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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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류종상 민원봉사과장님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8년도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박재근 총무국장님 가셔서 현장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 퇴장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 운영 현황에 보면 접수건수가 친절 42건, 불친절이 5건이 있습니다. 5건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건수는 구청에 접수된 건수로써 과장님 집계가 그렇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과 동을 합친 숫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이나 특히 각 동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으로, 많이 민원이 있어도 사실 직접적인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동을 가면 사실 인사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업무보고 6-2에도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가 있고 최상의 고객감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가서 주민들한테 열 사람 오면 서너 사람한테는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마 구청에도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기업에 고객들이 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합니까? 그 1/10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친절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연간 2, 3회 정도 전체를 모아서 교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옛날보다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옛날보다 못한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교육방식을 좀 바꾸어서 불친절에 대해서는 친절다짐서를 받습니다만 올해는 찾아가서 맞춤형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성격이 좀 안 좋아서 불친절하면 성격을 고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대화의 기법이 있을 겁니다. 전화 올 때라든지 첫인상에 대해서, 그런 기법을 전수하는 교육을 올해도 시켰고 내년에도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좀더 강경한 방침으로, 올해까지는 친절다짐서 정도만 했는데 다음부터는 경고, 주의, 강경하게 해서 좀더 친절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불친절 신고가 다섯 건인데 사실은 완전 자기한테 너무 억울하다 해서 한 사람이 다섯 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가 세금을 내고 동에 가면,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공무원들이 생각해야지 아직까지 내가 시험을 몇 백 대 일을 뚫고 와서 자부심을 가지고, 물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과장님?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남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객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것이 역지사지입니다. 자기도 고객이 돼서 그 자리에 민원을 처리하러 갔을 때의 생각이고. 사실 비포서비스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행동, 전부다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앉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비포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찾아오는 고객들은 정말 웃고, 스마일하게, 여기도 스마일 있죠, 업무보고에?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사를 하더라도 한 번쯤 웃는 얼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 해줄 수 있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오늘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친절한 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불친절신고내역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다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1년을 보면 12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절기에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서로 양해할 것도 근무태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결과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월별을 종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별로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김두환위원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불친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인사이동을 하고 나면 업무도 있지 않았고 또 장마철이나 더울 때는 불친절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고객불만예고제를 2일 운영을 해봤습니다. 4월 달과 6월 달 두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전파하고 지금은 인사이동을 한 뒤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성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실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신고일시를 보면 3월, 4월, 5월 이 시점이거든요. 이런 것을 상기해서 인성교육을, 공무원들도 자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기초의회가 ’91년도에 민선이 되다 보니까 지적하고 지금 현재도 행감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올라온다 말입니다. 구의원들은 거의 다 이것을 보고 발로 뛴다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 뭐하는 겁니까? 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건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이 있는데, 감사자료 5-16페이지 하단부분에.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은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은 즉시가 있고, 즉시는 3근무시간 이내인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주로 3일, 5일, 1주일, 어떤 것은 30일 이런 식으로 민원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조금 틀립니다만 가능하면 민원인은 하루라도 빨리 민원이 처리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도 절약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3일 민원을 2일만에 해 줄 때는 1점 정도 마일리지 점수를 주고 15일짜리를 9일 정도 처리해 줬으면-6일 정도 처리를 빨리 해줬으니까-2점 정도,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틀립니다. 이 마일리지를 연말쯤 되면 개별 마일리지가 정해지고 또 부서별 마일리지가 정해지면 상도 주고 부상도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15일 하면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15일이 있으니까, 사실상 10일만에 해줄 수 있는 것도 기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 신상에 조금이나마 이익이 있으니까, 표창도 받고 근평을 할 때도 다소 참고가 되니까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 생각도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특히 주민들 상대로 하는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처리관계라든지 이런 업무에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런 제도를, 이것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7페이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실적 및 건별 내용이 있습니다. 보상지급 현황을 보면 행정착오가 15건, 민원지연이 2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행정착오가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책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행정이 완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7건이라는 행정사무착오가 생긴 데 대해서 구청 전체를 대표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착오와 민원지연 처리내역을 보면 아주 사소한 내용입니다. 세금고지서가 착오발부된 것이 세무과에 세 건이 있고 주민등록증 성명 정정은 예를 들어서 박노식이 돼야 되는데 김노식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허가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가져왔을 때 허가서류가 완벽하게 안 됐다든지 그런 사항인데 총 건수가 17건인데 각 과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무과 세 건, 민원봉사과 한 건, 도시디자인과 둘, 보건소 네 건, 체납정리팀 한 건, 주차관리팀 한 건, 구포3동 한 건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일일이 다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대수롭지 않다고 과장님이 하시는데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한 번 가서 안 됨으로 해서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대수롭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바로 행정착오가 생기고.