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각종 시책과 추진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확인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고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실․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환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류길환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 무 국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 건 소 보건소장 박 향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에서 씀씀이 절약 등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간다면 어려운 경제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서구를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중기발전계획인 행복서구건설 4개년계획의 2008년도 연동계획을 보완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인력감축 권고에 따라 우리 구 기구․인력 감축을 위한 조직 개편을 지난 9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동별 공청회와 예산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고, 민간이전경비의 결제전용카드 사용으로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분야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무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제안제도와 구정학습연구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형 자체평가로 구정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해피콜시스템을 운영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6월 “제2회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세대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내 게임산업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서구 홈페이지와 행복서구 소식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열린 참여자치를 구현하고 있으며,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용소프트웨어 보급과 노후전산장비 교체, 그리고 콘텐츠 통합창구 연동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5월에 개최했던 제14회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축제”에 많은 구민과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별로 특성과 개성이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해냄으로써 구민 화합과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의 아이디어 개발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직자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청도시 시북구를 방문하여 상호협력과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였고 양도시의 우의를 다져나가는 한편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교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수준 높은 교육과 예산절감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콘텐츠의 지속적인 보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마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12개의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정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별 행정지도 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동을 순회 방문하여 주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개선․보완하였으며,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34개 통을 감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52개 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주민자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09년부터는 법인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지난 2월에 완료하였고, 학교·거점평생학습센터 등에 1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국 유명강사 초빙 강연을 통하여 주민 소양을 높이는 행복서구 아카데미를 총 8회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호응이 날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격조 높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랑방 아카데미, 행복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우리 구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서구8경과 문화재 특화사업을 완료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25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연중 이용이 가능한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상무시민공원과 풍암생활체육공원 등 2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을 준공하였고 국립생물자원관과 상호협력관계(MOU)를 맺어 다양한 기획전시품을 전시하여 지난 11월 26일 개관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세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징수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적법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는 한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 정착과 다양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재정관리의 혁신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호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치평동 공용청사부지에 신축중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도 조기에 준공하여 신청사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경영수익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클린 악취제거제의 판촉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여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자여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혁신명품’으로 인정받은 365일 민원봉사실에서는 제증명 발급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스템 정비와 권한부여 등의 준비를 완료하였고, 또한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인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각종 지적공부를 전산화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성취의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보건소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주민을 위한 각종 보건시책들을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해왔으며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종전과는 달리 보건 분야의 환경여건도 많이 변화되어 공통적인 시책 이외에도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건사업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만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기본현황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와 도시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보건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양방과 한방진료를 통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노인안마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의료소외계층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각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시책으로는 전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병 모니터망 구축,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강화하고 전염병 매개모기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충구제 작업 등 환경친화적인 종합방역소독 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발생 없는 건강한 서구 만들기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치·보철 무료장착사업 등으로 구강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구강보건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모델형 정신건강센터 운영과 현장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클리닉센터를 통한 금연사업과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도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건강가꾸기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에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밀집주거지역에 도시지역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적, 시간적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관,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 금호1동, 금호2동 지역의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간호서비스의 실시와 장애인, 뇌졸중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지소 재활치료실과 연계하여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발견하고 등록 관리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성정신장애인 정신건강관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등 도시보건지소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며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역량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보완 대책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실․과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건설 4개년 연동계획 수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 행복서구 발전을 위한 “Idea Bank” 운영, 변화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구정혁신 추진, 행정지도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대비, 구민감동의 해피콜시스템 운영,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초에 의정간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조율을 하면서 사전협의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실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약속이 되었다면 실시해야 하는데 안 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없으면 모르지만 일이 있으면 먼저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의회업무 지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의원간담회를 하실 때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자고 집행부 시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1월, 2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추진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6월 달에도 예산 파트에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매월 첫 주 전의원간담회 하시기 전에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특별한 자료가 없고 수시로 했다고 해서 4월, 5월 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게 된 것은 보완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했으면 항상 의사를 모아서 했어야 하고, 또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일시적인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년에도 추진할 것입니까, 올해 한두 번 한 것으로 끝날랍니까?

