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건설과와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감사와관련하여연수구장애인지회정인식참고인께서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불구하고참석해주신참고인께위원장으로서위원들을대신하여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도시국08년예산중에서집행안한것을과별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시국전체과별로정리해가지고08년예산중에서사용을안했거나금액이좀많이남았거나하는것들을발표가됐더라도시행이안됐거나그런사항들을과별로정리해가지고토목,사업명,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사유로정리해서과별로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는오늘회의하는중에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우리위원회에서정인식지회장님을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지회장님을모시고참고인진술을듣고자했던것은있는그대로편안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작년에지회장님네서노점상단속을했는데그러다가왜공무원쪽으로넘어간걸로알고계세요?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정지열의원이예산절감차원에서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산절감차원에서평일은공무원들이하고휴일이나공휴일에는지회장님네쪽에서하는것으로알고계시죠?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부분때문에어찌됐던간에몇몇군데를표본조사해보니까노점상단속이잘안되고있는것같아서애로사항이있는건지무엇이문제가있는지알아야쉽게말씀드려서정확한진료가돼야처방이나올수있듯이도대체왜그런일이벌어지나직접운영하고있는지회장님을모시게됐습니다. 대표적으로옥련동우리은행앞이노점상으로인하여옛날에마을버스가중앙선을침범해서우회전하려다덤프트럭하고의접촉사고를피하려다인도로올라가서단란하게살고계시던두노부부가장을보러가시다가그현장에서돌아가셨습니다.저는그지역을지나갈때마다노점상이없었으면지금도단란하게두분이살고계실텐데그리고만에하나그분이내부모였다면도대체저렇게방치했던사람들이누굴까하고저는항상느끼고다녀요.그쪽이지금도상당히위험합니다.그러면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노점상을단속해달라고부탁을하고그런사고가재발되지않게끔노심초사하는마음으로항상있는데다른곳은차제하고라도우리은행앞에단속이안되는이유가뭡니까?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단속은수시로하고있는데단속하러갔다가단속하기전에사진촬영을하고철수를시키고또사진촬영하고다른데로이동했다가오면다시그자리에와서또있고계속반복되고있는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연수구에는그렇게교통체증을유발하고사고가날수있는개연성이충분히있는곳이그렇게많지않은곳으로알고있습니다.대표적인게BYC나우리은행두군데정도로알고있는데지금인원을4명을가동하고있지않습니까?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어느정도정착이될때까지하나의방법으로제시를하면그분이붙박이로있었다고치면안오겠지요.하지만30분이됐던지1시간이됐던지집중적으로하면아무리이사람들이차를이용한노점상이라고해도안정되게있지못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쫓으면한바퀴돌고와서또대는거아닙니까?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30분이건1시간이건지속적으로거길계속집중적으로단속을한다면그사람들도좌판폈다다시걷었다이동하다그러다보면더비효율적이기때문에아예안올수있거든요.그런식으로해서집중단속할수없어요?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그런식으로집중적으로하고있는데요.단속을하고또다른데민원이들어오면가령옥련동재래시장앞에서단속하고있다고한화마트앞이라든지,선학동버스정류장이런데서민원이들어오면바로그쪽으로가서단속하고오면또그자리에다시와있고계속그런상태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제가지회장님한테말씀드리는건가용인원이1-2명이라면예를들어서운전자와그옆에동행할사람이있어서인원이두사람이라면지금지회장님말씀대로어쩔수이동해야되지만4명이라면그만큼운영면에서여유가있는거아닙니까?한사람정도는최소한붙박이로우리은행이됐든지BYC가됐든지오전오후가됐든지2-3시간이라도한다면우리가흔히말하는집중단속그어려운부분만이라도해소가되지않겠나하는거죠.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그런데두분이노점단속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왜냐하면험악하신노점하시는분들이많이있고예를들어서한분은사진촬영도해야하고한분은쫓아내야하고이래서둘,셋이하기는어려운점이있어서항상4명이한조로다니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지회장님말씀대로라면어차피현안문제가있는우리은행앞은지금처럼앞으로도할수밖에없다는말씀인가요?예를들어서지금해왔던식으로4명으로다른데민원이들어오면거기로이동했다가다시오면그새다시들어와서장사한다는소리인데결국은이시스템대로라면지금처럼뿐이못한다는얘기아닙니까?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다시열심히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제일처음에말씀을드렸다시피거기는굉장히가슴아픈곳이에요.많은곳을요구하는것도아니고그우리은행한곳그거하나정리가안되는지이제지회장님가시고나면건설과에제가집중적으로따지겠지만최소한주말토요일,일요일이라도지회장님이우리은행앞에단한군데만이라도좀제대로잡아줄수있겠습니까?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열심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많은것을요구하는게아니에요.결론적으로진짜장애인협회에서맡아가지고한곳만이라도정리가됐다는명예스러운칭찬을받아보기를부탁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음에다시만났을때는격려의자리로이런걸묻는게아니라혹시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여쭤보는자리에서만났으면좋겠고우려의소리가나오지않게끔최선을다하는모습을봤으면좋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지회장님을공개적으로이자리에모신것은용역을받은대표로서이자리에서27만연수구민앞에서약속을하는거니까꼭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혹시애로사항이있으면박동복위원장님이하저희위원님들께부탁을하시고요.하여간공적으로맡은일에대해서는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알겠습니다.지적하신대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인식지회장님,동료위원이요구한대로한일주일이됐든어찌됐던고정배치를해서아예그부분에대해서만차단을해보십시오.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다른애로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애로사항은특별히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참고인께서는퇴실하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어서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제가우리은행이라는곳을집중적으로말씀드렸지만노점상단속을공무원이하게된이유를정확하게아셨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노점상단속을왜하는겁니까?우리가예산을들여서용역을주고공무원들이노점상단속을하는데노점상단속을하는이유가뭡니까?왜냐하면이유를정확하게알아야그이유를근거로해서일을잘했는지못했는지스스로판단할수있을것같아서노점상단속은무슨근거로해서단속을하고무슨돈으로국민의혈세인예산을써가면서까지단속하는지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노점상단속의추진기본목표는도로기능의확보와깨끗한도시환경조성에있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기능확보라고한다면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우리은행앞은지금도로기능을완전히상실했는데공무원들4명과공익5명이근무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무원3명하고,공익4명하고7명이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한테준자료를보면공무원4명,공익근무요원5명으로되어있는데이건또어떻게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명은사무실에서민원전화받는인원이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포괄적으로우리가나눌때는어찌됐거나근무자체가노점상단속에국한된근무아닙니까?현장직만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잘이해못하고답변을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공무원4명에공익근무요원은5명인데왜또4명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5명이었는데그저께소집해제가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그것은후임자가안와있을뿐이고요.흔히말하는TO개념으로얘기를해주셔야지요.5명에서한사람이병가내서나갔으면4명이되는겁니까?우리가배당된인원을얘기하라는거지그사람의현상태를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병가라든지일시적휴가라든지그런경우에는포함시키는게맞고요.전역으로소집해제돼서나간경우에는별도로민방위과에서자원을받기전에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그러면안받을겁니까?앞으로안받고4명으로운영하실거예요?근무인원가지고황금같은시간을없애고싶지는않고요. 근무자현황을말씀드린건우리가비용을보니까공무원으로만따지면1억6천만원이에요.그리고공익근무요원을따지면1천2백만원이고연간1억8천이라는돈을드리고,우리가용역을6천만원에줬나요?용역비가얼마입니까?제가노점상단속으로참고인으로불렀다면가장기초적인것은먼저공부하고오셔야되는것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5천만원에서낙찰차액이있으니까4천4백정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벌써2억2천만원이라는돈을들어서이제과장님이말씀하신게도로기능확보인데과장님이보시기에는도로기능확보가되고있다고판단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구전체적으로는상당히양호한편에속하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은행앞이라든가...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다른데는빼고우리은행앞만얘기하시죠.지금거기도로기능확보하고계시다고판단하십니까?제가이런말씀을드릴때사전에예고하지않고문제제기를하지않았다면전체적인지역을관리하다보니까미처못할수있다고봐요.과장님이여기오신다음에그이후업무보고때도제가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거기는그런가슴아픈곳이고굉장히교통사고를유발할수있는곳이라고누누이말씀드렸어요.그런데그이후로어제까지도달라진모습을느낄수가없어요.도대체업무를하겠다는겁니까,안하겠다는겁니까?그렇게신신당부를하고이자리에서그렇게얘기를했어도달라지지않는이유가뭡니까?국장님,국장님도이자리에계셨었어요.달라지지않는이유가뭡니까?이자리에와서그냥얘기만하면끝나는겁니까?아예노점상단속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1년내내할까요?많은곳도아니고그한곳하나를정리를못하는이유가뭐예요?국장님이얘기해주세요.이부분은국장님도자유롭지못해요.지금제가질문을하고답변자는과장님을상대로했지만국장님이자리에분명히배석했었어요.거기에대한총괄적인책임은국장님이줘야하는거예요.도대체안되는이유가뭡니까?속시원하게한번얘기해주세요.능력이없으면능력이없고도대체공무원이할일이아니면아니라고얘기를해서대안을찾던지단며칠도못하는이유가뭐냐고요.업무보고한지얼마나됐습니다.그리고행정사무감사할때이얘기가나올지뻔히아는데도이건성의조차도없는거예요.능력을떠나서이렇게의회를경시해도되는겁니까?이자리에서무슨얘기를한들우리가어떻게믿습니까?국장님,얘기좀해보세요. 단답형으로여쭈어보겠습니다.이일은공무원이하면안되는일입니까?얘기좀해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황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관련해서그런불상사에대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사실예방되고방지될수있도록업무를철저히해야하는데그런일이일어난것에대해서는저도가슴아프게생각하고요.어떻든간에주말과평일을나눠서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내년부터는위원님들께서도그런운영상의문제점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사항을해소하는차원에서공감과대책을찾아가는차원에서내년부터는공무원들이하는것보다는전문용역사에맡겨서체계적이고효율적이고제대로지금말씀하신문제점에대한부분을근본적으로보완하는미봉책으로얘기했다고해서했다가안했다가하는단편적이고단기의대책보다는근본적인대책을찾고자내년에예산을평일하고공휴일을같이한번에하는것으로저희가예산을올리고추진하고자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말씀은아예공무원은손떼고외부용역주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하신다는겁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말씀드린용역에대한부분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손을뗀다는게무슨의미인지모르지만...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간단하게용역주는게옳다고생각하신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부분에대한사항은저희가그동안...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말씀도중에죄송합니다.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단답형으로대답하여달라고분명히말씀을드렸어요. 첫째,이일을하기에는공무원이능력이있나없나라고했으면능력이있었다,없었다이런식으로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능력이있다없다는것에대한것은사람마다보기에다르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지금까지단속을제대로못하는이유가뭐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단속은지금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단속을한다는것은우리구민들이거기에노점상이없다라고생각하는것이단속인거지저한테자료제출한것을보면요.예를들어서보면2008년2월28일12시55분에사진찍어요.그리고2008년2월28일12시57분1분이나2분있다사진찍고그게단속실적이에요.그러면그사람가라고하면당연히가죠.물론공무원의잣대와기준은거기있는사람이이동했으면단속한거예요.하지만구민입장에서는잠깐은행들어갔다나오면그자리에또있어요.이게단속한겁니까?기준을어느눈높이에맞추느냐가중요한건데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우리건설과의시각이거기에근본적인문제가있는거예요.1분이따사진찍은것을갖고사진첨부하면그걸단속실적이라고보니구민들입장에서바로코앞에있는사람들이보면얼마나웃기겠어요.보내고나면사진찍고가서단속했다고보고하고그차는돌아와서보란듯이하고그리고그차가다시오려면오전근무는끝난거예요.그런식으로하고단속을했다고합니까?국장님부터그런시각을갖고계시니까밑에있는직원들이이렇게사진1장1분있다달랑찍고했다는거아닙니까?제가다시한번여쭈어볼게요.그차가거기서영업하지않는게맞습니까아니면1분지나서다시와서영업하면그것을단속했다고봐야합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다면취약지역내에저희...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질문한건1분뒤에사진찍어서올린걸단속실적으로봐야되는게맞는건지아니면주민들시각에서1분뒤에다시와서있으면단속했는지안했는지어떤시각이맞는지여쭈어보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단속원들이거기서상주를해서항상있다면지금위원님께서생각하신부분이옳다고보는데요.지금단속운영에대한전반적인부분을제가같이다니지않아서내용을잘알수는없지만일단관내취약지를돌면서...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잠깐만요.말씀을길게하지마시고제가여쭤보는건간단히여쭤봤잖아요.지금현재우리건설과의능력은차쫓기전에사진찍고1분뒤에사진찍고단속실적이라고국장님한테올리면국장님은일잘했다고하시잖아요.저는이것을보고나서1분뒤에찍고단속실적이라고한다면최소한제가제안을한다면최소한동일한장소를사진에시간이찍히니까30분이건1시간이건그자리에서또찍는후속조치가따라줘야되는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잘했다고한적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단속을했다면서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취지는저도알고있습니다.앞서일어난사건이나그런불상사에대한부분이앞으로는그러한일이일어나지않도록단속에만전을기하라는부분들에대한사항은저도이해가되지만단답형으로하기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단속을이런식으로하는게옳은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부분들에대한문제점들이있기때문에평일과휴일에단속방법을좀더강구해나가자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벌써언제부터얘기했는데건설과는매번강구하다가끝납니까?의원되자마자지금까지2년이넘도록이야기했어요.근데업무보고때도얘기했는데앞으로도강구할겁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러면내년도예산안그거하지말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국장님,지금저앞에서어떤식으로그런의도로얘기하는거예요?그거는향후대책문제고지금까지해왔던방법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니,2년동안그런부분들을뭐하고있었느냐고계속말씀을하시는데그런어떤대책차원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자리아닙니까?그러면지금왜단속이안됐는지어떤게문제가있는지얘기할수있는것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앞서서2년동안그런부분이있다고말씀을하시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이번에받은자료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를냈으면분석을해보셨어야지요.제가지금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건도대체우리건설과에서단속을했다고하는데단속실적이라고해서갖고왔는데일을했다고하는데도대체어떤문제가생겼을까제가꼼꼼히찾아봤어요.아,문제는사진찍은걸실적이라고보고그후속이없었구나.이걸보면서내가만에하나이관련된업무를했다면동일한장소를불규칙적으로오늘은동일한장소에30분왜그러냐하면상대편이읽으니깐오늘왔다가30분있다와서다시찍는다는것을알기때문에그날그날업무지침에동일한장소로차를이동시켰으면30분후에그다음날은1시간후에이런식으로변화를주면서한다면단속이언제어떻게올지모르니까그사람들도그집중적인곳만큼은못한다는생각을한거예요.그래서국장님한테단속이왜안되고있냐고여쭤봤던거아닙니까?그러면문제점을행정사무감사의기본취지가뭐예요?어디에문제가있었는지그문제를먼저정확하게판단하고파악을해야그리고나서업무지침이내년에우리가용역을주더라도이런식으로업무지침을정확하게준다면좀더완벽하게갈수있는것을우리가지금여기서머리를맞대고얘기를하자고하는데‘내년에예산세우지말까요?’그걸지금말이라고하십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질문하신부분이‘2년동안내가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움직임이없지않냐’고그런질책을하시니까문제를해결하는대책차원에는저희가내년도에는그동안의단속방법에대한문제점이있었으니까내년에는방법을강구해서일괄해서하는방법을찾아서저희가하겠다고답변을드렸잖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여태까지찾지못하고있었기때문에위원들이하는게뭡니까행정사무감사에서잘못된부분을지적해서이런부분을하나하나따져나가고있는거아닙니까.따져나가고있는과정에지금처럼‘예산편성하지말까요’라고얘기하는게국장님부터그런마인드를갖고있으니밑에서사진만찍어서올리면끝나는거아닙니까? 그러면능력은없다고칩시다.능력은좀떨어진다고쳐요.그러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물론행정감사장이기때문에많은말씀을하실수있지만능력이있느니없느니이런부분들은어떤인신적인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지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이행정사무감사에서능력의문제나어떤함양을따지는것가지고제가어떤특정인을얘기하는게아니고동일한장소에노점상을하나단속을못하면그건능력이없는게맞는거지그걸어떻게표현합니까?국장님이아름답게표현을해주십시오.그걸능력이없다고표현하지어떻게표현하는게적절한표현입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노점상을단속하는것이저희구뿐만이아니고전국이나다른구에서단속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사고나사건이일어나고있습니다.그러면그사건이일어났다고해가지고꼭능력이없다고단편적으로말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건이나사고에대한부분들이정말가슴아프게일어나고그런부분이단속과정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부족한부분에대한사항을일반구민들도...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능력은인신공격이라고했는데공무원이해야되는일을가지고능력이라고표현해야지어떤말이적절한지얘기해보라니깐요?어떻게‘능력’이라는말이인신공격입니까?대체할수있는말을먼저말씀해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능력이것은여러가지문제점이일어나면능력이라는게체계가잘못잡힌부분도있고법률적이나지도적인문제점이있는것도있고그다음에제도적인체계가잘잡혀있다하더라도운영상의문제점이있고여러가지문제점들이내포되어있기때문에단편적으로딱찍어서말씀할수있는건아니라고보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내용을가지고얘기해야될판에능력이라는말하나를...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리를좀해주세요.나중에보충질의해주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이따가이어서다시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운영계획을보니까1월에다계획이있었네요.인원대책이라든지과장님오시기전에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팀장님도바꿨죠? 계획서를보니까인원을공무원중에서4명을더충원해달라고이미계획서에써있었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보고있는데,이미공무원들을4명더추가요인이발생했다고돼있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현재근무를어떻게하고계시는거예요?용역빼놓고우리공익근무요원하고공무원하고정확하게어떻게근무하고있는지말씀을해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분이근무를하시는데4분이공익근무요원5명을포함해서그동안은계도위주로단속을했습니다.왜냐하면지역이방대하고사무실에서있다보면여기저기서단속해달라는전화가많이옵니다.그러면한곳에상주해서단속하기가매우어렵고,계도가어떤게좋으냐면차를보자마자자판을정리하고다른곳으로이동을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사람들은굳이가서얘기하지않아도본인들이자동으로일하는것을멈추고이동하기때문에단속의효과가있다고보거든요.그렇기때문에쉬지않고자주발생하는지역을단속하면서돌는실정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말하고국경일은용역에서하는데요.주중은어떻게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주중은저희공무원들이나가서단속을합니다.
