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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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진흥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진흥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광훈 경제진흥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경제진흥팀장 송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송광훈 경제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유치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를 우리 구에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예측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보고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보고 시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 예측을 잘 못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유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진입도로 확장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입도로 확장 건은 아직 용역을 안 마쳤기 때문에 정확한 도로확장에 따른 예산이 확정 안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받아본 안으로써는 약 40억 내지 50억이 든다고 합니다마는 정확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측을 얼마 했는데 얼마가 어떻다는 이런 답변은 드리기가 좀, 지금 현재로는 자료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그 40억 내지 50억이면 가능한 현실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건설과의 자료에 보면 현재로써는 그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지난 화요일 날 매매계약에 따른 부속이행합의서를 교환하였고 12월 3일 날 본 계약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이상 없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아파트가 현재 놓여있는 저 상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덕천2동 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것이 덕천2동 동사무소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한 3억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저 건물을 지었었는데 지금 송 팀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지금 현재 12월 달에 본계약을 하고 공사에 착공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본계약을 마치고 나면 본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지불되고 내년도 3월 29일 날 건강보험공단 계획에 의하면 조달청에 설계의뢰한 설계도서를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월 29일날 납품되고 나서 또다시 시공사를 공고해서 선정하려고 하면 내년도 6월경 돼야만 착공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민자치스포츠센터가 합의 하에 잘 이전될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전 방안이 없으면 건강보험 자체에서 7층에다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방문 시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안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에서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익이 있는 주민자치스포츠센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놓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안 그러면 건강스포츠센터가 주민들이 활용할 목적이라고 하면 건강보험에서 만드는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물론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무료로 한다면 덕천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사무실들이 많기 때문에-로터리라는 특성상-여러 주민들 즉 부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 동으로써 보면 예산을 3억 이상 들여서 그것이 잠정적으로 없어져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그 자체를 동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은 엄연히 국민보험공단 재산이고 관리도 그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더부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용만 잠시 하는 것과 덕천2동 입장으로 본다면 저 부분은 반드시 다른 부분으로 이전해서 자치프로그램센터 일환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엊그제 일이 아니고 송 팀장님께 말씀드린 게 1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센터를 더 만들어 주고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을 얼마나 업을 시키고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업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근을 찾으시든지 빙상장 일부분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40억 정도 팔면 한 10% 정도 떼서, 실제 3억 몇 천 들었습니다. 순수 동 주민들 힘으로 지은 건데 그냥 폐쇄를 대책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빨리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7-10페이지에 보면 구포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현대화사업 2차 아케이드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90% 이상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주 걱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붕 캐노피 공사를 함으로써 만약에 내부 깊이서 화재가 났을 때 매연이나 이런 게 빠지지 않을 텐데 외부만 치장할 게 아니고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조치를 취할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소방방재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민방위훈련을 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구포시장에서도 정말 내부에서 매연을 피워 놓고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 주민자치스포츠센터는 박성희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간과할 수 없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 동과 계속 의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구포시장 아케이드 부분 소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구간은 특히 성심병원을 끼고 있는 구간으로써 저희들이 소방운행에 지난 번 1차 때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부터 구포소방서 방호과장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또 자기들이 안을 낸 대로 당초 1차 구간 같은 데는 슬라이딩 오픈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 쪽은 구간별로 A, B, C 구간이 있는데 두 군데씩을 오픈하도록 슬라이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계는 특히 매연문제를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덮어놓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안 빠져서 사람이 질식사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매연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슬라이딩 구간을 각 구간 당 두 개씩 설치하였고 소방훈련 그것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포시장 자체에서 자체 소방대를 구성해서 훈련을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성해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 걱정이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근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조기에 진화를 못 했다면 매연으로 인해서 질식사 할 사람이 생길 게 눈에 선한데 실제상황을 연상케 하는 관과 민, 시장이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꼭 그런 훈련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모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라고 돼 있는데 같은 회사가 연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사업주체는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공고를 해서 공고 후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는 교수도 있고, 상인회, 그 다음에 공무원 해서 8인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가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북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고 상인회 자체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쟁입찰이 아니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추진위원 중에 제가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상인회하고 대학교수하고 구성돼서 상인회에서 공고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지정계약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경쟁입찰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이 맞는데 여러 개 업체-4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자기들 공사금액하고 시공방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추진위원들께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저가낙찰이 아니고, 경쟁이라는 것은 저가낙찰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업체를 선정했다?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경쟁입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년 3차부터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장해도 추진위원 구성은 현재 형태로 구성할 수밖에 없고 일단 추진은 저희 구가 하게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국가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고 구민의 세금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소수의 사람 일이라도 이런 게 과다하게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적은 돈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공사를 조금만 신경 쓰면 1, 2억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1, 2, 3차 계속 연속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 쓰셔서 관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와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유치에 따라서 덕천2동 자치센터 중에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박성희위원님 말씀 따라 3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해서 건립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안 뒤져 봤습니다마는 박성희위원님 말씀 계속 들었었고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와서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몇 년 도에 건립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지금부터 5, 6년 전에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1년에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들으시면 조금 이상하시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스포츠센터가 수익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데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추진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덕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주민자치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이전문제만 제가 신경을 썼지 운영주체랄지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공단하고 구청하고 문제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자기들이 매수할 때 조건이 진입도로 부분이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예산이 대충 얼마 들고 예산확보 방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길이는 한 100m 정도 됩니다. 현재 폭을 12m 정도 4m를 확장했을 경우에,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그것이 8m 도로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8m에서 12m로 확장했을 경우에 첫 번째 문제로 걸리는 게 만덕로에서 올라오는 입구 부분에 덕천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지하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걸려서 그것을 약 2m 30 후퇴시키려고 하면-부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도록 교통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후퇴를 시키고 그 예산이 포함돼서 도로개설 보상비까지 해서 건설과에 가설계를 빼보라고 하니까 50억이 나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0억?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처음에는 40억이라 했다가 50억이 나와서 며칠 전에 보충합의서 작성을 위해서 부구청장님 실에서 대책회의 때 건설과의 도시계획 계장하고 같이 의논했습니다마는 “더 정확하게 빼라. 이제는 40억 했다가 50억 했다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빼라.” 그것 매매계약을 맺고 나면 용역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역을 하면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계단 문제랄지 방안이 나올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50억 예산이 들면 그 예산 확보방안은 계획된 게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산확보 방안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의 허태열의원님께서 예산을 3년 안에 확보하겠다는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시비를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아까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3월 달에 설계완료 되면 6월 달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하면 내년 연말 쯤 입주가 가능하죠? 만약에 건물공사를 계획대로 한다면.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건보 계획에 의하면 2010년 8월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10년 말에 입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진입로를 도의적으로라도,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당초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도리상으로도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2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 간에 양해각서 체결에 의해서 우리가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속한 사항을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건보 측에서는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2010년 8월 입주 전까지는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가져서 2010년 8월이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기한을 명시하지 말자 해서 3년 이내에 가급적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단 보상 문제랄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다가 지연됐을 때를 감안해서 지연사유 발생 시에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서 협약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로 확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현재 고시도 안 돼 있고 아직 절차도 안 밟고 있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12월 3일 날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절차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12월 3일 날 현재 계획돼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 확장하는 공사비는 당초 양해각서 할 때 시비 약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그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당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경제진흥팀이 작년도 9월 달에 됐는데 그 당시 자료로써는 20억 정도 계상돼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 계상 때는 10억에서 20억 그 정도로 예산이 들고 그 정도 들여서 도로 만들어 주고 유치하면 우리 북구 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했었는데 당초에 그렇게 50억 정도 검토됐으면 다시 재검토 될 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땅 팔아가지고 40억 정도 매각해서 북구에서 최고 난제가 용지난 아닙니까? 땅이 없어서 유치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5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었다고 봐지고 무엇보다도 국·시비 예산확보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송 팀장님 솔직히 자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자체예산을 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해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예 생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듯이 이 사업은 약 500명 정도가 근무하는 영구시설입니다. 앞으로 4대보험이 합쳐지면 더 커질 것인데 그런 큰 시설이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덕천동으로써는 엄청난 기업체를 유치한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입니다. 당초 20억에서 40억, 50억 하는 얘기가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예측을 잘못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원칙은 구비가 아닌 국·시비를 동원해서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 원칙은 서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부분이 부산지역본부가 부산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건강보험공단 내용을 알아보니까-경남 울산까지 포함해서 본부가 그래 돼 있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34개 지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공공기관을 부산에 하나 유치하는 이상으로 효과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부산시장한테 충분하게 보고가 되고 설득이 되면-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로-경남 울산 지역이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부산이 유치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시비를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장 입장에서야 어디에 가든 부산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면에 있든 강서에 가든 상관이 없겠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청사를 지으면 부산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과 같으니까 시비확보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부산시에서 노력하면, 다리 하나 놓는 것 광장 하나 만드는 데도 50억, 도로 만드는 데 100억 씩 가져오는데 그것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우리 구청장께서 노력하면 50억 정도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하나 공단 측에 알아보면 4대 보험을 다시 통합징수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 덕천동에 있는 고객센터를 그 쪽으로 합치게 되면 현 부지로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들 이야기가. 그러면 현재 협의과정에서 인근 민간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천복지아파트가 3면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4면이 도로로 돼 있을 경우에는 건축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에 건물 세 채를 매입하면 4m 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4면으로 되면 건축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보 측에 그 안을 제시했고 당초에는 5채라고 했는데 5채까지 안 해도 3채만 해도 4m 도로하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어제 건보 측에 이야기해 줬습니다. 건보 측에서는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의 기본 안을 흩트려 놓고 그것 매입하려고 스톱할 수는 없다. 먼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그 3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본부 측과 의논하겠다고,

강효

최강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인접지 뒤편에 민간주택에서 어차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봐 집니다. 그러면 민원해소도 되고 어차피 뒤쪽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가 4면이 도로가 되면 그쪽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와 곁들여서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덕천동에 있는 낙동강환경청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유치하려고 했던 것.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환경관리공단.

