여기 시책방향하고 2009년도 시책방향하고 똑같다면 똑같다라면 이건 올해 너무나 집행부에서 고창군에서 일을 잘해서 똑같이 사업진행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떤 행정이라던가 사업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이 변하지 않는한 같은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과 내년 사업은 큰 변화는 없지만은 가급적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시책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중점과제 정도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각 실과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책방향에 맞추어서 중점과제도 좀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신하며 실행 가능한 정책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 그 기획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정책제안도 있지만 실과마다 네개 내지 다섯개의 핵심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연말에 보고도하고 일단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년 상반기에는 핵심업무를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군정업무를 하는데 이런 핵심업무 자체를 보면은 군정에 대한 발전 이라던가 또한 군민들이 지역 소득개발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세에 병행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구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딱 꼬집어서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전략산업 발굴 이라던가 또한 각종 응모사업 이런것도 실제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해서 하는 것이 금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25개가 선정되어서 이런 모든 행위가 실제 정책개발하고 통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2009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기한이 예산 심의에도 제출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는 기획을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입안하는 곳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먼저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항상 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또 소외받지 않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저희 고창군 인구대비 몇 %인지 아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3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고창군 인구대비 7%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지금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1만가구 1억소득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치는 어떤 사업들이 아니고 어떤 국가적으로도 빈익빈부익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소외계층 부분들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어떤 정책들을 마련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인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던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인 군수표창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에 표창부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표창을 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각종 자치단체의 표창은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안이 있어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이러한 사람을 표창을 주어가지고 군민에게 큰 홍보를 해서 훌륭한 사람들의 본보기 그런것도 파급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공무원 표창도 금년에 한 50명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업무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사안별로 각종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표창을 주어가지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두고 표창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좋습니다. 그 표창은 상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기분이 좋고 또 많이 받을수록 더 좋은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본의원도 공감을 하지만은 2006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인 표창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본의원 자료에 의하면 1,897명을 했습니다. 2006년도 2월부터 2008년 문화예술의전당 부분까지 아직 거기는 뭐 상이 안나갔지만 그렇다라면 하루평균 2.6명입니다. 월 평균 78평이면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본 의원 전제하에 상은 많이 받을수록 좋기도 하지만 상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고창군의 어떤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열심히 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수가 있고 또한 리장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때 각분야에서 여러 가지 응모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에 따라서 주는것이지 상의 목표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아 목표를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교 웅변대회에 나가면 대부분이 트로피를 받아옵니다. 상을 받아오고, 그런데 우리 고창군의 가장 대표이신 군수께서 주는상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한다라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의 가치를 높여달라는 애깁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상의 가치도 높이게 되겠습니다마는 표창때라든가 상장만 수여가 가능하고 어떤 물품이라든가 현금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건 못하고 있고 또한 표창은 1,800여명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민이 요구하는 상인데 표창하지 못하겠다 그런 사항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분야에서 고생하신분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표창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상을 줄 때 심각히 좀 고려해서 상 받는 대상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 물론 당연히 받을 사람이 상을 받겠죠. 그렇지만 상이 나가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 민간인 요청이 있어도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기준을 세워서 상을 주는데 좋지 요청하는데로 다 준다라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민간인 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표창 요구를 하면 실과팀소장 등으로 구성된 공적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분이 상을 받을만한 대상이 되는가 공적사항을 충분히 검증해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이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창관계에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공적 심사위원회는 몇회나 개최 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표창 상신될 때마다 모두 개최하고 있습니다. 1달이면 평균 7~8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실과팀소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을때는 그 부분은 공적 심사위원은 빠져 있던데요. 위원회 부분에서 지금 18개 실과소에서 7,079위원회가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2008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위원회 각종기능이 다 틀립니다. 위원회가 실과팀소에서 주관하는 실과팀소장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대다수이고 민간이 참여가 있습니다만 사안이 생길때마다 위원회 자체에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179위원회당 많게는 7～8회 적개는 2～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실장님! 2008년도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2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79회 횟수가 60회입니다. 그 자료는 기획실에서 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뭐 사실이겠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위원회를 각종 공적심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회 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 제출치 않고 일반인 업무 추진과 관련있고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별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60회를 개최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대상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개최한 위원회가 재정 계획심의 위원회가 6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군데가 3회정도 위원회를 개최했고 7,079개중에 32개하고 나머지는 반절도 위원회 개최를 안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하는 사안이 되어야만이 구성되지 임의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도 어떤 사안이 발생 됐을때 심의를 하지 위원회가 구성 되었다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본 위원의 질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현재 70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각종 실과팀소마다 하는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를 축소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축소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죠. 당연히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조례나 이런부분 개정을 해서라 도 예를 들자면 환경보전 관계에 있어서 위원회가 2개가 있다 그렇다라면 그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에 2가지 위원회를 두고 있는거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각 위원회에 실과팀소는 해당되는 실과팀소장은 당연직으로 가지만 민간인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민간인도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대답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각 전문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들은 전문성 하고는 관계 없는것인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인 한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수개의 위원회 의원 위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 내일 모래 하겠지만 한가지 특별히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2008년도에 4,000만원인데 2009년도에 보니까 8,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배가 많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 사유는 주민자치센타 주민자치 위원들 참석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개소가 신규로 늘어나고 해서 3,0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아 주민자체센타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추가 요구했다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회 부분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다라면 최대한 통폐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지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죠? 고창 군에서 패널티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받은적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말하자면 총액 인건비가 초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고 현재 총액인건비제 예산 편성은 6,200만원 정도입니다.
조민규의원
조금은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인가요? 고창군 공무원 정원이 691명이죠? 현재원은 몇 명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701명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701명 부분하고 장기교육자까지 포함해서 701명이 들어가 있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포함해서 701명입니다.
조민규의원
장기교육자는 몇 명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3명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현재 임용대기자 시험을 보고 아직 발령을 받지 않았다고 해야되나? 발령을 받지 않는 임용대기자수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49명입니다.
조민규의원
49명은 만약에 2년동안 발령을 못하면 채용을 못하는 자동으로 군청에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관련법에 보면 임용등록후 2년 경과되면 상당액의 보수를 주고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주에 시 군 인사 담당 과장 회의가 있는데요. 현재 임용을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임용후보자 등록된 사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월요일 회의가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30~70명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등도 강구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그런 사람이 놀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정부 중앙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임용대기자 49명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떤 실태파악?
조민규의원
그 사람들이 현재 어디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가사일을 하고 있는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임용대기자라는 부분은 어찌보면 고급인력 아닙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사람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도 발령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일용직 근로자 부분에 물론 그분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못하겠지만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행정하고 같이 어울릴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과정은 있는가요? 법률적인 근거는 본 의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은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 일단 임용수습 교육이라든가 또 임용전 일정한 보수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저희 군 전체적으로 못하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의원
군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쓸수 있느냐 이거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쓸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일용직이 추가로 총원계획이 없고 또 그분들은 어차피 2년 이내면 전부 충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임용한다는것도 부담이 될 거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채용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없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많은 사람을 무조건하고 넣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입사되기 전까지 발령을 받기전까지 그분들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고창군 한 식구가 될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하고 임기 계약 근로자가 있죠? 일용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되 는 어떤 법률적 기준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간제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하면 행자부에 승인요구해서 행자부 승인이나면 기간제 공무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행자부 승인이 안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년이상 되어가지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되겠고 총 240명쯤 되는데 현재 단순노무원이 63명 이 사람들은 2년이 경과되면 행자부에 추가요구해서 무기근로자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현재 일용직 근로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합해서 총 240명입니까? 무기게약자는 몇 명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무기계약자는 청원경찰이 36명,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모두 총 180명정도 됩니다.
조민규의원
그럼 최후에는 일용직 근로자 전체적으로 240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차피 공무원 단순노무직이나 무기계약자 봉급은 같습니다. 단지 신분이 57세까지 보장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런 차이점 밖에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실분 보장 이란 그분들의 일정된 일자를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고창군에 정식공무원 물론 표현은 다르겠지만 240명이 더 충원된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240명이 더 충원되어서 이신분에도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고창군이 97% 17명이 줄어든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 줄여가야 되는데 무기계약자라 이런분들이 전부 고창군청 직원이 된다면 나중에 지금은 괜찮겠지만 2~3년후에는 채용자체를 못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력관리 부분은 고창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력관리는 효율적으로 해서 일당백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돌려도 하고 해야지 자꾸 사람만 많이 충원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2008년도 군정주요 성과중에 각종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시상금이 16억 7천 6백만원 받으셨네요? 이 부분 시상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시상금은 각종 투자사업으로 재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도 약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비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구체적인 액수는 나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총액수가 16억 7천 6백만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구체적인 사업별도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사업별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 상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도 많이 사용하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경상비 운영은 극히 부분적이고 대부분 80%이상은 투자사업비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주민을 위해서 알차게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창군 칼라 항공 영상지도 제작있죠? 제작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제작해서 금년 상반기에 납품 받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나중에는 칼라사진에다 고창군 지번까지 전부 등재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지번 지적까지 전부 등재하기 때문에 각종 도시계획이라든가 또한 토지 이용분야 관광지, 해양생태 분야등 여러 가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사업은 군민예산과 행정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고창이 두 번째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14,100만원을 들여서 한거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이점 최대한 활용을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일반 행정 업무와 또 주민들이 서비스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빠른 시일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고창발전 전략 산업 정책개발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각종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요. 고창 출신 각계각층 중앙 공무원이라든가 또한 전문가, 대학교수 이런분들을 갔다가 5개분야로해서 30명씩 30명정도 계를 운영해가지고 고창에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라던가 또한 신규사업등을 발굴할 때 그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수용하고 활용도해서 고창군의 사업도 발굴하고 군민 소득과 연결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지금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있죠? 지역혁신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혁신 협의회에서도 지역전략산업의 활기찬 추진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는 뭐가 다른거예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살고팀에서 운영하는 지역혁신 협의회는 전라남북도 그 이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해서 위촉하여 운영하는 사항이요. 저희가 하고자하는 사항은 중앙부처까지 망라해서 고창군의 큰 거대한 사업, 또한 예산 확보에 따른 지원, 그런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예산확보등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내용면은 거의 비슷한데 지역을 풀어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안그래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창 발전 전략산업 정책 개발도 지역혁신 협의회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2중으로 낭비하지 말고 지역혁신 협의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 현실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혁신 협의회도 전문가가 있고 또 군의원 이라든가 공무원 대학교수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별도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재 위원회가 70개있죠?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말고 문제가 된다면 해당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보완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이것을 어떤 위원회가 아니고 일단 고창발전이란 포럼을 기해서 매월 한번씩 만나가지고 고창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가지 또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고창이 발전이 되고 군민소득에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포럼이지 위원회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이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은 아니고 위원회를 하나 일종의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객관성있고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도 됩니다마는 기획관리실 등 주요 5개 담당만을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피부서라든가 격무부서등도 집행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직위공모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거든요? 그 후에 군청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하고 난 그 뒤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된거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직위외에 확대 운영하자 하는 것이 현재 직위 외에 11.4%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 담당을 직위 공모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 974직위를 공모했는데 4개 직위 공모때는 신청자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인사를 할 때 보면은 응모를 하지 않은 직위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 그 보직은 하기 어렵고 또한 보직시행을 않는 다른 사람을 인사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피해를 봤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대한 자체도 공무원 설문을 들어보니까 거의다가 반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바뀌지 않을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기피부서도 공모한적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피부서도 환경위생과하고 하천계하고 복분자 관계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래환
박래환의원
언제 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3년전에 했습니다. 응모자가 없어서 그때 인사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응모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공모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평가를 한편으로 보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피부서에 공모에 응모를 한 사람은 인사라든가 근무평정 그 다음에 인센티브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없으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직위공모제 부서에서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직위공모제에 제외된 담당 부서는 일을 만약에 태만이 한다면 전체적으로 죽은 조직이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 직원이 자율적인 창의적으로 신바람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신바람 나는 조직 방안 말씀이죠?
