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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총무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9

민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서상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장

감사담당관 박쾌식!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9일 공보담당관 서상기 감사담당관 박쾌식

염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41분 감사중지

09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박쾌식 증인과 아울러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제안한 많은 지적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박쾌식 증인께서 많은 개선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하는 안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본 위원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현재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21쪽,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인력이 많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시민감사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이 지난해에는 8명이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8명에서 이번에 2명이 증원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명 증원 시켰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일반행정 분야에 4분이 과거 공직자 출신과 도의원 출신이셨는데 나이가 연로하셔서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싹 교체가 되었네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연세 많으신 분들은 100%교체가 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들은 다 교체가 되어서 좀 더 젊은 인력으로 보강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행정 분야에 네 분이 이번에 새롭게 위촉이 되셨는데, 네 분의 직업은 현재 무엇입니까? 백승천, 이영주, 김윤만, 신은범! 이 분들의 직업이, 전직 무엇을 하셨던 분이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노인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김호겸위원

과거 경력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전부 사무관, 서기관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김호겸위원

행정관료 출신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물론 일반행정 분야니까 과거의 고위 공무원을 지내신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모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능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검경출신자 중에서는 모시기가 어려운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행정 분야는 공직자 출신 구분을 안 했습니다만 공개모집하기가 어려워서 구청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어떠한 제한없이 추천을 했는데, 구청에서 공직자를 하게 된 사유는 사실 공무원으로 있을 때와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있을 때 그 때의 차이점 같은 것을 지적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을 추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물론 행정분야니까 과거 공직자들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아무래도 감사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나 검경출신도 모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중에서 지금 여성 위원이 전혀 없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여성분들의 사회적인 참여도 높고 또 여성분들, 어머니 입장에서 여성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감사관제도 여성분들도 한 두 분정도는 모셔주시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활동가라든가 여성위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제는 추가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특히 우리 수원은 여성분들이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참여도가 높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감사관에 여성분들도, 많으면 좋겠지만 몇 분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8명인데 20명 정도로 증원이 안 될까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10명입니다만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 추천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10명으로 그쳤습니다.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가능하면 10명으로 채워서, 여성 분들 두 분 정도로 해서 10명으로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의 예산지원이, 1일 어떻게 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 시행하는 날, 출석하는 날 여비 또는 보상금 차원으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감사관 활동 내용 및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9회에 걸쳐서 참여일수 16일, 연 인원 31, 지적건수 186건이 나왔는데 지적내용하고 처리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여기 지적건수 186건에 대한 것은 주로 기술분야입니다. 현장감사를 시민감사관과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공사장 일상감사나 저희들이 광역철도공사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 감사실에서 시민감사관들을 모시고, 일부 감사를 시행하였고, 해빙기나 대형사업장 해빙기 안전관련 쪽으로 해서 기술분야 내용 쪽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했는데 하루 하셨네요? 그래서 두 건을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도 높게 지적을 하고 추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두 건이 지적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시민감사관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향후 집행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각 관련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시민감사관제도가 2009년도에는 더욱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시민감사관제도가 활성화되고 많은 활용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수원시 체육회에서 직원들에게 직급보조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당한 지출이라면 추징하기 바람.” 해 가지고 감사결과 잘 보았습니다. 혹시 감사하시면서 체육회에서 일반경상비로 축의금이나 조의금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지난번 감사 때는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3번의 내용이 없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우리 감사실 자료가 적다보니까 A4용지로 다른 과는 몇 장씩 되는데, A4용지 한 장에 번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이 못 보았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만 민원이 4건이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민원건수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처리결과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처리결과 민원건수입니다.

문병근위원

네. 기타 항목은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분야별 기타는 도시건설 등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한 여러 종류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38건 중에서 추진 중이 7건으로 아직 미해결 사안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 민원 중에서 추진 중이 2건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1건만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공원 같은 경우는 영흥공원이 대표적입니다. 영흥공원은 민원이 빨리 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문병근위원

추진을 빨리 해달라고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시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시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시에 재정이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영흥공원 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감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 수원시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에 관련된 업무도 감사하게끔 되어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예산편성보다도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 있는지, 그런 회계 쪽으로,

문병근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례를 들자면 예산을 과다요구를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예산을 과다요구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예산, 미집행한 예산들, 그것은 연차가 바뀌면 다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사업종류는 주로 명시이월 시킵니다.

문병근위원

사업에 관한 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경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불용처분되거나 추경 중에서 감액시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경상비를 항목변경해 가지고 그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지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목 변경 같은 경우는 절차를 밟아서 목 변경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전체가 목 변경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것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그 부분, 2009년도 감사 시에 철저하게 감사 좀 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음은 45쪽, 외부기관(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등)감사 수감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는 감사원 지적건수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008년도는 지적내용이 없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지적사항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2007년에는 감사인원이 4명이 와서 했는데 2008년에는 11명이 내려왔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 감사는 종합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와는 별,

문병근위원

수시로 오는 감사의 토털 인원을 집계해 놓은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2007년도 10월에 테마박물관 관리실태로 해 가지고 유물구입 업무 부당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워낙 사회적으로 각종 매스컴에서 널리 보도를 해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치결과를 보면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이라고 했는데 그 징계 내용이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견책이 떨어졌습니다.

문병근위원

견책?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견책이 4명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3명은 표창으로 인해서 감경이 되어서 불문경고 처분이 되고, 한 사람은 표창이 없어서 견책 처분이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징계처분 중에서 견책이 제일 가볍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일 가벼운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담당 공직자들이 명확하게 잘못 처분했는데 이 처벌규정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견책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따져서 보면 완전히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견책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견책을 하나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공무원 생활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손해를 봅니다.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승진 등에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징계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여기 감사원에서 징계처분한 것은 그 만큼 공무원이 잘못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유물구입 부당 관계는 공무원의 견책을 주는 것은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미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잘못은 전문가들, 유물 감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정에 미스가 생겨서 그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전문가들 불러다가 감정의뢰할 때 그 분들한테 의뢰비 주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당연히 줍니다.

문병근위원

주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처벌한 것은 없습니까, 형법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그 분들 고발조치했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왜 없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에 지적되어서 고발조치하는 것은 감사 처분한 기관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했다,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고발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감사원에서 했으면 감사원에서 하고 그렇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분들한테 처분내린 것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잘못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돈 지급 된 것에 대해서! 유물구입비를 회수하도록 하였고, 감정사들의 감정을 나머지 부분도 다시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문병근위원

회수하셨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회수는 지금, 아직 확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

문병근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재감정은 아마 내년에 관련부서에서 예산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회수진행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 박물관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박물관에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쾌식 증인!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4쪽,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패널티제를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기간도 너무 짧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사기간도 5일에서 12일로 늘렸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늘려서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관리도 잘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많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사실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수박겉핥기식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좀 심도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이와 같이 심도있게 감사를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게 잘 쓰여졌다고 감사에서 평이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 몇 개 단체를 심의하셨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007년도 감사에서는 2005년～2006년까지 하는 바람에 단체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감사에서는 2007년 것이 주 대상이 되고 단체 수는 적습니다만,
한기

