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자체세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상황과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세입에 반영되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와 기준경비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중지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그리고 군유재산관리계획 등 관계절차를 이양한 사업과 사업비의 삭감으로 당초 목표에 사업목적에 차질을 주는 세출 예산은 없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고 성심성이 짙은 예산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창군이 조성한 12개 기금의 심사에 있어서도 기금의 설치 목적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와 특히 각 기금의 고유사업목적대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순수군비로 편성된 자체사업은 1년여 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예산운용으로써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을 줄이는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9년도는 내외적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경제둔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온 군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누수 없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별 예산안 심사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침ㆍ기준 등에 대한 기조발언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 등 예산서 42쪽까지는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2,124억 2천만원 보다 187억 8천만원이 증액된 2,312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8.8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3억 6천만원이 증액된 2,170억원으로 9.24%가 증가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142억원으로 3.05%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54억 3,865만 8천원 2.51% 세외수입 146억 9,171만 5천원 6.77% 지방교부세 336억 8,200만원 52.9% 재정보전금 15억원 0.69% 국&middot도비 보조금 816억 8,762만 7천원 37.64%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14억 7,774만 9천원 14.51% 물건비가 145억 7,716만 9천원 6.72% 경상이전비가 527억 1,039만 3천원 24.29% 자본지출비가 1,101억 8,513만 6천원 50.78% 보존재원비가 3억 8,750만원 0.18% 내부거래비가 40억 2,775만 5천원 1.86% 예비 및 기타가 36억 3,429만 8천원으로 1.67%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의료보험 기금운영, 새농촌육성기금, 기반시설 등으로 전년도 137억 8천만원 보다 4억 2천만원 증액된 142억원으로 3.05%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37억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 7천만원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00억원 기반회계 시설 특별회계가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4쪽 5쪽은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 기능별 세출, 6쪽 특별회계 세입, 기능별 세출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순창군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속성 확보로 사업예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빈약한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면서 군민의 자본적인 수요충족과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장수와 장류의 고장 특성에 맞게 주요시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장수와 장류 등 군 핵심적 전략사업을 지역발전 중심산업으로 군민이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 농촌 살리기를 위한 생산 소득 창출 시책 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사업 주민사회복지와 농가소득증대 문화관광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창군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2억 957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9.28%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당초 1,062억 2,400만원 보다 74억 5,800만원이 증가된 1,136억 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국&middot도비 예산은 2008년도 당초 760억 2,086만원 보다 76억 1,243만원이 증가된 836억 3,330만원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 2개년 동안 252억 3,515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middot도비 예산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늘어나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여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생산기반조성과 주민의 소득증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실태,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예산계상여부, 사업예산과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성심성, 경비 등 적정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검토사항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목별 추계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억 3,613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세 중 재산세가 1억 5,930만원 증 자동차세가 1억 2,729만원 증 도시계획세가 3,720만원이 증 되었고 담배소비세가 2억 2,08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정확한 세외수입체계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624만원 감, 도로사용료 550만원 감, 시장사용료 1,330만원 감, 기타 사용료 860만원 감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 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감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여부와 이자수입 적정계상 여부에 대해 검토가 요망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 2,100만원 증, 과태료 2,853만원 증, 기타 잡수입 8억 8,133만원 증,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6,3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와 감소된 세목에 대한 적정계상여부 검토가 요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을 57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결산 추경 예산 예비비 심사시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4억 5,800만원이 증액된 1,113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목적달성 가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정부예산안과 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이 내시되어 반영되어 전년보다 74억 6,920만원이 증액된 816억 8,763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08년 대비 10억 100만원이 증액된 78억 1,004만원으로 평균 14.01%가 증가되게 계상되었습니다.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 편성여부와 적정편성 계상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가 2008년 대비 13억 176만원이 증액된 79억 6,249만원으로 평균 19.54%가 증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와 과다계상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가 2008년 대비 1억 3,990만원이 증액된 9억 3,520만원으로 18.32%가 증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검토가 요망되며 경상이전 과목 중 일반보상금이 2008년 대비 34억 5,669만원이 증액된 303억 4,974만원으로 계상, 이주 및 재외보상금이 2008년 대비 1억 2,096만원이 증액된 억 3,160만원으로 계상, 포상금이 2008년 대비 4억 1,102만원이 증액된 20억 157만원으로 25.84%가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사유와 적정계상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는 2008년 대비 6억 3,876만원이 증가된 66억 2,026만원으로 10.68%가 증가되었음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자본지출 과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8년 대비 92억 5,776만원이 증액된 1,101억 8,514만원으로 계상 민간자본이전이 2008년 대비 54억 2,906만원이 증액된 167억 1,427만원으로 계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008년 대비 22억 6,832만원이 증액된 30억 7,95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지속가능사업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자산취득비는 2008년 대비 19억 1,474만원이 증액된 30억 8,454만원으로 정수물품 승인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 부기별 주요검토 대상은 보고서 13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 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은 관련업무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47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1월 26일자 지난 년도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500만원입니다.

11월 26일자 지난 년도 수입이 1억 500만원 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금년 95억 추경에...

뭐라고요?

금년도 받아들일 예산은 1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에요?

예.

이 예산서는 마지막 결산추경에 전년예산액을 쓴 것입니까? 당초 본예산 예산액을 쓴 것입니까? ... 그런데 금년보다 적게 추계를 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목표액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노력한 것과 목표액을 적게 설정해놓고 받아들이는 것은 실적대비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수정안이 있다면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잠깐만요, 세외수입까지거든요

페이지를 넘어가면 안 됩니까?

지방세 수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지방세 수입에 관하여 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세외수입이 50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예산을 적게 잡으셨습니다. 순창의 재산관리 용역결과서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려겠지만 그중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나타나 있죠?

현황으로써는 그런데, 정확한 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서를 보고도 아직까지 해당실과에 지시를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방치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1월말까지 실과 읍&middot면에 통보를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를 집계해서 정확히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변상금을 물리고 임대료를 받을 때는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적게 편성된 것은 현재 고추장 민속마을에 향토음식점 임대수입이 저희군에서 쓰기 때문에 그 수입이 안 들어가서 적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는, 물론 1월말까지 해당실과와 읍&middot면에 통보해서 집계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다시 한번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도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국유지에 전신주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전주하고 통신주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료는 공간사용료로 해서,

뭐라고요?

