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문희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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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두 과에서 1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작년에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큼 보완이 됐나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했나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화자위원

수감자료 8-27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푸드뱅크 지원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 돼 있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푸드뱅크를 우리가 부평구에서, 지금 시에서도 예산 내려오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려옵니다.

최화자위원

작년에 제가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이 운반하는 과정이나 또 푸드뱅크 음식을 제공하는 대상자들의 교육, 운반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관계서류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점검에 관련된 관계서류를 보여주시고 교육은 어떻게 하셨나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먼저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정오표를 드렸는데요, 정오표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오표는 자료 8-8쪽요.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 중에서 삼산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엘리베이터 설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작성 기준일인 9월 말에는 복지관에 이미 자금을 교부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방법상에 소방설비가 필요하고 법령에 맞는 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순경에 복지관에서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은 8-17쪽 구정에 바란다 주민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상단 5월 1일자 접수된 민원내용이 갈산복지관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인데 2008년 1월 30일 접수된 민원과는 사실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그러면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기관, 어떤 업체나 이런 데 같으면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교육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를 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사업기관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삼산복지관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업체나 이런 데다 홍보유인물 위생에 신경을 쓰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배부도 하고 현장에서 계도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것을 수요처에다 갖다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제성을 띠우지는 못했지만 권고는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산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최화자위원

지금 제일 음식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음식 많이 주는 데가.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

최화자위원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 있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한테 음식물을 제공하는 곳이 69개소인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69개소가 정기적으로 나옵니까? 정기적으로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또 수시로 음식을 해서 많이 남았을 때 통보를 해서.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양이 틀려진다고 봐야죠. 똑같은 양이 나오는 건 아닐 거고요. 안 나올 때도 있고.

최화자위원

69개소를 몇 개소에다 배분을 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혜자는 저희가 4705세대, 개인도 있고 시설도 있고 이렇게.

최화자위원

이 푸드뱅크 담당 누가 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복지기획팀에서 하는데요, 사회복지 여직원이 실무자입니다.

최화자위원

실무자고 그러면 그 기사 있죠? 차는 어떻게 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운행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삼산복지관에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 주는 것이.

최화자위원

그 쪽에다 줬죠? 삼산복지관에다?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삼산복지관에서 이 주 업무는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아닌 위탁이 됐네! 그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보조하고요. 거기서 직접 운행을, 저희가 공공근로도 지원을 해주고요.

최화자위원

인원 지원하고!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왜 갖느냐 하면 이 푸드뱅크 사업이 정착화 되는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조리된 음식이 이송과정에서 특히 여름에, 여름 아니라도 그렇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분들한테 안 주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안전사고 같은 것, 위생사고 없었습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점검을 우리 구에서 음식 주는 데를 나갑니까? 삼산복지관을 점검 나갑니까?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으로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직접 음식 주는 데는 안 가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 제공하는 데요?

최화자위원

음식 제공하는 그 사업소에는 안 가냐고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요?

최화자위원

예. 업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

최화자위원

자, 과장님!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업무수행을 못 하니까 지금 위탁 아닌 위탁이에요. 관리를 삼산복지관에다 맡겼죠. 그러면 다섯 번을 나가는데 다섯 번을 삼산복지관을 나간 겁니까?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산복지관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직접 업소에 나가는 거는 없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는 저희가 안 나가고요. 제공하는 식품이 대부분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기 때문에 제공하는 업체는 저희가…….

최화자위원

삼산복지관 관리하는 기관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몇 군데라도, 69개소를 다 다닐 수는 없어요. 먼저는 상반기 하반기인데 작년 점검을 하면서 특별점검까지 하면서 네 번, 다섯 번을 하도록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지금 69개소를 일제점검을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은 마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우리가 여기 다섯 번을 나가든 몇 번을 나가든 불시에 나가서, 그 대상자가 있죠? 대상자가 있으면 삼산복지관을 통하지 말고 우리 실무자가 직접 그쪽으로 한 번씩 짚으세요. 권역별로 해가지고 또 음식 종류별로 해서 이런 점검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삼산복지관 들어가서 거기서 시정할 사항이 있었을 때는 업소를 가보니까 이렇게 잘못돼 있더라,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된다는 거를 관리기관에다도 우리가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음식물을 제공하는 업체에 점검을 나간다는 건 좀 그렇고요.

최화자위원

아니, 그것도 무조건 음식 준다고 감사하다고 가서 말 할 거를 못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음식을 주되 상태를 봐야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각별히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음식 주는 업소를 지정해서 가서 고맙다는 감사편지 같은 것도 보내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고맙다는 인사도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먹으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달라, 이런 것도 부탁을 할 수도 있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은 강제성 아니라고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거라고 봐요. 69개소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언제 시간이 있나를 감안을 해서 한두 번을 나눠서 요일이나 날짜를 한 두 번쯤은 해가지고 한 번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푸드뱅크가 얼마큼 그 음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맙게 쓰이는지도 얘기가 돼야 되고 제공하는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게 교육을 시키세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하던 끝에 고용촉진 훈련에 관해서 8-28쪽.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야단이고 취업을 못 해서 엄청 힘들어하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이 고용촉진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경우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여기 보면 4개 단체가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을 따서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또, 그분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2007년도 감사할 때보다는 중간 탈퇴자가 다소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구나! 또 이 노력 했다는 거는 처음에 신규채용 직업 신청자를 받을 때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수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은 부족해요, 이게 지금. 지금 4개 기관에 훈련 위탁한 게 73명이라고 여기에서 탈락자가 15명이거든요. 15명을 여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십 몇 프로 되는데 이 비싼 세금을 내서, 중간탈락자는 우리가 환불 못 받죠? 훈련 전에 해야지 환불을 받잖아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환수하는 건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중간탈락자는 못 받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게 보통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중간탈락자 제일 많은 데, 직업전문학교 메이크업이나 미용이 얼마예요? 1인당.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메이크업뿐만이 아니고 이 훈련에 대해서 지급되는 현황이 훈련생 개인한테 교통수당식으로 한 달에 5만원을 주고 훈련기관에다 25만원 해가지고 1인당 월 30만원 들어갑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것 한 달이나, 이것 보통 겨울에 6개월 이런 과정 아니에요? 1년, 6개월 이렇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6개월하고 4개월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 시작하다보면 이것 교육비만 날리는 폭이 되거든요. 교육비 날리면 우리가 처음에 신청했을 때 만약에 20명이다 하면 20명 교육비 탈락자 그 다음달부터 내요, 안 내요? 한꺼번에 교육비 내죠? 교육비 일시불이에요, 다달이 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탈락자는 중간에 안 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탈락하면 지급 안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여기 탈락자에 관련돼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까지 교육 1년 동안 하면서 15명의 탈락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15명의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가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총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얼마가 남았을 거예요. 데이터 안 나왔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탈락자에 대해서 몇 개월을 하다가 탈락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최화자위원

그 자료 뽑고 또 중간탈락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됐나, 예산이 지금 이렇게 보면 탈락자들은 낭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촉진에 지금 직업을 위한 박람회도 열고 이러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때도 실적이 많아요? 그건 경제과에서 하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채용박람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때 채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몇 회 했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저희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1년에 1회! 그래서 몇 명이나 취업이 돼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10월에 한 경우가 113명 취업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취업되면 관리되나요?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가 어떤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최화자위원

그분 취직을 했다, 여기서 상담해가지고 취직을 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잘 다니나 못 다니나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고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최화자위원

못 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아니, 해야 돼요. 왜냐? 113명이 취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박람회 열어서 취직해서 가라,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후관리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다니는 직장이 다닐만하냐.”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 다니다가. 그러면 “왜 탈락이 됐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해놔야지. 그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음 모집할 적에 그걸 참작을 하셔야 돼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취업박람회 해서 취직시켜놓고 또, 고용촉진 훈련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탈락자들도 그렇고, 탈락자는 여기 종류가 다 나왔으니까 아파서 어디로 가서 그렇다니까 없고 취업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돼야 돼요. 한 번 일회성인 거는 아니라고 봐요. 관리가 돼야 돼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를 할 때 거기서 상담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겠다든지 이렇게까지 진전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요.

