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춘열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주민복지과장님은 평소에 자주 오셔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방향이라든지 정책제안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륙도여성합창단 지원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에서 그 예산이 1,400만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단원들 지휘자, 반주자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크게 뭐,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오륙도여성합창단은 그렇고 오륙도무용단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문화쪽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합창단이 우리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문화쪽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합창단하고 무용단이 왜 합창은 예술이 아니라고 그런 건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문화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여성쪽에 더 가깝고 이렇게 이야기를…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문화쪽으로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총무국에 계셨다왔으니까 한번 업무분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문인회라든지 10개 단체에 대해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여성인력 경제활동 지원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에 여성인력 경제활동 지원관련 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도 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육콜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남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남구에는 죄송합니다만 전무한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4곳이 있습니다, 그죠? 동래에 있고 해운대 있고 부산진구에 있고 최근 9월달에 사상에서 오픈을 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저도 직접 한번 가봤는데 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저도 직접 가서 피부로 느낄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남구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특히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보육콜센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에는 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소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주민센터를 합병하면 1 개 남은 주민센터에 이런 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소규모 동사무소가 합병이 안 되고 있어서 장래에 구남부경찰서부지에 비전2020남구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종합교육타운 조성을 지금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우리 여성관련센터를 거기다가 한번 담당부서에다가 협조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구남구경찰서부지에 평생교육진학원 및 평생교육기관 유치에 대해서 지금 총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우리 의회에 와서도 업무보고를 했었고 김춘열 전의장님께서도 여기에 여성관련 센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여성회관하고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종합 어떤 평생교육 평생인력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예산이 7억4,000만원정도 되고 일자리수도 514명정도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산업은 5개 기관에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문적인 게 아니다보니까 지금은 노인수요가 많이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자리사업을 좀 발굴했으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노인일자리산업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인구도 늘어나고. 예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유형을 보니까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인력파괴형이 있거든요. 여기에 자활형을 구분을 어떻게 해서 나눴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활용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저희 남구에는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 남구에는 사회적기업이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아마 이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는 154개정도 있는데 부산지역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동래구에서 지금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노인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인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에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정부도 100대국정과제중 하나로 정해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단체들 사회복지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쪽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 홍보도 하고 발굴하고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사업을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4시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24시간 보육시설이 한군데 있지요? 더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희망하는 시설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대라는 과정이 그러면 신청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요구는 국시비라서 좀 어렵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괄로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지만 특히 24시간보육시설같은 경우는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어떤 치안이라든지, 그죠? 밤새도록 하는 거니까. 경찰청 그리고 지구대에 치안에 대한 협조 같은 것도 하고 안전시설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24시간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간사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아동급식에 대해서 학교의 학생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급식현황을 보시면 동급식이 2007년, 2008년에 16명이 감소했고요.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는 31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동급식이 감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6명 줄은데 대해서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왜 이렇게 동급식하는 게 줄어들고 단체급식쪽으로 옮겨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동급식… 동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들을 스티커를 줘서, 식권을 줘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끄러운 점도 있고 혼자서 밥을 먹으러 가니까 부끄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럼 혹시 이 식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학생들의 식권을 가지고 혹시 식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는 안해 봤습니다만 담당자는 한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럼 아동급식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6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2006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최소한 분기별 정도 1년에 2번 정도는 한번씩 나가서 먹어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이렇게 식권이 나가잖아요? 식권이 나갔을 때 한중일식 다 중국집 갔을 때 지금 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자장면 같은 경우 3,500원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식권은 얼마짜리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3,000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그럼 애들이 먹을 수 없죠? 그럼 만약에 김밥집에 갔을 때 김밥 한줄 먹고 다른 걸 먹겠다. 그랬을 때 돈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1,000원짜리 먹으면 2,000원 거슬러 줍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거슬러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대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식권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이 가는 식으로 다른 물건이랑 바꿔치기해서 또 악용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우리도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문현4동만 결식 아동이라하면 밥을 해 주는 사람도 있고 밥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현4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밥을 해 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재료를 구입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밥을 해 주는 분들이 없어서 혼자 있는 애들이 많고 밥을 해 주는 분이 없어서 결식하는 애들이 많습디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느냐, 이것 말씀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주로 학교 앞인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학교밖 급식을 하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말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현황을 혹시 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얼마전에 2008년9월23일 부산일보에 보면요. 저희 남구가 30%에서 40%정도 밖에 학교밖 급식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거의 100% 다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랑, 그죠?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취한 적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죠? 그럼 우리가 일을 하고도 지금 보도를 본 다른 사람들은 30에서 40%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60에서 70%는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보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딱지를 받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닐 경우에는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액션을 취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음식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식권이 3,000원으로 한정되어있다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애들이 왜 안 쓰냐하니까 사춘기로 접어드니까 인격형성이 문제가 되고 자존감 상실이 됐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식당이 식당에 가서 하기 때문에 영양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저소득층이 지금 현재 비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만이 한 몇 프로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리하는 비만은 6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결식아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비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잠깐이나마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애들을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급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애들한테 훨씬 좋은 식단으로, 그죠? 면면을 생각해서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 혹은 복지관에서는 단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애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혼자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녀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배달해 달라든지, 그죠? 또 가까운 예로는 저희가 구청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해서 이런 아이들이 와서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희망스타트라고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결연해서 여러 방면으로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방안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주민복지과에 담당이 되어 있는게 몇 군데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4군데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4군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남구에 사실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침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제정을 한 게 89년도 제정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지금 현재 19년 정도 지났죠, 그죠? 사실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침을 했을 때 그 목적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관리지침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동안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까? 지금 2008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개정을 19년 동안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놀이터 가 보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가보셨을 때 모래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매년 정비를 놀이터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이 일부 부분 부분 정비하는 것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예, 그래서 놀이터에 대해서 혹시 균배양검사라든지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업체 소독관리하는 걸로 예산을 내보니까 소요예산이 한 300만원 드는데요. 이것도 한번 모래뒤집기라든지 평탄, 잡석제거하는데 대해서 전문업체에 다가 의뢰를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이때까지는 한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게 운영뿐만이 아니라 개보수 그 다음에 지도감독 그 다음에 정기적인 검진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놀이터를 가보면 지금 제가 그림에도 표시했듯이 쓰레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애완동물 데려가니까 애완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병원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래뒤집기라든지 위생소독이라든지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모래 자체가 균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기적인 살균소독이라든지 모래뒤집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모래이력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 날짜하고 결과를 푯말에 붙여놓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9년동안 개정을 안 하셨으니까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하셔서 뒤에 있는 그림처럼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놀이터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조례같은 것을 발의하시고요. 정기적으로 모래뒤깁기라든지 살균소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하실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시행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니까 주민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여성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이주여성관계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복지과요? 주민복지과 계속하겠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한글교실을 아마 총무과에 제가 물어보니까 용호1동, 대연2동, 감만2동에서도 자치센터에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부산일보 기사에 보면 한글교실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그 이외에도 자조모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멘토결연을 해준다든지 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한글교실 하러 왔을 때 거의가 결혼이주여성이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합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것을 잘…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이외에도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련해서 하는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는 멘토결연만 되어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내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이민여성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이라든지 요리교실 이런 것 할 때는 전혀 관련 안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영순
김영순간사
한글교실 말고요. 요리교실을 한다든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요리교실은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 다음 아동양육 그것 할 때 교육을 시킨다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도우미를 이용해서 애들을 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그것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나가보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는 나가보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한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영순
