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8년도업무결산및2009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화합과 발전으로 아름다운 문화와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결산과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총 28개 시책 118억 3,4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70.2%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통한 알권리 충족과 군의 위상을 선양한 바 있으며, 사계절 축제의 특성화로 군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고,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전국최고의 사이클 팀 육성 운영과 학교 교육지원으로 미래의 동량을 육성시켰으며,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또한 유인물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 구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시책은 21건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분야로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추진실적과 향후 비전을 포함하여 다이내믹한 동영상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의 옛 모습 사진집 발간입니다. 기 발간한 100년 금산은 내용의 다양성이 다소 미흡하여 맨투맨 방식으로 다양한 옛 사진자료를 확보하여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축제, 자연경관,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금군의 상징물을 소재로 한 작품공모 발굴을 통해서 금산의 아름다움과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9쪽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테마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상리 주공아파트 앞 도리와 금산인삼관 주변에 내년부터 2개년 간에 걸쳐서 18억원의 사업비로 충절의 고장 금산역사의 교육공간의 활용을 위한 역사문화 거리 조성과 인삼약초의 고장으로서 테마가 살아 있는 문화거리로 조성 명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청산회관 개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청산회관을 개축 다목적 용도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8층 3,300㎡의 규모로 건립을 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32억 8,000만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면도 꽃박람회 시군의 날 문화행사 참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금산아가씨 노래비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삼 종주지 금산인삼 홍보를 위한 노래비 건립을 금산인삼광장 주변에 인삼약초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금산아가씨 노래가 나오도록 제작하여 인삼의 고장 금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상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대산 전통문화 전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을 해서 전통문화 기능보유자 등의 기술 전수 및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의 민자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대산 환경정비 경관조성 사업은 서대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6개 마을에 대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조성은 마을별 특색 있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전용축구장 조성을 한번 구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1일부로 남일 중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 운동장 내에 국제규격의 전용축구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군민건강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이면과 진산면, 추부면, 제원면 등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키 위해서 생활체육 종목별 읍면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칭 우리 금산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산군의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산군 장학재단을 설립,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까지 100억원을 정립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대규모 분위기 조성을 하고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이행한 후에 재단을 설립토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관내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어학연수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숙형 인재육성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강사진을 구성해서 방학기간 동안 집중강의를 실시하여 학력신장의 기회를 부여하여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이런 관내 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인재에 대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영어캠프와 연계한 해외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으로 추진하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약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필리핀과 캐나다 등에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하여 우수 인재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부 농어촌공공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도서관리 시스템 집기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1층은 어린은 전용 도서관, 2층은 성인 자료실로 운영하여 도서를 활용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해외 취업반을 운영해 나갑니다. 도 해외 인턴 십 사업과 연계하여 도 및 시군의 자매결연도시 등에 해외 기업 취업에 대비하여 학교별로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여 영어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산고등학교와 진산공고를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해외 인턴 십을 위한 언어장벽 해소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산생태학습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체험 교육학습장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어린이 박물관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 존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삼축제 기간 중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청소년이 함께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 기존시책에 대한 보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9건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와 관련해서는 각종 간행물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및 군보 등 간행물을 책자형 인쇄물로만 제작 운영하던 것을 발간되는 간행물을 디지털 자료화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범 운영 후에 e - 뉴스레터 발송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다양한 언로매체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있으나 제공자 위주의 자료로 고객을 유인하기는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 보도 자료 확대 및 취재지원 확대를 강화하고 홍보효과가 높은 방송매체에 보다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인삼 홍보 사업은 버스랩핑, 케이블 TV,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인삼축제에 1개월 전 집중 홍보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파 홍보 비중을 높여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5쪽 문화재 분야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보수정비는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 및 충효열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통양식에 맞는 문화재 복원과 설계를 시공을 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노후 퇴락상태 사찰 시설물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하여 전통사찰 모습으로 복원하고 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 분야로서는 전통 민속계승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등 육성지원 4개 단체에 적기 지원과 공연기록영상 DVD 제작과 공연내용을 책자로 발간을 하고 정기적인 민속공연 출연 시연을 통해서 활성화를 기해나고자 합니다. 지역예술 공연문화 활성화에도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무대제작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문화공영 소외지역에 우선 지원을 하고 다락원, 금산, 추부 문화의 집, 금산인삼축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지방문화원 및 5개 단체 육성 지원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을 하고 금산인삼축제 등 각종 공연에 출연할 수 있는 전문 수준의 예술단체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 분야는 먼저 금산인삼축제가 대표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과 건강, 체험이 어울리는 수준 높은 건강 축제로 개최를 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기존 프로그램의 과감한 변화모색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격적 국내 홍보마케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축제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형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동아리 국제축구대회, 금산인삼교역전을 개최를 하고 전국단위 경연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방송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삼축제가 새로운 테마개발로 차별성을 획득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이 금년 3월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대산 바이블테마파크 개발계획안 보안 및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인허가시에 적극 협의를 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마찰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로는 제61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는 제60회 도민체전 출전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2009년도 필승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득점 가능종목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을 하고 지도자 배치를 통해서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선수단을 조기 구성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수 선수를 육성코자 합니다. 전국 최고의 사이클 팀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으로 우리 금산인삼의 종주지 금산을 홍보코자 우수 선수를 영입하고 체계적인 훈련강화와 팀워크 도모 및 기초, 전술, 체력강화를 위한 전지훈련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장애인파크 골프장, 읍면 체육시설의 신규체육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정비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대규모 대회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를 위해 전국 사이클 대회, 족구대회, 마라톤 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해서 이것은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 개최토록 유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육교실 운영, 문화축제 및 도 생활체육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가 찾아가서 지도하는 방문 지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10억원, 금년도에 19억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 교육경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의 7% 이내를 지원을 하고 해외의 어학연수, 영어캠프 등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방과 후 영어학교 지원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10개 교로 확대운영을 하고 지정학교별 원어민 강사 1명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방과 후 영어학교 지원에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 평생학습 분야로 자치종합대학 운영은 변화와 혁신시대의 주민의 혁신역량을 강화키 위해서 군의 특성화 전략과 지역의 교육수료 등을 고려해서 대학을 구성하고 금년도에 운영한 대학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성과에 따라 대학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을 하고 자치대학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원활한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는 금산 다락원과 문화원, 금산, 추부문화의 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 간 연계하여 각종 문화교육,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를 해서 전국평생학습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모를 통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 결산과 2009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볼께요. 8쪽에 금산관광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삼축제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금산 인삼축제가 1회 때부터 28회까지 자료가 다 나옵니까?