이창환위원
주중에는이게9시부터11시까지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9시부터6시까지는일반적인근무고요.야간단속은별도로조를편성해서야간단속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09시부터18시까지그다음에18시부터몇시까지야간에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8시부터21시까지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09시부터18시는근무조가어떻게되는거예요?예를들어서공무원1명에공익근무3명이런식으로답변을해주세요.주중하고야간하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무원4명이있는데2개조로나눠서공익근무요원의경우는아까황용운위원님이말씀하신지역에고정배치해서단속을하고요.
이창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은몇명씩나가있는거예요?옥련동우리은행앞이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2명씩나가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명씩오전오후로나뉘어서시간타임을정해서하는거예요?공익근무요원은옥련동우리은행앞에전담요원이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명은전담요원으로거기상주해서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명씩있는거예요?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옥련동우리은행앞에공익근무요원이어떻게근무를하시는거예요?
그럼차량을2대운영하고있는거예요?
그럼차량1대는공익근무요원2명이고정배치되어있는거네요.그전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제가정리를해볼게요.옥련동우리은행은지금차량1대하고공익근무요원2명이고정배치되어있다는거죠?그건교대는없습니까?
그러면차량1대에운전요원은요?
그러면정리를하겠습니다.옥련동우리은행앞은공익근무요원2명하고차량1대운전요원1명이고정배치되고있다는거네요. 그러면나머지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그러면이1개조는어떻게편성되는거예요?
그러면공익2명,직원2명,운전요원1명,차량1대라는건데요. 야간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건설과전체로요?그럼이분들은차량은?
아니,그럼건설과차가3대가있어요?
이렇게정리를해야얘기가돼요.지금여기에공익근무요원4명하고야간조에는운전을누가하나요?
제가정리를해보겠습니다.하루에어쨌든간에투입되는인원이용역빼놓고옥련동우리은행앞에3명에차량1대또중간에전담공무원중에서공익2명,직원2명,운전요원1명,차량1대,야간은건설과직원3명이렇게하면총11명에차량3대가움직이는거예요.그런데중요한것은전담요원들을제가잠깐봤는데요.보니까근무자전담공무원중에서2분은원래운전요원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1분은기계직,1분은조무직입니다.그런데그분이들어올때는일단은기계직으로들어온거고,조무는어디든쓸수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조무는좀다양하게근무할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계직도전담으로단속에나가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분이공무원으로입문하셨을때는나름대로자기의소신에의해서공직에들어온것을굉장히지역사회에봉사하고국가에헌신하기위해서들어왔는데사실이게어떤문제가있는가하면실적은나중에따지더라도생각해보세요.서울시에작년에시장이취임해서어떻게했습니까?퇴출한다고해서교육보내고한강고수부지에서풀뜯게하고사실어떤인사적인측면에서검증을했으면되지만이것은잘못하면정말로무능력하고이런사람들이가는자리로비춰질수있다는거혹시모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창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각종직렬이있는데물론해당직렬의배치를받아야되겠지만불가피한경우에자리라는게한정되어있다보니까본이아니게저같은경우도전문직이있지만전문직이외의자리에가서광고물단속,광고물기획,일반감사업무를본적도많이있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도시국중에서노점상단속은가장서로맡기싫어하는어려운업무입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공감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사실BYC앞이나힘찬병원앞에도제가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특히힘찬병원앞은사실오후5시정도만되면상습정체구간이에요.차가완전히뒤엉켜가지고여기는진짜왕복2차선밖에안됩니다.편도1차선밖에실제적으로는4차선이지만2차선도안됩니다.왜그런지아세요?거기가요,양쪽의한개차로는이미주정차차량으로일단있고또거기다가주정차차량옆에이중으로차량을주차한것도있고또거기에1톤화물차로노점상하는데가있습니다.정확하게세군데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도제가알기로는2년이넘었는데똑같은분이똑같은장소에서똑같은장사를하고있어요.제가좀이따가실적을대비해서말씀드리겠지만이것은사실어려운난제입니다.그러니까감사장에서집행부의국·과장님들과팀장님들과심도있는얘기를해보자는거지요.어차피이게예산이수반돼야하고아마동료위원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접근하려고하다보니까난제들이나오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이야기하겠습니다.지금양동료위원님들이다계속노점상단속이왜안되느냐고하는데지금우리은행앞에고정배치한다는데왜황용운위원님이지난번에이야기해서고정배치했는데도단속이안됩니까?고정배치하면소통이잘될것아닙니까?그런데왜이야기가계속나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제질문이섞어있으니까제가말할수있는기회를주십시오.제가이어서말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것은앞으로동료위원들도이야기하지만특단의대책을강구해서전체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특정부분을이야기하는거니까앞으로집중을거기에해서답변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지금과장님이단속반원이몇명이라고했습니까?제가정리해드릴게요.과장님이보고하기를내근자1명,공무원3명,공익요원4명이라고했어요.맞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담당팀장은11명으로하는데3명은어디서늘어났어요?제가아까이자리에서노점상단속이몇명이냐고물었을때공무원4명그리고과장님께서한사람은제대를했기때문에한명줄어서4명그래서총8명이라고했는데3명은어디서증원이됐냐고요.도대체정신들이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제가분명히노점상단속에투입되는인원이몇명이냐고말씀을드렸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말씀을드릴게요.지금11명에이창환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이거든요.그게차량을원래운영을2대를하는데3대라고하셨어요.예를들어서주간에2대를야간에1대를더플러스해서얘기한거고요.야간팀인력을이인원말고플러스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속기록을보시면아시겠지만지금어디몇명해서총11명이라고답하셨어요.
국장님,우리은행앞에붙박이로2명을둔다고하셨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1층교통행정과에가면CCTV로우리가원하면언제든지볼수있어요.지금노창래팀장시켜서확인해보니까거기단속반원이안보인다고하는데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요?오늘은행정감사하기때문에1개조만나가라고했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아까이자리에서는우리은행어찌됐든간에항상한다고했는데좋아요,오늘은뺍시다. 제가집이그근처이기때문에수시로가면서보는데거기에사람이붙박이로붙였는데도계속노점상이있다는건어떻게해석해야되는건가요?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게능력은인신공격이라고했는데한자사전에‘능력’이라고하면‘일을감당해낼수있는힘’이능력이에요.‘능력이없다’라고하는것은‘일을감당해낼수있는힘이없다’는겁니다.그러면노점상단속해야될사람이노점상이있으면힘이없으니까능력이없다고표현한건데그게왜인신공격이에요?무슨기준으로인신공격이에요?말뜻을그렇게이해못해요?왜그게인신공격인지말씀해보세요.일을못했으니까,능력이없으니까능력이없다는것을가지고왜그게왜인신공격입니까?그것도모자라서‘그러면그일하지말까요’라고거의공갈성가깝게제가듣기에는그럼그일을안하겠단식으로얘기하고그런식으로감사장에서그렇게얘기해도되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능력에대한부분은물론사람마다인식차이가있겠지만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그렇게생각하셨다면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인신공격제가왜합니까?글자그대로능력이라는뜻풀이능력이없다고얘기한것가지고하여간이번구정질문은국장님상대로노점상관련해서감사장에서있었던부분을그대로연수구민이들을수있게끔똑같이질의할거고,국장님이말씀하신이사업안하겠다는것도그대로답이나오게질의할테니까구정질문시간에그대로답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능력이라는얘기빼고성의가지고얘기를하겠습니다. 옥련동재래시장우리은행있는데노점상단속으로제가상당히공무원들한테섭섭했었던것은이자리에서그렇게했었는데단속이되고안되고를떠나서성의조차도없었다는것입니다.시작부터가좀딱딱하게됐던것은노점상단속에한계가있어요.저도누구보다도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업무보고시간때그렇게얘기했으면그래도느낌이라도있었어야되는거예요.그리고지금국장님께서도말씀하시지만일에는한계가있다고하는데,지금도로불법점유하면과태료매길수있습니까,없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자동차도도로를불법점유해서상행위이지만노점상개념으로도로를불법점유해서쓴다면과태료대상이돼요,안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부과할수있습니다.그러면우리가연구를이렇게해봅시다.그리고교통행정과에협조를받아서교통행정과에CCTV차량있죠?그것으로단속할수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다양한방법이많이있습니다.물론가장기초적이고원시적인방법은가서차량을이동시키는방법,과태료를매길수있는방법도있고,차량에탑재된불법주정차단속차로단속할수도있고,다양한방법을많이쓸수있어요.그런방법을쓰고자하는노력한흔적이하나도없다는거죠.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저희가그동안계도위주의단속을주로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쉽게근절이되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신이후로상습적인노점차량에대해서는최고50만원까지부과할수있기때문에고정단속반을투입해서과태료를부과하려고1차계고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과장님,제가이자리에서확실하게공언하겠습니다.어처구니없이장보러가다돌아가신그할머니의원혼을달래기위해서라도우리은행앞의노점상단속만큼은저도뿌리를뽑겠습니다.이시간이후로거기가달라진모습이보이지않는다면우리상임위위원님들의협조를받아서라도다시상임위개최해서노점상관련해서묻고자하는데괜찮겠습니까? 결론적으로다시한번우리은행만큼은확실하게노점상단속을약속하실수있겠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최대한행정력을집중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그지역에한해서만이라도근절될때까지고정단속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국장님,국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다른것보다특히더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서그렇게근절이될수있게끔도와주실수있겠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그부분에대한사항은저도특별한관심을가지고근절될수있도록적극적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의회가개최되지않았을때상임위가열린다고그러면바로우리은행노점상때문에열리는것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과장님부속자료376쪽,연수고가교야간경관조성할때구청장님사업지시로하는겁니까?장소선정은구청장님이하신겁니까?이보고서내용대로라면구청장님이장소선정하신것같은데,그렇게해석하면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만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책자만봐도‘연수고가교야간경관조성사업지시구청장님’이렇게돼있으면그당시에과장님이계셨건안계셨건이내용만봐도이해할수있는것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저는우리연수고가교뿐만이아니라105호고가교도있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우리행정사무감사를신속하게가기위해서저는가급적이면단답형짧게질문하고짧은대답을원하거든요?추진사항제일위에나와있지않습니까?그것만갖고얘기해도되지부연설명은하지않아도되지않아요? 지난번에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할때어떤얘기들이나왔냐면연수고가교야간경관이위치상으로보면굉장히적절치않다왜냐면향후연수역에바로붙어있고건물들로가려져서비용을들인거에비해서만큼효과가없다고우려를했는데이대로진행을하는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금현재진행중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아쉽긴하네요,위치선정같은것이잘됐어야하는데계속진행되고있다니까여쭤볼게요. 414쪽,연수교가교에연관돼서말씀을드리면‘기념탑,분수대,교량등공공시설물에설치된경관조명시설의사용을금지한다’라고중앙정부에서내려왔죠?중앙에서대상시산하전기관공사,공단등다포함해서경관조명시설사용금지문서가내려왔다고보고서에나와있지않습니까?설치된경관조명시설이사용금지라고해놓고지금경관설치하는것은어떻게해석을해야합니까?최소한사업을보류해야하는것아닙니까?만들어놓고키지않을바에는뭐하러공사해요?어떻게해석해야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고가교는가로등34본이현재설치되어있습니다.가로등을26본으로줄이고경관조명등을LED램프로적용해서전기사용료가현재월22만원정도가부과되고있는데이거를전부다하더라도11만원만추가부담하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과장님께여쭤보는것은그거는LED전구를사용해서에너지절감할수있다치더라도거기지금경관시설을하는것은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경관조명시설을하는거고그런데지금경관조명시설의사용을금지한다는공문이왔는데경관조명을해놓고시설물을만들어놓고사용금지를명한것을무시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서말하면경관조명시설사용금지하고우리가만드는경관조명시설하고동일한것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7월에내려온공문은그당시에유가가100달러이상가지고...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지금이공문서대로시행해요,안해요?이공문서가지금사문화가된겁니까아니면이공문서대로경관조명시설금지가지금도유효한겁니까?경관조명시설사용금지가공문이사문화된거라면저희한테부속자료를줄필요도없는거고지금도유효하니까자료를준것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에너지절약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중요한건이공문서대로시행해야되는것은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권장사항이겠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권장사항이에요?그럼이거무시해도되는겁니까?말씀정확하게하세요.전확인해가지고제가꼭답변해드리는거아시죠?권장사항이에요,해야되는거예요?사용금지라는용어를임의대로해석해서권장사항으로해석해도되는겁니까?여긴명확하게‘사용금지’라는용어가박혀있잖아요.그런데그것을권장사항이라고얘기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운영의묘를살려서에너지가절약될수있도록최대한운영의묘를기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그거는운영을묘를살려서운영을하겠다는거지요.제가지금여쭤보는것은우리가부속자료를보고판단하는데한쪽에서는야간경관조성을위해서경관조성시설을설치하겠다는문서를보내고그리고저희한테는에너지절약추진대책이라고해서그위에뭐라고나와있냐면‘공공부문에너지절약대책그리고강제조치’로써있어요.414쪽맨위에절약대책하고강제조치로돼있는데이것을권장사항이라고해석해버리면어떻게해야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게2008년도7월에내려온것이고저희사업은2007년도에이미진행된사업이기때문에도중에중단할수가없어서계속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연수고가교는2007년부터진행이됐기때문에지금진행될수밖에없고2008년도에는에너지절약추진대책이만들어지면서야간경관조명시설의사용금지가떨어졌어도공사는계속진행될수밖에없다고얘기하시는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다면저희가여쭤보는거예요.그럼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한테자료를주셨으면그럼저희입장에서는조성비용으로6억이라는돈을들여놓고그리고나서경관조명시설사용금지라는강제조치가떨어졌는데그럼저희입장에서는공사하지말아야되는거아니냐고물어볼수있는것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고가교가가설된지굉장히오래됐습니다.그래서보시면잘아시겠지만...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저기과장님,제가여쭈어본건우리가연수고가교야간경관조명을만들었다고칩시다.완공을했어요.그러면에너지절약추진대책강제조치에근거해서경관조명시설사용이금지가돼있는데이거무시하고불을다킬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불은24시간키는것이아니고운영의묘를살려서이렇게경제가어려울때는시간을조정해서조금만키고또경제가나아지면더하는쪽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궁금한것은시설물을만들어놓고에너지절약추진대책강제조치에근거해서키지말라고돼있는데우리한테부속자료를줬는데하나는진행하고하나는만들어놓고도키지말라는자료를보고어떻게해석을해야되고이내용대로라면공사중지를하던지어떤대책이필요한거아니냐고물어보면좀정리된답변이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무슨경관조명시설을해놓고운영의묘를살립니까?여기는사용금지라고못이박혀있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것은조명에관한것만이고요,거기는조명뿐만이아니고여러가지가들어갑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당연히6억에는조명값도들어가고LED전구서부터시작해서가로등여러가지가들어가겠죠.그런데결국그사업은야간에경관조명때문에하는사업아닙니까?포괄적으로얘기하면맞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여러가지가함축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야간경관조명때문에6억이라는돈을들이는것맞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조명때문만은아닌걸로판단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376쪽맨위에연수고가교야간경관조성을위해서한다고돼있는데왜자꾸엉뚱한말씀을하세요? 