김영순간사
처음 시작할 때 나가시고 안나가 보셨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애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교육받고 난 다음에 결과 평가를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결과 평가를 했을 때 부족한 면은 더 보충을 해서 그 다음에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저희가 한나라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문화가정 아닙니까, 지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안을 보면 수업의 결과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중에 아이를 어떻게 돌봐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 중에 하나 빠진게 뭐냐면 이주여성들에게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그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그 여성들의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류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것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이란게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지원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들을 위해서 상담센터 이런 것도 좀더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연초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중점관리대상이 181개인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지도관리대상이 1,0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55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페이지를 다시한번…
명규
이명규위원
예, 연초 업무보고서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작성에 업무보고 작성은 9월달에 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10월 말쯤에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증가된 그 양이 되겠습니다. 작성시점이…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 1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관리대상이 좀 줄었다, 이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중점내용을 보면 또는 부패 변질 또는 식중독발생, 음료수, 도시락 어떤 주요식품 중점관리 이래놨는데 보존용 표백제, 타르색소 등 각종 첨가물 과다사용 우려식품 이래놨는데,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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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 보존용 표백제, 타르색소 각종 첨가물 과다사용 우려식품 그래 놓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과다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거 뭐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과다 사용할 우려가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색깔을 낸다든가 또는 타르는 흑색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색에 따라서 나는 과자류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허용 기준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이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인체에 해로는 게 아니라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전혀 안나오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얼마 몇 PPM이라든가 몇 mg이라든가 이 까지는 허용이 되고 그 이상이 나오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다사용 이래놓으니까 이것 좀 이상한데 첨가물 과다사용 이것 적게만 사용하면 된다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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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적게는 사용할 수 있게끔…
명규
이명규위원
표준기준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내용을 보면 위반업소가 74개소인데 그 중 행정조치를 보면 취소 49건, 정지 5건, 과태료 8건, 사법조치 5건, 시정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소 49건은 영업취소입니까? 취소 49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취소 49건, 영업정지 5건, 잠시만요. 저희들이 식품에 직접 관계되어서 위생에 관계되어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못 내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장이 사실상 점검을 해보면 폐쇄가 되고 사업장 내부가 아무 것도 없는데도 허가로써 남아있을 때 이럴 때 점검을 해서 그걸 갖다가 집권 취소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업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물이 없고 자기 혼자 폐업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폐업을 한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면허세를 납부 안 했는데 거기에 확인 해보니까 그 업종이 그 업소가 스스로 폐업하고 신고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들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중점관리대상하고 지금 취소시킨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49건 이것은 중점으로 단속에 걸려서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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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환경위생과장
단속에 걸려서 취소시킨 것은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업자들이…
명규
이명규위원
위반업소가 72개소라 했는데 위반업소들은 이것 위반도 안했는데 이렇게 취소를 시킵니까? 영업정지를…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위반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업장이 스스로 신고 없이 폐업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다보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그것하고는 위반업소 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일종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폐업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만 되는데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고 빈가게로 놓아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남구에 소비자감시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은 6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공무원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소비자단체라든가 여성단체 여기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제가 영업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묻고 싶은가 하면 현재 전국에 보면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 달에 업종이 한 2만 군데 문을 닫는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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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영업취소를 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영업정지 보다는 과태료나 영업취소 보다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나 이렇게 완화해서 단속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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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재량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취소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할 의향을 버리고 완전히 떠난 상태로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면허세 관계도 그렇고 이런데 낮추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데서 결정되는 요인이고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청구를 할 때 행정심판으로 유도해서 거기서 결정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취소상태를 영업정지로 바꾸어준다든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시키든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사법조치 12건 있는데요. 사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사법조치는 저희들 환경위생과 사무실 옆에 특별사법경찰관수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을 불러서 조사를 받습니다. 범죄경력도 조회도 하고 경찰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시인하고 진술하는 대로 그것을 전부 작성한 다음에 검찰에다가 검사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검사가 최종 다시 확인한 다음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결국 그 조서는 경찰서 지원입니까? 아니면…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이나 위생, 환경 쪽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다 있습니다. 같이 자격을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원산지 표시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추가 질의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보십시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남구에 대상업소가 총 3,022개소이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단속대상이 쇠고기, 쌀 이것은 2008년6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까지 점검 영업소가 375군데 중 3개 업소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어 조치사항을 보면 과태료 300만원 시정명령을 하였다는데, 맞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375군데 중에 3군데 밖에 원산지 표시가 단속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실제로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원산지 표시를 잘 챙겨서 실적이 저조한지 아니면 단속공무원이 찾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찾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저희들이 소고기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일제 전체인력을 동원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중간에 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위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원산지 표시 이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전문가가 아닌데 수입소고기와 한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지금 전문가가 아닌데 수입소고기와 한우를 구분하는 그 방법은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에 추적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적조사를 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게 전표라든가 구입명세서를 보면 그쪽에 옮겨가는데 앞에 단계로 전단계로 가면 그 업체가 수입산인지 안 그러면 국내산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인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기의 자체를 판별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375군데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단속공무원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단속공무원이 식품위생 쪽에 7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식품위생감시원 6명에다가 그 다음에 요식업 그러니까 음식업지부에 인원이 4명됩니다. 그렇게 조를 맞추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며칠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7명 가운데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면 전문인이 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전문인이라면 행정을 하는 그 식품공무원이면 다 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적에 소고기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조금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성분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서류상의 절차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음식물 조사단이라든가 그런 얼마 전에 저희 동에서 기동대경찰이 무허가음식이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서민층의 그것도 음식점도 아니고 떡볶이 하는 그런 70만원 벌금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눈물로 하소연 했어요. 200원, 300원짜리 팔아가지고 70만원 벌금을 받게 됐는데 어디서 고발을 했는가 알아보니까 우리 지구대, 관할지구대 경찰관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런 법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경찰이라는 본연의 의무는 치안이나 공공의 치안이나 질서 유지나 이런 것인데 요즈음 경찰서에 보면 생활안전과가 생겼습니다. 생활안전과가 주로 유해음식점이나 유해업소라든가 풍속규제라든가 또는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은 무허가식품업소나 이런 것까지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은 치안이나 이런데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사전에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 정도에 그런 데까지 무허가를 단속을 한다면 아마 우리 남구에 여러 수천 건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지구대 경찰관이 자기가 판단한 수준에서 단속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속하면 상당히 많겠죠.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한가지 우스운 것은 그것을 단속 기간이 예를 들어서 기일을 정해 놓는다든지 갑자기 그날 장사를 안한 사람은 전부다 벌금을 내지 않게 되고 그날 하필 그날 장사한 사람들은 벌금을 내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관할경찰서에도 하소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70만원 벌금을 받게 되었다면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구위원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관할에 공무원들이 이런 조사단이 있으면 공고도 좀 하고 안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단속을 한다면 강력하게 못하도록 해야지 경찰이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 경찰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유진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번에 5페이지보면요. 쓰레기발생량 현황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 동안 보면 여러 가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 그 다음에 연탄쓰레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양이 줄었다는 것을 제가 이 현황표를 보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음식물을 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약 470톤 정도의 음식물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잘 하셨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좀 전에 2006년도 이전에는 직매립 금지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편리한 것도 있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직매립도 금지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으로 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해서 해양투기도 금지를 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하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안 하다가 생활습관상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제 분리를 확실히 분리배출을 해주니까 전체량은 일반 쓰레기하고 합해서 전체량은 줄어듭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가 좀 늘었다가 올해는 한 2%가량 늘었습니다. 또 공공주택이 많이 생김으로해서 공공주택에는 좀 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의식이 좀 더 정착이 되어가고 많이 배출해주니까 올해 같은 데는 조금 늘고 당분간은 이게 인구가 늘면 늘다가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홍보 이런 걸 실천을 하는 이런 측면은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2006년도 1.3% 증가했다가 2007년도 5.6% 감소를 했다가 올해는 2%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표에 보면 2006년도 2008년도 약 470t 줄어든 걸로 그렇게 현황표에 나왔는데 과장님말씀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이 현황표에는 이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1만7,567톤에서 2007년도에는 1만6,592톤입니다. 그래서 이게 5.6%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지금 10월말 현재…
말영
최말영위원
