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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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정식위원장

김도년 주민생활과장 나오셨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오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안병렬 가족여성과장 나오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박상섭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김윤기 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진.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작년도 시정 질문 추진현황이거든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대책이 이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직업창출을 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보면 ‘08년도에 사업실적이 목표인원은 60명인데 72명을 교육했다고 나와 있어요. 72명 중에 대해 1대1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것만큼의 실적이 있었는지, 맞춤형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궁금하거든요. 72명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받은 것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용인청년 뉴딜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거고요. 1기에 6주씩 5기수를 운영을 했습니다. 72명을 교육 상담을 해서 현재 46명이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6명은 주로 어느 쪽에 취업하고 있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주식회사 코리아, HTC, MI 디자인 등 다양한 회사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서 갈 수 있었던 거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6명을 채용했으면 실적이 좋은 거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63%정도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실적을 저에게 서류로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현 시대에 구직난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인원을 더 많이 교육을 시키시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또 한 가지는 28쪽인데요. 원삼면 좌항리에 3.1운동 만세 기념탑건립 하고 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작한지 5년이 넘어갔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5년이 넘어갔는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계시지 않았지만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부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짚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애초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야생보호지역을 파악을 못했던 것 같고요.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지연돼서 작년 상반기에 최종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금년에 8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사전에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준비를 해서 일찍 추진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3.1만세운동 기념탑은 우리 민족의 얼을 되새기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는 거잖아요. 탑을 세우는 근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3.1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려는 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위에 넓은 땅을 두고도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공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게 개발을 할 수 없는 부지라 현재 상태로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부지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야생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부지를 물색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야생보호지역이라든가, 환경청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시고 장소를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원동

박원동위원

파악을 못 하셨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가 바로 그것이 문제거든요. 당장 5년 앞도 못 내다보신 거잖아요. 그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당장 기념탑을 세우는 것에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 몇 백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사진 자료 들어보이며) 과장님이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들어가는 출입구도 차가 꺾어져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스무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차를 꺾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나올 때 역시 마찬가지고요. 들어가 보시면 주차공간이 버스 5대 밖에 못 들어가요.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버스가 5대가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을까가 의문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거기 들렀다 나왔고, 엊그제도 잠깐 봤는데 버스 5대를 세워놓고 일반 승용차가 세워지는 부분이 17대가 있고, 장애인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버스 5대가 들어가서 어떻게 돌려서 나오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시관도 세우실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전시관 세울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그 쪽으로 소풍을 갈 수 있어요. 한 학년이 보통 5반, 10반 되는 학교도 있어요. 여기 유치원, 초등학생만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3.1만세운동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에 3번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도 거기 추진위원인데 한번 밖에 참석을 안했는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공식적으로는 한번 했고요 비공식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비공식적으로 해도 저희에게 공문이 올게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비공식이 아니고 간담회 비슷하게...

원동

박원동위원

그 간담회는 누구랑 하셨어요. 추진위원들하고 하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저도 추진위원인데 저한테는 왜 연락이 왜 안와요? 저도 3.1만세 기념탑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몇 년 됐어요.

