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먼저 세무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 할 거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세무과 끝나고 건축과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이곳 특위장으로 출석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와전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과정에서 질의했던 게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둥 계수조정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집행부에 보고를 했고, 해당기관에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해당기관에서조차 본 위원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해명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세무과 예산안 심의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세무과 예산심의 끝나고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O 세무과 O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건축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13분
인호
정인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못 받고 있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제가 타 구에 라든지 타 지역에서는 뭐를 활용을 하나 하면 신용카드매출채권 있죠. 그걸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이 세수를 확보를 하더라고요. 과태료도 받고 미납된 부분 이런 걸 많이 받더라고요. 그럴 우리 군에서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일제정리기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도 받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긴급한 안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한 우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해명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교육행정협의회 11시에 해운대교육청에 회의를 가야 되기 때매 그 해명을 듣고 가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하고자 하는 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심의와 관련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해명을 듣기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문제점이라든지 해명을 들을만한 사유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안중학교 다목적 도서관 및 특별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있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은 교육청에서 8억 5천이고 우리 기장군에서 10억이고 기타 15억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쭈어 봤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사립학교기 때문에 재단에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저에게 답변했던 부분은 재단에서의 대책은 없다, 그럼 재단에서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교육청 예산을 따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은 15억에 관해 가지고 한수원이 결정이 났느냐, 안 났느냐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럼 그 15억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을 때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희들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공기업에서 예산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그리고 재단의 노력에 대해서 촉구한 부분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보고를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나도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그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쳇말로 김수근이가 장안중학교에 돈을 10억 줄라 하는데 브레이크 건다, 꼬장 부린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걸고 꼬장 부리는 이야깁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중에, 그 관련 학교의 관계되시는 분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가가지고 이렇게 흘러오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그날 예산심의를 마치고 제가 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법인차원에서 법인이 자부담해서 하는 계획이 있느냐, 물었죠. 물으니까 자기들도 계획이 있다,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충분히 그 학교의 사정을 의회에 한번쯤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립이니까 당연히 공립하고 개념이 틀리게 해석이 되니까 이건 뭔가 법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현재 제가 계획서 상에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답을 못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 그래 했고.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는 돼 있지만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하는 게 공문상 자료를 제가 확실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지만 15억은 잠정적으로 결정돼 있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내가 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기들은 민간인이니까 예산 해석하는 개념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전화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줘야 예산심의 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딴 뜻으로 한 거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어제 학교교장선생님이나 재단이사장이나 그 분들한테 전화를 받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얼마만큼 잘못 돼 있나 하면요,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3.4%인가, 이 공사금액의 3.4%인가 4%인가를 자부담한답니다. 근데 우리한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 파악도 없어 재단에서는 학부형들에게 우리도 자부담한다, 자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할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자부담에 관한 부분은 없다라고 하셨다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도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33억 1000만원에 교육청이 8억 1000만원, 기장군 10억, 기타 15억인데 그 15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수원에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외에 특별실 짓는 전체 예산의 33억 1000만원 중에 자부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학교에서 지금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하시고 수박겉핥기식으로 누군가가 하라니까 그냥 수치를 맞춰 넣었다든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그 자료를 내게 된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부담 얼마 하느냐 해서 교육청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고, 15억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만약에 이게 한수원거라고 했을 때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할 재주가 없습니다. 