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그리고 읍면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자치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송탄출장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더한층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정모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윤행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순환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우제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조엄장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출장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본청 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현장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인 대안 을 제시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편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그동안에 면· 동의 각종 요구사항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와 사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소통행정은 우리 시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고, 또 행정발전에도 한 축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출장소 과장들, 또 면·동장과의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바램을 해결해 가는데 더욱 활성화를 시켜 나가면서, 앞으로도 좋은 제도로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 입구 경비실을 금년에 철거했습니다. 또 출장소와 시의회 사인물을 설치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만, 주차난, 주자칠서 확립을 위해서 청사 후문에 무발권시스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정보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금년에 51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보다 227명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교육좌석을 금년에 10석을 늘렸고, 또 교육 횟수도 3회를 증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5개 과정으로, 컴퓨터 기초 내지는 인터넷, 문서작성과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지역의 미공군간 대외협력체계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해결을 위한 창구일원화라든지, 패스문제, 영내 건축에 관한 사항, 또 각종 행사에 대한 형평성 등 많은 대안 을 주셨습니다. 현재 본청의 한미협력사업단과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우리 부대와의 업무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우리 시민의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과 한미간의 합동순찰을 위한 대기소를 미군측과 협의해서 지금 쇼핑몰 내에 한 군데 전세설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대안 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군들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총 4,063건으로 지난해 2008년도에 4,497건보다 9.6%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출생, 혼인, 사망, 이혼,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건수는 작년에 861건에서 금년에 619건으로 29%가 감소했습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에 과태료부과 내지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잘 아시는 대로 목적대로의 토지거래 방치 내지는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토지거래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으로 적정한 지가를 산정하고, 또 면밀한 검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출 관내에 공시지가 최고는 신장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로 평방미터당 508만원, 최저가는 진위면 은산리에 구거인데 3,940원입니다. 우리시 전체로 보면 최고의 경우는 평택동에 대지, 상업지역으로 710만원, 최저는 월곡동 농림지역의 임야로 6,14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표준지가 송출 관내에는 1,768필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06년에 12건, 2007년에는 35건으로 대폭 증가됐다가 작년에는 17건으로 감소된 반면에, 금년에 또한 8건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해태는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 취득세 고지서 발송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목변경 정리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할 때 취득세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함으로 인해서 재차 출장소에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312필지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를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87건에 12억 9,500만원의 지방세를 미리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시 전체 도세, 시세 포함해서 4,112억 중에 출장소 관내가 31.5%인 1,295억이 금년 지방세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107억을 징수해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로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는 사항이 시세 세입인데, 시세 세입의 경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관내의 소외계층에 대한 분포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전체 가구수가 15만 7,000가구인데, 그중에 송출이 6만 5,000, 41%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금년에 6,371가구, 2008년도에 6,022명이었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6,371중에 45.5%인 2,890가구가 출장소 관내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안정 시책에 따라서 현재 출장소에서 총 지원대상자는 5,045명인데, 그 중에 서정동이 5%, 신장1, 2동이 각각 6%로, 송출지역의 민생안정 지원대상자 중에는 서정동하고 신장1, 2동이 다수가 분포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요보호대상자 위기사유를 대략 분석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2,899명 중에 중환자질병, 그러니까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있어서 어렵게 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특이한 것은 이혼에 의한 위기가정이 12%정도가 돼서 이혼에 의한 요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보육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보육시설연합회 등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보육시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출 관내에는 시 전체 보육시설 330개소 중에 출장소가 38%인 12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편리한 여가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유원지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풀장을 내년 여름철 이전까지는 완료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에 업무보고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락산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확장 부분에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2년도 4월에 자전거도로로 노선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해 나가면서 확장여부를 확정은 짓지 못 했지만, 앞으로 더 검토해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결말을 내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참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전 예방적 활동에 많이 치중을 했고, 또 클린존 운영을 내실화 하면서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즐거운 생활환경 가꾸기를 위해서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이라든가 소음공해, 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리감독이 하나의 큰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554개소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체험교실을 3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저희시 전체의 업소가 10,331개인데, 저희 출장소 관내가 36.2%에 해당하는 3,740개소가 지금 요식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의 경우 특히 쌍용자동차 문제로 인해서 집단급식 사항이 저희 관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의경도 저희 송출관내 여러 업소에 출입을 했기 때문에 집단급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전보다는 지도단속도 강화했고, 그래서 큰 문제점 없이 잘 넘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실명제는 저희 관내에 2,490개가 있는데, 관리실명제를 위한 표찰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을 줄이고, 환경관리 측면을 위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시는 대로 송출 관내 재래시장이 3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중앙시장에 마지막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0억이 넘는 막대한 투자를 한 결과도 되겠지만,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시장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송북시장의 경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장 내에 도로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서 대응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 전체에 16만여대의 차량 중에 송출 관내가 40%, 그래서 6만 7,000대가 송출 관내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는 공영, 민영, 부설 전체 합해서 한 4만 5,000면이 되지만, 전체 소요물량에 대한 것을 비교분석을 하면 67%에 불과하다는 수치분석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주차장 시설정비라든지, 신규시설을 추가한바 있습니다. 또 질서 확립을 위해서 CCTV 29대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특히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송북시장과 서정시장에 조성 중인 주차장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주로 도로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현재 17건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 1건,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4건, 기타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활동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적 재해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설해대책입니다. 설해대책을 위해서 각종 정비, 점검을 완료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량을 확보 내지는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년 보면 첫 번째 눈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에 첫 번째 눈이 올 때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소송 패소분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계속 매입을 해 나가고 있지만, 아시는 대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미불용지 보상대상이 10필지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2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전체 건축민원은 3,257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동안에 91%가 처리되었고, 9%정도는 불가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법령에 안 맞는다든지, 지역여건과 관련해서 미비한 사항을 불가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건축행정과 관련해서 고덕면 문곡리에 축사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대략 아시는데, 법상은 하자가 없지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아직 민원이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더 불법광고물 관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고물과 관련해서 지금 야간에 대리운전이라든지, 불법스티커가 도로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살포되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야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살포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에는 시 전체 녹지관리대상 44개소 중에 14곳이 출장소 관할이고, 산림면적이 시 전체 8,681㏊ 중에 40%가 송출 관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지관리에 더한층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송출 관내에 56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28개소, 소공원 20개소, 쌈지공원이 7개소, 분수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충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관리에 더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푸른 산림자원 관리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9쪽부터 12쪽까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14쪽부터 19쪽, 세무과 소관 21쪽, 22쪽, 3개 과 소관 9쪽부터 22쪽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9쪽부터 22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입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넓고 시원하게 제대로 해 놓으셨는데. 그 전에.. 그쪽의 공사가 항상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벌써 알기로도 매년 재공사, 재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참 돈도 많다! 어떻게 맨날 뜯어 고치냐!’ 이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금년의 사업은 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런데, 그게 원래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와서 한 달 있다가 한전, 기남방송, 통신선로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전 것이 마무리가 안돼서, 그것 끝나려면 내년 봄까지 가야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출장소 앞의 대로변이 문제가 돼서 ‘우선 포장을 해라.’ 다음에 보도블록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보도블록만 하는 건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기공사 하는 것을 거기에다 붙이라고 해서 같이 붙였거든요. 그 문제가 유관기관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촉구를 더 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다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도 우리 송출, 또 의회 앞 당장허물기가 있어요. 담장 허물기 하면서 거기 정비 했지요. 다음에 작년에는 안내소를 철거 공사를 했어요. 의자도 놨고, 또 이번에 공사를 해서 분수도 만들었고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해마다 있는 거예요.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런 것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안내소를 철거하고 나서 거기를 넓히든가, 물론 주관하시는 분이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데. 하여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적에는 미래를 생각해서, 그 당시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서 옛날에 무관심했던 것하고는 다르시더라고요.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비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한다, 땜박질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요지가 그런 시설계획이라든지 변경할 때 중장기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주먹구구식 아닌가라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거의 다 됐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쪽, 지금 호적이 전산으로 다 정리가 안 된 겁니까?

