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조영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방법은 지금까지 실시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되며, 오늘 감사의 순서는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진행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문형래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구입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투척용 소화기를 구입했을 때 사실 어르신들이 사용방법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교육은 업체에서 전부 교육시키고 그것은 특별한 교육이 없이 불이 나면 던지면 무조건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아무데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그 교육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나와서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저희들도 시키고 공고할 때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아무데나 던지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계림1동에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계림2동, 산수1동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원래 시범지역이 계림1동, 계림2동 하고 산수1동해서 3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네, 포함되어 있어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두 동은 지금 현재 운영 안 되고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거기에서 다 합니다. 다 포함되어서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구하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위탁해서 10월까지 사업을 해오셨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해 오시다가 이제 예산이 소진되니까 지금 우리 동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동구노인일자리사업 확충이라 해가지고 한 달간..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자체사업..
종균
박종균위원
자체사업으로 10%예산 절감차원에서 하고 계시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기 예산이 4억 7,000이었는가요? 얼마였는가요? 그게 10월까지 공사해서..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4억..
종균
박종균위원
맞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위탁기간은 앞전하고 네 군데 똑같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당초에 실시를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던데 교육형하고 복지형 하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세 가지형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세 가지, 한 가지는 뭡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시장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시장형은 무엇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시장형은 이제 핑크빛 행복나눔사업단이라 해가지고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쇼핑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서로 나누는 그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니까 이번에 한달간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복지형 210명, 교육형 60명 그리고 무료숙식지원사업 3명 그렇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273명 하고 있는데 이 3명은 7월부터 계속해 온..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지금 옛날 구 지산1동사무소에 월드비전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무료 석식제공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1,000만원이 포함 된 겁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예, 5,000만원 예산 세우셔가지고 4,000만원은 이번에 270명하고 1,000만원은 거기에 지원을 쭉 못해 주었던 것을 이번에 우리가 해 주었다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인력을 제공해 준 겁니다. 노인일자리 인력을...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자료를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월남동에 설립하신다고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까지, 심지어 지상 2층, 지하 1층 해서 2010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사업기간을 세웠단 말입니다. 혹시 기본계획서나 그런 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기본계획은 통상적인 계획만 있고요. 예산 신청할 때 그 계획만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2010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10년까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12월말경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확정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로 지금 3억 5,000만원 내지 7억 정도에서 결정될 거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소요예산은 60억 드는데 교부세가 시비 30억, 구비 12억 해서 올해 2008년도는 지났으니까 2009년도, 2010년, 2년 안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가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이 8개가 있죠? 맞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혹시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수용인원이 현재 총 914명 정도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인원은 한번 들어와 버리면 안나갑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아니요. 나갈 수도...
종균
박종균위원
나갈 수도 있고 입소도 되고 퇴소도 되고 가능하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예, 보편적으로 그 사업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 2007년도에는 85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올 2008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전체 지금 장애인시설뿐 아니라 경로시설 전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도?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겠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수용자 생계비 지원, 장애인시설 운영비지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장애인사회활동지원비, 그럼 우리 구에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5,400명 정도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또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정질문때나 업무 보고시에 단골 메뉴로 나오는 말이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 졌는가, 관리감독이 잘 되었는가, 충분한 홍보활동이 되어 있는가, 해서 그 중에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나 구정질문을 이용해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시니까요, 최대한대로 홍보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해서 소외받지 않는 장애인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꼭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월남동 택지가 작년인가 내가 봤을 때 거기가 될지 다른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우리 동구에 장애인복지관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연관선상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런 어떤 생활보장지원도 중요하고 또한 거기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해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들의 의무고용률이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공공기관 의무 고용률이 몇%인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공공기관은 현재 2008년까지는 2%이고 2009년부터는 3%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공공기관 말고도 또 그 뭐라 하죠! 몇 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체,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거기도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을 미달하면 부족한 수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과태료부과하나요? 부담금?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구청에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지금 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12명 약 2%됩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12명, 현재 2%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600명 잡으면 2% 딱 맞네요. 의무고용 비율에 위반하지 않으셨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주시 5개구나 시, 6개를 대상으로 봤을 때 광주시나 다른 구에 비해서 고용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제일 먼저 높여가지고 이 비율이 1등할 필요는 없는데 2%달성을 해서의무고용비율은 맞추셨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더 작지 않냐 하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혹시 동구관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들 의무고용 비율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 안했습니다. 원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 내에 또 동구 관내에 장애인의무고용업체, 그 대상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또는 그 업체들이 또 그 법에 의하면 또 달라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몇 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 또 300이상이냐, 뭐 50인 이상이냐, 이런 차이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따른 최소 고용비율을 촉구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와 더불어서 그런 기업체한테 이것은 자기들이 고용비율을 아니, 우리는 자기네는 ?우리는 채용을 안 하고 그 부족한 수만큼 인원수만큼 부당금을 내겠다.?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업체들을 조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사회를 같이 함께 가는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그 사람을 좀 장애인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상기시켜 주기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9페이지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에 사랑식당 운영하는 데가 지금 세 군데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노인복지관, 남광 교회, 해성교회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2억 1,500만원 지출로 된 것입니까? 3페이지 보면, 이건 어떤 비율로 412명, 2억 1,500만원,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2억 1500만원은 현재 복지관 200명하고 해성교회 130명, 남광교회 82명 그래서 412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복지관이 몇 명이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200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복지관 같은데는 하루에 1,000여명 이상이 오신다는데 그건 어디에서 지급을 해 주시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금 거기는 원래 이제 200명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나머지는 거기에서?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원된 것은 실제로 하루에 350명 내지 400명 정도 옵니다. 하루에..
