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행정과, 재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 중복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간단체교류협력 차량 임차해 가지고 70만원 한대 2회 140만원 되어 있죠?(예)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98페이지 한번 봅시다. 98페이지에 국내외교류 추진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201에 교류협력 차량 임대 해가지고 70만원 역시 1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중복 예산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임차료 관계는 민간단체교류협력 차량인데 이것은 제외복구 지원 시에 민간이 타고 가는 차량을 임차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98페이지에 교류협력 차량 임차는 물론 중복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갈라놓은 것이 자매결연 시에 민간이 갈 때 차를 임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어떤 자매결연식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제 뿐만 아니라 국내 자매결연을 넓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국 따오기 관련해서 한중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용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 복구지원을 위해서 주민들이 갈 때 하겠다는 것이 94페이지고, 98페이지는 자매결연 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강춘태위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방향은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다 같은 일반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이거든요. 다 같은 일반운영비를 한꺼번에 넣어놓아야지 어떻게 해서 다 같은 일반운영비로 민간단체교류협력 차량 임차해 놓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을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앞에 민간단체 여기는 주로 자매결연 보다도 새마을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임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방향은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같은데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조금전에 보충설명을 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민간단체교류협력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용도별로 가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역시 사용하는 것은 같은데 이러한 문제는 다 같은 일반수용비고 다소 차이점이 있더라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참고로 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이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80페이지에 일본 도요타 연수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꼭 가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다음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부부 동반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TV에 나왔던데 혹시 부부동반 마지막 명퇴해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요타 연수관계가 추경 때 삭감된 바 있습니다. 설명이 목적은 공직자 의식개혁에 있습니다. 의식개혁을 해서 창의적인 행정을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요타 연수 관계 이것은 해외 가는 것과 다르게 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연수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이름난 곳입니다. 공공분야, 자동차 분야, 전기전자, 서비스 분야가 있지만 우리는 공공분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직원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의식을 바꾸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더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방송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전시군에서도 한평생을 우리 공직에 몸 바치고 있다가 퇴직을 하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동안 정리도 하고, 격려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은 가는 것이 불필요하다기 보다도 혹시 그런 방송을 탔는데도 가도 괜찮은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평화통일 활동비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도 평통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군부에서 일괄적으로 안하고 있다가 다시 서서히 군부에서 3,000만원씩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데가 있던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이 중간에 안하다가 3,0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평화통일자문회의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일단 저희들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에 읍면 마을앰프가 25만원 해가지고 200개소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마을앰프 이것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이야기를 한 사실인데 보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되고 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지금 돈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돈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사용한 내역서 담당자 누구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내역은 다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 사용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벌써 이야기한지가 6개월이 더 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한 것 같으면 서리 성동마을에 떨어져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하고 면에서 담당계장이 우리 부면장이 두 차례나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예산 없다 하면서 하는데 특별하게 처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습니까? 돈이 몇 천만원 몇 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다해야 100만원 미만인데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이 금년도는 예산이 4,900만원인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전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교체대상을 파악하게 되고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군수님 지적사항 같으면 내일 아침 당장 합니다. 이분들도 그 만큼 애로사항이 있고, 정말로 찾아다니면서 안되면 하도 더럽고 앵꼬봐서 우리 포괄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돈 100만원이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1억5,000만원 있는 그것, 그것 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의원들 심정도 헤아려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할 때에 예산이 하는 것 같으면 얼마 안가서 없다고 해버린다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부면장이 두 번째고 내가 내려가서 지난번 추경예산 마치고 나서 내려가서 전화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해주도록 조치해 줄 것이다 하니까 안됩니다 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인정받고 가서 직원한테 이야기하니까 안되니까 조치되는대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헤아려 주어야 됩니다. 사정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아무래도 마을앰프는 그때그때 시급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유어 선소마을 방송시설 교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1,000만원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고, 몇 년도에 했는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선소마을은 마을이 자연부락이 두개입니다. 