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성진 의원, 봉원희 의원, 이원길 의원, 배이희 의원, 김명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의원입니다. 며칠 전 충분하지 않았지만 단비가 내려 목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미국 발 경제위기로 휘청거리며 체감경기가 10년 만에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시원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보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세정평가 상사업비 집행, 구청내 주차장 유료화 및 구청 앞 인도변 환경공사의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정평가 상사업비 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2007년, 2008년 대구시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각각 8000만원, 1억원의 상사업비를 상금으로 받아 서구의 명예를 더 높이고 열악한 구 재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로 받은 상사업비 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에 상사업비가 쓰이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 비교연수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선진화된 것을 배워와 구정에 보탬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원칙이 있어야 하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세금인 만큼 결과물 역시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랏돈을 쓰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상사업비가 단순한 관광성 여행에 그치거나 특정부서에 편중 집행된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난 2년간 우리 구에서 사용된 상사업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2007년 태국, 캄보디아 5박 6일 연수에는 세무과 19명, 교통과,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동주민센터 각각 1명씩 총 23명이 갔다 왔고, 2008년 일본 3박 4일 연수에는 세무과 20명, 동주민센터 2명, 총무국, 기획예산실, 지적과, 환경관리과, 교통과, 건축주택과 각각 1명씩 총28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원활한 세입징수는 국·공유 재산 대부료 등의 지적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의 교통과, 도로사용료 등의 건설방재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의 환경관리과와 주민등록 과태료 및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는 동주민센터 등 대다수 관련부서의 노력과 땀의 결실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업비가 세무과 직원 위주의 연수에 편성됨으로써 부서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해외연수의 내용 역시 단순한 관광성 해외연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진행정 체험이라든지 후진국 봉사체험 등의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연수인원 구성에 있어서도 세무과 직원 위주로 구성하여 세무과 직원만을 위한 잔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균형 있는 인원 구성과 우수 공무원의 적극적인 안배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아울러 지난 2년간 세무과 공무원 중 6명이 해외 연수를 중복해서 실시하였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금년에 해외비교연수 시 당초 계획에 세무과장이 인솔장으로 연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가 본의원의 자료요구 후 직원으로 교체된 사유는 무엇인지, 연수보고서는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 내 주차장 유료화는 제121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안으로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종일주차의 폐해를 없애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내 주차장을 유료화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전임 구청장님께서 2007년 하반기에 보건소가 완공되면 청사주차장을 재정비한 후 그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차량보유대수에 대한 주차면적이 62%에 그치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구청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구청 공무원들의 차량과 일부 주민들의 종일주차로 실제 민원인들은 주차난을 겪고 있고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내 주차장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구청 민원 업무를 보러 오시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 내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앞 인도환경개선 공사 후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7년에 특별교부금 3억원의 사업비로 구청 앞 인도변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서구는 1996년에 이미 전국 최초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해 구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도시환경 문화상 수상을 비롯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며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킨 자랑스러운 경험도 있습니다. 선진적인 서구의 환경개선 운동은 구청 앞 인도변 환경개선 공사로 이어져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주민에게 선사하는 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청사입구 주변 컬러풀한 가로공원 조성으로 볼거리 있는 야간 경관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정서함양과 꿈과 비전이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설계용역비 1800여만원, 조경공사비 1억 6300여만원, 전기공사 1억 1900여 만원, 폐기물 처리 약 200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 후 깨끗하게 정돈된 미관에 주변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졌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명이 다하거나 파손된 조명등이 교체되지 않는 등 유지보수가 제때 되지 않은 채 수개월째 방치되며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환경개선사업이 예산낭비였다는 주민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 앞 아름다운 야간경관은 그냥 수개월 채 어둠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왜 공사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사업이 사후관리 없이 방치되어 흉물화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아울러 공사 후 잔액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사업비든 특별교부금이든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연말 구민들 모두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사업비 집행 및 구청 내 주차장 유료화와 구청 앞 인도환경개선공사 후 유지 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 평가 상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사업비 및 해외연수와 관련한 상사업비는 대구광역시에서 8개 구·군에 대하여 한 해의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차세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실적 등의 세정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구·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일환으로지급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는 2007년, 2008년 연속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를 2007년 8000만원, 2008년 1억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중 세무부서에서 추진한 해외연수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세계화 마인드 함양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해외연수 사례를 보면, 방문국은 일본으로 2008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2차에 걸쳐 27명이 후카오카시를 방문하여 일본의 세정민원, 교통, 도로, 환경, 건축분야 등의 선진행정을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선진행정체험, 후진국 봉사체험 등의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2008년도 해외연수 인원구성에있어 세무과 및 타 부서간의 균형 있는 인원구성과 우수공무원 안배 등에 대해서는 올해 해외연수 인원구성은 인솔책임자 2명, 주민세 징수 우수 동 담당공무원 3명, 구청 각 실·과의 세외수입 우수부서 담당공무원 3명, 종합민원실 및 내당4동 신축유공 공무원 1명,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9명,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지방세 연찬 유공공무원 9명 등으로 구세입 증대을 위해 노력한 우수공무원 위주로 선발하였습니다. 향후 세무과와 타부서간의 해외연수 관련 인원 조정시 좀 더 적극적인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셋째 당초 2008년선발인원과 실제 출국인원이 변경된 이유는 당초 선발 인원 중 세무과장이 2차 인솔책임자로 연수할 예정이었으나 재산세 납기의 마무리, 종합부동산세 등의 당면업무 관계로 대상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 처음 제출한 명단은 실제 출국인원 명단이었고 이후에 제출한 명단은 당초 선발인원 명단입니다. 아울러 해외연수와 관련한 연수보고서는 관련 부서인 총무과에 기 제출 되어 있습니다. 넷째 2007년, 2008년 해외비교견학 중복자 6명이 포함된 사유는 2007년 상반기에 개최된 대구광역시 연찬회와 하반기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연찬회에서 우리 구에서는 3명씩 2개조 총 6명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008년 상사업비를 수상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어 2007년 해외연수 참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2008년에도 선정하여 직원사기를 진작시켰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내 주차난 해소와 구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추진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직원 승용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동시에 통근버스 이용 확대 및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구청사 뒤편 공원부지를 지난 5월에 평리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종전보다 주차면수가 100여 면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 내에 종일 주차하는 차량이 없도록 매일 점검하여 차주에게 통보하는 등 가급적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의 주차면수는 167면이며, 대구시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에 따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입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여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 앞 인도환경개선 공사 후 야간조명을 수개월째 켜지 않고 있는 사유 및 잔액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구청 앞 인도환경개선공사는 우리 구의 명품거리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정서적 평온을 제공하여 깨끗하고 맑은 서구의 이미지를 제고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조명이 수개월째 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절감차원 및 범국민적 에너지 절감운동에 관공서가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당분간 켜지 않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안정과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이 다소 진정되면 점차 선별적으로 점등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파손된 조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사 후 잔액처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3억원 중 2억 9666만 9000원을 집행하고 331만 1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정평가 상사업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적절하게 잘 하였다고 우리 구청장님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2007년도 연수를 갔던 나라가 방콕 이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다 우리 세무행정하고는 관련 없는 말 그대로 관광성이 짙은 해외연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연수는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도 세부적적인 해외연수계획서를 보니까 세정에 관한 연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서구가 벤치마킹 할 정도로 연수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외연수에 대한 목적과 의식이 있도록 꼭 그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한 도로환경 개선공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피시 시특별교부금 3억을 받아서 우리 인도공사를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 전국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조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하신지가 2007년 준공이 12월 13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폭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사한지 한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구청 앞 인도는 말없이 그냥 캄캄한 거리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감에 많이 어긋났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또한 차라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1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모르지만 조명등 몇 개 켠다고 해서 우리 구청 살림에 상당히 큰 보탬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서구 주민들이 볼거리를 만들고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도 그것도 관공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수억을 들여서 공사해 놓은 것을 전기세 몇 푼 아끼겠다는 차원에서 깜깜한 거리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런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인도블록 그대로 놔뒀다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지금 낮에도 한번 보십시오. 시끄므레한 것이 환경미관상 구청 관공서 앞이 좋은 미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에는 볼거리를 만들고 찾아오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지만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되겠지요? (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상사업비로 해외연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상을 받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상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세무행정에 대한 좀더 때에 따라서는 선진기법을 배워올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그러한 업무에 상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2007년에 동남아 쪽으로 가서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그것이 국민의 소중한 피와 땀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연수목적이 직원의 능력향상과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일본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김성진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그러면서 발전지향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 인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불을 켜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고유가 에너지파동 때에 우리 구민들께서 사실 인도에 불을 켰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정서상 이렇게 어려운데 전등 한 등이라도 끄야 마땅할텐데 그 인도바닥에 이렇게 불을 켜놓고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이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추적 때 추석연휴 3일간은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불을 켜라. 