「그것은 의원님....」하는 이 있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4년 되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원회 한다고 위원회가 열려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그 현장에 가 본거예요. 가보고 너무 놀랐지요. 3.1만세 기념탑을 세운다고 해서 우리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3.1정신을 남겨줄 수 있는 장소가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 전혀 아니더라. 너무 너무 실망한거지요. 그리고 저 이외에 다른 추진위원들도 오래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현장에 가보시더니 다들 놀라신 거예요. 지금 조경사업을 어느 정도 해 놓으셨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부지조성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회의를 하시고 가셨어야 되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계약을 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과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추진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 보시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실무적으로 기념탑을 발주를 안 하고 있고 이 부지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잘 조성할 수 있을까 하는 내부적인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모셔서 자문도 구하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졸속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용인에서 후세에 길이 남는 기념탑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후세에 남겨주기 위해서 기념탑을 만드시는 거지요. 그러면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원삼 같은 경우는 용인시 전체에서 볼 때 부지 구입하기도 굉장히 저렴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든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5년이 지났어요. 본위원은 가보니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이런 것이 무슨 3.1운동 기념탑이냐,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인시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십년을 내다보고 어떤 것 하나라도 제대로 남을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주차공간도 그렇고, 전시관 부분도 그렇고, 다 협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이왕 세우시려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우리 후손들에게 선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사업추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답변에 심사숙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직자 분 발언권도 안 얻으시고 답변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 2007년도에 전국 주민자체센터 박람회 종합분야 장려 풍덕천2동이 상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08년도 지역복지 수준평가 자활부분에도 우수포상을 받았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나름대로 고생을 하신 것 같고요.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새마을회에서 지난번에 캄보디아 새마을 해외협력으로 가축은행사업 진행을 했네요. 지원내역 보니까 소 19마리, 돼지 40마리, 2009년도에는 도로포장사업 실시예정이고요. 현재 지원하는 지역의 현지 생활여건 및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고, 지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보실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가축구입비 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여비는 880만원, 총 1,38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지원하는 지역의 현지 생활여건 및 혜택 받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생활여건은 상당히 열악하고요. 50가구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현재는 지원해 줘서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 다시 새마을지회에서 현지에 가서 분양한 것을 회수하고 다시 재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를 회수를 한다고요? 분양한 것을 뭐를 회수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소하고 돼지는 분양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키워서 모돈은 새끼를 지원해 준거니까 크면 새끼를 내서 다시 분양을 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회수가 뭐를 회수한다는 거예요? 팔아서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다른 곳에 분양해 주는 식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가축사업하고요. 도로개설 및 포장이나 지하수 식수공급 문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식수가 제일 중요하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식수는 서울시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가보셨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는 안 가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보셔서 잘 모르시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하수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올 9월 달에 캄보디아에 직접 봉사하러 갔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식수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식수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49세예요. 영유아 사망도 동남아에서 1위예요. 돼지를 주는 것도 좋고, 돈종 얘기하시는데 그렇게도 좋지만 도와주시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주시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 캄보디아 수원마을조성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원시는 요즘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그랬어요. 수원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씨엡릿에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민 정성을 모아서 민간자본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수원시에서 어떻게 도와줬는지? 거기에는 공동우물이 제일 필요하고요. 우물 건립하는데 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데요. 건립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동판으로 제작해 주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까지 가서 도와주느냐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6.25사변때 우리나라도 외국의 원조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회에서 접근해서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인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기적인 지원책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어찌됐든 시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새마을지회에서는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저희 시와 자매결연 맺은 우즈베키스탄에도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개발 국가의 개발지원으로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용인시를 대신해서 용인시 새마을회가 그런 추진사업을 벌였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에 용인시의 이미지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가축은행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용인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요.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금이 4천만원 집행됐는데 맞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인원 1인당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중학생은 20만원이고요. 고등학생은 3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소득층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여건의 악순환이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활이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 즉, 학원이나 학교교육 외에 다른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다른 아이들 학원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부족한 교육기회로 좋은 직장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악순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소득 자녀장학금 금액을 높여서 부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증액할 계획이 있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립기금을 현실적으로 시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희가 대상자를 확보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노력해 보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답변이 약한데요.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우리시에서 조금 주고 우리 지원했다. 이런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고, 부모에서 자녀로 연결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막는데 우리시가 중간적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서 용인시의 저소득층이 줄어가는 모습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7차에 걸쳐서 40건에 26억을 사용했네요. 포괄사업비는 의미의 사업비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시급히 주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급할 때 쓰는 사업비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면 포괄사업비로서 사업대상지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현재 읍면동장께서 구청장께 보고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대상지를 방문해서 사업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면 포괄사업 중에 총 40건 중 11건이 완료, 29건이 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맞지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감사자료 제출해 드릴 때는 그 정도 되는데 아마...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파악 못하신 것 같아요. 자료 보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전체사업의 72%가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추운 동절기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실공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해당 구청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최종 교부가 됐습니다. 10월에 교부된 예산은 설계와 입찰절차를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 절차가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해당 사업대상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급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이 언제 쯤 완료될 수 있고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위험이 없는지 말씀해 보실래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주민숙원사업비 교부를 해 주면서 각 구청에 예산만 주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만 주고 확인은 안하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해당 구청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은 안 해요? 예산만 주면 끝이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예산교부만 해 주고 정산만 받게 됩니다.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것은 해당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포괄사업비 의미에 맞게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난 임시회때 이동주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지역이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동 지역에 전문 직원들이 없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3개 구청에서 동지역에 포괄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 해소사업비를 동에 직접 교부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시정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과 협의해 본 결과 해당 동장님께서 도저히 전문 인력도 없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현행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지시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네요. 포괄사업비는 단체장이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상황에 유용하게 쓰기 위한 예산인데 일반 시민이 의무를 위반할 시에 많은 법령으로 처벌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시민들과 약속한 의무사항 이행 사례에 대한 특단의 예방대책이 필요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 예산만 던져주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나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맞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과장님 일 좀 잘 하세요. 문제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특히 단체보조금 할 때 함부로 올리지 말고 철저하게 하세요. 아예 커트해서 하셔야지 막 상정하지 마시고요. 포괄사업비 97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왜 처인구에만 집중이 됐어요? 14건 중에서 12건이 처인구 이고 그 중에서 남사면 이에요. 앞 페이지에 보시면 진행하는 것이 처인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기흥이나 수지구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청 받아 보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매번 신청 받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긴급하게 하는 건데 처인구만 긴급한 것이 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14건 중에서 12건이 처인구면 수지구, 기흥구는 문제가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동에서 구에서 전달체계가 잘 안됐든 어쨌든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여 집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다른 구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8페이지 민간이전사업추진에서 스카우트라는 회사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24페이지에 보면 스카우트가 두 번이나 선정이 됐어요. 선정경위가 무엇입니까? 민간이전사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청년뉴딜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이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앞에는 있는 것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두 번이나 된 이유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다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공모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승만

