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른 시간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과 동료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군정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5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정부지원금의 적기지원으로 노인생활의 안정과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인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적 일상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으로 7천9백94명에 11억5천5백만원 장수노인 수당지원으로 3백70명에 1억1백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5백50명에 6억6천5백만원 무료경료식당 운영으로 250명에 1억1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155명에 1억1백만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2개소에 5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으로 3개소에 15억9백만원등 7개 사업에 41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급증하는 노인세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444개소에 3천7백만원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관리사 운영으로 2천1백만원을 건강보조기구 보급으로 100개소에 8천7백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444개소에 8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83개소에 13억2천만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으로 30개소에 6천2백만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21개소에 4천2백만원과 우수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으로 2개소에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시설의 적기 집행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드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기초노령 연금지급입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월부터 매월 지급되며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중 월소득 인정액 40만원 미만자와 부부의 경우 월 64만원 미만인 자로 대상인원은 1만1천8백19명이며 지원액은 1인 월 8만4천원 부부의 경우 월 13만4천원 등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비는 94억1천8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원액은 1만1천8백23명에 84억2천1백만원이며 2009년부터는 월소득 금액이 노인 단독일 경우 월 40만원에서 68만원으로 노인부부의 경우는 월 64만원에서 1백8만8천원으로 인상되었기에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56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사업추진입니다. 치매 중풍등 요양보호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시설입소 190명에 5억3천1백만원과 재가서비스로 4백68명에 3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6백58명에 8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읍면 지역 사회 ...자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 운영팀과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지역주민지역사회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향상된 서비스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독거노인 공무원 결연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요보호 대상 재가독거 노인 734명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1대 1 결연을 맺어 모닝콜서비스와 가정방문 생일 챙겨드리기 자원봉사 등을 추진하고자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무원 734명이 3천16회를 참여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이 전국 사회복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4천만원중에 880만원을 전공무원에게 생일케익으로 전달토록 하고 년말에 우수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부여군 규암면 일원에 노인복합단지 농업생산시설 관광단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여 국도비 및 민자로 830억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 2월에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 충남도청에 보건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고령친화모델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 복지부에 올라가 고령친화모델 행정협의회를 4개 시군이 개최하였으며 공동 합의 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6월에는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8만여평의 노인복지시설 및 주거시설을 설치할 노인복합단지 조성 예정지구를 확정하게 되며 독거노인 유캐어 시스템구축사업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우리군 독거노인 2천 세대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수행을 2009년 2월까지 변경계획을 충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 노인들을 위한 효공원 조성입니다. 부여읍 소재 백강주차장 옆 공원에 효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파고라 벤치 경로식당 및 노인대학을 건립하여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식당을 운영하고자 사업비는 6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3월 18일 효공원 조성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2008년 5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불승인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하여 허가를 2008년 7월에 득하였습니다. 2008년 9월 11일 효공원 조성사업을 발주하였고 현재 40%의 공정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공하여 2009년 1월부터 무료경로식당 및 노인대학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추진사항은 군직영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국토공원화 사업에 연 인원 604명이 참여하여 2억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으로 복지도우미 330명이 참여하여 2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여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집수리 사업으로 151세대에 1억7천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영농 집수리 학교청소 재가복지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군내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간병 서비스사업에 1억9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적극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군내 저소득층 2천7백59세대 4천8백42명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2천4백88가구에 62억5천2백만원과 주거급여로 2천3백63가구에 16억8천2백만원과 교육급여로 964명에 1억8천만원 해산 및 장제급여로 102에 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으로 2천5백74가구에 1억2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83억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398가구에 양곡 8백53포대인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계급여 관련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의료급여 내실화로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군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를 위하여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1종 2종등 모두 3천2백55세대 5천3백87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비 지원을 13억9천만원 본인부담금 대불금으로 228명에 5백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으로 101명에 9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상해 외인사 부당이득금 부과 여섯 건에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신속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장애인 자활자립 기반확충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2천2백21명에 대한 15억6천만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지원등 3개 사업에 8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행사지원으로 열다섯 건에 2천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19건에 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므로서 자활기반을 마련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입니다. 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18번지와 253번지 내에 건축면적 507 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5억3천2백만원으로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쉼터 장애인 작업장 등을 건립하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월 지장물 이전 및 토지형질 변경과 2008년 3월 설계용역 후 건축허가를 신청 착공하였으며 장애인 3개 단체사무실과 작업장 소회의실 및 분임토의실 휴게실을 설치하여 2008년 10월 중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세 개 단체가 입주하였고 앞으로 재활센터 장애인 복지관에 앞으로 재활센터는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6월 6일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현충일 행사 보조금 지원으로 5백만원을 보훈단체에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으로 네 개 단체에 4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독립운동 등 애국지사 추모시비 건립으로 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적지 순례비 지원으로 네 개 단체에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비 6천만원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유치원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법인 14개소에 18억7천7백만원과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으로 민간시설 등 30개소에 17억1천9백만원과 평가행정 보육시설 지원으로 5개소에 1천9백만원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30개소에 2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한부모 가정 109 가정에 매월 양육비와 교육비로 4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 가정 추가지원으로 109 가정에 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정 기술교육 지원으로 아홉 가정에 2천2백만원 다문화 가정지원으로 245가정에 3천5백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캠프와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인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45가정에 805명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전담인력 1명과 운영비로 3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으로 한글교육 지도사 14명의 인력으로 90가정에 1억1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도우미 17명에 142가정을 2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가족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14시에 청소년 수련원 실내 경기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16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과 다양한 욕구에 맞는 능력을 배양코자 2008년 1월부터 여성기술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강사료 등으로 그동안 추진 지원하고자 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서 6월까지 충남여성 자치대학을 1백만원으로 운영하였고 여성의 교양을 넓히고 평등문화 가정을 발굴 표창하는 여성주관 행사를 금년 7월에 5백만원으로 지원하였으며 2008년 10월부터 여성취미 교실을 운영하여 댄스 스포츠 등 네과목을 56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양 의식교육이나 이혈 건강요법이나 행복한 가정 가꾸기 교육 등 여성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기능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선도활동을 펼쳐 건전한 사고 능력을 배양코자 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으로 3억5천만원과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으로 1개소에 5천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개소에 1억5천4백만원과 청소년 공부방 5개소의 운영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보상금으로 2개 단체에 4백만원과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운영으로 9개 사업에 7천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청소년수련원과 금성 볼링장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건전아동육성과 지원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926명에 2억7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개소에 2천6백만원 소년소녀 가장 지원으로 2세대에 2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개 시설에 5억1천만원과 아동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삼신보육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및 지원으로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참고로 보고 드리면 우리 군은 전국 사회복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상금으로 8개 사업을 사업구상을 하여 1천2백만원을 읍면과 본청 사회복지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사용하고 어려운 노인 150명에게 전기 찜질기를 3백만원 상당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공무원결연 독거노인 생일케익을 734명에게 8백8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여가 시설에 청소년 봉사활동비로 노인 여가시설은 경로당입니다. 봉사활동비로 문화상품권 5천원씩 지원하고 408명에게 2백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로 260명을 52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장애인시설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해서 26명 3백2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평가인증 통과 미지원 시설 종사자 60명에 대한 수당으로 271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 전문교육으로 4백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강사료 및 행사지원비로 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상금 4천만원중 280만원은 복지쪽에 재투자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석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467페이지요 우리 군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고령친화모델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819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1년에 한 우리가 봐도 한 160억 정도는 투입이 되야 5년 내에 완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얼마나 예산확보해서 집행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도에는 예산 전혀 확보치 못했습니다.

아니 여기 업무추진에 보면 10억 얼마했다고 그러는데 10억5천만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2억9천7백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요 그리고 10억5천만원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케어 시스템 사업으로

아! 유케어시스템이 10억이죠?

예. 10억

그러면 당초에 고령친화모델로 온 사업비는 얼마에요? 2억5천만원? 고령친화모델사업은 2억5천인가요 유케어 말고

예. 고령친화모델사업으로 2억9천7백 그 부분도 군비로 실시설계용역에 지금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금년도 2008년도에 160억은 고사 16억 예상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16억요. 그런데 16억의 예산이 국비 얼마인가요? 국비가 지금 국비가 얼마입니까? 계획이 2008년도 계획이 고령친화사업 용역이 국비가 5천만원하고 그다음에요?

5천만원하고 4억5천하고

유케어 시스템 내내 마찬가지네요. 그것도 4억5천이네요.

예. 4억5천

그 내에 들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합해서 국비가 적어도 상당한 부분 와야 되는데 국비는 하나도 안 오고 우리 군비만 세워서 용역줬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 용역비는 2억9천7백 순수 군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하나도 안왔지 않냐 그거에요?

