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과장님,능허대축제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능허대축제가작년에는3일하고금년에는2일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금년에1억8천만원,작년에2억5천만원,각동에행사운영비200만원,보상비50만원내려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일환으로하는데예산흐름은주민자치쪽에서행사되는것으로압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부스를쳐주고30만원인가50만원정도받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기획사쪽에서활용한겁니다.전기료,관리비쪽으로받은겁니다.2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능허대축제하면동에250만원내려간것하고,1억8천만원하고계산을같이봐도되겠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체규모에는섞여서볼수있죠.
서석원간사
능허대축제할때작년이나금년에가봤는데행사가잘치러졌는데내년에는문화공원에서한다고보고하더라고요.이게계속적으로바깥에서문제가되는거과장님파악하셨죠.포장마차나길거리에서장사하는거건설과에서단속하잖아요.그런데능허대축제에는구청에서음식장사한거합법적으로허가해준거나마찬가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축제에는먹거리가어디든지있죠.노점상에서계획없이무분별하게장사하는것하고다르게봐야죠.
서석원간사
다르게보더라도그건승인해준거나마찬가지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미리사전계획에포함되어있었기때문에그렇게볼수있죠.
서석원간사
지금현재능허대축제하면잘되는것같아도바깥에서얘기가굉장히많아요.상인들이나주변에대해서굉장히얘기가많은데과장님은어떻게파악하십니까?부정적으로얘기하는거아니면특혜다,불법을해주고있다는얘기를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소수의의견도있을수있다고봅니다.그러나전국적으로축제의장소에서그많은내빈객10만명이다녀가는데,먹거리없는축제는없거든요.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지적사항이있다면어떤개선사항이있다면개선하겠지만총체적으로있어야된다,없어야된다는문제점으로볼때에는없어서는안될축제의장이라고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부스에돈을받다보니까먹거리축제를한다고해도액수가점점올라가요.주민을위해서축제하는게아니라장사위주로축제를한다.그때당시에제일비싼게얼마나나간다고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한메뉴에1만원대정도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문제점이가격이올라가고부담이되는가격으로형성된다면여러가지방안을강구해야되겠죠.또하나문제점은음식부스에돈을받았기때문에가격이올라간다면다른축제처럼공개적으로부스를공개모집해서시장경제에맞춰서부스운영을할수있습니다.여러가지문제점이나오면검토를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만원이라고했는데요즈음점심식사하는데대부분웬만한식당에가면5천원에서6천원하는데거기는5천원짜리가없고1만원짜리로한단말이에요.그렇다면거기가쉽게얘기해서장사가아니고바가지라고한다고요.어느동이라지적을않겠지만금년에이틀장사해서1,500만원,1,300만원제일벌은데가800만원의벌었답니다.그러면먹거리축제를하더라도동민을위해서,구민을위해서축제를하는게아니라장사위주로했단말이에요.이틀동안에1,500만원을벌었다면요식업에서는가능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가격이2천원도있고3천원도있고비싼게1만원으로알고있는데,지금위원님이알고계신1,500만원에서800만원의수입이올랐다고하는것은저는보고받은것은없고정식으로통보받은것은없어서모르겠지만,제가알기에는순수입이2～300만원,500만원정도로있었다는얘기는들었어요.그렇다면아까부스값20만원을냈는데그부스값을받아서가격을올려서그렇기때문에순수입이크게났다는것은계산상일관성이있지않고,2천원에서부터만원짜리의음식을판매해서수입을올렸는데그런것때문에시장경쟁을도입해서민간업자한테부스를줬을때에는가격권유나제재를우리가하기가힘듭니다.부녀회이기때문에저희가박리다매해서싸게하라는권유도지도할수있고그런편리성이오히려있다고보여집니다.
서석원간사
가격조정이어렵다는얘기과장님이말씀잘하셨어요.왜그런문제가되냐면부스를설치해주면가격통제를과에서하기가쉽습니다.왜냐하면얼마에서얼마까지받으라하면통제가가능한데이미부스를쳐주고돈을받다보니까부서에서가격통제를할수가없었어요.자발적으로받게끔했지통제를한적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도는했죠.지난해부터3년전인가제가알기에2만원짜리음식이있었어요.그이후에1만원넘지않는선에서하는것은지금도계속관례가되고있습니다.그리고제가변을해주는것은아니지만그장사하는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시중가격보다비싸지는않다고합니다.제가보기에도1만원이라면양이나질로봤을때결코비싸지는않아요.다만,임대료나인건비가봉사로했기때문에남는수익이많을지는몰라도개별적으로음식값을놓고봤을때에는더비싸지는않다고봅니다.
서석원간사
자체내용은이왕구민의잔치로한다면부스값도받지말고가격통제를해서구민을위해서음식을해서팔라는얘기에요.그러면가격이싸지면서도축제가잘되면서도잘먹었다,축제잘봤다고하는데연수구주민말고타지에서도많이온다고요.대부분10명중에3～4명은비싸다,통제가안된다는이야기를하더라고요.내년에할계획이면그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좀더철저히관리해서어디를주던,통제를잘해서구민을위한축제가되기를당부드리는거예요.우리의회나구청도마찬가지에요.잘해놓고그런소리들을필요가없잖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행정사무감사자료와관련해서보조금과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부속자료273쪽을보면,우선보조금관리실태를파악하면서통장을보면단체들이단체명의로하는데가있고,개인통장으로해서보조금관리를하는데가있는것같아요.그게바람직하지못한것같은데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체일경우는단체명의로하는게바람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게정상이죠.투명한회계관리를위해서도그렇게해야되는것이고,문화체육과산하관변단체를보면그렇지않은데가꽤있는것같은데내년부터개선좀해주십시오.개선하는데문제점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체명으로입금과출금이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73쪽을보면,2007년피켓과현수막을하는데85만원이들어가지않습니까?85만원같은것을간이영수증을처리합니까?회계질서에맞는지모르겠네요.이것은체크카드를쓴것도아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영수증처리를했는데요.단체명의카드가없기때문에간이영수증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아까지적했듯이단체명의카드를발급받아서처리하게되면이런문제점도없는데하여튼행정지도로빠른시일내에정리를일원화시키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러한것들이다년간에걸쳐서지적이되고있어요.올해정산한것을보니까금액이큰데도간이영수증으로처리하면사회적인물의를일으킬수가있어요.274쪽을보면,홍보물,볼펜해서150만원짜리도간이영수증하고상당히문제가있는거예요.순찰모자41개×15,000원씩해서615천원간이영수증처리하고체크카드도안쓰고계좌이체시키고회계의기본이안되어있는겁니다.이런것들을지도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내년부터는개선이될수있게해주셔야되겠어요.다른단체를보면관리가너무부실해요.자료를의회에제출하면서문화체육과에서도사실쑥스러운면도있었을거예요.보조금관리조례제18조를보면당해연도에정산해서차기년도에보조금을지급하면서등급을매겨서점수에따라차등지급되게페널티를가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반드시잘못된부분들은지적을해주셔서페널티를줘서라도개선이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잘하는단체가있지만대부분70%이상이엉터리입니다. 그다음에문화원과관련해서문화원을보면교육팀하고문화예술진흥팀,두개의팀으로운영하고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거기서하는프로그램들이몇개정도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크게연수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문화예술교육,미술아카데미,가족문화제,이야기전문가과정강의,문화관광해설사양성과정,외국어낭송회등행사도있고,강좌도있고,또지도자양성과정이렇게나눌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교육팀에서문화학교를열어서30가지프로그램이지만다양하게활동을하는것으로알고있고,문화예술진흥팀도주로전문가나인력양성을하는팀이라보여지는데지난번에우리가문화원현장방문을하면서이야기도있었지만문화원공간이좁아보여요.물론외부하고연계사업도하는프로그램도있지만우리가실제사용하고있는현상황을보면집행부5층에전산실2곳의공간을활용하는것같고6층의랩실,어학실을활용하는것같고7층에문화원7개사무실공간을활용하는데사업규모에비교해서는공간이비좁다는느낌을많이받았습니다.또한현장방문에서나타났었고지난번현장방문에서제가현재지역경제과가관리를하면서벤처기업이청사에들어와있는데,그때과장님이지역경제과하고벤처기업이전문제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겠다고했었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그동안의업무추진이있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한군데가아직임대중인데계약기간이기때문에아마어떤급한조치는취하지못하고,지역경제과소관이기때문에더이상저희부서에서미리적극적으로나설일이아니기때문에나서지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당시에제가말씀드렸던것은청사는임대를목적으로운영되는게아니거든요.실제우리공간이한12,000여평이넘는데우리구의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우리가문화원사업을하고있지만실제공간이부족하다는것은현업부서나전반적으로인식을같이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청내공간을조금이라도활용의가치를높여보자그런측면에서그때이야기를드렸던거거든요.지역경제과하고벤처기업하고계약기간은끝났는데여러가지내부적인문제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내년1/4분기까지있게해달라는것같아요.그래서지역경제과에서도벤처기업을끌어안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우리가문화예술욕구해소에대한마음만가지고있지실제실행을못해주고있으니까관에서조금씩해소를시켜줘야되는거거든요.그러한차원에서공간확보를위한집행부의노력을해달라는제의지였거든요.국장님도계시지만반드시빠른시일내에우리문화원공간으로활용할수있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벤처기업관련해서는우리가강제집행을하려고했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제가정확한기간을모르고내년3월까지기간을주기로했고또그공간이생기면문화공간으로우리쪽에서생각했던것은아니고,교육홍보과측하고우리가앞으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하는시소와그네사업장또몇개사무실이필요한사업이있습니다.그러한것에대해서검토를하고그러한사무실이필요하기때문에그쪽에서빨리나갔으면해서우리가강제집행을하려했지만전혀사업이안되다가요새사업이되는모양입니다.그러면그때까지체납액도갚고,그다음조치를하겠다고해서유예기간을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제계약기간은끝났는데아무튼전체적인청사의관리를재무과에서하겠고,벤처기업에관련한것은지역경제과에서관할을하고있는데,제가이말씀을반복해서드리는이유는우리문화원이있지만문화원사업대비해서공간이부족하다는뜻입니다.그래서우리문화원이의욕적으로,공격적인문화사업을하려는데이런공간의협소함이라든가부족함때문에공간에맞춰서프로그램을짜고있다는얘기에요.그러면이공간에맞춰서프로그램을짜다보니까항상적극적인문화업무추진을못하고있다는뜻이거든요.또저번에업무보고를받으면서느낀게우리문화원을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계획들을몇가지갖고있지만이런공간의부족을느낀다는감을받았어요.그래서문화공간확충에애를써달라는겁니다.하다못해예를들면,의회1층에작은도서관옆에역사관도수년간무용지물로있었거든요.요즘은해설사를둬서조금씩공간활용을한다는데좀더공간활용을확충할필요가있겠다는얘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우리가문화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청사관리부서하고.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에서문화원을이끌어가면서너무억지에차서끌고가는그런모습을보여주지말라는거죠.아까말씀드린공격적으로우리문화원을이끌어줘야우리연수구가문화예술의도시가되어지는것이거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음에관광진흥팀과관련해서업무보고책자185페이지를보면우리가매년건전한문고,사립문고지원에대한육성사업을하는데제가자료를최근3년치사립문고지원에대한현황을받아보니까2006년도에는6개사립문고에각200만원씩지원했고요.