외지에 갔던 분들이 고향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추석대명절에 분위기를 밝게 할 필요도 있다 해서 특별히 지시까지 했습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도 점등 문제는 할 수 있으면 에너지 위기가 빨리 극복되면서 점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한 내용은 공사한지 1개월도 안돼서 점등이 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파동이 오고 전체적으로 유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점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가는데 공사한지 1개월도 지나지않아서 그때 당시는 에너지 파동도 오지 않았습니다.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자마자 점등을 하지않는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연수건에 대해서도 제가 본질문했을 당시에 국외연수 인솔자가 바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처음에 인솔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 인솔자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주무부서에 불과한 것이지 그 과만 노력했다고 해서 우리 세정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2년 동안 해외연수간 명단을 보니까 세무과가 거의 80%를 차지했어요. 세무과 직원들이 주무부서니까 어느 부서보다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2년 동안 중복해서 세무과 직원이 6명이 갔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700여 공직자가 어느 부서 없이 세무행정이라든지 밤늦게 까지 고생안하는 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세무과는 아시다시피 근무 외에 수당을 어느 과보다 수당을 많이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세무과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되겠지요? (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공사를 하고 1개월이 안돼서 점등을 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공사 자체는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공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되어진 일을 역사를 가정해서 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제가 그 공사를 결정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저는 그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구의 형편으로 보아 그 바닥에 그렇게 돌을 깔고 천체 모양을 내어서 그야말로 화려하게 바닥을 장식한 부분에 사실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 이미 공사는 해놓았고 또 그것을 파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성진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놓은 공사 잘 정비된 인도를 우리 서구의 실정에 맞게 가능한 한 빨리 컬러풀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로 세무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한 과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세무행정이라는 이 자체가 세무과와 각 부서 각 동에 협조 협력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이루어 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80% 이상의 세무과 직원 구성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해서 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인솔자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세무과장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마무리해야 될 업무가 과중해서 교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두 번째 구정질문에 앞서서 10분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내당1, 2·3, 4동 출신 봉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서구의회가 개원 한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나면서 이번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이번 정례회가 저로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나 하는 자성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새삼 다져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맛볼 수 있겠나 하는 기대감도 멀리하고 농민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전에 과일 값, 채소 값 등은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침체일로에 서 있으며 국내경제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는 서민들과 지방정부가 죽거나 말거나 아랑곳 하지 않고 수도권 발전 정책만 펼치고 있어 우리 서구 경제는 물론 금년도 세수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에 밀려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폐업이 속출하고 노점상인은 춥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과 서구의회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도 더욱 절감하여 운용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어느 공직자나 어느 부서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민의 편에 서서 시정하여야 할 부분과 혹시라도 잘못된 시책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정치에 입문하시기 위해 수십 년간 서구 관내를 샅샅이 누벼 어느 공직자보다도 지역사정을 잘 파악하시리라 생각되며 또한 민원사항도 엄청 많이 파악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에 당선되어서는 더욱 더 포부도 커졌을 테고 하시고자 하는 일도 더 많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취임사에서 구청장께서는 서구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새벽을 열고 발로 뛰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도 퇴근 후에는 재래시장과 관내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서구발전을 위하는 고민과 좋은 방안을 구상해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첫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선거당시 공약사항에 재래시장의 재건축과 중·대형 마트 입점규제 및 영업시간 단축 시행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서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구정연설에서도 대형쇼핑몰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7개시장 1100여 상인이 영세업자가 생긴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형마트를 보면 상품 판매액은 대구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로 바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매장이 거의 직영이 아닌 수수료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내당1동에 속해 있는 홈에버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수수료매장이란 홈에버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업자가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수수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가 아닌 수수료매장으로 수수료매장이란 판매대금 총액의 20～25%를 홈에버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익금 15%는 수수료매장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홈에버 물건은 10%도 안됩니다. 그것은 임대업이 아닌 수수료매장을 운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는 수수료매장 업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세금도 수수료매장 업자들이 세금을 내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서구 주민이며 우리 대구 시민입니다. 또한 매장의 상품을 보면 지역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많아서 대형마트가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래시장에 큰 장애물이며 가진 자들의 횡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매장 입주자들은 수입이 아닌 대형할인점 주인의 몫이 더 크기 때문이란 것을 주민들께서도 이를 널리 인식하여야 될 줄 압니다. 대형할인점 시간규제와 시설면적규제는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공약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대형할인점을 규제할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또한 서구 2개 대형마트에 서구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을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서구의 재래시장 활성화 작업은 확보하였는지 전담팀을 구성해 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담팀을 운용하였는지 구성하여 운용해 보았다면 지금까지의 주민여론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당1동 애락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 방치 되어 있는 애락원 부지에 세계적인 의료관광단지를 유치하여 대구의 효자 의료관광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등 서구를 대구 최고의 건강명소로 만들겠다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 “애락원 부지에 의료산업단지를 유치토록 노력하여 대구의 효자 의료관광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잘사는 서구, 꿈을 이루는 서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락원 개발문제는 인근 지역 내당1, 2·3동과 평리2동 주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기는 하겠지만 비단 그 지역만 국한되지 않고 서구민 전체 또는 대구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애락원은 내부문제로 인한 분규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관광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유치를 위해선 우선 애락원의 내부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한 말을 취임사에서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치를 노력하였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애락원은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우선 구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법인의 재산을 의료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애락원 측과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 애락원 측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으면 무슨 뜻으로 취임사에서 그런 내용을 넣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민감한 사항입니다. 내당2·3동 동주민센터 신축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내당2·3동 정춘관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대표 세 분이 구청장 면담 후 청사신축 건의서를 구청장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없이 수일이 지나 9월 18일 구청장께서 내당2·3동 동 명칭 변경에 관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가 있어 동에서는 주민대표 29명과 본 의원과 지역구 의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동 명칭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누구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구청장께서 정춘관 주민자치위원장님께 “주민자치위위장님 동사부지 알아보셨습니까? 주민센터 부지를 알아보아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께서는 감사하는 뜻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유도해서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후 “내당 2·3동 청사를 이전 신축에 앞서 청사 신축 부지를 파악코자 하오니 관내 전 지역을 조사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정 부지를 선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 서구청장명으로부터 내당2·3동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부지 선정 기준제시 내용을 보면 첫째 부지면적은 250평 정도이어야 하며, 둘째 최대한 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셋째 주민 접근성을 위하여 8m 이상 도로에 접하고, 넷째 3층 이상건축이 용이한 곳, 다섯째 부지 추진위원회 구성 등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여 지난 9월 30일에 1차 회의를, 10월 10일에 2차 회의를 거쳐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10월 13일 구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부지매입 결정은 구청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본 부지선정은 구청에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려면 총무과에서 청사신축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제를 득하고 아울러 10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예산을 성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계획도 없이 내당2·3동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하였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당2·3동 청사를 볼 것 같으면 청사 활용도 면에서 서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어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리모델링을 하여 청사활용도를 높이려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전 신축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제는 리모델링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신축관계도 불투명한 것 같이 보여 지고 있는바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매매가 될지 모르는 것을 이제 와서 부지선정을 동으로 미룬다는 소문이 있는데 동으로 미룬다면 주민들 간의 불화만 생기게 만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아 예산을 반영되었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신축 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리모델링 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동주민센터 신축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볼 때 내당2·3동 주민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은 지역구 구의원만 일 잘못한다고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산확보 방안은 어떠한지 아니면 선심용으로 그러한 약속을 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조속한 기간 내에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주민들이 구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구청장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무순시 방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고 국내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고 있어 IMF 환란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우호도시 무순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도 외국을 방문할 시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구하고자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지난번 중국 무순시를 방문할 때 방문자를 보면 구청장과 서구의회 의장,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실 직원, 그리고 부동산대표와 섬유공장 대표인 민간인 2명, 모두 여섯 분이 중국 우호도시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무순시 방문지를 보면 부동산개발 stx무순 유한공사, 강동성 유제품 유한공사, 길림성 광개토대왕 유적지를 등을 시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호도시 상호 방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성과만 가지면 자주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을 방문할 당시 국내사정을 감안하셨어야 했다는 생각으로 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 하였습니만, 그 당시 환율은 급등하여 국가에서도 외유를 자제하고 외화를 모야야 한다는 얘기도 나돌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오고 있는 판국이었습니다. 