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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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원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받는 이러한 감사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되는 만큼 주민을 위한 시각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되어지는지에 대한 정책감사와 업무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었거나 급하지 않은 곳에 먼저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전시성 예산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증인들께서는 많은 공직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에게도 보좌를 받지 못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인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는 누구를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나 서비스를 발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감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겸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효수위원장

배민한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김효수위원장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김효수위원장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들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겸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김명겸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김효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겸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명겸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상수도 행정의 전문화와 통합화 문제로 혼란스러웠고 경제 불황까지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로 무사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요구에는 충분치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짧은 경험으로 아직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 만족할만한 답을 드리지 못할까 매우 우려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명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과별로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3개 과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3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겸 증인과 배민한 증인, 최병록 증인, 염순열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장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일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상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 금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37쪽, 8번에 보면 당수동 구인숙씨라는 분이 12개월 체납했다는 거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체납을 몇 개월 하면 단수를 하나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2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는 단수를 하게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도 12개월간 단수를 하지 않고 체납되게끔 만들었을까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마 기존에 구인숙씨가 목욕탕업을 했었는데 소유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체납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도 목욕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구인숙씨가 1,568만원을 체납해 놓은 상태에서,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진관

김진관위원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까, 아니면 영업만 바뀌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폐업을 하고,

진관

김진관위원

아, 다른 사람이 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06년 12월에 재산을 압류해 놓았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압류해 놓은 지가 3년이 됐는데, 그러면 압류만 해 놓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보통 이렇게 폐업하거나 명의변경이 된 사람들은 기존에 지방세라든가 국세가 먼저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하더라도 사실은 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 더 재산을 추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일반 주택들은 3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체납을 해도 실제로 요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만원 미만, 뭐 이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쓰면서도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관대하게 해 줘야 되고, 지금 보면 특히 영업용, 사우나 하시는 분들의 체납이 많거든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수원시에서 사우나 하시는 분들이 부도내는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체납액의 %로 따지면 그 몇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물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는 데니까 2개월 안 내면 바로 단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못 받아요.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2개월 동안 요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단수를 안 하고 그냥 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앞으로 이 영업용에 대해서는 2개월만 지나면, 물을 가지고 영업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물 값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2개월만 되면 과감히 단수를 시키세요. 자기들이 영업하려면 물 값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못 받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못 받아도 조금만 못 받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단수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해제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철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새로운 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 새로운 집을 위해서 철거를 한다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집을 짓기 위해서 철거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왜 체납액이 있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집을 짓기 위해서 철거하게 되면 폐전이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시 집을 지어서 상수도 신고를 할 경우 신규로 하게 되면 부담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그냥 내버려뒀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내버려뒀다가 다시 신고하려고 하면서 기본요금이 나가게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새로 집을 준공한다면 그 때는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때는 그것을 받아야죠.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 보니까 그것이 많네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새로 해서 신청했을 때보다는 부담률이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 세 번째 보면 고등동 윤지덕씨라는 분은 돈 2만 5,030원 때문에 단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 분은 몇 개월 밀린 겁니까? 2만 5,000원이 몇 개월 치입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3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잠가놓은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내셔야죠. 여기 자료에 보면 가정용인데 돈 2만 5,000원 때문에 단수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가놓은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 과장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은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집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이런 집들은 몇 개월이 돼도 금액이 많지 않으면 유예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선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을 그런 쪽으로 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더 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도 급수조례 개정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의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물은 틀면 그냥 나오는 건데 어떻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물을 조금만 나오게 한다든가,