신승만위원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은 효과 있다고 나왔는데 어떤 것을 가르쳤어요? 직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직종 구분 안하고 교육하는 사람들...

승만

신승만위원

과장님 답변 못하면 계장님이 해도 되요? 몇 개 과목을 가르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과목이 아니고요. 취업을 원하시는 분을 상담을 해서...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취업은 얼마나 됐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총 125명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취업해서 잘 적응하던가요? 아니면 단순히 연결만 시켜주고 마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 어려우니까 활성화시켜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취업해서 잘 적응해서, 계속 연결돼서, 소문나서 용인시를 통하면 취업도 되더라. 그렇게 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괜히 취업효과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쓰지 말고 어디 업체에 몇 분이 취업이 됐다. 현재 1년 이상 다니고 있다. 그렇게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불용액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해서 7억을 했다 4억5천 쓰고 3억이 남고, 그 밑에 지역 맞춤형 바우처에서 7억2천만원을 세웠다 1억3천 쓰고 5억9천이 남았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지난 번 결산심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홍보를 하느라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도 짧고 그래서...

승만

신승만위원

대충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17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있는데 7억 신청해서 6억을 안 썼으면 문제가 많은 거지요. 예를 들어 20%남았다면 몰라도 예측이나 일을 너무 안 한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간 사업을 실시한건데...

승만

신승만위원

돈은 내려와 있는데 일을 미처 잘 못했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게 아니고 1년을 해야 될 건데 시행이 작년 7부터 됐습니다.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부족했던 것 같고, 홍보를 하느라 하기는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고 여러 모로 집행이 덜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용할 수는 없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금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7억을 쓰라고 줬는데 6억을 못쓰면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금년에는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해주셔야지 여기 주니까 여기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청년뉴딜 취업스쿨 사업비가 어떻게 선정을 하며 몇 주간을 교육 시키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선정은 구청, 읍면동 이런 곳에 모집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직접 나가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구청, 시청에서 3회에 걸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상담과 교육을 1일이냐, 1주일이냐, 한달이냐 이거지요. 1억5,700만원을 세웠으면 스쿨. 그러면 3일간이냐, 1일간이냐. 각 읍면동에 그런 대상자를 모집해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교육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재위원