공문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답변할 때 조금 답을 명확하게 못 드린 부분은 그런 공문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고, 솔직히 그 계획서상 외에는 제가 설명을 하기가 솔직히 법인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는 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학교의 자부담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솔직히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있다 해서 그럼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예산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만약에 자부담이 없다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 딴 무슨 그걸 다니면서 한 얘기도 없고 딱 교장한테 했는데 교장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운영위원장이나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의회에 한번 왔다 갔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제 오후 늦게 왔다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럼 이 문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그럼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데 그쪽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르고, 얼마짜리 짓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부담을 넣는다 하면 우리가 33억 1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주면 자기들이 얼마 넣어 가지고 얼마짜리 짓는 지도 모르고 주는 예산 아닙니까. 자부담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앉아 가지고 돈 이렇게 줍시다, 솔직한 말로 시쳇말로 하면요 기장군과 한수원이 장안중학교에 돈을 못 줘서 안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도 자기들은 자부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돈부터 주겠다는, 계획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얼마짜리 건물 짓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부담 계획은 교육청 하고 협의된 과정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자부담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잡을 때 자부담을 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 드린 거고, 그래서 자부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학교에 물어본 거지, 교육청에도 보면 안에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못 드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부담 계획이 없다가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자부담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 보고할 때도 자부담이 없었으면 교육청에서도 자부담 내용을 모르는데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뒤에 와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생기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할 부분들이 논란이 생기니까 뒤에 와 가지고 자부담계획이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학교 운영위원들이 저한테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학교에서 자부담 계획이 있는데 왜 기장군에서 이게 논란이 되느냐. 업무파악도 안 하고 예산심의 하느냐 합디다.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우리는 재단에서 자부담하려고 3.4%인가 4%인가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 서 있는데 자기들이 업무파악 안 해 놓고 우리보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민간인이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 공무원 생각하고 또 틀립니다. 자기들은 밑도 끝도 없이 교장선생이 이런 자부담문제를 거론하더라 하니까 운영위원들 모아 놓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야 예산개념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교장선생 설명하는 대로 어찌보면 가는 건데. 솔직히 저도 답답한 게 당초에 교육청 계획서에 자부담 기재를 했으면 저도 답을 떳떳하게 할 수 있었는데 말만 자부담이지 상세한 서류상에 안 나오니까 제가 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자부담 계획이 언제 섰으며 왜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부담이 없었고 지금 자부담이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주실 게, 민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저희들도 의회를 나가면 민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운영위원들 모아 놓고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얼마나 무식한 집단이 됩니까? 계획 다 서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앉아 가지고, 우리는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예산심의 한다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자기들 이야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기들은 그래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자부담계획이 없었으니까 학교에다 예산심의 넣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자기들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해놓고 앉아서, 의원들이 앉아서 자부담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계획이 있는데 즈그가 업무파악 안 해놓고 이걸 자부담이 있니, 없니 하고 앉아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내용 모르고 하는 소린데 그걸 지금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주민들이야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니죠.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고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나오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학교교장이 아무 그거 없이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부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설명을 하라고 한 거지, 제가 없는 말 한 건 아닙니다. 그래하니까 자기들이 있다고 해서 있다면 설명을 해 드려라. 그래야 이해를 돕겠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김 의원한테 어떻게 와전해서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뜻으로 전달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즈그가 그런 이야기했다면 저도 황당합니다. 자기들은 내용도 모르고 한 얘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자부담계획서가 왜 교육청에 제출할 때 자기들이 교육청에 다목적도서관 및 특별실 현대화사업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과장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근거를 갖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그거 할 때 왜 자부담이 안 들어갔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교육청에 원래 자료를 제출 할 때 학교에서 자료제출 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교육청에…….