기월
홍기월위원
나머지는 이제 자체에서?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사랑식당이 좁기 때문에 4회 내지 5회 교대해서 식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수는 그 자체 내에서 또 하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자체적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지원만 이렇게 해 주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혹시요. 이게 지금 시비와 구비로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사랑의 식당을 좋은 뜻에서 동구가 12.6%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겠다고 하면 어쩝니까? 특별시설 받쳐주고 있고 그런 상태는, 더 지원 가능하겠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시설 갖추어지고 이제 시비를 보조받는다 하면 뭐 가능하겠지요. 동구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350명 내지 400명이 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오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사랑식당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본 것은 혹시나 다른 곳에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특별히 힘써 주시라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좋은 일이니까요,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지원현황에 2007년,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긴급복지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대상자 선정이라는 것보다도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국번없이 129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상황실로 가서 각 구청 자치구 담당자한테 메시지가 갑니다. 메시지가 뜨면 그 대상자에게 현지 방문해서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체제인데 또 우리 구, 동에서 자체적으로도 연락이 오면 이렇게 또 선정을 하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언제든지, 누구든지..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대상자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혹시 포함 됐을 수도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수급자도 있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이제 이중으로 받는 것보다도 이 일은 특히 의료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그렇군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긴급상황 뭐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비를 못 내서 수술을 못한다든가 퇴원을 못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긴급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초수급생활자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사자료 5쪽에 One-stop복지서비스사업 실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2008년도나 2007년도 실적에 보면 우리 지금 그 중증장애인들한테 전기요금 20%감면해줬고 상하수도도 여기 중증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아니요. 기초수급자 1종만 해당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기초 수급자1종만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2종은 아니고...
순심
남순심위원
예, 그러면 이 상하수도는 시 상수도본부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동에서 자동으로 상수도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바로 실시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면제를 받는 가요? 우리가 대신 지원을 해 주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면제를 해 주죠.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걸 잘 안 해 주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해당되면 다 해 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이제 그 저소득층 분들한테는 해 주는데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협조를 잘해주나요, 면제해 달라고 그러면?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수시로 매달 공문이 옵니다. 대상자에게 보내달라고, 그리고 동에서도 수시로 변경이 되면 항상 협조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인구유입 측면이나 또 대가족,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 3대가 거주하는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거 아시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을 좀 면제해 주는 그런 일을 연계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상하수도 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가능한지 한번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한전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 동구에서 그러니까 3대입니다. 조부모 3대가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연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가지 제안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 우리 업무보고에 3쪽에 관해서 동구어르신 행복나눔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에서 지금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인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건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복지형은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복지형은 독거노인이나 중증노인에 해당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 도우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맞춤형실버사업, 독거노인, 중증노인에게 가사 간병지원 하는 거, 그다음에 돌보미 서비스,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합니다마는 독거노인들의 빨래, 청소 간단한 민원해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가서 독거노인들한테 동무도 해 주고 일거리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시장용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시장용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핑크빛 행복 나눔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쇼핑백 만들어서...
순심
남순심위원
네, 지금 교육형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교육하고 그런 사항인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강사.
순심
남순심위원
제가 복지형이나 시장형은 제가 참여를 안 해 보았는데 교육형은 제가 참여를 해보았거든요! 어르신들 교육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이 배워 와서 하는 그 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가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뭐 한자나 뭐 다른 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거에 대해서는 가르칠 줄 아는데 아이들하고 접근하거나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능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조금 사전에 어르신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다못해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계절별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아이들하고 소통을 더 원활하고 효과있게 그 교육시간에 갖출 수 있도록 간단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씩 암기를 해서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해 준다면 이 사업이 끊어지고 연계가 이제 다음에 안한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은 계속 이제 그 쪽에서 봉사하고 소정의 자기들이 사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한문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부 젊은 선생님들 하고만 있다가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면 애들이 다리를 붙잡고 교실 공부하는 시간에도 구르고 그렇게 좋아해요. 분위기가...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뭐 꼭 교육적인 효과보다는 어르신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동화되어서 삶의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 순간 어르신들이 희망을 갖을 수 있다라는 희망도 되지만 기왕이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조금 더 다른 교육도 첨가가 된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해봅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내년부터는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우리 동구관내에 영아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지원2동에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원2동,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들이 낮이면 가서...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밖에 어디 직장에 간다든가 하면 장애인 혼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간에 거기에 맡기고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대상은 연령에 상관없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연령에 상관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대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통계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주로 거동을 좀 못한다든가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이들은 아니고 거의 성인들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아이들은 아니고 성인들이 많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많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순히 보호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보호하고 다른 오락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그전 지원2동 사무소 자리 김준호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죠. 네. 저는 영아장애인이 지산동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산동에 있는 것은 영화어린이집이고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요. 영화길래 그 쪽에 있나 했더니,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할 때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분류해서 그 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혼합으로 다 계신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금 별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일반 장애 아니, 어른들 요양원처럼 똑같은 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저는 이제 단순히 장애인들한테 대한 어떤 일정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단순히 보호하는 것보다도 일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접하지 못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자꾸 우리 구에서 연계해서 좀 지도하고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실버박람회 다녀오셨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어디라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까지거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번에 각종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장비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꼭 다녀 오셔가지고 우리 동구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꼭 다녀오십시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9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한군데가 학동해 가지고 96개소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96개소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 경로당 시설했을 때 그 전세입니까? 아니면?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아파트도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아파트죠? 아파트 경로당이 있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에 구청에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난방비와 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는 경로당이 아니었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백화아파트...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거기는 아니었습니다.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새로 개설을 했는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간을 제공해 준 겁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 준비한 것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일부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해 주고..
영우
김영우위원
일부 보수만 한거에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저희 동구 관내에 경로당이 96개네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 공통자료 276쪽을 보면 작년에 산수1동에서 산수1동 주민센터주변에 경로당 신규신설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기존에 경로당도 통폐합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경로당 신설을 요구한 것을 저희가 그 요구를 못 들어줬지 않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을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청장님 방침이 되도록이면 경로당은 신설을 안 하는 걸로 어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로당은 법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이 권장하기 때문에, 그 외에 되도록이면 신설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는 무조건 세대 관계없이 아파트에서 원하면 항상 할 수 있나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동구 내에 아파트가 몇 개있고 아파트내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몇 %나 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32개소인가,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그 현재 32개소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 아파트가 32개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아니요. 현재 경로당이 되어 있는 곳이 31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안되어 있는 곳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안되어 있는 곳은 모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모르죠! 그럼 안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도 해 주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시설 규정이 맞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파트 내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안하는 데가 다시 또 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신규아파트 재개발이 들어가면 어차피 아파트내 경로당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함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시설했을 때 더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군데, 한군데 늘어 날 때마다 신중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가 96개라고 하셨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현재까지 96개인데 지금 96개중에서도 활성화가 안 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활성화가..