예 자료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백제문화제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이 백제문화제 사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처음부터 54회까지 그래서 상당히 볼만한 관광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옛 모습을 한번 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옛날에 처음에 초라하게 시작했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고 그런 관계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우리 총무위원들, 김태경 위원장님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사진전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인삼축제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해 줄 수 있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을 다시 8층으로 지은다고 했는데 여기에 8층으로 지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청산회과 층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도 있었는데요. 우선은 8층 규모가 되면 1층에 대해서는 우리 기증자에 대한 곽유지 선생의 뜻을 길이기 위해서 청산 곽유지 선생의 역사 기념자료도 전시하고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관리실을 마련하고 2층과 3층은 지금 인삼전시관 지하에 세계 지구촌 민속박물관을 거기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시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4층, 5층, 6층은 실버라든지 여성에 대한 이런 문화 공간 그리고 6층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이란 이런 부분,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현재 공연장이 저쪽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그마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자의 뜻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공간은 현재 다락원에 있는 여성의 집도 있고 충분히 있잖아요.

다락원에 여성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그 다락원 내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에서 수시로 요리 만드는 이런 강좌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여성공간이라고 하면 각종의 여성층을 위한 이런 부분을 갖다 고객으로 해서 실습이라든지 이런 교육장 또 예를 들면 저쪽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이런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 용도로 쓰기에는 참 아깝고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곽유지 선생님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우리 청산회관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8층 건물을 지어서 과연 그러한 시설에 사업을 하는데 주차공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주차는 우선 대부분이 우리 군 관내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우선 뭔가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가급적이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오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저쪽에 인삼 관광농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8층 건물이 들어갈 정도가 되고 하면 현재도 지금 차가 주차를 못할 정도로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그 건물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3쪽에 금강 생태학습장을 봐 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에 우리 현장시찰 때에도 지적을 한바 있는데 과연 이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금강 생태학습장에 화서 무엇을 보고 배울만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걱정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생태학습장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고객을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가족단위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봐야 될 문제이고 인근에 있는 대전시에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왕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홍보 전략을 특별히 세워서 활용한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 이제 한 20억 들어갔지요.

예 부지매입까지 해서 21억 6,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과연 가서 보면 참 이것이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마 누구든지 가서 보면 다 실망을 하고 와야 될 곳이 금강생태학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했겠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왔다가서 다시 찾고 싶고 참 거기 가볼만하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얼마나 더 투자해야 생태학습장의 면모를 갖출지는 본의원도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지난번에 가실 때보다 그 보강을 부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낳은 시설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때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 이후에 보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 있는 또 금강에 생태학습을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려고 저희들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목원 식으로 나무를 하나 심어도 여러 가지 나무를 이렇게 군식을 하면 좋은데 같은 종류의 나무를 여러 군데에 군식을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효용가치가 없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지적한 사항 있지요. 나무에 대한 것,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17쪽에 사이클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금산을 홍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이클 선수보다는 인삼장사 씨름 선수를 육성해서 하는 것이 금산인삼홍보에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힘 하면 건강과 직결이 되고 건강하면 이 힘인데 인삼하면 장사씨름 대회를 연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를 유치하기 까지는 저희들이 이 전에 펜싱선수들을 갖다 운영을 했었고, 사이클 선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클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금년에도 상당한 좋은 성과를 전국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나가서 석권을 하고 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삼은 장사씨름대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꼭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은 전국적으로 중계방송을 안 하지만 이 장사씨름을 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중계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인삼효과를 더 극대화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이 사이클을 없애고 인삼장사씨름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산에 권율 장군 이치대첩지 국가사적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전에도 내가 질문한 사항인데,

지난번하고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자료가 미흡하지 않느냐 사적지로 가기 위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학과 교수님들을 우리 쪽에서 연구, 세미나, 발표회 이런 것을 각종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치대첩지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방침을 얘기해 주세요.

사실 상 거기가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지금 용역비라도 내년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와 이렇게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백의총은 패전지이면서도 정신이 좋다고 해서 전국에 3대 유적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국가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육전 중에 임진왜란 때에 최초의 승전지이면서도 국가에서 지정을 못 받고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깊이 생각할 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세미나 같은 것을 열어서 이치대첩지에 대한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영어체험 학습관, 금년에 계획했지요.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영어체험 학습장과 관련해서는 원래 당초에 어린이 박물관하고 연계한 생태학습장하고 연계한 부분에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교육청이라든지 또 학부모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금년에는 초등학교 17개소에서 저희들이 체험학습 교실을 직접 구축해서 운영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 집행한 부분인가요?

지금 계약단계입니다.

그러면 방과 후 영어학교하고는 어떻게 성향이 다릅니까? 학습관하고,

방과 후에 영어학교와 관련해서는 이 사항이 원어민 강사를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실을 구축하게 되면 학교별로 원어민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강사 자체는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어체험 교실을 갖다 구축을 해 주게 되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원어민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영어체험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같은 성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하고 체험관하고 어차피 학교로 배분이 되니까 같은 맥락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어쨌거나 원어민 교사들이 그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해 놓으면 그 교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습관 조성이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할 곳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자재는 항상 거기에 교실에 배치를 해 놓는 것이지요.

그럼 그 7억이 리모델링비나 아니면 기자재 같은 것 그런 것을 구입하는 용도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은 이것을 구축 해 놓아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방과 후 학교 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비는 방과 후 학교로,

교육경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 우리 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지요.

그것은 교육경비에서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갈 것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자꾸 학생들의 학습 지도력을 높여 주고 또 실력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어캠프 운영에 금년에 2억이 서고 해외어학 연수 지원도 2억이 서고 캠프 운영은 우리 국내에서,

예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학교에 위탁을 해서 아니 언론사하고 연계를 해서 286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생 1명하고 중학생 1명을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그 언론사나 그쪽 주관하는 측에서 금년에 캐나다에 2명에 금년도 12월달에 가서 내년 3월 1일날 돌아옵니다.

그럼 해외어학 연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초중고 다하는 것입니까?

