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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순영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08-11-28

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증인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보건소, 청소행정과, 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과 행사 관계로 일정조정을 요구하여 부득이 보건소를 먼저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행정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김세현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세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첫째,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임산부 건강검진, 셋째아 임부 초음파 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추진하여 지난 6월에 보건복지가족부 전국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추진한 제2회 건강체험박람회는 임신과 출산이란 주제의 특별관을 운영하여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분만 시뮬레이션, 가상 임부체험 등을 실시하여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참여한 북구의 건강축제였습니다. 둘째, 전염병예방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환경을 보호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연막소독과 병행하여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연무소독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여 하절기 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효과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확대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방문보건을 활성화 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은빛효자손 운영에는 시각장애우와 함께하는 안마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우의 권익신장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치매주간병원과 연계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자아 존중감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평가결과 광주광역시 5개구 보건소 중 최우수 보건소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를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0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쪽, 의약업소 현황의 병원 28개에 전대치과병원이 들어 있나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치과병원은 별도로 구분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11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현황에 안 들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감사자료가 10월말 기준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음은 4쪽,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지난 6월 보건소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는 주민들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자는 차원인데 2008년도 추진실적에 구강보건교육 30회 380명, 불소용액양치 2,688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신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구강교육실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방문하면 방문자를 중심으로 양치질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8년도 추진실적은 어린이 1일 구강체험학습 1,371명이고 2009년도 추진계획은 2008년도와 숫자, 횟수를 동일하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구강보건교육 30회 380명으로 2008년도와 똑같습니다. 불소용액양치 2,700명으로 2008년도 2,688명보다 12명 많게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적어 놓았고 어린이 1일 구강체험학습도 1,000명으로 2008년도 1,371명보다 낮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서지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열식으로 복사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계획서 하나를 작성할 때도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7쪽, 예방접종사업 추진계획 중 통합정보시스템 DB구축 등록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북구보건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범 보건소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맞췄다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게 중앙에서 만든 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어디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없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들어놓은 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종 사항을 입력하면 정보가 자동적으로…….
순영

정순영위원

통합정보 프로그램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모든 지역의 병원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병원과는 관계 없이 전국 단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다…….
순영

정순영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통합이 안 된다면…….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보건소만 전국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종전에는 보건소 개별 시스템이 작동되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 공유가 보건소만 된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4주 후에 할 예방접종을 보건소가 없는 지역에서 예방접종할 경우…….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다 공유가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보건소끼리는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보건소끼리는 공유가 되는데 병원하고는 공유가 안 되냐고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경우 북구 보건소가 아닌 다른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가 있어요. 접종자가 어디에서 예방접종했는지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어디에서 맞았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제 생각은 전국의 병·의원에 DB구축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없는 지역에 가거나 어느 곳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통합이지 보건소만 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합은 아니잖아요? 보건소만의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일반 병·의원까지, 접종 받을 수 있는 접종기관들이 전부 통합되어야 통합이라고 생각되는데…….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보고드렸습니다. 예방접종은 병·의원에서 맞춘 것까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다면 통합시스템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야지 엄마들이 다른 일 하다가 빼먹으면 무엇을 빼먹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업무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에 침상이 몇 개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7개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제가 가끔 가보면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간이 있으면 확대해서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추가하기는 어렵고 두암보건지소 개소에 맞춰서 보건소보다 훨씬 좋은 물리치료장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두암보건지소와 분산이 되겠네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13쪽, 금연클리닉 운영은 이따가 질의하고 12쪽, 주요 전염병 매개 모기 방제사업과 14쪽,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염병 매개 모기 방제사업은 민원을 안 받아본 의원이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방역업체가 지역 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방역업체를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루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GPS방식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와 현장확인까지 같이 합니다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종전의 연막방식은 모기가 있어도 방역을 하니까 무마가 되는데 지금은 연무방식으로 하니까 민원은 많이 발생됩니다. 종전에는 유충구제방식을 안 했는데 지금은 성충구제보다 유충구제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원님들께 민원접수가 많이 될 것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종전에 연막으로 할 때는 소독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직접 보니까 소독하는 것을 아는데 연무방식으로 한 후로는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방역을 한번도 안 하느냐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설명을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전체적인 주민들은 그 자체를 자세히 모릅니다. 업체가 소독하러 오면 동주민센터에 와서 어느 지역을 방역한다고 해야만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방역업체가 동네 들어와서 쓱하고 가버리면 모릅니다.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으니까 방역업체에서 동을 먼저 들러서 오늘은 어느 지역을 방역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유류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가열연무방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이라 주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의원님들께 민원이 들어온 곳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그때그때 해소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박혁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업체와 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5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하계방역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나머지 11월부터 4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하절기 방역이 끝나고 유충구제는 11월부터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별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은 권역별로 입찰하고 그 외 특별히 방역할 곳이 있으면 계약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온난화현상 때문에 겨울철에도 따뜻하여 모기가 많습니다. 하절기에만 하지 말고 1년 내내 방제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유가인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방역기간도 단축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백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장비 29대가 있는데 연막장비밖에 없네요. 연무를 해야 되는데 연막장비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을 없앤 것이 아니고 특별방역할 때는 연막을 하고 내년도에 방역할 때 연무소독에 맞게 부품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보건소에 연막장비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연무소독 장비를 별도로 구입 안 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막소독장비에 부품만 교체하면 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0분 정도 정회한 후 총괄질의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총예산이 51억원 정도입니다. 그 중 국·시비가 약 30억원, 구비가 약 20억원인데 예산집행하고 국·시비 반납이 3억 2,7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조사업이 24개 정도인데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국·시비를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10% 절감에 의한 것과 금연클리닉 사업에 국비 9,300만원 정도 반납되었습니다만 기금과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비율에 맞게 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구비부담 능력이 없다보니까…….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구비 4,690만원이 부족해서 국비 9,300만원과 시비 4,600만원이 반납된 것이네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반납된 주요 사유입니다. 구비를 5%밖에 편성 못 해서 불가피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의 두 번째를 보면 치매낮병원 운영 예산이 9,300만원인데 집행이 9,300만원으로 시비 2억 3,700만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시비에 체크가 안 되어야 하는데 2억 3,700만원이라고 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총계의 국비반납액이 1억 4,500만원, 시비가 2억 3,700만원이 잘못 기재되어서 3억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반납액 현황에 국비가 22억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보조사업 현황 계에는 1억 4,500만원밖에 반납이 안 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 정도 차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번부터 24번까지가 국·시비로 받은 사업들을 망라한 것이죠? 빠진 사업은 없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쪽이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쪽 현황이 틀렸는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번부터 24번까지 보조사업 중 금액이 틀렸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규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여기에 직원들이 계시니까 가셔서 빨리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테니까 가져오시는 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0쪽, 2007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보건소 예산이 약 30억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주된 원인은 두암보건지소 사업비 약 20억원 정도 추가된 것이고 나머지 10억원 정도는 보조사업이 증가된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계속해서 31쪽, 2008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두암보건지소 예산이 증되어 보건소 총예산이 약 80억원에서 2008년도에 64억원으로 줄었는데 두암보건지소가 빠져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보조사업명의 6번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 있습니다. 1,1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집행액은 약 194만 2,000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약 10개월에 1,1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9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질의할 때마다 추가로 답변하겠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서 했던 것을 신청에 의해서 검토 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치아홈메우기 1개 하는데 병원에 1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런 경우 자기들이 몇 개월 간 모아서 일괄적으로 신청한 경우가 있어서 현재 실적이 저조한데 병·의원에서 한 것은 파악해서…….
창재