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문적인, 머리에 박힐 수 있는 교육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육을 시킨 적이 없는데 내년 교육에는 이러한 과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행정착오가 없도록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사전에 예비적으로 뭐를 챙겨야 된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는 착오가 돼도 그냥 넘어가고 잘못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든 말든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한번쯤은 30분이라도 좋고, 앞으로는 잘못되었으면 벌칙을 한다든지 강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완화해 주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아, 교육을 받았으니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역지사지, 이야기도 안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꼭 세워서 한 번 더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래 해주실 수 있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용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비는 관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도 점차 나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오집행으로 보상을 하게 된 공무원들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대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잘못해서 민원한테 이렇게 보상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민원에게 뭔가를 보상해 줘도 될 텐데 특별히 보상을 못해 주니까 상품권 정도를 줘서 보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착오로 해서 인사적인 조치라든지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자주 될 텐데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은 징계라든지, 저희들 조치는 이것과 주의라든지 조치, 이것은 불친절에 대한 조치고 행정착오는 「행정법」이 돼야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주의, 훈계 정도 되고 경미하지 않고 중한 일이 되면 징계로써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 감사차원에서 돼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에 대한 보상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나눌 때는 그렇습니다. 징계에 올라가지 않고 경범죄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과장님, 문제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8페이지 보십시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목적에 보면 토요일, 휴일에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이 다섯 대가 있습니다. 구청, 북구보건소, 신만덕, 부산2상호신용은행, 부산상호신용저축은행-화명동에 있는데-지금 발급실적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발급실적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발급실적에 1만 8,235건이 있는데 실적기간은 언제부터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 발급건수가 차이 나는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덕천동 상호저축이 7,000건 정도 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고 그 다음 화명 부산상호저축이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교통문제가 먼저인 거 같습니다. 현재 신만덕 새마을금고가 제일 적은 것은 옆에 동사무소와 가까이 있고 이 기계가 제일 노후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김두환위원님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 기계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상호저축은행 두 군데는 새로운 기계가 돼서 많이 사용되는 걸로 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덕천동에 있는 7,900건은 근래에 교체를 해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고장도 잘 안 나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신설도 되고 교통도 좋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 따지면 구청의 것도 운영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자체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구청 것도 기능은 안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구청에 민원을 하러 와서 같이,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적은 올해 실적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 1년의 실적이지 않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발급실적을 보면 건수와 금액이 780만 원 정도 수입이 된 것은 맞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1년 동안. 그래서 신만덕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276건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에 보면 편의를 기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래 되는데 1년으로 따져서 276건이면 1년 365일치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2002년도에 했던 구청에서 5,700건도 발급하고 있고 장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시든지 이것을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로 교체를 하면서 장소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장소변경 할 의사가 있다는데, 지금 없으면 불편하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보다 그 지역에 하면서 좀 신경을 써서, 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노후 된 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무인지급기를 없앨 것 같으면 교체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보급을, 현재처럼 하든지 확대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하도록 적극 노력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권업무를 취급한 지가 몇 달이 되었으며 구민의 다가서는 여권업무 추진을,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잘 듣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애로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권업무가 2008년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건수는 1일 평균 50건 해서 3,800건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만큼 그렇게 여권발급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당초 생각은 100건 정도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로써 받는 돈이 1억 2,000 정도 받습니다. 그것은 당초 창구수와 그 다음에 1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받는 돈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여권발급이 되며 국고보조가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1억 2,000에서 1억 이하로. 그래 되면 저희들 현재 인건비가, 네 명 인건비만 해도 1억 3, 4천 정도. 적게 잡아서 그런데 많이 잡으면 1억 5,000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건비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창구수는 상당히 붐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요즘 건수가, 아무래도 환율문제라든지 해서, 외국도 적게 나가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상이나 타 구보다 다소 업무는 떨어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민에게 다가서는 여권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현재 애로사항이 국비 지원을 이 상태로 나가면, 감되겠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북구청에 여권업무를 취급한다는 홍보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민원인이 여권을 낼 수 있는 제반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달에 개설하면서 북구신문이라든지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외 특별하게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답변 참 편안하게 하십니다. 북구신문만 내서 북구청이 여권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북구민이 33만 명인데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저조한 실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인근 사상구청에 직원들마다 발로 뛰고 구청에서 이런 업무가 되었노라고, 인척관계, 학연, 지연으로 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해가면서 실적을 올리는 입장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전국으로 신청을 다 합니다. 그것도 세수확보를 하려고 경남 같은 데는 부산에 있는 친척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래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여권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여권업무가 시작이 됐습니까?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폐공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김두환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네 명이 갔습니다.

