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중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건축주택과 순이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당면한 도시관리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액은 9억9,7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부분은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징수수입금 부분이고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녹지, 사업비보조금, 기금 등이 감소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가 3억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10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보차도 등 사용료 현년도 4억6천만원, 과년도 사용료 징수액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준은 08년도 징수수입금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부담금 부분입니다. 가로수손상자부담금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11페이지 도로법 및 질서법위반행위 규제법위반과태료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도로점용료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등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산림해충방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산림병해충기계장비구입비로 각각 1,231만3,000원, 2,453만원, 7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내려오면 가로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가로수조성, 가로수 사후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산림병해충기계장비구입비로 각각 1,750만원, 3천만원, 368만원, 817만7,000원 그리고 22만4,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29억523만5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총 지난해보다 5억7,570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사유는 한전지중화사업비 15억원이 금년도에 증액이 되었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지난해 편성되었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중에서 근대문화골목 문화공간 조성사업비가 9억3천만원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증가한 사유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현황 및 홍보자료 등 제작비와 도시계획시설 입안공고료 등으로 58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도시계획 관련 교육참석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교육참석에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도시미관 가꾸기 및 도시환경정비 업무추진비 600만원, 도시환경정비 사업 활성화 추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1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민원 등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도시계획시설이 갑자기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한 정비용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사용료 납입고지서와 도로점용료허가 외 대장 4종 등 각종 관리비로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점용업무추진 우편요금으로 15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동성로 전주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2차 공사구간에 대한 한전지중화 사업비를 현재 금액은 총 70억이 됩니다. 여기에 구비로 부담해야 될 돈은 50%인 35억이 되겠습니다. 35억 중에서 15억을 편성을 해서 우선 사업의 시행을 좀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추가경비는 국ㆍ시비 등으로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구비를 편성함으로 해서 지원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3,0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일반수용비로서 1,432만원 여기에는 전문도서구독, 팜플렛제작, 사진인화, 시뮬레이션잉크구입, 그리고 단위자료 제작으로서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각종 시설설치 사인물 등을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모형을 제작해 보는 그런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을 9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거리 조성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수당을 조금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품심사위원회 위원비로 2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공공디자인전문기관 위탁교육여비로 56만원, 공공디자인 세미나, 연찬회, 전시회, 포럼 등 참석비로 132만원 그리고 대구퍼블릭아트2009 현장답사비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도심디자인 및 도시행정업무활성화 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대구퍼블릭아트2009사업비에 2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각종 사무관리 9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정비에 관련된 각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 주요 우편요금으로서 115만원을 계상했고 노점상 단속초소운영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법정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 1,90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노점상정비 사후관리용역비로 2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비 인건비로 3,60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6명에 대한 보수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서 공원녹지관리자재 및 소모품구입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조경도면 인쇄나 수목관리용품 구입, 월동보호자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부분에 3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휴지나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임차료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7,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공원 분수대 등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상하수도료, 위생매립장사용료,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시설유지관리비로 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나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공제 가입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2,6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목관리장비수선이나 전기, 수경, 조경, 시설관리비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및 기계장비관리비입니다. 여기에는 오토바이 유지관리비로 무연휘발유, 경유, 오일구입 및 이륜차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조경사례 선진지견학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총 2,8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경지방제약 약재구입비로 600만원, 각종 초화류 구입비입니다. 여기는 동성로나 시청분수대나 각종 주요 지점에 대한 화분통, 각동에서 필요한 초화류 등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목 및 비료구입비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수 전정이나 식재, 방재 등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에 발생되는 사업과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조경지관리사업과 긴급녹화 및 보수, 그리고 남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에 총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이러한 시설설치에 따르는 여비 등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10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부분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3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법정경비입니다. 총 계상은 4,20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로수관리나 도심녹화 인건비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필요할 때에는 13명 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겨울철에 필요없을 때에는 8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가로수조성사례 견학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병해충방제약재 구입과 가로수잠복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경비로 가로수조성관리비에 이건 일단 보조사업입니다. 30대, 35대, 35 이상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보식이나 동절기 전정 설치 등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사후관리입니다. 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사후관리시설비로서 이건 비료를 준다거나 수관주사 등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08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시녹지관리원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산림병해충방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입니다. 총 2,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기계장비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전체에 대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일단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 디자인 전문직에 대한 보수로 3,839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95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관서운영 수용비와 기본업무 추진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5,0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액여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에 대한 비용입니다. 2,4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미래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페이지 한전지중화사업에 15억을 잡았는데 이게 보길의 전체 비용이 얼마죠?