다 됐습니다.

종이호적부를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산으로 하고요. 제적이나 호적 구 대장은 다 있습니다.

그걸로 사용을 해요?

보관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종이 호적부에 있는 인구수 하고 전산 인구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종이호적부는 옛날에 된 것이고. 이게 2002년도에 전산화가 됐잖아요.

신규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렇지요.

무연고자는 많이 정리가 됐습니까? 시내에는 없나요? 읍면동에는 많아요. 해마다 정리를 해서 찾고 그랬는데 그런 것 없어요?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니까 혼인하고 이혼하고 반은 되는데 이혼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403건이었는데 금년에는 316건, 그래 가지고 87건이 줄었어요. 월 평균 보면 한 3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출장소 관내 소외계층현황 설명을 드린 건데. 그 중에 이혼에 의한 보호대상자 발생이 3번째 순위로 많더라고요. 작년보다는 금년의 경우 이혼건수가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혼건수 뿐만이 아니고 금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출생, 사망도 다 줄었더라고요.

이혼이 많으면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거든요. 다문화가정에서 더 많은 건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다문화 결혼자들이 많지요?

네.

다른데 같지 않아서 우리시는 다문화에 대한 것을 잘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대지로 지목변경 되면 감정을 바로 해서 지가를 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7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또 조사해서..

바로 단가가 조정됨으로써 세액이..?

그렇지요.

287건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까지 한 데 포함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거나, 잡종지로 됐거나, 주차장부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를 내기 위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건 수가 어떤 것이 많냐? 대지로 하는 게 많은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야에서 농지로 변동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인·허가상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것은 지가변동이 좀 있나요?

농지로 되면 지가는 좀 내려가겠지요.

지금 송탄지역에는 임야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지요?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하는 게 있어야지요. 지목변경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허가상 이루어진 경우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농지, 산간에 대한 것만..

우리시에는 높은 산이 없어가지고 임야 지목변경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인·허가사항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2페이지 대외협력체계 강화, 200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송출이 K-55하고 협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좋아졌던 게..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아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해줄 것은 해준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도 6.25가 난지 50년이 넘었는데, 평택지역도.. 미군으로 와 있는 분들이 보통 1년에서 3년 있다가 가지 않습니까. 보여줄 부분이 평택시에서도 꽤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좋아하는 게 또 역사기행 부분, 그 나라 자체가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된 것을 대개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런 샘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큰 부대다 보니까.. 각 중대별로 자기네들끼리 가는데 대부분 안성으로 가더라고요. 저희도 진위향교에서부터 정도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루코스가 충분히 나오는 데가 있고, 또 평택항에서부터 해가지고 LNG, 한국화력, 해군2함대 하니까 하루코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문예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준비해서 만약에 어떤 문의가 오면 저희가 안내해 줄 수 있고, 안내책자는 아니더라도 팜플렛 정도는 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라고 안내를 해서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와서 10월에, 우리가 미군장병 문화체험을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측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 관내에 많은데..’ 그것을 얘기 했더니 부대 측에서 요구사항이 왔어요. 뭐가 왔냐 하면, 전 같지 않아서 관내에는 자기들끼리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다닌답니다. 그래서 ‘기왕 한국에 왔으니까 평택 자기근무지 이외지역을 한 번 금년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남산 밑에 있는 한국의 집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제가 피부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거기의 장교부인이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 분이 유럽에서도 남편이 근무를 했는데, 평택에 온지 얼마 안됐어요.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줘서 정말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기왕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내가 ‘부대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냐?’ 했더니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시간대가 좋으냐?’ 했더니, 얘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시간이 좋겠다고 해요. 저희 시 정보과학분야의 언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내년에 그러면 출장소 상황실이나 회의실이 늘 비어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세 번씩이라도 희망자를 좀 받아보려고 해요. 내가 ‘희망자가 있었느냐?’ 했더니 ‘아마 상당수가 될 거다.’ 라고 해요. 부대 안에 들어가서는 의미가 없고 제가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자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와야, 우리가 불러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야, 장교부인이 와서 얘기한 것을 다음번에 오스캅 회의 때 의제 로 한 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달의 첫째나 몇 째주 요일을 정해서 만약에 그것을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내의 그것을 안내해 줄 수 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사기행 부분은 그렇다지만 경제성장부분은 지금 서부 쪽에 다 코스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몇 명이 가가지고는 출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나 LNG기지나 그런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혼자 와서 신청을 하면 안받아주거든요. 단체 외에는. 그리고 또 평일날 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쪽에서도 홍보과 사람들이 안내를 하니까요. 그런 경제성장부분도 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24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과 지역경제과 소관 3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0쪽,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학교주변은 어떤 분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감시원이 주로 하고,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두 파트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근처에 4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주변 소매점에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서 유해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올해는 멜라민 파동 때문에 굉장히 유해식품단속이 아주 철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4회밖에 안했습니까?

저희가 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범위가 넓은 줄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분들을 또 따로 별도 인건비 줘 가면서 하잖아요. 특히 초등학생들, 또 청소년아이들, 이런 학교주변은 1년에 4번만 해 가지고 안돼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데는 상시 하고 있어요.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차원에서.. 그리고 학교 건강 지키미 이런 것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학교 건강 지키미 해 가지고 따로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정도로 보조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멜라민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치르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때도 단속을 별로 안했다는 결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해식품 많은 데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아주 이름도 없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소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내는 불량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기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 더 학교주변의 단속은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활동한 달에 지급하는 겁니다.