래환
박래환의원
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인사는 그런 방향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방향이 유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후생 복지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혜택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관청에서 타파해버리고 격무부서라든가 기피부서 그런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인사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직원 근의욕이 고취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고창군의 큰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무평점에 반영하고 있고 또한 가급적 순환을 시켜서 격무부서에 근무한 공로를 충분히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부분은 실지로 타시군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시작을 안했다면 잘하고 있는곳 찾아서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플러스해서 한다면 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게 바로 벤치마킹 아닙니까?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예. 먼저 이강수 군수님, 기획관리실장, 각 실과장, 읍면장,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고창군의회 정례회 2009년 예산 편성과 고창군의회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책보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셔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건만 얘기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문에 보시지만 미국의 서브플라임 무기지론 주택담보 부실채권 파동으로 전세계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매일 매스콤에서는 전선사, 제조업, 중소기업 부도가 계속 발표되고 있고 주식이 반토막되어 서민의 생계가 가계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에도 농민의 70% 이상인데 비료가 300%인상되고 인건비 기름값 인상으로 농기계 사용 비닐하우스 난방비, 농사를 지어도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군청앞에 농민들이 야적시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책보고서 24페이지 지자체 자체 감사역량 26페이지 부패 방지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보면 지방문권 강화에 다라 지자체 투명성제고와 필요성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직자 분위기 조성, 추진상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 고창이 전국에서 지자체 부패가 가장 청렴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났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본 의원은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창군 논농업 직불제 부정수령자 명단을 요구했었 지요? 결정된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사생활 보호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하신 24페이지 26페이지를 제대로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잠깐요. 잘못된 수령한 농농업 직불제로 농사를 직접짓는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사과하고 농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끝으로 피땀흘려 농사를 짓고도 소득이 없다며 농민의 이농현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고창군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직불제 수령자 명단은 못 주드래도 이번에 고창군에 몇 명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직불제 수령자 공무원이 51명이고, 공무원 배우자가 34명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86명 등 총 17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영
장세영의원
잠깐요. 총 171명이요? 경찰, 공직자, 교사 종류별로 나왔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쪽은 그쪽 직장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저희는 군청, 읍면, 사업소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가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부안군이라든가 완주군 이런데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총괄적인 집계가 아직 오늘까지 끝내가지고 행자부로 12월 2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읍면에서는 실경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해야만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71명입니다만 고창 공무원들은 현재 고창읍내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다가 실제 농사를 짓거나 직계 존비속이 짓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실경작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부정한 행위라든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4페이지, 26페이지의 내용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이런것들이 예방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이나 이런것만 나열할게 아니라 2009년부터 는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계획으로 직장 역량 강화로 살기좋은고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고창 복지제도가 가장 좋은고창, 공직사회가 신뢰하는 고창, 서로 신뢰, 존경하는 고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공직자가 가장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가장 존경 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혹시 국감이나 청문회 끝나면 잘 답좀 해주세요. 그때는 나올 수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확정이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 현안사업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용역이 얼마입니까? 총 용역사업비 몇 개 사업에 2008년도만 말씀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2008년도 용역은 총 31개 사업에 15억 3천 8백만원 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31개 사업에 15억이요? 예. 그러면 2009년 보니까 여기에 23개사업에 58억 9천 4백이네요? 예산생상..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용역심사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용역 목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용역 목적은 행정을 추진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고창군 장기발전 개획을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것은 어떤 획기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고 어떤 그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 학교라든가 공인기관에 의뢰를 하면 좀 더 고창을 거시적으로 발전,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발전 계획이라든가 또 용역이 53억 나왔는데 각종 공사를 할 때는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실시 설계비 이러한 사항 전체가 포함해서 53억정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 이유가 자체적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내부팀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용역실시하는데 내실있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심의하고 평가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심의 위원회 구성은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심의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분들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검증된 분들이라 제가 생각합니다. 2008년도 용역하면서 사후평가는 하셨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용역하면은 그렇습니다. 용역착수권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간 보고회 그리고 용역을 납품할 때 최종보고회 까지 해서 3회에 걸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용역서를 우리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열람은 군민들이 원하시면 수시로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할 때는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용역 보고 할 때 열람을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용역서가 부피가 큽니다. 300페이지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람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 군민이 계시면 아무 때라도 방문해서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열람 가능하지만 분명히 용역에 대해서는 고창군 사업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피가 크던 양이 많든간에 분명히 우리 군민들에게 열람을 해줘야 되고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시 해당면단위부터 방문하여 수해 피해라든가 민원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상 공개한다는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피가 많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한계가 있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군민들이 알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 해주십시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전산 부서에 공개 가능 용량이 되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검토를 해보시구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용역을 잘하면은 약이 되지만 잘못했을때는 예산 낭비가 있는거고 엄격한 평가가 남용되는 일이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창군 정보화 마을이 4군데 인가요? 어디어디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하전, 만돌, 군유, 도산 4개마을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여기서 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마을이 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정보화 마을이 하전갯벌, 군유고사리 등 4개마을이 있는데 고사리 마을이 약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아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생산 물량도 고사리 이기 때문에 물량 한계도 있고 그 자체적인 면에서 고추라든가 부추 그런 것을 인터넷에 홍보하여 조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치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품목을 개발해서 인터넷을 활용 마을단위 소득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발전 방향으로 마을에서 특별한 작물을 개발해서 인터넷 활용한 홍보도 많이 하고 주변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실장님 말씀데로 정보화 마을이 고창군 4개소의 실적이 저조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해서는 정보화 마을이 사업하는데 정말 사업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활성화 되도록 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책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한번 보겠습니다. 고창군장기 발전 계획수립 예정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련지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이미 수립된 장기발전 계획이 거의 완료 되었고 그래서 신정부의 새로운 방향에 맞춰서 고창군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 계획을 모색하자 그런 차원에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장기발전 계획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이나 똑같지요? 그래서 참여를 전북발전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던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2003년도에는 전북발전 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 전북도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우리 기대치보다 미약하여 충분한 시방서를 주어가지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코자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2003년도 이후에 5년동안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안에서 몇 %나 반영이 되고 5년동안 주요실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2003년도 장기발전 게획은 투자규모가 2초 8천억쯤 됩니다. 1단게, 2단계, 3단계로 구분된 발전 계획은 현재 총 283건에 완료가 251건이고 현재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32건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요 지난 5년동안에 계획 성과측면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5년동안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난 5년동안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정부가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지요? 예. 거기에 맞추고 특히 서해안 시대에는 새만금이 제2의 두바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맞출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을 어느 연구기관이나 입찰해서 주더라도 본 의원 생각은 읍면에 당연히 순회해서 의견 청취를 하겠지만 그래도 군민을 어느정도 선정을 해서 어느 기관도 좋습니다만 해서 이분들하고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것도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사실 읍면에 순회를 하게 되면 좋은 의견이 집약적으로 아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할데로 읍면 의견을 듣다보면 고창군의 큰 그림을 못 그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전현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그런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든가 연구하실 분들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좋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용역할 때는 어차피 마을단위, 면단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해서 용역할때는 그 부분에 관련된 고창군민 가능하면 고창에서 충실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예. 고맙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앞으로 5개년 계획안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매년 얘기를 하는데요. 전년도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선발을 나라별로 선발을 할 때 공무원 보직별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보냈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선발은 저희가 금년도 60명이 다녀왔는데요. 선발할 때는 해당과에 인원수를 배정해 줍니다. 배정은 총 고창군 정원이 몇 명인데 현시행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실과나 읍면에 배정합니다. 선정된 공무원이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장소라든가 여비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런 사항까지 결정을 하고 여행 업체까지도 공무원끼리 모여 업체측하고 해외여행 경비도 결정하고 전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2008년도는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2009년도는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민간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업종이 다르면은 해외가면 어느지역 벤치마킹 하러 가면은 수산직이 행정직하고 함께가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간 사람들도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업직 분야 그런쪽으로 묶어 가지고 나라를 선택해서 진짜 우리 고창에 맞는 또 우리 고창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행정직이 농업직도 하겠지만 가능한한 지도직이나 농업직이나 그런 쪽으로 선별을 해서 가면 벤치마킹 하는데도 서로 벤치마킹할 때 외국에 지역에 쉬는시간에도 더 그분들끼리 토의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군에 지금보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뭣이냐면은 현재 129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못마쳤는데 129명중에서 직열별로 정확히 안배가 안되기 때문에 직열별로 문제가 됩니다만 가능하면은 그런 직열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모자라면 최대한 맞춰서 가는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있습니다. 공무원만 가면 안되지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될려면 주민도 예를 들어서 국제수준에 맞춰야 되고 공무원도 맞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주민들도 함께가서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배울려면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함께가서 연구를 해외서 행정에서는 행정지원하고 주민들은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접목시키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도 이 숫자 정도는 공무원 해외연수 수만큼 주민도 함께가서 같은 업종, 직업 등 분류별로 가서 벤치마킹 해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품목별로 가든지 시장 상업을 하시는 분이랄지 이렇게 맞춰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각종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공무원과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민간인들 참여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게 하면은 아마 벤치마킹 효과는 배이상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2쪽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소식지가 금년 당초에 6만부였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8만부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당초 계획은 6만부 였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당초계획이 8만부였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2007년도 업무보고 한번 참고해 보세요. 