우리들 기본적인 생각은 보고를 하든 안 하든간에 각 부서의 현안사항이 있을 때 전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후에 보고를 하는데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정기분은 29개 단체에 지급됐고 수시분은 10개 단체에 됐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정기분 보조가 수시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실·과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일차적인 타당성을 점검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해주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지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조건이 미비하다거나 타당성이 부족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완을 해서 수시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기분은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죠?

네.

그래서 3억 3,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합당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정기분 지원을 안 해주도록 한 사항인데 수시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결정합니까?

수시분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위원회를 거치기도 어렵고 해서 서면으로 많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돈에 대한 결정을 한다든지 너무 많은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가부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정기분이 수시분 서면심사하면서 변경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 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기분의 경우는 이미 예산 규모가 확정되어 있잖아요.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 중 어느 정도는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교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은 지원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에 대해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지원을 결정하지만 수시분은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수시분을 수시로 해서 결정했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수시분 할 때 서명을 받아서 하는데 그 서명 요건을 갖추지 않고 줘버린 데도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안 갖췄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기분에서 다 못 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수시분이기 때문에 정기분에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수시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어디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냐면… 위원회가 12명입니다. 그 결정이 통과하려면 7명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수시분에 대해서 7명은 서명은 했으나 찬성 가부에서는 3명만 찬성에 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찬성 반대도 안 하고 서명만 했습니다. 이것은 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반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류 자체가 찬반으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 아니면 찬성일 텐데요.

그렇죠. 우리 투표할 때 찬반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내면 뭘로 봅니까?

…….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이 건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표시도 안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당사자들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조차도 잘 살펴보지도 않고 급하게 서명만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수시분을 무작정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서명란에 서명만 하고 찬반 표시를 안 했다는데 그 당시에 위원께서 서명만 하고 구두로 표시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다른 서류는 다 가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급하게 서명만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서류심사가 심도 깊게 심사가 되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에서는 해년마다 보조되거나 기존 단체들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올해 갑자기 생긴 사업은 수시분에 지원하는 게 옳고 해년마다 하는 건 정기분에서 지원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세금도 낭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주 하는 데가 적당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의를 거쳐서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가 거의 다 신청을 할 거예요. 모든 사회단체가 정기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수시분에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수시분을 줄이고 정기분을 상향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적어도 올해 사업지원 받은 데는 내년에는 반드시 정기분에 지원하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분으로 지원하는 게 맞죠. 나중에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준비해 놓은 건데 결국은 다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정기분에서 다 흡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제 말은 우리도 1년 사업계획을 세우듯이 사회단체도 1년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총회도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올해 지원받은 사업은 내년에 할 거면 미리 1년 사업계획을 세운 단체에 당연히 정기분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시분은 올해 지원하지 않고 갑자기 생긴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는 7억 1,000만원 정도인데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정기분에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비가 많다면 정기분에서 다 만족시켜줄 텐데 그렇게 못 하니까 어차피 비교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2008년 2월 15일 날 정기분을 심의했습니다. 3월 6일, 7일 날 정기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7일 날 수시분 했고, 4월 25일 날 했고 6월 4일, 6월 18일, 8월 20일, 9월 22일, 9월 24일, 9월 29일, 10월 22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이 정말 어렵고 해야 할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수시분이 추경에 예산이 잡혔다 해도 한꺼번에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어야지 따로따로 주면 그것이 적정한지 안 적적한지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심의에서 부적정하다고 된 것이 다시 서면으로 통과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비교해서 부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수시로 다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기분보다 비교열세에 있지만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가 한 번 신청해 놓고 수시분이 언제 있는 줄 알아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수시분은 수시로 신청하지요.

아니, 일반적으로 서구청 공무원과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한다고 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 있더라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는 한은 수시분으로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 공고할 때 수시분까지 같이 공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수시분을 아무 때나 수시로 접수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정기분에 떨어질 때도 수시분으로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해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수시분은 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되거나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을 때에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액 다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아니,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는데 그런 심의 자체가, 이런 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한은 대부분 구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적정한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서류심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라…….

서류심사에 한계가 있는 줄은 아시죠?

