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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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단출하게 나와 계셔서, 지금 여기 깔아놓으신 풍물거리 디자인개발사업이 뭐예요? 이것은 참고자료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결과물로 보고서가 나와서 보실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무슨 결과물로?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가 부평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 도시디자인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저희 공모사업 추진실적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갖다 놓은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오늘 감사에도 참고자료가 되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아침에 깔아놔요? 그럼 이것 보고나서 1시간 동안 그 시간 가지고 감사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면. 하루 전날이라도 가져와야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참고해서 하겠어요?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언제 보고 찾아서 하겠어요? 이렇게 감사받는 분들이 이것 지금 갖다 놓고 감사에 참고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유경 단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나보지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고 계신가 보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결과물을 디자인안을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결과물에 대한 참고자료기 때문에요.

숙자

장숙자위원

참고자료니까 오늘 감사하고 별 관계 없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가 진행한 사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오늘 감사하고 별 관계 없네요? 평소에 갖다 주시면 좋겠다. 오늘 감사하고 관계가 없다면 굳이 오늘 갖다 놓을 이유가 없네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17-1번 첫 페이지에 사업명이 “매실향 머금은 부평 해물탕거리”는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것도 저희 기획단에서 추진한 공공디자인 시설 관련한 공모사업입니다.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사항인데요 국토해양부에 서 주체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부평동에 있는 해물탕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시스템 개편과 거리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 사항에 따라개선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국토해양부에 공모한 내용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공모신청해서 상 타신 거예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해물탕거리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매실향 머금은 해물탕거리” 이것은 신청만 했을 뿐이지 선정되지 않은 거네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해물탕 거리라는 것은 먹는 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왜 향을 거기다 해요. “맛으로 승부하는 해물탕거리” 이래야 딱 닿지 매실향이 뭐 해물탕거리하고 맞겠어요? 그러니까 선정될 수가 없지요. 왜냐면 우리는 해물탕거리를 활성화 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살릴까 하는 데다 디자인을 맞춰야지 무슨 추상적인 것으로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결과 및 진행사항 이랬거든요. 시범사업 미선정이네요. 선정이 안 됐네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미선정 됐지만 이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내용을 주민의견 수렴해서 변경안을 작성을 다시 해서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확장이라든지 개선, 시설 설치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과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실시설계 이전에 도로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것보다도 실질 거기에 보탬되는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도움을 주었다 딱 그것만 하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방안이 어떤 건지 자료 있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것을 깔아놔야지요. 그런 것을 갖다 놔야지요. 그래야 설명할 때 그게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지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주면 “해물탕거리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로 해서 하나씩 깔아주세요. 그것 보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자료를 주셔야지.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자료는 따로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것을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놨네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간단하게 일단은 그림자료로 가져왔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한 번 보여줘 봐요. 그것을 하시려면 앞에 걸어놓고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 계시네요. 설명해 보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조감도 펼쳐놓고 보여주며) 지금 이 구간이 해물탕거리 구간인데요 지금 저희 목적 자체가 상업가로다 보니까 상업가로의 특징을 살려서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를 위한 공간과 보행하는 보행자 측에서 보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아름다움을 주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로터리에서 장제로까지 구간에 저희가 있는 차도하고 인도를 연구해서 개선방향으로 인도폭을 확대해서 보행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개구리주차장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해서 현재 대수가 일부밖에 댈 수 없는 것을 저희가 현재 보면 3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하고 그래서 바닥이라든가 수종, 화단, 상징물 그리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조명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안을 만든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자료를 딱딱딱해서 예쁘게 해서 딱 깔아주시고 설명하셨더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보면 인도폭이 몇 미터예요? 정해져 있지요. 전체 도로폭이 12m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어떻게 하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차도폭을 줄이면 인도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차도폭은 12m 도로에 나와 있는,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건가?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일방통행 안 하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안 되지요. 일방통행은 부결됐잖아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양방향으로 해도 5.5m씩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차도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주행선이 5m씩 되어 있었어요? 3m가 아니고?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을 줄여서 인도를 넓힌다 그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노면주차장 30대 댈 수 있는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거예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하면 인도가 확장되는데 주차장을 하면서도 인도에 지장이 없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것을 그대로 도로과에서 반영하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참고해서 기본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안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실시설계용역 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게 기본안이 아니고 기본안이라는 것은 도시디자인에서 그런 기본안을 거기다 주었다면 기본안을 근본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그것을 기본안으로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십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근본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협의 이후에 진행된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협의 이후에 진행되셔서 하는 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밑에 것을 보여주세요. 뒤에 것 설명해 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조감도 펼쳐놓고 보여주며) 이것은 초기에 변경되기 이전에 초기안입니다. 이 안에서 변경안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그쪽 것은 뭐예요?

그것을 말이지요, 책자로 해서 A4로 해서 묶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이 문제가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잖아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단장님이 지금 현재 이게 사업명이 선정이 안 됐는데 사업명이 선정이 안 됐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매실향을 머금은 해물탕 거리”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에 그렇게 도움을 못 주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다행히라고 표현해서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정이 안 됐는데 해물탕거리라는 것은 먹거리잖아요.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얼른 와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닿아서 그 사람들이 “맛으로 승부하는 해물탕거리”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맛을 보기 위해서라도 오잖아요. “매실향 머금은”, 이런 아주 소녀적인 발상보다는 우리 부평구에 걸맞은 그런 아이템이 나와서 했어야 지만 우리 해물탕거리로 활성화 시킬 수 있겠다, 그런데 해물탕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수년 동안 자꾸 거론하고 질의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획단장까지 합세했으니까 조금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어 선택이나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당사자들 있지요. 상인들, 업주들, 이런 주민들과 더불어서 논의하세요. 논의해서 정말 그분들이 아마 여기 공무원들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관심을, 그러니까 그분들과 더불어서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훗날에도 지탄의 대상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도시디자인이 여기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길게요. 해물탕 거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정유경 단장님, 오늘 감사 보고하시는데 처음 나오셨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고 답변만 하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저는 오늘은 낮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천동 재개발 건에 대한 도로는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5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밑에 9번란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도시경관 자문 및 협조사항을 주로 무엇을 자문하고 무엇을 협조하여 주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3월부터 현재 감사기간 10월까지 총 11개 건을 저희가 자문하고 협조했습니다. 자문한 내용은 산곡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십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것과 십정3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협의결과에 따른 협의와 부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과 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그리고 산곡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과 백운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구역 수립 제안과 부개삼이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산곡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예로 한 가지 저희가 자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주로 4가지 부분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동과 주거단지, 경관성과 환경성인데요 예를 들자면 주동에 단순성 탈피라든가 도시 내에 스카이라인의 개선이라든가 최상층 이면벽화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동에 색채구성에 대한 색상과 어떤 경관의 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주동의 지붕이나 굴뚝, 디자인 형태, 경관을 고려한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주거단지 쪽으로 보시면 어떤 단지 내에 연계성이라든가 통일성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도로계획이라든가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집합과 분산 이런 내용들이고요 경관성에 대해서는 빌딩의 위압감이 있을 때 해소부분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안정감과 스카이라인에 대한 고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에서는 주차장의 어떤 출입구 부분이라든가 외벽, 측벽, 녹화 같은 부분, 그리고 단지 내 수경공간과 보행공간과의 녹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시느라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부평구가 기획단장님의 모든 아이디어가 총 동원돼서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감사 준비 잘 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기획단장님 당초에 도시개발기획단에서 분리해서 민간공채를 통해서 새로 신설된 부서이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처음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처음에 운영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차로 추진한 사업은 뭔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제가 왔을 때 기 추진되고 있는 부평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17-1쪽 내용 중에 부평해물탕 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하셨지요. 단장님이 오셔서 시행한 사업이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초기에 진행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도출시켜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상급기관의 사업선정 미비로 인해서 부결됐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공모사업 미선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 공모사업 미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자료가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 미선정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의견이 있었던 부분과 그 이전에 부평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측하십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추측하신다고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공모부분에 있어서 미선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불충분한 사유에 대한 것은 인정하시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인정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단민원을 도래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일부 의견수렴으로 인해서 넓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해물탕 특화거리라고 명칭을 명명해 놓은 관계자 상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줄 아시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상인협회와 인근 주민들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해물탕 거리에 상주하면서 사업하시는 사업자가 몇 분이 되시는지 아시냐고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상가 해물탕 거리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구에서 음식물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지역에서 영세상인으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혜택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사업방식에 대한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음을 도시기획단에서 실감하고 계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은 다양화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서 밀실에서 몇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과정을 대처하려는 그런 사고방식 버려야 됩니다. 700여명의 집단 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반대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인이 도시기획단장께서 오셔서 첫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사업 자체에 기본계획안이 문제가 있어서 봉착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안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번 감사내용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감사하고 관련이 없지만 동일업무에 기획단장이 오셔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내년 사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토대로 예산반영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단히 허황되고 잘못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일반 구민들, 여기 설문대상자가 누구냐면요 특정한 구민, 공무원, 구 방문민원인, 구의원, 구정발전자문위원 특정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부평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간공채를 통해서 도시개발기획단 전문가라고 들어보셨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시간적 여유와 저희 내부적 인력 구성에 따른 보완성으로 인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청에서 구청장께서 도시개발기획단장으로 민간공채로 들어오셔서 임명되셨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청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부평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에서부터 사업설계까지 완벽하게 구성해내야 됩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 질문 취지에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도시기획단장으로 오실 때는 전문가로 오셨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문가로 오셨으면 기본 사업구상을 하는데 도시개발기획단에서 나와야 맞는 거예요. 왜 용역을 용역보고서를 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보고서 냅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기본계획안은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 디자인 용역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생각한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단장이 하시는 일은 뭔데요? 사업시행단계나 설계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나 도로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하는 것 사업계획서 세워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요. 용역의뢰 받아서 최종 사업안으로 채택되면 사업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결과물에 대한 검증이나 진행과정에 있어서 검토에 있어서 전문가가 보고 판단하는 부분과 일반 공무원들이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기획안 초안으로 만든 해물탕 거리가 왜 부결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이미지조사나 설문조사할 때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하셨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아닙니다. 설문지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문지 배부하셨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저도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문지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엉터리냐면 기초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귀하 성별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귀하의 연령은 몇 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왼쪽 부평구 상징이미지를 알고 계십니까? 부평 상징이미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등등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우습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브랜드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랜드마크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는 일체 거론 안 해놨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혈세가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안을 채택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슬로건 자체를 만들어내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통계를 내려고 이렇게 설문조사 해놓은 겁니다. 이게 객관성 있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는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데이터를 읽어드릴게요. 참여율을 보면 여성이 53.8% 참여했고 남성이 46.2%고요 연령대로 보면 20대,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로 보면 부평구가 가장 많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쓰고 있는 부평구 상징이미지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다가 77.5%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것은 상징이미지고요 저희가 개발하려고하는 것은 브랜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데 이런 기초조사를 하면서 최소한으로 수반되는 예산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반 질문해서 답을 얻어내면 모두가 필요하다고 답변합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보통 설문조사할 때 예산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군·구나 지자체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이 다음에 사업기초자료가 됩니다. 맞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런 절차를 진행했느냐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해물탕 거리 조성할 때 공청회 했다고 동사무소에 세 차례 했습니다. 거의 비공개로 했습니다. 특정인을 불러다 공청회라고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8천만 원 예산이 수반된다는 내용은 한 글도 넣지 않았는데 뭐가 다르냐고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산부분만 빠져 있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라는 인천랜드마크를 알고 있는 인천시민이 몇%나 됩니까? 3억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예산이. 이 사업 시행해야 됩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누구든지 다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고요. 전문가가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 배치인력이 네 분입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5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단장님까지 포함하셔 갖고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기초조사로 하셔갖고 단장님이 만들어 보십시오. 현재 랜드마크로 쓰고 있는 선진지 여러 도시를 비교해서 만들어내 보십시오. 왜 이것을 꼭 전문가한테 별도로 또 맡겨야 됩니까? 전문가가 오셨는데.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업무관계상 저희가 한 업무만 했을 경우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시브랜드 개발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 한해서만 용역하려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단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가 행감자료에 보면 석장이에요. 뭐 또 하시는데요? 뭐 하시냐고요. 업무가 한 가지만 아닌데 뭐 하시냐고요? 별도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것 말고 뭐 하시는데요? 기초에 필요한 모든 근거자료는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사업진행은 전문가로서 검토내용을 하시고 또 뭐 하시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단장님 말씀하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 준비 부분하고 다른 관련 부서, 유관기관의 자문 및 협의내용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우리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회의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전문가가 오셔서 막대한 예산을 인건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인건비로 투입되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에 그런 도시디자인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공채로 선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한 내용을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전문가 집단에 용역 의뢰해서 보고서대로 그렇게 시행할 것 같으면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 8,000만 원 드는데 단장님이 해보십시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에 전문가가 오셨는데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 랜드마크를 부평구에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보십시오. 그러면 2009년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고 다른 데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데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거예요. 자신 있으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해물탕거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시장에서 장제로까지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해물탕 관련업종,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오. 전체, 그건 안 세어봤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관련업종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은 9개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럼 이쪽에서 저쪽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15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5m는 가게 4개 정도면 15m 나와요. 4칸 정도면.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길이는 280m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거기 업종이 280m면 5m만 하더라도 수없는 가게가 있는데. 9개 점포 해물탕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5억 써야 되는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거기에 다른 업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 유도해서 해물탕 업종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문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소외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른 업종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아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보면 처음에 기다란 그림은 양쪽으로 주차선이 되어 있네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한 쪽으로만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길이 지그재그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여준 것 말고 길다란 것,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처음 1차 안에는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마지막 최종 것은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건너 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서로 자기편에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현재 기존에 개구리주차장이 있는 위치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승