추경에 선 것은 당초가 아니죠. 그래서 당초에는 6만부 였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더 세웠는데 6만부에서 8만부로 갑자기 2만부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고창 향우들 또한 자기 부모가 고창에 이사온 후대들 그런 사람들이 고창 군정소식지를 제일 많이 신청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받아들여서 연락처가 된다면 고창군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2만부를 추가해서 8만부를 배부하게 됐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2만부에 대해서는 갑자기 1년동안에 2만부씩 늘려가지고 혹시 읍면에 배부하는 양도 점검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나올때까지 군정소식지가 남은량이 있으면 그 정도는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하시고요. 부수만 6만 5천부이구만요. 2007년도 당초계획이 그래서 1만 5천부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날 만큰 읍면에다 배부하지 말고 읍면에 항상 남잖아요. 남은량은 좀 줄여가지고 예산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읍면에 남은량 보다는 서울, 부산 향우회원들이 추가로 늘어나서 확대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혹시 읍면에 남은량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조사를 안해보셨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마을까지 농가별로 배부하기 때문에 면에 남은량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요. 다음 소식지가 나올때까지는 해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받아들여서 우리 고창군민이 좀 행복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하면 안될까요? 그게 났겠지요?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5:19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정계획 수립 고창발전 전략사업 정책개발 군정현안 사업용역 이 세가지 사업이 함께가는 것이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거의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예. 지금 이 사업을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으로 보는데 그 다음 우리 고창지자체에서 고창출신 학계있는 교수님들에 관해서 전체적인 명단은 파악이 됐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전체는 아니지만 70%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분들의 고창출신 교수님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되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정치계는 정치계로 따로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자체가 생긴후로 그 분들을 초청해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의견 고견을 듣는 것은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본적은 없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학계라든가 정치계쪽등 별도로 하지 않고 가령 고창축제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 때는 오셔가지고 조언도 해주고 나름대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또 한가지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해서 엊그제 학술세미나를 했는데요. 고창 출신으로 동학을 연구하는 교수는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학자출신 고창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본 위원이 교수님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본 것은 전북도에서 약 19년전입니다. 지역발전 연구소하고 전북대학교 이상휘 교수가 이끌고 있는팀이 전북도에서는 학술 그리고 지역발전에 관한한 각계의 교수들이 모인 첫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년전에 그런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인 용역이 고인돌 공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 15년후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머리를 짜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들이 전략산업을 개발하는것도 좋을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양심을 호소해서 이 지역 출신들에게 용역을 주고 이 지역 출신들에게 뭔가를 묻고자 하면 타지역 출신 교수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일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서는 가능하면 이 지역 출신 교수님들로 해서 좋은 고견을 듣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분들한테 듣고 또 앞으로 자기가 발표하고 자기가 용역하고 자기가 미래계획을 세운것에 대해서 책임있고 예컨대 농업에 관련된 교수들을 보면 거의 농림식품부 무슨 자문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농정심의회에 있거나 아니면 미래 발전연구회에 있거나 그런데에 전체들어가 있더라구요. 따라서 그 분들의 정책이 그분들의 생각이 곧 우리 미래의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연계해서 해주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거죠? 실장님 가능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장기발전 과제 자체가 고창의 큰 그림입니다. 연구소라든가 학계라든가 준다는 장담은 못드리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또한 수행능력 이런것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전체 100%를 이 지역 출신 교수로 하라는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계획은 파트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되 가능하면 책임감있게 용역을 하고 책임감있게 일 할수 있는 지역출신 교수들을 택해달라는 본 의원의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주는것도 제가 95년도 지방의회 첫 의원을 할 때 전체예산이 8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천억 시대가 되었는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세월 이 많이 지나고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용역의 남발입니다. 용역의 남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는 그 정도 되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질적향상이 많이 되어있고 기본게획 세울 수 있고 모든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게 용역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예산 낭비요소가 되지 않겠나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드라도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업지시가 잘못되면 좋은결과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게 과업지시를 잘 할려면 그 만큼 공직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혹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든걸 용역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고창군 공무원은 이렇게 하면 때로는 대단히 능동적이고 충분히 할 수 일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엊그제 상하면에 있는 용역을 하나 가시연꽃 굴낙지를 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한 200억이 더 나와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실현 가능이 있는것부터 하나하나 하지 않겠느냐 그런점에서 몇가지 염려되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였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혹시 실장님 엊그제 최근 향후 10일이전에 군수님으로부터 상태에 대해서 무슨 인지를 받은적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없지요? 모행사장을 본의원이 군수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해리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정말 게이트볼장을 잘 지어놓고 고맙습니다하고 군수님한테 고맙다는 감사패를 주고 또 당해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 두분한테도 감사패를 주어서 그 어르신들의 뜻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감사히 받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군수님께서 그런이야기를 해요. 이거 행사장와서 패를 주니까 정말 고맙게 받기는 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방향이 뭐냐 기념식수를 하면 참 좋을텐데라는 하는걸 보았는데 본 의원도 표는 받는사람이고 다만 군수께서도 표는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맙다고 상패를 주는 그런분들한테 나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는것도 거부현상이 일어날것이고 또 안받는다는것도 안되는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내가 이심전심으로 군수님의 속뜻은 알수는 없으나 본 의원은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패를 받는 것 보다는 기념식수를 한다던가 그때 한 2만원이나 3만원 많게는 5만원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무슨 시간 없어서 책을 보던 안보든 책을 선물 해준다던가 좀 알차고 의미있는 그런 주고 받는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나 의원들이나 지역민을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패를 받는다는 것은 또 모양세도 그렇고 그래 이것을 행정 계도 사항이고 권장사항이지 너무 강제력은 없을 겁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강제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타파해야 될것은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각종행사에 주관은 행정에서 하니까 행정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가 좋은 뜻으로 유도를 꼭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숙원을 해결해주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패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념식수를 한다면은 사실 기념식수 자체가 여러 가지 탯말이라던가 또는 돌 받침 그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따른 예산 부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는분한테는 예산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니까 강제로야 할 수 없지요. 그분들의 고귀한 생각이고 또 그분들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뜻을 그패에 새겨서 주는것인데 이게 행사때마다 그게 아닌 지금 게이트볼장이 준공이 됐고 무장내지는 심원도 또 준공이 될겁니다. 또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지 않는곳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텐데 가능한 얼마나 우리가 의미 있습니까? 기념식수를 한다던가 서로 거기에 관련된 책을 주고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표상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께서 상주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상을 위상을 좀 넓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것도 좀 그런 것을 고려를 좀 해야되겠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권장을 좀 해달라 그리고 당연히 당해지역 의원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심의를 했을 따름이지 거기 따라서 더한게 뭐 있습니까. 뭐 크게 한 것은 없는데 그 어르신님들이 아마 그게 군 예산도 아닐것이고 그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만든 패인데 제가 패를 보니까 대단히 좋아요. 비싼패입니다. 실장님이 염려 안하셔도 거기에다가 나무 충분히 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나무가 아니면 또 다른거라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권장도 해보시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단 그런 방향으로 권장도 해보고 일단 실과팀소에 전달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요. 2009년도에 건설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합당하다 한다면 제가 눈여겨서 잘 지켜보고 내년 연말에 결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장기 발전계획 용역문제 그 다음 하나가 고창 발전 포럼문제 있지요? 이 세가지를 가지고 정책기획파트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발전 계획이요. 2003년도 11월에 수립해서 이제 5년째를 맞았지요? 그러면 당시에 용역비를 2003년도 세울 때 얼마 투입된지 알고 계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7천 5백정도 들여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7천 8백이지요. 거의 8천이 육박하는데 우리가 주택에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택연한이 20년입니까? 재개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 2003년도까지 20년 계획이었지요? 그러면 8천만원에 집을 건축해서 5년전에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은 이게 수정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 재수립이라고 판단 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제목은 수정계획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20년간의 총괄적인 고창발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요. 그러는게 이해가 잘 가지를 않는다. 본 의원으로서는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민선 3기초에 2002년도에 민선 3기가 시작되고 난 연후에 1년있다가 야심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현 이강수군수 체제에서 그러면 자체내에서 5년내에 시행을 수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긍정적인 부분에서 파악을 하면은 정말 대단한 용기로 받아들여지고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동안 기존장기 계획은 모두다 실패라고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2003년도에 고창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그 당시에 해서 거의가 50%이상이 원료를 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신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정부의 방침이라던가 국가의 전략이 바꿔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고창군 장기발전계획...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줄 곳 조민규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이나 질의시 계속 그와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삽입을 시키고 반영을 시키는 것이 장기계획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권 바뀔때마다 5년후에 7년후에도 정권 바뀌면 바뀌어야 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장기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연동해서 추가로 수립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고창발전 포럼있지요? 아까 박래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똑같은 기능을 가진 분권혁신 협의회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하나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거기 지금 군의원도 포함을 시켰지요? 교수 출향인사 공무원 그렇지요? 5개분야에 총괄기획 농업파트 뭐 뭐해서 25명이지요? 군 의원이 말이요. 의원이 국회하고 정부를 봅시다. 국회 의원이 정부주관사업 연구단체에 국회의원이 가서 함께 토의하고 또 당대당 협의는 할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대 기관으로 협의도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의원이 군 의원 신분을 가지고 그 포럼에 가서 어느 일정 분야에 가서 자기 의견을 개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고 또한 관련 전문분야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군의원도 참여를 시키면 보다 나은 발전이 있고 보다나은 사안도...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사업이 말이요. 군 의원이 가서 문제 의식을 제기를 했던 안했던간에 거기서 도출된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의원은 의원들을 전부 설득을 하고 다녀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안하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간과하신 부분이 있다 하면은 다시한번 검토 수정을 바라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포럼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도 어떤 지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가 다시 또 협의해가지고 이렇다 수용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사항은 모든게 행정에 있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남는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세 번째로요. 아까 이옥순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 용역비가 총 16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집행한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풀 예산 1억을 포함해서 23억일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5십몇억 되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53억쯤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몇 개사업에 어느정도를 2009년도로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1월달에 고창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총 23개 사업에 58억 9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 액수가...
