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태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신 덕분에 금년 한해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전 과원이 문화예술과 문화재업무에 대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지도를 해주시면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공예문화전시관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사업을 개진하고 있는 사항이 별도로 좀 있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기술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그 분들끼리 모여서 작품을 서로 연구하고 또 매년 전시회를 통하고 타 지역에 전시하는데 서로 교류를 하고 그 분야의 저명한 명장을 초청을 해서 또 서로 기술을 교류하고 전시를 교류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정책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다분히 투자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대다수가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이나 아니면 행사 이런 것들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있고 창작욕구도 높고 또 그 정도의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창작의욕을 더 고취시켜서 예술적인 가치를 더 높여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창작일선에서 자꾸 떨어져나가고 특히나 생계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영입제안을 받아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예술인재들을 자꾸 놓치게 되고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공예문화전시관에서도 작가들이 많이 회원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공예문화작품대회도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도 수상자들한테 주어지는 상금이나 아니면 수상작들에 대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같이 판로를 개척해주거나 아니면 구매를 해주거나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시가 시의 명성에 걸맞게 이 분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이런 토대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고취시켜준다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의 공예부분에 사실상 업무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실상 기반지식은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나 그 다음에는 시정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그 분들이 정말 창작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우리 행정이 만들어 줘서 정말 문화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를 더 드높일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내년도부터는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책적인 제안인데 현재 우리 안동 과 관련된 향토 사료라든가 아니면 영상자료, 세미나, 공청회자료집 이런 우리 지역의 보존가치나 기록가치가 높은 사료들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주로 우리 지방과 관련된 역사적인 부분은 1년에 보통 1건 내지 2건의 책을 발간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소재로 한 각종 세미나라든지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그걸 갖다가 시정에도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미쳤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역사고 예술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삶 그 자체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야 할 의무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유독 문화예술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보존되고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같이 모아서 집대성해서 관리를 하고 열람을 시켜주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시립도서관 쪽으로도 알아봤는데 거기에서도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관련부서에서 나오는 자료나 단행본이나 아무튼 기록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들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언제든지 이것을 시민들에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열람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 또한 하나의 문화적인 상품이 될 수 있고 관광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장 내년부터라도 우리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빨리 마련되기를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청내에 각 파트가 있는데 자기 부서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문화예술 파트 쪽 그 다음에 환경 같으면 환경 쪽에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그 다음에 또 경제는 경제 쪽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데 그걸 어울러서 총괄하는 각 부서의 전문성을 띠는 해당되는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이 부분은 뒤에 어떻게 기획예산실 쪽으로 해서 총괄해서 하나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정보통신실 쪽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따로 있어야지 싶습니다. 저희 분야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전제를 깔은 것이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부서에서 총괄을 하든 아니면 이것을 다 모아서 한 곳에 집결시킬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고 또 열람시켜주는 이런 시스템들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던 부분이 관광산업과로 이전되고 새로 들어온 게 뭐 뭐죠?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문화재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큰 분류를 하면 문화재업무와 유교문화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문화예술, 관광진흥 주로 크게 이렇게 서로 하는데 관광산업과에 있던 문화예술이 저희과로 문화예술과가 되면서 오고 문화재과에 있던 유교문화개발사업이 그게 큰 틀에서 관광개발이라 하는 걸로 해서 관광산업과로 넘어가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향토유적하고 흡사한 관광산업과로 간 종택 있죠? 고택부분들을 연계해서 우리가 향토유적은 200여점 관리하고 있죠?

200여점 신청을 받아놓은 이걸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100여점 밑으로 추려집니다. 추리면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하고 또 그렇다고 신청된 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떨어진 건 것은 떨어진 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 거기서 우수한 것은 또 발굴이 되면 문화재로 지정신청해서 올리고 지금 시스템이 경미한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산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향토유적을 관리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정이라 하면 향토유적을 관리해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부분을 도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게 어디 어디죠?

저희들이 신청을 올려놓은 건 많습니다. 일직에도 있고 도산에도 도산 단천에 금씨들 그것도 있고 하여튼 수량은 저희들이 10여점 정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심의가 자꾸 늦어집니다.

심의가 보통 2～3년 갑니까?

긴 것은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보니까 과정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도산에 있는 백운지하고 백운지 바로 옆에 붙은 금씨들 그 부분에 있어서 금씨종친회에서는 그걸 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 없이는 저희들이 안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백운지 때문에 백운지만 할 수도 없었고 이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연계되죠.

