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현황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정도성 도 시 국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이규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행복서구 맞춤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매월 1회씩 이․미용, 한방, 안과, 목욕서비스는 물론 전기·가스안전 점검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및 재가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바우처사업의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서구나눔운동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1,270세대에 후원독지가와 자매결연을 실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394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자금 5억 6,934만 9,000원과 공동모금회를 통한 응급구호비로 154건에 9,2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5,403세대 10만 91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 412세대에 대해 2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325명을 취업알선 하였으며 그 결과 308명이 직장을 갖게 되었고 구직자 D/B 구축, 구직등록 및 상담 537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43명, 행복나눔 일자리사업 참여자 470명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함께 가는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에 8억 4,800만원, 장애인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28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시설과 단체 7개소에 11억 800만원을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106억 6,700만원, 생활 및 재가시설 10개소에 24억 7,000만원,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자원발굴로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해 요보호 아동의 건전 육성에 26억 5,500만원,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유해업소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탈선과 비행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234개소에 188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금번 보육정책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과 미래지속형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을 위해 녹색서구 21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친환경 국제 규격인 ISO14001 인증을 위해 직원교육 및 업무지침서 작성,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경영 규정 발령 등 환경행정을 혁신하여 2008년 11월 6일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환경시스템 ISO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연환경사랑 실천운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여 연 87회 1,604명이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34억 5,600여 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반송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엽서에 대해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과태료 금액이 전년 대비 28% 정도가 감소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며,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업장, 각종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에 노력하였고,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화정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주변 화단조성,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에 힘썼으며, 고장난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변 경관정비와 자연친화적인 화단을 조성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청소차량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지역도급제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였고, 특별청소의 날 운영, 청소기동반 운영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서구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생활쓰레기 거점자동수거방식 시범사업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설치장소 선정을 위해 상무1동, 치평동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민홍보 및 시설물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4만 2,000여 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22억 9,4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단체 재활용 사업 지원, 서구민 행복나눔 장터운영 등 재활용 활성화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제4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에 한정식, 중식, 일식 등 19개 업소가 참여하여 전통음식과 새로운 음식발굴로 음식문화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안전식품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 23개교 2만 7,780명에게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학교 주변 문구점 등 80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 유통식품 56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하였으며, 퇴․변태 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1,98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14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인체전 시 선수단의 원활한 숙식을 위해 관내 숙박업소와 연계 음식점을 확보 책임공무원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경기장 및 호텔에 대해 식․음료 검식반 운영,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숙박업소․음식점 안내상황실을 설치 운영, 선수단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손님맞이와 살기 좋은 행복서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PC방 영업자의 자정결의대회 및 법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퇴폐영업 근절과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0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는 등 건전한 노래․게임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유통환경 및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라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보는 날을 운영하고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시설현대화를 위해 상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아자동차(주)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관리, 에너지 절약, 가스안전교육, 가스 관련시설 지도․점검,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보호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유가에 따른 석유류 수급 안정과 석유제품의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덕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맞춤 통합자원봉사 운영, 바우처사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 민․관․학 공동 워크숍을 통한 감동복지 실현, 행복서구나눔운동 추진 내실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급여대상자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내실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지원, 행복나눔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쪽에 있는 행복서구 맞춤통합자원봉사가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데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고 화요일이다 보니까 장소 선정도 어렵게 느껴지고 자원봉사자 발굴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바꿔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소를 서구청 2층 회의실로 하면 어떤 폐단을 감소할 수 있냐면 모든 직원들이 출장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청에서 하면 상호 긴밀한 연락이 취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참여 인원이 오고 가고 하는데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하면 주민들이 가깝다는 장점을 생각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가 어느 동에 집결했다가 싣고 와서 다 끝나면 데려다 주고 하는 운영상의 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2007년에는 3회, 2008년에는 1회를 실시했는데 점점 활성화가 되어서 1회로 줄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알고 싶고요. 12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예산이 2,400만원인데 412세대, 2,38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세대로 의료비가 1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적게 나갔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12월이 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액을 앞으로 다 소요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이 어렵운 세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도와 같이 해서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민․관․학 공동으로 나주골드스파에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시고 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워크샵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2007년에 3회 했는데 왜 2008년에 1회 밖에 못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3회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해서 1회만 했습니다.

통합자원봉사 문제점에 보면 예산 타령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장소 선정이며 참여 인원의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하지 않도록 여기 안에 있는 회의실로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나 인원 관계는 우리 회의실 가지고는 좁습니다. 참여 인원이 보통 350명에서 500명 정도 되고 자원봉사자는 구청 직원이 아닌 자생단체나 기관에서 나와서 합니다. 동으로 순회하는 이유가 접근성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용, 의료 이런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신 줄로 아는데 관계 되는 직원 몇 분만이라도 구청을 떠나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 선정을 구청 안으로 옮겨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1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화 내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안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정수급자가 아니지만 교묘하게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장을 방문하고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문제가 없지만 음성적으로 재산이나 차량을 남의 명의로 해 놓으면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선정할 때부터 조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확인해서 회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을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원을 중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3쪽을 보면 요즈음 청년실업률이 광주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의 첫 번째 지적사항이 청년실업률이었습니다. 구직자 취업알선을 보면 2,308명 중에서 308명이 취업되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업된 것입니까?