그다음에2007년도에는8개사립문고에150만원씩해서1,200만원예산규모는똑같네요.올해는6개문고에100만원씩600만원을지원했더라고요.주요업무계획으로서매번우리의회에보고함에있어서체계적인독서지도와독서인구의저변확대를통해서지역주민의독서진흥활동을강화시키겠다는뜻으로서의욕적인사업을전개하고있다고보고를하는데현실은그렇지않은것같아요.2006년도에는사립문고별로200만원씩지원을했다가2007년도에는150만원씩지원하고올해는100만원씩지원했더라고요.업무보고에는의욕적으로사업을하겠다,활동을강화하겠다고보고해놓고실제현업은반비례해서가고이러면행정의신뢰가떨어지지않아요?그래서구의의지가사립문고를지원육성하겠다는뜻인지아니면그냥우리의회업무보고를매년하니까통상적으로올린건지그의지를알고싶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문고지원사업이문제점이있는지,없는지장려해야되는지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을못해봤습니다.그리고최근에어린이도서관,작은도서관,연수도서관등이주변에많이최근에생김으로해서문고에대한중요성이줄었던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을들어보면이것도하나의사업이고이쪽이용자들에대해서는상당히관심사항인듯한데많은관심을우리집행부에서못가졌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문고사항을한번살펴봐서지원이더필요하다고판단되면적극적으로지원을장려하는계획을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이것은우리한테업무보고를하면서사립문고의변화형태를제대로지켜보지도않고그냥형식적인업무보고가됐다는거잖아요.그러면그자체가관련팀에서업무를소홀히했다고인정이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갑자기소홀해진것은아니고요.문고지원할때10월경에실태조사를나갑니다.실적도파악해보고그래서예산범위내에서순서를정해서지원하는데지금위원님이지적한대로더필요하지않나하는시각으로살펴보지않고있는예산을갖고지원해주는그런실태조사를매년해왔는데,생각을조금달리해서더지원해줘야된다면더살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렇게된배경에는사실몇군데문고가생겼다없어지고,생겼다없어진데가있었습니다.공무원들이나가서그런문고를봤기때문에실적이점점저조해지는문고가있었기때문에필요한문고에대한장려보다는없어지는문고에대한문제점이더크게있었던거예요.지금위원님말씀을들어보면있는데는더장려할필요가있다면적극적으로해야되겠다는인식을바꿔보겠다는얘기를드립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지는제가충분히알겠는데요.우리한테업무보고를한내용을봐서는우리가강한의지를갖고있다고봤었어요.최근3년간보고를받으면서그전부터하던사업이니까그런데거꾸로사립문고의개소는처음에8개지원했다가그다음에는12개,지금은6개를지원했어요.그런데중요한것은매년지원의폭이줄어든다는거예요.개소를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지원금액이2006년도에는200만원,작년에는150만원,올해는100만원점차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는거죠.그러면우리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에업무보고를하면서오히려신뢰도를추락시키는내용이지우리문화체육과의진정한의지로받아들이기가어렵다는거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립문고의육성도상당히중요하지만육성을활성화시키고중요한것은현업부서에서일을하면서업무의연찬을꼼꼼히해주셔야돼요.매년현년도것대비해서큰변화가없어요.그내용이그내용이고제목만바꿔서업무보고를한단말이에요.그러면서우리의회가집행부에대한신뢰감이가겠어요.이런것은내년부터개선하도록하고,대의회업무를하면서업무연찬을깊숙이해주시기바랍니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자료를보면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가있죠?위원회에서이런부분을결정해서이액수를지급하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취지가개인적인창작시집발간해주고,이런부분들이문화예술진흥기금과관련해서주로단체에많이지원되는데개별적으로만약에창작시집을발간했을때해주는데만약에이런부분이많이확산돼서일반인들에게어떤자격이있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무슨라이센스라든가이런것은아닙니다.시인이라든지이런제한을두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떤개인이시집을해서등단한다든지발간할때도신청해서지원받을수있다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제한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인들이시집발간한경우도지원이가능하고,이사례는두번째최모씨250만원지원한사례는아마추어입니까?아니면등단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만큼은아마시인이되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른문예활동은아마추어도되는데시집은문학성을살펴볼때는대외적으로시인등단된정도수준의작품은되어야지원받을수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6년도첫장에최모씨는시인이라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시인으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인들이시집발간했을때요청을하면심의위원회를거쳐서결정돼서지원이가능하다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식적인등단한시인이아닌사람은지원할수없고규정이어떻게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집부분만규정되어있는게아니라기금운영에있어서규정에는두지않았고동아리도지원해줄수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부분을아는구민들이동아리라든지알고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예활동하는사람은알고있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마추어가예를들어서,시인으로등단하기위해서시집을만들기어렵다면이런사람들은장벽이높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렵지않을까생각합니다.한계가없기때문에지원할수있는폭을어느정도수준을정해야되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인이라는규정도어디에등단하는것도때로는지방,중앙다다르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루트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7년도같은경우도도자기개인전지원하는것도도자기전문가들을지원하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럼개인창작극집발간극작가김병호님은극작가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봐야됩니다.도자기개인전은시인처럼도자인이라는용어는안쓰지만이사람들이사업계획낼때는지금까지의경력,연혁이런것들이유수하게있는사람들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데진입하려고하는사람들한테는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이어렵다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같은경우도등단이런분도창작을해서이런기준을주시기바랍니다.여기심사하는분들이다시인,예술인들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2008년도같은경우에는1,2,3번지원액이안나왔어요.4,5번은나왔는데이기준이뭐였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른경로를통해서지원을받았기때문에중복으로제외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잘알았습니다.이런부분들도활성화되고내용도알찰수있도록연수문화원에서하는프로그램을원인재에서하는시낭송에갔었는데주민들도많이오셔서,나중에자리가생겨서평을서로얘기했었는데저도감동스럽더라고요.이런부분들이연수구민들에게홍보도많이되고기금이들어가는부분은더많은사람들이문화적욕구충족을할수있는프로그램이됐으면합니다.예산이들어가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문화체육과에서고생하시는김에홍보가더잘되었더라면몰라서못오는사람들이너무나도많겠다는생각이들어요.홍보를꼼꼼히챙겼으면좋을것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금요예술무대못지않게이런부분에대해서는들어가는예산에많은효과를얻기위해서는아쉬움이남았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문화원에서다알아서하시겠지하지마시고요. 다음에문고지원을보면서가장많이자료찾는데는연수도서관하고작은도서관인데작은도서관문고가너무빈약하다고봅니다.최소한의회동1층에있는데의회운영과관련된책자를보지못하고또연수구와관련된자료가전무하죠?일반인문학이부족한것은말할것도없고요.작은도서관도문고지원할적에같이지원하셔서여기도알차게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이용하는분들도꽤돼요.조치를취해주세요.사립문고도그렇지만지원과더불어서노력해야하는것은도서나눔운동을분명히하고있으리라고봅니다.100만원씩지원함과동시에도서나눔운동을같이해나갈수있도록해주세요.책보유량이늘어날수있죠.도서나눔운동을권장해보고1년후에책부수가몇부정도늘어났는지체크해보고요.어찌보면반강제적으로보이지만이게좋은운동이기때문에연수구전체에바람직하죠.그것을하다보면나눔운동에대해서구민의식도많이함양될수있고,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재활용쓰레기버리는날에가서보면책묶음도있더라고요.어린이도서관에서그런부분들을한다면예산과더불어서하면좋겠고이런다양한부분을고민해서실시해보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좋은방안이고좋은대안제시해주셔서고맙습니다.문고사람들과현장목소리를청취해보고사립문고에서돌려보기외부요인으로운동을일으키도록충격을주고그게실태조사에반영돼서더지원해줄수있는요인이될수있도록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했던내용하고사회단체보조금을보면간이영수증으로끊는다든지지금단돈5,000원짜리먹어도카드로영수증을첨부하잖아요.간이영수증이아직도남발하고보조금을이행할적에강력한방법들을모색해주세요.매년지적되는것은페널티를다양하게줄수있잖아요. 그다음에기존체육시설물의종합개선방안인데개선하는것도중요하지만또하나는너무나도미비한부분들,제가몇년전에도이야기했는데청량산교회위에운동시설이3개밖에없거든요.거기에많은사람들이이용하거든요.연로하신분들은거기에서운동을하시니까체육시설을다양하게설치할수있도록예산집행에신경을써주십시오. 씨름단운영과관련해서시로부터예산을얼마나지원받았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1억정도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에는예산이어느정도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억을요구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주민위원회에서씨름단에대해강력하게요구해서힘들다고어필하십시오.내년도에는예산을퍼센트가많이올라갔으면좋을것같아요. 그리고금요예술무대공연다양화하면서전에말씀드렸는데우리연수구예술인연합회가있죠?지역문화예술인들이같이나가는토대를마련했으면좋을것같아요.능허대축제때시도해보셨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금요예술무대까지이분들의질이떨어지지않거든요.문화체육과에서지역문화예술인들을같이껴안고여기에서조금이라도경제적인부분도같이뿌리를내리면서문화예술을지역민들과같이나눌수있는자리를시,무용,예술,음악다종합해서한판어우러질수도있잖아요.그런것들이아쉬움이있다는지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세차례지역문화예술인이참여했고다소어려운것은연극부분입니다.연극이단위가높아요.1회에천만원정도인데.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남구에연극공연을가서봤는데혜화동연극보다더전혀뒤지지않아요.이전구청장님이많이지원해주셔서활성화됐다가지금많이어려운가보더라고요.예를들면,연수구에없으면지역예술인들과같이협력을맺어서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감합니다.수준도높고준비도많이했는데예산이조금벅차서방법도모색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예술인들하고같이종합적으로뿌리내릴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시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시감사에2개지적받았죠?미술장식심의위원회운영부적격해서주의받았고,유통관련업소에행정처분소홀했다고해서주의받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것을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감사에서유통관련감사지적사항이수수료가변경된게있습니다.수수료가변경되려면수수료징수조례를또개정해야되는데수수료징수조례개정전에하는절차가물가차원에서물가심의위원회에서수수료를심의하고그심의결과가수수료징수조례에반영이되어야되는데물가심의위원회에서늦어져서조례개정이늦어진게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심의결과를보면연수구가제일많아요.2005년도에7건있고,2006년도3건했고,2007년5건했고,2008년6건했다고요.타구를본다면서구는한번도없었고,중구는2006년도1건하고,2007년도1건이에요.연수구가주의를받을정도면그전부터계속문제가됐을텐데그렇죠?시에서지적을안받을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써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그것은현재경제청으로금년에업무가넘어갑니다.이관이늦어져서심의를연수구와국제도시가분리해서해야되는사항이니까금년안에는해결합니다.