같이 연계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국가지정 73점, 도지정문화재가 131건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힘이 드시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향토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도문화재 지정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촌으로 가보면 기와집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치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다녀보면. 그러니까 종가가 몰락하거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떠나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가가 있습니다. 물론 고가옥이 제가 생각해볼 때는 관광산업과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가 되면 문화예술과로 와야 되고 또 이상하게 포인트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동 에는 고가옥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일반적인 집들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고 소유자가 보수를 할 능력이 없으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없으면 그건 하나의 사유재산으로서 보존하면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영향이 사실은 못 미칩니다.

이번 계기로 24개 읍·면·동에 30년 이상 된 고가옥을 관광산업과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전수조사를 해서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것도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 200여 점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그 중에서 건축학적, 역사학적으로 학자들한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놨는데 학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동 시의 향토유산으로 등재를 합니다. 그 작업이 올해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 지으면 2차로 내년에 또 향토적 가치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인데 30년 이상 된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너무 작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부터 우리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파악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것은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 내놔놓고 발취해 내는 경우도 있는데 30년 그러면 촌에 가보면 저희 집도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다 양기와입니다. 고기와는 그래도 이끼 낄 정도 60, 70년 정도 좋으면 100여년 가까이 되는 이런 것 정도인데 30년 하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면 시골에 집은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범위가 좀 넓은데 이걸 갖다 연수를 늘여서...

50년 정도 보더라도 50년 정도 되면 제가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천시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천시에 방문을 해서 이천시박물관을 한번 들렸습니다. 들려서 이천시박물관에 가보면 볼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연간 한 13억원을 들여서 세계조각대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각대회?

조각대회를. 왜 이런 걸 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조각대회를 1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조각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러 모아서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내가 얘기를 들은 즉 뭐냐하면 이천에는 워낙 문화재가 없다보니까 1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에 맞는 문화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시도를 하게 했다 이런 걸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후 제가 우리 안동 에 대한 현실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향토유적에 관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입법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30년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감사 끝나고 문화재 지정현황 있죠? 국가 73점, 도지정 131점 구분해서 285점에 관한 부분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85점에 대한 내역을?

이 내역의 분석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제38회 민속축제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제39회 민속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민속축제와 국제탈출페스티벌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방침이 보통 봄에는 체육행사, 가을에는 문화행사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국제탈춤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를 하면 어떤 학자들은 왜 탈춤축제를 할 때 민속축제를 넣어서 희석을 시키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학자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 소견으로서는 탈춤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이 축제라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유발효과, 이미지 브랜드 상승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탈춤하고 분리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관광객 풍요를 누리는 만큼의 관광객이 올 것인가? 또 그 현장에 갔을 때 볼거리가 있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속축제만 따로 끄집어내서 한다면 탈춤축제에 온 시민의 힘을 합해야 되는 응집력이 분산이 되고, 두개 분류한다면 분리가 되어 이 축제도 저 축제도 지금까지의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 축제를 일시에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속축제가 38회를 하면서 좀 희석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열흘 가까이 하지만 민속축제로 인해서 풍물경연대회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풍물경연대회도 마스크댄스로 서서히 바뀌어나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속축제에 대한 독특한 면을 저 개인적은 생각입니다마는 한 열흘 동안 축제행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안동 민속축제에 대한 독특한 날을 말입니다. 3, 4일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탈춤 이리저리 깔지 말고 조금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탈춤페스티벌 열흘기간 동안 며칠, 며칠 사이는 민속축제에 대한 집중적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전체 플랜을 기획을 하지만 민속에 관한 부분. 기초예술부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예술부분을 활성화한 우리가 지금 예총이나 또 문화원이나 거기 위탁해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민속에 대한 부분은 옛날 어른들에 대한 민속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하면 꿈나무 예술부분도 참여를 시켜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든다면 이 민속축제에 대한 예술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제를 함에 있어서 민속 쪽하고 탈춤 쪽하고 같이 여러 번 모여서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손광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견이 이런 내용도 있다하는 것을 제가 개진을 하고 거기서 협의되는 결과물대로 우선 따라 나가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탈춤축제를 11년째 했습니다마는 탈춤공연장 안은 사실상 탈춤입니다. 탈춤공연장 밖은 분위기가 탈로 어울러졌지 모든 행사는 민속축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도 거의 병행이 됩니다. 어떻게 되면 막말로 해서 짬뽕행사. 그런 문화예술행사, 어린이행사, 어머니행사, 부녀회행사부터 해서 밖은 모두 다 민속행사입니다. 탈춤은 공연장 안이 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탈춤을 부각시키느냐 민속축제는 전국적으로 어느 도시나 다 있습니다. 이걸 부각시키는데 브랜드라든지 이미지상승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탈축제를 부각시키는 거죠. 부각시킬 뿐이지 그렇다고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민속축제가 그걸로 인해서 규모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축제장 탈춤장 바깥에는 분위기가 탈춤축제지 모든 행사는 민속축제와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축제로 보통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탈춤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걸 또 부각을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문화예술부분을 탈춤축제에 어느 만큼 가미시켜서 이 축제 기간에 안동 의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소관 과장으로써 우리 축제기간에 안동 문화예술을 어떻게 전파를 해서 축제기간에 관광객들에게 안동 의 문화예술에 대해 어떻게 홍보를 전개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안동 문화예술에 대한 재인식을 시켜서 시간이 적지만 다음에 한번 더 안동 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제고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축제의 홍보성, 축제로 인한 축제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두고 그것을 통하여 안동 문화예술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언급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손광영 위원님의 취지를 인식을 하고 이것도 앞으로 회의라든지 협의가 있을 때에 안동 의 문화예술도 이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를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우리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정보교환제공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물론 앞으로 할 계획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이나 영상미디어센터나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지금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 가보면 우리 시에서 일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죠? 많이 해놨지만 문화예술관련 부분을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콘텐츠박물관에서 다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항상 문화예술과에서 보다 더 폭넓고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문화적인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모르고. 그래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을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각 부서 간에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그냥 사무실에서 행사 있을 때만 이러는 것보다 어떠한 놋다리밟기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해서 콘텐츠로 결부시키고 차전놀이 동영상으로 해서 결부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새롭게 발견한 것을 우리 시 정책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재원을 만들어서 판매해 나갈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예부분의 명장으로 지정된 분이 있습니까?