일차적으로 영어캠프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아마 여기 계획서에 구상 쪽에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캠프운영, 해외어학연수, 우리 체험학습과 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잘 하셔서 중복이 된다든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도민체전 있지요.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 1,00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네요.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체육도 돈이거든요. 투자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챙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금산이 체육이 어렵고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민체전을 나가면 순위를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조금 턱걸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 투여를 해서 강화훈련을 시켜서 메달이라도 더 따서 등수를 앞당길 수 있는 그냥 각 단체별로 아주 가능성이 없는 곳에 나누어 주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조금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일반부에서는 달랑 은메달 볼링에서 하나를 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개를 땄는데 나머지 30개가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 체육이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고 또 일반부도 말씀하신대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훈련비라도 줘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 성적향상에 기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궁도 같은 것도 작년에는 성적이 좋았었는데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일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바람이 막 불고해서 그래서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노인어르신들의 게이트볼도 상당히 유망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방금 남자 볼링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내년에는 여자부에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육상에서 작년만큼 못 미쳐서 참 어려운 이런 수모를 당하고 15위를 했는데 내년에는 뭔가 각오를 달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능성 있는 곳에 더 지원을 해서 더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네요. 사업비 배정을 보니까 260억입니다. 예산은 투쟁이니까 사업부서에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괄사업을 살펴봐야할 의원으로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농림과 예산이 지금 10%대입니다. 우리 금산군 총액대비, 사회복지과 예산이 7%,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9%, 문화공보관광과가 9%가 넘어 섰습니다. 이 네 개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보면 저는 맨 처음 우선순위가 사회복지과입니다. 2번은 주민생활지원과, 3번은 농림과 4번을 두라면 문화공보관광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을 보면 제일 높아요. 농림과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농림과가 290억 되는데 한 30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문화공보관광과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편성이 잘 못 되었다. 과장님은 잘 하신 것이고요. 우리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것은 편성이 아주 잘못 되도 너무 잘 못 되었다.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도 모르게 이것을 재정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성은 나는 자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 사업보고를 받는 대로 우리가 받아 준다면 이 편성은 그대로 가면 잘못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 아가씨 노래비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금산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럼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삼약초 테마거리 내에 전체 다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더니 겨우 조금 해 보네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우리가 지금 얼마까지 주게 돼 있습니까?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오버 되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버 되었지요?

예!

그럼 법을 위반 한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일단은 조례 위반했잖아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조례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방법 없어요. 실장님!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답변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실과에서 이번에 그 예산 안에서 사업계획을 내다보니까 문화공보관광과 같은 경우는 군수님한테 보고한 그것을 그대로 해서 뽑은 것인데 상당부분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선 보자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인데 지침을 위반하지 마세요. 조례 위반하지 말고, 무대포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만 정부에서 준 지침 의회에서 만든 조례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이것을 초월해서 하면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지켜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7%로 이내로 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깊게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쪽 전용축구장을 남일 중학교 운동장에 국제규격 전용축구장 조성 이것이 맞습니까?

예 남일 중학교가 잘 아시는 것처럼 3월달에 폐교가 되는데 그 학교 운동장 부지가 규격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큽니다.

됐습니다. 제말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우리가 지금 학교란 학교는 지금 다 사들이고 있어요. 부리면에 있는 학교 하나 사들였지요. 군북면에 있는 학교 샀지요. 제원면에 있는 학교 샀지요. 이제 또 남일면에 또 사지요. 우리가 다 학교를 사들일 판입니다. 뭐 활용도야 만들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금산군이 이것을 다 사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적인 여유가 있겠느냐 소요예산이 있겠느냐 나는 걱정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용축구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전용축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프로축구단을 여기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쓴다든지 아니면 국가대표 축구단이 여기 금산에 유치를 해서 쓴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 국제 규격이 맞아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조잔디장도 있고 또 잔디장도 있고 두 군데나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을 해 보지도 않고 이제 작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것도 활용해 보지 않고 이제 국제 축구장을 또 만들겠다고 하니 이게 금산이 여력이 이렇게 좋을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걱정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것은 국제규격 전용축구장 같은 것은 광역단체정도 필요한 곳에 국가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축구 우리 동아리 축구 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필요도 없다. 건물이 700평짜리 필요 없고, 7,000평짜리 대지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에 가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기어이 국제규격 맞춰야 되겠다. 전국규격 맞춰야 되겠다. 해서 앞서 가야겠다. 이것은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제로를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만 우선 드리는 것입니다. 13쪽 어린이 박물관이 만드는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운영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사업성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1년에 수입이 될 것이고 몇 명이 우리 관내 학생이 몇 명인데 몇 명이 갈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몇 가지 걱정을 길준무 의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업무구상을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한 11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 이런 사업을 구상했을 때 그렇게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학교경비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 조례에는 7%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억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오버 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1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소요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용축구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산업고등학교도 말씀을 하셨고, 종합운동장도 얘기를 주셨는데 이 산업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아침하고 저녁에 방과 후에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잔디관리를 위해서 또 제한적인 이런 사용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남일 중학교가 폐교가 되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축구 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전용축구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구상으로 넣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생태학습장이 제대로 살려면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이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나 가족단위로 참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자기 비용을 내고서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이런 것인가 하는 쪽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모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린이 박물관 수익성 따져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그런 수익성이 검토를 해서 용역이 나와서 수익성이 맞아야 되지 제로는 되어야 되지 안 되면 이것은 할 필요 없지요. 손해 가는 일은 할 필요 없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대전 어린이를 위해서 종을 울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군 어린이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됩니다. 수익성이 안 맞는다면 이 투자되는 사업비 우리 어린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 1년에 한번씩 가서 더 좋은 시설에 가서 관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야지 대전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종을 울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수익성이 나올 것 같다. 손해가 가지 않을 것 하면 이 자리보다는 나는 금산읍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 가지 여건이 일반버스를 타던 대중버스를 타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버스 1대에 빌려서 한꺼번에 단체로만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이러한 거리가 떨어진 곳은 안 되겠다. 시내에 들어와야지 수시로 와서 어린이들이 필요하면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 한쪽에 갖다 놓아서 버스 빌려서 어느 단체에서 가는 계획된 그런 여행이 아니고 안 가는 그런 곳은 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인삼축제 대표축제를 저는 지금 금년도 19억을 갖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삼제도 하고 사계절 축제도 해야 합니다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작년 수준으로 치러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도 군민들이 욕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작년 수준으로 해도 군민들이 부족한 것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관광성 축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산업형 축제로 계속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데 관광축제화 되고 있다. 늘어나는 비용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볼 적에 주로 홍보성, 흥행성 이런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삼약초 판매라든지 이런 소득 쪽에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늘어나는 돈은 계속 홍보라든지 흥행성 다 이쪽에 치중이 돼서 거의 나가고 인삼약초 소득을 볼 수 있는 산업형 쪽으로 가는 부부는 제자리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산업형 축제가 아니고 관광축제로 간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금년도에는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인삼축제 때에 궁도 경기장에서 업무 중에 사망된 노창환씨 문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의원님께서 어린이 박물관과 관련된 이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인삼축제를 지난해 수준의 예산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해에 물론 한 18억 8,000만원 정도 나중에 추경까지 해서 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 정도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흥행성 축제가 아닌 산업형 축제로 가달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산업형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궁도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는 민사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어 있고 이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우리 사두하고 심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2월 2일날인가 그대 항소심에서 선고가 될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심판장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히 산업재해 보상금 한 6,000만원 정도하고 궁도협회에서 공탁금 1억 정도 그리고 조의금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건너갔는데 이 민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변호사를 그쪽 원고 측에서 한 1억 7,000만원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사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서운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잦은 접촉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한 지가 며칠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해서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김현문씨하고 박대규씨가 강병률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 공판이 확정공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다 해서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해 2년으로 이렇게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피해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서 김현복씨 주택 가압류를 지금 8,000만원을 가압류를 해 놓았다. 그럼 이 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1순위가 김현복씨, 2순위, 3순위, 금산군도 4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형사 부분은 12월 2l일 항소를 했기 때문에 판결이 나겠지만 이 민사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순위에 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4순위에, 그럼 금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법적인 것을 떠나서 금산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금산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금산군 싹 빠져나간다. 하면 누가 금산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미국이 왜 세계 강국입니까? 6.25 전쟁 때에 일어났던 그 시신들을 다 본국으로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국가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미국이 강국이 되는 기본 틀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살아서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은 미국을 믿고 죽어서도 나의 유해 정도는 찾아다 국가에 안치할 것이다는 것을 믿고 전쟁터에 가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금산군이 행사를 여러 가지 치루면서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사회단체가 잘못이 돼서 경제적인 문제가 손실이 가고 형사적인 문제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뒤에 앉아 있다면 과연 금산군이 가는 길은 어디로 갈 것이냐, 군민들이 어떻게 호응을 해 줄 것이냐 어떻게 군을 믿고 일을 도와주고 협력을 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을 초월해서 군이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사적인 책임까지 면한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못 져요. 그러나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이것을 지워야 되겠느냐 징역 살렸으면 됐지 또 돈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 그 사람 가압류를 시켜서 손해배상 8,000만원까지 하게끔 해 주는 것이 금산군이 잘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고, 거기까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법은 금산군도 책임이 있다고 순위에 들어가 있다. 그 책임한계 순위에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 금산군이 빠진다고 해도 판결문에서 금산군은 빠져라 나머지 세분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와도 금산군에서 해야 할 일은 별도로 찾아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금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에서 사두를 하고 궁도대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나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에 대한 형사부분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잦은 접촉을 통하고 또 금산군뿐이 아니라 인삼축제 집행위원장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 첫째 같이 협력해야할 사람이 집행위원장, 선양위원장,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집행위원장은 누구이고 선양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이 두 단체가 협력을 해서 이것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하셔야 되고, 저는 분명히 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순위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행사를 주관하다보면 사고가 났으면 그 뒤쪽에서 후원하는 이런 부분도 소수라도 적은 이런 부분이라도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이 강병열 변호사가 우리 고문 변호사 아닙니까? 이 분이 선입을 했어요. 그쪽에서 이분을 선임해서 진행 중인데 이 분이 판단할 때 금산군도 4순위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가, 그럼 금산군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1%든 0.5%든 있으면 해결 대안 찾으세요.