최화자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박람회 해서 그 기관에서 몇 명, 몇 명 채용하면 데이터 나오잖아요? 오늘 실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 이름만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안 간 건지,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다니는지 그게 돼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이 된 것까지는 확인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다니는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중도퇴직을 하거나 이러면서 다시 저희 취업정보센터라든지 등록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고용촉진이나 취업박람회를 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이 취직을 거기에 하고 근무를 하는지, 근무를 하면 그분이 어떠냐, 이런 설문지 몇 가지 멘트만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면 “와, 부평구가 그냥 취업박람회 이렇게 해놓고만 땡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구나!” 해서 얼마나 고마워할 거예요. 하세요. 하셔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까?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390만원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 실무자들이 힘은 들겠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할 적에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은 하세요. 대학생들 봄에 실업자들이 엄청 나와요, 겨울 지나면. 상반기 한 번 하시고 가을에 또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내년도 경제상황이나 이런 거를 봐서도.

최화자위원

어려워요, 내년에 봐도. 지금도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에는 횟수도 확대를 하고 직종별로도 검토를 한다든지, 업종별로요. 이렇게 하여간 좀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주셨고요. 지금 말로만 경제살리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경제 어려운 것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 현 시국이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를 내년에 뽑을 때는 이렇게 막대한 1억이나 넘는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 취업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작은 숫자를 취업시키려고 과연 이 1억이 넘는 이걸 해야 되는지 의문도 가거든요. 차라리 이 돈으로 나눠주는 것도 그래도 이것 남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정책을 수반하는 입장에서 고용촉진훈련 내년 교육생도 그렇고 선호도를 조사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를 많이 종목도 늘리세요. 또 취업박람회 횟수랑 관리차원을 해달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시 감사 또 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중에 최고 바쁠 때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피곤하시지만 모든 게 다 구정발전이라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너무 업무를 과하게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전에 의회에 계실 때보다 더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수감자료 8-1을 보시면 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보면 목적이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7조의 2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구의 지역특성, 지역주민의 복지요구에 기반을 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자체가 구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요구에 맞춰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는 게 구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쉽게 얘기하면 대표협의체에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이러기가 사실 좀, 대표협의체 위원분들이 다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만 가지고 해서 사전에 실무적인 걸 검토를 해서 거기가 문제가 없다든지 해서 사전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구성비율과 우리 공직자 구성비율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복지관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복지학교수라든지 시설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공무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청장님 공동대표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계시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민간인들이 주로 많이.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민간인.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에서 긴급지원 심의를 19건(대표협의체), 19건(실무협의체) 해서 38건을 했거든요. 주로 심의내용이 뭐였어요, 긴급지원?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심의로 돼 있는 거는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 운용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의를 하고 여기서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심의 외 19건의 안건을 다뤘다는 거고요. 긴급복지에 대한 심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있을 때 일단 현장확인을 해서 먼저 지원을 합니다. 먼저 지원을 일정한 대상,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걸 보고 대상에, 면담하고 상담하고 현장 확인한 것만 가지고 대상이 된다고 보면 일단 지원을 하고 후에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해서 그 사람 면담하고 상담한 내용만 가지고 지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재산이 몇 억짜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이 나온다든지 그런 분들은 다시 저희가 환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조사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이런 걸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세대주가 생활이 어렵고 그럴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선 집행하고 나중에 심의하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여기 법에 정해져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기준액의 150%, 거기 기준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 소득, 그 다음에 재산액이 9500만원 미만이 되는 대상자라고 하면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로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민간인들로 주로 구성된 취지가 지역사회의 각계 요구를 폭넓게 반영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를 살려서 우리 복지분야에 있어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업무분장표를 봤거든요. 보니까 이건 사회복지과가 맞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하면 머리에 딱 이미지화 돼서 입력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죽 보면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맞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어가지고 혼돈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라도?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분장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업무를 이관한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2개 과의 협의하에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 자체를 구분을 해 달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부분을 사회복지과에 맡기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다 우리가 생각이 될 때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딱 자르듯이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중복된 업무가 있고 또 법인관리, 법인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업무성격은 사회복지과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계속 연찬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어디다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 국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업무분장 좀 서로 잘 해서 구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 나와 계시네, 다행히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31에서 32까지 보시면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2002년 11월에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등록인원이 4만 64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숫자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이 인원은 사이버로 등록돼 있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신상에 다 있는 현황입니다. 거짓 봉사자라든지 예상을 해서 만든 거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통·반장이라든가 그분들이 각 단체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각 단체의 인원이 있을 것이고 해서 단체명단들을 갖다가 난 여기에 혹시 포함시키지 않았나, 혹시 중복돼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행정시스템에서는 1명이 2명, 3명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 걸러 나왔습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1명만 등록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 걸러 나와서 4만 6456명?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철운