김두환위원

네 명 간 인적사항과 어떻게 홍보하며 여권에 대한 중요성을, 민원봉사과 직원이 22명이나 되는데 네 명이 여권업무 교육 받으러 갔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여권사무담당자 교육으로 민원봉사과에서 11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받으러 갔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적사항과 교육내용하고, 과장 모르십니까? 풀예산 활용하셨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며칠간이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3일간입니다.

김두환위원

3일간? 그러면 업무대행은 어떻게 봤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 당시는 하기 전에 갔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아니 하기 전에 갔는데 여권업무를 보기 위해서 3일 동안 4명이 갔다 말입니다. 풀예산 110만 원 신청하셨네요. 그러면 직원 충원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4명이 출장을 갔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여권업무를 신설할 때 직원 충원을 벌써 받았습니다 미리.

김두환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22명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때 당시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18명 정도 됐을 겁니다.

김두환위원

18명 정도가 무엇입니까? 사람 숫자에 정도가 어딨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어떻게 전부 외울 수가 있습니까?

김두환위원

직원수도 외울 수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당시는, 현재 인원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여권업무를 보기 전에 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여권업무를 보기 전에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고 있음……, 지금 행감장입니다. 명색이 과장이 5급입니다. 5급이면서 ‘현원이 18명입니다. 19명입니다.’ 이래 답을 못 하십니까? 뭐 찔리는 게 있습니까? 속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18명입니까? 19명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케션(question)마크를 붙이지 말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여권부서를 개설하기 이전에 현원은 18명이었습니다.’ 이래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아니, 제가 확실치 않는데 18명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18명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답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지만. 뒤에 직원도 있고. 현원이 18명인데 4명 충원 받은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일단 충원이 됐는데 거기서,

김두환위원

아니 교육 받으러 간 사람이 누굽니까? 인적사항을 답해 주세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신연식 담당하고, 강근일, 조혜숙, 이인경 그래 네 명 갔습니다.

김두환위원

이 네 분이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여권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명은 교체가 됐습니다. 한 명은 딴 데로 가서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어느 분이 교체됐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인경 씨가 건설본부로 가고 김혜숙 씨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타 업무를 보다가 거기로 갔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런 답변을 하니까. 이 교육을 받을 때는 특수업무입니다. 우리 구 생기고 여권업무를 처음 보는데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비 110만 원을 풀예산에 줘 가면서, 풀예산이라는 것은 긴요하게 쓰이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육 받고 온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교육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나오면, 인건비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여권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고, 타 구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자체 내에서도 이 숫자 가지고는 못 나가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로 이인경 씨가 갔는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민원봉사과 직원이.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와 우리 구의 인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두환위원

이 사람은 행정직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행정직입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직인데 건설본부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건설본부에도 우리 행정직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술직 같으면 건설본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째 행정직이, 인사이동 시기도 아닌데 차출돼서 올라 갑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인경 씨는 7급 공채고 아마 특별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인사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 건설본부로 발령 났습니다.

