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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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자체세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상황과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세입에 반영되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와 기준경비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중지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그리고 군유재산관리계획 등 관계절차를 이양한 사업과 사업비의 삭감으로 당초 목표에 사업목적에 차질을 주는 세출 예산은 없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고 성심성이 짙은 예산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창군이 조성한 12개 기금의 심사에 있어서도 기금의 설치 목적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와 특히 각 기금의 고유사업목적대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순수군비로 편성된 자체사업은 1년여 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예산운용으로써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을 줄이는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9년도는 내외적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경제둔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온 군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누수 없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별 예산안 심사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침ㆍ기준 등에 대한 기조발언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 등 예산서 42쪽까지는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2,124억 2천만원 보다 187억 8천만원이 증액된 2,312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8.8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3억 6천만원이 증액된 2,170억원으로 9.24%가 증가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142억원으로 3.05%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54억 3,865만 8천원 2.51% 세외수입 146억 9,171만 5천원 6.77% 지방교부세 336억 8,200만원 52.9% 재정보전금 15억원 0.69% 국&middot도비 보조금 816억 8,762만 7천원 37.64%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14억 7,774만 9천원 14.51% 물건비가 145억 7,716만 9천원 6.72% 경상이전비가 527억 1,039만 3천원 24.29% 자본지출비가 1,101억 8,513만 6천원 50.78% 보존재원비가 3억 8,750만원 0.18% 내부거래비가 40억 2,775만 5천원 1.86% 예비 및 기타가 36억 3,429만 8천원으로 1.67%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의료보험 기금운영, 새농촌육성기금, 기반시설 등으로 전년도 137억 8천만원 보다 4억 2천만원 증액된 142억원으로 3.05%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37억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 7천만원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00억원 기반회계 시설 특별회계가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4쪽 5쪽은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 기능별 세출, 6쪽 특별회계 세입, 기능별 세출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순창군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속성 확보로 사업예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빈약한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면서 군민의 자본적인 수요충족과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장수와 장류의 고장 특성에 맞게 주요시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장수와 장류 등 군 핵심적 전략사업을 지역발전 중심산업으로 군민이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 농촌 살리기를 위한 생산 소득 창출 시책 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사업 주민사회복지와 농가소득증대 문화관광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창군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2억 957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9.28%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당초 1,062억 2,400만원 보다 74억 5,800만원이 증가된 1,136억 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국&middot도비 예산은 2008년도 당초 760억 2,086만원 보다 76억 1,243만원이 증가된 836억 3,330만원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 2개년 동안 252억 3,515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middot도비 예산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늘어나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여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생산기반조성과 주민의 소득증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실태,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예산계상여부, 사업예산과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성심성, 경비 등 적정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검토사항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목별 추계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억 3,613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세 중 재산세가 1억 5,930만원 증 자동차세가 1억 2,729만원 증 도시계획세가 3,720만원이 증 되었고 담배소비세가 2억 2,08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정확한 세외수입체계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624만원 감, 도로사용료 550만원 감, 시장사용료 1,330만원 감, 기타 사용료 860만원 감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 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감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여부와 이자수입 적정계상 여부에 대해 검토가 요망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 2,100만원 증, 과태료 2,853만원 증, 기타 잡수입 8억 8,133만원 증,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6,3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와 감소된 세목에 대한 적정계상여부 검토가 요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을 57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결산 추경 예산 예비비 심사시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4억 5,800만원이 증액된 1,113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목적달성 가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정부예산안과 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이 내시되어 반영되어 전년보다 74억 6,920만원이 증액된 816억 8,763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08년 대비 10억 100만원이 증액된 78억 1,004만원으로 평균 14.01%가 증가되게 계상되었습니다.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 편성여부와 적정편성 계상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가 2008년 대비 13억 176만원이 증액된 79억 6,249만원으로 평균 19.54%가 증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와 과다계상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가 2008년 대비 1억 3,990만원이 증액된 9억 3,520만원으로 18.32%가 증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검토가 요망되며 경상이전 과목 중 일반보상금이 2008년 대비 34억 5,669만원이 증액된 303억 4,974만원으로 계상, 이주 및 재외보상금이 2008년 대비 1억 2,096만원이 증액된 억 3,160만원으로 계상, 포상금이 2008년 대비 4억 1,102만원이 증액된 20억 157만원으로 25.84%가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사유와 적정계상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는 2008년 대비 6억 3,876만원이 증가된 66억 2,026만원으로 10.68%가 증가되었음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자본지출 과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8년 대비 92억 5,776만원이 증액된 1,101억 8,514만원으로 계상 민간자본이전이 2008년 대비 54억 2,906만원이 증액된 167억 1,427만원으로 계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008년 대비 22억 6,832만원이 증액된 30억 7,95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지속가능사업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자산취득비는 2008년 대비 19억 1,474만원이 증액된 30억 8,454만원으로 정수물품 승인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 부기별 주요검토 대상은 보고서 13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 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은 관련업무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먼저 지방세 수입이 47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개인 사업자가 총 몇 명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현재 1만 1,112세대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세대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1만 1,112세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만 1,112세대요. 일반회계에 있어서 개인사업자 5만원 곱하기 320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법인 균등안 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개인사업자잖아요.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이하 220법인, 자본금 10억에서 30억원 5개법인, 자본금 30억에서 50억은 25개법인, 자본금 100억원 초과 1개 법인으로 나와 있고 개인사업자.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보통 연간 총 수입이 4,800만원 이상 자영업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연간 총 소득이 4,800만원 이상 된 자영업자가 320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슈퍼마켓 등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되어있는 법인체 말고요, 개인사업자가 연간소득액이 4, 800만원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가 320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300명이었죠? 작년에 300명이었잖아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개인사업자가 연 소득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개인사업자가 20명이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개인사업자 20명,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명이요. 그리고 현재 재산세에 있어서 1억 5,929만 7천원이 2008년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자동차세에서도 1억 2,728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계는 공시지가 이상과 가표적용률이 5% 상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8년도에는 공시지가의 65%를 적용했는데 내년도에는 70%를 적용하다보니까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320대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승용차?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320대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20대 정도가 증가됐다고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공시지가가 몇 % 인상되었습니까? 5%인상되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5%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5% 인상된 부분의 과표를 5%를 인상분으로 적용하다보니까 2008년도 대비했을 때 2009년도 전체적으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류해서 세분화된 건축물과 주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인상된 과표 5%를 적용하다보니까 1억 5,929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정부에서 각종 세금들을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과표 적용을 2008년도에는 65% 적용했습니다. 공시지가액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70% 적용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세법으로 인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행안부에서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행안부에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과표 적용 5% 감안해서 적용해라는 공문이 시달되었다는 얘기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여기는 행감장이 아니니까 편하게 이야기 하세요. 예산 심의하는 것이니까요. 행감장 같으면 조금 뭐하지만 예결특위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담배 소비세에 있어서 2억 2,800만원이 감 되었죠? 49페이지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마만큼 흡연자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의료원에서 금연클리닉 홍보를 잘 해서 흡연자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금연클릭사업은 성공했다고 봐야겠네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을 하신분도 많지만 금연클리닉을 통하지 않고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은 성공했지만 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망했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망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일정한 부분 망했잖아요. 들어와야 할 돈이 못 들어오니까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있어서 1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지난 년도에 7,100만원 잡았는데 1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1천만원 증 된 이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지난 년도 수입 1천만원 증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평균치 하다보니까 1천만원 증한 것이 정산가...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 7,100만원에서 추경에 깎아서 9천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2006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는데 8,500만원으로 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2억 3,800만원을 편성해서 7,500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줄이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는 것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난 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항상 지방세 지난 년도분 체납 현황에 대해서 해당되는 실과소원장님들에게 지방세 체납건수와 액수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있는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수립을 잘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영수

양영수위원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비했을 때 지난 년도 수입에 관한 부분을 역시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저희들은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체납액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편성한 예산외에로 더 노력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 편성할 때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8,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천만원 증가되었는데 1천만원이 체납액에 몇 % 라고 봅니까? 체납액에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30% 정도요.

영수

양영수위원

30% 나 됩니까? ... 총 체납액이 얼만데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따졌을 때 10억 8,5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2억 4,00만원입니다. 끝은 떼고요. 세외수입이 8억 4,100만원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주무 재무과장님이 받아들여야 할 외상값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제가 세외수입으로만,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임대료를 내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돈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요. 이것은 추계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목이 터지도록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대답은 해놓고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기준을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은 뭐 하러 합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자료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 집행부에서는 해결하려는 흉내라도 내야지요. 본 위원이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관계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난 년도 수입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재산세나 세외수입 지난 년도 과년분 부분들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예산에 추계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1월 26일자 지난 년도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1억 50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1월 26일자 지난 년도 수입이 1억 500만원 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금년 95억 추경에...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금년도 받아들일 예산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 예산서는 마지막 결산추경에 전년예산액을 쓴 것입니까? 당초 본예산 예산액을 쓴 것입니까? ... 그런데 금년보다 적게 추계를 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목표액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노력한 것과 목표액을 적게 설정해놓고 받아들이는 것은 실적대비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수정안이 있다면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세외수입까지거든요

재철

권재철위원

페이지를 넘어가면 안 됩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방세 수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지방세 수입에 관하여 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세외수입이 50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예산을 적게 잡으셨습니다. 순창의 재산관리 용역결과서 나왔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려겠지만 그중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나타나 있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현황으로써는 그런데, 정확한 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하는 중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 용역서를 보고도 아직까지 해당실과에 지시를 안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방치 할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아닙니다. 1월말까지 실과 읍&middot면에 통보를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를 집계해서 정확히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변상금을 물리고 임대료를 받을 때는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적게 편성된 것은 현재 고추장 민속마을에 향토음식점 임대수입이 저희군에서 쓰기 때문에 그 수입이 안 들어가서 적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는, 물론 1월말까지 해당실과와 읍&middot면에 통보해서 집계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다시 한번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도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국유지에 전신주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전주하고 통신주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로 점용료는 공간사용료로 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로 공간사용료로 전주, 통신주해서 5,109개소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5,109개 도로 공간 사용료요.

재철

권재철위원

도로 공간 사용료 323원 5천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오천백...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신주하고 통신주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전주 통신주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였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똑같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매년 가로등 설치하죠? 그 부분은 사용료 못 받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가로등은 군에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기요금은 내는데 우리가 설치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못 받는 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기존에 국&middot도였던 도로에 외각도로가 났는데 그것이 지방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방도 729호선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용료를 어디로 납부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가 다 받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저희 군에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부담해서 이설해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전주는 저희들이 이설을 해야 하고 과거에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은 한전 측에서 이설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우리한테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공사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사업비를 들여서 이설해야 하고 불법으로 전주나 통신주를 심었던 그 자리는 한전에서 옮겨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허가절차는 어떻게 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허가는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필요한 지점에 설계를 해서 공간 어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하고 있는데,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 해줄 수는 없죠. 공익목적이니까요.

재철

권재철위원

공익 목적이지만 자기들의 이득만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안 해줄 수도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주나 통신주는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운용의 묘를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적 근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챙겨서 좋은 방향을 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입장료 공원관리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11월 26일자 입금액보다 추계를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한 액을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11월 26일자는 6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본 자료를 내줄 때 9월 달에 내줬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9월 달에 자료를 냈다고 해서 적게 추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11월 달 정도도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입장객은 증가하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내야지요. 9월 달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적게 추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 6억 2천만원 보다 5천만원 보다 더 증액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저희들 상상외로 입장객이 더 많았기 때문에 6억 7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동계 자전거 도로 부지매입 임대료가 올해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61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빠졌는데 매매하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금년도에 용도폐지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용도폐지계획이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시장 사용료에 있어서 작년보다 3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동계하고 주변상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지사용료나 장옥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부분을 감액 시킨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더 좋아졌잖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장사용료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주변상가 같은 경우는 장옥이 완공되면 현재 건물평가액으로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약간 상향 조정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럴 수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순창 재래시장 장옥이 일부 정리되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재래시장을 가보면 아직 문을 안 열고 창고로 사용하는 장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 장옥에 대해서 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부과는 하고 문은 안 엽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일부 내는 곳도 있고 체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문제는 재래시장 정비를 해놓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한 사람이 몇 동을 가지고 권리서명하고 창고로 이용합니다. 시장정비는 했지만 사실상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월 단위로 하면서 지난 7월 달부터 장옥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해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장옥을 사용 안하면서 창고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를 받아본 결과 개점을 안 한 경우에는 몸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계절상품으로 인해서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니까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들을 감안해서 연말쯤에 장기간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개점을 안 했다든지 한 사람이 여러 개 장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문제를 조기에 결정 못하면 자기가 그 권리금을 파는 사례로 바꿔집니다. 그러다보면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옥이 창고나 기타 문을 열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장옥이 다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지금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내에는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전후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입구하고 어물전쪽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그쪽에 도로를 당초 군수가 버스를 그쪽으로 소통시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도 현재 재래시장 주변상가 좌측으로, 정면으로 보면 좌측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15m 정도를 확장한 다음에 그 쪽으로 버스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시급히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부터 계도하고 통보하고 거기에 차를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하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갈때가 없으니까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인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옥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 열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로 신설한 도로도 모든 사업이 끝나면 도로에서 장사하는 것은 막아서 전부 장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연의 재래시장 정비 목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장옥 사용료에 있어서 구 장옥과 신 장옥의 사용료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평당 200원씩 하루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하루에요? 매일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장옥을 여는 일수가 연간 72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72일 동안 2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옥은 장날만 쓰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예.