예. 국비는 유케어 시스템해서 4억5천하고 노인 생애프로그램 사업으로 7천2백만원하고 그리고 용역비 5천만원하고 해서 5억5천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아! 왔습니까?

예. 5억5천만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08년도에 사업을 얼마한 거에요? 고령친화모델사업 관계로만? 그러면 한 7, 8억 했나요?

고령친화모델 사업으로 유케어 시스템 10억5천하고요

예. 난 국비만 가지고 했는데 국비가 4억5천이죠?

예. 국비가 ...

예. 됐습니다.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이완구 지사께서도 매년 60억 내지 70억을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일단은 지금 시작단계니까 계획대로는 안 줬지만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계속 이것을 말씀한데로 국도비가 줘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일단 뭐 시작을 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당초 규모가 규암에 신리 진변리에 50만평으로 개촉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추진으로 되어있죠?

당초에 계획했던 50만평 부지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불가하고 그리고 그 부지는 또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 지역으로서 농지전용이 불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수리 부분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고 면적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복지부에서 고령친화모델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국비가 많이 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면적만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해서 8만1천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노인복합단지로 5만평 민자쪽으로 해서 3만평 그렇게 해서 8만1천평 정도를 저희가 오수리 부분으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당초 계획했던 산업단지는 홍산면 산업단지를 고령친화 산업단지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오수리로 변경을 하면 지금 그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까? 거기를 추진하는데 거기는 괜찮냐고?

예. 거기는 지금

전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냐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개촉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그 용역회사하고 저희하고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전 사업대상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 법적인 저촉부분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중의 국비 확보하는게 조금 불투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별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법 고령친화모델 특별법을 제정을 할 계획에 있을 당시에는 그랬고요 그 뒤 이후에 낙후지역형 개촉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바로 홍산에 고령친화 산업단지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개촉지역을 낙후지역형 개촉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개발비로 기반조성비로 5백억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홍산농공단지 그 계획까지 넣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홍산 고령친화 산업단지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것 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복지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산업단지 고령친화모델에 포함된 산업단지를 홍산으로 산업단지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 고령친화모델사업은 그 사업이고 홍산에 있는 그 무슨 기업유치 한다든가 산업단지지 왜 오수리에다가 고령친화모델 사업을 전체적으로 복합단지를 설치를 하는데 난데없이 산업단지가 홍산에 한다는 건 그 무슨 연계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홍산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시설을 그 산업단지 내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사업계획을 포함시키면 그 진입도로나 연계시키는 도로망에 대한 그 사업비가 개촉지구 사업비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하게 되면 그 5백억이 오는 그런 이제

아니 위치가 다른데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그게 연계가 된다는 얘기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도 지금 과장님 한테 처음 들은 내용이고 다음은 거기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겠죠?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시간이 되었는데 답변은 우리가 휴식을 끝내고 들으면 어떨까요?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5분내로?

예. 한 5분만 참아 주십시오. 그 5분해야지 나중에 나갔다 또 오면 말 하기 그렇잖아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2009년도 예산은 저희가 3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민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자부분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농촌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해서 150호 대한주택공사에서 노인전용 아파트 그리고 50호가 농촌공사에서 50호 관계는 전원마을 해서 50호를 할 계획으로 200호를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대학주택공사를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 지구가 확정이 되면 협약 MOU를 지금 체결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구지정만 되면 위치확정만 되면 저희가 MOU는 바로 체결해서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만평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그것은 내년초면은 결정이 될 것이고요 군비 30억원은 15억은 실시설계용역비로 세웠고요 15억은 부지구입비로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군비 30억을 내년도에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죠?

각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한 80억 정도가 되야 됩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아니 40억 정는 나와야죠?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꾸 돌려서 하지 마시고

예. 됐습니다. 그 문제는 이게 중요한 얘기에요. 앞으로 모든 것이 시설하는 것도 중요해요. 혜택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지금 돈 문제는 걱정...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돈이 상당한 돈 들어갈 것입니다. 수십억 들어갈 거에요. 제가 기반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고령친화모델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질의는 않겠습니다. 여기 기반조성 사업비에 세운 예산 지금 계획에 제가 보는 그 생각으로는 가구도 없는 얘기에요. 이거 배 이상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4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로당이 부여군에 몇 개있죠?

444개소입니다.

그러면 4백

444개소입니다.

자연부락이 432개인데 왜 많죠? 두 개 있는데도 있어요?

예. 두 개 있는데가 두개입니다.

우리 1년에 보험료가 총 얼마정도 들어가죠?

보험료가 7만원선입니다.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1년에?

예.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수해 받은 적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째 지금 들은 것 같아요? 보험료가?

예. 3년입니다.

3년째요. 그것도 한 1억원 넘겠네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어야 타당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할 수 없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머 보험료 1년, 2년꼭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별로 이렇게 화재나 이런 사고가 없을 것 같아서 보험을 안들고 차라리 그 돈을 적립해 놓고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고 지난번에 이장단 한마음 잔치했죠?

그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두가지 하셨죠.

예. 결론은 안듣겠어요. 그 얘기가 끝나고 청소년수련원 수탁법인이 어디예요?

청소년수련원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수련원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입장곤란하게 한다 해서 다시 그 얘기가 이렇게 날라 왔는데 어떻게 불편한 소리 하면 말입니다. 다 입장곤란하게 말이야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곤란하다는 식으로 거기는 어디가 그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여기서 나 지금 몇 번 당하는데

그 말씀은 지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니 우리가 본위원하고 한 얘기를 수련원에 가서 누구 지칭은 안했겠지만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곤란하다는 식으로 한마디로 우리를 갈궈서 좀 어렵다 수련원 문제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날 두 가지를 저한테 시정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담당직원 통해서 그 1년에 그런 행사가 몇 번쯤 있나 앞으로 이것을 이런 데에 위탁을 이런 사회단체에는 위탁을 않는 것이 어떤까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위원님이 시켜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공문으로 해서 보냈는데요. 위원 요구자료 내내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을 팔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알아본 거지요. 몇 번 정도 있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얘기하더라도 과장님 선에서 듣고 말아야지 꼭 전달할 때는 누가 위원이 시켰네 뭐했네 지금 각 실과마다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청소년 진흥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련원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 수련원에서 그 이장단이나 사회단체들 고기 구워먹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게 맞는 않는 것 같고 봄가을로 수학여행들 많이 오잖아요. 올 봄에도 학생 하나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와서 고기를 먹으니까 인솔교사가 끌고 가서 꿀밤 주더만 그런 사람이 그런 인솔자들이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또 오겠어요. 내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체육 공설운동장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행사할만한 조건도 되고 그런 분위기도 좋고 그 많은 예산 들여 놓고 거기는 ..해 놓고 무슨 전리품으로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이나 말이야 호의호식 해 가지고 특급대우해서 거기만 ..이지 진작 부여군민들이 이용해서 쓸 때는 문 잠가 놓고 뭐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앞으로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거 장애인복지관 현황 사업내역 검토해 보셨어요?

예.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에 문제 없습니까?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 언제 기회되면 감사를 특별히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사회복지 동의 복지재단 이사장이 누구에요?

예. 김동희씨로

예. 그래요? 이사가 몇 명이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이 어디에요?

동의 복지재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과장님이 이사가 몇 명인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우리가 익산을 가면요 부여 2010년에 대백제 문화엑스포 한다고 그냥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익산에 가면 백제소리를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백제대학교 백제교 선화 선동왕자 생가 연무대 백제병원 백제장례식장 참 많은데 부여에 오면 백제라는 용어가 진짜 인색하게 안쓰고 있는데가 부여에요. 지금 익산같은데는 무왕..... 새주소갖기 운동 어떤 명분을 삼기 위해서 거기가 무슨 선화공주나 서동왕자가 생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논산에 가봐요. 계백장군 묘소도 성자 넣었다가 성자를 뺐어요. 자기들 한 일을 합리화 시키고 정당화 시켜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역화 시키려고 사뭇 노력하는데도 ..머실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답변을 질의도 했지만 궁남지 진짜 국도비 100억 2백억 정도는 문화재청이나 도청 관계자들도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명분 삼아서 국비를 가져다 사실은 아닌 것도 세월이 가면서 명분화 시켜 가지고 예산 끌어다 성역화 시킬려고 그러는데도 부여 고작 균등자금 끌어다가 땅 사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거 사회복지법인을 백제복지 재단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거 심의를 누가 해요? 아니 개인거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 준비를 위해서 외국사람들이 부여를 올 때 진짜 여기를 오면 옛날 백제시대에 부여에 왔다는 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 좋을텐데 오히려 부여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익산이나 타시군에서는 백제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아닌 것도 만들어 가고 명분을 쌓아가는 데 부여에서는 그런걸 큰 틀에서 수백억 갖다가 예산만 들여서 잔치를 하자는 것도 좋지만 이거 돈 들어 가는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각 실과하고 협의좀 해 주시고요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위원회 했죠?