이창재위원

과장님 설명들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 협조를 구하거나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병·의원에서 대상자가 검진했을 때 검진한 내용의 사업비를 저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인병원들이 경영난에 봉착한 상황이라면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금액집행이 미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창재

이창재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실적을 가져오시면 그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번, 산모도우미 지원 예산액은 2억 1,798만 4,000원 책정되어 약 2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한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억 7,468만 4,000원인데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2억 1,798만 4,000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2억 7,468만 4,000원은 성립전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성립전이 포함 안 되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비부담은 없고 국·시비만 부담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이라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연말 정리추경 때 보조금 내려온 것을 반영할 계획으로, 선집행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조금사업이죠? 2억 1,700만원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국·시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 2억 7,400만원이라고 하는데 12월 정리추경 때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성립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집행 중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다면 산모도우미지원은 국·시비 보조금을 더 신청하든지 성립전보다는 집행을 뒤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이라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보다 추가요인이 발생되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비를 추가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내려오니까 예산의 불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앞으로는 면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좀더 정확한 사업개요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세밀한 자료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8번 금연클리닉도 예산액이 3억 2,000만원인데 2억 4,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 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랬다는데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미진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 대비 반납액 발생이 안 되게 집행하겠습니다. 연말 약품구입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말에 약품구입한 것이 내년초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금연클리닉과 연계한 금연과 함께 떠나는 미래여행이라는 청소년비전교육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대상은 학생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금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했던 사람들 중 53명을 줄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연번 15번,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사업입니다. 예산은 약 2억 8,600만원인데 1억 8,800만원 집행되어 약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사업은 금연클리닉처럼 약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 수를 정해놓고 하루 영양보충을 해줘야 하는 예산이 꾸준히 집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액 대비 1/3이나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이 2억 8,600만원인데 12월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급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집행실적이며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와 계약했던 것을 다달이 정산하고 반납없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사업에 대한 2007년도 만족도 조사를 274명을 대상으로 저신장, 저체중, 빈혈, 영양섭취상태 양호로 구분해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3명이었는데 사업 후는 18명입니다. 저신장이 3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전문성은 없지만 제가 설명드린다면 당초 저신장이어서 어느 기간까지 식품을 공급했지만 발육상태가 기준치에 도달이 안 된 상태로 계속해서 식품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사업 전에 저신장이 3명이고 사업 후에는 18명인데 저신장이 늘었다는 것이냐고요?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저신장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저체중은 사업 전에 52명이었습니다.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사업 후에는 26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신장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창재

이창재위원

빈혈도 169명이 있었는데 영양을 공급해서 153명으로 줄었습니다. 영양상태도 사업 전에는 54명만 양호했는데 대상자 274명 중 사업 후 119명으로 영양상태가 양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신장은 본위원이 절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신장과 저체중, 빈혈은 당초 사업 전보다도 사업 후에 숫자가 적어야 하는데 숫자가 높은 것 같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양상태는 숫자가 많아졌는데 저신장만 숫자가 역으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창재