국장님,지금저희가우려하는것은뭐냐면6억이라는돈을들여서연수고가교야간경관조명시설을완료했는데지금에너지절약추진대책에근거해서강제조치로교량에설치된경관조명시설의사용금지라는이런문구를보니까6억이라는돈을들여서경관조명을만들어놨는데이걸근거로해서사용금지가된게아니냐이런우려로여쭤보면답은간단히나오는것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알고있는취지로서는사실단편적으로보면에너지절감이라는것은최대한비용이들어가는것을줄이는거기때문에가능한모든전기나물이라든지모든에너지분야에대한부분을줄이는거하고,또경관부분은어떤거냐면관광인프라부분이거든요.그건겉으로는쓰지만그속으로내재돼있는인프라역할을함으로인해서대외관광객들이많이올수있도록하는그런인프라차원에서운영하다보니까사실겉으로보기에는사실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다.금년도에또다른해보다도유가도상승돼서많은어려움이있는가운데서에너지절약부문에서그런공문을보냈거든요.그럼이제우리가시책중에서도많이상충되는부분이있는데그럴때는그냥상충된다해서무조건없애버린다고하면그동안투입된돈에대한낭비요인이발생하는그런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합니다.그럴때는선별적으로지혜롭게어차피경관에대한부분은관광인프라차원에서구축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일단구축을시작해서많은돈이투입이된상태이기때문에일단설치를하고나서나중에운영하는과정에서운영의묘를하는것이좋지않겠나하는그런판단이듭니다.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국장님말씀은이미예산은집행이된것이고지금2008년도에고유가를맞이해서에너지절약대책이만들어졌기때문에지금하여간엇박자가난것은사실이잖아요.어찌됐든간에경관조명을만들었을때는이런에너지문제가대두되지않을것이라고했기때문에교량에조명시설을만들었던것이고지금에너지절약대책이라고해서이렇게나왔는데저희들이우려하는것은강제조치로공공시설물에설치된경관조명시설의사용금지라는이런문구가있는데도불구하고공사를했단말이에요.그럼나중에물론우리가과장님말씀대로운영의묘를살려서두시간켜야되는걸한시간씩킬수있다치지만지금문서행위로봤었을때는강제조치로해서하지말라는것을우리가이문서대로라면일단위반하는것아닙니까?위반하는건데,그걸또저희가또지적안하고넘어갈수가없어서지적하는부분이니까물론일을하다보면이렇게엇박자가날수있어요.이것을감안해서미리정확하게인지하고있어야나중에어떤문제가발생해도대처할수있고정확하게답변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하여간이부분에대해서문제가많이야기되지않게끔신경을많이쓰셔야할것같습니다.문서행위래도해도무시할수없는거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445쪽,한국전기안전공사에보면이전기안전공사를보고느낀것이뭡니까?과장님무엇을느끼셨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무엇을느꼈냐니,무슨말씀이십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여기에보면가로등전기설비전기점검결과알림있잖아요.전기점검결과가내용이있는데그내용을보고무엇을느꼈는지여쭈어본건데다시반문하시니제가...그렇잖아요.내용을보고느낀거없으세요?그럼제가말씀드릴게요.지금보면딴데는떠나서446쪽을보면옥련동부분이많은데이게가로등을새로이사하고났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접지시설이전부누전차단기가미시설이돼있어요.내용상으로보면누전차단기가미시설이됐다는것은공사하는데있어서설치를해야될부분이누락됐다고해석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과장님가로등을설치하면누전차단기가설치가돼야합니까,안돼야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설치가돼야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근데여기조사내용이뭐라고되어있냐면누전차단기가미시설,아예시설자체가안돼있다는거예요.그러면부실시공이아니냐고여쭈어보고싶은겁니다.예를들어서고장이난것은고칠수있어요.질문내용을알아야답변이나오니까질문을잠시뒤에드릴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담당팀장하고잠깐얘기를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태민위원
국장님,자전거도로개설하는데올해또할곳이있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올해추가로하는곳은없고내년도에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제가자전거도로를보면아파트벽쪽으로지금인도에반을대리석을잘라서자전거도로를만들잖아요.이게벽쪽으로아파트담쪽이나공원쪽에는대리석을댈필요가없는데대리석을댔더라고요.그쪽은안대고가운데만대리석을대고자전거도로포장을하면대리석절반을절약할수있는데왜했는지전체적으로다돌아보면다그래요.그래서다음부터는절약차원에서담쪽으로는대리석을안썼으면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솔청청바로위에차파는데는누구때문에철거를못시키는건지모르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노점상이요?
정태민위원
연수구생기고나서부터지금까지거기는계속철거가안되던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번에는철거를시킨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정태민위원
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양쪽에대리석된데는제가알기로는자전거도로가지금만들어진데가어떤데는인도한가운데에돼있는데가있고아니면오른쪽으로돼있는곳이있고그래서재질이경계되는부분을구분하기위해서대리석을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대리석을안대도되는데기존대리석이있으니까안하고가운데만하고포장을하면대리석절반은절약할수있어요.내년부터할때는공돈이라고막하지말고자기살림같으면그렇게하겠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그거는아마자전거도로만들때양쪽으로보기좋게만들기위해서한것같은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오른쪽에기존대리석이있으니까그대로사용하면되는데알겠습니다.앞으로는그부분을그렇게활용하는방안을찾아서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정태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어서질문하겠습니다. 445쪽,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내역을보내줬잖아요.내용을보면예를들어적지저항규정치미달이런것은있을수있어요.전기점검에서문제가하다보면고장날수도있고또등주설치위치부적정이런것은충분히있을수있는데그런데누전차단기미시설이라고하면처음에가로등을설치할때있어야될시설이안되어있는게미시설이잖아요.미시설이라는용어는시설해야하는데시설하지않은게미시설이죠.그러면가로등공사를하고나서시설을해야되는데시설이누락됐다고봐야되는데그렇다면한마디로요약하면부실시공이라고볼수있는것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옥련동에위원님이말씀하신그지역은종합건설본부에서시공한시설물로서그당시에는전기시설기준에누전기차단을설치하지않아도되게끔돼있었는데그러다가년도는정확히기억안납니다만언젠가전기시설기준이개정되면서누전차단기를꼭설치해야만됐기때문에이런상황이나온것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누전차단기를시설하라는것이저도뉴스에서본것같습니다만가로등에서감전사가있어서그이후에누전기차단시설을강제적으로하게끔만들어졌다는것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이것말고는다설치된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금일률적으로다설치가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래서미시설이라고얘기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미시설로오게되면미시설이된것도가서설치를해야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그러면지금어찌됐든간에과장님말씀대로법규정이바꿔서시설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안했기때문에정기점검에걸린것아닙니까?지금이자리에서말씀하실때는누전차단기를설치하게끔법규정이바뀌었는데그당시에예산이없어서미처누전차단기를설치못했다고한다든지아니면너무많은가로등때문에미처인력이딸려서못했다고해야되는데법이바꿔서설치를해야되는데설치가안됐다면제가질문한것에명쾌한답변이아니잖아요.그러면예산이없어서못한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부적합가로등시설이정해지면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요구하고그다음에예산요구한것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과장님말씀이다르잖아요.물론지적을받아서그지적을근거로해서‘예산배정을받아서할수있다’라고하셨는데과장님이그전에답변을어떻게하셨냐면접지시설을하게끔법규정이바꿔서그당시에는안해도상관없었는데법이바뀌는바람에미시설을지적을받았다.그러면저는거꾸로법이바뀌었는데왜그러면지적받기전까지접지시설을안했냐고전여쭈어보는거예요.그러면거기에대한답이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예산이없었다든지미처업무파악이안돼서못했다든지일손이딸려서못했다든지최소한세가지중에하나는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위원님,양해해주시면담당팀장이답변하면안될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의취지중에한가지가주무부서과장님들이업무연찬을하셔서업무량이많이있습니다마는정확하게업무를인지하고있어서그조직이과장님중심으로일사불란하게돌아가면서행정능력을배가시키기위함이행정사무감사에취지중에도한가지가들어가있어요.업무연찬을하고못하셨으면어떻게이자리에서라도하셔야죠.왜담당팀장이답변합니까?행정사무감사가끝나도업무의연속성상정확하게인지하고있어야건설과를끌어가실것아닙니까?지금이자리에서답해주세요.제가말씀드린세가지가적절치않으면다른것으로답변하셔도됩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금은누전차단기가설치되지않은곳이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제가말씀드린것은2007년도에행정사무감사는지금이시점만중요한것이아니라전에했던일을돌이켜보면서무엇이잘못됐는지를우리가연구검토하고그연구검토한결과물을가지고향후일을더효율적으로하자는차원에서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인데2007년도에왜미시설이됐는지알아야죠.그법규가바뀐것까지는알고있는데법규바뀐것에근거해서설치했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설치를못했으면그이유가있어야된다는거죠.아까말씀드렸다시피예산이없었다든지,업무파악을제대로못해서일을못했다든지이런식으로답이나와야향후이를근거로해서일을더잘하자이런게되는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건설과에전기팀이작년에생겨서...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작년언제생겼어요?전기팀은팀이새로만들어졌는지는모르지만전기담당하는사람들은계속있었던것아닙니까?그팀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답변이이상하네요.전기직인사람이새로왔다고하면이해를하는데전기팀이2007년도에생겨서몰랐다는것은적절한답변이아닌것으로생각됩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여러가지원인이있겠습니다마는업무파악이제대로안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처음부터그렇게말씀하셔야죠.왜냐면법이바뀌는바람에정상적인게부적절로판단됐다아까는이렇게말씀하셨단말이에요.기존에만들어진전주고법이바뀌고설치가안됐기때문에부적절하다는지적사항이었다.이렇게말하고넘어갈수있었겠지만저희는그렇게생각을안하죠.법이바뀌었으면법이바뀐대로빨리신속하게대처하고감전사고났으면누가책임을집니까?감전사고나지말라고법규를고쳤으면그에맞게끔빨리했어야하는데부적합판정을받은사람들이그러면그때미처못했습니다.이렇게얘기해야하는것을법규타령만합니까?법규가바뀌는바람에그당시에는합법적인게불법이됐다고얘기하는건감사장에서할답변내용이아니죠.인정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앞으로는법규가바뀌면신속하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자건거보관대가두가지타입이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차양식과그냥거치대식이있죠?물론펜스식도있지만펜스식은별로안쓰고일단거치대와차양식이있죠?거치대는개당얼마입니까?7대짜리기준으로.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차양식거치대가7대짜리는150만원에서200만원선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다음에거치대7대짜리는얼마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간이거치대식은40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많게는40만원과150-200만원사이는굉장히큰차이가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럼차양식이미관상으로는보기좋습니다만기능적인측면에서거치대와차양식이차이가큽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기능적인면에서는큰차이는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거치대식으로자전거만묶어놓게끔하는게차양식거치대인데요?그러면저희가이자리에서차양식을가급적이면예를들어서공원이나주변여건을감안해서미관을감안할때차양식으로하는것이외에는거치대위주로한다고이자리에서얘기를했었어요.그때우리과장님이안계셔가지고이렇게질문하는것은적절치않고그때토목팀에서약속을했었습니다.앞으로차양식을하지않고거치대식으로지금사진을보시면타지방자치단체에가서차량으로이동중에사진을찍었습니다.여기는인도에이렇게좀전에말씀드린거치대40만원짜리위주로만들어놓고,공원이나특별한곳이아닌곳에는전부거치대식으로해놨어요.그럼지금연수구에차양식거치대가몇대가설치돼있습니까?7대짜리를기준으로한다면수백대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거치대라고해서우리가자전거만묶어놓는기능측면에서보면차양식을좀지양하고그냥거치대위주로하면상당히많은예산절감도되고,도시의공간상이렇게보면거치대얼마나간단합니까.주변공간을많이확보하지않고거꾸로그것이있어야될곳에있지않고도심지아무데나있으면거꾸로도시미관을해칠수도있는거예요.왜,좀시원하고편안하게보여줘야할부분이답답하게느껴질수있는거거든요.그리고거기에청소안하면지저분하지않습니까?그런것을봤을때이자리에서건설과에서는가급적이면차양식을하지않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본청앞,후문옆에자전거거치대를차양식으로상당히많이설치했는데40만원짜리설치를해도되는것을150-200만원짜리를그렇게수도없이백대만해도얼마나차이납니까?이게너무낭비성이에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타도시에있는이런식의거치대과장님여기좀보세요. (사진제시)우리는BYC앞에그좁은인도에도차양식으로만들어놨어요,맞습니까?(사진)처럼거치대만들면얼마나심플합니까?기능적인측면이나경제적인측면에서본다면그런식으로설치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차양식거치대의가격은비싸지만비또는눈으로부터자전거를보호할수있는이점이있고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거치대는저렴하지만눈,비로부터보호가안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이런장단점을설치장소에따라서파악해서보관대종류를검토해서설치해야할것으로판단이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자전거를눈,비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차양식으로한다고하셨는데요.차양식에자전거한번직접설치해놓고타보신적있습니까?저는자전거타고다니는데차양식에자전거를놓아봤는데거기눈,비로부터보호못받아요.손잡이같은앞부분은보호받을지몰라도뒷부분은보호를받지못합니다.우리가사람이쓰는우산같으면물론신발부분이젖을수있지만자전거같은경우는차양식으로해나봐야자전거앞바퀴는비가안묻는다고쳐도뒷바퀴는비를맞는데무슨소용이있어요.그게자전거가보호가됩니까?눈,비로부터자전거의녹슬음을방지하고그런차원에서차양식을만들어줬다고한다면앞바퀴만멀쩡하고뒷바퀴는그렇게비나눈에젖어보호가안되는데눈,비보호차원에서차양식그비싼것을설치한다는것은설득력이없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앞으로도차양식보다는거치대식을많이만들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말씀드린건차양식을무조건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적절하게공원이나미관상에필요한곳은더불어서같이사용할수있어요.하지만도로나지금말씀드린BYC같이복잡한곳에거치대를설치하면얼마나간단하고좋습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이시간이후로자전거거치대가설치될때는경제적인측면과공간적인측면,실용적인측면을모두다감안해서차양식은지양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525쪽,건설과특수시책으로하는게있지요?공무원사랑봉사단.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2008년도세입세출예산서를봐도없는데200만원이라고돼있는데언제잡은건가요?본예산에서잡은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전기지원팀에팀원이총몇분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팀장까지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200만원잡혀있는데우리가올해만72세대정도했는데예산이총200만원이들어갔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00만원다들어간게아니고총사업비가200만원이라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200만원다들어갔는지그걸여쭤보려고한것이아니고이게전기가소소한걸하더라도이비용가지고되냐는것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무원사랑봉사단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총지금까지90세대정도를하였습니다.그런데보통공사비가많이들어가는것이아니고형광등,램프,스위치간단한것들이주로많이들어가기때문에예산200만원이부족하지는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공직자분들이언제하시는거예요?토요일,일요일하시는건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언제든지근무중이라도시간이나는대로접수되면나가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은일을하시는데,여기에민간자원봉사자라고해서전기및설비보수업체우리관급공사업체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은일을하시는데,요즘하도말이많은세상이라서관급공사업체들쉽게이야기해서얘기들이잘못나오면좋은일을하고여러가지이상한루머나또그분들이예를들어서하기싫었는데어쩔수없이했다는것도충분히나올수있습니다.사실문제는백명중에한사람이라도나오면그얘기가떠돌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전기지원팀에서웬만한공사는다하고요.민간자원봉사자는사회복지담당이라든가...