서석원간사
경제청으로넘어가게되면관련이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됩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님이언급하셨는데구립관악단,풍물단,구립합창단이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개예술단입니다.
서석원간사
얼마전에문화공원에서비오는날공연을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런데문화공원의무대는어디서관리하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관리는공원녹지과에서해주고있고,부분적으로운영이나경미한사항은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큰보수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경미한사항은저희도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래서거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2007년도,2008년도에보수를하겠다.바깥에서가랑비가오면그안에있으면이마나머리에맞으면소낙비식으로변해서얼얼할정도에요.2007년도,2008년도에보수를하겠다고했는데이번에비올때계셨으면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그렇지않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비많이샜습니다.
서석원간사
보수가안되어있는데먼저과장님과과장님오시기전에시로가신국장님이책임지고보수를하겠다고했는데이번공연할때도그런사고가있었단말이에요.그렇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런데보수가안된이유가뭔지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붕보수는무대에중요한큰정비범위입니다.그렇기때문에공원녹지과에서전문관리부서이기때문에보수를저희가협의를했는데내년도에문화공원리모델링사업이있습니다.용역발주내에무대도재정비되는계획이있기때문에중복보수로판단돼서예산이많이드는지붕보수는피했고요.바닥,미관등환경정비보수는저희부서에서했습니다.그런데비가올것같으면좀했어야되지않나생각도해봅니다마는그런이유로못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전체적인보수는공원녹지과에서한다면먼저있던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는허위보고했다고봐도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해보려고살펴봤는데검토과정에서지붕에비새는부분은큰규모이기때문에중복공사로판단돼서제외시켰고나머지부분들은정비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원녹지과와협의해서추후에그런발생이안나도록잘해주세요. 풍물단공연을2007년도에2회했다고했는데금년에는몇회를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19회공연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19회했는데예를들어서,연수3동에나갔는데제가현장에가서보니까이분들이잘해요.그런데그분들에대해서식사비가과다하게나간것같아요.그리고또하나지금현재한번공연할때10몇만원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그정도됩니다.10만원안팎입니다.
서석원간사
한번공연나갈때마다동에나갈때는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9만5천원입니다.
서석원간사
실제적으로공연은잘합니다마는풍물단에대해서계속지적되고있는데요.거기도마찬가지고합창단도마찬가지입니다.예산을적절하게쓰지못하는것같아요.그래서그분들의사기진작에서조금이라도보탬이될수있도록해줄수있는방안은없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문과정을거쳐서소위말하는프로페셔널들인데저희가상설화를못시키고있습니다.기초자치단체에서상설화를운영을할만큼의예산감당이어려워서못시키고있는데,그대신개인적으로수당같은것을인상한다든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공연하게되면식사도하고뒤풀이도하는데그런예산을줄여서라도개별로많이돌아갈수있도록운영을좀합리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말씀대로한번출연하는데인원이몇명입니까?그인원에대해10만원하고동이나어디나갈때9만5천원준다면실제적으로한사람앞에만원조금더돌아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예를들어서,식사비나다른데서줄여서라도그사람들한테좀더잘하도록사기진작을해줄수있도록다른쪽으로연구를해서과장님이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고당부드리는데어떻게가능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개별적으로공연수당이나연습수당을올리려면조례를개정해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고요.그런과정을거쳐야되고우리부서에서운영의묘를살려서개별적으로교통비나식비가지급됩니다.단체로먹는회식비를줄이고개별적으로주는식비를올려서라도조금이라도인상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풍물단하고합창단에좀더과장님이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아까동료위원님들이보조금에대해서지적해주셔서빼고,출연료나가는영수증을봐주시기바랍니다.부속자료445쪽에보면,이게영수증이라고붙였는데요즘도영수증을이렇게쓰는데가있습니까?출연료나가는것말이에요.이영수증이솔직히말해서아주옛날에60년대쓰던영수증비슷한내용으로쓰는데,이자료는과장님께서도이상하게생각하셨을거예요.446쪽도그렇고,영수증처리그냥사인받은거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이런거우리가보기에도이상해요.이런영수증처리는이렇게사인받지말고잘좀해주시기를만약에이런식으로계속나간다면타부서도마찬가지인데특단의조치를내려야할것으로보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게사업장이아니고공연한대가에대한사람이준영수증이기때문에사인을했습니다.그런데아닌게아니라서류가보기에도그런듯합니다.요식행위를갖춰서수령증으로해서잘갖추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다음감사때는이런식으로올라오는영수증이없도록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서석원위원님질의와관련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미술장식품관리에서우리가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서문화예술공간에설치를권장하고있고,그다음에시행령제3조에서문화예술공간설치권장에대한대상건축물이나와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법령에의해서조례를구성해서조례로서대상건축물을정해놨고또관리를하고있는데,우선이게지난번에우리가시감사에서과거에인천시조례가바뀜으로인하여작품에대한심의가경제청으로넘어갔는데그업무여력이안돼서민원에게불편을초래했던내용에지적을받은사실이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예술진흥조례에보면제15조미술작품관리에있어서관리대상을비치하고수시로관리실태를파악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관련부서에서수시로실태를파악하고있나요?이미술장식품에대한관리실태파악에대한우리가연간계획서를잡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못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에서는행정행위를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업무를그동안소홀히했던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간계획이나정기별로실태파악은안하고,수시로주변에그런심의요청이오면같이수시로살펴보는현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심의요청이오면당연히그것은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행위를해야되겠죠.그런데관리실태를사후관리를하게끔조례에되어있는거거든요.조례제15조는연수구몇개소에미술장식품이있다.이런관리가아니라사후관리실태를하라는소리에요.그래서사후관리에대한것을해보자는이야기거든요.우선경제청빼고연수구에는대상건축물이몇개정도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황은별도로제출해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게무슨팀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상건축물이우리가공동주택에서일반적으로건축물이10,000㎡이상되는건물이대상이죠?그래서1,000세대미만의주택을건설한주택단지는제외되어있고업무,숙박,판매,위락시설,공연장이나집회장,대상황실로되어있는데지금연수구에몇개가있는지관리가안되고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알지못한다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팀장님연수구에몇군데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큰빌딩탑피온건물그정도하고공동주택큰데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하여튼미술장식품에대한관리가소홀히하고있다는얘기아니에요.관리대장을중식후갖다주시기바랍니다.보고얘기해봅시다. 그다음에미술작품구입절차가어떻게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품에대해서시문화예술인협회에가격의뢰를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품선정은누가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입하고자하는작품에대해서구입에대한작가,작품에대해서한국미술협회인천광역시지회에심의를요청하면거기서는그작가에대한호당가격들이공개적으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호에대한이작품에대한가격이저희한테내려오면우리가구입하고자하는예산범위내에서구입하는절차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처음에작품선정은어떻게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추천을받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디서받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협회도있고개인적으로들어오기도하고그렇습니다.전시회에서주로하기때문에그쪽에서얘기가많이나와서추천을받습니다.그리고문화예술인협회에서분과별로작품을몇개사겠다는그런구상도미리협의해서분배하고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예산을세워서미술작품을구입하는것은단체장이일반적으로선호하는작품들이대부분그동안선정이돼왔던게사실이에요.물론협회에서초창기에추천을하다가그게잘이행이안되더라고요.아무튼작품선정이되면우리가인천미협에심의를의뢰해서심사비는판매하는작가가부담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래서일반적으로그인천미협의회원은작품단가의2%를수수료로주고있고,비회원들은3%주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그게만에하나작품을선정하고구매함에있어서예를들어서,작가가자기작품을300만원을요청합니다.그런데그심의하는인천미협에서는심사를해보니까200만원이다아니면250만원이다가격이올라가면다행인데떨어지면작가당사자하고서로협의가안될경우도생긴다는말이죠.지금까지는그런경우가없었다고는하지만그러면서로작가가그런오차가있어서판매가안되면인천미협에대한심의비용을줘야되는데그비용은어디서지출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흐트러진경우가없기때문에생각을안해봤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까지는서로단가가잘안맞는경우가없었다지만심의를하다보면작가가서로심사하는협회와의관계가원만치못하다면서로코스트에차이가생긴단말이죠.그럴경우에는작가가작품판매를안하겠다면관에서도구매하기가어렵다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럴가능성은있는데현실은이작가가자기가격이있습니다.공개적인자기가격이있기때문에가격추천이나요청할때그공개적인가격밑으로들어오기때문에그런일이0%죠.