재철

권재철위원

구장옥으로 있을 때와 신장옥으로 있을 때의 사용료는 같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얼핏 봐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장옥이 군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구장옥이나 현재 장옥된것이나 평가액 차액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군유재산이고 부지도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변상가가 완공된 다음 그때 사용료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때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상시 사용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주변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지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공시지가에다 25/1000 그다음 그중에 80%를 면적 곱해서 산출해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용료를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시사용료는 부지사용료밖에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부지사용료요.

재철

권재철위원

상시사용은 부지사용밖에 없다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앞으로 주변 상가가 완공되면 그때 부과될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좀 연구하십시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상시 사용은 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차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필요성을 염두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8쪽 일반회계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흥주

이흥주위원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득입니다. 청소년 과징금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건을 가상해서 잡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 금년도에는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자동차 관리법위반 범칙금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것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건설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자동차 위반 범칙금은 무단방치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는 보험료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섭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56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억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증액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이자도 대통령이 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이자수익 말입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예.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일단 제일 큰 문제는 평잔이 예년보다도 240억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600억 정도였는데 840억 정도가 평잔이 되어서 많으니까 많았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일 큰 문제는 상급 부서에서 보조금 송금을 빨리 해달라는 협조한 덕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잔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측기간을 장기로 하는 것을 평잔이 많으니까 많이 돌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수급계획을 적절하게 언제쯤 얼마쯤 나갔다는 수급계획을 정확하게 적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12~3억 정도 불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금년 예산이 증액되고 단기예금을 가급적이면 장기예금화 하면서 이자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참 좋은 자세입니다. 이것이 꼭 실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불로 끝나지 않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들도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일부는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일부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문제도 기왕이면 어느 쪽이 이윤이 높은지 검토해서 이윤이 높은 쪽으로 예금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발언권도 신청 하지 않았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양영수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장류체험관 숙박동 시설 사용료 있죠? 시험생산 장비 및 시설사용료, 숙박동 시설사용료는 1,440만원 그리고 시험 생산동 장비 및 시설사용료는 1천만원으로 추계하셨습니다. 2008년도 장류체험관 체험 수수료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장류체험관을 운영함에 따라서 체험 수수료 따로 받고 숙박 수수료 따로 받아서 방금 지적하신 것은 숙박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숙박사용료요.

영수

양영수위원

별도 입니까? 같이 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류체험관 체험 수수료하고, 2008년도에 장류체험관 수수료를 얼마 받아들였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체험 수수료가 7,257만원 현재까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7천 얼마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7,257만원입니다. 숙박은 2,026만 4천원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천 얼마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2,026만 4천원입니다. 어제 날짜까지 받은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26만원이요. 그러면 숙박동 시설 사용료가 2,026만원 정도 되는 것에 해동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조금 적게 잡아졌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 9월 달에 자료를 내줘서 추계가 조금 적게 잡아진 것 같습니다. 11월중에 각종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테니스 대회나 정구 대회를 하면서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 계획을 얼마 잡았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산상으로 숙박사용료는 1,440만원 잡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얼마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숙박동 1,440만원 잡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험수수료는 얼마 잡았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체험수수료는 7,200만원 잡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험수수료가 7,200만원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54쪽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험 수수료 7,200만원이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요, 2008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6,600만원 잡으셨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6,800만원 잡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7,200만원 정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금년에 체험수수료 계획 잡았던 것은 그대로 100% 이상 현재까지 목표달성을 했고, 숙박동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목표달성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훨씬 넘었습니다. 3배 정도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배 정도 되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숙박동 시설사업료는 한달에 120만원 정도 계상하셔서 1,440만원을 잡았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440만원 추계는 9월 달 추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잡았는데 11월 달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스포츠 마케팅, 테니스 대회나 정구 대회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험객하고 숙박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9월 달에 추계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009년도 예산입니다. 정말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분석해서 추계를 하셔야지요. 9월 달 정도의 기점을 두고 10월 달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스포츠 마케팅 팀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서 조금 증가됐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부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됩니다만 예기치 못하는 행사가 있으면 체험객도 늘어나고 숙박인원이 불어납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 정확히 추계해서 계상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류체험관쪽에 일반운영비로 약 8천여만원이 지출 계획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8천여만원이 되고 거기에 신확력사업으로 1억 5,200만원 정도, 그러면 2억 3,200만원 플러스 보일러 유지비 4,900만원 정도 하면 얼마입니까? 약 2억 7~8천만원 정도도가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지출은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세입의 추계는 불과 1억도 안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최대한 노력이라는게 추계를 할 때 명확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추계를 그렇게 합니까? 현재 이 시간까지도 목표대비 200% 300% 이상이 증가했다고 답변하시면서 실질적인 세외수입에 있어서 추계를 이렇게 엉터리로 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숙박동에서 약 500만원 정도 추계가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느닷없이 되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의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기초 산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예산 편성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순창 구림에 있는 산지시범포 운영에 있어서는 생산사업장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만 시험재배 운영함에 있어서 생산된 부산물을 판매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몇 주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580주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 580주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 중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수가 몇 주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으로 해서 약 300평에 해당됩니다. 면적이 총 1,500평인데 그중에서 수확을 하고 있는 면적이 300명 정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수확하고 있는 것은 300평이고 나머지는 수확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생이고 4년생인데 정전하고 묘목 사과나무를 만들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수확으로 못보고 현재 보는 것은 3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00kg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도 총 수확량이 100kg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콩집단 재배지에 판매수입을 잡으셨는데 내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창군에 콩 집단 재배 단지를 할 계획입니까? 콩을 재배하실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하실만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처음 이였고 단지 조성 단계에서 시기적으로 참 빨랐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놀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에도 금과 콩 단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콩 재배해서 금과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질타를 받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소장님도 직접 들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관리 잘해서 절대 주민들한테 질타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누차 저희들이 그러한 일들은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된 다고 말을 했음에도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콩을 금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연구는 하지 않고 다시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도 많아서 일도 못 다하신다고 하면서 그 많은 면적에 콩까지 심으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순창군 땅을 놀리기 싫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 정리차원에서 시니어 콤플렉스가 완공되기까지 농업기술센터가 그것을 맡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땅을 구입할 때 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콩을 재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콩단지가 여기는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조성하면서 초창기에 정리가 덜 된 곳에 심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원래 목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창군에 곡단지 만들려는 계획은 자체는 없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만들어놓고 나니까 콩은 우리가 심어야겠다고 심는데 연구차원에서 심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차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연구보다 기술차원이면 소득 창출해야죠? 연구 차원이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재배는 수확을 해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물론 가격에 따라서 수입금은 달라지겠지만 keg당 2,500원 잡고 2,600만원 수입 예상하셨는데 거기에 약 9ha의 콩을 재배하려면 투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약 5천만원 정도 잡아…….

재철

권재철위원

5천만원 들여서, 물론 고용창출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 창출은 있으나 5천만원 경비를 들여서 9ha 콩을 심어서 2,600만원 소득을 올리면 직원은 직원대로 땀 흘리고 애써서 주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을 과연 순창군에서 해야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을 저희가 최저가격을 ...

재철

권재철위원

가격은 그에 따라 1만원 가면 좋지요. 하지만 지금 평균 콩 시설을 3,500원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시장가격 이라고 하더라도 경비도 미치지 못합니다. 9ha의 콩을 심어서 군 작전 행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액보다 지출액, 세입자본금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는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잘 관리해서 세입이 세출보다 적지 않게,

재철

권재철위원

세출예산이 없어도 콩을 심을 것입니까? 세출예산이 없어도 콩을 심을 수 있냐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계주민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동계주민복지센터 운영 목욕탕 사용료 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관련계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흥주

이흥주위원

동계주민복지센터 목욕탕 운영을 보면 일반, 경로, 어린이, 일반장애인, 경로장애인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개정 할 때 이용료를 1인당 3천원 이하로 받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천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2,000원 경로, 나이드신 분들은 1,500원, 장애인은 50% 할인해서 750원으로 이용료를 정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00만원 감 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경로, 일반하고 어린이는 경로하고 일반장애인하고 경로장애인은 가격이 주민자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로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이나 경로나 거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장애인은 50%를 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는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65세 이상 나이 드신...

흥주

이흥주위원

노인들 아닙니까? 사실상 65세 이면 비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65세 이상이면 모든 것을 혜택 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다릅니까? 경로장애나 경로는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는 자체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전체 동계목욕탕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수입이 세입의 약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적어도 들어가는 비용에 40% 정도는 세입이 잡혀야 하는데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욕탕 이용 횟수를 줄이든가 이용료를 올리던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수익창출은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미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자전거 도로 사용료 수입 용도폐지 하셨다고 하셨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임대하고 계시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넘긴 상태가 아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에는 임대를 하지 않고 잡종 재산으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던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대를 하시면... 매각 계획은 아니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매각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 세입에서 잡아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자전거 도로 임대 수입이 저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빠졌어요? ...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임대가 되어있는 부분을 용도 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길 수 있습니까? 임대 기간이 있는데, 사용자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있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길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총괄부서로 넘기신다고 하는데 일부 임대가 되어있는 기간에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 재산으로 해서 재무과로 넘길 수 있냐고요? 계약이 된 상태인데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위원님 그 부분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원래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주민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수정예산 편성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콩 단지 세출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도 수정예산에 재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리정돈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분야 - 기획감사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편성내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하는 지원부서로써 2008년 세입세출대비 새롭게 추진되거나 증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업무분야입니다. 군산하 비정규직의 해외&middot국외연수를 위한 순창군 국제교류증진 등에 관한 조례가 2008년 4월 15일날 제정되어서 이에 따른 예산 4,9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천만원으로 편성했고 2회 추경에서 3천만원 그리고 총 5천만원을 2008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9년부터 교류를 해왔던 일본과의 청소년 홈스테이가 금년까지 10년 동안 유지해온 결과 약 400여명 정도가 상호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4박 5일간의 상호 홈스테이 교류에서 5박 6일정도로 기간을 연장해서 대도시에서 1박 2일정도 체류해가면서 도시문화를 익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기로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일본 미나미큐슈의 마애불 축제에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일본측 시장과 확대 교류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1회에 15명 정도가 교류를 했던 것을 앞으로는 30명 정도로 늘려서 교류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2008년도에 1천만원에서 환율상승 등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또 공무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CJ인재원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2회에 걸쳐 60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해본 결과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 따라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80명으로 확대시키고자 3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실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기조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업무내용을 기초로 예산편성 배경과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발언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다른 실과 기조발언 시에는 사업 설명보다는 각 실과에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위주로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재철 위원님으로부터 읍&middot면장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본 요구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개 읍&middot면장님들께서는 중식이 끝난,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시 30분 개의하는 시간에 읍&middot면장님들 출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해당되는 실과장님들로 하여 금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획감사실소관 혁신분권에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혁신분권 계장님 자료 좀... 양영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혁신분권에서 지역협력단 운영 예산안 설명 자료를 봤습니다. 신확력사업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력단을 운영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자문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9명 컨설팅 연구원 기업인 등 해서 1년 동안 그분들을 위촉해서 지역협력단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지역협력단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20일자로 교수 12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10월 달에 창단을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신활력사업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합동 토론회도 하고 상견례도해서 직원들이 앞으로 신활력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준비하는 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2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그 예산은 지역협력단원 12명을 매월 초청해서 회의도 하고 직원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수 신활력 지자체에도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워크? 등에 참석해서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기 위해서 예산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3,200만원이 지역협력단을 구성해서 12분이 한달에 한번이 됐든 분기별로 됐든 토론회나 간담회, 선진견학 등 필요해서 신활력사업 모든 분야에 투자되는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협력단을 구성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을 구성하지 않아도, 장류특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대상도 받아서 상금도 3억 정도 받았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대상도 받았습니다. 순창보다 더 선진지인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상받은 곳이 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신활력사업 지침에 이런 협력단을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침에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침에 협력단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부분은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성공할 기미가 없는 자치단체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순창군 같은 신활력사업으로 적제적소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류특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대상까지 받아서 포상금까지 받은 지역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 이런 지역협력단을 만들어서 조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봐라는 지침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류특구만 잘했다고 해서 신활력사업이 전체적으로 잘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단을 구성해서 교수나 기타 다른 전문가들하고 직원들이 서로 상호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인들의 마인드도 커지고 또 이런 영향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균형발전팀 2,634호 2005년 8월 25일자 공문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지시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공문에 의해서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서가 2008년도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2005년도 8월 25일자 행자부 균형발전팀에서 내려온 그 공문에 준해서 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005년도에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원래 신활력사업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늦었네요? 2005년도에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과거에도 그런 제도는 있었는데 사실상 운영에 미흡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2기로 들어서면서 농촌활력 증진사업 계획으로 전환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평가항목에도 들어가고 또 시&middot군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이것을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해서 우리군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년도에는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했지만 2기를 맞이해서 예산도 좀 투자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신활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협력단을 운영해서 알차게 해봐야겠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 500만원이 아니고 작년도 2,500만원에서 금년도 2009년도에는 700만원 증가가 3,2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500만원?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500만원으로 2008년도 2,5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영수

양영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예산 편성된 예산입니까? 그러면 추경이나 2회 추경 3회 추경에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 2008년도에 이 사업 추진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월 20일자로 12명의 전문가로 일단 협력단을 구성해서 창단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올해의 시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집행액이요? 현재까지 140~150만원 집행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7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40~150만원 집행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2,5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500만원 예산편성해서 140~150만원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는 3,700만원이나 예산 계상을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 12월까지 해야 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치고 나면 예산이 집행될 것이고 그다음 3,200만원은 내년도에는, 올해는 원년이 되고 내년도에는 실천단계 해로 보고 본격적인 가동을 하기 위해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현재 150만원 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약 50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하겠네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요구한 3,200만원 정도 가져야만 내년도에 충분한...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도 예산을 승인해 준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8년도가 정확히 30일 하고 4~5일 정도 남았는데 그 집행도 다 못하면서 2009년도에 더 증액해서 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협력단을 조기에 ...