활동한 달의 사람 수 곱하기 횟수,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아마 나와져 있을 건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3명인데, 활동을 189명이 했습니다.

연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756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공중위생은 3명이 하는데 52명이 활동을 해 가지고 208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하여튼 넓은 데를 커버하시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름 같은 때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4페이지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지금 취약계층과 같이 더불어서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데이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본청 생활지원국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아직까지도 돼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지금 거의 한참 마무리가 들어갔는데. 아마 여기저기에서 연탄나누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집은 몇 개 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0장, 300장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도 땔 연탄이 들어온 집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은 조율이 될지 모르지만,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것도 보통 각 읍면동에다 문의를 하거든요. ‘어디에 이런 게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읍면동에서 데이터가 와 가지고 송출이면 송출 생활지원과에서 다시 또 데이터를 갖고 있고 본청 생활지원국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조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조정의 능력이 지금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좀 힘들지만 데이터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에도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가 김장을 담아서 배부를 하다 보면 어떤 집은 그냥 몇 군데에서 가고, 또 어떤 집은 안가거든요.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여성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하는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회의를 할 때 제가 한 번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토론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이력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 생활지원과로 통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다 나눠줬거든요? 지금 그것을 수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유형별로, 대상별로 총 분석이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 한 번 그런 것 할 때는 미리 출장소하고 연결을 짓든지 해서 중복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또 실지로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상자도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읍·면·동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9개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아마 남부도 그럴 것이고, 서부도 그럴 겁니다.

네, 공통입니다.

또 어느 때 보면 회사에서도 읍·면동에.. 이번에는 이동, 이렇게 정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뭐를 해 줄 테니까..’ 읍면동에서 1년치든지, 2년치든지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자꾸 올려주면, 그것을 베이스화 시키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될 필요가 틀림없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민생안정시책으로 푸드마켓을 운영하잖아요. 앞으로 거기를 많이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물론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좀 활용하면 진짜 필요한 분이 거기에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정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것은 큰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컨트롤이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앞에서 나서가지고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 실명제 운영, 여기하고는 잠깐 틀리면서도 나중에 결국 목적에 가서는 같이 맞는 건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티엘 사업으로 오·하수관리사업과 이중 분리관 사업 하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행정적으로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실명제사업은 특별한 무슨 사업이 아니라 기존 설치돼 있는 시설에다 명판을 부착합니다.

특별하게 어디에다 얘기할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에서 하수, 오수 분리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여기 환경위생과하고도 나중에 가면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계획을 잡았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한 번 정도는 협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협의가 하나도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여기 주민설명회도 하게 돼 있고, 대림산업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도 직접적인 관할을 하고 있는데, 하고는 행정협의를 한 번도 안한다는 거예요. 뭔가 같은 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송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사 과는 같이 협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무협의를 한 번도 안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관계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당지구가 11월 25일 착공을 해서 2010년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수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직관로가 되다 보면, 그때 되면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민 원안 내나 이런 것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한 예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환경위생과 하고.. 송출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가 그쪽 부분은 제일 잘 알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 하수과가 있으니까 연계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연계성이 없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은 틀림없이 사전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정보과학과에서 하고 있는 GIS, 또 환경관리부서하고 공동으로 한 번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청에 건의를 해서 그게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 및 교통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한 번 정도 행정협의 해본 적 있어요?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대상지라든가, 지역주민 여론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시하고 협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서정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보상가 해서 9가구가 대상인데, 1집이 타가고 8가구가 보상을 안타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공시지가도 쭉 떼어봤는데 표준지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물론 2명의 감정사가 감정을 했는데 이 돈 갖고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지금 8명이 안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도 관내에 있는 분들이 정확히 업무협의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알고 있나? 송출과 본청의 각 하고 있는 과하고 유사가 안 되고, 그냥 본청이면 본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송북시장이나 서정리 시장은 시에서 지금 현재 보상가 지급 쪽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북시장 하고 서정시장 주차장을 우리가 무료임대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료위탁 주차장 인부임이 있어요. 관리하는 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옛날에 몇 천만원, 몇 억씩 해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대들던 데가 인부임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개인위탁을 했을 때는 1년에 몇 천만원씩 내고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항은 아마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무료로 주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할 때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감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로 넘겨준 것은 좋지만, 나중에 돌아가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틀림없이 그 재래시장들 전부 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는 몇 천만원씩의 임대료가 들어오던 됩니다. 물론 재래시장 30분을 쓰거나 한 시간을 쓰면 도장을 맡아가지고 그냥 무료로 해 주는 부분에서.. 임대관리인 월급을 주면 안나온다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수입원으로 잡혀 있던 게 들어오고 나면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것인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관계는 올해 무료위탁을 했으니까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무상임대를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올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한 거예요?

올해 무료위탁을..

위탁을 어디서 준거예요?

우리 출장소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언제 줬다 그런 것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 줄 수 있으셔야지요. 송북시장하고 서정시장은 출장소에서 줬을 것이고 통복동 그쪽은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올해가 지금 11월인데.. 어느 정도 이익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무료임대를 했으니까 이분들이 발전기금으로 얼마를 쓰고, 관리인 월급을 얼마 주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하고, 돈이 모자라는지 남는지는 확인을 해봐야지요. 임대를 주더라고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그중에 나쁜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자기주머니 채우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터지니까 맨 처음서부터 관리·감독을 정확히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별로 아마 연말 결산이 있을 거예요. 그 결산내역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주차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게 소홀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주차 발권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하고 확인하면 세입세출에 대한 수지분석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3개 시장별로 우리가 유형분석을 해서, 하여튼 정책에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틀림없이 우리한테는 수입원이었던 데입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상으로 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런 일도 없고, 또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는 저희가 틀림없이 행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거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또 시민의 돈을 갖고 지은 겁니다. 그분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감독을 안 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떠다니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소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7페이지 주요도로 건설현황이라고 있는데, 물론 송출만이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평택시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해서 많은 도로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개설도로 같은 것을 할 때 과연 어떤 게 진짜 시급한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굉장히 우선순위가 없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 같은데, 과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어떤 걸 뚫어놔야지 송출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가야 될 것인가, 한번 그런 우선순위도 따져보면서 도로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걸 갖고 하는데, 뚫어놓고 나서도 하루에 차 열 대 다니는 곳하고 뚫어놓고 차가 100대 다니는 곳이 있으면 우선순위라는 것은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행자도로를 뚫는다 하더라도, 물론 위험하면, 예산만 많으면 어디든지 계획이 되는 대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의 한계성에 부딪혀서 그러는데요. 우선 시급성 같은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4페이지 예방적 재해대책 추진사업인데, 지금 비가 오면 상습으로 침수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세워서, 이 분들이 상습침수가 되면 주택가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나중에 80~120만원 사이를 주더라고요. 그런 걸 매일 주느니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지, 80~12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은 하고 나면 장롱이며, 이불이며, 장판이며 그 돈 갖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자꾸 이사를 가면 세도 안 나가는데, 원천적으로 침수가 안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한번 나면 돈 주고, 그런 식의 행정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지금 한 예로 서정동 같은 경우 8가구에서 13개구가 상습침수가 되는데, 매년 돈 준 것만 해도 원천적인 대안 을 세워서 하는 게 더 쌀 거라고 봐요. 예산이 더 덜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물론 맨 처음에 주택이 들어앉은데 잘못 된 부분이 있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보조하려면 원천적으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있다고 하면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서정동 지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집이 한 10여 가구가 있는데, 그걸 수해대책비에서 일시적인 보상을 주고 있는데, 한번 그걸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다세대주택으로서 지하실이 침수되는 지역인데, 원칙적으로 각 세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에 배수관이라든가 우수관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4쪽 좀 부탁드립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설해대책장비가 9종에 56대인데,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은 똑같은 종류가 있어요.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살포기가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고, 우리 출장소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덤프차라든가 백호우 같은 것은 민간장비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총 그게 포함된 겁니다.