동성5길 전체 비용은 70억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을 동성5길에서 중앙치안센터까지와 중앙치안센터에서 시계탑까지 그 구간이 어차피 한번에.

중앙치안센터가 시계탑이고 대구백화점 앞에까지 말입니까?

거기 동아양봉원 쪽으로 가는 중간지점 시계탑 거기 중간지점.

삼거리 거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거기까지가 무슨 70억이라고?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에 무슨 70억이.

70억이 소요가 됩니다. 한전지중화공사를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남은 구간이 중앙치안센터에서 동아양봉원 가는 삼거리 거기에?

예.

거기까지가 70억이 든다고?

거기하고 현재 동성5길 공공디자인개선사업 1차공사 구간에서부터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중앙치안센터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합쳐서.

그렇지, 저기에서는 확보가 안 되고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차공사가 이미 시행은 됩니다. 사업비는 이미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한전지중화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완전한 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몇 프로 내는 겁니까?

50%입니다.

50%인데 70억 들어가는데.

35억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더 내야 될 부분이 20억이라는 돈이 더 있는데 우리 구비로 지출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국비로든 시비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보조사업비를 받아와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원래 시비를 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는 시비가 지난해까지는 시비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도로에 대한 한전지중화사업비 시비지원이 불가하다고.

동성로길 전부 다 그게 우리 구 도로지, 그게 어떻게 시 도로라, 동성로면 마찬가지지. 원래 시에서 해 주기로 하고 했잖아.

그런데 공공디자인개선사업과 한전지중화사업은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건데 그걸 별개로 하나.

이건 한전부담금도 있고 이 사업은 사실상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방편으로 도 저희들이 활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원도 먼저 편성을 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15억 해놨으니까 빨리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디자인에 위원회참석수당이 1,200만원이나 되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무슨 참석수당이 그렇게 많아요. 공공디자인 해서 성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 사업은 옛날사업과 달라서 시민참여 그리고 그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봉산문화거리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떤 형태로 추진하면 좋을지 수많은 심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위원수당을 편성을 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까지는 거의 사실상 자문을 무료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시행단계에서부터 착공 때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문 받아서 될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설계용역에다가 용역비를 들여 용역 다 주잖아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줄 돈을 저희들은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안 하고 자문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많이 개최를 하면서 용역을 주는.

회의해서 용역이 됩니까? 회의한다고 해서 모여서.

아니, 우리 구에 디자인 회가 있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에 대해서 다듬어지는 안은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중구난방이 되어서 한번씩 심의하는 건 몰라도 그건 용역하듯이 무슨 위원회를 개최해서 10번이나 20번씩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나오나 헷갈려서 안 되지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은 이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도로점용료 했는데 업무추진우편이 35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도로점용료 업무추진 우편요금이 나옵니다.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여기에 도로점용료 업무추진비하고 이 부분은.

아니, 우편요금에 등기반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난해 와 다른 부분이 건설방재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건설방재과 부분이 제외되고 도시관리과 소관 분에 대한 겁니다. 이게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빠진 건 건설방재과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단위자료 제작모형 30 하는 게 뭡니까?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각종 설치물들이 도로에도 많이 있고 필요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설치물들을 설치하기 전에 그 모형을 제작해 보는 겁니다.

로비에 있는 그런 거 말합니까?

그런 형태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 모형이 이 거리의 전체 경관 환경과 어울리는지를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해서 45만원에 8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이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까지 국내 도시형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희망제작소라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 자료제작 이것도 희망제작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8명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갑니까?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357쪽에 공공여비에 위탁교육여비가 나오는데 이건 그 사람들입니까?