영수

양영수위원

... 질의 하면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지적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역협력단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3,200만원과 순창활력증진사업단 운영 500만원 3,700만원을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세출예산에 대하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실과장님들과 질의 응답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95쪽 명품 장류생산에 일반운영비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담담 경제지원과장님께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경제지원과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95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이 7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에 1억 1,3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 ... 했습니다. 장류행사관련 홍보관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지원, 그다음 전통 장류 LCD 홍보나 지하철 홍보 등에 사업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운영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박람회나 장류밸리 관련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스를 하는 것은 장류우수성이나 이미지 제고하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이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자 이런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행사시 홍보 관련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인증제 홍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인증제는 장류식품과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신활력사업 세출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경섭

김경섭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장류식품과, 농업기술센터, 장류연구사업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세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소관 되는 신활력사업에 대하여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

영일

최영일위원장

경제지원과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장류관련 홍보물 제작 관련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8천만원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 장류업체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비 지원을 함으로써 자금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전통 장류업체가 약 40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 50%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장류업체가 40개라고 하셨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주로 민속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민속마을에 54가구 중 39개 운영하고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내력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민속마을에서 장류관련 홍보는 정말로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떠나서 생각해보세요. 장류관련 홍보성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가 잘 되어 매출이 늘어나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보물 제작 등에서...리후렛, 현수막 등은 많이 걸어두면 11일에서 14일 정도 걸어두고 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물제작에 8천만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소감 한번 얘기해보세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창장류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 같은 경우 매년 방문객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각 사업부서별로 이런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배부가 다 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해서 홍보책자도 발간해서 나눠주고 리후렛이나 현수막을 게첨해서 민속마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홍보물이라는 것이 성공은 했지만 더욱 더 잘될 수 있게 하는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민속마을이 몇 년 되었습니까? 민속마을 홍보는 나름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8천여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플래카드, 현수막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이러한 돈으로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특히나 저희들은 외국에서도 방문객이 많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영문 중국어 형태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통 장류업체 홍보물 리후렛 현수막 등, 또 지원 방법에서 홍보물에 있어서 리후렛 현수막이라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현수막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책자를 만든다든지 홍보물에 효과성 있는 것을 만든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등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주가 홍보책자이고,

흥주

이흥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96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장류관련 행사 홍보관 설치 3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홍보행사를 참가할 때 일반적인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순창전통장류 우수성이나 이미지 제고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오는 경우는 상당히 규모를 크게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60도 모든 방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본 틀을 제작하고 그에 따라서 캐릭터나 표어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나서 그 안에 PDP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조금 더 규모를 크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것은 2009년도 계획은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국제식품전이 개최됩니다.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약 40개국이 참여해서 1천개 업체가 참여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 전통 장류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홍보관을 설치하시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는 민속마을 주민들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홍보관에 진열한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업체협조 받아서 군에서 주관해서 같이 홍보를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민속마을 전통 고추장을 협찬 받아서 진열을 하고 홍보관에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3천만원 편성하신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2009년 1월부터 12윌까지 최고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고양시 꽃박람회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서울국제식품장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것이 5월 달에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5월 달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며칠간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약 4일간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몇 회분을 하려고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홍보관 설치비하고 직접 재료비나 간접 농후비, 시설물 폐기물 처리비 같은 비용이 전부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큰 규모로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같은 경우 복분자 홍보관 부스를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 순창군에서는 장류계통 홍보관 설치를 하신다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천만원으로 안 부족하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고 위에 보면 2천만원이 홍보관 운영비가 따로 별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 장류 대도시 LED, 지하철 등 홍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천만원 증 되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행감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지하철 홍보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내부에 판넬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5천만원 정도이고 규격은 1m에서 25cm 정도 지하철 지붕위에 끼워서하는 판넬광고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철 한 양당 10매 기준에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LED는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LED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남대로에 있는 큰 논현 빌딩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크린 크기가 전체 16m 이고 가로가 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은 하루에 한번 하는데 27회에서 100회 정도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몇 회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100회 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시간은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 1일 한번 하는데 20초씩 홍보를 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서 하는 그런 광고 내용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P 광고를 단기적으로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다기보다 장을 보기 위해서 오는 방문객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대도시 내에 있는 도심 정체구간 근처에 있는 빌딩이나 높은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PDP 광고를 한다면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시민이 거의 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신활력 세출 예산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읍&middot면예산

12시 0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당초 신활력사업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읍&middot면장님들 출석관계로 읍&middot면 세출 예산심사 후 실과별 신활력사업 심사를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출석하신 읍&middot면장님께서는 위원장이 호명하는 데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읍&middot면장께서는 읍&middot면장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실 내용은 현재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창읍장께서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읍&middot면 예산과 다른 내용 질의 하실 내용을 공통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간사님 공수현 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순창읍장 양주철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읍장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두 가지,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하여 평소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읍에 제가 발령난지가 3~4개월 되었습니다. 군청에서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읍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middot면별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창읍의 경우는 강천산이 좋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공설운동장이 준공되어 여러 가지 순창군 자체적으로는 인구가 적지만 유동인구들이 많이 유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있어서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공설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스포츠 팀들이 순창읍에서 머물고 가거나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특히 버스들이 시가지에 한두 대씩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조금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창읍의 경우는 겨울철에는 덜 나지만 여름철에는 하수구 문제가 최대의 급선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구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가끔 수혜 난 지역을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순창에도 그런 호우가 2시간 정도 집중되면 순창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을 보고 찌푸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창읍은 일차로 하수구 문제입니다. 준설이나 하수구 부실 된 시설을 10년에서 20년 동안 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30~40년 전에 경천에서 목욕도 했습니다. 지금 경천이나 양지천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타 시&middot군 경천은 엄청나게 정비가 잘 된 천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순창의 경천이나 양지천은 보셔서 느끼겠지만 순창의 얼굴이고 유동인구가 순창을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기 안 좋습니다. 명실공히 저희군이 장수고을로써 오래 살 수 있는 고장입니다.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천이나 양지천을 일제히 정비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경천을 순수한 자연석으로 쌓아서 옛날의 맑은 물로 되돌릴 수 있는 순창읍 시가지가 정비가 되어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순창읍에서 휴식을 취하고 합니다. 또 순창읍민들이 나 군민들 일부가 순창읍에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과제로는 그 두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부분들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거의 다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조그마한 민원들은 읍장 책임하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처리 해나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순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창읍 세출예산과 질의 하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읍장님 오신 후로 느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들은 여론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름에 순창읍 주민들이 걷기 운동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름에는 그런 것을 덜 느꼈는데 겨울이 된 후로도 걷기운동을 많이 나오시는데 옷을 어두운 색깔을 입으니까 밤에 위험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운전자들이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읍장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저도 그런 여론을 한 두건 접했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옷을 사 입힐 수도 없어서 주의를 하시도록 지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못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밤에 보면 군청앞 경천쪽으로도 많이 걷고 있습니다. 의료원 앞으로 프라자 모텔 뒤로 가는 길로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십니다. 그쪽에서 운전자들은 속도를 내고 운전을 합니다. 그쪽에서 운전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읍자체적으로 걷기 운동 코스로 5~6km 정도 계획 중인 것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계획 중인 것은 없고 그룹별로 자기들끼리 조깅이나 저녁에 걷기 운동 부분이 있고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밤에 걷기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이런 것은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염려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이번 추경때 3억 5천만원을 세워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놓고 수리중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주민들 염려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순창읍 세출 예산 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순창읍 세출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마을 등산로 정비 525페이지 다음 526페이지 금산 등산로 정비 인부임, 문화체육시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주요시책에서 하는 마을 등산정비인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등산로 정비 인부임 단가도 똑같습니다. 금산하고 주요 등산로하고 갈라서 두 군데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아미산쪽에 있어서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는 키로수나 사업량을 해서 거기에 정말 등산객이 마음 놓고 등산할 수 있는 소요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냥 막연한 금산 등산로 정비는 87만 5천원이고 주요 등산로 순창군 천체 순창군 산에 등산로 정비인부를 넣었는지 몰라도 196만 9천원을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셔서 편성했는데 나눠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금산 관계는 관리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정비 관계는 계속...

재철

권재철위원

읍장님! 그러니까 같은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데 실지로 전례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부족해서 등산로 정비 인부임을 더 세워서 요구하니까 이렇게 갈라서 세워진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다른 쪽 부분에 , 금산 말고 아미산 쪽 부분에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순창읍에 있는 등산로는 순창읍에서 다 책임져야죠? 군에서는 전혀 정비 안 해주죠?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일부 필요한 부분을 농촌관광과에서 예산이 모자랄 때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이 소요될 때는 지원해준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같은 목으로 인건비 보수를 합산해서 순창읍의 주요 등산로 정비로 해서 함께 세워도 예산의 지출에 문제는 없죠?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부기상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의 편성이나 지출에 관해서는 문제없죠?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시장 사용료 징수 고지서 대금이 약 62만 5천원 정도 우표대금이 나갑니다. 실지로 시장 사용료는 징수도 되지 않고 별로 실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표사서 계속 우편 발송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출장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체납자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도로 관리 및 시가지 꽃길이나 여러 가지 화분 구입 등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가 도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 읍&middot면에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면서 거의 똑같다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어떤 방법을 깊이 연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코스모스를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펴서 그 코스모스가 시들었을 때 제거하는 그런 사후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등면사무소를 가다보면 하천변에 지금도 꽃을 보며 즐길 수 있는 꽃길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꽃의 개화기를 잘 알아서 순창군이 정말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각 읍&middot면장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국&middot도 같은 경우도 풀베기를 순창을 찾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왕 풀베기를 하실 때 꼭 예산을 준 부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주요관선 도로로 지정이 안 된 부분도 풀베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부기에 나온 것 외에도 풀베기를 해야 할 곳이 있으면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수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읍&middot면장님들께서 예결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27페이지를 보시면 시가지 잡초제거 제초 구입 있죠?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제초 구입을 하셔서 제초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일부 제초제를 써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현재 모든 것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정책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것을 크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초 작업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소화하기가 ...

수현

공수현위원

행정이 무엇인가 더 앞서가야 할 처지인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더 든다고 해서 농약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각 읍&middot면만 하더라도 제초작업을 하면 그것은 꼭 친환경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행정에서 정말로 무엇인가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공수현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아니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창읍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순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순창읍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인계면 세출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인계면장 최영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하여 평소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주시고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신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복지회관 신축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축 방향 쪽으로 전체 주민이 공청회를 걸쳐서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올 11월 3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행정기구 개편과 예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신축을 자제하도록 공문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계면 면민회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한 결과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재지 권이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이 집중화 되어 있어서 ... 일은 많이 했습니다. 도로포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들,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되었는데 소하천으로 지정된 부분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하천으로 지정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조그마한 하천은 군비를 가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수로 정비는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논에서 쭉 빠져나오는 큰 배수로, 쉽게 말해서 소하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소하천 정비하는데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인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계읍 세출예산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행사 운영비에서 각종 행사 추진, 농특산물 홍보 자매결연 등으로 2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자매결연은 어느 지역과 맺어졌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아직은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을 어떤 유통망으로 농협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도시에 있는 아파트, 동사무소와 자매결연 하여서 계약으로 유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농산물을 원료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금 가공해서 팔았을 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농산물 인계 같은 경우 오디하고 매실하고 쌈채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매결연도 맺어볼까 하는 취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주지역 아파트 단지나 서울 근교 쪽입니까?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대도시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읍에는 300만원이고 면단위는 200만원입니까? 앞으로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예산이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

재철

권재철위원

주요 등산로 정비 인부임도 11개 읍&middot면이 금산 빼도 똑같습니까? 등산로 정비 인부임이요. (청취불능) 500만원이요? 어디 면이 500만원입니까? 큰면 어디입니까? 아직 발언대에서 답변할 차례는 안 돌아왔지만 해당되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읍도 그것이 인계면도 그것입니다. (청취불능) 면세가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등산로가 많습니까? (청취불능) 주민들이 자주 가는 등산로를 지정해서 사업량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청취불능) 그래도 전체적인 타당성은 검토하셔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자산취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에 행사를 하다보면 마을단위에 농협에서 텐트를 구입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면민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텐트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텐트를 구입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구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본부석에 칠 수 있는 부분, 양쪽에 두개 해서 4개정도 구입해서 면에서 보관하면서 행사시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개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각 읍&middot면에 일괄 공급된 텐트가 있죠? 기존에 공급했던 텐트요.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축산파트에서 공급한 텐트가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AI발생될 때 쳤는데 태풍이 불면 금방 난가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립할 때 피거나 접을 때 ...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자산취득비로 몽골텐트 4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11개 읍&middot면에서 요구하면 구입 가능한 것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읍&middot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

재철

권재철위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읍&middot면도 요구하면 사줘야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튼튼한 것으로 사줘야죠.

