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호길
윤호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어윤태구청장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구민 여러분! 오늘 제177회 영도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고, 구민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개발과 개척의 원년으로 출발했던 2008년, 신바람 영도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 구직원은 물론, 의회와 구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행복한 영도의 미래를 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험난하고 힘든 길을 숨가쁘게 걸어 온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제17대 대통령 취임과 아울러, 제18대 국회에서는 우리 지역구 출신 김형오 의원이 국가 서열 제2위인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시어 우리 영도의 위상을 한껏 끌어 올렸으며,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우리 나라 역대 최다인 금메달 13개를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국보 제1호인 남대문(숭례문)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총체적인 경제 여건으로 각 분야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구촌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에 흑인이 최초로 당선되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출현은 단순한 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 국민의 13%에 불과한 흑인 중에 최고 지도자가 탄생했다는 것은 인종의 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마약의 경험 등 어려운 역경을 견뎌내었으며, 스스로 잡초에 비유할 만큼 강인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우선, 인종 차별의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북미 관계, 한미 FTA, 국제무역 관계 등 기존 한미 관계와는 달리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변화에 대한 대처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2008년은 구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이미 확정된 것은 6건이 당선되어 국비 등 4억 7,000만원을 획득함으로써 재정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이미 확정 통고는 되었습니다만, 공문이 도달이 되지 않았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도달한 그런 것을 보면 행정안전부 지원 활성화 사업에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10억, 그리고 절영로에 제2송도에서 중리까지의 인도를 만드는데 60억, 우리 김형오 국회의장의 그런 힘을 빌었습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 우수사례 공모에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것에 당선되어 2억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고, 12월 23일에는 우리의 2020 프로젝트가 관광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건설사업에 10억, 어울림문화공원에 8억, 그리고 STX 진입도로에 20억, 그리고 청학2동 문화관광사업에 5억 등 이것도 김형오 국회의장님의 힘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 민선4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7개 분야 99개 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사업으로 동삼3동 서비스 품질인증제 등 19개 사업, 부산시 최초사업으로 Best HRD 인증기관 취득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약속한 국내최초 또는 최소한의 부산 최초의 사업을 50개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44개 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1년 반 동안 6개 사업을 넘어서 훨씬 많은 그러한 부산시 최초 내지는 전국 최초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통·반 개편을 실시하여 30개통 123개 반을 축소함으로써 약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작년에 3개동을 통·폐합하고 36개통 262개반을 통·폐합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284개통 1,559개반에서 현재 218개통 1,174개통으로 줄게 되어서 각각 24%, 25% 약 4분의 1의 통이 줄어들었고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2억여원의 절감, 금년에 1억여원의 절감, 약 3억원의 절감이 같이 병행해서 된다면 매년 2·3억의 절감효과를 갖게 되겠고, 아울러 통·폐합 때문에 얻은 15억의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구가 행정지원분야 우수, 동삼1동이 주민자치분야 최우수, 청학2동이 종합분야 장려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대상과 우수상 2개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이에 버금가는 그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역안전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통신용 무선설비를 구청 내에 구축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영도발전 비전 2020의 추진을 위한 외자 유치사업으로 국내외 전문가 및 자본가 방문 또는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태종대 종합개발사업 가속추진을 위하여, 중리산 군부대 이전문제를 국방부와 협의하였고, 부산시장과 공동으로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후보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삼혁신도시 건설의 착공으로 첨단 해양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부대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기본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부지정 뉴타운 건설사업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지구 내 중심도로 개설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진 등 관련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학동 수변공원 조성을 위하여 12억원의 사업비로 항만친수시설 정비사업을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달리는 영어교실, 원어민 전화영어 등을 실시하였으며, 영어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시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도 당선되어 국비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사랑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행복영도 장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지역특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대학, 행복한 부부학교, 외국이주여성 한국문화이해교실, 성인문해교실, 행복영도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부산, 울산, 경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을 획득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관광분야에서는 영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보는 추억의 테마를 주제로 한 절영축제와 함지골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고취하였고, 내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한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축제로의 승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육극단과 연계하여 아동극, 동화구연 등 다양한 행사로 아이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구민의 여가 선용과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문학기행을 실시하여 꿈과 희망을 북돋웠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항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33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고, 대선조선과 봉래시장간 1사 1시장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절영상공인 연합회 회원사를 확대하는 한편, STX 영도조선소 입구 도로의 확장을 위해 국비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분야 성과입니다. 다양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호주 자매도시 총회(ASCA)에 참석하여 외자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필리핀 마리키나 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호주 맨리 시와 내년에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노만구와는 직원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함과 아울러 내년부터 향후 2년간 교류할 사업 등에 대하여 금번 조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입니다. 