서류심사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같은데 거기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논의가 안 되다보니깐 그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냥 서명만 하는 격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7명 이상이면 12명인데 7명, 9명 이렇게 되고 거기에 우리 서구청 관계 공무원은 5명인데 그 5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외부인사 서명 받아서 하는 격이면 실제 서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수시분은 그냥 결정되버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하여간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사를 수렴하자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분들이 서명하고 결정하는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 말은 알겠는데 심의위원회 안에서 조정하고 서로 의견을 듣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서류심사에서는 가부만 결정하라고 하면 “내가 이것이 부적정하니깐 돈을 얼마 주어라” 이렇게 하기도 곤란한 것이고, 여러 가지 한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분에도 전부 위원회를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나 다른 자치구도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서면으로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를 비교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다른 시에 따라갈 필요가 있지만 정말 이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때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편의상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시분이 어쩔 수 없이 잡혔더라도 이렇게 며칠 사이로 해서 계속 수시분을 서명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들, 담당 공무원이 며칠에 한 번씩 찾아가서 서명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수시분이 잡히더라도 몇 건을 하나로 합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도 아니고 더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수시분을 다 통합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분들이 지원받아야 할 시기에 지원을 못 해줄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고 검토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2008년 2월 15일 날 회의를 해서 정기분이 결정되었는데 3월 6일 날 다시 수시분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추경이 생겨서 수시분을 이렇게 따로 한 것입니까? 며칠 사이에 돈이 잡힌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단체가 실제 반드시 돈이 필요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갑자기 급박하게 닥쳐서, 며칠 사이에 돈을 안주면 사업을 못 할 정도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 대한 사정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우리만 특별히 앞서…

아니, 다른 구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타당하다고 하면 타당한 대로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다 그르다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르는 심사의 문제, 이런 어려움도 한 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은미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시분이 많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기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상당기간 예측이 될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정기분에 신청이 되어서 위원님들 심의에서 폭넓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끝난 뒤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구보나 인터넷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수시분도 하고 있습니까?

수시분은 정기분 할 때 같이 액수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현재, 6월, 8월, 9월 나간 모든 것을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는 않고요. 저희들이 1월 달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데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수시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합니까?

수시로 신청하는 것은 한꺼번에 공고를 하고요.

처음 연초에 들어온 것은 정기분 할 때 한꺼번에 한다 하고요. 그 이후에 수시분 들어온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시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분을 얼마를 내놓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2차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본 위원이 2년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 정기분에 신청한 모든 단체를 우리 회의실에 모아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2009년도에 우리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했던 현황을 보게 되면 “깨끗한 서구만들기” 환경 단체들, 그 다음에 무공훈장이라든지 대한유공자 그런 단체와 사업내용이 다 같아요. 사업내용이 같을 경우에 이왕이면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연말에는 평가회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사회단체 회장이라고 하면 다른 단체가 1,000만원을 가지고 너무너무 이 사업을 잘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모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년에 걸쳐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구가 안 하고 있으니깐 저희들도 하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답변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확실히 밝혀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집행을 보니깐 사회단체보조금 900만원 명시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200 집행된 부분이 어느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44쪽을 보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33번에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36번에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를 보시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은 법령 또는 조례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고, 2항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한다 라고 그렇게 지원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단체 지원을 보시면 특히 눈에 보이는 게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150만원,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만원,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 단풍가요제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행사를 하다 부족해서 신청을 했는지 이 단체를 사회단체로 봐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선란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신청자들의 사업설명회를 듣고 나서 지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명시이월 부분, 그 다음에 풍암동자치위원회라든가 상무소각장추진위원회를 과연 사회단체로 보는가, 그 네 가지 질문이었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나 시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합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자체 재원이 25.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전부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에 따라서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놔도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방금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청에서 안 하고 시에서 안 하니깐 우리도 안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대면 보고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면보고 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신청자 사업설명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31개 단체가 신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다 듣다보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이 너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서류로 하나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변화는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사업설명회를 듣다보면 위원들하고 접촉도 많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비슷한 답변을 계속하셨거든요. 아직까지 해보시지도 않았고 정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사회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은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를 공고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 단체들은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은 다른 방에서 듣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광주광역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 그 심의하신 심의위원들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몇 시간 후에 다시 발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했다. 이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이 아니다. 700, 800이면 할 수 있다. 그러면 700, 800. 그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최종 결정해서 승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구도 지금까지 심의위원들이 회의만 해서 집행을 했으니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가는 서구에서부터 먼저 해보고 정 어려우면 기획실에서 위원들에게 협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만원, 100만원 지원신청하는 단체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200이든 300이든 아니면 500 그 이상 신청하는 단체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예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고 그냥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단체들이 어려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겠지만 그 심의 들어가기 전에 사회 단체에 사업설명회를 요청하면 모든 단체에서도 뭔가 달라졌다 하고 강박감을 가지고 더 나은 사업을 하려고 모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번 매회 동안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설명회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매번 타 시․구가 안 하기 때문에 여기도 안한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타 구는 타 구고 저희 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사업설명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목적은 집행을 해줘야 할 단체가 맞는가, 또 그 단체의 사업계획을 보고 적정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교부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면을 보고 이해가 어렵다고 한다면 사업설명회를 받을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서면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 단순한 사항 전부를 사업설명회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 보고서를 그냥 보고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해야 하고, 그것이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고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설명을 드리는 방법은 꼭 설명회라고 정식 예식을 갖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자들이 충분한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설명이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조금 교부가 차질 없이 적정금액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금액의 크기라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듣는 것은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단체에서 그 일을 적정하게 하는 것인가, 봉사단체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 짜리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설명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 단체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요.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도록 이미 규정해 놓고 있고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금액과 교부를 해줄 대상인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서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만 주고 말 것이냐 아니면 더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돈을 집행한 뒤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환류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조금 집행 교부를 했는데 사회단체가 과연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서 효과를 거두었는가, 효과를 달리했다면 더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인데 좀 문제가 있었던가, 이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자구노력을 위한 평가회도 갖고 해서 명년도 사업을 반영하는데 환류가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어저께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서류를 보고 복사를 부탁했는데 아직도 서류가 안 왔거든요. 언제쯤 가져다주실 수 있습니까?