재철

권재철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쉽게 해서 가벼운 것...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인계면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튼튼한 것을 구입해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읍&middot면에서 일을 못하겠다면 삭감을 해야 하고 이제는 시작했으니까 다른 부서에도, 읍&middot면이 아니라 다른 실과 사업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그 요구에 100% 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해줄 수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해주죠.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상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인계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인계에 서 자연발생 유원지가 어디입니까?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자연발생 유원지는 쌍암 동산의 쌍암 저수지 부분하고 심초에 있는 대산제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촌공사 관련 구역인데 낚시가 많습니다.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면장님께서 주민복지센터에서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계면은 하천 정비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본청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협조의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청을 중심으로 적성하고 인계면은 관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면소재지는 적고 인구가 적다고 할지언정 관문으로써 순창 전주간 도로 확&middot포장 관련해서 타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인계면장님께서는 인계면이 관문이라는 인계면의 총 책임자로써 잘해야 합니다. 장수연구소 문제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견학도 오고 관광객도 지나갑니다. 관광객이 지나갈 때 인계면이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서 깨끗한 인계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535쪽 인건비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은 시설비는 아니죠? 인부임이죠?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다음 공동묘지 벌초 인부임, 자연발생 유원지 및 도로변 오물수거 인부임 자체가 전체적으로 106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하고도 금년에 충분히 사업이 가능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원지나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는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는 잘 아시겠지만 인계 동촌에 물통꼴이 있습니다. 물통꼴 관리인부임이고요, 공동묘지 관계는 만고계하고 도 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부분은 등산로 정비 예산이 별도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등산로 정비가 빠져나가서요?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middot면이 약하니까 예산집행부에서 깎아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청취불능)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계면 세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인계면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동계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동계면장 박용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방금 인계면에 이어서 동계면도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계면에 근무하기 전에 군청에서 상하수도 계장을 했었는데 동계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개발 분야에 동계에 수질이 조금 떨어지고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하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빨리 음용수에 대해서 보급률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AI발생지역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간 부족한 상태여서 전 마을로 다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일부 못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많이 높여서 양질의 상수도를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일선 행정에서 조직 운영의 애로 사항은 동계는 어떻게 보면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또 노년층이나 중년층이나 청년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화합을 이루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계주민들의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동계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면 세출예산은 페이지 541페이지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4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복지센터 목욕탕 유류비를 2,592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목욕탕 운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목욕탕은 초창기때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고,

미경

조미경위원

2월부터 9월까지요?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여름에도 운영했습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여름에는 운영 안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운영기간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한다던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다던지의 운영기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1월부터 상반기 5월까지 하고 6,7,8월은 쉬고,

미경

조미경위원

여름에는 쉽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예. 여름에는 쉬고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9월 달에는 날씨가 더워서 많은 인원이 애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부터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동계 주민들이 복지센터내의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십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처음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아마 가정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일주일에 4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중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3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목욕탕 관리는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목욕탕 관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를 편성해서 여자가 목욕한 날은 여성분들이 남자가 목욕한 날은 남자 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유류비도 1년 2,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목욕탕을 열심히 다니시더니 요즘은 동계주민들이 읍내로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기 목욕탕이 들어섰는데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이용하도록 목욕탕을 지어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목욕탕을 봤는데 잘 지어졌습니다. 기 만들어진 목욕탕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동계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 인부임을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금년 하반기때 약 4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일용인부가 했었고 별도로 관리 인부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 하반기때 조금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96일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80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절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산출근거를 96일로 해놨습니다. 예산집행에 총액 인건비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 인부임을 주려면 제대로 주게 해야지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청소하는 것입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이것은 목욕탕이 아닙니다. 목욕탕은 동계면민회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요금 받는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센터 전체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가지 청소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있습니다. 그것은 동계 소재지 청소하는 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분은 그 업무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동계면 바꿀 전도모를 위해서 100% 증 되었습니다. 내용모르십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546페이지 말씀이시죠?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 그냥 동계면 발전도모를 위해서 100%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왜 증 되었습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갈수록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마을 안길이나 포장 유지사업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준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뭐라고요?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불편한 사항들을 건의를 자꾸 하시고,

재철

권재철위원

어디다 건의를 합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의원님들한테도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요. 그리고 저도 느낀바 인데,

재철

권재철위원

면장님이 면 발전을 위해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저는 면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주민이 의원들한테 주민불편을 하소해서 지역발전도모회에 100% 증 된 부분은요.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제 개인적인 소견은,

재철

권재철위원

면장님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증 된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배를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번 회의장에서 현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현재 금액으로도 충분히 100% 활용해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 증 되었습니다. 실지로 이 내용을 동계면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전혀 모른 상태에서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이 얘기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아마 민원의 소리가 아마 그렇게,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의 소리가 들려서 거꾸로 한 것입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저는 제 소견으로 배를 더 올려줬으면 충분히 민원 불편 해소...

재철

권재철위원

동계면장님 말씀은 그동안은 주민불편사항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느꼈습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하수구 뚜껑이 깨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때로는 마을상수도 부분들 조그마한 것들,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잔여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게 느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동안 군에서 대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량에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죠?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분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 예산으로 몇 건이나 해결했습니까?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포괄사업비 말이죠?

재철

권재철위원

말씀해보세요.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포괄사업비로는 ...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진한 사항이나 정말로 시급해서 대책보고를 할 수없어서 면장님께서 재량으로 판단해서 시급성을 느껴서 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포괄사업비로 시급한 가로등 10등 설치했고요, 잔여 농로 포장을 7~8건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7~8건을 하셨다고요?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잔여구간 남은 거요. 마무리 사업이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에서 봉사하는데 자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두 곳 자재를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썼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필요성은 느끼셨죠?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러한 동계면 발전동우회 사업의 사업비가 100% 증 되었습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을 요하고 사업을 마무리 질 수 있는 부분에 적기 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잘 연구하셨다 바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연말까지 분기별로 나눠서 가지고 계신 읍&middot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재난대비를 위해서 집행을 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지로 재난이나 재해가 나면 군청에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동계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계면 세출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박용석동계면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적성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면장님이 병가중이신가요?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적성면은 부면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면 세출예산은 551쪽에서 556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적성부면장 임동옥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적성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텐트가 몇 개있습니까?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현재 1개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개요?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공급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축산계에서 받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 AI발생...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금년에는 안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작년에요?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예. 금년에는 배정받은 것이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작년도에 공급 받아서 한개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그 전에는 오래 사용하여 낡은 것만 있었습니다. 올해 하나는 부서져버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동안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몇 개인지 몰라도 현재 한개만 있고, 폐기 처분 시킨 적도 없습니까?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실장님! 순창군에서 읍&middot면에다 텐트를 몇 개 정도 지원해줍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어서 제가 확실하게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농촌관광과에서도 주고 농림축산과에서도 주고 재무과에서도 주면서 읍&middot면에 배정 했었나보네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옛날에 각 부서별로 읍&middot면에 행사를 할 때 쓰라고 농림축산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네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적성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적성면 세출예산심사를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려 좀 해주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성면

적성면

부면장 임동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적성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면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적성면 세출 예산에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등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등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채창수유등면장

유등면장 채창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유등면도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일선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신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채창수유등면장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것은 지금 모든 사업들이 완만히 진행되고 있음으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에서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은 하천법이 강화되어 소하천에 있는 노화된 교량이나 새마을 사업으로 논 교량들이 보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일선행정조직을 이끄시면서 어려우신 점은 없습니까?

창수

채창수유등면장

하천법이 강화되어...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역개발 사업 말고요. 면내에서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애로 사항 없습니까?

창수

채창수유등면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유등면 세출예산은 559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등면장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등면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채창수유등면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유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산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풍산면장

풍산면장 강영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끄시면서 느끼신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풍산면장

평소에 면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농촌 주택 전기 내선 공사입니다. 주택이 노후화 되고 전기내선 공사가 거의 60년도 70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전제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기를 쓰기 위해서 내선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전제품이 과다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 누전 화재 사건이 1년이면 몇 건씩 있습니다. 우리 면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각 면에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선 공사 노후화 주택에 대해서, 노후화 주택에 거의 노인 분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확대해서 내선공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마을 출장시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공동으로 모든 실파사업을 울력을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동원될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배수로 정비나 하천 물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각종 잡목제거, 하천 준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해주시면 재산도 보호되고 사전 예방을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풍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산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면 세출 예산은 페이지 569쪽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풍산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산면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방금 풍산면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귀에 닿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위원도 두 차례에 걸려서 농어촌 전선 관련해서 화재 사건 난 것을 실제로 한 군데를 목격했고 한 군데는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면단위를 보면 60~70년대 또는 그 전부터 집을 지어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노후 된 주택 문제로 전기선로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면장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의 봉사 단체에서 한전하고 1년에 봉사를 2번에서 3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 화재예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에 닿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 얘기를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풍산면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산면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풍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치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치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서가 틀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호명하는 것은 위원장 마음입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쌍치면장 정재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쌍치면장님께서는 현재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신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제가 쌍치면 근무한지가 거의 2년 정도 되어갑니다. 쌍치면에 근무하면서 쌍치면 골짝 골짝 제발 안 닿는 곳이 없이 다 돌아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소규모 사업이라고 할까요, 도로 포장 관계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수확할 시기에는 비가 주로 많이 옵니다. 복분자 수확해서 경운기나 차량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보면 차가 빠져 밀어서 빼는 관경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각종 농로 포장하는데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면 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특별히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쌍치면 세출 예산은 601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간단히 해주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쌍치면에 2년여 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발 안 닿는 곳이 없이 구석구석 누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이 농로포장이나 도로 포장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역개발 사업비 군수 포괄사업비 얼마 가져가셨습니까? 대책보고 하셔서요?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현재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요.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현재까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금년에요.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건수로는 정확히 모르는데 약 3억 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현지 방문, 의회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했을 때 군수포괄사업비 총 177건에 지역개발사업비, 그중에 18억 5,440만원 중에 쌍치면이 총 6건에 6,700만원을 대책보고 해서 가져가셨습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그 후에 대책보고를 많이 해서 약 2억 정도...

영수

양영수위원

현장 특위 뒤에요?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현장 특위 한 그 후에 2억 이상을 가져갔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면장님! 이 자리는 행감자리가 아닙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대책보고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자리는 예결위 자리입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2년여 동안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면 연초부터 차분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역개발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면장님이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하면 군수 포괄사업비에 몇 십억 넣어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대책보고를 많이 해서 가져가신 면장님이 존경하는 구림면장님이 33건에 4억 1,900만원 정도 가져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쌍치면장님은 순창군의 면적으로 봤을 때 구림면 다음에 쌍치면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하자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6건에 불과 6,700여만원. 등수로 매기자면 11등 중에서 10등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1등이 어느 면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11등은 자존심 상하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쌍치면에 지역개발 사업비가 총 8억 4천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것 외에 본위원이 지난해에 예결위에서 발의를 해서 읍&middot면장님들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것이 5천만원씩 배정되는 것은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억 이상은 해야 한다고 해서 아마 집행부 군수님께서 공히 면장님들께 1억씩 2009년도 예산은 현재 추계를 했습니다. 읍장님은 순창군에 하나뿐이니까 2억을 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숙원사업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부족하면 바로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비를 대책보고해서 갔다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이야기 하신다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현장특위 뒤에 긴급 보고를 하셔서 2억 이상을 가져가셨다고 하니까 그 뒤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면장님들은 지역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쌍치면장님만도 못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안 가져가십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읍&middot면예산 심의할 때 읍&middot면장님들을 오셔서 청취하고 듣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읍&middot면행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그때 그때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사업이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라는 측면에서 읍&middot면장님들을 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유별나게 읍&middot면장님들 예산심의 하는데 직접 들어보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수도 없이 많다는 이야기는 쌍치면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제 생각에는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맞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너무 길게 하셨습니다. 쌍치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보험가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각종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읍&middot면에도 주민자체센터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쌍치, 복흥, 동계, 구림면, 순창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까? 복흥 면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안되고 있어요?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쌍치면은 내년부터 보험가입해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다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하셨습니까? 면장님께서는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일단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인원의 한계에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시설관계로 보험을 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등입니까? 아니면 재난에 대비한 인명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인명사고는 아니고 도난, 재난 관계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건물 자체만요?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동안에는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은 안 하고 운영을 계속 해왔었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전체 건물에 관한 보험은 다 가입되었습니까? (청취불능) 쌍치면은 독립 건물입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자치센터 운영하는데가 청사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쌍치면은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건물자체는 전체 보험 가입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넣은 것인지 건물이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것인지?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인명에 관한 안전사고가 아니고 도난 관계나 기타 그런 보험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다 세콤장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세콤장치는 되어있죠. 그런데 복지회관 같은 곳은 세콤장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면장님 도난방지시 세콤이 울려서 쌍치까지 도착하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어디에서 봅니까? 정읍에서 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그것은 세콤 관할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 정읍이나 순창에서 오는데 순창에서 출동한다면 25분에서 30분정도 걸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세콤 장치가 되어있어도 도난 위험성이 아주 높네요?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일단 내용자체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위원장이 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603페이지요.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예산이 다른 읍&middot면에는 없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이 예산은 기존에 일용인부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지난번 운 좋게 특채되어 농림 축산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났는데 그 후임으로 일용직을 사역을 해야 하는데 신규로 채용할 때는 기간제 근로하고 사역한 후에 2년이 지나면 무기 근로 계약자로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사역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쌍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쌍치면에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장님! 당초에 쌍치 쪽도 시가지 청소인부임 그 부분 250일자리인데 쌍치가 당초에 300일자리였습니까?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옛날 예산편성시 300일자리 250일자로 했을 때 기존에 쌍치도 300일자리로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계장님! 지금 재무과에 시가지 청소인부임이 몇 명 잡혀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9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당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청취불능) 한명어디로 갔습니까? (청취불능) 잘 알았습니다. 쌍치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치면 세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쌍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금과면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금과면장 김문성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금과면 또한 현재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만이 유일하게 농촌봉사관리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대부분을 소형관정에 의지하고 있으며 용배수로 라든가 농로포장이 타면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금과면 세출예산은 577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금과면에 행사용 텐트가 몇 개있습니까?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한개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한개요? 그러면 공급받은 것이 원래 한개 입니까?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 개입니까? 전체 공급 받은 물량이 한 개입니까?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사용불가가 하나있어서 두 개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사용불가 하나하고,