공예부분의 명장으로 지정된 분은 김완배씨,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목공예 쪽에 명장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명장 지정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장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유리부분도 있고, 금속부분도 있고, 또 천연염색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전통 바느질 등 우리 시에도 몇 가지 분야에서는 조금 우수한 분야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도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어떤 절차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장 등록관계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공예문화전시관하고 천연염색체험관하고 그 주변에 안 있습니까? 전에 우리 시에서 이 주변을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공예문화전시관 신축하면서 현재까지 보면 공사를 찔끔 찔끔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체 우리 시가 매입한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앞쪽에다 공원조성을 해놨잖습니까? 맞은편에. 그것하고 대비가 되어서 우리 부지 부분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전체 계획도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관사로 갖고 있다가 철거하고 난 이후에 대지 부분 있잖아요? 건물이 있었던 부분? 그 지목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민간에 의한 박물관, 예를 들어서 부지를 내주고 민간이 직접 투자해서 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찾아나서 봐야 되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규모있게 조경과 관련해서 해주십사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걸 맡은 지 얼마 안 되도 가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체 이번에 제1별관 쪽에 건물이 굉장히 노후하고 협소하거든요? 하니까 그 부지에 대한 이용도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추진해 나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걸 저도 사실 느꼈습니다.

계획 속에 자연염색체험관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철거방안까지도 강구해서 한번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탈춤축제 공연장 안 있습니까? 그 주변을 매년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졌다고 보고 더 이상의 조형물 설치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축제장 일대를 너무 정형화 시켜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다양하게 활용하는 부분에는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남겨두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런 더 이상 자꾸 정형화시켜 나가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는 그런 행사가 하도 많아서 늘 시민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토요일, 일요일 뵐 때마다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일년 동안 여러 가지 행사준비 등 신경 쓰느라 고생 많았었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운영비 국도비보조사업 쪽에 14페이지에 사업비내역이 나와 있고 다음 17페이지에 우선 행사비보다 운영비 쪽에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있죠? 그죠? 애명체육관 거기가 왜 체육관 운영비로 6,500만원이 잡혀있는지 일단 애명복지촌에서 일괄 체육관까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동 시가 이렇게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지금 애명복지촌 같으면 전체에 운영비 예산은 장애인복지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애명복지촌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은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에 잡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시 전체 보면 학교에 있는 체육관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체육관은 운영비 지출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성희여고의 체육관 같으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장배 배드민턴대회도 거기에서 했었고 그 체육관은 진짜 성희여고의 체육관이 아니라 안동 시민의 체육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거든요? 거기에 비교한다면 애명복지촌의 체육관은 한 개인, 어떤 단체의 체육관인데 그것도 체육관의 운영비가 6,500만원 정도 잡혔다는 것은 저는 사실 내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7페이지에 운영비 쪽에서 안동 시생활체육회운영비,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교실사업,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여기서 보면 집행내역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프로그램이 10월말로써 다 끝나는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도 10월 말로해서 다 끝나는 겁니까? 11월, 12월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도비지원이 됩니다. 도비지원하면서 연중 계획서가 내려오는데 도의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예로 본다면 일부 주민들이 좀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교실은 10월31일까지 끝난다 하더라도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는 12월까지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10월말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은 운영비 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왜 이 자료를 지적하느냐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7페이지 전부가 일괄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매달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집행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네 번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0말로써 다 끝이 나게 됩니다.