이재승위원

개구리주차장이 한 쪽에만 있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한 쪽에 만들겠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이쪽으로 오는 쪽입니까? 부천에서 이쪽으로 오는 쪽, 방향을 본다면.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반대방향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가는 쪽입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보니까 송신고가교 하부공간 경관개선사업에 검토했다고 그랬지요. 2008년 9월 현재라고 해서, 검토결과가 뭔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경관과에서 사업진행중인 안인데요 저희 부평구 부개역에 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부공간에 디자인 제안 및 검토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시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현재 가 보면 노점하시는 분들이 하부공간에 들어가서, 비도 안 맞고 좋지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영업하시면서 그 비슷한 또래의 어른들이 와서 불피워놓고 술 마시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아까 신은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시 예산은 전혀 언급 안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동차 필요하냐면 다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꼭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이 안 맞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 갖고 싶지요. 자동차 필요하냐면 자동차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얘기는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전문가가 오셔서 전문가다운 기지를 발휘를 못 한다면 그 부서가 있으나마나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가 전문가 기지를 발휘 못 하면 있으나마다 한 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17-3쪽요. 문화의 거리 공간 개선사업인데 도시경관과에서 실시했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도시경관과하고 애써 자문받아서 한 것을 먼저 문화의 거리 한 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문화의 거리 개선사업은 저희가 처음 2월 26일에 현장공모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협조가 진행됐고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현장공모에 대한 심사계획안 검토와 심사위원 추천, 마스터플랜 전략회의, 기초개발분석 및 디자인 방향 제시, 사전회의나 문제점 보완, 전략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11월 14일 공사발주 의견조회 후에 디자인 관련 부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문제점 말씀해 주셨지요. 문제점 보완하고, 문제점이 뭐였나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적인 면이 약간 의견수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했고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미디자인하는 부분하고 뉴디자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기존의 것을 존치하는 부분하고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 있는 현 상태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완점하고 현재 거기 노점상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보완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이 뭐 뭐였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주민분들은 역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애착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거나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설물 같이 했을 때 보완점은 뭐였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보완점이라고 한다면 디자인을 새로 개선하는 부분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미디자인이라고 해서 현재 것을 존치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노점상의 문제점은?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현재 있는 노점상들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포장을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서 하고 집에 갔을 시에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붕이 있는 설치물을 만들어서 노점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최종 보고회해서 최종 디자인보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완한 거예요? 우리 자료 준 거에.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잘하시리라고 본 위원이 믿고 또 기대하겠고 또 한 가지 4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자문해서 공원 및 생태숲 조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서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 검토한 부분인데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검토합니다. 삼산동 시냇물공원 화장실 신축에 따른 외벽의 색상이라든가 타일 재질 부분에 대해서 색상의 변화나 인천시 부평구 이미지 표현이라든가 바닥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하고 의견을 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의견을 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다음 것도 말씀해 주세요. 신트리공원.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는 바닥정비공사에 대한 디자인 협조요청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부분과 문양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로 개선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샘플과 대안으로 3가지 패턴이나 그래픽요소라든가 블록 샘플이라든가 칼라스톤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제안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는 마음 좋게 하시던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밑에 갈산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 유지관리,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갈산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디자인 협의요청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실시설계현황에 대한 내용을 저희하고 검토했습니다. 디자인 검토내용은 인접한 건축물과 야외체육시설이라든가 인접한 건축물들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컨셉, 경관의 일관성 측면에서 비슷한 시설물들끼리 일관성 있는 컨셉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공간 활용을 위한 파고라, 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나뭇잎 컨셉이면 나뭇잎 컨셉에 맞게 일관적인 컨셉으로 가자는 제안과 그 다음에 재료부분에 있어서 고급스러움과 일관된 통일된 측면에서 바닥의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색상의 통일감, 사계절에 대한 형태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을 위한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저희가 블록에 대한 내용을 자문하고 검토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물론 단장님이 전문가 입장이시니까 각 과에다 많이 해주셨는데 나중에 본 위원도 보면 알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숲 나비박물관 건립에 따른 건축물 외장마감재료 및 디자인, 진입도로 이런 데 거기도 자문해 주셨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떻게 했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인천생태숲박물관도 저희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요 담당자와 협의한 부분과 용역수행 업체와 협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홀부분의 마감재라든가 문양타일 부분, 각 사무실, 전시실에 대한 색상, 마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가 국내 유사사례도 제시도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도시숲 조명등 검토.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도시숲 열우물 정비공사에 따른 조명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원 내에 조명등 설치 시 저희가 디자인안을 공원 안에 적합한 컨셉에 맞는 디자인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으로 잘 들었고요 아까도 선배 위원님이나 이재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평구 도시브랜드개발 설문조사 너무 뻔한 거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1,051명이네, 그래서 했는데 구의원, 구정발전자문위원, 공무원하고 주민이 절반 정도씩 해서 했는데 뻔한 질문이고 했을 때 좋게 한다면 다 대답을 만족한다, 만족한다 할 거예요. 소요예산이 전제 안 된 것 시인하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8천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인데 어떻게 될지 추후의 관심거리입니다. 전문가로서 잘 발휘하셔서 우리 구 좋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단장님 17-4쪽에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명에 장제로 바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농협로터리하고 부흥로터리 사이가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예쁘게 특색있게 잘 됐더라고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것 봤을 때 정말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졌어요. 그런데 단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뭔가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단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부서에서나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사업들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저희가 디자인의 자문이나 요청의뢰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 진행일정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우리 부평구 디자인기획단이 창설연도가 언제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08년도 2월 11일입니다.

박종혁위원

2008년도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니까 추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조차도 갖고 계시지 않는데 이런 많은 부분,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곁다리식으로 조언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많이 이런 부분이 얽힐 수가 있거든요. 정책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 중에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 같은 것은 보내지 않았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래서 그 이후에 협의요청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이후에 공문으로 발송 받고 1, 2주간 시간 안에 협의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의 범위가 전 실·과예요. 맞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맞지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기획단의 기본계획조차도 아직 토대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일부 2009년도 사업에 저희 비예산으로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예정이고요 그것으로 기본안으로 해서 토대를 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단장께서는 재개발지역 쪽에 경관, 환경, 외벽, 색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의견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 재개발지역이라는 재건축지역에 있어서, 맞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그런 쪽에 있어서 사업 업무흐름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 기본계획을 완벽하게 갖춰서 이런 부분을 공포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에서 어떤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 측면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사업을 우리 구에 사업성을 의뢰해야지만 두 번, 세 번, 낭비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조차도 없으면서 의견만 내버리면 정책의 그런 사업의 혼선이 야기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반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기본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사업실시하는 부서에 제시할 예정이고요.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08년도 시점이 지금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기본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09년 말입니다.

박종혁위원

2009년 말입니까? 우리 디자인 원년의 수립 추진 업무보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부평구 경관관리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 1월 25부터 2월 1일까지의 업무보고를 갖고 있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1월 업무보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단장께서는 부평구 경관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현재 생각은.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경관조례 부분은 인천시에서 수립하고 있고 그 결과물를 토대로 해서 경관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인천시에 경관조례가 없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없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현재 작업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대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기본계획조차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보세요. 단장께서 그런 기본계획을 했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뭘로 어떤 부분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 사무감사에 어투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너무 결과물에 대한 결과물만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방향을 잡는 것에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기본계획하에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경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외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공포해 주셔야지만 두 번, 세 번 사업자들이 힘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디자인기획단장님 우리 디자인기획단에 행정서비스 제정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헌장을 만들 의지는 없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검토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노력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업무 특성상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성과물에만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토대를 만들어 놓고 목차에 의해서 죽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워낙 수감자료가 얕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시기획단에서 부평구청에 있는 전 각 과를 핸들링하고 있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협의를 보고 있는데 협의보실 때 그 이전에 단장님 죄송한 개인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는데 전에 부평구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디자인연구소에서 연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실무에는 전혀 경험이 없으셨네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실무경험 많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디에서,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디자인연구소와 디자인센터 관련, 디자인 관련 업무,

숙자

장숙자위원

현장에 나와서 하신 업무가 있어요? 부평구청처럼 현장에 나와 계시듯이.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제 전공을 살려서 진행했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진행하시는 것은 연구를 위한 진행이셨지 우리 부평구청처럼 실무에 접해서 하신 일이 있냐고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실무에 접해서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떤 거 하셨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업무를 말씀드릴까요? 했던 업무.

숙자

장숙자위원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실무, 직접적으로 본인이 체험하시고 뭔가 결과물을 내시고 그런 것이 있냐 이말이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떤 것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사이트 개발도 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사이트 개발은 우리가 사이트 개발연구지 재개발을 도와준다든가 해물탕거리 도와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 하셨잖아요. 사이트라는 것은 앉아서 연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나와서 실무하신 것은 처음이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지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연구소에서 사이트 연구하고 사이트 가지고 하시는 것하고 우리 구청은 행정의 현장이에요. 그렇지요, 여기는 우리 구민들을 직접 만나고 접하고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는 처음 와 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처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늘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단장님 수감자료 만드신 것도 보면 현장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험을 쌓으셔야 되는데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 제시, 검토의견 제시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얘기하셨는데 재개발사업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본을 알아야 의견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에 정의를 내리고 의견제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인데, 신도심이 아니고 구도심인데 구도심에서 구도심 안에 있는 생활환경 중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리모델링돼서 개발되는 부분을 재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까지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깊이가 부족한데요 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지금 핸들링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재개발에 대한 것은 주민의 재산과 개인의 삶과 모든 것이 직결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이 재개발을 의견제시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 우리 부평구에 도시재생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의견이 나와야지만 정말 결과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디자인팀이 정말 수없는 부평구의 모든 과를 핸들링하고 있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의견제시하고 우리가 설명회라든가 할 때 참석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연구소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 의견제시해 주시지만 그것 실무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부평 관내에서 정말 디자인단장이 의견제시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 깊이 들어가서 역량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1년 동안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가 아까 박종혁 위원님도 원년이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전국적으로 디자인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유경 단장님도 여기에 등용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신다면 아까 선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가 왔으면 용역이 필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모든 것은 의견제시해서 용역, 용역, 용역 나가면 꼭 전문가 디자인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그런 생각을 기본에 가지고 모든 것을 제안하신다면 조금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제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의견제시, 의견제시 한 5군데 하셨는데 영향 미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끝이잖아요. 아무런 효력없이 일을 단장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보다 저는 의견제시할 때 주민들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이 과연 도시재생이 되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정도 하고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추가질문 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여기 17-6에 맛있는 집 표시판 디자인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표시판 같은 것 저는 이것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해물탕 거리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표시판까지 선정하는데 도시디자인팀에서 이런 것 핸들링합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작은 부분도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협조는 하는데 그런 업무 보시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큰 업무를 제대로 체크하시겠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나중에 전체 도시 미관이 되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작은 것들이 모이지만 우리 이것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안만 하셨어요, 결과물이 아니고. 제안했다, 제안했다, 이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결과가 없으면 또 용역줄 것 아니에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결과물은 각 사업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결과물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결론이 나도록 제안이 잘 돼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 단장의 제안을 가지고 각 과에서 받아들여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물탕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됐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초에 사업계획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맞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해물탕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행안부에 특화사업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셨지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내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정식 공문으로 이 내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부결된 내용으로 승인하는 겁니까?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시공사 미선정에 대한 통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통보는 저희가 8월 15일자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실무자는 그런 사실을 통보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각 군·구에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신문기사나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기관만 통보가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특이하네요. 원래 행안부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기본계획변경안을 가지고 토대로 근간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진행해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차례 하셨어요?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아직 진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상호 업무협조하는데 우리 기획단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다음에 바로 도로과 하거든요. 답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유경