재철

권재철위원

사용불가 하나하고 사용 가능한 것이 한개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더 이상 금과면은 행사용 천막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매년 각종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농협이나 타 기관 것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더 구입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매년 행사가 많은데 읍&middot면 주민들이 행사장에 왔을 때 면장님께서 다른 기관에서 아쉬운 소리해서 빌려서 쓴다는 것입니까?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정말 많은 예산을 절감하셔서 애쓰셨습니다. 만약 일괄적으로 텐트를 구입해주신다면 좋은 일입니까?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과면 세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

김문성금과면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팔덕면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덕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팔덕면장 이양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팔덕면도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천산 개발 사업이나 찬물내기 복원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아쉬운 점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봄여름 가을철에는 한참 성수기 때는 절반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찬물내기 부분이나 관광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군에서 애쓰시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 같은 곳을 가보면 거기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아무런 시설이 없어도 많은 인원들이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곳을 찾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차를 세우고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니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10개정도 제가 자세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자라는 것을 보면 담양보다 팔덕에 산재되어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쉬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팔덕은 강천산을 찾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금년도에 구절초를 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너무 그늘이 많이 져서 메타세콰이어 나무 밑이나 단풍나무 식재 밑에는 코스모스나 일회성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곳에 맞는 작물이나 화단 가꾸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위로 하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가꾸기 사업만 우선 하고 있는데 그런 곳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타는 면 행정을 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팔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middot면장님들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의원님들 애쓰신다고 칭찬해주신 분은 팔덕면장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팔덕면이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몇 위를 하신지 혹시 면장님 기억하십니까?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9개 실과소 읍&middot면 전체적으로 있는데 팔덕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직원 전화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팔덕면 세출 예산은 585쪽에서 59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옥호봉 철쭉제 행사를 처음 계획하셨습니까?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면 주관으로 행사를 치른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면에서 주관은 안 하고 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들이 후원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행사를 주관하신다고요?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은 면에서 지출하고요?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부분들은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쌍치면도 면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신가본데요,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까 쌍치 예산 중에도 국사봉 철쭉제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세워져 있는데 주관은 민간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 있어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읍&middot면은 민자를 못 세웁니까? 읍&middot면예산에는 못 세웁니까? 예산부기상이요? (청취불능) 그러면 이 행사의 해당과는 어디라고 봅니까? (청취불능)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철쭉제 행사 같은 것은 해당실과가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쌍치면의 철쭉제 행사는 쌍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치가 쌍치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위치가 아니라 쌍치면 자체에서 그 행사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면장 주관하에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면장 주관 하에 하고 면의 번영회인가 하여튼 그런 단체하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은 면장입니까? (청취불능)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쌍치면은 번영회장이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 (청취불능)

재환

정재환쌍치면장

쌍치면장 정재환입니다. 쌍치에는 국사봉 철쭉제 행사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로 예산을 세우다보면 면장은 단체에서 교부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면입장은 관련부서에다 세워서,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교부결정을 요청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해라고 대화를 나눴는데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 세워서 교부결정 요청하면 교부결정을 해주는 방향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행사 지원 금액을 떠나서 자신감 있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집행하는 사업은 좀 그렇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자신감 있게 행사는 치루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팔덕면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거든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쌍치면장님도 사실대로 답변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국사봉 축제나 옥호봉 철쭉 축제를 한다고 봤을 때 해당과는 읍&middot면에 민자를 못 세우니까 군에서 관할한다면 해당과는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어느 과라고 지목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보면 그런 문제를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라도 업무 분담 관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특위나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예산적으로 지적하면 무조건 삭감이라고 사전에 누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무슨 내용?

재철

권재철위원

행사운영비 지출에 관해서요.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저희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사실은 민간인들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면장님 주최 하에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위 때나 감사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예산 같습니다. 다음, 팔덕면에 등산로 정비는 타면에 비해서 90여만원 작거든요. 등산로가 팔덕면은 적습니까?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팔덕면은 강천산권 밖에는 없는데 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들은 군데군데 못한 부분만 해소해 하나기 때문입니다. 강천산은 각 실과별이나 기관 단체 같은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충분해요?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행사용 천막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팔덕면에서는 접이식 천막을 두개 요구하셨습니다. 자산취득이요. 사용할 수 있는 천막이 몇 개입니까?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천막이 두개가 있는데 마모가 되어서 하나를 간신히 고쳐서 하나 사용하고 있고, 방재단장님이 사비로 두개를 사서 세 개를 가지고 하면서 다른 사업이 있으면 다른 기관 것을 빌려다 하고 있습니다. 인계면에서 얘기한 것처럼 접이식은 바람 불거나 소홀히 다루다 보면 마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 정도밖에 안됩니다. 읍&middot면별로 여유가 있다면 몽골텐트 같은 것으로 몇 개씩...

재철

권재철위원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middot군요. 접이식보다 조금 튼튼한 재질로 천막을 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그것은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팔덕면에 행사용 접이식 천막 1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팔덕면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주

이양주팔덕면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복흥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흥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복흥면장

복흥면장 윤영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복흥면 또한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하여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느끼시는 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복흥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 방향이 농업생산기반과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농민의 소득증대가 안정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좋은 농산물 시설, 가공공장 쪽으로 앞으로는 중점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특히 저희 면은 순창군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색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내장산과 백양사를 양편에 끼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관광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에 걸맞은 농산물판매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권 개발 개혁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잘 실천 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고 감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인구가 순창에서 세 번째 많지만 불행히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물론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어도 오히려 8명의 의원이 저희 면을 챙겨주실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끌면서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주민요구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주민의 요구를 이해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 빼놓고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복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흥면 세출 예산은 59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흥면은 전화 친절도 조사결과 29개 실과소읍&middot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면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윤영길복흥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부분은 순창군 의회 의원님 전체가 이부분에 있어서는 노고를 치하는 바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그동안 면정을 살피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꼭 복흥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고 했을 때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의원으로서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해볼까 합니다. 복흥면에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있으셨습니까?

영길

윤영길복흥면장

크게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의원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길

윤영길복흥면장

그렇기 때문에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지역의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8분의 의원님들의 복흥을 생각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영길

윤영길복흥면장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말한 의도는 복흥면에 의원님이 없지만 오히려 8명의 의원님이 저희 복흥면의 의원이 될 수 있음으로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없음으로&”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복흥면장

죄송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결국 주민들도 그런 소외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표현 자체는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면장님께서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보고 느낀 것으로 사실대로 허심탄회 말씀을 하신 자리이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쌍치면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보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쉬는 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니까 자치센터 내에서 활동하시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사고가 나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넣어서 거기에 와서 운동하신 분들도 마음 놓고 운동하고 또 면장님들도 관리하시면서 마음걱정 하지 안 했으면 합니다. 일단 보험을 넣어두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동차를 사서 보험을 넣어두면 마음이 조금 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히 공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소득 사업과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복흥면만 교육을 자체적으로 계획하셔서 강사도 모시고 그분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식비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다. 영농교육을 하고 있죠?

영길

윤영길복흥면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영농교육, 품목별 영농교육 부분들을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품목별 영농교육을 인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하고 합의해서 특수 작목, 복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의 품종이라고 해도 차라리 기술을 배우고 습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센터에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100명 집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20명을 하더라도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복흥만 이렇게 어떤 작목에 있어서 군에서 강사비를 주고 식대를 줘서 교육을 한다면 타 면도 같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직은 센터의 예산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교육을, 사전에 자치센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수 작목반 영농 기술교육비가 348만원 입니까?

영길

윤영길복흥면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길

윤영길복흥면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특수 작목 영농기술교육은 실질적으로 ...

영일

최영일위원장

복흥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면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림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림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구림면장

안녕하십니까? 구림면장 양동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구림면 또한 현재 지역별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 조직을 이끄시면서 느끼시는 점에 대해서 가장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구림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림이 고향입니다. 구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면직원만 10년 했고 지난번 면장을 1년 반했고 다시 1년 정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구림을 소상히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소감은 갈수록 노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활기가 없습니다. 또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쳐야 할지 심히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구림면을 보면 골프산업클러스터 유치가 무상 된 이후에 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영농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림 치천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지정된 이후에 거의 개선사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물줄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원활하게 되고 재해 같은 것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선 행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구림면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교육가고 연가 받으면 어쩔 때는 7명이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이 와서 신속히 민원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소득 보조금 직불금 같은 경우는 페이지 별로 다 확인해서 직불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페이지 수도 엄청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면장을 오래 하다보니까 지역간의 갈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만히 잘 해결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지역화합이 지역발전을 근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잘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나 제도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원만히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가슴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림면 방화리 외딴집에 윤종신씨라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애기가 소아암에 걸려서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데도 상수도 지선이 못해서 지금까지 연결하지 못한 아픔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 각종 규제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못해준 경우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구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림면 세출예산은 611쪽에서 616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420만원이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구림면장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배수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체결해서 해결하자면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할 때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세워둔 예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재난...

동엽

양동엽구림면장

재난 같은 경우도 있고요 비가 갑자기 와서 막히면 언제 설계 잡고 예산집행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서 장비를 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임차료 있죠? 어떤 용배수 사전 정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구림면장

맞습니다. 일부도 있지만 ...

재철

권재철위원

면으로 재배정 해주잖아요.

동엽

양동엽구림면장

재배정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긴급 복구할 때는 ...

재철

권재철위원

연초에 바로 재배정 해주면 1년 12달, 물론 영농철 전에 영농을 준비해서 하지만 시급성을 요해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년차 하고 있잖아요.

동엽

양동엽구림면장

그것은 주로 봄에 재배정해서 용배수로 정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꼭 봄뿐만 아니라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 420만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민원용 급속 충전기를 자산 취득비로 편성하셨는데 한대에 50만원씩 갑니까?

동엽

양동엽구림면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급속 충전기가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무관리 운영비 부분에서 지출 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이것은 쪽 자산 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청취불능) 어쩔 때는 몇 백만원짜리도 일반운영비에서 쓰던데...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면 세출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구림면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구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각 읍&middot면장님 끝나셨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사항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말씀하세요.

흥주

이흥주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개 읍 10개 면의 면장님들의 애로사항과 예산집행과정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편파적인 면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풍산면장님께서 60~70년대의 건물에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1개 읍 10개 면에 다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수정예산을 혹시 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읍&middot면에 있는 60~70년 된 한옥건물에 보수비 부담해줘야 합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해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가능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고 적절한 것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많은 농가에 소득사업을 위해서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소득을 많이 올려서 집에 있는 창고에만 모아두었을 때 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손실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상해서 라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챙겨보세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읍&middot면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권재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쌍치면 주민자치센터 보험가입에 30만원 복흥면 특수작물 영농기술교육에 348만원 구림면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42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타 읍&middot면 예산심사에 ...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 지적하셨는데 제가 낭독을 안 했습니다. 팔덕면 행사용 접이식 천막 구입에 1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타 읍&middot면 예산심사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계수 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middot면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선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9년도 신활력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신활력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증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두 가지에서 올리려고 합니다. 강사 수당이 한 강좌에 평균 90만원인데 거기를 조금 올리고, 다음 개막중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단체에서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출연료나 참가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가하는 팀들에게 실비를 보상하려고 1,800만원 증 요구를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개강식이나 종강식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일반인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어제 국외팀에서 공연한 것을 본위원도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답례가 없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부탁해서 본인들이 화장하고 차를 다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관광과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장류 순창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캐릭터나 기념품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우산이나 앞치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이 장수와 장류의 고장인데 농촌관광과에서도 순창을 방문하신 관광객에게 장류를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나 캐릭터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관광홍보물 제작 캐릭터입니까? 아니면 장류 캐릭터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신활력사업이 장류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치마에도 관광을 홍보도 하고 우산에도 표면에 관내의 관광지를 새겨서 순창 관광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꼭 농촌관광과에서도 장류홍보를 해야 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신활력사업 성격이기 때문인데요. 저희들은 주로 관광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장류를 병행해서 홍보할 것 같으면 장류식품과나 장류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도 개발되어있고 많은 연구 용역비를 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농촌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농촌관광과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순창군 관광을 홍보하는 효과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은 여러 가지가 각 부서에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있습니다. 군정이나 관광 등 홍보물 제작이 전체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1년 365일 관광객이 오던지 체육행사에 오시던지 순창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순창을 알리고 또 외부에 순창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은 공통적 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 각 부서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홍보물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 팸플릿은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기념품을 제작해서 순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됐습니다. 잠깐만요, 농촌관광과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농림축산과 신활력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림축산과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장류산업종사 기능인력 육성에 세부적으로 귀농학교 수강교육 지원 1,800만원 귀농자 현장 실습비 지원이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4,800만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두개 합해서요. 2008년도 예산 집행되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13가구 43명 가족 세대가 이주해서 엊그저께 이사비용이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 교육도 아마 금년에 시키지 못했고 의사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26세대가 이주를 해오겠다고 문의 과정에서 상담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귀농자가 꼭 장류산업에 종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산 자체가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위원

명칭만 이렇게 붙였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명칭만 그렇게 장류 쪽으로 붙여놨을 따름이지 내부적으로는 귀농인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시책 지원 사업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군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인구는 갈수록 증대되겠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추세로는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은 올해 사업도 집행 안 되었음으로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1,800만원...