기월
홍기월위원
안 된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부 있겠지만 다섯, 여섯 분만 계시고 그런 곳도 많이 있어요. 저희 동에도 있습니다. 저희 동이 아니라 충장동에도 있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산수1동 자치센터앞 그 쪽 주위에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65세 이상이, 그래서 동에서도 그쪽 주위에 파악을 좀 해놓고 다음에 또 독지가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1,000만원까지 써도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1,000만원 대겠다 그러니 필요한 데에 경로당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10시 45분 간사로 교대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경로당 일부 활성화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노인들 한 두분이 경로당 이용한다고 해서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산수1동은 천만원도 기부한다고 했으니까 여건이 조성되면 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죠.
기월
홍기월위원
작년에 나온 얘기인데 그쪽 주위에 어르신들이 지금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한 곳에 해야 됩니다. 더 늘어나서는 저도 좋게 생각은 안합니다.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곳은 정말 필요한 곳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재정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협조자가 많이 나타나면 여건이 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노력해 주시고 276쪽에 보훈경로당 건이 작년에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2층이 임대가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이미 들어갔습니다. 보훈경로당 사무실이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사무실로 쓰게끔 처리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혹시 충장로 5가 충수경로당이 경매위기에 있는 것도 아십니까, 어떻게 처리 잘 됐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 몇 분이 계신 곳도 어쩔 수 없죠, 서운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동을 사례로 식사나온 날 가보면 계림동에 경양부녀회와 수성하고는 혜성교회와 가깝습니다. 지난주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몇 분이 안계신거에요. 오늘 식사날 몇분이 왜 안오셨냐고 하니까 혜성교회가 밥을 맛있게 해주니까 다 거기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왜 혜성교회에서는 돈을 더 줘서 맛있게 해주고 우리한테는 오는 것은 반찬이 안좋냐, 이러면서 노인들이 혜성교회에 가서 맛만 보면 거기로 가버려요. 그래서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로당에 배달해 주는 식사도 혜성교회처럼 돈을 많이 줘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급하는 돈은 똑같다, 그러나 구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자원봉사로 해서 똑같은 돈이지만 재료를 더 풍족하게 해서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혜성교회로 가서 먹게 해달라 이래요, 혜성교회가 인원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백있는 사람은 오라고 하고 백없는 사람은 못가니까 우리는 맛없는 반찬을 먹는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를 그 두 곳은 혜성교회에 사랑의 식당의 인원을, 혜성교회가 지금은 개조를 해서 공간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지원을 해 주고 이 두곳은 가까우니까, 바로 옆이잖아요, 가서 따뜻하게, 그리고 사실은 사랑의 식당은 밥이 따뜻하잖아요, 국도 따뜻하고, 바로 막 해서 주시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맛으로 먹어도 맛있게 느껴져요. 노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떨까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해보는데 경로당 어르신들과 의견 조율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면 어쩔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시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하신다면 두 경로당은 전체 도시락을 안넣고 그 경비를 이쪽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오히려 사랑의 식당이 시비가 포함되면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것이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은 아직은 못 늘리고 나머지 2개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은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거기를 전혀 안주고 이쪽으로 구비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잘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기왕에 드실 식사에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이 뜻이 정확하게 무엇 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드림은...
용태
배용태위원
드림은 꿈이라는 뜻일 것이고 스타트는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뜻같은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하기에는 어려운 표현이고 우리 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 명칭은 국가에서 추진했고 다른 구청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주민들이 드림스타트하면 무엇하는 곳이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본인도 솔직하게 처음에 드림스타트 했을때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드림스타트사업이 결론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 가정 아동들의 빈곤을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자,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위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란 표현을 우리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도 시작한지는 얼마 안됐죠?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금년초에 시범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건강검진, 아동발달스크리닝, 의료비 지원, 기초학습지원, 많이 하는데 문화체험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첫째는 애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한번 만나고 와서 이 사업자들이 형식적인 일지만 작성할 것이 아니고 그 애들이 정말로 자신이 비록 가난하지만 드림스타트가 표현하는,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난 새로 스타트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후원기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후원 결연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정말 마음으로 이 애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결연해 주는 사업도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와 동일선상에서 보면 본위원이 제170회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독거어르신 일촌결연사업, 대학생 CCC하고 연계된 사업, 800명이나 독거노인과 대학생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과연 대학생들이 독거노인들을 정말 내부모처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안부전화 드리고 찾아뵙고 가서 빨래라도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취지대로 되지 않고 약간 형식적인 면에 그치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두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뭔가 우리주변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저소득 아동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뜻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사업들이 그 수혜대상자들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정말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편승용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공통자료 49쪽을 보면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관리현황입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주민생활과가 채권현황을 5건 제출하셨고 가운데 보면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임차료 5천만원, 이것이 늘푸른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산수1동 480-6번지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역아동센터 임차료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임차료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2008년 복권기금에 나가있는 것인데 아이들 방과후 저소득층 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이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임차료도 지원이 가능한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동구관내에 13개 있는데 다른 곳은 아니고 이곳만 유독 임차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여건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아동수가 29명이나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상태나..