지상4층의 보건소 증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되면 보다 다양한 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의료 서비스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태종대 전역을 금연거리로 선포하고, 동별 맞춤형 책임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영도구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간 의료협약을 체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질환의 예방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M을 활용한 친환경 영도 조성사업으로 구 봉래4동사무소를 활용하여 EM연구센터를 설치하여, EM발효액, 흙공 등을 자체 제작 보급함으로써, 청정 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행복했던 옛날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도는 한 때, 부산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의 영광을 되살려 다시 한번 부산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행복영도를 부흥시켜야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사정은 어렵지만, 영도발전 비전2020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까지 총 16조 8,000억원의 사업비로 개발과 개척의 시대를 활짝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영도발전 비전2020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72건의 투자사업 청사진이 마련되었으며, 이중 투자재원의 64%인 10조 5,00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 자본 확보 수단으로 전문가와 사업자에 대하여 방문 및 초청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구정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진취적이며, 창의적으로 구정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여러분과 구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7대 역점시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재양성 행복교육도시 조성 둘째, 해양성 선진 문화관광 육성 셋째, 품격 있는 성장형 공간 창출 넷째, 함께 나누는 희망공동체 형성 다섯째, 자연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여섯째, 활기 넘치는 경제 기반 구축 일곱째, 경쟁력 있는 자치구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사랑 받지 못하는 아이가 우리지역에는 한 명도 없도록 하고,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는 인재양성 행복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드디어 '행복영도 장학회'라는 배의 닻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법인설립 등기와 설립신고를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서 이번 주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교육청의 인가가 끝나면 바로 세무서로 인가신청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12월부터는 모금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구 출연금을 포함하여 12억원이 조성되었고, 2010년도까지 전체기금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교육과 건강, 복지, 생활 등을 아우르는 종합교육복지 프로그램인 희망의 사다리 운동을 활성화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교육수준의 선진화를 위해 조성된 개방형 자율학교의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설립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원어민 영어교실, 원어민 전화영어, 달리는 영어교실 등을 통하여 영어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는 행복영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자치대학, 여성대학, 청소년 비전 아카데미 등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영도 어울림문화공원이 되면 더욱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해서도 금년에 획득한 Best HRD 인증기관에 걸맞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는 행복교육도시를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성 선진문화 관광을 육성하여,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알거리의 즐거움이 창조되는 이름하여 5락을 창조하여 낙원영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바다는 미래요, 무궁한 자원이 보유된 보물창고입니다. 수자원, 수사자원,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우리 바다는 미래고 미래는 바다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태종대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차별화 된 세계수준의 해양관광 시설을 도입하고 태종대만의 특성을 살린 체류형 해양관광 시설을 유치하며, 주변해양시설 입지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민간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의한 사업후보자가 선정되면, 사업 MOU를 체결하여 가시적인 추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남항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영선동 언덕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수려한 해양 경관을 활용한 아름다운 낭만의 절영 티타운 개발사업 추진도 가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X-sports park 조성사업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젊음이 넘치고 낭만이 가득한 새로운 희망지로 급부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국가를 대표할만한 세계적인 상징물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여, 영도의 위상을 우뚝 세움과 동시에 관광 상품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오랜 문화 숙원사업인 '영도 어울림문화공원'을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축제를 내년부터는 우리구가 부산시와 공동 주최하여 세계 속의 해양도시 영도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항만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신석기 최고의 유적지인 동삼동 패총보호구역 정화사업은 내년을 정점으로 2010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엄이 도입한 고구마 첫 시배지가 영도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재조명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엄 고구마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영도의 자랑할 만한 랜드마크나 브랜드화 할 가치를 잘 발굴하여 상품화하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약 60여 가지의 발굴할 가치가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지금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도지역의 특성이 잘 살려진 품격 있는 성장형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국가에서 지정한 뉴타운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지구 내 중심도로 개설 사업비를 확보하겠으며,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학3지구 재개발사업을 7월중에 완료하고, 봉래1구역 사업시행 인가와 동삼1구역 사업을 착공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심기능 재창출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겠으며, 남항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설과 내집마당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확대함으로써, 생활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구청 내에 설치한 지구촌 아마추어 무선국을 재난발생 등 유사시 긴급구호나 재해구호 등에 대비한 최후의 긴급통신 수단으로 활용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 및 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취약요인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야간방범 취약지와 주민 통행불편 지역에 도로조명 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하자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보수 및 정비로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나누는 희망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간자원 발굴을 통하여 주민서비스 확충과 복지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사랑의 1촌 맺기, 사랑의 나눔 운동 지속 추진 등 생활지원서비스 행복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각종 복지감면 신청대행 등 One-stop 복지서비스 실현과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등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복영도 나눔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 등 다양한 시책으로 노인의 사회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안전관리, 돌보미 제공 등을 통한 노인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통해 여성지위를 향상시키고 책임과 권리를 함께 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한편,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소외해소 시책 등을 추진하여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심 속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우리 영도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태종대를 중심으로 섬 지역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명에서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듯이 영선동은 넓은 바다를 의미하고, 청학동은 학이 소나무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봉래산의 