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지곤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정남순 위원장의 사고와 박연호 간사가 사임함에 따라 회의 진행이 어려워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TOP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의안번호 215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우리 구 조례에 의하여 배산 체육공원 건설을 위한 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배산공원 지정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또 배산공원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우선 배산 기슭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연산6동 연제고교 뒤 3필지 1만 7,987㎡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앞에 한 번 올라와서 보류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총 취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책개발단장 이일환입니다. 주석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감정을 한 결과로는 총 3필지에 19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가 5m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그 도로 확보는 앞으로 용이합니까? 안 그러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까?

공원부지로 매입하는 곳은 지금 당장 개발을 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우선 사용하는 녹지분야의 초화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는 데에는 그 도로 폭으로는 별 지장이 없다, 앞으로 인접 부지를 다시 매입했을 경우에는 도로를 다시 조정하는 방안이나 밑에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땅을 더 취득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현재 5m 되어 있는데 나중에 더 부지를 확보하고 그 안에 면적을 거의 다 우리 구청에서 소화를 시켰을 때 그 5m 도로 폭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 부분에서 앞으로의 방안이 계획적으로, 물론 계획이 있겠지만 5m 이상 더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체육공원 시설부지로 해서 당장 공사를 하기 힘든 잔여기간, 사놓고 체육공원 출발하기 이전까지 그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개발이라든지 사업시행은 하지 않는 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학교 측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은 얼마 정도 있다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1, 2년간은 당장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땅을 그대로 둘 겁니까? 그 안에 잔여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녹지분야에 초화 양묘장이 수영하수처리장 쪽에 있었는데 올 연말까지 철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묘장으로 우선에 사용하면 형질 변경이라든지 수목을 크게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양묘장이 2007년도에 초화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환가로 따지면 약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초화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도가 필요하다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예. 돈 20여억 원 들여서 구입할 때는 그냥 묻어 두지 말고 그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육공원하기 이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구석에 창고를 한다든지 일단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차고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입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 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과별 내역 및 동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243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1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원별 전년대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38억 원으로써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세의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 적용비율 5% 인상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68억 원으로써 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가족관계증명 발급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억 원으로써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 93억 원에 비해서는 23억 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감소분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7억 원으로써 1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자동차분 면허세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 교부액의 점진적 감소 때문입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629억 원으로써 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민복지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의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1.1%와 13.5%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5.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1%, 보조금이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원이 늘어난 377억 원이며, 동 소관 예산은 1억 원이 줄어든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이며 265페이지 부터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7,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3,100만 원, 시비보조금 4,500만 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억 4,600만 원이 줄어든 31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통합방위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등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7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유공 직원 및 부서 시상, 교양도서 구입 등 1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사업을 위한 열린행정․참여구정 추진 사업 예산으로 5,500만 원을, 다음, 272페이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자치단체간 업무교류 경비 등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주민등록 관리 제경비 등 9,600만 원, 다음 274페이지, 사회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예산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천천 환경장식 사인탑 시설유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공무원 및 청경 등 기타직 인건비와 상용직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등 29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3페이지 상용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억 8,200만 원과 284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로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만 원 이며, 290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에 4억 원을 편성, 291페이지의 연제합창단과 연제문화원 지원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문화관련 운영지도 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구정홍보 예산은 연제소식지 발간 등에 2억 1,600만 원을, 294페이지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3억 3,700만 원이며, 29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재산관리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사관리 예산은 7억 700만 원을, 303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공공요금 등에 1억 3,300만 원을, 305페이지 구내 영상시설 보강 등에 3,6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3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13억 9,100만 원이며 31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체납세 징수 등 3억 3,300만 원을, 313페이지 세외수입 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4,500만 원, 314페이지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등 경비로 8,600만 원을, 315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여권사무 시행과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내시 등으로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억 9,100만 원을, 32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600만 원 증액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절행정의 생활화 등에 3,100만 원을, 혁신적 민원시책 사업추진, 효율적 자료뱅크 관리 등 여권업무 추진 등에 1억 8,000만 원을, 322페이지, 보존서고 환경개선과 기록관 운영 등으로 2,600만 원을, 3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400만 원 증액된 3억 7,400만 원을, 32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배산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5억 2,000만 원을, 331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 등에 1억 5,600만 원을, 333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주민생활체육 육성 등에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339페이지 정보화 마인드 향상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인력운영비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37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동 소관 사항은 동 주민센터 운영비와 통반장 수당, 민원발급에 따른 부대경비 등에 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점심 식사 후 2시에 총무과부터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면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이 있는데 우리 연제구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까지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앙 행안부에서 자료 제출을 내라고 해서 자료는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만일에 금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삭감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예년과 같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하는데 무리가 안 따르도록 우리도 다른 데 봐가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농공상인 초청여비’ 이것은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상은 누구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난 11월 중에 봉화군에 지도자, 농업경영인이라든지 각 단체원이라든지 봉화군에 주로 활동하는 분들 한 40명을 초청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간의 민간교류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 원 예산은 봉화군민 한 40명을 내년에도 초청해서 교류를 확대하고, 봉화군에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40명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민 40명이 봉화군을 방문해서 농촌체험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경험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봉화군에서 우리를 다 초청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도 봉화,