이 부분은 교육비로서 위탁교육기관에 주는 거고 이건 차비입니다.

359쪽에 보면 분수 및 조경시설용품 해서 사후 관리비가 나오는데 뒤에 가로녹화에도 나오고 이래 되는데 364페이지에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364쪽에 산림병충해방제라고 2,457만8천원이 계상되어 나와 있습니다. 장비구입도 있는데 일단 해충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봄부터 가을까지 상당히 많은 다양한 해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충해방제 인력이나 장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방제작업을 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인로타리에서 태평아파트쪽으로 가면 지금도 가지가 높잖아요. 거기까지 약이 안 가기 때문에 송충이가 얼마 전까지도 떨어진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전반적으로 다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대구시는 도시녹화를 주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옛날처럼 전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계장님 지금 병충해하고 가로수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점상 대체 장소는 지금 현재 삼덕맨션 서편으로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시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언론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오해의 소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노점상 그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설치장소가 2개소인데 삼덕맨션 야시골목인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357쪽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표기를 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계획하고 구상하는 그 단계에서 2개소로 표기를 했습니다.

358쪽에 보면 노점상단속 초소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문시장쪽 입구에 하나 있고 동성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시장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동성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성로 현장사무소 옆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사무소에, 여기는 우리 공공요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공익요원들과 단속반원들이 순회하면서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가면 공상가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358쪽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제일 하단에 보면 공상가료비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를 수행 중에 다치거나 했을 때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다칠 걸로 예상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병원비에 나가는 예산이 없거든요. 왜냐 하면 상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산적인 게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노점상 장비철거 임차료는 뭡니까? 차량입니까?

이 부분은 행정대집행 시 필요한 철거소요 장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게차가 될 수 있고 운반차가 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에는.

이게 20만원 10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상치로 계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59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관내에 노점상정비 사후관리 용역비가 나옵니다. 2억1,9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루에 10만원씩 6명이 365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하는데 사후관리에 지금 1인당 10만원씩 하루에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건 산출기초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1년간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단 책임계약을 해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단순한 산출기초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동성로에서 단속용역 계약을 한 것이 6명을 계상을 해서.

작년 추경에 용역비가 2억 얼마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해병전우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성로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해병전우대가 나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용역업체는 클린코리아라는 업체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 노점상이 자체적으로 해산을 했을 때에 조용하게 안 끝났습니까? 초기에는 끝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거기 처음에 실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고심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다시 불이 붙었는데 그때도 노점상에 대한 게 문화관광과로 넘어가 있어서 노점상에 대한 건 작년에 예산 그 돈을 다 썼습니까?

금년도 말씀이죠?

예.

금년도 예산은 내년 3월까지로 이번 클린코리아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11월 29일 이후에 11월30일부터 잔액으로 3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며칠입니까? 노점상단속 첫날이 금요일이죠?

단속은 연중 계속입니다.

거기 말고 자진 철거를 하고 데모를 하는 동안에 거기 노점상이 몇 사람이 나와서 펼쳤습니다. 그때 집행한 게 언제입니까?

11월 15일.

잠시만요. 박문일위원님 우리 예산심의를 다루는 겁니다. 예산업무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 예산 이야기입니다.

항목을 짚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야기 다 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보면 남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고 1,200만원이 있는데.

1억2천만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잘 되어 있던데 지금 공원이 괜찮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구에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급한 데 할 때도 많을 텐데 예산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남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많은 돈을 잡았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남산4동 주민센터가 이번에 새로 지어지면서 새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4동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기구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장구에 있는 포장면이 비가 오고 씻기다 보니까 다 패였습니다. 그 부분을 재포장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1억2천이나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잡아오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하면서 실제로 예산만 잡아놨지,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중구에 맞는 적정한 사업을 용도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주로 작품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거의 위원회 구성을 해서 주로 회의를 합니까?

그 사업에 합당한 전문가들을 찾습니다.

전문가가 주로 어떤 분이냐고요.