이창재위원

2008년도 조사를 보겠습니다. 사업 전 저신장은 35명, 사업후 15명입니다. 평가대상자 빈혈, 저BM3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만족도 조사에서 85%의 만족도가 나왔다는 것은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데 만족도 조사 85.5%를 신뢰해야 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이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만들어낸 조사표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표준조사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영유아보충영양사업으로 요인에 따라 6가지의 패키지로 나누고 거기에 맞춰서 식품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이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구만의 영유아보충영양사업이 아니라 2005년도부터 시범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표에 의해서 설문조사한 사항이므로 신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신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신장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하지 못했고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보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액과 실제 보조금 교부신청한 금액이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착오입니까? 또다른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의혹은 절대 없고요. 다만, 착오 부분은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아까 지적했던 숫자를 잘못 계산한 부분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또 있습니다. 16번, 임부초음파 검사비 지원 예산액이 2,700만원입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은 얼마 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국비보조 내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 것은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집행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창재 위원님께서 보조금 교부신청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신청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산액은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한 분 오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번, 임부초음파 검사비 지원 보조금교부신청서에서는 3,200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예산액은 2,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약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7번,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보조금 신청이 2억 8,953만 2,000원인데 자료에는 2억 3,800만원 중 약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5번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억 2,413만 8,000원을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예산액이 2억 4,456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2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교부신청서가 1번부터 계속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5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0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는 1억 4,100만원 예산인데 교부금 신청에는 1억 5,046만 4,000원이 교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2007년도는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교부신청서와 예산액을 맞출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 의약품 및 장비 보유현황 및 재고보유실태와 월 소모량입니다. 습포제의 월 소모량은 172개인데 잔량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월 소모량은 172개이며 당초 구입한 것은 1,723개인데 사용되고 잔량이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잔량이 없는 것은 보건소에 오면 그냥 돌려보낼 것입니까? 보충하실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사업이 되기 전에 의약품을 구입했다가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잔량이 없고 계속사업으로 연중 할 수 있는 사업은 떨어지면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잔량은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주로 정신보건 쪽에 잔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도 유효기간이 있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약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리팜피신150은 월 610정이 필요한데 2만 7,000정이 잔량입니다. 재고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연도를 달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량이 제로인 것은 사업이 종료된 것이고 여기에 잔량이 표기된 것은 연중 사용이 가능하고 해를 달리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량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넘은 것은 사용하지 않으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의약품 폐기처분대장도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폐기가 거의 없습니다. 마약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품은 폐기가 거의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다음은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장비는 얼마 이상의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것은 장비현황에 들어 있고 소모성인 장비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올해 자산취득으로 빈혈측정기, 유축기, 고속치아절삭기구 3개, 에이즈검사기를 구입했는데 현재 장비보유 현황에 에이즈검사기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에이즈검사기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기 구입했고 장비현황에 올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축기는 산모를 대상으로…….
회성

양회성위원

최근 3년간 구입시기가 포함된 장비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10쪽, 의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데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약품이 고혈압, 금연클리닉 등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의약품 보유현황 중 위장약 중 겔포스 674포와 겔포스 2포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영양제도 각각 성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겔포스는 무슨 성분, 뒤에 있는 겔포스는 무슨 성분이라고 써놓아야지 글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삐콤C는 다 똑같은 삐콤C 잖아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삐콤C도 성분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다면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똑같은 글씨로 보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병에 들어 있지만 1,000개 이하의 조그만 알약을 1타브레트라고 하고 아낙스, 미오날은 5병이 남아 있으면 곱하기 1,000해서 1만 7,000개라고 하는지, 타브레트로 총량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대일밴드도 1개인지, 20개 들어 있는 1박스인지, 차라리 적지 말든지, 보건소에서 의약품으로 마약을 쓴다면 마약수불대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주사약을 쓴다면 앰플인지, 비품인지 실태가 정확하지 않고 습포제가 무엇인가요? 붙이는 것인가요? 습포제는 콤마가 안 찍어진 것이 172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1,723개인데 월 소모량이 172개인데…….
순영

정순영위원

과장님께서 1,723개 있는 것을 안 봤으니까 다시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양회성 위원님 말씀처럼 172개씩 쓰는데 잔량이 없을 수 있는지 이상해요. 그것을 과장님 상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잔량은 사용시점과 자료제출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습포제는 보건소에서 자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량이 없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홍보 및 출산 현황의 임산부 건강교실 1,100명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678명에게 보건소등록 임부 개별SMS를 전송한다는데 기념행사 때 1,100명에게 전송을 하지 않고 678명에게만 전송을 하셨는지, 왜 개별전송이에요? 단체니까 SMS전송 아닌가요? 그리고 22쪽,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 추진현황에서 간염은 B형간염이 있고 C형간염이 있잖아요. 더 높은 단계의 암, 에이즈까지 관리하는데 왜 C형간염은 없는지 궁금해요.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데 C형간염이 B형간염보다 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까지 다 관리하면서, C형간염도 인원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세요.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신청서와 실제 집행된 예산이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교부금을 신청하는 것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달라서 착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업무일지가 있습니다. 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쓰는 것 아닌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건강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가 13명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여기에 13명이 다 들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문간호팀은 기간제 13명을 채용해서…….
순영