도로 공간사용료로 전주, 통신주해서 5,109개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5,109개 도로 공간 사용료요.

도로 공간 사용료 323원 5천개요.

오천백...

그러면 이것이 전신주하고 통신주입니까?

예, 전주 통신주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였습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매년 가로등 설치하죠? 그 부분은 사용료 못 받습니까?

가로등은 군에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은 내는데 우리가 설치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못 받는 다는 것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기존에 국&middot도였던 도로에 외각도로가 났는데 그것이 지방도입니까?

지방도 729호선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용료를 어디로 납부합니까?

저희가 다 받습니다.

저희 군에서요?

예.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부담해서 이설해야 합니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전주는 저희들이 이설을 해야 하고 과거에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은 한전 측에서 이설합니다.

우리한테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공사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사업비를 들여서 이설해야 하고 불법으로 전주나 통신주를 심었던 그 자리는 한전에서 옮겨줍니까?

예.

허가절차는 어떻게 납니까?

허가는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필요한 지점에 설계를 해서 공간 어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죠?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죠?

안 해줄 수는 없죠. 공익목적이니까요.

공익 목적이지만 자기들의 이득만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안 해줄 수도 있죠?

전주나 통신주는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운용의 묘를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적 근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챙겨서 좋은 방향을 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장료 공원관리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현재 11월 26일자 입금액보다 추계를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한 액을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11월 26일자는 6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본 자료를 내줄 때 9월 달에 내줬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자료를 냈다고 해서 적게 추계할 필요는 없잖아요.

11월 달 정도도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입장객은 증가하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내야지요. 9월 달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적게 추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작년 6억 2천만원 보다 5천만원 보다 더 증액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저희들 상상외로 입장객이 더 많았기 때문에 6억 7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동계 자전거 도로 부지매입 임대료가 올해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61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빠졌는데 매매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용도폐지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도폐지계획이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시장 사용료에 있어서 작년보다 3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동계하고 주변상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지사용료나 장옥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부분을 감액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더 좋아졌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시장사용료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주변상가 같은 경우는 장옥이 완공되면 현재 건물평가액으로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약간 상향 조정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예, 알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순창 재래시장 장옥이 일부 정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을 가보면 아직 문을 안 열고 창고로 사용하는 장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지금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옥에 대해서 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하고 문은 안 엽니까?

일부 내는 곳도 있고 체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재래시장 정비를 해놓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몇 동을 가지고 권리서명하고 창고로 이용합니다. 시장정비는 했지만 사실상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월 단위로 하면서 지난 7월 달부터 장옥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해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장옥을 사용 안하면서 창고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를 받아본 결과 개점을 안 한 경우에는 몸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계절상품으로 인해서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니까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들을 감안해서 연말쯤에 장기간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개점을 안 했다든지 한 사람이 여러 개 장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를 조기에 결정 못하면 자기가 그 권리금을 파는 사례로 바꿔집니다. 그러다보면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옥이 창고나 기타 문을 열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장옥이 다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지금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내에는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전후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입구하고 어물전쪽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그쪽에 도로를 당초 군수가 버스를 그쪽으로 소통시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도 현재 재래시장 주변상가 좌측으로, 정면으로 보면 좌측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15m 정도를 확장한 다음에 그 쪽으로 버스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부터 계도하고 통보하고 거기에 차를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하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갈때가 없으니까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인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옥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 열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로 신설한 도로도 모든 사업이 끝나면 도로에서 장사하는 것은 막아서 전부 장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연의 재래시장 정비 목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장옥 사용료에 있어서 구 장옥과 신 장옥의 사용료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평당 200원씩 하루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매일합니까?

예. 그러니까 장옥을 여는 일수가 연간 72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72일 동안 2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옥은 장날만 쓰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구장옥으로 있을 때와 신장옥으로 있을 때의 사용료는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얼핏 봐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장옥이 군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구장옥이나 현재 장옥된것이나 평가액 차액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군유재산이고 부지도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변상가가 완공된 다음 그때 사용료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때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시 사용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주변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지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공시지가에다 25/1000 그다음 그중에 80%를 면적 곱해서 산출해냅니다.

사용료를요?

예, 그렇습니다. 상시사용료는 부지사용료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부지사용료요.

상시사용은 부지사용밖에 없다고요?

예. 앞으로 주변 상가가 완공되면 그때 부과될 것입니다.

좀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시 사용은 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차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필요성을 염두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8쪽 일반회계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득입니다. 청소년 과징금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건을 가상해서 잡았습니다.

아, 금년도에는요?

예.

자동차 관리법위반 범칙금은요?

이것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자동차 위반 범칙금은 무단방치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는 보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섭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56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억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증액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이자도 대통령이 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익 말입니까?

예.

일단 제일 큰 문제는 평잔이 예년보다도 240억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600억 정도였는데 840억 정도가 평잔이 되어서 많으니까 많았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일 큰 문제는 상급 부서에서 보조금 송금을 빨리 해달라는 협조한 덕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잔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측기간을 장기로 하는 것을 평잔이 많으니까 많이 돌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수급계획을 적절하게 언제쯤 얼마쯤 나갔다는 수급계획을 정확하게 적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12~3억 정도 불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이 증액되고 단기예금을 가급적이면 장기예금화 하면서 이자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자세입니다. 이것이 꼭 실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불로 끝나지 않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들도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죠?

예.

일부는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일부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기왕이면 어느 쪽이 이윤이 높은지 검토해서 이윤이 높은 쪽으로 예금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물론 순창 구림에 있는 산지시범포 운영에 있어서는 생산사업장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만 시험재배 운영함에 있어서 생산된 부산물을 판매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몇 주 있습니까?

580주입니다.

총 580주입니까?

예.

그 중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수가 몇 주입니까?

면적으로 해서 약 300평에 해당됩니다. 면적이 총 1,500평인데 그중에서 수확을 하고 있는 면적이 300명 정도입니다.

현재 수확하고 있는 것은 300평이고 나머지는 수확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2년생이고 4년생인데 정전하고 묘목 사과나무를 만들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수확으로 못보고 현재 보는 것은 3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100kg입니다.