또한 서구의 예산도 빨간불이 들어와 내년도 예산에 사업성 예산은 거의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예산 680여만원, 구의회 예산 180여만원을 들여가면서 중국을 꼭 방문하여야 될 이유라도 있었는지? 방문이 꼭 필요하였다면 무순시와 우호증진을 통하여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민간인은 방문경비를 자체 부담하였다지만 그 두 분을 추천은 누가 하였는지? 무슨 이유로 추천하고 동행하게 되었는지? 방문에 대한 성과와 꼭 그 시기에 가야만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이번 방문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인지, 아니면 초청에 의한 방문인지? 또한 길림성 광개토왕 유적지를 돌아보고 오셨는데 서구에 광개토왕비를 설치한다는 말이 도는데 그것 때문에 유적지를 둘러보고 오셨는지에 대하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재래시장을 걱정하고 서민을 생각하고 대구의 메리야스 봉제업이 서구에 편중되어 있는 섬유산업이 주종인 서대구공단의 어려움을 아셨다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양시 오하이 시장을 들러 시장대표자들과 간담회자리를 하여 서구의 섬유 및 의류 관계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 재래시장의 어려운 문제점과 섬유업계의 어려운 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기회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심양시에 위치한 오하이시장은 요령성에서 가장 큰 복장 잡화시장입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진출하여 있는 시장으로서 그 시장의 대표자를 만나 국내사절단을 유치하였다면 효과가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요점은 국제간의 상호교류도 좋지만 우리 서구의 세수가 줄어들고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운 시기와 하필이면 환율이 치솟고 있는 시기에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민간인 두 명과 함께 우호교류 도시를 방문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어려운 서구 사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었을텐데 구태여 강행했어야 했는지 참으로 궁금증이 많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각 동 헌옷수거함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4대 의원 때 제92회 임시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였고 답변도 들은바 있습니다. 5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왜 다시 똑같은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본 의원 자신도 돌이켜 봅니다.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실천에 옮기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답변만큼은 “노력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 하겠다”는 의지를 듣고 꼭 실천되리라 믿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옷의 재활용은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 등으로 주민이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줄 믿습니다만 이를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설치되어 방치되고 있는 헌옷수거함은 IMF 이후 아프리카 남미 쪽으로 헌옷을 수출 하면서부터 각 봉사단체, 유공자회 또는 개인사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환경 불량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부터 헌옷수거함 옆은 더욱더 불량해졌고 환경미화원의 고생과 감시단의 감시도 필요치 않은듯 갈수록 쓰레기장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는 바 도시국장께서는 헌옷 수거함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골목길 노상 전봇대에 철사줄로 묶어 설치한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하여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시정 하겠다 아니면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내당1동 애락원,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 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무순시 방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대형할인점의 규제 및 대책과 지역상품의 대형할인점 권장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 입점제한과 관련하여 취임 후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현실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담당부서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은 재래시장활성화나 서민들의 정서상으로도 또 저 자신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어서 입점규제 및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권만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입점제한 규정이 없는 현행 법령 하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형할인점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형 할인점인 홈플러스 내당점과 이마트 비산점 2개소가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신규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러나 조례나 구청장 업무지침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행이나마 입점제한에 대한 규제조치의 일환으로 2005년 대구시에서 조례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5.46%에서 7.1%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6일 대구시에서 대형마트 추진방침을 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에 판매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각종 인·허가시 교통영향 평가 및 건축허가 등 심의를 강화 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7월 30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준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의 허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는 구에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형마트의 경우 건축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등 현행 규정상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원인의 건축허가 신청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형할인점의 입점이나 영업시간연장, 중소형마트의 진출로 재래시장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국회에서도 입점제한, 영업시간 및 시설면적 규제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규제할 경우 1996년에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유통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하여 국가간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중앙정부의 주의 환기도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항시 요구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개설 및 시설면적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은 현 제도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형마트 대표들과 만남을 통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령 개정시 입점제한 등의 사항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에 대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는 대형마트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먼저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정한 후 대형마트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용을 권장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재래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된 12개 시장과 2개의 미등록된 시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상인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은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의 잇따른 개설과 소비자의 구매욕구의 고급화 등 유통환경의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재래시장 상권은 날로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도 이러한 상인들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충분히 인식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반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정된 예산과 시장상인들의 자부담 수반으로 일시에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95년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총 40건에 20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조성사업인 원대신시장 및 구평리시장 도로포장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인 대평리시장 리모델링, 중리시장 외 10개소에 화장실 개·보수사업, 이현시장 하수도정비사업, 신평리시장 외 10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인 국비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원대신시장에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2007년 1월부터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사용을 위해 신평리 등 5개 시장을 상인연합회에 가맹시장으로 가입시켰으며 공동상품권 구입 및 홍보를 실시하여 구산하 전 직원 및 관내 유관기관단체에 홍보한 결과 2억 8000원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시책과 병행하고 대구시와 연계하여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추진과 예산확보 등에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으며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아케이트 설치 등의 시설 현대화사업과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나 상인대학 설치 등의 경영현대화사업, 시장 재건축을 위한 시장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는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의사결집이 선행되어야만 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임 후 원대신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를 올해 6월13일 준공하였음은 물론, 타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신평리시장 아케이드공사 사업비 36억원 정도를 시장번영회의 자구적 노력으로 뜻을 모아 우리 구와 10월에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고, 중리시장 아케이드 공사 사업비 15억 정도 번영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시장정비사업인 서부시장 재건축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한 시장에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시장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장상인들의 의사 결집을 유도하여 건물 리모델링, 아케이드설치, 하수도정비, 시장별 특화상품개발, 상인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재래시장활성화에 지속적 관심과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등에 활성화 자금 예산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 화장실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의 각종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지원은 필수적이므로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신청요건은 등록된 재래시장의 상인회 등록과 경쟁력등급이 최하위급(E등급) 이상이 필수조건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의 형식으로 사업예산이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임 후 원대신시장 보완공사를 위하여 대구시와 중소기업청에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원대신시장 캐노피설치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 수차례 대구시와 협의, 시의원님들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2008년 10월 26일 시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아 자구노력이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신평리시장 아케이드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선정 후 국비 2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자부담 능력과 자구노력 의지가 강한 재래시장에 우선 국·시비부터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구 예산 반영과 민자확보에 노력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 전담팀 구성 운영 및 여론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과 현대화사업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지난 11월 3일자로 조직개편을 위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재래시장 재개발과 현대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대구공단의 재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단리모델링팀을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직원 한사람이 담당하던 업무를 팀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와 공단재정비사업에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재래시장 전담팀 구성은 저의 공약사항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대구공단의 재정비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판단하여 병행하여 운영 해나갈 계획입니다. 팀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운영한지 한달 남짓 되었으므로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좋은 성과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은 현재 경기침체와 대형할인점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날로 악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활성화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장 상인분들 한분 한분에 대한 여론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상인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내당1동 애락원 의료관광산업단지 유치 와 관련하여 먼저, 의료관광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애락원은 1913년 최초 설립되었으며, 1975년 당시 보건사회부로부터 민법에 의하여 허가된 재단법인으로서, 향후 장기적으로 법인 측과 협의하여 대구 외곽지 및 인근 경북지역으로 시설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의료관광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치를 위해선 우선 애락원의 내부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한 말을 취임사에서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애락원은 수년전부터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원생들과 이사들의 내부갈등,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대구시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내부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유치 노력 성과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위해 대전, 인천 등 전국적으로 6～7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전망이며 대구시에서는 전문직능단체를 내세워 유치 성공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로 선정될 경우 대구시 보건위생과 및 의료산업과와 협력하고 애락원의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통하여 서구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락원의 사회복지시설로의 변경과 법인의 재산을 의료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애락원은 1987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간주하도록 판결되었으나, 현재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허가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상 감독권한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유재산 소위 재단법인 소유인 부지에 구청에서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곤란한 점이 있어 현 단계로는 당장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법인 이사 등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부지를 매각한 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의 책임자로서 향후 장기적으로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여 동 방안을 채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확보 방안은 어떤 것인지? 