1만2,868t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게 10월말 현재니까 2007년도, 2006년도는 12월말 현재 그거고 올해 20%가 늘었다는 사항은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보니까 20% 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비교했을 때 세대당 발생량이 처리를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만들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좀 더 철저히 배출해 주고 일반주택에서는 조금 더 배출분리 의식이 조금 낮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쓰레기봉투 가격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5ℓ를 배출할 때 3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는 개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고 배출할 때 마다 각 세대에 관리비에서 부담이 됩니다. 공동으로 부담을 하니까 주민들이 배출의식이 좀 더 강하고 일반개인주택에는 버릴 때 마다 300, 예를 들어서 5ℓ 버릴때 300원의 부담을 해야 되고 전표를 사야 되고 번거러움 이런 것 때문에 일반봉투에다가 같이 배출해 버린다 하는 이런 분리배출방식의 차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반쓰레기봉투가 일반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이 봉투값은 똑같습니다마는 일반주택에서 전표는 5리터에 300원인데 일반봉투에다 버릴 경우에 5ℓ에 22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분리의식이 좀 낮은 것이 아니냐하는 봉투가격차이 때문에 조금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혹시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제작해서 홍보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있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를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 개별적으로 총괄발생량에서 보면 2006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었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 늘어난 사항이 아파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좀 는게 아니냐하는 이런 취지로 할 때 홍보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를 한 사항은 아파트입주자 관리소장이나 대표자 부녀회장 같은 분들을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구청장 서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 5% 감량을 위한 홍보, 감량을 위한 실천사항을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홍보만으로도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으로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단개선이라든지 또 음식물분리배출에 대한 현장점검이라든지 또 우리 아나바다운동 해가지고 구민나눔장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유치원생들에 대해서도 재활용 홍보관 견학을 시켜라 또 찾아가서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을 생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찾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저 쓰레기발생량현황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해마다 쓰레기량이 줄어간다는데 톤당 줄어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470t정도 줄어든데에서 우리 구에서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해줘도 좋고 다음에는 절약에 대한 얼마 정도가 절약이 되었다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현황을 적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하는 방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라는 것은 간선도로가 있고 이면도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간선도로에는 청소차가 다니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눈에 한번 씩 띄는데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그런게 눈에 많이 보이는데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용호2동에 확인하러 가보니까 정말로 깨끗하게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들이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꼭 전달을 해달라고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가 꼭 그런 지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한다든지 이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전에 스스로 청소하는 분들이 깨끗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는 누가하며 간선도로에는 누가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최말영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 체계는 첫 번째는 가정에서 버리는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대형업체에서 하고 우리 남구 전지역에 대한 가로라든지 생활주변이라든지 이런 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방법은 아침에 6시부터 아침밥을 먹기 전 8시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간선도로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주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런 정도로 전체 하며 주간 하루에 약 37㎞를 배정을 해서 68명이 구역 구역을 정해서 아침 8시까지 새벽에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 출근시간에 가로가 깨끗하게 보이는 이유가 새벽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골목길이라든지 마을 안길 이런 곳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각 동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도 마을 안길이 상당히 넓습니다. 길고 넓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큰 동에는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7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동에는 2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구역이 작고 도로가 작은 예를 들어서 용호1동 같은 경우에는 5명이고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동에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골목길을 주간 한번씩은 들어 갈 수 있도록 매일하기에는 너무 구역이 넓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못하고 그래서 동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자들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보니까 개중에는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즉시 치워주면 더 깨끗한데 이게 즉시즉시 치우면 쓰레기 이래 버려도 잘 치우더라, 이래서 주민들이 정확한 분리배출 의식이라든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시점 동안에는 방치를 시킵니다, 조금 지저분해도.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단투기를 하면 불결하구나 하는 것도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무단투기 한 사람이 양심에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즉시 안 치우다 보니까 개중에 취약지역에는 불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그 기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주민들이 좀 더 쓰레기봉투도 쓰고 분리의식도 철저히 갖춰서 쓰레기를 배출할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골목길 청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요일마다 각 동에서 우리 용호동 지역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면도로에 들어가 보면 무단투기물 수거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되어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몇 개월이 아니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1년도 넘었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가 쓰레기가 썩어있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몇 개월이 더 지났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찾아뵈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면도로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 구청에서 업체에 지시를 원활히 하지 않았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나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등한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관내지역이 넓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순찰을 하고 또 동장이 골목길 관내순찰을 해서 좀 심한 지역에는 견문보고해서 쓰레기를 좀 치워 달라, 또는 동에서 자발적으로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장기간적으로 쓰레기를 방치해서 썩을 정도로 이렇게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는 급하게 상하니까 썩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철에는 그렇게 생활주변에서 썩게 할 정도로 방치시키는 곳은 거의 없다고 저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순찰을 통해서 꼭 빠지는 곳이 있거나 그 지점을 피해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방치가 되고 또 주민들이 볼 때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는 CCTV를 설치를 하고 또 양심 거울을 옮겨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수시로 이전을 해서 동별로 그런 지역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혹시 또 빠져서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곳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순찰을 강화를 해서 그런 곳이 줄어들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깨끗한 이면도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속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만이라든지 우암, 그 다음에 문현동 삼복도로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이면도로에 보면 깨끗하지 않는다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보시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보시면 계약근거 있죠, 그죠? 청소대행업계약체결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1항 및 2항에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 그게 폐기물관리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이게 14조 1항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4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저도 사실 공무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하는 과정에서 14조 1항이고 밑에 보면 26조가 25조로 바뀌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바뀌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런 것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계속 음식쓰레기 용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를 보시면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가서 2008년도에 쓰레기량이 줄었습니다, 그죠? 재활용량도 줄었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근데 거기 보시면 3.8% 증가, 0.8% 증가라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어, 3.8% 증가는 밑에 보시면 2008년도10월31일 현재 발생량인데 2007년도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3.8% 증가…
영순
김영순간사
증가됐다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예. 음식물쓰레기 3.8% 증가가 2008년도는 수치상으로 1만6,592톤이고 2008년도는 1만4,359톤인데 2008년도10월31일 현재고 2007년도는 12월말까지…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과장님!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보십시오. 1만6,592톤이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가 10월말에 1만 4,350이니까 이 수치 3.8이라는 것은 밑에 것 대비했을 때 3.8% 감소입니다, 감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게 감소인데 2007년도 기준은 12월말일까지의 통계량이고 2008년도는 밑에 10월말일까지니까 두 달간의 물량이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는 전체 물량이지만은 가로에다가 2007년도 예를 들어서 10월말일 통계를 해서 그게 빠져있다 라는…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표기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렇게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당연히 감소죠, 맞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0월 말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예, 예.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음식쓰레기통하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혹시 끈 달린 쓰레기봉투 들어보셨어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묶는 끈이 달린 게 아니고 묶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죠, 그것 말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전에는 끈 달린 것을 했는데 끈 달린 것을 잡으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위에까지…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실제 지금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들어는 보셨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최근에 서울하고 군포 같은 데서 다시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보도는 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처음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처음입니까? 지금 뒤에 제가 그림에 송파구에 쓰고 있는 것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것 보셨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처음 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끈 달린 쓰레기봉투가 좀 더 위생적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도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말고 음식쓰레기통 있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공공주택말고 아파트 같은 데서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공공주택 말고 일반가정에서만…
영순
김영순간사
뒤에 보시면 큰 것 있죠?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여기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저희가 음식만 떼 갖고 오죠? 그 사람이…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음식물만 부어서 오고…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균검사 같은 것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세균검사라든지 그런 자체로는 안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안 하셨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전체 쓰레기이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예,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균이 공중화장실 변기의자의 9배고요. 일반세균은 지하철 손잡이 3배수인 77배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들에서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정도는 제가 소독을 하자 아니면 소독을 해라라고 지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에서 저것을 배출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재산입니다. 그것까지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들을 담는 함도 공동주택의 재산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비워오는데 불결하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방역활동도 물론 하고 또 여름에는 파리도 생기고 악취가 생기니까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세척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담다 보니까 한번만 담아버리면 지저분해지는 것은 똑같게 되니까 번거롭다고 그래서 자주 세척을 안 하는 그런…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에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페달 정도 달면 훨씬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을? 최근에는 페달로 해가지고 훨씬 주민들이 편하게 음식쓰레기를 버리게끔 요즈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자주 버리러 가서 잘 압니다.
장내웃음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사실 주부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도 끈 달린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페달 달린 음식쓰레기통도 편한 겁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하는 방향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008년도7월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계획으로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서 한 100명에게 홍보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효과 있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어…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쓰레기 줄이기 평가 하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업무보고에 처음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평가내용을…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녀회원들이나 관리소장들에게 교육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금방 효과를 교육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단순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이달의 전표가 몇 장 소요됐느냐, 다음달에 전표가 몇 장 소요됐느냐, 그런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영순