예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준비한 것에 의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거의 다 하셨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묻겠습니다. 인삼축제 때에 국제축구대회 계획이 있습니까?

예 동아리 축구대회가 있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주축이 돼서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하는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분들이 1박 2일로 하는데 여기에서 잡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몇 개국이 접촉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국제축구 친선모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하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다녀갔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국이나 올지 모르지만 경기장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경기장은 산업고등학교에 금년에 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활용하기도 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축구장에 대한 구상을 어떤 이런 구상했던 계획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금산군에 중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일 중학교가 50명 이하 학교이기 때문에 내년에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폐교가 되게 되면 그것을 당초에 복합화 사업으로 가려고 해서 부지는 교육청에서 대라 대신에 우리는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취지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폐교가 되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매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하게 되면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또 시설까지 하고 이러는데 내내 늘 얘기 했던 것이지만 학교 땅도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걱정주신 것 마냥 이 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말씀드린 복합화 사업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폐교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자기네들은 재산을 매각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축구 동호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국제규격의 어떤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까지 매입해서 구장까지 다 해서 또 동호인들이 얼마만큼 활용할지 우리 종합운동장도 있고 또 산업고등학교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또 우리 서대산 전통문화 전승지구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서도 의회에서 얘기됐던 부분이 두 번이나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매각을 꼭 해야만 되어야 될 이유는 저도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전통문화전승지구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능보유자들이 와서 체험장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이 전통문화전승지구 개발지정을 할 때에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서대산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및 이런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전통문화전승지구에 대한 이런 개념은 입지를 갖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입지에 대한 것이 현재 방치 중에 있고, 또 인접 김영식씨가 하는 이런 휴양림 이런 것과 연계가 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통문화를 알리고 또 체험을 통해서 올바른 전통문화 그런 인식을 제공해 보자 그러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와 무형문화재의 전수에 장으로 한번 제공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대산 타당성 조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민자가 약 30억 정도 투자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 들어올 사람이 결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정 된 것은 아니지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데 30억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우선 기본적으로 1차년도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는 내년에는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수의계약도 아니고 가장 높은 가격을 주는 이런 최고 낙찰자로 해서 금액을 주는데 당초에 이 전통문화전승지구라고 이 개념하고 맞게 가는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이분들이 예를 든다면 부지를 매입해서 전통마을 전승지구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건물을 짓고 기능보유자들이 와서 체험공간으로 쓴다고 하면 어떤 그 사람들이 수익발생을 하기 위한 약 30억 이상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그 수익 발생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나요?