강효

최강효위원

그 건은 언론에만 시끄럽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가 영남지역본부로 승격한다는 자기들 자체계획이 있어서 시에서 당초에 각 구에 이전후보지를 내라고 해서 각 구가 유치경쟁을 벌인 게 사실입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강서하고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 현재 내놓을 만한 부지는 다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맞다. 자기들 입장도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있던 기존 업무 외에 수입산 자동차 검사업무가 추가됐으며 그 다음에 농촌 폐비닐 처리하는 자원재생공사하고 합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당초 예상했던 그 빌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입장이 됐습니다, 입장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만덕동의 연호부지나 각종 부지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무산됐고 언론에 보도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의원님께서 공약으로 넣어서 조금 강하게 나가시다 보니까 자기들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현재 지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단 이전문제는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결론 이후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환경국에서 지금 중재를 서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내라고 하는데 낼 부지는 다 냈습니다. 결정은 환경관리공단 자체에서 결정할 뿐인데 환경관리공단 재산관리팀에서는 우리 땅을 다 봤는데 저희 북구 쪽으로 결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마는 현재 강서의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매계약까지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발휘해서 홀딩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 감사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없는 공공기관도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있는 것 안 뺏기도록 앞으로 송 팀장님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구포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고를 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추진위원들이 심사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사업은 상인회에서 추진하지만 예산지원을 했으면 자치단체에서 상인회에 대한 지도를 할 때 입찰에 대한 지도나 강제로 정부의 입찰방식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회가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업추진 지침이 중기청에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상인회가 집행하는 거지, 국비 받아서 자기 자부담 들어갔다고 해서 상인회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인회에 위탁해서 하는 방식은 턴키방식으로 공사 총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을 선정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총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업자들이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말이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설계 및 시공을 같이 한다,

강효

최강효위원

턴키베이스방식이라 하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게 중기청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업체는 몇 개소인지 알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공사는 이미 업체가 선정돼서 공정이 90% 됐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지난번에 할 때 4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1개 업체는 포기하고 3개 업체가 제안해서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3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 아까 최강효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부분 중에 스포츠센터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이헌 씨가 국회의원 할 때 교부금을 받아서 저것을 지었는데 운영은 그때 당시에 관리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관리원 봉급도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 몇몇 분들이 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하고 결성을 해서 전부 다 사비를 틀어서 스포츠센터의 기계를 보강 보수해서 수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들을 자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보충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늘어나서 수입이 된 것이지 그게 처음부터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애를 썼던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저것을 없애면 안 됩니다. 그 분들도 개인 돈을 찬조해서, 그 때는 구청에서 예산 지원도 안 했습니다. 전부 자체수입으로 해서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러닝머신 같은 것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게 부서지면 어떻게 합니까? 새 것으로 사 넣고 하려고 하면 수익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수익사업으로만 매도하면 안 됩니다. 팀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피해갈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전체 시민들을 위한 체력증진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엄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그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다 했다고 뒷전에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업무영역은 이 A부지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대체부지가 있다면 그 쪽으로 맞춰서 코드를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중앙을 잡고 흔들든 그 지역에 포커스로 맞춰서 그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해줬는데 여기서 처분만 기다린다는 식으로는 비적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만큼은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아까 최강효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부산시를 상대로 이렇게 큰 관공서를 유치하는데 도로에 대한 몇 십억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당위성에 대한 것을 피력하면 분명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스포츠센터 관리는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아시고 그런 마인드는 버려주세요. 수익사업으로 덕천동에서 하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시장 아케이드 공사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에 대한 상권 효과성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상승되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자체 분석결과 약 30% 고객이 늘어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차 아케이드 공사하고 불편사항 같은 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 시공업체가 주식회사 타이가입니다. 현재 2차 구간에 하고 있는 같은 동일업체인데 1차 구간에 불편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공사에 하자가 있었는데 바닥공사는 상인들이 자기들이 안을 내서 그 안 대로 해 달라고 해서 시공업체에서는 그게 깨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우겼기 때문에 그 하자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에서도 일정부분 냈고 상인들도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겠다 해서 바닥공사는 조만간 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누수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도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구멍을 몇 개 더 내서 누수부분은 보수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팀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큰일을 하시는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며칠 전에 롯데마트 옆에 모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케이드 공사에 박성희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소방, 전기, 재료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대구지하철공사 화재발생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산시 지하철도 불용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불용재를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을 막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월드컵 상암구장이나 부산 사직에 월드컵경기장에 씌운 막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불연재로써 작년인가 서울에 그것을 시공한-현재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시장에서 불이 났었는데 그때 이것은 타지 않고 녹아내리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아크릴로 한 것은 화재 시에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면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데 이것은 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고, 물론 타지는 않지만 불이 나고 나면 그것은 못 써서 교체해야 되지만 일단 불연재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화재가 각종 아크릴제품이 많다 보니까 화재 시에 불길도 불길이지만 연기에 질식돼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슬라이딩 오픈구간을 한 구간에 두 군데씩 해서 상당히 오픈구간이 많아졌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과 수동을 겸하도록 돼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 하면 슬라이딩으로 돼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만일 전기가 끊어져서 자동장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동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에 격려를 드립니다. 문제는 타지 않는 재료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접한 지역에 피해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2차 자리에는 모 병원이 있는데 불안 초조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주민의 대책이라 할까, 보험에 들어놓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고 보험을 든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A구간은 거의 성심병원구간인데 성심병원이 동의를 안 해줬다 하면 사실상 그 구간은 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성심병원 원장님께서 동의해 줘서 사업을 했고, 병원 병실이 2층인데 그 구간은 옆에 칸막이를 안 하고 그냥 위에 비 가림만 하고 병원에 피해가 없도록 성심병원 구간만큼은 성심병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의 대책을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만약에 보험을 들지 않았다 하는 것 같으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강구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보험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향후에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피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명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재 내부시설 분야에 살수라든지 스프링쿨러 장치는 돼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보험 관계는 한 번 더 알아보셔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공사 원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액을 줘서 구간을 설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간을 150m에 얼마라든지 방식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10억이 있는데 몇 미터까지 할 수 있느냐는 식입니까, 몇 미터가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하라는 방식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용역보고는, 기초가 용역보고입니다. 2005년도에 용역 받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당시 구간별로 아케이드 공사에 대한 금액이 산정됐고 그 공사금액을 기본으로 가지고 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재 값도 상승했지만 국비는 내나 그 용역 예산대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 용역 때 정해졌던 공사금액에다가 2차 구간 같은 경우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제안을 받아서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과적으로 ㎡당 얼마라는 단가개념이 있겠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질이 1, 2차 구간이 같기 때문에 박성희위원님 질의 내용이 맞겠습니다마는 재질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막구조지만 아크릴로 했을 경우에는 공사금액도 달라지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소재가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틀리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폭이 2m였을 때, 높이가 얼마였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높이가 틀릴 수도 있고 폭도 틀릴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폭이 틀리면 옆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굵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당 계산을 생각해 보니까 350만 원이거든요. 원가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건축물을 지어도 보일러 넣고 공구르 치고 온갖 것을 해도 금액이 이렇게 안 드는데 어떻게 스틸 몇 개 씌우는데 평당 350만 원이라는 원가가 나오는지 의아심이 가고,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 공사금액의 절반만 해도 이 공사는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발주를 내준다고 생각하면. 어떤 식이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기업체가 발주하는 것 같으면 이 반 금액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틸로 계단을 만들든지 통로를 만들고 하는 걸 자주 하는데 평당 이렇게 하는 데가 좀처럼 없거든요. 서스도 아니고 일반 스틸인데. 원가산출된 근거자료를 혹시 볼 수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청 소속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제시한 막구조-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게 막구조입니다.-의 ㎡당 단가는 85만 원이고, 폴리아크릴로 할 경우에는 ㎡당 기준가가 60만 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구조가 ㎡당 85만 원이라고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당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발주된 것이 350만 원이거든요. 감가상각으로 해서 자재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 같으면 평당 7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아니 설계비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권장이.

「부대비가 있겠죠.」하는 위원 있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당 금액은 각 시장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삼거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공연시설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재래시장 중에서 그런 시설을 갖춘 아케이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대로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이 사업인데 다른 곳은 도로개설이랄지 이런 것처럼 ㎡당 단가가 얼마고 하는 것은 조금,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구간이 얼마 들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과 이 구간에 예산이 10억인데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오라고 하는 것과는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얼마를 하는데 너희들이 설계해서 좀 좋게 해서 가져와봐라. 안 그러면 설계서를 줘서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것하고 이 구간에 예산이 10억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백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꾸 업만 시키는 쪽으로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백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80만 원인데 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연구를 하셔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되니까 박성희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관계도 있고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2페이지에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어센터 분양이 저조한 관계로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임시가설시장의 도로사용료 체납액이 변상금이 3억 3,400만 원, 도로점용료 체납이 2억 가까이 체납되고 있는 관계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과 임시가설시장에 대한 대안, 그리고 활어센터 분양 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사업은 당초 ’97년도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돼서 2007년도 5월 30일 날 착공식 후 상당히 기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선어부 재개발을 해서 활어센터로 하겠다고 분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개 점포만 분양돼서 분양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 관련해서 당초 공사를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한다고 했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서 시에서 건축자금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시하고 상당히 시간을 끈 일이 있었는데 지난 11월 초에 나머지 11억 4,000만 원에 대한 지원은 해 주기로 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검토 중에 있고.

형민

김형민간사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체납액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변상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인데 제가 체납액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체납액은-대부분 조합원들이 돈을 받고 나가버린 상태인데-정산 시에 조치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가설시장은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대책으로는 현재 재무과에 철거에 따른 보조금 1,700만 원이 위탁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 안 하면 그 1,7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해서 앞으로 시장에 고객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본 위원이 구포시장에 거의 40년을 거주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지금 현재 구포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드웨어는 거의 불능입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를 가동해서 대형마트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대체적으로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쌈지공원에 계절별로 축제하는 것, 그것 엄청난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택배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이 거의 들고 가기가 불편하고, 다른 지역에는 2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택배로 배달해 줍니다. 재래시장에도 일부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이 있는 구포시장 상인회가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고 그 사이드에 있는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결을 해야 됩니다. 관에서 단합을 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됩니다. 구포시장 상인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분리가 됨으로써 시장이 갈수록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 단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구포시장 입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쌈지공원 한 군데하고, 지금 현재 2차 아케이드 짓는 모범약국 옆에, 그리고 세 번째 입구가 활어시장과 개시장 입구, 네 번째가 LG마트 쪽에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에 가보면 아치형으로 호수 문을 달아놨습니다.-구포시장 1호문, 2호문, 3호문, 4호문 해서 아치형으로 하면, 구포시장에 장을 보러갔는데 구포시장 입구에 있다 빨리 온나 하면 차 대기하고 있는데 몇 호 문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호수 문을 설치해 놓으면 내가 2호 문 입구에 있다, 3호 문에 있다, 4호 문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오시는 분들도 편합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쌈지공원 내의 행사-문화축제-는 거의 전시성 행사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부분, 택배시스템과 입구에 호수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민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관계는 구포시장이 생기고 자기들 자체로 했던 축제가 장터축제가 한 개 있고 김형민위원께서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식축제는 장터축제 한 번뿐입니다. 저희들이 팀을 맡아서 매월 넷째 주 놀토에 토요문화마당을 개최하는 이유는 재래시장이 노인들만 오는 재래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젊은이들도 올 수 있게 이벤트성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넷째 토요일 놀토에 토요문화마당을 하게 됐고 아까 계절별 말씀하셨는데 계절별 특판전이라 해서 올해 두 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봄나물이 나올 때 구포시장에 가면 모든 나물의 정취를 볼 수 있다는 이벤트성 행사를 저희들이 기획해서 실시했는데 특판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성 행사는 아닙니다. 매월 넷째 주 하는 토요문화마당은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축제가 동하고 섞여서 동에는 먹거리축제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구포시장 쌈지공원에서 너무 축제가 많다는 이야기를-김형민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다른 데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시성 축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봄나물 같은 계절별 특판전이랄지 이런 것은 계속 확대를 시켜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택배제는 저희들 검토사항에도 있습니다. 택배제를 하고 있는 시장이 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도 택배제를 검토하겠고, 두 번째 아치형 문-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청장님께서도 이번 삼거리구간에 현대화사업 하고 있는 구간에도 ‘어디서 만나자’ 하면 이름을 정해서 삼거리 무슨 구간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을 할 수 있도록 거리별로 특성을 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구포시장에 보면 활어시장이 빨리 완공돼서 번영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임시가설시장 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로 남아 있는데 가축시장 일명 개시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마무리 하는 뜻에서 팀장님에서 개시장에 대해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개시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자기들 표현은 가축시장입니다. 개가 지금 가축의 범주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외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10억 그 다음에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10억 해서 20억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시에 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주차장 설치계획에 플러스해서 가축시장 정비를 같이 병행하는 2안이 있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개인 여섯 집을 넣다 보면 약 110억이 되는데 여섯 분이 동의해서 같이 해 보자, 주차장도 확보하고 거기에 가축시장은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한우브랜드 육타운이랄지 그것을 유치하고 2, 3층은 주차장으로 하는 계획서를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섯 분들의 동의만 있으면 방금 김형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축시장 정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재래시장이 북구의 유일한 5일시장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북구 경제진흥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산지역본부 유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빠트려진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스포츠센터 운영 이 문제는 송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종전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원래 공공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되죠? 송 팀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12월 3일 날 본 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시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주위에 민가가 몇 집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분들을 만나 보니까 보상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구청하고 그 분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디다.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본 위원이 금액 가지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 할까 향후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각 부서별로 도로확장은 건설과, 각종 협의는 건축과, 예산확보는 기획감사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는 체제로 나가겠습니다마는 도로확장에 따른 소요예산이랄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만 도로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답변할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확장하는 데 따른 가격은 감정가로 해서-주민들이야 많이 받고 싶겠지만-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갭이 많이 생기면 그 때 구청에서는 그냥 그대로 구청에서 하는 방식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충분하게 주위에 지가라든지 산정해서 할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것도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면 수용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제일 좋은 게 협의사항인데 일단 맨 앞 집이 가구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고, 그 위에 일반주택 두 채가 걸리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먼저 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송 팀장님 개인의견으로는 폭이 얼마쯤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현재 폭은 8m인데 저희들 건강보험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에 12m 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12m로 해야 할지, 15m로 해야 할지, 20m로 해야 할지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12m 이상으로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구포축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난 1월 30일 날 마친 걸로 돼 있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 원 투자됐는데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구포시장하고 신청을 같이 했는데 시에서 이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가 60%, 시비가 30%, 그 다음에 상인회 자비가 10%입니다. 축산물 도매시장하고 구포시장하고 같이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하다 보니까 축산물 도매시장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구포시장만 선정되고 축산물 도매시장은 2009년도 사업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현대화 사업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용역결과는 17억 나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사항이 없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축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간단하게-전체 다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마는-규모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회에 다 주세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부수가 되면 주민도시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안에 주차장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 및 공동화장실 확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차장이 몇 면 돼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언급은 돼 있습니다마는,