임대도 있어요?

임대는 백호우하고 덤프트럭...

백호우가...

상차, 모래 같은 것하고 염화칼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백호우를 임대해서 쓰고, 다음에 살포기는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덤프를 임대해서 덤프차에 싣고 가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만 임대를 쓰고, 살포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동절기만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네. 겨울에도 대기하고 있다가 실제 사용한 날짜, 시간을 계산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것은 월동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다 완료됐습니다.

소금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네.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일기예보 잘 보고 해야지, 염화칼슘 뿌리면 차에...

요새는 그래서 공군부대하고 기상대하고 같이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도로의 제설작업을 주택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재소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원요?

아니, 눈을 안 치워서 사고 나서...

아직 우리는 안 됐는데, 타 지역은 조례로 해서 내 집 앞 눈 쓸기 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책임까지 제한은 못 하고요. 홍보해서 각자 치우는 것, 눈 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그렇게 많은 눈이 안 왔습니다만, 준비는 잘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65쪽 한번 봐 주세요. 소송 패소관계가 서정리역에 대한 미개설도로에 대한 보상이 25억인가, 이것은 어떻게 패소된 거죠?

지금 그쪽 지역은 옛날 소도읍가꾸기 도로개설을 하면서 일부는 보상을 주고, 실제 정확한 자료가 확인이 안 돼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보상을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소송해서 보상을 못 줄 경우에는 사용료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서정리역 주변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소송해서 패소분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용도가 뭐로...

현재는 다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도로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개설을 안 하고 있는...

개설 다 된 도로입니다. 개설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분류를 하면, 옛날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개설 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근거서류는 없지만, 보상을 그때 당시에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상을 못 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아직 상속이 안 됐다든가, 개인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등기서류를 못 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못 넘긴 부분들이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게 소송으로 들어와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보상은 안 주고 사용승낙만 받아서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지만, 소유권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소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서정리역 주변뿐만 아니라 신장동 지역이고, 아마 우리시 전체지역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송 패소분에 대해서 매년...

많이 있는데, 역주변인데, 이것을 해결하고 시설을 해야지, 민원이 이렇게까지 가서...

지금은 그래서 소유권이 안 되면 도로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게 전부 70~80년대, 아니면 50~60년대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도로는 없습니다.

서류를 못 정리했다가 지금은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서만, 소유권 이전이 소송을 통해서만 이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패소하면 보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상 못 준 것은 임료로, 사용료로 현재 주고 있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문제는 자문변호사를...

네. 고문변호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는 본청 따로, 출장소 따로 두는 겁니까?

아니, 시 전체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지금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80년대 전후, 70년대까지 새마을사업 할 때, 심지어 우리 송출 관내에 대로변 중앙에 있는 도로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속을, 그때 당사자들이 돌아간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보니까 소유권이 살아 있다는 말이죠.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기 도로로 한 것은 우리가 승소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나올 소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그러면 현재 과거의 대로변이라든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파악해 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도로 나기 전에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인데, 등급이라든가 보상을 지금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건 도로로 평가하는 거죠. 만약에 주게 되면...

그럼 지주들은 억울하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그걸 참작해서 판결을 해 줍니다. 전에 답이었을 당시에 도로로 개설했다고 지주들께서는 답으로 평가를 해 달라고 하고, 저희 측에서는 현황상의 지목이 도로고, 현재도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로 감면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걸 재판과정에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의 도로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럼 시가의 3분의1 선에서, 약 그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억울한 건데...

그래도 그 분들은 수십년간 없던 땅 찾은 거니까 그만한 돈도...

자기 땅인데...

아니,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면 그 시절에 사실 본인 동의 없이 도로 낸 것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 동의 를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다만 그때 소유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또 공유지분으로 있다든지, 이런 토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것은 당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져주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도로를 내달라는 것도 승인을 안 해 주는 경향이 이런 문제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도로개설 자체를 안 하니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새마을은 지방에는 등기 안 나서....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시골....

다음은 68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건데, 지금 공단 같은데 보면 전단지가 아침에 나가면 많이 뿌려지는데, 전단지만 가지면 본인들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대책을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밤에 주로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해서 3만원씩 아주머니나 젊은 사람들로 해서 그걸 찾아서 의뢰해서, 지금 의뢰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가 수사를 하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네, 주로 과태료...

과태료가 싸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자꾸...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규정상 장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회사들, 하다못해 플래카드도 그렇고, 광고 만드는데도 우리가 봐도 상당히 어색하고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지켜야 될 것, 글씨도 띄워 쓰기라도 해야 무슨 간판이라는 걸 알 텐데 그런 걸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홍보를 우리가 해주면 안 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띄워 쓰기도 상당히 보기에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저희도 몇 번, 서너 번 했습니다. 서울지역으로 박람회도 가고요. 한 번 더 협의해서....

광고업자들이 디자인도 좀 하고, 띄워 쓰기도 띄워 쓰기지만, 종목이 다른 건 색깔을 구분하면 딱딱, 지금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덜 하잖아요. 차타고 다니면서 간판을 봤을 때 저게 뭐 한다는 얘긴가 하는 게 있고, 광고뿐 아니라 우리시의 책자도 띄워 쓰기가 엄청 잘못 된 게 많아요. 공문 같은데도 보면 무슨 말인지 이상한 게 많이 있고, 공문이 오면 제목이 없는 것도 많고 어색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을 관리 좀 잘 해주고, 광고사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자기네들 이미지인데, 그런 것 좀 잘 지도하고, 교육도 필요할 텐데...