용태
배용태위원
아동수가 많은 곳은 임차료지원이 가능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지원할때는 타당성을 판단해서 하는데 여기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13군데가 있는데 다른 곳도 임차료를 지원받기를 원하겠죠, 늘푸른지역아동센터가 처음부터 아동 29명이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애당초 늘푸른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면서 임차료가 지원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형평성에도 어긋났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광주시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공개모집을 하셨다고요! 처음에 지역아동센터하면서 공개모집했을 때 된 곳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광주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자금도 국시비가 아니고 복권기금으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 통합복지 서비스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했었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현재는 구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조사방법은 원래는 동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복지조사팀에서 일괄신청 결과통보까지 해 주고 있는데 동에서는 신청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구청 주민생활과에 제출해 주면 주민생활과에서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하고 금융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하는 곳은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조사하고 그 가정에 부양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을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일 때 43만원, 6인가족 170만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8종의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해 주십니다. 556건 추진실적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368건이 적합하고 나머지 부적합이 188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접수해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부적합 사유는 재산소득이 있는데 은폐한다거나 소득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감춘다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감춘다거나 이런 사람이 주가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이야 행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지원을 해서 생활 안정에 도모를 하는데 이런 분들도 신청이 많이 있구만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주민들은 밑져봤자 본전이다 그런식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28쪽 생업자금대출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대출금 최근 현황이 2건에 2천만원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대출금은 얼마나 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융자지원한 것인데 융자지원금은 보통 대상자 기초수급자중에서 30일 내에 20만원을 초과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지원건수는 총 2건이고 신청건수는 2007년도, 2008년도에 1건인데 이 지역건수에서 4건이 지원이 안된 사유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넘기면,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탈락된 경우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무보증대출조건도 있고 보증대출조건도 있는데 2007년 2건말고 누적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전체 융자건수가 2건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생업 자금대출융자말고 저소득대출 있지 않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 2건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말고 구청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대출금 또 있지 않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복지사업과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대출융자 2건만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6건해서 신청해서 2건 대출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이 방금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빛좋은 개살구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자금을 우리 대출을 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을 법으로 완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제도를 실행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보다는 훨씬 적게 해야되면 어떤 복안을 세워서 과장님이 그런 분야에 박학다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시행되면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개발이 된다거나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생색내기다 이런 지적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보면 대출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서 대출을 많이 못받고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전체적인 생활안정자금이 생색내기라고 여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매년 되풀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고 시정요구를 안하면 계속 누적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럼으로 생활안정자금같은 것이 필요한곳에 갈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관련기관과 같이 미팅이나 각종 회의때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실제적으로 생업안정자금이나 중소기업융자자금이 실제 혜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주민생활과에 29쪽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푸른꿈터라고 지산동 164-5번지에 있습니다. 하는 일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법률적으로 구조를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상담이나 하고 치료하고, 그러면 수용하는 시설은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거기가 수용시설입니다. 9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국비, 시비에서 1억정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처음 시설할 때 주는 지원금이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기능보강사업 1억원인데 이것은 건물 임차료 8,500만원하고 방염시설비 즉, 리모델링비 1,500만원해서 1억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국시비이기 때문에 임차료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네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0쪽은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3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소장님과 상담원 2명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관리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국시비로 나가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로만 지원할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좋은 곳이 있는데 사실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힘써주시고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정서적 불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방금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쪽 푸른꿈터,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글자하나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밖에 보지 않는 자료지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9쪽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로 24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엽제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차를 사주신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고엽제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회원들의 자긍심과 선양을 위해서 그런 호국안보단체인데 사무실이 없어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4천만원 임차료와 차량구입비 2,400만원 지원했던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이 작년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몇 분계십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2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기금으로 나가잖아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두분 계시는데 인건비 현황을 보면 1,800만원을 가지고 두 분을 준다는 말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추경때 2,330만원 확보해서 줄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 구에서 텔레케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타 구청분들하고 자료를 왔다갔다 하면서 의료급여 관리사분들이 동구 분들이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인건비가 따로 편성된 것을 모르고 인건비가 부족한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쪽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급여지원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게층에 양곡을 지원했었죠?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252세대, 동구 전체에 차상위계층을 몇 세대로 구분하고 계십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1700여 세대됩니다. 거기에서 의료지원한 사람 있고 장애수당나간 사람 있고 자활사업하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양곡을 지원합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희망할 경우에 지원하는데 20키로 4인가족일 경우에 두 가마까지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지원해 주게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의료쪽에 지원하고 싶으면 의료쪽에 지원하고 중복 지원없이 양곡지원 받은 사람은 다른 지원 못받나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아니요, 희망자에 한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누구든지 차상위 계층에서 희망만 하면 양곡도 지원받고 의료비도 지원받고요?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끝나면?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예산이 소진되면 못하죠.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골고루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런 혜택을 못받겠네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실제로 여기 252세대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해 주고 있고 지금 생활실태로 보면 주식인 쌀보다는 다른 대체식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의료급여비는 진료를 받아서 병원비가 없었을 때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런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아니죠, 진료를 받으면 일정액은 차상위층이 부담하고 일정액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요, 병원비를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데 동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서 의료보험료를 못내서 혜택을 못받는 가정이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물론 사회복지 전담자들이 많으면 일일히 가정방문해서 발굴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상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조치한다는 것은 의료보험료가 연체가 됐을때 그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는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자격이 되냐 안되냐,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요.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차상위 계층이니까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혹시 의료급여비를 지원하러 병원에 진찰할 때 의료급여비를 지원해주려고 가봤을 때 혹시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못내서 혜택을 못받고 있어서 일반으로 지원해 주는 세대가 혹시라도 있었나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런 세대는 없었고 어떻게 하냐면 절차가 우선 조사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에 120% 이하인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범주에 들어왔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것은 맞는데 차상위계층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해 주러 갔는데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본인부담에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보험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어 버린 거에요. 의료보험료가 미납이 되어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만약 있다면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도 있기 때문에 단체로 통해서 지원토록 하면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제 얘기는 치료비를 지원해 준 것은 지원해주지만 본인이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대상자 자격을, 보험료가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안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그 대안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려면 밀린 의료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자격을 다시 취득한 다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비를...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자격기준이 되었을 때 혜택을 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내면 자격이 생기죠. 그러면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에서 65세이상 노인세대에 한해서 만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연체된 사람들 통계를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자료 45쪽 가로환경 미화요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미화요원 수가 계속 줄고 있네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년 미화요원 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1인당 청소구간도 증가되고 있고 1인당 쓰레기처리량도 증가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줄일 계획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가로 미화요원에 대해서 현재 각 구별로 해보면 우리구가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공동화도 되고 다른 구같은 경우는 흡입차량, 저희들도 1대는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구같은 경우는 도심 밀집지역이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세를 봐서 정원 조정을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내년에 정원을 조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 필요하다고 보면...