사무요원에 50명, 기술 서비스 분야에 51명, 판매종사에 6명, 기능원으로 11명, 단순노무로 경비, 청소, 식당에 190명이 취업했습니다.

식당도 알선합니까?

예.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사본을 못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남일 위원님.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 내년 초에 설문을 받아서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혜자 위원입니다. 11쪽, 노인이니 어린이니 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행사도 많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고생 비례해서 과연 성과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활성화 개․보수사업의 끝이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개․보수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국․공립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보수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당과 경로당 얘기만 나오는데 저희가 화정어린이집을 재임용해서 지난번에 가봤는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해줘야겠다는 의지만 갖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어려운 줄 알지만 성장할 어린이들의 전망을 봐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을 보면 40개소에 냉장고 등에 많은 돈을 집행하셨고 또 개․보수비로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보면 도대체 알 수 없는 숫자이고 예산이 많이 지출됐는데 어느 예산과목에서 집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물품구입이나 경로당 개․보수를 선정할 때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발언권이 센 쪽에서 제안하면 그쪽으로 도와주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는 평가기준표를 작성해서 현재 회원 수 몇 명에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들쑥날쑥 차이가 많죠? 쌍촌복지경로당은 177명이고 한국아파트 금호1동 경로당은 19명입니다. 회원 수와 이용자수를 검토해서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서구노인복지회관은 25억을 들여 이미 증축공사를 했는데 2회에 걸쳐 1,800만원을 재투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비품비인 것은 이해하는데 거기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234개소 평가인증시설은 70개소, 5,650만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70명, 9,307만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당 개․보수와 비품구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2명이 경로당 연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비품은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워서 에어컨도 일부 넣어주고 냉장고도 넣어줬습니다. 이 사업은 평가표도 중요하지만 지난 여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샌 곳도 있었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경로당을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때 설명 드리겠지만 내년에 전수조사를 2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전체 경로당을 개․보수 해주고 비품도 부족한 곳은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국비로 지원돼서 개․보수비가 있었는데 2006년부터는 보육시설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 상반기에 법인, 국․공립시설에 한해서 시설이 노후된 곳을 올렸는데 국․공립은 중앙하고, 화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구 관내 7개를 신청해 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교사들한테 월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지원 근거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시, 구비를 50%씩 해서 3만원씩 민간보육시설에 한해서 줍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한해서 3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시에서 더 지원해서 7월부터 교사 1인에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11쪽,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로당에 이중, 삼중으로 지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상 각 경로당 회원 수를 보면 30~4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참석하는 인원은 10명 미만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노인회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분한테 민원을 받은 적도 있는데 시정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했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건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월 200만원을 주고 있던데 각 경로당마다 1만원씩 200여 곳에서 거출하면 연간 약 4,500만원이 되더군요. 구에서 사용처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 경로당을 보면 회장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자체에서 임기를 정합니다.

아파트를 봐도 회장 임기를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도 장기로 하다 보니 말썽이 있어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한다든지 기간을 뒀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분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런데 동장들이 그 곳 사정을 가장 잘 압니다. 제가 실제 돌아봐도 10명 이상인 곳은 거의 없고 3, 4명씩 앉아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 곳에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연수 때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에 있지 않고 지역거점으로 둬가지고 노인들이 생활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주민들이 많은 공원 같은 데를 확장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신암근린공원경로당은 문을 닫아놔서 많은 주민들이 빨리 열어주라고 하는데 몇 사람의 이권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2년 이상 수차례 지적하고 구정질문까지 했어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시정해 줬으면 하고, 문을 열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몇 명씩 경로당 있는 곳은 통․폐합하고 거점이 있는 데를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가 각 경로당에서 월 1만원씩 받고 있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1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06년 9월 1일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됐습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다보니 회장님도 문제가 있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많아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회장님들 나름대로 쓰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 간에 잡음이 있었는데 정산을 해서 그런 문제는 잡아졌습니다.