종호
김종호의원
대략 몇 %나 반영 시켰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한 80%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종호
김종호의원
80%가 계상이 되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한 40억정도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40억정도가 좀 넘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이 용역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가 공모사업...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에 대한 용역비가 10%가 넘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편성 자체가 혹시 실장님 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도를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제도 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 사업은 제가 아직...
종호
김종호의원
2005년도부터 중앙부처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각 지방예산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중앙 각 부처에서 총액예산을 주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편성해라 그 제도를 말씀하시는 가요?
종호
김종호의원
다시 말해서 기획실에서 모든 정책파트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 해서 문화관광과 이번에 10억을 써라 주민본사과는 5억을 써라 다시말해서 총액 임금제도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자율권 그렇지요? 이것도 자율권 보장 측면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예산을 다룰 때 삭감때 될까봐 이 시절 되면은 예산 담당에서는 아주 깃발을 날리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올려서 또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삭감을 자꾸 시켜야만 하고 이런게 언제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앞서 말한 두가지와 세가지 전부다 정책파트에 부재가 아니냐 고창군 정책 기획파트가 뭔가 능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들여다 보면은 기존사업에 대한 관리체제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추진하고 분석한 이와같은 시스템은 결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정책개발 기획에서 모든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하는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책파트가 보면 행정직이라고해서 어떠한 특정한 분야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보면은 전체 군정을 전체를 아울를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된다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조직이 맡은바 팀이 있고 또 업무가 있는데 모든 것을 기획정책에서 섭렵을 해가지고 교정을하고 문제가 된 사항같은 것 하겠지만은 어떤 자기과에서 그 업무에 일가견이 있는 공무원이 업무추진하고 있는 만큼은 일단 깊게관여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옳으신 판단입니다. 본 의원도 그 뜻을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까도 고창발전 포럼 또 이만우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은 우리다 그러면 지금 장기 발전계획을 수정을 한 것은 뭔가가 잘못되고 시대적인 요구에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결여된다고 판단을 자체에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는 지금 현제 처해 있는 고창발전에 대한 이와같은 모든걸 담아 내지못한 아쉬움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장기발전 계획도 섭렵할건 섭렵하고 해서 그와같은 구상을 연계해서 연동차 시켜 가지 고 앞으로 20년 계획을 다시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 취지에서 다시 3억을 용역비를 투자를 한다 하면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잘 안다 자 이 예산만 편성을 문제의식을 가진것도 우리다 그렇지요? 외지에다 발주시켜가지고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인데 지금 시대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용역주어서 검토 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외지에 맡긴다 그런 것을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어떤 고창군 장기발전에 대한 시방서 그 지침서를 만들 때 그걸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과연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그런 과제로 많이 용역해본 그런 큰 회상 학술단체 그런데를 검토를 해가지고 맡길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수정을 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은 다른 외부에서 용역인을 주었던가 외부에서 제적해서 한 것 아니고 우리 자체내에서 문제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걸 물었습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문제의식을 가졌다기 보다도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있는 것을 연동시켜서 또한 신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정부의 방침이라던가 국가운영 거기에 걸 맞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는 고창 지자체도 정책기획단을 출범을 시켜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럴러면 6급직으로해서 행정 각분야에 농업, 수산,문화관광 토목, 건축 모든분야가 7~8명정도의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이걸 기획실 직속 기획실장이 직속에다 두고 이 사람들이 정책을 개발 발굴하고 여기에 의한 것을 아까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애향심이 투철한 외부 전문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현실적인 연구단체에다가 검증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사람들이 힘 있는 정말 얼마나 기획실이 힘이 있습니까? 인사 정보예산 감사권 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있는 부서에서 고창군에 명문을 좌우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예를 들어서 골프클러스터 사업이라던 석정온천 지구 개발사업이라던가 이와같은 것은 추진도 하고 할 수 있는 이와같은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가진 기획단이 이제는 좀 출범을 했으면 쓰겠다 이 세가지 보고서를 보고 정말 절실하게 느꼈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물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획단 구성관계는 예전에도 3년정도 기획단 운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중에는 어떤 특별한 안이 나와가지고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군민 각실과팀소에서 각자의공무원들이 어떤 그 발언 상한제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고창군에 획기적인 발전이 되겠다 군민에게 큰 소득이 되겠다 그런 사업은 수시로 제안이 되기 떄문에 기획단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검토를 하신다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에 대해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지요. 검토를 하시겠다는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모든 용역이 발주 이와같은 장기계획 수정되면은 중기재정계획도 수반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일파만파의 만은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이 눈에 환히 보이는데 이와같은 뭔가를 위해 이와같은 행정 행위가 있었냐 하는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께 묻겠어요. 지금 61세에서 70세까지 인구가 고창군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16%입니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16%가 좀 넘을 겁니다. 71세에서 80세까지가 약 12%이지요? 점유율이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골프클러스트사업에 뭐 도에서 행정에서 5,000세대 10,000명이면은 그 젊은 사람이 오는 비율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이 유입되겠지요? 석정온천지구도 마찬가지지요? 10,000명이 앞으로 향후 5년에 고창으로 유입된다 하는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또 앞으로요. 내년도 9월부터 7월부터 지금 치안 자치가 우리 지역자치로 흡수될 전망이지요? 방범분야가요.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은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치 또 교육위원회 또한 도 의회로 들어갔지요? 앞으로 교육자치분야도 우리가 많이 지금 확대되고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누가 준비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고창군청 대외협력계에서 해야 합니까? 이리서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단 그 사항은 정책기획계에서 담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정책기획계에서요. 그래서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정책기획계에서 지금까지 발굴한 사업같은게 있다 이 대처를 누가해야 할 것이냐 이 급변하는 이시대에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경기 부양이 우선이고 그렇지요? 불경기에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쓸려면 내년 예산에 뻔히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다 많이 투자를 해야지 경기 부양인가 그렇지요? 건설에 많이 투자하나 문화 관광에 많이 투자해야 하느냐 뻔히 눈에 나온 것 상직적인 선 아니겠습니까? 예산하고 일치가 안됩니다. 이런 집행부 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늠이 떨리고 한다는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열린 행정을 위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민 제안제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제안제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활용해볼 의사로 없으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주민 제안제라던가 또 예산에 바란다 그런 란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고창군민이 가끔은 참여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활발하게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활발하게 참여를 않는다는 것은 조금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적극홍보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에 고창군민에 노래 방장산 높은 영봉이 몇 년도에 제정 되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963년도 제정되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45년이 흘렸지요? 그러는데 군민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군민 총화와 또 뿌리 의식을 찾는데 참으로 소중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실장님도 가사 못외우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다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저도 1절은 다 압니다. 그렇다 하면은 자라는 세대에 과연 이 음율 이라던가 이 가사가 고창에 모든 내역을 담글 수 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도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왜냐면은 고창군의 노래가 활기차고 웅장한 그런 맛이 있으면 좋은데 조금 느리고 활발하지 않고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가사 자체도 복분자도 못담기지 고인돌도 못담기지요. 또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군민의 노래를 군민들이 즙겁게 불러야 합니다. 군민에서도 유도를 해주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자라나는 세대한테는 이게 시조 가락입니다. 그렇지요? 랩을하고 발라드를 하고 별의별 음악 성향을 하고 있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 이 계몽적인 가사가 애들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이건 반듯이 문제가 있다. 이걸 물론 개정을 할려면 많은 기존세대의 반발에 부딧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면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는 서로는 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노래 자체가 가사로 현 고창 이라던가 미래 고창을 대변을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한 탬포 자체가 느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는 활기찬 그런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의 의견과 같이 고창의 노래는 좀 쾌활하고 명랑하고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걸로 다시 제작을 했으면 하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핵심만 질의해주시고 그 집행부 답변도 질의가 끝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지마시고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즉각즉각 답변해주시고요. 한 서너가지것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 지방재정 운영 계획 지침서에 보면은 우리 10% 예산 줄이기 운동 있지요? 그거 올해로 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예산절감 해가지고 51억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이 311억 6천인데 5%밖에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절감전 예산은 어떤 사업비 같은데에서 절감하지 않고 경상비는 15%정도 절감했고 사업비에서 조그만 사업비는 10%절감을 해가지고 총 51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그걸 어디다 썼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절감비로 쓴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집행전액으로 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예산으로 넘어갑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게 되어 있냐면요. 지역적 지자체별로 특성을 고려해서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목표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세워서 그것도 민생문제나 또한 그 어떤 군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살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어 버렸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내년도 군민 복지라던가 민생에 대한 예산으로 활용을 하게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10%절약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가 항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은 즉 목표가 그러거든요. 각 부서에서 조금씩 아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경제 살리기 부분이나 또한 서민대책 이런데 살자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서 분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또 고창 폴리택 대학 제가 이것은 군민들의 쟁점사항이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설명한번 해보세요. 지금 실태가 어떤지 간단하게요. 짧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국회와 감사원 감사중에 폴리택대학이 효율이 떨어진다해가지고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개 캠퍼스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노동부와 폴리텍 본부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6개 시군에 폴리텍대학이 70점이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노동부에서는 당초에 폐교 방침이 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에 대한 공청회도 했고 또한 6년간의 최대한 연장을 해가지고 하면은 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학교라든가 연구소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2011년 2월까지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1년 2월까지는 유예를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6년도부터 3년동안 폴레텍대학 어떤문제 대책을 세워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지 않아요? 유예기간 주었지요? 그런데 대책 못 세워서 그게 결국은 다시 또 2011년까지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연장이 되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라든가 그런 지역에 연구소 또한 교육원 그런데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서 2011년까지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만이 학교가 존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노동부라던가 폴리텍대학 본부를 여러번 방문을 했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없으면은 2011년 이후에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대책을...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학교라던가 기업체연구소 연수원...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현재 문제가 벌어졌는데 지금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심 사항 두가지만 딱 요약해서 말씀 해보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업체를 방문한다던가 학교를 방문해서 한다던가 그 두가지 사항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노력여하에 따라 성과가 나오겠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김제 폴리텍대학 보니까 신문광고, 방송광고 내가지고 계속 학생을 유치할려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창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안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고창은 현재 정원이 두개과 60명인데요. 현재 응모가 40명이 되어 있고 12월말까지는...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뭐 그건 자료보시면 다 아는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3년동안 유예기간을 주었고 또한 3년동안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이런 이야기에요. 3년후에 또 후회하시면 안되니까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침서가 기본 지침서가 다 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보니까 우리 지원조례 보면은 일반 이런 친목단체지원 못해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친목단체에 보조 목적에 어긋난 것이 있습니다. 보조목적이 어긋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단체 친목이 목적이라면 그런 보조 단체는 보조를 해주면 안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전에 의정동호회 지원 해주었다 끊었지요? 의원들 친목단체 그거 관계법 위반되어서 끊었거든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친목단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주고 있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주고 있지요? 어디 주고 있어요? 그 행정동우회 지금 8백 올해 2009년도 예산서 보니까 서 있대요? 2008년도 주었지요? 그것은 명백하게 관련법에 저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하셨지요? 이것은 못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행정동우회로 지금 행정 고창군 지역발전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봉사활동을 가끔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급을 했고...