학계 교수님들, 디자이너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디자인전문 교수님들이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전문 작가선생님도 좋고 교수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도 추진이 되어야 빨리 진행도 되지 모여 앉아서 시뮬레이션 작업이나 해서 넘어가고 식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토의에만 그치니까 적절하지 않다, 어제도 전략경영실에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우리 중구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야지 한다고 들쑤셔 놓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많으니까 한 가지라도 실질적인 걸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남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1억2천을 투자하는 것도 예산이니까 어차피 넉넉하게 잡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걸 철거해서 없애고 어려운 시기에 형편에 맞는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상당히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을게요. 357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대구퍼블릭아트2009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이 갔기 때문에 2억9,500만원인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퍼블릭아트2009가 비엔날레 형식으로 2년에 1회에 걸쳐서 구에서 추진해보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설치해 보자, 적어도 대구도심이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문화는 없고 너무 삭막한 도시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 중심에는 중구가 설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예술과 공간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리에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예술세계를 거리공간과 접목시켜 보는 작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예술향이 하나, 둘 거리곳곳에 묻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예술도시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보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파트가 함께 해야 될 사업입니다.

대구퍼블릭아트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안 맞지 싶은데.

가장 적절한 부서에 업무들을 각각 분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하고 대구퍼블릭아트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맡았습니까?

저희들은 총괄 하고 있습니다.

대구퍼블릭아트에 대해서 그런 설명 말고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돈이 2억6,500이나 드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입 쪽에 2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하단부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에 전년도는 8억5천인데 금년에는 5억3천을 잡았습니다. 약 3억을 적게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설방재과와 분리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 쪽 상단부에 도로법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과태료 올해 처음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불법노점행위를 할 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태료 징수보다는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는데 이제는 강력하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도로시설관리에 도로행정관리, 도로시설유지관리, 도로시설확충, 민방위운영에 민방위교육훈련,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에 재난대비대응 및 안전관리, 재해대비 대응 복구 및 안전관리에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총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10억9,348만7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0억8,123만3천원의 1.2%인 1,24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9쪽 하수도사용료 8,100만원은 시징수교부금입니다. 110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6억1,9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2쪽 소하천점용료는 전년도 체납분 50만원을 편성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건설방재과 국고보조금은 935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3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항목 추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억9,621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72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중앙교육입교자여비 12만6천원, 체험실비강사수당 110만원, 민방위교육의날 행사경비 52만4천원, 통대장교육여비 29만4천원, 풍수해보험사업 100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177만5천원, 지하도상가 통행료 전기요금이 2억8,64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369쪽부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했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53억4,0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3,244만6천원의 20.5%인 9억1,06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9쪽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예산은 49억4,344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5,923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부분 중 국ㆍ공유재산관리는 2,1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는 1,105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8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70쪽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은 25억6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2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4건과 동문동 20-30번지 등 매년 기설도로부지 보상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도로유지관리는 5억4,545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59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371쪽 동성로 공공디자인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성로 주변도로인 동성길, 덕산길을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정비하기 위해서 동성길 도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371쪽 하단부분 도로긴급 보수공사비는 2억2,158만4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7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5,001만8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서구청과 경계부분인 대신동 큰장삼거리에서 광명맨션 인도 사이에 공사비 6,054만원을 반영하여 노후된 인도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8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비 및 정밀안전점검비가 전년도에 1억2,069만원이 반영됐으나 진단 및 점검을 2년마다 실시하므로 2009년도는 대상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와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비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각각 2억144만원으로 반영했습니다. 373쪽 도로시설 확충 중 도로시설 지원은 1,6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6억1,899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18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4쪽 정책사업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738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3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5쪽 공공운영비는 2,342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76쪽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6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6,000원이 증액됐으며 사유는 기본급 단가가 8만원에서 88,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가 1,08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7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77쪽 민방위 교육훈련 중 체험실기 강사수당은 2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만원 증액 반영했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149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대장 교육여비는 175만원으로 국비가 신설 반영됨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378쪽 상단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만4천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재난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입니다. 재난대비 대응 및 안전관리 부분에 재난예방 능력강화 예산은 1,2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4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379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0쪽 재해대비 대응 복구 및 안전관리비는 3,815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에 1,4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1쪽 풍수해보험사업은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는 8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557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2쪽 재난안전취약가구 및 가구안전점검 정비비는 7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1,125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3쪽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1억1,1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필수경비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쪽에 시설비에 시설부대비 동성길 도로 설계용역이 6천만원인데 그것 설계하는 데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 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는데 일단 용역설계해서 사업시행시기는 판단해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현재 동성로공공디자인사업 2차 구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앙로도 하고 중앙로 사이도 디자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네거리, 봉산육거리까지...