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9년도 예산심의 안 끝났죠?

그날 부결됐습니다.

아니

안건이 있었냐고요?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2009년도 부여군에서 예산심의 ..아직 안 다뤘죠?

안했습니다. 아직

내년 예산 얼마 ..

장애인복지관에

복지관에 총 예산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복지관에는 7억1천5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심의도 안끝났는데 과장님이 1억 더준다고 했다고 8억1천5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관장이 얘기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에요. 진짜 어떻게 된 얘기가 그 답변 충분히 해 줘 봐요?

저는 8억1천 그 금액이 어디 된 얘기인지도 저는

그러면 7억1천5백이 의회에서 심의도 안 끝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해 달라고 상정한 사실은 있어요?

그 부분도 운영위원회 한다고 공문이 왔길래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심의 해 달라고 관장이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7억1천5백 심의하는 문제는 전혀 거기서 거론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7억1천5백 아직 2009년도 예산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확정할 리가 없죠. 그것을

아니 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거 같은데 7억1천5백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달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 말이죠?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니 어떻게 제 얘기 들어봐요.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있다 없다만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답변은 간단하게

아니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심의도 않은 내년도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관장이 이게 지금 공직생활 수십년 한 그 노하우가 그거 밖에 안 되요? 그런 사람이 관장을 해서 무슨 복지관이 뭘 운영이 잘되고 있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장위원님 그만 다음에 있다가 듣기로 하고요.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떠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용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도 없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시설에 대해서 제가 수감자료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5세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5세까지 보육시설에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만5세까지이고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6, 7세 되는 유아어린이들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우회적으로 지원되는 거 있지요?

없습니다.

아니 재산상.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부분은 6,7세는 유치원이라고 해서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여군에 영유아 시설이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6,7세 어린이들까지 저녁때까지 돌봐 주는 그 의미로 해서 다 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유치원인 공기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6, 7세 어린이들이 유아원으로 가가지고 학교에는 부여읍이나 규암쪽에는 어떨나나 몰라도 각 면단위는 학생수도 적은데 전부 지금 영유아 시설에서 다 애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학교 유치원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는 4년제 정규대학 나온 그 선생님들 고급인력이 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유도해서 6, 7세 어린이는 학교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생각 안해 보셨어요?

위원님 저희가 만5세로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은 만5세까지 거든요. 그래서 6, 7세는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에 없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 잘 해서 6, 7세가 있는 시설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발견되면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법해 가지고 앞으로 공교육이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재활치료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장애아동들이라든지

그 부분은요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경장 예.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위원님에게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재활치료사는 몇 명 있습니까? 치료사

이경장 언어치료사하고 물리치료사가 각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명 있어요? 물리치료사 3명?

이경장 총 3명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 또?

이경장 언어치료사 한 명

언어치료사 한 명 물리치료사 한 명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현재 재활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이런 장애아동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치료를 받을려면 예를 들어서 치료사가 부족해서 2, 3년씩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장애인 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좀 알아 봤거든요. 그렇더니 실제로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산을 쓸 때에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렇게 재활치료사나 이런 분들을 1년에 보통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이 다 다르겠지만 대충?

앞으로 인력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게 그냥 이번 한번 감사로 그냥 흘려 넘어갈것이 아니라 꼭 명심하시고 한 1억만 가져도 네 명의 재활치료사 그 지금 적기에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그 장애아들이 2, 3년씩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부여군의 수치에요. 이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찬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과가 우리 영유아 시설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전체 장애인까지 다 사업부서 우리는 부여군의 예산이 농협파트 다음에 사회분야죠?

2억5천입니다.

2억5천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해 가지고 오수리로 옮긴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데로 문화재 보호법과

그런데 거기에 그 사업비가 2억9천5백은 뭐예요? 용역비 또 들어간 거예요?

용역비가 2억9천7백을 예산이 섰는데 2억5천에 용역을 줬습니다.

2억5천에?

예. 2009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오수리로 지정하는 그쪽으로 간 목적이 이제 이쪽은 농업지역이라든가 문화재쪽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왜 오수리로 갈려고 한 생각 차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발상이

예. 그 부분은 처음에 규암면에 계속 또 있었지만 그 오수리로 갈려고 하는 것은 도로와의 접근성 그것도 있고 또한 규암 민자유치도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민자유치가 가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쪽은 백제재현단지에서 문화마을 그 앞에 말하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굳이 백제재현단지 쪽으로 자꾸 붙어서 고령친화모델이 갈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차라리 이쪽 함양리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제가 듣기로는 장암 석동리까지 말이 나온거 같은데 차라리 왜 그 비싼 땅 줘가면서 왜 자꾸 백제재현단지하고 붙으면서 거기 갈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최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지금 롯데 그룹이 투자한다니까 5만원짜지 100만원짜리가 20만원 30만원 지금 가서 살려고 해도 못 사요. 안 팔아요. 그런데 거기 말고 다른 쪽으로 차라리 발전성 있게 할 수 있는 데를 땅값도 싸고 진짜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보지도 않고 바로 그 옆에 다가 붙여 가지고 하는 목적이 뭐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유치할 때 우리가 땅 매입을 우리가 할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다 보조해 준다고 해서 한거 아니에요. 공모를 고령친화모델 공모를 우리가할 때 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한거지 우리가 땅 매입해 가지고 고령친화모델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고령친화모델을 할 때에는 복지부에서 그게 우리가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정권이 바뀌니까 고령친화모델사업도 이제 옛날같이 지원도 많이 안 해 주고 특정지구도 안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땅 매입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20만원씩 우리가 5만평 할려면 100억 가져야죠?

예. 와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몇% 까지 했어요? 사업을요?

10% 정도했습니다. 케이티에서

그러니까 케이티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나 그 시스템도 다 안 되 있어요?

지금 그

과장님 진짜

유케어 시스템은

유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진짜로 그거 잘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알고 계세요?

여섯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는데 지금 10% 말로만 10%지 그러면 케이티에서 지금 그 작업 외에는 다른 거는 작업을 하나도 않고 있어요?

케이티에서

아니 10억5천 가지고 왔는데

그 사업을 수주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설치 작업을요 그 사업이 10% 공정에 있습니다.

몇월달 까지 인데요?

2월달까지입니다.

2월달까지죠?

저희가 50만평 할려고 계획했다가 제고해서 8만평으로 했고 노인종합복지단지는 5만평으로 민자 3만평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위원들도 사실은 이거 잘 몰라요.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해 하다 보면 돈 달라고 해서 안주면 또 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추진을 해서 부여군에 이득창출이 아니라 노인어르신들 잘 모실려고 하는 이유는 아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우리가 생각한데보다 계장님 김계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공모한 예산보다 우리가 자체 들어간 돈이 군비로만 얼마에요 순수하게 앞으로 얼마정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도비 빼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했을 때 앞으로 군비를 얼마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만 답변 좀 해 주셔봐요. 가상치를 생각한다 해도 땅 매입이라든가 답변 그것만 한번 해 주셔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더라도 우리가 할려는데 모든데에다가 다시 새출발 하는데 과연 오수리에다가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김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되도록이면 백제재현단지쪽으로 붙이지 안붙였으면 좋겠다 떨어져서 사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제가 해 드렸죠. 예 그런데 갈수록 더 자꾸 백재재현단지 쪽으로 다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줘서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 일단은 하고 보자 아니면 머 예산안주면 못하고 주면 하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무조건 하겠다 의회에서 모든 것을 브레이크 걸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조금 제가 봐도 조금 이거 너무 서두르지 않고 차라리 늦게 천천히 하는게 낮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년도로는 지금 2010년까지죠? 예?

44개소요.

444개소인데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그거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올해 말고 내년도 예산을 올 예산 얼마 섰어요? 아니 여기 지금 이것 업무보고 책보면

예. 35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것은 이제 전체 금액이고 신축 및 개보수가 23억4천5백만원해서 지금 현재 13억 2이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이죠?

예. 완료할 겁니다.

그렇죠?

12억6천5백만원입니다.

12억요?

저희가 군비로 세우는 것은 12억6천5백만원이고 도비가 4억5천만원 오는게 있습니다. 합치면 17억 정도 이렇게

그런데 줄었네요?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보수하는데 그 예산이 각 읍면별로 얼마정도 배정이 됩니까? 그 예산 신청할 때 그런 생각 않습니까?

예. 안배를 했습니다.

얼마정도 안배를 했어요?