절차와 몇 명이 며칠간 아니면 1일이냐, 3일이냐? 교육을?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총 362명을 대상으로 해서 5기까지 해서 6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1기가 6주씩? 장소는 어디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장소는 시청에.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15쪽에 보면 수지에 3.1운동 만세 기념 건립탑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부지선정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이 됐다. 이런 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 세워주실 것이 아니라 선정이 되고 확실했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감사를 하면 각 부서가 예산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기면 다행이고. 이 자료에 보면 김도년 과장 전임자가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지요. 뭐를 하나 하더라도 부지가 선정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명시이월을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수지 3.1만세운동 기념탑은 부지가 선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수지체육공원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당연히 시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해서 당연하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돼서 추진위원회와 수지체육공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새마을공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없어서 각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고 하면 몇 억씩인데 몇 억이 우스운 것 같아서 역지사지라고 공무원이고 의원이기 전에 일반인이라고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용인에도 이런 게 있지요? 거기도 보니까 자료에 보면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이 있는데... 그리고 각 동에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설치하는 것도 보면 포곡 같은 곳을 보면 건물이 준공되고 입주 후에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설계당시에 인테리어 할 때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48쪽에 보면 구갈, 상갈동, 기흥동 3개동 신청사 입주로 인하여 상담실 미설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새로 짓는 청사는 협의를 해서 상담실이 설치가 됐고요.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포곡은 포곡읍사무소 준공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세요.

이종재위원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승만 위원 질의하신 사항도 보면 사전에 미리 연구하고 계획도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액, 명시이월 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 쟁탈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선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안 쓰면 불용처리 하고 아까 말씀 중에 국비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를 하나 앞으로는 지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페이지에 민간위탁 용인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80%정도 국비로 운영되는 거지요? 도비와 시비는 적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비율이 국비가 80%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7,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서는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잔액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여도 저소득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나온 것이 4억7천만원정도 나오면 전체로 보면 3억9천 집행이 되는데 이런 돈이 왜 남는가? 그리고 자활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활센터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방공사 2층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방공사에 2층에 있고 공무원이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고.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 자활센터에는 이것만 전담하는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집행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자료가 10월말까지라 연말이면 집행이 될 겁니다. 11월, 12월.

상철

이상철위원

쭉 보면 그래요. 지원해 주는 것도 잔액을 조금 남겨야 예산상 적절한 것 같은 부분으로 예산이 다 된단 말이에요. 확대해서 모자라도 마이너스가 되도 시에서 지원해 줘도 될 문제도 잔액을 남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에 이런 것을 써 놓지 말아야지요. 참여확대를 한다. 참여자를 많이 확대 추진한다. 수혜자를 확대 추진한다. 이런 것 뭐 하러 써요. 남는데 철철 넘쳐나는데 쓸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를 안 하고 자활센터에서 주는 돈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요. 맞지요? 여태까지 정확하게 모자라니까 더 달라는 소리가 했습니까? 시비를 늘려달라고 했습니까? 일자리 가사도우미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봐도 그렇지요. 이거 다 쓸지, 안 쓸지 어떻게 확인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검토는 수년간 검토를 해 오고 계시니까 검토를 내년까지 하시고. 2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실 시에서 부담스러운 단체가 조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법정 단체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용인시의 모든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작년에 생겼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006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기 필요한 단체이면 진작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심의기구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역사회복지시설이 옛날과 다르게 시에서 운영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보이지요? 조금은 그렇잖아요. 여럿이 덤비는 것이 더 힘들지요. 하나씩 덤비는 것 보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압력단체는 아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부시장께서 공동위원장이시고...

상철

이상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혼자 얘기하면 말발도 안 선다. 모여서 덤벼보자.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좀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기관과 협조 협의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1,250만원 가지고 교육했어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협의를?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워크숍은 지난 11월 26일에서 27일날 만리포 홍익대 수련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위원님들 자료에는 12월 4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4일날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12월 10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억지를 부리는 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빙자해서 관을 괴롭히는 행위는 절대 근절해야 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단체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요.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복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복지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2006년도에 처음...