범진
김범진의원
그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실장님 그거 못주게 되어 있지요?
준희
김준희지역관리실장
사업목적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저는 주지 마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행정이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법정용에 따라서 하는거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만약 무분별하게 지원하면은 행정에 어떤 근본목적에 다 위배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주시고 또 하나요. 지금 사무실 임대료도 인건비로 지원불가하게 되어 있어 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고 다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운영지침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제가 왜 또 이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고창군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것도 시군 군단위에서는 가장 톱클라스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물론 사회단체가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것들이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시군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70%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활용을 하고 있고 30%는 일시적인거 늘 관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사회단체 목적에 따라서...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지요? 내가 예산 규모는 말씀 안드릴게요.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또 심의 위원이에요. 자료는 다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리는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쟁점이 또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부분이요. 이것을 통합하자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이원화 되는게 정상적인지 그것 설명...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생체협하고 체육회 하고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생체협이 있었고 고창군 체육회가 있는데 그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차피 두 단체에서 어떤 군민의 정저 같은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오늘은 시책보고입니다. 즉 말해서 2009년도 다음연도에 다가올 어떤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고 의회는 전년도 어떤 사업들을 판명평가 해서 올바로 나가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문제는 군정 질문도 했었고 제가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았고 하지만 의원은 의원으로서 할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로 가지고 하염없이 해주어서도 안되는것이고 반듯이 이것은 개선을 하십시오. 제가 왜 말씀을 또 드리냐면 군정 질문하고 나서 그렇게 개선 된 것이 없습니다. 개선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우리 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있지요?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하지 않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2003년도에 수립해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엊그제 보니까 6만 200명정도 되는거 같아요. 그러면 6만이 내년도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 감소에 따라서 어떤 행정 개편이나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 행정에서도 어제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6만 400명 정도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들은 각급 사회단체라던가 직장결연이 있어가지고 현재 고창에서 다니는 공무원들 또 사회단체 임직원들 그 사람들이 고창군에서 생활하고 주소와 거소를 옮겨 오는 것을 적극 권장을하고...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들 고창으로 주소지 이동해가지고 조금씩 늘고 실제로는 노령화로 인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반듯이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행정 개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런 주제를 이 자리에서 던지는 것은 또 일부층에서 매를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한거요 지금 이 행정조직개편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들석들석 하고 난리지요? 그리고 각시도 행정 조식 통합문제는 전라북도로 완주, 전주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전라남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경상도 하고 몇군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고 적은 틀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2008년도 행정안정부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적은읍면을 통합하라고 국무회의 방망이 쳤어요. 지난 16일날 그리고 국회 상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회법을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반강제가 되지요.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내가 한가지 묻고 싶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이런 사항도 정치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읍면을 통합한다 그런 사항은 아직은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 문제를 아까 서두에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도 내놓고 토의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주제를 던지는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일곱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 히 두가지것만 여쭙겠습니다. 27쪽사업 시행에 있어서 제가 목소리가 좀 않좋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시행을 할 때 사업시책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온대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각실과별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할때는 해당실과팀소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기획실에다가 예산 요구를 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취합 하실 때 한개사업지구 내에 두가지 사업이 시행되는 겹치기 사업시행되는 것은 못보셨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은 제가 현재 발견을 못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못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그런 문제가 뭐인고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못되어서 그 지역을 또 파해쳐서 하천정비 사업을 또 합니다. 그런다면은 벌써 한달내에 한개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도 파악을 못한다 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것들을 개선치 못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낭비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것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한달전에 도로를 파해치고 공사를 하고 끝난뒤에 다른 과에서 고창군 예산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큰 예산낭비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이라던가 또 도로확포장 도로 굴착 그런공사를 할때는 건설도시과 그 다음에 살고팀, 상하수도 사업소를 통합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시책사업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뻔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한개번지내에 한개지구에 한개번지내에서 사업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파악 못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심사숙고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주시고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그 자매결연이 그 지구내에서 우리 고창군에 긷대효과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을 알기는그런 큰 효과는 얼마나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관악구 성북구 그 다음에 경북에 상주시 5개 단체가...
갑성
김갑성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5개 단체내에서 우리 고창군에 농특산물이 판매를 해가지고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실지 실적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시 고창농어민 단체라든가 또한 사업체가 가가지고 부스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갑성
김갑성의원
그 효과는 제가 볼때는 정확한 실적은 내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농산물 판매대라던 그것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일시적으로 그 행사 기간동안만 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그 거의 판매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가을에 우리 농산물이 판로 개척을 못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의례적인 행사에 그칠것이 아니라 금년같은 경우에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그 지역에다가 이번에 공짜로도 좀 주고 그런 기회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좋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어야지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이 없이 계속 의례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대안을 세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례로는 금년 배추가 흉작이 되어가지고 폐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단체에다 연락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앞으로 그런 대안을 세우셔서 참으로 요세 농촌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가슴 아픕니다. 그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이 트렉터로 갈아 엎어 버리는 그런 것을 볼 때는 가슴 아픈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례적인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것들 대안을 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그런쪽으로 많이 소모될 수 있도록 그 큰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앞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안계시지요? 실장님 우리 아홉분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마만큼 기획실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민선 3기때 기획실 정책팀 설립 했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2003년도에...
현규
박현규의장
내가 묻는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설립했었지요? 그때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만두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실패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부분적으로 많은 사업시행에 있어서 좀 크지는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기획단 해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없애가지고 기획실로 편입해버렸잔아요. 그거 사실이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장기적인 기획단이 아니고...
현규
박현규의장
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부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물어보셨는데 연구노력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행복합니다. 무슨말인지 알고 계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 기획실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14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36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요. 실과장님들 주요성과는 딱 한두개만 하시고요. 보고 내용도 간단히 좀 해주세요. 책 읽듯이 하지마시고...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계속비 사업 이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는 업무계획 마지막 보고 시간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인사를 드리기는 그렇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사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해가는데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원활하게 할려면 책임성도 좀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들어서요. 그 책자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211쪽에 노크하세요. 현장민원센터가 있지요? 11쪽에요. 전에 지금 현장방문 전화민원이 갔을 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사업을 했던 적 있지요?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방문이 아니라 이동상담실을 운영으로 해서 현장쪽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민원에 대한 각종민원에 대한 부분을 등본이나 허가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전화가 와서 직접 이동을 해서 그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을 했는가 보네요. 그 지금 종합 사회복지관에 민원복지허가 건축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 4명직원분이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적극적인 대민지원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4개분야가 가장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쁜 부서중에 하나지요? 그 자체 자리에 앉아서도 좀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야근까지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1주일중에 5일근무 하는데 매주 화요일 하루를 빼면 4일이거든요. 그런데 현장부분은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전시행정으로 나중에 전락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보통 1일 한 300명 이상 노인들이 대개 노인들이 방문하는데 저희 군청까지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쪽에서 복지 센터에서 그런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분야를 좀 더 그분들한테 쉽게 발급을 하고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많은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의 업무 조정을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본의원이 이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출현을 했지만은 단 적극적인 행정과 더불어서 어떤 자칫 전시만 하고 끝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어서 빈집 정비 사업인데 지금 빈집을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한게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게 몇동이나 되는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소요량이 440동정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총 440동이면 물론 추후에 2009년도에도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210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관광 고창을 만들면서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는 훨씬 클 수 있거든요. 해서 물론 이번에 예산 계상도 했지만은 이번 사업보고에 440동중에 약 300동 정도를 더 올려서 그 사실은 빈집이라고 말하지만 표현이 폐가 아닙니까? 공가고 그래서 항상 그 지역 주민이나 외지사람들 왔을 때 좀 어려운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계속 우선 관광지만이라도 우선 빨리하자 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 같은 경우도 그런 빈집들을 청소년들의 어떤 그 안좋은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 례로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야지 계속 이렇게 공가를 남겨두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전체를 다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일정량 더 추가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90동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50동추가해서 내년에도 작년에 했던것처럼 금년에도 1차본예산에 210동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추경에 좀 더 늘려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다음에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하고 했지만은 전체 뭐 고창읍 관내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회관 문제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해결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고창 군민복지회관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군민복지회관은 사용단체가 지금 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 농아인 지체장애인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역자활센터 등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에 상하수도 사업소가 있다가 상하수도 사업소가 보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 2, 3층을 회의실로 저희들이 개조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앞으로 군민복지전반에 지역주민이나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회의실 통로가 어떤 용도로 쓰는겁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실은 다양한 단체라든가 각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도 회의실 부분은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운영을 2003년도로 이후에 사무실로 써 버렸기 때문에...
