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이번 예산에는 군수 읍면방문, 군수 민생현장 방문 세분화 시켰습니다. 사실상 전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한 것을 이번에는 예산을 세분화 시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군수님 포괄사업비 보다도 위원님들이 읍면장님 건의가 오면 처리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 해서 법으로 제정이 된 사업으로서 올해는 거의 사업을 다 했습니다. 올해는 유어에 공사를 했고,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 그다음 연도는 사실상 대상 학교가 할만한 것이 없어서 보시다시피 균특회계나 이런 예산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저희 군은 내년도에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맞는데 옛날 국도5호선에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방도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가지고 와서 직교정미소 철거하는데 한 6억3천만원 소요하고 나머지 돈으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하고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1차 대지교차로 사업은 투융자심사나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고 남지동포삼거리는 남지 부도난 아파트에서 보면 고곡쪽으로 가다보면 새동네가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보니 시설비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8,700만원.

그것은 다릅니다.

실제 읍면장들이 건의 올라온 것을 취합했는데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나 잘 모르겠습니다.

고암 청간쪽에 잘 아시다시피 청간 위쪽에 도시산림과에서 만들어놓은 휴양림도 있고 그 지역이 상당히 관광지로서 미나리 단지도 위에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엉망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운하사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도에서 하도준설사업이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성산에 대산에 성산천하고 용석천에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사실상 하도준설이라 하는 것은 하천에 쌓인 하상을 정리한다는 뜻인데 사실상 그러지 못하고 제방이라든지 그런 것에 사업비 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낙동강대운하 말씀하셨는데 낙동강 물길 살리기라 해서 대운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해서 최근에 도에다 2개소 해서 1,500억 정도 건의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남지를 가다보면 고속도로 남지IC에서 내리면 도천 송진쪽에 제방 밑으로 거기에 상당한 건의도 많고 군락을 형성해서 정비하려고, 군락지라는 말은 그런데 군락지는 아니고 정비차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유채단지하고 연계해서 메밀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잡초도 무성하고 외지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이 안되었고, 이것은 한 3만평 정도 보상이 되었고 고속도로 밑으로 그 밑에 농사짓는 부분은 아직까지 보상 안된 부분입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총 금액으로 하면 창녕읍이 제일 많습니다. 창녕읍은 소도읍사업으로 제쳐놔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창녕읍이 제일 많고 34억인가 되고 남지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습니다. 영산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영산은 전년도에 사업을 많이 해서 현재 대상 사업이 많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존 길이 없습니다. 새 길 내는 것입니다. 남지를 동서로 길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10억으로 추진을 해보고 감정해서 10억만큼만 사고 부족부분은 다음 추경에 하든지 내년도 예산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액이 토지매입에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10억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해장국에서 송진식품 가는 도로인데 25미터 계획도로고 남지읍에 도로가 200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집단 건의가 계속 들어온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남지읍 용산리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시가만 있고 구획정리 단면만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없는 구간이라서 7-8년 그대로...

사실상 계획하는 것은 시가지 구획정리 안된 끝 남지 남중, 여중 뒤까지 일차적인 계획을 잡고 10억이기 때문에 내용은 전체 매년 1/3정도 먼저 양평해장국에서 마산리하고 지속적으로 소방도로 진입 안되는 구간을 연차적으로 해볼 것입니다.

현재 이 자리가 대부분 농경지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대부분 군계획시설이 이미 10년전, 20년전에 계획은 시설했고 다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농경지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될수록 실질적으로 보상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농경지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하면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고 이것을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도로시설 지정하고 10년 이내에 계획을 안하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박상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옥천에서 차로 고암 산정까지 가는데 비가 오면 도랑물이 넘치고 해서 흙으로 해놓은 것이 많이 파입니다. 2천만원 하면 100미터, 200미터 구간 구간에 조금씩 포장을 안하고는 물이 넘쳐서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구간에 포장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랑물이 넘쳐서 포장을 안하면 안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 외 등산로는 저희들 손을 어지간하면 안 대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재선충병 나무 주사를 위해서 나무에 구멍을 내는 그런 작업 도구입니다. 도천 우강하고 길곡 증산리 부근에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해서 숲의 정리작업입니다. 밑에도 베고 밀집된데 뽑아내고 그런 사업인데 국비 사업으로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에 합니다. 면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해서 나중에 사업은 저희들이 할 사업이 아니고 체육분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골프연습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야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숲가꾸기사업인줄 알고 저희 부서에 했는데 나중에 추경할 때 조정하든지 안그러면 저희들 부서에 예산 얹어놓고 체육부서에 하든지 협의가 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골프연습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야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둔치에 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둔치

크게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장이고 그라운드골프장, 야구장, 야구장은 기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1,8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부족분을 군비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야구장은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직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비로 얹어 놓았습니다. 올해도 직영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2,700만원,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것이 해마다 비료만 쳐서 식물을 재배하다보니까 산성화가 되어서 작황이 못해집니다. 내년도에는 퇴비를 전면적으로 살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퇴비비가 적어도 이천몇백만원 더 드는 사항입니다.