강효

최강효위원

용역결과에 안 나와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축산물 도매시장이 현대화 돼야 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구청 앞에 있는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고 오염, 냄새, 특히 산업도로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상가에 대한 주차문제 이게 여러 부서에서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공무원도 그렇고 구청으로 출입하는 민원이 다 느끼겠습니다마는 통행이 안 되고 주차장도 저렇게까지는 안 할 정도로 도로기능을 상실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경제활동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주로 축산물 도매를 하니까 화물차를 바로 가게 앞에 댈 수밖에 없고, 도로는 통행을 해야 되고, 무단주차는 단속해야 되고, 사람은 갑갑하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팀장으로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고기 실어 나르는 운송차량 때문에 구청 앞에 도로가 상당히 혼잡스럽고 무질서한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원축산물 가공공장 뒤편에 주차장을 해볼까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불가능한 사항이고,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포시장하고 같이 올렸는데-시의 재정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2009년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막상 저것을 17억을 들여서, 현재 별관건물 옥상에서 보면 시장 위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과연 저 지저분한 데 아케이드만 씌워서 시설현대화 한들 뭐가 되겠느냐는 회의감도 듭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 자체에서 담당여직원하고 이것을 아케이드가 아닌 돈을 조금만 들이고 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로-해운대 좌동시장에 돼 있습니다마는-해볼까 해서 상인회와 담당여직원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17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규모를 작게 해서 해볼까 하는 방안도 움직이고 있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구조상 저게 시장이 만들어져서 한 게 아니고 일반 상가에다가 점포가 들어섬으로 해서 갑자기 형성되는 바람에 된 사항이거든요. 특히 구청 입구에 있는 상가가 당초에는 축산물상가가 아니었는데 그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전 도로변 쪽으로 상가가 다 나는 바람에 한 점포당 차가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하니까 차 한 대도 못 지나갈 정도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만 너무 심하니까, 물론 주차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팀장으로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책이 있으면, 상인들하고 혹시 대화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저희들이 상인회 하고는 계속 업무적으로 만나서 의논하고 합니다. 시장을 생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데 차 물건 내리고 올리고 싣고 하는 장소까지 주차단속을 해서 시장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주차관리팀의 입장에서는 무질서하고 너무 심하니까 단속하고 하는데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상인회의 협조를 구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은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상인들을 도와줘야 되고, 주차 부분은 도로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도 해야 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겠습니다마는 우선 팀장님께서는 상인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시니까 그 상인들도 조금은 자제를 해 줘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 양쪽에 점포가 있는데 양쪽에 차를 두 대씩 세 대씩 대버리면 들어오는 민원이고 나가는 민원이고 갈 수가 없어요. 노선버스도 못 나가고, 노선버스가 막혀버리면 통행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시간만 밀리면 감내하는데 하루 종일 밀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경제활동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조금 서로가 양보해서 한쪽에 차가 서면 자제했다가 가고 하면 덜할 건데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 송팀장님이 해결하는 부분은 다른 특면입니다. 주차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은 다른 데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과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용역결과에 의하면 17억 용역비가 나온다 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17억.

상천

안상천위원

아케이드 비용이 아니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아케이드입니다. 시설 현대화라 하면 아케이드를 하는데 우리는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죠.

상천

안상천위원

팀장님께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걸 시설현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축산물 도매시장 용역을 할 때 별도로 현재 있는 것을 다 철거해서 축산물 도매시장을 북구 전체를 다 포함해서 지을 용역을 계획 잡은 것은 없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특성상 공공의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건립해서 브랜드육타운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지를 몽땅 잡아넣어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용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개인의 사유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포시장의 제일 장애물이 개시장인데 축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하면 각처에 흩어져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정말 주민들이 ‘우리 구청 앞 축산물 도매시장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있다, 현대화로.’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계획 잡아서 해야 되지 지금 각처의 재래시장이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에 장사가 되는 게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아케이드 공사 하나 한다고 해서 지금 찾아오겠어요? 그리고 구포시장도 그렇습니다. 구포시장, 만덕, 구남, 덕천 여러 시장이 있는데 지금 구포시장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덕, 구남, 덕천시장은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의 전통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심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전통적인 재래시장은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특성화해 나가야 되지, 짬뽕으로 해 나갈 바에야 무슨 시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의 계획을 한 번 더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물 관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때 본 위원이 알았더라면, 이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축산물은 한 군데 모아서 정말 현대화 식으로 건물은 지어서 한쪽 분야에는 개, 한쪽은 한우, 한쪽은 돼지...... 정말 우리 북구주민들이나 양산, 김해 할 것 없이 구포에 가니까 축산물 도매시장이 멋진 데가 있더라. 지방자치시대에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일단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 안 됐다 하는데 차후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축산물을 한 데 모아서 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구청장님도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 및 인근시장 정비라고 해서 아까 20억을 받아가지고 단순한 주차장이 아닌 가축시장 정비, 그러니까 지하에 내려가면 현재 흩어져있는 개를 비롯해서 닭, 오리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구포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혐오감을 느낀다고 해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필요한 사람들은 지하에 가면 가축시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아까 그 주차장 및 인근시장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안상천위원님께서 아케이드 씌우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면 아케이드 씌우고, 점포 앞에 나와 있는 돌출물 전부 다 철거하고, 간판 새로 정비하고, 밑에 하수도 배수시설, 그 다음에 상품의 진열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시설 현대화사업이 아케이드만 씌우는 게 아니고 점포 정리까지 깔끔하게, 사실 보면 바닥에 기름하고 해서 비 오고 이런 날은 젊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혐오감이 없도록, 배수도 잘되고 바닥도 깨끗하게 하는 게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닥, 배수, 씌우는 것하고 간판 정비, 상품의 진열까지 같이 해나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앞전에 17억에 대한 용역결과 그것을 지금 제가 들어볼 때는 사실은 주차장 하나 없는 이곳에 위에 아케이드라든지 여러 시설을 해본들 장사가 되겠습니까? 당장 교통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 안 됐다 하니까 차후에는 좀 더 큰 계획을 잡아서 우리 축산물을 한 군데 모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하면 구포시장 아니라 다른 시장에도 아마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특이한 전문성을 가진 제품을 하면 장사가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짬뽕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7-1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유도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구포시장은 나름대로 아케이드를 시공한다든지 개발되고 있지만 만덕시장은 건립한 지가 32년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덕천시장도 28년,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물론 이 시장 건물들을 보면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보더라도 재건축을 꼭 해야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혹시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시장이 어떤 실정인지 잘 알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이 총 7개소입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하고 축산물 도매시장이 인증시장이고 나머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인데 그게 덕천시장, 만덕시장, 구남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포시장에만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인회 자체가 규모가 작고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비부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영세시장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런데요. 그래서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소규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덕천시장 같은 경우도 2년에 걸쳐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기 분전반이랄지 밑에 바닥공사 해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시장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주는데 만덕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신청했다가 반납했습니다. 반납해서 축산물 도매시장에 화장실 개소하는 데 3,0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렇듯이 만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데 재건축의 범위에 처음부터 자기들이 들어갔으면 됐을 건데 안 들어간다고 버티다가 이제는 급하니까 같이 넣어달라고 하는데 주공 쪽에서는 난감한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게 나홀로 건물로 돼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재건축에 포함되도록 주공 측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자비부담이 확보돼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만덕시장 경우는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공됐을 때는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심을 많이 하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뒤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흉물이 되니까 팀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정말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의 불만으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꼭 들어가서 같이 재건축이 돼야 그 동네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지 흉물로 남아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대화하실 때 이 말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윤덕봉위원님 좋은 접근 하셨습니다.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영세 재래시장 개선에 시장당 3,000만 원 돼 있는데 혹시 구남시장도 대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셨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남시장이라고 하면 실제 시장이 형성돼 있는 곳은 구포대교에서 오다보면 우측 편에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등록된 시장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생긴 골목시장입니다. 실제 구남시장이라고 하면 대교에서 오면 좌측 편에 건물로 돼 있는 시장이 구남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재건축도 안 되고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구남시장 자체의 상인회라 하면 오른쪽 편에 있는 골목시장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법상 등록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시장등록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는 법상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만덕에 백양시장처럼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화명동에도 시장이 자그마하게 있는데 어차피 소상인들 대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물론 구남시장은 재개발과 관련해서 연관돼 있기도 한데-이런 쪽으로는 어차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구남시장도 그런 쪽으로, 물론 서너 개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가봤는데 너무 귀신 나오는 집 같이 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구포시장의 활성화방안 대책으로 정말 가축시장의 개선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포시장도 주차장 확보를 반드시, 사실 본 위원은 우선순위가 아케이드보다는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차장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고생은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가축시장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소방안전 화재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가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무튼 구남시장과 화명동에도 시장이 있고 금곡도 있고 아까 안상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갈치시장 같은 부분도 재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용가축시장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주도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권장해서 유도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에서도 지난 AI 때 문 닫은 집이 다섯 집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또 가축시장이 예전처럼 장사가 잘되지 않는 답니다.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만 자기들도 산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인회 회장님이 가축시장 전 회장님이고 수석 부회장이 가축시장 현재 상인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동향이 먼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주차장에 20억 플러스해서 가축시장 정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분들이 동의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설 모 회장 집부터 해서 여섯 집을 사들여야만 가축시장 정비와 주차장 확보가 원활히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무등록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구남시장 오른쪽에 있는 골목시장, 그 다음에 금곡의 제일시장, 화명 종합시장-화명 이것은 주공 후문 앞에 있는 시장입니다.-덕천 아케이드시장, 만덕에 백양시장이라 해서 신만덕상가, 제일상가, 백양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써의 등록요건을 못 갖춰서 등록만 되면 법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도 할 수 있는데 등록요건을 못 갖추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시장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살려고 하면 덕천로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젊음의 거리, 예술의 거리 이래 거리를 잘 지정해 놨습니다마는 그 거리에 걸맞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젊음의 거리 같으면 젊은이들이 공연을 할 수 있고 시장 안에 공연장을 만들었다는데 사실은 젊은이들이 롯데리아 사거리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쪽에 공연장을 만든다고 그쪽으로 사람이 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에도 눈을 돌려서 거리 조성해 놓은 데마다 특성사업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덕천상가에 상점가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동의성을 징구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다행히 2009년도 상반기에 법이 바뀌어서 대규모 상권개발제가 도입됩니다. 그게 방금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점가와 재래시장과 현대식 상가가 같이 있을 때 같이 공동 번영하자는 뜻에서 대규모 상권개발제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젊음의 거리를 포함해서 덕천동 일대가 대규모 상권개발제라는 게 검토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젊음의 거리에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체제가 마련될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송광훈 팀장님께서 올 한 해 팀장을 맡은 이후로 많은 업무 업적도 있지만 다음달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오픈하는데 이 건립목적과-유치과정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북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중소유통물류센터는 우리 구로 봐서는 가장 먼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영세슈퍼마켓입니다. 대규모 할인점 말고 영세 슈퍼마켓에서 지금까지는 도매상을 통해서 물건을 받았던 것을 슈퍼마켓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가져오면 공장도 가격으로 가져와서 수수료만 3% 붙여서 사업자등록을 가진 상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600여개 슈퍼마켓 주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간다는 것이고 물건을 그렇게 싸게 가져오니까 대규모 할인점과의 경쟁력에서 슈퍼마켓이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마켓도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고, 거기는 저희들 구비 하나도 안 들이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연합회 돈으로 건립돼서 다음 월요일 날 2시에 개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광훈 팀장님, 지금 화명주공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문에 아주 낡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 화명주공 그 아파트가 재건축 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그 재래시장은 정말 흉물 정도로 남을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화명종합시장이라고 하는데 30여개 점포가 식당, 야채 등 하고 있고 지은 지가 27년 됐는데 현행법으로 등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예산지원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화명주공이 재건축 완공되고 나면 거기도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시장을 비롯해서 인근지역에 재건축에 안 들어간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시장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해서 조건에 맞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시장 인근에 상점까지 포함해서 요건을 갖추면 시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명주공아파트 입구에 보면 재래시장에 몇 개월 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는데 항간에는 현재 그 자리에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주공 정문 앞에 있습니다마는 덕천2동 지역인데 덕천아케이드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세탁소하고 방앗간 두 집만 하고 나머지는 흉물로 남아 있는데 횟집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건물이 새로 하나 됐습니다. 말씀하신 삼성홈플러스 관계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퇴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교통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감사자료요?