회의가 끝나는 대로…….

끝나는 대로가 아니라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 지원대상에 “서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1호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호로 “광주광역시 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심의를 할 때도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보조금을 주어야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하는 것이 위원회 개최의 가장 큰 목적들인데요. 그것이 완벽하게 되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만들고, 또 1차로 과에서 분석 점검도 해서 우리에게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정도가 좀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5조를 보면 보조금지원은 사업비 지원에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을 정할 때 부칙이 먼저입니까, 원칙이 먼저입니까?

원칙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기본원칙으로 해서 모든 사항을 보고 그 외에 다만 특별하게 그것은 꼭 보조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만 “다만”이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행정동호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동호회는 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중에 375만원을 식비로 쓴다고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대상 4조와 5조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 판단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사실 지원목적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야 하는데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제2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동호회는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 그 위원회의 판단을 저희들은 존중하는 것이에요.

위원회에 돌리지 마시고요. 일단 1차 심의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서 1차 조정하고 심의위원회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을 조금 보긴 하지만 실제로 이 항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이 없이 그냥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은 일단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각 해당 실․과에서 지도감독, 그것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거르고 나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나면 저희들은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거기서 검증이 되면 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판단이나 해당 실․과의 판단을 존중해서 한다는 그 말이죠.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이유가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검토를 해야 할 사회단체보조금을 실제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물론 실․과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은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각 실․과에서 지도감독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을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위원회에 검증을 일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정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지,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했는지 정도는 점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미흡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실․과에서 그렇게 올라오고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넘기면 실제로는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부여해서 위원회에서 검증하는 방법 외에 직원들이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 위원회가 물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실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담당실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 신청서를 받아들이고 향후 지도감독하고 결산까지 할 수 있는 과가 해당 실․과거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분배하고 총괄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세적인 부분에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해당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심의위원회에 그냥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 구성도…….