물론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들 수익을 꾀하려고 할 테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직접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그럼 민간자본으로 풀어버리자 해서 이런 부분이고 지금 거기 보면 일단 수련원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노후 돼서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고 뭔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만약에 되면 석축도 쌓아야 될 이런 부분도 많을 것이고 1차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3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산출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언론에서 마치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개발을 못하게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 되었을 때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몰라도 이것이 4대 의원 때에도 이 부분이 토지를 교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5대에 들어와서도 작년에도 이 부분에 교환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종교단체가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에게 인식이 안 좋은 종교단체가 들어오게 보면 상당히 염려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바로 일불사라는 납골당이 지금 장기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진짜 가려질 수 있는 커버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매각하는 것이 먼저 순서냐 아니면 그런 계획을 우리가 알고 주민들한테 그 인근 주변에 장기적인 민원이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분들의 계획을 어느 정도 군에서 세우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숙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이따 재무과장님한테도 이 부분도 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의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대산 종합개발계획 이 부분이 일불사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일불사가 거기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서대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일불사를 커버하려면 바로 이 부분이 전통문화전승지구가 생겨야 된다. 하는 이런 쪽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 설명회라고 하면 이미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이루어진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만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용역설계 당시에 그 당시 서대산 지킴이 쪽과 관련된 6개 부락 이장님들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겠다. 또 의견도 듣고 발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전통마을 전승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설명회는 없습니다. 설명회는 없었고, 이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전통마을 전승지구가 이런 계획으로 가는 구나 이렇게 안 것이지 당초에 설명회를 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과장님 또 한가지 제가 거시기 한 것은 이게 만약에 환매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대순진리교라는 종교단체가 들어온다는 오해가 있었는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순진리교가 들어오면 안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와 색깔을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어느 단체가 하든 어느 법인이 들어와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 가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서대산 종합개발 하는데 매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단지 몇 번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돌이라든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한번더 강조를 하고요.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것도 내내 서대산과 관련된 얘기인데 바이블 랜드 테마파크 개발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항은 금년 3월에 기본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마무리된 이 후에 서대산 바이블 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염원에 대한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관련에 따른 각종 관련 법규검토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완료되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까?

계획안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과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 민자유치 계획이 있는데 당초 민자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바이블 랜드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약 80만 평방미터 기존 계획보다 약간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평수는 그런데 민자 유치하겠다는 분들이 민자로 개발하겠다는 분들이 금액 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드림리조트 관련해서는 한 3,500억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되었네요. 이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당초 이분들이 추부에 와서 제가 그분들을 초청을 한번 했습니다. 내내 용역을 할 때 대표라는 김종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와서 1조 2,000억 정도를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고, 또 군수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돼서 상당히 금산군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금산군이 된 자료가 있다고 했지요.

예 우리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도 한번 줬으면 좋겠고, 현재 그분들이 1조 2,000억을 한다고 하더니 4,000억 정도로 이렇게 줄을 것 같네요.

예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계획이 서서 그분들이 구체적인 얘기가 되게 되면 주민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계획을 갖고 컨설팅 하시는 분도 와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추진이 이렇게 계획이 되면 주민들과의 대화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이 이거 행사를 한번 인삼축제 다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계획입니까?

각종 종목별로 생활체육 회원들이 여러 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면 17개 종목 정도 됩니다. 스포츠 종목이 이것을 분산해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흥도 제대로 나지 않고 또 자기네들끼리만 가는 전략적인 행사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한번 몰아서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한번 해 보자는 하는 이런 취지로 가급적이면 인삼축제 때라든지 이런 때에 연계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삼축제 때에 연계해서 하겠다고요.

예!

읍면별로 생활체육이 읍 같은 곳은 많이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는 조금 어때요.

사실상 읍 보다는 농촌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지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이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읍 같은 곳은 금산군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참여 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최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면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여기 본 계획서에는 생활체육 하는 분들이 인삼축제 때에 별도의 축제를 한번 하겠다는 얘기네요.