예, 상호교류로 민간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통장워크숍 개최’하는데 지금까지 통장워크숍 개최를 하여 왔습니까? 이번이 신규 같은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사업 예산은 금년에 신규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구민홀에서 전체 통장을 모아서 한 번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장 전체를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교육하는데 장애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2회로 나눠서 소규모로 해서 통장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공정 선거관리에서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돈을 부담하고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공정 선거관리 어떤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 같네요.

2010년도에 제5회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 준비를 실시해서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40일 전까지는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그렇죠.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면 물론 합창단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연제구라는 브랜드 상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에서 내놓을 만한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까?

합창단에 스폰서 할 그런 업체 말입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넓게 합창단에 돈이 거의, 단복도 있고 앞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좀 많네요. 합창단복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합창단복은 저희가 2003년도에 한 번 해주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해주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복하고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과연 합창단에서 우리가 매달 구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스폰서 받아서 운영위원을 많이 모집하든지 아니면 후원회를 모집해서 이렇게 진척해야지 자꾸 없는 돈 구비를 거기 쏟아 부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연제구를 위해서, 우리 연제구청만 자랑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연제구에서 수출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우리한테 도움 될 만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연제구청만 홍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후원회를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합창단복이나 여러 가지 합창단에 대한 구비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효과 면에서 보면 각 구마다 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체적인 활동을 보면 우리 구의 활동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금년도에 오스트리아 국제대회도 가고 지난 번 11월에는 부산에서 하는 국제대회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하는 각 행사 4․19나 한글날 이럴 때도 우리 구가 대표해서 합창을 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를 알리는 효과는 우리 구 합창단이 제일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또 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제가 하는 말은 합창단하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들 평생학습과 연계돼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취미생활도 하고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투자금액이 단지 우리 연제구청 자랑하고 이럴 바에는 자꾸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단체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아니면 후원회를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해주면 더 인기가 있을 것이고 이런 데 전체 우리 구비로 다하면 그 사람들 의미가, 구비로 다 하는 것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제구에서 사업화 시켜서 수출할 것이 있어서 ‘진짜 연제구 좋네’ 이렇게 연제구에 대한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 연제구청 이 홍보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이 과연 구비를 투자해서, 오스트리아 가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꼭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구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형식으로 해서 자기 후원회 모집을 활성화시키든지 얼마 안 되는 후원회, 잘사는 사람들 좀 해서 후원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계속 단복을 2,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며, 또 구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도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고, 지금 전체적인 각 구의 형편을 보면 각 구에서 다 운영비라든지 일부 합창단복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많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단복이 들어서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단복은 2003년도에 해주고 한 번도 못해 줬기 때문에 5년 동안 여러 가지 대회를 나가면서 똑같은 옷만 입고 나가니까 단원들의 사기도 있고 금년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점차적으로 단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합창단복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연제문화원 지원’, ‘평생학습 문화학교’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교와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병행해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제문화원에 1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원 지원하는 돈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문화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원 이사 정원이 30명이죠?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지금 22명입니다.