심의위원 구성이 있기 전에 이런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그 해석에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과에서 올리면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위원회에 올리겠다 이 말씀이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실․과에서 검증하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못 되고 위원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점검을 해라, 이러이러한 부분은 유의해라 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한 단체에 정산서를 평가해 놨어요. 그 부서장이 평가해 놨는데 단체사업 추진능력도 사업추진도 잘해서 5점 만점에 4점 주었고요. 노력도 정말 잘했다고 15점 주고 해서 총 92점 주었습니다. 76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거기 뒤에 정산서를 보면 정산서가 다른 활동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몇 월 달에 누구 인건비 70만원, 몇 월 달에 업무추진비 60만원, 이렇게만 올렸는데 사업평가를 잘했다고 92점을 주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만 정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건비에 투자했을 것이고 그 외에…….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한 사람 근거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 뭐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들어갔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산서에서 1년 동안 사업평가서라든가 자기 자체활동 계획했던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제출한 것만 나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매우 잘했다고 92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소에 해당 실․과에서…….

판단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사회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비가 있고 지원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자체공익사업에 썼을 것이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인건비에 쓰고 해서 그렇게 정산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보조금 760에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나 있던 간에 760만원의 일을 했다면 일한 만큼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아! 이 사람 인건비가 제대로 필요한 곳에 나갔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 서류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활동했던 인건비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가는 단체는 7,600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주라고 해도 지원 안 해주고 자르기도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를 정해놓은 것은 지키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충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않은 돈들은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정말 필요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곳에 줘야지 그 사람들 조금 활동하고 그 외에 여타 식비라든가 그런 곳에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할 때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최대한 합당한지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구관광 화보 제작하셨죠?

네.

어떤 목적으로 제작합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대외적으로 서구를 홍보해야 할 때 서구를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화보라든가 홍보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나 그런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걸 봤는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구를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잘 되어 있긴 한데 거기를 가기 위한 자세한 정보는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려면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화보라는 것은 이걸 보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화보 제작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책자화보는 보고 좋다, 꽂아두지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다른 데 보면 지도를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작은 것을 만들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자부담 10%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종합평가서를 보면 조그마한 단체는 자부담을 해서 성실히 잘 하는 데가 있는데 일부 크게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조금도 내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체에 5,000만원, 7,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 사항이 있다면 그 규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가서를 보면 자부담계획이 90%이상은 3점이고 80%~89%는 2점이고 하나도 없는 것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서를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보조금이 나갈 겁니까,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나갈 겁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면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란 말을 쓰면 그렇긴 하지만 자부담이 있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곳에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지난번 회기 때 기구 정원개편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력을 줄이는 숫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직급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또 수용하겠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직 한 명이 감축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휴직자 두 사람이 비워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기로 사회복지직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앙행정에서도 지방에 이양되는 사업이 많아지고 주민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원조정이 필요할지라도 사회복지직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정원수를 줄이는 것은 동의했지만 사회복지직은 그대로 두자고 해서 통과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직 두 명이 감축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인력감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인력감축 방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원은 감축하되 남아 있는 현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까지 기다리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신규채용도 안 되고 그 인력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직이나 대기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감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요.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세세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다 서구청 산하 직원들입니다. 그런 안을 만들 때는 직렬간에 승진비율이라든가 승진연한, 이런 것을 고려하는데 만약 사회복지직을 줄이지 않고 행정직을 줄였을 때는 행정직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취지가 어떤 직렬에 이익을 주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업무를 보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직렬이나 다른 인력이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기록에 남기고 27명 감원 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답을 했으나 다시 돌아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때하고 그 다름을 적용할 때하고 상황은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 뒤로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만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때 심사할 때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직을 감하지 않을 때는 그 직렬은 승진의 기회가 다른 직렬은 박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직렬을 감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최대목표가 승진인데 다른 직렬은 줄이는데 그 직은 승진의 기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취지가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 기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춰서 그 직렬의 감축을 최소화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는 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이익을 복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무원의 최대목표는 승진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주 목표는 민원서비스를 잘 해서 주민이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최대목표이고 그 목표에 의해서 사회복지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셨고, 또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여타의 것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해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계셨던 안 계셨던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그렇게 이행을 하셔야죠. 물론 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승진이 일을 하고자 하는 성취욕을 높여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에 앞서서 주민편익에 더 충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론적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회복지직을 따로 두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직렬이 보완해줄 수 있는 업무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직렬에 그 직렬만 쓰는 것으로 해서 감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큰 원인은 그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승진이나 그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렬과 적절하게, 원론적으로 인력보강 취지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상세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대답했다가 이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감축이 되어 버렸고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려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당초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완해나가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복수직 제도를 더 넓혀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인사업무를 봤을 때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직일 때는 기술직을 우선 채용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사회복지직 6급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실장님께서 다음 12월 달에 있을 때 6급에 대한 채용은 확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많이 체증되어 있어요. 99년도에 20년 근무한 사람을 10년 근무한 것으로 행정직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많은데 올라갈 데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집행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직 7급도 현 정원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27명 감원 안에 동의하지 않고 26명으로 조절을 하든지 다른 이야기를 했을 텐데 실제 동의가 됐기 때문에 27명 감원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 갖고 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한 명 감원을 냈는데 사회복지직 한 명 살리는 걸로 해서 감원한 한 명을 살려낸 예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숫자는 그대로 하고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용해놓고 달라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보고요. 사회복지 분야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사회적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도 많이 가중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해나갈 때 사회복지 분야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복수직으로 많이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분석도 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내년 7월이면 비정규직법안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문제가 대두될 텐데요.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할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유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대상은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서로 이율배반적인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행안부에서는 조직개편 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무기계약직은 안 된다, 같이 감축을 해라” 하고 복지부에서는 “기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해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침이 기간제 공무원근로자도 한번 채용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니까요. 사실 2007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거든요. 법적으로는 내년 7월 1일자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는 것이 무조건 다 해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해 줄만한 실적이 있을 때 해주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그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이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반 사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해주려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서구청 안에서 그런 인위적인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했던 것이 추진개요나 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한 건이 몇 %나 됩니까?