조민규의원
아니 그곳이 회의실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희의실 활용도에 있어서 희의실을 해놓았을 때 얼마나 활용을 하겠느냐 이거죠.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체가 상당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 입주 단체라던가 또 지역에 단체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그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3층 부분이 있다라면 군민복지회관 물론 목적의식에 맞게 써야 됩니다. 건물 자체는 군에서 목적의식에 맞게 써야 되지만은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복지 공간을 제공해주는것도 하나에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마을 회관은 아니지만 회관은 아니지만 일정정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어떤 난방시설을 해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어떤 목적을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시겠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근 지역주민의 난방시설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회의실이 아닌 경로당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 자체가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고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를 한다던가 모임에 어떤 정도가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의 질의 취지는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안된다하는 표현보다는 안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군민복지회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 때문에 안된다라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어야 주민편의를 위해서 군민복지회관이 있는것이지 뭐 관리차원에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던지 여러 가지 법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할 걸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간단히 세가지 사항에 건의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지역이 참으로 아름다운 경관은 우리지역에 아주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여행객 한사람이 언덕에 있는 소나무하나에도 감동을 받고 또 잘 구 성된 마을하나에도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 많은 주거환경 개선에 저희들이 투입을 하면서 앞으로 경관조례를 아직 재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건축 모델집을 한 몇개내지 열 다섯 개를 모델집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이걸 이중에서 한번 추가 선택을 시켜서 정말 경관이 아주 저해되는 슬라브집이라던가 뭐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짓지 않았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이거든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부분은 앞으로 디자인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모델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모델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우리 농촌의 환경이라던가 도시환경에 맞는 모델집을 많이도 말고 10개에서 15개 만들어서 이 가운데서 이 분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지었을 때 인센티브로 좀 부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부분개량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택시에 지역 같으면은 담장을 허문다던가 아니면은 주차공간을 만들면은 내집주차장 갖기를 적극 권장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때는 그만한 저희들이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봉사과장님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직막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두 번째로는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일제 단속한 그런 사례가 없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얼 대변하는것이냐 묵시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워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단 작년도 선운사 상가 지구에서 발생한 개인의 보복차원에서 상가가 많은 피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운사 상가는 많은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뜯어냈어요. 고발이 있으니까 불법건축물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참 안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전문가한테 물어보았더니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군단위 두 군데에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불법 건축물을요. 조례를 재정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선 상가라도 우선적으로요. 지금 최근에 선운사에서 또 고발사건이 들어왔지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운사 상가에 대해서...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상가지만은 개인이...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사항이 개인의 보복차원에서 또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와같이 십수년간 해오던 사항이 갑자기 협박거리가 되어서는 우리가 안되겠다 이걸 양성화를 좀 시켜서 우선 상가부터라도요.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겠다 싶은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불법 건축물 양성화 하느냐는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은 양성화 하자는 법이 없고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 계고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도 고발하고 과태료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나서 그 부지라던가 건축 조건이라던가 이게 맞으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가지고 추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도 같은 업무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토지세에 대한 또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대한 비율로 환산을 해서 평수를 계산을 하니까 고창에 모처 같은것도 만만한 그와같은 벌금을 부과를 해야합니다. 이걸 양성화를 시킬려면은요. 기계식 주차장 있어바야 주차한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데 주차공간만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도 다시한번 이제는 고민을 해서 한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마지막으로 고창군청 청내에 좀 어르신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쓰겠다 왜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대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주민생활 지원과에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불편한 분들이 다 어르신분들이 젊은 사람처럼 빠릿빠릿하니 여기다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면 딱지 띠어서 벌금 나올줄 알고 시내를 몇 바퀴씩 돌다가 모양성 광장에다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민원 업무를 보는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에서 청내에 적어도 5개소내지 10개소는 어르신 주차장을 운영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 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주민생활 지원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개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복지행정 시책경향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이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척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또 사회가 모든 문화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은 가구당 월 20,000원씩이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에너지 보조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래환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유가상승으로 온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 지원예산을 위해서는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고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국도비가 6억원정도 금년에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년동안 가구당 2만원씩해서 저희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가정 또 장애아 등 수당을 받는 수급자 가구해서 약 우리군은 2,935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는 2만원씩 지급해 나갈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국가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고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층이 경제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게 한분도 빠짐없 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고용촉진훈련 추진사항 있지요? 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자격 취득이나 또 취업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사실은 군단위에서는 농어촌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 지역이나 도시지역은 훈련기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동차 학원정도나 이 미용 이런 정도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8년도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19명은 훈련을 시켜서 현재 2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6명이 취업을 했고요. 1명이 창업을 해서 약 50%에 못미치는 약 50%정도가 지금 취업이나 창업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당초 사업량은 21명에 5천 7백만원이죠? 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훈련 과목이 보니까 4과목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차 정비, 미용, 간호, 보일러시공 그런데 지역에 실정과 수요와 또 유망직종을 발굴해가지고 보다 더 변화에 맞게 이런 훈련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능합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 미용, 간호, 보일러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간호하고 보일러시공이 교육시킬 기관이 적절치 않고 그래가지고 또 희망자가 또 없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여성 취업으로 해서 골프 케디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조리사라던가 지금 그렇게 해서 여성회관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적재 적소에서 자기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훈련에도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이분들이 또 취업을 해가지고도 안정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수급대상자격 조건과 수급인원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초노령연금은 제2조에 의거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노인 단독세대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기준이 9천 6백만원 이하인 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노인 부부에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이거나 재산 기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인자가 해당이 되고요. 연금 수급액은 노인 단속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2만원부터 8만 4천원까지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에서 6만 7천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는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1,108명에 대해서 67억 7천 5백만원을 지금 현재 지급하였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올 예산액이 얼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액은 지금 89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연말까지는 소진이 되겠네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7월 1일날 장기운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시행에 따라서 노인부양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장기 운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보험급여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되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이나 65세가 안되었드래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대상자가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장기운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거에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먼저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보험공단에서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지조사를 하게되고 그 결과 등급 위원회의 등급을 받아서 1등급부터 3등급을 받으면 재가 급여나 시설에 입원도 할 수 있고 1~2등급은 입원이 가능한 등급이고요. 3등급자는 입원은 안되고 집에서 재가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재가 급여로만 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급여 비용은 다릅니다마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재가 급여를 일반이 했을 경우에는 총치료비의 소요예산액의 15%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입원을 하게 되면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국민기초 수급자는 전액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재가 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해서 약 2분의 1일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한번 보세요.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인데요.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증액 되었는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대비는 안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도 특히 어렵고 소외되는 장애인 부분에서는 특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증액 대비를 모르시면 안되지요. 그러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다른 분야는 작년하고 지원수준이 비슷하고요. 금년도에 특히 신규사업으로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재활 치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는 못매 보았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에는 그 15개 유형으로 보아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요. 그리고 단 장애인수는 금년하고 작년 대비해서 장애인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못드리고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왜냐면 장애인수가 늘어나지 않드라도 또 아마 사회가 그러니까요. 특히 후천성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쪽이 늘어나게 되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진짜 소외받는 사람들 똑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활동 보조 도우미 해가지고 바우처 사업있지요? 장애인 바우처 사업 돌보미 바우처 인가 차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요. 그 부분을 볼 때 본 의원 생각은 지금 그 분들이 승용차로 다닙니까? 트럭으로 다닙니까? 봉고차로 다녀요? 실고 다닐때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자체 장애인 단체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체장애인 협체에서 승용차도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재정
이재정의원
됬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요. 그 차량이 전용 차량이 없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전용차량이 없고 리프트를 사용해서...
재정
이재정의원
예. 그러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대비해서 15개 유형보아서는 그러니 금년이죠? 2007년도에는 30억 3천 4백만원이고 금년에는 30억 7천 5백만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장애인 전용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 단체에다 주어서 그 타고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 분들이 할 때 어차피 서비스 하면서 조금만 돈을 들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효율적으로 또 시간도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아마 편할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한대 구입을 해서 한번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 저희들이 신청하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차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요. 이 자체 사업이라는게 있지요?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 우리가 그 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또 신청해서 또 1~2년 기다리는 것보다도 지금 사회가 더 험하기 때문에 타 실과에도 자체 사업이란게 많아요. 장애쪽에 충분하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체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군수님이랑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한테는 심부름 센터에 지원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시각보다도 지체는 굉장히 어렵지요. 더요. 못걸어 다니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농아, 신체 해가지고 4개 단체가 있는데 또 운영비 관계가 있고 또 기사도 써야되고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지금도 그분들이 자기차로 다니지요? 다니기 때문에 기사 문제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거요. 또 지금 어차피 그 사람들 차로 운반을 하더라도 교통비 나가지 않아요? 그런 비용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돈은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12쪽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지금 몇군데나 있습니까? 고창군에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현재 504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최고 신축한지 오래된 건물이 지원 않고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지은것도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오래된 한 15~6년 뭐 그정도된...
재정
이재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금년에 개보수비가 1억 있지요? 20군데요 그러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1억 5천이요. 추경때...