미경

조미경위원

4,8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천만원 해서 4,800만원이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다음 실과 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문제예산 9,820만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농촌관광과에 신활력사업비가 1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자료에는 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닙니다. 순창장류 홍보물 제작이 9,820만원하고 단체관광 해설용 수... 18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1억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료가 다 틀립니까? 이 자료에는 총계가, 거기는 1억 8천만원인데 전체적 예산서가 아니고 유인물을 나눠준 자료는 1억입니다. 그런데 순창 홍보물 제작은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9,800만원으로 합해놓고 제가 전체 예산서는 안 보고 기 배부해준 유인물로 보고 예산 심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억 8천만원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품 제작 책자 캐릭터 3천만원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9,800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식품과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장류 제조업체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류제조 업체가 크게 전통 고추장이 있고 양조 고추장이 있습니다. 약 7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계획을 시킵니다. 유생교육이나 유생 마케팅 교육, 요식계획 등을 시키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육 수강료나 발간비, 홍보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교육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경제지원과에서 장류관련 홍보물 제작 등 8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장류제조업체, 장류관련이라고 글자만 몇 개 틀립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은 똑같습니까? 각 실과에서 글자 몇 자 틀리게 해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각 실과별 소관별로 예산을 세우겠지만 이것은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업체에 대한 품질을 외부에 선전하거나 PR을 해주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는 장류에 관한 산업에 관련한 선진 사례나 유통 마케팅 분야, 또 관련법인 식품위생법이 자주 개정 됩니다. 그런 것을 게재하는 소식지를 분기별로 제공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년의 장맛 순창의 음식 화보 제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순창음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음식점이 약 300개 요식업소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군 전체 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제조업체가 아니고 음식점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류산업이 성장이 되고 강천산에 관광객도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을 함으로써 외지인들이 우리군을 찾는 빈도가 급증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순창에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어떤 것이 맛있는지 홍보책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별로 메뉴별 업종별로, 거기에다 농특산물까지 포함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타 자치단체에 홍보를 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지원과나 장류식품과나 장류연구사업소나 제작 홍보 유인물 전시물 캐릭터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은 각 실과소에서 타협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쪽에서 제작하고 홍보하고 순창 음식물에 대한 홍보제작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이러한 비슷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구만 조금 달리 해놓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과에 다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물론 문구는 홍보물이지만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능별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 집행에 있어서 그런 것은 각 과간 협조해서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 또 일치하는 부분은 일치해서 순창군을 대표하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담당 과장께서는 모든 사업상 많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세웠겠죠. 5천만원 정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홍보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돈들을 홍보 제작 하는데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천년의 장맛 순창의 음식 화보 제작 5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순창 장류축제 개최에서 전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순수하게 4억이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5억과 4억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5억은 안 남았습니다.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6억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작년 예산보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 얼마라고요? 5억이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순수하게 4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약 2억이 증 되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한 증은 1회때부터 3회때까지 이고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행사를 아무런 애로사항 없이 성공리에 행사를 잘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사업이 아쉬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내년도 5회때 계획된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우 3회때가 끝나고 내년도는 4회째가 되겠습니다. 어느 축제를 보더라도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도 해야 하고 말하자면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회째이기 때문에 4회를 맞이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증액이 조금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만이 관광객들도 실증을 안내고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때도 협찬을 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 개선 분야가 주로 그렇습니다. 캐릭터 같은 것 토피어리, 장독대 구시포...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협찬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이런 것은 적어도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탁을 할 것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1억 4천만원 정도 밖에 위탁을 안 했고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각 실과소별로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은 1억 5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 4억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장류축제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2억이라는 돈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했어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4억으로 충분히 축제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특별한 것을 겸했다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측으로 2억 정도 올리면 내년도에는 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류축제를 민속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순창읍 시내가 금년에는 임금님 진상행렬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미흡하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순창읍에서도 이벤트 행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년도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축제를 하면서 농민들이 무엇인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파주에 있는 장당골 축제를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파레트를 하나 지원해주면서 의자를 지원해줍니다. 각 농가에서 생산하는 마늘이나 시래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초창기때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제4회 순창 장류축제 예산편성 내력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증하겠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는 경제가 너무도 어렵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만 합니까? 금년에 한 축제를 본위원은 정말로 훌륭한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증하면 또 다음 행사때도 증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n분1이라도 올렸다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 3분의1을 증했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찬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2억원 정도 꼭 증을 해줘서 예산을 투자해서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목록을 보게 되면 안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순창 장류축제 개최 6억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장류축제 개최 예산이 5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바꿔서 금액을 더 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해도 되는데 5억에서 10억까지는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해서 금년도 11월 14일날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얼마에 받았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7억 8천만원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7억 8천만원이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흥주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김경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장류축제에 대해서 장류식품과에서 금년도 축제에 총 투입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지금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예. 장류식품과만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축제 예산말씀이죠?

경섭

김경섭위원

예.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억에다 타 실과에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타실과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4억입니다. ...

경섭

김경섭위원

체험행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중에서 체험 행사 말입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예.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쨌든 장류식품과에서 축제 행사 증액이 2억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다음 장류축제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전반적으로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체험관 말씀입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예.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체험관하고 축제하고는 시각을 다르게 봐주셔야 하는데요.

경섭

김경섭위원

어쨌든 체험행사도 장류축제에 관한 행사거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여기에 있는 체험 행사비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체험행사는 장류....

경섭

김경섭위원

...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축제하고 예산하고 별개...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축제하고는 겸하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겸하지 않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2억이 증 되어서 6억으로 축제 행사시가 포괄적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결산이 나왔고 또 과장님께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협찬에 의해서 축제를 치루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막연히 구두로 여기에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기 문제예산으로 지적된바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영상 홍보물 제작에 5천만원 증 됐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홍보물이라고 해서 과거에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제작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05년도에 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래서 각 연구소에도 반영하고 있고 체험관에서도 반영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내년도로 가면 4년째로 접어듭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멘트도 있고 화면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지났으니까 재정비를 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외지에서 오신 귀빈들이나 관광객들이 체험관에 왔을 때 동영상 화면으로 비춰주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주로 단체로 오실 때는 행사 진행할 때 먼저 이 홍보 영상물을 13분짜리를 반영을 해주고 여러 가지 홍보를 설명해주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천만원을 들여서 더 보완하는 사업이잖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새로...

미경

조미경위원

업그레이드되는 것만큼 홍보물 제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아주 잘 만들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류소식지 발간사업이 올해 얼마만큼 추진되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똑같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뭐라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금액을 똑같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요, 사업추진이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올해 3번 했고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장류체험관 운영 공공요금에 시설유지비 등이 2,747만 2천원 이상 되었습니다. 장류체험행사나 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신활력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작년에는 군비로 하는 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장류식품과 전체 예산도 신활력사업비로 집행을 해보시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가급적이면 군비를 절약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승인 과정에서 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승인이 가능한 것만 옮겨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무리 국비 예산이지만 이 예산 또한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류체험 행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비로 써야 되는 것을 신활력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군비 자체 세입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어차피 재원은 같습니다. 돈 들어가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장류체험관 체험 행사나 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신활력사업비로 사업을 충당해야 합니까? 마치 장류식품과 소관 신활력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계속 했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마치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장류식품과 소관 홍보유인물 전시물품 캐릭터 상품 등 제작 3천만원, 장류체험행사 진행용품 구입 3,150만원 장류체험행사 고추장 가공 처리비 등 4천만원 장류체험행사 용품제작 2,760만원 장류체험행사 운영용품 구입 5,342만 8천원 장류체험관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등 2,747만 2천원 장류체험행사 제조구입 4,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농업혁신대학 선진 해외농업 벤치마킹으로 4천만원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농업농촌 혁신대학 계획이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명을 해서 1년간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서 외국 것도 배우고 보고 느끼게끔 올린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에도 농업혁신대학 수료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또 다른 농업농촌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 부서 회원들 해외 나간 것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보면 어떤 품목을 갖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수가 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혁신대학 수강을 마쳐야만 연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거기에서 소외된 농민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농업농촌혁신대학운영을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잘 하고 있지만 꼭 대학교 수강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만 하면 거의 반복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에 달라서 다르겠지만요. 두 번 세 번 해도 목적이 다르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운영의 묘를 살 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연수를 하시는데 지금 이 대로라면 혁신대학 수강을 마친 자에 한해서만 갈 수 있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대학을 수강하지 않아도 연수를 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이 혁신대학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배우면 75% 정도 참여를 해야 졸업을 시킵니다. 열심히 한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혁신대학생 아니고 일반 농업인까지 넣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꼭 혁신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외 선진 벤치마킹을 보내지 말고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반 농업인도 그 품목에 맞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냐는 것입니다. 학습단체를 제외하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계획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영일

최영일위원장

소장님!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신활력사업은 신중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이 신활력사업은 이대로 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신활력사업비로 일반농업인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신활력사업이 장류 쪽으로 해서 농업농촌도 거기에 친환경 농업이나 농산물 마케팅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어서 혁신대학을 거기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섭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써 전통 가공제품 브랜드 가치 향상과 장류향토음식 전시회 및 체험장 운영 합해서 1억 1,6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가공제품 브랜드 가치 향상 관계는 농촌 여성들이 농촌일감 갖기 사업을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장류라든가 한과, 농산물 건조 계통 등에서 브랜드를 개발한다던지 포장개선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할 수 있는 포장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브랜드 사업은 4개소를 2천만원씩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포장개선사업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떻게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 사업장을 건물까지 지어서 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제품이 개발되면 그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려면 포장지가 멋지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농가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장류제품에 대한 포장지를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구상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제품을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장류나 한과 같은 것이 나왔을 때 포장, 박스, 쉽게 말해서 디자인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장류향토음식 전시회 및 체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장류축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향토음식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이나 개발한 음식을 전시하고 체험이라는 것은 청국장 쿠키나 달떡 만들기를 오신 분들에게 체험행사를 시킵니다. 또 판매는 생활개선회원들이 각 읍&middot면에서 콩과자나 기능성 한과를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포장재 5,600만원 어치 하려면 상당히 많은 물품이 연구 개발이 되어야 5,600만원의 포장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입니다. 금년도도 해봤거든요.

경섭

김경섭위원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 새로운 품목은 무엇 무엇 개발되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쌍치에서 된장 만든 것 하고 복분자, 동계에서 전통 엿, 전통 엿이 나온 것을 박스를 만들어주는데 디자인 개발...

경섭

김경섭위원

기 전통 엿은 우리가 옛날에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지원해서요.

경섭

김경섭위원

이것이 사실 균특사업이라, 혁신사업이라 손대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비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포장사업비 5,600만원...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해봤지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금년에 포장사업비는 총 얼마 썼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당 1천만원하고 자부담 300만원으로 1,300만원 썼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300만원 썼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600만원 세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원입니다. 개소당 2천만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4천만원입니다. 보조가 5천만원이라는 것은 4분의 1로 나눈 1,400만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신활력 혁신사업비를 보면 2007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 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을 세워 놓아서 마무리 못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꽉 찼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업비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어봤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사업 마무리 졌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마무리 졌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5,600만원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썼을 때 지역주민의 소득은 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가장 약하고 어려운 곳이라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진해외농업 벤치마킹은 올해 졸업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해외도 안 다녀오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졸업하신 분들과 내년에 졸업하신 분들이 중복된 경우는 없겠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졸업한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졸업하시고 12월중에 계획이 있는데 어디로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자부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25% 정도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부담 25%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4천만원으로 40명 잡으면 예산 안 부족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 것이고요,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이 신활력사업비로 계속 농촌혁신대학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외 벤치마킹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졸업한 사람은 그다음에 입학을 안 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선호도는 좋습니까? 서로 혁신대학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좋습니다. 신청인원이 많아서 못 들어오고 떨어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인기가 아주 좋은 것은 해외 벤치마킹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벤치마킹이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우수농민연금업에 대한 인센티브 6천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구 모임을 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개 품목에 1,32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329명을 운영하면서 26개 품목 중에서 1년 동안 그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서 연말에 26개 품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우수한 연구 모임에 대해서 개인이 아닌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2개 연구모임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장류 향토 음식 전시 및 체험 운영에 대하여 질의 하셨는데 이 사업은 장류축제때 하는 사업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6천만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할 때 달떡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를 사서 거기에서 체험만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체험만 하는데 돈 6천만원이 듭니까? 금년도에 6천만원이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잠깐 소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시장 설치하는데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디스플레이 하고 음식 세팅하는데 1,400만원이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약 절반이 들어가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보면 3,400만원이 전시장 만드는데 들어가면 음식재료나 회원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아주 소소합니다.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예산도 적다는 얘기네요? 결론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회원은 어떤 분들을 회원이라고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 회원이 450명 있는데 1년간 그분들께 계획을 시키면 그분들이 손수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재료 등은 지원해줘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값을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부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장류식품과에서 전북대학교 분원을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죠? 민속마을에 있는 기와집은 전체 장류식품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전북대학교 분원으로 야간 강의실로 쓰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축제기간에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장류식품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입니다. 학교라고 해서 사용 할 수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맞춰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실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로 쓰고 있는데 이미 지난번 감사때 얘기했지만 전북대학교 무상임대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동안의 권리는 전북대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우선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무상임대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려면 전북대학에 사용허락 맡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하여 ...