금년도 총 수확량이 100kg입니까?

예.

다음 콩집단 재배지에 판매수입을 잡으셨는데 내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창군에 콩 집단 재배 단지를 할 계획입니까? 콩을 재배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실만합니까?

금년도에는 처음 이였고 단지 조성 단계에서 시기적으로 참 빨랐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놀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금과 콩 단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콩 재배해서 금과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질타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직접 들으셨죠?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관리 잘해서 절대 주민들한테 질타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누차 저희들이 그러한 일들은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된 다고 말을 했음에도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콩을 금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연구는 하지 않고 다시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도 많아서 일도 못 다하신다고 하면서 그 많은 면적에 콩까지 심으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순창군 땅을 놀리기 싫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 정리차원에서 시니어 콤플렉스가 완공되기까지 농업기술센터가 그것을 맡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실상 땅을 구입할 때 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콩을 재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콩단지가 여기는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조성하면서 초창기에 정리가 덜 된 곳에 심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창군에 곡단지 만들려는 계획은 자체는 없었죠?

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콩은 우리가 심어야겠다고 심는데 연구차원에서 심는 것입니까?

기술차원입니다.

연구보다 기술차원이면 소득 창출해야죠? 연구 차원이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재배는 수확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물론 가격에 따라서 수입금은 달라지겠지만 keg당 2,500원 잡고 2,600만원 수입 예상하셨는데 거기에 약 9ha의 콩을 재배하려면 투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약 5천만원 정도 잡아…….

5천만원 들여서, 물론 고용창출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 창출은 있으나 5천만원 경비를 들여서 9ha 콩을 심어서 2,600만원 소득을 올리면 직원은 직원대로 땀 흘리고 애써서 주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을 과연 순창군에서 해야 합니까?

세입을 저희가 최저가격을 ...

가격은 그에 따라 1만원 가면 좋지요. 하지만 지금 평균 콩 시설을 3,500원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시장가격 이라고 하더라도 경비도 미치지 못합니다. 9ha의 콩을 심어서 군 작전 행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액보다 지출액, 세입자본금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는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잘 관리해서 세입이 세출보다 적지 않게,

세출예산이 없어도 콩을 심을 것입니까? 세출예산이 없어도 콩을 심을 수 있냐고요?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흥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계주민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주민복지센터 운영 목욕탕 사용료 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계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동계주민복지센터 목욕탕 운영을 보면 일반, 경로, 어린이, 일반장애인, 경로장애인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개정 할 때 이용료를 1인당 3천원 이하로 받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천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2,000원 경로, 나이드신 분들은 1,500원, 장애인은 50% 할인해서 750원으로 이용료를 정했습니다.

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00만원 감 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경로, 일반하고 어린이는 경로하고 일반장애인하고 경로장애인은 가격이 주민자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로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이나 경로나 거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은 50%를 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는 무엇입니까?

65세 이상 나이 드신...

노인들 아닙니까? 사실상 65세 이면 비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65세 이상이면 모든 것을 혜택 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다릅니까? 경로장애나 경로는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는 자체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요.

전체 동계목욕탕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수입이 세입의 약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들어가는 비용에 40% 정도는 세입이 잡혀야 하는데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욕탕 이용 횟수를 줄이든가 이용료를 올리던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수익창출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미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자전거 도로 사용료 수입 용도폐지 하셨다고 하셨죠?

예.

지금 임대하고 계시죠?

지금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넘긴 상태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 임대를 하지 않고 잡종 재산으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던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대를 하시면... 매각 계획은 아니고,

매각은 아닙니다.

... 세입에서 잡아야죠.

자전거 도로 임대 수입이 저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빠졌어요? ...

지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임대가 되어있는 부분을 용도 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길 수 있습니까? 임대 기간이 있는데, 사용자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있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길 수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총괄부서로 넘기신다고 하는데 일부 임대가 되어있는 기간에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 재산으로 해서 재무과로 넘길 수 있냐고요? 계약이 된 상태인데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권위원님 그 부분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주민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수정예산 편성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콩 단지 세출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도 수정예산에 재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리정돈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분야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편성내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하는 지원부서로써 2008년 세입세출대비 새롭게 추진되거나 증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업무분야입니다. 군산하 비정규직의 해외&middot국외연수를 위한 순창군 국제교류증진 등에 관한 조례가 2008년 4월 15일날 제정되어서 이에 따른 예산 4,9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천만원으로 편성했고 2회 추경에서 3천만원 그리고 총 5천만원을 2008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9년부터 교류를 해왔던 일본과의 청소년 홈스테이가 금년까지 10년 동안 유지해온 결과 약 400여명 정도가 상호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4박 5일간의 상호 홈스테이 교류에서 5박 6일정도로 기간을 연장해서 대도시에서 1박 2일정도 체류해가면서 도시문화를 익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기로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일본 미나미큐슈의 마애불 축제에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일본측 시장과 확대 교류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1회에 15명 정도가 교류를 했던 것을 앞으로는 30명 정도로 늘려서 교류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2008년도에 1천만원에서 환율상승 등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또 공무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CJ인재원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2회에 걸쳐 60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해본 결과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 따라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80명으로 확대시키고자 3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실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기조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업무내용을 기초로 예산편성 배경과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발언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다른 실과 기조발언 시에는 사업 설명보다는 각 실과에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위주로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재철 위원님으로부터 읍&middot면장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본 요구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개 읍&middot면장님들께서는 중식이 끝난,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시 30분 개의하는 시간에 읍&middot면장님들 출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해당되는 실과장님들로 하여 금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지금 위원님들께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95쪽 명품 장류생산에 일반운영비에,

잠깐만요, 담담 경제지원과장님께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경제지원과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95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이 7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에 1억 1,3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 ... 했습니다. 장류행사관련 홍보관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지원, 그다음 전통 장류 LCD 홍보나 지하철 홍보 등에 사업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운영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박람회나 장류밸리 관련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스를 하는 것은 장류우수성이나 이미지 제고하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이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자 이런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행사시 홍보 관련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증제 홍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제는 장류식품과 아닙니까?

예.