예. 8천에서 1억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보수 하는데 이게 어떨 때 보면 치매 노인인지는 몰라도 군수님이 무엇을 순방을 했다든가 어떤 의원이 했다든가 누가 힘의 논리로 하면 회관 진지 1, 2년 된데도 증축 해 주고 개보수해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 부분은 2009년도 예산에 뺐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뺐습니다. 각 면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해 보고 결정한겁니다.

진짜 뺐습니까?

예. 그런 그전에는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금 2008년 지나 가지도 않았는데 올해도 했는데요. 뭘 그전에 이거 있어요. 올해도 했는데 하여간 앞으로 우리 계장님 나름대로 과장님이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지 각 읍면에 토목기사라든가 같이 가서 실지 파악을 해서 예산낭비 않게 힘의 논리에서 무조건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농림과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그다음에 많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한 부여가 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알지만 돈이 지금 어느 장애인이나 어느 부서든 어느 계든 진짜 원활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은 않는 건지 두 가지 아닙니까? 마지막에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할려고 예산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이 없어요.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한번 해 봐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보육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위치를 결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땅 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4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2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상하게 부여군의회 의원을 삭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 돈이 4억 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2억 밖에 안주고 2억 깎았어요. 그러니까 안주니까 사업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추경때 그것이 4억을 달라고 해서 2억만 줘서 2억 가지고 한번 해 봐라 그래서 2억 줬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가 2억 가지고는 죽어도 못하니까 내년도 사업에 2억을 더 안주면 못하겠다는 식 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 위원들 무시하는 거지 지금 뭐에요. 차라리 미리 와서 위원들이 감정나기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위원님 제가 2억를 가지고 분명히 땅을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리추경이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게 아니고 지금 1차 추경 지금 몇 월달에 줬어요. 돈 예산을 언제 해 줬냐고요?

9월입니다.

9월달에 줬는데 여직까지 말 한마디 없고 지금에 와서 의회와서 말한마디 해 봤어요?

예. 그부분은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시 하는게 아니라 지금 ..하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치를

위원들이 분명히 그 예산 8백평인가 4백평 사는데 돈을 4억을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서 2억 밖에 안줬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확실히 대답을 해 봐요. 그렇죠?

예. 2억..

그랬어 그러면 9월달에 예산을 줬는데 여직까지 돈이 땅 사는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한번도 않고 가서 물어보니까 안사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버려두고 내년도 또 2억을 줘서 안주면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2억 4억 달라고 해서 2억 위원님들이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거가지고 사업을 해라 했는데 지금 돈 2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 사업이 영유아시설 사업이 9월달에 돈을 줬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추진을 했습니까? 추진한 그거 말씀한번 해 주셔봐요. 어떤 부분까지 추진을 하셨나?

예. 대상지를 그 토지 소유자하고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어려워서 저희가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부여하고 규암이 보육수요가 여유가 있고요. 다른 읍면 지역은 보육수요가 유보돼 가지고 지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육수요가 가능한 지역 두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전을 할 것인가 그 자리에다가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왜 보육정책심의 위원들한테 자꾸 미뤄요. 또 예산확보도 다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면서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과장님 어떨 때 보면 저희들이 따지는게 아니라 1년 행사 진짜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라든가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유아 어르신 태어나기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다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영유아시설이 인구가 자꾸 줄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확보를 이게 작년에 할 것으로 작년에 이것을 못해 가지고 지금 다시 우리 알기로는 우리 계장님이 여성복지부 가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온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할 때는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안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는 그거에요. 여성복지계에 가서 그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을 할려고 하다가 못한건데 그것도 계장님이 가서 쫓아가서 해 가지고 왔어요. 예산을 따 왔어요. 집 지어준다고 그런데 1년이 딜레이 되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그 집도 지을려고 하는 예산이 자꾸 건물이 작아진다든가 확보를 더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2억 가지고 안 되면 아니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위원님 이거 4억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2억인데 2억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아! 땅주인이 안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를 한번 알아 보겠다든지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 내가 말 않고 가면 내년에 이거 또 올라와서 위원들 삭 감하면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네 또 계속밀고 가는 거에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게 보육정책심의 위원도 제가 들어보면 이게 지금 어디 유아원 유치원 원장 무슨 사회복지 뭐든 거기 회장님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 그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반대해요. 이것을 하는 것을 왜 다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애들도 없는데 자꾸 이런게 생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반대해요. 반대 그리고 정책심의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이죠.

보육시설

관여된 사람들 아닙니까? 심의 위원들이

아닙니다. 그 일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도 그분들이 지금

두 분들이 계십니다. 시설장 두 분요.

그러니까 그거 여기 지금 전문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누구에요? 그 이사들이 누구에요? 위원들이 누구누구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그 위원 내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지금 어린아이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생기면 지금은 시설싸움입니다. 유치원이고 보육시설이 시설싸움이에요. 어느 부모도 좋은 시설에 애들을 가르킬려고 그러지 누가 그 나쁜시설에 가서 가르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유치원이나 어디 그런 데서는 자꾸 생기면 애들을 빼앗기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시설을 아까 우리 이옥희 위원님 말씀..우리 장애인 유치원을 하면 어떨까 장애인 유치원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나머지 그러면 이 운영비가 엄청난 돈이다 장애인 그거 받아서 재활치료고 그런 유치원을 담당하면 일인당 두 세명이고 한명이고 그 선생들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 예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다 나한테 오늘 그런 얘기를 합디다.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숙지를 하시고 왜 꼭 거기에다만 그 땅 안사면 죽어도 여기 보육시설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일을 다 풀어놓고 돈 안주면 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 앞으로는 그거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거기 아니면 아니 부여가 부여 규암이 작습니다. 꼭 거기 고집 피울 것 없어요. 아차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 보육시설은 시설싸움이에요. 시설싸움 그래야 부모들도 좋은데 보내니까 앞으로 좀 사회복지과 일하시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그냥 행사성 쫓아다니시지 말고 진짜 부여군민들이 어디가 어렵고 아프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겠금 그냥 돈 몇 백억 있으니까 그거 주기 바쁘고 그냥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하나를 일을 하더라도 부담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령친화모델 내가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이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얼마까지 위원 생활할지는 몰라도 이게 진짜 반드시 갈건지 앞으로 부여에 예산 부여군 수입도 별로 없는데 얼마나 이거 또 들어갈 돈인가 그런 노파심에서 지금서부터 걱정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여 간 장시간 항상 고생하시는데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유찬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민병홍 관장님 나오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증인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유감스럽지만 원래 증인신청을 하면 증인신청 할 위원님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금 증인신청을 해 놓고 그러면 무슨 목적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선서 했지만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했다가 아니 잠깐만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우리 증인되시는 분한테 양해를 얻어서 중식을 했다가 위원님이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이 오셔서 질의를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한테 우리가 이제 사실 본 증인 선택하시는 위원님이 오셔서 그분이 뭔가를 자세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유찬종 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장성용위원님이 증인신청을 하셔서 본인이 나가면서 우리 조세연위원님한테 이만한 쪽지를 적어서 이것을 해 달라고 간단한 것을 무엇을 적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세연위원님이 대신해 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하시고 마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본인이 어차피 안할려고 인계를 시켜 주고 나가고 없어요. 본인이 장성용 위원이

아니 저도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정회 했다가 중식했다가 다시 이따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예. 어때요. 시간도 오래 됐고 식사를 하시고 하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20분에 장애인 복지관장이신 민병홍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20 감사중지)

아! 위원장님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채택해 놓고 잠깐 식사 후에 할 것으로 알고 잠깐 아래층에 내려 갔다고 와서 참 위원장님 진행에 좀 차질을 줘서 죄송하고요 민병홍 관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관장 가시면서 복지관 증축 신축과 더불어서 크고 작은 일들 많이 하셨죠?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대표적으로 아주 자부심있게 잘 했다는게 있으면 혹시 이야 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예. 답변에 앞서 백용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증인석에 채택됐는데 제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관에 가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관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예. 그래서 저는 그 복지관 3개 단체 사무실을 줘 가지고 5백만원씩 내고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복지관 3개 단체 사무실을 지어 주는게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원을 받았고 제가 도에 가서 제가 옛날에 기획예산을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도에 아는 사람들이 예산부서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아마 한 십여 차례 올라가 가지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유덕준 부지사님이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더 얻어 가지고 5억원을 좀 해서 신축이 되서 제가 하던 거기 때문에 마무리도 또 해야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예. 관장님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를 우리들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물관에서 장애인 합창단 위원님들하고 미팅한번 했죠?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 들이기를 자기 업무에 비해서 많은 급여를 받는 거 같아서 미안한 감정으로 선의적인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도 그거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연봉이 얼마입니까? 잠깐 기다려봐요. 연금 포함 6천만원 이상 되면 다 삭감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도 안 되고 우리가 돈 달라고 합니까? 술밥을 사 살라고 합니까? 그런 거짓말 한거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관장으로 갔으면서 제가 봉급에 대해서 한번도 더받고 덜 받고 그런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1백만원을 받든지 5백만원을 받든지 그런 욕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복지관장으로 가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 얼마 내 연봉이 얼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직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 이렇게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모 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관장님 봉급 얼마 받으쇼 이렇게 해서 서로 평상시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한 3천만원 받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의 복지관에 자료를 제출할 하등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자료를 제출해라 해 가지고 했고 그래서 저도 아이고 내가 의심받을게 뭐 있느냐 자료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법인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료를 줘 가지고 저의 법인에서도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사람 복지관장으로 보내니까 맨 이렇게 복지관 돈만 다 이렇게 챙기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조사를 하고 나서 아무 혐의가 없다 정당하다 이렇게 법인에서 저도 인정을 받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장님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그래서 저희 봉급관계는 대한민국 187개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관장님 사후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관장님은 봉급이 얼마인지만 공포를 하시라니까요. 웬 서론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아니요 제가 지금 년말까지 안해보고 맨날 봉급 받았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죠.