재철

권재철위원

협의해서 하든지 어쩌던지 일단 소유권은 우리것이지만 정식 계약해서 임대 사용 무상임대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시에는 전북대학교에 사용 승낙을 일시적으로 얻어야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까지는 안 해도 소유권이 우리것이니까 수업시간에 지장이 있더라도 우리가 쓰고 싶으면 써야겠다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를 들어서 축제기간동안에는 휴강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건물이 낡아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하느라고 사용을 못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다면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으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농촌혁신대학 교재 제작이 2008년도에 교재 제작해놓은 것하고 내년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들이 원고를 보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교제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다음 농업농촌혁신대학에서 출석률이 70% 이상인분들에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75%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75% 이상인분들에게 선진 해외 벤치마킹을 보내주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녀오시지는 않았고요. 혁신대학이 소장님 설명처럼 인기가 좋으면 2008년도에 혁신대학을 다니신 분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예산을 더 집행하셔서 그 분들이 학교는 다니되 선진해외농업 벤치마킹부분은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를 하시고 혁신대학 운영에 있어서 정원 관계를 늘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혁신대학을 운영하고 75% 참여를 못해서 졸업을 못한 분은 받아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졸업을 못하신 분은 받아주고 졸업하신 분들은 안 받아줍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분들은 다시 입학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수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올해 흑비회하고 배작목반하고 지원해줬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일반적으로 농림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사업으로 지원해준 사업내용 외에 아무리 우수연구 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지만 지게차 같은 것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에 어느 작목반이 우수 모임으로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작목반 내에, 어느 작목반이 됐든지 어떤 소득사업과 연계된 부분으로 인센티브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다음 장류향토 음식 전시회 및 체험장 운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도 부스 관계가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의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류향토음식 전시회 및 체험장 운영 2천만원을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활력사업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신활력사업 세출 예산은 장류연구사업소장님께서 관외 출장임으로 연구소 세출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관련하여 낭독해 드리기 이전에 2009년도 신활력사업 기획감사, 경제지원, 자치행정, 농촌관광, 농림축산, 장류식품,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적예산 관련 신활력사업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양영수 위원께서 지역협력단 운영에 3,200만원 순창활력증진사업단 운영에 500만원, 이흥주 위원님께서 장류관련 홍보물 등 제작지원에 8천만원 천년의 장맛 순창음식 화보제작에 5천만원, 제4회 순창장류축제 6억원, 조미경 위원께서 장류관련 행사홍보관 설치 3천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에 1,800만원, 귀농자 현장 실습비 지원에 3천만원 농업농촌혁신대학 선진해외농업 벤치마킹에 4천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장류순창 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 그리고 본위원장이 장류체험행사 진행용품 운영용품, 재료구입 용품제작, 고추장 가공처리비, 체험관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홍보유인물 전시물품 캐릭터 상품제작 등에 2억 5,500만원, 장류향토음식전시회 및 체험관 운영 6천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85쪽에서 92쪽과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먼지 85쪽에서 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세출예산 심의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문제예산 낭독하시고 결론을 지으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신활력사업 오늘 심의한 해당 실과의 문제예산을 낭독하셨습니다. 지적되지 않은 예산도 심의대상도 심의대상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도 신활력사업 전체 예산 심의가 끝난 후 지적된 예산이 아닌 예산에 대해서도 추후 계수조정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은 85쪽에서 92쪽까지 이고 85쪽에서 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일본과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 관한 설명은 오전에 실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작년까지 1천만원 성립했다 올해 20%가 넘는 3천만원을 올리셨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해외여행에 관련된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 갑자기 15명에서 30명을 추진합니까?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해외 홈스테이를 15명으로 해서 10여 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일본 교류단체인 미나미큐슈 시장에 초청을 받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미나미큐슈 시장, 이왕에 교류를 하려고 하면 15명의 소수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20~30명으로 늘려서 교류를 확대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지역에서만 머물다 갔었는데 내년부터는 대도시에서 1박 2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사람들한테 많은 견문을 넓혀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늘어나고 인력도 늘고 인원도 늘고 환율도 인상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2009년도 예산을 좀 올렸던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 가정에서 홈스테이 식으로 3박 4일로 하셨는데 연장하셔서 대도시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학생들이 다녀와서 호응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호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학생들이 가게 되면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이 23% 라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호교류관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100%도 아닌 200%가 인상 계상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실과소원에 대하여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25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을 또 올리셨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을 받아도 못 다 받는 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해마다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씩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실과별로 물어봤을 때 자기 과가 몇 위에 올라간지 모르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해마다 다시 되짚어주자는 의미에서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비단 친절도 조사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문업체를 초청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부진 부서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정신을 차려서 군민들한테 더욱 봉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화친절도 조사는 1천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여기에 용역비만 포함된 것이죠? 여기 자체에 용역비 포함 안 되었잖아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조사용역비도 있고 이 속에서 계약할 때 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으로 계약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교육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전체 공무원을 교육도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성적이 부진한 부서도 더 강도 있는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용역비 말고도 주민자치대학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예산에 대한 것은 조미경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연 2회 정도친절도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누르셨거든요. 이흥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8쪽 민간 국외여비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7,400만원이요. 작년도 예산이 2,400만원이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이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 5천만원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때 2천만원하고 2회 추경때 3천만원해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 4월 15일자로 제정했었고 따라서 군산하 비정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국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우호교류지역을 방문하는데 민간인들이 동행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일본 미나미큐슈에 같이 다녀오셨고요, 그다음 의장님께서 이탈리아 사르데니아에 다녀오셨고 그다음 장수밸트 행정협의회 할 때 조미경위원님께서 다녀오시고 그다음 비정규직 공무원 14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의원님들도 민간인으로 포함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국외여비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국외를 갔다 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우호교류 차원에서 다녀온 경우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일본 미나미큐슈를 지난번에 다녀오셨고 또 가셔서 협의한 결과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들도 기간을 늘려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협의를 했다든지 또 인력을 늘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호 교류차원에서 좋은 성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비정규직 공무원들도 해외를 다녀옴으로써, 그동안에는 전혀 해외를 생각도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비정규직도 14명이나 해외를 다녀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군정에 많이 접목이 되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비정규직 민간인 국외연수에 대해서 민간인에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2008년도 4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89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는 공무원교육원이나 한정된 교육기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8년도에는 새롭게 혁신차원에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배워서 행정에다 접목시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2008년도 예산 2천만원을 가지고 CJ(제일제당)의 선진 사례들을 금년도에 배우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박 2일로 두 번에 걸쳐서 60명이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녀온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결과를 분석해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져봤는데 이런 교육을 1박 2일로 받는 것은 너무 짧고 아쉽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더 보강하고 기간도 2박 3일로해서 1기당 40명으로 80명을 교육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혁신적으로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꿔 볼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배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짜리를 4천만원으로 올렸던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은 주민과의 대화나 대민 관계에서 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많이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서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비는 각 부서에 많이 들어갔는데 기획실에서도 4,9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5,500만원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 홍보비가 증액된 것은 일단 농촌관광과나 공공시설사업소에 있었던 예산 일부를 저희과로 흡수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계, 노인복지계, 공원관리계 유통계에 있던 홍보비도 2008년도에 있었던 것을 공보계로 흡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 3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순창을 좀더 대외적으로 알려보자는 의미에서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전반적인 예산서를 봤을 때 대다수 증액된 일반운영비는 없고 삭감된 부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많이 됐다고 봤을 때, 위원장님! 90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9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85쪽 심적산 취수정 전기료에 18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법관 연수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법관 연수원 건립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공을 남겨놨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연수원 준공 후 연수원에 상수도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거기를 주기 위해서 전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법관 연수원이 완공되어 물을 가져가기 전까지 공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법관연수원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9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착공이 되면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동할 필요 없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일단 관리를 ...

재철

권재철위원

쓰지도 않는데 매월 전기요금을 지급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두공중에서 한공은 복흥면 구산마을에서 마을의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한공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법관연수원에 주기 위해서 한공을 보류해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돌려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기계에 무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돌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그쪽 마을 주민들에게 농업용수로 공급이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명은 참 그럴 듯합니다. 저희들은 현장 특위때 상수도 시설을 지난 번 추경에 사업비 승인해서 공사하셨잖아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법관연수원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법관연수원에 물을 올려주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해놓은 것을 방금 실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농업용수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암반관정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2공.

재철

권재철위원

하나는 이미 마을로 이전됐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전기세 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업과 생활용수로 겸용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 것은 겸용이 아니고 식수... 겸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기시설은 농업용으로 되어있습니까? 산업용으로 되어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농업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분명히 농업용으로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농업용으로 해서 식수가능합니까? 농업용 전기설치해서 상수도가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일단 전기요금을 가지고 생활용수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냐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적산에 있는 ...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심적산에 먹는 샘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기예산은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어디계에서 올렸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계 소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획계에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예산을 올린 경과를 파악하셔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2006년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를 수시로 돌려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계가 안 돌아가면 물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법관연수원이 완공되어 물을 가져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가져가기 전까지는 이것을 가동해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같이 한발에 심하다고 했을 때는 농업용수로도 돌려서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건설과 농지계나 환경관리사업소 수도 담당에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문제예산만 지적하면 안 됩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일단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는지 타당성을 입증하십시오.

미경

조미경위원

87페이지 보건의료분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800만원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올해 의료분야 해외연수를 안 다녀오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안 갔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감사업무 수행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값 많이 내렸습니다. 170만원이면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됩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말씀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디입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컴퓨터 구입입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 컴퓨터는 노트북인데요, 읍&middot면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컴퓨터가 없어서 직원들이 근무 중에 쓰고 있는 컴퓨터를 옮겨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middot면 감사기간에 컴퓨터를 뺏긴 직원은 일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컴퓨터를 170만원에 한대를 사겠다고 구입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따라서 두 대를 사면 더 좋습니다. 신축성 있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middot면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덜어주고 감사하는 직원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미경 위원님 좀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 170만원가지고 두 대를 사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한대는 170만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요금은 계수조정때 조금 삭감하던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7만원 11명에 4회 308만원입니다. 순창군 명예 감사관 제도 운영 규정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감사관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8년도에도 감사관 제대를 운영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은 똑같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같아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 화보집 제작하고 군정 홍보 만화 제작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 할 것인지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화보집은 연초에 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연초 신년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이 화보집입니다. 만화는 2008년도 같은 경우 추석을 맞이해서 귀성객들이나 군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실적을 만화로 그려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군정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보집이나 만화를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군정 화보집이 1,000부 정도 제작이 되면 11개 읍&middot면이면 면별로 몇 부씩 갑니까?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각 가정에 배포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할...

영일

최영일위원장

화보집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화보집도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천부 가지고 됩니까? 돌려가면서 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화보집은 순창을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한테 순창을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순창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관광객 말고요. 예를 들어서 행사에 오신다던지 우리가 초청한 사람도 있고 방문하러 오신 분들, 관광객 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올해 순창군 외국인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외국인 말고요. 외부인 말입니다. 순창 군민이 아닌 기타 다른 자치단체 주민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발음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만화 제작은 추석때 순창을 찾는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 만화로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톨게이트에서 나눠줍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2008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마련해서 읍&middot면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포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각 면 마을까지 다 들어갔겠네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다 들어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군정 홍보 만화제작 보셨습니까? (청취불능)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청취불능) 아, 그래요? 그런 것만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심사 결과 문제 있는 예산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일본과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 3천만원,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에 1천만원, 보건의료분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2,800만원, 감사업무 수행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170만원, 김경섭 위원님께서 군정 소식 및 이미지 홍보강화사업 일반운영비에 2억 7,578만 8천원, 권재철위원님께서 심적산 취정 전기료 18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지원과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은 105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먼저 기조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9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목표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목표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민생경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목표를 삼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과 기업 직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으며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한 유망한 기업유치로 인구유입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소비문화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FTA대비 미래농업에서 특화 작목 개발 등 소득 작목 다양화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특산물에 가공유통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총 규모 30억 5,300만원 보다 37억 6,200만원이 증액된 68억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와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은 105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먼저 105쪽에서 10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위원입니다. 109쪽 국내여비 1,20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책정한 내용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국내여비 편성은 군청 전반적인 평균치로 산정을 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작년에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제가 상당히 많은 출장을 가고 기업유치 업무 등에 많은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더 요구해서 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업무추진비나 기업유치 비용에 대해서 풍산 농공단지도 실질적으로 계속 열심히 하셔서 전체적으로 입주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인계 농공단지도 이제 시작해서 많은 기업유치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적은 여비나 업무 추진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도 적고 여비도 적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2개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해야 합니다. 실과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공단지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더 달라고 했는데 깎아버린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열심히 뛰세요. 열심히 뛰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때 요구해서라도 인계 농공단지에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산 농공단지 걱정이 안 됩니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과장님은 &‘사조산업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고 곧 된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보는 각도는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직원들이 연고 관계나 여러 가지를 찾아서 최대한 활동을 해서 농공단지에 계약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만 되면 건설을 해야 지요. 계약은 거의 풍산은 되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100% 다 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 되었는데 사실 들어올 기업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착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금 지연된 것뿐입니다. 다른...