회관이 현재 두개 되어 있고, 마을과 마을이 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각각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재난대비 등 대비해서 방송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하고 88페이지 있는데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해가지고 1회 해놓았는데 이것 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강원도에 그것입니까, 지금 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강원도 마을 행안부 모범마을에 대해서 견학을 갔다 왔고, 그런 형식으로 우리 군에도 2억을 들여서 10개 마을 2,000만원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내가 이쪽이 아니고 88페이지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인데 어디에 참석할 계획인지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까? 마을 가꾸기 세미나 워크숍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참석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운영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네.(예) 89페이지에 지난번에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10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한 마을에 2,000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예) 본 위원 볼 때는 10개 마을을 선정하지 말고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전에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산마을이나 오지마을에 내가 영산 지역구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장님한테 했습니다. 이장님 이것은 절대 마을주민들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할 수 있다. 한번 가보았지 않았느냐, 성공사례를 들어보며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을주민들 대표해 가지고 차를 한번 내라. 군에 이야기해 가지고 먹는 것 하고 해줄테니까 한번 견학을 갔다 온나, 일단 생각을 바꾸고 마을주민들 동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10개 마을에 2,000만원 주어야 별 효과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분들 이야기 들어봤지만 2,000만원 쓰기 위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20여회 했다고 한했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 갈라 주어가지고 그것도 소모성 되고 없어집니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한 마을이나 두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정말 계속적으로 주민들 생각 전체를 바꾸어 주어야 되지 이것 마을 가꾸기 2,000만원 갈라 주고 사용하고 나면 없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목적이 그렇습니다. 새마을 사업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조금전에 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생각을 바꾸고, 지역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어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공간의 질 제공입니다. 그다음 삶의 질 향상, 특히 지역공동체 복원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한두 개 마을이나 한개 마을 정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하면서 표가 나게 할 수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그것 뿐입니다. 이장님 견학 갔다 왔지만 얻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실제로 보면 사업 종류가 주로 경치의 정돈 이런 말을 써는데 환경정비, 역사발굴, 상징물 만들기, 꽃밭, 소하천, 담장, 마을공원 등 어떤 사업성 보다도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복원에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마을에 이장님이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지역여건하고 그쪽하고 다르겠지만 4년 동안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개척하고 마을에 버스 안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도록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고 한 것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안끊이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가 생각할 때 2개 정도 1개 정도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 전체가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방문기념 제작이 귀빈용하고 일반용하고 어떤 차이를 두고 말합니까, 안그러면 고급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물품이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인데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 따오기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따오기 접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지 않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공모를 해서 확정되면 제작해서 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에 지금 현재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바르게살기하고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똑같은 새마을지도자 대회도 한마음 체육대회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인데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되었든 새마을지도자들은 이장님과 같이 레벨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이장님은 단일로서 한 지역 한 부락에 이장님 혼자입니다. 이번에 부부동반해 가지고 같이 참여했다고 하면 똑같은 숫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한 부락에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 두 사람입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사람 숫자는, 그리고 행사하는 규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 마을 이장님들은 다문 보수라도 얼마씩 지급이 되지만 무보수에서 하는 새마을지도자한테 좀더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향조정하는 것보다 앞으로 할 적에 그렇게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도 이 관계는 다른 시군과의 비교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전에 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더라도 해도 우리 군이 그렇게 해도 법에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형편성에 맞추어 주어야 우리도 할 말이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 행사를 한번 치룸으로 해서 마음에 위로가 안되겠나 싶어서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희 질의 마치면서 아까 말씀했지만 마을앰프 같은 것은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꼭 질의 시간이나 또 예산 때나 이럴 때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 있게 과장님 빨리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 있는고 많습니다. 92페이지에 301 일반보상에 직원소양음악회 출연자 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례조회가 너무 지시만 하는 것으로 딱딱한 분위기가 있다는 직원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분위기를 편한 마음에서 충분히 직원들이 지시사항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닝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례조회를 9시 통상하는데 8시50분부터 한 30분에서 40분간 관현악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시기에 맞추어서 모닝콘서트를 하고 정례조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 2번 정도 했습니다. 직원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다만 딱딱하게 지시만 일방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충분히 지시사항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래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96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보면 바선모 메니페스토 운동 지원하는 것 이해가 안가는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은 바선모 선관위에 투표와 관련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메니페스트 운동은 선거 시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얼마나 실천하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메니페스토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공명선서 홍보하고 계도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에 처음 배정하는 사업이라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 돈은 선관위에 주는 돈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바선모가 선관위와 직접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다라 할까 또는 선거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풍토를 조성하는