손철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원봉사 교육이 수감자료 8-32에 보시면 이게 다 기초교육부터 죽 합해서 101회로 돼 있어요. 101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교육내용이 주로 구체적으로 뭐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바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봉사자로 배치를 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에 대한 자원봉사의 정신이라든지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저희가 시킵니다. 그런 교육이 기초교육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단체가 봉사 등록을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파견 나가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기초교육이고 보수교육은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 중에 봉사활동에 관련해서 갈등관리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자원봉사단체 대표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어떻게 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실적을 내주고 또 봉사실적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통틀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소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지금 9명이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저희가 순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만은 시비, 구비 다 합쳐서 8800만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8800만원!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것 갖고 1년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몇 회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아요? 등록된 인원 중에서.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0시간 이상 한 봉사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횟수도 중요하지만 12회 이상 24시간 이상을 봉사를 하게 되면 인천시로부터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받는데 한 3500명 정도가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24회 이상 72시간이었는데 올해부터 기준을 완화시켜서 12회 이상 24시간 이상으로 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을 발급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요, 단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업무 파악을 하셨을 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떤 효과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을 봐도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수막도 봤어요. 각 구에서 전국에서 1위 한 거죠? 소장님.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위 해서 현수막을 붙여놓고 자축하는 것도 봤습니다. 다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자들의 피와 땀,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것 말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평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진짜 어떤 진정성을 갖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보시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아직까지는 업무가 많이 미흡합니다. 지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 말 경에 센터가 신설이 되고 그 이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아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붐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기본틀을 갖추는 데 주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록자수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생각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본래의 의미인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등록도 일반적인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자 등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적인 자원이라든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자원봉사자를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도 다양한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도 더욱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1위로 선정이 돼서 현수막도 걸고 자축도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자들의 피와 땀,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기대치는 교육도 하고 숫자 늘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성이나 기대치면에서는 복지관이라든가 특히, 재가복지 이런 것 있잖아요? 재가복지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쪽으로는 별로 연계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것도 봤지만 앞으로는 특히 이런 부분쪽으로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작년에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큰 행사는 지양을 했고요. 그런데 거의 표가 안 나지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듯이 표가 안 나더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1년 사이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실적도 줄어든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기존에 가던 단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가능하면 개인들에게 연계를 해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기일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개인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적합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 연계를 해드리고 관리를 개인 대 1대1일이지만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현실적 수요에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있어서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개3동 주민자치센터와 부녀회에서는 매월 사랑의 반찬 나눠주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상위계층에 한 열 집 정도를 저희가 의원들하고 방문을 합니다. 저도 방문을 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현실파악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분이 분명히.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자만도 못하더라고. 생활정도라든가 주거하고 있는 형태가. 거기 보면 그분이 주민등록상에는, 가족관계부 등록상에는 물론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됐겠죠? 그렇지만 생활이 어렵고 자식은 있지만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고 너무 안타까운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없어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저나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들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또 그나마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사람들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자식들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부양하지 않는 사람, 부양하더라도 적은 사람, 또 재산은 있는데 재산의 효용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법체계에서는 도저히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한사랑운동에서 나오는 쌀이라든가 독지가들이 기탁하는 성금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베풂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아직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독지가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쪽을 연결해가지고 법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계속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도 이해도 합니다. 이해도 하는데 이분들이 의와 식은 해결이 돼요, 보니까. 지하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아니, 깜깜하게 대낮인데 왜 불이 꺼져있습니까?” 물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 내다보니까 집주인이 전기를 끊었다 이거야.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고 또 부개3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빨리 동 센터에서 찾아가지고 긴급복지 거기에서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사실상. 그러나 그런 조건을 갖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어떤 현장 생활실태 중심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복지향상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 이제 다 파악 되셨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부분적으로, 완전히는 몰라도 부분적으로 많이 파악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래도 사회복지과는 너무 업무가 많다. 종목이 국·시비로 예산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먹고 자고 돌아가고 할 때까지 하니까 너무 팀장들도 종목을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이 수감 자료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그게 분산돼 있어서 만약에 장애인이다 하면 장애인 뭐, 뭐, 뭐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항목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고 하여튼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쓰시는데 참 머리가 명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종목 외우는데 애쓰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우선 제가 준비된 것부터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1년 동안 추진해오는 과정 그대로만 말씀해주세요. 우리 부평구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 있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저소득장학금 지급은 어떤 애들 주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의 자녀들 줍니다.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들로.

최화자위원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거기서 그게 문제예요. 중고생이라는 게 문제인데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수감할 때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건의사항으로, 중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이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의무교육입니다.

최화자위원

의무교육이면 조례에서 중학교를 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수업료는 말씀드린 대로다가.

최화자위원

이것 가지고 계세요? 조례. 안 가지고 계시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최화자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제2조2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된 지가 벌써 몇 년 돼요.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들여다보고 해당이 안 되면 고쳐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걸 고치지 않아서 행감을 통해서 이 조례를 고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됐네. 바빠서 그래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감 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가 되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범위를 중학생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조례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련조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의무교육인 중학생에게 지원된 사유는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원활한 학업수행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과 최소의 사교육비까지 포괄적인 학비로 간주해서 시를 포함해서 10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7조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는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본래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평구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거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생한테 학자금을 주는 걸로 장학금으로 간주해서 조례에서는 중학생 의무교육이 아닐 때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등록금을 내는 비용을 전액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의무교육이 돼서 중학생들은 교육비를 안 내요, 고등학교만 내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작년의 조치사항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읽어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사교육비라면 기준 없이 그냥 그럼 1인당 얼마 줘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최 위원님, 제가 보충을.

최화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의 입법취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고등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인데 지금 문제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를 줄 필요 없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최화자위원

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도 이미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아니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다른 교육목적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참고서를 산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자기 나름대로 뭘 더 배우고 싶다든가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교육목적 외에 그 돈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장학금은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인데 그걸 부모들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가 고심 중입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학생을 위해서 학자금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교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자재라든가 그런 걸 살 수 있도록 그 장학금의 취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학금을 입학금과 수업료로 생각하시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실무자하고 조례를, 주냐 안 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50만원과 100만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확대해가지고 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폭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학생은 없애야 된다는 것 그건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감할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또 장학금 사용용도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입학금이나 등록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왜 작년의 얘기 다르고 올해 얘기 달라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그런 쪽으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고친다 그런 것보다도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게 합리적이라면 아마 작년에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 안 드렸고.

최화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저소득 자녀들한테 우리가 복지를 잘 한다, 뭘 주는 거가 좋다, 뭐든지 많이 퍼주기 식으로 주는 거는 좋아요. 많이 주면 좋아,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데 제 생각은 제 사고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적정하게 줘야 된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주는 것 말고도 게네들은 학비 면제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얘들 이것 참고서 사거나 사교육비로 쓰거나 이런 용도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또 학원비로 보충해주잖아요. 어디서 또 해주던데?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학원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 없을 겁니다.

최화자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이것 시비도 같이 나와요? 국·시비 같이 나와요, 장학금 주는 거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장학기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비 받은 것도 있고 우리 구비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가지고, 이자가 1년에 한 5000만원 나오는데 그 이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것 얘네들 장학금 주는 것 얼마예요? 예산이.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4500 정도 했고 아, 금년도! 2009년도에는 이자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한 500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명 정도 올려가지고 한 50명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연 1회 지급하는 거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한 번 주는 건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최화자위원

지금 입학금이나 등록금에 한정되지 않고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얘들은 다 주더라고요, 그냥 학교에서 떼어가지고 가면.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도 사용용도가 정말로 학생들이 필요로 해서 학생이 맞는 데 사용하는 지도 진짜 의문이고 한 번에 부모들이 덜렁 써버리면 필요한 건 또 부모들이 주겠지만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해서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숫자가 45명, 50명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더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자는 정확히 숫자는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도 일반 재단이라든가 거기서도 공부를 좀 잘 하는 쪽에.

최화자위원

공부 꼭 잘하는 사람만 주면 안 돼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주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공부를 잘 하는 애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상위 50% 이상,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맞춰야 되겠죠, 많으니까. 그렇게 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구 50만 대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숫자가 적다고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가 왜냐하면.

최화자위원

그럼 신청자가 몇 명인데 적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한 200여명 됩니다.

최화자위원

200여명 된다고 했죠. 그러면 50만원, 100만원을 주지 말고 줄여요. 줄이라고요, 액수를.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

최화자위원

넓히고요. 자, 국장님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 줄 때 5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한 200명 된다고 그랬죠? 배로 늘리세요. 그러니까 액수를 줄이고 많은 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100만원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만 펑펑 쓰고 못 받는 사람은 못 쓰잖아요. 우리 2009년부터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는데?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도 사회복지협의체, 모든 사회복지 관련돼갖고 심의기관이 있거든요. 정식으로 상정해가지고, 2009년도는 이미 확정지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난번에 회의 했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죠. 그래서 확정지었는데 추가로 우리가 연초에 상정해서 다른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우선 조례를 고치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법적절차에 의해서 더 확대한다든가 그건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2010년도부터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2009년도는 지난번에 17일인가요, 회의했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화자위원

그날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산서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가.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는 또 올라가 있고요. 기금운용 심의를 받았거든요. 기금운용 심의를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5명만 추가했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최화자위원

심의가 끝나긴 했죠. 심의가 끝났는데 그런 별도사안이 발견되고 이랬을 때 또 한번 협의체 회의를 해서 1차 심의는 끝났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안 될까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건 1차, 2차 그런 차원의 심의는 아니고 2009년도의 전반적인 업무계획과 예산문제 그런 것을 의안을 상정해갖고 심의 의결한 사항이거든요. 그걸 지금 또 번복하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았으니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금액은 줄이더라도, 그건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에 위원님들의 활동이 실무협의체도 그렇고 엄청 커요. 우리 부평구 예산 49%를 쓰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회의가 1년에 몇 번이에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금년의 경우 다섯 번 지금.