지금 6건입니다.

여기 예산에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20건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동별 지역회의 운영에 의해서 한 것이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회를 했어요. 11월 11일 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분과위원회에서 올린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가.

저희들이 총 34건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6건을 반영했는데요. 양동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동주민 청사 외부 도색공사 농성1동, 농성2동, 동주민센터 청사 도색공사 청소,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광천동, 상무1동 운천경로당 정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화정4동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양심거울 등 설치, 이렇게 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동별 지역회의에서 운영이 되었던 사안이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4조에 보면 회의소집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분과위원회를 열었는데 11월 달에 열어서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 싶은 생각에서 4월과 10월이 정해져 있으면 왜 분과위원회를 1번만 했으며 그것도 10월 달에 안 하고 11월 달에, 예산이 거의 짜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했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에 가장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산서 발간하기 전까지 세입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빨리 세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발간하기 전까지 시에서 교부금이 적게 오는데 세입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꼭 늦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물론 분과위원회 회의나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동별 회의를 했어야 하고 또 분과위원회도 예산을 늦게 가져올 것이라 생각해서 11월 달에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4월과 10월에 하라고 되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11월 달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 예산이 빨리 안 왔고 그런 예산 관계 때문에 늦어졌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의해서 미리 주민 공청회를 한다던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좋은 것들은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홍보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서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 원격근무시스템(GVPN) 운영, 네트워크관리 시스템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행정 수행,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전자정부통합망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현재 서구청 내에 컴퓨터 교체해야 할 현황과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깐 기본 소프트웨어 부분도 많이 구비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구청에 컴퓨터가 현재 953대 있습니다. 작년에 161대, 재작년에 188대 해서 지금 당장 내년에 갈아야 할 컴퓨터가 198대 정도가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100대 신청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상사비를 타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상용소프트웨어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보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부분이 MS-office가 저희들이 약 780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550개 정도 확보해서 230개 필요하고요. 그다음 포토샾은 55개 정도 필요한데 34개 정도 확보하고 21개 정도 없습니다. 포토샾 같은 것은 거의 실․과에 2개, 3개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엔티칼이라고 해서 단말기 엔티서비스를 접근하는 인도를 가지고 있는 서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350개 정도 필요한데 315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절반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용소프트웨어나 컴퓨터는 내년에 시상금 타면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내년에 100대 구입할 예정이라고요?

예.