김경섭 위원님! 신활력사업 세출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예.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장류식품과, 농업기술센터, 장류연구사업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세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소관 되는 신활력사업에 대하여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경제지원과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장류관련 홍보물 제작 관련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8천만원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 장류업체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비 지원을 함으로써 자금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전통 장류업체가 약 40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 50%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장류업체가 40개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로 민속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속마을에 54가구 중 39개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지원 내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속마을에서 장류관련 홍보는 정말로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떠나서 생각해보세요. 장류관련 홍보성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가 잘 되어 매출이 늘어나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보물 제작 등에서...리후렛, 현수막 등은 많이 걸어두면 11일에서 14일 정도 걸어두고 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물제작에 8천만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소감 한번 얘기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창장류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 같은 경우 매년 방문객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각 사업부서별로 이런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배부가 다 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해서 홍보책자도 발간해서 나눠주고 리후렛이나 현수막을 게첨해서 민속마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이 성공은 했지만 더욱 더 잘될 수 있게 하는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속마을이 몇 년 되었습니까? 민속마을 홍보는 나름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8천여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플래카드, 현수막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이러한 돈으로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외국에서도 방문객이 많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영문 중국어 형태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 장류업체 홍보물 리후렛 현수막 등, 또 지원 방법에서 홍보물에 있어서 리후렛 현수막이라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현수막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책자를 만든다든지 홍보물에 효과성 있는 것을 만든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등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가 홍보책자이고,

됐습니다.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96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장류관련 행사 홍보관 설치 3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홍보행사를 참가할 때 일반적인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순창전통장류 우수성이나 이미지 제고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오는 경우는 상당히 규모를 크게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60도 모든 방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본 틀을 제작하고 그에 따라서 캐릭터나 표어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나서 그 안에 PDP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조금 더 규모를 크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것은 2009년도 계획은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국제식품전이 개최됩니다.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약 40개국이 참여해서 1천개 업체가 참여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순창 전통 장류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홍보관을 설치하시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는 민속마을 주민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관에 진열한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협조 받아서 군에서 주관해서 같이 홍보를 합니다.

민속마을 전통 고추장을 협찬 받아서 진열을 하고 홍보관에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3천만원 편성하신 것입니까?

예.

2009년 1월부터 12윌까지 최고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고양시 꽃박람회입니까?

서울국제식품장입니다.

그것이 5월 달에 있습니까?

5월 달에 있습니다.

며칠간 합니까?

약 4일간 합니다.

그러면 3천만원은 몇 회분을 하려고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홍보관 설치비하고 직접 재료비나 간접 농후비, 시설물 폐기물 처리비 같은 비용이 전부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큰 규모로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같은 경우 복분자 홍보관 부스를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창군에서는 장류계통 홍보관 설치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으로 안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고 위에 보면 2천만원이 홍보관 운영비가 따로 별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 장류 대도시 LED, 지하철 등 홍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천만원 증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감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지하철 홍보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내부에 판넬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5천만원 정도이고 규격은 1m에서 25cm 정도 지하철 지붕위에 끼워서하는 판넬광고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철 한 양당 10매 기준에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LED는요?

LED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남대로에 있는 큰 논현 빌딩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크린 크기가 전체 16m 이고 가로가 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은 하루에 한번 하는데 27회에서 100회 정도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몇 회요?

100회 정도입니다.

시간은요?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 1일 한번 하는데 20초씩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서 하는 그런 광고 내용입니까?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P 광고를 단기적으로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다기보다 장을 보기 위해서 오는 방문객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대도시 내에 있는 도심 정체구간 근처에 있는 빌딩이나 높은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PDP 광고를 한다면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시민이 거의 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신활력 세출 예산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읍&middot면예산

순창읍장 양주철입니다.

읍장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두 가지,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하여 평소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읍에 제가 발령난지가 3~4개월 되었습니다. 군청에서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읍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middot면별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창읍의 경우는 강천산이 좋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공설운동장이 준공되어 여러 가지 순창군 자체적으로는 인구가 적지만 유동인구들이 많이 유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있어서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공설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스포츠 팀들이 순창읍에서 머물고 가거나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특히 버스들이 시가지에 한두 대씩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조금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창읍의 경우는 겨울철에는 덜 나지만 여름철에는 하수구 문제가 최대의 급선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구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가끔 수혜 난 지역을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순창에도 그런 호우가 2시간 정도 집중되면 순창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을 보고 찌푸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창읍은 일차로 하수구 문제입니다. 준설이나 하수구 부실 된 시설을 10년에서 20년 동안 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30~40년 전에 경천에서 목욕도 했습니다. 지금 경천이나 양지천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타 시&middot군 경천은 엄청나게 정비가 잘 된 천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순창의 경천이나 양지천은 보셔서 느끼겠지만 순창의 얼굴이고 유동인구가 순창을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기 안 좋습니다. 명실공히 저희군이 장수고을로써 오래 살 수 있는 고장입니다.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천이나 양지천을 일제히 정비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경천을 순수한 자연석으로 쌓아서 옛날의 맑은 물로 되돌릴 수 있는 순창읍 시가지가 정비가 되어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순창읍에서 휴식을 취하고 합니다. 또 순창읍민들이 나 군민들 일부가 순창읍에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과제로는 그 두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부분들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거의 다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조그마한 민원들은 읍장 책임하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처리 해나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순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창읍 세출예산과 질의 하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읍장님 오신 후로 느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들은 여론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름에 순창읍 주민들이 걷기 운동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런 것을 덜 느꼈는데 겨울이 된 후로도 걷기운동을 많이 나오시는데 옷을 어두운 색깔을 입으니까 밤에 위험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운전자들이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읍장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도 그런 여론을 한 두건 접했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옷을 사 입힐 수도 없어서 주의를 하시도록 지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못했습니다.

밤에 보면 군청앞 경천쪽으로도 많이 걷고 있습니다. 의료원 앞으로 프라자 모텔 뒤로 가는 길로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십니다. 그쪽에서 운전자들은 속도를 내고 운전을 합니다. 그쪽에서 운전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읍자체적으로 걷기 운동 코스로 5~6km 정도 계획 중인 것 없습니까?