지금도 몰라요?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요? 정말 모르십니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관장님 뭐 긴 얘기는 하시지 말고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한 3천여만원 받는다고

얼라 6천만원 넘으면 세금으로 다 떼어니까 3천 미만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그것은

아니 그날 위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봉 지금 32호봉 쳐서 4천2백만원 수령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 규정에 의해서 32호봉 4천2백만원 급여를 관장님 우리가 받는 급여를 터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진해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수탁업무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자진해서 3천만원 미만으로 조정해서 하고 싶은 용의는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저의 전국에 백팔십

관장님 그거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내 얘기를 들어봐요.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업무적인 일만 하자니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했더니 그러면 기증을 당신한테 하면 내가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실은 거기에서 제가 6백만원을 희사했습니다.

관장님 민병홍 관장님 여기는 개인 PR하러 나온 곳이 아닙니다. 하여튼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개인 PR하고 지금 자랑하고 온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자랑이 아니라 봉급을 반납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서 그 참고로

그거 답만 하시면 되지 싫다든지 좋다든지 웬 자랑하고 PR하시는거 아닙니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충청남도 부여군 지침 부여군 장애인복지관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누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달라고 해서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하고 모르세로 나가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더이상 거론 않고 하시는 봉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할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파고 들어가 봅시다. 엊그제 운영위원회 했죠 ?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네 운영위원회 했습니다.

부여군의회에서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돈을 쓰겠다고 1억을 더 얹어서 달라고 했는데 1억을 누가 준다고 했다는데 누가 준다고 그랬는데 8억1천5오백에 대해서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예.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군에서 보조금을 7억1천5백원을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4년 동안 받아왔고 이번에 장애인 재활센터가 5억3천만원 들여서 증축이 됐고 또 직원들이 호봉이 그동안 많이 올라 가지고 아마 앞으로 봉급을 편성을 했고 운영위원회에다 건의 차원에서 ....부족하니까 운영위원님들의 건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최종예산은 부여군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군수가 이거 아니다 깎은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거기서 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장님! 사회자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예. 죄송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PR식의 어떻게 군수가 돈을 결정해 줍니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예산 절차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절차가 그래요?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이 말을 명시해서 듣고 예산심의 때 확실하게 심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증인채택 하신 장성용위원님께서도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지는 뭡니까? 질문하십시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사회복지사 티오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어떻게 취직 청탁이 들어보면 군수님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면 될 것이다 그게 우리한테 전화와요.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해 달라고 티오도 없는데 관장이 군수가 그냥 채용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미리 앞서 갑니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글쎄요. 그런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얘기를 모인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직원하나 한사람을 채용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복지관장이 힘이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 티오를 군에서 늘려줘야만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데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모위원이 누구십니까? 실명거래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아니 모인요.

모인요? 위원이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의원이 아니니까 실명거래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관장님! 정리를 해요. 우리 장애인 합창단 미팅할 때 급여가 모른다고 하셨는데 3천만원 채 안됩니다 어디 근거해서 나왔는데 모른다고 사람이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장애인 합창단 할 때 왜 그 얘기가 나왔죠?

얼라 위원님들 다 계셔서 미팅할 때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3천만원 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급여를 모른다는 소리를 왜 나오냐고요?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아! 거기서 제가 장애인 합창단 하기 전에 박물관장실 대기실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3천만원 받는다고 했고

아니 모른다는 사람이 3천만원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니까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아니 글쎄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 추궁하길래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천만원 이상 받으면 연금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급여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아! 지금도 모릅니다.

몰라요?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연말결산 해 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는데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장 민병홍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병홍 관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홍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부여군 장애인 복지관 민병홍 관장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45분에 환경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37 감사중지)

환경위생과장 박종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범 의장님 최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백용달 감사특위 위원장님 군의원님들을 비롯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8 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75쪽 목차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부여군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생태적 특성에 따라 등급별 지도화 및 친환경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2010년 10월 13일까지 24개월이며 사업 범위는 주제도 작성 야생동물조사 생태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1월 용역사전심의 실시하였고 금년도 7월에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생태지도 제작에 대한 원가계산을 완료하고 10월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 연구범위를 설정을 하고 사업범위내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 자연환경 보전의식 함양입니다. 군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어린이들에게 환경시설견학과 체험학습을 통해 환경 보전의식의 재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 및 활동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어린이 환경기초시설 현장 및 생태학습 체험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332명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 중이며 구룡 양화 충화초교를 자연환경 시범학교로 지정하였고 중학교 어린이 125명을 위생매립장등 현장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사랑 글짓기 및 그리기대회 공모와 어린이 41명을 생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환경보존의식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목표 수위를 설정을 하고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1차 기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군 관내 금강수계 전역이며 외산면은 제외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이용 용도별 비점오염원 관리 개발에 따른 오염부하량 예측 및 개발부하량 할당 전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사항 평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까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9월 충남도부터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오염 총관리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을 체결하여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평가를 통한 목표수질의 유지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금강교류 오염원 조사입니다. 금강 교류의 목표수질 초과여부를 조사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목표수위 초과가 우려되는 하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하천별로 30회 수질검사 결과 목표수질를 3회 이상 초과한 하천이 네 개 하천으로 평균 수질 BOD가 석성천 3.1 봉두천 4.2 원문천 2.6 금천 2.1로 나타났으며 하천오염원을 분석한 결과 석성천과 봉두천은 양송이 퇴비 침출수로 인한 오염되었고 금천은 홍산면 생활하수 및 지형적 영향으로 자정작용 저하로 오염이 되었으며 원문천은 가뭄으로 유량이 없어 제대로 분석이 안돼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목표수질 초과지역에 대하여 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1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767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점검과 수질...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741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개소 조치명령 다섯 개소 과태료 부과 네 개 업소를 포함한 1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법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해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숨은자원 찾기운동 전개입니다. 농촌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통해 생활환경개선 및 청정부여 이미지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내용은 읍면별 경진대회 개최 생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우수평가 읍면평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마을방송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 및 숨은 차원찾기 수집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730톤의 숨은 자원을 모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및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통한 쓰레기 종량제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모니터 요원의 불법투기 감시활동 전개와 이장회 등을 통한 기회교육실시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30개를 설치하였고 홍보전단지 방송활동 홍보활동과 이장회의 각종회의를 통한 홍보 및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부모니터요원의 모니터링과 실버감시단을 위촉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불법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분뇨시설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전기기계설비 등 전반적인 운영사태를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지난 11월 11일까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해 현장 설명회를 마쳤으며 11월 18일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납품하였습니다. 앞으로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5쪽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및 재활용 선별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과 매립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암면 북고리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처 입지선정 및 결정고시를 하였고 4월 23일 부지 5만9천3백73 제곱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7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9월 24일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조사를 마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이 곤란한 장소에 사용자 중심의 첨단간의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드래 외산면 수리바위 세도면 구경정 석성면 연방죽 초촌면 선사취락지에 실시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달청의 발주를 위하여 9월 25일 효성로하스와 계약하여 현재 세도 석성 초촌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드래와 외산면에 조기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천십년 세계대백제전에 대비하여 음식의 특성화 및 서비스의 향상으로 음식점의 품격 및 부여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 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드래길 2.1 키로미터 내에 있는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특색음식 발굴보급 및 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업소별 현재 실태를 조사를 한 후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용신청을 위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으며 9월에 투비앤포스트와 컨설팅 용역계획을 체결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를 분석 및 점포별 역량조사 결과 그리고 해외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회 및 컨설팅용역추진 보고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를 중심으로 한 업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추진에 총력을 들이겠습니다. 다음 188쪽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접객업소의 안전식품 공급 및 퇴변태 유해 업소 감소로 건전한 접객업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음식점의 유형별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과 청소년 위해 행위 및 상습 고질적 불법영업 단속강화 그리고 위생접객 업소의 영업자 위생교육 및 외국어 교육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장사를 위한 위생 접객업자 교육과 접객업소 종사자 영어 일본어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외국인 이용음식점 10개소의 지정관리 및 청결유지를 위해 ....1회용 식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향상을 위한 58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업소에 대한 벤치마킹과 수시교육을 통해 추진을 적극 .....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9쪽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입니다. 유통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 위해 사고의 사전예방과 관련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군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민 다소비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와 관련업소에 대한 수시점검 그리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의 집중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와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전통시장 식품취급소 위생관리지도 명절 하절기 성수식품 취급업소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하였으며 또한 유통식품을 수거하여 국민을 위해 식품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장철 등 성수식품 취급업소를 특별 점검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각종 행사 등을 대비한 공동위생 영업장의 수준 향상으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숙박 이미용업 목욕탕 세탁업소등 330개 업소에 대하여 자율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상황은 각종 행사등에 대비한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을 통한 시설노후 및 문제업소를 지도하였고 기존 및 신규영업자를 위탁교육 실시하였으며 미용업에 대하여 서비스를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멸실 및 장기휴업 업소점검를 통한 문제업소를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1쪽 효율적인 매립장 침출수처리입니다. 매립장의 고농도 침출수 처리방법을 계산하여 부여하수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함으로써 안정적 처리로 지원비를 근절코자 우선 매립장에 침출수 운반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 처리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상황은 원래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을 하였고 지금까지 폐기물처리 변경계획을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10월에 한국농촌공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사 결과를 통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행위에 따른 절차를 이행을 하여 침출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으며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전직원은 군정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으며 특히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음식업소를 비롯한 접객업소의 품격 및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박종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립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분리수거는 잘 하고 들어오는 거 같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분리수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예전보다는 사실 잘 이루지기는 한데 지금도 제가 이제 한 두 번 갔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좀 홍보좀 해 가지고 거기 분리수거 좀 잘 해서 들어오게 좀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이게 안 되면 지금 세도주민들 지금 시간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다 분리수거 차량 되돌려 근무서 가지고 되돌려 보낼 테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좀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강계장님이 그쪽으로 매립장쪽으로 오셔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만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낡아서 지금 그 기계를 못쓸 정도의 상태까지 왔지요?