혹여 선심용으로 그러한 약속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복리증진과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동청사 신축년도를 기준으로 건물노후와 시설협소, 위치 부적합 등을 고려하여 신축대상을 선정하고,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동청사 신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 신축 1순위인 내당2·3동 청사는 지난 93년도에 신축하였으며, 시설규모가 대지 431㎡, 연면적 779㎡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동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편에 소재하고 있어 지난 97년 1월 동 통합 이후 위치 부적합과 시설협소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 초래와 주민들 간의 위화감마저 상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내당2·3동 청사 신축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청사 신축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당2·3동 주민 숙원사업인 동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98년 9월 동청사 예정부지 3개소를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검토 중에 당시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중단하게 되었으며, 2006년 1월 전임 구청장 동방문시 신축 또는 증축 건의에 대해 당시 구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동청사 옆 건물을 매입하여 증축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매도가 과다요구로 아쉽게도 무산된 점도 주지된 사실입니다.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당2·3동 청사 신축이 늦어지게 된 주된 이유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주민이 합의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선정의 어려움 때문이라 판단됨에 따라 시급한 내당2·3동 청사신축을 위하여 금년 9월부터 우선적으로 동 청사 부지선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13일 내당2·3동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한 동청사 신축 예정부지 4개소에 대하여 신축 동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부지의 입지 및 주민 접근성, 동서로 길게 뻗은 동의 특성상 중간위치 확보, 매입가능성, 신축건물의 용적율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직접 현장조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과정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축부지선정을 위해 추진해온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욱 중요하므로 부지선정이 완료되면, 신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2009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청사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현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에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에 내당2·3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신축 예정부지 검토 단계로 동청사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서구 공유재산조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동청사의 역할과 기능수행을 고려해 볼 때 부지 726㎡, 연면적 924㎡정도의 규모로 동청사를 신축할 경우 사업비가 24억에서 2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우리 구도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내당2·3동 청사 신축에 의지를 갖고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안입니다. 또한 동 청사 신축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 동청사를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당2·3동 신축문제는 제가 최우선 과제로 해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청사 신축이 선심용으로 약속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당2·3동 청사 신축 문제는 지난 97년 1월 동 통합이후 지역주민이 꾸준히 제기해온 주민 숙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 신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5월 동청사 신축의 대안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동청사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단계에서 구청장 취임후 지난 7월 동 방문시 및 지난 9월 각급 단체장이 내방하여 이전신축을 재건의 해옴에 따라 지난 9월 18일 내당2·3동 행정동 명칭변경 간담회시 지역 구의원과 동단체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신축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내당2·3동 지역주민을 위한 선심행정이 아니라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역점추진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내당2·3동 청사 신축문제가 원만히 추진되어 지난 10여간 겪어온 내당2·3동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구심점 역할과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실현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와 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무순시 순성구 방문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호교류도시 방문동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와 순성구는 2000년 5월 23일 우호교류도시로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7회의 상호교환 방문을 하여 왔으며 2006년 순성구장 이강 외 6명이 우리 구를 방문한 후 2007년에는 우리 구에서 순성구를 방문하여야 하나 우리구 사정으로 지금까지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구청장 취임시 축전과 함께 순성구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구정현황 파악 등 산적한 업무로 방문이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었으며, 9월초 다시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호교류도시 협약의 준수 및 국제적 신뢰 등을 감안 10월 초순경 방문을 수락하였으나, 환율의 급등 및 국제 금융위기 등이 겹쳐 10월 하순으로 시기를 조정, 초청에 의하여 방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저는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공산당의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국제관계가 깨집니다. 언론의 비난이 일어날 것도 지금 국내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도 백번 다 감안했습니다만 그러한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 저의 상황이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문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시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가져 양 도시 간 이익을 창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교류 도시 상호간 우호를 다진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기업인 동행과 관련해서는 무순시에서는 부동산개발, 섬유, 철강 등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어 기업인도 함께 방문하여 투자 및 상담을 해주기를 요청하여 우리 구 관내 기업체 중 관련이 있는 업체를 해당 부서에서 섭외를 하여 기업인 2명 등 총 6명이 함께 방문하게 되었고 기업인 추천은 개별적으로 받은 일은 없었으며 우리 구에서 섭외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헌옷수거함 정비와 골목길 불법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헌옷수거함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수거함 설치 수는 총 769개로 대부분이 시각·지체 장애인 연합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금년도 환경 불결지역의 수거함 145개를 철거하였습니다. 매년 청소 불결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의 수거함을 철거해 오고 있으나, 헌옷 수거단체의 재설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매일 순찰을 통하여 수거함 주변 환경 불결지 정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환경 불량의 원인을 제공하는 헌옷수거함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헌옷수거함 설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각·지체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인들의 자녀 장학금과 장애우 자활지원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아 강제철거 등 수거함 설치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주변 청소 등 수거함 관리를 강화하여 관리가 양호한 곳은 현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상습 불결지역 및 민원 발생 지역은 즉시 시정 조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헌옷수거함 정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차량의 헌옷수거에 대한 홍보를 소관부서인 환경관리과와 협의하여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전봇대에 철사줄 등으로 묶어 설치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불법현수막 등 유동성 광고물 발생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신용대출, 원아모집, 폰팅 등 사각 불법현수막이 전봇대에 난립되어 골목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골목길 이면도로 정비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비하고 있으나 굵은 철사로 전봇대의 상단에 설치하여 철거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어렵게 철거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 설치되는 등 정비와 재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한정된 동 인력과 장비로 적시에 정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8년 10월 말 현재 이면도로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실적으로 현수막 6,934건, 벽보지류 24,400건, 현수막 잔여노끈 정비 737건을 정비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봇대에 철사를 묶어 설치한 사각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은 동에서 정비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청에서 예산을 수반한 정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한 정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도 헌옷수검함과 관련해서 제92회 임시회 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통해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헌옷수거함 주변 청소 불량한 곳과 민원발생지역에 설치한 수거함은 강제로라도 철거조치를 하고 장애인 협회 등 설치업체에 헌옷수거함 관리를 촉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69개의 헌옷수거함 중에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개수가 약 525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대구헌옷수거연합회가 71개 또 헌옷나눔터, 사랑의 헌옷, 월남참전 전우회 기타 일반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설치한 헌옷수거함을 당장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사용용도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한 도시환경정비도 고려해서 앞으로는 매일 순찰을 하고 청결하고 도시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몇수년간 동사 신축 관계에 대해서 있었던 이야기는 다 덮어두시고 우선 예산이 문제입니다. 또 부지선정 관계가 우선입니다. 부지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4곳을 선정을 했는데 부지라는 것은 남의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 땅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팔릴지 모릅니다. 또한 주택이건 공장이건 부지를 매입하려 들면 그 사람들도 다른데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09년도부터 우선순위로 연차적으로 동사신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9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것인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실 것인지 올해연도 예산은 다 성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사전승인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언급 한마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국 무순시 우호도시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 방문을 5월 달에 예정을 잡았다가 안가고 10월 달에 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국장이 중국에 전화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과 교류가 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은 본 의원은 89년도부터 무역을 하면서 중국을 다녔습니다. 제가 라이온스 회장을 할 때 중국 길림성 조선족 신문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무순시는 개발구역입니다. 개발구역은 무엇이냐, 신도시 심양시에서 얼마 되지 않는 신도시 편성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구역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업자가 가서 서구에 개발도 어려운도 무슨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청장님의 답변이 시원치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의 질타를 받아가면서도 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환률이 치솟고 우리 서구 경제가 어렵고 재래시장을 걱정하고 우리 서민을 걱정하는 구청장님이 꼭 그때 안가셔도 내년에 가도 됩니다. 2006년도에도 안 갔습니다. 그 당시도 서구에 문제점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민공화국 무순시는 지방자치제가 잘된 곳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 간다고 해서 우리 사정을 이해 못하는 그런 무순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시기에 꼭 그곳을 방문해서 1박 2일 큰 성과를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아심이 가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당2·3동 동사 신축 예산확보를 언제쯤 계획을 잡아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을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즉석 답변해 주세요. 헌옷수거함에 시각장애인이 한달에 수거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