계획 중인 것은 없고 그룹별로 자기들끼리 조깅이나 저녁에 걷기 운동 부분이 있고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밤에 걷기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이런 것은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염려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이번 추경때 3억 5천만원을 세워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놓고 수리중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주민들 염려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순창읍 세출 예산 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순창읍 세출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마을 등산로 정비 525페이지 다음 526페이지 금산 등산로 정비 인부임, 문화체육시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주요시책에서 하는 마을 등산정비인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등산로 정비 인부임 단가도 똑같습니다. 금산하고 주요 등산로하고 갈라서 두 군데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미산쪽에 있어서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는 키로수나 사업량을 해서 거기에 정말 등산객이 마음 놓고 등산할 수 있는 소요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냥 막연한 금산 등산로 정비는 87만 5천원이고 주요 등산로 순창군 천체 순창군 산에 등산로 정비인부를 넣었는지 몰라도 196만 9천원을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셔서 편성했는데 나눠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금산 관계는 관리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정비 관계는 계속...

읍장님! 그러니까 같은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데 실지로 전례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부족해서 등산로 정비 인부임을 더 세워서 요구하니까 이렇게 갈라서 세워진 것입니까?

다른 쪽 부분에 , 금산 말고 아미산 쪽 부분에 ...

그러니까 순창읍에 있는 등산로는 순창읍에서 다 책임져야죠? 군에서는 전혀 정비 안 해주죠?

일부 필요한 부분을 농촌관광과에서 예산이 모자랄 때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이 소요될 때는 지원해준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같은 목으로 인건비 보수를 합산해서 순창읍의 주요 등산로 정비로 해서 함께 세워도 예산의 지출에 문제는 없죠?

부기상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지출에 관해서는 문제없죠?

예.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시장 사용료 징수 고지서 대금이 약 62만 5천원 정도 우표대금이 나갑니다. 실지로 시장 사용료는 징수도 되지 않고 별로 실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표사서 계속 우편 발송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출장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체납자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관리 및 시가지 꽃길이나 여러 가지 화분 구입 등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가 도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 읍&middot면에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면서 거의 똑같다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어떤 방법을 깊이 연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코스모스를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펴서 그 코스모스가 시들었을 때 제거하는 그런 사후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등면사무소를 가다보면 하천변에 지금도 꽃을 보며 즐길 수 있는 꽃길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꽃의 개화기를 잘 알아서 순창군이 정말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각 읍&middot면장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국&middot도 같은 경우도 풀베기를 순창을 찾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왕 풀베기를 하실 때 꼭 예산을 준 부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주요관선 도로로 지정이 안 된 부분도 풀베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에 나온 것 외에도 풀베기를 해야 할 곳이 있으면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수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읍&middot면장님들께서 예결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27페이지를 보시면 시가지 잡초제거 제초 구입 있죠?

예.

제초 구입을 하셔서 제초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부 제초제를 써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정책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것을 크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초 작업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소화하기가 ...

행정이 무엇인가 더 앞서가야 할 처지인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더 든다고 해서 농약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각 읍&middot면만 하더라도 제초작업을 하면 그것은 꼭 친환경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행정에서 정말로 무엇인가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수현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창읍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순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계면 세출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면장 최영록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하여 평소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주시고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신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복지회관 신축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축 방향 쪽으로 전체 주민이 공청회를 걸쳐서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올 11월 3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행정기구 개편과 예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신축을 자제하도록 공문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계면 면민회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한 결과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재지 권이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이 집중화 되어 있어서 ... 일은 많이 했습니다. 도로포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들,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되었는데 소하천으로 지정된 부분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하천으로 지정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조그마한 하천은 군비를 가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수로 정비는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논에서 쭉 빠져나오는 큰 배수로, 쉽게 말해서 소하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소하천 정비하는데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계읍 세출예산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행사 운영비에서 각종 행사 추진, 농특산물 홍보 자매결연 등으로 2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자매결연은 어느 지역과 맺어졌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을 어떤 유통망으로 농협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도시에 있는 아파트, 동사무소와 자매결연 하여서 계약으로 유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농산물을 원료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금 가공해서 팔았을 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농산물 인계 같은 경우 오디하고 매실하고 쌈채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매결연도 맺어볼까 하는 취지입니다.

전주지역 아파트 단지나 서울 근교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도시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읍에는 300만원이고 면단위는 200만원입니까? 앞으로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예산이요?

예, 맞습니다. ...

주요 등산로 정비 인부임도 11개 읍&middot면이 금산 빼도 똑같습니까? 등산로 정비 인부임이요. (청취불능) 500만원이요? 어디 면이 500만원입니까? 큰면 어디입니까? 아직 발언대에서 답변할 차례는 안 돌아왔지만 해당되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읍도 그것이 인계면도 그것입니다. (청취불능) 면세가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등산로가 많습니까? (청취불능) 주민들이 자주 가는 등산로를 지정해서 사업량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청취불능) 그래도 전체적인 타당성은 검토하셔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산취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에 행사를 하다보면 마을단위에 농협에서 텐트를 구입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면민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텐트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텐트를 구입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구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본부석에 칠 수 있는 부분, 양쪽에 두개 해서 4개정도 구입해서 면에서 보관하면서 행사시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개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각 읍&middot면에 일괄 공급된 텐트가 있죠? 기존에 공급했던 텐트요.

축산파트에서 공급한 텐트가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AI발생될 때 쳤는데 태풍이 불면 금방 난가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립할 때 피거나 접을 때 ...

알았습니다. 실장님! 자산취득비로 몽골텐트 4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11개 읍&middot면에서 요구하면 구입 가능한 것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는 읍&middot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읍&middot면도 요구하면 사줘야죠?

튼튼한 것으로 사줘야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쉽게 해서 가벼운 것...

물론...

인계면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튼튼한 것을 구입해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읍&middot면에서 일을 못하겠다면 삭감을 해야 하고 이제는 시작했으니까 다른 부서에도, 읍&middot면이 아니라 다른 실과 사업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그 요구에 100% 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해줄 수 있죠?

예, 해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권재철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인계에 서 자연발생 유원지가 어디입니까?