김영순간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평가를 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300세대 이상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공원 안 있습니까? 이게 현재 7개소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 이종태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7개소가 조성이 되어있고 미조성이 10개인데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8개소 정비해서 4,200만원 소요된 걸로 이렇게 보고 되어있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2페이지요, 업무보고 자료. 내용 모르십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잠깐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자료를 담당께서 빨리 찾아드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공원관리에 있어서…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업무보고서에 놀이기구 그네 보수 등 8개소에 4,200만원을 하겠다고 전에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제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현재 지정은 7개소 지정되고 있고 폐지된 이것까지 하면 8개소를 수리하는데 4,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7개인데 8개소를, 무슨 말씀이신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사용하는 곳이 7개소로 그리고 현재 폐지되고 별도 관리하는 오륙도어린이공원까지 8개소에 관리, 보수하는데 4,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오륙도어린이공원이 폐지가 되었습니까, 폐쇄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언제 폐쇄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폐지보다는 아직 미조성되고 현재 용호3주택재개발지구로 오륙도공원이 폐쇄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까지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8개소에 4,200만원이…
애휘
손애휘위원
미조성 되어있는데 거기에 관리를 왜 합니까? 조성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시설물은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미조성 됐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현재 관리를 해제하면서…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데 미조성된 부분이 있고 조성이 안돼 있다는 거죠? 이것 재개발구역이 앞으로 할 때 하는 거다,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은 미조성이고 금방 처음 말씀은 폐지를 한 군데 했는데 그 관리를 아까 오륙도어린이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폐쇄를 했는데 그 관리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8개소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폐지…
애휘
손애휘위원
언제 폐지했냐고요? 오륙도어린이공원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오륙도어린이공원이 위치가 어디냐면 용호2동 549번지로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 앞에 그 오륙도어린이공원이 2004년12월30일부로 시설 현재…
애휘
손애휘위원
2004년12월30일부로 폐지했는데 왜 그쪽에 정비가 들어갑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놀이시설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존치를 하기 때문에 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수요자가 있어서 그냥 계속하고 있다는 건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폐지한 이후에 무슨 용도 변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아니 폐지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폐지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용호3주택재개발지구에 들어가 가지고 오륙도공원에 대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오륙도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0번, 8번부터 8번 이후부터 해서 용호동에 9번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호동 554-6 이건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드린 자료 6번에 오륙도, 용호지구 오륙도 해가지고 이런 내용 있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게 아닌데요. 조성되어있는데 7군데 문현1동, 문현3동, 2개, 대연1동, 대연5동, 용호3동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용호 1동에 솔밭어린이공원…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게 조성된 7개이고…
애휘
손애휘위원
7군데이고 조성이, 폐지를 했는데 다시 대체해서까지 다시 조성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금방 오륙도어린이공원 그게 지금 용호동 554-6 여기인건가요? 그건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분명히 미조성 되어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정비비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현재 조성되어 폐지됐기 때문에 미조성으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2004년12월…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은 2004년 이후 부터는 계속 관리는 되고 있다, 이거네요. 용호동 554-6…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질의 드린 문제점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저희 어린이 공원 관리는 오전에 복지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고 신경을 좀 덜 써가지고 모래교체라든지 이런게 사실상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시설을 수시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아까 말씀대로 7군데 실제 조성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현3동에 소재한 통일동산어린이공원은 거의 이용객이 없고 나머지는 어린이나 이웃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마는 현재 용호1동에 있는 솔밭어린이공원 그것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전부다 상당히 노후되고 보수가 되지 않아서 향후 앞으로 유지 보수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일단 시설이 노후하고 그러니까 솔밭어린이공원이 아주 그래도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그 외에 지역은 크게 시설노후문제도 심각하고, 그죠? 크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놀이터하고 기능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규모 기준 안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규모가 1,50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설치 되어있는 어린이공원 입장에서는 사실 턱도 안 되는 거죠. 기준에 안 맞고, 솔밭어린이공원 정도 솔밭어린이공원이 1,500㎡입니다, 그죠? 다른 것은 거의 뭐 370㎡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지기준에 해당된다는 거죠? 어린이공원의 폐지기준에 그렇지 않습니까? 폐지기준이 한 6가지 있는데 5호에서 공원목적이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이런 조항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 한번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니 어린이공원이 폐지기준이 한 6가지되는데 그중에서 손위원님 지적대로 면적이 너무 370㎡정도 되어 가지고 폐지기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조금, 저도 현장을 봐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폐지기준에는 공원이 아주 소규모여서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때라는 게 있는데 어린이공원 기존에 목적대로 그대로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거죠? 시설노후문제라는 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과장님 의견은?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의하면 어린이공원의 개념이 조금 기재되어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근린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보건이나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해서 하는 놀이공원으로서 근린주거의 공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손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사항은 어린이공원 폐지기준이 부산시 녹지산림공원업무계획에 내려온데 보면 면적이 아주 소규모로써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할 때는 대충 저희들이 100㎡ 정도 30평정도 미만은 저희가 소규모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이상은 다 충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린이공원 본래 취지대로 그렇게 활성화시키면 좋죠. 그런데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어린이공원 처음에, 애초에 설치되었을 때 이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죠? 65년도에 설치되어 있고 못골 같은 경우는 68년, 용호동 같은 경우는 70년, 문현은 74년 이런 식이거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갈 때가 별로 없었죠? 아파트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만한 시설로서 어린이공원 이런 게 설치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조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들도 많고 아파트 같은 곳에는 자체적인 놀이터도 있고 주민복지과 같은 데에도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가지고 활성화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어린이공원을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쌈지공원 대상에 선정에 애로가 있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자료에서 봤는데 오히려 무슨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제공원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말씀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애휘
손애휘위원
오히려 어린이들 요새 컴퓨터라든지 집안에 있고 밖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가족단위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어드릴 수 있는데 제가 공원녹지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장으로서는 도심속에 황폐화 되어가는 어린이놀이터시설 시소나 이런 개념도 좋지만 어린이공원이라고 어린이놀이터와 겸해서 녹지 화단 이런 것도 어린이공원에는 같이 조성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자료를 내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수목도 더 많이 심고 주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어린이공원하면 어른들이 가기엔 좀 안 그렇습니까, 타이틀 자체가, 그죠? 그래서 주제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명칭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행정에서 한번 추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해지가 7개소 됐는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 해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지하는 원인이 뭡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보통 마을 슈퍼에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슈퍼 문 닫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수수료율이 적게 보장이 되니까 그런 것도 별로 안 찾으니까 인근에 있어서 일부러 현금 주고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니까 별 실이익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판매 거부를 한 거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죠? 16억7,6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수입이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 청소예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아니요. 쓰레기 뭐, 행정예산이 아니고 봉투판매로 인한 수입 아닙니까, 이것?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게 옛날 오물수거수수료 대신 종량제하면서 쓰레기봉투 쓰레기 버리는 그게 하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청소예산 수입으로 해서 청소해야 될 그런 분야인데 연간 매년 22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16억…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0월말일까지 아니 9월말일까지…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보통 22억 정도 일단 판매는 된다, 이 말이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판매소하고 마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마진은 우리 조례상에 정해진 9%를…
애휘
손애휘위원
예, 9%를 가지고 가고 그 외에는 다 들어오는 돈이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판매수입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이런 판매수입 뿐만이 아니고 봉투는 남구전역에 배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봉투를 이용한 광고수입 같은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 우리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리 각 구에 조례도 광고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게 있어가지고 수년전에는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봉투가 각 가정에서 하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봉투를 제작을 하면 현금을 많이 투입을 많이 해놓고 빨리 즉시 활용 안하면 은행이자도 재정운용수익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런 비용하고 광고를 봉투에다 인쇄를 했을 때 그 동판을 한번 다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인쇄틀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광고판매 수익은 극히 미미하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어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특별히 전에는 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안 나타나고 또 흥보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각 구에 지금 아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한 구에 그런 광고를…
애휘
손애휘위원
사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는 언제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수년전에 2, 3년 전에 그 정도…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렇습니까? 저는 사상구 의원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남구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실패했다,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실패한 게 아니라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수입적인 광고수수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받아도 동판 제작하는데 그 다음에 또 광고를 예를 들어서 10만매를 했을 때 한참에 제작을 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수입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애휘
손애휘위원
재정수입에 도움이 안 된다면 도입할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여성발전기금 성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 42페이지인가요. 감사자료 42페이지에 수익금 여성발전기금수익금으로 한부모가정 집수리 사업을 이게 처음 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여성발전기금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한부모가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내년도사업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활사업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다, 그죠? 구상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노인 일자리 사업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원체제도 물론 좋은데 자활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하는 좋은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마이크로크레디트제도라고 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여기서는 굳이 설명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시에서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저소득에 아무 능력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여성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다는 것은 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다른 예산 항목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오히려 여성발전기금수익금으로 이런 것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지원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죠? 진짜 의지는 있는데 담보능력 하나도 없고 4, 500만원만 해도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고 2, 3명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은 2009년도에 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이게 배정이 될는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 할는지 이걸 모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대출금 회수방안이 제일 문제데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일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시하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최청락박산가요? 그분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뭐 해볼만 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 과정 거쳐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오은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유진홍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우성물산과 보수산업이 있는데요. 지금 2008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서에 보면요. 지금 계약서 끝에 보면 갑을 연대보증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갑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요. 을이 우성물산 하상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이 보수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수산업도 가보면 을은 보수산업이고 연대보증은 우성물산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간의 보증을 맞보증 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혹시?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오은택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청소의 계획업무의 여건상 소위 말해서 일반 금전적인 문제로 맞보증을 쓴다는 이런 취지인데 우리 쓰레기 업무를 예를 들어서 대행을 줬는데 보수에서 수행을 못할 때는 우성에서 해 주겠다는 이런 보증이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청소 수집운반업체 허가받는 업체가 없고 그래서 불가피한 기계적인 보증사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금전인 보증나 이런 취지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업무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오은택위원