진관

김진관위원

아, 가능한가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아니면 잠그고 급수차를 대준다든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67쪽을 좀 보겠습니다. 배수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배수지가 체육시설로 개방되는 곳이 여덟 군데 있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수원시내 체육시설이 체육 애호가들에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배수지가 체육시설로 개방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개방으로 인해서 중요시설이 어떻게 보면 불순분자에게 상시 노출되어서 불순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가끔 체육시설을 가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물론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순찰을 매시 강화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면 인력부족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매시 강화가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우선 배수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수지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수돗물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 가면서, 그래도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방할 때부터 여러 가지 보완 대책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배수지 내에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 일단 잠금장치를 다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또한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간에만 현재 개방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항시 해서, 어떻게든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신 장비를 도입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답변은 그렇게 주셨는데, 어제 본 위원이 교통과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대형사건이 발생 된다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특히 식수이기 때문에, 광교 정수장 그 위 쪽이 지금 체육시설로 개방되어 있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광교 정수장에도 광교 배수지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위 쪽요. 그래서 정수장을 거쳐서 배수지로 가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정수장을 거쳐서 배수지로 가고 배수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특히 정수장에 가 보니까 정수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정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순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광교 정수장은 저희 상황실, 통제실이 있어서,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요, 상황실은 있겠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투척했다면 이미 상황은 끝난 거거든요? 물론 중간에 정수는 되겠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수가 되어서 배수지로 물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수장 내에서 투척되는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배수지까지 가기 전에, 저희 정수장 내에도 물고기를 기른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인체에 해로운 것이 투입됐다면 저희들이 금방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수지에서는 시민들에게 바로 배수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은 저희들이 물에 대한 감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장만큼은 최종적으로 배수지로 올라가기 전에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러 가지 정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투입되더라도 다 걸러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체크하는 그런,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분은,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관내 약수터 수질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수돗물보다는 약수터 생수를 다들 많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수돗물보다 약수터의 물이 식수로 이용되고 있고 거의 보편화되었고 일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돗물보다 약수터를 식수로 이용하는 숫자가 훨씬 많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정확한 통계를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가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 판단으로는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시민보다는 약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상수도, 물론 수돗물의 관리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용 인구에 비해서 약수터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너무너무 소홀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끔 약수터에 가보면, 정기 점검하는 데가 있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들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 언제 제대로 검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이 떨어져 나가서 나풀대는 것도 있고, 또 시정을 요구하면 구청은 구청대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대로 서로 관할을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앞으로 구청과 연계해서 확실한 어떤 관리 지침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어쨌든 간에 약수터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인데 시정의 어느 부서이든 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한 사실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약수터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사실은 구청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시청에 녹지공원과가 있어서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구청에 있는 약수터는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렇게 관리부서가 사실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그러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또 확인되면 그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든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약수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가 일원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방침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시민들이 구청에 전화하면 다른 데 어디 녹지과에 얘기하고,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시로 돌리고, 자꾸 서로들 미루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짜증스러워 하시죠. 그러겠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다만 상수도사업소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일반 회계에서 지출되는 그런 재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아마 구에서는 기존에 각 부서별로 관리했던 것을 일원화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시와 구 관리부서가 또 이원화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지, 어떤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러 군데로 분리시키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위생을 철저히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 부서를 일원화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의지를 행정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83쪽, 노후 급수관·배수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하였는데, 2008년도에 486건이나 누수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 해에 이렇게 많아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누수 보수실적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주·야간으로 해서 누수 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누수 장비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누수 탐사를 하고 거기서 누수 되는 사항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보수한 사항과 또 자연 발생적으로 누수가 된 사항, 또 다른 공사를 하면서 손괴에 의해서 누수 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공사한 데서 누수 된 데가 많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공사하면서 누수 된 데도 사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그렇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우선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상수도관이 매설된 부분을 공사 업체에, 큰 공사 업체에는 사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도면까지 다 통보를 해 주는데, 또 공사업체에서는 굴착을 하다 보면 관을 사실 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접합부위 같은 데, 우선 관보다 접합부위가 많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누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수 건수가 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배수관 교체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임새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거기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허술하게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그것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냥 일용직 인부를 데려다 공사를 하고, 발주한 회사 사람만 명의를 가지고 있고 공사하는 것은 일용직이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암만해도 건설 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재식