이창환위원
전기시설인데사회복지담당은전기를못만지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전기뿐만이아니고다른걸도와줄게있으면같이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전기기술직이몇분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내년도도계속하실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관급공사업체는가급적배제해서좋은일을하고말이안나오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인천광역시에행정부시장이어떤업무를하시는거예요?어떤위치에있다고생각하세요?예를들어서,행안부에서하는장·차관이주재하는회의에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가가면어떤위치에있는회의입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부시장은시장님의행정적인실무적인측면으로최고실무자이고보좌하는업무를본다고보고요.보통전국행정부지사부시장회의에참석하시면법률,제도적개선사항,각시도현안사항중에서공통적으로정부에건의를한다든지아니면개선할필요성이있는것을공통적으로논의해서해결점을찾는회의에참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안부에서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회의하는것은사실은인천시를대표해서가는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리고다시한번여쭤볼게요.국무총리특별지시는혹시국장님은공직생활을하고계시니까예를들어서국장님지시사항을팀장이안들으면어떻게되는거예요?국무총리특별지시사항이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부분을단편적으로잘라서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그부분이국무총리특별지시로담화로발표된부분은특별히국가적으로전국적으로공통적인재난에대처한다든지아니면지금고유가시대를맞이하여국민들이같이일심단결해서헤쳐나가야될필요성을호소한다든지그런쪽으로그런부분을가지고주로지시했다고보고요.그리고또아니면특별한사안이발생했을때그부분에대한사항을특별히주의를환기시킬경우에그럴때담화문이나특별지시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법제처와국무총리실에알아봤더니국무총리의특별지시는문서상으로뿌려지는쉽게얘기해서훈령으로행정규칙이래요.그래서국무총리특별지시는문서화가돼서내려가면공무원들이지켜야될훈령으로서행정규칙이라고합니다.왜이질문을드렸냐면아까연수고가교를동료위원이질의도했지만제가이렇게2008년7월18일에행정안전부장·차관이회의를주재하는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회의자료를갖고왔습니다.그다음에국무총리실에서고유가에따른공공에너지절약강화를위한국무총리특별지시라고해서국무총리실에서문서화를시켜서보냈는데수신처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중앙부처가있고각법제처,국가보훈처가있고,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각위원회,각청국세청,관세청,대검찰청,병무청,경찰청그다음에각지방자치단체,각공공기관까지뿌려졌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국무총리실에전화해서물어보니까아직까지해제가안됐데요.지금도점검을하고있답니다.그내용이뭐냐면그대로읽어드릴게요.‘모든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제2008-3호의규정에따라업무용승용차구입시경차및하이브리드차50%이상우선구매하되2012년까지완료하고다음사항을준수할것’이라고해서‘모든공공기관은기념탑,분수대,교량등공공시설물에설치된경관조명시설의사용을금지할것’이게아까인천시에내려진지침이국무총리특별지시를그대로한겁니다.그래서국장님도마찬가지고과장님과팀장님도마찬가지고행정부의실질적으로내각수반인국무총리의특별지시사항을안듣는다면대한민국공무원이될수가없습니다.사실행정사무감사는우리가공무원들을혼내주기위한자리도아니고사실토의를하는자리예요.그런사항들은제가총무과를하면서국무총리특별지시사항을무시하는예를이번에봤거든요.저는생각을그렇게했어요.대한민국공무원이면내각수반인국무총리의훈령이나특별지시사항을안듣는다면어떻게부하직원들에게과장지시사항이나국장지시사항을들으라고할수있겠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국무총리는내각의수반이기때문에공무원뿐만아니라국민들도들어야한다는당부를말씀을드립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말씀하신부분과관련해서간단히저도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이내용은보지않고멀리서보는바람에확실하게못봤는데요.여기보면공공부분에너지절약대책추진이라고해서첫번째,공공경관부분에너지절약대책하고강제조치로해서지금읽으신것처럼기념탑,분수대,교량등공공시설물에설치된경관조명시설의사용금지또에너지관리공단에서인정한고효율안전기및램프사용의무화,그다음도시경과위원회심의시고효율자재반영공고및설계도면작성시반영토록명기,전력절감으로에너지절약정책에솔선수범하고야간경관조명연출을확대하기위하여LED조명사용적극권장이라고보면이것을저희가연수고가에설치하는조명경관을이것에의해서설치하지말아야되지않냐고말씀하셨는데요.에너지절약이라는것은사실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시기적으로아주특별히어려울때절감하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여기는경관시설물을설치하지말라고한게아니고사용을금지하라는그런거기때문에어차피경관부분에대한조명은야간경관조명이든주간경관등여러가지시설물에대한사항은어차피지속적으로설치를해야합니다.왜냐면시장님을비롯한구청장님과우리구뿐만이아니고우리나라전세계도앞으로경관부분이많은관광인프라의기초가되기때문에이부분들은지속적으로설치해야되는거고요.여기에지시되어있는사항은설치되어있는경관시설물이지금고유가로그부분을사용했을때국가적으로많은압박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을제한하려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추진하고있는경관사업과대치된다고보지는않습니다.다만,저희가설치된부분에대한사항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용을금지하는것으로하고요.기추진되고있는각종경관사업은장기적인먼길을바라보는측면에서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설치까지하지말라는것은없습니다.사용을금지하라고해놨지그부분을말씀드리고,두번째는국장님도익히아시다시피여기계시는모든분들이요즘저도살얼음판을걷는기분입니다.아시겠지만세계경기가프라임때문에와가지고지금IMF때보다더극심한고통을겪고있는게우리를받쳐주고있는국민들입니다.말씀안하셔도너무나잘아실거예요.그런데중요한건국장님,사실어려운때에그나마그래도조금은안심하시는분들이저는공무원이라고생각을합니다.어찌보면민감한것이서민이고서민의대부분이직장생활을하는데직장생활은경기에따라서엄청나게영향을많이미치고실직자도많이생기고보험부터시작해서애들학원까지그래서제가말씀드리자면국무총리지시사항이‘해외공무원연수중단해라국외여행중단해라’지시들이훈령으로내려와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나또는안그러면저는그부분을말씀드리기가그런데나중에더보시면아시겠지만여러가지사항들을국장님하고해보겠지만연수고가교를제가근본적으로부정하는게아니고연수고가교는잘아시다시피국장님소관부서의하나인교통행정과수인선연수역사하고맞물려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모든게맞물려있기때문에모든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사업시행시기를조정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창환위원님이지적을하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다시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요.아까과장님께서는경관조명시설을융통성있게활용한다고했는데지금이창환위원님말씀대로라면국무총리훈령인데훈령을임의대로그렇게융통성있게활용할수있어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경관조명시설을사용금지하는원칙적으로맞아요,틀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는지시사항에나와있기때문에사용하지않는게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아까말씀을잘못하신거지요?아까말씀은경관조명을탄력적으로융통성있게사용하겠다고했는데그러면국무총리훈령을무시하는것아닙니까?저는국무총리훈령까지도모르고다만자료로첨부됐기때문에말씀드렸는데이창환위원님말씀대로라면국무총리훈령을과장님이거부하겠다는건데어떻게해석을해야됩니까?아까답변잘못하신거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면밀히검토를해서조정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정이아니라경관조명시설사용금지를왜자꾸조정하겠다고얘기를하세요?국장님이해석을해주세요.이훈령내용대로라면일단경관조명으로분류가되면사용을하지말아야하는것이맞는것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훈령대로라면사용하지않는것이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경관조명을융통성있게하시겠다는거면정면으로훈령을거부하겠다는거예요?제가질문한핵심요지는경관조명으로분리된거라면그것을사용하겠냐,안하겠냐고하면안하겠다고하는게맞는거지융통성있게사용하겠다고하면제가어떻게해석을해야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말한융통성있게하겠다고말한답은여러가지뜻이해당이되겠지만거기경관조명등에가로등도있는것이고...
용운
황용운간사
경관조명이라고했어요.가로등이런거섞지마시구요,경관조명이라면경관조명쓰실거예요,안쓰실거예요?사용금지라고한말에사용하실거냐,안하실거냐고묻는거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사용안하는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제가검토를해달라고그랬어요?이문구를어떻게해석해서받아들일거냐고묻는데,왜검토를하신다고하세요? 국장님이렇게정리가안됩니까?국장님은사용금지라고하는것이옳다고하는데과장님은자꾸검토하겠다고그러면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도손발이안맞아서어떻게업무처리가되겠습니까?상사는하지말라고하는데과장님은자꾸검토하겠다고그러면무슨고집이에요아니면무슨국무총리훈령을임의대로받아들이겠다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담당과장으로서는그경관조명부분이...
용운
황용운간사
국무총리훈령을받아드리는게맞아요,틀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국무총리훈령내용은경관조명을사용금지라고나와있어요.그것도강제조치로그렇다면경과조명을사용해야돼요,말아야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로는사용하지않는게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그러면검토하고상관없이당연히사용하지말아야된다고강제조치라고까지돼있는데자꾸검토한다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검토라는것은안한다는것이아니라그렇게하는방향으로나가겠다는표현이기도합니다.그게담당자하고직원들하고같이여러사람들하고상의를해서의회에서도이런얘기가나왔다.
용운
황용운간사
검토라는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할수도있고안할수있다는거예요.의견결과에따라서는그런데이것은그런선택이없어요.강제조치이기때문에그런선택이없는거예요.그런데자꾸검토하겠다고하면적절한답이아니잖아요.검토라는것은긍정할수도있고부정할수도있다는건데그럼이자리에서제가어떻게해석을해야되는겁니까?사용하지않는게맞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자전거시범기관관련해서가천길대학에자전거100대를기증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사업을최초에어디서제안을했나요?가천길대학교에자전거100대를주자고한것은행자부에서온큰틀에서자전거활성화차원이고가천의과대학에100대기증하자고제안한사람이있을것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누가주자고제안한것이아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사업자체를그많은사업중에4천만원이라는돈을들여서여기보면구체적으로세부계획까지있어요.자전거보관대설치를10조를해야된다는등자전거및보관대수리비를지급해야된다는계획등이런계획같은것이있는데이런계획은최초의입안자가있을겁니다.입안자가가천의과대학총장인지우리남무교청장님인지아니면우리과장님인지최초로입안한사람이있을거예요.입안이없이이런사업이나올수없잖아요.최초입안자가누구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거는여기는입안해서올라간사업이아니고행정안전부에서가천길대에게주라는게아니고선정을해달라고했습니다.그래서전국의8개기관이선정된겁니다.자전거시범기관으로지원할대상지를선정해서보고해달라고해서저희가신청을해서될지안될지는모르지만일단은그래도우리...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행자부에서자전거시범기관을우리연수구에보내서누가어떤식으로어떤기관을선정해달라고해서우리가가천의과대학을선정해서행자부에올렸다이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행정자치부에서전국시도단위에다가지시를했습니다.자전거시범기관을할대상지를선정해서보고하라고그래서우리구에서는학교로가천길대학을선정해서올린거고그게시로올려지고시에서다시행정자치부로가서행정자치부에서선정하게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다른데보다는가천의과대학을시범기관으로정해서가천의과대학에하는게옳다고해서올린거아닙니까?그러면추진방향을보면선학역또는신연수역에서자전거시범기관인가천의과대학교로통학하는학생들을위해서자전거를보급했단말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추진은그러한의도로추진을했어요.그러면선학역하고신연수역하고학생이역에자전거를밤새놓고그다음날와서타고와야하는데그런데구체적인내용을보면자전거이용대상선정작업에서교직원20명,재학생80명으로제한을했어요.연수구에서주듯이필요한사람을쓰라고줬단말입니다.맞습니까?그냥자전거100대만기증하고말았어요?아니면우리가자전거이용활성화안착을위해서구체적인계획대로이반될수있게... 과장님,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가천의과대학까지선정한건잘했다쳐요.그리고연수구에역하고딱자전거타기좋은거리라고생각을하는데교직원20명하고재학생80명을우리가선정을했어요.우리구같은경우는각서까지썼지않습니까?분실했을때변상조치하겠다는등했으면최소한우리가100대를줬을때는이용계획서를받았어야한다는거지요.왜냐면80명의대상이전체를이용하는사람인지이내용대로라면신연수역이나선학역에서학교까지를주된공간그래서자전거도로망도확충시켜주고학생들이정착되면서쉽게보면젊은학생들이쓰면서사회적인분위기를유도하자는취지는굉장히훌륭하다고봐요.그렇다면80명이진정으로전철을이용하는학생인지그런것을감안해서우리가자전거를주었어야하는데시작은거창하나전달이후에는너무미약하게바뀌지않았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우리는기관을선정하고주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왜냐면여기서보다시피자전거전용도로확충도해줘야되고,거치대도설치해줘야되고,하다못해자전거및보건대수리비지급도향후해야되고계속비용이발생될것이라고생각한다면진정으로필요로하는학생들에게지급이되고활용이되게우리가지속적으로관찰을했어야하는거아니냐는거죠. 우리명단도확보안되어있지요?누구한테지급됐는지.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명단하고운영계획을...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역이나선학역을이용하는학생인지아닌지를면밀히보지도않았잖아요.우리가지금자료만내부추진계획만잡혀있지실질적으로지급된대상이그런사람인지아닌지를우리는자세히확인을안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가천의과대학에학생처하고사무처하고총학생회주관으로현재운영하고있기때문에일일이가서그학생이출퇴근을하는지는체크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우리가이사업을정착시키고시범적으로하기때문에앞으로확대해나가려면바로우리가기초적으로조사하고기초적으로하겠다는사업대로추진됐어야하는것은동의하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그부분이확인이안된사항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은이후에라도우리가처음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방향을감안해서좀다시한번가천의과대학학생처에확인을해서우리가최초로사업하고자하는대로추진되고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확인해서나중에저희에게정확하게보고해주십시오.보고하는방식은어떤학생한테보급이됐는지,보급한학생들중선학역이나신연수역에서활용하는사람이아니면다시필요로하는사람에게자전거를재배급해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조사한다음에나중에꼭별도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래야4천만원이라는돈을들여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시너지효과는주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주는순간부터시작되는게시범사업이거든요.그말에동의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동의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옥련동608번지쪽에사도가있었는데,토지주는4-5명인데사도를폐지하는과정을용도폐지신청한것으로알고있는데,용도폐지됐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조금전에결제하고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시작할때말씀드렸다시피행정사무감사는아무리일을잘끝냈다고해도과정에의해서되돌아보고짚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게행정사무감사라고과장님이동의해주셨는데,저는사실이일을처리하는과정에있어서건설과에대해서상당히실망을했습니다. (사진제시)사도에무허가집이20년이상이미지어져있었어요.국장님,위원장님이사진을봐주세요.지금이파란부분이사도입니다.이사도위에집이얹혀져있는거예요.이집이왜얹혀져있는지는20년이훨씬넘었고사도의기능을완전히잃어버린곳이에요.그러면이사도를폐지한다고했었을때5명의민원이있었어요.인접한토지주가요.우여곡절끝에내용을다떠나서처음엔5명이동의해서사도폐지를하려다가한사람이마음이바뀌어서반대를했습니다.반대했다고해서사도폐지를진행안하고놔두고있었어요.그런데사도폐지라함은그용도가도로로써의기능을상실하고그것이사도폐지함으로인해서지역여건이좋아진다면당연히직권으로사도폐지를용도변경을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질문한것은우선이내용을떠나서과장님내용은나중에보시고요.제가질문한핵심만먼저들어주십시오.우리가흔히말하는좁은길에지적도상은사도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미수십년전부터무허가건물이있어요.도로로써의기능이아예없어요.그러면그무허가에서살던사람이세금도내고했습니다.그런데다시건물을신축해야되는상황이발생했어요.그러면사도를폐지해야지이렇게보다시피이런데건물이제대로들어설거아닙니까?근데사도폐지를신청했는데우리공무원들은안해주는거예요.인접한모든분들이다동의를해줘야만사도폐지를하겠다는거지요.그래서저는거꾸로말씀드렸어요.그거는주변사람의동의가아니라사도를폐지하는게공익적인측면에서이익인지아닌지그리고이미도로의기능을완전히상실했는데왜폐지안합니까?민원인이반대한다고안해요?그런데우리는이것을갖고반년이상근1년가까이끌다가어떤일까지있었냐면제가있을때그랬어요.‘사도폐지좀해주십시오,민원인이다된다는데왜안됩니까민원인이행정소송까지한다는데’제가들은그대로말씀드리면‘행정소송하셔도못이깁니다’왜요?사도폐지우리가지금까지안해왔던식으로우리도행정심판소에사도폐지하는게옳지않다고얘기하면결국안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저는그말에당황도했고당연히옳은줄알고그자리에서나와서왜사도가폐지가가능한지를보고객관적인차원에서봤을때그것은공무원의독단적인판단이라고보는거예요.기능을잃었으면당연히해줘야되는것이맞는거죠.그래서어찌됐던간에우여곡절끝에용도변경은했지만저는이한예를봤을때지금도사도폐지해야될곳이많이있다고봐요. 특히옥련동같은경우는아주오래전부터살던곳입니다.반듯반듯하게도로는지금뚫어져있는곳아시죠?그런데그도로와도로사이에사도가있어서모양새가희안하게되어있어요.그러면때로는그사도를폐지함으로써블록화바로우리가정사각형으로만드는도로에걸맞게건물도제대로들어설수있고그토지주는그땅의효용가치를극대화할수있어요.그런사도를폐지하려고노력을해보셨냐는거지요. 