김만선위원
그러면 자료도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학교에서 능력 있고 3.4%란 자부담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럼 학교에서도 교육청에다 서식이랄까 그런 계획서를 해 줄 수 있을 건데 왜 이걸 안 해주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8억 1000만원이란 돈을 요구하는 과정상에 계획을 내다보니까 한수원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자부담이, 아예 내용에도 자부담을 기재를 아예 안 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자부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마는 그래서 솔직히 자부담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지 딴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오해가 있게 되는 거는 원전특별지원금이라는 거는 반경 5㎞안에 있는 거는 저쪽에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지만 기장군에 지원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장읍이다, 철마다 이런 데서 전부 하려고 애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원전 반경 5㎞안에 있는 이런 거를 지원을 받는 것 같으면 그 의원들도 그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료가 들어와서 여기 심의하는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심의하는 거밖에 없는데 이거 심의에 따라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째 돼서 나가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교장한테 한 얘기는 자부담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때 파악 못 한 건 죄송합니다마는 자부담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된 겁니다. 내용은.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교장선생님에게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질의를 어느어느 의원이 했다라고 의원이름까지 다 밝혔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답을 못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문한 의원의 이름을 밝혀주면서 거기에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질의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근데 처음에 이런 문제만 거론하니까 “그러면 어느 의원?” 해서 그럼 일단 특위장에서 김수근 의원도 이야기했고 옆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셨다. 계셨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의원의 이름을 밝혀준다는 것은 불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우리 공동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일어나는 사항을 A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B의원은 무슨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은 답답하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 모든 사항이 발언하는 그 사람이 단독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어나는 사항을 A의원, B의원 누가 무슨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안 되도록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물어보려는 걸 위원장이 물어봤는데, 저도 지금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긴데 전화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재단에서 돈을 일부 대는 게 원칙 아니냐?” 하니까 자기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모 의원, 모 의원 이래 나가니까 중간에서 누가 말을 부풀렸는지 잘못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깎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저도 답답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가 그런 거 없으면 뭐 하러 심의합니까. 서류 보고 몇 날 며칠 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가니까 어떻느냐 물어본 거고, 자료가 확실치 않아서 답변을 잘 못해서 다시 또 물어본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 의원이란 사람들이 다 같이 나중에야 합의에 의해서 하든지 안 되면 표결로 가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소신이 다 틀리는데 그런 걸 나가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저도 상당히 황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학교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자꾸 이래 자료제출 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이 전화만 오고 이러면 좀 안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원전반경 5㎞내에 있는 지역은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심의에 올라온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학교지원예산이 원전반경 5㎞내에 군의 회계로써 지원한 게 거의 없습니다. 생색내기용으로 그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역차별 받는 부분들이 없도록 원전반경 5㎞내에도 공평하게 군의 일반회계나 기본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장안중학교 문제가 된 건물이 안전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죠? 안전도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 D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C인가 D인가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안전도에 심각하게 진단을 받을 정도까지 방치한 재단이나 교육청에서 이때까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만약에 거기 안전도 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그 책임은 먼저 재단이 져야 되고 교육청도 져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도 그 책임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느 학교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차제에 사건이 됐으니까 각 학교별로 안전도 진단에서 위험진단을 받은 게 있는지 실태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촉구를 해서 사전예방을 하든가 혹은 사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없으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위원장님이나 정종복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속기록을 남기고자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발언한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를 그 쪽 학교 출신인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말 안한 것까지 다 이야기했대요. 모 의원은 김수근이는 떠드는데 그걸 문제제기를 하는데 모 의원은 도와주지도 않고 말 한 마디 안 하고 앉아 있더라, 그게 무슨 이야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내가 볼 때 자기들이 만든 말이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정확하잖아요. 말 안했습니다. 말 안 한 것까지 어째 그 사람들이 아나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 추측인가 싶고요. 내가 솔직히…….