김두환위원

여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신연식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담당은 신연식 씨가 담당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이 네 분이 여권담당을 하고 오신 분들은 누굽니까? 네 명 충원된 분이.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충원은 그때 네 명이 다 안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18명 현원에서 네 명이 와서 네 명이 교육을 가야 22명 현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감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가 늘어나기 전에 그 당시 현원을 묻고 있는데,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옆에서 뭐 합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다보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좋은 점을 지적했고 이번에는 본 위원이 들은 것과 불친절 신고내역을 보니까 마음에 와 닿는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최상의 고객감동,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고객불만 예방, 이런 식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있는데 물론 잘한 점도 있겠지만 감사자료 5-5페이지 불친절신고내역을 보니까 진짜로 심각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느 팀 업무처리 중 신분증을 던지듯이 돌려주고 납부영수증을 두고 와서 전화를 하니 왜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면서 불친절하게 응대했다’ 하는 이런 것과, 이것을 읽어보니까 진짜 우리 구청 직원들이,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것이 많다고 사실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우리 직원이 계신다는 것이 북구의회 의원으로 구청에 근무하는 저로 참 부끄러운 일이고 낯 뜨거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다섯 건이 아니고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은 한 건도 없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신고가 들어오면-해명서를 받습니다. 하다보면 나름대로 변명도 하고 시인도 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과연 우리 공무원들 자질이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억지성 그런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불친절 한 건 가지고 직원들 인사에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이것은 좀 나쁘다. 처음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친절다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심해지면 부서장 각서를 받고 세 번이 되면 경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는 경고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한 번 올라오면 두 번, 세 번째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 번까지 간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릴 생각입니다. 올려서 진짜 정상적으로 해보자. 저희들 조치가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지침을 강하게 하고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클리닉도 형편에 따라서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 들어서면, 물론 업무에 찌들다 보면 힘이 들고 하겠지만 인사 정도는 바빠서 못 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방문 시 건의를 하면 답변을 건성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점도 우리 직원들이 다 고쳐 주시고 그리고 여기 3번을 보니까 4월 18일 날 어느 동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문을 하였는데 불성실한 답변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책상 등을 보니 불쾌하였다 했는데 자기 주변 정리도 직원들이 잘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과장님, 이런 점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민원은 사소한 데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직원들이 스마일 답변, 스마일 교육을 많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불친절 신고내역이 5건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6건이 돼 있습니다. 불친절 이것도 다 접수돼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끝나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15에 보면 민원행정시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친절클리닉 실시에 보면 교육대상이 민원담당자 등 150명인데 교육 추진실적은 89명밖에 안 한 이유는, 65%밖에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0월 22일까지인데 여기에 나온 실적은 9월 말까지입니다. 그 뒤에 저희들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을 다 마쳤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육은 156명 다 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그것도 전 구청 직원이 630명 되는데 417명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그런 사항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600명이 전체 직원인데 현장에 나가는 현장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빼고 또 필수민원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직원을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일 문제가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주민 접촉을 더 많이 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볼 적에 현장에 나간다고 교육을 안 시켰지 싶은데 지금 건설과나 건축과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들을 많이 접촉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기술직이라고 해서 팽팽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특별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꼭 좀 해주세요.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전부 다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비포서비스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인사 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비포서비스고, 역지사지는 민원인의 입장이 돼 보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제일 접촉이 많은 사람을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은 좀 불미스런 일이니까 앞으로 꼭 좀 시킬 수 있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는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과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현원이 22명이라고 했는데 휴직이 2명 있네요? 그때 당시 업무를 봤을 때 한 명이 더 많은데 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확실한 내용을 못 알아듣겠는데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지금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1명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현원이 22명입니다. 동원근무가 한 명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래서 22명입니까? 정원 21명에 동원근무까지 22명?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현재 문서수발 하는 사람이 기능 한 명에 상용 한 명이 있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저번 4대 때부터 지적 했는데 상용을 꼭 써야 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력은 필요한데 상용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인력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안 그래도 김두환위원님이 그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시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체 우리 부산시 구에 보면 한 명 하는 데도 있고 두 명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업무가 한 명으로는 부족하고 두 명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네 시쯤 돼서 들어오면 우편물 접수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용을 꼭 주장할 것은 없지만 인력은 한 명 가지고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13개 동과 사업소 세 군데 하고,

김두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사설을 들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정원 21명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22명입니다.

김두환위원

22명에 문서사송 보조가 또 한 명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 숫자에 안 들어갑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여기는 현직만, 정규직만 이야기합니다.

김두환위원

정규직이지만 보조로서 활용한다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정원 감축하라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30명 TO에서 27명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정원도 3명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각 과마다 욕심을 이렇게 내는데, 우리 위원들이 각 동마다 행감을 해왔습니다. 문서수발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기능공 한 명으로 운전하면서도 문서수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여론수렴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은 한 명 하면 조금 적고 두 명 하면 좀 낫고. 지금 우리 북구가 어렵습니다. 서로서로 과에서 욕심을 버리고 허리끈을 같이 직원들이 졸라매야지. 지금은 아날로그시대가 아니고 디지털시대입니다. 전부 다 전자로써 하고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를 하던 것을 자동발급기로 대체해 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문서수발까지 하는 것 같으면 23명 아닙니까? 거기다 자활근로자 활용 안 하고 계십니까? 사무보조 하는 사람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사무보조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공익도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공익은 지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공익은 지금 뭐 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공익은 단순사무보조를 하죠. 기록물에도 있고, 보존문서 정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사무업무 분장을 어느 정도 메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서,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1,800 정도 나갑니다.