이재식위원

예.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그 분들이 공사하는데 노하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잡부, 그런 분들이 공사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공사 업체 대표자들, 사실 교육시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접합 부위가 많이 누수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신경 써서 공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이, 삽 들고 땅 파고 이런 사람이 관을 맞추고 하니까 “야, 네가 맞춰서 안 되니 이리 와. 내가 맞출게.” 이렇게 하면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한 번에 착 끼워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서로 “야, 이쪽으로 돌려봐.”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안 되니 저 사람이 들어가고 또 저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보면 그것은 누가 봐도, 우리 같이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것은 저런 데서 날일 하는 사람 불러다 공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우리 김진관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수도요금 체납자, 이것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뭘 잘못 관리하는 것 같아요. 매번 해마다, 제가 지금 의원 6년이 넘었지만 할 때마다 이것, 제가 체납 없게끔 하라고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돼요. 감사할 때만 “하겠습니다.”, “두 달, 세 달, 늦어도 3개월까지는 무조건 단수조치를 시키든지 해서 요금을 환수해라.”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30개월 밀린 사람도 있고, 보통 12개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진짜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사실 그 체납 관리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여기 보면 건수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사실 2회 이상 체납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과감하게 단수나 정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는 사실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체납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권선2동 1254번지 여기는 무교동낙지 자리입니다. 이 건물이 2004년도에 다른 소유자로 넘어갔어요. 2004년도에 다른 소유자에게로 넘어갔는데 지금 그 사람 앞으로 19개월 체납된 것으로 해서 8월 1일부로 재산압류 했다, 단수조치 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2004년도에 그 땅하고 건물이 전부 다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는데, 그 후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또 영업을 하면서 수도요금을 14개월인가 15개월 동안 미납했더라고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그 후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런 사항은 우리 사업소에서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수도요금 안 내니까 이것으로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이정인하고 박봉숙씨가 있는데 이정인은 옛날 건물주고 박봉숙씨가 영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돼서 2004년도에 건물이 넘어갔는데 이정인 앞으로 이렇게 19개월 연체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나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체납이 오래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수시킬 것은 단수시키고 또 최대한도로 받아낼 부분은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진짜 철저히 좀 조사해서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영통2동 971-1 불가마사우나, 이 사람은 2007년도에 8,900만원이 체납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9,900만원이 체납돼 있다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쪽을 보세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사실은 소유자가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체납이 바로 됐을 때 저희들이 받아내야, 최소한 단수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요금팀장 박세웅 : 단수해서 받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요금팀장 박세웅 : 단수해서 받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 다 받았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요금팀장 박세웅 : 예.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단수를 해서 나중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요금팀장 박세웅 : 철거해 가지고 두 번 받는, 1년에 두 번 밀렸었습니다. 제목이 단수입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단수를 했다가 해제를 시켰으니까 이것은 아마, 받은 것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체납액으로 나왔잖아요? 받았으면 체납액으로 안 돼야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요금팀장 박세웅 : 그만큼, 그 상태에서 단수조치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뭔 소리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자료에 체납액으로 올라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소장님이 얘기하세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여기 50페이지에 있는 것은 단수조치 현황을 뽑은 거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체납액이 나왔잖아요, 체납액이. 단수조치는 됐지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체납이 있어서 단수를 했다는 것인데, 거기 보면 해제 일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돈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수한 것을 해제했다는 그런,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재식

이재식위원

받았다, 이거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53쪽, 166번에 권선2동 관리소장 앞으로 가정용이 2,100만원 정도 있어요. 이 해제일자는 2008년 5월 6일로 돼 있어요. 이것, 돈 받았어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받았기 때문에 해제를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해제했어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데는 관리소장이 별정직이어서 바뀌면, 소장 명의로 돼 있으면, 거기가 지금 재건축 아파트단지입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 97쪽, 3개월 이상 체납자 명단하고 금액을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도 3개월 된 데는 몇 사람 없고 전부 다 그 이상,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5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요금을 환수할 거예요? 그냥 이것, 계속 이대로 나갈 것인지 방법을 좀 얘기해 보세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매번 지적이 됐던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에 조례는 2회로 돼 있습니다만 세밀하게 그 사유를 파악해서, 최대한 나름대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몇 회 이상 업무용이나 영업용에 대해서는 단수를 하고 또 가정용일 경우에는 사유를 봐서 좀 늦출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침과 또한 직원들의 체납액 징수 대책의 과감한 시행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정용은 체납이 오래돼 봐야 수도요금이 얼마 안 되는데,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영업용 같은 것은 수도요금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영업용으로 돼 있는 것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냥 일반 상가더라도 밑에 가게들이 여러 개 들어서, 그것이 영업용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옆에서 서로가 분담해서 낼 수 있어요. 밑에 가게 세입자들이 여럿이 부담해서 쪼개서 내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내면 주인한테로 그게 부과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자꾸 체납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이 연맹으로 해가지고 몇 개씩 이렇게 체납이 생기는 거거든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만약 가게에서 안 내면 건물주한테 빨리 독촉을 하세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물주한테도 독촉해서 하고, 지금 121페이지에서부터 곡반정동, 계속 이것이 돼 있는데, 한 200명 이상 넘는 것 같은데,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소장님 알고 계세요? 여기가 전부 원룸 촌이라서, 원룸촌은 주인 한 사람 명의로 보통 한 20명씩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수도계량기를 하나를 달아줘서 그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세입자가 안 내니까 주인이 안 내잖아요. 이러다 보니 계속 이 체납자가 체납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여러 세대가 사는 다세대라든가 원룸 같은 데, 특별한 건물주가 없고 관리자가 없는 데는 주민들이 걷어서 그것을 내게 되는데, 한두 집이 안 내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다 못 내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수도급수조례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20세대 이하의 다세대라든가 그런 것은 수도계량기를 신청해서, 관을 그렇게 따로 묻었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각 개개별로 수도계량기를 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각 세대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요, 그런 부분도 추진하고, 그렇게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있으면서 안 냈을 때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수도요금이 몇 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것은 환수하기 좋지만 100만원이 넘어가면 환수하기 힘들어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100만원이 넘어가면 집주인은 재산압류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안 냅니다. 세입자가 쓰고 간 것은 절대 안 내요. 또 그 원룸촌은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1년, 안 그러면 3개월 이렇게 살다 전부 다 이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특별히 별도 계획을 세워서 체납을 일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치 같은 것은 나열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수도요금 체납 해소 및 합리적인 징수대안도 개정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합리적인 개정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징수에 대한 부분은 기존 조례와 같이 2회 이상 체납했을 때는 단수를 하는,