최화자위원

그런데 다섯 번을 하는데 보니까 한꺼번에 죽 가져와서 하고 이러는데 그 협의체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소분과를 구성을 해서라도 필요한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그 협의체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면 몇 달에 한 번 가면 서류 이만큼 갖다 놓으면 아무리 거기 심의기구지만 토의하는 시간도 없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심의기관들도 그렇겠지만 사회복지협의체 심의기구는 횟수를 늘려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우리 부평구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토의되고 거기서 좋은 안이 발췌돼서 우리 정책 수반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심의기구다 해서 그냥 책자 나온 것 죽 해가지고 ‘동의’, ‘동의’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국장님, 과장님 하셔서 거기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저거 하겠지만 꼭 필요한 데,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심의기구 심의부서니까 횟수를 늘려서라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심의기구 1년에 다섯 번 횟수도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연말하고 연초에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계획 또, 금년도의 평가를 하고 있고 중간, 중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긴급지원이라든가 환수금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당의 심의기 때문에 책자가 큰 거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책자만큼 많은 건 아니거든요, 긴급지원이 개별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는데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요청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학생들에 관련된 장학금 폭이나 금액 조정을 해서 숫자를 늘리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또 사회복지협의체의 전체적인 협의체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연초, 연말에 심의나 내년 예산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여야 되겠지만 소협의체가 구성돼서 분야별로 그분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9-6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단속건수가 1년에 18건이 있는데 과태료가 1건에 10만원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80만원이 돼야 되는데 과태료 납부액이 7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8건에 7건이라면 너무 실적이 없는 것 아닌가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납부율 말씀하시는 거죠?

문희

정문희위원

예.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저도 납부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요. 우리 관내에 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라든가 다시 한 번 독촉장을 1회에 걸쳐서 한 번 더 보내고 있고 일단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고 자동차 원부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압류쪽이 많거든요. 그런 압류보다도 과태료 부과할 때는 여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나 그게 한 20% 되더라고요.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이런 법령에 대한 것도 추가로 보내지 않나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돼 있어서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법령 제2조1항에 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업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아, 감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올해 개정이 됐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여기 제정은 2007년 12월 21일로 돼 있는데.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이건 질서위반에 관한 법이 아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 개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따로 돼 있나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올해부터 압류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한다면 20%를 경감해주는 것도 올해 개정됐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과태료 감경을 유도를 하셔가지고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제가 여기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청 옆에 보면 장애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올 때 항상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면 거의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노외주차장은 과태료 부과는 안 되고 경고조치 취한다고 그랬거든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계속 일반차량이 주차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저도 출근하면서 늘 보고 그렇게 일반차량이 대 있으면 바로 제가 저희 직원한테 와서 차를 이동 주차할 수 있게끔 여러 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보면 똑같은 차량이 계속 주차돼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신고를 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능한 한 바로 구청 옆이고 한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많이 볼 것 아니에요. 장애인주차장에 계속 일반차량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보기가 민망스럽지 않을까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한 대가 있었는데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차는 주차를 안 하는데 다른 차가 또 요 근래 보여가지고 그 차도 계속적으로 이동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희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미리 내면 20% 감경해주고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동차 관련이라든가 환경 관련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어가지고 안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인데 하다 보니까 내는 사람들은 낼 사람이 내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낼 사람이 내더라고요, 안 내는 사람은 감경을 해줘도 안 내고. 또 문제는 뭐냐,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가 보통 3만원, 5만원, 10만원 넘어가는데 매달 2%씩 또 가산이 붙어요, 2%씩. 그러다보면 내려면 그것 계산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법의 취지는 참 좋은데 법의 취지만큼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미리 내면 감경해주고 그런 문제는 효과는 있는 거고. 그렇지만 문제는 세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과태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그래서 각 과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재산 조회를 해갖고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면 그 다음 조치가 공매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대부분은,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압류를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재산압류도 마찬가지고 차량압류도 마찬가지고. 그걸 공매하려면 공매절차가 있고 공매하면 우리가 한 3순위, 4순위 가면 나올 게 없고 비용만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가 재산가치라든가 그걸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1순위, 2순위라든가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3순위, 4순위 해가지고 가져올 게 없다면 그런 것 구태여, 우리가 비용이 더 많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재산가치가 있는 거는 찾아서 빨리 공매를 해서 우리가 돈을 회수하는 방법!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말씀하신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서 있는 것은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때 와서 대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경반장하고 청경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문서로는 할 수 없고.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주차가 돼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빼게 하고, 우리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람들은 조처를 취하든지 해서 최근에는 청경들이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거고 사회복지과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가끔 봅니다, 청경들한테 옮기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리고 또 갈산동 이마트 장애인주차장에 제가 가끔 가거든요. 가면 주차장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는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거의 일반차량이 주차해 있어요, 가보면. 여기에 제가 사진도 찍어서 3건이 있어요. 여기 번호를 다 사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여기 번호가 일반차량이 장애인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일반차량이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갈 때마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굉장히 업무에 바쁘시죠, 지금 사회복지과가 많이 바쁘신데 이건 또 교통행정과가 아니다보니까 단속팀이 없잖아요. 그건 아는데 너무 단속이 소홀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세워도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여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번호를 알면 장애인차량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오래 걸리나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차 등록 조회를 해가지고 등록원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것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관외 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회를 해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관내 거는 당일로 확인이 되고요, 관외 거는 문서로 차량등록 관할부서에다가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에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이것 자료 받는데 한 3일 걸렸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한 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찾아보니까 참고로 공주시를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강력단속을 하는데 12월에 아주 강력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 보면 12월 8일에서 한 30일 동안 장애인주차장 집중단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도 12월이라든지 해서 한 번쯤은 집중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 정말 장애인주차장에 세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불감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하고 12월에 일제단속을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11월 중에는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집중홍보를 대형마트라든가 공공건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한 달 간 들어갈 것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문희 위원님의 질문에 위원장이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18건이 있는데 적발하신 분은 어느 분이세요? 18건을 적발하신 분.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민원인들로부터 저희가 신고를 받고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신고를 받아서 직원이 나가서 적발했다 이거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여기 장애인주차장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들 적발하는 우리 직원은 없는 거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직원 1명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담해서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거기다 노외주차장은 장애인 표시가 돼 있는데도 대면 경고만 한다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알게 되면 이것 대봐야 경고만 받으면 되니까 여기 가서도 대고 저기 가서 계속 상습적으로 그 사람들은 댄단 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경고만 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만 장애인주차장에 대는 사람에게 경고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개정돼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과 노외주차장은 단속대상이 아니다는 질의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오늘 행감을 통해서 시정이 되고 또 상습적으로 장애인주차장에 노외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이든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아, 이것이 나한테는 유리하다’ 싶을 때 경고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상습적으로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구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준

전현준위원

추가로 제가 장애인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까 노상에는 단속 경고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예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해서 회시한 내용이 이건 법조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함은 편의증진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는 것인지 이걸 질의했습니다. 어디다 했느냐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정책국 장애인권증진과. 그래서 답변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과태료 부과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여 도로는 2006년 1월 19일 일부개정되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즉,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과 노외주차장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하고 회신이 왔거든요.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일단 정회하고 내용을 보고 질의를 더 하도록 할게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아까 관내 주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 1월 19일에 개정이 되면서 노상과 노외주차장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단속을 지금 해왔고,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약 10건 이상을 해왔는데 2006년 이후에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단속되었던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되면 법이 2006년 1월 19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속이 된 곳은 잘못 부과를 하게 된 거잖아요? 과태료 부과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개정된 것을 몰라서,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 주사님이 하신 거죠? 이 질의를. 누가 하신 거예요?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덕기님!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의하여 도로는 2006년 1월 19일 일부개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과 노외주차장은 단속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2006년 1월 19일 개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서는 많지 않은 건수지만 도로 상에 주차를 해서 단속이 되었던 건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는 납부를 했으면 되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이게 10월 31일 질의를 하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럼 한 달여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어요? 준비사항이나?