정유경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기획단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보안등 문제로 쌍굴다리요. 안에 있는 등,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과거에 빌라나 아파트단지에는 옥상에다 동사무소에서 해주었잖아요, 이제는 단지 내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체인지 안 해주거든요. 불이 나갔어도. 그런 것은 한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청에서 달아주고 구청에서 하던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단 것은 보안등에 대해서 는 보수해 주고요 일반인이 단 것은 일반인들이 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지금도 국가에서 단 것은 지금도 해주시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바쁘시다고 먼저 감사 받으시는데 제가 몇 가지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과 관련해서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모두 7,808개로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각각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이 어떻게 계산, 납부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직원 및 팀장님이 자료를 하나 주고 가서 그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다 보면 “가로등종량제 제어함 별도 사용량에 따라 계산함” 해놓고 기본료 킬로와트당 4,210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다른 팀장님들도 아시면 빨리 대답하세요.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가로등은 기본요금은 킬로와트당 4,210원, 사용요금은 킬로와트당 57.8원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전체 가로등 1시간당 전기요금은 전체 가로등의 사용전력 2,178㎾ 곱하기 1시간 57.8원 하니까 12만 5,898원이 나왔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전체 가로등 10분당 전기요금 계산방법은 1시간당 전기요금 12만 5,898원 나누기 6월 했더니 20,981원 40전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간 가로등과 보안등 램프 안전기보수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안등 램프안전기 보수비용.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총 비용이 안전기 램프교체비는 약 1,800만 원, 안전기교체비는 380만 원, 보안등 교체비는 1,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4,812만 9,000원 들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가로등의 경우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무선신호로 전체 시내의 가로등을 일괄 제어하고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점등은 일몰 20분 전에 하고 소등은 일출 15분 후에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본 위원이 2008년 11월 17일 아침에 우리 구와 인근 부천시와 경계지역에서 가로등 소등시간을 관찰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는 새벽 6시 57분에 소등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새벽 6시 55분에 소등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7시 5분에 소등하고 있는데 혹시 소등, 점등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이나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알고 계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점등시간은 일몰 10분 후에 점등하고 있습니다. 소등시간은 일출 25분 전에 소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출과 일몰시간에 사실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것을 30분 전까지 전부 당겨달라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켜게 되면 너무 지출이 심하니까 소등시간에 대해서만 기존에 비해서 갑자기 컴컴해지면 위험하니까 10분을 늦춰주겠다 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경찰청에서 통제한다는 서울외곽고속도로는 10분 이상 부천시 보다 또 8분 늦게 소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외곽도로를 한 번 보십시오. 몇 시에 소등하고 점등하는가를, 그럼 경찰청에서 이렇게 통제했으면 우리구도 그 정도 따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방청마다, 경찰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인천지방경찰청이 요구한 사항은 일출 25분 전을 일출 30분 후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약 10분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2008년 11월 22일 저녁에 부천과 부평의 경계선 지점에서 점등시간을 관찰했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오후 5시 36분에 켭니다. 부천시 관내는 5시 30분에 점등하고 우리 구에서는 5시 25분에 일찍 점등합니다. 제가 사진을 세밀하게 찍어왔습니다. 이따가 과장이나 국장님, 공단 이사장님이 보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집에도 필름이 있는데 밤중에 어두운 데서 찍었기 때문에 불빛이 흐리지만 시간과 시야에서 보이는 모든 물체는 조금 우리가 일찍 끄고 늦게 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 사항을 도로공사나 부천시에 점소등 시간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계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절기에는 4시 30분에도 불이 꺼지고 동절기에는 6시가 훨씬 넘은데서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절적으로는 참고해 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따라서 가로등의 경우 다른 관리청보다 점등을 최대 10분 일찍, 그리고 소등도 최대 10분 늦게 하여 결과적으로 하루에 20분씩 사용을 더 하고 있다는 거지요. 20분 이상, 이런 시간 동안 사용되는 전력에 대해 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 4만 1,962원이고 한달이면 125만8,860원이 됩니다. 이것이 1년이면 1,510만 6,320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있어요. 귀중한 재산이 지출되게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영희 위원님께서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당시 1배럴당 2.6달러에서 11.7달러로 유가가 인상되었으며 당시 GM은 541달러였다. 1978년 2차 오일쇼크 또한 17.7달러에 37달러 이상 되면서 모든 기간 산업 및 기업이 올스톱 되다시피 충격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아주 애설프게 김영희 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구정질문 했던바 하나도 우리가 시행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가면 필요치 않은 등이 많이 켜져 있고 대낮 같이 불이 켜져 있어서 구정질문 한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경제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이며 경기가 좋지 않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는 이때 또한 에너지 절약을 외치며 차량운행도 제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우리 구도 살림살이를 더욱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비록 한전과의 계약이 조건으로 해서 계약은 한전하고 계약했으니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그냥 정한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으로 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 보면 1,500만 원이라는 우리 구, 시 금액이 10개 시·군·구 또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절약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옛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가로등의 전기사용과 절약을 일부적인 분야이지만 구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요소요소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내 호주머니 속의 돈이라는 개념으로 예산을 하면서 이를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전 직원들 또 가로등과 보안등의 사용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돈도 물론 요금도 적게 나가지요. 그렇지만 현재 들어가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램프 안전기 보수비용으로 연간 4,812만 9,000원이 든다고 했지요. 이것도 부품도 자연적으로 수명이 길어져 그만큼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가 다 늦게 삼선의원 되고 의장까지 한 사람이 정말 뼈아픈 얘기입니다. 제가 4층 본회의장에서 제 정치 끝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구정질문에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물론 조금 일찍 켜고 더 늦게 끄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겠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줄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보안등의 경우에는 골목길에서 하루종일 켜있는 데도 있어요. 각 동에 직원들도 그것을 보면서 버젓이 지나가는 동도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 자세가 이러니 우리 국민이 앞에 뒤에 보는 사람이 불 끄겠습니까? 제가 부천과 부평의 경계에서 아침 새벽에 우리 부평을 내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천여 공직자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냐 이것을 봐라!” 외치고 싶었어요. 항상 그 길을 지나갑니다. 저는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한달이면 20일을 그 경계를 지나갑니다. 1년 12달 운동 삼아 점등시간을 기준해서 이것을 볼 적에는 너무나 뼈아픈 아픔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휴지 한 장,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서 전기라도 필요없는 전기를 중단해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그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대형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여자화장실에도, 새벽에 사람이 없어요. 여자 화장실에도 불 하나만 켜놓고 다 끕니다. 남자화장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끄고 내려와요 새벽에 운동 다니면서. 물론 이것이 피해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필요없는 등을 끄고 이것은 경찰청, 인천본부 이것을 따놓기 전에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인가 아닌가 새벽에 점등시간을 보셔서, 어디냐면 호수공원과 삼산동 넘어가는 육교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천엑스포 육교에 서 보면 동쪽을 보면 캄캄한데 서쪽을 보면 불이 휘황찬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쪽에 부천 시민들은 경찰청 뜻을 안 따르는 겁니까? 경찰청 따르는 것은 우리만 따릅니까? 부천시는 다른 나라 다른 국가입니까? 왜 경찰청 핑계대요? 우리의 조작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저는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얼른 이것을 해야 된다고 현 의장님이 되셨지만 이언기 의원님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시오하고 금년 초에 했을 겁니다. 금년 초에 했으나 김영희 위원님이 애설프게 구정질문 한 뜻에도 아랑곳없어요. 김영희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의 답변을 받아봤는데 답변은 그럴듯하지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정질문 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도 항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 또 과장님 이하 전 팀장님들 제가 언성을 높였는지 모르지만 정말 나가보세요. 부천은 깜깜 절벽입니다, 다 꺼서. 그런데 우리는 불이 다 켜 있어서 삼산동, 부개3동 지역은 다 표시가 나요 불빛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꼭 실천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365일 300번은 다닙니다. 항상 보고 느끼고 뼈아픈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많이 절약하면서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권상철 전 의장님께서 구와 나라 절약에 대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구정질문도 하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도로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겪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안등이 고장났을 경우 신고를 하지요. 신고된 순서가 있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 곳에 보안등이 고장났어요. 신고했습니다. 그 이튿날 와서 고쳤는데 그 옆에 것도 그동안에 또 고장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안 고쳐주고 그냥 간단 말이지요. 왜 그러냐고 따지면 접수순서대로 한다, 장비 왔으니까 그 옆에 조금 올라가서 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지만 수리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고치고, 그 옆에 어차피 사다리차까지 와 있는데 잠깐 해주면 되는데 순서대로 한다고 가버린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일이 돌아다녀 보면 요즘에 새로 설치한 것은 환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오래 된 것은 지저분하지요. 속에 벌레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물도 고여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꼭 누가 신고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옆에 수리하고 가줬으면, 또 청소도 하셨으면 좋겠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관련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감자료에 18-1 처음에 보안등 보수현황에서 관내에서 보안등 보수내역해서 죽 나와 있지요. 램프, 안정기, 스위치 이렇게 해서 보수율이 100%로 나와 있는데 뒤에 기타란에 써 있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세요.

보수도 다 했는데 제일 끝에 기타란이 있지요. 전선(DV), 전선(CV) 기타 거기 있는 숫자가 뭘 말하는지.

그럼 지금 20개 그런 개수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산곡1동 같은 데 45개면 무슨 품목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명시해주었으면 본 위원이 수감자료 봤을 때 금방 알아 볼 수 있었을 걸 하는 아쉬움에서,

기타하고 괄호하고 해주었으면, 수감자료를 잘해서 해주시려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타란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로 나와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건가 하고 알고 싶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도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관련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감사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관해서 감사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참고인이나 증인채택을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 절차에 필요하다면 요구했을 때 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별도 위원회를 개회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8-9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이라고 있지요. 세외수입이 중요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중요하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18-9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내려가 주세요. 먼저 밑에서 두 번째 조OO 부평1동 534-104번지라고 있지요. 체납액이 32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OO 부평1동 534-104번지 1,231만 5,000원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10쪽 에서 맨 상단 부분에 조OO 부평1동 534-104번지 284만 원이 맞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다음에 118-16페이지에 기타사용료 중에 조OO 부평1동 534-104번지 내에 700만 1,000원이 되어 있지요. 체크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체크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OO 부평1동 같은 번지에 165만 1,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17쪽에 보면 역시 조OO 부평1동 153-104번지 94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체납액이. 바로 그 밑에 같은 조OO 부평1동 534-104번지 223만 2,000원이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8-18페이지를 봅시다. 기타사용료 여기도 역시 조OO가 같은 번지에 892만 2,900원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18-19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세 번째 칸에 역시 조OO 부평1동 534-104번지에 208만 6,000원으로 체납되어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다시 18-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역시 기타사용료에 조OO가 부평1동에 같은 동번지에 20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체납이, 계속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그 맨 밑에 세 번째 보면 역시 조OO 부평1동 534-104번지에 886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22쪽에 넘어가서 역시 기타사용료에서 두 번째 칸에 조OO 부평1동 동번지 151만 3,000원이 되어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 똑같고 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셨지요? 오늘에야 비로서 확인한 겁니까? 과장님이 도장 찍으면서 확인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자료를 내면서 확인해봤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사에 지적사항이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한 사람으로 파악되는데 도대체 부평1동 534-104번지가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부평역사 앞에 교통광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광장 위치에,

상철

권상철위원

자세히 대답해 보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부평역 앞에 부분에 도시계획시설로 교통광장으로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 체납금액을 살펴보면 전체금액이 2005년부터 3년동안에 6,222만 5,000원인데 앞서 말씀한대로 사용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한 독려사항이나 독촉장을 내보냈는지 관련된 서류를 담당팀장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전국 재산조회랑 독촉고지서, 압류는 차량밖에 안 되지만 차량압류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6,222만 5,000원이 체납액이 있는 사람한테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 모르지만 그게 압류물건이 없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철

권상철위원

이렇게 세외수입이 관리가 엉망인데 본 위원은 정말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평1동 534-104번지 조OO라는 한 사람이 2005년 5건, 2006년에 2건,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3건, 도합 12건의 체납금액이 총 6,222만 5,000원입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실제로 같은 연도에 낸 것은 사람이 틀립니다. 세 사람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항상 조OO로만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알면서 왜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지 무조건 조OO, 조OO라면 조OO가 만만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신상공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도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되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무조건 결손처분이 아니고 시효소멸 돼야 저희들이 법적 이나 재산이 없어서 법정행위를 못 했을 때 소멸시효 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2005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6,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체납됐는데 그 전 것은 다 지불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여기 나온 게 2005년 이전 것도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올라와 있는 게 2005년 이전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후 것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2005년, 6년, 7년, 8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쪽에 교통과에서 지중화시설로 시행하게 되면 보상 나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찰을 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534-104번지가 부평역 광장 파출소 옆에 있는 건물과 대지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언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올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차피 저희 과로 보상협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지불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편발송으로 독촉장이나 영수증만 내지 말고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을 앞세워서 그 사람의 실정과 한 사람이니까 만나기도 쉬울 텐데 가서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최근에 감사 대비해서 저희 직원이 한 번 나간 적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공 과장 같이 나갔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는 못 나갔고요.

상철

권상철위원

국장님은 더더군다나 먼발치에서 바라만 봤을 테고, 이것 안 되잖아요. 어떤 가부를 지어서 무언가 확실하게 해야지 한 사람이 6,22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누적됐을 때는 세금은 뭐하러 받습니까? 매년 내는 사람, 5년, 6년, 7년, 8년 안 내는 사람, 공평성을 잃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물론 안 내는지 못 내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에서는 알아야지요. 고액체납자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서는 막연하게 팀장이나 직원을 내보내서 방치한다면 이것은 책임져야지요. 한계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신경 써서 세금이 누적되지 않고 고액체납자들한테 실정을 알아야지요. 무슨 사연이 있고 무슨 일이 있나, 그럼 떳떳하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 미흡하나 그냥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작년 감사 때도 지적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갔다 오셨다는데 갔다 오신 결과가 어땠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실제적으로 보니까 현재 상황이나 가보면 세입자만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인은 못 만났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명하게 확인을 확실히 해서 다음에 보고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권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조OO해서 하는데 박OO 있지요. 많지요? 거기 번지수는 같아요. 박OO해서 하는데 그분 것도 총계하면 2,13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윤OO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번지수에. 거기는 303만 1,000원이고, 하OO 있는 것은 18-22쪽에 보세요. 하OO 부평1동 534-104 있지요. 그다음에 밑에 한OO 거기도 부평1동 534-104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내면서 체크해서 중복되는 사람들 해서 봤더니 여덟 사람이에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그게 다 안 올라와 있네요? 그 번지수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체납자 주소이다 보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체납 안 된 사람하고 통틀어서 8명, 그럼 여기 올라온 사람은 조OO, 박OO, 윤OO, 하OO, 한OO 5명이네요, 체납된 사람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여덟 사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게 되면 이분들은 특별관리해서 저희들이 보상할 때 정산해서 보상금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 이번에는 자세히 잘 나와서 수감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애쓰셨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권상철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거에 보충으로 제가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주세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징수실적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1페이지에 보면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 과태료 수입만 18%밖에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수입이 옛날에는 시에서 연수동에 건설기계를 따로 관리했었습니다. 시에서 전체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것 없이 건수와 징수결정액과 이런 것만 넘어와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기계에 이러다 보니까 건설회사 이런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도산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재승

이재승위원

건설기계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구로 넘어온 게 2005년도에 넘어왔거든요. 그 이전은 거기서 부과했었는데 이전 자료가 없어서,

재승

이재승위원

자료에 없는 것을 왜 넘겨줘, 있는 그대로 넘겨주고 그때부터 계산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전산화되지 않아서 전산화해서 넘어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 있지요.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을 허가할 적에 미리 돈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 쓰고 임기가 끝났을 때 기간이 끝났을 때 그 돈으로 만들었던 곳을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기금까지 예치해 놓지요? 도로를 1년 쓰겠다고 허가를 냈는데 1년 쓰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쓰고 자기가 그만두면 복구를 구에서는 못 하잖아요. 하려면 1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점용료를 받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점용료는 물론 허가를 내줄 적에 받고 나중에 점용이 끝나면 1년 있다 그만 쓰겠다고 그러면 복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진입로 같은 경우는 점용료를 1년 치만 부과하고 보통 진입로 같은 경우는 3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당해연도 것만 받고 다음 연도는 1월 1일부터 부과시켜서 다시 시작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허가 낼 적에는 3년 것만 내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당해연도만 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나중에 복구할 적에는 1년만 쓰고 그 사람이 그만 두었을 때는 복구를 구청 예산으로 합니까? 아닐 것 같은데. 예치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년만 쓰고 반납했을 적에 나중에 복구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복구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5m를 자동차를 출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허가를 냈어요.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1년 있다 자기가 그만 쓰게 되면 복구비용이 100만 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만약에 그 사람이 팔고 나갈 때는 승계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복구 안 하면 점용료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복구비용을 그전에 언젠가 질의사항에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복구비용까지 예치해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굴착, 굴착할 때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라고 받아놓습니다. 받아놓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저기했을 때는 우리가 간접복구비로 하는데요 요즘은 자체복구를 전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굴착복구비라고 계상해 놓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비라든가 시공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복구하는 것은 구에서 해달라 했을 때 저희들이 복구는 해주는데요 그런 간접복구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허가를 받을 때 미리 허가비를 돈을 낸 사항이라면 사실 도로사용료 같은 데는 체납액이 없어야 되는데 체납액이 있어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굴착복구비입니다. 100% 받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허가를 낼 적에 보통 5m 정도 잘라서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허가내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허가비용을 얼마나 받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본인이 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사비는 그렇고 허가낼 때 구청에서 허가비용 받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점용료요. 점용료 받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점용료, 허가를 내줄 때 점용료를 받는데 얼마를 받아요, 1년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보통 면적하고 공시지가로 해서 받는데 구역마다 틀리는데요 보통 1개소당 40～5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문제 되는 게 40～50만 원 받고 1년 있다 안 써버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사 가면 새로운 사람이,