거기에 도로정비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동성로와 같이 디자인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환경에 맞게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그러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다른 걸로 깐다 말입니까?

도시를 밝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차후에 맞게.

예산은 국비나 시비를 갖고 옵니까?

이렇게 해놓고 시비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시비를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만 해놓고.

현황은 디자인본부에 보고드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두약속을 해놓고 해야 되지, 60만원도 아니고 돈을 6천을 들여서 용역을 실컷 해놓고 시비나 국비나 못 준다면 우리가 그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포장만 하기 때문에 25억에서 30억 사이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연차적으로 5억이나 10억 해보자.

대구시에서도 동성로 일대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마, 시장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시비를 무조건 얻어올 수 있다 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사정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시비 안 되면 자기 집에 돈이라도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로 안 해 줍니다. 372쪽 시설비에 401-1 대신동 큰장삼거리 광명맨션 인도 정비사업이 6천인데 아직 인도가 덜 된 데가 있어요?

현재 서문시장입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노후되었고 서구에서는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게 빠졌습니까? 조사를 안 했나 동장은 누구입니까? 여태까지 뭐 했나 그것도 안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노후됐더라고요.

그게 6천만원이 들어가는가요?

거리가 400m 인도폭이 3m입니다.

알겠습니다. 374쪽에 도로굴착복구 이건 우리가 돈 받아서 주는 겁니까?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전선을 넣는다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고?

예. 구 예산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서 그것 가지고 집행합니다.

허가만 내주고 얼마 드는데 돈만 받는다 말이죠?

인도부분 보수는 우리가 합니다.

인도보수만 우리가 하는 거죠? 관 묻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하고, 포장하고 위에 묻고 정리하는 것, 인도블럭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실제는 우리가 하는 거다 말이죠?

예.

그게 한전지중화하고.

일반적으로 도로굴착복구비,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매년 인도 같으면 제곱미터당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받아서 시행합니다.

연간 받을 돈이 6천만원 정도 된다 말이죠?

평균 6억입니다.

그것 받아서 남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남아서 인도...

몇 % 정도 남습니까?

한 20% 남습니다. 돈 남는 자체가 차후에도 침하되면 복구하도록 그것 때문에 남는 겁니다. 침하된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합니다.

안 남아도 할 수 없고 해줘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370페이지에 보면 기설도로 편입보상이 25억 돼 있는데 25억 하면 기설도로는 다 됩니까?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4건 있고요. 동문동 20-30번지는 동아백화점 앞인데 1건이 제일 많습니다. 20억 가까이 됩니다. 매년 8년 전부터 계속 달라고 해서 예산이 안 되어서 못 줬습니다. 올해도 예산 안 되면 못 드립니다.

실제로 이것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된다? 기설도로는 다 줍니까?

신청하는 데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된다.

나중에 더 나올 수 있네요?

계속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376쪽 시설비에 손을 안 대다가 손을 많이 대네요. 지하관정공사, 수중모터 교체, 물탱크도 바꾸고 이번에 돈을 많이 들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2년마다 관정 청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 10개입니다.

청소는 없는데요. 청소는 작년에 다 했고.

작년에는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했고요. 올해는 별도로 지하 관정만 청소합니다.

지하 관정하고 다르다 말이죠?

예, 다릅니다.

정수시설 철거 태평아파트는 왜 철거합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관리가 어려워서 철거합니다.