네.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쪽 보면 마무리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계속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지금 내년도사업 향후계획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 금액입니다.

34억 5,000이요?

네.

신규사업 중에는?

신규사업 중에서는 전체가 다 아니고, 일부만,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이 하나하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게... 110억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이 76억 중에서요. 지금 요청한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금각리 게 7억....

아니, 전체만 말씀하세요.

한 30억 정도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한 70억 정도가 되네요?

네.

34억 5,000 가지면 마무리 짓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건 추진되는 사업 마무리사업...

작년보다 줄어들었네요?

네. 그 사업만 봐서는...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네, 줄었습니다.

몇%정도 줄었어요?

프로테이지는 계산한 게 없는데...

작년도보다... 작년도가 110억인데...

거기서 신규사업이 많이 줄어서요.

다음에 기지이전사업은 따로 있지요?

네. 그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럼 기지이전사업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는 거죠? 중기계획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송탄출장소 소관에서는 중기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중기계획을 안 받은 것도 있는 겁니까?

그 사업계획대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지이전사업은 몇 년도인데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지역개발사업이 몇 년도인데 중기계획에 벌써 반영이 됐냐고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기계획은...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것은 중기계획에 빠졌어도, 수해가 났다든지, 재난피해 우려가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어떠셔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기계획에...

추가로 변경돼서 들어간 사업도 있고, 안 들어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에서?

네.

그래서 중기계획에 안 들어간 사업은 왜 그렇습니까?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

대부분 중기계획 없는 건 예산편성 못하는 거죠?

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들어갔으면 다 들어간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지금 10억 이상짜리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하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면 편성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금액 이상은....

기지이전사업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할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던데... 오히려 순번이 뒤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활동을 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간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이해가 가는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갈평육교가 이번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다시 조성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현재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갈평고가도로...

네.

여기 로드체킹을 하셨다는데, 제가 그 길을 잘 다녀요. 잘 다니는데, 도로가 페인트도 벗겨져서 지저분하고, 거기를 다녀보시면 가장자리가 때가 꼈는지, 기름때가 묻었는지, 하여튼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너무 외진 곳에 육교마저도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결해 보였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또 그 육교 밑으로 해서 전철 타러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은 출입구가 어디인지, 하나도 붙어 있지도 않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셔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새로 진입로가 되어 있어서 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어떤 분한테 민원도 들어왔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나 꺾여서 굉장히 위험하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거기 각을 완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 가보는데... 그래서 거기를 한번 꼭 가셔서 정비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갈평 쪽 방향에서 들어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갈평 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곡리, 고덕3리에 돈사가 들어오는데, 그 추진이 어느 정도, 재판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지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시지만, 시공자가 주민들, 거론하기는 그렇고, 일곱 분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청까지 갔다 오고요. 아직 결과는...

업주가 고발한 거죠?

시공자가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처음에 내 주셨을 때,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내주셨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결국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한테도 알려야 된다고 봐요. 허가를 내주기 전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민원인들에게 여기에 이런 돈사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미리 허가가 나기 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하니까, 청에서는 그냥 하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내주고, 나중에 민원인들이 알고 제기했을 적에는 벌써 허가가 난 상태고, 이러니까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돈사거든요. 그 앞에는 사실 우사가 세 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장님, 동네 앞에 들어온 건 불허가를 했습니다. 안 해 줬는데, 돈사는 서풍이 불기 때문에, 한 700m 거리가 됩니다만, 냄새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고덕이나 다른데 들어오면 1일 보고를 하고 직접 나가서 그 주위의 여론을 수집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덕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건축주하고 더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축산법이 바뀌고 나서 무작위로 무조건 내주시는데, 사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거기에 우사가 있다고 그랬죠?

네. 기존에 세 개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 저쪽에 우사가 있다. 우리 이거 하나 정도는...’ 이러면서 자꾸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허가 난 데 또 있죠?

네, 또 있습니다.

그 일대가 평야지대였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논 자체가 망가지고, 또 지금 허가를 내놓고 아직 건축을 안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럼 농민들 어디로 가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 아시죠? 지금 24시간 교대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루 종일, 완전히 지쳤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고견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건축주하고 협의해서요.

그럼 허가 내주시기 전에 미리 그런 통보를 어떻게든, 꼭 그걸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축주가 소송을 걸게 되면 허가를 안 내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입장이 되는 거예요?

법에 가능한 사항을 민원이 있다고 처리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려운 입장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다만 돈사 같은 경우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과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지역도 진위천 유원지 쪽, 신리부락에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결국은 지더라고요. 법원에 가서 져서 결국 뭘 짓더라고요.

네. 법에 지면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위천유원지도 보면 지금도 날이 흐린 날은 냄새가 굉장해요.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무지하게 반대하고, 주민들이 법원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을 적에, 돈사를 지을 적에 보조 나오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축산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인가, 그 정도...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당해연도에 그것을 하지 못 했을 때는 그 돈을 반납하는 겁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문곡리 축사문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상 어쩔 수 없이 내준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예상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허가를 내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걸 임의대로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이 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아까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문곡리 같은 경우는 제가 출장소에 와서 중재를 해 보려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 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조금이 3억 정도 되더라고요. FTA에 농민들 지원대책으로... 농업인은 쌀농사를 짓나 축산업을 하나 농업인 아닙니까? 그 기금으로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업자를 불러서, 그래서 제가 보조금 집행하지 말라고 본청에다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보조금 안 받아도 좋다.’ 안 받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무슨 법리적인 논쟁을 이슈화해서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없고, 다만 사업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적정한 타협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지금은 이것을 출장소나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축산인들한테만 유리하게 법이 해석되면 안 되고...

아니, 유리한 게 아니고...

농지법이 금년 6월인가 작년 6월에 바뀌어서요.

면·동에 농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게 있을 때는 거기서 1차적으로 막아줬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환경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한테 피해를 끼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아니, 거기에 저촉이 안 되니까 허가가 나가는 거죠.

왜 저촉이 안 돼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데 저촉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나가는 거라니까요.

이건 뭐가 잘못 된 거죠.

그게 되면 지금도 허가취소 할 수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는 나는데, 법적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악취가 나는 것이 법적인 대상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기 위한 축산이에요, 아니면 축산인들을 위한 농가예요?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너무나 농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 수 백 년 대대로 물려받고 살아오는 터전을 이래저래 자꾸 빼앗겨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 현실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허가취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황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업자하고 그런 얘기도 다 해 봤어요.