업무여건상 불가피하다. 그러면요, 지금 이 보수산업 사업계획도 2008년 사업 계획서에 보면요. 차량이 총 22대입니다,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22대인데 이 차의 차고지의 차고지 평수가 총 180평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물 30평에 대지 180평…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차고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22대를 댈 수 있는 법적인 면적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연1동에 있는 차고지와 백운포 체육공원 안에 거기가 한 300평정도 별도로 차고지가 보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우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대연3동 대천중학교 뒷쪽에 사무실 안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사업계획서는 부동산임대계약서에 180평에 22대를 다 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야간에 다니다 보면 보수산업차가 도로에 줄을 서 있습니다. 새벽에 물론 나가기 전인지 몰라도 도로 가까이 보수산업 차고지 차를 못 대니까 밖에다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틀전에 같은 경우에도 조각공원 앞에 보면 공간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데 보면 거기 인도에다가 달고 대어놓고 아무도 차를 못 대게 합니다. 청소시간이 혹시 몇 시인 줄 압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청소는 우리가 지금 배출시간이 주민들 배출시간이 해질 때부터 밤 12시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하고 수거는 일차적으로 배출시간에 맞춰서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7시전에 어두운 시간이 되니까 그때 수거를 하고 또 1차수거가 안 되면 2차수거하고 3차까지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 일반인운수사업차하고 차이가 나는 게 관내에서 수집운반을 할 때에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이나 우리 명지소각장에 청소 쓰레기 반입하는 시간이 통상 4시부터 반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는 시간 1시간하고 보통 8시부터 예를 들어서 수거를 했으면 차에 상차를 했다가 매립장이나 소각장까지 가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더 갔다와서 다시 또 싣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 차가 한번 갖고는 전체적으로 물량을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 출동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갖고 가기기 위해서 아마 기사가 쉬고 있거나 그렇지 그게 무단주차의 개념은 아닙니다. 무단주차는 주로 주간에 오후 시간에는 생곡이라든지 명지소각장에서 반입을 안 받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해 놓은 것이 그게 주차위반이라든지 될 수 있는데 주간에는 주차위반하는 우리 청소차량은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제가 늦게 잘 다니기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시간에는 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은택위원
새벽에 2, 3시 정도 되어가지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2, 3시는 주차목적이 아니고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를 하거나 생곡이라든지 명지소각장으로 반입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있는 사항이지 차고지까지 예를 들어서 가는 시간 때문에…
오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지나가는 시간에 그렇게 대어있으면 사진 찍고 확인해 가지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180평에 대해서 차 22대를 댈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최소면적이 30㎡…
오은택위원
이게 11.5톤차가 두 대나 있고 8.5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주차장 최소 확보기준이 차 한 대당 30㎡로 알고 있는데 10평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량에 따라서는…
오은택위원
차가 보수산업 입구에 보면 좁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원래 들어가려면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박물관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될 차가 거의다가 박물관에서 올라가서 불법을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그 만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용호동지역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뒤편에 뒷길에 차를 대어놓고 거기서 수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이차들이 수거를 할 당시에 차고지나 또는 수거하는 지역이 주택가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악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깨끗하게 물청소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수거만 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좀 신경을 쓰라고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가 지금은 골목길에 옛날 같이 지금은 문전수거니까 소형차가, 용달차가 소형차가 수거를 해서 동마다 한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 차량 상차지점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큰 차로 환승을 해야 차량운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생곡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기름도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환승 환적하는 과정이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트로시티하고 하수처리장 사이라든지 조각공원 앞이라든지 불가피한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일 때문에 그걸 전부 차고지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차가 두 대가 들어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시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데 여하튼 그러한 원인으로 불결하게 했을 때는 물청소라든지 깨끗이 청소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렇게 청소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보유에 보면 보수산업의 차량보유에 보면 갑원부가 원래 차량에 있습니까? 차량등록갑원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줄 때에 보수산업 예를 들어 개인 같으면 차가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6대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운수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입제가 많다보니까 그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수산업소유라든지 그 다음에 1년간 임차계약을 해서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갑원부를 첨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첨부를 하는데 이 보수산업에 85거5306호 차량 같은 경우는 갑원부가 없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류상 미비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거5306호는 현재 갑원구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부분에 있는데 운전종사원 있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여러 사람들의 종사원이 면허사본을 갖다가 복사를 해서 청구를 해놨는데 청구할 당시에 이 운전자가 적성검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성검사를 안 받은 운전종사자가 여기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그 서류 못 챙긴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약 한 40명 정도 되다보니까 매년 운전면허증을 복사를 해서 첨부를 시킬 때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서 면허에 지장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오은택위원
썼던 서류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매년 한번씩 내다 보니까 별 이상이 없을거라 해서 냈는데 확인해보니까 운전면허에는 차량운행 하는데 아무 제한이라든지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계약내용에 보면요. 부산 7거3007입니다. 이것은 보험기간이 2007년5월27일부터 2008년5월27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계약 전에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뒤로 이 차가 보험을 갱신하였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오은택위원
큰차량이나 영업용차량일 경우에는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차가 아니라 회사차다 보니까 회사에서 보험처리 잘 안해 줍니다. 기사님들이 변상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 보험이 기간이 지난 것은 꼭 한번 챙겨 가지고 보험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원들의 급여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에 보면요. 이 원가개산 용역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산업과 우성물산에 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거기보면 보수산업은 30억1,956만9,000원이 지급이 되고요. 우성물산은 28억2,826만 6,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원가 직종별 임금 산출서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전수거원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나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포함해서 203만8,660원이 평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고요. 운전원은 도합 214만6,993원이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상차원은 203만8,000원정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기 제가 2008년9월분 급여상세명세서라고 있는데요. 문전수거원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 합계가 161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빼고 144만원을 지급을 받는데 보수산업겁니다.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근거자료에는 200만원 이상 주게 되어있고 실제로 급여는 160만원 주고 있는 겁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물론 대행업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업은 주로 인건비로 갖고 회사에 영리라든지 회사의 이윤을 추구를 하는 업이 주로 운수업이지만 또 인건비를 차액을 갖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낼 때에는 그 용역산정기관에서 유사업종의 인건비를 통상 지급하는 기준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물가지수라든지 물가표 그다음에 또 이윤이라든지 또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사업종에 평균 이윤을 참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에는 203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급여는 160만원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회사에서 203만원 아니라 250만원을 줘도 그건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수같은 경우에 30억원이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낼 때 인건비가 약한 60%정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운행에 따른 재경비가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또 회사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적절하게 경영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급의 체계는 호봉이 많으면 203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기준은 아까 용역에 나온 203만원 기준인데 아주 또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회사내규에 따라서 한 호봉에 따라서 160만원도 줄 수 있고 14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러한 취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소용역에서 보수하고 우성이 합해서 종사해야 될 사람이 141명입니다. 141명의 이하를 써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불편함이 있느냐 차량이 우리가 최저 몇 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이하를 갖고 운영을 하느냐 이러한 분야는 우리가 관리 감독 하면서 보완을 시키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오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개인의 인건비는 우리가 지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은택위원
개인에 대한 인건비는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문전수거하시는 이분이 우리 급여나 이런 산정을 200만원 해놓고 우리는 160만원 준다는 걸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이 산정하는 금액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유야 틀리겠지만 산정한 것은 보장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종업원들이 자기네들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계산을 할 때에는 200만원대로 계산하고 실제로 받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전수거원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160만원대 받은 것은 적게 받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많이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알게 되면 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오은택위원
2008년도11월13일날 국제신문에 났던 내용을 잘 읽어보셨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신문에 났던 내용, 그런 우리는 우사는 안 당해야겠다. 물론 그럴리는 전혀 없습니다만 가짜직원 4명을 내세워 가지고 한다든지 월급 5억3,500여만원을 빼돌린다든지 업체가 만일 이런 문제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관리 감독 하는데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정말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한번 더 여쭤봤는데 그 기간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작년도,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한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계약한 그 계약기간에 계약일은 4월7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아까 전년도 이렇게 쓰레기 나오는 양도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계약도 사실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기간 연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통상 예산을 1년 단위로 독립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계약후 1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예산을 총 경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1년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 시점인 4월달은 우리 기술적으로 용역을 내고 매년 반복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4월달에 계약이 된다는 것 밖에 없지 계약한 이후부터 연말까지 주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은택위원
그러면 11월31일까지 우리가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 다음에는 계약을 언제 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는 또 한 4월달 정도, 통상 지금까지 거의 4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 다음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약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년도 그것을 할 때 계약전에는 그대로 전년도 기준으로 수행을, 업무를 수행을 해 주도록 이런 내부 계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나중에 계약할 때는 뻔히 알고 중간에…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불가피하게 4월달에 계약을 못해서 7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다른 구에서는 7, 8월달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다시 정산을 해서, 그해의 계약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사실 청소행정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참, 맡기를 꺼려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 민원하고 참, 많이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붙잡고 넘어가는 건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업체 지도점검 주야간 3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것 언제 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폐기물처리업체에 분기에 한번씩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고 또 우리 그 말고 또 내부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를 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또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의 악취문제라든지 쓰레기 수거가 어떤 집은 빠지고 가더라,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하고 특별히 점검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최소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기준은 연 4회를 해야 된다는 것.
오은택위원
대행업체 운수지도나 점검을 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서류가 미비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실 때 꼭 챙겨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또 자체적 우리 여기 관에서나 어떤 특별한 보건소나 특별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지요? 주로 교육을 누가 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과장도 하고 계장도 하고 그럽니다.