없앱니까?

예. 저도 가봤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도저히 정비할 정도를 넘어서서 없앱니다.

없애는 데 250만원 든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4쪽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시설 및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앞으로 표기할 때 원인자 부담이라고 넣어주면 이해하기 쉬운데 본 위원장이 헛갈리니까 설명 듣고 알았습니다만 항목 적을 때 원인자 부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375쪽에 비상급수시설 정수용약품 900만원인데 정수용 약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음용수 3개소에 수지하고 크로칼키 청소하고 활성탄 교체하는 겁니다.

정수 분야에서는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사에서 나온 이온수기도 들어갈 수 있고 약품 900만원은 과다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3개소에 2종류인데 활성탄을 교체합니다.

활성탄 얼마 안 하거든요.

옆에 탱크에 물질 교체하고.

마지막에 376쪽 정수시설 태평아파트 철거비용이 어떻게 하기에 250만원이나 듭니까?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상치만 해놨다 말입니까?

예.

요즈음 고철값이 싸다 하더라도 고철값 공제하다 보면 이렇게 안 잡아도 되지 싶은데 과다한 것 같습니다.

예산 넣기 전에 현장을 보여드려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항목과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인건비 및 부서 운영비 등 법정경비에 관한 사항은 항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26억2,218만8천원으로서 2008년보다 한 22억1,812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는 10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2억3,033만1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이 9억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 세입예산은 4억485만7천원으로 작년 2008년과 비슷합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2009년도 예산서 106쪽 보시면 옥외광고물공간점용료 6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07쪽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수수료 3,800만원, 건축허가 수수료 300만원,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9,500만원 10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점용료 2,376만원, 학교용지부담금 79만7천원 111쪽입니다. 불법광고물과태료 1,130만원,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1억6천만원,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1억6천만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300만원 그리고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학교용지분담금환급금이 2억5,633만1천원 그리고 116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7,400만원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8,700만원 그리고 2011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5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총 29억9,127만6천원 중 국비 국가균형보조특별보조금이 9억7,400만원, 학교용지분담금환급금이 2억5,663만1천원이고 시비 9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와 시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법정지원비이고 또 특별사업비입니다. 또 구비는 7억7,394만5천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문화조성 26억4,037만3천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10억4,434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법건축물관리 997만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222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첫째 위법건축물관리 817만원은 그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19만원, 여비가 198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축관리입니다. 1,242만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2,7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3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242만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19억8,239만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5억6,50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 3,439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73만원, 여비가 66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민간이전 공통주택관리 지원보조금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9억4,800만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5억4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삼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7,400만원 편성됐고 시비가 4억8,7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4억8,7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건립운영비 중 여비 10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1억1,819만3천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251만6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2,376만3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709만9천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공익요원 감소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2명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593만3천원, 여비 162만원입니다. 예산서 39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6,087만7천원, 시설 및 부대비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에서 5억1,632만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5억1,01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동성로간판 시범거리조성에 231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2쪽입니다. 덕산길간판 시범거리조성에서는 491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91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에 5억91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41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00만원입니다. 시설비 5억은 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행정운영비 9,457만2천원으로서 예산서 39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9,037만2천원으로서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환급금 2억5,633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법에 위헌으로서 내주게 되어서 전부 국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내주는 돈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쪽에 민간이전 공통주택관리지원 보조하는 게 있죠, 2,500만원인가?

예.

이건 어디에 주로..

그건 저희들 먼저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법에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자기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노후된 담장이나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2,500만원 정도 5개 노후된 단지에 5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는 노후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22개 단지인데 지원 대상이 11개 단지가 됩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많나?

아파트는 22개 단지 6,5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보수 2건, 도로보수 3건, 하수도준설 1건 이래서 여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해서 2009년도는 5개 단지 정도만 저희들이.

그러면 단지 내에 주로 해 주는 건 앞에 진입로 도로나 이런 거네요.

아파트 단지 안에.

단지 내에 건물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은 안 해 주고 건물은 개선충당금 같은 걸로 해야 되고.