수근
김수근위원
추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과장님이 하셨든 다른 직원들이 했던 간에 이게 그러면 예산심의 왜 합니까? 예산심의를. 뭐 그냥 있는 대로 집행하시지.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의원들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학부형들하고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건물이 D등급인데 “의원님 D등급 받아가지고 붕괴 위험에 있는데” 그러면 붕괴 위험을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말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뭐 했느냔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예산 다루니까 예산 다루고 있으니까 D등급 받아서 붕괴위기에 있습니다, 그 붕괴위기 있도록 뭐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향후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나도 그렇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 저희들 동네 경로당 신축한다고 예산 주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한다고 예산 주면 누구 앞으로 등기합니까? 기장군수 앞으로 등기하죠? 옛날에는 자부담이 얼마 들든지 간에 지어지면 동네 명의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로당 조그마한 것도 기장군수 앞으로 재산 하면서 원칙에 어긋났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기들은 돈 10원도 안 내고 10억이라는 돈 원전에서 나오는 15억이라는 돈을 주니까 그 등기 누구 앞으로 합니까? 교육청 앞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단 앞으로, 재단 재산으로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가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재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단 운영하다 보니까 영리법인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재단이 지금 현재 출연금을 낼만한 형편이 안 된다든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단이 지금 돈을 못 대면 간단하게 다음에 만약에 재산을 팔 때 재단을 다른 데 이양하면 그에 따른 재산취득에 따른 이득을 다시 기장군에 환수를 시킨다든지 아무 근거 없이 우리 기장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동네에 지어주는 마을회관은 기장군수 앞으로 등기하고 이거는 학교 재단 앞으로 등기해 주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고 그걸 내 놓으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대책이 하나도 없고 온 전신만신에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관련자들 동원해서 압력이나 행사하고 말이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재단 측에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설명해 달라고 했지 제가 다니면서 압력하라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뭐 전화 한번 하면 쉽게 안 풀리겠느냐는, 솔직히 도움이 아니고 방해 놓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자부담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이야기를 해 달래니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설명해 주라 법인 차원에서 좀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겠다는 내용이지 딴 뜻으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왔다 가셨다는데 본 위원이 어제 5시 20분 되어서 퇴근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왔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아마 의장님한테 한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하시고 잘못 전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의문점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심지어 집행부에서는 예산계에서 깎인 예산마저도 가서 직원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관련 단체가 오면 “예산 삭감 되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예산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2천만 원인데 왜 2천만 원밖에 안 되느냐 하면 뭐 천만 원 예산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 누가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산계에서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한창 예산 다루고 있는데 벌써 삭감되었다고 오거든요. 예산계에서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도 말이지 전부 다 의원들이 삭감한 것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 다 해 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자체에서부터 예산 삭감해서 올려놓고는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달하셨던 부분이 오해가 생겼으면 그 오해를 해결하십시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법인에서 한 번 더 와서 확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이런 사항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전달은 정확하게 해 드렸는데 법인 차원에서 대응 차원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회 연락을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또 우리 의회에 연락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좋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안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한 번 더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데 질의한 위원의 이름 절대 밝히면 안 됩니다. 어느 위원이 무슨 이야기하더라, 어느 위원이 무슨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 대한 해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 부분은 11월 25일 제1차 특위 시 심사를 했으므로 오늘은 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예산서 세출부분 267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보면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3개 페이지를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72페이지 2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인원은 거의 1명 모자라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세금 걷어 들이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애로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관외 부분에 좀 업체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큰 업체들. 그런 부분 예산계에서 풀여비를 받아서 가지만도 우리 직원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어서 활동비도 좀 풍족하게 있어야 세금을 받을 건데, 자기 차 몰고 자기가 가려면 요새 같은 불경기에는 가기 싫어할 거란 말입니다. 좀더 활동비나 급양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예산도 적고 한데 세금은 많이 걷어 들이고 해서 필요하시면 예산계 계장님, 세무과 돈 실컷 벌어놓으면 우리 예산계에서 다 정리하시는데 세무과에 세금 많이 거두면 포상금 예산도 있습니다만 좀더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뭐 여비가 적어서 체납이 된다, 다른 이런 사유로 일을 적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온 거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 이래 되어있죠. 작년보다 17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거는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김만선위원
수수료가 올랐어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1700만원이 증액했다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단순히 수수료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유지관리비 자체가.