예. 그것이 지금 세도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6월 7일날 매립장이 쉽게 얘기해서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면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 고농도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모든 철성분을 가진 그런 시설이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한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면적으로 모든 시설을 교체를 해야 만이 정상적인 말하자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탱크로리 차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지금 오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1회에 지금 한 두 차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 하루에 최대 용량 몇 번까지 탱크로리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루 왕복 하면 그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4 내지 5회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 장마철이나 이런 때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수 있어요?

현재 탱크로리 한 대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을 지금 하는 중인데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대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요. 왜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중간중간이 지금 .....까지 관이 설치돼 가지고 지금 오폐수가 지금 흐르고 있지요?

사실상 점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도 중간중간 새지 그 시설도 엉망이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지금 구봉리 그쪽까지 금강까지 흘러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지금 가뭄이기 때문에 탱크로리차로 지금 다 퍼내고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비가 조금 온다든지 뭐 할때는 그냥 내보내도 되는데 앞으로 시설보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관계인데 제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 가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그 토취장 산을 제대로 어떻게 구입했다고 생각해요?

거기 토취장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그게 이제 한 1만평 매입한 토지가 1만평 정도 되는데 그 현재로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이제 사용가능 할지는 판단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제 그 주변에있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취가 상당히 하기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지금 몇 번 거기 가봤어요. 전번에 계신 계장님도 그렇고 현 계장님도 자꾸 부탁해서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해서 가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어디 가서 흙을 몇 차 사다가 쓰는게 낫지 전부 산이 바위산이고 너무 실효성이 없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있을 때 그 산을 계약해 가지고 그 토취장을 했는지 참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장님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 복토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흙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토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직 승낙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은 천상 그 재해에 따른 복토용으로 천상 흙은 구입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토취장 이렇게 활용하기 전까지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이라든가 앞으로 소각장 주변에 대한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세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96년도에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해 가지고 그때 당시 약속한 것이 96년부터 2010년도까지 40억4천7백만원을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약속이 됐습니다. 현재 세도지역은 그 ..현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조세연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북고 리 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기반시설 하는 부분은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지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에 나와 있는 그 말하자면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든간에 부여군을 대표해서 들어오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산이 지원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줘야 되고 또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리수거하고 저희들이 그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그런 숙원사업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요청 495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07년도 작년도에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그 자료를 보면 사업명 이월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미집행된 사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챙겨놔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해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얘길요. 아니 제가 질의를 좀 할려고 했더니 그 얘기하고 그거만 답변하세요. 아까 업무내용을 보고할 때도 과장님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만드는데 노력을 하셨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될테죠? 그런데 7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집행현황을 보면 2년 됐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은 완료가 9건이 됐고 명시이월 된 8건 중에서 3건은 아직도 미집행되고 4건은 일부분만 하고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면 관계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예산을 세워 놓으면 필요로 해서 세워 났을거 아니에요. 2년 동안에 이렇게 집행도 않고 또 부분적으로 남겨놓은 이유를 2년 됐습니다. 지금 2년

여기에 저희들이 이월사업 중에서 지금 자료가 이제 그때 당시 제출한 자료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반영된 부분은 지금 한 건당 1억5천 세도 매립장주변에 주민숙원사업 1억5천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그리고 3억짜리 금년도 계획한거 작년도 이월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수감자료 제출한 내용을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수감자료가 저희가 없어요. 이 환경위생과로 제출된 서류가

무슨 소리에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95페이지 누가 좀 주세요.

아! 이거 495페이지요?

어떻게 수감자료가 이상하네요? 그러면 내가 제가 물어볼께요. 내가 물어보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0억원이 아직도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토취장 환경안전 장비설치 이게 2천만원 위생매립장 ...설계비 측량 1천8백백만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환경문제 3건은 2년 동안이 집행이 지금까지 안 돼 있고 나머지 4건은 부분만 부분적으로 남았습니다. 돈이 그 얘기예요. 이제 찾으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10억짜리는 그렇고 토취장 환경 안전장비설치하고

10억짜리 알기 쉽게 좀 설명좀 해 보세요. 왜그런지 설명을 아까 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북고리 쓰레기 재활용 시설 지역에 공모된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숙원사업 해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가 되면 당해연도에 10억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북고리로 확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 북고리 지역에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발굴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숙원사업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끝나고 나서 예산을 세워놓아야 될거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할때 그 주민들하고 공모는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북고리 사업을 할려면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북고리 그 지역에 가서 토지매립을 해서 사업을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0억원이 있어야만이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이거 할 거예요? 언제 될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발굴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집행 안하면 어떻게 되죠?

내년도 집행이 안 되고 이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토취장 환경안전 정비사업 2천만원하고 위생매립장 토취장 설계 이것은 측량이거든요.

나머지 4건이 좀 부분적으로 잔액이 남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남았죠?

나머지 이것은 다 집행을 하고 실지로 남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요?

금년도 이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렇게 넘어갈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집행을 전제로 해서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말씀처럼 예산 세워...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주민들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8년도까지 식품 접객업소 숙박업소 현황을 보면 그 숙박업소라면 식품 접객 일반음식점 이용 음식점 단란주점 많죠? 2006년도에 1천1백93개업소가 없어 졌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1천1백56개 이 지금 2006년도부터 8년까지 37개업소만 줄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데이터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현실을 보면 상당수가 휴업 폐업됐다 이렇게 지금 봐 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타가 왔습니까? 실지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지금 현재 이게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요. 현황은 그리고 이제 지금 최충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사실상 영업허가는 이렇게 취득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휴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 어느 정도가 지금 9백 몇 개소 지금 문을 닫았다 영업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냐고요?

저희들이 이거 자료에는 없는데 엊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영업을 6개월 이상 안한 이런 업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지금 현재 관내에 한 60개 업소가 지금 현재 영업을 취득해 놓고 않는 업소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1천1백56개 업소 중에 한 60개 업소?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생 지금 현재 음식업 지부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다녀서 나온 그런

결과에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있었지만 그 2010년도 이제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해서 지금 굿뜨래 이제 우선 거리를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확장 시키기위한 사업을 금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그 지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성화 될려면 음식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화 활성화 방법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엊그제 이제 그 부여군 관내에 있는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보다 좀 낫게 영업을 하는 지역에 현장에 학습차원으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회에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잘한 지역 좀 나은 지역에 많이 이렇게 가 보도록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조금 점점점 낫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거기에 주안을 둬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 그래요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내가 늦게 들었는지 위원장님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여군에 지금 시골 돌아 다니다 보면 스래트가 여기저기 많이 산재돼 있죠? 패스래트가?