이희정위원

그런 방법 말고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사를 할 경우 들어오는 사람과 이사 가는 사람의 정산 관계, 이것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수도요금 연체가 굉장히 고질화되어 있어서 산정방식을, 워터저널에 보니까 산정방식을 월할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도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런 내용을 좀 개정안에 넣어서 지금 가중되는 비용부담도 덜고 일할계산을 해서 피해를 덜어주고 가가호호마다 연체했을 때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은 어떤 지, 이것은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원시는 어느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나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적자폭이라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주셔서 좋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 급수조례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가산은 기존부터 하지 않았고, 다만 시효 소멸 관계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부분이 있고, 일할계산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일할조정을 하려다 보면 모든 체납자가 상수도사업소에 와서 일할계산을 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은행은 계산에 전문가이니까, 요금업무 처리에 대해서 은행과 연계해서 협조를 구한다면 지금 일할계산으로 하는 것에 대한 폐단은 없을 것 같고, 징수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마 적자로 될 텐데, 그래서 향후에는 연체율은 낮아지고 징수율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급수조례 사항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은행과 요금 업무처리에 관한 협의를 해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개정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아래층에도 은행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 봤습니다만, 고지가 되었는데 납기 내 못 내서 체납했을 때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희정위원

예.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이 방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은행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저희들도 사실 계산을 컴퓨터로,

이희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컴퓨터, 인터넷으로 그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일할계산 하는 방법을 소비자들한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거기서 인터넷 납부를 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하셔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 수도급수 조례는 언제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금년 말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이 늦어져서 못 하고, 아마 1월쯤에는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도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수원시 형편상 아직까지는 일할계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광역에서 일할계산 하는 것이, 서울시가 만약 이번에 한다면 그것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 추후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이희정위원

다음에, 내년에 기대해도 될까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서울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사실은 일할계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희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에 대한 가산금은 일할계산,

이희정위원

월할인 경우 1만원의 수도요금을 하루라도 연체하면 한 달 5%의 연체금인 500원을 더 내야 되는데 일할로 하면 500원의 30분의 1인 17원만 내게 되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도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데, 기존대로 한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연체율은 높아지고 징수율은 낮아지고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 중에라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그렇게 낙후된 것도 아닌데 정부 수돗물 생산가격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어떤 이유에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전국 수돗물 생산가격은 취수원이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한강이나 팔당 같은 데서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까이 있으면 아마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무래도 덜 들어가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취수원이 광교와 파장 저수지 물 외에 나머지는 취수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물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희정위원

지금 수자원공사 물이라면, 광교나 파장에서 할 수 있는 하루 생산규모가 10만 톤인데 지금 생산율은 16.8%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지금 가동률이 이렇게 되어야 하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사실 파장 물은 여름철에 물이 담수되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고, 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장이나 광교는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상시 물이 꽉 차 있는 상태라면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담수를 하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광교나 파장의 물을 그렇게 많이는 못 쓰고 있고,

이희정위원

그래도 하루 생산 규모가 10만 톤이라면 시설 가동률을 30～40%로 해서,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정수시설이 10만 톤인데, 그것은 팔당의 원수를 사서 저희들이 정수하는 거거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보면, 앞으로 통합하겠다고 되어 있죠? 통합정수장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희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확한 타임-테이블이 없는데,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향후 추진계획이라지만 그 계획이.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20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이라도 적자가 생긴다든가, 통합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면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지분석을 해서 광교와 파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희정위원

통합한다면 가장 큰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우선 광교와 파장이 둘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파장에 있는 시설물 보수나 유지관리 등을 일괄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합리성이 많이 있다고 보아지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증인께서 애써 주시고,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 가동률을 좀 높여서, 정부의 수돗물 생산가격과 격차를 좀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합리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저희 수원시에는 땅 속에 방치되어 있는 폐수도관이 얼마나 있나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숫자를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직, 잠깐만요.