재승

이재승위원

새로운 사람이 쓸 수 있고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업소가 들어오면 그 안으로 출입하겠지만 필요치 않은 업소가 들어오면 길이 필요없지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복구비용이 50만 원 받아놨는데 점용료로, 나중에 복구하려면 4, 50만 원 더 들어가 버린다면 마이너스되는 일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분이 사용 안 하면 폐지신고하면서 자기가 복구해놔야 됩니다. 안 되면 계속 점용료가 나가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구민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해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승계가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대부분 사용 안 하면 그 다음 분이 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박 씨, 윤 씨, 한 씨, 하 씨 해서 같은 번지에 들어 있는 건수가 27건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들 이주비용을 줄 적에 보상을 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잊어먹고 가면 큰일납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관리를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보상팀하고 미리 얘기해 놨다가 그 사람들 갈 적에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18-26페이지 진정민원이 구산천 미복개구간 해놨어요. 그런데 의뢰인이 손용학 씨 그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복개 81m 해달라는 얘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침에 자전거 타고 한 번씩 들려보면 거의 공사는 도로 낼 수 있는 공간은 다 했고 밑에 구간 나머지 31m 구간은 했고 50m 구간도 지금 파헤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것은 종건에다 강력히 주장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완료됐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분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측량 완료해서 내년 번지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아까 그런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4, 50만 원 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1년 쓰고 가버리면 도로를 복구하려면 1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방법을 다시 바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거지요. 받아놔야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들이 점용료를 만약에 이를테면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이행 안 했을 때 연기해서 그 사람한테 부과해서 받을 수는 있기는 있는데 그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점용료 문제에 대해서 체납액이 나중에 오래돼서 감면해주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어차피 꼭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허가 낸 것이고 점용한 다음에 나중에 반납했을 적에 여기에서 돈을 미리 예치해서 받아 놨다가 그 사람이 그만두었을 때는 복구해야지요. 쉬울 것 같은데.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허가 내줄 때 그 문제를 거론해서 그런 예치하든지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부임하셔서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몇 번째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에 안 받으셨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제가 12월 말에 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업무 인수인계는 다 되는 거 아시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 과태료 징수 총액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전체 9개 과별로 따져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은호

신은호위원

부과 총 금액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금년도에는 부과금액이 14억 3,000만 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관리국 산하 전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4억 3,000만 원요.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9월 30일 현재.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12억 4,900만 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체납율은 몇% 나옵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여기서 체납된 게 1억 8,400만 원 체납됐고요 징수율이 87.2% 정도 됩니다. 체납율이 13% 됐는데 나름대로 금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도 하고 재촉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2007년에 비해서 17% 정도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관련된 복무에 대한 내용도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셨지만 체납징수에 관련된 내용도 사용료에 대한 것 그런 것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보완하셔야 됩니다. 결국 건축행위 허가행위 당시에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을 허가와 동시에 연계시켜서 징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검토해 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사용하고 필요로 인해서 쓰면서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전체 2005년 이전 것을 통계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7억 9,780만 4,000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도시관리국에 도로과에서 1년 구조물정비비 예산보다 더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이렇게 결손처분한 것이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해서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조사방법이라든가 조치사항 내용에 보면 결국 한 것이 우편물 발송해서 독촉장 고지서 보내고 시간돼서 돈 없다고 그러면 결국 소멸시효시키는 것이 행정행위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이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세외수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별도사항 혹시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감사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팀장이나 직원들이 현지에 가보거나 전화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환경국에서 최근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하니까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근에 제가 제시하기는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하나 예금압류하는 방법까지 준비하고 있고 부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환경국장이나 도시관리국 업무연찬하실 때 그런 내용을 공유하셔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압류해 놓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닙니다. 결국은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과정에 대한 수순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공매처분해야 됩니다. 그것을 왜 안 합니까? 공매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체동산에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무엇인가 제시해서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고 답변했으면 해봐야 되잖아요. 아무런 진전이 없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와서 답변한 내용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답변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서 자체를 보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준비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결과를 내놔야 행감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칭찬도 할 수 있잖아요.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떨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 예산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이 어디로 가냐, 다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해달라는 것은 많고 돈은 없고 그렇잖아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건지 1년 동안 사업시행하셔서 반드시 결과물 내놓으시고 경제환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정책을 공유하셔서 12월 말까지 분석해서 머리를 맞대서 1월부터 최소한도로 시범적으로 집행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공매처분하거나 보험공단에서 의뢰받아서 재산관련 내역에 대한 것을 조사를 통해서 처분한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표되면 주민들이 귀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체납한 사람들은. 왜냐면 강제수단을 동원하는구나, 그러면 정책홍보도 되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한 기대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년 말 중으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09년 1월부터 집행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과물 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결산처분내역을 수감자료로 요청해서 조사해 보면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정리합니다. 현장방문하고 재산조회한 사실 없습니다. 맞지요? 소멸시효 기간돼서 법률적으로 하자 없을 때 소멸시효 시키잖아요. 결손처분하고,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압니다.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한경찬 팀장이에요?

앉으십시오. 다른 업무내용은 대부분 보고받고 일상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접합니다. 수감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18-28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판결문 가져 오셨나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원고 이 모 씨에 대한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한 내용, 무단점유해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관습도로로 사용한 거나 그런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관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권리를 침해합니까? 이런 분들이 부평구 관내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상하거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예산없다고 배짱 툭 내민답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접수받은대로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 여기다 다 사용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사전에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시설이나 물론 예지되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소송을 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소송이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소송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소송입니까? 소송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것을 해당 구청에 “이렇게 무단점유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겁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구획정리지구인데요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분할에 의해서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이 위치는 문화의 거리 뒷골목인데요 다수인이 이용하는 그런 것도 많지만 본인도 사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판결문 주라니까 안 줘요. 대부분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비비를 이런 데 사용하면 합당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전에 인지하고 예산편성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면 문제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런 소송에 의해서 어떤 일을 예지해서 판결에 의해서 매년 지급하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잖아요. 예비비를 거의 다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예산 사용할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8-29쪽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명시나 사고이월 해야 맞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게 작년 2007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수립된 게 많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뭐냐면 집행일자를 보면 2008년 1월부터 9월로 되어 있는데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그 전에 사업계획서 세워서 진행된 사업인데 하나도 못 했잖아요. 다 공기부족으로 해놓고 보상지연, 이런 얘기는 다 하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작년에 이월할 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건건으로 말씀드리면,

은호

신은호위원

연말에 집중해서 사업 시행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부족예산을 작년 연말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공사를 진행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주로 보상비가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신상정보 얘기하셨거든요. 과태료 부과한 것 실적이 미비해서 조 모 씨, 오 모 씨, 박 모 씨 해놨거든요. 성함을 밝히면 신상정보의 어떤 부분에 위배가 됩니까? 신상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법률 어디에 위배가 됩니까? 저는 여기 아까 6천 몇백만 원이라고 명시하신 내용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공직자 출신입니다. 속된 말로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름 정도는 공개해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공표 다 잘하신던데 보니까. 재판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이름 가지고는. 그리고 상습적으로 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불성실 이행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비난받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 해보셨다고 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직원이,

은호

신은호위원

534번지 현장조사 누가 나가셨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잠깐 저쪽에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런데 쉬고 하시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많이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감사 서면답변으로, 마무리 감사 때 혹여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께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학교용지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내 환급과정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자들이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라든지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체납된 것에 대해서 일단 환급해 주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게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정 있지 않습니까. 환급과정에 있고 12월 달에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도 체납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체납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체납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그런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과에다 그 문제를 지시했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나름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이 문제는 체납을 정리한 다음에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우리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건축과, 경관과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공조해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자꾸 체납액이 수년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관청에 인허가라든지 민원업무를 보러 오실 때 그때 이런 부분을 체납액 조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물론 당연히 공조해서 체납자한테 당연히 관허제한이라고 해서 제한해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 인가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있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실제로 요즘에 가서 그 문제는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은 제가 확실히 보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허가제한을 한다든가 허가 나가기 전에 체납이 정리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도 홍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관련규정을 찾아 갖고 실제로,

박종혁위원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관허제한 관련규정이 실제로 우리가 구청에서 한 것은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한 것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앞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우리 도시계획상 미개설 도로부분에 대한 소시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난감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현황을 보고 있는데 언제쯤 개설될 수 있을까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상태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사용빈도라든가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계획선이 도시계획 결정됐으면 당연히 개설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유재산에 대해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결정된 도로를 해지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은 주민의 사유권 재산을 행사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 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타 부서에 비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예산에 수반됐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공사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서로 못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일단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계획을 좀 더 당겨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검토해서 빨리 개설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다 중단됐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하다가 중단됐거든요. 체납정리를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갔다 왔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최영이라고 직원,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가보시고? 팀장들, 담당팀장님 안 가보셨나요? 누구 담당이에요?

앉으십시오. 현장답사 가서 확인하고 온 사항이 뭔가요?

앉으시고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기록카드에 보면 몇 분이나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거기 보고 받으셨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한 게 뭐예요? 점용료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설치해 놓고 여태까지 40년 이상 산 거 아니에요. 점용료 안 내고 몇 천만 원씩 연체시키고 살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몇 건이나 돼요? 팀장님 확인하셨어요?

계약당사자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만나셔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결과를 얻었어요?

최고 체납자는 못 만나보셨다면서요? 아까 체납액이 제일 많은 조 모 씨는 못 만나보셨다면서요.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우리 국공유지 전대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본인이 살아야 계약하고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또 과장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안 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조치 안 했어요? 국공유지 임대에 관한 관리조례를 보면 전대행위는 계약파기조건이에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것 몇 년 동안입니까? 수천만 원이잖아요. 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셨어요? 전대행위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관련 조례 확인해 보셨어요?

예.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지요? 국공유지 내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전대행위 할 수 없어요. 조례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파기요건 1순위입니다. 조례명시된 대로 시행 안 했으면 본인들이 검토를 제대로 못 했다고 답변하셔야지요. 조례 확인해 드릴까요, 제가요? 이런 고액체납자들 전혀 관리 안 하고 우편물 발송하고 현지 답사해서 못 만나면 끝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재산조회해서 없으면 결손처분 하잖아요. 과장님, 왜 본인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갖고 계시면서 행위를 이행 안 하십니까? 그 일대 다 무허가건물입니다. 역세권 광장조성사업에 들어가면 보상협의 다 할 겁니다. 지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료를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할 때 관리 철저히 하셔서 누락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동안에 업무를 부분적으로 잘못 집행한 부분도 있으니까 반드시 보상할 때 책임지고 환수 받아야 됩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전거에 필요한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시 전체 규모가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현재 인천시 책정예정이 300억 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로 예산배정 받은 것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현재까지는 노선이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5개 구역으로 조성한다는 것만 들었고 아직은 저희들한테 내시해준 것은 없고요 내시도 시 도로과에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정 형태로 내려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안부에서 도로 관련 법률개정한 내용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몰라요? 도로교통법 16조1 내용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자전거도 자동차하고 동일한 교통법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해놨거든요. 옛날에는 자전거가 가변차선으로 비켜줘야 됐었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연말에 자전거도 보험료 적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 시기를 못 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전에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규로 확대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 없도록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구상을 일전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신했잖아요. 자전거도로의 기본틀은 교통수단으로써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계성도 중요하고요. 도심권내 차량을 줄이는데 역할도 감당할 것이에요. 외곽으로부터 주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연계도로가 잘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 역세권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방안을 잘 강구하셔야 실제 자전거도로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고 연말이면 대부분 구조물정비비가 남은 것을 집중투입하시지요? 10월 달부터 12월 달 이내로 대부분 소진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경우도 있고 사업상 검토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내년 예산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관리감독 잘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감독 지정해서 현장 위주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근자에 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음새 부분이 다 일어나고요 제대로 접촉이 안 돼서 결국은 얼마 안 가면 빗물 들어가면 다 부실공사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업자들이 보면 본인들 공사가 최우선입니다. 통행자는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실래요. 사례를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례를 찍어 왔는데 이음새 부분에 불충분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이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을 부른 예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실·과에 찾아가고요 민원을 접수받으면 해당 민원인을 연결시켜서 아주 급한 내용에 대한 처리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부탁한 내용도 1년 이상 걸리고 결국 구조물정비비로 간단한 수행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합니다. 제가 속된 말로 이런 말씀드리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힘이 없는 자의 부탁은 거두절미하고 뒤로 미루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례를 제시하라면 할게요. (파워포인트로 자료 보여주며) 사진 보이나요?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인도입니다. 아까 첫 번째 사진은 인도를 다 도로 공사하는 방치물들이 점령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다닙니다. 이것 전화하면 금방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틀 삼일 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 있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입으로 여러분들한테 떠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 답사 반드시 합니다. 모든 과 다 자료 제출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선입니까? 공사하는 공사업자가 자기 공기를 마무리하는 게 우선입니까? 인도설치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최소한 보행로 확보는 해놓고 공사하셔야 되잖아요. 안전망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 전혀 준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 없도록 하십시오. 관리감독 소홀한 것 인정하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민원인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받아서 민원인 성함하고 연락처 기입해서 정중하게 갖다 드렸습니다. 1년 넘게 처리 안 된 사항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멀쩡한 도로블록 쓸만한데 다 뒤집어 엎으면서 왜 급한 내용 처리 안 합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걸려서 수십번 올라탔다가 수없이 민원인들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안 해줬어요. 크레인이 올라가서 차를 계속 끌어내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설명해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장님한테, 팀장님들한테 정중히 찾아가서 부탁드려서 경시합니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이 작년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지적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로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부평1동 동사무소 진입로 문제 민원 받으셨지요? 도로과하고 관련 있는데 모릅니까? 건축과하고 관계된 업무연찬이 결과적으로 전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내용 확인해 보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추가로 자료요구할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국공유재산 허가현황 별도로 제출한다고 수감자료에 있었거든요. 국공유재산 허가현황요. 오늘 여기 다 놓여있을 줄 알았더니, 이런 것을 별도 제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36쪽에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용역사업 현황에서 37쪽이네요. 굴포천 일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조성공사 현황측량 용역 그것하고 갈산동 소3-13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고 49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체납자 관리 등 있지요. 그것 추진사항 나와서 잘 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세 번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국 재산조회 실시” 이것 아직은 한 번도 안 하고 앞으로 할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매월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 주십사하고,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액체납자 나중에 보상 시 진짜로 책임지고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도 확인 꼭 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충분히 답변하셨으리라 믿고 저는 간단한 것 답변하기 쉬운 것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평2동에 산 19번지 여러 번 여기 나왔는데 12월에도 계속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해서 계속 19번지를 합니까? 아직 그것 다 못 했습니까? 보니까 산 19번지간을 여러 가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몇 페이지.