상용소프트웨어는 일단 수량 확보가 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없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MS-office나 포토샾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 간 것이 아니고 실․과에 몇 개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MS-office는 필요 수량이 780대면 개인에게 하나씩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정규 상용하는 직원들을 빼고 다 가는데 옆에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PC용 바이러스 백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절반 정도만 내년 예산에 섰는데 이 부분은 만약 내 PC는 백신을 설치하고 옆 사람은 안 해서 옆 사람이 나에게 바이러스 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면 다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 때 보고 드리겠지만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용소프트웨어나 컴퓨터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상금 타고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 연말 되면 또 기한이 차서 바꿔야 할 컴퓨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매년 200대씩만 하면 어느 정도는 되어갑니다. 2003년도가 95대, 2004년도가 105대거든요. 매년 200대씩만 교체하다보면 4년 내지 5년 넘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양호한 형편으로 매년 200대씩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실제 컴퓨터 때문에 해보면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실제 실무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컴퓨터가 안 되가지고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없도록 다른 것은 몰라도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래 불법으로 사용하면 벌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벌칙이 있고 상습법이 있고 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랄지 7년 이하의 징역이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김영철 계장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사실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S-office는 2003, 2007 버전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97로 시작해서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량들이 총 7,00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운영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신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버전 up을 시키는 것은 개발사의 정책이고, 저희들이 그 개발사의 정책을 따라가면서 최신버전을 up시키는 것은 물론 좋지만 일부 직원은 옛날 버전을 가지고 쓰는데 저희들이 MS-office 97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장할 때 97이나 2003 버전으로 변환저장해서 2003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보급하는 문서들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서 문서들이 2007 버전으로 내려오면 담당자들에게 연결이 안 됩니다. 깔려있는 PC에서 받아서 변환저장해서 넘겨주고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업무의 기본이 PC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모든 것이 PC로 되기 때문에 기본을 안 갖춰놓고 일을 해라, 이런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됩니까?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안 세워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선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매년 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기본 상용소프트웨어도 제대로 구매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처리 못 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 일을 하게 하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구청장배 e-스포츠대회에서 이번에 예선에 나온다고 했다가, 출전을 한다고 했다가 혹시 빠진 팀이 있습니까?

예선에 출전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선에 참가했다가 빠진 팀이 2팀 정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한테 초창기 때 서류 가져온 것이 1팀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가 허락을 안 해줘서 그랬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 서류를 가져오시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부모인식에는 아직까지는 컴퓨터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빠진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겠습니다. e-스포츠대회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PC방에 가서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은 그런 분들에게 널리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피부에 안 와 닿는 것은 저도 진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알리고, 게임산업이라든지 세대간 가족간 정보화 격차 이런 문제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전남도에서 e-스포츠대회를 했는데 특별이벤트로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나와서 게임을 했습니다. 한 팀을 이뤄서 했는데 그것을 하기까지 우리 할아버지가 억수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구나. 또 할아버지와 며느리와 손자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개인전으로 PC방에서만 이뤄졌습니다. 작년에는 학교 대항전으로 제가 진짜 놀란 것이 PC방에서 나흘을 거쳐 예선전을 했을 때는 학부형이라든지 선생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작년에는 27팀을 이루어 했는데 학교선생님하고 학부형들하고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형들에게 물어봤죠. “이 친구 이렇게 보내고 같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속으로는 어떨지언정 겉으로는 “공부도 잘해요” 하고 넘어가고, 그러고 3개 팀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전산제품도 주고 1·2위 팀만 올라가서 쟁탈전을 했는데요. 또 걱정되어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공부 잘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학생들에게는 “너희는 공부가 최고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주변에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개선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구청 관내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7개교 해서 48개교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로 확대하고, 초등학교는 너무하지 않나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어느 정도 큰 아이들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셔도 심정은 십분 백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인식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이 기 때문에 e-스포츠대회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정보화시대로 인해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부터 PC방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집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회만을 위한 대회가 되지 않도록, 또 그 아이들의 생활문제나 습관문제나 부모에 대한 염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좋은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그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e-스포츠대회에 참석하는 초등학생들이 공부 잘하니깐 괜찮다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들 정서상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컴퓨터에 오래 매달리면 실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끔찍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실은 인터넷 중독이나 컴퓨터 게임 중독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그런 판단능력이 안 되고, 또 문제는 그 참석하는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초등학생들은 실제 본인 판단능력도 안 되고 부모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e-스포츠대회를 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과감히 해서 초등학교만은 배제하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