이희정위원

토지정보과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텐데,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폐수도관으로는 현재 204㎞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204㎞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상수도가 한 1,600여㎞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4㎞정도는 아직,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폐수도관은 언제쯤 철거할 예정인가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사실 폐수도관을 철거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 폐수도관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상당히,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희정위원

폐수도관의 성분이 뭐예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철이죠, 주철.

이희정위원

철이고 또 아연도 있고 강관도,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문가와 환경단체에서는 땅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면 녹이 슬거나 해서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PVC관도 오랜 기간 썩지 않기 때문에 땅 속에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언급했는데,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이 폐수도관에 대한 철거가 먼저 되어야만 노후관에 관한 것도 차후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폐수도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사실 폐수도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환경부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철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도관 철거하는 데 재원이라든가, 작업이 어렵습니다. 사실 기존 수도관이 묻혀 있던 그런 자리는 하수도관이라든가 통신, 가스 등 여러 가지 관이 집합되어 있는데,

이희정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관들이 나중에 삭아서, 땅 속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주저앉아버린다면 지상 건축물인 도로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인명에 대해서도 큰 인재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계산하고, 나중에 얼마나 묻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제거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분석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증인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그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민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관리를 따로 하시는 분이 있나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10월과 11월,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만약 수도급수 조례 개정 등의 홍보가 나간다면 홈페이지에서 나갈 수 있게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고, 주에 한두 번이라도 보셔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할 것은 제가 자료를 적을 테니까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소송 건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이 사건 내용으로 보면, 수원시가 피고가 되어 있는 건들이 대부분이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분류되어 있다면 한 번,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소송 건을 분류해 보면 요금 체납에 대한 부분이 2건 있고, 하나는 자기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한 건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수도요금 고지세 500여만 원을 취소한다는 것은 뭡니까? 수도 요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소송이 제기된 겁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그래서 패소했어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두 건 중에 한 건은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종필위원

누가 요구한 겁니까? 상황을 모르시면 주무 과장님이,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러세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장향자씨라고 원천동에서 목욕탕하시는 분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을 경매로 낙찰 받아서 본인이 하는데 기존 요금에 대해서, 또 본인이 쓴 요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 기존 사람이 체납한 것을 왜 내가 납부해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아마 소송 계류 중인데, 저희가 기존 조례에는 사실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화해 조정을 해서 8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이종필위원

1,300만원 중에?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800만원을 저희들이 환불해 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557만원을 납부했는데 이것도 자기가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그것을 승계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해서 소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계류 중이에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아마 반환해야 될 확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결국 패소율이 높아지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경매한 것은 요즘 법원에서 전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하나는 오목천동 수원여대 길 앞에서 저희 상수도 맨홀 뚜껑이 이탈되어 있어서 차를 운전하는 중에 차가 손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상수도 맨홀 뚜껑에 의해서 손상된 것으로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론을 해서, 2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만 본인이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이 소가 각하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한 달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승소할 것으로 보아지고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보면 수도요금에 관한 부분에서 소송제기 되어서 패소가 된, 하나는 화해조정이 되었는데 화해는 패소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미 하나는 패소가 된 상태이고, 결국 이것은 이런 소송에 대한 결과이기 이전에 평소 체납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평소의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매번 감사 때마다 그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2006년 11월 한 달 동안 사용한 수도요금, 이것은 수원시 팔달구인데, 팔달구에서 4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분인데 수도요금이 “0”원으로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수도요금이 “0”원으로 고지가 되어서, 평소에는 1만 3,830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1만 3,830원 정도,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그 사안을 제가 지금 정확히,

이종필위원

어떻게 이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원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정확한 검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데 인증검침이라고 해서 못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고지했을 때 실제보다 더 많이 부과된 경우 그 다음 달에는 “0”원으로 될 수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초과 고지를 했을 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미리 초과해서 받았을 경우에,