지열
정지열위원
그건그렇지않죠.미협에있는회원들은작가의가격이다되어있어요.그러나비회원들이있단말이죠.우리가미술작품을구매함에있어서회원들것만구매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외에작가들것도우리가구매를할수있는것아니에요?인천미협에등록되어있는회원들것은작가들마다평가가있어서이사람작품은얼마,이사람작품은얼마그가치가계량화되지만비회원들것은계량화가안된다는거죠.물론그사람들이객관적인계량화를한다지만비회원이내작품을1천만원으로생각하는데왜냐하면문화예술인들일수록자아도취될수있는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자기작품을고평가할수있는그런경우가생긴다는거죠.회원들은미협하고서로간의관계위주가되고그러면서작품에대한자기평가를알고있지만비회원들은그런계량의오차가서로간에굉장히커질수가있어요.그럴경우에는어떻게할거예요?그러면우리심사를의뢰한우리관에서심사료를미협에줘야될것아닙니까?그러면심사에대한우리가목해소할수있는부분이없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예시작단계에서미협에등록되어있지않으면구입하는시도가되지않을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건잘못된거죠.우리가문화예술을진흥시키면서어느단체특정단체에가입된회원들작품은사주고그렇지않은문화예술인작품은안사주면관에서잘못된방침을가지고있는거죠.아마추어작가라든가아니면실제완전프로는아니더라도아마추어나준프로적인그런회원들작품들도구매를해야우리관에서제대로된행정이라고보고있는거예요.자꾸우리과장님이구매에대한제가문제제기를하는것을피한다는논리로갖고가지마시고대책을세워보자는거예요.우리가구비를투입해서미술작품을구입함에있어서여기에대한조례라든가,관련된행정절차구비가제대로안되어있다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지침을만든다든가아니면조례를제정한다든가해서불합리한요소들을없애자는거죠.현재진행상태를봐서는그렇게해줘야되고,그리고또다른시각에서미술작품구입에대한것을바라보면우리문화예술진흥기금이있죠?문화예술진흥기금을보면조례에서도법령에서위임해서설치·운영조례를만들었는데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제4조1항1호에보면문화,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서예등의육성및활동지원을할수있게되어있고,문화예술진흥법제18조1호를보면문화예술의창작과보급,또5호에보면문화예술인의후생복지증진을위한사업이들어가있어요.그러면이런예술인들의작품을우리가구매해주는것들이그대들의후생복지증진을위한사업에들어가거든요.그리고예술의창작에도들어가고그러면이미술작품을우리가별도목을설치해서예산을세워서구매할게아니라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해서써야만되는게아니냐하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거기에대한과장님의의견은어떠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내부적으로기금운영계획에있어서절차중에4개분류로대상이있고사업대상내에서는해당되는신청자가사업신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사업신청된사업계획에의해서심의위원회에서가부를판단하는데신청자가일목요연하게사업에대한규모,종류,내용,또자부담부분이런것들이포함된계획서를제출하면구입을할수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5조에그것을만들어놨더라고요.우선우리지방자치단체는조례가있고시행규칙,훈련지침여러가지있지만이것보다우선하는게법령아니겠어요?법령에서충분하게각호별로명확히지원할수있게정해져있는데우리는이것을규칙으로서협의의해석을해놓은것뿐이에요.법령의범위안에들어가는데우리가확행을못할이유가없는거죠.지금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에대한것은문화예술진흥법7조1항에대한이야기를풀어놓은거예요.문화예술진흥법7조에보면전문예술법인등의지원육성에관한조가있어요.여기1항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전문예술법인또는전문예술단체를지정하여지원·육성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지금우리규칙을보면7조1항에대한것만풀어놨지전반적인우리문화예술진흥기금에대한용도에대해풀어놓은게아닙니다.그것을이해하셔야된다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규칙이랄지운영계획을수정을해야된다는결론이납니다.그런검토를통해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규칙에지원대상범위를정해놓은것은아까얘기했지만한개조의한항에대한협의의해석만해놓은것뿐입니다.그것만명확히해놓은것뿐이지전체적인문화예술진흥법에대한바탕에깔려있는해석은녹아들어가있지않는겁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면정확히문화예술진흥법18조1호에문화예술의창작과보급,그리고5호에문화예술인들의후생복지증진을위한사업이들어가있더라고요.미술작품구입은분명히18조5호에들어가있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규칙을정리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서우리가개선해주고앞으로예산을세움에있어서작품구입은별도목으로세우는게아니라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매년우리가기금에대한3/4분기우리가기금운용조례에따른위원회에서심의하지않습니까?그래서기금에서집행부에서예산을세우면되겠죠.그렇게해서기금에서작품을구매할수있게끔그렇게하는게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재정을건전하게운영하고효율적인운영을하는데에부응하는겁니다.이것은반드시바꿔주셔야돼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회동1층에역사사료관이전보다나아졌는데우리가애정을가지고잘해놓을필요가있겠더라고요.연수역사사료관하면사료적인측면은많이있지않더라도거기에자원봉사자들이와서하다보니까학습효과가있어관심을가지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생체협은전에도한번나왔었는데그런부분과비교해보셨습니까?연합회별로직접예산이지원되는것하고생체협에서연합회에물품을지원하는거하고방법을비교해보셨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문제점이제기돼서금년에는연합회에서물품도고르는기회를주고카드가필요하면카드까지주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종목별로그렇게하는것중에모든지집중하는것보다생체협예산이들어가는곳이그렇게스스로예산도계획하고짜고종목별로운영하면서스스로활성화되어질수있는부분들도없지않아종목별로주체적으로책임의식도갖게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겠다는측면이있고요.그런것들도계속적으로의논을해봤으면좋겠다해서,예산이계속늘어나는데그런부분들을효율적으로하다보면그부분이오히려예산측면이나효율성측면에서단체별로활성화될수있는그런측면도있겠다해서질의를드렸고요. 자료에보면지난번업무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내년도에경제적인측면이라든지전국적으로,세계적으로도그렇고우리나라가더욱더어려워지니까청소년사각지대라고하는부분들이발생할가능성이커요.청소년공부방같은경우도경제적인측면도어려우면아이들이학원에나가는부분들도줄어들고저소득층같은경우아이들이누릴공간이나쉼터공간을할수있는곳은결국청소년공부방을활성화시키고거기에서프로그램을하는방법들이중요하겠다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7,8개하다가지금3개로줄었는데청소년공부방을활성화하는방안을전에도말씀드렸는데활성화될수있도록대책이필요하지않나그동안의지적에대해서구체적으로이루어진것있으면말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물리적으로나외형적으로뾰족하게획기적으로개선된사항은없습니다.내용적으로운영을주최자들,교회하고입주자대표,통장3개소인데그사람들의마인드를같이하면서의식을바꿔가면서운영의묘를기해야되겠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분들하고회의를자주합니까?그래서어떻게운영되는지1,550만원정도나가면거의인건비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건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람만앉아있다고해서청소년공부방이활성화되는게아니거든요.그래서그운영주체들하고내용,프로그램,독서실개념으로계속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것보다는학원이가지않는아이들이방과후교실과같이자원봉사자도연계하고,청소년상담실도연계하고,이런네트워크를형성해서이런부분이활성화될수있도록회의도한번씩하고,팀장님이나가셔서프로그램도테이블놓고공부하는것도의미가있겠지만그들에게상담실이있으니까네트워크등을연결해서그런분들이일할수있도록실무자들도그냥지키는한사람두는게아니라마인드가진사람들을추천해서그런분들이프로그램을가지고서청소년공부방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고,또하나는전에는국·시비다했던데요즘에는구비가들어가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구비가반정도들어갑니다.