민한기위원

101개 단체를 감사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89개 단체에 113개 사업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2008년도는 대상 단체 사업인데 아직 전체를 끝낸 내용들은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8년도는 아직 감사를 안 했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008년 2월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 집행사업은 2009년도 초순에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올해 패널티는 아직 감사를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마 올해 패널티 적용한 것은 2월에 감사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 모르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패널티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1개 단체를 지원해 주었는데 패널티를 받은 단체가, 10%～20% 받은 단체가 41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금 카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너무 투명성을 강조하다보니까 단체에서 100～500미만, 소액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또 경로당이나 부녀회 등 이런 데에서 배추, 무 등 양념을 사는데 카드로 사야 되는 어려운 문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카드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사나 총무나 경리가 있는 단체는 문제가 덜 되는데 이렇게 영세하고 보조금도 100～몇 백 만원 정도 받는 단체에서 거의 패널티를 많이 받았습니다.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직 교육이나 홍보가 덜 되었다는 점, 또 사용하기에 너무 섹타가 적다는 것, 그러니까 사용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좀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22쪽～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외 실정법 위반 형사입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처리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음주운전, 1년 동안, 2007년 11월～2008년 10월까지 음주단속에 우리 공직자들이 56명이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6명이 나온 것은 2007년 11월부터 1년 동안 56명이 아니고 그동안 신분을 위장한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을 2005년～2007년 2월까지 전부 크로스 체킹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신분을 위장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명단을 전부 자치단체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숫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34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유형별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해 가지고 2007년 1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라고 명시를,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 기간동안 저희들이 문책 조치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책 조치한 기간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발생철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2008년까지 적발된 건수라는 얘기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신분위장한 사람,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음주단속에 걸려서 처벌을 받은 사례라는 얘기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2007년 11월～2008년 10월까지 적발된 사람,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신분을,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신분을 감추고 공무원이 아닌 양 적발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는데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문책 사항은 정직 2명이고 감봉은 4명, 견책 4명, 훈계가 24명입니다, 신분 위장자들에 대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신분을 감춘 것은 사실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국적으로 이번에 다 통보를 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이중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음주운전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신분을 감춘 것도 잘못된 것이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래서 문책수위가 좀 높아졌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외에는 다른 별도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지난해 의회감사에서 봉사활동 얘기를 검토해 달라고 감사 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사회봉사제를 시행했습니다. 최소 3일～최고 7일까지 휴일에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외 형사입건에 대해서는 봉사명령을 반드시 겸해서 처벌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음주단속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보차원, 계몽 차원에서 공무원들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어떤 적발 위주가 아니라, 계몽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도 술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출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업무에, 공무를 보는 데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아침 출근시간에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정도라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계몽보다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관공서 앞에서 출근시간에 음주단속을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경찰에서 어떤 시책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만 한 것이 아니고 용인 등 타 시·군도 같이, 기관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그날 음주하고 안전밸트하고 두 가지를 주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또 문책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지침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서 한다, 안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12월에 안을 다시 결재를 받아서 문책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려고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도둑 한 명을 경찰 10명이 못 잡습니다. 아무리 문책 수위를 높게 해도 드시는 분들은 드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책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평소에 소양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교육 실시 안 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간부회의할 때도 그렇고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서 엄청 지시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획기적인 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계몽 캠페인 이런 것을 전문가를 모셔놓고 교육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구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사실 금년에 교통경찰관을 강사로 초빙을 해 가지고 음주운전관계나 대리운전도 사기사건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대리운전 사기사건 관계 등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을 전체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인터넷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명규환 위원님하고 박장원 위원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유독 권선구가 대체적으로 민원이 상대적으로 어디를 보나 많습니다. 왜 권선구가 민원이 많은지 분석을 좀 해 보셨는지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선구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우리 감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역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만 권선구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수요나 민원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힘들고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많고 그런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민원유형별로 보면 개발로 인한 민원이 많다, 그런 얘기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주로 인터넷민원은 부서별로 처리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인터넷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에 배분을 해서 부서에서 답변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 답변이 타당한지 안 한지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서 민원인께 통보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부서별로 민원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이 공원하고 또 어느 부서가 많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공원, 건축, 교통 이 쪽이 주 대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쪽이 많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부서에서 민원처리는 시민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시에 건의를 하고 민원을 내도 도대체가 깜깜 무소식이고 들어주지를 않는다.”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처리사항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결과를 어떻게 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주로 인터넷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소한 시민불편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거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민원을 넣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또 반대로 얘기해서 조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앉아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법에 그것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아주 무성의한 답변, 민원인들의 원성, 이런 것을 아주 굉장히 많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자꾸 넣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노력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거의 80～90%안 되는 민원사항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민원을 파악해 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데 현장을 나오지 않는다든가 또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를 안 했다든가 그래서 민원인하고 관과의 갈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각종 민원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풀 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물론 법에 없는 것을 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민원인에게 친절 서비스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하나 고쳐도 아주 친절하게 다 고치고 나도 그 후에 전화를 해서 “불편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또 세금을 몇 억을 내러 가도 고 자세로 있습니다. 은행에 한번 가보십시오. 몇 억 가지고 은행가면 지점장이 쫓아 나옵니다.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이 쫓아 나와서 “세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배워야 되고 그런 서비스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성은 본 위원부터도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자꾸 하지 말라고, 물론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쉽게 말해서 간덩이가 부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책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고 나서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직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주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발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위직급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 청경이나 기능직 이런 쪽에서, 아니면 8급, 9급 쪽에서 가끔 발생하지 상위직급은 거의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도 주민들하고 술을 자주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대리운전 명분을 음주를 안 하겠다는 생각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고 하면서 대리운전을 시킵니다. 그냥 술을 먹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자 그런 식으로 대리운전을 하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궁금한 것이 수원시청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청하고 의회부지 주차장까지요.
월?
그리고 월 주차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원인이 자세한 주차내용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하급직 공무원분들은 월 주차비 사실 2만 5,000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월 주차를 끊지 않은 사람들은 업무상 들어왔다가 나가서 주변에 세웠다가 저녁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끌고 가는, 시청에 넣어놓으면 주차비가 밤새도록 얼마 정도 나옵니까?
9,500원 나오면 그러한 하급직 공무원들 중에서는 월급 100～200사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술 값 5만원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차비 몇 천원은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전에 어떤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서 하급직 공직자들도 월 주차비를 끊지 않고 밤에 주차했을 때 업무의 연관성 사유가 되면 주차비를 면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오히려 시청에 차를 세워놓고 음주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걸리는지는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거의 50%이상 수원시청 뒤편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편안하게 지하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2차를 가게 되면 차 가져오는 것도 귀찮으니까 택시타고 들어갔다가 출근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이 좀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거의 월 주차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발생장소도 보면 시청 주변은 거의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거의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무엇인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주로 술을 먹는 장소는 시청 주변이 되는데 시청에서 끌고 가다가 집 앞에 가서 단속을 당 하니까 단속을 당 하는 장소는 구분할 수 없겠지만, 50%이상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수원시청 근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시청에 차를 세워 놓으면 거의 걸어가든가 택시를 타고 갑니다. 시청은 주차비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에 주차를 하면 견인이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안 됩니다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월 주차를 끊지 못하는 하급직원 중에서 그런 경우에는 업무와 연계가 되면 면제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박쾌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쾌식 증인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예방도 어려운데 정보수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장원위원

정보수집! 인간적인 면도 많이 작용을 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사람을 감사를 한다는 것이, 특히 동료 직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자료제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 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9쪽이지요? 거기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렇게 되어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수원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쪽을 보면 38쪽, 명규환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하고 경기도는 우리 상급기관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부서별이 있어서 저희들 감사실 자체 감사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당사항 없음으로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이라는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면, 감사실이면 상급기관이 감사원과 경기도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대상이 우리 감사실인줄로 알고,

박장원위원

아니,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수원시가 아니고,

박장원위원

자료를 보면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감사실 자료는. 여기 보면 상급기관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증인께서도 감사를 하시지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4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38쪽과 45쪽 차이가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38쪽과 45쪽 차이는 45쪽은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38쪽은 처분 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준 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한 것이 2건이 징계사항이 있습니다. 2008년 4월 23일과 6월 30일에 공무원 국외여행 계획 시행 업무 부당처리로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테마박물관 관리실태 감사해 가지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4월 10일로 날짜도 틀린 것 같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4월 10일 것은 사실 공무국외여행은 2007년 5월～7월까지 감사를 하고 처분은 2008년에 내려왔는데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4월에 보충 자료 수집 차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감사원 조치결과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 건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잖아요! 요구한 자료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 감사(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등)감사 수감현황, 지적사항, 처분 및 조치결과 내역”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38쪽과 또 다른 얘기지요? 얼마 되지도 않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자료조차 다르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 제목만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잠시만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8쪽은 처분 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사실 공무국외여행이나 이런 것은 관심의 대상 사유입니다. 그런데 감사기관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번 자료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처분 일을 기준으로 하면 자료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2008년도 4월 23일이든 4월 10일이든 공무 여행가지고 징계 맞은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징계 안 하신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징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45쪽에서는 왜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적사항 없음! 1건만 되어 있잖아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 때 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건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지, 증인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기간이 다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감사원에서 2008년 4월에 감사해 가지고 10일 날도 오고, 23일 날도 오고 그랬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처음 국외여행에 대해서 감사한 날은 2007년 5월 28일～7월 19일까지 감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적이 되었고 2008년 4월 10일에 감사 나온 것은 지적내용이 없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얼마 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는 데도 서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제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인터넷 접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접수가 되게 되면 대부분 정보통신과나 감사실에서 상의해서 대부분 삭제를 시키지요? 지금 관련부서가 감사실하고 정보통신과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삭제는 정보통신과입니다. 저희들이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협의는 하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가 거기 위원이니까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일일이 저하고 협의는 못하고,

박장원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대부분 삭제 권한이 있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인터넷만 쭉 보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을 해당 부서에 배분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배분하는 것을 감사실에서 담당을!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배분도 하고 답변도 받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성의없게 답변하는 것이 없나, 또 진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없나를 확인해서 사안이 커진다든지 다수인이 관계된다든지 그러면 해당 부서 불러서 저하고 인터넷 민원팀장하고 직접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일단 답변을 받아서 검토해서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박장원위원