숙자

장숙자위원

18-29에서부터 명시이월분인데 이것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덜 끝났어요? 재개발 때문에 거기 같이 묶은 것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한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또 옆에 보면 32쪽에 보면 또 거기 해놨거든요. 도로개설 19번지간,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것은 천만 원 이하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것을 표시한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구분해서 요구하신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한 번 하게 되면 여러 군데 들어가야 되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런 것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 끝난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재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일임한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18-34쪽에 부평역광장 문제 그것 전기설비 부평구에서 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광장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 부평구에서 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시 관할 아니에요? 인천시 관할 아니에요? 광장이 시 관할인 줄 아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데 관리라든가 이런 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요.

숙자

장숙자위원

관리는 위임되어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비용도 시에서 나옵니까? 구 비용으로 해요? 구 예산으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구비인데요 그런 경우로 해서 총괄보조가 기획 예산팀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참작해서 총괄보조로 계상하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왜냐하면 시 관할인데 광장이 왜 부평구 예산으로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도 여기 보니까 꽤 들었네요. 2,0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시에다 예산해서 나중에 다른 부분이라도 내려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가 했으니까 내려달라해서 그러면 전기시설 참고로 해서 구조물정비비 같은 것 내려달라고 그러면 참고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시 관할에게 시비로 해야 하는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옆에 행복육교 승강기 보수공사는 해마다 합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해마다 합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금년에도 5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450만 원 들었는데 해마다 들어야 됩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게 고장이 한 번 나서 수리를 한 번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작년에도 고장나서 대대적으로 돈 많이 들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애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계단을 장애자들 올라갈 수 있게 완만하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폐쇄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매년마다 돈을 갖다 넣는 것보다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최초에 설치할 때도 그런 모색을 해봤는데,

숙자

장숙자위원

얼마든지 공간은 되는데 이쪽 저쪽 올라갈 수 있는, 회전을 시키면,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회전을 시키더라도,

숙자

장숙자위원

공원 쪽으로는 얼마든지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해마다 돈을 갖다 붓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 도로 쪽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요? 터 때문에, 위치 때문에?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를 막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연수구에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 다 되잖아요. 그렇게 돼도 그런 베이스가 안 나오나요? 재개발 쪽으로 해서 안 돼요? 돌려서, 해마다 많을 때는 2,000만 원 들고 적을 때는 적은 비용이 500만 원인데 이렇게 해마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점점 고장이 잦으면 잦지,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8-40쪽에 보면 여기 보니까 사업변경이 하나 있네요. 그것 또 19번지 들어가 있거든, 여기 증액이 2,500,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게 당초에는 재개발이 금방 될 줄 알고 H빔을 철제로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설계했었는데 그런데 2년 동안 해결이 안 되면 미관상 H빔이 녹슬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석축으로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깨끗하게는 해놨더라고요. 석축 쌓고 해서 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옹벽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낭비고 그래서 석축으로 쌓았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은 영구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어차피 산도 장마철에 무너질 수 있고 하니까 잘 하셨는데 그러면 증액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건너편에 44쪽에 그것은 뭐예요? 명예감독 누구 세웠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통장님하고 해서 지역을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명예감독으로 위촉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도원 통장 세웠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주로 저희들이 통장님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을 많이 아시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통장 누구 세웠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통장 중에서 한 분 세웠단 말이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49페이지,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체납밖에 없습니까? 여기 추진사항에 체납과 관련된 거지 다른 게 별로 없어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당해연도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것을 97%, 98% 목표로 하고 있는데 2%가 체납되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들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세외수입 증대라고 그러면 다른 획기적인 세외수입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납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라고 잡으셔서, 내용을 보니까 체납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도로점용료는 평방미터당 얼마씩 받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따라,

숙자

장숙자위원

지역 따라 다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평균적으로 남부역 쪽으로 어느 정도 받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보통 간단한 진입로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것은 4, 50만 원 정도.

숙자

장숙자위원

연간?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잘라서, 제가 건축과에다 질의할 거지만 진입로 때문에 앞으로 거기가 철로에 뛰어드는 사고 발생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과정에서 담을 헐고 철망을 해놨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이나 누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뛰어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 담을 헐어서는 안 되는 건데 건축과에서 허가 냈는데 그것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은 허가를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건축과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물 대형차 2.5톤 이상 단속하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단속현황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여기는 없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유하고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있습니다. 대장을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 과태료 올해는 저희들이 월, 화, 목 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올해 아직 과태료는 부과 없었습니다. 계고장은 하루에 4, 5건씩 계고장을 붙이고 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2.5톤 대형화물이 도로과에서 야간에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 주민들이 알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제가 12시에 담당공무원들하고 십정2동 아파트 지역에 본 위원하고 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법대형화물들이 서 있다고 해서 단속에 나갔는데 그때 따라 그 전에 그쪽 동네 유지분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도로과 직원하고 나갔었는데 사실 다행이 없더라고요. 그곳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라든가 큰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형화물들이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단속을 일주일에 몇 번 나간다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일주일에 현재는 세 번 나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언제부터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9월 중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단속공무원이 어떤 분인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단속반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반은 없고요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실제로 중기단속반이 아니라 중기담당 몇 가지 건설업체 하면서 겸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단속하신댔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팀장님을 비롯해서 조를 짜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따로 없어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 과장님도 시민이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보면 주변에 많이 보십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그리고 특히 산곡동에 노랑다리 주변 군부대 옆에 그쪽이라든가 공간이 있는 곳에는 대형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이 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하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계고장 붙여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데 보관하면 안 된다, 주차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현재로는 중기에 대한 중기장이 없습니다. 중기장이 왜 없냐면 중기는 원래 건설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기장이 필요없는 부분이거든요. 화물이나 자동차나 버스 이런 것은 중기장이 허가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사현장에다 정차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집에 오면 거기다 세워 놓고 그 다음날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대형차들이 자기 차고지라든가 지정된 장소에 있지 않으면 도로파손이라든가 그런 게 우려돼서 사실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이런 게 감사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는 2009년도에 는 감사자료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볼라드 설치하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볼라드 설치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구민의 세금인데 어디다 설치하고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나요?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라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어차피 주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 예산이라지만 사후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수를 한다든가 없어졌다든가 그러면 어디 몇 번 넘버코드화하면 그런 것들이 금방 쉽게 찾고 보수되고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재는 없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현재는 코드가 없는데 번호를 매겨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누가 가져가도 몰라요. 뽑아가도 모르고, 그렇다고 뽑아갔는데 바코드 보고 찾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 바코드 하나만 보면 없어졌다는 것은 위치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관리번호를 매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18-29에 남부고가교간 460m짜리 말이에요. 보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토지는 39필지 중에 18필지가 됐고요. 그리고 지장물은 28개 중에 12개 됐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아직까지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됐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내년에도 현재 보상비는 다 못 세웠고요 내년에도 30억을 세웠는데 7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전부 보상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보상비가 6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전체 다요?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전부 다해서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68억이면 지난번에 40몇 억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내년 합쳐서 48억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내년까지 합쳐 가지고, 그러면 68억이면 아직까지도 28억이 더 부족한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내년에도 추경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5조를 쓰는 시에서 이것 하나 재깍 못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460m 도로도 제대로 안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청구를 너무 원만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단위당 30억 내려주는 것이 큰 돈이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가 볼 때는 큰 돈이지만 4조를 쓰는 시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1년 계약을 철도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숙자

장숙자위원

장애인 아니에요?

곰두리, 곰두리단체는 뭐예요? 봉사단체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그 안을 주차장으로 썼어요. 몇몇 사람들이, 거기가 엄청 넓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전혀 활용을 못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어제도 전화 몇 번 왔거든요. 아무리 임대주더라도 우리가 도로를 해줘야 될 텐데 주민들 주차도 못 하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타협을, 곰두리가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겠다고 했어요?

그럼 하게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마무리감사 때 말씀드릴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꾸 미개설도로, 미개설도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도로과에 김상현 주사께서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해주셨어요.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부평구에 미개설도로 폭이 12m에서 4m, 그리고 약 19㎞네요, 미개설도로가. 그리고 총 소요예산이 1,518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재개발지역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556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일반도로 소요예산은 962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을 향후 1년에 걸쳐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그럼 수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소시민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려우신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고 나면 도로계획선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됐던 거, 기존에 진행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여러 가지 재산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계획사업에 맞춰서 많이 개설해야 원칙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른 결단내지 못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같이 노력해 보실까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2010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 공상기 과장님, 팀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도중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징수실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도로과는 징수실적이 95%, 여기는 징수실적이 2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정오표는 19-55페이지 하단 18 구두박스, 매표소, 생활정보지함 관리 및 점용료 부과현황의 경우 구두박스와 매표소의 내용을 착오로 바꿔서 작성된 내용을 정정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착오가 발생됐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경관과는 과태료 중 대부분이 불법광고물과태료도 있고 노점상과태료도 있고 현재 부평1동에 있는 알뜰시장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가판대에 대한 사용료도 있는데 주로 체납실적이 많은 것은 문화의 거리 쪽에 알뜰시장 쪽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관리상에 문제로 인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승

이재승위원

빨리 끝내려면 빨리 답변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건 중에 2건밖에 못 받았다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지요. 21%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얘기는 할 때마다 마찬가지고 다음에 가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예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1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리 받습니까? 1년 것,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허가해 주기 전에 고지서 발부해서 그것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허가해줄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는 허가를 해주고 받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나중에 받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이게 말이 아니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고지서 발부해서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허가해 주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내 재산 갖고 임대를 하는데 돈도 못 받고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내 재산이라고 볼 수 없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구 재산인데 개인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느슨해서 그래요. 꼭 받아낼 의지가 없어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내 재산 임대해놓고 임대료 못 받으면 바로 계약파기하든지 그래야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한아름상가 건물까지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두 가지겠습니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하고 대한참전유공자 친환경복지사업단 여기에서 하고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건강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고엽제환자들은 월남에서 고엽제환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줄 적에 입찰해서 주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동안 방식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금년도는 공개모집해서 선정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하든 장애인들이 하든 상관은 없는데 시장에 가보면 적치한 사람은 계속 적치해놓지 치워지는 것이 없어요. 상습적으로 적치해놓고 그 사람들 단속을 어떻게 피하는지 몰라도 서로 유대관계가 있다든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번 돌아다녀 보시고 지적을 하세요. 왜 이것은 적치물을 이대로 항상 놔두냐 몇 년 지나가도, 딱 지적해서 그것을 치우도록 하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냉장고, 주방용기기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중고, 그런데 앞에 내놓고 도로를 막고 거기서 수리까지 해요. 그럼 토질오염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기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시커멓게 녹도 슬어 있고 정리해서 수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보고받을 때는 확실히 없어졌는지 살펴볼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는 아침에 걸어서 출퇴근합니다. 집이 5동이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많이 보시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해야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다음에 보고받을 때는 확실히 달라지겠네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최선만 말로만 하면 뭘 해요? 달라졌어야지. 달라지도록 노력해 주 시고 여기 19-19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보면 2월 달이 제일 많아요. 월별로 해놨는데 2월 달이 제일 많다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2월 달에는 일수도 적은데 다른 달보다 며칠 적지요? 28일 정도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왜 그럴까요? 더 많이 나가서 그런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직접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여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 4시간 이상 출장 갈 때는 2만 원씩을 지급하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2월 달은 일수가 적은데도 왜 많냐 이말이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이 2월 19일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3월 26일자로 과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출장을 나가면 장부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예를 들어 부개동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일이 없으면 안 나가지만. 그러면 기록을 어떻게 하냐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기록은 출장명령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출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달아놓으면 과장 전결로 사인을 받고 현장에 나갑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대상자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별도로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어디 부개동을 가든 부평1동을 가든 몇 번 갔다고 횟수만 나와 있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건 때문에 나갔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대로 한다면 사실은 출장복명서 다 붙여놔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요. 어디에 누구 만났다는 얘기가 없으면 어디 몇 번 갔다 왔다고 하는 것 누구는 못 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나가기 전에 과장 결재를 받고,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만난 사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일단 업무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 처리한 것도 있을 거고 사람 만난 것도 있을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업무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그냥 부개1동 몇 번 갔다 왔다 이렇게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는지 사유를 기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 하지요? 민원인 누구를 만났다는 것도 하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 같은 경우는 왜냐면 광고물허가로 해서 출장 나갔을 경우 허가처리 할 때 뒷면에 꼭 출장복명서를 첨부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월별로 다는 못 봤는데 2월 달 것만이라도 출장 갔다 온 기록물 한번 줘 보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도 어느 과 받았는데 어디를 몇 번 갔다 왔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10번 갔다 오고 15번 갔다 왔다고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기록하시라고 했거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 정도 되면 안 되겠지요 공무원이요. 왜냐면 업무상 출장을 나간다면,

재승

이재승위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있지요. 19-41쪽 보면 금년에 다른 해보다 불법광고물과태료가 더 많은가요? 2008년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2007년하고 비교했을 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 게 많습니까, 작년 게 많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전봇대에 붙여 놓은 것도 포함이지요?