거기 이장님은 1년 내내 문을 못 열고 산다고 하잖아요. 에어컨을 켜놓고 산대요. 한 여름에도... 냄새 때문에 자다가도... 진짜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고덕신도시 내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도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는 답은 없지만, 큰 연구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농지법이 완화돼서 돈사 내지 축사 짓는 것이 신고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막 짓는 것 같아요.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축사가 농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 적용만 받지 않는 거지, 건축신고나 허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축사를 지을 경우에 농지법 적용을 안 받지만, 건축허가나 신고는 받고 난 뒤에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농지고 뭐고 막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축사, 우사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흥지역에 농업관련 시설은 다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냄새가 우사는 조금 덜한데, 돈사 같은 경우 냄새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만한 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가요?

정당한 걸 안 해 주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아니, 그런 걸 떠나서 현행법에는 맞으니까 내주는 것은 맞는데, 그걸 주택가 거주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1㎞가 떨어져 있다든지, 지금 냄새가 오염냄새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15배라고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희석을 15배로 시켰을 때 냄새가 안 난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기준이 15배거든요. 그래서 문곡농장 같은 경우는 7배, 10배, 8배, 저희가 측정을 해 본 결과는, 그래서 기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배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실제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 법률개정을 의뢰하든지 하세요. 이렇게 해서 거주지역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냄새 자체가 상당히 혐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법률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건의 해 보세요.

네.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상대성이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기대로 주장이 있어서 상반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장당보도육교 정비인데, 사업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이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우선 지하바닥 열선처리 공사부터 12월 중에 빨리 하고, 옆에 바람막이 공사를 하고, 경관조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2009년 9월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저도 주민설명회 하는 데를 두 번 가봤는데, 주민설명회가 앞으로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하나에 의해서 몇 명이 같이 와서 사전에 협의해서 들어온 건지 아닌지, 많이 모여 봤자 25명 모였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주민설명회를, 그쪽에 살고 있는 분이 한 3만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대표라고 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결론이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대낮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면 모일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방향대로 모색이 된다고 하면, 그게 진짜 주민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일부분 사람들의 의견인지, 솔직히 그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2회 하고 더 이상은 안 하고, 우리가 아파트 관리소 측하고 직접 공문으로 협의해서 캐노피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옆에 난간까지만 바람막이 하는 것으로 하고, 열선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그렇게 공사를 발주한 겁니다. 그때 의견 나왔던 것은 그냥 참조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루에 4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이고요. 겨울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아침부터 계속 돌아요. 이 분들한테 어떤 차량이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은 없습니다.

당신들 차로 다니든가, 트럭이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다녀요. 일당 4만원 이렇게만 주면.. 이 사람들이 차량유지비가 들지 않습니까. 기름값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사실 적습니다.

그러면 더 올려줘야지.

어떤 편성예산 단가 인부임 기준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가인부임 임금 플러스 기름값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살기 좋은 도시녹지관리 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유지보수로 쓰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로화단하고 가로수만도 4억여 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림을 전부 다 책임을 지고 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이 분들이 다니기가 두려울 정도로 기름값이 비쌌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십 ㎞를 돌아야 된다.’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소신껏 할 수 있겠느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가장 애로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야 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분들 많지도 않잖아요. 송탄에 몇 분입니까?

다 합해서 15명입니다. 진위에 4명 나가 있고..

더군다나 송탄 쪽은 임야가 많은데.. 또 이 분들이 임야만이 아니라 초봄에는 평야지대도 다니잖아요. 미리 모심기 전에 논두렁 태우기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찬바람 쐐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기름값을 반영시키셔야 돼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절 꽃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적게 하시는 것 같더니 올해 보니까 또 꽃박스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지만, 6월에 실크로드를 했습니다. 우리시를 알리는 대외적인 관계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 겨울도 보리를 심었습니다. 분수공원 위에다 이식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이것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하면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있어야 될 데에 해 놓으시고, 이 꽃박스를 어디다 처치해야 될 지를 몰라서 그냥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까지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에..

본청, 안출, 송출 세 군데 합쳐서 계절식 꽃박스가 억 단위에요. 어느 해에는 보니까 2억씩, 2억씩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이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이어서 행감자료 공통요구사항인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73쪽부터 99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86쪽, 동청~좌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왜 중지가 됐습니까?

설계는 다 됐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느라고, 지금 설계가 다 돼서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반영하라는 그 사항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 놓은 겁니다. 설계는 지금 다 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예산도 10억이 돼 있잖아요?

금년에는 설계비만.. 당초에 기지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배정받았는데 설계가 안됐다고 해서 이게 다시 다른 데로 조정이 됐고..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설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서 가지고,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이월시켰습니까? 반납시켰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납을 한 게 아니라 주민지원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설계 안 된 지역은 이미 설계가 된 다른 지역으로 금액을 조정을 해서..

1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딱 갔는지는..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있어요?

업무보고 작성하고 난 후에 조정이 돼 가지고..

몇 일날 그랬는데요?

11월 중에..

어디로 갔나는 과장님이 확인해 주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하나하나 사업 건 별로..

주민지원사업이었든, 뭐였든 간에.. 설계가 안 끝났는데 10억 예산이 섰다가 다시 또 그것을 가져가는 게 어디 있냐고요?

어디로 갔냐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기사업을 어디로 줬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 주민지원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다가..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업무보고에 이게 나올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주민지원과 예산으로 서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얼마 섰습니까?

내년도에도 10억입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잘못된 거지.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설계가 안 되니까 내년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설계가 왜 안돼요?

금년도에 설계만 발주를 해서..

본예산 에도 10억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10억이 없었다면 모를까 설계도 2009년도 6월에 발주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에서 배정해준 10억을 주민지원과로 다시 돌려줬다고 하고, 내년도에 10억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섰습니까?

기지주변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지주변 이쪽하고 이쪽에는 안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지주변사업은 기지주변사업대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57페이지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서 그런 거예요?

금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보상을 주고 공사가 추진이 되는데, 실제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보상까지 금년도에 10억을 다 소요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우선 다른 데로 조정을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주겠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설계는 다 됐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끝나서 보상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사장이 되니까 우선 다 완료된 다른 지역을 먼저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해 주겠다.’

이쪽에 배정이 됐던 돈이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쓰면 과장님이 다른 계속사업에 썼어야지.. 그것을 반납을 하고,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용역은 얼마 이상이면 입찰을 보는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얼마 이상입니까?

3,000만원 이상입니다.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는 겁니까?

지금 관내로 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85쪽, 동막마을은 왜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다 도시계획결정이 안돼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느라고 이것을 중지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왜 안돼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겁니다.