저는 법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이 검사 사법시험에 합격한 게 사실 그 개인에게 들어간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산이. 그냥 한 사람만의 역할로서 그렇게 합격을 하고 나니까 장애인들은 어떤 기쁨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주변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그 분들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분이 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는 국가의 노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처럼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장애인이 즉시 필요할 때 쓰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쓰이지만. 그렇잖아요? 장애인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5월에 어린이날 행사할 때 민원도 올라왔었잖아요. 장애인들이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차들이 다 대 있기 때문에 못 했다. 그래서 부평구에다가 그런 정도로 민원을 올리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주차장에다 주차를 한다는 것은 감히 뜨끔해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특히나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단속을 하셔서 이건 필요하다, 도덕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이건 이 법대로 과태료 받았으면 되돌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사 옆 장애인주차장에 보면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깨져 있더라고요. 부러져있더라고요. 장애인주차장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부러져 있어요, 지금 가보면. 한 3주 넘었어요. 그것 좀 빨리.

예.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김유순위원

부평 한사랑운동인가 사랑의 쌀 모금하는 것 있죠?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이 그게 양이 점차 줄고 있나요? 늘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사랑의 쌀 모금할 때 민원 없어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구에 접수하는 거는 그런 사항은 없고 동 같은 데가 조금 강제적으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 얘기는 들리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아니, 우리가 동에 나가보면 특히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만나면 이 사랑의 쌀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이게 추석하고 구정에 하잖아요. 추석 때 걷고 나면 구정은 금방이에요. 석 달 반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쌀 걷고 추석 때 걷고 그러고 나면 동 축제다 뭐다 해서 동에 찬조금 내지, 그러고 나면 금방 사랑의 쌀 또 내라지. 막 이러니까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할당량이 있는 건 아니죠? 목표량은 자기가 정하는 거죠? 각 동에서.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시행 초기에는 일정 부분 구에서 목표량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부터인가 이건 자율적으로 하는데 동에서도 조금 동장님이 애로사항이 있고 신경을 쓰는 부분은 10년째 계속 모집을 해가지고 주다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번에 주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양이라든지 하는 게 동에서도 확 줄인다든지 이렇게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량을 줬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리고 1등 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없고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암암리에 동장님들끼리 경쟁을 시키나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 것도 없죠! 적게 걷었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구에서 모집하고 이러는 걸 시설이나 단체나 이런 데 주로 지원을 하고 동 같은 데서 조금 부족하게 걷었다든지 이런 동에는 저희가 오히려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김유순위원

그 동에서 거둔 거는 그 동의 수혜자들한테 주나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가보면 동에서 단체장들 하시는 분들은 이것 1년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부담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혹시 구에도 그런 민원의 소리가 들리나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에서도 기존에 주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지금 예를 들면 이번 추석 때 걷은 것보다 양이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강제적으로 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받는 사람들은 고마운 걸 모른데요. 당연히 주겠지 하고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고마움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이고요.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람을 구하려는 구인자가 1375명이고 구직을 신청한 사람은 2202명인데 공공근로는 별도죠? 구인자에 공공근로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유순위원

구직신청자는 나눠져 있고 구인자는 포함돼 있어요? 이것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도 업체로도 나가요? 사업장으로는 안 나가죠? 공공근로는. 그러면 아니네. 그러면 구인자가 1375명을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2202명인데 744명만 취업을 한 거는 어떤 이유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건가? 구직을 신청해놓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서 이런 거예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에 직장을 얻고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등록을 하고요. 5인 이상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구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죠.

김유순위원

아니, 연결을 해주는데 사람을 쓰려는 인원수는 1375명인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220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람은 744명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의 숫자는 허수냐 이거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구인업체라든지 이런 데 임금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 봐야죠.

김유순위원

그렇게 안 맞아서 안 가는 거다! 아니,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텐데 걱정스러워서 한번 이 부분은 물어봤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김유순위원

지금 교통수당 나가는 것 있죠. 그것 내년부터 안 나가요? 올해 12월 끝이에요? 확실한 거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것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통비가 내년에도 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 12월까지만 주는 거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진짜냐고 물어보니까 또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진짜라고 대답하기가 뭐해서, 명확하게 안 주는 거죠? 교통비는 이제 끝이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김유순위원

예산 미집행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계속 예산 미집행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는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9-4쪽에 보면 나와 있네요. 이것은 그쪽에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내역이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신청을 했다가 왜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유가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왜 포기했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우선 맨 위에 구세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작년 11월에 건축 복합민원을 일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등 각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하다가 부지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고 학교용지로 돼 있어서 사업이 포기가 됐고요.

김유순위원

용도변경이 안 돼서?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요양시설로요. 그 다음에 송암노인전문요양원은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김유순위원

아, 이것은 12월 준공에 맞춰서 쓸 돈이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이건 나갈 돈이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준공은 하는데 개원은 내년에 합니다. 개원하기 전에 장비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세군은 말씀드렸고 신명요양원은 신청할 당시 2007년도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시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재가센터하고 인건비를 절약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중복이 돼서 같이 할 수는 없고 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해갖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신명요양원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포기를 했다는 내용이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꾸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지 않나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구에서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가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급기관이 시기 때문에 시하고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갖고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 같이 요양시설 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됐다?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결정하기 전에도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찍 가서 이 부분 상의 좀 해봤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고 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김유순위원

도저히 안 됐다, 그래서 못 했다 이 말씀이시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리고 9-50쪽에 보면 미신고시설 있잖아요? 장애인시설 미신고시설 여기는 미신고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운영 어떻게 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이 미신고시설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직접 나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별도로 교회라든가 후원하는 집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순위원

이게 후원금 가지고 운영이 되나?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개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월 생계비 그런 걸 받아서.

김유순위원

아, 여기 수용한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면 결국 그 돈으로, 그러면 그 돈을 이 시설장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수용인원만큼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나오겠구나! 그럼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거군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지원 없이 어떻게 이것을 끌어나가나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나갈 때 작년에는 이 부분을 점검했다 그러면 올해는 나가서 딴 부분을 점검하나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점검표가 대체로 맞는데요. 일단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의 점검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는데요, 그건 일단 점검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또 가서 바로 점검은 안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볼 때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걸 조치를 했는지 개선을 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본 것 같은 항목도 될 수가 있고 항목이 다른, 같이 봅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거의 다 전년도에 지적됐던 거는 올해 가보면 시정을 했던가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시정을 거의 다. 왜냐하면 시정이 안 돼 있으면 점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두 번 위반하면 또 페널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작년의 감사 자료를 보고 해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점검내용 부분에 표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틀려서 제가 해마다 이렇게 점검하는 내용이 틀린가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건데 전반적인 점검은 다 하시는 거죠? 기본적인 건 다 하시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시설은 일단 봐야 되고요. 그 외에 그동안에 죽 해서 개선이 된 사항 같은 건 다시 또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저희가 점검표를 다시 수정을 해서 나가죠.