이종필위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검침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그것이 답변은 아니죠. “0”원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수돗물 사용량 등을 제대로 검침하지 않고 부과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원을 고지하는 이런 일을 발생시켜놓고 그것을 당연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아니,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검침을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문이 잠겨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종필위원

아니, 문이 잠겨있다고 임의대로 고지를 해요? 그러면 “0”원 고지하기 전에는 이 건에 대해서 얼마를 고지했던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제가 사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정확한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0”원을 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 인접 건물에서는 같은 기간에 수도 요금이 6만 5,770원이 청구됐었는데, 평소에는 한 13만원 정도 수도요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 수도요금이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자꾸 신뢰성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생한 근거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검침에 관한 관리가 평소에 소홀했다는 증거거든요? 어떻게 “0”원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증언해 주신 대로 전 월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과다 계상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 “0”원으로 고지한 것과 반대로 금액을 적게 해서 검침이 되었다면 그 다음 날에는 또 터무니없이, 평소에 6만원 고지하던 것을 13만원으로 고지한 것이 그런 사유입니까? 결국, 증언한 대로라면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이유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검침원을 왜 둬요? 그냥 1년 정도 있다가 한꺼번에 검침해서 한 100만원 받아놓았다가 남으면 도로 내주고, 부족하면 또 받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 많은 예산 들이고 인원 채용하고 검침원들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 관리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결과가 지난번 탑동 지역 요금 고지서를 지연 발송해서 전 수 백 가정의 주민들을 수도요금 체납자로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복한 도시” 운운하는 수원시에서?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침원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탑동 지역 건, 굳이 이것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이 발생할 정도라면 그 동안에, 이것이 결과라고 하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123건이나 되는 요금고지서를, 전부 우리 주민들 123명의 세대주를 범죄자로 만들어놓고, 무슨 체납자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하여튼 이 검침과정, 검침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과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두 번 다시 “0”원이 고지되는 이런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수도관이 낡아서 누수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모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도 상수도 생산원가 및 누수율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는 누수금액이 약 708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수원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77억 4,600만원의 누수금액입니다. 누수율은 10.1%이고요. 이것이 맞는 통계자료입니까? 담당 과장님 계시면 말씀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물론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2006년도 누수금액이 77억 4,600만원으로 경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성남시가 64억여 원, 남양주시가 56억여 원, 부천시가 47억여 원, 가평이 42억여 원 등등입니다. 참고로 제일 낮은 데는 이천시가 4억여 원 정도 되는데, 뭘 1등을 차지할 게 없어서 이런 걸 1등을 차지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시장님, 정부에서 상 많이 받아오시는데 이것도 상 좀 하나 받지 그러세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의회감사자료 158쪽을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최근 자료이고요. 그 자료는 최근 자료니까 해명할만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 10월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누수금액에 대해서 2006년도 금액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개선하거나 또는 새롭게 정비한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저희가 그동안 말씀을 드리면 50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한 7～8개 정도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군은 비교를, 저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의회감사자료 158쪽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본 바, 50만 이상 시·군 중에서 지금 성남시하고 수원시의 경우는 구도심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권이 개발되면 유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 수원시가 5만 이상 시·군으로 봤을 때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규모나 그런 현황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사업 현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현황은 그 동안 쭉 해 오신 사업이 있으니까 노후관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노후관 교체하는데 예산 많이 세워서 많이 하면 되죠.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책적인 것을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래서 각 시·군별로 수도요금 생산 단가를 보면 수원시가 50만 시·군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높은 요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전략이나 효율적인 상수도 생산과 공급의 그런 절차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누수탐사를 강화하고 또 현재 노후관 교체하는 방법을 굴착식에서 여러 가지 노후관에 대한 새로운 공법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투자비용을 줄이고, 또 누수 탐사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불명예는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희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서 폐상수도관 문제를 보니까 경기도 내 전체로 보면 한 800여 ㎞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04㎞의 폐수도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 할 때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노후관 교체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최근에 노후관 교체하면서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단수를 하루나 이틀 정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 단수율의 정책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수원시 관내에 200여 ㎞가 넘는, 그리고 또 아까 지적했지만 대부분 노후가 심할 경우에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을 그대로 지금, 보통 이렇게 묻혀있는 연한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노후관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폐관될 정도면 묻힌 지가 수십 년 된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한 20년 이상 된 것으로,