용역을 중지했다고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도로를 안을 잡아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끝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를 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단순히 실시계획만 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외부기관에 협의를 하는 것은 좀 변경요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2쪽, 행정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09년도 490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해서 기각된 것,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각된 것 하고 각하된 것은 납부완료가 된 것이고요. 부과처분 취소 해서 매입가 인정해 가지고, 그것만 지금 현재 부과를..

얼마를 부과한 겁니까? 왜냐하면, 아마 관계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다 내용을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사부지 문제라든지, 또한 저쪽의 관광지개발문제라든지 다 연관된 회사인데.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판결일이 14일 이에요?

저희 과징금은 현재 미수납이 16억 2,000만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납부입니까?

지금 현재 납기 미도래인 것도 있고요. 이것 전체가 뭐냐 하면 명의신탁과징금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과태료만 지금 수납은 돼 있어요.

다른 것은 돈을 냈고?

과태료만 냈어요.

과장님, 21억 중에 혹시 일부는 냈고 일부는 지금 미납된 게 16억 아니에요?

21억은 취득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어느 심까지 갔습니까?

지금 1심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하고는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승소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승소한다고..

연계성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징금 하고 취득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토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지. 같은 토지를 가지고 과징금이 됐든, 예를 들어서 세금이 됐든 뭔가 연관성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1억 소송 중이라고요?

네.

1심이 언제쯤 끝납니까?

1심이 아마 내년 3, 4월 정도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1심에서 소송 중에 우리시가 승소할 것으로 알고 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 쪽에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한 것이다?

그렇지요.

한과장님, 16억에 대해서 대충 무엇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의신탁 과징금이 15억 5,386만 9,600원, 명의신탁 과징금이 6,700만원.

그래서 16억이다?

그렇지요.

낸 것은 지금 얼마 냈습니까?

과태료 334만 8,000원만 냈습니다.

16억을 지금 안낸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인데 안 낸 겁니까?

하나는 2010년 1월 12일까지 낼 게 있고요. 과징금은 소송해 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안내고 있는 거지요.

과징금이 큰 것 아니에요?

과징금 15억이 크지요.

1월 10일까지 15억을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과징금이 부과가 돼서 체납이 된 것이고, 6,700만원은 내년 1월 12일까지..

16억에 대한 것은 체납으로 보는 거지요.

그럼 체납된 것 아니에요. 그럼 1월 12일도 아니잖아요?

6,700만원만..

그러니까 6,700만원 빼고 15억이 지금 체납된 거잖아요. 21억은 또 우리 평택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계공무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의가 있다고 소송을 낸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지요. 우리야 믿으면 직원들을 믿는 거지. 직원들이 적법하게 한 건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16억이 언제부터 부과가 된 거예요?

2008년도.

법 해석상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행안부에 부과의 정당성을 다 자문도 받고 해서 ‘이것은 과세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업자측은 ‘명의가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자기들 생각은 ’이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공방을 하는 거지요. (세무과장에게)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봐요.

취득세 부과를 하면 명의신탁을 하든, 실거래가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현우가 대표에요. 그리고 하이파 주식하고. 그런데 장현우 것은 냈어요. 16억 정도를 지금 냈는데. 두 번 부과가 돼 버리니까 하나는.. ‘실지로 소유는 하이파 거다.’ 그것 두 번 내는 게 억울하니까 소송을 지금 낸 겁니다. 실질 소유는 하이파니까 두 번 낼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등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A라는 사람이 개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그 토지가 실질적으로 하이파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현 상태를 보고 부과를 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은 개인대로 가고, 법인은 법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자가 명의가 바뀌니까..

과장님, 취득세는 21억이 지금 소송중이고, 16억 정도는 일부만 내고 15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된 것 아니에요. 납기가 도래 했는데도 안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언제까지 체납된 것 납부를 하겠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여기서 또 독촉을 할 것 아니에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됐으면 법적으로 한다든지..

체납세는 예금 압류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 16억 정도 됩니다. 지금 통장 압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5억은?

압류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압류했습니까?

토지에다 압류했습니다.

100페이지 배수로 공사, 이것 뭘로 공사를 한 겁니까? U자관으로 했나요? 아니면..

서탄면 장등2리 1개소 배수로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덕면 궁리 배수로정비공사 말이에요.

U형관입니다.

동고2리도요?

그것은 없고요. 전부 콘크리트 U형관으로 했습니다.

하천 그런데는 그걸로 한 데가 있나요?

하천은 호안블록이라고 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배수로 흄관 공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배수로공사를 그런 블록형으로 한 데가 있어요. 평택시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게 자연친화형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그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가능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규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그냥 U형을 쓰는 거지요.

그런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 같은 데는 그걸로 배수로공사를 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111쪽, 체납자들이 거의 다 지방세 그런 것 보다는 개발 부담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많지요? 개발 부담금을 보통 5년 정도 분할을 해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분납요구를 했을 때에..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게 사실은 5년 동안에 유예기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3년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기하는 것도 5년까지는 분할납부를..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5년을 기다렸다 하는 건가요?

그것은 그렇지요. 다 내지 않았는데 결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체납으로 보지를 않는 거지요.

물론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체납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세무관계가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체납하는 유예기간을 홍보를 해서 그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감소시켜 주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무조건 기간 내 안내고 그러면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든가 막 이렇게..

그것은 미리 예고 같은 것도 다 보내잖아요. 미리 통보를 해 주거든요.

본인이 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대부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 이런 것은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다만 그게 연기, 또 분할납부 조건이 있어요. 조건에 안 맞는 경우는 우리가 또 못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납도 5년 이상 결손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당해물건이 그때 저기에서 안 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홍보가 잘 안돼서 안내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이런 사례민원을 저도 두어 번 다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세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더라고요.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02쪽,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잔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시설장비유지비가 2,266만원인데, 기계실 급수펌프수리에 102만 3,000원을 쓰고, 기계실 급탕탱크 노후교체 1,700만원 이렇게 다 써 가지고. 밑에 결국은 화장실 변기수리 등 4건 36만원까지 다 썼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

집행액이 얼마 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전출납부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더 알아보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게 뭐가 쉬워요?

내용은 그겁니다.

내용이 그래도 잔액이 더 많으니.. 원래 회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비유지비가 2,266만원인데. 102만 3,000원, 1,748만원, 302만 7,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현금출납부 식으로 떨어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잔액은 딱 맞는 겁니다.