자연발생 유원지는 쌍암 동산의 쌍암 저수지 부분하고 심초에 있는 대산제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촌공사 관련 구역인데 낚시가 많습니다.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주민복지센터에서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계면은 하천 정비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본청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협조의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청을 중심으로 적성하고 인계면은 관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면소재지는 적고 인구가 적다고 할지언정 관문으로써 순창 전주간 도로 확&middot포장 관련해서 타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인계면장님께서는 인계면이 관문이라는 인계면의 총 책임자로써 잘해야 합니다. 장수연구소 문제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견학도 오고 관광객도 지나갑니다. 관광객이 지나갈 때 인계면이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서 깨끗한 인계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인건비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은 시설비는 아니죠? 인부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동묘지 벌초 인부임, 자연발생 유원지 및 도로변 오물수거 인부임 자체가 전체적으로 106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하고도 금년에 충분히 사업이 가능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원지나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는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는 잘 아시겠지만 인계 동촌에 물통꼴이 있습니다. 물통꼴 관리인부임이고요, 공동묘지 관계는 만고계하고 도 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부분은 등산로 정비 예산이 별도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빠져나가서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middot면이 약하니까 예산집행부에서 깎아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아닙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계면 세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계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면장 박용석입니다.

방금 인계면에 이어서 동계면도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계면에 근무하기 전에 군청에서 상하수도 계장을 했었는데 동계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개발 분야에 동계에 수질이 조금 떨어지고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하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빨리 음용수에 대해서 보급률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AI발생지역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간 부족한 상태여서 전 마을로 다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일부 못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많이 높여서 양질의 상수도를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일선 행정에서 조직 운영의 애로 사항은 동계는 어떻게 보면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또 노년층이나 중년층이나 청년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화합을 이루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계주민들의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면 세출예산은 페이지 541페이지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입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복지센터 목욕탕 유류비를 2,592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목욕탕 운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목욕탕은 초창기때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고,

2월부터 9월까지요?

예.

여름에도 운영했습니까?

여름에는 운영 안 했습니다.

운영기간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한다던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다던지의 운영기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상반기 5월까지 하고 6,7,8월은 쉬고,

여름에는 쉽니까?

예. 여름에는 쉬고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9월 달에는 날씨가 더워서 많은 인원이 애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부터 했습니다.

동계 주민들이 복지센터내의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십니까?

처음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가정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일주일에 4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중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3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관리는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목욕탕 관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를 편성해서 여자가 목욕한 날은 여성분들이 남자가 목욕한 날은 남자 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비도 1년 2,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목욕탕을 열심히 다니시더니 요즘은 동계주민들이 읍내로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기 목욕탕이 들어섰는데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이용하도록 목욕탕을 지어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목욕탕을 봤는데 잘 지어졌습니다. 기 만들어진 목욕탕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계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 인부임을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금년 하반기때 약 4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일용인부가 했었고 별도로 관리 인부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 하반기때 조금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96일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80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산출근거를 96일로 해놨습니다. 예산집행에 총액 인건비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 인부임을 주려면 제대로 주게 해야지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청소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목욕탕이 아닙니다. 목욕탕은 동계면민회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요금 받는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센터 전체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가지 청소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동계 소재지 청소하는 분 있습니다.

그분은 그 업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계면 바꿀 전도모를 위해서 100% 증 되었습니다. 내용모르십니까?

546페이지 말씀이시죠?

아니 그냥 동계면 발전도모를 위해서 100%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증 되었습니까?

갈수록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마을 안길이나 포장 유지사업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준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뭐라고요?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뭐라고요?

불편한 사항들을 건의를 자꾸 하시고,

어디다 건의를 합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요. 그리고 저도 느낀바 인데,

면장님이 면 발전을 위해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저는 면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주민이 의원들한테 주민불편을 하소해서 지역발전도모회에 100% 증 된 부분은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면장님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증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배를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장에서 현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현재 금액으로도 충분히 100% 활용해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 증 되었습니다. 실지로 이 내용을 동계면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전혀 모른 상태에서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이 얘기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마 민원의 소리가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면장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의 소리가 들려서 거꾸로 한 것입니까?

저는 제 소견으로 배를 더 올려줬으면 충분히 민원 불편 해소...

동계면장님 말씀은 그동안은 주민불편사항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느꼈습니까?

하수구 뚜껑이 깨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때로는 마을상수도 부분들 조그마한 것들,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잔여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게 느낍니다.

그동안 군에서 대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량에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죠?

예.

그런 부분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 예산으로 몇 건이나 해결했습니까?

포괄사업비 말이죠?

말씀해보세요.

포괄사업비로는 ...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진한 사항이나 정말로 시급해서 대책보고를 할 수없어서 면장님께서 재량으로 판단해서 시급성을 느껴서 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포괄사업비로 시급한 가로등 10등 설치했고요, 잔여 농로 포장을 7~8건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7~8건을 하셨다고요?

잔여구간 남은 거요. 마무리 사업이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에서 봉사하는데 자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두 곳 자재를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썼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셨죠?

예.

이러한 동계면 발전동우회 사업의 사업비가 100% 증 되었습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을 요하고 사업을 마무리 질 수 있는 부분에 적기 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잘 연구하셨다 바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연말까지 분기별로 나눠서 가지고 계신 읍&middot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재난대비를 위해서 집행을 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지로 재난이나 재해가 나면 군청에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계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계면 세출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적성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면장님이 병가중이신가요?

부면장 임동옥 예.

그러면 적성면은 부면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면 세출예산은 551쪽에서 556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임동옥 적성부면장 임동옥입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적성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텐트가 몇 개있습니까?

부면장 임동옥 현재 1개있습니다.

1개요?

부면장 임동옥 예.

공급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부면장 임동옥 축산계에서 받습니다.

금년 AI발생...

부면장 임동옥 금년에는 안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부면장 임동옥 예. 금년에는 배정받은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공급 받아서 한개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면장 임동옥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부면장 임동옥 그 전에는 오래 사용하여 낡은 것만 있었습니다. 올해 하나는 부서져버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몇 개인지 몰라도 현재 한개만 있고, 폐기 처분 시킨 적도 없습니까?

부면장 임동옥 예.

실장님! 순창군에서 읍&middot면에다 텐트를 몇 개 정도 지원해줍니까?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어서 제가 확실하게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관광과에서도 주고 농림축산과에서도 주고 재무과에서도 주면서 읍&middot면에 배정 했었나보네요?

옛날에 각 부서별로 읍&middot면에 행사를 할 때 쓰라고 농림축산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네요.