전에는국비가대다수였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할지라도이런유휴공간이활발하도록프로그램도투입하고활성화되도록만들었으면좋을것같아요.다음에는기대해볼게요.이런분들과한번토론의자리를마련하면저한테도연락을주시고,프로그램이나타지역에서봉사활동했던경험들을이야기를나눠볼수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연수문화원공간얘기도나왔어요.문화예술의도시에걸맞게이런공간을확보하자는좋은지적도있었는데연수구청에서만다소화하기에는어렵거든요.스스로도그렇고우리연수구정치하는분도국회또는시에계시니까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선거때되면공약사항으로많이나오더라고요.문화예술회관건립을연수문화원같은경우가될수있도록중장기계획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우리구문화원이전국에서상당히높은수준,좋은평가를받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금인천에도문화원있는건물가진데도꽤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꽤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저는서구문화원에강수진발레를한다고해서다녀왔는데잘돼있더라고요.거기서행사도하고세계적인발레리나를모셔서발레공연하는것을보면서구에서하니까참부럽더라고요.그래서문화예술의도시인연수구가문화원하고너무답보상태에있는것같아요.중기적인계획을같이의논해서마련하는계획도세웠으면좋을것같습니다.연수구청의공간은한계가있잖아요.문화적인욕구가계속확장될텐데연수문화원건립과같은경우문화원관계자들과중장기적인계획을같이모색해보십시오.단기적인것가지고는해결되지않을것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보면청소년수련관을가톨릭에서운영하는데청소년수련관운영과관련해서동부교육청이관할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에자료를받아보니까중학교에서고등학교를진학을못하는아이들도꽤되더라고요.그리고학교를다니다가중도탈락하는부적응학생도꽤되고요.이들이청소년수련관의학생프로그램에잘참여하지않거든요.제생각에는청소년수련관에서학교제도권안에있는프로그램은많이있는데학교에다니지않는아이들,경제적으로어렵고,가정적인문제점,학교에적응하지못하는아이들을위한청소년프로그램들이거의전무하다시피합니다.아까청소년공부방도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게쉼터형식으로도프로그램이다양화되면부적응학생들에게가까이에가서상담도해주고학습지도,또는진로진학상담실하고도네트워크해서이런것들이성과가나와주었으면싶고,청소년수년관의프로그램속에앞으로제도권에있는아이들뿐만아니라소외된청소년들을위한프로그램개발이어렵지만껴안으려는몸부림들이진행됐으면좋겠다는지적에대해서국장님께서한번답변해주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그쪽과상의해서좋은방안이나오도록하겠습니다.저도거기에방문을해봤습니다마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을저도느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들에게다양한프로그램을해서진정으로우리가애정을품을수있는프로그램들이개발됐으면좋겠습니다. 또하나청소년상담센터자료를보더라도상담내용을보면제가지적한부분이작은근거에서도밑바탕이되는겁니다.상담내용을보면가족관계때문에상담하는퍼센트를보면예를들어서,2007년도를보면7,800중에서1,000이넘는가족관계이게대개어려운가족관계인데그리고일탈,비행,학업진로학교다니고,못다니고도포함됐거든요.또성격부적응한학생들중에이런게있거든요.그러니까이런자료를보더라도학교다니는학생중에서도학교를떨어져나갈수있는학생들도많이포함되거든요.이들을위하여상담만할것이아니라네트워크를형성해서프로그램,수련관,상담센터해서다양하게전문가들하고접목해서할수있는프로그램이뒷받침되어야지발전적으로해소된다고요.최소한그들에게그들이희망을포기하지않고검정고시제도를알선해주고대학에꿈도갖게한다든지그러한것들을담보해놓은게아무것도없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의견을주시면그쪽전문기관과조정을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336쪽보면,청소년유해업소지도점검·단속실시를하는데비디오,노래연습장을단속하는것도좋은데중요한것은요즘분위기가경제적어려움으로느슨해져서지도감독에소홀하지않도록개인적으로부탁을드립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336쪽보면,청소년유해업소를단속한지도점검한실적이나와있는데거의처분결과가과징금으로100만원씩잡혀있어요.이게어떻게이루어지는지설명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속을저희가나가서적발하기는힘들고요.현장에서술판매되는사항이포착되는게쉽지않고요.이렇게적발되는것은경찰관서에서다른사건으로조사과정에서술판매가나타나서경찰관서에서적발해서우리한테이첩오는게전부입니다.그래서청소년법에의해서과징금을부과되도록되어있고그것에따라서과징금이부과된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과징금이1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점검한내용이다똑같다는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부과할때감면조항이있습니다.판매자가장애인이거나또65세이상의노령자이거나할때감면할수있는사항으로적용돼서50%감면해서부과한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벚꽃축제는1회성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매년한번씩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게다운영비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가지원한것은전체예산은자부담사업들어온것을보니까2천만원정도되고우리가지원을700만원정도해준것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자부담이많이들어가있는데거기에대한감사를하는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산을받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린건데,장애인부모를가진아이들이학교에서교육을받는데학교측에서부모와같이하는모임이나행사를가질때는파악을해서작은부분에소외감이들지않도록교육청에알려서장애인부모가발언권을가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심을써주셨으면해요.거의편의시설이안되다보니까스스로물러날수밖에없어요.그런부분에대한관심을가져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심을갖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시간에이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미술작품구입비와관련해서문화예술진흥법제18조1호,5호에미술작품을구입하는비용을문화예술진흥기금의용도로쓸수있게명확히되어있는데,이것을집행부에서별도목을예산목을편성해서구입한다고하니,제생각은이작품구입비는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지출을해서회계흐름을투명하게잡자는얘기거든요.특히조례나시행규칙에서만들어놓은것은너무나상위법을자의적으로판단해서협의의해석을해놨다는거예요.그래서향후이것을내년초에조례를바꿔주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례의미비점을전국사례를살펴보면서조정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미술작품구매를할지,안할지모르지만특히규칙에대한것은집행부의행위이기때문에조례를바꿔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례에보완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미술작품이기금에서앞으로사용이가능하게내년상반기에해주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능허대축제와관련해서정산자료를요구했는데빠졌더라고요.저희가2년치달라고했는데이번에감사자료를보니까발견하지못했는데요.이번에왜누락이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342페이지를보면,증빙서류는입찰을줬기때문에1억3천만원은작년까지는기획단에서했기때문에증빙서류가있는데금년에는입찰을줬으니까그다음부터는우리가영수증받은게없죠.