상천

안상천위원

업무보고. 부산시 대비에 8.53%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데 8만 6,994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 맞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이 중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의 난에 보면 주차장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율이 97%로 상당히 확보가 지금 북구로써는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화물차 주차장 확보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차량이 8만 6,994대입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97%에 시 전체 79.2%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화물차전용주차장은 없습니다. 현재 21개소의 공영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영주차장 안에 화물차 주차하는 프로테이지가 혹시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주로 야간에-주간에는 주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는 한 1/3 정도,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공영 주차장에 1/3 정도 들어가면 승합차 또는 승용차가 댈 자리가 굉장히 부족할 텐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화물차의 주차장 문제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공통사항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남구 감만동에 화물차전용주차장을 이번에 오픈 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80면에서 10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화물차전용주차장도 확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관내에 물론 지금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합차, 승용차는 거의 대부분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물차전용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파트 안에도 못 들어가고, 길가에 대놓으면 벌금이 많은 모양인데 그치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생활은 이곳인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살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도 화물차전용주차장이 현재로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 그런 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비율은 얼마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강원도에서 부산항에 화물을 풀고 나서 잠시 대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북구 주민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라든지 승합차가 우선되고 화물차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단위에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모두의 생활권은 이곳인데 사실은 개인용달 1톤짜리 정도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지금 사실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화물주차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북구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상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13페이지 4번에 교통섬을 조성하게 된 경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13페이지 말합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번 말씀이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만덕2동입니다. SK-옛날에 곰돌이주유소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신광주유소 앞에 종전에는 거기에 교통섬이 그대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삼성아파트 내려와서 우회전하면 곡각입니다. 그 구역에 불법주차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볼라드도 설치하고 유도봉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서 관할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교통추돌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미관이라든지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섬으로 해서-밑에 보면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경정비. 그 부분은 교통섬을 해제해 줬습니다.-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불법주차도 없고 원만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불법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을 예상해서 이 섬을 조성하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큰 대형사고가 나서 그런지 그 실례가 있으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은 사고를 예방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예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또 관할경찰서에서도 매번 주차단속을 하는데 근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지어 볼라드도 박아 봤거든요? 그래도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통섬으로 해서 도시미관도 확충하고 교통사고 예방도 하자는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지금 현재 대리천공영주차장 앞에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해 몇 번 거론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 교통섬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실인데 정말 시민들이 짜증이 날 정도로 버스정류장 때문에 이렇는데 그런 급한 사항은 놔놓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공사금액으로 보나 여러 가지 현황으로 보나 본 위원이 그 곳에 갔다 와봤는데, 지금 과장님 자료처럼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대로 조형소나무가 2주, 영산홍이 4,502주, 애기동백이 8주, 광나무가 370주, 맥문동이 740본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조경분야이기 때문에 청정산업녹지과 임업파트에 의뢰해서 설계 내지 발주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발주했으면 해당부서에서는 준공검사 때 확인 안 나갑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준공은 임업직이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고 나서 확인하러 갈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9월 19일,

성희

박성희위원

확실합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숫자가 잠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게 확실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이 숫자는 안 맞습니다. 물론 경찰조사나 여러 가지 해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이라도 교통사고나 접촉사고,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해서 교통섬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급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포시장 앞에 보면 마을버스가 항상 두 대, 세 대 서 있고, 시내버스 갖다 대고 지금 그 3차선이 실제 매일 같은 반복이 일어나는데 한 차선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두 차선이 사용이 되고. 24시간 그냥 한 차선이 죽어 있는데 그것을 일렬주차를 한다든지, 노선별로 하든지, 구간별로 하든지 이렇게 정류장을 길게 늘어놔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딱 끊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대려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전부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해결하지 않고 이런 한가한, 그 현장을 보니까 교통섬 자체가 아주 한가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교통량도 많지 않을 뿐더러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숫자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부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녹지과장한테 위원님께서 나무본수를 궁금해 하는데 서면자료를 내든지 그렇게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이 자리에 위원장님이 참석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승걸

이승걸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오늘은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의 감사에서 이런 협조요청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섬을 조성하려고 하면 원가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이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섬 20평 하는데 무슨 나무 심고 무슨 나무 심고, 예산이 2,395만 원이라는 이런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토목직이라든지 임업직, 기술직이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원가가 어디서 나오는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 건설과 토목직에 자문을 구하고, 또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산업녹지과 해당 부서의 감독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럼 추정해서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 되느냐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사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무를 어떻게 심고 토목공사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의 기술적인 답변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기술적인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세세한 부분은 모르더라도 지금 2007년도 설계도를 보면 15.6%, 15.3%, 15.1% 거의가 몇 천만 원씩, 이것 당시 2007년도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현황입니다. 보면 8,500만 원 공사에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해서 낸 게 1억 3,299만 원입니다. 관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기업에서 만약 당초에 설계를 이렇게 했다가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이렇게 크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도 보면 거의 10%, 20% 어떤 것은 200%-내용이 어떻게 되었든-또 이래 가지고 제일 하단부분에 보세요. 5번 같은 경우는 340만 원인데 280만 원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장파악이 안 되었거나 뭔가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은 틀리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감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설계 변경내역이 교통행정과의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 교통섬 화단조성 78㎡ 하는데 세부내용이 없었으면 우리가 청정산업녹지과 할 때 질의하면 되는데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자료가 조형소나무 2주, 영산홍이 4,502주, 애기동백 8주 이 내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정산업녹지과의 설계도서하고 최종적으로 준공처리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이게 있었다 이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 자료 안 가지고 있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권주무,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자료를 과장님께 좀 드리세요. (담당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자료 전달함) 주민생활지원국 책자 5-14페이지, 그것은 청정산업녹지과에서 본 위원회에 감사자료 낸 자료고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같은 공사인데 사업개요가 조형소나무 등 4종 1,826주, 맥문동 740본, 경계석 29m, 마사토 성토 46.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정산업녹지과의 서류를 보고 작성하셨다고 해서, 이 자료는 이렇게 내놓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공사고 공사금액은 같습니다. 당초에 2,394만 9,000원. 지금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는 청정산업녹지과에 질의할 건데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심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교통체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박성희위원 질의도 이게 교통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했다 하기 때문에 이 2,396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당초에 조형소나무 2주하고 영산홍을 4,502주 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사는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공사에 대한 내역은 청정산업녹지과에 질의를 하면 되고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 자료에 영산홍 4,502주, 애기동백 8주 등의 세세한 나무 종류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이야기지. 이 자료의 출처를 말씀해 주시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고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 문제뿐만 아니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엮입니다마는-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마는-현재 발주는 저희가 하고 예산확보까지 합니다마는 세부적인 공사 진행사항은 건설과하고 청정산업녹지과가 같이 엮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여기에 배석해 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심어졌고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것은 그 과에 질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가 무엇을 보고 작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출처가 어디냐고 이게. 박성희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에 2,39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치요? 이 자료를 뽑아낸 출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발주할 때 추정해서 예를 들면 교통섬화단은 78헤베 하겠다, 또 청정산업녹지과는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준공하는 시점에 시점상 차이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준공시점에 한 것은 알겠고요. 이 예산을 2,395만 원으로 추계할 때 이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기본계획세울 때.