재정
이재정의원
추경 5천만원 했지요? 나중에요 그래서 본 예산에 1억세우고 모자라서 1억 5천했는데 수요조사한번 해보았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약 3배에서 4배정도 수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선 순서를 짜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그래도 읍면에 어느정도 안배를 해가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휴 식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07년도 1억 5천에 대한 지원내역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마지막으로 17쪽보겠습니다. 지금 아동 및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에서 지금 희망 스타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정확한 배경설명 한번 해주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희망 스타사업은 원래 시범사업으로 작년 금년까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 본사업으로 이렇게 오는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3억원정도로 계상을 했는데요. 취약가정에 거주하는 임산부하고 또 영세에서 12세 아주 취약지구입니다. 여기에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해서 보건에서부터 복지 그 다음 교육해서 모델로 제일 어려운 가정 아동하고 임산부를 모델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20세대를 정해가지고 그 가정에 대해서 빈곤에서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해주고 해서 정상적인 가정처럼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이야기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침이 내려와야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어느정도 관리인원이 3명인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건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은 자세히 자료로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우선 이런 신규사업이라던가 특히 오지쪽에 하는 사업들은요. 군민이 소외지역이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별로해서 군민이 진짜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가지만 할게요. 이주여성에 대해서요. 우리 고창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60새대 307명으로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자녀가 307명인가요? 자녀가?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지금 받고 있지요? 한글 교육도 받고 문화체험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 실질적으로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거 아시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어떻게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는지 아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물론 지도사분도 계시지만 같이 타고도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옥순
이옥순의원
거리도 멀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요 우리 강연우 회장님께서 직접 차량 운행을 해서 그분들 모시고 왔다 모시고 가고 그래요. 교육 끝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폴리텍 대학에서도 출퇴근 차량들도 이용을 해주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 협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할게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 이주여성 사무실이요. 정말 이게 지금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교육장소가 아니라 인제 사무실 그러죠. 지금 사무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읍내 나오면은 어디 상담할 자리가 없어요. 장소가요.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말씀좀 해주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까지는 정읍 이주여성 센터에서 고창군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봉사나 이런 도우미들이 정읍에서 이렇게 파견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사무실로 없었고 여러 가지 취약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센터를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끌수 있는 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약 운영비로도 한 7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다문화 센터를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때는 민간 위탁기간이 조건이 위탁기관에서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내년도부터는 사무실을 민간 기관이 구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응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주어 가지고 앞으로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내년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2009년부터 인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이주여성은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가서 이거 언어 맞습니까? 문화가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요. 좀 해주시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은요. 경로식당하고 도시락 배달 사업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거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원광 거기서 하는데요. 좀전에 모양성 앞에서 하다가 거기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쪽 관통도로 백제약국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 사업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경로식당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나 도시락 배달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 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어떻게 해주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원불교개통 한곳 이라고 해서요. 거기다가 주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는 특히 저희들 예산은 재료비나 이런걸 쓰고 인건비는 자원 봉사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댓가라든가 이걸 못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성격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성격이라면은 그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뭐냐면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하는데 그 지출할 때는 재료비 실제 드는돈 그 다음에 배달비 이런 정도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1인당 그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고 있고 그것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도시락 배달 사업하신분들이요. 다들 바쁘신분들입니다. 지금 안바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봉사자 이분들이 정말 시간시간 쪼개서 그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봉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어떤 조금이라도 이 봉사에 대한 긍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표창이라도 하나 해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거 있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표창은 없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죠? 제가 분명히 질의한 의도를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은 하셨을거에요. 그래서 이런 봉사하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이 정말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에 보장도 되구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해주시구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에 그쪽에 보면 차사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있지 않습니까? 1,840개 4천만원 이거 현금으로 지원해주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양곡을 택배회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해주면 택배회사에서 다 배달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업진흥과 양곡 담당한테 계좌로 정부양곡을 거기서 구입해서 택배회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결과적으로는 현물로 매입을 하는결과네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물로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 고창에 저희 주식 고창군 지분이 49%정도 들어있는 고창 쌀 판매 주식회사가 있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원
정부 양곡하고 또 다른면은 물론 사업 쪽 그 부분은 고창마케팅팀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의 연계성이나 또 어떤 취지로 볼 때 우리가 먼저 사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우리고창 쌀 판매주식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정부 양곡으로 하고 지금 택배회사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니 올해도 쌀 판매주식회는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우선은 첫 째는 가격에서 차이가 너무나고 정부 양곡 가격으로 모든걸 저희들이...
조민규의원
그러면 쌀 판매주식회사는 가격이 안맞아서 판매도 못하겠네요? 싸게 사는거 하고 물론 정부 양곡이라고 하지만 지금 과장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많은 차상위 계층에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싸게 사야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거 하고 본 의원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한 고창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양곡 가격하고는 비교를 못하겠지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우리 못한다라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지금은 뭐 황토배기 유통회사로 명칭 변경이 됐지만 그렇게 같은 업무 부서에 어떤 협조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창군의 이득을 보아야지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16쪽에 여성의 역량 강화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책부분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농업진흥과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여성과 아동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농업인센터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것은 뭐 사회복지과에 뭐 지원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전체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 그걸 하는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각 읍면에 아동보육시설이 없는곳들 있지요? 그 파악 안해보셨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다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동 보육 시설이 다 있다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원
성송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부안, 심원, 신림, 성내 4개면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죠. 없죠. 그 물론 없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원이나 보육시설 이렇게 비용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분들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타당성이 안맞기 때문에 분명히 안차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 할 역할이 그런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있는 몇분들이 젊은 여성들이나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못해서 아이를 맡길곳이 없고 그래서 고창읍내까지 나와야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서 농업 여성 농업인 센터라는 어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군 같은경우는 그걸 군수공약 사업으로 해서 각읍면에 하나씩 다 세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취약 지역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분들도 고창군민입니다.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해서 농업인 센터이든 여성농업인센터이든 보육시설 없는곳에 우리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보육시설을 뭐 한다면 어떤 크게 해서 규모를 키우는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보육시설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보시겠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보육시설 저희들이 적정 인원에 대해서 약 82%정도 이렇게 원생들이 보육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시설 25개소 중에서 정원에 아직도 못 미쳐가지고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이전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인근 시설을 우선은 이용을 하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그런 검토를...
조민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그 지역에 있는 여성농민들이나 그런분들이 읍내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단 말이요. 어렵지만 조건을 마련을 해주는게 크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소득을 바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여성 농민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보육시설하고 여성 농민들이 언제든지 아이를 맡기고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일정정도 그 면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좀 낫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뉴타운 조성사업부지 라던가 석정온천 개발사업부지 골프클러스터 또 현대금속 사원아파트가 있는데 이런데는 적극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아동시설 보육시설이 주부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하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계속 엇갈려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는곳에 물론 어린이가 한명 있을 수 있고 20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지 지금 뭐 뉴타운 조성이내 이런 부분에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야 당연히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 약자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어달라 이겁니다. 해서 2009년도에는 어떤 다른 방안을 2009년도에 안되면 2010년도에라도 해서 그분들이 농업인 인구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여성들이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구조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였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 했으니까요. 짧게 대답해주시고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요. 지금 소년소녀 가장지원이요. 149명에 2억 3천 8백이 2009년도 예산인가요? 2008년도 예산인가요? 4쪽에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예산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소년소녀 가장을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 방법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교육비도 지원을 하고요. 우선 김장비를 년 십만원정도 해서 지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수비 그 제사지내는 비용 부모 사망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도시락 반찬에 등해서 180일기준해서 하루 1,000원씩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대학입학 지원금을 입학했을때는 2백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수학여행비라던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그러면 친척보호아래 있는 소년 소녀도 있고요. 그리고 소년 소녀만 가장세대가 또 있지요. 그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태는 어떻고 자료는 어떻게 나왔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가정에 위탁해서 있는 소년소녀가 있구요. 순수한 소년소녀 가정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몇새대씩 분류된지 아세요? 순수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있는 애들이요. 청소년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6세대가 있는데요. 순수한 소년 소녀 가장은 26세대 40명이고 가정 그러니까 친척이라던가 위탁한 세대가 80세대에 112명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위탁세대들은 대체적으로 친척들이 다 위탁을 하고 있는 실태죠? 저도 실태 파악을 해보았는데...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할아버지나 누구 친척들이 다 있어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문제는 소년 소녀 가장들만 사는세대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보내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게임하고 이렇게 사회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26세대 4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 관리자가 주 3회정도는 방문을 해서 점검도 하고 또 현재 공무원하고 전부 자매결연을 해서 명절때는 두 번씩 다 위문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아까 지적 했듯이 2009년도 다가오는 해에는 소외계층들이 따뜻하게 사회일원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특히 공직자들 돌보미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8쪽이요. 지금 장애인 우리 고창군에요. 고용실 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원래 9명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 자치센터 고창, 해리, 성송, 신림에서 지금 두군데가 본인이 안해가지고 현재는 신림하고 해리만 지금 현재 해서 행정 도우미로 민원 안내하고 장애인들 이 사업을 두명이 현재 하고 있구요. 다섯명은 당초에 우리가 교통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협회로부터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시내에 이렇게 보행...
범진
김범진의원
그 과정은 자료를 보면 아니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지금 50인이상 사업장이나 지자체 이런데는 의무적으로 2%고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가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우리가 700명 이번에 701명이지요? 자료 보니까 701명인데 14명 이상은 고용되어야 맞는거잔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고창군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구요. 우리군은 그렇고요. 지금 이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타 기관이라던가 단체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지금 현재 권장하고 적극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현재 14명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것이 강화되어 가지고 현재는 3%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3%로 상향조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비율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 있지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이거 지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40만원씩 주고 있는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0만원주고 만약 일을 나왔을때는 얼마주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만근시 20만원이고요. 시간당 4,16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으로 하고 인제 주 3회 이렇게...
범진
김범진의원
이거 문제는 없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주정차 단속하고 현재는 보행여유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12쪽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조금 빨리 나갑시다. 간단간단하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거 지금 실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2007년도 8년도 9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세요.