10월말로써 끝이 납니까?

예.

그러면 11월, 12월은.

10월말에 마감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은 다 나가게 됩니다.

운영비 지출은 10월31일까지 끝내고?

예, 석 달씩 끊어서 나갑니다.

끊어서 운영비 지출이 나간다고요?

예.

10월 말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21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21페이지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산은 10월말로 다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은 12월까지 돌아가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르신 체육활동교실에서 생활체조나 실버댄스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전용지도자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 스포츠마사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개 경로당에서 스포츠마사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12월에 이루어질 프로그램이 강사비가 기 다 이렇게 선 지급됐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17페이지 자료가 10월31일까지 날짜가 찍혀 있거든요? 뒤에는 프로그램이 12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조사업은 분기별로 우리가 배정을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배정을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월별로 집행하게 됩니다.

월별로 집행합니까? 그러면 17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운영비가 지금 1억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집행된 내역에서는 1억29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4,1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 4,100만원은? 14페이지에 예산을 보세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1억2,300만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17페이지에 집행내역은 1억2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분기별로 집행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4,1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7페이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체육관 운영비하고요. 밑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운영비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홍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휴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우리 체육청소년육성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늘 뛰고 계시는 데 의원이기 전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쪽에 편성목이 국제전국단위체육대회 개최해서 22억6,400만원 그죠? 이 중에 민간이전이 22억4,990만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시도단위체육대회 개최가 6억6,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6억4,3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17쪽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행사비로 해서 2008 핸드볼큰잔치 외 해서 25억9,0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자료 제출시점이 같은 시점으로 해서 한 겁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여기에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예산집행현황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차액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차...

2억5,000만원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에 설명을 하실 때 MBC ESPN 씨름대회, 전국레슬링대회 이게 2억9,800만원이라고 하셨죠? 이것을 포함시킨 겁니까? 나중에 그냥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포함을 시켜도 몇 억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준시점이 혹시 잘못 됐나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5,0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마 예비비에서 2억4,900만원 정도 쓴 것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 명목이 어떤 거죠?

예비비 관계는.

시청 경기단 관련해서 입니까?

예비비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내용이 대외에 알려질 경우에 시에 이익이 될 게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추후에.

추후에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짚었냐하면 아마 지금 듣는 것이 첨인데 예비비가 시청 경기단 육성 관련해서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요? 여기를 보니까 현재 4쪽에 보면 시군청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 해서 17억3,267만원정도가 나갑니다. 그죠? 이걸 보니까 본예산도 보니까 17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14쪽으로 오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내역을 보면 도비가 2억5,362만원 그죠? 그런데 시비부담이 14억7,90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도비를 대비했을 때 우리 시비부담이 5.8배정도가 되더라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조내시가 국도비 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는 20%선 이렇게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50%선을 하겠다 이러면서 각 시군에 경기단을 배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조비가 20%선, 때에 따라서는 18%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도에 이것을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 같으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보조는 실적이 없는 시·군하고 똑같은 비율로 받아서 되겠느냐 이래서 건의를 했던 결과 아마 내년도 예산은 올해 전국대회 성적결과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변경을 시키겠다 이런 다짐을 받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제 생각으로는 30%이상이 보조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 도비보조가 1억8,600만원이 와 있고 우리 시비부담이 15억6,300만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그런 내부지침으로 의해서 추경 때 30% 정도를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봤을 때 비율이 거의 6배에 가깝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달리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다시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3쪽에 과목이 지역체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26억2,600만원입니다. 그죠? 이 속에서 우리가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이 17억3,2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65～6%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 의무적으로 배정을 받은 비인기종목들 두 개 때문에 정말 우리가 투입돼야 될 체육꿈나무육성이나 아니면 시민들 전체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예산들이 많이 한쪽으로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예산배분의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역시 우리 시청경기단들이 각종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또 언론에 나오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참 흐뭇합니다. 우리 안동 이 그래도 여기서 이름을 날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인 예산 배분에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성적이 덜하고 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장님이 어디를 가시면 항상 이야기 하듯이 ‘미래 천년의 꿈을 그리며 백년의 주춧돌을 놓겠다’ 이런 측면이라면 저는 정말 이 지역의 체육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예산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자라나서 정말 안동 에서 자라난 안동 선수들이 시청 경기단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고 또다시 후배들을 길러내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토대가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 지금 당장 잘하는 선수들 비싼 연봉 줘가면서 데려와서 우리가 수상 몇 번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작년 역시 감사 때 이런 부분이 또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달라진 게 없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봤을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낙동강둔치 체육시설 설치추진 현황에서 조깅코스,생활체육공원 조성할 때 이미 여기에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아까 부산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었는데요?

