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 할 거죠?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세무과 끝나고 건축과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이곳 특위장으로 출석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와전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과정에서 질의했던 게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둥 계수조정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집행부에 보고를 했고, 해당기관에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해당기관에서조차 본 위원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안중학교 다목적 도서관 및 특별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있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은 교육청에서 8억 5천이고 우리 기장군에서 10억이고 기타 15억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쭈어 봤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사립학교기 때문에 재단에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그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저에게 답변했던 부분은 재단에서의 대책은 없다, 그럼 재단에서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교육청 예산을 따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은 15억에 관해 가지고 한수원이 결정이 났느냐, 안 났느냐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럼 그 15억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을 때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희들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공기업에서 예산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그리고 재단의 노력에 대해서 촉구한 부분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보고를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나도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그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쳇말로 김수근이가 장안중학교에 돈을 10억 줄라 하는데 브레이크 건다, 꼬장 부린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걸고 꼬장 부리는 이야깁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중에, 그 관련 학교의 관계되시는 분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가가지고 이렇게 흘러오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학교교장선생님이나 재단이사장이나 그 분들한테 전화를 받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얼마만큼 잘못 돼 있나 하면요,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3.4%인가, 이 공사금액의 3.4%인가 4%인가를 자부담한답니다. 근데 우리한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 파악도 없어 재단에서는 학부형들에게 우리도 자부담한다, 자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할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자부담에 관한 부분은 없다라고 하셨다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도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33억 1000만원에 교육청이 8억 1000만원, 기장군 10억, 기타 15억인데 그 15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수원에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특별실 짓는 전체 예산의 33억 1000만원 중에 자부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학교에서 지금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하시고 수박겉핥기식으로 누군가가 하라니까 그냥 수치를 맞춰 넣었다든지.

어제 오후 늦게 왔다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럼 이 문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그럼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데 그쪽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르고, 얼마짜리 짓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부담을 넣는다 하면 우리가 33억 1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주면 자기들이 얼마 넣어 가지고 얼마짜리 짓는 지도 모르고 주는 예산 아닙니까. 자부담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앉아 가지고 돈 이렇게 줍시다, 솔직한 말로 시쳇말로 하면요 기장군과 한수원이 장안중학교에 돈을 못 줘서 안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도 자기들은 자부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돈부터 주겠다는, 계획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얼마짜리 건물 짓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부담 계획이 없다가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자부담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 보고할 때도 자부담이 없었으면 교육청에서도 자부담 내용을 모르는데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뒤에 와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생기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할 부분들이 논란이 생기니까 뒤에 와 가지고 자부담계획이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학교 운영위원들이 저한테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학교에서 자부담 계획이 있는데 왜 기장군에서 이게 논란이 되느냐. 업무파악도 안 하고 예산심의 하느냐 합디다.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우리는 재단에서 자부담하려고 3.4%인가 4%인가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 서 있는데 자기들이 업무파악 안 해 놓고 우리보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입니까?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자부담 계획이 언제 섰으며 왜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부담이 없었고 지금 자부담이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주실 게, 민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저희들도 의회를 나가면 민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운영위원들 모아 놓고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얼마나 무식한 집단이 됩니까? 계획 다 서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앉아 가지고, 우리는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예산심의 한다고.

자기들은 그래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자부담계획이 없었으니까 학교에다 예산심의 넣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자기들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해놓고 앉아서, 의원들이 앉아서 자부담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계획이 있는데 즈그가 업무파악 안 해놓고 이걸 자부담이 있니, 없니 하고 앉아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 됩니까?

과장님, 아니죠.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고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나오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학교교장이 아무 그거 없이 합니까?

그러면 자부담계획서가 왜 교육청에 제출할 때 자기들이 교육청에 다목적도서관 및 특별실 현대화사업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과장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할 때 왜 자부담이 안 들어갔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위원장님이나 정종복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속기록을 남기고자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발언한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를 그 쪽 학교 출신인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말 안한 것까지 다 이야기했대요. 모 의원은 김수근이는 떠드는데 그걸 문제제기를 하는데 모 의원은 도와주지도 않고 말 한 마디 안 하고 앉아 있더라, 그게 무슨 이야깁니까?