어쨌거나 같이 화합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장하고 어린이 박물관은 이게 하나의 어린이들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교육경비라든지 영어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학습장을 무슨 수익성을 발생해서 운영을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고를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앞으로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자기가 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력 있는 도시 희망찬 농촌건설의 업무에 대해서 2008년 결산과 2009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08년 업무결산, 2009년 업무여건과 과제, 시책구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8년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08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시행하게 되었고, 금삼 인삼약초 뉴 어바니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요. 다음은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 했고요. 양곡 교차로 공사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강력히 건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이런 좋은 성과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산읍 상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쪽에서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부분에 1억원을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김복만 의원님께서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비용 군비를 1억을 아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개량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을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만나서 교량건설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세월교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의견인 국토관리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교량으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시책 총괄인데 총 저희들이 42개 분야에서 564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중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금산군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노조가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서 표준계약서 이행이 정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주요 성과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신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천내리 농업,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신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도시가로망 구축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삶터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6개소에서 공사가 준공 및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한전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소공원사업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9번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가 2월 22일날 건교부 고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충남도에서 개발계획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민자유치 공고를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지원부분에 대한 26억 설계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는 2009년부터 5년간에 신 성장 동력사업에 99조원을 투자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는 낙후지역을 신 발전지역으로 전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안을 갖고 있고요.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전면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사업별로 실리로 돈을 줬었는데 이제 포괄 보조금제 도입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또 국내의 금융시장의 불안 및 지역경제 또는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도에는 행정도시라든지 충남도 이전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대외적 여건이 있습니다. 또한 구리 군에서는 개발촉진지구에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아직 덜 나오지 않느냐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2009년 시책구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인이 구성돼서 인감 늘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도급, 하도급 증대 이런 사업들을 협의하고 또 포상 쪽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채취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4개 정도 육상골재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수급계획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적기 복구라든지 해서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에서 1년에 한 6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 도로 정비 보수 장비라든지 또는 염화칼슘을 사는 것 이런 일반적으로 도로유지관리를 해서 도로를 가꾸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는 올해 한 3개 지구에 2㎞ 정도해서 42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군도 포장으로서 군도3호, 군도12호, 군도5호 이렇게 포장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개삼각 위에 도로를 비롯해서 3개 지구에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을 투자해서 농어촌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요. 5월부터 보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미 착공이 돼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현장사무실 및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건물 중에서 스레트라든지 이런 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처리가 되면 발주가 본격적으로 건물 철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46억 6,900만원을 들여서 하천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마을 주변과 어울리는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평대천 등 4개 사업지구 한 4㎞ 정도가 되고요. 사업비는 31억 5,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2억 6,200만원, 교부세가 3억 1,500만원, 군비가 15억 7,600만원 정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소하천 내에 정비를 해서 자연석 쌓기라든지 식생호안 등을 해서 친환경 공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울이라든지 유수지 등 자연생태 조성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정비 및 준설을 위한 사전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퇴적된 토사를 제거해서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 정비된 제방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천 하도정비사업과 신동천은 실시 설계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사업비는 2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돌망태라든지 생태블록, 자연석 등 친환경 공법을 도입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하천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하천에 있는 것을 정비해서 국·공유 폐천 부지라든지 또 용도 폐지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측량도 하고요. 저희들 수수료도 지급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34개소에 대해서 3,7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이것은 주로 관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600만원, 군비가 1,1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우리 군민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10개 읍면의 사업이고 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 1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이면과 부리면 2개면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1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연마을 간 연결도로 개선 등 기반시설을 우선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요. 우리 군 3차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도 제원, 남일, 부리 이렇게 3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도비가 2억 6,000만원, 군비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은 생태 세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도계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도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한 2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면에 걸쳐서 11억 8,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억 9,300만원, 군비가 5억 9,300만원으로 50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5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부설계를 해서 충남도 승인을 맡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33세대가 이전하기로 돼 있고요. 이분들이 전부 자기들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8쪽 살기 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역시 공모사업으로서 계속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안권역에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59억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10억 8,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고요. 국비 7억 5,600만원, 도비가 9,700만원, 군비가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 일괄위탁해서 현재 세부추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례가 끝나는 대로 이 역시 도에 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천내지구에 휴양, 레저,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내년에는 8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 승인을 맡아서 승인 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안정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지구 165㏊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37억인데요. 내년에는 15억으로 복토라든지 수로관 부설 이렇게 해서 추진돼서 2010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2010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의총지구가 25㏊, 난들지구가 4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에 10억 1,800만원이고 전체사업비는 39억 정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제당축조라든지 용·배수로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반정비는 2개면인데 추부면과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들여서 국비가 10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3,500만원, 군비가 3억 1,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09년도의 대상사업은 지금 추부면과 금성면에서 구체적으로 받아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농경지내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제고하고요.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장이 3지구, 그 다음에 용·배수로 10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500만원으로 국비가 3억, 도비가 5억 3,700만원, 군비가 5억 3,8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인데요. 내년에는 4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해서 귀촌체험 등 18개 분야로 상당히 이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시민들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지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05년부터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현재 금년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방도시계획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관리지역계획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입안을 내년 3월 정도에 하고 주민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5월에 그리고 관리계획도시지역변경결정 신청은 6월에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는 8월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2쪽 교육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대학상징물 32개소를 설치하고 용머리 광장을 정비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앞으로 용머리 과장의 교통섬을 내년 2월까지 설치하고 대학상징물 제작 및 설치는 3월까지 조명시설 설치 및 사업완료를 내년 9월까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야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8억을 받아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선 주차장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인삼상징물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도 12억을 투자해서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가로등 운영관리입니다. 생활권역 중심의 가로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부적합한 전기설비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으로서 전기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은 저희들이 보수할 것이 6,790등 정도가 되고요. 부적합 가로등이 한 1,30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이렇게 보수, 교체, 관리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불법행위 예방 및 사후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국비가 3억 5,700만원, 군비가 1억 4,900만원 들여서 5억 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수면에 해당되는데요. 하천정비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 가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도 10억 내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고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한전 지중화사업입니다. 역시 이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줘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특화거리에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을 방문해서 이 사업이 꼭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쪽 도시계획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5,000만원씩 매년 세우는데 축제 전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차선 도색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차선을 도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억인데 도비가 4억, 군비가 4억으로 해서 등산로 정비인데 진산면 행정리부터 태고사, 장군약수터, 낙조대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노후시설물 조사 이런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하고 다시 고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계속 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이라든지 옥외 광고업자 교육 강화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억제하는 부분 그리고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접수라든지 불법광고물 계도 및 정비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축제기간 동안에 불법 외지 노점상을 단속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우리 비 예산으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계속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국비 26억을 받아서 기반시설 사업 1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가내시가 돼서 확보가 가능하겠고요. 다음은 민자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으로 해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문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산업의 뉴 어버니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여러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묶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예를 들면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참뱅이들 보강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종합 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계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지구지정 이런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특별히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추진 이외로 신규시책을 구상해서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적벽교 보수보강사업은 노후 교량으로서 교각이나 교대가 철근이 부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일단 5억을 들여서 복구 추진할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산IC에서 중도5거리까지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설치해서 우리 금산을 찾는 내방객들에서 금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도비 2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비 2억을 보태서 4억으로 2.6㎞ 구간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아름다운 꽃이 필수 있도록 하면서 교통에도 안전성이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9쪽 쓰레기 매립지 공원화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공원화가 되다 보면 그쪽으로 족구라든지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에 대한 토지만 사서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0m 정도 되고요. 보상비 쪽으로 한 8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입니다. 이것은 매년 새로 중앙정부에서 디자인에 대한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간판 및 담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 팀이 우리 과에 계가 또 생겼고, 또 이것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공공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사항으로 우리 군도 교육특화거리에 기왕에 특화거리를 하면서 간판이라든지 담장을 정비해서 효과를 더 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왕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군도정비가 있는데요. 현재 군도정비가 아주 미 확·포장 된 곳이 몇㎞정도 됩니까?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를 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도 3호, 12호, 5호를 확·포장 한다고 했는데 한 600m 정도 밖에 못하네요. 세 군데로 나누어서 준다면,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군도포장은 양여금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다 하겠어요. 못 하지요. 600m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회의에 가면 이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주는 균특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활성화 문제 이런 것에서도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제 지금 쓰레기 반입차량 진입로가 금성면 부대 앞에서 하류교까지이고, 또 칠백의총 들어가는 도로에서 위성교 사이가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 곳에 병목현상이 일어 아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을 내년에 아마 병목현상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내년도에 군북면 호티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경찰서 가기 전에 좌측으로 호티리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시내버스 다는 곳에,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도 계획 5호선 포장계획에서요.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우 순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이,

말 듣기로는 무슨 민원이 있고 개인 사유지 땅이 있어서 안 들어줘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군도 포장은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호티리 진입로는 확실히 되는 것이네요.

경찰서에서 신대리로 들어가는 68호 들어가는 그것 말씀이죠.