용태
배용태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환경미화요원의 수에 청소구간이라든지 일일처리장이 타 구의 미화요원과 비교했을 때 과다한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내년도 조정은 상황에 따라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5개 구 환경미화요원이 1일 쓰레기 처리량, 1일 청소구간 단위, 1일 작업시간은 동일할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45쪽에 있는 5개구와 비교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2006년 말까지 약 3,400만원 미지급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007년도 지급금액이 4,800만원 정도 되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되면 8,3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상액은?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께서는 방금 2006년 미지급금이 2,700만원인데 자료에 7,4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2007년도에 미지급금이 7,400이고 2006년 말까지 3,400이고, 나머지가 2007년도에 4,300만원이고...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2007년 이전 것은 다 지급되었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금년도는 5,2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지요? 확인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협의체 란에 위원들과 관계가 복잡하니까 잘 해결해 주셔서 원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잡목계산으로 1인당 1,000만원씩 계산을 더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그런 사항이 해당되는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소송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고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 급식비와 교통비, 근속가산금 등을 매달 지급하는데 빠져있었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통상 임금으로 넣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와 노동조합 급여 협상을 해서 행자부 안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이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알고 계시면 그에 대응하셔서 사회적 약자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업무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기
김형기위원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소송이 진행된 결과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쪽 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업소 현황자료를 보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금남지하사업장에서 1일 1.2t인데, 조대병원과 똑같은 배출량인데요, 어느 업소인가요? 지하상가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금남 지하상가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전체예요! 그러면 지금 폐기물 다량배출업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1일 300kg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1일 300kg이상이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시키는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수수료는 톤당 조례로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38,810원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금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100분의 10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기금출연이 되어 있는가요?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로 모은 기금이...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기금으로 100분의 10은 솔직히 전체량의 계수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그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요. 나머지 10분의1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환경관리사업소의 세외수입으로..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혹시 여기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올 해는 아닙니다만 2007년도에 수수료 징수를 못하는 시설에서 나온 금액인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순심
남순심위원
50쪽에 2007년도에 우리가 마이너스 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4만 5,000원, 12월에, 이것은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서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된 금액인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안 들어온 금액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서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받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사업소에서는 못 받아서 납세자가 체납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톤당 가격을 전부 받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덜 들어온 부분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폐기물수수료에는 마이너스가 계속 나와 있겠네요? 정산을 깨끗이 지어버려야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산을 잘못한 이유가,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정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 미지급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 말에 정산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차후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과장님과 여기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도시가스하고 우리 구하고 유대관계,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해양도시가스를 찾아가서 간부님들과 회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해양도시가스같은 경우는 저도 해양도시가스하고 직접 접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자기의 이익에만 너무 치중한 것 같지 않냐,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기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등등을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급을 못하고 해양도시가스하고 세대수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를 하기 위해서 5개 구청과 협의중입니다. 시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해양도시가스가 원하는 세대수가 부족할 경우 도시가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속 해양도시가스와 그런 관계를 하고 계신다니까 더욱 더 경제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보충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나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우리 동구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부족한 곳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전인수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확대 공급방안에 대해서 건의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용산동에 주택단지가 곧 개설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대단위 단지에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도시가스가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그 옆에 자연마을인 화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도 그 틈에 조건을 내걸 때 같이...그렇지 않으면 변두리 마을은 정말 가기 힘들거든요. 그 쪽 사람들도 생각하셔서 이번 허가 내줄 때 그 쪽 주민들도 원하고 있거든요. 통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그것은 제가 동장을 할 때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이고, 제가 통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들과,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에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가스에 진즉 해달라고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밑에 지하 다리 밑에 들어간 곳이 조금 공사를 해서,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가긴 들어갈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 도시가스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파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에너지소비 총량제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취급하는 과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당해연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에너지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활동을 말하며 에너지 소비총량은 연료, 전기, 지역난방 등 총 에너지소비량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냈습니다. 얼마만큼만 쓰겠다고 냈는데, 오버를 했어요. 에너지 총량제를 각 공공기관이 하기로 했는데 우리구가 넘었거든요. 파악을 못하셨다면...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버된 것은...
형기
김형기위원
2년 자료가 2년치를 평균내서 그 수치보다도 높지 않은 것인데, 우리 구가 공공기관 발표한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되는 곳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냉난방자동온도센서기를 사다가 각 과에 부착해 놓으니 관리가 잘 되어 자기들이 목표했던 에너지의 양을 축소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줄였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우리 구도 도입해보시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검토하셔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안을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 시책에 맞게 무조건 에너지절약을 위해 자동차만 가져오지 말라고 2부제나 10부제만 강요하지 말고 이런 것도 충실히 이행하면...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센서는 우리도 중앙센서기로 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각 과에 있다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중앙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중앙보다는 각 과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전문업체들 이야기를 들으면...파악해 보시고 에너지가 소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자료 123쪽을 보겠습니다. 123쪽에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으로 구조개선공동사업을 했었지요? 5억을 들어서...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 냉동창고 설치 상인교육장...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당초에 칸을 두 칸으로 해서 하기로 얘기를 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그것은 설계도를 봤어요. 설계도는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설계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안에 냉동실과 냉장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중 안에 네모 크게 되어 있는 것이 냉동실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냉장실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런 그것인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감리사, 설계사, 공사를 한 진덕건설, 또 거기 임원들 20명과 현지 국장님과 가서 현재 어디어디를 하고...