22명인데 전반기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없었는데 기획행정할 때 이사를 더 늘릴 계획인지 안 그러면 좀더 추가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서 고려를 해 보겠다, 몇 명 넣겠다, 또 어떤 위원들은 위원도 몇 명 들어가겠다는 그런 질의도 했다던데 그 내용은 이사 모집 충원에 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까?

전체적으로 그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이사로 들어오실 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장님이 이사회에서 100% 찬성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다던데 그것이 맞아요? 2/3 과반수 찬성 아닙니까?

그런 엄격한 규정은 없습니다.

2/3 이런 것 없어요?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총회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100%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2/3도 없고?

과반수만 참석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할 때 찬성하는 부분은 얼마 입니까?

거기 이사들 과반수가 승인하면 영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문화원장님은 100% 동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기록돼 있는가, 앞에 행정사무감사한 사람에게 물어보겠지만 100%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사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사회비를 안 내는 분도 있다면서요? 이사회 중에. 그것은 물론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 충원하는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이사 분들이 잘 움직여야만 문화원이 잘 돌아가는 것이지 이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화원이 잘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보태는 과중한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이사진을 구성해서 꼭 연제구에 구비만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로 구성돼야 만이 문화원이 한층 더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보면 UCC동영상이라는 말은 어떤 사업에 어떤 상품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현재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데 본인이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처음 신규 같은데 이것은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인터넷에 보면 UCC동영상이라고 해서 상당히 포털 사이트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의 어떤 행사나 각종 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소감을 본인이 직접 한번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총모집해서 시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평생학습과에 속하는 편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 행사, 우리 구정 전체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05페이지,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구입’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에 해놓은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방송 장비가 우리 구청이 생기고 난 이후로 1995년도 그 당시에 구입된 사항인데 너무 낡아가지고 중간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좀 짜깁기를 해서 이때까지 써 왔습니다. 그래서 잡음 소리도 찌지직 들리고 이것이 십몇 년 동안 썼다 하면 진짜 오래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못씁니다. 못 쓰고 저것을 완전히 교체해서 새로 방송장비를 일체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즈음 방송 나오는 것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지 깨끗하게 나오던데요.

아니고, 아주 오래 됐습니다. 계속 지금 손을 봐서 쓴다는 것밖에 없지 지금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오래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잘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아까도 다른 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단 할 때도 충분한 견적서를 받아서, 꼭 한 군데 의뢰하는 것보다도 몇 군데 견적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부설주차장 임대수입이 교통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어떤 수입에 대한 금액입니까?

구청 입구에 부설주차장이 약 121면이 있고 북쪽으로 약 86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16면 동쪽으로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차량들이 주차하는 곳이고, 뒤에 60면이 있습니다. 총 181면에 대해서 임대주차료를 1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해서 주차관리계약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금액하고 같게 할 수 있도록 1년 연장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은 금액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현재로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하고 303페이지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홀 수리비가 3,480만 원, 예식용품 구입비가 500만 원 예산이 돼있는데 언제부터 예식장이 아름답게 꾸며져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는 이번에 예산만 되면 바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저희가 확답을 받고 결재를 받고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데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앞 전면이 너무 예식 분위기도 안 나고 또 사실상 예식 분위기가 좀 나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실상 예식 한 번 해서 10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 방법도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환하고 예식 분위기가 좀 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식장, 지금 현재 있는 단상이라든지 혼주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커튼이라든지 조명도 하고 또 띠 조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환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서 다른 구청보다도 ‘아, 연제구청 예식장 가니까 예식장 분위기도 나더라’,‘다른 구청보다 조금 더 괜찮네’ 이런 소리도 듣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부터 한 겁니다. 6년 정도 넘었는데 너무 구식이라 할까 그렇고 너무 오래 돼서 저희가 확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이렇게 보답하는, 깨끗한 환경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대해서 신경써 줘서 고맙고요, 그 앞에 혼주 앉는 데 의자가 좁더라고요, 맨 앞쪽이. 앞쪽 라인에 하나 빼야 되겠던데요.