이종필위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년 이상 묻혀 있는 폐관을 상수도 교체작업 할 때 분명히 먼저 할 수도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이 폐수도관부터 제거를 하고 다시 신관을 교체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또 이 폐관을, 이대로 해서 신관을 다시 교체를 했어요. 나중에 이것만 걷어내려면 또 얼마나 많은 재원과 기술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래서 최근에는 폐관을 많이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폐관을 걷어내려는 노력을 더 하고자 한다면 집집마다 일단 도로상에 임시 배관 등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고 폐관을,

이종필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런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나중 문제이고 지금은 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204㎞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노력을 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노력하셔서 제거한 것이 몇 ㎞나 됩니까? 순수하게 폐관을 제거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있어요? 시공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최근에 저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 폐관 철거한 현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한 40㎞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40㎞?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40㎞를 해서 이 204㎞의 자료가 나온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한 250여㎞가 있었다가, 그 40㎞ 제거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40㎞는 노후관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제거한,

이종필위원

병행해서, 폐관 제거를 병행해서 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노후관 교체공사하면서 왜 이제 40㎞밖에 못 하고, 그 동안에 쭉 했으면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왜 그대로 방치하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과거 오랫동안 방치됐던 폐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공사할 때마다 저희가 도로를 횡단 굴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폐관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내년도 감사 시에는 이 폐관을 얼마만큼 제거하셨는지, 반드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여튼 폐관 제거하는 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기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노후관 교체공사 할 때 반드시 그 제거를 우선으로 해서, 기술력이든 재원이든 우선순위가 폐관을 제거하고, 그리고 한 번 굴착을 하면 두 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하루 이틀 단수, 물론 그 민원이 또 엄청나겠지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쪽으로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지금 이것이 완성된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완성된 겁니다.

이종필위원

완성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언제 결과를 받은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이종필위원

아니 대략 연도만, 언제 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작년 11월경에,

이종필위원

2007년도, 얼마 안 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전체 과제기간이 얼마예요, 수행기간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1년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납품받은 것이 2007년 말이라고 한다면 2006년 말에 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132일 연장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 용역기간은 도에서 승인신청을 하는 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도에서 그 때 당시 물 수요관리에 대한 것을 경기도 전체 시·군을 다뤘기 때문에 승인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된 기간을 연기해준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132일이라고 하면 대략 따져도 한 4개월 정도 이상 되죠? 4개월 정도 되죠? 4개월 이상 되는데, 1년 안에 계약해서, 그러니까 수행시작으로부터 종료까지 이 연장기간 안에 다 납품을 받은 거예요? 연장기간이 어떻게, 포함이 된 겁니까, 별도의 기간을 할애해 주신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포함이 된 겁니다.

이종필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일단은 저희가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결과에서 새로운 과업을 또 해야 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과업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업 정지 후에 도에서 승인 내린 사항에서 혹시 보완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 보완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종필위원

승인절차 이행을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까, 하고 나서 하게 돼 있습니까? (시간경과) 절차에 대해 보좌를 받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승인신청은 용역기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승인절차가 이렇게 4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 때 당시도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상당히, 방문을 해서 빨리 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이종필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역을 수행해서 1년 납품받기로 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승인절차, 업무상의 문제로 인해서 4개월 이상 지연시켜놓고, 용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적정 규모와 적정 예산, 적정 사업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업무가 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절차이행을 못 해가지고 수개월씩 방치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재고자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지금 재고자산, 기계류와 전기류, 이런 것은 대략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총괄적인 것은 저희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재고자산대장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사항을 좀 받았습니다만 수도미터기 등 해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 예산으로 세워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설치해서 10월에 일단 입력 완료는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평소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수기로 관리해 오신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지적을 좀 받았고, 저희가 그것을 지난번 추경에서 전산프로그램 9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입력을 한 상태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고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장비들이 기계류·전기류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시민들이 늘,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이종필위원

이런 장비를 이렇게 소홀하게 방치를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장부상과 실제가 엄청난, 많은 것은 두 배 이상씩 차이가 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야 프로그램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수십 년 간 어떻게 이 관리를 해 왔다는 결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를 하겠느냐고요, 수돗물에 대해서? 이것이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것. 요금고지에서부터 이런 장비 하나 관리하는 것까지 체계적이지 못한데 뭘 어떻게 신뢰를 하느냐고요? 지금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금운용, 우리 정기예금 예탁하죠?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지금 어느 은행에 얼마가 예치돼 있고 또 이자율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예금통장 관리를 한 40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기업은행에서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40구좌 전체가 기업은행입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자율을 얼마나 됩니까? 이자 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생한 이자수익?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율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종필위원

다시요. 40구좌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265억입니다.