김만선위원
유지관리비 자체가,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있죠, 2천만 원. 올해는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징수포상금 지급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받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주다보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퍼센트별로 하면 조금 모자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 준다고 해 놓고 작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다 똑같거든요. 늘 그 수준밖에 못 받는 건지 이게 돈이 남아야만이 일정 부분 남아야만이 운영이 가능한데 뭐 예산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산 모자랄 때는 어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조례상 예산 범위 내니까 그렇게 하고 모자라면 못 받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래 하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 내니까 그렇죠. 올해 내가 연말에 이걸 받아들이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 1월에 받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악용을 하면 예산이 없으면 포상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올해 받을 이유 없잖아요. 내년에 받아도 되는 건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또 결산추경이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부분들 모자라지는 안하네요, 그러면? 모자라는데 방법은 결산추경 때 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정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들 일정 부분 현실화로 가야만이 포상금을 왜 줍니까, 세외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체납 세액이라든지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 현실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계획해서 그렇게 의원님들 신경써주시니까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 차질 없도록 연말에 결산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있죠. 그게 작년도에 3720이고 올해는 3600. 120만원이 적게 되었는데 특수활동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각 TV나 매스컴에 보면 특수활동 야간이라든지 그 어떤 강제징수 하는 특수한 그런 기동반 같은 것은 운영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특정업무수행비는 저희들 예산파트나 법무파트나 감사파트나 세정파트나 예산지침상 특정업무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수당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사항도 있고 그 외 이것은 그에 주는 수당이지만 또 거기 보면 26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해서 맨 위에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체납세 징수여비 해 가지고 작년도는 288만원 올해는 96만원, 약 200만원 삭감됐는데 이거 자꾸 삭감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또 여기다가 본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야간에 체납된 체납자들에게 야간에 방문한다든지 특별한 기동력을 가지고 기동반 편성을 한번 운영해서 그 집에 가서, 이거 재산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도 해 보고 과연 이게 누구 것인지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안 있습니까. 그런 걸 한번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밤에 야간 영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저희들도 밤에 체납세 징수도 불가분하게 못 만나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호
정인호위원장
야간에 나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어떤 예산을 좀 세워서 거기 숙식대라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워 가지고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결론입니까? 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산계에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걸 하려면 예산 편성을 푸짐하게 해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없고 직원들은 어떻게 일 시킬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산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좀 하세요.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우리 전체 우리 군 살림을 수입이 들어와야 무슨 도로든 내고 뭐 축제도 하고 어디 쓰고 다 하는데 이런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데 돈 안 쓰고 어디다가 돈 쓸 겁니까, 이런 데 최고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하는 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동반 운영 같은 것 이거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안 했지만 시책 여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기동반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저희들 체납 정리 계획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기동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시계획서하고 실적하고 활동실적하고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써 뽑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총괄적으로 안 물어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세무과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총괄적으로 수입하고 세출하고 다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냥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255페이지에 군청사 임대가 우리가 지금 2008년도는 8개 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2개소가 4개가 더 늘어났는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공간 임대료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공간 임대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는 총무과에서 제출받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총무과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그 위에 중계기 설치임대료 있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도 실과에서 나온 세외수입부분이라서 그것 알아서 연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총무과에 해서 군청사 시설사용료 있죠. 이것 대강당 사용료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거의 대강당일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2007년도부터 해서 사용료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아닌데 지금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거 있죠. 무인민원발급대 아닙니까, 그게 그 전에는 군 1층에 있었는데 지금은 기장읍으로 옮겨졌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군청하고 기장읍에 두 군데 있었는데 기장읍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고 군청 1층은 아마 등기소, 이건 민원봉사과 일인데, 등기소에서 설치를 한 것 같더랬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다 되어서 가져간다, 그래서 아마 민원봉사과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더니 내년 예산에 해 가지고 아마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있다가 없으니까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건의해서 2009년도에는 꼭 설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군보에 광고료 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봉투에도 광고를 해서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그것도 민원봉사과에 한번 의논하셔서…….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환경위생과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이거는 뭐 자료에도 없고 이런 건데 세무과장님, 담당이 되는 그런 쪽에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 체납자 최고 고액자가 얼마나, 지금 제일 많은 체납자가 얼마 체납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금 대주건설에……. (자료 찾음) 아, 일광시장에 지금 1억, 대주건설은 올해 부분이고.
김만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1억.