엄밀히 따지면 감사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해 11월～금년 10월까지 자료제출 하셨지요? 여기 보니까 “시장님만 보세요.” 코너가 1,004번, 시민의 소리 열린 시장실에 접수된 것이 7,293건해서 총 8,29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하루평균으로 나눠보니까 23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부서별로 본 위원이 분류를 해 봤더니 건설, 도로교통, 건축, 주택정책, 도시경관과가 제일 많았습니다. 보면 재산이나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 인터넷 민원으로 올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사실 그러한 답변이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위원님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박장원위원

그런 부분 얘기가 아니라,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영통쪽으로 얘기하면 삼푸 나이트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작년이었지요! 작년 오목천동 모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본 위원도 계속해서 거기를 들어가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한 달 이상 안 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이 폭주가 되니까 다른 데에서 보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도로와 관련된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처음에 바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파트 전체에서 난리가 나서 “인터넷에 게재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운동까지 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바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얘기를 해 보니까 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감사실에서 이렇게 폭주하는 민원이 있다면, 아까 같이 음식물쓰레기장이나 삼푸 나이트, 비행장 소음 이런 문제는 감사실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재산상,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나서서 했으면 빨리 해결이 되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다 알고 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바람에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감사실에 부탁이 있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쯤 상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합니다. 이번에 도로를 하나 뚫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거기 주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본 위원을 뽑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쌍욕을 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욕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쪽,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을 해 주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여러 건을 해결하면서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보면 인터넷 접속이나 이런 것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지역구에 발생되는 문제를 잘 모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실에서 어차피 배분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런 민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 줘도 해당 의원님이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쾌식 증인께서 꼭 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인터넷 접수를 해서 대부분 신상이 다 나오지요? 볼 수 있지요? 신상이 안 나오면 정보통신과에서 대부분 삭제를 하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하면 바로, 정보통신과 감사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실명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모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 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한 예로 태극기 달기에 동참을 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입주자 대표가 나서서 태극기도 사 주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인 민원처리였었습니다. 물론 해당 도로교통과도 노력했고 감사관님도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신상명세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지금 정보통신과를 보면 1년에 1,100만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수원시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메일링 할 수 있는 회원이 6만 3,000건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민원을 해결했다.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다시 인터넷상으로만 해 주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나 이런 데에 적극적인 도우미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분들의 실명이 확인되었으니까 메일 주소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활용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그것을 해결하고,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증인께서 보시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해결한 것들을 서면통지나 이런 것을 해 주면서 시정홍보 메일을 보내도 되겠느냐하는 정도의,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지금현재는 문자 메시지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문자 메시지만 보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메일링이라는 것이, 지금 기획예산과나 어디를 보면 해피수원 홍보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분을 확보해서 시정홍보에 활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정홍보가, 홍보 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박장원위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선거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정보통신과와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100만 명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인데 6만 3,000명밖에 메일링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금만 정보통신과하고 감사실에서, 어느 과나 다 해야 되겠지만 인터넷 민원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과나 감사실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 민원을 해결해 주면 너무 고마워합니다.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까지도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적인 시정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이 5급 이상인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7급 이상,

박장원위원

7급 이상?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직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렬이!

박장원위원

저희가 '83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많이 변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2001년에는 신고대상을 아까 말씀하신 직렬별로 많이 확대되었고, 우리 수원시 등록대상이 488명!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재산등록을 누락하고 소명이 필요하도록 부실하게 제출한 인원이 71명 정도가 됩니다. 488명 중에 71명을 나눠보니까 17%정도가 재산을 등록하는 데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제출된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와 있는 수치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벌칙이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등록 자체를 안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아니, 재산등록 실정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칙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크게는 해임까지도 가능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소명자료 및 소명자료 미 제출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용들을 보니까 거부한 것이 아니고 거짓소명 자료 아니면 대부분 누락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누락입니다.

박장원위원

누락이 많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재산등록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무원들도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정도면, 이것 때문에도 감사실이 할 일이 많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위원님들도 몇 번 틀려서 오시지요, 계속해서? 본 위원도 두세 번 틀려서 가보니까 등록할 때 보니까 많은 부분에 교육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 나이에도 힘든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재산등록하는 것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계속 재산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로 처음 신고하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해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다음 번 행정감사 때는 17%까지 누락이 되는 인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탄1동의 동장과 단체장 사이의 소송 관계 알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전에 고발조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까지 떨어진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이 소송을 한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고발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발을 한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 분이 사무실에 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나가서 조사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사안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본인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동향 파악은 했는데 조사는 안 했습니다. 폭행한 사람이 민간인이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파악했지 실제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이 단체장을 고소를 한 일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단체장은 아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단체장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단체장을 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 단체장?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때 정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민한기 위원님하고 유사한 건인데 영통1동 내용 알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도 당사자가 고소한 것이니까 그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직자들이 잘못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오히려 동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을 처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혹시 민간인들하고 공직자들하고 그러한, 더군다나 주민을 상대하는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시민들이 봐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동장님들한테 공문이라도 시달해서 가능하면 원만하게 소리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이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전자에 단체장을 했던 사람들하고의 불협화음은 그래도 지휘관인 동장이 충분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도 동의하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수원시에서는 언제 감사를 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박물관 건은 감사원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감사원에서 지적 받아서 알게 된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특정 공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전에 홍보나 어떤 계몽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공문으로 보내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지,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과다책정된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미리 계약하기 전에 설계를 조정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예산절감이나 그런 것만 할 뿐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신규사업들, 새로운 인원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든가 하는 곳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떤 특정분야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부분감사라고 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지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 역할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공직자들이 다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를 다 지어서 집기를 들여온다든가 아니면 박물관을 지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감사대상 그러면 물품구입이라든가 일반 업자들하고 관계된 내용이 있으면 우선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지금 감사실의 여건 상 그 정도까지는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서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참 전에, 몇 년 전에는 기술직 감사직원들이 없어서 저희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인원을 늘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다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물관을 지어서 오픈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호매실택지개발 중간에 시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광교테크노밸리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사업이 있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공문을 만들어서나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특별히 시민에게 누가 되는 일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란다.” 식으로 “지켜보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면서 사전에 홍보를 한다면 훨씬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규모가 큰 사업들은 사전에 나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박물관은 주민들에게 홍보는 안 했지만 도에서도 나가서 보고 저희들도 대형사업장들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들은 해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박물관 건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고 수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안 좋게 보게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향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충고를 충분히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수원시 예산이 효율적이고 중복성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지적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실제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각 행사나 이런 곳에 일일이 갈 수가 없어서 사실 서면으로만 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확실한 감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실무부서의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를 하되, 효율성있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행사 예산을 본 위원이 7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행사 예산을 쓰다 남아서 반납한 과는 1개 과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행사비를 주면 그 돈을 다 맞춰서 씁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행사장에 가 보면 대낮에 쉽게 표현하면 화약이라고 하지요? 화약을 대낮에 운동장에서나 아니면 인조잔디 구장에서나 막 터트려 버립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낮에 하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낮에 한번도 못 보셨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행사장에 거의 안 다니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밤에 다니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그런 것 터트리는 것 봤어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실내체육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지난번에 e스포츠 정보과학 축제할 때 그것은 너무 약해 가지고 분위기가 덜 사는 것 같던데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행사가 많으니까 어느 행사를 특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행사 개막식에 화약을 터트려 버리면 가스나 그것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첫 번째 인체에 사실 해롭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로 치고 첫 번째로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예로 본 위원이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밖에서 시 행사를 하다가 은박지를 터트렸습니다. 은박지가 고압선에 감겨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서 고압선이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 행사로 인해서 터트림으로 인해서 돈도 썼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낮에, 특히 체육대회 행사에 가 보면 낮에 화약으로 만든 것 무엇이라고 하지요, 파파팍 터지는 것!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폭죽!
규환

명규환위원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큰것들! 그것을 터트렸을 때 과연 그것이 행사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보다는 인체에 유해하고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인조 잔디 구장이나 천연 잔디 구장에 가서 차라리 은박지 큰 것을 뿌리면 주우면 되는데 조그맣게 종이를 잘라서 그것을 에어로 해서 쭉 뿌린다면 그 뿌리는 비용보다 청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사에 맞게끔 작은 것이지만 우선 공직자들이 절약하고 좀 시민들한테 진짜 세금이 올바르게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과에서 행사장을 많이 다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행사장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전부다 하기에는 좀, 그것은 사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연구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가능하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행사장에 일부러 다니면서 감사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사담당관 증인께서 수원시 간부회의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감사를 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여기 있는 간부들이 앞서서 그런 행사를 하지 않도록, 지양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은 충분히 실행, 그 담당 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행사장마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다니까 그런 자리가 된다면 감사담당관께서 거기에서 계몽해서 그런 일이,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금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2009년부터는 그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크게는 수원시 밤에 불꽃놀이 자주하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60주년 기념이나 아니면 화성문화제라든가 이런 특정한 것 만하고 나머지는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꼭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는데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하는 것이 건전한 공직풍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정한 감찰활동을 한다고 늘 매번 업무보고를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를 보면 공직자들이 윤리 및 범죄사건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 사건이 줄지 않고 매년 거의 수준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볼 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것이 한꺼번에 노출되는 바람에 수치가 많이 늘어난 것이지 지금은 그런 쪽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줄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보통 감사라는 것이 아까도 인간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형식적, 미온적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징계수위가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최대한 관대하게 하고 고의성이 있다든지 또 그것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문책 조치를 합니다.