좌석에서 - 횟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헌옷수거함을 한달 동안 수거를 한번도 안하고 자물쇠를 채워서 녹이슨 채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당장 오늘부터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내당2·3동 동사 신축관계 예산반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되겠지요? (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내당 2·3동 동사 신축문제는 2009년도 초기 추경예산 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축건축비가 부지확보 및 건축비 전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국 우호도시 방문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사실 반대 했어요.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를 꼭 가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호도시의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제관계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판단을 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호도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도시국장님 답변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류기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가선거구 내당1, 2·3, 4동 출신 류기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봉원희 부의장님께서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청장님께서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39페이지에 분명히 내당2·3동 동사무소 신축공사 내 대지 716헤비(㎡) 건물 924헤비(㎡) 3층으로 해서 구비 총사업비 24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2009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아직까지 편성도 안돼 있을뿐더러 주민센터를 신축하려면 부지선정부터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지금 내당2·3동에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협의된 4군데를 우리 구청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당2·3동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절대 동에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부지선정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적정부지를 선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당2·3동의 주민들은 솔직히 동청사를 청장님께서 확고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같은 선거구에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것을 미뤄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09년도에 동사를 지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동청사에 내부수리도 실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에서 동사를 확고하게 지어주겠다는 답을 했기 때문에 3층 같은 경우 청소년 공부방도 전번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책정 되어 있는 것을 동에서 받지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청소년공부방도 안 했듯이 봉원희 부의장께서 질문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청장님께서 추경에 예산반영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사항은 아니지요? (

의석에서 -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오늘 제13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동원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서중현 구청장을 비롯한 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2·3, 4, 6동, 평리1, 3동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무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는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환율은 10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육박 하였고, 엔화상승 등 고유가 시대 전 세계의 경제 변화와 불황속에서 금융의 위기와, 실물경제위기, 소비침체 등 삼중고를 안고 있는 미국 발 경제위기의 전파속도와 규모는 쓰나미가 되어 예상보다도 빠르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150년 만에 인종차별의 종주국이라 할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란 흑인 지도자로 선택되었고, 미국 자체에서도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과 자동차 등에 대하여 정책사항으로 공약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되어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경제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서구도 소득의 양극화와 실업률 증가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를 최대한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투자와 서민층의 세금감면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제 변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 자치 역량의 확대를 더욱 가일층 매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얼굴 없는 기부천사인 문모씨,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랑을 전하는 환경 미화원, 대전의 한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 14년 동안 소외된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이야기가 가슴 훈훈함을 한편 느끼게 합니다. 우리 서구도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공무원이나 보다 낳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훈훈한 정이 나누어지는 그런 겨울나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리주공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2월 당시 내당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변경안 중 중리아파트 남측도로 명을 소로1류 서22호선을 중로2류 서1호선으로 명하고 당시 도시계획대로 10m를 15m로 확폭 하고 길이 180m로 연장하여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재건축과 관련 민원처리현황 및 도로 확장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 되어 있는 현실에 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01년 2월 내당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 안에는 당초 도로폭을 10m에서 15m로 계획되어 있고 2008년 4월 24일 중리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구시에서 심의, 평가 했습니다. 심의, 평가한 내용 중 사업지 남측 부출입구 도로 폭원 변경 중 단기 안을 살펴보면 A안으로 길이(L)135m 폭(B)11.5m로 (사업지 내부차도 1.5m포함해서 3차로로 운영하도록 하고, 편측 보도(B)폭 1.5m로 조정하고 1.5m～3.25m～0.25m～2.75m～2.75m～1.0m로 따로 따로 노견이 조정 되었고 E안은 장기안으로서 길이(L)180m 폭(B)15m(기협의안 확보 3차로 운영하도록 하고 양측 보도 폭(B)2.5m로 결정 심의 평가 했습니다. 그 당시 심의내용에는 가로수는 장기계획 안으로 도로개설시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 심의 평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는 평가서 내용을 수용하되 사업 지 남측 진출입구부터 당산로까지 도로의 단면을 1.5m～3.25m～0.25m～1.0m로 노견으로 조정하고 사업지 남측 진·출입로 미확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조급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주어 주민 동의절차를 다시 한번 시행하도록 단서를 붙여 그 결과를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점이 우려되어 단서를 붙여 회신을 했던 것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남측 미확보 도로부분 주민동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경덕여고 도로쪽 좁은 인도에 가로수를 18그루만 식재하고 있고 그 위로부터는 인도가 좁아지는 이유로 당산로 삼거리 입구까지는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주 오는 사람들과 부딪칠 정도로 인도폭이 좁아 학생들과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다니면 잦은 사고와 손수레가 통행하지 못할 그런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좁은 곳을 피하여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인도에 전봇대나 기타 지장물도 많이 있지만 문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4월 대구시에서 중리아파트 재건축 교통영향평가협의 내용에서도 개선안에 보면 시행계획란에 가로수는 장기계획안으로 도로개설시 식재하도록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또한 학교안 담 옆에는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좁은 곳에 통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보도라면 시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서라도 가로수식재보다 그 예산으로 투명덮기를 씌워서 담쟁이 넝쿨거리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로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면 인도가 넓어져 통해하기가 좋고 도시미관에도 좋고 예산낭비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 앞서가는 마인드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참신한 행정이 복지서구 선진서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가로수를 이식해서 절약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중리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외곽도로 확폭에 따른 가로수 변경 식재에 관한 민원처리 문제에 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시공사에서도 2008년 4월에 중리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외곽도로 확폭에 따른 가로수 변경 식재에 있어 당초 식재를 계획했던 부분이 지장물 및 보도 폭이 협소한 관계로 변경하여 식재하고자 하는 협조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 온 사실과, 구에서는 승인조건으로 식재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및 구청 담당자 입회 하에 검사하여야하며 설계도서(준공) 및 하자관리를 위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리 구로 이관 하여야 된다고 사업자에게 2008년 10월에 회신을 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일괄 원스톱 처리로 최소 4일에서 일주일 안에 처리하는 것도 늦은 감이 있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규정에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란 검토기간을 지나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면, 제28조 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도 복합민원이나 실무종합심의에 필요한 기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편성,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도시국장께서 구청장께 복합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과 6개월간 지체된 민원처리 사유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리아파트 남측 도로 장기 안에는 내당아파트 지구 개발 완료시에는 길이 180m로 폭15m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만,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언제 개발될지 오랜 세월이 소요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 됩니다. 현재는 경덕여고에서 당산로 방향 도로폭이 경덕여고에서는 15m도로로 되어있고 중리시영 파트 출입구 전부터는 11.5m로 도로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건축심의와 교통 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인도가 없는 차도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현장을 보고 본의원은 깜짝 놀라 습니다. 경덕여고 쪽에서 당산로 쪽으로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 코너 부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이나 자전거, 오토바이나 짐을 실은 손수레 등은 보도가 없어 차도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현실정입니다. 평상시에도 위험이 내포 하고 있겠지만 눈·비가 올 때나 겨울에는 더욱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누구라도 인정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당초 중리아파트 남쪽의 녹지공간을 보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되었더라면 지금보다 더욱 활용도가 나아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다면 심의는 시에서 하고 문책은 서구 담당 공무원이 진다면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어서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질문내용이 일부 수정이 되었는데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평소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원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리주공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먼저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부터 당산로까지 도로 단면 폭 조정 및 남측 진·출입구 미확보 부분에 대한 동의 절차가 조급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주민동의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도록 의결되었는데 이에 대해 주민동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지 남측도로 변경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에서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해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22일 간 조합원들에게 공고하여 동의절차를 재실시하였습니다. 공고결과 의견이 없어 조합 이사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한 후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보도에 가로수 식재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리주공아파트의 주변 가로수 식재는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 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완화차선을 설치하도록 인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도부분이 후퇴하게 되어 기존 수목을 이식 또는 제거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집행 없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아파트 시행사로 하여금 식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경덕여고와 접하는 남쪽구간으로 인도폭이 현재 1.5m인 구간과 2.5m인 구간으로 나뉘어 집니다. 폭이 1.5m인 구간은 수목을 식재했을 때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았으며, 인도폭이 2.5m 이상인 구간만 아파트 공사 전의 벚나무길을 재현하기 위하여 시행사의 부담으로 지난 9월경 기존 벚나무 49그루를 이식한 바 있습니다. 인도폭이 2.5m인 구간에 식재한 나무들이 수목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지주목이나 수목 보호판 등이 있어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소 좁아 보이는 실정이고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은 1.5m폭의 인도만큼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또 식재된 수목이 활착되어 지주목이 제거되면 2m 이상의 보행공간이 확보됨으로 통행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개월간 지체된 민원처리 사유에 대해서와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구청장께 건의해서 운영할 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6개월간 지체를 하셨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금년도 4월 17일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4월 30일 1차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에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10월 23일 변경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11월 10일 2차 조건을 부여해서 2차 승인을 했습니다. 2차 승인을 하였고 현재에도 승인내용에 따라서 시공 중에 있으며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관계는 건축법에 의해서도 종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과 법규를 재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리주공아파트 남쪽의 녹지공간을 보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다면 활용도가 나아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기본계획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리주공아파트 남쪽의 녹지공간을 보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더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단지 밖의 보행자 활용도는 현재보다 향상되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설계자의 의도는 단지 내의 녹지 축형성과 단지 내의 넓은 보행자 통로로써 단지 내·외부 보행자의 동시 만족을 고려해서 계획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심의는 시에서 하고 문책은 서구 담당 공무원이 진다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저희 직원들이 억울하게 문책당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일부가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답변 내용이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중리아파트 남편 삼거리 있는 부분에 보행로가 없지요? (

좌석에서 - 예.)