정순영위원

13명이 맞네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업무일지의 규격이 가로, 세로로 맞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일계, 월계, 누계가 있어야 하는데 일계 있고 월계가 있는데 연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당 1,363가구 정도, 그런데 여기 봐봐요. 최은경 건강관리사 것 빼고 뒤에 윤미라 건강관리사의 374가구는 늦게 들어와서 관리한 지 얼마 안 된 것인가요? 가구가 737, 1,163이에요. 여기는 1,363, 1,108이에요. 이것도 안 맞고요. 작년에 검퓨터 새로 다 바꿔서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 낼 때 수작업으로 합니까? 수작업으로 하니까 %가 틀린 것입니다. 김은옥 건강관리사는 방문자수가 68, 투약자수 60이면 암산으로 해도 90%가 넘는데 67.6%라고 써 있어요. 100군데를 방문해서 90군데를 투약했으면 90%잖아요. 그 뒤에 윤선아 건강관리사의 당뇨병 측정자가 42, 조절자가 29라면 81.8%가 맞는 것인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심소라 건강관리사도 가운데 것 누계 362인데 방문은 1,374로 이상합니다. 어떻게 일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백은애 건강관리사도 당뇨병 조절률에서 측정자수 41명이고 조절자수가 9명인데 조절률은 33%입니다. 41명에 33%면 조절자수가 12명이 넘어야 합니다. 대충 암산을 해도 틀려요. 그 다음 김은하 건강관리사도 65세 이상 당뇨병 등록자수가 46이고 유병율이 19.5%이 작을 수도 있는데 13명의 건강관리사들을 보면 다 3%나 4%대인데 이 분만 19.5%입니다. 대부분 5% 이내인데 여기만 20%에 가깝습니다. 그 쪽만 병이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고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님,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략 설명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말씀을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업무일지도……. 그만 하겠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방금 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절률이 직원별로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지를 보니까 조절률도 측정자수 대비 조절자수를 비율에 맞춰서 %가 나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안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제안드릴게요. 이런 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지에 월간을 파악하고 연간을 파악해서 비율을 맞추는 것은 엑셀로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관리자도 편하게 파악하고 틀림이 별로 없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좋은 대안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업무보고 14쪽, 전염병관리 사업 2009 추진계획을 보면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보균자 찾기가 있습니다. 제가 패혈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패혈증이었거든요. 그것은 보균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패혈증의 보균자찾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질병관

조일두 질병관리담당 조일두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 검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때 권역별로 마트나 수산물시장, 수산물판매 업소를 지정하여 어·패류를 수거한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합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유선전화로 먼저 판매중지시키고 원산지에 출고하지 않도록 통보전화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신문에 한방진료를 순회한다고 나왔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정·현원에 간호직이나 약무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두암보건지소가 개소되면 사무관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보고하여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알코올, 치매, 사회복지, 정신질환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우리 아파트에서도 우울증으로 사망사고가 났고 동에서도 났고 제 친구도 작년에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큰 부분을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북구 관내 우울증 환자수를 알고 계십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요. 작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 관련으로 심포지움을 했고 금년에도 우울증 관련 발표도 했습니다.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내년에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산후우울증은 하고 있는데 일반인에 대한 우울증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살을 하게 되면 우울증에 의한 자살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의한 자살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가 많고 다른 이유로 돌리기 때문에 감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건강박람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산후우울증에 사업을 확대해서 자살방지를 위해서,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망사고가 나고 있는 우울증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는 비만율이 15%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초등학교 비만은 곧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성인 비만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건소는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하고 북구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비만까지 예방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치원까지 비만클리닉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은 관리가 어렵지만 초등학생들을 교육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질병예방의 초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만클리닉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생활터 중심 사업을 하면서 비만에 대해서 2개 초등학교에서 줄넘기를 했습니다. 시작 전과 후를 비교했더니 효과가 상당히 있어 내년에는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연계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초등학교의 줄넘기도 중요합니다만 어린이들에게 비만은 이렇게 안 좋고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PT자료에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료3-3의 23쪽, 약업소 행정처분현황 및 과징금 부과내역, 징수실적에서 빛고을문흥종로약국은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70만원인데 명문의약품은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이 360만원입니다. 맞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은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만 통상 소득금액에 갈음한 경우가 있고 정액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360만원은 도매상이고 종로약국은 약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수입의 차이라는데 약국은 하루에 57만원 수익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재량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데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방의약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크게는 구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보건소가 어느 부서 못지 않게 구민생활과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과 살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저렴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시국에 치과는 일반 주민들이나 저소득층이 비싸서 이용하기 힘듭니다. 보건소에서도 치과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의사인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의사와 의료기술직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의사와 의료기술직이 계시니까 장비만 갖춰주면 치아홈메우기처럼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보철이나 요즘 유행하는 인플란트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치료중심의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소예방, 치아홈메우기 사업인데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민간치과에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는 개당 약 5,400원 받고 해주고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저희가 1만원 보조해 주고 개인부담 1만원으로 최하 2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치과에서 하는 것이 주민의 비용부담도 절감해 줄뿐더러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책임감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의사를 둔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방목적으로만 하고 있고 치료 목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우리 북구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서울은 치과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게 치료하기 위해서 면허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치과에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치아홈메우기, 예방 등 간단한 것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급인력이 와서 간단한 사업만 하는 것보다는 충치치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치료 중심의 치과행정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알려 예방목적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있다고 치과병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의사가 있는데 치료를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못 한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일반 치과에서 하는 치료를 하려면 보건소에 있는 장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장비를 구입하면 되잖아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일반 치과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보건행정에서 해도 될 것인지는 검토를…….
상훈