김호겸위원

대부분 감사 적발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파면이나 중징계는 거의 없고 견책, 훈계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한번 터지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긴장감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감사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관장의 인사권 전행, 순환보직으로 인한 우수인력의 감사기구 임용 배제에 따른 독립성, 전문성이 미흡하다 하는 것도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내부 감사기능의 축소, 감사기구의 미설치, 관계법령의 미비, 내부 감사운영의 기본적 인프라가 미비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부분적으로,

김호겸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감사실이 좀더 강화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면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감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만 쉬운 방향이 아니라서,

김호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감사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고 계신데 감사실적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오히려 감사 쪽에 있으므로 해서 다면평가 같은 데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사실 감사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어려운 과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순환보직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직을 키우려면 순환보직이 폐지가 되든가 아니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시·군 간의 어떤 순환보직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시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나라 조직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호겸위원

하여튼 이런 원인과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개선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시민을 그리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건설, 토목 등 여러 가지가 관련된 대형공사가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 데는 감사를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해빙기나 장마철에 나가보는 부분도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때도 나가고 대형공사장만 별도로 골라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합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 판단은 대부분 사후약방문이라는 말도 있듯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야 그때 하는데 가급적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연중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대형공사장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현장감사를 지금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증인께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작년보다 길게 하셨네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무엇보다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여러 가지 투명성, 효율성, 성과 등으로 평가하는데 특히 성과와 관련되어서 꼭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성과표를 작성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탈락된 단체가 약 3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받는 단체만 받는데, 오히려 못 받은 30개 단체 중에서 더 경쟁력 있고 더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과표를 작성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성과가 없거나 중복성, 투명성 등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단체는 다음에 기회를 박탈하고 새로운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에 의한 평가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올해 노하우를 살려서 내년에는 더욱 더 잘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쾌식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증인!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갖다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2～3일전까지도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는 감사장에 자료가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한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공보담당관실은 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테니까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LED 전광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말이 많으면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을 왜 설치하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2005년도에 늘푸른수원을 발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 유명한 지역에 LED 동영상 홍보도 했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모든 홍보 매체가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수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이것이 아침에 받아본 자료를 가지고는 계약내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현재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9쪽을 보면 기대효과에 “수원시를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정홍보 효과 거양”이라고 하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국내·외 방문객이면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영어자막 나옵니까? 한글로만 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한글 자막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동영상으로 수원 이미지를 표출하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동영상, 여기 사진을 찍어왔는데 영문 나오는 것을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를 선정할 때 너무 졸속으로 추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에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누가 보라고 거기에 설치하신 것입니까? 장소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조원2동 동사무소의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훨씬 잘 아실 텐데 어떻게 거기에 설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광판의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첫 번째여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 위치는 서울방향에서 오산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지하차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오산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도 등지고 있어서 못 봅니다.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한일타운방향에서 나와서 신호대기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차가 길게 늘어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10m 정도의 거리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행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걸어다니면서 보고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설치하고 나서 가셔서 보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르십니까? 위치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량통행 수, 유동인구,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안구청 사거리 거기는 유동차량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또 다중집합장소도 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내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많아서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에 전광판 설치가 얼마였지요, 집행된 예산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9억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9억 정도 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여기 한달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야구장 쪽에는 보통 한달에 10월은 130만원, 8월이나 9월에는 6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백정선위원

10월에 130만원, 11월에 110만원 9억 투자를 해서 전기요금이 한달에 지금 갈수록 요금이 많아집니다. 전기요금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운영비 들지요? 전구가 중간 중간에 깨진다거나 그러면 교체해 주는 것도 있지요? 그런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 운영비는 AS기간이라서 들어가지 않고,

백정선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AS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운동장에 행사가 많아서 운동장에 오는 사람들한테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전광판을 보면 전광판의 뒷부분입니다, 앞의 내용이 아니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광판이 360도 회전하는 회전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처음부터 회전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처음에는 운동장에 부착식으로 했다가 부착식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단에 지주식으로 해서 회전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회전식으로 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당초 설치부터 회전식으로 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회전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하고 있을 때는 그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백정선위원

며칠에 걸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회전한 것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운동장 쪽으로 해 가지고 행사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운동장에 1년에 행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겨울에는 운동장에 거의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야구장에서 야구를 합니까, 축구장에서 축구를 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봄여름가을겨울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정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선정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예전 장안구청 맞은편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견본주택을 보러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본 위원이 이틀에 걸쳐서 사진도 찍고 봤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옆면에 무슨 글자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60도 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일타운 4거리에서 보면, 장안구청 4거리에서 보면 구청에서 4거리 쪽으로 나오면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메가플러스 건물!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아예 홈플러스 주차장 출구 쪽에서도 안 보입니다, 건물에 가려서! 쭉 걸어 나오다가 어디에서부터 보이냐 하면 파리바게트 빵집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보입니다. 그 건물을 3/4를 걸어 나와야 보입니다. 거기가 4거리에서 15m, 20m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60도 회전이 되어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 위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청 쪽에 했고,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안구 쪽에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전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안구 관내에 하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제일 좋은 위치가 장안구청 4거리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도로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청사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졸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장안구에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전광판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운동장에 설치를 했다. 그런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운동장이어도 꼭 거기, 이 장소가 아닌, 유동인구는 별로 많지 않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4거리 쪽으로 옮겨서 했다든지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내용이 시정홍보하면 행사지요? 세금납부 안내, 그런 것이지요? 업무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것, 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화성, 교육, 도시계획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내용은 누가,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내용은 저희,

백정선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선정을 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전광판의 위치는 다시 한번 운동장에 직접 나가셔서 여러 각도로, 현장에 가셔서 여러 각도로 보시고 방법을, 360도 회전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좀 심도있게 지켜보시고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위치는 여러 가지 설치여건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청사 안이면 지금현재 현행법 상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안구청 4거리 쪽에는 차량이나 유동인구가 다른 곳보다 많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차량 이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 방향에서 오면 지하차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전광판은 아예 구경을 할 수가 없고, 반대 방향에서 올 때도 뒷모습만 보이는데 360도 회전을 어떻게 빨리 어느 정도로 하는지 몰라도, 하루에 몇 번이나 반대방향에서 볼 수 있게 도는지는 몰라도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가 1번 국도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한 쪽 차선은 반 정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50%는 아예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아예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차피 지하차도 생기고 그것을 설치하신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백정선위원

아니지요! 지하차도가 언제 생겼는데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상 여건을 보더라도 일단은 장안구청 4거리는 장안구 관내에서 제일 유동인구나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으면 보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전광판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차량이나 지나가는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것인데 저희들은 충분하게 그 쪽에는 홈플러스도 있고, 각종 대형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현장에 나가보시라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현장에 저희도 많이 나갔는데요,

백정선위원

증인!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지금은 나무의 나뭇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본 위원이 걸어다니면서 보는 위치에서 보면 나뭇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보이는 곳도 있고 하지만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 지면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올려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니까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마 전광판이 회전식은 전국에서 유일한 회전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세세하게 분석해서 방향을 다각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은 AS기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예상 운영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수리비나 부속품 교체하는 것,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상하는 운영비는 지금현재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수리비용은 2년 후의 수리비용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운영비가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이 조그마한 전구들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전구 하나가 얼마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전구 하나가 다 다릅니다. 색깔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하나에 300원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 이 문제는 조금 후에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냥 본 위원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위치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 보시면 되고, 아, LED 전광판 때문에 민원발생한 것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민원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1명인가 시청 앞 불이 밝다고 하는 민원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백정선위원

민원이 1명밖에 없었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잠자는데 불편하다고 본 위원한테 항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시청에는 항의를 안 하고 왜 본 위원한테 할까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운영시간을 아침 7시～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9시까지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어떤 때는 운동장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시청은 밝기가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화면이 있다가 바뀌는 장면에서 약간 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정지하고 있을 때 보면 왜 흰색으로 나올 때는 밝기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조절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쪽,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정홍보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택시는 205대, 법인택시는 725대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당초에는 개인택시만 저희들이 하다가 올해부터 법인택시도 같이 하는데 택시 내에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에 시정 공지사항이나 여러 가지 주민에게 알릴 사항을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 단말기는 시청에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단말기는 각자 회사 법인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홍보내용만 시에서 제공을 하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그것을 틀어주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택시 대수가 거의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계약내용은 똑같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먼저 개인택시를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고 올해해서 법인택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법인택시도 대수가 700몇 대가 되는데 계약금액을 그냥 개인택시처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해 준 것이고 내년부터는 금액을 저희들이 200대랑 700대인데 이것을 조정하던지 개인택시를 대수를 늘리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기사가 단말기를 작동하지 않으면 승객은 못 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말기 내용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 기계를 꺼 버리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끄지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께서는 끄지 않는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택시를 몇 번 탄 적이 있었는데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택시기사님이 잘못 알고 대답을 했는지 몰라도 택시 1대당 2만 5,000원씩 받고 이것을 켜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켜 놓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가 너무 짜증나고 피곤할 때는 끌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받고 홍보해 주는 것인데 끄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 알겠냐 내가 힘들면 끌 때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택시는 타면 아예 꺼져 있는 택시를 탄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더 많이 켜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행시간도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더 길지 않나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지요!