경찰서 위쪽으로,

위쪽으로 시내 쪽으로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광주요소하고 경찰서 사이에,

예 그곳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비포장도로가 금산시내에서는 유일하게 거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중도 5거리 교차로가 있어서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교통 쪽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거기를 직접 들어가야 옳은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서 거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주민숙원 사업이 있는데 금산읍하고 복수만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비는 주로 도에서 도 의원님들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의견을 존중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 의원님들이 복수하고 금산읍은 예산 배정을 안 해주신 것이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꼭 얘기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더 먼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금산읍하고 복수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비 5억 9,300만원을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신규사업 시책에 5건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과장님한테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중부대하고 마전 소재지하고 연결이 지금 현재 지방도로 이렇게 돼 있나요. 중부대에서 마전 쪽으로 오는 곳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니 태봉제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오는 도로가 현재 지방도로로 되어 있나요. 4차선이 생기면서 지방도로,

원래 거기가 국도였다가 국도가 폐쇄되고 그냥 도시계획도로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부대가 마전권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 도로가 옛날에 그냥 이렇게 국도로 쓰던 도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에 발굴하는 측면에서 중부대화 마전 간에 도로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마전까지 이렇게 걸어 올 때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중부대 진입도로를 원래 한방연구센터를 중부대가 한다고 하면 개촉지구사업이 들어가서 가능했었는데 지금 중부대가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자투자를 안한다고 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진입도로 사업비를,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전이 재래시장도 서고 마전 소재지권이 상당히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만 인구 유입이나 중부대생들이 마전권을 서로 왕래하고 이렇게 해야지 중부대가 있다는 보람도 느끼는데 최북단에 있다보니까 금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마전까지 오는 거리가 없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구 유입을 중부대 쪽에 많이 노력도 하고 있는데 중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해 주는 무엇이 있느냐 금산에서, 이렇게 보면 마전 소재지와 중부대가 연결되는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인도가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쪽에 그런 것을 넣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하여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좀 해서 왜냐면 중부대생이 지금 한 7,000~8,000여명 정도 되는데 전부 마전으로 내려올 때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가 인도가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7,000~8,000명 정도가 중부대에 있다고 보고 그 학생들이 소재지권을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쪽 오지종합개발사업인데요. 부리면하고 남이면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부리면은 제가 선원하고 기물리 마을간 연결도로를 집중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설계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오지종합개발 사업비 전액투자해서,

내년에 선원 기물리 간에 1.3㎞를 말씀하셔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보상에만 적극 협조해 주시면 1.3㎞ 공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업비 부족해서 어려움은 없겠지요.

6억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쪼개지 마세요. 쪼갤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 진입로가 너무나 미진한데 이것이 도 건설국하고 신촌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 선물로 준 것입니다. 도에서 특별히 내려준 돈인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것도 빨리 하시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연구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수면 연구소는 지금 설계는 끝내 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 사업을 착수하려면 내수면 연구소가 들어와야 착수가 되거든요. 시급성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가 우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사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수면 연구소가 부지를 정리를 할 때 거기 성토할 부분이 있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발주 계획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연구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가 그쪽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을 공공기관 이전비로 줘야 되는데 아마 그 돈이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요청을 해 놓았는데 저기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되는 대로 우리도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여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 땅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자꾸 어렵다 보니까 자꾸 저렇게 되는데,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식이나 빨리 빨리 전해 주세요.

예!