거기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 조경했는 곳으로 보행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만약에 보행자가 보행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교통사고가 유발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가 하는 부분에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보행로를 만들면서 횡단도로폭이 1m50, 2m50 이렇게 조정된 것을 본 의원도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보행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폭이 좁아서 거기에 지금 지장물들이 전주라든가 또 나무를 식재했는데 보강대입니까, 이런 것이 잠식을 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는 부분을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도 만약에 안전에 대한 보행자의 어떤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보행자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되겠지요? (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배이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서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과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김동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서중현 구청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 유난히도 지루하고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 물러나려나 싶더니 결실의 계절도 잠시 뒤로 한 채, 서민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겨울이 시작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한해를 마감하는 제136회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에서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침체와 불안한 금융시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달러와 엔화는 치솟고 증권시장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절대 다수의 서민이 살고 있는 우리 서구에서는 한 푼의 비용도 더 더욱 절감하여야 하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도 금융위기의 중요성과 국민의 고통을 인식하여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강조 하시며 전 국무위원들에게 해외출장을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아파트 재건축 관련 집단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재건축 인가 과정을 살펴 보건데 2001년도 당시 중리아파트 지역을 포함한 약 8000세대 정도를 개발하는 계획이었던 “내당4지구 종합개발계획”을 볼 것 같으면 그 계획안에는 학교 신축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리아파트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자 중리아파트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2004년도 중리아파트 재건축사업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부교육청에서는 조합 측에 중리아파트 재건축 지역에는 “학교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교육청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를 신속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도로부지(시부지) 약 1만 4000여 평방미터를 매수코자 조합 측에서 지난 2006년 6월경에 시중은행을 통하여 약 155억 원을 대출받아 부지를 매수 한 것 같습니다. 이 대출액이 2년여 만에 이자를 포함하여 현재 189억원으로 매일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금년 10월 20일경 16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이 대출액을 세대당 800에서 2000만원 정도의 채무변제 분담금으로 할당을 한데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부지를 매수키 위하여 대출을 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추가분담금을 요구를 하여 이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 하면서 집단행동에 이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1600여명의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할 지경이라며 지난 10월 22일경부터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일 많은 조합원들이 구청, 시청, 중리아파트 시공사인 롯데캐슬 등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애원과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리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구:중리아파트) 1600여명의 조합원들은 노후된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하여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추첨 배정된 아파트 분양 분할대금을 지급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남의 셋집에서 고생하며 입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조합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합원들의 항의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정이야 뒤로하고 조합원들의 소유인 학교부지 1만 1200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3400평이 됩니다. 하루빨리 매도될 수 있도록 하여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적극 힘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중리아파트 조합원들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구청에서와 대구시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이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함 세수(세입) 확보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현황 분석자료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서구의 자체조달수익이 가장 낮은 264억 6300만원인데 인건비는 469억 600만원으로 인건비 초과율이 77%에 해당하는 204억 9000여만원 됩니다. 부족한 재원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을 거둬 들이고 대구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을 충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 이 마저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 세수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청 역시 급식·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구는 더욱 어려운 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 1인당 거둬들인 수익은 약 1억 8000여만 원으로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하위권인 반면 공무원 1인당 연봉은 4300만원 정도로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높다고 지난 10월 28일자 영남일보에 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봉은 인사적체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영남일보에 보도된 행정안전부의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현황 분석 자료 기사를 보셨을 줄 압니다만 이러한 분석 자료가 증명하듯 서구의 재정여건이 극도로 열악하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을 대구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등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 등에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필요할 것이라 보며 우리 의회에서도 서구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세수 결함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이나 증대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공무원의 서구 관내 주소지 이전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선거 당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기대에 주민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서구를 확 바꾸어 놓겠다 하셨으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기초단체들의 자구노력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리더로서의 통치철학과 시대에 부합하는 신 경영 마인드와 전 공무원들이 주인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주거의 자유까지는 제제 할 수는 없다고 하나, 본 의원이 우리 구청 700여명 공무원들의 직급별 주소지(구·군별) 현황을 살펴본 바 2008년 11월 20일 현재 700여 공무원 중 143명만이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 4급 이상 6명 중 1명, 5급 이상 38명 중 9명, 6급 이상 119명 중 13명, 직급이 높을수록 직장이 있는 서구를 기피하는 현상이고 가장 주소지를 많이 두고 있는 곳이 달서구, 수성구 순으로 구정의 핵심적인 정책개발 입안을 할 분들이 타 구에서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공무원 스스로가 애향심 결여와 낙후된 서구의 재건에 소홀함이 없지 않나 하는 걱정도 가져 봅니다. 우리 서구가 1988년에 달서구와 분구 당시 42만 8000여 명이던 인구가 20년 사이 현재 23만여 명으로 19만 여명의 인구가 줄은 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떠나는 서구를, 몰려드는 서구”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선 타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위 공직자부터 우리구로 주소지를 솔선해서 옮기도록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서대구공단 리모델링과 자동차 전문매장M월드 건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대구공단 리모델링 사업을 국토개발원에서 국비 5억여 원을 들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진척 상황과, 또한 국비 수 조원(4조 2000억)을 투입하겠다는 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구청장님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현동 42-30번지 일원에 자동차 전문매장 M월드 건립이 2008년 6월에 착공 2010년 1월경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진척 상황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중앙행정이 아닌 지방자치행정은 실용주의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근검절약하는 모습과 행동으로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아파트 재건축 집단민원 관련, 서대구공단 리모델링과 자동차 전문매장 M월드 관련, 세수 증대 방안, 서구 공무원 주소지 관련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서구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조합이 주도하는 민간사업으로서 조합원의 협조와 동의가 수반되는 매우 어렵고도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원들의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구청 측과 대구시 측에서의 해결방안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상 5층 1720세대인 기존아파트를 철거하고 지상 20층 1968세대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으로 2004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2007년 7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을 위해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부지인 1만 1213㎡ 매각은 재건축조합에서 2007년 7월부터 신문 공고 등을 통하여 부지 매각에 노력하였으나 전국적인 건설 경기 악화로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대다수 조합원들이 입주를 앞두고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매각에 도움을 주고자 시장님과 면담하여 대한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롯데건설에서의 매입과 서부경찰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상수도 서부사업소 등 관공서 유치에 대하여 검토요청 하는 등 매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매각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서대구공단 리모델링을 위한 국토연구원의 용역(국비 5억원) 진척상황, 국비 수조원(4조 2000억원) 투입설 및 자동차 전문매장 M월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중인 서대구공단 재정비를 위한 국토연구원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42개 산업단지 가운데 노후된 공단을 대상으로 재정비 용역 대상 지역으로 전국 4개 공단(서대구공단, 3공단, 반월, 온수공단)을 선정하여 국토연구원에 재정비추진을 위한 용역을 주어 금년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조금 늦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시된 표준안 대하여 대구시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업체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재정비용역 대상지역으로 발표된 후 그 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7일 서대구공단 재정비 관련 설명회 개최, 2008년 2월 21일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2008년 3월 3일 서대구공단 재정비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08년 3월 3일～31일까지 서대구공단 기초통계자료 조사 실시 2008년 4월에 국토연구원의 연구원 현장방문 2008년 4월 14일 대구시 정무부시장 간담회 2008년 10월 13일 재정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대구시에서는 서대구공단 재정비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대구공단은 30년 이상된 노후공단으로 섬유, 제조업의 침체 및 단지 난개발로 공단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으며, 환경이 취약하고 낙후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형 첨단산업중심의 복합산업단지로의 재정비 혹은 재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 및 입주업체 관계자등과도 면밀히 협의하는 등 구청장이 앞장서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서대구공단 재정비시 국비 수조원(4조 2000억원)투입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2007년 서대구공단과 제3공단의 재정비를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서대구공단 재정비 사업비로 2조 340억원과 제3공단 2조 16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와 같이 두 공단의 재정비 소요액을 합하여 4조 2000억이 나온 것입니다. 서대구공단의 재정비 사업비 2조 340억은 연구용역의 추정치이며, 그 동안 토지가격의 변동 등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으며, 또한 국비 등의 투입에 대하여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현동 42-30번지 일원에 건축 중인 자동차 전문매장 M월드의 공사 진척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문 판매장인 M월드는 2008년 4월에 건축주(주식회사 M월드 대표이사 박성권)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 2층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두산건설이며, 건축규모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이 10만 5000㎡에 달하는 대규모 건축물로써 자동차 매매장뿐만 아니라 정비공장, 세차장, 검사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과 금융업소 및 일반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복합건축물로써 완공될 경우 낙후된 우리 서구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구 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감소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이 구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 세입예산 책정액은 1553억원으로 그 중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금년보다 14억원 증가한 129억원으로 잠정 책정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구세인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위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재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이 감소할 경우 그 감소액에 대한 시세징수교부금이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그 감소액이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등 광역시세를 부과·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를 시로부터 교부받게 되는데 금년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가 전년보다 부진하여 징수교부금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9년의 경우 중리주공재건축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특수요인으로 시세징수액이 금년보다 약 8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도 2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구 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합산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를 