과장님,요약해서말씀을여쭤보겠습니다.이런곳에라면사도폐지직권으로해야되는게옳다고생각하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그간에건설과에서사도폐지안한거더이상따지지는않겠지만제2의,제3의이런사도가있는지없는지조사해보고또직권으로용도폐지할용의가있으십니까?이렇게용도폐지하는것이더타당성이있다고생각하신다면직권으로사도용도폐지할용의가있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직권으로용도폐지할용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옥련동사도에대해서전수조사하시고용도폐지가타당한지의여부를조사한후에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요즘건설과에서전반적으로공사도하고고생이많은줄알고있습니다.수고를하고있는것도알고있고그런데제가덧붙여서이런것은좀보완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지금도로를전체보면아스콘작업을하고있는데그것을보면골목길이나협소한곳에다짐하는차가적은차도있고큰차도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것이들어갈수있는데는좀경사가졌더라도설계에반영을시켜서슬라이딩이잘되면좋은데그것이잘안되니까물론없는돈가지고설계에반영을안시켜서조그만이동차로다지다보니까해놓고보기싫어서민원인들이자꾸이야기를하거든요.앞으로는이런것을좀하나하나챙길때정말꼼꼼히해서뒤처리가잘되도록해주십시오. 요즘공사를하고있는데물론일이많아서지금까지공사를해오고보도블록공사도하고있는데저는많아서그런걸로알고있지만주민들은그냥지금자꾸하니까남아돌아서하고있다는인식이있거든요.이런것은앞으로내년도부터는일소를시킬수있도록더노력하면그런게없어질수있잖아요.예산은이미세워져있는건데일반주민들은모르기때문에남아돌아서한다고그런식으로표현을하니까이런것은시정을해서더분발했으면좋겠고그리고겨울에일을하다보면아스콘도온도측정을하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온도가맞아야슬라이딩할때매끄럽게잘나오거든요.그렇게안하면굳어버리고안된다고합니다.온도가몇도정도인지설계도에나와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알기로는통상110도-140도초기1단계,2단계는85-110도,3단계65-85도공법에나와있잖아요.그런것을세심하게담당공무원이확인을해야해요.그렇게안하면도로가매끄럽게나올수가없어요.제가보기에는그런공사를할때에는될수있는대로여름이나가을이나봄에공사를해야만도로품질이잘나온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설계에반영시켜주고신경을써주신다면좋겠습니다. 옥련동쌍용아파트뒤에사이길에있는건,언제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보상공고가나갔고요.보상공고에의해서감정평가가끝나서한사람은동의를했고또한사람은이번달에보상이끝날것같습니다.두사람협의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총소유자가네분이기때문에많지않은인원이기때문에협의가잘끝날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네분이나돼요?한사람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기*대설치한임대한사람들이있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은미리좀협의를하고만약에안되면할수있는방법이있기때문에빨리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을하면대충언제쯤끝날것같아요?과장님이생각하시는후계획이?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생각할때는내년6월이전에준공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오래걸립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동절기때문에보통1,2월에는못하고3월에발주하면6월에끝날것으로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봐서는1월에발주해서3월에공사가끝내도록하겠다고해야지늦게까지하면안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최대한빨리끝내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찍발주를해서3월에끝나도록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옥련동재래시장지역경제과에서새로건물을짓고있는데지금재래시장안에노점상이19개가있는데제가가니까그런분들이피해를안입어야하거든요.옛날에다없앴다가다시주민이청구해서해달라고그래서해준건데지금보니까지역경제과의쟁점이승인을못해준다고얘기하는데심도있게해서그안에서특단의협의를해서그사람들이기본권을보장해줘야하는데그걸안하면어떻게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법적으로양성화할수있는방안이없어서아케이트를설치해주고대신아케이트설치한건물에점용료를부과하는방향을모색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쨌든피해를안줘야하고,또사실은자기들이불합리하게한칸에몇천원만원씩주고받았다고하는데이것이만약에안된다면건물을올릴수가없어요.그럼그게22억7천만원을받았는데중개청으로부터해가지고또개인에게거두고그랬는데일을할수없게되는거예요.물론빨리돼야되는데사실지금까지착수도안되어있는거같은데내년도예산을명시이월하든지해서넘겨서할것같은데,반납할수는없고좋은해법을찾아야하는데심사숙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피해를주면안되니까잘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인도블록공사할때굴착복구공사이거다보상금받아야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복구공사할때어떤것은인도포장,보도포장했는데인도포장하고보도포장하고다른게뭡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똑같은말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보면어떤거는인도포장,어떤거는보도포장이러면혼돈되니까용어통일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표층보강하는것은어떤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표층보강은아스팔트가보통467하고78이두가지로나뉘어지는데표층보강이라는것은위에표층5㎝를보강할때는상태를봐서깎아서포장하기도하고아니면얕은곳은일반표층만보강할때표층보강이라고합니다.
이창환위원
인도에도아스팔트를깝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도에는표층보강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없어요?제가자료를요청했더니2006년도에연수동580-1번지표층보강하고경계선설치하고가로수보호철교체했는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도도들어가고표층보강도포함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272m인데3,553만2천인데?최근3년간인도블록공사현황및추진계획이라고해가지고건설과에서8번으로주신거예요.그러면담당팀장님이자료를찾으시니까보시고답변을주시고요. 저희들이도로정비공사하면서자전거도로는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자전거도로설치하고보도포장이라고돼있는데지금색깔틀리게하고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색깔을구분해서...
이창환위원
청릉로는2007년도에공사를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해주시죠.저기2007년4월18일부터2007년12월19일까지했는데금액이5억5,372만5천원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구청에서청학중학교까지청릉로공사를2007년3월부터12월까지실시하였습니다.자전거도로는칼라아스콘인적색으로포장하였고,일반보도블록은유형보도블록으로실시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디부터어디까지라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승기천에서청학중학교까지요.
이창환위원
보도포장을무엇으로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녹색유형블록으로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쉽게해서인도에자전거도로하고인도하고같이한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겸용도로로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냥인도에다그렇게해놓은거죠?인도확장안하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이질문을다시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인천시에서곧자전거도로에대한지침이나올것이라고그때까지2008년도자전거도로예산은사용하지않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생각나십니까?인천시방침이정해졌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정해졌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떻게정해졌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비류길은8m차선인데그게현재는3.25m로되어있습니다.그것을3m로줄이고남는0.25m짜리8개차선이기때문에양옆으로2m씩자전거도로를설치하는것으로결정이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차선을좁히는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차선을좁히고보도를일부좁히게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차하고자전거탄사람하고보호를하기위해서어떤구조물을설치하는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차도하고자전거도로하고의구분은6m정도되는분리형으로화단을설치하게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m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약1m정도폭이되는화단을가운데에설치해서구분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이걸양옆으로설치하면되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2m중에서1m는화단이차지하는거고양옆1m씩자전거도로가생기는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니요.1m빼고나머지실제로는2m가자전거도로가되는것이고화단까지포함하면3m가되는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실질적으로도로에서양쪽3m씩들어가는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사가곧들어가겠네요?앞으로자전거도로가전부다이렇게될겁니까?8m이상도로만이렇게되는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나머지도로는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나머지도로는구체적으로정해지지는않았는데우선적으로8m이상도로에설치하는것으로잠정결정을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연수구에만약에인천시에서안정해주더라도8m이하의도로에대해서우리나름대로인천시에질의를해보고난뒤에만약인천시에서조속히결정할계획이없다면우리나름대로계획을수립해야되지않겠습니까?왜그러냐면지금홍보팀장님은잘아시겠지만행안부에들어가니까인도에서자전거하고같이다닐경우에사고가엄청많이난답니다.죽은사람도있다고합니다.굉장히사고가많아서행안부에서는보험을빨리가입을해야된다.실질적으로인도의보행자들은자전거를피해주지도않고피해줄의무도없습니다.그래서과장님이이걸인천시에빨리질의를해보고난뒤에계획이없으면나름대로해야지,큰도로만자전거도로가생긴다고해서자전거이용이활성화되는것은아니거든요.어쨌든자전거출발점부터목적지까지완전히돼야만자전거이용활성화를얘기할수가있습니다.그렇지않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청릉로가물론과장님이오시기전이지만사실저도그런느낌이들어요.제가다녀봐도자전거가별로다니는수가없습니다.보행자들때문에이것도사실어찌보면인도에블록공사교체만한것이지자전거도로로서활용성은거의없다고봐요.이것도5억5천3백만원이라는막대한예산이들어갔는데도불구하고이게인천시나연수구나확실한계획없이예산을사용해서그렇습니다. 그다음에소규모사업비주민편익사업비로보도블록공사한거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두군데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것입니까?그리고건설과자체예산말고기획감사실에있는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3월에평생학습관앞,10월에영락원앞을했습니다.그리고이번에금호아파트앞에발주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맞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올해세군데발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세군데라고요?소규모편익사업비로?어디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평생학습관앞,영락원앞그리고자료에는없지만11월에발주된게선학동금호아파트앞에한군데가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평생학습관은2,855만2천원이고,영락원앞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천만원이하인데정확한금액은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선학동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선학동금호아파트하고해양고등학교앞을두군데묶어서발주를했기때문에그것도2천만원미만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연수구2008년도인도수시정비비가얼마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3억5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먼우금길빼놓고요.먼우금길합쳐서3억5천아닙니까?먼우금길이3억2백인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당초에는1억5천만원이었는데추경에2억이있어서총3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먼우금길까지합치면6억5천만원이되네요?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예산이지금1억5천만원에서먼우금길까지합치면4억5천만원에서6억5천만원으로늘어났는데,우리인도블록이그렇게노후가되었습니까?처음에오셔가지고전부다관내순찰해보셨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해봤습니다.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저희지역이토지개발공사에서택지를조성해서도시를만든지역이라보도블록이오래됐습니다.연도가정확히기억이나지않습니다마는94년도에대부분의보도블록이포장되었기때문에지금은횟수로14년정도됐기때문에이렇게블록정비할대상지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과장님우리가2007년도에도예산이2억이었어요.또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매년5천만원정도나갔었어요.그래서저는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팀장님께무엇을말씀드리고싶냐면보도블록이라는것이2년이지나도3년이지나도5년이지나도똑같은상태일수는없습니다.그런데색깔이좀바래고물론똑같이평면은아니지만울퉁불퉁한곳도있고그런표층이지반이가라앉으면서약간생기거든요.그런데지금공사를2007년도에지침이떨어져서십년동안못하게돼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십년동안있으면현재상태로블록자체를교체해준다면만약에십년가면주민들이난리날거에요.우리가계속예산을투입하는데올해예산안이6억5천에소규모편익사업비5천만원에실질적으로7억이들었다는얘기거든요?7억이들어갔는데이부분들이원래부터2007년도부터지침이내려왔잖아요.여기서십년이내의것은없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공사하기전에GIS상에들어가서보면거기에년도가나오는데그게기존에누락이돼있으면모를까별도로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구성하지는않지만설계하기전에컴퓨터에들어가서다몇년된도로인지파악하고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GIS말고대장으로관리하는것없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사대장이따로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는몇년도부터작성되고관리된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GIS로넘어가는시점그전부터관리가돼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장은예전부터있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토목팀장님,그대장카피안해도되니까제가원본을열람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인자전거대여점을들어보신적이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들어봤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디서시행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어디서시행하는지는모르겠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들어보신것이있으면예를들어서가천길대학도그렇고향후우리가이창환위원님이질의하셨을때계속자전거도로확충한다고한다면관에서어떻게하면무인자전거를대여해가지고구민들이활용할수있나찾아보셔야지요.서울송파구가무인자전거대여점을시행하고있거든요.한번그쪽구청에연락하셔서벤치마킹을해보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타군구보다도앞서나가는연수구가될수있도록과장님도와주시고요. 볼라드철거했죠?지금몇개나철거했습니까?철거한볼라드어떻게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야적장에보관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폐기처분안하고그대로다갖고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갖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직원들한테무슨얘기못들으셨어요?철거한볼라드재활용방안에대해서혹시보고들으신것없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철거한볼라드를필요로하는아파트단지에보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꽤철거했잖아요.몇개정도되죠?510개인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118개에서510개남아있고요.11월에정비공사발주하면서철거...
용운
황용운간사
어쨌거나지금상당히남아있잖아요.그러면공간도좁을텐데먼저각아파트에공문을보내던지아니면우리인터넷에띄우던지해서빨리하시지그러셨어요?그리고제가제안한적이있었어요.청량산공원이나이런데보면기존의나무벤치가오래되면삭지않습니까?그러면아침에운동하러갔다가팔굽혀펴기내지는의자를이용한운동을하다가못이뽑히면서지난번에보니까갈비뼈부러진분도계시고많이있어요.어차피벤치라는개념은의자개념이기때문에뽑은볼라드가의자대용으로가능하지않습니까?그리고그거는영구적이다시피할정도로공원같은데에다벤치를의자대용으로해보자그러면폐기처분하는데돈도안들고볼라드의새로운기능을찾아가지고우리가재활용치고는훌륭한재활용아니겠냐고해서제안도하고연구검토해보겠다고했는데제가공원녹지과행감할때얘기하겠지만공원녹지과에서달라고하지않아도먼저건설과에서볼라드철거얘기가나왔을때그런용도로쓰면어떻겠냐고했으면그걸감안해서공원녹지과에적극적으로권장을하지그러셨어요.그부분은생각못하고계신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문을보냈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그랬더니뭐라고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직계획이없다고.