지열
정지열위원
입찰을해도지계법에의하면정산을받게되어있어요.그것을안받으면돈을지불해주면안돼요.자세한정산자료를2년치해서12월5일까지해주시고,아까미술장식사후관리실태를보고싶다고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리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건축물미술장식품에대해서는우리가관리를안한다는거아니에요.업무를소홀히하는거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곧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기금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에의해서기금을조성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다끝났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끝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재기금이어느정도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예기금이25억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엊그제담당팀장과얘기를나눴는데2006년,2007년,2008년도지출현황을봤더니2008년도에13번째를보면연수벚꽃축제를하는데640만원이교부됐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을운용함에있어서자격요건이란게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매년시행계획을잡으면서세부추진계획에서사업방법,신청자격,대상사업이런것을우리가기준을세워서법에기준해서시행을하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신청자격을보면공고일현재연수구관내1년이상거주나소재한문화예술인및예술단체이렇게되어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그밑에네모표를보면제외대상단체및사업이있는데제외대상에초·중·고교,대학교재학생,동아리라든가순수문화활동이주목적이아닌학교종교단체,친교기관등에서운영하는단체이러한내용이있는데우리벚꽃회정관을보면정관총칙제2조(목적)에「본회는연수구의자연을원형그대로보존수호하면서연수구전지역에벚꽃나무를대량식수관리하며,회원상호간의친목과유대를강화하는가운데연수구전지역에벚꽃이만발한마을로조성함에그목적이있다」고되어있어요.그리고4조(회원)에「본회회원은연수구에거주하는남·여누구나회원이될수있고타지역에거주하는분이라도입회원서를작성제출함과동시회원이될수있다」는내용이있습니다.여기서벚꽃회정관을봐서는여기를문화예술단체라고할수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체로서지역내에서7,8회째축제를했고지역주민들이회원으로등록되어있어저희는사실상단체로보고심의를했던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목적이연수구에벚꽃을심는게주목적인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실제관리도있고그에따른벚꽃을장려하는축제로본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에나무를심어서사후관리를합니까?그게문화예술행위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본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업부서에서어떻게그렇게봅니까?이단체가참가자격에보면관내거주에1년이상소재한문화예술인단체라고했잖아요.벚꽃회라는게순수동호회잖아요.청학동에계신분들의벚꽃을사랑하는순수모임아닙니까?그리고문화예술진흥기금회의록을보니까그동아리에서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하지않은상태에서지원을했었잖아요.그때임박해서2월14일에등록했고그러한행위는뭐예요.우선적으로타당성이결여됐다는얘기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문제는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제가아니라사실이죠.그리고그것은우리지역민들의축제잖아요.예를들어서,다른동주민자치센터에서각동별로축제를진행하지않습니까?그런데서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을해서우리도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문화예술행사할테니지원해주십시오.그렇지않아도축제비용에1천만원,2천만원들어간다는데우리가500만원지원해주는데돈이많이모자라잖아요.그래서단체로등록해서1천만원지원해달라면지원해줄수있어요?명확하게못해주잖아요.우선적으로과거에벚꽃회가사회단체보조금에서보조금을받은단체잖아요.회의록의내용을보니까축제를하면서비용이과부족현상이생기다보니까좀더지원을받아보려고문화예술진흥기금쪽으로신청한것같은데,이것은법하고상충되는거예요.위원회에상정이안되게현업부서에서걸러줘야죠.이런게상정되니까지금심사위원회에서도계속갈등이생기면서서로상충되는논리가계속나오고있지않습니까?신청할당시에도지원가능한단체가될수없는거예요.내용을보니까집행부에서굳이합리화시켜서640만원을이끌어낸거아닙니까?문화예술활동,창작활동으로볼수있어요?다른문화예술인들이보면욕하죠.연수벚꽃회에서쓴예산을우리세금에서나간다는게문제가아니라지원의필요성은있지만예산해소를하면서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나가면안된다는거예요.내용만봐서는위에서강압적으로눌러서거기에넣어주라는경우밖에안된다고요.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전체적인실링이있다보니까사업수행의필요한예산확보가안되니까1천만원까지가능한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신청한거아닙니까?여러위원들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640만원이지원된거아니에요.이것은현업부서에서굉장한에러를한거예요.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부분은말씀하신사항대로입니다.위원회에서도논란이있었고종전부터계속돼오던축제인데또예산이부족하니까이쪽에서된것으로생각을합니다.저도그렇게인정이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앞으로는개선하세요.올해는이미지급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아예접수조차안받기로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받을수없는거예요.집행부에서많이잘못한거예요.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이있으니까그쪽에서받으면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쪽으로가도록권유할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꾸집행부에서회계질서를흩트려놓으면주민들이어떻게생각하겠어요.항상보조금이먼저보는사람이임자라는그런소리가나온다고요.사회단체관리도잘해야하지만,회계흐름에어두운부분을집행부에서잡아야되는데거꾸로쓸데없는행위를해서신뢰를잃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번기회로정리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더이상얘기를안하겠습니다.앞으로는절대이런일이발생되지않게조심하시고,위에서아무리얘기하고부탁하더라도이것은법령과조례에확연히나와있는데그것을합리화시켜서,미화시켜서하면우리연수구에질서가있겠어요?경고를주고,앞으로는좀더심도있는업무연찬을해서이와유사한실수가발생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를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363쪽을보면,그때당시에LPG충전소에대해서황용운의원님,서연희의원님,정지열의원님이구정질문을하신것으로아는데제가시에물어보니까구에서재량권을가지고있지,시에서는연관이안된다고얘기를하는데여기에대해서왜불가인지지금현재법정처리가되고있다는얘기는저역시들었거든요.그것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연수구에서도지금LPG충전소설치의필요성은상당히느끼고있는부분입니다.담당부서입장에서도그부분은설치가되었으면좋겠는데,여건상선학동충전소같은경우에는개발제한구역에있고또공원으로지정되어있어서불가한것으로그부분때문에건축과에서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그부분은그렇고또국토이용계획법하고도시계획조례부분에서도해당충전소에대한부지가마땅한부지가또없습니다.다만,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옥골구역도시개발사업시조합에얘기를해서주유소가4군데중에서3군데는재설치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합에얘기는해놓은적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도시개발지역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옥골도시개발사업구역에주유소3개설치계획이있습니다.3개중에하나를LPG충전소로하면어떻겠느냐해서건의한적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이필요한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옥골지역이라면개발하면서주택이들어서고나면그런문제가또발생이된단말이에요.지금현재주민들이없을때에는거기에지정을하고난다음에는문제가발생이안되지만입주가되면서부터는틀림없이문제가발생될거란말이에요.지금선학동지역은그때당시에1순위,2순위해가지고등록을받았는데시에서얘기를들어보니까2순위는포기를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리고1순위만현재재판계류중이라는얘기가있는데지금현재2순위하고1순위하고다같이재판계류중에있는겁니까,아니면1순위만남아있어서재판계류중입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선학동에충전소를설치하기위해서건축허가를신청하는과정에서그부분에서소송이발생한것으로알고있고요.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소관이아니라서자세히아는바가없어서죄송합니다.
서석원간사
재판계류중에지금소송중에있는것에대해서알수있겠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제가그것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파악되는대로회의가다끝나기전에내일도좋고,감사끝나기전까지만서면으로,자료를주던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어디까지진행이됐고,법적으로처리되고있는가,어느분이고그것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서석원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386쪽을보면,송도초등학교있잖아요.정산잔액반납조치를했다는데이게무슨이유때문에반납조치가됐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송도초교에서담당자의실수로그렇게됐는데요.자부담30%가있습니다.시비,구비35%,자부담30%거든요.자부담부분을착오해서신청을더해서받아가지고그부분을다시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송도초등학교에서잘못처리해서된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거기서많이신청한겁니다.그래서바로반납을받았습니다.
서석원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391쪽보면,2006년도에고양이1마리분양을했다는데요즘고양이분양받는데가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고양이분양같은경우에는작고이쁜고양이들은신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요즘고양이를버리는입장인데분양을했다니까의문점이있고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애완용으로키우는고양이들은많이좋아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처리실적을보면2008년도에많이처리한게안락사(닭),족제비(분양)도있는데실제족제비는사람을많이피해다녀서어려운데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족제비는키우겠다는사람이있어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분양을한거거든요.
서석원간사
이족제비가굉장히날세면서냄새누린내가엄청나게나서그게지나면사람이앉아있을수가없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데이족제비를분양했다는것은그것한번앉았던데는냄새가나서사람이가질못하는데과장님도족제비에대해서얘기를들어서알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것은제가본결과에서는좀어렵다고보는데요.분양해준게아니고실제적으로나쁜말로한다면껍질이있잖아요.털목도리로쓰기위해서가져가지않았을까하는데요.털의냄새를제거하면굉장히좋습니다.그것을분양받은사람이다른용도로쓰지않았을까하는데요.분양해준분연락처나그분이어디사는지알수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확인후전달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업무보고때한번말씀을드렸는데얼마전에언론을보다보니까이런내용이있더라고요.연수구쌀직불금행정에구멍이송송나있다면서지난10일인천시감사관실이공개한2008년도연수구감사결과에따르면우리지역경제과가2006년부터2년간현장확인없이사업소득자33명,근로소득자94명등127명에게6,083만원의직불금을지급했는데현장확인과정이없었다고나와있어요.이게어떤내용인지부연설명을해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경인일보보도사항을저희들도확인했는데요.감사지적사항을가지고보도를한것같습니다.신문보도사항도감사과정에서정밀한확인이없어서오해가된부분이있습니다.거기서말하는현장확인을하지않고자영업자와직장인에게쌀직불금을지급했다고감사지적도받고보고사항도그렇게나왔는데사실이것은사업을하거나근로소득이있고,없고간에이부분에대해서는쌀소득직불금시행지침상에그러한규정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장확인하는규정은없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사업자하고근로자그부분하고요.현장확인부분은저희가담당자실수로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지침상에단서조항을잘못이해해서관외거주자에대해서현재관내에갖고있는사람중에서관내농지중에서관외에서들어와서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부분을잘못오해해서그부분을현장조사안한부분은저희가인정을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시감사실에서지적받은것에대해서는받아들이는거예요?아니면이의가있는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몇가지부분은이의가있지만그렇게중대한이의사항이될것같지는않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대로업무연찬이안돼업무가소홀히된부분이있다는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우리연수구에서직불금부당수령자는나왔습니까?어떻게되어있어요?세간에문제점에대해서국회에서도한창국정조사를하는것같은데우리연수구현상이어떤지들어보고싶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지금부당수령자라고볼수는없고조사가아직진행중이고요.전번11월24일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그래서심사대상이13명인데이중에서4명은이의신청을제출하고통보를했고요.그리고관외확인자2명은실경작으로인정이됐습니다.현지에나가서조사까지해서인정을한사항인데,관내경작자7명은11월28일실사를거쳐서확인을하려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얘기를들어보니까부당수령자가있는것같다고들었는데현재과장님말씀은없다는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의신청서를제출하라는분들이환수대상자거든요.4명이확인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4명의부당수령자가있다는것아니에요?부당수령자가연수구에4명있었다는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부당수령자가생기게된본질은어디에있는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본질은그분들이농지에등록만해놓고그이외농사를지었다는증빙서류를내야되는데이분들은증빙서류를한건도내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분들은제가판단하기에.