권재철 위원님 적성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적성면 세출예산심사를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려 좀 해주십시오.

예.

부면장 임동옥 감사합니다.

적성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면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적성면 세출 예산에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등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등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면장 채창수입니다.

유등면도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일선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신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것은 지금 모든 사업들이 완만히 진행되고 있음으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에서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은 하천법이 강화되어 소하천에 있는 노화된 교량이나 새마을 사업으로 논 교량들이 보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선행정조직을 이끄시면서 어려우신 점은 없습니까?

하천법이 강화되어...

지역개발 사업 말고요. 면내에서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애로 사항 없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유등면 세출예산은 559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등면장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등면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산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면장 강영일입니다.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끄시면서 느끼신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면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농촌 주택 전기 내선 공사입니다. 주택이 노후화 되고 전기내선 공사가 거의 60년도 70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전제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기를 쓰기 위해서 내선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전제품이 과다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 누전 화재 사건이 1년이면 몇 건씩 있습니다. 우리 면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각 면에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선 공사 노후화 주택에 대해서, 노후화 주택에 거의 노인 분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확대해서 내선공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마을 출장시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공동으로 모든 실파사업을 울력을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동원될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배수로 정비나 하천 물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각종 잡목제거, 하천 준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해주시면 재산도 보호되고 사전 예방을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입니다.

풍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산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면 세출 예산은 페이지 569쪽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풍산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산면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위원장님! 방금 풍산면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귀에 닿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위원도 두 차례에 걸려서 농어촌 전선 관련해서 화재 사건 난 것을 실제로 한 군데를 목격했고 한 군데는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면단위를 보면 60~70년대 또는 그 전부터 집을 지어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노후 된 주택 문제로 전기선로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면장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의 봉사 단체에서 한전하고 1년에 봉사를 2번에서 3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 화재예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에 닿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 얘기를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산면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풍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치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치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호명하는 것은 위원장 마음입니다.

쌍치면장 정재환입니다.

쌍치면장님께서는 현재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신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쌍치면 근무한지가 거의 2년 정도 되어갑니다. 쌍치면에 근무하면서 쌍치면 골짝 골짝 제발 안 닿는 곳이 없이 다 돌아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소규모 사업이라고 할까요, 도로 포장 관계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수확할 시기에는 비가 주로 많이 옵니다. 복분자 수확해서 경운기나 차량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보면 차가 빠져 밀어서 빼는 관경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각종 농로 포장하는데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면 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치면 세출 예산은 601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보험가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각종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middot면에도 주민자체센터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쌍치, 복흥, 동계, 구림면, 순창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까? 복흥 면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안되고 있어요?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쌍치면은 내년부터 보험가입해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다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하셨습니까? 면장님께서는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인원의 한계에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시설관계로 보험을 듭니다.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등입니까? 아니면 재난에 대비한 인명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것입니까?

인명사고는 아니고 도난, 재난 관계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만요?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은 안 하고 운영을 계속 해왔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전체 건물에 관한 보험은 다 가입되었습니까? (청취불능) 쌍치면은 독립 건물입니까?

자치센터 운영하는데가 청사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쌍치면은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건물자체는 전체 보험 가입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넣은 것인지 건물이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것인지?

인명에 관한 안전사고가 아니고 도난 관계나 기타 그런 보험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다 세콤장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콤장치는 되어있죠. 그런데 복지회관 같은 곳은 세콤장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면장님 도난방지시 세콤이 울려서 쌍치까지 도착하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어디에서 봅니까? 정읍에서 옵니까?

그것은 세콤 관할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 정읍이나 순창에서 오는데 순창에서 출동한다면 25분에서 30분정도 걸립니다.

세콤 장치가 되어있어도 도난 위험성이 아주 높네요?

예.

일단 내용자체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이 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603페이지요.

예.

이 예산이 다른 읍&middot면에는 없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기존에 일용인부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지난번 운 좋게 특채되어 농림 축산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났는데 그 후임으로 일용직을 사역을 해야 하는데 신규로 채용할 때는 기간제 근로하고 사역한 후에 2년이 지나면 무기 근로 계약자로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사역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쌍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쌍치면에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당초에 쌍치 쪽도 시가지 청소인부임 그 부분 250일자리인데 쌍치가 당초에 300일자리였습니까?

옛날 예산편성시 300일자리 250일자로 했을 때 기존에 쌍치도 300일자리로 되어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재무과에 시가지 청소인부임이 몇 명 잡혀있습니까?

강용신 9명입니다.

당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청취불능) 한명어디로 갔습니까? (청취불능) 잘 알았습니다. 쌍치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치면 세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쌍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과면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과면장 김문성입니다.

금과면 또한 현재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만이 유일하게 농촌봉사관리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대부분을 소형관정에 의지하고 있으며 용배수로 라든가 농로포장이 타면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금과면 세출예산은 577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금과면에 행사용 텐트가 몇 개있습니까?

한개 있습니다.

한개요? 그러면 공급받은 것이 원래 한개 입니까?

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 개입니까? 전체 공급 받은 물량이 한 개입니까?

사용불가가 하나있어서 두 개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용불가 하나하고,

사용불가 하나하고 사용 가능한 것이 한개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더 이상 금과면은 행사용 천막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년 각종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농협이나 타 기관 것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더 구입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행사가 많은데 읍&middot면 주민들이 행사장에 왔을 때 면장님께서 다른 기관에서 아쉬운 소리해서 빌려서 쓴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절감하셔서 애쓰셨습니다. 만약 일괄적으로 텐트를 구입해주신다면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과면 세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팔덕면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덕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덕면장 이양주입니다.

팔덕면도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천산 개발 사업이나 찬물내기 복원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아쉬운 점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봄여름 가을철에는 한참 성수기 때는 절반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찬물내기 부분이나 관광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군에서 애쓰시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 같은 곳을 가보면 거기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아무런 시설이 없어도 많은 인원들이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곳을 찾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차를 세우고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니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10개정도 제가 자세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자라는 것을 보면 담양보다 팔덕에 산재되어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쉬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팔덕은 강천산을 찾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금년도에 구절초를 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너무 그늘이 많이 져서 메타세콰이어 나무 밑이나 단풍나무 식재 밑에는 코스모스나 일회성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곳에 맞는 작물이나 화단 가꾸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위로 하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가꾸기 사업만 우선 하고 있는데 그런 곳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타는 면 행정을 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middot면장님들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의원님들 애쓰신다고 칭찬해주신 분은 팔덕면장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팔덕면이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몇 위를 하신지 혹시 면장님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9개 실과소 읍&middot면 전체적으로 있는데 팔덕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직원 전화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팔덕면 세출 예산은 585쪽에서 59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옥호봉 철쭉제 행사를 처음 계획하셨습니까?