백정선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계약할 때는 개인택시는 택시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약을 신경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가 아예 기계를 꺼 버리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괜한 홍보비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철저하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고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지요? 주로 하고 있는 일, 업무가 무엇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려서 시정홍보입니다.

박장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시정홍보가 제일 중요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몇 가지 분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가지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타 기관이나 타 업체에서 관리하는 데에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방송국이나 신문을 발행하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 왜 주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장원위원

이 자료 왜 주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아마 별도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렸는데 올해는 전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새로 부랴부랴 만들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신문과 잡지 구독현황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어떤?

박장원위원

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부수요?

박장원위원

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부수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차이가 있고 언론에 대한 인지도나,

박장원위원

언론에 공개되면 기분 나빠서 되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왜 주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19쪽, 홍보 관련책자 활용 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000만 원 들여서 홍보 책자를 1만 7,000 여부 정도를 제작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2008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 자료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후부터,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지요!

박장원위원

2007년 1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이라고 봐도 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옛날 옛적에”를 만들 때는 2,000만 원 들었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은 3,400만 원, “해피수원 여행”은 1,500만원 들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잔량 부수라는 것이 남아있는 부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3,000부 중에서 몇 부 나간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새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2007년 1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 치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옛날 옛적에”는 35부 배부했는데 그 35부는 초등학생 관람객에게 35부 배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맞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것을 왜 제작하신 것입니까? 증인!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수원시 홍보관도 같이 운영하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44쪽, 홍보관 잠깐 보겠습니다. 관람객 인원이 4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학생이 1만 2,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만 3,000명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35부 준 것 맞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35부가 아니라 지금,

박장원위원

증인! 잔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 위원님들한테 괜히 준 것 아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거기 잔량이 얼마나 남았던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것은 그 때 당시 제작할 때 추가로 3,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이때 쓴 것을 이렇게,

박장원위원

자, 그러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은 3,400만원 가지고 4,000부를 만들어서 2,616부면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400부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오늘까지 그대로지요? 그러면 남으면 다 폐기처리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니지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옛적에”는 2년씩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자랄 때 마다 저희들이 추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홍보관에 사람들 많이 유치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통장님들도 유치하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안 오시면 반 강제적으로 인원까지 배정하시는 것 같은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는 안 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통장님들 오라고 그랬을 때 각 동에 일률적으로 다 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오신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잘 알아보세요, 증인! 그러면 초등학생이 1만 3,000명이 왔는데 어디에 이것을 쓰려고 만드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부하게 되면 약간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박장원위원

증인! 3,000부를 만들어서 35부가 나갔습니다, 그것도 초등학생들한테! 그런데 홍보관에 1만 3,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35부가 가지고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여기 보면 홍보관 관람객 1만 3,000명이 방문을 했는데 35명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 부분이 납득이 갑니까? 2,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008년 10월에 3,000부를 추가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0부를 추가로 제작하고 요즘에 나간 것이고 그 전에는 이미 다 나가서 없기 때문에 두 달 전에 새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해 주셔도 되는 것입니까?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본 위원한테 분명히 증인이 그러셨잖아요! 2007년 11월～2008년 10월까지라고! 본 위원이 먼저 증인께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옛날 옛적에” 3,000부는 2008년 9월 17일 날 발주를 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1만 3,000명이 왔는데 35부가 나간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 같고, 20쪽, 홍보 영상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것이지요? 45회 수원화성 문화제 홍보 영상물!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도 TV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공보실에서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들 때 관여를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러한 홍보의 중복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간행물에 관한 심의규정을 만들어서 유사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고, 자체에서 해당 과에서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시정홍보물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시정홍보물 제작내용을 저희들이,

박장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성이 많고 한 과에서 해야 된다. 중복이 너무 많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기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기자 이번에 교육하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 시작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직 안 했고 12월 3일에 첫 교육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12월 3일에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5,000만원입니다.

박장원위원

몇 명 교육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300명입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 방송 자문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민기자를 키우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68쪽, 구운동에 사시는 분이 173건을 기사를 내셨습니다. 그 다음이 157건, 그 다음이 149건, 이 세 분이 차지하는 것이 28.9%가 됩니다. 약 30% 정도 된다고 보는데 너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기자라는 것이 수원 전지역에 있는 다양성 때문에 시민기자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 세 분은 활동이 아주 왕성한 그런 분들이고,

박장원위원

활동이 너무 왕성해도 전문적인 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전문적인 기자는 아니지만 활동도 왕성하고 굉장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고,

박장원위원

그 세 분을 보니까 594만원을 수령해 갔고 전체의 41%금액입니다. 그러면 시민기자 라는 것이 이 세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시민기자 기사송고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새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할 때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말씀하신 다양성 확보, 수원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는 기사를 쓰기를 위해서 시민기자를 모집해서 조례까지 제정하고 각종 수당까지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다양성이 아니다. 어떻게 금액의 50% 정도가 세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 있다면 다양성이 아니다. 근본 취지가 다르다. 증인께서 지금까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 몇 명한테 쏠리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쏠리는 것도 제한을 할 필요성도 느끼고 그것에 앞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저희들도 분석을 통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박장원위원

언제 증인이 분석하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요즘에 저희들이 시민기자 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자료를 뽑을 때 그러한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박장원위원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보신 적이네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서 “이 분들은 계속 들어오네.” 이렇게 못 느끼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느끼지 못 했고,

박장원위원

아니 한 분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분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분이 기사나 이런 것을 잘 쓰기 때문에 많이 채택이 되는 것이겠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물론 채택도 많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 시정을 해 주시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너무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위클리 뉴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클리 뉴스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에 뉴스를 제작할 때 두 가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클리 뉴스이고 또 하나는 데일리 뉴스입니다. 위클리 뉴스는 1주일에 한번씩 제작하고 데일리 뉴스는 매일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클리 뉴스와 데일리 뉴스는 어떠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방송국의 주요,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시정소식을 저희들이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정만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정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수원시 주민생활 전반에 일어나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중 의회 관련 보도자료, 위클리 뉴스 220건 중 의회 소식을 4건을 실었습니다. 데일리 뉴스 217건 중 의회뉴스는 하나도 실지 않았습니다. 수원시의회가 1년에 120일 회의를 하고 각종 지역의 행사 등 의회에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안 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의회 정례회나 임시회나 이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수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의회사무국 측에 의원님들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사전에 파악을 못 한 면도 있지만 빠트리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보세요! 위클리 뉴스 220건을 하는데 자료를 다 주어서 했습니까? 또 수원시의회에서 이렇게 오늘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안 실었단 얘기입니까? 답변하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자료를 저희들이 정례회와 관련된 내용도 방영을 한 적도 있고 신문에도 낸 적도 있는데, 일단은 임시회나 정례회는 빠트리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수록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원들의 개인행사를 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의회에서 지금 4건의 행사만 했습니까? 아예 실지 말지 이것은 왜 했습니까? 이 뉴스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뉴스입니까? 수원시민을 위해서 만든 뉴스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수원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왜 안 알려줍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220건 중에서 4건만 보도할 수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한기

민한기위원

데일리 뉴스 217건 중에서 1건도 의회소식이 없습니다. 폐쇄할까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 이런 것 다 수록을 하고 또 의회사무국 측에도 여러 가지 그런 협조를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의회사무국장 좀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안 주어서,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자료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서로 자료를 공유하자고,
한기

민한기위원

왜 남의 핑계를 댑니까?