김유순위원

그건 항상 자료 요청해서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점검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시면.

김유순위원

그 점검은 1년에 한 번 나가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1년 1회 나갑니다.

김유순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예요? 불시에 나가요? 아니면 언제 우리가 점검을 나간다 예정해 놓고 나가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어떤 민원 소지가 있다든가 하는 건 불시에 나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김유순위원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 있죠? 법정급여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생계비라고 그러나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생계비하고 또 뭐가 나가죠? 생계비만 나가나요?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게 생계급여만 나가요? 다른 것 또 나가는 것 있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하고 또 장제급여, 돌아가신 분에게 장제급여 나가고요.

김유순위원

의료급여도 나갈 거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해산하신 분들 해산급여 나가고.

김유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자다 그러면 중복돼서 나가요? 장애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 같이 중복돼서 나가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는 다른 독지가와 서비스 연계해서 나가는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김유순위원

개별적이든지 단체든지. 아, 그건 주민생활지원과.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지원하는 건 사회과쪽에서 지원하고요. 연계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유순위원

법적으로 나가는 것만 나가고 연계해서 나가는 건 이쪽에서 나가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자원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독지가라든지 이런 게 있고 지금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저희가 부평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없는 저소득가정인데 특별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인데 법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초과해서 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평감리교회 같은 데서 2억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고요. 상당히 특수한 경우인데요. 거기에서 예산을 해서 동별로 1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회에다 추천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거기서 돈을 구로 주는 게 아니고 추천을 해서 교회로 연락을 하면 교회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혜자를 동이나 구에서 발굴을 해야 되겠네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저기도 있고 본인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고.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혜자가 있어요? 그렇게 수혜자가 많은가, 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런 부분요?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부평감리교회에서 2억 2000을 도와주겠다, 내놓겠다 했는데 그 금액에 달하는 만큼의 수혜자가 있느냐는 거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수혜자가 더 많아요? 그럼 모자라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모자란 저기는 아닌데요. 이게 또 저희 구만의, 다른 구에는 없고요. 다른 구 같은 데는 법에 맞아야만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제한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게 한계가 있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전에도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적으로 해서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법에서 담당자나 이런 직원한테 주어진 재량권이 있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도 안 된다든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순위원

민간자원 발굴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즘은 어떤 금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치과나 이런 데서 봉사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런 수요가 있다든지 하면 연결도 하고 저희한테 그걸 문의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기업체의 봉사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나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요? 현황이.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걸 복지사각지대라고 표현하면 맞나? 수혜자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나, 그 말이.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 얘기죠?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수혜자와 지원하는 사람하고의 연결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영훈

이영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감자료 9-47쪽. 확인하셨나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데.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총 91개소인데요. 노인시설이 67개소고요, 장애인시설이 22개소고 자활후견기관이.

최화자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주시면 좋겠는데.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총 91개소입니다. 노인시설이 67개소, 장애인시설이 22개소, 자활후견기관이 2개소 이렇게 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91개소라고 얘기하셨는데 관내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어떻게 나가죠? 지도점검.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은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계획에 의해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최화자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1년에 몇 번 나가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은 연 1회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같이 함께 나올 때도 있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최화자위원

별도 점검이고 우리 구 자체에서 연 1회! 그러면 그 지도점검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 받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부분에서 2008년도에 지적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신용카드라든가……, 대체로 그런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대충 그런 사항이에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대체로요.

최화자위원

제가 전체적인 지도점검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료를 몇 군데를 받았는데 보면서 일상적인 지도점검에서 적발이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서는 카드 사용하라고 하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카드 사용하는데 카드 사용에 관련된 미비점, 회계처리에 관련된 부분 또, 소방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일상적인 건데 자꾸 지적이 되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 종사자들 교체가 있어서 업무 회계처리 숙지가 특히, 민간에서 회계처리를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회계법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죽 보니까 같은 유형의 지도점검이 적발이 돼서, 적발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일단 점검에 나타났기 때문에 시설의 회계책임자든지 시설장이든지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교육 시켰습니까?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회계책임자보다 시설장들한테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시설장 백날 시켜봐야 소용없어요. 연석회의를 시켜야 돼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지난 3월에 장애인복지팀장이 주관해서 한 번.

최화자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주실래요? 그러면, 팀장님.

몇%나 참석해요? 거기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작년 재작년에 감사에서 자꾸 문제점이 나오니까, 시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복지과만 91개소가 엄청난 시설이에요. 우리 부평구 예산의 49%, 50%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금 여기서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부서인데 이 부분이 거의 시설로 많이 들어가고 또, 개인들 기초수급자들한테도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많이 차지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분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됨에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대충 교육받고 나서 자기네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점검표를 가지고 똑같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하는데도 매년 적발되는 데는 계속 적발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발되고 하면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발, 점검에 관련된 정도가 있겠죠. 횡령이나 이러면 어떤 조치가 금방 취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횡령 이전에 안전사고나 이런 거는 횡령 이상으로 더 가중을 둬야 된다고 봐요, 비중에서. 그랬을 적에 작고 큰 점검이 지적이 되고 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데 과장님, 점검하고 나서 조치결과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조치결과를 하면 사진을 찍든지 어떤 장비가 없었다면 그 장비를 갖다 놓은 걸 사진을 찍어야 되고 카드 정리가 안 되고 장부가 기입이 잘못되면 수정해서 그것을 장부 정리한 거를 복사를 해서 갖다 놔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요? 안 받죠? 말로만 받았어, 지금.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결과보고서만 받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것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요. 백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왜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지시를 했잖아요. 이행지시를 한 걸 가지고 조치결과는 자기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써.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신뢰를 못 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백날 열 번 잘 해도 소용없어. 근거 없는 거는 보장을 못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주민생활지원국뿐이 아니라 전체 얘기할 때도 제가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이 시설이 보육 관련돼서 많아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사진이라든지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을 사본을 떼든지 근거를 만들어서 첨부시켜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개선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증빙서류나 현장사진 같은 걸 같이 조치결과 받으면서 첨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내년에 본다고 하면 내년에 또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뿐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이 부분을 우리 국 산하에 다른 부서보다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런 시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동네예요. 그래서 지적을 또, 점검을 제일 많이 하는 데고. 기관에 관련돼서 점검하고 나서 조치결과는 근거를 꼭 제시하라,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너무 버거워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최화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과장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점검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빠진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조치결과라든가 점검결과는 그런 증빙서류가 필요한 거는 다 받습니다.

최화자위원

거의 안 받았어요, 여기. 국장님! 국장님이 챙기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누락돼서는 안 되고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진 전·중·후라든가, 점검 후에 시정, 주의 그런 여러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맞춰서 하고 꼭 증빙서류가 필요한 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수감자료 좀 봐주세요. 지금 장애시설, 노인시설 이렇게 해서 자꾸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흔히들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48쪽에 보면 성촌의 집 정원이 80명인데 현인원이 39명이에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48%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굿프랜드 보호작업장도, 지금 장애인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급여는 조금 받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자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정원이 80명인데 현인원이 40명이에요. 그러면 50%뿐이 안 돼요. 이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도 가서 일을 하겠지만 또, 그 시설에 거주를 하겠지만 이렇게 아주 몇 십%씩, 50% 이상씩 부족한 거는 왜 이래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성촌의 집은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이유는 현재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 많은 장애인을 생활지도를.