앞에 진입로 도로나 안에 방범등이나 공용시설만 해 준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특히 도시공사와 계약해서 한 곳이 삼덕3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 예산이 14억800만원입니다. 2008년도가 14억800만원이고 2009년도는 19억4,800만원 이래서 국비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50% 지원 내려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국비 50%하고 시비 25% 지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25%만 전체 총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사업 끝날 때까지 40억6천만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덕동에 해야 될 것만 이 정도다?

예.

거기만 40억 정도 투입됩니까?

20억 이상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10억 정도 우리 구비가 10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벽보방지 설치판 있죠?

예.

이건 1,600만원인가 그런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전주나 신호등에 보면 불법광고 부착물을 너무 많이 붙여서 볼록한 부분을.

침처럼 그걸 전봇대 이렇게 말아준다 말입니까?

예.

그게 1장에 2만원 정도, 전봇대에 4장 정도 감아야 사람의 손이 안 닿을 정도가 됩니다. 무릎 한 위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예.

그건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내에 대략 조사를 했습니다. 통신골목쪽이나 도심에 중심가하고 큰 도로변에 하고.

그런데 그걸 감기는 감는데 감아놓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찰은 합니다마는 그게 조금 오래 되어서 떨어져서 보수를 하고 벗겨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에 수성교에서 달서구 감삼동까지 가로등을 지하철 하는 도로에 하면서 보니까 가로등에 감았더라고요. 다 떼고 없애도 묻는 사람도 없어요. 구청에 연락해서 가지고 가라고 연락을 했는데 달라는 말도 없고 가지고 가라는 잊어버렸다는 말도 없는데 스테인레스로 바꾸고 그건 감아놓지 않고 그건 맞지 많아요. 옛날에 가로등 전주가 가로였거든. 원형이고 그것하고는 맞지는 않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앞으로 관리를 좀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0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폐기물처리수수료해서 60만원에 4회 했는데 이건 불법광고물 가지고 온 것 다시 처리하는데.

예, 다시 처리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폐기물업체에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이 돈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없어서 이 항목에 올해 2008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200만원, 16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는 없었는데 다른 예산해서 썼다 말이죠?

예.

예산 없어도 다 할 수 있네요.

작년에는 예상을 못 했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올해 200만원 썼으면 내년에는 240만원, 그 전에는 안 거두었나.

그 전에는 쌓아놓은 것도 있고 안 그러면 환경과에 이야기를 해서 무단으로 버린 것을 엄격해져서 무단으로 못 버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1쪽에 동성로시범거리조성추진위원회 따로 있고 덕산길시범거리추진위원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2011 대비 간판정비사업추진위원회 다 따로입니까?

따로 아닙니다. 따로는 아니고요,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 앞으로 만약에 추진위원회별로 그 관계되는 지역 주민대표를 넣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대표만 저희들이 교체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활용하는데 추진위원회 개최를 저희들이 동성로간판시범거리추진위원회를 3회 정도로 하고 덕산길도 앞으로 조성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3회 정도를 또 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추진위원들은 같은 사람입니까?

그건 부분별로 특성에 따라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건 동성로 간판시범거리추진위원회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동성로시범추진위원회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덕산길에 자기들이 하면 실제로 되겠나.

그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님들은 다 전문가가 하니까 다 되고 지역대표님들만 바뀌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여기는 전문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가급적 심의위원들이 다른 데도 해 본 사람들이 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하고 만약에 특성이 있으면 심의위원들을 바꿀 거고 안 그러면 지역대표만 바꿀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수입 쪽에 한번 봐주세요. 111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하면서 이런 단속은 총 금액이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을 같이 편성을 했는데 항시 건수로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까?

이건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건 없고 단속을 한 만큼 예산에 올리거든요. 작년에도 이 정도 되고 올해가 이게 우리가 1억8천 정도 했습니다. 지금 수입 들어온 것이 1억8천 정도.

금년에 말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더 잡아놓지.

예산은 1억6천 정도로 일단 수입만 1억6천 정도로 올렸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희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마시고 좀 단속하실 때에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