예. 지금 장성용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스래트 다 스래트 집이죠 그래서 현재 그 지금 불법 철거할려면 현재 주택가에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처벌하는데 스래트 그 부분은 이제 처리를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황 좀 파악을 해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직접 지금 이제 저희들이 법이 모든 쓰레기 처리는 본인들이 이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현황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 기존에 있는 폐가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전에 폐가 철거할 때 스래트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떼어 놓으세요 하고 지금 야적으로 쌓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좀 관에서 그 불법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방치해 놓고 바람물질이 그렇게 들어 있다는데 그 스래트를 공통 처리해 달라는 뜻이지 지금 멀쩡하게 빈 집 있는거 처리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 당연히 해 줘야죠. 군에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부여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 실과에 대한 질문만 받아서 답변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수입자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터졌다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할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군에서 시킨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것은 군에서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당 건설업자가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니 군에서 빈집 철거할 때 방치해 놓은 스래트를 말하는 거에요. 그 놈을 전제로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렇게 방치하라고 안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2백만원을 가지고

아니 불법인지 알면서도 야적으로 ... 법적으로 재활용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재활용 하라고 떼어 놓으라고 해 놓고 그렇게 바람물질이 있고 그렇게 치명적인 폐기물을 그것을 군에서 처리 안해 준다고 말씀하시면 ..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저희들이 군에서 어디서 그렇게 그것을 빼놓고 처리하라고 한지 모르니까

잠깐만요 관계되는 부서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를 환경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법상에 모든 폐기물은 본인들이 말하자면 ... 처리는 본인들이 ....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태는 없고 ... 발생 과정에서 생겼든 말하자면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처리해야 된다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군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 온다고 떼어 놓으시죠. 떼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규정을 모르고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든 불법으로 쌓아 놓으라고 한 것은 일단 문제가 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자꾸 군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장위원님이 저희들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그것을 딱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 앞으로 쾌적한 주위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농산물 실고 서울 올라가는 차량들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 폐기물들을 한 30만원 정도를 받고 실고 내려오면서 주위에서 음침한 곳 다니면서 전자제품이나 엊그제 묘원 2리 회관 옆에도 석면이 잔뜩 쌓여 있어서 면으로 전화해서 석면 좀 처리를 하라고 했더니 분명히 그렇게 한거 같아요. 홍산도 엊그제 한 차 보내서 파출소에서 이것 때문에 참 골치아프다 그러는데 그것을 신고만 받고 아니면 그것을 처리해 줄려고 하는 위주보다는 과연 이 쓰레기를 어디에서 왔나 지금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속 수고하고 계시지만 계속 더 부여군 깨끗한 쾌적한 살기 좋은 부여 조성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성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정해요.

지금 유찬종 위원도 손들고 둘이나 손들었는데요. (14:30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하는 것이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건설재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경영수익 사업증대입니다. 부존자원인 모래를 채취하여 각종 건설사업장의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군직영 골재판매사업으로 2008년 4월까지 장하 1리 지구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2010년 10월까지 신규지구인 군수지구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1르배당 1만원씩 판매를 하였으나 군수지구는 1만1천원씩 판매할 계획입니다. 군수지구는 46만2천...을 판매하여 수익금액은 총판매대금 50억8천2백만원중 군세입은 24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천골재채취 예정지구 판매단가 등을 고시하고 대행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부터 반출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은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은산리와 신대리를 경유하는 은산천의 미개수로 농작물 등의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은산천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9억4천8백만원으로 하천정비 2.5키로미터와 교량1개소를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9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침수환경의 하천조성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증산 정각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증산천 및 정각천은 금강수계 지방 2급 하천으로 하천의 미개수로 4백66가구 농경지 20핵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성면 증산리 증산천 2.859키로미터와 정각천 3.458키로미터 총 6.317 키로미터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원이 소요되며 2007년까지 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23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 9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편의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는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칠산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충화면 지석리 천당리 팔충리를 경유하는 지방 2급 하천인 칠산천이 토사퇴적 및 미개수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4억8천만원으로 하천정비 1.2키로미터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고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12억8천만원을 투자했으며 2008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교량설치 및 호안공사를 시행하여 95%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관천 하도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우기시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으로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진호리 송정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은 하관천 하도정비 사업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5억원으로 하도준설 및 호안 3.3키로미터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고자 2007년까지 40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0.3키로미터와 교량 1개소를 3월부터 교량 및 호안공 등을 시행하여 8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2009년까지는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황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상황천의 토사퇴적 및 하천의 미개수로 금강수위 상승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장암면 하황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인 상황천을 하도정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5억원으로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 1.9키로미터와 교량 5개소를 설치하고자 2007년에 6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2008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지방 축조 및 교량 2개소를 시공하여 2008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10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임천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임천천이 미개수 되어 강우시 금강수위 상승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임천면 구교리 칠산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 임천천을 하도정비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0억원으로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 2.6키로미터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고자 2007년에 11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8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교량 1개소 및 호안공 등을 시행하여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잔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석목천 개수사업입니다. 부여읍 용정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인 석목천이 단면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석목천 개수사업은 총사업비 58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3.4키로미터와 교량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47억1천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11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지방축조 및 호안공을 시공하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소하천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자연형 하천유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하천 본래의 기능회복에 역점을 두어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여읍 자왕리 소쟁이천 1.2키로미터와 초촌면 송국리 송국천 1.4키로미터를 59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20억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11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지방축조 및 호안공과 교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08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금강변 노후수문 개보수 및 전동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문의 개보수 및 전동화를 실시하여 체계적 수문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부여군 관내 군관리 수문 86개소 중 개보수 및 전동화 대상 72개소의 수문을 20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21개소의 수문전동화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수하여 우기전인 6월까지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10개소를 계약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부득이 연도폐쇄기 이전인 2009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하천 소하천 우기전 수목제거 정비사업입니다. 우기전 하상의 수목 초류의 제거로 원활한 유수의 소통을 도모하여 자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 부여군 일원 174개하천 437.5키로미터 중 예산범위 내에서 1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16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10월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 편익증진 및 주민생활 기반확충과 도 농간 이동로 확보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옥산면 안서리에서 상기리까지 4.4키로미터를 6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26억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2008년도분 사업비를 착수하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오장선 군도 12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내에 읍면 소재지간 및 상위도로와의 연결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여건을 증진시키고자 은산면 나령리 군도 2호선등 6개 노선 17.18키로미터를 총사업비 2백33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1백1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80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착수하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마을간 및 주요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농촌의 생산기반확충으로 농가소득향상 및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부여읍 염창리 염창선 농어촌도로 등 5개 노선 5.85키로미터를 총사업비 1백9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3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4월에 착수하여 8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염창선과 지성묘 진입도로 간대선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211쪽 백제호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민에 직접 공용되며 마을간 및 주요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 주 간선도로로 개설하고자 규암면 나복리에서 수목리까지 2.4키로미터를 총사업비 1백9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46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본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기간 내 전사업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부두교 가설공사입니다. 규암면 부여두리와 구룡면 용당리를 연결하는 부두교가 2006년에 파괴되어 통행제한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고 차량안전 확보를 위해 재개설하고 있습니다. 부두교는 총연장 195미터 폭 10미터 접속도로 0.5키로미터를 58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4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하부공정 및 상부공사 시행등 9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접속도로 시공 등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안전한 도우미를 확보하고자 2008년에는 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8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 설명회와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7월에 발주하여 현재 95%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충청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옥산 마정 초촌초등학교 등 3개소에 4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실시설계 및 주민 설명회와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8월에 사업 착수하여 95%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전사업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외청발주 사업으로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는 부여군 관내에 26.8키로미터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9백37억원으로 2007년까지 2천5백88억원을 투자했으며 2008년에는 349억원으로 추진하여 88%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6월까지 전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한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도 연결도로망을 검토하여 초기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국토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토 확포장사업은 국도 4호 논산 부여 등 5개 노선 68.1키로미터를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천3백54억1천만원으로 2007년까지 4천5백93억1천9백만원을 투자했으며 2008년에는 7백36억1천9백만원으로 추진하여 88%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국도 4호 논산부여와 부여 구룡 그리고 국도 40호 부여 탄천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공사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백제큰길 연결도로 사업 등 4개 노선 14.1키로미터를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1백55억3천2백만원으로 2007년까지 375억1천만원을 투자했으며 2008년에는 227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난사전예방 대책입니다.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와 보수로 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응급복구 태세를 확립하고자 그동안 재난예방시설물 점검 정비를 11건 6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08년 4월에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16개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올해는 읍면 자체적으로 수목제거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또한 7월에는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4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안전한 부여 실현과 재난상황 발생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2008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부여군 재난상황실에서 군청 및 18개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풍수해 지진 화재 폭발 산불진화등 토의형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훈련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8년 훈련시 도출된 문제점의 보완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보상제도를 보완 대처하여 선진국형 보상제도인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난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대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스컴 및 군정홍보지 등으로 홍보하여 1천4백24건의 보험가입 실적을 올렸으며 4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로 보험가입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빈틈없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6월에 특정관리시설 176개소의 점검 완료하였으며 11월에도 점검 및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특정관리시설 점검 및 일제조사를 완료하여 2009년 특정관리점검 대상시설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입니다. 영세가구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군내 영세가구 298가구를 대상으로 4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전기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생활에 어려운 영세가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안전문화 운동전개입니다. 민,관, 사회단체 합동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범군민적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시켜 재난예방에 대책하고자 그동안 안전문화운동 및 비상구 찾기 운동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시기별 취약 요인에 대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 군수님을 모시고 국토해양부 장관 방문시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어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님께서 부여대교 경관조명 사업비 12억원을 확정을 해서 금년내에 경관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장성용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전화도 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지난번에 국도나 아니면 고속도로 주요 부채도로 민원사항 파악 한번 해 보셨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부채도로 무정리 그쪽으로 부채도로 포장 .... 도로로 냥 놔두고 안해 준다고 그 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았어요?