일부 했는데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박안그래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구하니까 부담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군에서 직영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니까 안전성은 있는데 양축농가에 하면 잘 되지 싶은데도 위험부담을 느낍니다. 잘못 키워버리면 다음해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믿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서

금년도에 일부 시범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59페이지 보면 광고물 정비 지난해 전년 예산 3억2,2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삭감이 2억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위원장님 그 부분은 광고물 시범거리해서 작년에 3억인가 사업했고 올해는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개수대로 매년 신규로 설치하는데 지난번에 파주도 견학하고 군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옥외광고물 정비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이라서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확보하셔서 우리가 람사르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매년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라도 정비가 잘 연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66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정된 것은 없고 읍면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근 50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62페이지 하단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쪽에 보면 전년 예산 대비해서 9,9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 뒤에 목건축물 주변 이격 공간조성사업, 인화물 제거작업 이것이 추가로 된 것이 있고, 인건비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원은 지난해하고 똑같지요?

일용인부임이 전체적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계셨습니다만 668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에 보면 매년 소나무재선충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는데 전년에는 항공방제를 어느 곳에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재선충 발생지역이 도천 우강하고 길곡 증산리인데 3회 방제했습니다. 꿀벌이라든지 부곡같은데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 골자도 그 부분에 이야기를 두 차례 들어서 이것은 정말 재선충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산청이나 저런데 가면 밤 재배하는데도 가보면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전에는 이동장이 방송하고 행정이 가두방송도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과장님 홍보를 안하시는 부분은 아닌데 아마 행정적으로 일선에까지 절차에 의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홍보가 부족이 되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과장님 명심하셔서 방금 설명도 계셨지만 양봉하는 농가들이나 기타 친환경 작물에 그것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 했으면 그 순간에 부닥쳐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되었다 이런 민․형사적인 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방제하는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국도5호선 가면 도천지점에 감시원이 감시하고 있죠? 6명이 3교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8시간씩 합니다.

야간에 지나가보니까 사람이 안보인데

차안에나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다녀보니까 근무를 잘 하시더라고.

저희도 군 자체사업 같으면 중단하고 싶은데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대충해서는 안되고 정부시책이거나 정확하게 해서 한 건이라도 반출이 되어서 다른데로 옮겨지면 앞에 암만 잘해봐야 헛일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6페이지 마을쉼터조성 이것은 어쨌든 군수님이 읍면에 나가셔도 건의나 우리 위원님에게 건의를 하시는데 현재 마을쉼터가 조성된 것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자료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용이하게 마을근교나 가까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1년에 한두 번 사용 안하는 쉼터도 정자도 있습니다. 오히려 형편없이 주변을 어질러놓고 오히려 미관상 보기도 흉한 지역도 발견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14개 읍면에 50개소 정자나무 및 목재시설물 방부도색을 하신다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사업이 처음의 시발점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한두 개 와서 무계획적으로 오는 것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읍면하고 군 전체 밸런스도 안맞는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도 보면 재정건의사업으로 남지읍에 6개 들어오는데 도비 오는 것을 안받을 수 없고 상당히 문제고, 내년부터 저희들 계획은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여러 여건을 봐서 정확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또 보니까 남지 6개 들어오니까 읍면간에 밸런스 이런 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6군데도 도비가 남지읍이 6개 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할 적에는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부적절한데는 다른데로 위치를 바꾸든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마을쉼터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혹시 장마 동정부락에도 가보면 길가에 쉼터 하나 있는데 개인이 설치한 것이 혹 있습니다. 개인이 설치해서 방치하는 것도 있더라고. 우외호씨 집에 개인이 한 것 아닙니까? 나무 밑에 있는 것은 군에서 한 것이고, 우외호씨 나무 심어놓은 집앞에 한 개 있더라고. 저는 생각할 때 행정이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도 그렇고 군수님도 가서 도의원이 나가시든 지역에 순회를 하실 기회는 있습니다. 쉼터 정자도 상당히 해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사 못 듣고 정말 용이하게 소모성보다도 뭔가 부가성이가 경제성쪽에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 지양해야 되고 꼭 필요한데만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수생식물단지조성 이것은 과장님 현재 시설사업 추진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수생식물 단지사업은 사업 계획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70억100만원입니다. 국비가 22억5천만원, 도비가 11억2,500만원, 군비가 36억2,600만원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2007년도에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하고 2008년도에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하고 금년도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18억원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8,940㎡에 대한 감정을 해보니까 돈이 25억이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18억원은 1차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현재 76% 정도 보상했습니다. 부족분 7억원은 2009년도 예산에 요구해놓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토지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15억원이 소요되는데 기존 예산 남은 것하고 부족분이 9억2,500만원 부족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설물 설치는 금년도에는 균특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못받은 이유가 군비로 우선 토지를 매입한데만 균특예산을 지급한다 해서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균특예산을 받아서 시설물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은 기반시설만 하는 사업비만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줘놓고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매입도 완료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부지가 1차분이 18억 중에 76%가 보상이 되었고, 내년도 2차분 7억을 더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많은 예산이 요구되니까 그만큼 예산에 대비해서 기간도 길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국비를 확보해서 단기간에 해주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이 부진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늦은 이유가 도에서 우포늪 종합마스타플랜을 다시 짠다고 해서 위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매 앞에 할 것인지 안그러면 옮길 것인지 결정이 안되어서 그 바람에 전체 사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국비도 일시에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군비를 우선 부담하기도 부담이 가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이 느끼셔도 많은 기간이 걸리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은 금액이라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부곡온천관광지활성화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약 1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이 부분은 작년도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읍면에 부곡면에 있다가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직제개편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부곡면에서 군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뭐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 과에 없은 예산입니다. 온천관리를 부곡면에서 해서 부곡면에

부곡면 자체에서 하던 것이 우리 도시산림과로 이관이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