기월
홍기월위원
하자보수까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하자보수까지...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전부하고,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금이 갔다고 해서 깨 보니까 깨 본 상태는 제대로 부수기 때문에 되어 있고 바르는 그것이 금이 갔어요. 그것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됐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하자보수까지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특산품 판매장,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지역특산품 판매장도 저희들이 일부는 특산물 지급을 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업주선정에 대해서...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계약을 했는데 홍기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전부 전체 말끔하게 구 집행부와 신 집행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서로 고소, 고발을 해야 하는데 정리되면 구 집행부에서도 명예회복을 하고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구에서 일 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해야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말썽이 안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다면 요즘 경제과에서 대인시장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잡음이 없이 대인시장이라든지 지역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이 사업에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해 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차장도 그 자리로 정해져 있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나무전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없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쪽 일부에 재개발이 들어간 곳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개발이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5, 6년이 걸리기 때문에 간판도 6년, 7년이 되면 망가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면 산수동 쪽으로 가서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런 것을 하나 하나 할 때 전에 예술의 거리에 간판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특색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함에 있어서 잘 고려해서 정말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율이 우리가 금년까지 54%입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아닙니다. 59%여야 하는데 현재 54.6%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까지 몇%나 할 계획입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도시가스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개발지역이 많고 세대가 해주라고 한 곳을 보면 30세대가 넘어야 하는데 15세대나 조그마한 곳이 많고, 골목길도 많고, 원자재가 상승되고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놨다가 당초에는 30세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15세대가 있어서...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 아무튼 그것은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 가스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20군데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정말로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싣고 다니면서, 요즘 시내 도로에 대리석을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대리석이 많이 깨져 있는 곳도 있고 있거든요. 개선사업을 해놨는데, 차에서 내려서 무조건 땅바닥에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해주십사...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지금 충전소가 4군데, 충전소가 13군데, 저장탱크 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 계장님과 저도 나갔습니다.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도로가 많이 파여져 있거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동구 도시가스공급에 많이 애를 쓰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중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경제과만 유일하게 정수기를 안 쓰고 있던데요. 생수를 쓰고 계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당초에 할 때 그렇게 돼서...
영우
김영우위원
혹시 한 달에 생수통을 몇 통이나 드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당부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마을에 농로가 없어서 제방을 농로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십니까? 선교쪽, 늘봄농원 옆에서 계곡까지 제방을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조사하셔서...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나갔어요. 거기는 제가 동장을 할 때부터 거기를 알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농로를 하수구로 해서 박스로 해서 길을 내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농로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농로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 농로를 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박스를 해 놓으면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와 저희 직원과 통장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나 해 보자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려움은 저도 아는데요, 제가 토목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과장님도 동에 몸 담으신 시절에 뻔히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 서둘러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닐하우스 시설관련해서 960만원의 예산이 있었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비닐하우스 사업은 한 가구만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 가구만 했습니까! 한가구 선정을 어떻게 했고, 그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자료 127쪽입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이요. 저희가 농지전용을 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내야지 허가를 내주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농촌공사에서 돈을 받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영수증을 받아야지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구는 8.1%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수수료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한국농촌공사에 돈을 내고 나서 영수증을 우리 구로 가져왔을 때 우리는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봐보십시오. 김영전씨, 이 분은 체납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착공 됐습니다. 착공을 안 하고, 착공을 하면 돈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착공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안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는 착공할 수가 없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2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국시비지원내역을 보면 경제과 소관 업무로 제출한 자료이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 중에 쌀소득보존 직불제로 한 것이 766명입니까? 동구관내가...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2007년도에 766명이었습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2008년도 지급대상자가 872농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21쪽은 2007년도에는 766명이네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금액은 2억 900여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표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21쪽 상단에 보면 쌀소득보존직불농가 766명에게 쌀소득보존 직불금으로 2억 936만 9,000원을 지급했다고 받아서 그 중에 33,000원을 남기고 2억 933만6천원을 집행했다고 제출하셨잖아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22쪽을 보면 2008년도의 현황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930만9,000원, 똑같습니다. 36만9천원인데 6만원만 빠졌거든요. 어떻게 올 해는 766농가에서 872농가로 되는데...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그것은 결산추경에 따라 변경예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산에다 하시겠다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766명이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72농가는 올해치는 지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 연초의 예상액으로 2억 900만원을 잡은 것이고, 연말에 지급하고 나서 결산추경에 맞추겠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는 872농가라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 쌀 직불금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주소지에다 합니다. 농어민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토지 소재지가 아니고 신청인 소재지, 소유자 내지는 경작자 소재지에, 조사를,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그 전에는 조사를 어떻게 하셨었냐고요? 신청이 들어왔을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관내부는 조사를 하는데, 관외부는 그때그때 연락해서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용태
배용태위원
관내부라면 신청인 소재지가 우리 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우리가 관내분이라고 한 것은 광산구만 빼 놓고 화순까지 포함해서 관내분이라고 합니다. 동구, 북구, 남구, 서구, 화순 5개로 관내분이고 나머지는 관외분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토지 소재지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신청인 주민등록지가 아니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어쨌든 신청인은 자기 주소지에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토지가 여기에 있어도 소유자가 만일 영암에서 살면서 경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영암에서 하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 조사는 신청이 오면 조사를 다 해왔었다는 것이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통장님이 확인을 해서 이장이라든지 통장이든지 확인을 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한 명이 확인해 주는 것이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구비서류가 아닙니까! 구비서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조사특위에 자료를 제출해라 마라 하면서 명단을 공개하라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에 18만명이라고 했던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저희 관내구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저희 관내구는 재차 확인을 이번 기회에 했었는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전부하니까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연초에 신청할 때도 당연히 구비서류가 맞는가를 봐서 현장확인을 하셨을 터인데, 이번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 또 추가로 확실하게 조사를 하신바가 있냐는 말입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또 확인했는데, 4가구가 자진해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자진포기를 했다! 취소를 했다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신청자 중에서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기존의 것은 별 다른 위법사항을 다시 조사했을 때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지급절차는 신청을 이미 받았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신청을 언제 받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1월과 2월 사이에 받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월과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지급합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습니까? 12월경에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전액 국비로 1월과 2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서 11월말과 12월경에 지출을...