오은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계장님 이렇게 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제일 처음 쓰레기는 어찌됐든 수거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까 같이 악취라든지 흩날려 가지고 또 환경을 저해시킨다든지 그런 깨끗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쓰레기 버리는데 주민들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8시에 수거해 가는데 9시에 내놓은 사람은 또 날을 새지 말고 2차, 3차 수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차에 싣고 가는데 생곡매립장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시 공공기관에서. 왜 분리수거 안 된 봉투를 수거를 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하고도 마찰이 생깁니다. 분리수거 안한 것은 분리해 가지고 배출 안 한 것은 원칙적으로 수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적절하게 민원인들하고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생곡매립장에서 우리차가 싣고 갔을 때 단속에 적발도 안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종사하는 사람도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또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해도 이쪽을 심하게 하면 이쪽이 걸리고 이쪽을 심하게 하면 이쪽이 걸리고 이러한 양면적인 문제가 있어서 청소행정이 정말 어려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은택위원
밤늦게 이렇게 일하고 오시는 미화원이나 청소원들을 붙잡고 교육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오후에…
오은택위원
교육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받아보면 그냥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게 척척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에도 있지만은 업체의 기본적인 한달에 한번 하는 교육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절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이 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되 교육 받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교육 했다, 무슨 내용 교육했다, 자료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지는 사실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업체직원들도 아,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고 당신은 교육 받았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 교육을 받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예산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요. 2007년도 제2회 추경시 1,575만7,000원이 감액 반영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예산 당초에 확보한 금액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 결국 남습니다. 남은 것을 이제 결산 추경때 빨리 삭감을 시켜 가지고 다른 데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오은택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면 정말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한 돈이 관에서 거의 58억이 넘습니다. 정말 큰 돈이 지급이 돼기 때문에 큰 돈을 지급하는 만큼 물론 우리 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가 달랑 2개 밖에 없으니까 다른 업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맡겨놓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 다 되겠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오수정화업체도 마찬가지고 폐기물업체도 마찬가지고 전 업체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도를 하셔 가지고 거의 지적사항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리 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이게 만약 관이라면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 일을 갖다가 대신해서 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최근에 2008년11월19일날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정하고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한 것 알고 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지금 저희 남구에서도 보면 남구아동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남구아동급식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위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다른지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위원들의 역할이 비슷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회하고 협의회를 갖다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위원회의, 아동위원회의 그 심의 기능이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후견인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 아동학대신고, 상담지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영순
김영순간사
급식협의회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동급식협의회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조사, 위생, 급식위생, 자원봉사활동, 급식보조인력 소요예산확보 이런 내용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위원회하고 남구아동급식협의회하고 보면 위원들이 저희 위원이 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위원회 내용을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면 지역에서 아동에 관련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이쪽에 관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예우차원에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한번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뽑아주신 분들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예방지킴이 사이버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는 안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현재 저희 담당 공무원이 20명 정도 되지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아동위원이 한 21명, 그 다음에 아동급식위원이 12명 정도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한 8명 받았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2명 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2명 받았습니까? 예, 나머지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이버교육 받은 사람 보면 뒤에 보시다시피 표에 수료하신 분이 전국적으로 3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담공무원들 그리고 관련되신 분도 모두 다 꼭 교육을 받도록 지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원과 과장님! 저희가 촘촘네트워크가 있죠? 촘촘네트워크가 목적이 뭡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촘촘네트워크는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목적에 보면 관내 중학교 부적응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촘촘네트워크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두 가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뭐 하셨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난해 우리가 지난해, 올 한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업적를 보면 올해 사업경과를 보시면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지난 4월 달에 개설을 하고 또…
영순
김영순간사
프로그램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돌리신, 지금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남구 청소년 남구지역 환경지도 그리기 하고 그 다음 남구 청소년 문화체험축제 이렇게 대상으로 행사를 하셨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지금 저희 사업목적에 맞는 관내 중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였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물론 문제된 청소년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청소년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였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근데 지금 사업목적에는 이 위기의 청소년이죠,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가 말하는… 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행사를 보면 전체 대상 혹은 주민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이 두 개 사업은 대표적으로 대중적인 속에서 하는 행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한 달에 한번 씩 컨소시엄 기관별로 실무자들이 사례일을 하고 있고 올해에 문제청소년을 200여명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있고, 이중에서 사례관리를 53명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사례관리를 하셨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문제 청소년들을 하고 있고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험축제나 환경지도 그리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꼭 비리 있는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청소년 집단을 위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축제식…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목적과, 그죠? 그 다음에 행사한 거랑 과연 그게 맞느냐?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촘촘네트워크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는 사업이 아니고 저쪽에 우리 공동모금회에 계획을 넣어가지고 돈 하나 쓰는 것도 그쪽에 지도를 받고 각 프로그램을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목적과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게끔 저한테 왔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통합지원체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거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게 사례관리를 한 50여건 했다고 그러셨죠? 그것 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사례관리를 53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건 없고 조만간에 1년간 수행한 사업실적을 또 내년도 해야 할 주요계획을 지금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청장님 모시고 촘촘네트워크 사업단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사업결과는 아직…
영순
김영순간사
아직 안 나오셨고요. 지금 현재 남구에서는 200명 정도 파악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1/4정도 사례관리를 했다,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더 많은 학생이 지금 부적응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보면.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까지 왕따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우리 구청의 역할은 행정적인 지도를…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컨소시엄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모든 것을 체크를 하고 달달이 그 사업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체크하실 때에도 이렇게 조언을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관리번호 2하고 17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보시면 총괄현황에서, 찾으셨어요? 차상위 의료1종지원이 있지요, 그죠? 그 표에 보시면 차상위 의료1종…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2세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로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차상위 의료1종은 희귀난치성질환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인데 차상위계층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의료1종이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차상위 의료1종은 희귀난치성질환자만 1종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하나도 없다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어! 제가 알기로는 52세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왜냐하면 관리공단에서는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확인을…
영순
김영순간사
확인을 꼭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수급자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자활부분은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저기 동생말협의체 있었잖아요, 그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아마 해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에서 지금 저희가 적합하다는 것을 용역 줘 가지고 받으셨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받았는데 그 다음에 최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종보고가…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최종보고도 석면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토양의 99%까지는 이상이 없고 약 1%정도 되는 부분에서 슬래그로 추인되는 그러한 토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정화나 대책을 세워라 했고 또 산책로 부분에 노출된 슬래그가 있으니까 그것이 지나다니는 사람의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뒤에 보시면 제가 최종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간이화장실 쪽에 중금속이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방금 말씀하셨듯이 슬래그로 추정되어서 이곳에 슬래그 제거 및 노출방지 한다, 이것의 뜻은 복구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이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결과 그 보시면 뭐, 기준 이하이지만은 중금속성분이 검출되므로 이에 대한 안정화 및 차단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지금 현재 노출되어있는 것이 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덮어 줘야 된다 라는 결론과 부합됩니다, 맞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면부 일부와 산책로 슬래그 도출지점에 대한 대책으로 적정한 공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지금 공사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끝났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소유주한테 고영업법이든지 아니면 안전화공법인지 그중 대안을 내셔가지고 이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협의체위원으로 참석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는 아무 이유가, 소유주에게 아무 것도 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누구요?