최화자위원

지금 기능보강을 하기 때문에 48%만 현인원이다 이 얘기예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아니,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시설이 낡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 기간이 얼마큼 됐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이오?

최화자위원

예.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완료가 지금.

최화자위원

기능보강을 뭘 하는데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여 장애인 숙소가 얼마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이 이번에 아마 많이 모집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화자위원

또 그 밑에 굿프랜드는? 보호작업장인데, 여기 일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죠? 뭘 만드는 거예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굿프랜드는 인원이 적은 이유는 시설종사자가 4명밖에 안 돼갖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고요. 또 만드는 용품은 시중에서 보면 카터칼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을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끼워서 조립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저기 과장님, 이유가 다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50% 이하로 현인원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거는 인원이 많든 적든 같죠? 매달 주는 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생활시설 인원수에 따라서.

최화자위원

그럼 이번에 39명이다 그러면 39명에 대한 비용만 줘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서 저희한테 청구할 때 현인원에 대해서 청구합니다. 매월 들어옵니다, 월보로.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성촌의 집하고 굿프랜드 1년 동안 보조비 나간 것 있죠. 그 전의 것은 필요 없어도 2008년도 현인원 대 나간 걸 자료 좀 주시고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지급한 것 말씀하십니까?

최화자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원이 비해서 나간다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해봐야 될 건데 인원이 없는 데도 똑같이 나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예.

최화자위원

자료 주시고요. 49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협성재가복지센터 있어요. 이것 언제 인가된 거예요? ’98년도 12월 30일 된 건데 왜 그 현원이 하나도 없어요? 2008년도에는. 팀장님, 이것도 같이 갖다 주세요, 협성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도. 여기에 인원이 없어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협성재가노인시설은 폐쇄된 걸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명기를 하셔야지! 명기를 하셔야죠. 단위가 100만원인데 그럼 4500만원이 나갔네요? 2008년도에.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지출된 건가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면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워낙 수혜자들한테 주는 종목도 광범위하게 많아요. 몇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다 과장이나 팀장들 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소화하나 이런 부분도 저도 의심이 가요. 이걸 제목이나 제대로 알고 있나 이것도 걱정되고 너무 다양하게, 진짜 합칠 수 있는 건 합쳐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국·시비가 나오는 항목 때문에 그럽니까? 합쳐서 못 나가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국·시비보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최화자위원

이게 인력낭비 시간낭비고 한 사람이 몇 가지를 타더라고요. 한 사람이 몇 가지를 타는데 타는 시기도 틀리고 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다양화가 되다보니까 수혜자들도 그렇고 받는 사람, 주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능하신 팀장님들하고 고민해보셔서 묶을 수 있는 거는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줄 수 있게 이것, 이것,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한 사람을 몇 가지를 따로, 따로 하지 말고요. 그래서 내용상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무조건 간소화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것!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아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마이크를 바짝 놓고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보니까 나도 질문할 게 많아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문도 많이 했고 또 강론 부분을 얘기를 하다보면 저까지 시간이 한정 없이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별도로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내가 알아보기로 하고 제가 총론 부분으로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종류가 크게 나눠서 몇 가지 정도 돼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노인복지관 1개소하고 장애인복지관 1개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 뭐 있어요? 장애인 관련 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또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관 같은 것 또 없습니까?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런 복지관들이 잘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그거와 비교해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지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부서장들의 역할도, 그러니까 사상과 철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부서장으로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부평구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이런 복지관들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문제점 그런 게 있으면 소신 있는 답변 좀 부탁합니다.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다른 복지관보다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현재 공개위탁방식에 의해서 부평구노인회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관리하는데 실제로 성격이 노인회에서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평소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관내 복지관들의 발전방향이고 철학이에요?

문철

조문철사회복지과장

“…….”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 최고부서장으로서 철학과 사상과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는 수 없이 많고요, 크게 얘기하면 4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아까 과장이 얘기한 노인복지관, 장애인, 노인시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부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뭔가 시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수십 년 전부터 해온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거기서 이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국가로부터 국비라든가 시비 또, 나가서는 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이상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그분들이 편안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것이 공무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각종 시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만큼 못 미칠 때는 과감히 계약을 바꿔서 더 잘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부평구 복지관들의, 사회복지시설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문제점보다 더 잘하고 있는 면이 많고 또 수십 년간 사회복지부분에서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한다든가 감사를 해서 더 이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는 과감히 바꿀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정도로 해주고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지금은 시대도 변했고 해서, 옛날 같으면 복지관이 주체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복지관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운영 중심으로 된다 이거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그렇게 독려해주시고 지도감독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제 지역구에 갈산종합복지회관도 있고 삼산종합복지회관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운영하는 관장이 과연 누군가, 관장은 어디서 내려보내주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감사 개시 전에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 속에서 재단에서 시설장을 내려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흔히 보면 재단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YMCA나 YWCA나 그 두 군데죠? 보통.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이 2군데인가 그렇게 돼 있고요, 법인이. 2군데는 일반법인이 하고 있고, YMCA, YWCA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우리 부평구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습니까? 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법인을 단기간 내에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자본이 필요하고 시설이라든가 자기자본,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사회복지관 아니더라도 다른 지금 보통 말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그것보다 소규모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종종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부평구가 인구가 60만에 육박하는 거대도시인데 충분히 우리 관에서 지원도 해주고 육성하는 조직이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재단에서 내려 보내주는 시설장이라도 우리가 검증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시설을 점검할 때 시설장에 대한 점검 몫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잘못하면 시설장 교체라든가 그런.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YMCA나 YWCA에서 시설장을 내려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장을 우리 복지관에 근무를 시키기 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면접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없습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사회복지관의 재단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장을 누구 하라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사회복지관재단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YMCA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거든요. 거기서 임명합니다, 다른 데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도 변경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 임명하듯이 임명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는 게 발견됐을 때는 그만 두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직 발견 못했고 변경하는 수는 있습니다, 시설장을. 그 다음에 개인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법인은 거의 이사장, 시설장, 종사원까지 집안 내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관내 구립어린이집 원장 이런 분들은 우리가 검증을 하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개모집해가지고 보육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심사위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의 관장들이 들어가던데.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들어가고 사회복지 관련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또 실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그분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구 어린이집 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면접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의 관장들 입김이 본 위원이 회의록을 잠깐 봤는데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크게 영향력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보육시설 운영하는 데는. 거기 계신 위원님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 못 하는 것부터 세세히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설장을 선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은 이게 주민생활지원국 저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 면접위원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 사회복지시설의 관장들이 포함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원장을, 시설장을 뽑는데 교육에 관해서 과연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 보육정책에 대해서.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정책까지 하여튼 구립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시설장을 하는 거죠. 시설장이 공모할 때 운영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다 제안서를 가지고 오고 또 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얼마나 아시겠냐 하지만 그분들이 실제 해보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깎고 하는데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안 하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다 맡아서 하시는 소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8-32페이지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몇 년도에 개관했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도에.