용태
배용태위원
12월경에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 연초에는 766명에서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다든지 경작자가 바뀌면서 872농가로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혹시 다시 한번 조사했을 때, 동구 관내에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진취소한 4가구외에는 위법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니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128쪽의 고용촉진훈련분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학원에서 14명이 수료를 했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올해 2008년도에는 9개 학원으로 늘었고 27명으로 인원수도 늘었구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에서 동구 관내에 있는 학원은 어디어디 학원이지요? 9개 학원 중에서 소재지가...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지금 9개 학원 중에서 한국컴퓨터속기학원, 토미전산기술학원,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광주제일직업전문학교, 건설전기기술원은 저희 구이고, 광주공과학원, 풍암내피아정보학원, 광주디자인직업전문학교, 강남직업전문학교는 타구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신청자들을 접수를 받을 때에 희망자들이 신청자들이 이 학교를 희망합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혹시 신청자들이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타 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동구에 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동구에 없는 직종, 아까 타 구의 풍암 공과학원이라든지 학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직종을 선택했을 때는 할 수 없이 거기로 보내고...
순심
남순심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학원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이 우리 동구 관내에 없다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쪽으로 보냅니까?
예.
순심
남순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 거주하면서 동구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동구에서 거주한 사람이 타 구에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훈련수당이 숫자와 상관없이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시간별로 수당을 지급하니까 그런 것인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거기에서 기피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기피하는 직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에 128쪽에 보면 전년도에 14명이 수료를 해서 취업하는, 그 다음에 131쪽 자료를 보면 수료를 14명이 해서 취업을 3명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올해 2008년도에는 27명이 입소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훈련중이기도 하지만 취업률로 보았을 때 굉장히 성과가 저조하거든요.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경제력이 없다든지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훈련비를 납부하고 다닐 만한 형편이 못되는 사람을 국가에서 훈련비를 대줘서 취업을 위해서 이 교육자격을 따게 하는 목적이 아닌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그런데요, 이 분들이 미용학원이라든지 컴퓨터학원 등 편한 곳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자기들이 취업을 하려고 교육을 받는데 주로 하는 것이 여자 분들이 많은데 미용학원, 남자들은 전산학원 이렇게 특별히 쉬운 것만 하기 때문에 취업이 좀...
순심
남순심위원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학교에 가서 자격취득을 했으니까 컴퓨터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 가서 정보통신이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한식조리 등의 자격을 취득했으면 본인들이 거기에 희망을 해서 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권장을 하는 것보다도, 희망하는 업종에서도 자격증 취득을 하고도 취업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을 앞으로 공모를 할 때에 꼭 취업을 해서 국가에서 훈련비를 대납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해서 지역,사회,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정생활 안정으로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장려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자격이 취득이 되면 취업을 하겠다든지 해야지 취미생활로 그 사람들이 직업학교를 다닌다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하라고 각서를 쓰라고 하면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료했다고 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오히려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다니는 목적으로 도용을 한다거나 남용하는 국비예산을 우리가 굳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양식이나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에 방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방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여기서 실시하는 주 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방법도 개선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좀전에 같이 했어야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1쪽, 똑같은 건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상단에 보면 시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금으로 1억 4,400만원이 시군비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이게 학생들 중식지원비이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어려운 학생들...그런데 올해는 학생들 중식지원비를 안하는가요? 22쪽을 보면 똑같은 예산이 급식 식재료비지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학교 급식식재료지원 조례는 최근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급식 식재료비지원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나갔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저희들이...
용태
배용태위원
올 해 2차 정례회때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저희 의회에 넘기신 것으로 아는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조례에 의해서 급식식재료비지원이 나갑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산편성된 것은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급식위원회 교육청에서 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올해 중식지원은 시교육청에서 하지 않았는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것은 어디 있는가요? 이게 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중식지원비를 잘못 오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이것은 시 조례를 가지고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식재료비 지원을 했다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학교 급식식재료비지원을 올해 집행을 하셨다고요? 시 조례에 의해서?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 내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1억 4,400만원이요. 그리고 올해 중식지원 하셨지요? 교육청에서...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 지원 내역은 왜 안 나옵니까? 올해 국시비 지원내역에 왜 시 교육청 학교중식지원비는 안 나오냐고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동일사업이고...
용태
배용태위원
동일사업인데, 학교급식지원하고 급식식재료비지원이라고 표기를 하셨잖아요. 명칭만 바뀐것이 아니지요. 잘못 표기를 하셨든지 과장님이 분명히 조금 전에 저한테 급식 식재료비지원을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1억 4,4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잘못됐으면 다음에 분명히 다시 발언을 정정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오기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식지원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예산이 1억4,400만원으로...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동일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게 중식지원비이지 급식 식재료비지원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셨다고 하셨으니 까 자료를 제출하길 바라고 중식지원비 내역은 왜 올해 안나오냐고요, 어디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떤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까? 중식지원비 동일사업이라는 말이십니까? 국장님? 학교급식지원, 중식지원비와 동일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학교중식비 사업이지요? 이 두 가지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 조례에 의해서 급식 식재료지원인 1억4,4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가요? 그것은 또 어디에 있는가요? 동일사업이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식재료지원비 내역은 어디에 있는가요?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사업인데 미진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히...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제과 홈페이지에 가면 업무안내에 직업소개소라고 있거든요, 직업소개소를 소개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올라왔겠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1년 동안에 직업소개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 결과물을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조영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창희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아끼기 않으신 존경하는 조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조창희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동구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수명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년 2009년도까지 매립을 하면 수명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내용은 용역결과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2009년도에 만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쓰레기 매립장 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우리 동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반입 수수료를 10분의 1만 지급하면 동구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매립장으로 들어 가게 되면 10/10이라는 많은 금액을 주고 쓰레기를 매립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수명이 완료되면 더 많이 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뭔가 만드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수명 연장을 해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자료를 내 주시면 훨씬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아직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체제로 해서는 환경 영향성 검토를 3년만에 한번씩 환경관리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최종 환경용역 실시를 2007년도 2월에 책자 발간을 조선대학교 연구원에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주변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 활용해서 반입료를 줄이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을 완료해서 차후에 어떤 공사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더 매립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도 지금과 같은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소장님이나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원회에서는 10분의 1의 반입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10을 주고 광역매립장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우리 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그래도 조금은 유도리가 있지만 그쪽은 15㎝이상이 된다거나 가연성 폐기물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조금는 유도리가 있었던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위생매립장에 현장학습 및 견학 왔을 때 방문 기념품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관계상 준비를 못해서, 관리만 성실하게 관리해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위생매립장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도 큰 것은 아니더라도 조그만한 것이라도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타시구 위생매립장을 방문했을때는 방문 기념품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오신분에 한 해서는 조그만 기념품이 하나의 홍보도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문객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견학에 대해서는 별로 인원이 적고 휴식 공간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와서 체험을 한다거나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단체에서 체육행사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구청 정수기와 공기 청정기에 관심이 많아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산 좋고 공기 좋아서 공기 청정기는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용을 안하셨네요?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총무국 자료 124페이지 냉난방기 월 유지비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준비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에어컨이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사무실에 한 대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서류상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 유지비가 잘못 된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냉방기 한대에 월 사용료가 월 유지비가 63만 5천원짜리 냉방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냉방기에 대해서는 잘..
