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올해도 일률적으로 전부 1,000만원씩 이렇게 해 놨는데 회원 수가 많은 데도 1,000만원, 회원 수가 몇 명 안 돼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해놨는데 이걸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데는 많게 지원이 돼야 되지, 적은 곳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놨는데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이주여성들 중에 우수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고향에 보낸 적 있습니까, 군에서?

예, 우리 군에서도 젊은 세대로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거의 반 이상이 이주여성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이주여성들이 군위지역에 와서 생활의 보람을 느끼게 하려고 하면, 많은 해외연수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개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약간하면서 그 단체도 지원을 좀 하고 해서 가족과 몇 년마다 한번씩 고향에 갔다오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앞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군위지역을 선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내년도에는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농업은 답이 없습니다. 해도 해도,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농정을 맡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녹색체험지구에 친활력사업에서 친환경법인 영농교육 이건 정말 한번 더 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법인운영을 하면서 법인대표가 둘이란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이거든요, 제가 수차 그분들 홍덕표 씨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인대표는 일괄성으로 한 사람 법인대표 밑에 어떤 담당 이사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홍덕표 씨는 생산만 하고 모든 총 권한은 고병훈 씨 공동대표가 유통 쪽에는 자기가 맡아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농협조합장이 둘이다, 우리 군 같으면 군수가 건설군수가 있고, 농업군수가 있고 둘이다, 이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안을 안 받아들이면 예산지원을 안 하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예산을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바로 고쳐서 우리 군이 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친환경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만이 저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홍덕표 대표가 그만 두고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과연 거기에 군위군 친환경농가들이 몇 농가가 몸담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도농상생 한마당축제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농산물 판 것은 1,000만원 밖에 못 팔았습니다. 물론 홍보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실지 이건 친환경영농조합에서 결론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 사업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이란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합니다. 액수도 많습니다. 실지 어떻게 하면 이 돈의 효율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비료 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에 33만포인데 현재 13만포라고 예산이 나오니까 항상 비료가 적다, 적다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0만포 팔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밖에서 대체적으로 들리는 여론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13만포 밖에 안준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들은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밖에서 실지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론몰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40만포가 사실이라면. 저도 이제까지 13만포를 생각을 해 왔고 오늘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확인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40만포라고 하니까 계속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써주고 또 질도 높여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농업인도 좋고, 우리 축산농가도 좋고, 축협도 좋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계룡축협에 갔다왔습니다만 특히 농협이나 축협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첫째,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열정 또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 계룡축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군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축협에서 우리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명감이나 이런 걸 볼때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디다. 특히 축분 폐수 같은 건 우리 관내 34개가 있는데 축협에서 미생물 발효상태라든가 이걸 전부 체크를 다 해주고 다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까지 계룡축협에서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하고 축협하고 잘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농협이 발전하고 축협이라든가 농가 서로가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작은 일에도 효율성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동안은 FM대로 하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군위건설을 위해 또 실무를 맡고 계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역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공사착공이 언제쯤 된다 라고 통보를 해 달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꼭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읍면장 간부회의 때 하든지 할 적에 협조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민들과 업자들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이 가서 중간 역할을 잘 해서 민원 말썽이 없도록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가도 아, 우리 지역 어디에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마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날 다니다 보면 공사딱 시작하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거기 공사 뭐 하는지 알고 있나,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걸 내년도에는 꼭 좀 실행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소관

방금 도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세인트웨스턴골프장이 조성되고 이번에 폭우가 오고 난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