용운
황용운간사
계획이없다고그래요?그것은공원녹지과감사때질의하겠습니다.만에하나거기서필요로하면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사진제시)이사진이위원장님도보시면길거리에있는차량을이용한광고차량인데교통행정과에확인을해보니까교통행정과같은경우는스티커붙이는것은의미가없다고하는데,건설과에얘기했더니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보면이것도대상이될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런것은적극적인해석을하는것도무리가없어요.그래서교통과와협의하에견인을하든지아니면글자그대로무단점유아닙니까?그런시각으로볼수있는거잖아요.광고로만볼것이아니라도로를무단점유해서활용하는것은차량을광고판으로활용할지도몰라도시각에따라서는도로를무단점유해서시설물로쓰고있는것아닙니까?이런게우리연수구에서는더이상재발되지않도록신경써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린것은다기억하고있으니까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춘동224-16하고224-5번지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는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보면이미도로로확정이됐어요.하수도관련된건데인근토지에있는사람이도로밑에보면하수관이묻혀있잖아요.그러면도로로확정된이곳에하수관을묻고자해서연수구에신청을했어요.그런데도로로확정되지않았으면당연히토지소유자한테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야되는데제가봤을때수용아직안내렸고이미수용절차를밟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도시계획위원회에서통과시켰기때문에조만간이토지를수용하고도로로결정되어도로로활용할것이라는말이에요.그러면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통과까지되고도로라고한다면이것을굳이토지소유자한테토지사용승낙서까지받아가지고하수관을묻어야됩니까?저는이것을잘못했다라고말하기전에우리가흔히말하는공무원의재량권으로서이것은법적으로도안나왔을테지만도로로확정이됐고아직수용만내리지않았지만향후이것은또최근에연수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로확정이됐다면굳이토지소유자한테사용승낙서까지받아야되는지,그런것은재량권으로안되는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토지소유주가개인땅으로되어있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않습니까?지금은개인소유지만이토지는우리가도시계획선상에서보면우리가도로로확정된도로예정부지로결정이되면그건도로예요.다만수용절차를안했지만토지소유주다하더라도임의대로못써요.그건알고계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여기에명확하게이미도로로도시계획시설로확정이됐다면현재개인소유주다하더라도그리고중요한건지금사도로쓰고있어요.우리가개인논,밭이나이런것을가지고도로로확정한것도아니고이미사도로쓰고있는그도로를다만사도였던것을정식으로연수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로로확정을하고수용절차만남아있던건데이거는다른도로와또달라요.사안이그렇게명확하게도로로확정됐다면다만수용을안내렸을뿐이고현재는도로로사용하고있고그렇다면이런곳에토지사용승낙서없이도공무원의재량권으로서어차피이거는도로로사용할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그렇다면이런것은절차상의공무원이잘못됐다고하는것이아니라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야된다는전제조건이있지만명확하게도로로결정되고도로로사용할수밖에없다면공무원의재량권으로도토지사용승낙서없이사용할수있는것아닙니까? 국장님,국장님을더전문가라고생각하니까전문가의입장에서한번조언좀해주십시오.지금이렇게보면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명확하게도로로결정돼있어요.지금사도로쓰고있고도로로쓰고있고그런데우리가돈을주고사질못했을뿐인데개인이거기서건물을지으면서하수관을묻겠다고하는데토지소유자한테토지사용승낙서꼭받아야됩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도로하고사도에대한부분은사도라면어차피소통승낙을받아서설치되는도로의형태중의하나이고요.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는역할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라면건축상에는현행도로와같은도로로서인정을받아서그걸근거로해서건축허가가나와서그렇게하거든요.그런데일단은실제로그도시계획도로상의어떤포장이라든지하수관을묻는다든지어떤행위가가해질때는그거하고는다른법률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을까란생각이들거든요.그부분은아마도로설치지침관련법령에의해서명확하게우리가직권으로할수있는그런부분이없다하면그부분을일단땅소유자의사전동의를받아서우선설치해야하지않을까하는판단이들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전제조건이뭐냐면지금연수구에서한행정이잘못됐다고한것이아니라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그런데한편으로돌이켜서보면누가봐도도로로사용하고있고도로로결정돼있고다만수용절차만남은것뿐있는데재량권이라는것은사안이바뀔수있으면모르지만이거는명확하게이것을근거로해서건축허가가나가는것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건축허가는나갑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건축허가가나갈수있다면그런상황에서는충분히적극적인유권해석을해서수용절차만남은거라고한다면토지사용승낙서없이도재량권범위에서가능한것이궁금한것입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량권이란범위가제가공무원의한사람으로서그동안업무를보면서사실재량이없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보통귀속재량이라고하는데귀속재량이라고그러면거기서말하는귀속행위에대한부분법률에의해서제한되고있는해야될의무범위내에서의행위만할수있는거지그재량이라는것은거의없다고판단이됩니다. 아까건축법에의해서허가나가는것은어떤허가를신청한민원인의편익측면에서법률로제정된것이고재산권행사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사항이특별히법률로정해져있지않다그러면보통행정법에의해서정해져있지않으면민법에따르도록돼있거든요.그런부분때문에이부분이토지소유자의동의가필요할것이라고판단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국장님말씀은토지소유주입장에서보면어차피이건자기권한행사를못해요.이건도로로들어가서도로로사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토지소유주로서는사용승낙을써주고안써주는것이의미가없다고봐요.그런데옆에인근에접해있던사람들이보면사적인감정내지는그리고일단그땅이비록토지수용이되기전까지는아직까지우리나라사람들은그거에대한토지의용도에걸맞춰서보기때문에안해주려는경향이많아요.그런부분때문에마찰이많이일어납니다.지금처럼명확하게모든절차가끝났는데도불구하고다만토지소유주가있기때문에그사람의사용승낙서를꼭받아야된다면저는이럴때마다생각이드는게저희들위원들입장에서보면저희들은민원인편에서주민들편에서생각하고바라볼수밖에없고또동의를구할수밖에없는게지금아까민법에준해서한다든지어떤규정이없으면일단안움직이는데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게부산같은경우는해상크레인이최초에는수입하는부서가아무데도없었는데건교부과장한분이아무데도없는것을무리가없기때문에수입허가를찍어서갖고와서공기단축도엄청나게되고발전이됐을때그때수입한사람이모신문사에기고를했어요.공무원들은하라고하기전에는안하고,애매한부분이있으면몸을보신하는차원에서명확하게하라는명분이없으면안한다는거예요.그런데돌이켜반대입장에서생각하면하지말라는것을거꾸로해줄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데하지말라는생각은전혀안하고하라고하는것만하겠다는그런생각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았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분들은이공사를하면서엄청나게시간적,재정적인면에서피해를봤거든요.이걸좀더유권해석을하지말라는것이없으면할수있다라는차원에서접근했으면얼마나그민원인에게혜택을주고큰무리가없지않을까라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을국장님께서는끝까지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와야되는것이옳다고말씀하시니까이부분은저도끝까지근거를확인해보고다음기회가되면이부분을국장님께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그도로를이용해서허가를받는다든지또도로를통해서유익을얻는측면에대한민원편의측면도있고그에반해서행정으로봤을때우리가하수관을묻고또포장을만약에동의없이한다고그러면나중에도로개설할때토지소유자에대한그런부분들을받지않고하면되니까그렇게되면땅소유주의재산권이침해받는역기능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가행정일을했을때물론가능한민원인편의측면에서해야되겠지만그것을했을때한사람이라도소수라하더라도개인재산권침해나개인권이침해받는부분이있다그러면그부분은...
용운
황용운간사
이미현재도로로쓰고있는데도로로결정난곳에객관적인입장에서본다면그사람이피해볼수있는게뭐가있겠냐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하수관을포장하면도로설치는끝난거거든요.그러면땅소유주한테우리가별도의돈을주고땅을매입할필요가없거든요.그러면관에서더이상...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지요.지금이상하게말씀하시는데사도로쓰고있는곳이지금현재도로로쓰고있어요.근데첫째도시계획에서도로로결정이안돼있었고그러다보니까묵시적으로그냥도로로쓰고있으니까남의땅을무단점유해서구에서부터묵인했었고일반모든사람들이남의땅위를다니고있었던거예요.그런데이것을도시계획상으로도로로확정을하고그럼수용하는것만남았는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사실도로에대한모든기능이완비된것은아니기때문에도시계획도로가결정된것하고실제로그땅을매입해서완성해서완전한도로가되는것은많은갭이있거든요.사실그측면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아까말씀을드린게서류상으로만구비하고만족을시키려면토지사용승낙서가있어야맞다는거예요.아까대전제가뭐예요,법으로하라는것만하라는시각과하지말라는것을거꾸로할수있다고보는시각그사이가재량권이라고제가말씀드렸지않았습니까?정확하게명문화되지않는거는그래서우리가즐겨위중앙정부의유권해석을받아서하는것아닙니까?저희가생각했을때이정도는토지사용승낙서를받지않아도될수있는게아니냐고물었는데국장님과과장님은무조건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야된다고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나국장님이평행선을갖고있기때문에다음에제가알아보고이자리에서다시한번논의하기로했으면좋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공개적인석상에서국장님이나저나다시논의하도록합시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별도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도검토해보신후사전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굴착허가조건에보면도로포장하고나면재포장할때시방이있죠?물을뿌린다든지모래를채운다든지전부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지금시방대로공사가되고있어요?우리보도블록포장할때신규로할때보면당일굴착당일복구원칙20㎝마다층다짐실시하게돼있죠?층다짐이뭔지아십니까?어떤식으로하는건지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종류가여러방법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물다짐을하는것은알고계시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태어나서보도블록포장할때물다짐하는것을본적이없거든요?제가잘못본겁니까아니면그렇게공사를하는안하는겁니까? 보도포장자재10%신규일때20㎝마다물다짐을하게돼있는데물다짐을합니까,안합니까?연수구민통틀어서물다짐하는것을봤냐라고하면봤다는사람이없을것같은데요?보통물다짐을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보통보도블록에는물다짐은안하고사도에만주로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보도블록포장만말하는거예요.보도블록포장에신규에는물다짐하게돼있어요.그렇죠?지금안갖고계시죠?건설과에서받은시방에보면그렇게돼있어요. 그러면제가여쭤보는것은물다짐이필수적인데도불구하고안하는데전물다짐안해서지반만내려앉지않고튼튼하면상관없는데,보도블록포장하고나면아까과장님은십년이내에는포장이안된다고그러는데십년지나서재포장했다고하더라도포장해놓고나면얼마안돼서깨끗하지가않아요.그런데그것은우리가신경써가지고감리를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일단주문하는것은연수구에서특히보도블록이됐든무엇이됐든포장할때솔직히말씀드리면시방대로100%지키라고할수있겠습니까?그렇게하면다들적자고망한다고하니까시방대로하라마라라는말까지는하지않겠습니다.다만,공사하고났을때상태가조금이라도더오래갈수있게끔신경을써주십시오.가능하겠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제가그것과관련해서다른구사례로건의사항이있는데요.현재우리굴착담당자현황을다른구청에확인한결과지금남동구청하고우리연수구청에만감리원을두지않고있습니다.감리원은지금동구청은상용직으로두고있고중구,남구청,부평구청,계양구청,서구청은일용직으로그사람들은출근을해서굴착복구현장만돌아다니면서그일만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저희연수구에는이감리원이없어가지고직원혼자서일을허가처리하고,현장가서굴착감독도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양해해주시면감리원이확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굉장히도움이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건미리얘기해주시기그러셨어요.무슨말씀이신지잘알겠습니다.그건별도로예산이됐건다음기회가되면우리위원장님과위원님들과함께최대한협조를구하는방향으로해서감리원이중요한거거든요.감리원이없이했다고하니이런시방조건이아무리많아도현장에서지켜볼수없으면못하는거죠.제가이런말씀을드리기전에그런기초적인인원이없는데도불구하고제가요구한다는것은저역시도문제가있다고생각이드니까일단감리원부터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은저도최선을다해서도와드리도록할테니까우리연수구에서는부실공사가되지않게신경을써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고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시대아파트앞인도에펜스공사했습니까?청릉IC라고하는데있죠,구킴스클럽있는데인도쪽으로펜스공사를교통행정과에서했습니까건설과에서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그거는교통행정과에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에승계하수종말처리장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아파트에서용변을보면정화조를통해서나가지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근데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있다면우리가오수,하수가구분이된다면당연히우리가용변같은거본것은정화조로갈것이아니라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바로가야하는게구조상으로보면맞는것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맞는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지금톤당정화조처리할때구민들이얼마나지불하는지아십니까?건설과업무가아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릴게요.톤당만원꼴로주는걸로알고있어요.그러면제가살고있는아파트를예를들면올해150톤을쳐서150만원을정화조청소비로줬고그리고월40만원가까이그용역업체를맺어서정화조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정화조수리비로이번에3천만정도돈이나갔어요.이정화조없어도되는거거든요.오수,하수관이있으면직접적으로나가도되는데우리연수구는기가막히게도아파트마다정화조가있는곳이많아요.정화조폐쇄하고직접흘러보내야해요.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뭡니까?그런생활오수,하수,용변본거다처리해서나가는건데그런시설을만들어놓고정화조만들어서정화조처리하지않으면행정처분해,정화조처리비용들어가문제는그게아니라십년지나니까암모니아가스같은것이나와서그시설유지비가장난이아닙니다.이거이중적인낭비아닙니까?하수종말처리장그큰돈을들이고만들어놓고이거는있을수도없는일이벌어지고있기때문에지금까지제가말씀드린건동의하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동의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건설과에서적극적으로우리가문제는물론있어요.연수구에옥련동같은경우는일단오수,하수가구분이안돼서항상강조하다시피바다로직접나가서여기는문제가되는데,동춘동이나이런데는오수하고하수가구분된곳이있어요.그런데는과감하게정화조를폐쇄시켜버리고직접흘러가게끔해주면이사람들그시설유지비안들어가고그리고하수종말처리장이제기능을하는것아닙니까?이거는전문적인지식이필요하니까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창수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인천광역시하수정비민자사업이라고해서빅딜사업을추진하고있어요.지금현재민자투자심의소위원회가끝났고내년부터(주)한양에서전체적으로연수택지와선학택지쪽에정화조를폐쇄하고할계획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향후한다고요?아니그러면그사람들이아파트마다돌아다니면서폐쇄시켜주고하는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이창수 예,계획은그렇게돼있습니다.4년간공사할계획이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어쨌거나늦은감이있네요.십년이넘도록우리는정화조를관리하지않아도되는데거꾸로말씀드리면연수구는정화조를치우라고각아파트에연락하고안하면행정처분한다고공문을계속보냈단말이에요.그럼법률적으로있을수가없는행위를한거예요.동의하시죠?조건대로라면우리단지택지가개발이되고하수종말처리장이있다면당연히흘러내려가야될부분은정화조를만들어서관리하게끔하고정화조안치우면행정처분하겠다고공문보낸것은있을수없는행정아니었냐고물어보는겁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창수 글쎄,그것까지는제가답변하기가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답변을못하겠으면듣기만해보세요.일단하수종말처리장이있으면정화조통하지않고그냥가는것이맞는거죠?
담당
하수담당
이창수 일단오수분리구역에대해서는그것이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쉽게얘기해서정화조없이우리가용변본게나갔어야되는건데우리는이중적인구조를갖고있었던거예요.분리지역에대해서는말이죠.
담당
하수담당
이창수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내년부터그런사업을한다고하니제가드릴말씀은없습니다만우리가행정사무감사장이기때문에우리는하지말아도될또주민한테당신들정화조빨리청소하라고하지말아야될행동을했다는것에우리가깊이그부분은반성해야되는거예요.이부분을벌써부터인지하고오수와하수관이구분된데한해서만큼은정화조를아파트단지별로별도라인을만들던지하여간그것에대해서는그분들한테통보를해주었어야되고우리가행정처분해라,빨리정화조청소하라고그렇게얘기를하지말았어야된다는거죠.알겠습니다.팀장님들어가십시오. 과장님,하여간우리연수구에는그런부분이있었어요.반성해야될부분인데그러면사업하기전까지오수와하수관이구분된아파트에는정화조청소하라는공문서를보내지마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과에서는보내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청소과에연락해서말씀해주세요.그거는있을수가없는거거든요. 요새롯데마트물건하역하는데순찰강화해서다녀보십니까?어떤때나가서보면지금도여전히도로에서하역하고그러던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나가보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우리선학역있는데터널있는데지금그터널이이제는전부다구로이관이됐다면서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터널은처음부터구관리였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원래종합건설본부에서하지않고지하차도가처음부터구관리였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선학지하차도방수문제서부터상당히문제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문제없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지금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청학지하차도도요?정확하게모르시면물어보시고대답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청학지하차도는누수가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선학이누수가심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선학이에요,청학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하자보수가올해말에끝난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에는하자보수안했습니까?제가왜기억이나냐면가다보면항상1년에한번씩은연례행사식으로공사하는것같아요.왜냐면대표적인게인하대병원있는데가남의행정구역이긴하지만거기는넌덜머리를낸답니다.그리고보수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간다고하는데그럼우리선학이나청학같은경우는지금시비로보수하는거예요,구비로보수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하자보수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영원히계속하자보수인가요?지금도하자보수하는거예요?얼핏보기로는보수비들어가는것같던데요?그러면좀알아보시고답변해주세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이어서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아까BTL사업관련해가지고우리아파트만해도정화조관련해서2008년도에만5천만원을썼습니다.연수구같은경우는상당히많은아파트단지로이루어진거아시죠?그러면BTL사업관련해가지고각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앞으로공문을보내서현재이런사업을하고있으며이사업이결정이되면정화조를물론정화조폐쇄비용을아파트가부담할지국가가부담할지는결정은안났지만그렇게되면BTL사업에대해서구체적인것을얘기하시고,정화조수리하는거는시급한게아니면당분간유예시키는쪽으로이런안내공문하나보내주시면어떻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합니다.이게굉장히중요하거든요.비용을들어서수리해놓은다음에정화조폐쇄한다고그러면그민원감당못합니다.하지만우리가그런안내공문을보낸다음에본인들이알아서어쩔수없이임시방편으로고쳤다고한다면우리구에원망할일은없어요.사전에통보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고과장님께서흔쾌히그렇게하시겠다고하니까그렇게실천되길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청앞경찰서쪽을보면중앙분리대만든걸보면밑둥을보면원래중심을잡아놓고기둥을세우게끔해서밑에간격이다른데는다그렇게설치가돼있는데연수구청경찰서앞에만보면그중심잡아주는말고도빡빡하게연결되어있더라고요.무슨말인지이해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시공하는방법이어떤게맞는거예요?저는지나갈때마다그것도자재인데저렇게설치를하면펜스개념은펜스를설치하기위해서밑둥에대있는거고펜스가주기능인데왜밑에다저런자재를빡빡하게붙여놨을까저거예산낭비아닐까란생각을하면서다녔는데그밑시설을하는게맞는겁니까,안하는게맞는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게규정에는없습니다.꼭해야된다고아니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우리예산은당연히드렸을때하고안드렸을때하고차이가날것같은데똑같을수는없잖아요.왜냐면자재가하나라도더들어가면비용이발생되는데,제가사진을찍어온다는것을놓쳤어요.이두군데는그렇게돼있고다른데는기둥을받쳐주는잡아주는거외에는밑이다터져있어요.그런데여기만그렇게돼있는데비용이어떻게되는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우성2차아파트앞에도하고있거든요.이게저희과에서하는게아니고교통행정과에서하고있는거기때문에알아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교통행정과에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소암쪽이택지개발이될텐데폐공조사를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올해도해서한공을폐공시켰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리는건우리가지표면에서뽑아쓰는식수내지는소암에농작물을위해서수중모터와지상모터가있는데수중모터의경우는진짜폐공관리도잘해야되겠지만수중모터가아닌지상모터로물을당겨쓰는곳이있는데그런데소암은주로그렇게설치가돼있어요.그런것을전수조사를해서택지개발할때그것도어차피지표면에얕게모터를뽑아들이지만그것도폐공관리를해야되거든요.그것도전수조사가됐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번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1년전에이야기했는데좀늦었네요.굉장히중요한거기때문에지하수오염시키는것은지상모터도마찬가지거든요.전수조사를확실하게해주고그리고도시개발사업조합에그사업을하는쪽에그조사한걸줘서완벽하게처리될수있게끔해서사업이진행되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재래시장은과장님께서특별히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은게19개는우리가사용하게잠정적으로묵인해주는건데사람다니는통행로가없어요.전부장사욕심에조금씩나와가지고그쪽지역주민들민원이상당한데이것은우리건설과에서조합장님을부르시던지해서보행자통행권,통행자권리가있으니까통행로확보를위해서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끝으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인천대교교화지가어떻게됐는지토목팀장님께서말씀해주십시오.