김상훈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년 전에 치료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는데 주위의 치과의사들이 항의해서 묶어놓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보건소 실태는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치과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인지, 남들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인지, 주위 병원에서 무언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치과가 있으니까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고가장비, 의료진이 갖춰졌을 때 치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예방위주의 홍보가 중점이 되어야지 치료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방업무라면 의사를 둘 필요 없이 간호사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치료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방업무는 그 업을 하는 간호사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므로 예방행정과 간단한 장애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치과의사가 없다면 기본적인 것을 하기 힘듭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치과치료할 때 엑스레이 있고 기본적인 치료기구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스케일링은…….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치료를 다녀서 아는데 치료하는 기본적인 장비는 다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 외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예방 이야기만 하시는데 예방목적을 넘어서 우리가 외과처럼 수술할 수는 없지만 치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방 이야기만 하시고 안 한다고 하시면…….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의료진이나 보유한 장비로 치료까지는 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일반 치과병원에 가면 의사 1명, 간호사 2명입니다. 우리 치과는 의사 1명, 의료기술직 2명, 보조간호가 있는데 일반 치과병원과 비교하여 부족한 의료진이 있나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주로 은혜학교에 출장가는 것이 많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작년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도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30% 정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치과에서는 본인부담 1만원, 보건소 지원 1만원인데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면 무료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치아홈메우기는 의료기술직도 다 하는 것이잖아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 의사와 같이 동행 출장하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위원

날마다 출장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은 계획성 있게 맞춰서 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몰리는 실정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치과치료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많은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과에 오는 분들은 이가 이미 상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예방목적도 아니고 그저 큰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갖춰서 치료하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의료진 부족하다. 아직 계획이 없다. 우리는 예방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퇴보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의사나 장비를 갖춰서 저렴하게 해주자는 취지는 동감입니다. 일반 치과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치료를 저렴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당장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해보겠다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검토해 보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전 이북 쪽의 치과의사는 우리가 주는 보수를 주고 채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대전 이북 쪽으로는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진 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의사가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 곳은 예방업무나 치아홈메우기나 애들교육시키는 것 등 간단한 치료밖에 못 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진이 있음에도 안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해보라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창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왔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반적인 것은 교부신청서와 결정서 등 예산서를 보고 여러 가지가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3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를 검토해 보았는데 2007년도 기정에 1억 5,04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신청을 했고 여기에 나온 1억 4,133만 4,000원이 추경에 계상된 차이가 있습니다. 가내시나 확정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보조금이 다르게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결정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신청서와 결정액이 달랐다면 모든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자료에 예산신청서가 아니라 결정된 금액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틀리지 않은 것은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교부신청서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만 교부금이 다른 것은 교부금결정통지된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자료제출할 때 잘못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7년, 2008년까지 계속 잘못되고 있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할 때와 최종결정한 것과 차이가 났을 때는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철을 해야 하는데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4개 부분의 증빙서류를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신청서와 결정된 금액, 시나 국가에서 내려온 증빙서류를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맞추고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주셨는데 안 맞네요? 전에는 24개 사업이었는데 25개 사업으로 3억 6,800만원짜리 예산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전 자료와 새로 들어온 자료의 예산액이 30억 4,800만원으로 똑같은데, 여기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6,8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34억 1,700만원인데 집계 자체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아니고 다 돈인데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제가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저만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컴퓨터로 정확한 수치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황에서 설명을 못 해드린 것은 국·시비 자료는 1,000만원 이상만 했고 총괄현황에서는 1,000만원 이상과 관계 없이 한 것의 차이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앞에 현황에서는 2억원인데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25개를 더하니까 약 1억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라고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아까는 약 5,5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더 발굴해 오셔서 2,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예산이며 돈입니다. 총계원장이 틀렸을 때 보건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맞추지 못한다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수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면 어떤 감사를 하든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이 자료가 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건소의 수치를 한치의 오차도 없게 교육시키고 국·시비 관련된 것은, 이번에는 1,000만원인데 2006년도 이후 것은 1원짜리라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이창재 위원님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31쪽, 2008년도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조금 전 답변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병·의원에서 치료해 놓고 신청을 안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병·의원에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려고 우리에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년에 몇 번 신청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창재