강춘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선관위에 주는 돈은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선관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바선모 모임에 일반 단체와 같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춘태위원
일반 단체와 그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일반 단체에 주면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선모 대표가 장환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동대표로 배종렬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최규철 노조위원장과 같이 되어 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강춘태위원
상당히 저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해서 몇 군데 질의도 해보고 물어봤는데 선거법에도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선관위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다는 쪽으로 그 사람들도 해석하고 일반 어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단체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진해하고, 합천하고 몇 개 시군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79페이지 지방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보면 지난해 보다 상당히 액수가 증액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경우에 공무원 사기진작 또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저희들 위원들도 인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상 저희 위원들 이야기가 우리나라 뿐 아니고 전 세계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이 난국을 어떻게 해쳐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도 발 벗고 나서고 이러한 시국에 꼭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시기에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 국내외 연수를 가야 되는지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실제 같은 거리를 갔다 오는 것보다도 지난해 보다 3-40% 증액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현재 우리 국내 뿐만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해 주신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퇴직자 및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일반 공무원은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치면 사진부터 가족, 승진 모든 사항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승인된 기관에서는 바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1일자로 기간제, 그다음에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규정을 바꾸고, 그다음에 퇴직자,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는 일반직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자 등 무기계약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기록카드나 그 당시 인사발령 사항을 찾지 않으면 전산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산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자천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 행정인력 확보 차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하여튼 인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산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사자료들은 그당시에 기록카드를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바로 어디에서든지 승인된 사항들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산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비상시 긴급 활용에도 필요하고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넣어놓았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나 연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연수의 내용이라든지 현실성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일본 도요타나 일본MK 택시 같은 그런 경영방법은 1980년도 경영 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우리 한국기업에서나 한국 택시업계에서도 벌써 1980년 90년도 이때 그대들의 경영방식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국내에도 그런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를 들면 MK택시를 모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택시, 모범택시가 나온 그 원천이거든요. 지금 대그룹 삼성이나 기아나 이런데도 보면 도요타 경영방식을 해가지고 국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원 발상지인 일본까지 가서 연수를 받아야 하나, 안그러면 우리 국내에도 그런 경영방식과 같은 대기업이 있는데 받아야 되나 국외 간다는데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예산적인 문제가 따르니까 왜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요타 하면 자동차가 연상이 됩니다. 도요타연수원은 자동차 회사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도요타 회사에서 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거기에는 공공분야가 있습니다. 조금전 설명과 같이 자동차 분야도 있습니다. 자동차 가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서비스는 서비스로 가고, 식품분야 가는데 우리는 공공분야에 갑니다. 가는데 대검찰청, 산자부, 그다음에 부산, 충청남북도, 한전 이런데서 갑니다. 가서 모두 연수한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기에 가서 질 높은 교육을 받아보자. 의식개혁을 해가지고 업무에 증진해 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전 설명과 같이 도요타 자동차 생산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도요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공무원 연수와 똑 같습니다. 다만 도요타 회사에서 하는 연수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교육에 가면 교육 뿐만 아니고 지청장 한분입니다. 그분도 대검에 핵심과장할 때 거기 갔다 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한 것이 어느 연수원 보다도 좋다. 이래서 좋으면 돈이 들더라도 우리 젊은 직원들 보내 가지고 의식개혁을 많이 하면 경비 드는 이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삭감된 사항을 다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자동차 회사의 경영기법만 하는 연수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이라든지 기타 행정연수원이다. 도요타 연수원이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일반 연수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전년도 예산 보다 730만원이나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사유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구자천위원