숲 체험과 태종대 반딧불이 보호사업 등을 통해 자연 생태학습장으로 운영하겠으며, 친환경 LOHAS 도시 조성사업으로 지난 4월에 개소한 EM연구센터의 가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EM 발효액 보급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구민 확산 운동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시안전의 위해 요인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쉼터와 화단조성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질서 있는 광고문화를 정착하여 깔끔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으며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디자인 개념이 있는 간판 모델을 발굴 보급하는 등 살아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정의 쓰레기 및 환경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일단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쓰레기를 감량하는 한편,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시설 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여 수질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활기 넘치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 위축에 따른 기업 도산, 실직사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난 외환위기시 금 모으기 운동 등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경험을 살려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우선, 분위기 조성방법으로 태종대유원지에서 세계 걷기의 날을 기념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한 바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이루어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상인대학 개설, 1사 1시장 자매결연, 상인실명제 도입 등 경영 현대화를 전개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대선조선과 봉래시장 자매결연에 따른 기업과 전통시장간 상호 윈-윈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관내 각급 기관, 학교 등에 전통시장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 상공계의 모임체인 절영상공인 연합회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회복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소하고,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 건설업체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를 최대한 조기발주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및 자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려운 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수산종묘 방류와 해적생물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와 성과중심의 구정수행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가칭 도시탐험대' 운영 등으로 살아있는 도시를 창출하는데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가칭 '도시탐험대'는 우리 직원들의 특별팀을 만들어서 각 동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곳 또는, 잠재민원을 사전에 발굴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팀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직무성과 계약제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및 자랑사업 갖기를 추진하고 자치박람회, 동아리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 대회에 출품하는 등 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위주의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옥상 테라스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한 민원업무 직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친절교육으로 친절을 체질화하겠으며, 고객감동 행정 구현을 위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와 단축 마일리지제를 통하여 민원처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추진하는 등 최고의 친절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우리 구의 살림살이는 당분간은 갈수록 악화되어, 내년에도 의존재원에 상당한 부분을 의지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의 주된 요인은 자체 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사회복지비와 일반행정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수요는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생활 등의 필수적인 사항과 영도발전 2020 등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주요현안사항 및 교육인적자원 개발사업, 그리고 동별로 소규모 편익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368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42억 8,900만원, 특별회계 25억 8,400만원입니다. 제가 부임한 2006년도에 618억, 2007년도에는 10.8%가 성장된 1,017억, 2008년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22.3%가 성장된 1,244억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시 10%의 인상된 1,396억 원으로 상정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6억 1,3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4.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128억 700만원으로 25.1%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19% 감소된 8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의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증감이 다소 변동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10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정부정책 감세정책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29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744억 2,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회계를 외형적으로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23억 2,000만원이 늘어나 10.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세입증가에 비해 세출수요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가용재원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요망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제가 부임했을 때 917억에 비하면 무려 약 50%, 49%가 성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도구청 공무원들의 굉장히 일이 반 이상 늘어났다 하는 것도 여러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에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형오 국회의장의 힘을 빌어 특별교부세 내지 지방교부금의 도움과 구의회 여러분들의 협조로써 혁신사업은 차질 없이 꾸려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지난해 저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앞에 찾아온 영도발전에 대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전 직원은 구민의 희망과 영도의 밝은 미래를 향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저절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개발과 개척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희망도시,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은 그야말로 2020프로젝트의 꿈이 구체화되는, 흔히 말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실천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과 구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영도구청장 어윤태
일동박수
호길