영순
김영순간사
직원이?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무슨?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잠깐만 넘어가고요. 업무보고시에 42페이지에 보시면 최종환경영향조사결과 석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물론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어떤 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안전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석면에 대해서만 안전하다는 얘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석면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그 지점 외에는 전부 안전하고 생태계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부분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조그마한 조치를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떤 환경적으로 안정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은 저희도 사실 계속 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세 가지를 소유주에게 분명하게 아까 자리에 있었다고 했죠, 그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소유자들뿐만 아니고 부산시장한테도 보고를 했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기관에는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사업이 준공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제가 인제 왜 걱정하냐면 주민건강하고 직접 관련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부터,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시기, 소유자가 꼭 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옮긴 남구청사 화장실에 손 씻기 그것 안 붙었다고 말씀 드렸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근데 여전히 왜 안 붙어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올해는 다시 보급된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만들기도 그렇고 해서 환경부에 이야기는 해 놓았는데 아직 그런 게 올해 새로 나온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나오면 붙여주세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관리번호 14에 보시면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그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제가 지금 식품위생법하고 시행령을 다 찾아 봤는데 자격에 시민단체에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은 거기에 보시면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1년에 단속하는 횟수만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회 오늘 단속이나 점검의 특징이라든가 오늘 단속의 주안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미리 단속을 하기 전에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완전히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습득을 하게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6조에 보시면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매일 반기별로 식품위생법령이 위해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후자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되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가 매 반기별로 식품위생법령하고 위행식품 식별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못하고 그날그날 점검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그런…
영순
김영순간사
점검을 할 때에만 한다라고 되어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사실 우리 법이 있으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실시해야 되는 거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분들의 특성상 따로 교육을 시키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사실 자격에 보면 시민단체보다는 어느 것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에 있는 시민단체에 있는 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봐서는 이런 교육을 더 충분히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 활동량이 일 년에 몇 번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육을 그만큼 많이 시켜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적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장기적으로 위원들이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원래 임기 2년인데, 그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2년에서 다시 연장도 하고…
영순
김영순간사
연장하셨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은 수당도 나가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날 참여하는 그날 3만5,000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우리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위생, 식품위생법령 및 유해식품식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이종태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제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과장님 그 점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반려동물예산으로 저희가 남구에서는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잠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 남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 같은 겁니다. 내년부터 반려동물이라 씁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인데 반려동물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영순
김영순간사
내년부터 이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2008년 현재 약 3,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한 마리당 대충 얼마정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까? 바뀌었죠, 그것도?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현재 한 마리당 월 8만원씩…
영순
김영순간사
월 8만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관리담당을 누가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에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원래 유기가 되었을 경우에 7일 안에 안 찾아가면 그 다음에 소유권은 남구청으로 가는 거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7일 안에 안 찾아가면…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관리권이 우리 구에…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경남보호협회에다가 보호조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럴 경우에는 또 관리감독권은 누가 맡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우리 구청이 가집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구청이 가지는 거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구청이 가지고 있는데 관할부서에서는 그러면 지도점검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위탁하는데 대해서…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유기견 위탁 관리는 부산경남유기동물보호협회 강서구 대저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매월 나가야 되지만 저희들은 분기 1회 정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분기1회가 원칙입니다, 그죠? 원칙이 분기1회입니다, 매월이 아니고. 분기 1회인데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는 몇 번 나갔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올해 지금 두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 제가 듣기로 두 번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어떤 내용을 가서 점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협회 자체가 동물애호단체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되지 않는 숫자를 불거나 안 그러면 혹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안락사를 많이 시키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실제로 봤을 때 청소상태라든지 보호급수라든지 그 다음에 개사육 상태 일단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사육 상태 기타 등등을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예방주사를 놓게 되어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두당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안 내어서 혹시 벌금 낸 적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을 안했을 때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갔을 때 보호하고 있는 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안 해봤다,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주로 그것보다는 사체처리의 적정여부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안락사 구체적으로는…
영순
김영순간사
12조 2항에 따라서 안락사 시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맞죠?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런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동물이란 표식기를 갖다가 칩을 삽입을 하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동물보호차원에서 칩을 삽입하게 됐는데 법적으로 내년 9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지금 안 된 것은 훨씬 더 이게 유기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칩이 안 되는 있는 것은…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탁을 했을 때 그 동물들을 식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크도 하고 계시는지…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계약을 체결한 부산경남동물보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동물애호단체입니다. 애호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히려 식용으로 주는 걸 적극적으로 방지할 걸로 믿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지금 현제 위탁시설 감독을 분기별, 최소한 분기별 한번은 나가셔서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보다는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다음에 장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내에 장례식장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장례예식장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영순
김영순간사
장례하고, 제가 왜냐하면 최근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텃밭으로 가족묘지 만드는 것?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장례예식장은 어디죠?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예식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텃밭이나 화단 이런 곳에다가 묘지를 만들게끔 되어있거든요, 최근에?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니, 묘지 그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텃밭하고 화단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쪽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맞잖아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다가 가족묘지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법이 내려왔다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물론 녹지나 공원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마는 또 분묘라든지 화단 이런 것은 지금 별도로…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묘지나 사실 다른 과거든요,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때까지 장례하던 것과 다르게 자기 집안 화단에 다가 또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가족묘지를 세울 수 있게끔 되었거든요. 잔디장, 뭐, 화단장 이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뭐, 나온 것들 수목장이나 이런 것들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자세한…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 한번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과장님 한 번 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우리 그룹홈 있죠, 노인그룹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36명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36명.
영순
김영순간사
36명이 아니고 규정상…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규정상 그룹홈은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지요. 5내지 9명 아닙니까, 그렇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한솔은 몇 명이라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36명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결국은 4개의 그룹홈을 지을 것을 갖다가 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건물에다 짓는 거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시설장은 몇 명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시설장은 지금 아직 짓고 있는 건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장이 한명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지금 규정에 보면 구청장에 따라서 2개 이상도 시설장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 간호사도 2개 이상의 시설에서 1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겸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단 요양보호사는 3명당 1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은 4개의 시설을 지어야 할 것을 갖다가 하나의 건물에 넣었을 때 시설장을 한명을 쓴다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간호사 1명이 36명을 커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한사람이 담당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근데 요양보호사는 36명이니까 12명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사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하고 간호사가 하는 일 하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구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법 지시사항이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결국은 구청장님 마인드이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시설장 마인드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솔이 다 지어가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오픈이 언제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오픈이 이번 연말까지 다 짓게 되어 있고 내년 12월까지는,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이…
영순
김영순간사
2월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3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침이 내려온 게, 부산시에서 내려온 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부산시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게 있는데 인력배치 기준에 간호사의 경우 1인이 2인 이상 시설의 간호사를 겸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지침이 맞기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4군데 지어할 것을 한 건물에 집어넣어 놓았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옛날에는 법이 어긋났거든요. 이번에 바뀌어서 허용이 된다면서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운영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검토를 해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구청장님의 마인드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11시30분쯤 회의를 중지하고 현장방문 했습니다. 선재가하고 그다음에 남구복지관 두 군데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선재가를 현장방문을 한 결과 갔더니 이미 인제 조리가 다 끝나고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모든 곳이 다 세면, 손 씻는 곳은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다 하게끔 수도꼭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닥에 물청소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보시면 밑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는데 고무신발 신었어도 저희가 고무바닥에 되어있는 운동화 같은 것을 신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바닥은 아쿠아에폭스칼라규아바렌진몰타르로 되어있는 것을 바닥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바닥이 그 규정하고 맞는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소독약이 바닥에 있어서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농도를 오늘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없었거든요, 직접. 그렇지만 환경위생 쪽이나 이런 쪽에 가셔서 멀티큐 28mℓ하고 물 14ℓ 하고 섞은 농도에 확실히 되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실과 조리실 사이 처리실하고 이 사이에는 항상 문이 있게끔 되어있는데 문도 센스로 되어있어서 들어갈 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센스가 고장이 난 상태로 계속 열려있었습니다. 그럼 바깥에 처리하는데에서 나오는 먼지라는 것들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차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화기가 표시는 있는데 제가 있는 것을 찍었는데 있는데도 소화기가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센스는 있었거든요. 화재경보센스는 있었는데 스프링쿨러가 없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짧은 시간에 저희가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남구복지관에 갔을 때 소방펌프실이라고 옆에 식당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식자재를 갖다놓은 창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식자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한 창고로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그것도 복지과에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로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조금 뭐, 부드럽게 저기 저희가 선재가를 방문했을 때 배출시설을 2007년도에 벌금을 1,100만원 받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그 현장을 다시 가려고 했는데 보강공사를 지금 또 하고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 당시 완벽하게 보강공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벌금을 매기고 시정을 하도록 해도 제대로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셔야죠, 과장님!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춘열
김춘열위원