처음 우리가 전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순수 군비만 가지고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구자천위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 지침만 내려왔고 예산은 국도비 보조없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 작년 1,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700만원이 줄어든 800만원으로 시행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작년도에 말씀이 계셨는데 강원도 원주에 있는 행안부 우수마을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번에는 사업위주로 2억은 같습니다. 사업위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 각 마을에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행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만 주게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겠다는 행정의 판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고 공모를 하게 되면 10개 마을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공모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행정이 지원을 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지금 사회가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와 다릅니다. 그렇게 같이 한 마을에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차원이 짙습니다. 사업성 보다도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앞 문제는 우리 각 마을 주민들이 창녕군내에 있는 마을을 똑같이 홍보해 가지고 워크숍이나 어떤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주어야 될 아닙니까, 참살기좋은 마을로 육성시켜야 되는데 그 10개 마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군내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 그다음에 그런 사항 그다음에 지도자의 의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2,000만원 되어 있지만 10개 아니라 안되면 없는 한이 있더라도 심사를 해서 1개라도 엄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 전체를 보면 여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군에서 좀더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CCTV 10개가 1억5,000만원인데 대당 1,500만원입니다. 지금 101페이지에 보면 CCTV가 8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다 방범용이고 한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4배가 차이나는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방범용이 아닙니다. 앞에는 방범용입니다.
박융차위원
뒤에 읍면 이것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은 본청 읍면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해서 지금 아마 파출소에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해서 직원들의 소란, 억지민원, 불친절 이런 사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본청 민원실에 설치하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요구는 본청과 7개 읍면만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이 CCTV는 다르다 이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앞에 것은 말씀과 같이
박융차위원
작년 추경 때 방범용 CCTV가 지원되었다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21개 4억입니다.
박융차위원
21개 4억 같으면 약 2,000만원 치는데 이것은 1,500만원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이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는데 위치하고 저것은 경찰서 하고 범위라든지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화상 정도라든지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박융차위원
이 시설은 경찰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융차위원
군에서 직접 설치를 할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21개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 동의를 경찰서에서 받아주고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모든 전문성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박융차위원
늦게 와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0페이지 포상금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취학자녀 보육비 지원 3억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맞춤형 복지제도가 작년에는 일반직으로 했는데 작년 추경이후에는 청경과 군의원도 포함을 시켜서 범위가 669명이고 작년까지는 70만원 정도 물론 근무연수가 다릅니다만, 7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인당 79만원 정도 높여서
박융차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취학전 자녀보육비 지원 이것이 무엇인지도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 자녀 6세까지 한달에 8만6천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취학전 자녀들을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시설할 입지는 안되고 6세까지 1인당 한달에 8만6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인원이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인원도 불었습니다. 돈도 10만원 정도
박융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한 가지만 성곡마을에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성곡마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입니까, 안그러면 성곡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성곡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매입을 했는데 지붕개량하고 7,500만원으로 수리를 한다고 하는 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금년에
수식
신수식위원
몇 평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우리 정보화마을 성곡이
정숙
박정숙정보처리담당주사
20평짜리가 5칸 있고, 나머지 복도하고 부속건물하고 하면
수식
신수식위원
5칸 것 같으면 사람 숫자가 많겠네요. 정보화마을에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중에서 1칸은 저희들이 정보화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컴퓨터 넣고 시설해 있고, 그다음에 올해 1칸은 예산 6,0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12월4일 정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건물에 지붕이 노후해서 방수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도 조금전에 신 위원님 말씀처럼 현지를 보니까 보수보다도 지붕을 칼라시트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저가 하는 말은 보통 교실은 25평 정도 안됩니까, 그리고 복도를 포함해서 30평인데 30평 같으면 마을회관 짓는데 보통 30평 지어도 7,500만원 8,000만원으로 짓는데 이것은 교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수리보다는 이돈 들일 때 보다 조금만 더 보태면 새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나을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 일어서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신수식 위원님 요구한 자료 각 읍면에 앰프수리 및 교체 내역서 바로 바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창녕군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이자수입도 우리 농협에 정기예금 전체를 말해서 이자수입 50억이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예) 그런데 예산총괄표 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16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66억이고, 이자수입이 52억7,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억7,000만원 차이가 나고,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같으면 37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는지, 재무과 세입은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계에서 세입을 잡을 때는 세입을 더 잡아서 그렇는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과에서 저가 보고한 대로 세입을 예상해 가지고
박융차위원
그렇게 했는데 재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라고 가중치 아닙니까?(예) 작년에는 보통 보면 130억 해놓았다가 150억인데 150억에서 7억8,0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166억이었는데 여기에는 130억 세입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재무과에서 세입을 봐가지고 예산부서에 넘겨주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37억을 더 잡았는지 그것 내용 설명을 해주시고, 이자수입도 여기는 52억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는 50억100만원,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느냐 약 2억7,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예산계에서 세출에 맞추어서 세입을 마음대로 잡은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총괄표하고 대조를 안했습니다.