한 개 뺐습니다.

앞쪽 라인요?

가보시면 지난 번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장을 새로 해서 몇 천 명이 1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연제 구민홀이 예식하기 참 좋더라’하는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유지보수가 작년에는 삭감된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이것을 해보니까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돈이 지금 300만 원이 들었는데 다른 동에서 지금 공공운영비 안에 전부 다 돼있는 돈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돈을 비상발전 유지비로 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1차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써보니까 내년에는 3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감액 조치가 돼버렸는데 올해는 꼭 편성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편성에 배려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점검해 놓은 일지와 기록들은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나가는 여러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냉온수기 유지보수 이런 금액은 다 돼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수리하고 해야 되겠지만 수리한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신경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기록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식장 사용료가 건당 1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회의실 사용료는 얼마 입니까?

대회의실은 8만 원입니다.

부산은행 월 임대료가 87만 3,200원입니까?

예.

우리 청사 내에서 다른 데 임대해 준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 임대해 준 데가 없습니다.

밑에 전시관 하던데 거기는 사용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구정홍보관으로 사용하려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시해 놨습니다마는 전시용이나 특별하게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을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것은 취등록세 세수가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요인이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목표액이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취등록세 목표액이 줄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가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줄어 들었습니다.

취등록세 발생요인이 줄어 들기 때문에 같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교체비 PDA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PDA, 고정식 무인카메라의 부품교체비' 이것은 무엇을 교체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하는 것이고 고정식 무인카메라 이것은 우리 구청사 정문에 설치된 체납차량 감시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문에 설치한 지가 약 3년 정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상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도 교체가 될 그런 시기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이동식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이것도 계속 부품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었고, 이것은 또 시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문에 한다 하더라도, 오래 되어도 이것 고장 안 나면 그대로 쓰면 되죠. 고장 안 나면 쓰면 되지 굳이 교체해야 됩니까?

이것은 일단은 시 공문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해서, 이것이 고장 안 나고 하면 이것을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세외수입 통합발송 우편요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것을 합니까?

세외수입 통합발송 우편요금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 개별로 발송하던 것을 그러니까 세목별로 개인별로 하면 한 사람에게 여러 장의 독촉장이 발송되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금년부터는 통합해서 한 사람이 여러 세목이 되더라도 고지서가 10장이면 10장을 한 사람한테 우리가 우편을 같이 발송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또 본인들도 세금을 납부하는데도 유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세무과에서 통합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는 세입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럼으로써 각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보통 실과에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지금 신규사업이 1,100만 원인데 실과에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도 파악해 봤을 것 아닙니까? 줄어든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실제로 신규사업이 1,100만 원인데 통합발송함으로 인해서 실과에서 보내는 우편요금이 절약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우편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0만 원 신규사업하는데 1,000만 원 덜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로 우리가 별도로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이만큼 소요가 되는데 각 실과에서 했을 때에는 이보다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실과에서 현재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실과에 데이터를 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이윤이 되고, 얼마 정도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조사 안 하고 무조건 신규로 사업을 합니까?

그 문제가 지금 각 부서에서 개별로 발송을 하면 우편료가 2,000만 원 정도 들어요.

개별로요?

예. 그래서 통합고지를 하면 우편료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동차검사,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런 것을 타 과인 교통행정과에서 보내던 것을 묶어 가지고 자동차세 보낼 때 같이 보낸다든지,

그러면 전체 실과에 우리 구비 나가는 것이 2,000만 원인데 이렇게 신규로 함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적어진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