예.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벌금이 아니고 배출부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페수가 처리가 덜 되어 나갔으니까 처리가 덜된 만큼의 돈으로 환산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벌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춘열
김춘열위원
예, 예.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어떤 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대연동에 공장이 있다가 감만동으로 옮기면서 폐수 배수시설하고 방지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업자는 다른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다해서 준공검사를 하러갔습니다. 준공검사를 건축으로 준공검사인데 저희들은 배출시설완료검사입니다. 완료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물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니까 초과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고 시정을 하라고 해서 배출부과금을 물린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고…
춘열
김춘열위원
보통 이런 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자체적입니다. 그것은 행정법상에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였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이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처음입니다. 들어가서 시작할 그 때 물을 받아서 첫 번째 검사를 한 겁니다. 그 검사를 하기 전에 초과되면 저희들이 부과금을 물립니다. 처음에 시설에 대한 검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서류상 그것만 받습니다. 건축허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설치완료검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적합이 나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한 그때 당시 시정을 했는데 중간에 민원이 무슨 민원이 생겼냐하면 악취가 난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여름에 그게 몇 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시정을 시키고 했는데 냄새라는 게 처음에 건물구조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게 외부에 냄새가 전혀 안 퍼져나가게끔 한 25일 동안 작업을 하면서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그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선재가가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에어소독기가 딱 들어서니까 3명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4명도 가능하고 5명도 가능한데 딱 3초간에 정말 소독이 되는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분명히 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3초만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3초만 아니라 노출되는 순간에 그것은 제거되고 살균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한다고 효과가 더 있고 작게한다고 효과가 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원래 3초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 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딧불이행사에 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시에 녹색도시21이라는 환경구성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시의 지원을 받는 거기서 한 절반 정도를 받았고 저희들 자체 금액하면 전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자체예산 150만원이고 녹색도시21 지원금 201만원입니다. 그래서 351만원이 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351만원이 소요경비로 들었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반딧불이 이 행사를 하면서 뭐, 주민이 600명 이렇게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떻게 환산해서 600명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학생들 숫자로…
춘열
김춘열위원
학생숫자로…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참여하는 학교가 몇 군데에서…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도화지라든가 이것을 나눠준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원고지하고 그 숫자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숫자로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 행사를 하면서 어떤 게 정말 이 행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점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런 표현은 지금 여기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이 바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식의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이,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파파리반딧불이라 하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가 딱 장마철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6월달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반딧불이 나올 때 보면 비가 오는 겁니다. 비를 피하려면 반딧불이를 못 보고 반딧불이를 보려면 비가 오니까 이 날짜를 정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가 많았고 매년 할 때 마다 그런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또 그 시기도 적절치 못한 것 같고 또 같이 하면서 반딧불이 관찰하면서 환경사랑글짓기, 사생대회에 참석한 학생이 몇 명입니까? 우리 오륙도 축제에서도 글짓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오륙도 축제는, 여기는 반딧불이에 대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
춘열
김춘열위원
몇 년, 몇 해쯤 했습니까, 올해?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올해 그때가 지금 5년째, 6년째 가랑됩니다. 5회인데 이게 작품이 접수된 것만 해도 314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314점이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부모가 한 사람만 오셔도 600명이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그게 이기대에서 했죠? 그 또 이기대에 하면서 접근성 같은 것도, 산이 있으니까 좋은데 접근성 같은 것도 좀 떨어지지 않나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파파리반딧불이가 우리 관내에 출현하는 데가 이기대 자연공원 안에 거기 위에 쉼터 있는 그 자리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압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안 하면 그 근방에서 이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래 뭐, 연극도 하고 좋은데 실외에서 연극을 하고 하는데 그 참여하는 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선정과정에서 우리 송순임의원이 아름다운남구21에 참여하는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계획에 어떤 수립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 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킨 겁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모든 행사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표현은 저희들이 하는데 공문상으로 남길라 하니까 표현은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위원들이 자기들 작년에나 그때 한 결과를 보고 어떤 점을 고쳐서 이렇게 자꾸 좋은 발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야외에 있는 공연을 이렇게 하니까 별로 호응도라든가 이런 생각이 들여서…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있었죠? 그 점 잘 유념하셔가지고 내년에 반딧불이 행사를 한다면 계속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올해는 심사숙고를 해서 내년에 좀 제대로 된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태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제가 평화공원, 평화공원 있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평화공원에 지금 식재를 했는데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 일단 유엔조각공원잔디광장 장미화원공사 추진사항을 보면요 뭐, 빨간 것, 파랑 다 했다고 되어 있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근데 그 장미 식재를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정말 그 색깔별로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갔을 때 정말 장미 색깔에는 여러 가지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다. 장미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근데 그게 뭐, 어디갔다 우르르 심어난 같고 정말 그 장미화원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라고 정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저는 뭐, 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갔고 크게 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색깔 선정이 좀 미흡하다면 그것도 고려해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리고 평화공원에 식재현황을 보면 3,923그루를 식재를 했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원래 조경수 가격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게 딱 부러지게 정해진 가격이 아니잖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딱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그래도 매월 표준되는 가격이 고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래 가격이 많이…
춘열
김춘열위원
근데 평화공원에 식재를 하고 나면 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춘열
김춘열위원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올해도 하자보수 메타쉐콰이어 식재를 시켰습니다, 2년이요.
춘열
김춘열위원
2년이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평화공원에 지금 나무가 몇 그루 정도 살지 못하고 죽은 나무를 그대로 잘라놓은,잘라가지고 뿌리도 캐내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몇 그루 정도 있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최근입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최근에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아니, 나무가 고사상태라든지 이래가지고 7월 달말 하자보수를 요구해 가지고 메타쉐콰이어 등 20여그루를 했던가? 지난 여름에 하여튼 하자보수에 들어가 가지고 메타쉐콰이어 등식재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그때 하자보수하면서 느티나무가 14그루이고 메타쉐콰이어가 2그루, 조그마한 동백이 한 100여그루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동백이 100여그루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근데 아직 보수 안 한 게 몇 그루 정도 된다고 봅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메타쉐콰이어 등 이런 큰 나무는 거의 했고…
춘열
김춘열위원
큰 나무가 보수가 됐다고요? 과장님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제가 금요일 날인가 크레인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아직 완전히 하자보수가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하자보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게 본위원이 거의 매일가다시피 합니다.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덩치가 아주 이렇게 큰 나무가 그냥 베어가지고 뿌리도 캐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17개 정도가 정말 산책로 따라서 가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작은 그루는 작은 나무는 셀 수 없이 많은 거고. 그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 죽었으면 사실은 나무가 죽어 있는데도 자르기 차도 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몇 개월씩입니다. 다시 조경하시는 분이 나무가 어떻게 살다가 한 잎만 살아나면 산다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건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김춘열위원님 말씀대로 보기 싫으면 화단 윗 부분은 바로 잘라버리고…
춘열
김춘열위원
밑에는 캐내야 합니다. 캐 내고 다시 잔디를 심던가 하자보수를 바로 못할 때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들 바로 조치를 해버리면 하자보수 요건이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춘열
김춘열위원
아니,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이 하자보수기간에 나무가 죽었다 알면 미리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록 있었는 게 뭡니까? 그렇게 잘라만 놓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수목식재가 2007년도7월25일날 그래가지고 2007년도11월27일날 모든 식재공사 준공이 났기 때문에 준공이 난 후부터 2년 동안 하자기간 그래서 내년 12월말까지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요구를 하기로는 10월달에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기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고사나무를 요구를 하고 고사나무를 지난 10월25일날 벌써 오늘부터 한달이 지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리고 저기 잔디광장에 말입니다. 잔디광장에는 모든 식재를 할 때 이래 조경을 할 때 말입니다. 토질를 분석을 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조경할 때 토질분석이라기 보다는 조경전문가인 부산시 산하 푸른부산가꾸소장 김영순 박사님하고 그 이동출 박사님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녹지담당하고 녹지직원들은 녹지전문가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유엔조각공원 잔디광장에는 은행나무가 심은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상당히 5, 6년 이상 됐는데 그 은행나무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안하고 정말 잎이 이만큼 해 가지고 그렇게 오래됐으면 우거져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라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유엔조각공원 잔디광장이 거기가 다 늪지입니다.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지간한 나무가 잘 안 삶니다. 그렇다면은 토질를 분석을 하고 식재를 했다면 이렇게 안자라는 나무를 심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재 자체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별도로…
춘열
김춘열위원
앞으로 식재를 할 때에는 토질분석도 해서 이런 식재하는 것도 전문가한테 저희가 다 맡기면, 뭡니까? 전문가가 여기는 토질은 어떠니까 어떤 나무가 잘 살거라는 것을 참고로 해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좋은신 말씀이십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또 하시고 또 제가 꽃장식물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연사거리나 문현교차로, 대연역, 못골역 전부 해 가지고 485본씩 각각 485본씩 했는데 해작사 입구에는 960본을 했습니다. 예?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또 용호로에는 2,088본을 설치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이런 대연사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작사 입구에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있습니까? 해작사 입구뿐만 아니라 저기도 있더라고요. 늘빛교회에서 또 해군작전사령부에 960본, 960본을 두 번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구 가로수 주변에 전부 다 골고루 잘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형평성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관함식행사가 백운포 광장에서 해작사, 사령부에서 기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대를 중점 환경정비구역으로 해서 시에서 별도로 특별히 하라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 주변에 딴 지역보다는 정비할 구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 좀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꽃장식을 할 때에는 지역마다 골고루 잘 하도록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도 형평성에 조금 지역 안배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문현동 같은 데에도 남구의 관문입니다. 문현동 들어와서, 남구에 딱 들어섰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앞으로 그 점을 고려해서 제가 이 대연지역의 위원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해작사에 관함식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면 대연지역에는 유엔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오고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물관, 문화회관, 유엔공원이 있는 유엔사거리 쪽 이런 데가 좀 더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이복희 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2008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준우수,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평가 장려, 부산시 청소행정 종합평가 장려, 2008년 산불방지기관 평가 우수구 선정 등 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지원과의 경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정착,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주민복지과의 경우 안락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및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 최초의 나사함 발달장애인 복지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위생과의 경우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환경오염배출시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또한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했던 멜라민 함유식품을 단속하는 등 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의 경우 청결봉사대 운영,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청결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참여유도를 위한 캠페인 전개, 각종 홍보물 배부 등으로 쓰레기 감량 등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지역 물가 안정, 용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용호삼성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녹화사업 및 산림자원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이복희 주민생활국장을 중심으로 과장님 및 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결과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통계 부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관리 소홀, 보육시설 배치기준에 따른 간호사, 영양사, 전담교사, 특수교사 미배치 및 관리․감독 소홀, 중단 장애인 LPG 가스보조금 지급 부적정 및 차량스티커 일부 미회수,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 지원시 관리․감독 소홀, 아동급식 이용실태 조사 미실시,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환경 조성 미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관 합동 평가 부적정, 공중화장실 관리 소홀, 이면도로 청소 상태 미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감독 소홀, 폐기물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대책 미흡,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소홀, 무신고영업장 행정처분 대책 미흡,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미실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위반업체 구청 관련, 위탁운영업체 선정 부적정, 유기동물 위탁 관리 감독 소홀, 평화공원내 수목 관리 소홀, 꽃장식물 설치 장소 부적정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