아직 그 도로공사 측에서 아직 통보가 안 왔는데요 통보 오는 것을 보고 그다음 후순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채도로 같은 것은 ....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받고 관리를 하죠?

네. 포장이 안 되면 저희들도 인수인계를 안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장 안된 부채도로는 인수를 받지 말도록 부탁드리고요 부여에서 논산에서 부여 들어오다 보면 사비문 있죠?

사비문하고 백제문하고요?

아! 그쪽에

있어 가지고 백제문이라는 용어를 활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비문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전에 우리도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010년 대백제전 준비해서 아까 한 얘기 또 할께요. 익산에 갔더니 부여처럼 백제교가 있고 백제예식장 백제대학교 뭐 무왕 부여도 역시 있기는 있지만 백제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접촉할 수 있거든요. 연무대 같으면 백제병원 그런데 부여는 참 아까 얘기 또 하지만 백제라는 용어를 상당히 인색하게 안쓰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들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백제라는 용어를 좀 건설현장이나 아니면 특히 염창터널 같은 경우는 염창이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듣기 선입견이 안 좋거든요. 그런것들은 도로공사하고 터널을 백제터널이다 이렇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 터널이라든지 교량 또는 이런 명칭들은 대부분이 현시점에 있는 그 지역명칭들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여대교다 하면 아! 여기가 부여구나 교량명칭이나 터널 명칭을 보고도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알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거기가 차라리 부여터널이 날것 같지 않아요? 염창터널 보다는?

글쎄요.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좀 그렇습니다.

아니 다시 수정해서 부여를 넣을 수 있다든지 백제를 넣을 수 있다면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유재욱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부여가 잘 살 수 있겠금 어느 지역에서든지 관광객이 오면 야! 부여발전 잘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이재진과장님이 사업을 많이 끌어다가 많이 해야 부여 아주 빛이 납니다. 예. 사업이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까지 사업비가 많이 집행 안된 곳이 많이 있는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이 책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잘 안됐어요. 여기 백제호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같은 경우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 이런데요 왜 4분의 1 뿐이 집행을 안했는데 토지 타협이 잘 안 되서 그래요? 문제가 뭐 있어요?

이월된 사유들이 대부분 절대공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백제호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당초 사업계획 수립해 놓고 예산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약 1년씩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백제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12월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모든 공기들이 약 1년 6개월 2년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도폐쇄기가 1년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 같은 경우는 빨리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초등학교 진입도로도 다른 부분 다 완료가 되는데 지금 마정초등학교가 토지타협이 안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사업지역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안 돼 가지고 해서

다른 데로 변경을 했어요?

예. 다른데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 사업비가 도로정비 사업이 4억7천만원인데 아니 돈 9천6백만원만 지금 지급을 하고 3억7천4백만원이 지금 그대로 있어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기 또 논산선 군도 19호 도로 확포장 이런데도 다 사업이 빨리빨리 그 돈을 예산 확보를 하면 집행을 하고 일을 하겠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우리 4차선에서 부여에서 구룡가다 보면 주정리에서 구룡 빠지는 도로 있지 요?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금년 연초에 읍면 순방때도 구룡면민들이 건의를 했었고 또 저희들도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는 것을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아니 거기가 무슨 사업비가 15억

왜냐면 거기만 확장하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국도 가감...차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국도 4차로를 양쪽에서 ...차선을 만들어 줘야 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정리에서 구룡 들어가는 도로 불과 150미터를 하는데 거기 4차선을 해요?

예. 아니요. 2차선입니다.

2차선만 해도 되잖아요?

2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국도 먹고개에서 구룡쪽으로 들어가는 기존국도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거기 교차로가 생기면서 양쪽에 가감 ..차선을 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면 제가 하루에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때 퇴근할 때 그 도로를 이용을 하는데 얼마나 차량이 부딪치면 ..되는지 알아요. 그 큰 차는 비키지도 못하고 택시 우리 승용차만 비킬려도 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2차선 제 생각에는 제가 그 2억 미만만 가져도 사업을 할 걸로 봐요. 그 확장하는 데만 그것 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그쪽 우리 외산 내산 구룡분들 통행하는데 불편 좀 해 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천 재해 운영지구 개선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디 하천이냐면 반교천 저 갈산 1리에서 내려오면 다리 밑에 내려오면 저 가덕리에서 내려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큰 ..가면 부딪쳐 가지고 서로 v자 식으로 부딪쳐 가지고 논 여기 이병철씨 아버지 이수영씨 논이 물이 담수돼요. 그러기 때문에 몇 번 거기를 좀 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저한테도 했고 면에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좀 과장님 현지 좀 한번 가보셔서요 거기 좀 정비사업 좀 하는데 좀 현지시찰해서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산에서 홍산 지금 묘율선 끝나고 교정선

요구해 놨습니다.

요구해 있죠?

5억 가지고 이제 2009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 끝나면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하고 이제 보상비를 일부 지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실시설계 하는 기간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길게는 1년 짧게는 8개월 9개월씩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묘율선 교정선 같이 포함해서 그 부분을 실시설계 내년도에 하고 후반기에 가서 시설이 완료가 된다면 바로 발주를 해서 보상 토지보상까지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님 지난번 우리 현장시찰 때도 나가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사실 교통난 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어느 국회위원님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던데 길을 만들어 놓으면 차가 자꾸 늘어난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최단시간 내에 그 교정선하고 묘율선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그런 도로에요.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심여를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황포돛배 운영상황 및 수주분석 등 세부내역을 보니 백용달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아직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를 안받으면 그러면 누가 가서 일일이 가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모자라는 돈을 우리가 대신 보상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족분에 대한 것을?

아니요. 우리가 보조를 더 이상 해 줄 계획이 없는데요.

없어요?

적자가 적자운영이 됐을 경우에

예. 적자운영이 됐을 경우에

적자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보조를 해 줘야 되죠?

예. 일부

보조를 해 주겠금 지금 여기 계약이 맺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저희들이 매일 운항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지 나가 있고 거기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있는데

한사람이 아예 우리 직원이 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선인원을 체크를 하는 겁니까?

인원도 체크하고 또 안전관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한 20명이 배 출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배가 그러는데 15명이 승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하루종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가 이제 15명이든 14명이든 16명이든 이렇게 이제 승선을 해서 출발를 해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최소로 한번 움직일때 20만원이다 20만원이기 때문에 사람 5명 15명이 갔는데 사람 5명 더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20만원을 달라 그렇게 해서 꼼짝없이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사람들이 다 탄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인원수만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물론 사람을 다 믿고 살아야 되겠지만 요즘은 5천원짜지 3천원짜리도 왠만한데 가서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신용카드를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 봤었는데요 지금 그 황포돛배 말고도 유람선들이 지금 몇 척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각각의 배를 승선할 때마다 ..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결론은 각각 그 배별로 신용카드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개선될 방향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신용카드기를 하나를 설치해서 전부 다 같이 해서 활용하는 방법과

같이 하면 그것은 이따가 체크만 해 놓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것은 간단한 문제네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2009년도에는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여군 예산이 여기에서 다 새 나가는거 같거든요. 우리 눈에는 다 보여요. 이게 우리 과장님 이점 요즘 그러니까 5천원짜리 3천원짜리도 다 신용카드로 하는데 여기는 신용카드를 안받고 현찰로 받으니까 더 승선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현찰 안가지고 오면 못하잖아요.

예.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행복하고 알찬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2008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3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