김두환위원

1,8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열 명 줄이면 1억 8,000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공채로 들어왔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공채는 아닙니다. 상용, 일용은 공채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거 누가 추천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조금 공무원들 각성하세요. 문서수발은 지난날에 읍, 면이 있을 때, 군청에 들어갈 때 참말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민원봉사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화상채팅기 회선 깔린 거 알고 계십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화상통화기기도 우리 구에 전부 다 회선이 깔려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면 구청장실 가면 다 돼 있습니다. 각 과마다 회선을 깔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은 화상통화를 해봤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기기도 활용하면 문서수발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참 쉽습니다. 좀더 허리끈을 졸라매고, 예산 언제까지 편성돼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편성돼 있죠? 이번에 청구했습니까 본예산에?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

허리끈 조를 그런 의향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환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전제를 하고 일단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력의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인력에 대한 그런 정수라든지 맞다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과학적 근거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원 21명에 현원 22명 되는 것은 통합창구를 설치하면서 사람이 사실상 두 명이 불어야 되는데 정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동원을 시킨다 해서. 그런데 정원, 현원 문제는 꼭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해서 그 인력의 일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그만큼 있으니까 정원보다 더 많은 현원을 주는 것이지 우리 구 전체에서 일이 없는데 많이 줄 턱은 없지 않습니까?