경섭

김경섭위원

어떤 면에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다른 시&middot군보다 미약하면 군수님과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늘려서라도 기업이 보조금을 보고라도 순창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찾으세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대안을 찾아서 계약이 되면 반드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다 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순창에 물류여건이 나쁩니다. 열차가 다닙니까? 고속도로 4차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방도가 4차선이 되었습니까? 이런 여건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몇 년 생산해서 서울로 물건을 운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순창을 회피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을 무엇으로 세워서 어떤 보상을 해줘서 순창군으로 들어와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비도 많이 있어야 하고 업무추진비로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실정얘기하고 그러면 정에 끌려서 올 수도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다른 시&middot군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 기업이 와서 지방세 올려주면 다 보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책 업무 추진비 기준액이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얼마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체로 실링에 ...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계장님 안 계십니까? ... 실장님! 우리군 전체 시책업무 추진비가 1억 6,5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이 속에서 경제지원과에 할당해 준 것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방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경제지원과에 특별히 배려를 해서 기업유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더 할당해줄 수 없습니까? 어디를 가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어깨가 든든하지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로 배부는 했거든요. 일단 그 정도 가지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런 과정에서 부서별로 시책추진비가 소진이 되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갖다 쓸 수 있도록 ...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 200만원 증 되었는데 예산계장님! 업무추진비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입니까?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부분은 필요해서 요구를 해야 더 줄 것이 아니고 경제지원과는 조금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하면 수정예산에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9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0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열) 주택보급사업 지원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저희군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100만 가구 그린 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2009년도 신규사업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것들을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국비가 매칭비로 배정 되겠습니다마는 3천만원 군비를 확보해서 하게 되면 홍보효과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안정한 국제 유가가 계속된다면 에너지 절약구축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09년도에 10가구 단독 주택에 지원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에너지 관리공단에 설치 확인 승인이 완료된 가구입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이라면 한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공기업인데요, 에너지 관리공단이 별도 있습니다. 한전이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국영 공기업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에 있습니까? 순창에도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순창에는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을 맡게 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용인에 본사가 있고 전라북도 전주에 지사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용인에 본사가 있다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1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10가구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공모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인터넷으로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인터넷으로 하던지 읍&middot면장 회의를 통해서 하던지 이장회의를 하던지...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11개 읍&middot면에 보통 1가구씩 한다고 해도 11가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가구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읍&middot면장님과 업무연찬이 잘 되어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0가구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국비가 따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3천만원 확보를 해놓고 국비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60% 이상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공단의 승인만 되면,

미경

조미경위원

11가구는 안 됩니까? 일단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middot면에 한 가구씩은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시범적으로 10가구를 선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주택보급사업이 국비하고 자부담부분이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내시된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내시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여기에는 국비가 표시가 안 되었기에 물어봤습니다. 자부담도 40%가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체적으로 100%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60%는 국비로 해주고 40%는 자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3천만원을 일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군비 3천만원을 자부담 수위를 낮춰주고 혜택을 더 가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하셨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109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110쪽에서 11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113쪽 오디 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전액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113쪽 말씀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창 오디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체계이냐면 매매규제의 농업에서 특화 작목 개발하고 소득 작목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하고 보조 5억, 자부담 2억으로 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현재 부지 10,000㎡ 가공실 1,000㎡로 해서 체험 시설까지 갖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국&middot도비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국&middot도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국&middot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이 없으니까 도비가 전혀 없고 전액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오디 생산은 연간 어느 정도 입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이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을 조사해봤더니 112ha에서 약 215t 금액으로 하면 8억 4천만원 정도의 오디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수매는 없고 계약 재배 공동판매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공시설을 하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흥주

이흥주위원

아, 이것은 다른 사업이죠? 이것은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산에 책정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흥주

이흥주위원

확실한 답을 주세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사업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명분으로 집행되었고 이 사업비 3억을 포함해서 5억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 순창에 농공단지 3개 조성해서 곧 완공 단계에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 번 감사때 인계 농공단지는 아직 준공도 안했는데 입주 업체가 물 넘치듯이 예약이 되고 있다고 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계약이 3개 업체가 되고 1개 업체가 기공식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머지않아 준공식 하기 전에 인계 농공단지도 다 분양이 되어서 쌍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쌍암 농공단지 조성 필요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필요성은 쌍암 농공단지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서, 특히 순창은 장수로 지칭되는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장수문화부분하고, 이에 따른 장수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그에 따라서 장수관련 기능식품 생산 업체를 유치하려고 쌍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장수 관련 기능 식품 기업 유치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장수 관련 기능성 식품은 농공단지에 못 들어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 농공단지로 기능성 식품을 유치할 수 있는 장수와 관련된 농공단지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실장님! 인계 쌍암지구에 장수 연구소 공사를 하려고 총 사업비 150억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거기가 450억원입니까? 대형 프로젝트가요? 400억원이었던가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모든 것이 취소되고 150억원으로 연구소만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죠? 다른 분야는 450억원 중에 150억원만 관리 계획 받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구상만 했지 행정절차 밟은 것 없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장수 연구센테만 확실하게 해서 절차 이행을 끝냈고 기타 다른 사업들은 보조금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일정 봐가면서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보조금 신청 단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보조금을 신청단계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국비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국비가 확정되면 관리계획이 올라오겠네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때 가면 사업비가 확정되니까 관리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이행해야지요.

재철

권재철위원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야 순창군 관리계획에 돈이 올라와서 승인을 득한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쌍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말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총 150억원 사업분이, 얘기 할 수 없는데, 애당초 450억원 구상했던 부분이 축소해서 150억원 사업계획으로 승인 나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쌍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장수연구소 건립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포함 안 됐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건강장수연구센터 150억원은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분야 4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450억원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150억원을 제외한 300억원 총 사업비중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300억원 속에 포함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정절차 밟지 않고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할 수는 있으나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쌍암 농공단지 말씀이신가요?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절차 밟지 않고 예산 편성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절차를 밟아야죠.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 편성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어떤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300억원중에 포함된 사업이 인계 쌍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면서요?

아직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 실장님! 예산을 주 편성한 예산담당, 예산을 요구한 담당과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속히 답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판정 났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동안 전체를 받았는데 그중에 농촌복합 종합노인복지단지로 당초에 올려서 그 뒤에 순창건강장수연구센터 조성 계획으로 수정해서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전체적인 사업비가 관리계획이 받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450억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건강장수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체 150억원 사업계획서를 올렸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관리계획 승인 된 바도 없고 요청한 바도 없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2007년 5월 17일 자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다 거친 것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인계 쌍암에다 많은 토지를 구입해놓고 거기에 450억원 사업 구상해서 추진하려다 여러 가지 형편상 150억원으로 건강장수연구소 건립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끝났죠? 의회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8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 지루함 감을 느끼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업무숙지를 잘 못하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군수가 구입한 땅에 행정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정회 시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특별회계설치 운영 얘기하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가능한 것입니까? 인계 쌍암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특별회계 예산 편성하지 않고 일반 회계에다, 조례가 있는데 불구하고 예산편성 가능한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쌍암 농공단지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재철

권재철위원

편성하기 전에 순창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운영 조례가 있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 얘기 나오기 전에 잘못된 것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연구 용역비에서 비규격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개발 용역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특히 고구마나 파프리카 등 전 품목으로 농산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고구마가 연간 517t 파프리카가 1...

미경

조미경위원

고구마가 몇 t이라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고구마가 517t 정도 생산되고 파프리카가 140t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품율이 고구마는 93.6% 정도 파프리카가 70% 정도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비규격 농산물 잔량이 73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현재 자가 소비나 퇴비 가축 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연구해서 나중에 판매 확대를 하고 이에 따른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농산물이 고구마하고 파프리카에 한해서 ...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전 품목에 해당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대표적으로 예를 두 가지 들어주셨고,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식사 대용품이나 과자, 죽 등으로 개발을 하는데 연구용역을 맡겨야겠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굳이 두 가지 품목만 여기에다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더 있습니다. 고구마 파프리카는 연구 용역을 안 맡겨도 됩니다. 고구마 파프리카는 자체적으로 판매해도 됩니다. 가공식품으로 안 해도 됩니다. 웰빙식품으로도 인기가 좋잖아요. 연구용역을 안 맡기고 이 자체만으로도 말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상품화가 안 되고 버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비로 활용하거나 가축사료로 활용...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퇴비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까 73t이 남는 다고 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가 소비를 하든지 아니면 퇴비로 쓰든지 가축사료로 쓰는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73t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이나 기업유치 등에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연구 용역비만 3천만원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middot군 사례도 무주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시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라북도 타 시&middot군에서는 이런 것을 용역 맡겨서 성공한 곳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용역을 천마를 소재로 해서 무주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대표적으로 무주군의 천마를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복분자 대형 홍보 간판 정비사업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11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섬진강 체육공원 부근에 있는 대형 간판을 얘기를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거기에다 다시 이것을 순창 복분자라는, 기존에 간판은 설치되었잖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미경

조미경위원

거기에다 순창 복분자 간판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미지만 입힌다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노후화되어있고 외관상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관리를 순창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 간판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구조물 도색이나 광고물을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정비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통센터 매실 선별기는 동계로 가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음식시음회하고 시식회는 축제때 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장류축제때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축제때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산지유통센터 선별기구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건축면적에 비해 많은 집기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장소가 협소해서 기존에 구입된 여러 가지 기구를 활용 못하고 날비 맞추고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장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내부에다 박스를 저장해놓고 그 기계는 밖은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안으로 넣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할 계획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 안에 공간이 있음에도 위탁관리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비를 맞춘다고 결론지으면 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밤 선별기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밤은 물로 씻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작업이 곤란해서 아마 밖으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작업이 끝나면 안으로 집어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작업장이 아니고 창고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밤 선별할 때 물로 씻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이 안에서 작업을 하면 빠질 곳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밤을 세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작업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선별만 하면 안에서 가동을 해도 되는데 물을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도 감독권은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저희들이 특위때 갈 때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비에 맞지 않도록 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보완을 해야겠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선행되지 않고 다시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실제로 매실 선별기 같은 경우는 동계 산지유통센터 내에다 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계 기종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동감합니다. 순창에만 매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가가 선별하는 것보다는 공동선별해서 제품을 특성화 시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의 장소가 여러 가지 협소한대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전혀 개선 할 생각의 의지는 없습니다. 우선 이것저것 필요한 모든 기종을 구입해서 총망라 진열 할 것이냐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건물만 순창군 소유로 되어있고 땅은 농협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 장치로 다시 환원을 시킨다던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현재 토지주하고 소유권 문제는 재산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 더 이상 기계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도 우선 이러한 기계는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고가의 농기계도 날비를 맞추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섬세하게 작동되는 이런 기종들은 밤, 이슬을 맞는다던지 날비를 맞으면 바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기존의 있던 기종도 그 안에서 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은 하지 않고 계속 필요한 기종만 늘려서 거기에다 전시 하면 되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매실선별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겠는데 내부에서 작업이 가능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봅니다. 창고 안에 내부시설 우측에 보면 박스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치우고, 매실 선별기가 6m 정도 되고 폭은 1.5m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시켜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밀집해서 기계를 설치했을 때 작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매실 선별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차후 여건은 충족시키면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문제는 먼저 장소가 해결 되어야만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있죠? 113페이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까 오디 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과 같이 질문 하지 않으셨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안 했습니다.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자부담 5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홍수출하 또 다른 신선도 유지가 되지 않고 있어 가격 하락 등의 부분에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취급 품목은 순창 멜론이나 딸기 부분에서 취급하려고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각종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생산량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우리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시설이 없어서 유통은 되었지만 효과적으로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

흥주

이흥주위원

이 사업을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이 사업 예산을 세울 때 농림축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을 텐데 농림축산과에서도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경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통 쪽에서 접근해서 유통저온저장고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냥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예산안 설명 자료는 순창군 일원이라고 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려면 하시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순창군 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표시상 부득이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지간하면 넘어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과에서는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6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이 다행히 2억 5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사업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금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을 통화서 영농 조직으로 신청을 받고 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복분자는 수확기가 6월 초입니다. 포장재가 최소한 작목반이나 농가들 손에 5월 중순까지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워둡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12월에 홍보해서 1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1월부터 포장재 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월이나 3월에 공문이 나갑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할 때 제때 쓰지 못하는 것이 순창군 행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연내에 필요소요량을 받아서 안배해서 바로 2월이나 3월에는 어떤 회사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영농단하고 협의해서 바로 늦어도 4월까지는 공장에서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생산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작년에도 복분자 포장재가 거의 출하가 다 되었을 때 위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가 작년에 5kg짜리 하고 10kg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말 도시 소비자한테 맞습니까? 5kg짜리나 10kg짜리가 도시의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2.5kg짜리 두개를 만들어서 5kg를 만들면 2.5kg를 도시 소비자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도시 소비자가 어떤 포장재를 원하는지 많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연구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작목반에서 들어온 안대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작목반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 말 5월 초에는 영농단 또는 농가들 손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별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복분자 포장재가 거의 수확기가 끝나서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 집하장 1억 8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문은 113페이지까지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복분자 집하장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114페이지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답게 저 역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떤 작목반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도 공모에 응모해서 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7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군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수출업체가 8농가 1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출 물량 예상을 90t 정도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품목별로 농가는 60%를 지원하고 업체는 2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지급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7월에 지급할 때는 전년도 12월부터 현연도 6월까지 실적, 수출 물량, 그다음 하반기 12월에 지급하는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수출물량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수출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파프리카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파프리카 한 품목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장미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내수로 다 돌아갔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어서 금년에 파프리카만 해당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 지역에서 장미 작목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장미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수출 실적이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수출하는 종목은 파프리카 하나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파프리카는 금과에서 재배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주로 금과입니다. 일부 동계에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동계에서도 하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보다 1,29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경

조미경위원

장미 때문에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 1억이 올해부터 계상된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은 전라북도에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이 시군 출현금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요. 우리군에서도 타 시군의 출현금 규모와 비슷하게 출현해서 우리관내에 다수 농업인들이 저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올려놨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군민들이 이 기금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농업인 조직이 활용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라북도에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우리가 기금을 도에 다 내게 되면 그 기금이 결국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언제까지 기금은 부담해야 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금년 1억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금년 2009년도에 1억원이잖아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기금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넣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 한번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부담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매년 부담한다는 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은 부담해야 되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참고로 우리군에서 수혜 하는 것이 14개 업체가 현재 25억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5억원 혜택을 보고 있다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부담해야 할 기금이네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출박스 지원사업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업체는 어디에서 정하던 간에 2008년도에 농가에 배정된 스티로폼을 보면 품질이 아주 저급입니다. 납품받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 행정에서 확인을 하셔서 농가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이흥주 위원님께서 오디가공 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억,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6천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쌍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3억 3,500만원,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매실 선별기 구입에 3,700만원, 조미경 위원님께서 비규격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개발연구용역에 3천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음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