박융차위원
예산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자료를 비교
박융차위원
자료 비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면 잉여금이 166억 잡아놓았잖아요. 재무과에서 보면 14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되어 있거든. 이자수입도 그러니까 즉 말해서 세출에 맞추어서 이것을 더 올릴 수 있고 다른데 없으니까 세입을 마음대로 잡아 가지고 하는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 모양이네. 작년에도 해가지고 연말 결산에서는 약 5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작년에 420억
박융차위원
사백몇십억 되었지요, 올해는 130억이 재작년 수준으로 맞춘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66억으로 잡고 재무과 세입은 130억이고, 이자수입도 2억7,000만원 차이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박융차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세입은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세입을 마음대로 잡았는지 이 설명이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무과에서
박융차위원
재무과에서는 130억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입총괄표에 166억이 나타나는데 36억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세출이 되니까 36억 더 올려서 한 것인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확인하고 계상한 것도
박융차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한테 물었는데 창녕군 전체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잡았느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고, 이자도 창녕군 전체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이자수입이 이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벌써 2억7,000만원 차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36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서가 이렇게 마음대로 세입을 짜는 것인지 그 내용이 꼭 필요하고 위원장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권유관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되어집니까?
박융차위원
재무과에서는 130억이 맞다고 그러고 예산부서에서는 자료를 봐야 안다고 하는데
강춘태위원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 예산 잡은 사람 불러가지고 대조를 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유관위원장
예산계장님 특별히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지금 작업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가 마음대로 잡아놓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님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이것이 재무과에 순세계잉여금 잡아놓은 것이 창녕군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입니다. 분명히 표기가 130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66억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166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 이자수입도 2억7,000만원 차이가 나고, 이것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른 어디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재무과에서 예산파트에 넘겨줄 때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라고 수입을 잡아 주었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짤 때 166억을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출에 맞추어서 세입을 더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같아야 되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세출
박융차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답변하기로 하고, 세입부분은 저가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시간 내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산계장님 준비할 자료가 있으면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저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우리가 예산을 다르면서 세입총괄표를 위원 입장에서는 중시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9년도 세입 재원이 어떻게 되는가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나갈 지출도 각 사업부서나 집행부서에서 배분을 해서 적절히 잡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우리군 관내 전체 예산을 재무과에서 표기한 상태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조금전에 지적에도 있었지만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세수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168억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세외수입은 우리 총괄표에는 630억으로 잡혀 있는데 재무과에는 지금 250억 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4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자료 확인됩니까? 지금 총괄표에는 세외수입이 630억 아닙니까, 2009년도에 증감된 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50억의 세외수입이 증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골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런 수입을 예상을 못하고 빠뜨린 것인지 과장님 세입총괄표 보시면 세외수입 634억7,3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거기에서 144페이지 재무과의 세입총괄로 보면 25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630억하고 250억하고 세외수입에서 400억 차이가 납니다. 그점도 같이 밝혀 주시고, 그리고 2009년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잡으면서 도축세나 도로점용사용료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을 예상치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대충 올해 이 정도 되니까 사회 환경이 이러니까 더 증감될 것이다. 사회 환경에 감소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대충 잡았다가 1회 추경 때 바르게 하고 중요한 예산을 대충 잡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렇게 잡는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세외수입 관계는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재산세라든지 도축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방세 부분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공장설립을 하면 법인세가 늡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산과표가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되면 그에 따라 공시지가 올라가면 과표상승에 따라서 세금 증가가 되고
구자천위원