예.

면 주관으로 행사를 치른 것입니까?

면에서 주관은 안 하고 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들이 후원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서 행사를 주관하신다고요?

예.

예산은 면에서 지출하고요?

예.

그러면 부분들은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쌍치면도 면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신가본데요,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쌍치 예산 중에도 국사봉 철쭉제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세워져 있는데 주관은 민간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 있어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읍&middot면은 민자를 못 세웁니까? 읍&middot면예산에는 못 세웁니까? 예산부기상이요? (청취불능) 그러면 이 행사의 해당과는 어디라고 봅니까? (청취불능)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철쭉제 행사 같은 것은 해당실과가 어디입니까?

쌍치면의 철쭉제 행사는 쌍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쌍치죠.

위치가 아니라 쌍치면 자체에서 그 행사를 합니다.

면장 주관하에요?

예. 면장 주관 하에 하고 면의 번영회인가 하여튼 그런 단체하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위원장은 면장입니까? (청취불능)

쌍치면은 번영회장이 ...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 (청취불능)

쌍치면장 정재환입니다. 쌍치에는 국사봉 철쭉제 행사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로 예산을 세우다보면 면장은 단체에서 교부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면입장은 관련부서에다 세워서,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교부결정을 요청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해라고 대화를 나눴는데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 세워서 교부결정 요청하면 교부결정을 해주는 방향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행사 지원 금액을 떠나서 자신감 있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집행하는 사업은 좀 그렇죠?

물론 자신감 있게 행사는 치루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팔덕면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쌍치면장님도 사실대로 답변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국사봉 축제나 옥호봉 철쭉 축제를 한다고 봤을 때 해당과는 읍&middot면에 민자를 못 세우니까 군에서 관할한다면 해당과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어느 과라고 지목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보면 그런 문제를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라도 업무 분담 관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특위나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예산적으로 지적하면 무조건 삭감이라고 사전에 누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

행사운영비 지출에 관해서요.

저희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사실은 민간인들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면장님 주최 하에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특위 때나 감사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예산 같습니다. 다음, 팔덕면에 등산로 정비는 타면에 비해서 90여만원 작거든요. 등산로가 팔덕면은 적습니까?

팔덕면은 강천산권 밖에는 없는데 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들은 군데군데 못한 부분만 해소해 하나기 때문입니다. 강천산은 각 실과별이나 기관 단체 같은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다음, 행사용 천막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팔덕면에서는 접이식 천막을 두개 요구하셨습니다. 자산취득이요. 사용할 수 있는 천막이 몇 개입니까?

천막이 두개가 있는데 마모가 되어서 하나를 간신히 고쳐서 하나 사용하고 있고, 방재단장님이 사비로 두개를 사서 세 개를 가지고 하면서 다른 사업이 있으면 다른 기관 것을 빌려다 하고 있습니다. 인계면에서 얘기한 것처럼 접이식은 바람 불거나 소홀히 다루다 보면 마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 정도밖에 안됩니다. 읍&middot면별로 여유가 있다면 몽골텐트 같은 것으로 몇 개씩...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middot군요. 접이식보다 조금 튼튼한 재질로 천막을 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팔덕면에 행사용 접이식 천막 1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팔덕면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흥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흥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흥면장 윤영길입니다.

복흥면 또한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하여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 방향이 농업생산기반과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농민의 소득증대가 안정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좋은 농산물 시설, 가공공장 쪽으로 앞으로는 중점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특히 저희 면은 순창군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색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내장산과 백양사를 양편에 끼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관광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에 걸맞은 농산물판매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권 개발 개혁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잘 실천 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고 감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인구가 순창에서 세 번째 많지만 불행히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물론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어도 오히려 8명의 의원이 저희 면을 챙겨주실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주민요구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주민의 요구를 이해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 빼놓고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흥면 세출 예산은 59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흥면은 전화 친절도 조사결과 29개 실과소읍&middot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면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창군 의회 의원님 전체가 이부분에 있어서는 노고를 치하는 바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그동안 면정을 살피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꼭 복흥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고 했을 때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의원으로서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해볼까 합니다. 복흥면에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있으셨습니까?

크게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러니까 서두에 지역의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8분의 의원님들의 복흥을 생각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말한 의도는 복흥면에 의원님이 없지만 오히려 8명의 의원님이 저희 복흥면의 의원이 될 수 있음으로 ...

그러니까 &“없음으로&”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주민들도 그런 소외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표현 자체는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면장님께서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보고 느낀 것으로 사실대로 허심탄회 말씀을 하신 자리이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쌍치면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보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쉬는 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니까 자치센터 내에서 활동하시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사고가 나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넣어서 거기에 와서 운동하신 분들도 마음 놓고 운동하고 또 면장님들도 관리하시면서 마음걱정 하지 안 했으면 합니다. 일단 보험을 넣어두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동차를 사서 보험을 넣어두면 마음이 조금 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히 공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소득 사업과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복흥면만 교육을 자체적으로 계획하셔서 강사도 모시고 그분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식비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다. 영농교육을 하고 있죠?

예.

순창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영농교육, 품목별 영농교육 부분들을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품목별 영농교육을 인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하고 합의해서 특수 작목, 복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의 품종이라고 해도 차라리 기술을 배우고 습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센터에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100명 집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20명을 하더라도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복흥만 이렇게 어떤 작목에 있어서 군에서 강사비를 주고 식대를 줘서 교육을 한다면 타 면도 같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직은 센터의 예산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교육을, 사전에 자치센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수 작목반 영농 기술교육비가 348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특수 작목 영농기술교육은 실질적으로 ...

복흥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면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림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림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림면장 양동엽입니다.

구림면 또한 현재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끄시면서 느끼시는 점에 대해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