원오
홍원오토목팀장
도로공사에협의공문을발송하였고,11월20일경도로공사본사팀에서대교담당본사팀에서현장실사조사를마쳤습니다.가능한걸로내부적으로공문을시달하기로되어있고요.담당자와실무자이야기로는내부적으로가능한걸로되어있는데점용허가를우리구청에서할때계략적인도면이필요하다면가능하다고구두적으로협의된상태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계략적인도면을만드는게어렵지는않지요?
원오
홍원오토목팀장
그것은문화체육과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교화지폭이30m에서200m이상이나오는데아주훌륭한체육시설이만들어지게되면건설과토목팀의공로라고해도과언이아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그교화지사용하는상황이벌어지게된다면적극적으로토목팀에대해서보상신청을해주실용의가있습니까?굉장히노력했어요.이게고가도로밑에교화지를버려진땅이고남이먼저선점해서쓰면가시권에서벗어난땅이었는데어찌됐든간에저와같이토목팀에서노력해서도로공사본사까지와서긍정적인검토를받아낼때까지상당한시간과노력을많이했기때문에그것이성사가된다면구청장님한테도또한좋은하나의업적이될테고,그런업적을만드는데고생한토목팀에대해서해줄수있는보상이있다면좀찾아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겠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저는건설과행정감사질문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건설과조례중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라고혹시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모르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혹시영세노점상중에서전업해서융자를알선한실적이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과에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건설과의조례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신청자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말씀드리느냐면1995년4월1일에조례가생겼는데사실제가봐도이조례가없는건빨리조례를폐지시켜줘야되거든요.이조례가계속사문화되어있어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까지영세노점상이없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보조금받아간사람이없었죠?그러면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검토해서사문화된사항이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지하도도건설과소관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혹시이학면옥에서선거관리위원회로넘어가는연수고가교밑에가보셨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자주다녀보는데관리가전혀안되어있어요.거기학생들과노숙자들이있어서하루만안치워놔도그다음날가면엉망진창으로온갖쓰레기부터시작해서학생들이탈선하는장소고무서워서아무도못지나갑니다.관리를어떻게하고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도로보수원으로하여금순찰을돌게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로보수원이몇분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네분입니다.
이창환위원
네분이죠?야간엔안도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야간이문제이기때문에과장님이한번씩가보세요.야간에얼마나심각한지...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야간에한번가보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꼭야간에가시라는것이아니고과장님이매일순찰하실수는없잖아요.그런데거기가심각합니다.야간에다니는사람이없을정도입니다.아니면당분간은제가생각할때그쪽에주상복합빌딩도짓고있는것같은데당분간구조물을설치해서폐쇄를시키는게나을것같아요.관리를해도그다음날가면쓰레기하고신문깔고자고거기가학생들탈선장소예요.그렇다면오히려우리가관리차원에서구조물을설치해서폐쇄를당분간시킨다든지그것도방법중에하나일것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현장을확인해서폐쇄가바람직하면폐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감사에서전기쪽에표지판설치안해서지적받은게있지요?그거다보안됐습니까?지금여기보니까몇개안되던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발주가되었는데곧착공돼서바로보수조치될겁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잘하실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539쪽-541쪽,668쪽-669쪽,첫째는539쪽에보시면연수동574-3번지인도정비공사해가지고뒤쪽540쪽을보시면공사전후사진이나와있습니다.거기보시면아시다시피공사전사진이이미파헤쳐져있는모습의사진이라서공사전의사진이될수없죠.이건공사중사진이죠.그리고이렇게하면공사전의상태를어떤지알수가없습니다.공사후사진하고공사전사진하고보세요.완전히다릅니다.공사전후의사진이똑같아야되는데공사전후사진을식별할수가없어요.그렇죠?그리고옆에도541쪽도공사후사진은보시다시피오른쪽에담이있고거기에비석이있는데전사진은전혀위치가틀립니다.이왕사진찍을거같은위치와방향에서찍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것을꼭지켜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539쪽,동춘동영락원앞인도정비공사해가지고2008년8월13일2,848만4천원들여가지고부서별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집행을했습니다.그런데669쪽,2008년도에동춘1동연락원앞인도정비공사라고해서또천만원들여서또공사를했어요.정확하게말씀드려서2007년6월22일부터한거예요.위치를이렇게적어놓으시면안되고만약에틀리다면그일대를같이공사하셨어야지요.다영락원앞아닙니까.팀장님아시면답변좀해주세요.
원오
홍원오토목팀장
2007년도공사내용은공사명이비슷해서그런데영락원증축공사장앞에부도사태로인해서장기간방치되어있어서시장님특별지시로긴급하게사업을하게된경우이고위치가다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다아시다시피영락원앞이많이다니는곳도아니고양쪽으로도로폭이넓은것도아니고인도가넓은것도아니기때문에여기는그냥이면도로비슷하게되어있어서인도하고차도구분이없어요.그런데이렇게말씀하시면2007년,2008년도합쳐서공사비가거의3천만원이투입됐잖아요.이렇게표시하지마시고이게3,800만원이에요.거의4천만이에요.동춘동거기가그렇게번화한곳도아니고인도하고차도가그앞에까지만돼있지그다음부터는가게가많은쪽은명확한곳도아니에요.
원오
홍원오토목팀장
2007년도에공사한내용은좀특별한경우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당시라마다호텔에서시차원의행사관계때문에많은외국인들의방문관계로긴급하게방치된보도를공사한내용입니다.공사명이비슷한것에대해서는향후에정확하게분류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동양화학폐석회에대해서운반하는공사장이있는데지역은학익동이지만거기에서실어서신도시로오고있어서도로가다망가지고있어요.먼지가많이나서물을뿌려도마르면금방미세먼지가많이난다고민원인이얘기하거든요.이것은현장을가셔서감독을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현재도로를보면상수도,하수도,가스굴착허가를내줘서절개한부분을사실은공사가다짐을잘안해줘서그런지다꺼졌어요.그러다보니까차가덜컹덜컹해요.이런부분이상당히많아요.이런것은전수조사를해서하자보수가지났는지안지났는지다시파악해서조치를해주세요.민원인들이부실공사를했다고이야기를합니다.이런것은세심하게해야되고또한가지는맨홀부분도하수도맨홀,상수도맨홀여러가지가있잖아요.속에푹푹들어가있어그러니까차가다니면서덜컹거리니까이런공사가어디있냐는겁니다.조치를취하고공사를한다든지보조를넣어서공사를한다든지해야되는데그런것을보면공사가너무인정을못받는공사가되기때문에그것을좀각별하게신경을써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인도변에자전거도로를이야기하는데자전거를타고돌아보면도로하고도로사이를지나서다시올라가는데를보면경계석이제로상태로되어있어야되는데반쯤되어있어요.자전거타봤으면알겠지만전부걸리는거예요.많이올리는못가는데반쯤올라와있으니까자전거가걸리고넘어지려고해요.그렇기때문에이런것은중간중간에공사를먼저했으면좋겠어요.다니는데넘어지지는말아야하기때문에정말신경을써주십시오.제가이야기하는것은주민의피부에와닿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쌍용아파트모퉁이를보면전기가로등공사를했는데거기에전봇대하고가로등도있어서통행이불편하더라고요.그것도신경을써주시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동중앙교회주변은산동네라서밑에공사할때펜스칠때는펜스를치고안전에이상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어요.밑에가다낭떠러지예요.그렇기때문에일부생각을안해서그런지몰라도문제가사실있어요.조사를하셔서내년도에사업을반영시켜서해주시면좋겠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동장미빌라있는데를보면아파트담장이있는데돈이없어서그런지낭떠러지예요.이것은개인아파트니까개인이해야된다고말씀하실것같은데이런건좀재난안전자금으로해야되는지어떻게해야되는지는모르겠지만고민을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심사숙고해보십시오.빌라다보니까난간을설치해서우리주민의안전에이상이없으면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능허대중학교하고옥련중학교옛날구도로인데그공사가앞으로2년있으면다되는건지모르겠지만사실은거기가재개발된다고해서인도옆을보면학생들이다닐데가없어요.그것은한시적인지모르겠지만안전을고려한다면인도정비를해서라도한편으로생각하면낭비다금방개발될곳인데침체를시켜서그런건데그래도사람이다치면안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조합측하고이야기해서땅을할애받는다던지개인땅이라면그래서우리가임시적으로라도안전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노점상조례에관해서이창환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이것은조례가방치되는것보다도우리가홍보를안해서모르는거예요.이것이홍보가돼서알고있는지노점상단속도하고있는데그사람들한테안내장을줘서적용되면조례를확인해서혜택을줄수있는사람은주라는거예요.근본적으로없앨것이아니라홍보를해서필요로하는한두사람이라도혜택을볼수있다면혜택을보게해줘야한다고봅니다. 그다음에아까절개부분상·하수도얘기를했는데이것은주로6m도로,8m도로입니다.골목길에그런곳을조사를해서해주시고요.나중에또이야기를하겠지만우리하수도맨홀도보면옥련동호불사입구에서올라오는걸보면물이들어가야하는데약간높아서다른데로흘러가거든요.이런것은시정을하십시오.제가늘이야기하지만이런것은공사줘놓고확인하고감독을안하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하는겁니다.이런행정을해서는안되거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전문인력이필요합니다.노점상에도다배치할것이아니라전문팀을만들어서업무분장을해야합니다. 시간이워낙많이지나서오늘은이걸로끝내고다음에개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유통업무설비임시사용승인에대해서제가분명하게판단할수있도록법규정을읽어주십시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유통업무설비시설은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계획시설이고요.우리동춘동에있는유통업무시설의임시사용승인나간것은건축법시행령17조4항에의해서임시사용승인을하고그기간이도래되어서추가적으로필요한경우에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임시사용승인의기간은2년이내로하고다만대형건축물또는암반공사등으로인하여공사기간이긴건축물에대하여는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되어있네요.그러면건축과에서는예외규정을어떻게보신거예요?임시사용승인의기간을2년이내로한다.단예외규정,그예외규정중에서우리건축과에서는어떻게해석을하셔서계속연장을해주시는지...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전자에말씀드렸다시피도시계획시설인유통업무설비시설이이마트만있는시설이아니고지금계획되어있었던화물터미널이나기타시설들이같이완벽하게시설이구비된다음에준공을처리해야되는데현재로써는여타시설은안들어가고이마트만들어가있는상태이기때문에준공처리에는문제가있다싶어서임시사용승인을했고,그사용승인한기간동안에유통업무설비시설이계속공사가진행되지않고있기때문에임시사용승인을연장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최초허가가언제났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임시사용승인이2002년12월9일처리되었습니다.1차가12월9일,2차가2004년12월9일,3차는2006년12월9일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한테주신자료는허가일자2001년12월8일로돼있는데이건뭐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건허가일자이고요.제가말씀드린것은임시사용승인을말씀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대형건축물또는암반공사등으로인하여라는예외규정이있지않습니까?무엇을보시는겁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가보는것은대형건축물로보는겁니다.이마트만대형건축물로국한해서보는것이아니고아까말씀드렸던유통업무시설설비의전체공사가완벽하게다이루어져야하는그거를대형건축물로보고해석을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과장님전에도물론다하셨겠지만과장님은3차임시사용이12월8일에끝나는데과장님께이부분이떨어진건데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국토해양부나인천시나지침을받아보실용의는없으십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용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한번받아보시겠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질의하시고난뒤에회신이오면저에게도좀주십시오.자의적인해석에따라서가면나중에우리공무원들이낭패를당할수있기때문에요.기간이너무오래됐습니다.최초가2002년12월9일이면지금몇년됐잖아요.12월8일은며칠안남았습니다.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질의회신을받아서하는데타당하다고봅니다.그렇게좀해주십시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풍림모델하우스부분도이마트와같이가설건축물에대해서건축법시행령을보시는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걸과장님께서는전람회용으로보시나요?무엇으로보시는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전시시설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15조여기보면전시를위한견본주택으로보시는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15조제2항이뭐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15조가건축법인가요?