대략의 기준치는 있겠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만 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세외수입 발생지분을 정확히 중요한 1년 예산을 짜면서 통보를 하지 안했다.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없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만약에 기타사용료 수입에도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부곡에 입소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세입이 9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자료를 다 확보하고, 수수료수입 이런 것은 아마 종전과 같이 예상을 해가지고 실과에서 예상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외수입을 잡을 때 너무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 세외수입이 370억인데 골재직영한다고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골재직영으로 200억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500억이 넘고 대충 600억 세외수입이 된다고 예상되는데 올해 250억 이렇게 안잡았다는 것은 너무 세입재원 예산서를 짜면서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입재원이 바르게 되어야 나머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138페이지에 방금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도축세가 작년하고 똑같이 잡은 특별한 이유보다도 방금 설명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도축세를 먹이는데는 어느 어느 것에 도축세를 부과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소하고, 돼지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 뿐 입니까? 그것 뿐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할 적에 우리 소하고 돼지가 수요가 도축세라는 것이 잡는 세금 먹이는 것 아닙니까?(예) 그런 것 같으면 수요가 더 증가됩니까, 안그러면 똑같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에 저희들 8억3,000만원 잡은 것은 올해 지금까지 10억 정도 도축세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도축세를 폐지하려고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도축세를 많이 하면 국회에서 폐지한다 이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도축세 부분 전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8억3,000만원은 대충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1년에 8억에서 9억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내가 하는 말은 수요는 더 증가되었는데 작년하고 같이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도축세라는 것은 증가하는 것은 경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잡은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8억3,000만원 보다 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왜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축세 관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주행세는 어떤 것을 주행세라고 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행세는 어떤 것을 주행세라고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139페이지 주행세는 저희들이 유가연동제라 해가지고 보조금이 감소됩니다. 올해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6억을 감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유가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유가변동에 따른 보조금이 감소가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조금 감소되는 것 하고 주행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주행세는 차 운행하는 주행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차는 더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트럭에 보조금 주는 것을 안주니까 감소하고 그런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안주는데 감소는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이해 부족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하고 전년도 비해 가지고 1,12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경작 목적하고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증액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기타목적에 보면 주거라든지 대지라든지 이것은 주거목적으로 임대해 주는 이 부분은
수식
신수식위원
임대수입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임대수입입니다. 전체가 경작하는 것도 임대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작목적 이런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국공유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추진할 때 그 가액이 더 된다는 것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용료수입에 봅시다. 212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똑같이 잡아 놓았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도로사용료 이것은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건설과에 물어봤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도 다 물어보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왜 똑같이 잡아야 되는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부분은 도로점용료 수입 관계는 매년 평균적으로 세입이 이 정도 6억6,000만원 정도 잡이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이 잡았습니다. 봉투수입도 보면 전년도와 같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투수입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왜 일반적으로 똑같이 잡느냐 이 말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세입분야는 안정성도 확보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세입을 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평균적으로 잡는데 어떻게 지난해하고 똑같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수입이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세입이라는 것은 항상 이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세원을 하기 위해서 실과에 세외수입 관련 물어보고 이 수입은 평균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봉투수입이라는 것이 봉투 파는 수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143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2억7,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환경과에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팔은 수입을 잡은 것이 2억7,000만원인데 왜 지난해하고 똑같느냐 이 말입니다. 작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을 것인데 편하게 2억7,0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세액이 평균적으로 1년에 보통 2억7,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는데 저가 묻는 것은 금방 말씀과 같이 기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2억7,000만원을 그대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되었으니까 지난해하고 같이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세입이 빵구가 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에 2억7,000만원인데 올해도 2억7,000만원 내년에도 2억7,000만원 편안하게 그렇게 잡으면 되겠네. 내년에도 그렇게 되겠네,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는, 그래서 2억7,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144페이지 봅시다. 144페이지 의료사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이 전년도 보다 감소했습니다. 5,338만9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144페이지 의료사업수입 5,338만9천원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담당계장님 다음에 얘기해 준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호
최지호세입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수가 금년도까지 올라온 것을 추계를 해보니까 사실상 작년 수준과 금년도 수입으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보건소에서 취합한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난해 보다 내년에는 감소되겠다.