월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월 1만원씩 거출하는 걸 못 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걷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정산이나 경로당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법에 없는 것을 둬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걷는 회비 1만원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칙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회비 1만원은 상․하반기 경로당 회장단 정기총회 회의에서 결산 보고하고 상․하반기 두 번씩 야유회도 가고 그런 일들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비는 대한노인회 상급기관으로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회장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노인사업지침에 경로당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저희들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들 같은 경우 일부 경로당은 저희들이 가서 규정하고 싶은데 그분을 빼버리면 어떤 경로당은 하시겠다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관리를 동장들한테 하는 것은 업무규정이 개정돼야만 경로당 관리업무를 동으로 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 관리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찾아가면 구청업무니까 구청으로 가라, 몇몇 동장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서비스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계십니다. 거점경로당 활성화 관계를 민선4기 시작과 동시에 검토를 했는데 총 193개소 중 금호1동은 17개소, 서창동에는 25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싹 폐지하고 1개 동에 세미복지관을 두어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밥을 먹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가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구 소유 경로당 48개소를 전부 매각하고 세미복지관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검토했을 때 15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상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암경로당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어르신들의 이용을 제한한다거나 놀러 오지 못 하게 하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간에 모여 가지고 회의도 했는데 양쪽 의견이 막상막하이고 이용을 못 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현재까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들어오는 민원의 숫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양쪽에 25명씩 들어오니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몇 번을 노력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두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통장도 끼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통장이 되느냐 해서 초창기에 한번 아웃시켰는데 또 어떻게 들어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세요. 왜 안 합니까? 공청회를 해서 의견 발표를 할 수 있게…

지난번 동사무소에서 양쪽이 다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쪽 숫자가 비슷한데다가…

언제 했습니까?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날 답변을 안 주고 왔더니 똑같이 서면으로 25명씩 제출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모여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하세요. 저는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공청회가 아니었지요?

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시는 바람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관에서 책임 있게 해줘야지 그냥 몇 사람 말만 듣고 애매하게 하면…

이용하자는 쪽과 이용하지 말자는 쪽 양쪽에서 2명씩만 다른 구로 이사를 가버리면 좋겠습니다. 양쪽에서 주동세력이 각 2-3명씩 있어가지고… 공청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구 재산인데 몇 사람에 의해서 많은 노인들이 활용을 못 하고 겨울인데 공원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미안해 죽겠어요. 가면 언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냐고 물어봅니다.

민원을 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풍암동 인근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몇 분을 못 오게 해서 공원에 나와 계시거든요. 풍암동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다 공문을 보내서 신암경로당처럼 이용을 제한하거나 못 오게 할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 거주 아파트의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빨리 문을 열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 몇 명씩 활용하는 곳에는 지원하지 말고 이쪽으로 지원해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예산 낭비를 막자는 것입니다. 주민들 혈세 8억 이상의 돈이 그러고 있는데 통․폐합하는 형식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용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인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법인은 월광교회로 되어 있습니까?

예.

교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교회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총 사업비가 6억 7,000인데 3억 8,800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월광교회에서 합니다.

정부 돈이든 서구 돈이든 여기 앞에 큰 교회 말이지요? 이렇게 큰 종교단체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업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2007년 상반기 때 일괄 공고 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려서…

의회에서 돈을 안 주면 못 하는 것이지… 고려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들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장사꾼 납품하듯이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유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당의 기준표를 제시해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협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로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다 되어 가지고 소요예산 사업장이 나왔는데 금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연차별로 확보해 주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표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광천동 무슨 노인당은 평수로 봐서 기준액 얼마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서로 공동적인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복지과에서 정자를 개․보수해 줍니까?

정자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정자 개․보수를 해 주는 경우는 경로당이 바로 인근에 붙어 있어 가지고, 운천경로당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안에서 거주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자를 개․보수 해줬습니다.

경로당 옆에 있으면 노인복지시설로 봐서 수리를 해줘야 됩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라서…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경로당 개․보수는 노인복지법에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계장님은 보충설명할 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운천경로당 정자 개․보수 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자 개․보수는 건축과 소관인데 왜 복지사업과에서 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보면 운동시설이랄지 냉장고랄지 텔레비전 같이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것은 없고 말 빨이나 좋고 돈 많은 아파트에는 다리미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표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서운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복지사업과에 계장님이 네 분 계시는데 17개 동에는 계장님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은 3명 있습니다.

동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마을 경로당 문제로 공청회를 한번 했다고 하셨는데 동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을 멸시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멸시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암마을 경로당에 가서 빨리 노인 분들을 전부 오시라고 해서 공청회보다도 서술적인 모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의원도 참여시켜서 해 주시고 여러분들만 갔다 와서 공청회 했다고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과 국장과 직원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한 몸체가 되어서 같이 가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500만원 이상 지출했던 곳이 17개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표를 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경로당 관리․감독 철저에서 6개소 경로당을 폐쇄하고 4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차감을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운영조건에 미달된 곳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므로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바라고, 23쪽에 경로당 개․보수 내역을 보면 강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지역구에서 공청회를 했지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도 기왕 이렇게 지역에 경로당을 해 주면서 지역구 의원이 알고 같이 협력해서 했을 때 더 좋은 모습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보수를 한다든가 비품이 들어갈 때는 위원님들에게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해서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각 경로당 관리를 동장 책임 하에서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조례라도 개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노인담당주사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업무를 동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동장이 관리만 할 수 있게끔 하면 예산 집행은 여기서 하고 조례로 하든지……

이것은 조례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참조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경로당은 동장이 가장 잘 압니다. 과에서는 200개 경로당을 한 바퀴 도는데 거의 6개월, 1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장한테 관리하게 해서 책임감을 줘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위임은 반드시 예산, 인력 이런 부분과 동반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