아니 정확하잖아요. 말 안했습니다. 말 안 한 것까지 어째 그 사람들이 아나 이 말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과장님이 하셨든 다른 직원들이 했던 간에 이게 그러면 예산심의 왜 합니까? 예산심의를. 뭐 그냥 있는 대로 집행하시지.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의원들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학부형들하고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건물이 D등급인데 “의원님 D등급 받아가지고 붕괴 위험에 있는데” 그러면 붕괴 위험을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말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뭐 했느냔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예산 다루니까 예산 다루고 있으니까 D등급 받아서 붕괴위기에 있습니다, 그 붕괴위기 있도록 뭐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향후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잠깐만요. 왜 그러냐. 저희들 동네 경로당 신축한다고 예산 주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한다고 예산 주면 누구 앞으로 등기합니까? 기장군수 앞으로 등기하죠? 옛날에는 자부담이 얼마 들든지 간에 지어지면 동네 명의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로당 조그마한 것도 기장군수 앞으로 재산 하면서 원칙에 어긋났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기들은 돈 10원도 안 내고 10억이라는 돈 원전에서 나오는 15억이라는 돈을 주니까 그 등기 누구 앞으로 합니까? 교육청 앞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단 앞으로, 재단 재산으로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가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재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단 운영하다 보니까 영리법인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재단이 지금 현재 출연금을 낼만한 형편이 안 된다든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단이 지금 돈을 못 대면 간단하게 다음에 만약에 재산을 팔 때 재단을 다른 데 이양하면 그에 따른 재산취득에 따른 이득을 다시 기장군에 환수를 시킨다든지 아무 근거 없이 우리 기장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동네에 지어주는 마을회관은 기장군수 앞으로 등기하고 이거는 학교 재단 앞으로 등기해 주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고 그걸 내 놓으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대책이 하나도 없고 온 전신만신에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관련자들 동원해서 압력이나 행사하고 말이지.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왔다 가셨다는데 본 위원이 어제 5시 20분 되어서 퇴근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왔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하시고 잘못 전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의문점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심지어 집행부에서는 예산계에서 깎인 예산마저도 가서 직원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관련 단체가 오면 “예산 삭감 되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예산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2천만 원인데 왜 2천만 원밖에 안 되느냐 하면 뭐 천만 원 예산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 누가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산계에서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한창 예산 다루고 있는데 벌써 삭감되었다고 오거든요. 예산계에서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도 말이지 전부 다 의원들이 삭감한 것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 다 해 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자체에서부터 예산 삭감해서 올려놓고는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달하셨던 부분이 오해가 생겼으면 그 오해를 해결하십시오.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있죠, 2천만 원. 올해는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징수포상금 지급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주다보면.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 준다고 해 놓고 작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다 똑같거든요. 늘 그 수준밖에 못 받는 건지 이게 돈이 남아야만이 일정 부분 남아야만이 운영이 가능한데 뭐 예산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모자랄 때는 어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래 하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 내니까 그렇죠. 올해 내가 연말에 이걸 받아들이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 1월에 받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악용을 하면 예산이 없으면 포상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올해 받을 이유 없잖아요. 내년에 받아도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모자라지는 안하네요, 그러면? 모자라는데 방법은 결산추경 때 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정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들 일정 부분 현실화로 가야만이 포상금을 왜 줍니까, 세외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체납 세액이라든지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현실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 차질 없도록 연말에 결산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올해도 시행했고 내년에도 계속 하신다는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건설업체 지원 활성화 사업 있죠. 이 부분 우리가 1군 업체에서 받더라도 우리 관내 건설업체들이 좀 많이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있죠. 이게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은 것 있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한번 이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아직까지 의논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내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돈 주고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욕을 듣고 있는 입장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줬는데 그 용처가 주민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다보니까 괜히 돈 준 우리만 건축과만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고 그런 게 있고 일부 주민들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 일하고 계신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건축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하고 또 잘못 집행이 되었으면…….

뭐 업자 선정 문제도 있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공사 진행 과정에 어떤,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공사 진행도 문제가 있고 공사 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금 결제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도 과연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부분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여러 가지 조사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건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사전심사제도는?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면 지금 건축허가를 넣기 전에 사전심사를 검토를 먼저 해 줍니까?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