그렇다면 금년도가 작년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수거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거해온 것을 보상해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 갖다 줘야지요.

지난번에도 보고받을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수거보상제를 해서 주민들이 광고물을 뜯어왔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100장 단위로 했을 때 4000원, 장당 40원 정도 주었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과태료 1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져오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불법광고물을 없애고 싶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고발해서든지 고발 안 하고 업주를 찾아가서 계도를 하든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중에 몇 개만 골라서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다 할 수 없다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떼어오는데, 청소하는데 불과하잖아요, 돈 줘가면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단속업무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물과태료 담당이 여직원인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것 하나를 수거 보상주는데 40원인데 과태료를 매길 때는 1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야지요 고발을. 40원 주고 뜯어다가 1만 원을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광고를 앞으로 하면 1장에 1만 원이니까 10장이면 10만 원 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여직원이 광고물관리에서 과태료 부과하는데요. 호박나이트 같은 데 보통,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얼마 썼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몇 건이나 고발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고발건수가 금년도 58건에 2,146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8건밖에 안 됐다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58건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재수없는 사람만 걸렸네요. 2,000만 원을 들여서 수거보상제를 했는데 수 만장일 것 같은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130만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재수없는 사람만 걸렸네요. 주로 많이 한 숫자를 보고 많은 수량을 불법광고하는 사람 위주로 고발했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고질적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먼저 얘기대로 하면 고질적인 사람은 돈도 안 낸다면서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일단 부과하면 재산 있으면 압류하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압류만 하면 뭐해요. 여기 보면 징수율이 21%밖에 안 되는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 연도가 66.7%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66.7%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과태료까지 2,407만 6,000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징수액이 1,605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다 보면 66.7%가 납부가 된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009년도 예산 얼마했지요? 5천만 원 세웠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5천만 원 세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내년도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말로는 열심히 되는데 결과물을 봐야 된다니까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내년도 감사 때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고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서 결과물을 내놓고 말씀하자고요 내년도에.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양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9-12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물었는데 한아름상가 문제 해결 못 합니까? 그게 복개를 들춰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상큼하게 해서 세도 정확하게 받든가 아니면 분양을 하든가 해서 끝내버리지 최명우 씨가 여기서 맨날 장난하게 하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평 주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관리상에 사실은 92년도 부평역하고 백운역에,

숙자

장숙자위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말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허가 내주기 전에 사실 임대료를 다 받고 임대를 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허가 먼저 내주고 나서 받으려고 하니까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정리를 하려고 현재 개인별로 정보를 입수해서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강구해놨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중인데,

숙자

장숙자위원

그게 벌써 수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강구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와서 봤더니 바로 오자마자 사건이 터졌어요. 민사소송도 내부적으로 민사소송 제기됐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평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것 계류 중인데 결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40평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그 얘기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200, 300씩 받아먹은 전과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분이 왜 40평을 가졌는지, 자기 터도 아닐 텐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 당시 실무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칭 관리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최명우예요. 알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분이 구청에 와서 평수를 더 준다면 나머지는 공동으로 해서 입점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쓴다고 해놓고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것도 수사에 연관돼서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역 앞에 햄버거박스도 최명우 씨 건데 이번에 광장 정리하면서 그것도 다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폐단이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번에 경찰서까지 연루됐다고 하니까 상큼하게 해결하십시오. 노련한 양 과장께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민사소송이 종결되고 수사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는 정비 차원에서 체납된 과태료도 내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존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내년이든 후년이든 철거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가 앞으로 굴포천이 어떻게 복개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거기가 공원도 공원답게 만든 것 돈 들여서 했잖아요. 최용규 청장 있을 때부터 한 건데 그렇게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제대로 해서, 왜 해결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 이번에 해결하십시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과거에 담당했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민원이라든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저희 과에 발령받고 오면 그 순간부터 떠나고 싶어 하는 과입니다. 하도 민원에 치이고 일도 힘들고 잘못하면 징계 맞고 해서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기피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경찰이 손을 댔으니까 해결하는 길로 방향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19-22에 불법광고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분들이 수집을 하지 못하고 중지되고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했다고 그랬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도 2천만 원인데 내년도 5천만 원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안 하니까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을 받아오면 그 업자는 벌금이 나갑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열쇠고리, 하수구 이런 조그만한 것 그건 붙으면 떼어지지도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진 찍어서 갖다주면 가능합니까? 안 떼어질 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발까지 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가져오면 그 사람들을 고발하든지 벌금제도를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요만한 것들을 아파트 문이나 창문에다 붙여놓고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런 경우에 본인한테 자진철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발조치 당하겠습니까 해서 본인이 철거한다면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고발까지 해야 되겠지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그 부분까지 그런 데까지도 신경 쓰셔서 도시미관 좀 정리하십시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벌써 1.5배를 증액했으면 거금인데요 해주십시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제가 19-31쪽에 보면 체납자 압류내용에 대해서 자동차 것만 압류하셨는데 자동차만 체납이 주로 많습니까? 다른 종류보다도 자동차가 많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하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도 하고 현재 영업하는 사람들은 매출채권, 카드회사에 의뢰해서 매출채권을 압류해 버립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매출채권이 압류가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일단은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바로 구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기간은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금만 되면 바로 통장에서,