현준

전현준위원

죄송한데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들려야 되니까. 그리고 속기록도 목소리가 나중에 남아야 되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2002년 11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짧게, 짧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민관 혼합 운영은 2004년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소개를 보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자원봉사자 수요처현황 이렇게 해서 소계가 개인, 단체 해서 등록현황이 약 4만 6000명, 수요처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약 3478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수요처와 등록현황이 기본적으로 개인이면 지금 전체 7874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홈페이지상에 관리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한 19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보면. 1561번으로 되어 있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런데 저희가 개인봉사자로 여기 현황을 드린 것은 등록 당시에 개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가 보면 단체로 묶이고 또 어느 단체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체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개인에서 단체로 빠져나가서 그런 거고 여기 있는 것은 등록당시에 개인봉사자로 등록을 한 거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단체등록이든 개인등록이든 중복되는 것들은 싹 빼고 개인으로서 여기 지금 1561명으로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게 수요자 관리, 수요처 관리라고 하면 수요자가 개인이죠? 그리고 수요처는 단체고? 시설이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지금 수혜자로 되어 있는 1561번이 1561명이란 말씀인 거잖아요, 개인이기 때문에?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 개인은 개인인 거고. 그죠! 3만 8582명 단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은 개인일 뿐인 거잖아요, 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단체에 3만 8582명과 개인에 1561명이 맞는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현황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희 봉사자의 인원이 아니고 수요처,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기관 그 현황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그걸 수요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처라고 합니다. 도움 받는 사람이나 기관. 그래서 전체가 3478명의 개인과 단체가 우리 봉사센터.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잠깐 한 분만. (자원봉사센터 직원 전현준 위원님께 가서 설명함) 지금껏 질의한 내용은 제 착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를 하고요. 수요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요처도 1937개로 되어 있는데 부평지역이 아니죠? 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부평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체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몇 건은 부평이 아닌 데, 우리 봉사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게 몇 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부평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수요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수요처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요처로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8-33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활동현황에서 저희가 56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22개 동이니까 동별로 나누면 약 26개 정도의 단체가 되거든요. 부평구에 이렇게 단체가 많은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저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단체는 풀뿌리단체까지 있기 때문에 뭐든지 10명 이상만 되면 저희가 단체로 분류합니다. 10명 이하일 때는 동아리로 분류를 하고요, 봉사자가 회원들이 10명만 돼서 친목회가 됐든 모임이 됐든 그걸 다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다. 그리고 인원이 많고 단체가 크다고 해서 봉사를 크게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단체를 쪼개서 실제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고요.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있잖아요. 지금 262개소가 등록이 돼 있고 또 올해 할인가맹점거리 사업을 하셨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262개 중에 거리에 등록되어져 있는 가맹점이 몇 개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거리에는 약 50개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거리가 어디인데요? 어디, 어디로 돼 있는데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현재는 부평3동에 2001아울렛 건너편 쪽 그쪽 지역입니다. 부평공원 들어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차도로. 그쪽 중심.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그쪽 저희가 느낄 때는, 거리는 거기서부터 저 쪽 백운역 쪽까지도 해서 다 거리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평공원 쪽 들어가는 길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제일 많은 데가 부평공원 들어가는 길 쪽이 대부분이고요. 백운역 가는 길에도 듬성듬성 있는데 거기를 다 확대해서 자원봉사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거기가 몇 개라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50여 개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50여 개 상가가 거기 있어요? 백운역까지 들어가는 길에.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그렇게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많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거의 다 등록돼 있겠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습니다. 그쪽 길은 대부분 다 등록돼 있고요. 또 한 상가에 1층, 2층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백운역으로 가는 쪽은 사실은 많지는 많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262개 중에서 나머지 약 200개는 각 동별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저희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봉사자들이 증이 있으면 뭔가 할인을 받는 인센티브제도인데 그것 찾기가 200개, 300개 돼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디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 그 거리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쉽게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정말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위치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자원봉사거리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가맹점으로 봤을 때는 차별성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줘!’ 그랬을 때 왜 하필이면 한 군데밖에 하지 못했는가 싶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업인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거리를 한꺼번에 조성하는 사업이 간단하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백운공원 가는 입구에 그 길이 전체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조성하고 현수막이라도, 뭐라도 해놓으니까 그래도 좀 ‘오시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면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답변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부평역 지하상가도 할인가맹점 지하상가로 조성을 해서 봉사자들이 상가에 가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현금이나 이런 거로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봉사를 했는데 뭔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할인을 받는 제도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역에 문화의 거리 건너편 쪽부터 부평1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그쪽에 지금 약 50여 개의 할인가맹점들이 모집돼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어느 한 곳에 그렇게 인센티브 형태로 주기 때문에 그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업주들이 어느 누구든 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에 들 수 있게끔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거리를 만들어줬더니 다 하고, 전부 다 그 거리를 만들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이 되는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렇게 몰려져 있는, 많잖아요. 어느 동네 가도 많이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그분들의 의도와는 틀리게 ‘왜 저기는 자원봉사 할인가맹점거리고 우리는 와서 하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소외감이라고 할까. 지금 워낙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고객들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저희가 취지는 사실은 봉사자중심 취지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봉사자들이 그 거리에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는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거리에서 조성을 해서 요즘 워낙에 먹거리다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자발적인 형태에 의해서 요청을 하거나 그 업주들이 지역에 뭉쳐서 뭘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은 틀린 뉘앙스예요. 그런 구조물 하나 때문에 하여튼 뭔가 한 듯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홍보해 나가는 모습이 맞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지금도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 부분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또, 업주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간접 봉사활동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봉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출하신 수혜요청현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혜요청현황을 다달이 다 하셨거든요. 1월에는 32건 등록에 26건 연계, 이렇게 해서 죽 다 나왔어요. 본 위원이 그걸 근거로 해서 수혜대상을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350여건의 수혜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답변을 했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350여건 중에서 연계가 시설에 195건, 재가에 41, 249개 연계가 있습니다. 미연계가 101.

현준

전현준위원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153건으로 돼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거기에 있는 거는 작년부터 기간인 거고요.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고 그래서 아마 좀.

현준

전현준위원

예?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지금 가지고 계신 게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미연계나 연계사항에 대한 249건은 2007년 10월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두 달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 나서 그래요. 지금 제가 계산한 건 153건이거든요, 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두 달 만에 약 100건 정도가 더 수혜를 봤다는 건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수혜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한 달에 50건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아는 단체가 있어요.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이러이러해서 봉사활동을 가본 적이 있냐 했더니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되어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이름까지 나왔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것은 기관에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현준

전현준위원

기관.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기관에서는 담당자가 신청을 했을 때 담당자가 아닐 때는 그것을 연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는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요청을 했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렇게 수혜대상이, 기간도 뭐 하고 신청도 다시 취소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 자원봉사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뭔가 그것은 거기서 담당자들 간에 착오가 있을 거고 수혜요청을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충분히 연계를 해주고 또 연계가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요청하는 단체들이 봉사자가 가서는 안 될 단체도 있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봉사자가 저희가 확보가 안 될 때는 미연계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걸 갖고 지원이 안 된 데도 된다고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담당자가 조금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미연계사항이 약 26%가 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 취소한 경우가 7%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저희가.

현준

전현준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 취소는 따로 프로테이지에 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취소는 다 빼어져 있는 상태예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수혜를 받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2008년 것만 보더라도 353건 중에 153건이거든요, 수혜 받은 게. 그런데 아까 두 달에 걸쳐서 빠진 자료이기 때문에 249건이 되려고 하면 약 100건 정도 수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지 않고요. 시설에 연계한 게 195건이고 재가에 연계한 게 41건이기 때문에 236건이 연계가 된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9월, 10월, 11월 세 달이 빠진 거잖아요. 그 세 달치를 보여주실래요, 따로?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게 자료의 문제인 건지, 저는 직접 주신 자료를 계산 한 거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올려 보내신 거잖아요. 어떤 차이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