지호
최지호세입담당주사
현재까지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집계를 낸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지금 2급 관사매입은 1억3,000만원인데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급 관사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부군수님 관사를 매입하려고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부군수님 관사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삼진아파트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이 취득한 것이 89년도에 했고, 지금 삼진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 되어 가지고 물이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보수해도 되는데 보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에 되어 있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삼진아파트
수식
신수식위원
삼진아파트에 있는데 현재 있다는 말이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부군수 사용하고 있지요?(예) 몇 층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층에 있는데 어느 것을 산다는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20평 정도 됩니다. 옮기면 32평짜리 350만원해서 아파트를 매입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어느 쪽에 살 계획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농촌공사 앞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브빌 그쪽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부군수 관사를 사고 나면 이것 매각하겠네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매각을 하고 사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부군수님이 2급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관사명칭은 1급은 군수가 사용하는 것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관사하는 것이 2급 관사 하길래 2급 관사가 무엇인가 싶어서, 군수님은 1호 관사고 부군수는 2호 관사고 이렇게 치면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조례상에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 관사를 우리가 폐지를 시킨 상태에서 2급 관사 즉 부군수 관사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있은 모양인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사유는 전 시군에는 부군수 관사는 다 있습니다. 있고 군수님 관사는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3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2급 관사 즉 부군수 관사를 새로 함으로 해서 군수 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한 가지만 세입재원에 지적한 것 제가 바보 되기 싫어서 분명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재원을 잡아 놓은 것은 일반회계만 잡은 것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반회계만 잡은 것이고 특별회계 세입재원도 총괄표에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구자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이삼백억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플러서 시키면 600억 되겠네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거기 골재수입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왜 그 대답을 못합니까, 다른 답이 나오면 저가 바보될까 싶어서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지네요.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구자천 위원님 답변 요구했던 것
구자천위원
특별회계 수치도 맞추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수입도 뽑아 주세요. 플러스 해가지고 총괄표하고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답변 됐습니까?(예)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아까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창녕군 전체 이자수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창녕군 전체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히 나와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
박융차위원
아까는 창녕군 전체라고 답변하셨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것은 일반회계
박융차위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여기 총괄 부분에는 창녕군 전체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포함이 된 총괄이고 재무과에서 일반회계만 나온
박융차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 싶어서 내가 재삼 물었거든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는 특별회계는 생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세출세입 부분에
박융차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이것 이자수입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억 얼마 발생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30몇억이 특별회계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이 안나옵니까? 묻는 사람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몇 번 물어도 창녕군 전체 것이라고, 지금 보면 잡수입도 보면 16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잡수입이라는 것이 과년도에 체납된 부분을 예상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재무과 세입은 9억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9억5,000만원인데 세입총괄표에 보면 16억5,0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6,500만원인데 이것도 7,000만원이나 더 증액되어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예산계장님 이자수입이 특별회계에 확실히 있는 것이지요?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마음대로 잡은 것 아니겠네요?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정확하게 총괄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박융차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세입부분을 다루는데 이것 왜 금방 답변이 안나옵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 특별회계 있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30몇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잉여금 수입이 20억이 되네요. 또 특별회계 수입이 뭐 있습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나오겠네요,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16억5,000만원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답변은 다 되겠습니까?
박융차위원
되는데 빨리빨리 정확한 답변이 나오면 좋은데
권유관위원장
재무과장님, 예산계장님 답변준비를 잘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이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