전체로 따지면 맞는데, 언뜻 보기에는 맞는 거냐고요? 나도 이런 것 처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행액 하고 잔액하고 어떤 게 쉽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나는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딱 맞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00페이지 부락산 등산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4개소, 지금 이것 몇 개나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4개 설치했는데요. 주로 밤에 들어옵니다. 수시로 저희 직원이 확인하고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회 앞에도 지금 태양광을 몇 개 만들어 놨는데 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2년 전에 했을 겁니다. 나중에 또 보수를 하려고 해도 그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가서 맞는 부품을 못 구하겠어요. 태양광이 아직까지는.. 그린에너지, 그린에너지 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해야지. 제가 봤을 때에는 부락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관선을 파고 PVC에다 넣어가지고 가야지. 태양광 불 안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새벽에도 올라가 보면 불 들어오는데 없어요. 그것 체크를 한 번 해 보세요.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품질이 보증될 때까지는 태양광을 시범사업으로 해 놓고, 지금 여기도 나비처럼 된 게 전부 다 태양광입니다. 들어오는 게 없다니까요.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할 부분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세 세목 별 징수실적을 보면 어떤 예산 자체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자꾸 내려오는데 200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도비나 국비 중에서 지방세로 내려온 것 항목이 바뀐 것 있어요?

어떤 항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비였던 게 지방세로 바뀌었거나 도비였던 게 지방세로 바뀐 것?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예산안을 보면 자꾸 지방세로 비율이 높게 내려오고 하는데. 중앙이나 도에서는 세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항목만 계속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예산비용이 지방세로 자꾸 떠넘겨지면 도비나 중앙 국비에서 자꾸 지방세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116페이지 재산세 주택세율 변경으로 해서 과·오납이 1만 1,100건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나왔습니까?

국세 정전이 지금 많고요. 금년에 재산세가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바뀌어서 법인이 13%에서 11%로 바뀌었고, 다음에 개인은 8%에서 6%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고. 다음에 재산세도 55%에서 세율이 금년 2월 6일자로 소급적용을 해 가지고 55%에서 50%로 되는 바람에 과오납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행정지침이 늦게 내려왔나요? 과오납 처리가 이렇게 1만 1,000건이나..

과오납 처리한 것은 지금 찾아가라고 하는데, 아직 안 찾아가는 것은 소액이다 보니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주려고 해서, 이것을 과·오납 세금 부과하면서 그것을 까고서 정산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통지를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찾아서 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작년 12월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주택세율은 금년 2월 6일자로 된 겁니다.

소급해 가지고 이것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작년에 냈으니까, 작년 것을 피해줘야 되니까.. 11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실태, 지금 공원은 건축녹지과에서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교가 돼요. 공원녹지과는 그나마 직원이 있고 해서 정리가 되는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소규모로 드문드문 하나씩 있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안돼서 공원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관리를 해 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굉장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영광아파트 뒤 같은 데는 가 보니까 침대 있고 난리가 놔 가지고 다 치웠는데. 최소한 몇 달에 한 번씩 어린이놀이터 실태조사를 합니까?

놀이터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요즘은 희망근로를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바퀴 다 돌았는데 많이 점검을 했고요. 깨진 부분, 보안등이라든가 파손된 놀이기구, 도색 이런 것 정비를 일체 했습니다.

분기가 됐든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됐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일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균 위원님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생활지원과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119쪽부터 132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26쪽 자원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 과장님, 이것은 도급입니까? 위탁입니까?

도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도급을 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안출이 있고 송출이 있고 본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타물량에 9.13톤이 나왔는데, 금액이 왜 없습니까? 이것은 팔은 게 아닙니까?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61톤을 해 가지고 262만원 수입이 잡혔는데,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두 달치인데. 전년도 두 달치를 판매를 안 하고 그 다음 해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세 군데 것을 놓고 보면 재활용물품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검수를 합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도급업체에서?

입금은 아니고요. 전에는 시에 입금하는 것으로 하다가, 지금은 선별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충당을 이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 책정을 누가 해요?

그것은 본청에서 매년 계약을 할 때..

도급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다시 질문 을 하겠는데.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 식으로 한 거지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재활용을 수집해서 판매대금으로 인건비로 써라.’ 그러면 몇 명을 쓰든지 상관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얼마를 주든지 상관이 없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겁니까? 용역보고서에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나와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구체적인 원인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상황만 전에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시에 입금을 하면서 인건비를 다시 받았었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장이 답변한다는 게 이상한데, 이게 작년에 없어졌어요.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도급금액에 포함해서 주다보니까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에 허위보고도 좀 되고, 다음에 좀 부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면, 그때 용역발표가 이것을 아예 도급금액에서 빼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퇴직한 나이 드신 분들을 염가에 인건비를 드리면서 이 양반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적을 아주 악착같이 하는 거지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과장님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것 아니에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질문 을 어떻게 해요? 다음에, 내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아닌데 세 군데가 지금 말이 틀려요.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과장님이나 작성담당이 도장을 찍었고, 과장님이 다 검수를 해 본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내용파악을 잘 해서 우리가 질문 을 하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120페이지 하고 139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명시이월내역이나 예산이 집행되고, 또 사업량이 있고 예산이 집행된 데서 시공업체표기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어디서 뭐를 했는지? 왜냐 하면 시공업체 표기를 안 해 주다 보면 엉뚱한 시공업체가 엉뚱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공업체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공업체 표기가 지금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다음부터 시공업체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항상 말 많은 게 이건데.. 징수율이 ‘08년도 것은 56.7%이고, ‘09년도 것은 44%로 50%가 채 징수율이 안 되거든요? 이것 만약에 징수율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요. 자동차 압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그렇게 하지만 노상에서도 돈을 안내고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료주차장에서요? 그 분들도 다 사업자 아니에요. 우리하고 위탁을 맺었으면 행정 쪽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잠깐도 세워놓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루 종일 세워놓고 업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밤에 와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해 달라고 하면 타 지역인 천안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독촉장을 보내고 안 되면 압류까지도 시켜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 분들도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 자체가 그 사람들을 고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네, 없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송북시장 하고 중앙시장하고 ‘09년도 6월 22일부터 2014년도 6월 22일까지 5년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본청 기업지원과에서 재래시장 주차장 두 군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서정하고 송북하고.

네, 주차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면 이것도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그것도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장번영회에는 시장별로 1개소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계획으로 있습니다. 번영회 시장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북시장 번영회 같은 경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한 예로 여기 있는 자료만 갖고 보더라도, 풍년장 앞에 있는 게 2년 동안에 1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6,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면수가 훨씬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서 굉장히 이 사람한테 특권을 주는데, 이 앞에 89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경비를 우리가 대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이런 것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자체로.. 어차피 재래시장 분들이 전부 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그쪽에서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갖고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재산을 줄 때는 후한 것 같아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지출로 나가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5쪽에 내천~마두간은 증감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3분의1은 설계변경이 됐네요?

내천~마두간 2차 얘기하시는 거죠? 당초 1차 구간은 10m에서 농로...

아니, 설계가 잘못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네. 설계변경을 해서..

어디서 설계한 겁니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 된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