이창재위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지정 의료기관에 5월 13일까지 신청해 주라는 공문을 한 번 보내셨네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그래서 신청받은 것이 194만 2,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공문 하나 보낸 것만 가지고 온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나온 194만 2,000원은 이미 집행했던 사항이고 지금 미집행한 병·의원에 촉구공문을 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병원검진내역을 보면 동림병원 20명, 광주현대병원 60명인데 이것이 신청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로는 신청해서 예산을 타갔는지, 미신청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자료에는 금년 예산에 맞춰 3만 4,000원씩 계산해서 동림병원을 비롯하여 몇 개 병원에 할당만 해놓았고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되는 수치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과장님,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할 때는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듣고만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이창재 위원님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헷갈립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총 예산은 1,132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0월말 현재 194만 2,000원인데 미집행액이 많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3만 4,000원을 누적시켜 일괄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요. 제가 병원장이라면 진료를 했을 때 하루빨리 신청해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병원의 운영에 좋을 것 같습니다. 회수할 돈을 몇 개월 놔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의 노하우로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겠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신청만 하면 돈이 나오는데 계속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었지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치과병원에서 홈메우기 1개에 1만원을 지급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일시에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사업비에서도 치아홈메우기 사업 예산이 덜 지급되었습니다만 병·의원의 생각과 저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100만원을 검진자 333명에 3만원 정도로 각 병원에 할당해 놓았는데 검진 받고 190만원은 나갔고 그 뒤에 얼만큼 검진을 했는지는 모르시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잠정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동림병원은 20명을 할당했는데 몇 명 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조일두 검진은 333명이 다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검진비용요구서가 안 왔습니다. 일시에 돈이 다 나갈 것입니다. 유선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사업 만족도 조사 저신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통계를 봐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 했습니다. 수치는 잘못되었습니다. 수치가 사업 전보다 턱없이 높아진 것은 오류입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사업 만족도 조사 평가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오류된 것은 정확한 답을 찾은 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7년도,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사업신청서와 결산서를 맞춘 증빙서류까지 지참해서 최종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행정과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과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어떤 분을 환경미화원이라고 합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당초 임용될 때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합니다. 가로 거리질서와 기동대원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금광공사는 미화원이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채용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위탁업소 직원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미화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보통 미화원이라고 부릅니다만 임용하는 사람은 금광공사 사장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환경미화원은 반드시 조끼를 입어야 된다고 써져 있는데 그 분들은 조끼를 안 입더라고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입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상 잘 안 입는 모양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겠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입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끼를 입지 않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양회성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잘 안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3-1의 11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정부종합합동감사 시정사항이 몇 개 나왔는데 뒤쪽에 대행사업비 의무이행에 대한 정산감독 철저, 대행사업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재정상 부담을 수반하는 조항이 명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올해 행안부 감사 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행사업비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구청에서 재정상 부담을 수반하는 조항이 명기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없고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당부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는 조항을 대행계약서에 넣지 않도록 당부한 사항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여기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정이라는 것은 고치라는 이야기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조치사항에는 대행계약서 신중추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네 번째의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건의, 이것은 시정조치하라는 것입니다. 대행계약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이고 네 번째 이야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재정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통해서 일반관리비를 산정한다든지 이윤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비율을 적정하게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합동감사에서 계약서를 보고 특정한 숫자나 명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지적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일반관리비 4.3%, 이윤 2%를 주는데 자치단체에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줘도 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서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적정비용이라는 것이 일반관리비 5%까지인데 4.3%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난번 계약에 일반관리비가 3%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이 전 계약에 대해서는 몇 %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4.5% 정도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불법투기 고성능 감시카메라 설치 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5월 추경에 해줬는데 설치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왜 못 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당초 1대당 200만원을 잡아서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기존 설치된 100만원짜리보다 화질이 좋은, 카메라에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2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뛰어서 600만원으로는 1대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41만 화소를 설치하면…….
상훈

김상훈위원

그때 설치했으면 이상이 없었을 것을 왜 지금까지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동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전 작업이 끝났고 성립되었으면…….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 양호한 상태가 되어서 감시카메라를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과 보수해야 될 장비가 있어서 카메라구입과 보수, 이전설치비를 연계처리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곳은 별로 없고 돈이 안 맞았습니다. 저희는 옮기는 비용을 1대당 10만원 정도 계산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전비용이 부족해서 이곳저곳을 탐색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협의가 되어서 금년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3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단가가 올랐다면서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화질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상훈

김상훈위원

그 말씀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이설비용으로 본예산 때 28개에 10만원씩, 2회로 5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56개를 이전설치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17개밖에 이전설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때 504만원을 해주었는데 결국 이전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현재 이전설치한 곳 17군데 중 중흥1동이 철거 후 기기를 동에서 보관하고 있고 중흥2동과 3동은 이설 완료했고 3동과 중앙동은 동에서 보관, 신안동은 원룸주인이 보관하고 운암 1·2동, 동림동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설치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을 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추경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당초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는 잘 운영될 줄 알았습니다만 전기를 사용하려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내달라고 하고 안 되면 뜯어가라고 합니다. 뜯고 또 누구에게 전기를 협의해서 할 것인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쓰지 않는 충전식으로 할까 했는데 그것도 예산문제로 안 되고…….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사업계획 세울 때는 전기나 위치를 사전에 계획하고 조사했어야 하고요. 전기는 가로등에서 빼서 쓰면 되거든요. 가로등은 한전과 계약에 의해서 등당 얼마씩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가로등과 연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불법투기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그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가로등이 없으면 어두워서 찍지 못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법투기 256건으로 되어 있는데 식별 불분명으로 19건에서 25건밖에 징수를 못 했지요. 그렇다면 사후책으로 건설과와 협력해서 그 쪽에 가로등과 카메라를 같이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청소행정과가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일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 나름대로 이리저리 강구해 보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등 설치와 관련해서 건설과와 협의했습니다만 건설과 입장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알아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올해 안에 3대의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화소가 낮은 것을 설치하면 과연 실효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41만 화소면 식별이 가능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 못 했고 그 뒤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단가를 낮춰서 3대를 설치하지 말고 단가를 맞춰서 2대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담당자가 3명이 바뀌어서 연속성이 없고 다시 시작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착오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동이나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다음 주 내에 계약해서 이설해 나갈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남은 비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비용은 부족합니다. 카메라를 사는데 600만원인데 1대 내지 2개 사고 이설비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갈 형편이라서 돈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한꺼번에 다 설치하겠다고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장소는 다 나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장소는 나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장소는 어느 분들과 협의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설치는 아무 데나 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하여 설치지역은 이미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이설하는 비용문제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예산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예산낭비입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낭비는 아닌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죠.
상훈