이창환위원
예.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가설건축물과관련한건축법조문은현법에는제20조로되어있고요.시행령15조2항을말씀하셨는데건축법29조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는데건축법29조는제가알고있기로는대지안의공지규정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가설건축물이고일단은견본주택이라는의견은같이하잖아요.그러니까그견본주택에존치기간을얼마로보시는지그법조항을읽어보시라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존치기간과관련해서는건축법시행령제15조1항제2호에있는건‘존치기간은3년이내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외규정을어떻게적용하시는거예요?풍림모델하우스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방금말씀드렸던제15조1항제2호후문단서규정을보면‘도시계획사업이시행될때까지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되어있어서그단서조문에의해서연장을처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시계획사업을안하는것은어디입니까?뭐로지정되어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병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대법원판례를봤는데귀책사유가누구한테있습니까?원래건축을하게돼있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적십자사에서병원과관련해서도시계획사업시행을연차적으로하고있는데현재풍림모델하우스가들어가있는자리는아직적십자사의도시사업시행시기가도래되지않아서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건적십자사에서도아직정하지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짜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금말씀드린이답은작년에연기신청을하였을때에제가적십자사에확인한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제가이해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자료를받아보니까연수3동에서철거에따른의견제출을내고여러가지사항들을써놓으신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연수3동이우리행정기관인데과장님말씀대로라면굳이연수3동이의견서도낼필요도없는거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엄격히따지면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알기로는이부분은절대할수없는거예요.제가대법원판례를봐도그렇고과장님말씀대로라면무조건도시계획으로봐서연장을해도된다는말씀같은데,그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연장을해줄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도시계획위원회는왜열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그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을받았던시점에서의사유는제가재직했던때가아니라서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그런부분을이해할수없다니까요?연수3동도의견서를낸게2007년8월17일이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한보충설명을드리자면모델하우스의건물주인풍림에서모델하우스를계속연장해서사용할수있도록신청을하였던때에저희가연장사유가적절치않다고판단했었는데그와관련해서그시설물을모델하우스뿐만아니라연수3동에서는공익적인용도로활용하는부분도또무료급식소에서일부분설비시설을활용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계속존치를원한다는그런취지의문서가저희부서에접수된것을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것도연장을몇회해줬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금년도12월31일까지존치기간이되어있는데5차에걸쳐서연장신고를해줬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앞으로도계속해줘야겠네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당연히해줘야된다라고말씀드리고싶지는않습니다.다만연장신청이되었을때저희들이다시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추가적으로연장처리를해야되는건지는판단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그판단을어떻게하실예정이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아직존치기간이만료되지않고도래가되어가고있는데신청이될걸로보고있고요.그와관련해서저희가건축주와지금어떻게할것인지협의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것은사실승인사항인데피승인자하고신청권자하고협의를합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왜말씀드리느냐면2006년도에는상임위가없었습니다.그때회의록을보면건축과장님이분명히철거를하신다고했어요.더이상사용승인을연장하지않겠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물론행정은과장님이전임자라고말씀하실까봐제가미리말씀드리는데이건누가오시든간에행정권은승계가되기때문에그부분은전임과장님이말씀하신거라고답변하시면행정의연속성이전혀없게되는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들이행정처리를할때에위원님말씀대로승인권자가적법하게판단해서적법처리를하는게원칙입니다.그러나풍림모델하우스건과관련해서는방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모델하우스만으로이용되고있는사익과연수3동이나적십자사나구에서무료급식소로활용하는부분이나이런공익부분도일부분검토할여지는있다고보고요.그것을비교해서특별히법에하자가없다면연장을해주는것이법에저촉되지않는다면가능하지않겠나하는해당부서의부서장으로서의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을혼자판단하지마시고혹시인천시나국토해양부에질의해서질문을받아보셨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런사실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받아보실용의는없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런데그것을지금위원님께서도잠깐말씀하셨습니다마는당초에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해야될건이아님에도상정이되었고그런일련의일들이있었기때문에그것부터시작해서얘기를해가지고질의를해야된다면조금부적절하다고생각이되고요.하여튼이부분은위원님께서이해해주신다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연장기간이완료되어가고있으니까다시한번저희들이종합적으로검토해서위법되지않는상황에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잘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이풍림모델하우스에대해서이야기하셨는데이게적십자땅인데적십자에서임대를해줘서집도를해준거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래는적십자사의건물을자기들의용도에맡게써야하는데임대사업허락해준거밖에안되지않나요?근본이잘못된거아닙니까?자기들이쓰지도않고그냥주지도않고돈을받을거아니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청에서임대사업을하도록동조해준겁니다.잘못된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장님의지적도맞습니다마는적십자사가사인이아니고공익사업을하는곳이고우리구민들에게도도움을주는곳이기때문에그렇게사인들이하는것처럼잘라서정리하기가...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된거예요.첫단추가잘못끼어진거예요.도시계획위원회를열었다는것자체가안되는것을면피용으로해준거예요.안와닿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대단히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을드리기가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답을못하면해결이안되는것아닙니까?명확하게답을주셔야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건축허가관련해서는아까전임부서의행감때에도잠깐언급을저희국장님께서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행정행위가귀속행위인데이미그행위가잘되었든잘못되었던이미허가가나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과거에허가나갈때에부적절한부분에대해서는현부서장으로서답을드리기가곤란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이말씀좀해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풍림모델하우스관련해서저도보고를받았습니다.앞서이마트에대한부분도그렇고사실도시계획시설이라면관련도시계획법에의해서지역내의수요발생에대한공급시설을하는차원이거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원래원칙적으로한다면도시계획시설이들어가서정상적으로병원에있어서병원업무를본다든지하는그런부분들이있는게맞습니다. 그런데사실도시계획시설안에특별한예외규정을두고임시가설건축물이라든지임시용도의건축물을허용한취지자체가그동안사실그전에는그부분들이많지않았는데임시명부에가설건축물을허용해서활용한이유자체가도시계획시설이바로토지주가공공기관일수도있고또개인사인일수도있고또법인단체일수도있는데여러가지자금문제나여러가지거기에따른수요가당초에예측한대로안됐을경우라든지여러가지변수가발생되면그땅이오래두어서방치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도시계획시설외의시설은못들어간다고제안하다보니까그에따른국가적인사회적인여러가지손실이많이발생되고또건축주에게도그에따른많은불이익이가다보니까그런민원을해소하고국가적,사회적인손실을또다른수요를채울수있는여지를줄수있기위해서법이개정돼서도시계획시설이라고하더라도원칙적으로는도시계획시설만들어가야되는데그도시계획시설이들어서기전까지특정,일정모든시설이다들어가는게아니고법률에서정한범위내에용도가들어가서방치되는기간동안낭비되는부분을보전하는측면으로법령이운영되고있거든요.그래서실제로풍림모델하우스땅도원칙적으로병원이들어서서해야되는데막대한비용을들여서적십자사에서도그땅을구입했거든요.땅을구입한비용대비어떤수익을얻으려면원래는병원을지어야하지만그부분이내부사정으로안되다보니까불가피하게그부분을안쓰고있고그에따라서안쓰는땅에대한보완책으로만들어진법령에의해서임시가설건축물이운영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거에대한사항도사실취지자체가어떤사각지대적인법령의문제점이나법령의운영상의문제점을해소하는차원에서임시가설용도의건축물을허용하다보니까옛날에는이것도제한되어있었어요.임시가설건축물허용을하더라도2회나3회까지한다든지그런규정도옛날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후에그것을제한하다보니까개인건축주의사정이나여러가지민원발생과관련해서그부분이삭제되고일단은도시계획시설이들어설때까지는특별한법령의위법이라든지불법사항이발생하지않는한법테두리내에서사용한다고하면특별한공익성이큰저해를한다든지어떤사익을크게침해한다든지그에대한문제점이없다면이것은그대로허용해주는것이낫지않을까하는의견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국장님이자의적인해석입니다.왜냐면이게예를들어서적십자사에서자기들이임시건물을지어서쓴다든지,지어서사용하다가안돼서공익사업으로임대를줬다면이해가가는거예요.그러나아예자기들이하지도않으면서땅을빌려주고돈을받는다는것은아주잘못되는거예요.해줘서는안되는것을우리구에서해줬다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법령에서운영하는도시계획시설상에도시계획시설이들어서기전에단순히도시계획으로만입혀져있는그런땅이전국적으로많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들어서기전까지국가,사회적인여러가지손실이많이있는것을예방하는차원과또불가피하게건축주라고하더라도늘돈이있는게아니고때로는돈이모자라서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못할경우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보존하는차원에서법령이만들어지고운영되고있거든요.그런데제3자가보기에는이거편법으로하는게아니냐는인식도줄수있는부분도있기는하지만사실관련공무원들은어차피법령에의해서저희가내줘야하는그런의무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제가보건데저도조금들어보니까이부분에대한사항이오히려건축주로서는손해를입고있는사항이지요.그래서임대해봐야얼마를더받겠습니까.차라리병원을지어서받는수입보다는훨씬못하는이익을보고있기때문에법령에서허용하고있는부분이고저희가이부분을제가알고있기로는도시계획위원회상정을안해도되는부분인데올린걸보니까이런나름대로여러가지여론이발생돼서가능한공정하게처리하기위해서그안에도시계획적인도시계획시설이니까당초도시계획운영하는전문가들에게자문을받은것이라고판단이되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론은면피용이라니까요.국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다른토지도다그렇게줘도된다는걸로됩니다. 이창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금과장님이혼동을하시는것같은데이게가설건축물은풍림입니다.도시계획은적십자잖아요.도시계획은가설건축물사용승인은우리는풍림으로낸거지적십자가아닙니다.그렇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저한테말씀하시는게도시계획시설은적십자하고우리의부분이지풍림하고얘기할부분은아닙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땅주인인적십자사가토지사용을승락해줘서주식회사풍림산업에서모델하우스용도로저희들한테축조신고를낸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우리가가설건축물을하는게적십자에서우리한테사용승인을받는게아니지않습니까?풍림이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풍림에서하는거는그도시계획하고는아무상관이없는거예요.그렇잖아요.그건적십자의문제지풍림은가설건축물에대해서만얘기하면되는거예요.그런데건축법제20조2항가설건축물에대해서일단은상위법이건축법이니까저는이자리에서과장님의건축과의잘못된부분을추궁하는것이아니고문제가있으면같이토의를해보자는자리거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축법제20조2항가설건축물에이게도시계획하고상관이없기때문에‘제1항에따른가설건축물외에재해복구,또는전람회,공사용가설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전하는용도의가설건축물을축조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존치기간,설치기준및절차에따라특별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한후착공하여야한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처음에풍림에서낸게언제까지낸거예요,존치기간이2003년8월19일까지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축조신고를2002년9월19일에해서2003년8월19일까지사용하겠다고축조신고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잠깐이거하기전에건축과에서이번6월에인천시감사에서가설건축물에대해서지적받은게10건이있습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존치기간이도래되었는데도연장신고등처리하지않고있는그건과관련해서지적받은사항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10건자료좀주십시오. 과장님,누차말씀드리지만우리가이자리는감사장이라는특수한경우지만여기는시감사나행안부,감사원감사와는다릅니다.여기는사실과장님하고얼마든지질의토론할수있고또물어볼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너무민감하게생각하지마시고사실좋은안을만들기위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이해하고공감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건축법시행령에제가아까전에건축법상에서20조2항에들어간다고말씀드렸고,그다음건축법시행령제15조제5항에‘건축법제20조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의가설건축물은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을말한다’여기보면제가봐서는2조2항에있습니다.그런데여기제7항을보면‘법제20조2항에따라신고하여한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은2년이내로한다’고나와있습니다.그렇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왜그런가하면이게2조2항에따라서할수있는게시행령제15조5항4호에전시를위한견본주택이나그밖의이와비슷한것으로맞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7항을보시면법제20조2항에따라서견본주택으로본다면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을2년이내로하는게맞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부분은사실구청하고구의회가대립의관계가아닙니다.그렇다고해서여기에사법권한이있는것도아니고다만,우리가토론을해서앞으로이것도연수구구정입니다.과장님은청장님을대신해서위임을받아서승인해주는거고여기서는좋은안을내보자는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제가답을드렸듯이풍림모델하우스건은존치기간이도래되어가고있습니다.이건이어떤식으로다시처리되기까지충분히검토하고위원님과상의를해서종합적으로적정하게처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그쪽에살고있고어려우신분들무료급식소가있는지알고있습니다.중요한것은무료급식소는복지관마다노인회관마다다되어있고또이부분을언제까지무료급식소를오직풍림모델하우스가존치해야만무료급식소가계속간다고생각하지마시고이무료급식소는언젠가는거기를떠나야합니다.그런부분때문에연수구의건축행정이발목이잡혀서는안된다는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떠나실분은떠나시겠지만남아계신분들도만에하나타기관에서감사가나왔을경우에또지적사항이될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말씀드리는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그정도로하겠습니다. 골프장계류중이라던데,진행이어느정도됐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금재판계류중인데판사가저희에게조정요구를했고요.잘알고계시겠지만30억을가지고조정요구를했는데저희구에서거부를해서정식재판절차를진행하고있고요.현재는재판부서에서건축주한테그건물의감정평가를해서자료를제출토록요구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지금우리가잘못한부분이극소수잖아요.그렇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다고보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기행위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자기네들이한그부분에대해서책임을지려면30억까지물어줄수없다고저는보거든요.그런데철저히구청에서대응을하셔야된다고봅니다.자꾸조정하고그래서물어준다는것은정말우리구비를낭비시키는것이라고봅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그래서조정요구도거부를했고요.지금재판이진행되고있는데저희들이충분히대응을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건축과에서들어가는부속자료를더해준게있나요?1심에서조정이들어와서안한다고했는데그이후에서류가들어간게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재판부에서저희에게요구한자료는없고요.일상적으로저희가특별히따로재판부에자료제출한건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그상태에서재판한다는거예요?변호사가자료를더요구한다든가그런게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물론재판부에서원했던자료를건축주가제출을하면그거와관련해서저희들이변호사와충분히상의를해가지고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론은계류중에있는데우리변호사가추가자료를요청한게전혀없다는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현재소송대리인으로되어있는변호사가저희에게요구한자료는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현재우리가건축과에서는지난번에한자료가충분히다들어갔기때문에그것가지고재판을한다는것입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들은재판부에요구할때에손해배상을그쪽에서요구하고있는데손해배상을굳이해야된다라면저희들이철거를요구했던철탑부분만에대한보상이가능하지건축주가요구하는건물전체에대한보상은불가하다는것을주장하고있는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그거는적법하게해주지만나머지부분은자기들이부정하게건축한거잖아요.그이상의더는물어줄필요가없다는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도그런판단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부분을명확하게해서대응해야되기때문에물어봤습니다. 711쪽,세외수입을보면건축법이행강제금해가지고징수율이32%밖에안되는데그리고2007년도는12.3%인데왜이렇게저조한지분석을해보셨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체납의주요원인은무재산자와고질적으로체납을하는두유형으로대비되고있습니다.무재산자인경우는저희들이압류나공매할자산이없기때문에어렵고요.고질적인체납자인경우는저희들이분기별로체납독촉고지도하고전화나방문독려도시행을하고있습니다마는또분납유도도하고있는데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채권이다확보되어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채권을확보하기어려운사람들이체납자가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유형이뭐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유형은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무허가건축물축조가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서능력이없는사람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있는사람들은저희가양도도하고공매도하고분납요구도하고그래서징수율이좀있습니다마는없는사람들의경우가문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여기에국유지,구유지,시유지이위에무허가를지어서있는사람들이주가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사람도있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런사람들도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사람들은만약에능력이되면불화를받으라고해야되는것아닙니까?유도를해야되지않을까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럴수도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불화를받을수있는사람인경우는불화신청을하겠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면몰라서못하는것도많거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런것도저희들이체납독려를하면서유도를하겠습니다.그런데그런건들이많지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반사용하고있는분들을보면자투리땅이렇게조금있는데이런거는자기들이능력이되는사람들도있는데그런거를재무과에해당이되겠지만자기들이사도되는데그런절차를몰라서못사는사람들도있으니까그런것을단속하고이럴때도좀유도를해보세요.유도를해서정리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721쪽,기계식주차장현황을보면연수구에총128개소인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건물면적이200㎡이상되는것만해놓은겁니다.전체적으로보면이것보다훨씬많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수조사를다했는지...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전수조사는지난번업무보고때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전수조사는현재다못했습니다마는그때지적해주셔서내년도의전수조사계획을수립하고위원장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저희부서가부설주차장관리를따로해야되는전문인력이없는관계로다른업무를하는직원들로하여금조사를시켜야되기때문에일률적으로한꺼번에전수조사를하기는어렵고단계적으로부분부분을나눠서점진적으로점검해나가는걸로그렇게계획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른과는일용인부나해서다른데파견하잖아요.그죠?위생과라든지...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부분도고려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손이부족하면그렇게라도해서한번전체적인스크린을해서유도할필요성이있습니다.일단은계도를해보고언제까지안하면과태료를매긴다든지이렇게유도를해서주차장으로사용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공감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건축허가가나가면1년이내에공사를하도록되어있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하면어떻게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안하면일반적으로건축허가취소예고를하고요.그때이견이없는경우그러니까착공의의지가없는경우는저희가건축허가를취소처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다고하면?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공사계획을받아서연장해주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할의지가없는데그기간만피하기위해서연장을할수도있거든요.규정에보면1년더연장해줄수있도록돼있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동쌍용아파트앞에지난번에그거한게있었지요.거기가지금1년넘었는데취소되었나요,아니면연장해주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따로조사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는데공동주택지원사업인천시감사때도취지는매우좋다고했는데이게사실저희들이지원금을우리구에서지원하는예를들어서사회단체보조금이나공동단체지원금이마찬가지라고생각하는데신청이많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신청은많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같은경우는몇개아파트가신청했습니까?2008년도만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31개단지에서신청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원한것은19개아파트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부터자료를받아보니까3년연속받는아파트도많더라고요.그때한번말씀드렸는데기억하십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3개년연속받는경우가다는아니고개중에한두군데있는데그런경우는저희들이지원심의위원회에서동일공사를계속하겠다고하면철저히배제하고있고요.다른공사작년에했던거말고다른공사에긴급히필요하다고했을때에지원해준게있습니다.다만,참고적으로말씀드리고거는저희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위원님께서우려하셨듯이한단지가집중적으로지원되는사례는막고자심의에철저를기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들이학교교육경비도지원금도마찬가지로어느아파트단지가다시급하니까다필요로하고그렇지만그런부분은조금계속예를들어서3,4번받는곳은지원금을예를들어서다음에한번씩쉬고준다든지왜그런가하면다들솔직히다받고싶지요.안그러면아파트입주자들이자부담으로해야되는건데다받고싶으니까그거는형평성을맞춰주시기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공정하고형평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답변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778쪽,775쪽보조금지원내역이있고주택관리지원내역이구분되어있는데어떻게분류하는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용어를통일하지않았을뿐이지똑같은겁니다.용어를앞으로는통일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는모두마치고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8년12월1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