지열
정지열위원
직불금은나갔잖아요.그러면관리소홀인거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2008년도부분에대해서는조사가끝나야지직불금을내보내는거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과년도를얘기하는거예요.부당수령자가4명이나왔다는본질은아무튼우리가관리를소홀했다는게인정이되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볼수있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연찬을앞으로깊숙이해서관리에소홀함이없도록해주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부당수령자가없도록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지역현장을다니다보면연수구물가가너무비싸다고민원이많아요.지역경제과에보면물가대책위원회를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자료를보니까위원회에서올해한번회의를했지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회의내용의주된내용이뭡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지방단위물가안정시책수립하고이부분에대한시행부분하고,물가안정동참분위기확산을위한계도,홍보에관한사항,이런사항에대해서토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떤결과가도출됐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결과도출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그회의결과에대해서양해하신다면자료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지금말씀하신대로안정시책수립이나시행을하고대주민물가안정에대한계도에대한사항도논의하고,그다음에물가안정이나소비생활보호를위해필요하다는인정된사항에대해서토론을하는기능이있는위원회인데,우선우리연수구는왜이렇게기름값이비싸요?제가한번주유소별,지역별휘발유가격표를보면지난9월에봐도연수구가1,809원1,809.88인천에서제일비싸더라고요.웅진군같은데가1,813원으로우리보다4원비싼데옹진군은어차피거리가머니까배로기름을실어나르니까운반비때문에거기는비쌀수밖에없는거고,우리연수구가그뒤로1등이에요.10월13일에도1,771원으로1등,11월에도1,550원으로1등,지금12월에도보니까2등이네요.연수구사람들은봉인가?이마트도그렇고대형할인마트도연수구가제일비싸다고그래요.지역경제과에서물가를다스릴수있는기능이없어요?우리가물가대책위원회를했다고하는데좀하고나서대책위는몇월에했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제가1회한번만파악하고,올연초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느팀에서관리하세요?
담당팀장님이파악을못하면할말이없네요.지방물가안정관리에대한업무내용이있는데너무관심을안두는것같아요.연수구물가가인천에서제일세요.타지방자치단체는둘째고,특히기름가격은굉장히소비생활에민감하게미치는부분이잖아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기름값이비싸다는부분은.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동네하고ℓ당100원까지차이나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다른데하고비교분석을해서원인이뭔지저희들이다시한번조사할필요성이있다고느껴집니다.
지열
졍지열위원
개선을좀해줘요.협회와얘기를하던가.우리연수구가그렇게부자도아니잖아요.업무보고를받아보니까실제자립도도30%밖에안되고,특히서민층들도인천에서임대아파트제일많은데가연수구아닙니까?물가만대개세요.세계경제불황속에우리나라도어려움에처해있지않습니까?이런것들을관에서어느정도안정적으로관리를해줘야죠.물론강제규정은없지만아무튼어느정도안정인물가관리를위해서선도를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그렇지않으면물가대책위원회를없애던가.괜히개최해서65만원인가,56만원인가수당만나가잖아요.전시행정보다는실질적인행정을해줘야지요.지금물가대책위원회1회개최한거지금현상을봐서는전시행정밖에더돼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기름값부분이라든지저희가면밀히연수지역이높은지분석을한번해보겠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계도를할수있는한최대한계도를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유소만그런게아니에요.다른물가도그래요.다른물가도연수구가비싼게사실이라고요.또연수구에서도송도가비싼게사실이고아무튼우리관에서도남몰라라있으면어떻게보면크게해석하면직무유기라면그렇고아무튼공복의입장으로서관심을갖고있어야된다는얘기에요.너무무관심하게있다는생각이드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관심을많이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취업정보센터운영과관련해서조례를개정했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주된골자가취업상담원그사람들의한시규정을없애는거죠?취업정보센터에옛날에는한시규정으로1,2년단위로긴장감을고취시키기위해서조례를만들었는데지금한시규정을없애고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홈페이지에왜조례를안바꿨어요?조례는2008년12월31일까지시행한다고한시규정이있네요.고용안정팀장님,빨리바꿔주세요.그때의욕적으로취업정보를추진하라는의미에서우리의회에서심의의결을하지않았습니까?우리가업무를하면서취업,구직행위를해주는것도있지만사후관리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업무를공격적으로해봐야된다는거지요.그네들이취업을한이후에제대로직장에다니는지또서로근로자와사측과의관계에서큰부담없이잘하는지다른건둘째고통계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6개월정도단위로해서작년에몇명정도취업시켰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작년1월부터12월까지취업이653명입니다.일반취업이461명이고공공근로가192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6개월에200명씩일자리를마련해준다는거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이것을6개월단위로해서과연그네들이자리에정착해서일하는지이런것을보면서취업정보센터에중기계획이랄까방향을잡아야되겠더라고요.지금공급해주는데만치우치지말고공급이되고나서수혜자들한테공급만족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지우리가관리를안하잖아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먼저현장확인때부터시작해서9월,10월에저희들이사후관리를하고있고요.앞으로계속그부분에대해서는통계를잡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취업정보센터가생긴지가몇년됐잖아요.거의자리를잡아가고있으니까앞으로우리가업그레이드시키기위한통계작업을해야된다고요.데이터베이스해서3년치,4년치를관리해서성과분석도하고무조건일자리만공급하는데물론그게우선목적이지만지금현재그보다는운영에있어서내실을기하자는그런주문을드리고싶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앞으로그렇게되도록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세가지정도질의를했는데쌀직불금이나기름값,물가잡는거라든가,취업정보센터의사후관리도그렇게쉬운것도아닙니다.지역경제과에서도전체적인인적구성원문제도넉넉지못한측면도있는데아무튼총괄적으로말씀드려서적극적이고공격적인그런업무를취해달라는소리입니다.취업정보센터는사후관리,데이터화시켜서취업정보센터에서평가를깊숙이구체적으로해달라는거고,물가에대한것도자체위원회가있듯이너무전시적인위원회를갖고가지말고좀더실질적인주민들한테피부에와닿는행위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앞으로물가안정과취업정보센터부분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공격적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정지열위원님이물가대책에대해서질의를해주셨는데저도그래요.행정사무감사자료351페이지를보면,물가대책위원회가연초에한번정도이루어진것같다고말씀하셨는데대단히관심이없는것아니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파악을못해서죄송하고요.제가8월에오다보니까그부분까지세세하게파악못한부분이있습니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정지열위원님이계속말씀해주셨는데지금10만원을갖고장을한번보면훨씬넘어요.우리연수구물가가아주상승되어있더라고요.지금10만원을가지고장을보더라도몇가지정도밖에안돼요.세네가지정도밖에안되더라고요.대책마련을강화해서관심있게보고,운영위원회예산집행액이잡혀있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이것을보더라도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보면집행액이하나도안잡혀있고,회의개최수도지금농지관리위원회도한번도이루어진게없고,그런면을보더라도너무소홀히한다고느껴져요.지금공공근로사업에관해서도앞으로는대단히중요한것으로더많은수혜자들이생길텐데관리가우선이되어야겠죠.운영관리를해주시고,그다음에공공근로사업에관련해서지침이있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지침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농지관리위원회는그부분이농지법사항에서폐지를시키려고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농지관리위원회는곧폐지될겁니다.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4회를개최했는데서면심의로다하고있습니다.예산액은서면심의를하게되면수당은지급을안하기때문에예산집행액이없었고요.그리고연수구물가가높다는부분은정지열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셔서그부분은저희들이연수구물가나기름값에대해서정밀히분석을한번해보고대책을한번수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왜해체되는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법이개정이되면서농지관리부분은필요가없다고중앙부처에서판단이된모양입니다.그래서폐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작년도옥련시장현대화사업해가지고예산이잡혔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그런데이월되면서올해진행중에있는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아직진행중에있고요.상인조합하고협약서를맺기위해서의견조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음주초에는마무리될것같습니다.그마무리되는대로사업이집행되도록하겠습니다.금년중에다집행을할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LPG충전소에대해서아까지적해주셨는데서석원위원님이질의한내용에관해서자료제출한것을저한테도주시고요.그것을보고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물가대책과관련해서이마트같은경우전국적으로도연수구동춘동이마트가활성화되어있다고하더라고요.그만큼이마트가연수구에서꽤많은부분을차지하는데전국에있는대형마트별물가비교표를분기별로자료를만들어냅니까?예를들면,같은이마트라해도같은귤을팔고,같은공산품을팔아도지역마다차이가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그것을타지역하고비교해서분석표같은경우도분기별로자료를준비한적이없습니까?대형마트부분에서같은업체라도전국적으로예를들어,라면을세일하고판매할때보면지역마다차이가조금씩나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이런자료들을때로는비교표를한번씩가지고있어야된다는거죠.연수구물가가비싸다는이야기가나오는것은근거제시를구체적으로하자는얘기죠.같은이마트라도전국에몇십개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연수구에있는부분이만약에활성화되어있고이윤이많이창출된다는보도를보면서그런느낌을갖는거예요.