김두환위원

저도 구의원을 11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발급기 없을 때 이 인원을 가지고 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감축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단순화 업무는 감축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 생긴 업무도 많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이것은 과장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우원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08년도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문화재 지정이 구포왜성, 만덕사지 당간지주 등 네 건이 지정돼 있다고 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율리 팽나무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율리 삼거리에 있는 보호수는 지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 지정돼서 해마다 거기서 당산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돼 있는 문화재는 구포팽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만덕사지가 시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구포왜성이 시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유형문화재로써는 만덕사지 당간지주가 시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지정문화재로써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 율리패총과 학사대 등을 비롯해서 일곱 곳, 기념비가 천승호 효자열녀비 등 14개 해서 21곳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구 지정된 문화재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구지정문화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 율리팽나무에 지역 유지 분들이 오셔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각종 진정, 민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화명동 대천마을 체육시설부지 재산 사용료 및 보상 청구 이래 있고 처리결과는 화명동 172번지 일원 여름철 행락객들로 인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자 우리 구 공무원들이 상주 근무를 하는 등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임. 대천마을에서 원상복구 요청에 따라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체육복지 향상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무릅쓰고 본 체육시설을 이전 및 철거코자 하는데 2008년 예산이 확보되면 조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명동 172번지는 소유자가 대천마을부락회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대천마을 주민들이 철거를 한 후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진정과 건의를 하였습니다. 의회를 통해서도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북구의회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11월 중으로 철거를 해주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 뒤에 대천마을에서 우리 구 안상천의원님과 주민들이 대천마을 회장님을 설득하셔서 구에 철거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철거를 보류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 목적이 철거가 아닙니다. 이 재산은 대천마을 소유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거기 거주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 집 앞에 한 평을 사용하거나 하천부지를 조금이나마 사용을 하면 우리 관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대천마을에서 원상복구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년째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북구 주민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다 이용합니다. 특히 산성으로 올라가는 이 체육공원은. 그것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그 말씀은, 본 위원 생각에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대천마을 회장님이 대천마을 대표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용료 요구를. 근 10년 넘게 사용하면서도 이때까지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했는데 이제는 1년에 100만 원만 사용료를 주시오 하고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리 북구만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1년 중 한겨울이나 사용 안 할까 나머지는 다 쉬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그 위에 수목원이 시행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상복구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료를 달라고 하니 안 준다고 하니 이제는 원상복구 하라. 우리도 근 10년 넘게 관을 위해서 했으면 됐지. 이런 뜻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지금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이 53개소가 있습니다만 53개소 대부분이 현재 일반 개인사유지입니다. 산에 설치돼 있는 것이 일반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천마을에 사용료를 관에서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사용료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관에서도 사용료를 선뜻, 예산반영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우리 북구 체육공원 53개소가 몇 개가 개인소유입니까?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53개소 중에 사유지가 36개, 국유지가 하나, 공유지가 열둘, 구유지가 네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화명동 172번지 체육공원 여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부상을 보면 100평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개인이 집 앞에 도로를 조금 사용한다든지 하천부지 열 평을 사용한다든지 이래도 1년에 세금을 부과 안 합니까? 그런데 10년 넘게 대천마을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해줬으면, 그것도 많은 요구가 아니고, 그리고 이 장소가 폐쇄돼야 할 장소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좋은 결과는 없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체육공원조성 시에 대천마을과 협의에 의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찾을 수가 없어서, 대천마을에 처음 조성된 것은 ’92년 12월경에 조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구두로써 그 당시에 무상사용으로 협의가 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완강하게 철거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대천마을에 가서 회장님과 위원님, 전 회장단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천마을 측과 주민대표들과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을 측에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되풀이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관에서는 조그마한 자기 집 앞 한 평의 땅을 사용해도 사용료를 내면서 무려 100평 이상을 우리 관에서 사용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제공을 했으면 이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조금 바라면 그에 맞게 합의를 해서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마을 회장님들이 화가 나서 민원을 넣고 제기를 했는데도 할 수 없다, 못 준다 잘라 버리니까, 그러면 원상복구 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서로 타협해서 좋은 결과가-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사유지 체육시설이 36개라고 했죠? 36개 중에 100평 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평수는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곳에 설치돼 있다는 번지일원이고 산에 설치돼 있다보니까 정확하게 사유지 몇 평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산에 돼 있는 곳이 몇 곳이고 들에 돼 있는 곳이, 보통 평지에 돼 있는 곳이 몇 곳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3개소 중에 등산로에 설치돼 있는 것이 27개소,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36개 중에,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거의 대부분 사유지는 등산로나 약수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천천 여기는 산이 아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산이고 일부 답이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과장님, 왜 사유지를 사용하는 평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사용하기 전에 한 번쯤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받아 놓는 그런 제도를 왜 안 했습니까? 체육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왜 안 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등산로나 약수터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과거에 공공근로로 활용해서 설치된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주민들이 그곳에서 훌라후프를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그때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체육시설 하나, 둘 이래 갖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손이 되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기구를 다시 넣고 한 곳이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주를 찾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산번지가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소유주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300여명도 나와 있고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화명동은 마을 문중 산이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문중 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는 분명히 민간인들이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근린공원도 국가에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 못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앞으로 법률로 제정이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사유지에 대한 파악이나 보상문제, 아니면 임의로 쓸 수 있도록 계약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부터는 평수라든지 소유주가 누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보상계획까지 다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북구문화예술인 지원 발간사업 정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구문화예술인 등 도록제작비가 400만 원이던데 우리 구비 보조가 300만 원입니다. 사실은 이 제작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록제작이 1,000부에 대해서 3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 분들이 쓴 내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전부 그림하고 사진이 돼가지고 전부 칼라로써 인쇄가 된,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도 행사 때 가봤는데 정말 내용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돈이 4,000원이라는 돈이, 첨부하는데 그렇게 들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사실은 주우원 과장님이 한 번쯤은 그것은 직원들로 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해서 다음에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실사는 펼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관리감독이 뭐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관리감독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제작 자체를 가람인쇄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가격 면하고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제작하는 회사에 가서 한다 그것은, 다른 회사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는 그겁니다. 꼭 이런 단체에서 올라온 그대로 해 줄 것이 아니고 한 번쯤 모자라면 더 주더라도 다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것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 모자라든지, 자부담도 100만 원 했네요. 물론 보조를 받아서 했겠지만-각 단체에 뭐 어떻게 해서 이런-그러나 4백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1,000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1,000부에 대해 4,000원씩이라는 금액이 그 정도 안 나올,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 업체에다가 한 번쯤은 이 정도하면 정말 모르는 업체에다가 한 번쯤은 인쇄소에 한번쯤 의뢰를 해 볼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타 인쇄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끝나고 나서 한 번쯤 점검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한데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받았다. 우리가 조사해 본 적은 이 정도 금액이다 하는 것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그래야 그 분들이 정말 가격 단가를 좀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구비절약도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도 그것도 되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