윤호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9년 예산안개요,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전망,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2008년도 대비 4.1%가 증가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동삼1구역재개발 사업의 부진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나 도로사용료 수입증가 및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의 12월 교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2008년 대비 34.4%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부동산교부세는 주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감세정책으로 2008년 대비 16% 감소 전망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시 방침에 따라 2008년과 동일한 규모로 전망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 증가 등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6.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에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동결로 호봉 상승분 외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원 감축 등 자구노력으로 2008년 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정책사업은 복합문화공원조성 공사비와 쓰레기 처리비, 사회복지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우선 투자하고, 그 외 가용재원으로 구정목표 달성 및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입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행사성 신규 투자사업은 억제하는 한편 무기계약근로자 감축 운영 등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앞서 말씀드린 구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 사회복지비 등 구민 삶의 질 향상부문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교육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인재육성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1,368억 7,3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42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기준과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은 지방세는 2008년 징수전망과 2009년도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가능한 세입원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내시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총액은 66억 1,3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1%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128억 700만원으로, 34.4%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의 감소에 따라 16%가 감소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부산시의 방침에 따라 2008년과 비슷한 규모인 29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744억 2,700만원으로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호봉 및 기준단가 상승 분을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일부예산을 미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도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필수 소요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재원 부족에 따라 복합문화공원조성 사업비 및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중 구비 일부를 미 반영하였으며, 쓰레기처리비 및 기타 사회복지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최소 필요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지방채 상환 원리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 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증감액 및 증감율은 생략하고 분야별 구성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8억 9,40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환경분야는 12.9%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675억 3,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결산추경 시에는 6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 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71억 8,200만원으로 총예산의 20.2%, 물건비는 93억 9,800만원으로 7%, 경상이전은 813억 3,300만원으로 60.6%, 자본지출은 146억 4,700만원으로 10.9%,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17억 2,600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편성현황은 10,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 등 18개 부서에 481억 300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은 주민복지과 등 11개 부서에 861억 8,600만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18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25억 8,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2,2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0.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부문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7억 9,700만원으로 2008 당초예산 대비 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주차장운영,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등 15억 9,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주·정차 단속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28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남항시장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11억 1,600만원, 예비비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2,000만원으로, 고유사업은 없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2001년, 2002년에 차입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것입니다. 세입내역은 정기예금이자, 재산매각수입 등 7,000만원과 채무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구유지 관리 및 재개발 업무에 1,800만원, 채무상환에 2억 9,700만원, 예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4,5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 업무에 3,300만원, 예비비에 1,200만원입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세입 재원이 없어 2008회계년도 결산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상위법 폐지로 인해 2009년도에 관련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2008년도 회계결산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잔여예산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조치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속서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적립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입니다. 현재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기금 수입계획은 33억 600만원으로 출연금 4,600만원, 융자금 회수 1,200만원, 예치금 회수 30억 6,600만원, 이자수입 1억 3,100만원, 기타수입이 5,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3억 3,900만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에 28억 6,700만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14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총 사업 규모 21억 9,000만원은 저소득층 및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고, 3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2억 2,700만원은 남녀 평등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4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2억 1,000만원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5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6억 7,900만원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운용계획은 1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기획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2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명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6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의장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으로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황보승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정덕치 의원, 김미애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최은보 의원, 고대영 의원, 김상홍 의원 등 모두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1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윤호길 고영진 정덕치 황보승희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김미애 출석공무원( 18 명) 구청장 어 윤 태 자치행정국장 김 태 근 주민생활지원국장 류 춘 희 보건소장 양 사 모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세무과장 정 진 건 민원봉사과장 이 성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경제진흥과장 신 윤 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현 찬 교통행정과장 김 경 재 도시건설과장 조 훈 제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보건행정과장 이 정 순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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