그러면여기가다른지역보다비싸도여기서살수밖에없는한계가있잖아요.그런부분을근거자료가분기별로마련돼서있어야된다는거죠.또하나가장중요한게수치화된근거들이연수구에미약하다는것을느껴요.그런기초조사가필요하고,또두번째물가표를공표한다는데우리것만하지말고우리내에있는어디어디를비교해서나가는것은우리홈페이지에나가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데중요한것은그와더불어서같은분기별로타지역의물가비교표도같이준비가되어야된다는거죠.만드는거어렵지않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우리가검토는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실시해보십시오.그래서분기별로자료가나오면동료위원님이물가대책위원회에대해서지적했다시피추상적인회의가아니라그런근거를가지고물가대책위원회자료로올라가면구체적으로해결책이나오고,그런자리에서대책위원들도얘기거리가많아지죠.때로는단체장님도같이자리해서이런물가표를근거로해서지역의대책위원회에모셔다가간담회라도하면얼마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시장원리라지만이런구체적인통계조사를가지고이야기하게되면점장이나업주들도수긍할수밖에없다는거예요.내년도부터는같은대형업체들타지역과의물가가똑같은것인지,이런부분을비교해서분명히연수구가높다는근거가나오면홈페이지로주민들에게제공해주고,주민들스스로주체적으로문제제기도올라올수있는겁니다.소비자의식이함양될수도있는거고요.앞으로비교자료를마련해보십시오.우리의회에서자료제출을요구하면바로바로올라올수있도록해주세요. 그리고쌀직불금과관련해서처음언론보도를보니까260명이라는자료를봤었는데3백몇명으로자료가올라온것을보면자료가들쑥날쑥한가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시에서발표한감사시점하고나온수치하고시기적차이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4명정도가부당수령자라고추정하는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직자는없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공직자는아직파악된바가없습니다.한분이조사요청들어왔었는데실경작자로조사가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에서는부당수령자가나타나지않도록책상에서하지마시고현장확인반드시하시고요.연수구는쌀경작하는곳이조금밖에없잖아요.타지역에많이이루어질텐데그러더라도현장방문을하셔서발로뛰어서연수구에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신신당부드립니다. 그리고아까취업정보센터와관련해서사후관리부분은지난번업무보고때도얘기가나왔었는데만약에사후관리하면서직업훈련,고용,지방노동청하고자연스럽게직장다니다그만두신분들에게기술적인것도배울수있게연계해주는대책들을많이강구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직업전문기관에연결하는시스템도있잖아요.그런것을우리가책임지고끝까지서비스해주는이런것들을다음에는보고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지역국회의원께서는지난6월에대형마트와중소상인,상생의길은없는가라는주제의정책세미나를열렸던것같은데요.전국에있는대형마트설립규제이런부분가지고논란이많은데,제가2006년7월21일언론보도를보니까우리구청장님도지역경제활성화구정운영방향인터뷰한그자리에서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에역점을두겠다고인터뷰한기사를보면서지금2년이지났죠.재래시장소상인상행위를활성화시키겠다는말씀을하셨어요.그랬는데걱정스러운부분이지금도대형마트설립이라는부분들이이것은국가적인과제도되겠지만대형마트가팽창하면서결국은지역상공인들이다죽어버리는이것을실질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최선을다해서움직이는모습들이부족하다.우리연수구도그렇고인천시도말할것이없습니다.그래서제생각같아서는시간조정이라든지경제법,규제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조례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대형마트규제에관한조례제정이라든지이런것들도집중적으로고민해보시고토론도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시에강력히요구하고우리자체적으로대형마트규제에관한조례,다른것도아닌시간조정을해본다든지즉,경제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들어낼수있을것같아요.한번고민해보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고민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지않으면연수구에있는상공인들은머지않아초토화될수있습니다.또제가우려하는부분중의하나가대우자판부분도테마파크가들어서고다통과된걸로아는데안타까운게구체적인것들이연수구민을위한배려가떨어졌어요.그런것도보완할게많은데그중에분명히대형마트가그자리에오지말라는법이없어요.거기에그런부분들이자리잡았을경우에는중소상공인들은연수구에설땅이없어져버리는이런부분이발생할수있겠다.그래서외국사례를조사해보니까유럽은법제를어떻게하냐면도시일정정도의소상공인들을살리기위해서,재래시장을살리기위해서거리규제를해요.도시내에5㎞,10㎞내외대형마트규제를가하다보니까차를타고멀리마트에가서보고오지않는한은시내에들어오지못해요.우리나라는그런부분들이대기업중심이다보니까중소기업은힘들어지듯이마트이부분도대기업중심으로법을제정하는부분들이영향력이큰지유럽이나미국은좋은법제인데그런부분에연구가안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조례부분을할적에연구를해보십시오.우리가하지못하는범위도있지만그렇지않으면대형점포수가대대적으로어려워지면같이상생하는길은막혀버린다는거죠.규제조례를간곡히검토해보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자료383쪽,농산물원산지표시지도점검실적이나왔어요.과징금도부과했는데최근언론보도를보니까,특히학교급식같은경우이것은지역경제과그리고교육홍보과하고도같이서로협력해서이루어져야할부분인데이자료를보면돼지고기,농축산물표시하는것을보면등급판정확인서도제대로안이루어진다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학교급식에서축산물같은경우는원산지표시뿐만아니라대단히문제점이많다는지적들이요즘쏟아져나오고있는데이런부분들도지역경제과,교육홍보과와합동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LNG4지구6만평문제를보면안상수시장님께서우리연수구로원시취득하게해주겠다고몇년째약속했었는데,언론보도스크랩된거보니까시본회의장에서한마디로미안하다고사과하고끝내버린것같은데,그렇게끝나기에는잘못된거아닙니까?이게95년도,96년도제가두차례나약속을하시는것을봤고구민과의대화에서도요구를했었고,그동안행정사무감사자료언급안해도알겠죠?LNG4지구무상양여추진해서결과보고해서향후추진계획잡종재산을변경무상양여가능하니까협의를해서이렇게하겠다고해서추후에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도우리권리를너무쉽게포기한거아니냐이거죠.3만평땅우리땅으로주기로했던것우리가양보해서6만평이렇게약속이이루어졌던거아니에요.소각장옆에그부분도우리권리도주장못하고결국은시에서주기로몇차례약속했다가제가시장님이그때도약속을하기직전인2006년9월21일시장님코앞에서1인시위를하던기억이있는데이대로우리권리를포기하는것은너무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따른약속이행하지않는시장님께서다른대책을우리에게줘야되지않느냐는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아는바가없어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부분은나중에아무래도소관이애매모호한부분도없지않아있으리라고보는데지역경제과에서우리지역경제에대한책임을지는과니까지역경제과에서강력하게재주문이들어왔다니까민원지적과에이런의견을반드시보내주십시오.그래서지역경제에아주중요한축을다룰수있는부분,약속이행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대책,대안을받아낼수있도록나중에합동회의나간부회의에서도강력하게요구하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LNG와관련해서어느정도가동되고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뚜껑을덮은상태에서가동여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중요한것은14,15,16,17이죠.그리고13,18호기부분도같은설계사인것으로아는데13,18호기도유심있게봐야된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저는쉽게가동하는것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고싶은것이우리구는얼마나힘들었습니까?그러함에도불구하고베고자는27만연수구민에게는이부분에대해서좀더책임있는대책을강구해야되지않느냐는거죠.합동점검대책반을만든다든지이런것도없잖아요.연수구한테제안한적이있어요.앞으로우리주민들다수가포함된가운데서LNG그부분에대해서우리목소리를낼수있는시스템이라도갖춰진게있냐고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만들어놓은기구는없고LNG에서,시에서특위가있는것은확인됐고,민간감시기구상설에대해서는저희구청으로서도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특위가마무리됐겠지만저는우리구에서책임있게최소한결과물이라도마련했어야된다고생각해요.지금가동하려고준비하고있죠.그런데우리가추후에그것을감시할수있는시스템의조직이나이런것들도구체적으로언급된바없고하나도결과물이없어요.그러함에도불구하고지금가동하려고준비하는것에대해서그대로수수방관하는것은올바르지못하다고지적할수있는데그렇지않아요.시가하니까그냥넘어가도되냐이거죠.거기에문제가발생하면연수구에막대한피해가있는데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안전대책협의회가운영이되고있고,인천,평택,통영해서공동대책위원회까지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가스안전을같이합동으로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3개지역도하는것도있고,인천지역내에서도민관이라든지환경단체,전문가우리연수구,모두가들어가는어떤결과물이라도나왔으면좋은데이런것도없고유야무야바로가동되면일정정도끝나는겁니다.LNG기지에강력히주문하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LNG하고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의회에서가스누출사고가나서가졌던연수구민들의피해,정신적인후유증그런데지금은아무대책도없이다시덮고가동하려고한단말이에요.13호,18호같은경우도위험성을지켜봐야된다는시점인데원인도명확하지않더라고요.그리고대책기구라도하루빨리만들어서계속적으로감독할수있도록노력을해보세요. 두번째는LNG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과관련해서올해중요한데가시적인노력한흔적이있으면말씀해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통영,평택,인천연수시민연대가3차공동대책회의를지난10월28일평택시청에서개최했습니다.저희구에서도공동대책위에서지역주민하고민간단체,국회의원님들하고법률이제정되도록많은건의를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7대가자동폐기되니까18대들어서황우여국회의원께서다시7월에발의를하셨죠?거기다바로이윤성국회부의장님도수정발의하시더라고요.중요한것은2년반이지났는데이부분은민간합동으로활동하는것도중요하고평택이나통영하고단체장들간에도소통이있어야되고,지역국회의원과합동으로대책을논의한다든지강력하게하지않으면그속에법률안이얼마나많은데알아서심사하겠습니까?우리의목소리가끝없이전달돼야죠.국회의원님들도아시는분들은아셔도자기지역이아니기때문에관심없죠.저도1인시위를하면서느낌이뭐냐면시끄러워져야되겠구나이런생각이들어져요.목소리가전달되지않으면서류가파묻혀서내년가고몇년갈것같아요.그것을3개단체장님들과같이교류해서이것을강력하게다양한방법이있잖아요.합동기자회견한다든지국회의원님들하고미팅을해서간담회를한다든지국회에가서단체와더불어서지방의원들도있잖아요.얼마든지앞장설텐데우리의권리에요.그것이꼭경제적인측면뿐만아니라법적인제도적장치를만들어냄으로인해서아까가스누출사고가미연에방지하기위한의무화할수있고제도화할수있는것들이근거가될수있거든요.강력하게추진해주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8년도12월1일월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