강효

최강효위원

이 자료를 역시 청정산업녹지과에 가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자료를 모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갈지 이 세부내역을 모를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섬이라든지 각종공사를 할 때는 저희 담당부서하고 해당 기술부서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가서 나무는 어떻게 하고, 공사는 어떻게 하고 추정 개요를 서로 협의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추정 개요를 가지고 소요계산이 얼마나 들고 합니다마는 여기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준공검사 시점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건 알겠고, 준공시점에 하는 것은 압니다.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심은 것은 이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조경사업을 하든 또는 건설공사를 하든 예산 기초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내역을 잡을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기초내역을 잡을 때 절차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협조전을 돌려서 다른 과에서 받아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이것을 작성을 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조문을 보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선으로-청(廳) 내니까-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계획 세울 때 관련부서장 합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조문을 보낸 것인지 유선으로 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계획세울 때는 관련부서장 합의를 받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나오는 1, 2, 3, 4, 5번 있지요? 2번 항에 용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당초 6,0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으로 184%나 불었거든요?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증가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정회시간에 뽑아가지고 오면 4번의 교통섬 이 부분도,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협조를 받았으면 당초에 그 면적에 이런 나무를 심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것만 나오면 됩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자료만 제출해 주면 나머지 시공부분은 시공한 과에 질의하면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실 일은, 당초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이래 잡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최종적으로 한 게 원래 예산서에 보면 4,500주인데 여기에는 보면-본 위원도 처음 봤는데-1,826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짜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회사가 여러 수십 군데 있습니다, 조경회사가. 해당부서에서 팩스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근사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2십 몇 평이 어느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조경공사를 해서 섬을 만들려고 하면 당신네들은 견적이 얼마쯤 하겠느냐고 팩스로 받아가지고, 공사야 발주부서에서 어디로 보내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얼마든지 근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냥 뭐 ‘얼마면 되겠노?’ ‘얼마’, ‘알았다’ 그래서 틀리면 나중에 삭감시키고 또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 시켜서 돈을 수천만 원 보태주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안 그렇습니까? 4천 5백 몇 주를 원래 설계상 심게 돼 있었는데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1,800주 심어졌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공사를 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나와야 되지. 집을 짓는데 ‘니는 얼마 할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무엇 무엇 무엇을 해서 이렇는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무슨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해당부서에 전화로 4,500주 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했는데 1,800주밖에 안 드네. 이런 우스운 꼴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직렬에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임업직은 나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소신을 가지고 있고, 토목직은 토목, 전기직은 전기, 행정은 포괄적입니다마는 물론 조경업체에서 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 판단은 기술직들이 자기 분야에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총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안 되고 근사치에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 행정직이 보는 시각과 또 기술직의 전문의견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다 타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과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저쪽으로 내주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잠깐만요. 박위원님, 감사중지를 해 가지고 청정산업녹지과에 고과장을 불러와서 하도록 할까요?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 건은 교통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걸

이승걸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있지요? 1인당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의 70% 범위 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7가구뿐입니까? 올해 7가구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원 받은 것 전체는 57가구고 2008년도는 7가구 7면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다수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7가구밖에 안 되었다는 거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도 한번 주차장을 가지려고 생각해 봤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현황을 보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서입니까? 감사자료입니까?

덕봉

윤덕봉위원

감사자료 1-23페이지, 시선유도봉을 5회에 걸쳐 261개를 제거했습니다.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했을 건데 설치 이후에 교통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유도봉을 제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곡각지역이라든지 사고위험이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도봉은 국토해양부에 도로안전시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 이상 되는 데는 750㎜ 정도 되는 긴 봉이고, 60㎞ 이하는 450㎜를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유도봉이 사실상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도 설치된 게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섬이라든지, 횡단보도 등이 있었는데 시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있는 것은 제거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설치보다는 제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1만 8,000원 짜리가 있고 8만 원 짜리가 있고 한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 현황에도 보면 유도봉이 제일 많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제거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봉 하나에 2007년도에는 얼마를 들여서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사실상 단가가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조금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청의 감사 시 지적을 받고 신분상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앞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시정했기 때문에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우리가 그렇게 싸게 한 편은 아니다, 그치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 크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적정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구입실적이 없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지만도 아직 결론이 안난 것 같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구포시장 앞 시내 및 마을버스 정류장 혼잡현상 해소대책을 강구해 달라’ 처리내용을 쭉 보면 현재는 노선변경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추후 경찰서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을 거쳐서 고정식 무인카메라 설치-이것은 주차관리팀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소신도 계시고 나름대로 정당한 답변도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누군가가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처리 안 해 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고 의원들은 물어보고 해마다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관리팀에서 그 구간에 고정식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현재 구포시장 앞 쌈지공원 공중화장실 쪽에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를 넘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노선변경은 부산광역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서너 차례 이 문제를 청장님께 종합보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어렵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행히 내년도 본청 교통관리과 예산에 CCTV 예산이 3개소-구포역에 두 개하고 현재 쌈지공원-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당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버스노선을 분산하는 게 맞는데-저희가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그것은 반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고 내년 초에 주차관리팀에서 CCTV를 설치하면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나마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여성전용화장실도 조만간에 12월이나 1월에 완공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항상 그 주위에 지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느낍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고정식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면 일시적으로나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하도 답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답을 한번 받고자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주차관리팀에 질의를 할 거고, 이것과 연관해서 감사자료 1-23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시설 신규설치가 돼 있는데 정확한 신규설치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포역 앞에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구포역 앞이면 어느 쪽입니까? 맥도날드 쪽입니까? 아니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버스승객대기시설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민원 접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조사를 나가서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시설은 일단은 부산시의 버스노선 그리고 부산시 버스조합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점에 설치하자고 자기들이 협의의견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설치하는 게 좋다 하면 자기들이, 최초에 표지판 이것은 버스조합에서 하고 승객대기실 문제는 저희 구에서 필요하면, 예를 들면 구포 쌈지공원 그 모양으로는 구에서 설치를 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여성전용화장실 거기에도 새롭게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을 갖춘 것으로 해서 3개소에 구비를 확보해서-저쪽 만덕그린코아 사거리하고 쌈지공원하고 화명에 LG텔레콤이 있습니다.-구에서 신 디자인으로 해서 하도록 지금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여성전용화장실이 쌈지공원 건너편-지금 현재 쌈지공원 쪽에는 하나 있어요.-에 생김으로써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연계를 시켜서 질의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자치구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데 버스승객대기시설물에 광고를 유치하여 구 수입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많던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승객대기실에 광고물을 유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관계는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모델의 승객대기실이 되면 광고물유치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다른 구에는 굳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홍보물, 금연이라든지, 빙상센터 같은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자랑거리 그런 부분도 알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버스승객대기시설 내 마을 유래문 설치안이 있던데 올해 추경예산은 확보해서 하기로 계획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실시가 안 되고 있죠? 버스승객대기실에 마을 유래문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광고물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시설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버스승객대기실 1개소는 제가 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덕천동에 남산정 지하철역 거기에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것은 본 위원이 별도로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한 건데 몇 개월 전에 덕천로터리 지하상가 공영주차장이 개통됐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처음에 당초 진출입로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지하상가 유치전략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민병원 사거리-공식적으로는 숙등사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거기가 종전에는 1차선에 좌회전이 허용 안 되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오픈하면서 좌회전을 허용해서 주차장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화명에서 남해고속도로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거기에 좌회전을 허용 안 하다가 갑자기 허용하니까 좀 침체되고 접촉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m 전방에 도로 노면 위에다가 좌회전 표시를 해서 보강했습니다. 보강하고 나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현재 거기에 좌회전을 넣어주니까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말입니까?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거의 8, 9십 퍼센트는 다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소기의 목적대로 잘 되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접근성이 좋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서 7페이지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처리사항이 나오는데 만덕동 동원주차장 부분은 담당과장님도 잘 아시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압니다마는 똑같은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쭉 계속되어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원조정위원회에도 참석했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왜 구청에서는 불법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안 주느냐? 또 하나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을 위해서 안 해 주느냐? 이 두 가지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고 이 사항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 또는 이 주차장이 합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폐쇄를 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6, 7, 9, 10, 11번 관련된 게 전부 다 동원아파트에서 들어온 민원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자기들이 주장한 게 주차장 출입구의 적법성, 또 보행자의 보행권 이것을 자기들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답변이 1994년 설치당시 부산지방청장의 회시를 받아서 했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도면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 출입구 표시가 된 도면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문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복개도로에 주차장 설치가 되느냐고 물으니까 경찰청장이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회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를 들어서 이의를 건다든지 사법처리가 들어왔을 때 이상문 과장님이 여기에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요건을 정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보면 「노외주차장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가 호에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죽 돼 있고, 나 호에 보면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m 이내의 도로의 부분. 그러면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횡단보도에서 5m 이내 부분에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6호에 보면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덕3동 동원주차장은 이 조항에 분명히 저촉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호, 6호를 검토해 봐도 두 개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사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이 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동원공영주차장은 우리 최강효위원님께서 오늘 첫 질의를 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민원서류가 한 15차례 들어오고 비공식적으로 열 번 이상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민원을 중지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만덕 동원공영주차장이 설치된 배경부터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답을 드려야 전체 답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동원공영주차장은 1994년도에-14년 전에-만덕3동과 또 그 지역 대표님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복개를 구청장님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개를 했을 때 용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규모 야시장을 하자, 또 쌈지공원으로 하자, 또 그 당시의 설치서류를 보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게 공영주차장으로 하자 해서 설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주차장 진출입구가 불법이 아니냐는 질의사항입니다. 그것은 1994년도 그 당시의-조금 전에 정보공개도 나갔습니다마는-서류를 보면 「도로교통법」상의 진출입구 불법성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방경찰청과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은 해석상의 쟁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하고 6호 두 개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린코아 사거리 올라가는 부분과 만덕 농협 가는 두 가지 간선도로가 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은 지역의 민원도 챙겨야 되지만 세외수입도 확충해야 되는 입장도 있는데 적법성의 여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앞으로 도래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법의 해석상 차이는 어차피 민원인들이 제기하면 사법 판단에 따르면 되겠지만 당초 ’94년도에 경찰청장하고 합의한 사항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봐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도면이 있으면, 그 당시에 주차장을 이렇게 하겠다고 경찰청에 협의를 보낼 때의 도면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행정정보 공개된 자료입니다마는 만덕공영주차장 설치계획 그걸 첨부해 가지고 지방청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협의 보낼 때 당시의 도면이 남아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만덕 공영주차장하고-지금 분구 되었습니다마는-옛날에 덕포 근로청소년회관 두 개 같이 넘어간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보관서류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도면은 제가 못 봤습니다. 14년 전의 일이 되어 가지고.