영우
김영우위원
그 사항과 관련된 것은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환경요원 건강관리 체험장 이라는 업무보고 내용과 연관된 것인데 거기에 자연건강 체험장도 조성이 되어 있고, 광장도 만들어져 있고 현장학습 장소나 소풍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최근에 경로당 겨울철 김장 나누기 행사 관련해서 그 곳에서 배추 재배 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재배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느 공간에 얼마 정도를 재배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260평 정도 사무실 뒤편으로 해서 약 천포기를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재배가 완성이 된 것이 700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사센터에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김장김치로 담아서 관내 경로당에 제공 했었죠?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환경단체 연계해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배추를 1년 동안 가꾸는 것은 직원들이 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트렉타 같은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협조로 해서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지난 여름에 재배를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배추를 가꾸었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그 용도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관내 경로당 김장김치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했던 것이죠?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랬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좋은 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의회 위원님들이 현장학습 장소 말고 주말농장 같은 것을 가까운 곳이니까 제공해 볼 용의가 없느냐, 적극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김장김치 그것도 주말농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안 나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직원들이 주가 되어서 거기에 상추를 심거나 들깨를 심거나 김장김치를 심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계에서 충장축제때 사용할 꽃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가 말했던 주말농장 검토사항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사항은 유휴공간에서 좋은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고, 동구 중요 행사인 충창축제에 지원하기 위해서 꽃을 식재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현재 비위위생 매립장의 경우도 거기 잡초만 많이 있는데 그 쪽도 정비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초중고생들 특히 유치원생들이 많이 현장학습이나 소풍을 가는 것으로 아는데 관내 몇 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서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주말농장으로 제공을 해서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는 것을 1주일에 한번씩 한달에 한번씩 직접 와서 봄으로써 잠깐 와서 보고 가는 것 보다 자기가 직접 꽃을 하나 심어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친환경적으로 위생 매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니까 검토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셔야지 매년 알겠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해에 또 물어보면 또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환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체험장으로 활용할려고 내년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유치원이나 학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현장학습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크지 않고 조그마하지만...
용태
배용태위원
조그마한 공간이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이 잔디광장 및 환경공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장소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죠?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대여는 안하고 주말이나 평일날 오후에 유치원이나 종교단체, 또는 통키타 모임이라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중적으로 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대여보다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서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많이 생깁니다. 환경공원으로 해서 건강체험장 관리 등 일단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보면 위생매립장도 이렇게 깨끗하고 좋구나 또 가서 보면 잔디 광장이... 거기 제각 지어진 곳이 잔디 광장입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정자각을 중심으로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총무과 감사때 김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육구장 문제로 조기축구.... 혹시 그 관계 알고 계시죠? 조기 축구 회원들이 구장을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혹시 그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무과에서 나와서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주무과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심으로써 협조할 수 있다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쓸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협조가 이루어질 사항이지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할수 없다 그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될 수 있으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환경홍보관을 지역주민들에게 할애해서 이용하십시오.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또 재활용 분리수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 놓으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방해서 거기에 오신 내방하신 분들에게 홍보자료로써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도 깨끗하게 해서.... 저번에도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조영복위원장
김장하고 상관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커나가는 꿈나무들이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교육이 중장기적으로 되어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면서 성장하고 결혼해서 우리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홍보관을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용하십시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이 확보되면....
조영복위원장
그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자료만 수집하면,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얼마 안들어요. 그것은 의회의 권장사업이니까, 지역을 위한 사업입니다. 분리수거 문제로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침출수로 인한 수질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교육할 수 있고.... 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아니라 의원의 자격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존화된 재원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우리도 공동으로 모양새는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사무과 직원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고 하는데 내실 있게 짚고 넘어감으로써 집행부에서도 엄격하게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질의응답을 한다기 보다는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의회를 다시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또 의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양동명의사과장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의정활동 대외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고을 1번지에 게재할 때 자료를 요구하러 이쪽으로 온가요?
동명
양동명의사과장
자료 요구도 하러오고 신문에 게재하기전에 초안작성이 되었을 때 저한테 와서 사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한 면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동명
양동명의사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주로 의사과에서 자료를 많이 내 주시는데, 혹시 의뢰를 할 때 저희 의원들한테 혹시 특별한 의정활동이랄지 빛고을지에 내고 싶은 내용이 있는가를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시면 이런 자료는 우리가 한번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알려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동명
양동명의사과장
월요일날 간담회때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집약되면 그쪽으로 넘겨서 게재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간담회때 하셔도 좋구요.. 그런데 간담회가 원고 마감일하고 안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쯤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즉 빛고을지에 게재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의사과에 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지를 돌려주시면....
동명
양동명의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타시도의 좋은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교류해서 우리 측에 반영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게재하기도 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지면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명
양동명의사과장
내년 예산에는 의회 홍보에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선관위에 여쭈어 봐 주실 때 의원들이 게재하는 사항이나 의원들의 동정을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양동명의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남위원님 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집행부하고 잘 교류를 해서 의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동명
양동명의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에 이어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