이종필위원

265억에 연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수익이? 295억이에요, 65억이에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265억이요.

이종필위원

예, 65억이요. 이자 수익은요? 최근 결산한 것으로 해서,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이자수익이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9억 1,800만원입니다.

이종필위원

9억 1,800만원이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전년도는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8억 8,000입니다.

이종필위원

8억 8,000이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이자율을 몇 %로?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는 평균이율은 3.9%고요, 금년도 10월까지 4.5%입니다.

이종필위원

4.5%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여타의 금융기관 이자율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여타 것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예치하는 데 있어서 금융기관 선정기준이 뭐예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수원시 시금고가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원시에서 시금고를 기업은행으로 한다고 사업소 별도의 기준과 이자율 등의 계산도 없이 다 거기다 예치하는 겁니까? 지금 여타 은행이나 금융기관 중에 265억을 예치했을 때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가 기업은행이에요? 어떻게 다른 은행 단 한 군데와도 비교·분석해 보지 않고 수 백 억원을,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선정 기준도 없이. 이것, 심사했습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심사 같은 것은 못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께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자율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잠시 중지되어 있던 시간에 이자율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 우선 우리 시금고가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예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소 등이 기금 예치에 대해 일단은 기업은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을 서로 짚어보는 시간이니까, 지금 1년 예치하는 정기예금으로 타 은행과 비교해 보니까, 일일이 어느 은행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K모 은행이 예금 상품 종류에 따라서 적게는 4.6%부터 많게는 6.6%까지 있습니다. 또 N모 은행, 금융기관은 적게는 4.5%～5.5%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S모 은행은 평균적으로 6.5%가 다 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증인이 2007년도에 연 3.9%, 그리고 금년도 4.5%라고 한다면 일반 시중은행의 우수한, 우수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자율과 비교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50% 미만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상품에 예치를 했습니다. 이 이자 손실률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1, 2년이 아니라 이미 상수도사업소가 조직된 이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해 나간다고 볼 때, 수십 년간의 손실률을 합산했을 때 이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번 상수도사업소를 계기로 해서 전체 이자율에 대한 문제를 곳곳에서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별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업은행 내에서도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봐도 10개 정도의 상품이 있는데 이 정기예금 상품에 따라서도 이자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5% 넘는 것이 있고 6.8%도 있고, 이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도 3.9%, 4.5%의 상품에 예치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65억의 유동 현금이 있는데 여기서 수시로 지출 등을 하기 위해서 55억 5,800만원은 그냥 일반 보통예금으로, 왜냐하면 수시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정기예금을 52억 정도로 해서 4.5%의 이율로 해 놓고 또 신종환매채라고 해서 3개월 이내 것으로 먼저 해 놓은 것이 13억, 그리고 3개월～4개월 사이로 해 놓은 것이 33억,

이종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개월로 예치한 것은 구좌가 다른 별도의 구좌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신종환매채라고 해서 별도로,

이종필위원

그 구좌의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3.6%입니다.

이종필위원

3.6%요?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필위원

기업은행에 지금 3개월 이자율이, 지금 개월 수만 가지고 환산해 보면 3개월짜리 제일 높은 것이 5.5%짜리도 있습니다. 평균 4%가 다 넘어요. 상품, 다 비교·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 계속 하시죠.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기업은행과는 분석을 해서 이것을 넣은 것인데, 그래서 4개월～6개월까지는 4.35%짜리를 들었고 또 1년 미만의 것은 4.7%짜리, 그런 신종환매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이율이 많은 종류로 해서 예금을 분할해서 들고는 있습니다만, 이 이율이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종필위원

변동 이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는 4.9%짜리인데 저희가 들 때는 4.7%일 때 들었을 수도 있는, 이런 변동 금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변동률이 1% 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 봐야 영점 단위로 나가는 포인트인데,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한 0.7%정도.

이종필위원

근본적으로 3.5%에 예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내 보통 6개월 단위로 금리 환산을 해 볼 때, 국가 경제로 봤을 때는 최저 0.2% 포인트만 해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 자금 운용에 있어 어쩔 수 없이 한 은행에 예치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상품만이라도 분석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이종필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재난안전관리기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금 운용에 대해 추후 1월에 다시 재점검해서, 확인·조사해서 만약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