하나만 더 할게요. 가로등 관리거든요. 제가 담당자하고 직접 상의 말씀도 드린 부분인데 지금 매년 우리가 보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쭉 해 보니까 문제점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전형으로 바꾸자는 얘기지요. 절전형으로 바꿔 놓으면, 173w짜리 나트륨램프가 4,460원이거든요. 사용료가,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정액등 아닙니까? 그냥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w 세라믹 메탈램프로 바꾸면 1,97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차액을 따지니까 한 우리가 2억 3,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비용을 다 들여서 한다면 무리이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면서요. 등도 3년이고 안전기도 3년이면 교체를 해야 된다면서요. 이때 교체할 때 순수하게 교체를 할 때 램프를 바꾸면 특별한 비용 없이 우리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바꿀 때 이렇게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7,200개 정도 되잖아요. 3년 밖에 안 가니까 사용연도가 3년이니까 3년이면 어차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절전형으로 바꾸자 그러면 추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동안에도 우리 직원이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더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추가비용 들어가지 않고 바꿔서 절감을 하자 그리고 밝기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하다면서 73w나, 173w짜리나 절전형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면서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이 조금 더 비쌀지 몰라도 추라고 교체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니까 연구를 해 주셔서 10년이면 20억입니다. 다리 조그마한 것 하나 놓을 수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통다리 있지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줘서 고맙고, 하실 때에 위에 상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부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같이 씌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씌우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수 공사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최명수 의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촉지구 있지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개촉지구는 2013년까지입니다. 5년간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은 한두 번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민자유지 안 되는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상당히 민자유치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60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단위사업 해서, 하여튼 그렇지요.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올 12월에 설계입찰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집행도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도와가면서 해야 될 같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지금 금융위기로 갈수록 어려운데 개최하는데 모이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요청을 하시면 적극협조를 할 테니까 도와가면서 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힘을 안 들이고도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요구하시면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왕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자주재원의 확보와 예산의 투명한 지출을 위하여 진력하겠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결산,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2009년 시책구상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금년도 업무결산 총 31개 시책 18억 5,700만원의 사업으로서 종합 진도 90.1%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487억 7,700만원으로서 총 징수액은 466억 4,300만원으로 95.6%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징수예상액은 500억 9,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체납액 정리기법 시행으로서 체납액은 49억 8,1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2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개 팀 24명이 징수 반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단위 과세자료 활용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법원공탁금, 급여, 예금압류 등을 통해서 납세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과표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과 결정고시를 1월 1일 현재 16,305호를 한바 있고, 6월 1일 기준 213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및 조세민원을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를 고객으로 하는 세정공무원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 배부를 하였고, 카드 인터넷 등 지방세 전자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쪽 자금관리 체계화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7억 9,600만원으로 목표액의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자금의 효율적, 탄력적 운영과 의존재원의 수시분석해서 영달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현황은 토지가 14,123필지로 28,615,000㎡와 건물 153동에 95,389㎡입니다. 실태조사와 관리운영 현황은 무단 점유한 24필지 10,154㎡에 대하여 변상금 179만 3천원을 부과하였고, 행정, 보존, 잡종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을 발굴하여 22필지 2억 5,070만 5천원의 매각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 청사환경 개산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는 군청사 환경개선으로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실, 과 사무실 재배치, 복도 및 홀 환경개선과 냉난방기에 절전기를 설치하였고, 읍면 청사 환경개선으로 추부면 창고증축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합법적 계약과 세출업무 추진은 예산절용은 52억원의 실적으로 현재 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생산물품 팔아주기는 56종에 29억 1,200만원을 하였고, 계약업무는 지금까진 350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화는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자산은 1조 2,105억원이며, 복식부기 도움방과 실무교육 등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금년도 자체세입 세목별 징수전망은 예산액이 487억 7,700만원이고 부과액은 510억 7,300만원이 되겠고 징수액은 46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액이 42억 5,400만원이고, 징수 전망액은 50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여건은 먼저 대외적 경제여건은 정부의 8월 21일 부동산활성화 정책과 9월 1일 세제안 및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 등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이나 주택건설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유가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국내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화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세입은 2009년도 2월경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가 될 때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거래세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토지공시지가가 인상되고 과표율의 현실화와 7인승에서 10인 승합형 승용차의 세율 인상 등으로 군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자주재원의 지속적 확충과 예산절용, 이자수입 증대로 예산을 생산적으로 재투자를 하고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와 전자계약 기반조성 및 시험 운용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쪽에 있는 통계상의 좌표는 9쪽에서 14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9년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15개 시책에 5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먼저 자체세입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으로 첫 번째 안정적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372억 7,000만원으로서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부과와 징수를 하고 지방세정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로 지방세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재원 확충입니다. 목표는 30개 법인에 5,000만원을 목표로 관내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정확한 부과와 추진을 하면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수시로 상담하면서 군정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차별화된 경영마인도로 세외수입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224억 8,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전산화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꼼꼼한 세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금관리의 체계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30억 8,000만원으로서 여유자금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예치하고 의존재원을 수시로 분석해서 영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은 소요 전일 및 당일에 배정을 해서 자금 사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새로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49억 8,100만원으로서 징수 목표는 현년도가 97%, 과년도가 30% 이상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의 징수와 징수 팀을 8개 팀 24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1인 1체납자 징수전담을 지정해서 납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과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4,000호로서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24,000건 정확한 과세자료는 36,000건을 정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민원편의 중심 청사 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청사 유지관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냉난방 공급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공급체계를 전기와 유류에서 전기로 단일화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동쪽과 서쪽의 시스템의 냉난방 설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여민정 단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의 사업비로서 목조건축물의 단청으로 건물의 내구연한을 늘려나가도록 하면서 깨끗한 청사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 청사 기능보강을 위한 환경개선으로는 6,200만원이 사업비로 전산시설 보호를 위한 비상 전원기를 설치하여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단전이 되었을 때 비상전원을 확보해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 정확한 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알뜰살림으로 예산절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용목표액은 57억원으로 절용예산은 생산적 사업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수의계약 시 낙찰률을 하향 조정하여 지역경제 살기 차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기반조성 및 시험운용으로는 운용 대상은 연 400건 정도가 되고 타 시군 전자계약 벤치마킹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계약에 따른 계약구비서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상반기에는 기반조성을 한 다음에 후반기에는 전자계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우리고장 생산물품 적극구매는 건설공사용 관급자재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와 물품을 적극구매토록 하고 업체의 사전 점검으로 고품질 제품의 생산지도와 사업부서 감독을 통한 우리 지역 건설기계를 알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한 복식부기 재정혁신 구현으로는 예산회계의 결산과 결산수치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회계기준에 적합한 관리과목을 선정으로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신규시책 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면 먼저 재산의 실질적 활용방안 강구로 군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활용이 미흡한 군유재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를 활용한 우리고장 홍보가 되겠습니다. 청사 복도에 역사문화 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800만원의 사업비로 1층에서 3층 복도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고장의 명소와 문화재 등을 사진판넬로 제작 게시하여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 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골 익사자는 해마다 발생이 되는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해마다 발생이 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보고 종합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 원골이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와서는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사고가 있는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이 볼 때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원골에서 4명이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특히 나중에 밑에서 한 사람들은 위쪽에서 하지 말라니까 하기 위해서 밑에 내려가서 안 보이는 곳에 하다가 그런 일이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가 강바닥 바위가 이렇게 틈새가 있어서 그쪽으로 끼어서 익사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 게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저도 작년 봄에 그 앞산을 등산할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밑에 쪽에 보면 물 밑이 암반으로 돼 있는데 한 폭이 한 1m 정도 물속에 있는 것이 모르겠지만 깊이 웅덩이가 파져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물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 파여 있는 상태라 그런 자연지형도 하나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다고 하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채운다든지 해서 사람이 빠져서 있을 때 내려가다가도 가라앉을 때에 그것 보다 더 깊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물 속에 빠지면 안정을 못 찾고 냉정을 못 찾고 해서 그런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도 한번 챙겨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은 이번에 수난구조대도 발대 되었고 그래서 CCTV를 3대 정도를 원거리에서 해서 항상 여름군청을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수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주위를 환기시켜 가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은 사실 광범위하고 어려운 얘기거든요. 사람은 촌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얘기인데 지형이 잘못 돼서 그렇다는 결과가 나오면 폭파를 시키든지 아니면 대수가 지면 채우는 것은 소용이 없으니까 그 바위틈이 생겼다면 그것을 없애는 폭파를 시켜서 없앤다든지 원인 제거를 하는 것도 어떨지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 예방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10대 갖다 놓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법은 없거든요.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폭파를 한다든지 뭔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 가스사고는 계속 해마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관리 부실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해마다 화재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방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화재예방이 얼마나 큰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상이 700가구이고 전년도에 400가구를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 전기 시설을 개선해 줘야할 대상이 전체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20,000여 가구가 넘는 전체하기에는 우리 금산군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영세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4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4년 주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4년 주기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5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이것은 기본적인 취약가구는 가능할 것 같고 단지 가스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스관계는 제가 가스 타이머를 설치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처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이용해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꺼지고 하니까 상당히 좋고 특히 노인 분들이나 가정에 치매 있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곳은 상당히 좋고, 또 나이들이 40～50대 되면 깜박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 그런데 그것은 단 한 가지 문제는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 6만 5천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해 보니까 한 가구 설치하는데, 그랬을 때 이것을 확대해 보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것이 6만 5천원정도 된다면 우리가 2,000가구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또 이것이 우리 금산군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것을 다 못해주고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럼 한 2,000가구 정도만 관리하면 저소득층까지 관리가 되겠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2,500가구 정도요.

그럼 1/10인데 전체 가구 수에 1/10이잖아요. 1/10의 재산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것이니까 이것을 2,000만원씩 세워서는 일이 안 되겠네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 재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스가 되었든 화재가 되었든 전기가 되었든 이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계속 순서대로 점검도 하고 해서 특히 겨울 아닙니까?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나니까 매뉴얼을 작성해서 계속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지금 6만 5천원이면 2,000가구라고 해야 1억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이거 많은 돈이 아닙니다. 2,000만원에 비하면 많은 것인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수백억을 건지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큰 해볼만한 장사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군수님을 설득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대폭 확보하시고 매년 고정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