포함한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일괄 부과·징수한 후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해 주는데 우리 구의 경우 금년도 부동산 교부세 예산액은 100억원으로 87억원은 이미 5월에 교부되었고 나머지 13억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에 대한 위헌결정 사항을 금년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반영하더라도 예년의 교부금액을 감안하면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부동산 교부세 예산액도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세대합산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을내린바있지만, 2008년 11월 24일 국세청에서 공식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세대합산 배제에 따라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으로 세액은 전년보다 오히려 11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도에 교부될 부동산 교부액의 수준은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율인하 등을 포함한 법률개정이 뒤따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효과는 2010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보전교부금 신설” 등 재정보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하여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지서 송달철저 및 납세 안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경기악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납세능력 상실에 따른 체납세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연 3회 정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전 직원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세 징수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 확대와 중앙정부나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 수입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들을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떠나는 서구를 몰려드는 서구로 만들기 위하여 타 구·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위 공직자부터라도 우리 구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1988년 1월 1일 달서구 분구 당시 41만 9000여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0년이 지난 지금은 23만2000여명으로 1988년 대비 45% 정도 감소한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의 구·군별 주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7명, 동구 29명, 서구 143명, 남구 21명, 북구 122명, 수성구 76명, 달서구 261명, 달성군 24명, 타시도 12명 등으로, 서구거주 직원은 전체의 20% 정도이며, 타 구·군 거주자 중 달서구 37%, 북구 17%, 수성구 10%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부모봉양·연고지, 자녀교육·교통·주거환경, 생활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수성구, 달서구, 북구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주거환경등 제반여건이 다소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수교육환경 조성,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2011년 계성학교 이전유치, 금년 말에 입주예정인 중리 롯데캐슬 1968세대, 2009년 12월 평리2동 재건축 1281세대, 2010년 12월 신평리주공아파트 1819세대 입주 등 교육여건·주거환경의 향상으로 인한 서구 인구의 증가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와 병행하여 공무원들의 주소지에 대해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가급적 서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서구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배이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황이 그렇다고 보니까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사회가 개발정책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들을 개발정책적으로 나갔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가 20년 만에 40 몇 %가 줄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서구가 나중에 구민이 몇 명이 될 것인가 하는 인구감소 정책에 대한 관계도 행정책임자이시니까 정책의 순위를 달리해서 해볼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충청남도에 23개면이 2007년도 신생아 출생률이 10명 이하가 23개면이 된다는 통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저출산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학자들이 통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저출산이 간다면 약300년쯤 되면 대한민국도 국민이 없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소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주거 환경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지금 서구가 처해있는 입장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번 본 의원이 질문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구가 서있는 부분은 인구는 하나의 사회 경쟁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체를 개발정책에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인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될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봅니다. 이런 관계를 해결하려면 교육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뭔가 우리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애향심과 이런 것이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

좌석에서 - 예.)

인구유인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예.)

앞으로 그런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것을 관심 깊게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인구감소가 우리 대구시에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구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인프라 측면에서도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역발상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선진국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과제로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결국은 낳아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정말 중점 과제로써 책임을 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여건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서구로서는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서 제대로 된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입니다. 계성중·고등학교 우리 서구로 이전을 확정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때 기획예산실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유수한 대학에 의학문제연구소를 우리 서구에 유치를 하려고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 말씀을 올려야 됩니다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말 어떤 길이 좋을까라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대학입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만 정말 명문학교에 우리 서구 출신 학생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했을 때는 특히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그야말로 격려금을 드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거환경이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롯데캐슬과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제 우리 서구도 주거문화에 관한 한 새로운 변모가 창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서구 진정으로 돌아오는 서구 살고 싶은 서구 특히 소외받는 계층과 노인 장애우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서구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유입 문제는 정말 우리 서구에서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가 공황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구청장님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는 유아원이 129군데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먼저 짓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부터 먼저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서구가 가지고 있는 교육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주거환경 쪽에 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전반적인 인프라가 방금 구청장님이나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유아원이 129개 포화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정책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유아원만큼이라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명문을 유치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을 명문화 만드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쉽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명문화 만들어서 서구가 그렇게 기초부터 보육정책부터 시작해서 인구유입과 교육환경 이런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됐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만 구민을 대표하여 늘 수고하시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명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2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구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끝으로 의원 상호간 초심을 잊어버리고 사적인 감정으로 대립한 적은 없는지? 동료의원 여러분! 임기 중 절반을 훌쩍 넘긴 이 시점에서 다 같이 한 번쯤 성찰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문화회관과 서구 청소년수련관, 내년에 준공될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구 문화회관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 각종 문화강좌 수입 8100만원, 임대료 2800만원, 사용료 2300만원, 기타 200만원 해서 총 1억 3400만원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인건비, 사업비 등 총 10억 3400만원에 달해 매년 약 9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내년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그 곳에서 문화강좌 중 일부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여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도 위탁운영으로 인해 수입은 전혀 없이 년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시설의 적자를 합하면 연간 12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체육센터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또한 뜨거운 감자 하나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구청장께서 이 세 가지 시설운영에 대하여 흑자운영을 위한 어떠한 특단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7월에 개관할 계획인 어린이전용도서관에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창의성을 키워 주기 위해 대구도시공사에서 창사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이현동 평현치안센터 서편에 3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도 7월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시설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관이 되고 난 후에 얘기입니다만, 방과 후 학원을 다니기에도 바쁜 어린이들이 이 시설에 대하여 얼마나 이용을 할 수가 있을지 그 예상 인원과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며, 이용 어린이들의 왕복 이동수단과 부모 동행 없이 단독이동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 범죄사고 예방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이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 시설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익사업이 있는지, 수익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어떠한 자본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 질문들은 굳이 본 의원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드린 질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운영 프로그램들이 각 시설별로 중복 또는 유사하고, 위치 또한 아파트 단지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외곽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취약하여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이현동 인근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이용자 편의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유사한 용도의 시설물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구청장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추가 설치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이에 대해 잠깐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새로운 청장님의 복안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합니다. 노인인구는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늘어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리1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한 군데 밖에 없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은 많으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내당동과 비산동 등 최소한 두 군데는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내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20여 년간 이용하던 주차장이 공원이 들어서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줄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자주 출장을 다녀야 하는 하위직 직원들의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7,80년대에는 동직원이나 구청직원 할 것 없이 도보나 자전거로 출장을 다닌 시기에는 주차장이 별로 필요치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이 시대에 걸어 다닐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부서당 1대 정도의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소수의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장을 다닐 수 있어 아쉬운 대로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서의 직원들은 자기 승용차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차를 가지고 출근할 수가 없으니 일일이 버스타고 다닐 수도 없고 하여 업무처리도 그만큼 늦어지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다하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최소한의 근무환경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가로수 아래에는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식재한 구 오스카극장 옆 도로변 가로수에는 보호덮개 대신에 잔디를 심어 놓아 이를 본 주민들이 아주 친환경적이며 보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서구 전역의 가로수 아래에 가끔 분실되어 속을 썩이는 쇠로 된 보호덮개 대신에 잔디나 꽃을 심어 미니화단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국채보상로를 비롯한 대로변 인도에 많은 화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아예 철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심어놓은 화초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초가 시들거나 죽으면 교체를 하여 도시미관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도 빈 화분대에 담배꽁초 등으로 쓰레기통처럼 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 일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던 