설계는 나왔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일괄행정에서 ‘자! 이렇게 족구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와서 족구를 해라 농구를 해라, 이것보다는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집행부에서 움직인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같은 돈을 들이고도 수요자가 정말 우리 시에서 족구장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놨다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실시설계 그대로 설계를 보고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의 얘기라든가 전혀 듣지 않고 그렇게 설계 나오는 대로 하게 되면 사실 해놓고도 또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족구클럽의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수요 중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같은 예산을 들이고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자의 요구를 청취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하는 사업이고 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기금은 주로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적립 중에 있습니다.

적립금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14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14억7,000만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8개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이 당초 목적에 대비했을 때 기금의 효용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체육관련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이상 집행되고 있다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역시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3억원을 전출금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잡아놨는데 이것이 굳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사실 의문이 생겨서 오히려 당초 목적에 대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매년 이렇게 3억 원씩 전출금을 내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주무부서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앞으로 우리 시의 우수선수 지원을 주로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30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고 30억원 정도가 된다면 그 금액으로 우리 꿈나무들 체육육성에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 목표에 30억원 달성될 때까지 지금 계속 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재임기간에 마지막 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말도 안 쉬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사 중인 사항은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태권도협회라든가 체육단체들의 좋지 않는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권오진 보건행정과장 류기인, 건강관리과장 강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좀 전에 선서를 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류기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에도 의약품 구매를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를 합니까?

예, 지소까지는 일괄 구매를 하고 진료소는 진료소운영협의회 자체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료소운영협의회 전체가 안동 시같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꼭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읍·면·동의 대다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셨겠지만 지금까지라도 정말 질 좋은 의약품을 읍·면·동에는 대다수가 노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한테 질 좋은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기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정책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그런데요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쯤 됩니까? 예를 들면 치매센터나 정신보건센터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은 정신보건센터 하나입니다.

그래요? 치매센터는?

치매센터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합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예, 보건소 자체에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을 한 데가 류병원이었습니까?

작년에 류병원 3년 계약해서 위탁을 했다가 류병원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해서 안동 병원으로...

안동 병원으로 확정이 됐고 그러면 옥동에 있는 센터 그것을 안동 병원으로?

아닙니다. 안동 병원을 다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4층 건물에 설치됐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 그러면 기존에 옥동에 있던 정신보건센터는 어디 다른 데로 갔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류병원이 폐업하는 바람에 철수를 했고 안동 병원으로 다시 위탁이 됐죠.

그러면 안동 병원으로 위탁이 돼서 그게 버스터미널 앞으로 이전을 했단 말입니까?

예, 옥동에 있던 곳은 당초 류병원 건물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옥동·송하동쪽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인구이동도 서쪽으로 많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집중화되어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송현이나 옥동 영구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그리고 태화동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보건소까지 이동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센터를 몇 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서쪽지역으로 이동도 좀 해서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건강검진센터나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재활치료센터 이것이 저소득층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시고 아니면 예방치료를 해주시고 재활치료를 해주시고 이러는데 계속 보건소로 방문해오기를 바라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무실이 임대형식이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현재 이동보건소 같은 경우는 면지역으로만 지금 하고 있죠?