현규
박현규의장
그 사회복지과 계장님들 과장님이 주라고 하면 주세요. 아예 나와서 하던가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계장님들 뒤에 안앉히겠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은 저희 관내 총 490명이 참여하고 있구요. 사업비는 지금 7억 8천 4백만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007년도 대비 8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냐구요. 거기 자료 안나와 있어요. 그것은 놓아 두십시오. 자료로 보면 아니까 대신하면 되는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한번 노인 일자리 사업 때문에 노인분들 민원 제기 한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문의를 해보셨을텐데 중앙에서 어떻게 답변 왔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때 9월달에 한번 그런 건의가 들어 왔어요. 마침 저희들이 지난 9월 30일날 보건복지 가족들이 고창출신 사회복지사 모시고 특강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정책실장님 사업기간을 현재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 여가 시간에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도 이 정부에서...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 확보 때문에 쉽게 안된다는 이야기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어렵다 그런 대답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엊그제 의회에 청원서를 넣었어요. 어떻게 절차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제기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가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부분은 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노인회관이나 이런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만 하고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노인회관 가은데 단체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은 안하고 있냐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개인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지요. 그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가보면 그분들이 회관에서 별로 할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평균연령이 높으셔가지고 80대로 왠만한 일은 다 하셔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그 일자리 사업을 단체로 좀 주라 그래서 회관 운영비를 본인들이 벌어서 직접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어떤 요구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서 요구해서 방법 개선을 하면 되는것이거든요. 그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꾸준히 대책을 강구해서 일자리를 인구대비해서 더 늘리시고 노인들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 예산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더 늘리시고 방법도 개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쪽이요. 무연고 분묘 대책은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았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이거 한시적으로 하실거요? 아니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실건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1차적으로 조사가 우리가 250기 조사 되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농가들을 잘 보니까 조사를 끝내고 안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홍보가 미흡한거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확대되게 해주라고 하는데 이거 홍보방법을 개선을 좀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든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요. 무연고 분묘 뿐만이 아니라 연고 가 있는 분묘도 이 사업에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물어 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왜 이런말씀 드리냐면 연고 있는분묘도 지금은 묘지를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해체해서 태워없애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태워 없애고 재를 뿌릴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 1년지나고 2~3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런것들이 아쉬웠다 그래서 어디라도 흔적이라도 있었으면 찾아가서 했을텐데 그때 후회를 하는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포함해서 앞으로 대책을 군에서 세워주었으면 살겠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산상 저희들이 100기를 추진하면서 이 장비 1기당 60만원씩 계산하고 신문공고로 해서 지금 7천 9백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유연고 분묘까지 만약에 하게되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저희도 예산도 한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 예산 부담으로 회장을 한다던가 또 그 경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면은 저희 납골당이 현재 고창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치하는 문제는 정식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오늘 시책보고입니다. 다음연도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나 행정은 사회성이거든요. 우리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항상 예산도 바뀌고 또 행정의 틀도 바뀝니다. 고정되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분묘관리 부분은 이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갈수록 묘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아니면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기 편한 방향으로 그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로 보면 일본이나 유럽같은 경우에도 전부 집단화해서 된 곳으로 다 집약합니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연고 분묘 이거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군정질문도 내가 했었지만은 우리 나라에서 두 번째 갑니다. 고창이 그러면 가장 앞서는 행정을 하고 있는거요. 이것도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문제까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있으면 자부담을 해서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책보고 업무보고책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업하신 돈이 얼마인지 대충아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세영
장세영의원
내가 얼른 놓아보니까 6백 34억이더라구요. 아까 잠깐 계산해보니까 금년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4백 98억으로...
세영
장세영의원
7백 17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초생활 장애복지 저소득 자연 노인생활 확정 노인 사회참여 무연고, 자연장, 노인장기요양 23억해서 딱 계산 해보니까 7백 17억입니다. 우리 고창군 1년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보건소에서도 우리 복지 정책에 쓰는돈이 있고 주민봉사과에서도 1억 4천이 있더라구요. 내가 여기보니까 생계주거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면 우리 고창군 예산에 약 20%가 거의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다 말씀을 하셔서 물론 그에 대한 동의는 합니다. 이런것들을 우리 소득하고 우리가 지금 2만불도 지금 줄어들어 버렸는데 그래도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더 지원해달라 그다음 뭐 문화 혜택을 달라 또 1년간 지원해달라하고 참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야지요? 내가 한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비인가 시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비인가 시설에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비인가 시설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비인가 시설이 고창군에 몇 개나 됩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3개소로...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요. 한번 더 파악해보시고 지금 종교개계통에서요. 그 장애자라던가 그 다음에 다운증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 장애자들은 수용하는데가 있더라구요. 많이 순수하게 정부의 지원도 안받고 자기들이 종교계통에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부안면에도 중앙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우리 의회에서 년말에 지원금을 주면 그 지원금을 갔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현황파악을 해야된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지만 가서 위생시설이라던가 그 장애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어떤 사고가 났을때도 그 쪽하고 그 우리 행정에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이 물론 사회복지 과장이 다 뭐 어떤 지침에 의하고 규정에 의해서 지불하고 쓰시겠지만 그런데도 좀 찾아서 다른데하고 똑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위 생 점검도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보건소에서 하겠지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7백 17억인데 작년보다 해보니까 73억이 늘어났더라고요. 73억 어쨋던 우리 고창군이 약 4천억 추경까지하면 4천억을 잡고도 거의 보건소것은 안넣었어요. 거의 20%의 복지예산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적소적소에 골고루 이렇게 배정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요구하면 그 지금 지난행정 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창군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까지 합쳐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정규직으로 보아서 170명이 더 되고 한 약 200명 거의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죠? 그게 쉽게 말해서 가산인구라고 그러죠? 그 뭐요.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고창군에도 앞으로는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팀장들 하고 호주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 속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어린얘 낳으면 5백불 호주 달러로 4백 5십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3백만원 주는데가 있고 2백 5십만원 주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 가임여성들이 요세 돈 5백마원 1천만원 준다해도 어린애 안낳습니다. 어린애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어린애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로 먼저 우리 행정에서요. 시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 군청에 탁아소를 만들어서 우리 군청 공무원부터 어린애를 낳을 수 있도록 어린애를 데리고 오면 오후에 퇴근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한 절대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뿐더러 가임 여성들이 어린애를 안낳을 것이다 지금 이런 계획은 어떻게 세워보았습니까? 과장님.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세영
장세영의원
예.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원래 출산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를 저출산 2007년도까지는 둘째 낳았을때 30만원 그 다음 셋째는 50만원 이렇게 주고 금년도 부터는 둘 때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제가 2008년도인가 7년도 다른 일 때문에 자료요청해서 자료 보았더니 1년에 우리 고창군에 어린애를 370명인가 낳았는데 재미 있는게 있어요. 대산에 인구가 약 5천 8백되었는데 14명 신림에 한 2천 4백정도 되는데 1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보니까 이주여성들이 낳은거에요. 이주여성이 많은데는 어린애가 많이 낳습니다. 어쨋던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시집온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인구 늘리기에는 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대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갑니다. 아까 보육원 같은 경우도요. 이제 우리 고창군에도 좀 현대 금속이라던가 상하치즈가 들어 섰습니다. 아마 행정에서는 이걸보면 여성가임 여성종업원을 많이 쓰는 직원을 많이 쓰는데도 의무적으로 탁아소를 신설하게 해서 그 어린애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좀 어떻게 모색 생각해보았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농촌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육 인원에 비해서 적정 시설 기준과 또 교사를 갖추어야 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에 있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 보육시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노인일자리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많은 나이 자신분들이 어린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탁아소라던가 그 옆에다가 노인시설 같이 짓는다고 하면 그 분들이 또 그분 나름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될뿐더러 또 어린애를 볼 분도 계시겠지만 못보면 뒤에서 어린애들 빨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탁아소도 겸 할수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비인가 시설을 좀 빨리 조사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분들한테도 어려운 그 분들 한테도 똑같아요. 인가시설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고만 안했지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긍지를 가지시고 2009년도 예산 올라온거 보니까 내가 잠깐 놓아보니까 7백 17억이에요. 우리 전체 예산에 한 2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고창군이 아마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것도 자부심 가지고요. 아까 세가지에 대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늦은시간까지 우리 실과장님들 그냥 진지하게 들어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두가지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주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까 장세영 의원님도 말씀 드렸고 이옥순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된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26일날 이주여성과 여성공무원 이웃사촌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가진 것을 보고 참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많은 애를 쓰신데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주여성들이 집계에 의하면 218명으로 되어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작년말 현재...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집계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있다는 숫자는 대략 얼마라고 보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조사 중입니다마는...
갑성
김갑성의원
예. 됐습니다. 제가 다른 것 여쭙게요. 앞으로 그거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는 아 그러니까 조사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주시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구요. 지금까지 사회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 관계에 대해서 사회단체 등록한데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등록된데는 없고요. 자기에 자체적으로 나라별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주여성들만에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없지요? 지금까지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여론을 들어보면은 지금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단 한번도 갖지 않했던 분들이 사회단체로 등록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파악 못하셨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파악못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거 파악하시라가 아니고 만약에 등록이 되어서 된다면 그 숫자 파악이 된다면은 아마 심의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실거지요? 군에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겠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 단체로 등록이 되었을때에 장단점을 이용을 해서 안한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도 갖지 안한 분들이 등록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자연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마는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목입니까? 예를 들어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자연장은 현재 호남지역에서는 광주 북구에 한번 시범적으로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길을 많이 내고 이런 공동묘지 같이 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신림 저수지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화해서 하기 위해서 정원형 예를 들어서 정원형 잔디형 그 다음에 수목형 이걸 종학적으로 하고 거기에 저희를 고인돌 고장이기 때문에 고인돌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실패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건데요. 지금 자연장 이라고한다 하드라도 일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협오시설로 인정할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렇게 보아야지요? 거기 얼른들어 갔을 때 예를 들어 묘지나 사람이 묻혔다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들이 가시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요. 외국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미국 같은데 보더라도 묘지가 없이 자연 그대로 형태에다가 롤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꽃다발하나 놓고 그런 실정이 되었다가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곳이 사람이 거기에 묻힌곳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 생각자체가 잘못 될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수목이다 하더라도 장기수 단기수는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5년이고 가다 없어지면 그런 단기수에다가 자연장으로 해서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좀 잘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기수를 심어서라도 공원화 되어서 산림욕이라도 할 수 있게끔 협오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깁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시책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지상파공중 녹화방송입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들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은 해가지고 나오십시오. 다른 것 의원님들 물어본것도 아니고 책자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책보고를 할 때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라니까 어떤 실과장님은 다 읽는 분이 있어요. 간단히 좀 해주시고 또 주요성과도 두개만 해주시라고 하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지 그런것도 한두개만 하고 또 답변도 요약해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언 제 끝내려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부탁하나 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금 실과장님들이 고생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큰 인력을 갖다 놓고 장시간씩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 보고하는 시책보고입니다.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뒤에 보면은 지금 실과장님 계시는데 주무계장이랄지 지금 계장님들이 안계셔요. 그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하니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 했지만은 부서간에 사업이 많이 있어요. 연계되는 사업이 그게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다고 하면은 그 부서 계장님들이 와서 좀 들어야 됩니다. 물론 계장님들도 과장님도 바쁘시면 가십시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왔으면 가야되지요. 당연히 가야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1년에 한번 있는 시책보고고 또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부군수님 그거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책보고는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