숙자

장숙자위원

입금 안 시키지요. 입금시키겠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카드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카드 못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빠른 게 매출채권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도 그게 제일 낫겠지요. 매출채권이 35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른 총계 예산 50%인데 50% 이외에는 채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보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압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시로 조회합니다. 재산조회해서 새로운 물건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 보니까 문건독촉고지서 발송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네요. 그 방안만 가지고는 도저히, 똑같은 얘기 자꾸 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매출채권이라도 잘 체크하셔서 기회 놓치지 말고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면 들어왔다가도 이 사람들이 카드 발급만 받고 다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시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김영희 위원님이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04년 이전에 결손처리한 금액이 명시 안 됐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2004년 이전도 말씀이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 자료요구 사항이 2005년 이전 그 다음에 연도별로해서 서식이 왔기 때문에 작성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손처리한 금액 알고 계시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모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0억 8,434만 1,000원입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희 과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그 전에 그 금액이 틀려질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 3월 26일자로 과 명칭이 변경됐고 그 전에 도로과에 가 있는 점용료가 저희 과로 잡혔다가 이관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전체 74% 정도 결손처리가 됐으니까 거의 못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대책을 강구하라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해당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도 오자마자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책이 뭡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동안에 체납자들 전부 다 재산조회해서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압류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3,163만 9,000원입니다. 도로사용료가 3억 1,810만 6,000원, 기타사용료가 4억 3,659만 6,000원,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는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청 총괄이시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내용 중에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희 과에 연관된 공유재산임대료는 부평1동 복개천에 있는 한아름상가 건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조회 중에 있고요 이번에 민사소송하고 진행 중인 수사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산조회는 감사 때마다 조치사항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반복해서 저희들이 들어야 될 사유가 없는 것이고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방법에 대해 검토해본 사례가 있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관허사업 제한했던 것은 기억나는 것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를 할 때 사전에 지방세든 과태료든 체납액이 있으면 그것을 납부한 다음에 모든 인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예전에 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손처분한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일부 조사해서 재산을 가진 자가 결손처분 당한 사례도 발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책상에 앉아서 서류상으로 결손처분합니다. 독촉장이나 고지서 보내고 소멸시효기간 되도록 기다렸다가 골치 아프다 결손처분하자, 맞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실이 그렇지 뭐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결손처분하기 전에 분명히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설사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 공무원이 감사에 연관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재산조회해서 진행된 내용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전액 다 결손처리 하셨잖아요. 2004년 이전 게 하나도 없잖아요. 100% 다 결손처리 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제가 온 지 3개월 됐는데 전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이관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서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을 상기합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한아름상가 얘기하셨는데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아름상가 입점상인하고 협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변경된 사유 있습니까? 총 몇 분인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체납자 말씀입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한아름상가 임대계약자 명단 중에 계약자가 몇 분이냐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1년도에 협약할 때 2001년도부터 협약기간이 2007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001년도에 협약할 당시에 15명이었습니다. 맞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계속 입점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92년도에 그 당시는 26개의 점포가 있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 갖고 있기 때문에. 15분이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최근 3년간요?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5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전에는 3년 단위로 계약했다가 2007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7년에 새로 신규로 했습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도 협약내용에 보면, 그런데 2008년도 1월 1일부로 새로 협약했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15분 중에 몇 분 남았다고 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도가 10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0명 남았으면 협약서내용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제8조에 보면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 보면 동업으로 임대허가를 받은 경우동 업자 중 1명이라도 동업에서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동업자의 임대면적 지분에 대해서 즉각 부평구청에서 사용권한을 구로 반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대로 시행했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온 지 3개월 됐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담당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팀장도 같이 왔습니다. 8월 26일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말하지만 부임한 지 3개월 됐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5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었으면 이 계약서 자체대로라면 반드시 회수됐어야 맞습니다. 현장 점검해 보신 팀장님 누가 담당이십니까?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강용복 팀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앉으십시오. 과장님 반환조치 안 받으셨지요? 계약서대로 하면 반환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추가로 삽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4조항에 보면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목적변경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하면 안 되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점포 양도, 매매, 담보제공 등 권리설정 및 승계행위, 전전대행위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정해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제가 오자마자 사건이 하나 터져서 민사소송 진행됐고 현재 경찰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찰에 수사 중에 있으면 관심을 갖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조치를 더 신속히 하셔야 되는 것 맞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민사라든가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이 사용권한을 위임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금 그런 게 문제돼서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사 중이라 할지라도 업무진행은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수사상에 관여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이고 우리 부평구청에서 직무수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직무수행해야 맞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관리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해당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규약이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안 했잖아요. 전임자가 안 했든 부임하신 양 과장님이 못 하셨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못 한 직원들이 지금 수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에 출두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끝나면 조치 바로 하실 겁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수사종결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수사가 언제 종결될지 모르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도에는 아마 종결되리라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수사를.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발령받고 와서 9월 중순쯤에 터진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전에 포장마차를 일제정비하면서 이동시켜서 상주시킨 데가 거기입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3대 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협약체결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부로 완전 계약을 폐지한다고 해서 원상회복시킨다고 해놨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것도 봤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집단민원화 돼서 구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다시 재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첨부시키지 말고 계속 연장한다고 써야지요. 그렇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게 영구존치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사가 종결된다면 앞으로 2년이든 3년이든 기한을 주고서 사실은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아주 과장님한테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연속성에 대한 책임은 기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하고 이 부분이 상당부분 원래 규정된 내용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과장님이 복무하는 복무기간 내라도 반드시 원상복구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열심히 노력하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해서 문제 생겼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1차 계약이 몇 년도인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2003년 6월 2일부터 2006년 6월 1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3년 6월 2일부터 2006년 6월 1일까지 되어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2차는 2006년 6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2차는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위탁관리협약 관련내용해서 법률자문 받은 질의한 내용 갖고 계시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내용 중에 현수막게시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갑과 을은 1차 계약협약기간이 2003년 6월 1일부터 2006년 6월 1일까지 조달가격 개당 657만 원 맞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내용 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수감합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청에서 법률고문단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6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 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 6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차 지정게시대 위탁관리협약서 체결하시고, 맞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계약해지사항 중에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및 같은 조 제2항 “을의 귀책사항으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을은 손해배상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공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네 번째 질의는 지정게시대 상판광고, 고정광고 대행료에 대한 도로점용료 납부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것이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섯 번째는 불법상판광고게시대에 무단게시봉 설치한 부분입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청에서 회시한 내용을 제가 다 내용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로부터 답변받은 내용 다 검토했습니다. 회시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질문1에 대한 것은 협약서 따라 을이 일부 현수막게시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하더라도 위탁관리협약서의 취지 및 관련조례 등을 살펴볼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소유권은 귀청에 귀속되어 있는 사례입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에 대한 내용도 긍정적으로 알고 3에 대한 횡령금액 “현재 드러난 일부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공탁금 수령한다는 취지 유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고정광고 대행료 납부에 관한 사항 중에서 납부해야 된다고 받았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5항 목에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답변대로이면 광고위탁대행자가 법률적 위반한 부분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BTO나 BTL사업을 시행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사업자금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없이 사업권을 강탈할 수 있다는 그런 명문조항이 없습니다. 특정기간 동안 보장해 주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민간투입사업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협약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66개를 설치했습니다. 관리한 현수막게시대 66개거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당초에 구에서 설치한 게 46개인데 그중에 46개 있는 중에서 38개를 교체하고 19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 설치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면교체인지 부분교체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교체된 전 현수막게시대는 구청에서 매매했습니까? 업자가 매매했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매각해서 입금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 주체가 어디인지는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체는 재산관리과나 아니면 잡종수입 관련 했거나 해당부서에서 했겠지요. 이 내용이 문서가 거짓일 수 없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행정재산을 매각처분한다고 그러면 내부결재를 맡아놓고 이것으로 해서 교체됐기 때문에 여기다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겠습니다 하고 결재 받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관련서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업자한테 전가를 시키고 업자가 팔아먹었다고 책임전가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결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제가 밝히지 않고 내용만 하겠습니다. 법정판결을 어떻게 받았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형량 말씀이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탁금 걸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걸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4,500여만 원, 4,584만 6,000원요.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부평 공직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향응을 13회에 걸쳐서 974만 원 어치 받았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판결내용이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법정에서 본인들이 진술도 해서 그렇고요. 또 서류검토를 통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제가 분량이 많아서 다는 못 읽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당초 계약할 당시에 기부채납 형식이라는 사업명목의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본 분입니다. 제가 불법행위한 당사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불법행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부평시민이기 때문에 또 관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해서 불평등조항으로 사업계약서 체결했다고 하면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 것도 의회에서 해야 될 책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사자는 죄목으로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징금 4,58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분은 본인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수수사건하고 뇌물공여에 관한 내용 중에서 공직자들이 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사실 모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직자윤리에 관한 내용 중에 보면 향응이나 불법한 자금을 수수했을 때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감사팀 소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소관은 감사팀 소관인데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비리사실이 있으면 판결해서 확인했다면 검찰에서 기관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3년 9월 18일 부평구 소재 제우스룸클럽에서 박 모 직원, 최 모 직원 140만 원 술하고 향응 접대 받았습니다. 임 모 직원 등 10여명 설날 명목으로 선물 요구하여 50만 원 상당 멸치박스 선물 받았습니다. 김 모, 임 모, 박 모, 최 모 요구로 80만 원 술 접대 받았습니다. 김 모, 박 모, 최 모 술 접대 100만 원 받았습니다. 또 동년 4월 11일 100만 원 술 접대 받았습니다. 또 설날 선물이라고 해서 40만 원 접대 받았습니다. 또 박 모 요구로 술 접대 50만 원 접대 받았습니다. 또 40만 원 접대 받았습니다. 또 50만 원 접대 받았습니다. 60만 원 접대 받고, 60만 원 접대 받고 42만 4,000원 접대 받고, 상동 베르사체룸사롱 가서 160만 원 향응 접대받았습니다. 왜 관련되어 있는 공직자가 향응을 제공받아야 됩니까? 결탁했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사례로 해서 판시받은 부평에 사업하는 당사자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분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합당한 법률적 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약 7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협약이 되지 않고 불평등조항으로 기부채납 형식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약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합당한 조치 불법에 대한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게시대를 선정한 것은 부평구청에서 당초에 수입계산상으로 내놓은 자료도 순 엉터리고 또 조달가로 657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산정해 보면 실제 초기에 투입한 자금이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갑과 을의 협약내용을 보면 불평등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 2시 25분경에 한국통운 사장님을 사무실로 모셔놓고 1시간 2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투자비용이 38개 교체한다고 되어 있지만 38개에 대한 전면교체인지 부분교체인지 그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당시 38개하고 19개를 설치했다면 견적서 받으면 설치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답변한 내용은 7억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런데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초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계약입니다. 관이라고 해서 강요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강요한다면 본인이 계약체결 아니하면 되는 거고요. 본인이 많은 초기비용이 투자될 것 같으면 견적서를 청구해서 이 계약서에 명시시켜 주십시오. 제가 초기비용이 7억이 드는데 저도 안정적으로 손해 보지 않고 영업할 수 있도록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1차 계약을 하고 그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자비용과 소득 지출을 따져서 그래도 손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재계약 때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서 계약체결돼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계약할 당시에, 민원인께서 하신 얘기를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구에서 기간만 3년 연장해 줄 테니까 도장만 보내라고 해서 경리를 통해서 보냈답니다. 나중에 계약서가 온 것을 봤더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된 게. 2008년 12월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로 하게끔 계약명시된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맞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법치주의입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구에서 사기를 쳤다면 계약서를 들고 나와야지요. “왜 기간만 3년 연장한다고 해놓고 중요한 사항이 왜 변했냐 말이요. 구에서 기만한 것 아닙니까? 나 계약서 동의 못 합니다. 이 계약서 파기하고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그 당시 초기비용 7억이 들었다면 당연히 영수증 제시하고 3년 동안 수지타산도 적고 초기비용 많이 들어갔고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향후10년은 보장해달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계약서상에 재계약했을 때 계약파기라고 내용을 넣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통운측 사장님하고 대화하면서 “나는 도무지 이 문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회계서류가 있데요. “그럼 회계서류를 보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그렇게 손해를 많이 봤다면 저는 그것을 분석해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장님 결심을 번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에 문제에 관한 사항은 제가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본인이 법정소송을 하든가 할 것이고 그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내용에 보면 협약서 8조에 2조 단서와 7조 규정에 “을이 계속하여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운영하던 경우에는 만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특별한 사유만 없으면 무기한 민간위탁을 계속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의심치 않고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 협약서조항 어디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만일 기부채납이 되었다면 제4조 의무이행사항에 명시한 을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배상책임보험이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람이 다쳤을 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구비해야 한다는 배상책임 주체가 시설물 소유자인 구청이 해야 맞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 관계는 사실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위탁계약을 준 거거든요. 사용료는 한 푼도 받지 않기로 약정계약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약정내용에 대한 대체적인 협약내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불평등조항 내용에는 검토해서 다음 사례에는 반드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재계약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고 억울함 있다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해 버리고 “나 억울하니까 이것을 명문화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조치돼서 계약이 체결됐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 관하고 사업계약을 체결한 민간인이 구청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안에 부당한 압력도 행사를 받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천여만 원에 가까운 향응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미루어서 추정할 얘기고 사실 그 당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하기 곤란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를 못 하셔서 답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신분으로 이와 같은 향응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직분에 반해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이 보면.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향응을 접대 받으면 사실 안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관련서류를 이해당사자인 사업 주체자가 검토해서 사후 처리를 할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 자본을 투자해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것은 명문화해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없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협약서를 체결할 때 사업주체도 부평구 시민이고 인천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조항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도 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급한 마음에 뭐든지 다 대답하고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왜냐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하고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은 당사자가 판단해서 하실 일이니까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증빙이 첨부돼서 억울한 게 사실 들어온다면 검토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약내용에 준수해서 당초에 계약된 내용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오래 전부터 이 내용을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 못 받았는데 근간에 팀장님으로부터 받았고 사실 해당부서에서 새로 오셔서 일하는 팀장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답니다. 저한테 하소연합디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과장도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더라도 업무를 충실히 하시고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평등하게 조항이 이행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고 꼼꼼히 찾아야 되고 불명예스럽지만 과장님이 근무한 부서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후임으로 부임하신 과장님한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많이 괴롭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실 때 동정에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감내하고 있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경의를 표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한시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하면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기환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는데요. 민간업체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꼼꼼하게 이런 일이 차질이 없도록 신은호 위원님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9-53쪽요. 과장님, 최근 3년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관련 심의위원이 계약 및 수주에 연관된 건수에 대해서 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내역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고 토의 및 의결내용에 갈산1동 178-1 컨벤션센터 옥상간판이 부결됐어요, 심의결과. 그것 설명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조금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답변 이따 하시고 본 위원도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한아름상가 최초에 설립동기라든가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사실은 92년도에 부평역하고 백운역 일대에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양반들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생계대책 일환으로 굴포천 위치에 가설물을 지어서 점포를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점포가 226개입니다. 자판이 112개, 점포가 14개 해서 그분들 먹고 살라고 생계대책으로 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이 목적은 생계대책이기 때문에 영구목적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계에 지장이 없을 때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226개소에서 연도가 지날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진짜 그간에 오래도록 관리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하고 취지는 어때요? 같은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내부에 문제가 많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인들간에도 공사비 관련하고 자체 관리비를 거둬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가 납부를 안 해서 상인들과 관리소장하고 해서 민사사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전체적인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때 노점상인들이 생존권 때문에 생존권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도 사업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금 10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이런 공간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공간을 철거하든지 해갖고 타용도로 활용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 역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라든가 수사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는 정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요 가설건축물하고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는데 대형가설물이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만약에 화재 같은 것 발생시 주변에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 예상이 될 수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 같은 것 혹시 견해 같은 것 있으신가 해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게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마 구에서 가끔 나가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진짜 계약서에 조건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임대차계약서 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된 협약서 사본을 봤고 2008년도 것도 팀장한테 본위원이 받았는데 그런 것이 궁금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가 해서 지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평구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시키고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사업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부평역 앞에서부터 시장역까지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간판 때문에 문제인데 대상 간판 수가 대강 어느 정도 돼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1단계 구간이 부평역에서 문화의 거리 입구 양방향 600m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10억 예산인데 시비가 5억, 구비가 5억입니다. 현재 물량이 1단계 구간에 168개 업소 342개 간판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광고물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건물별로 현재 있는 간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물별로 간판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것을 규격화시켜서 용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진신고기간이 있다고,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 6월부터 12말까지인데요 작년 조사에 의하면 부평구가 간판수가 6만 3,4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5%인 2만 2천여 건은 거기에 합당하게 조사가 나가 있고 4만 1천 건 이상은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불법으로 된 게 몇 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4만 1,300여 건 될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된 데는 아직도 12월 말까지면 12월 31일까지라고 했지요, 자진신고.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도 많이 우선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희 과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간판 신고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노점상 단속하면 와서 항의 들어오고요 앉아서 행정 보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실 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본인들이 신고서를 가지고 오시면 현재 있는 사진을 찍어서 규격을 재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현재 법상에 맞지만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허가나 신고절차를 해주고 현재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규격이 너무 크다든가 아니면 법상에 안 맞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진철거 이행각서를 받아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금년 12월말이 지나면 그 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진신고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그때 안 하면 2009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것 부과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1년간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2년째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행정처분은 해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간판이 큰 것은 하나에 과태료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진신고한 사람들한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철거이행각서를 내년 6월이든 7월이든 본인이 자진철거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그것까지 유보해 주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제152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구정질문하면서 불법광고에 대해서 언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불법광고물이 남발하지 않고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조례 같은 것 제정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들어갑니다. 12월 22일부터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6조인가 있지요, 광고물실명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광고주에 한해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광고주는 물론이고 설치업자까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리고 설치업자까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하게 되다 보면 현재까지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돈을 주고 해달라면 설치해 주었는데 금년도 12월 22일부터는 그게 공사해준 업자까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설치해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 말씀 같이 진짜 어려워지시겠는데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데 많이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고 힘든 중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3쪽에 있는 것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 건은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서면으로 드리세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서면으로,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 하나 묻고 지나가겠는데요. 19-14 송신고가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계약일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도급액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용역 설비가 끝나서 시공자를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설계가 끝났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아침에 도시디자인기획단에 그 내용이 이쪽에도 실려 있더라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하부공간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북광장 쪽은 주차 하부밑입니다. 거기가 비어 있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인조로 된 잔디도 깔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부개역 남광장 쪽은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상당히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해 주고 광장에, 그 다음에 다리 밑에다 자전거보관대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오전에 왜 그 질의했냐면 지금 부개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해 보면, 민원이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면 하부 공간에 잡상인이 있어요. 야채 같은 것 팔고,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또래들이 모여서 맨날 하부공간에 불 피워놓고 막걸리 마시고 너무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을 정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방지 차원에서 그게 자동차,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아침에 기획단한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용역이 나와서 일상감사 끝나고, 일상감사도 끝내야 되고요 그것 끝난 다음에 계약에 들어갑니다, 시공업체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디자인기획단에서 할 일 다 했네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디자인 쪽이고 공사 건은 저희 과인데.

재승

이재승위원

용역 다 끝났으면 그것도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반영해서 했겠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발주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재승

이재승위원

그쪽에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디자인은 끝났고 나머지 설계라든가,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검토한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물이 뭐냐니까 아직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용역이 끝났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침에 물으니까 국장님 그랬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경관사업이기 때문에 시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일상감사 끝나면 12월 중에 공사발주가 들어가서 내년 2월이면 사업을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기획단에도 내용이 있고 여기도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기획단 얘기까지 나왔는데 기획단에서는 아무런 결과물이 아직은 없다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마무리인데 아까 오후에 도로점용 허가시 복구비도 미리서 받아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런 얘기 나는 했지만 긴가민가 하시지 말고 기록해 놓으시고 체납액도 아까 보상팀하고 연계해서 틀림없이 징수하시고 보상비 나갈 때, 아까 부평역 조OO 27건인가 된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하시라고.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주민수거보상제도 취지에 맞게 꼭 하십시오. 노인들 일자리 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취지에 맞게 하시라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아까 금년 2월 달 출장기록부를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었거든요. 월요일 날 볼 수 있게 여기 갖다 놓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갖다 놓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근무상황부 쓰시지요. 과장님?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 이것 갖다 보여주실래요? 과장님 출장가신 것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현 과장님 것은 아닌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전 과장님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임이고 현 과장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출장기록부 맞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출여비규정내용을 보면 출장복명상황부에 기록하고 여비를 받을 수 있게끔 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게 월액여비가 있고요. 월액여비는 월 4시간 이상 5회 정도 출장가면 10만 원인가 나올 겁니다. 월액여비가 나오고 기타업무에서는 시간별로 해서 4시간 이내는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규정은 제가 가지고 있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보면 1월 3일, 1월 4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4일, 1월 17일, 1월 21일, 1월 23일, 1월 28일, 1월 30일 그래서 매일 11시에 나가서 매일 18시까지 광고물정비 노점상 단속 나가셨거든요. 과장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출증빙서류를 보니까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무일보가 맞는 것인지 그냥 한꺼번에 기록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민원관계도 확인 나갈 때가 있지만 중간에 각종 회의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근무출장부는 그 당시에 작성하고 다녀와야 되는데 편의상 작성된 것도 일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의 똑같습니다. 글씨가 일자도 거의 똑같고 죽 연달아서 해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의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기록한 거예요. 11시에서 18시까지 하면 이 안에 중요한 회의가 분명히 일보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11시부터 16시까지 다 출장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부내용을 중요 간부회의라든가 검토하면 이 안에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장을 다녀오셔서 매일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거의 출장근무상황부가 거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일 매일 국장님께서 달아놓으면 매일 매일 사인을 하고 한꺼번에 사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편의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은호

신은호위원

근무상황부가 보십시오. 여기도 29, 30, 31, 3, 5, 10, 14, 18, 21 이렇게 해서 딱 11시부터 16시까지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출장근무상황부를 이렇게 기록하시면 안 되고 지출증빙서류에 보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제가 지적했고 우리 부평구 구정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재래시장을 활용하도록 권유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지 않으면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참여하고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이 어려운 부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왜 대형할인마트 규제하라고 전국시장연합회 상인들이 계속 집회하고 법률발의 요청하고 해도 그런 데도 전혀 우이독경인지 마이동풍인지 도대체 안 듣는 것 같아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받은 사항인데 다 이마트 가서 물품 구매해 갖고 왔어요. 십 몇만 원, 9만 얼마 다 그래요. 그런데 다 소모성 일회용품이거든요. 종이컵, 접시 이런 거예요. 시장의 도매집에 가면 훨씬 더 싸요. 그렇게 유도하셔야 됩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시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구청장님 말씀하신 구정목표도 그렇고 행감 받을 때마다 지적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57쪽 보면 현수막게시대 현황해서 66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현황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현장은 못 나가보고요 서류상은 확인했지만 현장은 일일이 확인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어디에 현수막이 있고 없고 모르시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출퇴근하면서 일부 보는 데는 있지만 현장을 일일이 확인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담당팀장은 아시나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관리는 위탁관리로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도 위치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부평1동, 4동, 5동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다른 데는 지적 안 하겠지만 부평1동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카피만 해서 온 것 같은데 도장 왜 찍어요? 도장 왜 찍냐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변동이 없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확실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위탁관리받은 한국통운에서 그것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용복

최용복위원장

밑에 팀장이 그것은 어디 위치에 달리고 그런 것은 최소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일일이 구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사항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성실하게 운영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도장 찍은 것은 위치는 알고 찍은 것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위치는 장부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용복

최용복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위치는 바뀌었는데, 증설됐는데. 증설됐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언제 증설됐지요?