염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인정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소상한 의정활동과 수원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보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년 좀 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 넘었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1년이 넘었는데 겨우 건수가 10건 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많이 수록을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수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자료를 왜 이제 주었습니까? 자료 요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보라고 준 것입니까? 증인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갖다 주었습니까? 개인적인 신상정보가 있습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만들어 왔습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런 자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쪽 수도 없이 자료를 줍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전체 위원님들께 드려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만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자료 언제 만들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요구하신 위원님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신 위원님까지 다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오늘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쪽 수가 없어서 몇 쪽이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보십시오. LED 전광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째서 공개를 못 한다고 했습니까? 대표자 성명, 감사 인적사항 공개 못 한다고 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서 별도로,
한기

민한기위원

납품업체 대표자 성함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합니까? 관련법규 좀 가지고 오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대표자 성함은 40쪽에 박정규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기

민한기위원

“대표이사 및 명부상 이사, 감사 인적사항 첨부 비공개”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어떤 법에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한기

민한기위원

출입기자 명단은 왜 주셨습니까, 그럼?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출입기자 명단은 이미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물며 명함도 주는데 왜, “본인이 이런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비즈니스 카드 주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납품업체의 성명을 밝혀달라는 것이 왜 잘못 되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납품업체 성명은 주식회사 디스플레이 박정규 사장,
한기

민한기위원

크게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서울 디스플레이 사장 박정규 대표는 공개가 되었고, 저희들이 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조달물자 구입, 매매계약서를 보게 되면 계약자 박정규, 상호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못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서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계약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조달물자 구매 계약서만 있지 구체적으로 서울 디스플레이 주식회사하고 우리 시하고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하고 “을”의 상호간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AS는 몇 년을 할 것이고 어떤 소모품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구체적인 계약금은 언제 어떻게 줄 것이고” 하는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공사는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다 조달청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공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달청하고 계약서가 달랑 이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조달청 구매계약서 그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구매계약서만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조달청하고 계약서는,
한기

민한기위원

27억 짜리 계약을 하면서 달랑 이것 한 장 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것은 계약서고 뒤에 첨부되는 서류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저희가 필요한 것이 그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따져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구가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얘기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수의계약 하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법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법으로 가능하니까 했겠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안 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방서에 최우수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최적의 제품을 만들라는 시방을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에 해당업체가 굉장히 몇 천 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뢰가 있는 업체가 되지 않으면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제품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히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 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누가 계약을 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것이고, 지금현재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그런 회사가 14개 사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4개 회사 중에서 서울 디스플레이가 유독 선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입찰로 해서 설계 용역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달라고 선정했고 설계 용역 업체에서 여러 가지 제품의 비교를 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상태에서 이 제품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처음에 제안서 받으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안서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설계용역 업체에서 제품에 대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설계용역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지 않고 설계용역 업자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 제품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는 어떤 것을 검토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전광판에 대한 설계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 설계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문설계 업체가 어디 회사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전문설계 업체가 코리아 정보시스템이라는 업체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관계로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청4거리하고 시청 내하고 크기와 면은 양면인데 크기가 다른데, 이것을 한 회사에 계약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동시에 발주한 것입니다. 도청4거리를 설치하지 않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설치를 안 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당초에는 시청하고 도청4거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전광판 설치 수원시청 청사 내 전광판 제작 18m×12m, 2면 아래에 보면 도청4거리 전광판 제작 7m×4m, 2면 그렇게 각각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시공 안 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도청4거리를 당초에,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잘 주셔야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자료를 보면 변경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 계획서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운동장에 설치한 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9억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억!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시청 것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청 것은 양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17억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여기 2월 15일 서울 디스플레이 주식회사하고의 조달물자 계약서를 보면 얼마입니까? 23억 1,000만원!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시청하고 야구장에 설치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하나 계약서 있지요? 5월 16일!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설계변경한 계약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설계변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4억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당초에 의회 승인 받고 이것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몇 천 만원도 아니고 4억 정도를 설계변경 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23억이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4억을 설계변경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몇%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0%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20% 좀 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20%가 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 청사하고 야구장하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비 모듈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 모듈을 추가로 확보한 사유는 예비 모듈 한 판에 보통 70여 만원이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2년 후에 자체 수리를 하고 그러려면 이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 때가서는 이 금액에 모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낙찰가율로 적용한 금액으로 모듈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지주를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수원 야구장 같은 경우는 고정식에서 회전식으로 설치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예비 모듈을 야구장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초에 생각하지 않은 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했다는 뜻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처음부터 그런 고안을 하시고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만약에 이것이 증인 개인소유의 전광판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데,
한기

민한기위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방대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무분별까지는 그렇고, 저희들이,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왜 고정식에서 회전식으로 바꿉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회전식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야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점도 다 감안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전문가한테 실시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처음부터, 실시설계부터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설계자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설계여부는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설계자도 저희들 설계 시방 범위 내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그러면 왜 고정식에서 회전식으로 바꿨습니까? 잘 보이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목적은?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보담당관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지만 전문가인 설계자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설계를 할 때 설계자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면 운동장이나 야구장에서 많이 효과가 있으니까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냈습니다.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지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20%의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얼른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해도 시원찮은데 4억 씩이나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대부분 주가 모듈을 추가로 확보하는 비용인데 모듈 추가 확보는 저희들이 몇 년 후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하나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조달물자 수정 계약서, 이것은 얼마짜리 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하나는 2차 설계변경인데 그것은 감액 설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입니까? 27억 1,000만원 짜리, 쪽 수를 써 주셔야 몇 쪽이라고 알려드리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7억, 수정 후에는 27억 39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것은 수정계약 금액은 마이너스 750은 감액설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구조물 하단에 저희들이 아스콘이나 화강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잔디하고 화강석으로 하다보니까 감액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서류 몇 장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앤티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또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위치선정이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LED 전광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행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인다. 또 어떤 시민은 너무 흐려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700m 이내에서 시야에 보일 수 있게끔 으로 되어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가시거리가 600m로,
한기

민한기위원

700m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하셨나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테니까 할 말은 많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배경, 내역, 왜하게 되었는지 설계업체도 없습니다. 업체 명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2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큰 제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시에 규정 절차 무시하고 예외 규정으로 편리한 대로 하셨지요? 인정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어떤 예산을,

문병근위원

원래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난 후에 의회에 예산승인요청을 하시는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절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규정으로 그냥 편리한 대로 하신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편리하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정홍보 매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됐습니다. 인정 안 하시면 본 위원이 증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산 승인은 2006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2006년도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007년도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투·융자심사는 2007년 9월에 하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4월입니다.

문병근위원

아, 4월 26일!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절차가 규정상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절차 바뀐 것 제가 인정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인정하시지요? 그 다음에 사업집행 시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안 하고 집행부 뜻대로 하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도청4거리에 설치,

문병근위원

서상기 증인!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설명을 길게 하면 오늘 밤 새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의도는 처음에 예산신청하실 때 시 경계나 도청4거리나 이렇게 홍보탑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맞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문병근위원

마음대로 하신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마음대로 했다고는 그렇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문병근위원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전광판이 모두 3개가 서야 되잖아요, 예산신청한 대로 하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3개가 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어디어디에 3개 섰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청 양면이라 2개고, 야구장에 1개해서 3개입니다.

문병근위원

예산신청할 때 당시에도 속기록 뒤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양면으로 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단면 얘기 없었습니다. 야구장 건은 2007년도 추경 심의 때 신청한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때 추경에 얼마 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8억입니다.

문병근위원

8억인데 1억 늘어난 것이지요, 시행하면서! 집행은 9억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당초 20억하고 8억하고 해서 28억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합산해 놓으신 이유는 지금 지적받으실까봐 토털로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산 관계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홍보탑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원시 홍보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투·융자심사할 때 심의사항에 보면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예전에 서울 양재동인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것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급하다해 가지고 심의 받으신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뿐이 아니고,

문병근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그것을 다 읽을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양재동에 세웠으면 누가 봅니까? 우리 수원시민을 제외한 타 시·군의 국민들이 많이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수원시 홍보에 적합,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청 광장에 세워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미 아는 수원시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것이 시정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 제출서류 말고, 기히 제출한 서류에 보면 입찰시행자, 입찰회사지요! 입찰회사가 입찰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기업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사업실적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비공개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이 비공개 사항입니까?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보담당관실 자료 문제 때문에 계속 지적사항 나오는데, 시정 안 하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자료요구사항에는 경영상태 확인서는 지금,

문병근위원

확인서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실적,

문병근위원

그 실적이 나와 있어야지요! 공공기관의 사업수주 실적, 2007년도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2008년이면 20억이면 20억, 100억이면 100억 해서 합산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문병근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조달청에서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인데 이사명단 공개하는 것이 비공개 사항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별도로, 의회에서 자료요구 내려간 지가 언젠데 오늘 아침에 자료 갖다 주면서 별도로 주신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서울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 이것이 만인한테 공개하는 것인데 비공개사항이라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거기는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문병근위원

인적사항, 여기도 인적사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이것이 비공개사항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문병근위원

앞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제출 하실 것입니까, 시정하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주민등록번호 관계 공개하는 것은 난해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려고 한 것인데,