김상훈위원

행정을 늦게 처리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이전비용도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낭비죠? 조금만 더 발빠르게 정보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3대를 그대로 설치했을 텐데…….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 점 인정합니다. 이번에 교훈을 삼아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일이라 준비를 미리 철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15쪽, 공통 10번 ’07년, ’08년 수상현황은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 포상금, 상사업비 사용내역도 같이 해주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00만원 받은 것 없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100만원 받은 것은 작년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자료요청할 때 사용내역을 같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단속할 때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야간단속에는 공익요원은 투입 안 되고 기동순찰대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기동대 급량비에 공익요원, 청소행정팀이 있는데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공익요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익요원은 10명입니다. 청소지도팀 불법투기단속에 5명 나가고 행정팀 쓰레기봉투운반과 관리에 2명, 재활용창고와 선별장 관리에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야간근무나 새벽에 일찍 나올 때 쓰는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단속하다 주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가끔 있지만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덧붙여서 각종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음식물류재활용품소비촉진협의회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한지 관련 TF팀이 있는데 구청장이 임명하지도 않고 한정된 일을 수행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기 때문에 위원회로 볼 수 없고 청소행정과에 항상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김상훈 위원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류재활용품소비촉진협의회라고 있는데 청소행정과가 아닙니까? 이 자료가 틀립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법적인 위원회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소멸성입니까? 조례도 없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나 법적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은 담당께서 옆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등동 쓰레기 매립장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사업비의 일환인 것 같은데 9월 8일, 10월 21일, 10월 23일 3차례에 걸쳐서 들어온 진정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등동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결정해야 하는데 양분되어 사업결정을 못 내리고 한 쪽에서 진정을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통장이 사업계획서를 결정하니까 반대편에서 통장을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었고 통장을 다시 선출하고 통장명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당초 매립장을 지키고 투쟁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상호번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통장을 선출하려고 했는데 반대편에서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통장을 선출한 것은 통장이 아니다. 마을의 공동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진정서이고 새로 통장이 선출되어 계획서를 냈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의논이 안 되고 통장이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승낙을 받아서 한 것이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본래 추진했으니까 자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부 마무리되고 저와 김경옥 폐기물담당이 수차례 마을주민들과 합의하고 양측을 만나서 원만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운정동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마을 입구가 너무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지금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 사업을 하는데도 힘들었으나 우선 봉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새로운 통장님과 그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 아니고도 여러 가지 투입되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가보니까 일부는 보안등 시설을 했더라고요. 혹시 건의해서 했는지…….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하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미진한 부분은 분쟁이 마무리되면 빨리 협의해서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 북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부당 생활폐기물 수거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9월, 10월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 때 당시 3주 정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주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손석희가 진행하는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인터뷰하던 풍경으로 굉장히 충격을 준 일이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거둔 효과가 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 뒤로 불법투기가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었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 치우면 불편하다고 자각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차 불법생활쓰레기 수거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로변만 했는데 이번에는 골목길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시끄러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주민들의 의식을 집중시켜야 된다. 쓰레기 문제가 어떤 현상인지 알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마지막 카드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과장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감시카메라를 이전해서 주민들 스스로 못 버리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등한시하면서 쓰레기 안 치우는 것이 능사라고, 잘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유감이고 좀더 참신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태훈