새로 증설이 된다면 당연히 위탁을 준 구청에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주안장로교회 앞에 건너편, 부평1동 동아아파트 2단지 후문.

그런데 기장 안 되어 있잖아요. 맨날 앉아서 확인만 하고 현수막게시대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도장만 찍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1년도 넘었어요.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수감자료에 틀리면 고쳐놔야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고쳐놔야 되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지, 제가 옥외광고물 24조에 안전도검사 업무에 대해 위탁받을 수 있는 갖춰야 할 인원 및 시설규모의 장비 종류별 수량을 명시를 해서 작년 2007년도 3월 14일인가 위탁을 허가해 주었어요. 그때 허가할 당시에 시설장비 있지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적합한 기준시설이 어떤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관리협약서 4조 위탁조건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을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4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분야별 1인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종사원, 나. 사무실, 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절단기,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용복

최용복위원장

됐습니다. 시설기준에 맞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적합해서 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3개월뿐이 안 됐다고 해서 업무파악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설기준에 빠져 있어요. 수감자료를 위원이 달라고 하면 제대로 파악해서 주셔야지 빠진 것도 몰라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모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거기 왜 앉으셨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위탁관리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이 된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됐어요. 2월 22일에 조례가 바뀌어서 카고크레인을 시설하게 되어 있지요?

아니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줘야지 왜 지나간 자료를 주냐고요.

알아요. 갖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안전도검사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카고크레인 한국옥외광고협회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 안전도검사에 카고크레인이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잖아요. 임대는 안 되잖아.

임대해서 된다고 없어요. “갖춰야 한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갖춰야 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임차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에 안전도검사를 업체 선정할 경우에 그때 당시에 카고크레인이 있어야 된다 해서 선정해서 자격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비하여야 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구비 같으면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임차해서 쓸 수도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비조건에 되어 있어요. 좋아요. 지금 안전도검사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우선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탁업체에 안전도검사를 수행하도록 안전도검사를 의뢰해서 위탁업체로부터 검사결과 통보받아 광고주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합격한 광고물에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한 광고물은 재검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대로 하고 계셨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안전도검사 신청한 게 제가 2007년도 협약서 맺을 때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08년도 7월 달 이전 것은 안전도 검사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에 안전도 검사한 것 2007년도 이전부터 구청에서는 발송했어, 그런데 2008년도 7월 이전 것은 안전도검사 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안전도 계약하고 2008년 7월 이전 것은 왜 없냐고요.

아니 왜 2008년도 7월 이전 것이 수감자료에 제가 요구했는데 왜 안 주냐고요?

예.

가져오세요. 담당차석 시키세요.

왜 없냐고요? 거기에.

이유가 안 되잖아요. 관리감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기존업체가 어디인데요? 어디하고 협약했어요?

협회하고 했는데 기존업체가 인수인계를 안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구청에서 접수만 하지만 실제 안전도검사는 인천안전도협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수사감자료 19-46쪽부터 4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됐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안전도검사 임차한 옥외광고협회하고 협약 맺은 것부터 올 10월 달까지 안전도검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는데 2008년 7월부터 10월 달 것뿐이 없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추후에 필요하신 서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유가 뭐냐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김기용 팀장, 지금 누가 질의하는 거지? 질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답변하는데 방금 질의를 누가 했냐고.

위원장인데 왜 위원 그래, 위원장님의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야.

세 번째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수감자료 서면자료 요구했지요?

있으면 해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며칠 됐어요? 제가 요청한 지. 과장님, 자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팀장이 자료 준비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서류를 확인 못 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국옥외광고종사자협회하고 협약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7월 이전에 안전도검사가 어디서 됐는지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에 오신 지 3개월뿐이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팀장은 알 거예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민간위탁업체들이.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연간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 나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언제 나가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일정한 기간은 없고 필요할 때 점검계획을 세워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미비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공문해서 시정지시를 띄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전도검사 실시기일 준수 및 서면통보 여부 해서 “안전도검사는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실시하고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저한테 답변주기를 “의뢰일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지연통보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나가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확인서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시정지시를 공문으로 띄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위탁협약서 제3조에 제1항에 “안전도검사 현황 매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이것도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팀장님께서는 이때까지 협약서 제3조제1항에 “안전도검사 현황은 매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보고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로 삼고 있는데 안전도 결과 통보도 제출 안 하고 이때까지 사항을 보고하지도 않는데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재 지도점검을 나갔더니 잘못된 점이 있어서 도시경관과 177-13 11월 10일로 공문으로 시정지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도점검결과 안전도검사 인력 및 장비 등 규정에 적합, 안전도검사 실시기일 미준수 및 서면통보는 미준수, 안전도검사 현황보고 미준수, 불합격한 광고물 실태에 대한 시정보완 및 재점검 신청통보에 통보 미준수, 기타 인계인수 관계서류 등 관련서류 보관 미준수해서 조치사항으로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안전도검사 실시기준의 이행 및 서면통보 이행, 안전도검사 현황부분은 매월 10일까지 보고기일 엄수, 불합격한 광고물신청자에 대한 시정보완 및 재점검신청 통보를 하라고 지시내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언제 지시한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금년 11월 11일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수감자료가 필요하다니까 나가서 점검하셨는데 2007년도 3월 달에 협약서 주고 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점검 나간 사실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완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계획까지 세웠는데,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떻게 과장님이 작년에 계획을 세워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계획서는 수립이 되어 있고 점검을 못 나간 것으로 서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단 위탁관련 준 데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서 잘못된 데 있으면 시정조치하라고 해서 점검계획을 잡아서 점검했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라고 시정지시를 띄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7년, 2008년 7월 달부터 10월까지 안전도검사 현황만 주셨는데 2008년 7월 이전 것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밝힐 수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 자료제출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보셨습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서류 준비하는 동안에 보충질의 할게요. 현수막게시대 안전도검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위탁계약내용에 보면 2007년 3월 15일부터 2010년 3월 14일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현수막게시대 안전도검사는 당초에 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광고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간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판을 설치해서 인도하고 인접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사람이 다칠까봐,

은호

신은호위원

현수막게시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현수막게시대도 안전도검사는 하는 것으로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련내용을 제가 보면 현수막게시대는 당초 안전도검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08년 7월 9일자로 개정령에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팀장님.

당초에는 그게 없었는데.

개정내용에 포함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광고물게시대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 안전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08년 7월 9일자로 개정령에 의해서 포함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달부터 안전도검사 받으라고 담당자들이 계속 강요했어요. 게시물 협약한 당사자들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국통운 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부당하게 요구한 내용은 관계법령에 준해서 해야 맞는데,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 당시 한국통운 사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천에서 하든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천 외에도 서울이든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 준다면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현수막게시대는 안전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 법이 개정된 게 2008년 7월 9일자로 개정령에 포함된 겁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그런데 2005년 6월부터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당 공직자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굉장히 시달렸다고 문서에 나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시켰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부당하게 압력을 받고 기부행위를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하고 틀립니다. 열려있는 세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규정에 없는 것을 강요하면 안 되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민원인 같으면 규정에 없는 것을 시켰을 때 각종 감사팀도 있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데 의견을 제시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일상적인 얘기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하고 계약 당사자인 사람이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항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본래 광고물안전도검사 시행령에 포함된 내용이 현수막게시대는 2008년 7월 9일로 개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야 맞는 것인데 이때부터 강요해서 일부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한 지시 같은 것은 “부당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왜 시킵니까? 돈 들어가는데.” 또 거기 시정이 안 된다면 감사실에 민원 넣을 수도 있고 또 현재 구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청원신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과장님 얘기하면 그때 당시 제가 구의원 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청원을 받아서 검토했을 텐데 그때 당시 저도 구의원을 안 해서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규정에 없는 내용을 삽입시켜서 안전도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면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도 민원을 들어봤더니요 그때 민원인 얘기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아니라고 해서 인정 안 해준다고 그랬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민원인 주장 중에서.

은호

신은호위원

법률적 개정내용은 2008년 7월 9일자로 돼서 게시대가 안전도검사 기준에 합격해야 되는 내용이 2008년 7월 9일자로 개정령이 포함돼서 됐다라는 얘기고 그전에 광고물게시대는 안전도 검사를 받으라고 강요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잘못된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착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했으면 업자도 향응제공하지 말아야 되고 공직자들도 받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료 가져왔어요?

상철

권상철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찾는 동안에 잠시 한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미흡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21쪽에 보면 국유재산 허가현황이라고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국하고 1항에 국토해양부 261-3번지 있지요. 여기 보면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개동 144번지 19호, 그런데 현 거주지 주소만 나왔지 밑에 어느 동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국토해양부라 하더라도 261-3, 261-3은 각 동마다 다 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부평1동 한아름상가 건인데 죄송합니다. 동명이 빠져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전부 부평동이에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부평1동에 있는 한아름상가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해양부라고 했는데 해양부면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동이 없기 때문에 묻는데 부평동이라고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부평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빼지 말아야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하천부지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하천부지든 전답이든간에 동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19-40쪽, 41쪽 다 똑같은 내용인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거기 첫 2008년 3월 12일날 위반했고 조치는 2008년 3월 12일에 했다고요. 불법현수막은 나름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불법벽보 있지요. 이것도 역시 2008년 3월 12일에 위반했는데 2008년 3월 12일에 조치했다고 했습니다만 벽보는 주로 이사람들이 밤에 붙여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이 사람들이 잽싸게 붙이고 자리를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붙였는데 그날 다 조치했다는데 물론 능력이 이 정도 있으면 좋고 민원을 처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당일에 즉시 즉시 민원처리가 되겠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이게 조치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수거할 수 있는 것 수거도 하고 그런 것을 조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조치는 어떻게 당일에 공문을 띄웁니까? 우편물을 발송합니까?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당일에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와서 과태료 부과해서 통보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감사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벽보를 2008년 3월 12일에 위반했을 적에 15일, 20일 있다 이것을 조치했다고 해도 감사자료에는 해당 안 되고 지적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적감이라고요. 괜히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봐요. 어떻게 하루치기, 하루치기 속전속결로 민원을 처리한다면 우리나라 정말 뭐가 걱정되고 민원이 뭐가 생기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여유를 두면 그 정도 여유는 불법광고물, 불법벽보는 철수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는 인식이 가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과 요령을 피우시려면 시간을 두고 요령피세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시겠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벽보를 붙이고 돌아서는데 그 사람들 뒤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보니까 새벽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감시하는 사람 있어요? 새벽 2시, 3시에, 없잖아요. 당일에 철거되고 당일 해결됐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인정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전도 검사 할 때 직원 있지요? 제가 뭘 물어보냐면 안전도검사는 자료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7월 이전에 직원이 하나도 없어, 내가 4대 보험 가입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다 2008년 7월 1일이야, 신한구 씨 7월 1일, 이종남 7월 1일, 여기 종사하는 사람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4대 보험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전도검사는 누가 한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주체가 바뀌었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팀장한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디하고 협약했어요? 주체가 바뀌다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협회하고 했는데 협회 임원진하고 대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바뀌었어도 7월 이전에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제가 2007년도 3월 달 협약 맺을 때부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전 것은 인계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안전도검사업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점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전부 다 공문으로 시행조치시켰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안전도점검 업무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구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불합격 난 것은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조치사항도 없고, 그동안 뭐했다는 얘기예요? 허가내주고. 이것은 시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도 검사 받고 돈을 지불하는 건데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김기용 팀장님이 유능하시고 꼼꼼하고 업무처리도 잘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안전도검사 이쪽에는 7월 이전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내가 감사 끝나면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셨어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팀장이 점검을 다녀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실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물론 협약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한두 달도 아니고 제5조 협약해지 들으셨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떻게 도시경관과는 민간위탁 준 데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되는지.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도 과장으로 와서 3개월째지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공무원이 관리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이 시간부터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2008년도 7월 이전 것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게 한국옥외종사자협회 광고에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지요.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검토해서 판단해서 조치할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관리감독 잘 하세요. 과장님 있는 동안.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평소에도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양 동장님이 동장으로 계셨을 때 성실하고 빈틈없이 업무 잘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애를 먹고 계시는데 어차피 어떤 분이 오셔도 그 자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저도 와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속이 많이 상합니다. 오자마자 한아름사건 터졌지, 한국통운 것 정리, 이것 저것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속상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안전도검사 구청에다 신청한 거야, 검사한게 아니라.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구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청했는데 옥외광고종사자협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 이전에는 여기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없다는 것 보면. 왜 떳떳하면 7월 달 이후 것은 있는데 7월 이전 것은 왜 없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이 떳떳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있는 서류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한국옥외광고종사자협회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지순철 씨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통장도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전도검사비, 통장 관리가 되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당연히 구에다 안전도검사를 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입금에 대해서는 구로 요청하면 구에서 그 사람 계좌로 넣어줍니다. 안전도 검사를 구에 제출하면 구에서 받으면 구 수입이 됐다가 협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렇지요?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구에서 협회에다 준다고.

기환

양기환도시경관과장

협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료주세요. 접수받아서 보낸 자료, 제가 위원장이 돼서 질의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 감사 도중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20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