문병근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이사가 '62년 7월 20일 생입니다. 여기까지는 공개가 되어야지요! 국가에서 이것은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이사 말씀드릴까요? 매년 느끼는 것이 의회가 완전히 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 사소한 것 충분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가 저희한테 감사 과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문병근위원

자료제출 17일 전에 했으면 이 정도는 그냥 등기소만 가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등기소 안 가고 시청에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비공개사항이라고, 의회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그러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개, 비공개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심도있게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잘못 되셨지요? 시정하실 것이지요, 자료관계에 있어서?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8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시민기자 모집이 기자숫자에 너무 매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2007년도 8,919명이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2008년도에 200명이라고 하셨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200명이라고 하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다시 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해피수원 시민기자 관련, 총 인원 9,119명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와서는 200명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 내용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공보담당관실 홈피 방문자가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면 수원시청 홈피 메인에 들어온 숫자를 항상 제시하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의 방문자가 몇 명이냐고 요청을 했을 때, 수원시 사이트에 들어온 방문자 수를 합산해서 제시하셨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블로그에 분명히 따로 방문자 숫자가 나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 별도로 내에 있는,

문병근위원

어디에 나오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방문자 숫자를 못 보겠던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방문자 숫자는 개인들이, 메인 화면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만 볼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청 사이트를 방문한 수를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인터넷 방송,

문병근위원

메인에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저희들 신문에온 접속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LED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전광판 수정도면을 보니까 도면 변경사유가 지지대 Y 1열, 2열을 X 2열, 3열로 이렇게 변경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존 도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YL스타일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수정도면 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조에 3열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 기존 도면에 보면 지금 전광판 밑에 유리로 해 가지고 형광판 스타일로 해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것이 나중에 보완, 수정한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도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미지화면입니다.

문병근위원

이미지화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것을 왜 처음부터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처음에는 그냥 강화유리로 해 가지고,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가 어떻게 하라고 도면을 준 것 아니지요? 이 회사에서, 아까 민한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내역이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주식회사 코리아 정보시스템에서 이 도면 설계한 것이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것이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설계과정은 거기에서 다 주도한 것이지요!

문병근위원

주도를 하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기존 도면을 보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데,

문병근위원

이미지 들어간 것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미지 들어간 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 밑에 봉돈으로 한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가장 주 목적이 전광판 세우면서 홍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는 수원시청 내에 설치한 홍보판이 제대로 당위성에 맞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전광판 세울 때 타당성, 전문가의 용역을 거치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최선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도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꼭 100%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한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전광판에 대해서 사진촬영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이것이 갤러리아 백화점 공사하는 데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공사하는 정 중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증인, 잘 보이시냐고요! 전광판 잘 보이세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문병근위원

제시해 주세요. 이 사진은 본 위원이 바로 시청 앞 횡단보도 앞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안 보이시지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근접해서 찍었습니다. 시민들의 70%가 “저것을 왜 세웠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저 전광판으로 인해서 사생활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운영시간을 단축하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운영시간 단축한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단축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에너지 절감 운동하기 전에도 계속 했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아주,

문병근위원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24시간 켜 놓지는 않고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있는 시간대에,

문병근위원

전광판으로 인해서 시에 민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들어온 것은, 한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맞은편 아파트에서 저녁에 수면방해 받는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당연히 9시 넘어서 운영을 안 하니까 없지요, 안 들어오지요! 그러면 홍보탑이 원래 밤 9시까지 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시가 넘어서면 통행인구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감안하는 것이고,

문병근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성곽이나 가로등, 관공서 등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소등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함에 있어서 원래 기본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기본 목적은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1시간 줄인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증인이 양면으로 해서 3개 세우셨다고 하는데, 답변 주신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시청 것은 2개로 칩니다.

문병근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 재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시 경계나 도청4거리 처음에 요구하셨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 경계에 설치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 경계가 아니라 시 청사 내고 도청4거리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관련법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에 자문을 해 보니까 도로교통법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설치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맨 처음에 예산신청하실 때 시청 광장 앞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 청사 내에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시 청사 내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양면으로?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시청은 시 청사 내입니다.

문병근위원

원래 경희대 앞 시 경계 쪽 검토한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 경계면, 수원시 경계를,

문병근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계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시 청사입니다. 시 경계는 아닙니다. 시 경계에 전광판을 세워봤자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 경계는 대형 홍보탑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

그 때도 시에 설치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면에 전광판 있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2003년도인가, 그때 설치가 된 것인데 오래 되어서 굉장히 낙후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왜 시 청사에 하냐고 지적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질의가 왔다 갔다하는데, 서울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인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이 업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공공기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입찰에 응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이 서울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사이트입니다. 회사연혁소개, 블로그 홈. 실적소개, 별도자료 준비되신 것 있습니까? 이 회사 실적,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라고 자기네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실적, 2008년도 히스토리입니다. “7월 수원시청 시정 홍보용 풀칼라 옥외용 전광판 1기 제작 납품”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실적을 조달청에 제출한 것을 보면 11건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고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비 보도사항이라고 자료를 안 주시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실적 내역서를,

문병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매번 그렇게 임하려고 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 자료요구가 없어서,

문병근위원

자료 요구가 없었다고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자료요구가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도표로 만들어서 요청했습니다. 12번 항목에 보면 업체명, 대표이사, 소재지, 자본내역, 공기업실적, 계약금액, 선정결과 이렇게 했는데 자료요구가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청자료가 없었다니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자본내역이지 경영실적 그것은 저희들이,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에 입찰을 하려면 사업에 입찰하는 업체들이 공공기관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응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문병근위원

증인, 들으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공기업실적에, 조달청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다 확인하고 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냐고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자료 내용을,

문병근위원

이것이 무슨 대단한 대외비라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경영실적은 대외비는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시정을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매년 그러십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경영실적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경영실적 달라고 했습니까?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하시네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그것은 공공기관이나 전광판을 설치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병근위원

공기업 실적이라고, 공기업의 사업실적이라고 했지, 그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여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업체와 맺은 계약서, 업체 선정과정 및 선정이유, 설계도면 그런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드리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도 가지고 온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숫자만 표기해 달라고 본 위원이 도표 만들어서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조달청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자료 비공개라고 해 놓으시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자료 작성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공개하면 좀 그렇겠구나!” 이렇게 판단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전광판 계획하시면서 타 시·도하고 비교 혹시 해 보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가격문제나 이런 것들을?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14억에 제시되었던 것을 10억에 낙찰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간 시스템이나 모듈 이런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용인시에 한 것은 사실 다 불법이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불법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리고 도로인근에 설치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것하고 비교해 보면 용인시 전광판은 지주만 서 있지 거기에 시 이미지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설명 다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설명 들을까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자료를 보면 저희들 것이 오히려 제일 쌉니다.

문병근위원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제가 타 시·군에 설치한 사례를 보면 같은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 것이 오히려 쌉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전광판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총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병근위원

27억! 세워진 예산 전부 소진하려고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은!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시청 앞 광장 도면 수정하기 전에 얼마였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3억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운동장은 얼마였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운동장 것까지 합쳐서 23억입니다. 한꺼번에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총괄계약으로 토털로 23억,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평균 7억, 8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단면으로 봤을 때는 7억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단면으로 봤을 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양면으로 하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양면으로 했기 때문에 약 14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양면으로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14억 정도 되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전광판 가격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양면, 하나는 단면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23억 1,000만 원에 계약 했던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물론 계약에 관해서는 증인께서 직접 관여를 안 하셨지만, 조달청에서 했지만 왜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느냐 하면, 자 처음에 도면 수정하기 전에는 27억이 다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7억 정도 나옵니다.

문병근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달청 수정계약서에 보면 23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최초계약입니다.