강효

최강효위원

도면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당시에도 주차장 출입구의 위치하고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식·비공식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당초에 행정정보 공개청구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규칙하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실제로 10여 년간 피해를 입은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봐집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가지는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도 인근 주민입니다. 저도 럭키아파트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주장은 생활의 피해가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10년 이상 주차장 요금으로 수입을 올렸으니까 돌려 달라, 또 주차장을 무료로 쓰겠다는 그 3가지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차장법」 이라든지 북구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을 보면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01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다 인지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려고 여러 가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동원아파트 주민들의 하나같은 바람은 무료로 주차장을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2006년도부터 열다섯 번의 공식적인 진정서와 대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로 봐서는 결국은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잦은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에서 재검토를 심도 있게 설계할 때 눈여겨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결과인지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건지 유지보수 부분이 상당히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고 2007년도에도 3,0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지금 2008년 보니깐 1,000만 원 정도 남짓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하단부분에 보면 견인보관소 차단기 교체가 있는데 혹시 이런 차단기를 신규로 설치했을 때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 화물차 그겁니다. 4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성희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에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보수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한 게,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현재로 보면 차단기 교체가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물론 자동이겠지만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예를 들어서 기계가 무리가 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특정한 기간을 부여해 가지고 그 이전에 고장이 나면, 어차피 자기들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하게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무작정 맨날 수리해 주니까 고장 나면 수리해 준다는 이런 마인드가 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리천 위에 보면 철구조물-스틸그레이팅-보수에 55만 원이 올라왔고, 또 2007년도 것이 대리천에 유사한 공사가 있었는데 이 스틸그레이팅 보수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 차가 사고가 나서 차가 받아서 한 부분은 아니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했다는 이야깁니까?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철구조물들이 거의 용융도금이 되어 가지고 노화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밑에서 염산이 올라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가스가 올라오지만. 그래서 자꾸 철구조물에 손을 댄다는 게 본 위원 생각에 노후됐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리고 마찰에 의해 가지고 철재가 닳아 없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본 위원이 이런 용융도금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녹이 슬었다는 표현도 이런 쪽에는 하면 안 되거든요? 용융도금인데 녹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그래서 공사할 때 공사를 잘못했거나, 예를 들어서 용접해 놓고 용융도금 이상으로 되는 페인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녹이 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본적인 구조물은 용융도금입니다. 녹이 슬어서 안 되거든요? 이런 스틸에 대한 것을 보수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남포동 같은 곳에 가보면 스틸그레이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에 벌겋게 녹이 슬어 있어도 수십 년 그냥, 자갈치시장 가는 입구 같은 곳을 보면 사실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있어도 보수 하나 안 합니다. 페인트칠도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관상 보기 싫다든지, 페인트칠을 해야 된다든지, 침하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스틸을 뜯어고친다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를 했다든지 철판을 교체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체할 것이 아니고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밑에 보강을 대고 다시 재발 안 하도록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접부위가 어긋나서 이것을 다시 뜯어고치고 하는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우리가 어차피 수익사업인데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더 쓰시면 안 해도 될 부분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건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관리를 잘하면서 주차장 운영을 하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정기검사 과태료가 2006년도에는 건수로 6,000건, 2007년에는 3,000건 남짓하고 2008년도에는 2,000대로 내려왔는데 정기검사 과태료를 안 물리도록 평소에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동차관리담당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것이라서,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이일호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우리가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회 통상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상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절차는 먼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됐다는 안내서를 먼저 발송합니다. 안내서를 보내도 검사를 안 받을 경우에 정기검사 명령을 하고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검사 명령할 단계, 114일 그때가 되면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징수결정액이 2억 1,576만 1,000원이고 2007년도에는 결손처분된 것이 2,027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가뜩이나 북구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시외 출장도 많이 하다 보면 미처 통지서를 못 받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어려운 시기를 넘겨봐서 잘 알지만 서울이다, 경기도다, 울산이다 장기 출장도 가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미처 수령을 못 하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요즘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전달이 갈 수 있는 문자서비스라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지서만 나눠주는 게 통상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휴대폰 안 가지고 있는 분 거의 없으니까 문자서비스도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이일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휴대폰 번호가 저희들이 자료 다운상으로는-위원님께서도 자동차등본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런 것은 나오는데 집 전화번호조차도 자동차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악되는 것은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현재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질의하신 건수 대비 금액이 더 증대됐다는 것은 지난 6월 22일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돼서 최초 5%하고 다음 달부터 1.2%씩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 대비 중가산금 부과되는 부분에서 2007년하고 2008년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지금 금액상으로는 배가 차이가 나있는데 어쨌든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물려서 2,000만 원 넘는 것을 결손처분 할 바에는, 결손처분 하는 것은 결국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죠? 받아들였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것을 보면, 구민을 위해서 구청이 있는 것이지 구민이 이런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안내를 보다 더 북구신문에 하든 동 단체를 통하든, 아파트관리소를 대상으로 하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기검사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해 주는 것이 담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바쁘겠지만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어려운 우리 구민들이 2억 1,600만 원이나, 대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거의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 됩니다. 또 우편물 발송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좀더 구민 입장에 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검사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받아야 되는데 한 달 전에 고지를 해놓으면 그 시기를 놓쳐서 검사기간을 빠트릴 수도 있으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안내를 해서 과태료 부과율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이일호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홍보하는 데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하고 1-30페이지하고 같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4,300만 원으로 한 걸로 돼 있는데 30페이지 스쿨존 사업계획을 보면 6차 계획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돼 있습니다. 9개교인데 지금 2008년도 6개교, 2007년도 3개교 하면 9개교 다 끝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쿨존사업은 2012년까지 초등학교는 올해로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유치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1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6차 계획이 9개교 15억 6,000만 원인데 자료가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말씀입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 돼 있습니다. 9개교 15억 6,000만 원 돼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008년도 6개교 10억 2,000만 원, 2007년도 3개교 5억 4,000만 원,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는 끝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9개교에 대해서 하신 겁니까? 계획기간이 9개교 돼 있으면 설계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쿨존사업은 토목계라든지 위에서 바로 설계를 못하고 올해 경우에는 만덕지구 그 다음에 금곡·화명 묶어서 전문기관에다가 설계용역을 의뢰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보면 6개 학교를 했거든요? 나머지 세 개 학교는 작년에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도 마무리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 개교 구포2동에 구남초등학교, 화명1동에 와석초등학교, 화명3동에 용수초등학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언제 완공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2월 14일하고 1월 18일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도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12월 달 것은 자료에 빠졌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007년도 3개교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9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며 3개교가 2,900만 원, 약3000만 원. 이건 많이 들었네요? 금년에는 6개교에 4,300만 원 들었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개교지만 만덕을 전체 묶고 금곡·화명을 묶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 6개교 10억 2,000만 원 공사 이것은 현재 공사 중인데 금년 연말 안에 다 끝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는 11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학교의 추가요구가 있어서 12월 10일 되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초등학교는 끝났다 했는데 앞으로 다른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유치원이 들어갑니다. 만덕 벽산유치원을 비롯해서 세 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는데 초등학교는 더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더 안 해도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끝났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든지 재건축은 그 사업이 끝나야 검토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여건이 변동돼서 스쿨존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가 발생하면 앞으로 계획에 포함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쿨존사업은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선정할 수 없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시에서 검토해서 행정안전부까지 올라갑니다. 중기계획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청 자체 중기계획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중기계획을 작성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 죽 이래 해오다가 5차까지가 2003년부터 2006년 끝났고 6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2011년까지 하는 중에 유치원이 포함돼 있다 이 말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사업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도 스쿨존사업 계획은 지금 현재 몇 개교나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3개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초등학교는 두 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는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건축 끝나고 검토사항이고 예산서에 만덕 벽산유치원하고 구포3동 두란노유치원하고 화명21세기유치원 이 세 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각종 사업을 할 때마다 연도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원칙은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스쿨존 이게 전문분야고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파트에서 대부분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자기들은 심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주변에 하는 부분이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할 건 크게 없다고 봐지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마다 다 하면 금년도 것은 이렇게 끝나고 내년도는 내년대로 또 하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기본설계 끝나고 나서 다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시 설계변경 들어간다 이 말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강효

최강효위원

스쿨존사업 이것을 처음에 대상 학교에 할 때 사전에 여론수렴 안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주민설명회 및 학부모의 의견을 다 청취합니다.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공사가 진행되면 의외의 변경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충분하게 의견수렴 했는데 또 설계변경 되는 부분은 어느 쪽이든지 사전에 정확한 정보가 수집 안 됐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데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예산을 줘서-하는데 담당공무원인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설문, 현장답사,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 이렇게 다 해서 하는데도 용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85%나 증액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발생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게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이것은 운영하는 데 민간기업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통행정에서도 설계변경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증액돼도 일부 2%, 3%, 5%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공무원이 설계하면 엄청나게 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것 같으면 비싼 설계금액을 줘서 4,000만 원이든지, 3,000만 원이든지 줄 게 아니라 이것을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방법은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수당 주면 이것보다 훨씬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 사기도 앙양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설계수당을 많이 주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서로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정책회의 때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감사자료 1-19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4개 사업에 국·시비 각각 50%씩 분담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대상지로 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만덕에 산다고 해서 만덕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만덕1, 2터널 중간 부분에서 남해고속도로 경계지점까지는 아시다시피 도로가 넓고 내리막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아주 잦은 곳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2008년도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예산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연됐으며 언제쯤 할 것인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만덕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기는 12월 중순경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에 관급자재 수불에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되면 교통체계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끝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된다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존경하는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아까 윤덕봉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시선유도봉이 261개 철거돼 있는데 철거된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도봉은 소모품입니다. 한 번 받혀서 넘어지면,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1-24페이지 16번에 보시면 시선유도봉 이설이 48개고 제거가 76개, 또 19번에도 보면 이설이 48개고 제거가 76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를 아까 윤덕봉위원님께서 261개라고 했는데 사실 철거라는 것은 차에 부딪혀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용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철거했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답변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다음에 설치할 자리가 생긴다면 재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볼트만 풀면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철거한 부분은 전부 폐기했다는 내용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보관했다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까지 재활용된 예는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재활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이미 넘어진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설치지역이 위치가 부적정해서 수거하는 것은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차에 받혔다든지 오래 돼서 넘어진 것은 폐기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19번하고 16번은 과장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담당자께서 16번하고 19번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제거가 19번도 76개고 16번도 76개, 이설도 48개고 밑에도 48개, 과속방지턱 재도색도 5개 똑같거든요, 이 두 아이템이. 그래서 이 76개가 예를 들면 어떤 구간 이쪽 부위에는 시선유도봉이 필요 없어서 여기는 없어도 되니까 철거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70개를 철거했으면 10% 정도 재활용됐다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재활용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만 더 곁들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역 앞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150m 했는데 중앙분리대 해놓고 충격흡수대가 노란 색으로 앞뒤로 있는데 지금 구포 쪽에서 구청 쪽으로 오면 충격흡수대가 없을 뿐더러 하단부에 길이방향으로 된 부분이 뻐끔하게 구멍이 노출돼 있고 구청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다보면 충격흡수대가 있고 하던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발주했다면 공사 시작할 동안에라도 아주 위험한데 당장 내일부터 공사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충격흡수대가 다음에 들어갈 바에는 설치해 놨다가 다음에 이설하면 되지, 지금 보기도 싫을 뿐더러 뾰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위험하거든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격흡수대를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할 때 옮기더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연속해서 공사할 바에는 그것을 설치해 놓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설치를 좀 해 주세요. 모래 하더라도 볼트 조여 놨다가 또 가면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구청에 책임소재가 따를 수도 있거든요.

더불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업무는 동에 위임된 업무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수익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각 동마다 단체들이 관리를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내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우리 구 전체의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를 새마을에서 45.6%를 차지하고 있고 각 단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단체들이 있는데 아파트 부녀회에서인가도 하고, 파평윤씨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혼선이 있어서 멋모르고 주차를 하고 질서유지가 안 됐는데 지금 상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로드맵을 짜서 동에 시달해서 말썽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단체는 면수를 줄여준다든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뭔가 큰 틀을 마련해서 동에 시달해 주셔야 되겠던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각 동마다 이런 부분들이 사소하게 시비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각 동에 여론을 수렴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까딱하면 단체 간에 싸울 수도 있고 하니까, 돈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면 더 내놔라, 너거 몇 년 했으니까 내놔라 이런 식도 있고, 장기로 하는 분들도 있고, 동에서 동장님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원성을 듣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을 많이 받는 쪽은 조금 할애를 해 주라는 쪽으로 하든지 큰 틀에서 동장님들과 의논하셔서 교통행정과에서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가 울산광역시 경우는 작년에 도입해서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구를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공개경쟁으로 검토해 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동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고 현재 선정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무를 구청으로 완전히 가져오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에 위임돼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거지가 운영 상 위탁자 선정에 잡음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다른 구에는 일부 추첨을 합니다. 단체끼리 싸우고 해서 추첨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 내년에는 단체관련 면수를 100면 단위로 조정해서, 지금 보면 15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200면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너무 동에 동장한테 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100면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80면 같으면 1개 단체, 150면 같으면 2개 단체로 해서 이렇게 정원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 의회에 업무보고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올 때는 50%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단체끼리 싸우는 데도 있고, 또 구에서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은-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구 재정에 부담도 되고, 또 밤에 운영상태를 보면 열심히 잘하는 단체도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각 동을 점검합니다마는 내년에는 30% 조정하고 그 다음에 10% 인센티브로 해서 올해와 똑같이 하는데 관리가 부실한 데는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도 부담을 안 주고 동장도 안 주고 동에서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걸러지지 싶습니다. 지금은 보면 20면 하는 데도 있고 200면 하는 데도 있고 기준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신문에 난 것을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관변단체에 헐값 밀어주기’ 우리는 이 내용과는 틀리지만 원칙 없이 민간에다가 넘겨줘서 말썽이 나고 만약에 술이라도 한 잔 먹고 폭력사태라도 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면수가 각 동마다 틀립니다. 적은 데는 적은데 적은만큼 세 개 단체로 나눠주고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많은 단체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서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교통안전교육테마공원 사업개요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사항 중에 시비가 현재 6억 9,900만 원이 2009년 본예산에 반영 중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안이 반영돼서 시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반영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1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미확보 사업비 4억 4,800, 용역에서 빠진 부분이 5억 1,200이라고 돼 있는데 미확보사업비는 이해됩니다마는 당초에 용역을 했을 때 5억 1,200만 원이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31억 5,000에 출발한 사업입니다. 지금 58억까지 증액됐습니다마는 실내전시장-그 건물 내에서 교육하는-이 있는데 여기에 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 야외교육장에는 기자재를 기증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역상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야외전시장에 교통신호등을 기증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5억입니다. 실내전시장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비 10억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난번에 구비 들어가는 예산지원을 약속할 때 과장님께서 미확보 예산하고 시비하고 이 부분은 틀림없이 확보하겠다는 전제 하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시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계속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감사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에 계약기간하고 계약금액은 나와 있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1-1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에 전체 계약금액이 7억 3,675만 5,000원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계약기간하고 금액은 나와 있는데 면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면수가 나와 있으면 잠깐만 보여 주면 좋겠는데, (집행부 공무원, 최강효위원에게 자료 보여줌) 과장님, 1-16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수지분석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9월 말 대비 돼 있거든요. 2007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2008년도 1월 1일부터 9월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 10월부터 9월까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9월, 9개월 턱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게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 한 것 말고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강효