김만선위원
1억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국세청에는 부산시 전체를 10억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는 이런 것도 하고 하나도 돈이 안 걷어지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는 1억이 제일 많은 고액으로써 체납자가 1억 정도 그래 나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니요. 일광시장도 개인이 모여서 1억인데, 1억 이상은 현재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체납은 그대로 놔두고 개인 개인 해 가지고 체납 명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다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데는 그 이상 체납 많이 된 데는 없고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당해연도에 좀 건설과들이 어려워서 재산세 부분이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1억이라면 큰 고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 개인 같으면 모아봐야 1억인데 개인 분할하면 천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몇 백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내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체납세 거두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올해도 시행했고 내년에도 계속 하신다는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건설업체 지원 활성화 사업 있죠. 이 부분 우리가 1군 업체에서 받더라도 우리 관내 건설업체들이 좀 많이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있죠. 이게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은 것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잡음이 좀 있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한번 이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아직까지 의논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내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돈 주고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욕을 듣고 있는 입장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줬는데 그 용처가 주민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다보니까 괜히 돈 준 우리만 건축과만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고 그런 게 있고 일부 주민들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 일하고 계신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건축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하고 또 잘못 집행이 되었으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업자 선정 문제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뭐 업자 선정 문제도 있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공사 진행 과정에 어떤,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공사 진행도 문제가 있고 공사 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금 결제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도 과연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부분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여러 가지 조사를 부탁을 드리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저건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사전심사제도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면 지금 건축허가를 넣기 전에 사전심사를 검토를 먼저 해 줍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옛날에는 법으로 사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또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빨리 해 주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발굴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광 삼성에 메가마트 신축공사 진행 중이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축과장님이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메가마트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가는 아직 안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 결정되고 하면, 인가가 되면 건축허가도 의제처리 될 수 있지만 또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건축주의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현재 건축심의 통과되었고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 도면을 그리고 있고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하고 MOU체결했다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MOU체결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역업체. 지역업체 좀 지원해 달라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군 관내 지역업체를 쓰겠다는 그 MOU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을 위해서 설계를 그리고 있고 조만간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네요,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어제 저희들이 MOU체결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년 추석 때 개장할 예정이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내년 추석?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물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기간은 그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많고 하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1년도 안 남았다,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자기들은 추석에 개장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연친화적 문화관광지개발 있죠. 이걸 물어 보기 전에 실적은 없습니까? 일단은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자료제출 하나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면 본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 5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올해 장안소도읍육성사업 국비는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국비는 현재 다 받아썼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도까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시비가 지금 20억 내려왔는데 더 받을 돈은 얼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0억입니다. 이게 장안소도읍육성사업을 하면서 시하고 행안부하고 우리군하고 협약을 했는데 시비를 40억을 확보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 안 하고 올해 20억 준다하고 내년 초기에 20억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511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답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공동주택이 자꾸 줄어집니까. 어째서 자꾸, 예산도 보니까 금년도에는 6건밖에 안 돼 있는데, 작년도에 10동 안 됐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10동을 했다가 시에서 5동이 더 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15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6동만 해도 매년 10동하는데, 작년에 15동했기 때문에 올해는 6동 해도 안 되겠나.
김만선위원
이거 보조는 얼마, 4천만 원씩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군비 4천만 원.
김만선위원
이거는 5개년계획 이래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그런 게 있다는데 그래 합니까, 어째합니까. 연연이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연연이 합니다.
김만선위원
많이 주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군 예산이 되는 대로 주겠습니다. 추경에도 필요하면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철마체육공원 준공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관리동 쪽이 도로 쪽인데 거기에 철망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공이 도로로 날아가니까 지나가던 차들하고 사고가 날 확률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발주할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노인 게이트볼장에도 철망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운동장에 보면 절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골대가 두 개 있어요. 그걸 두 개 더 하면 많은 인원이 정규시합을 할 때는 전 운동을 쓰지만 일반 취미활동 하는 사람들은 절반만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혹 서로 운동장을 차지하려고 다툼도 있고 멀리서 오기는 왔는데 한 팀이 차고 비켜주지도 안 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사람도 몇이 안 되면서. 그걸 작은 골대를 두 개 더 하면 절반씩 나눠서 두 개팀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본가에서 내려오는데 계단 있는데 보면 물이 계속 있어요. 개수시설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다음에 점검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본가 쪽은 했다고 하네요. 했고. 철망하고 게이트볼장 철망은 지금 현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담당에게 설명 들음)발주의뢰 해 놨고. 보조축구골대 이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는 예산이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