헬스 등의 강좌가 국민체육센터로 옮겨지고 난 뒤에 생기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명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에 대한 흑자운영 방안, 어린이 전용도서관, 노인복지관 두 곳 건립 의향, 직원 구청 내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 가로수 보호 덮개를 잔디나 꽃을 심을 용의, 빈 화분대가 쓰레기통처럼 흉물로 방지되는 데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흑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혜 의원께서 우리 지역 문화체육 발전과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 제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지역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고, 또한 열악한 서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많은 세입을 창출하고 싶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및 경기침체, 이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2009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과감히 배제하고 경상경비 등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려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체육센터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내년 1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운영 면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별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가 공통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볼 경우 대부분이 경영 성과보다는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과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강조되다 보니 재정수입이 지출의 10～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금번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시설운영과 관리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생활체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의 문화예술행사도 서구 재정을 감안하여 비예산사업 위주의 가족 어린이 영화상영, 꿈나무미술공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으며, 우리지역 문화체육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흑자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시설·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대구지역 대부분 수련관의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수련활동의 중추적 기능수행이라는 수련관 설립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와 위탁운영단체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수련관 연간 세입예산 규모는 10억원 정도로, 이 중에서 수영장과 문화강좌 등 자체 운영수입이 50%, 국·시·구비 보조금이 37%, 기타 수입이 13%정도이며, 금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시비를 제외한 순수 구비 지원은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로써 구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재정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비 지원액만큼의 자체수입을 올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구 수련관은 타 구에 비해 규모가 작고 필수시설인 공연장과 체육관이 없으며, 고객편의시설 부족 등 시설 활용도가 미흡하여 수영장 외에는 큰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1년 개관 후 7년을 경과하면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련관 운영 활성화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수영장을 비롯한 시설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금년도에 국비 균특회계 1억 100만원을 지원받아 미니축구장과 농구장을 설치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한 폐열회수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2009년에도 국비 균특회계 4억원을 지원받아 수영장과 락커룸, 휴게실, 체력단련장 등을 정비 확충하고, 강의실을 비롯한 청사내부를 리모델링하는 등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련관 인근 중리동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청소년과 주민들의 수련관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률 제고와 적자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전용도서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6건에 대하여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개관 예정인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서 도서관 건립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현재까지 지원이 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도시공사 측에서는 연내에 건립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전용도서관 이용 예상인원과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이용하기 쉬운 인근 평리5·6동, 상중이동의 초등학생이 2976명, 6세 미만 유아가 1485명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4461명입니다. 어린이의 10%정도와 유아의 경우 부모님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서관 맞은편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어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용 어린이들의 왕복 이동수단 중 부모동행 없이 단독이동은 도서관 인근인 평리5·6동과 상중이동 일부의 경우는 도보로 가능할 것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는 대구제일고등학교에서 서구청, 평현지구대까지 운행되는 420번 버스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의 경우 부모님과 동행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 범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서관 바로 옆에 평현치안센터가 있고 그 곳은 도로와 인접하여 있어 이현지구대에서 순찰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개관될 경우 서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범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방법은 직영 또는 위탁관계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완공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국의 빌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동네의 공공도서관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도서관은 주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유아 청소년기부터 독서의 생활화로 올바른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으나 운영계획 수립 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전용 도서관운영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최소한 2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이미 노인인구가 구 인구의 9.9%인 2만 2900여 명으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 문제가 시급한 현실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노인복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건립, 각종 연금·수당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인문제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노인여가시설이 없었으나, 우리 지역 2만여 어르신들의 복지와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의 기반이 될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서구노인복지관이 2007년 3월 개관되어 우리 구 노인복지 문화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 속에 현재 7개 사업분야 30개 전문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00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등 그야말로 노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노인복지관 1개소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제2의 노인복지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제2의 노인복지관을 확충한다면, 기존 서구노인복지관의 위치 및 어르신 분포 등을 감안하여, 우리 서구로 봐서는 내당동 그리고 중리동 일원에 현 서구노인복지관 규모 정도의 복지관 확충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 건립에는 60억원 정도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구 재정 여건상 단기간 내에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비 특히 부지매입비 및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특별재원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노인복지관 확충 문제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서구 구민이 다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같이 고민하고 재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노인복지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분위기와 여건 속에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청사 내 직원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성진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구청사 뒤편 공원부지를 직원과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평리공원 조성으로 주차면수 100여 개가 줄어 직원들이 대부분 승용차로 출·퇴근을 할 수가 없게 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직원들에게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주차공간이다 보니 먼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하고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출장 시에는 각 부서별로 배치된 행정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가까운 출장지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용 자전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및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혜 의원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쇠로 된 가로수 보호덮개 대신 잔디나 꽃을 심어 미니화단으로 만들 의향과 도로변 화분대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보호덮개 대신 잔디나 꽃을 심어 미니 화단을 만들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래 시행되는 가로수 정비사업의 경우 수목의 생육공간 확보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간 연결 띠녹지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은 띠녹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훼손의 우려가 적은 곳은 보호판 대신 잔디를 식재하여 녹색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니화단 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띠녹지 조성사업이나 보호판 대신 잔디를 심는 사업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정 공간 녹지가 확보되는 띠녹지의 경우에는 관목이나 다양한 야생초화 식재가 가능하여 미니화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당산로, 국채보상로, 북비산로 등에 띠녹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판 대신 잔디를 심는 작업도 올 봄 문화로 이팝나무 200그루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시행되는 가로수 보식공사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통행량이 많아서 미니화단 설치 시에 유지 관리가 어렵고 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는 곳은 부득이 수목 보호나 가로경관 차원에서 보호판이 존치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쾌적하고 푸른 서구 만들기를 위하여 미니화단이나 띠녹지 조성 등 녹색공간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화분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에는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총 650개의 화분대가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계절별로 약 1만 5000포기의 다양한 화초를 심고 있습니다. 식재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급수, 화분대 청소 등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명이 짧은 화초의 특성상 꽃이 지고 난 뒤 일정기간 식물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식 미비로 일부구간의 경우 식물의 도난이나 훼손이 발생되어 경관이 불량해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른 시일 내 화초를 재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대구수목원에서 분양되는 화초의 경우 계절별로 분양시기가 정해져 있어 그 공백 기간만큼 화초가 없는 기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화분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서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화분대를 주요 교차로 등 경관상 중요지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적기에 초화가 보완 식재되도록 조치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배이희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 문화회관 운영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답변도 주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구에 보면 문화회관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구 문화회관도 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남구가 문화회관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본 의원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좌석에서 - 관장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CEO,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게 왜냐하면 10억 34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수익은 1억 3400만원 프로그램을 바꿔서는 경영적자를 메꾸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남구에서 했듯이 우리도 CEO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전문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한번 구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가 사실상 거의 적자 운영이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상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미니축구장과 농구장 국비를 유입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계신 데는 상당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발굴해 나간다면 어느 시기쯤 되면 위탁을 자체 경영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바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날 문화의 시대라고 하고 모든 산업에 문화가 접목될 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낮은 단계의 문화들이 많은 토대를 축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서구 문화회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또 내년 초에 완공될 국민체육관 이 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인풋트, 아웃풋트가 적어도 균형을 이루는 정도까지는 운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실제 한 10% 전후의 효율성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저희들 구청으로써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문화회관과 청소년 수련관, 국민체육관 모두 합하면 약 200억 정도의 자산입니다. 200억 자산을 운용해서 경영적자를 면할 수 있다면 우리 의원들께서 기회를 좀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동시에 사실 거기에 가장 큰 적자요인은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를 어떻게 절약하면서, 그리고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특히 문화사업에 특출한 사람을 좀 모셔서 이 문화회관과 청소년 수련관과 국민체육관을 한번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문화체육에 질적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방안을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지원을 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