최강효위원

주거지도 공영주차장으로 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1월부터 9월까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에 총계가 안 나와 있어요, 월별로만 돼 있어서. 총계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숫자가 착오가 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2008년도에 분명히 10억 891만 2,000원인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이 1년 단위로 들어오는 게 7억 3,600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비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주거지는 잠시 후에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따로 돼 있어서. 공영주차장 안에 주거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1월부터 죽 나와 있는데 총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수납해서 여기서 40%를 지급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40%를 지급하는데 주거지 계약기간이 1월에서 12월 돼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 4월이나 5월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50% 하다가 45% 낮추고 40%로 됐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매월 징수해서 매월 지급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이 과정에서는 요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딱 안 맞아떨어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18페이지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지급금액 이것은 받은 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1억 3,300만 원 지급하는 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 금액은 이 기간 내에 지급하겠다는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4월 1일부터,

강효

최강효위원

4월도 있고 7월도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지급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포함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2008년도 뒤에 있는 이것은 실제로 수납된 거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그게 변동이 있습니다. 중간에 45%에서 40%로 조정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통계가 1월부터 9월이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봉수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구봉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 하시며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이서 주차관리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에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에 만덕그린코아 사거리와 럭키2차아파트 사이에 무인카메라가 하나 설치돼 있는데 이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회시가 돼 있네요? 이 사항은 왜 안 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9일 만덕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린코아 및 동원아파트, 럭키2차 및 그린코아아파트 진입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치전문가와 저희들 직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여건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무인카메라를 조금 위에 옮겨 달게 되면 또 밑에 사각지대가 발생돼서 단속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에 올리게 되면 현재보다 단속하는 데 조금 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덕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렇게 설치가 현재로써는 곤란하다, 단속은 계속 하겠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 한 결과 럭키아파트 진입로 입구하고 그린코아로 올라가는 입구에 삼거리 형태로 돼 있습니다. 삼거리 부분에 하면 동원아파트 입구까지는 커버가 되거든요, 직선거리니까. 지금은 럭키아파트 입구 가기 전에 중간쯤 횡단보도 있는 신호등 그쪽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에까지는 되지만 밑에 동원아파트 입구까지는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전부 다 커버가 되고 부산은행 앞 커버지점은 그린코아 사거리에 있는 그 카메라로 단속 안 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견해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인들이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현장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가도 좋고 팀장께서도 같이 한 번 더 현장확인 해서 위치를 옮기는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기 마치고 나면 제가 위원님 방문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최대한 주민건의사항이 검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아무튼 주차관리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얼마 전에도 국제신문 1면에 보면 트럭 뒤에 ‘먹고 살려고 납품하는 차량이다’ 적어놓고 단속하지 말라고 크게 붙여 가지고 다니는 사진 찍힌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스크랩을 해왔는데 지금 찾지를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엊그제 진주에서 나온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제도 없애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에 많은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계속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실 거고, 또 구포도서관에서 주차단속 당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주차단속 목적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을 없애 주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게 주차단속인데 불법주차라는 이유 하나로 단속해야 될 자리가 아닌데도 무작정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언론보도 된 내용들을 보면 견인을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 차가 있음으로써 교통에 방해되고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 견인하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무조건 사업의 일환으로 견인해 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권역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조치 현황 7-12페이지에 보면 구포, 덕천, 만덕, 화명, 금곡지역이 있는데 2007년도에 보면 구포동이 723, 화명 금곡동이 387, 그 다음에 만덕동 덕천동이 1,199건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화명 금곡지역은 확 줄어들었고, 구포 덕천지역은 1,300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견인보관소가 덕천지역에 있는 걸로 해서 덕천지역과 구포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정말 국제신문의 보도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견인을 안 해갔을 때 교통이 마비가 되는지 시험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곡지역의 견인이 31대입니다. 불법주정차라고 견인 단속되는 차량 비율을 보면 금곡지역에는 31대밖에 견인되는 차가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엊그저께 위원님 말씀대로 진주 관계 견인보관소, 저희들도 견인보관소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가각지점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견인보관소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견인보관소를 사상으로 보내버린다든지 저희들도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체적으로 주차단속 견인이 중앙도로가 아니고 거의 이면도로에서 되고 있습니다. 구포도서관 마지막 도로에, 사실 인간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구포도서관 안에 행사 때문에 외부에서 왔다가 학교에도 못 대놓고 사실상 거기 한두 시간 대놨다 해서 스티커 딱 끊어버리고, 거기 무슨 대중교통이 있다고 그런 데 가서 단속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팀장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천지역에 1,300대 같으면 엄청 늘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만덕·덕천지역에 1,199건이었던 게 덕천지역 하나만 해도 1,345건이나 견인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상가를 슬럼화시키는 겁니다. 자총의 간부도 로터리에 장사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만약에 관변단체에 안 있는 것 같으면 진짜 구청을 어디로 떼어내 버리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얼마 전에도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가 관변단체에 있다 보니까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사실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으러 못 옵니다. 그 이면도로에 하루에 다니는 교통량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열 대도 안 될 것 같은데-아남프라자 앞이나 부국8동이나-이 주변에 보면 사실 견인보관소에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차 붕 밟으면. 견인하기가 용이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북구 전체에서 그 지역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병원에 온다든지 밥을 잠깐 한 그릇 먹고 간다든지, 원칙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주차장이 확보 안 됐고 현실적으로 잠깐 대놓고 볼일 보고 가려고 하면 금방 가서 스티커 끊어버리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을 주차장에 대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고. 구민을 잘살게 하고 구민을 위해서 주차행정을 하는 것인지, 견인보관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피해 입히고 장사 안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늘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이 그만큼 마비됐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금곡지역에 31대인데-금곡지역이라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는데-금곡지역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5만 몇 천 명이나 살고 있는 그 지역하고 1만 7,000여명 살고 있는 이 덕천지역하고 어디에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겠습니까? 현장에 안 가셔도 알 것 아닙니까? 숫자가 이렇게 차이 나도록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지역하고 덕천지역은 아시다시피 상권이 다른 데보다 발달돼서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팀장님 제가 법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부정하자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7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합니다. 거꾸로 돼서 10시부터 한가한 시간에 단속을 많이 합니다. 9시, 10시 돼서도 밤에 단속하거든요. 끌고 갑니다. 그 때는 교통흐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힐 때 교통흐름에 방해하는 차를 견인해 가야지, 10시부터 와가지고 잠깐 볼일 보고 가는 사람 차를 모두 끌고 가니까 안 그래도 지역이 슬럼화 돼 있는데 아무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에서는 사실은 도로를 점유해서 가족들 다 나와서 불법주차까지 해놓으면서 하고 있다고요.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마시고 사실은 정말 개선을 해야 되는데 북구에서 견인보관소 자체를 없앤다 해서-본 위원이 장담하건데-교통흐름에 전혀 방해 없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견인보관소에 꼭 해야 되는 위치만 하라고 제가 몇 번을 경고하고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견인보관소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단속원이 단속을 해야 견인보관소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단속요원을 금곡지역에 배치하든지, 견인보관소를 금곡으로 하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팀장님 말씀은 우리 동민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이 피해본다고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 외지인이 올 때는 상가에 도움을 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 지역민이 피해를 봅니다. 이 견인보관소를 금곡에 갖다놓으면 금곡지역에 여러 수천 대를 가지고 갈 겁니다. 견인보관소 주변에 있는 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점차 더 늘어났는데 차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천·만덕지역에 1,199건 있었던 게 올해는 1,345로 덕천지역만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형평에 맞으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지역은 견인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말씀만 할 게 아니고 팀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만 혼자 짐을 지고 갈 게 아니고 논의를 해서 견인보관소를 철회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 마시고, 스티커 붙이는 그 자체도 짜증나는데다가 견인까지 해 갈 필요는……. 요즘에는 그렇게 악성들이 없습니다. 몇 대 있는 것은 자체에서 차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하면 되지. 검토를 하셔서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14페이지에 보면 견인차량업체가 있는데 동기견인하고 북구청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부산시하고 계약돼서 저희들한테 위임받은 업체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북구지역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동기견인이 사상하고 사하하고 세 개소. 부산시에 견인업체가 10군데 있는데 각 구, 군별로 배분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사상, 사하, 북구 이렇게 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북구에 배치된 인력이 6명, 차량 3대 이렇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 6명이 차량 3대를 가지고 북구지역 전역을 하라고 부산시하고 이래 계약돼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인력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마는 차량은 3대 계약돼 있고 인력은 최소인력이 6명입니다. 왜 인력이 이렇게 많으냐고 물어보니까 차량 한 대당 꼭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관리소에 한 명 있어야 되고, 야간에 또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명 둔다고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부산시에 계약돼 있고, 견인보관소는 시설을 어디서 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보관소 시설은 견인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청에서 견인보관소를 지정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원래 그 밑이 공영주차장인데 40면에 대해서 위탁받은 업체하고 견인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사람들이 이용한 만큼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40면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는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팀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에 대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 직원이나 CCTV로 촬영이 됩니다. 저희들하고 견인보관소하고 시스템이 연결돼 있습니다. 주변에 단속이 되면 화면이 보관소에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하고 민원지역은 저희들이 수기단속해서 연락을 하면 견인해 가게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세 가지네요. 첫째는 우리 직원이 가서 단속을 해서 단속통지서가 붙은 차는 견인할 수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두 번째는 CCTV에 찍히면 그 화면이 저쪽하고 연결돼서 업체로 바로 가고, 세 번째는 민원 신고가 있으면?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현장출동을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같이 출동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은 먼저 가서 스티커 발급해 놓고 5분이 경과되면 연락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견인업체 단독으로는 절대로 견인할 수 없네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스티커 발급해야 견인이 가능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차 단속하는 목적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안 돼야 될 뿐 아니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것은 맞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우쳐야 할 곳이 주간선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단속은 주간선도로에는 거의 없고 CCTV가 설치돼 있는 이면도로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역 전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덕천동, 구포동, 화명동 이 일대에는 야간 경제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구청이 지원해 줄 의무도 있다고 봐집니다. 비록 불법주차를 하면서 위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오는 방문객들이나,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 안 준다든지 또는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단속을 굳이 안 해도 될 지역에는 서로가 토론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쌈지공원하고 모범약국 앞에는 민원이 너무나 많이 와서 나가보면 차가 엉켜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지역은 어쩔 수 없고 조금 전 박성희위원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덕천동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 아남프라자 앞 도로라든지, 그 위쪽 뒷면에 있는 복개도로, 건너편에 있는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고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없으면 안 하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시간별로 하든지 위치별로 하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상가 앞에 팀장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누구나 다 느끼는 사항인데 다른 데 비해서 거기는 차량통행이 안 될 정도로 엉망입니다. 