문병근위원

최초가 2008년 5월 16일 수정계약일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 뒷장에 보면 2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광판 수요기간 규격” 해 가지고 계약 금액이 27억 1,068만 7,31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설계변경 해 가지고 금액이 약 4억 정도 증가가 되어서 27억이 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워진 예산 다 소진하려고 수정 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적의 전광판을 세우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공보담당관실에서 중요한 수원시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탑을 세웠지만 시민들, 본청 직원, 수원시의회에서 환영받는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문병근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 일을 잘 추진하고 서로 협의해서 잘 추진했더라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격려를 하고 치하를 해야 될 마당에 지금 행정상으로, 절차상으로 홍보효과상으로 전부 잘못되었다고 각 위원이 질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잘못되었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오히려 전광판에 대한 홍보효과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역전이나 서울에 한 달 동안 광고 의뢰를 하면 보통 600～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자체 내에 전광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나 그런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탑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다 거쳤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심의위원회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작년에 받으셨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작년에 광고물관련부서에 심의를 요청해서 다 심의를 득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는 솔직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광고심의위원이 본 위원, 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이 한 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병근위원

광고탑 다 설치하고 난 후에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으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해도 되느냐 그 심의를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합하다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한테 그러면 광고심의위원이 괜히 그런 말 하겠습니까? 광고심의위원이라고 하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광고탑 수원시청 앞에 있는 광고심의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했더니 “말 못하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들으세요! 본 위원이 얘기가 나온 김에 유도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탑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광고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우리 심의위원들끼리도 갈등도 많았고 말이 많았다.”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이미 1월에 다 그런 것을 득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저희들 설치는 공사를 5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이미 이 광고물 심의를 득한 것으로 공문으로 시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문병근위원

몇 월 달에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몇 월 달에 받으셨는데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월 11일에 건축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과에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 루머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건축과에서 광고심의했던 날짜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건축과에서 광고심의를 하지 않고 약식으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해도 좋겠다.”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준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보십시오. 수원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집행부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서면으로 심의 받아야 될 사안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판단은 공공기관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자체 내 판단이냐, 광고물 심의위원을 모아놓고 해야 될 사안이냐를 자체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부과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당초에, 2007년도 본 예산에 20억을 책정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도청4거리하고 수원시청에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수원시정을 많은 시민에게 홍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것,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먼저 질의하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미 다 나온 내용이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최초에는 시청하고 경기도청 4거리에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청 4거리가 관련법에 저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경기도청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곳에 설치하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현행법상으로 따져서 대로변 4거리에 설치할 수 없다고 판명이 났으면, 이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20억이라는 엄청난 돈, 투·융자심사를 다 거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이것을 의회에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을 때는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의회에 다시 설명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설명을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죄송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당연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도청 4거리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바로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질타를 당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도청4거리하고 시청은 계획만 가지고 있었지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못 했던 것이네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때 당시에는 투·융자심사 받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도청4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007년도입니다. 8월, 9월 그 때 시기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증인께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도청4거리하고 시청에 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 추진에 보면 2006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2007년도에 본 예산에 20억 확보하고, 2007년 4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7년 5월～7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이미 도청4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은 했고,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이 아니라 2008년 본예산에 20억을 세웠으면,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를 4월에 한다고 했으면 그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산은 20억은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은 세워진 것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나 자료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실시설계가 공사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의회에 통보를 해 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사업계획 전체가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통보를 안 해 주었는데 현재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청4거리에 있는 전광판을 언제 알고 계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설치하면 안 된다는 법률검토를,
규환

명규환위원

몇 월에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8월, 9월 쯤 될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자료 가지고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갖다 준 자료를 보니까 달랑 이것 갖다 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양면하고 장안4거리에 있는 것하고 3개를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언제 설계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맞춰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장소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장소를 선정한 다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언제 설계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설계는 2007년 10월에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월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북수원 LED전광판은 언제 설계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도 그때 같이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같이 안 했는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다 같이 한꺼번에 발주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근거자료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설계는 다 같이 한 것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북수원에 있는 것도 같이 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시청 것하고 장안구청 4거리 것하고 다 같이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지금 내용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걱정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증인 들어보세요! 증인만 알고 있는 사실일지 모르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도청4거리하고 시청에 LED전광판을 세우는데 이미 실시설계를 해서 도면까지 다 나왔다가 뒤늦게 공사착공하려고 하니까 도청사거리에 세울 수 없어서 그 설계를 접고 북수원 LED전광판까지 3개를 몰아서 한번에 다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설계, 북수원 것하고 수원 것하고 설계자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설계자료요?
규환

명규환위원

설계한 사람 자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럼요! 드릴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왜 도면을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광판에 대한 자료를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자꾸 전광판에 대해서 잘못했다. 전광판을 왜 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주었으면 우리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설계 도면을 달라고 하면 설계도면을 주고, 사실 이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도면을 달라고 하면 서류를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투명하게 어차피,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자료 늦게 드린 것은 진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미리하고 그러면 설계를 한번하면 2,000만원～2,500만원 들어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돈이 낭비되었을까봐 염려스럽다니까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도청4거리하고 시청하고, 시청은 12억이고 도청은 6억을 계산하고 있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바뀌어서 한 곳으로 몰아서 결국에는 진행이 되었지요!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19억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 어디 결재를 받거나 누구하고 상의를 했던가 용역을 했던가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과정은 전적으로 저하고 설계용역업체 그러한 실정보고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을,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일단해서 결재는 거치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본인이 작은 돈도 아니고 12억 짜리하고 6억 짜리를 합쳐서 19억을 쓰는데 하나로 합쳐지는데,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부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본인이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추경에 의회 승인을 야구장 것은 별도로 맡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의 예산을 20억이라는 돈을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수령해 갈 때는 두 군데로 나눠서 하기로 해 놓고서 설계변경하는데 본인이 과감하게 하나로 묶어서 공사를 해도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수원시의회에 최종적으로 9월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그랬는데 추후에 변경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총무개발위원회나 의회에 보고를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도청4거리하고 시청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에 있는 것이 취소가 되면 도청 예산 6억은 반납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청에는 12억 짜리 전광판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구두약속도 약속이라고 예산 명세서에 부기는 없지만 위원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한 곳으로 모아서 더 크게 과대하게 만들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 총 책임자로서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책임지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위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목적이나 생각은 수원시민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수원시의 예산이 지금 거기에 12억 짜리만 세워도 충분히 전광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모아서 거의 19억, 20억씩 들여서 하나로 만들어놓았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20쪽, 수원시 홍보용 영상물 제작 및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집행현황을 보니까 절반 금액도 현재 집행이 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12월 한 달 동안 다 집행될 예산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올해 예산 집행 다 안 되지요? 100%다 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

가능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영상물 제작 몇 건이나 연말에 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전광판용으로 하나 제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연시라고 해 가지고 이웃돕기 캠페인 영상물도 제작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안이 내용에 보면 인터넷 홍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수원시의회과 관련해서는 너무 분량이 적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 민한기 위원님 말씀, 저도 듣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클리 뉴스는 1주일에 한번씩 제작해서 방영하시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데일리 뉴스는 매일 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에 접속하는 것을 보면 위클리 뉴스하고 데일리 뉴스하고 거의 6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이 우리 데일리 뉴스나 위클리 뉴스를 클릭해서 보는 횟수가 많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수원시청 홈피 방문자 숫자를 그대로 제시하던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수원시청 홈피 방문자로 한다면 건수가 굉장히 많겠지요.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문병근위원

우리가 수원시청 딱 쳐 가지고 메인에 수원시청 딱 뜨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이나 이런 것은 옆에 블로그나 이런 것처럼 조그맣게 해 놓았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것을 클릭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수원시청 사이트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 방송이나 위클리 뉴스나 데일리 뉴스 보고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실제적으로 들어와야만 잡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위클리 뉴스, 데일리 뉴스, 데일리 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클리 뉴스를 보면 영상제작 누가 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체 제작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전문가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다른 시·군에서 보면 아주 좋다고,

문병근위원

공영방송이나 중앙방송만 보다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시각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못 미치더란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전문적으로 하는 중앙 TV방송에는 못 미치지만 웬만한 케이블 방송이나 웬만한 인터넷 방송보다는 저희들이 우수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나운서도 그렇고 촬영팀도 그렇고,

문병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그 때 들어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거의 70%는 본 위원이 다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느낌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좀 더 멋있게 제작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관계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32쪽, 해피수원 뉴스 시민기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항인데, 인원 계속 충원하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는 200명밖에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문병근위원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지적받은 바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지난번에 “1회 이상 원고를 송고한 사람이 누구누구냐!” 하니까 지금 명단 제시해 놓으셨는데, 26번을 보면 박장원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두 사람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전문기자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전문기자는 아니고 시민기자고 말 그대로 시민기자고,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시민기자인데 예전에 기자를 해 보았던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방송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하게 습득을 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문병근위원

일반 시민인데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9,119명이면 약 1만 명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민의 0.1%입니까? 그렇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정도가 약간 못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대단한 군단입니다. 이대로 다 끌고 가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 초부터 분석작업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분명하게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1회 이상 송고하지 않은 시민기자는 다 해촉하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해촉 기준을 “1회 이상 송고하지 않은 사람” 그것보다 좀 완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매주 보내는 메일,

문병근위원

증인!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점심식사도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촉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단답형으로 합시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정리하실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만약에 정리 안 하면 내년도 시민기자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시한 기준만큼만 예산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하여튼 정리를 해 가지고,

문병근위원

글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생각해 보고 의회에서 제시한 것이 맞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내년도 시민기자 관련된 것은,

문병근위원

예산에 분명히 적용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이 일반 공보담당관실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예산결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시정이 안 되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독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안은 정말 가슴에 담아두셨다가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기 증인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LED옥외 전광판에 대한 요청 자료 및 지금 지적받은 여러 가지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자료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기 증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