면지역에도 하고 동지역도 합니다. 경로당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현재 여기서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나 인력이나 장소나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없잖아 있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이런 센터운영을 좀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보건행정의 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읍·면·동에 방역장비 구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구입한지는 5년 이상 되면 휴대용은 계속 교체를 합니다. 지금 오래되어서 사용 못하는 것도 조금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역하는 데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장비가 노후화 돼서 그런지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읍·면·동 방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지도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읍·면·동에 방역장비는 차량분무기하고 휴대용, 동력분무기 등 18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되는 대로 노후된 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해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방역활동을 얼마씩 합니까? 며칠씩 합니까?

지금 읍·면 전체적으로 볼 때 5,267일 정도 됩니다.

아니 면단위로 했을 때 며칠 정도 합니까?

면단위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역횟수가...

올해 같으면 1,584회 했습니다.

전체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길안면이면 길안면 몇 회, 임동면이면 임동면에서 몇 회? 그건 모릅니까?

그건 한 3～4개월 되어서 한 달에 20일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모기도 진화하는 모양이에요. 9월 넘어서 10월까지 모기가 있습니다. 그죠? 시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에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면부에 방역하는데 대해서 좀 연장해서 횟수를 자주해서 방역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보건데 유치원부터 어린이, 초등학교 할 것 없이 노인정,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 방문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참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 가정마다 각 경로당마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심성의껏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또 지역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낙동강둔치에서 시민걷기운동대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참석을 해 봤고 올해도 본 위원이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대회가 단순히 이례적인 어떤 시민건강걷기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례적이고 행사성이 참으로 강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걷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무척 많이 노력하고 또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건강을 참 많이 챙기고 둔치에 나가보면 걷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민걷기대회를 어떻게 보면 왜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아니어도 우리 시민들은 걷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건강증진사업이다 이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평가할 때에도 평가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1회성이라고 할 수 있어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물론 식사를 하고 퇴근하고 오다보면 저녁 7시쯤 돼서하지만 뭔가 참석률도 저조하고 꼭 필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지 못하는데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시민걷기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으로 예산액이 1억4,200만원이 잡혀있고 또한 잔액이 있거든요? 1억4,200만원? 그죠? 그런데 거기에 16페이지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이 1억3,900만원이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그죠?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

1억4,200만원 잔액이 이 만큼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지?

이걸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을 안 하고 전부 우선 시비로 쓰고 도비는 11월, 12월에 집행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6페이지에 1억3,900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보조액?

이거는 부담지시된 것 확보한 내용입니다.

아니 시비를 확보했습니까? 도비를 확보했습니까? 금액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10페이지 예산서와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잠시 기다림)

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메모를 주세요. (잠시 기다림)

앞에 10페이지에 1억4,210만원 내역이 16페이지에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하고 그 밑에 무료진료 및 검진비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사업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출산장려금은 플러스 안 되고 두 가지 합치면 맞네요. 290만원 포함하면 맞아요.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하고 무료진료검진비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1억4,210만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보면 약품관리 부분인데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어떠한 진단에 의해서 약품 조제를 하지 않습니까? 조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미더워서 같은 동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소장님이나 보건의가 서로 미덥다보니까 지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나 소장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읍·면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게 보면 좋게 보는데 반대로 트집 잡기를 하려면 무한하다 이 말이죠. 청결부분. 그러니까 약품 조제할 때 항상 청결하게 장갑을 끼든지 이렇게 해서 청결하게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료기기 있죠? 사용연한 초과된 것 있지 않습니까? 초과된 것이 지금 거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47건 중에 거의 다인데 앞으로 특별한 경우외에는 연한이 초과되어도 사용 가능한 것 사용하더라도 연한이 너무 오래된 부분들은 빨리 교체를 해서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정이나 또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군데 봉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보건소에서 노인정으로 방문서비스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오시기 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안동 시 보건소에서 재활물리치료센터를 도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노인인구 급증과 그 다음 청소년 그 다음 측만증이라고 하나요? 허리가 휘는 현상?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장애인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만성퇴행성 질환과 일상생활장애(ADL)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를 생애 주기별로 예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민의 의료비 부담감소와 일상생활 속에서 개선을 통해서 우리 삶이 QOL이라고 하죠? 그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소요인력이나 예산부분에 있어서 소요인력은 기존의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의료기술직 한 명 정도 또 물리치료사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라든지 앞으로 위탁될 장애인복지센터 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체육시설 부분들을 앞으로 재활물리치료센터를 보건소에서 미연에 발생될 부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우리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서 재활물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기초조사도 169명 정도 했고 재활대상자등록관리도 350～360명 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현재 시키고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새롭게 지금 다양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을 좀 틀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노고하시는데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