왜 본 위원들이 지적 안 하느냐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차를 안 대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고기를 내려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동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말입니다. 다른 데 가면 주차장 많이 없는 것 아는데 계속 단속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구봉수 팀장님 주차단속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고생은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 그렇다고 마냥 끌고 갈 수만은 없다. 팀장님 7-4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와 덕천로터리 주변, 화명신시가지 등 상가밀집지역 및 교통혼잡지역 위주로 함으로써 지역별 단속건수가 차이가 있으며 단속 시에는 최대한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음, 주차관리팀, 완료’ 이렇게 해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답변해 놨는데 결과는 역으로 가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최강효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부국8동이나 아남프라자 뒤편, 롯데리아 쪽 골목, 특히 이게 공교롭게도 건너편에 대동학원이나 롯데리아 쪽보다는 훨씬 이쪽이 많습니다. 부국8동하고 이쪽 이면도로에. 뒤편에는 가보시면 전체 교통량은 없습니다. 거의가 복개도로 쪽으로 가고 주도로를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행선지 가는 것 없습니다. 거의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이래 똑같은 건 가지고 매번 말씀드리기도 그렇는데 이런 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조치결과를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하겠다는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7시부터 9시까지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에 단속하고 진짜 탄력적으로, 10시 쯤 되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상점 잠깐 들르거나 전부 병원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로터리에. 병원에 오고, 약방에 오고 이런 분들인데, 은행 볼일 잠깐 보러왔는데 그것 일일이, 진짜 그것 주차장에 다 넣으면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못할 겁니다.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견인업체를 없애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정말 이것은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과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올해 1,300대인데 내년에는 1,500대 1,600대 될 것이 뻔합니다. 다른 지역은 멀고 기름값 비싸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막……. 어떤 사람은 속된 말로 ‘저 사람 미쳤다’고 합니다. 붕 밟아가지고 견인하러 가는데 완전히 거기 받힐까봐 겁날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오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금방 갔다가, 이것 먹고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것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첫째 구청에서 단속 안 하면 안 끌고 갈 건데 단속하니까 문제인거라. 진짜 장담하건데 이면도로에 한 3일 단속 안 한다고 했을 때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단속시키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차가 막혀서 엉망진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발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치 완료라고 하셨는데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정말 팀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책상도 부수려고 하고 단속 당하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통계를 한 번 보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4-2페이지와 감사자료 7-12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단속실적이 7만 6,060건이 돼 있습니다. 1일 평균 얼마 꼴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약 35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료에 7-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보니까 주정차 단속건과 무인단속카메라 단속한 건을 보니까 숫자로 표기하기보다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가 어려운데 까딱 잘못하면 주민의 몇 퍼센트가 단속에 계속 지적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법에 정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 관계를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력적, 우리 지역의 도로상황을 균등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은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이 지역에는 단속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파악하셔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사도 잘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주민의식 전환으로 준법정신 고취 됐는데 17회, 126명에 대해서 현장체험을 했는데 126명의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5월 달부터 10월까지 명예과장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받아서 1일 체험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48명이고 동 단체원이 26명, 명예과장이 28명, 주민들 해서 143명이, 지금 11월 11일 현재-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입니다마는-143명이 1일 현장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장체험 대상자를 선별할 때-과장님 참조를 해 주십시오.-명예과장, 중·고등학교 학생, 동 단체회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장소에서 차를 우리집 앞에 안 세우면 안 되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로 불법 주정차단속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학생이 차 몰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거고 물론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까. 동 단체회원들께서는 이 분야를 숙지해서 더 잘 압니다. 체험 대상을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잡아서,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불법주정차를 많이 안 하겠지 이런 차원에서 하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은 홍보역할을 해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홍보?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 상황실에 오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명예과장이고 동을 대표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월례회를 통해서, 학교나 가정에 가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그런 목적으로 체험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이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하면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통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이것은 대상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경고문 100만 원 이하, 유선방송, 북구신문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구, 군마다 불법 주정차 홍보에 대해서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경고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수영구 같은 데는 먼저 호루라기 또는 방송을 먼저 합니다, 차로 좍 다니면서. 아까 민원 들어온 내용을 봤는데 불법 주정차지역에는 바로 견인해 간다는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이 급하게 잠깐 사러 갈 때 차를 우측에 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돈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 그만 끊기는 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경고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우리 북구에서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1년 됐는데 옛날에는 저희들도 풍선도 하고 경고방송도 하고 호루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원을 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보니까 파리 쫓기 비슷하게,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민원이 들어 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고발해서-오늘도 그랬습니다.-그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저희 직원이 안 오면 계속 서서 시간을 보고 있으면서 고발이 들어옵니다. 방송을 하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 또 대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까도 최강효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축산물도매시장 앞에는 저희들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럽니다. 되도록이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하면서 꼭 말을 안 들으면 견인하든지 단속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간혹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를 사전에 경고하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곳을 우리가 단속해도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이나 꼭 필요한 시간 외에는 자제를 해 줬으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주행형 카메라가 두 대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두 대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저번에 듣기로는 기사가 없어서 한 대를 운영 못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 인원이 원래 12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인원이 2명 줄어서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인력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간단하게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단속요원이 12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교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 한 대는 부득이하게 못할 지경이 돼서 한 대는 세워 놓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주행카메라에 대해 우리도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도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팀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행카메라는 도로를 죽 따라가면서 각도가 15°에서 30°까지 돌아갑니다. 3명이 타고 있습니다. 기사 한 명-기사는 거의 다 저희들 직원입니다.-보조에 일용이 1명 있고, 공익이 한 명 있습니다. 공익이 컴퓨터를 잡고 차가 가면서 작동시켜 놓으면 전부 자동으로 입력돼 다 들어옵니다. 각도를 한 30°까지 잡아버리면 안에 개인주차장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들어옵니다. 한 바퀴 도는데 5분 이상 다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출발해서 덕천로터리에 갔다가 돌아서 모라로 내려와서 이 골목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래 와가지고 구청을 한 바퀴 돌고 지나간 자리를 죽 가면서 그 차가 서있으면 공익이나 직원이 앉아서 키만 누르면 지나가면서 차고지 안에 있는 차까지 다 입력이 됩니다. 단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녁에 와서 야간근무자한테 인계를 합니다. 야간에 분석해서 판독을 전부 다 합니다. 주차장 안에 있는 건지, 선이 없는 데 찍은 건지,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건지 건널목에 있는 건지 전부 판독을 다 합니다. 보통 찍기는 400건 가까이 자동으로 찍히는데 판독해서 보면 1/3 정도는 개인주차장에 있는 게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없는 데도 다 입력돼 들어옵니다. 선 없는 데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 제외하고 자동으로 입력을 넣다보면 ‘머’인지 ‘마’인지 당겨도 희미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래된 번호판은 때가 묻어서 판독이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제외하고 선명하게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시간이 혹시나 5분이 안 되는 것은 자동으로 제외를 합니다. 5분 이상에 걸리는 것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독을 해서 오늘 걸리면 내일 아침까지 판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소보정작업을 다시 합니다. 그 차량 소유주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부 총무과에 문서로 해서 오늘 260건 된 데 대해서 주소보정작업을 의뢰합니다. 익일날 보정작업을 하면 그 다음날 하루 걸러서 총무과에서 회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받아서 어느 누구는 적발됐다는 사전통보서를 보냅니다. 받고 10일 이내의 기간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용무로 약국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병원에 간 사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문 6개항이 있는데 6개 항에 해당이 되면 제외를 합니다. 장애인, 수사차량, 제일 많은 게 수사차량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간혹 정비라든지 차량 타이어, 배터리가 나간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차량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유에만 해당되면 다 제외하고 그 외 해당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부과해서 고지하게 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 차량이 비쌉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CCTV 설치한 것이 한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3,000에서 4,000?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카메라 설치비가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설치비가 3,000에서 4,000. 그 비싼 차를 사가지고 직원 한 명이 없어서 그 차를 운행 안 한다 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운행 안 하는 차량은 CCTV 설치가 안 돼 있는 수기단속 하는 차량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주차건으로 민원을 많이 받아서, 사실 아까 이 부분 가지고 거론하려고 했는데 이동 주차단속 차량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공교롭게도 아시는 분들이 부식 납품하는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5분도 안 된답니다. 차 문을 열고 제품을 몇 개 들고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끊고 해서 오면 찍혀서, 자기도 찍혔는지도 모르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부식차량이나 탑차는 저희들이 납품서가 들어오면 최대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바쁜 사람들이 납품서 들고 구청에 와야 됩니까, 마음대로 찍어놓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그것은 이해합니다.-탑차는 안 찍으면 되지. 그게 탄력성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분 잣대로 갖다대서 찍혔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봐준다 하면 그 시간이 피곤하다 아닙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업무하다가 구청에 들어와서 이렇다하고 거래명세표 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 탑차 같은 것을 가게 앞에 대 놨을 때는 분명히 납품하러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시하실 때 얼마든지 자동으로 찍히니까 5분 지나면 버튼을 누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 단속할 때 탑차는 상황을 봐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사실은 운행하다가 납품하러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서 소변도 좀 봐야 되고 거래명세표도 주고 확인해서 사인해 주세요 하고 돈 받고 하다 보면 10분은 그냥 갑니다. 일상 생활하는 그 분들까지도 내 편리대로 찍어놓고 구청에 항의하러 들어오면 빼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구민의 입장에서, 몇 건이나 내한테 들어와서.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옛날에도 제가 구포3동하고 타 동에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단속하는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탑차는 그렇게 해 주시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단속구간과 관련해서,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손님을 모셔다놓고 아남 복개도로 거기에 8시 몇 분 돼서 손님을 모셔다 놓고 차를 두 대를 대놨는데 내 차까지 해서 세 대가 자동카메라에 찍혔어요. 찍힌 금액을 내가 변상 다 해 줬습니다. 사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는 안 하는데 사실 그 이면도로에 물론 좀 대놨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거 구에는 이런 데까지 단속 다 하나?’ 이러더라고요. 그 분이 어디에 사느냐 하면 영도에 사는데 영도는 우리만큼 이래 안 심하다고 하던데? 북구는 너무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8시에 갖다 대놨는데 8시 한 30분 돼서 찍혔는지, 8시 조금 넘어서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딱 집어서 주 도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복개도로 그쪽은 단속 안 해도 되는데 구청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그런지 뭐하려고 단속을 그렇게 죽자살자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탑차는 먹고 사는 일환으로 하는데 승용차는 찍혀도 조금 낫다손 치더라도 탑차는 탄력적으로 30분 이상 시간을 주라고 하세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행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되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포시장 쌈지공원의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노선변경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대안이 뭐냐고 질의했더니 결국은 CCTV가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2009년 상반기에 CCTV를 설치한다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형민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건의와 구포 노선버스들의 건의가 하도 빗발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쌈지공원 맞은편에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다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계도를 위주로 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