김태훈위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아파트에 감량화 사업을 처음 실시한 성과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끝내고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문제는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되었고 감량정책에 좋은 대안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올해보다 적을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네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2006년 대비 2007년에 12% 정도 늘었는데 금년에는 인구는 더 늘었지만 6%밖에 안 늘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올해는 마감이 안 되었잖아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동기간 대비 비교했을 때 예측하는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260t에 1,56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곧 예산심사가 다가옵니다. 쓰레기양은 늘어나는데 돈을 투자하면서 쓰레기감량 정책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쓰레기 감량정책을 통해서 쓰레기가 감량되고 처리비가 줄어든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얼마든지 예산이 투입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쓰레기 감량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깨끗한 북구 만들기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서 7쪽,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1쪽, 재활용선별창고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대촌동 753-1번지에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재활용품 수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일부품목은 입찰로 업자를 선정하고 업자가 하지 않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직접 수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차량이 선별창고에 가져다 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수거업체는 금광공사이고 분리작업은 여러 업체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생활폐기물위탁관리업체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같네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했을 때 보상분의 돈을 지불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창고에 가져다주면 선별처리하는데, 수거하는 것은 금광공사와 용역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금액은 1년에 얼마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화요일, 금요일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안 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재활용품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조금 미흡합니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재활용품이 제대로 선별되어서 수거하는 차량이 그때그때 싣고 오면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있는 재활용품을 금광공사에서 가져와서 북구 대촌동의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가져다 놓으면 공무원 포함,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직 근로자 8명이 선별하는 것이죠?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은 큰 분류만 해주고 폐지를 가져가기로 계약한 회사에서는 그 인부들이 나와서 수집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판로는 걱정이 없겠네요. 뒤에 상무자원, 광주자원, 골드유리재생산업, 현대자원 등 회사들이 각자 알아서 품목별로 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연초에 어느 정도 양이 나올 것이니까 단가를 얼마씩 하자고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충 분류해 주면 자기들이 가지고 갈 것은 가져갑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래서 2008년도 10월말까지 약 1억 6,8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8년도 10월말 현재 자료인데요. 200년도 수집량을 보니까 3,018t인데 2008년도에 2,165t으로 수집량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계산해 보면 거기에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개인적인 고물상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먼저 좋은 것을 가져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수집량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9년도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에 대한 토지매입분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관리에 필요한 약 2,000만원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소모품 구입이 본예산에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 5억원은 뒤로 두고라도 선별창고 관리나 소모품 구입은 필수적인 돈으로 생각하는데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추경에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정 전반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는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추경이 빨라야 내년 3월인데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일반적인 과 공동경비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2008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 임대료 5,000만원에 2년 동안 계약되어 있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토지를 임대해 주시는 분이 그 토지를 사용하시겠다면서 2009년도 계약분까지 하고 나서 2010년도에는 비워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돈이 있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토지를 구입하고 시설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돈이 만만치 않고 중장기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올해 확보해야 할 5억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땅 소유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년이라도 다시 재계약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직영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선별창고를 운영하는 방안은 직영, 일부위탁, 위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직영은 북구입니다. 위탁은 서구와 광산구이고 일부위탁은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나 광산구, 남구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다 주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수지분석을 해보았는데 직영할 때는 연간 2억 4,7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해야 하고 위탁하면 매년 6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부위탁은 토지와 시설을 해준 뒤에 약 7,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위탁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위탁과 직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현 체제에서 위탁체제로 간다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자 6명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재

이창재위원

위탁업체에서 흡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이 공무원하기를 원하지 개인업체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년 위탁비용이 직영보다 약 4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서구나 남구는 금광공사에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위탁비용이 올라가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번 위탁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시설을 구비해서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품목은 재활용품 회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그 분들에게 낙찰해서 치우는 것이 좋다고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구정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수감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과로 오신 장종희 공중위생담당과 조영덕 영상음반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애정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위생과 직원들은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위생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종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역시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총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 사랑나눔 그린카드제 실시에서 목욕업은 월 4회인데 미용업은 월 1회입니다. 저도 머리를 깎아보면 한 달에 1번은 지저분합니다. 미용업은 40개 업소이니까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 했으면 합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양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3회를 못 하면 2회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2쪽, 행정사무감사자료3-2의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위반내용 중 183개의 노래연습장을 단속했는데 행정처분내용은 140건으로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위반내용을 보시면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고용도 하고 주류판매도 해서 한 업소에서 두서너 건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자료의 행정처분 140개소는 업소고 183개가 단속건수라면 중복된 부분을 괄호로 표시해 줘야 알기 쉬운데 잘못 하면 실적 부풀리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료는 정확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업무보고 17쪽, 감사자료 14쪽,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중 보육시설 101개소 중 78개소를 위생점검해서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청소상태,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상훈

김상훈위원

점검은 통보 후 나갑니까, 불시에 나갑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불시에 나갑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50인 이상이라면 영양사, 조리사 등 규정이 있지요?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음식물에 대해서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확인하시나요?
제가 주민들에게 제보를 받아서 바로 연락하면 언제라도 저와 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올해 위생과가 제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단팥빵 사건을 시작해서 광우병 파동으로 올해 시작한 원산지 표시, 멜라민 파동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하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단속건수가 더 많습니다. 2008년도는 마무리가 덜 된 상태로 많은 업무를 하면서 단속 건수도 많이 올렸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돕기, 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단속했겠지만 내용을 보면 시설기준, 준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준수사항에 단속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지도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예를 들어 도랑치다 가재를 잡은 격이네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사례는 철저히 단속하되 업소에 지도계몽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쌀, 김치, 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가로 세로 몇 ㎝라는 특별한 규격을 만든 것이 아니고 평소에 업소에서 쓰고 있는 메뉴 옆에 표시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어느 식당이나 가보면 차림표 옆에 매직으로 쌀 국내산, 김치 국내산으로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관에서 규격을 만들어 어디에 붙이라고 하면 보기도 좋은데 지금은 무분별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과연 원산지 표시가 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위생과에서 원산지 관련 예산을 세워서 규격화시키든지 회비를 받는 음식업협회에 안을 주고 배포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원산지표시업무가 6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음식업협회와 협의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당장은 어렵고, 김상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 잘 하면 언론에 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업무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