상철

이상철위원

복지위원이 누구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복지위원이 총 64명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대상이 대충 시설의 장이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면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64명이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온 사람들이다.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 공무원 90명하고 민간인 64명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도 교육을 한 겁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11월 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유사하게 이것은 어려운 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조직이 될 때는 점심 값, 뭐 이렇게 해서 1,250만원 교육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용인시의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열매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수원지역이면 용인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범죄피해자를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수원지검 산하 수원, 용인, 화성, 오산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사람 중에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줬단 말이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 바뀔 수는 없는 거네요. 용인사람 준거예요. 수원사람 준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용인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조직으로 묶여 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은 몇 명이나 주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총 18명에게 지원금하고요. 극빈자와 소년소녀가장 8명에 대한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범죄피해자중. 의무사항인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수원지검 산하에...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에서 3천만원 내라 했기 때문에 3천만원 내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수원에서만 부담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화성, 오산, 용인까지 요청을 해 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여러 부서 중에서 주민생활국에 계신 분들이 민원과의 부딪침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정을 해 드립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새마을지회에 건물 지어주셨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목적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지요 과장님?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용인시지회는 자립할 의사가 없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새마을지회라고 자립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건물의 임대수입 누가 관리합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가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42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도 1억8천여만원을 지원 받아 갔습니다. 거기에 위에 보시면 4월 15일부터 그 아래에 있는 사업비 명목 외에 분기별 경상운영비 해서 1억2천여만원. 그것은 왜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분기별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운영비면 전액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요청한 것 중에서...

지미연위원

전액 다 지원해 주시는 것? 왜냐하면 안정되고 원활한 목적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그 내역도 되어 있는데 밑에는 4월 15일부터 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나열해 주시면서 5,800여만원 나갔고, 그 위에 것은 뭉뚱그려서 1억2천여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토탈 1억8천이 나간 거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 내역은 서면으로...

지미연위원

서면이 아니라 과장님이 지원을 하셨으니까 운영비를 전부 해 주신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는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하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보조금 지원조례와는 육성법하고 그렇게...

지미연위원

그 옆에 바로 보시면 한국자유총연행 용인시지부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사업비 대비 분기별 경상운영비 이것도 전부 주신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더 큽니다. 인건비 2억2,900만원에 사업비 2억2,400만원. 그러면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를 감안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원 안하셨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일부 지원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전액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보조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액 집행한 거지, 운영비 전액을 보조해 준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용인시 새마을지회, 한국자유총연행 용인시지회 예산 쓴 것을 실지 영수증 포함해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건물지어 주고 자립하라고 해 줬고, 근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마음이 약해서 아니면 선심성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받는 시가 지어준 건물 안에서 임대수익 올린 것 손 한번 못 건드리고, 어디에서 수익이 나는지도 모르시고, 아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다고 다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교부해 주는 것이지 자부담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자부담 얼마 만큼인지 정확하게 가지고 오세요. 사업을 하게 되면 적정한 사업인지,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시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 사항은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저희가 요청할 때부터 검토가 됐던 거고.

지미연위원

예산승인해 준 시의회에 책임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실무적으로도 검토가 된 거고, 저희가 실제 정산도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 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오늘 6시까지입니다. 분명히 정산 받은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정산 받은 자료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카피 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거 괜히 용지 나갑니다. 실지 영수증 해서 감사장으로 가지고 오세요. 65페이지에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러면 아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1년에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 협의해서 총 68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부시장 이하 대표협의체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2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도 예산에 보조하는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영조례에 근거하시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민간 간사 인건비도 전액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지미연위원

협의체운영지원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의 근본은 사업비 보조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단체들을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사항입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공동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간사가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조례안에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협의체에 있는 위원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지원해 줘야 하는 거다 이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인건비요?

지미연위원

예.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지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6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복사본은 위원님들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장애인단체 중복지원, 비효율적 지원방지를 위하여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토록 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118쪽입니다. 2008년에 과장님은 이러한 조치계획에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윤규위원

확실히 반영이 됐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윤규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 단체별 유사성격사업은 조정 후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렇다면 저도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용인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4,04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니 인건비, 여비, 운영비 등인데 그리고 2008년도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급했어도 사업비 내역은 없어요. 센터장은 누구이며, 언제 설립됐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부모회 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부모회는 회장이 조영희씨로 되어있습니다. 양지에 즐거운 집 개소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즐거운 집 준비를 하면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이 많이 됐고,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사업은 장애인부모와 아동과 워크숍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주요한 사업이나 외부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윤규위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사람이 맡고 있는 단체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개 단체가 더 늘어 지원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용인시에 장애인종류가 15개 종류가 있는데 용인시는 장애인 단체나 협회가 구성된 것이 7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 정보화나, 복지회, 지체장애인 협회장이 김기호씨로 되어 있고요. 한사람이 세군데 단체를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단체가 이원화 되고, 중복돼서 단체장을 겸임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131쪽을 보면 용인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지원받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2007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을 받지 않았네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때도 지원은 됐는데 보조금으로 안 하고 직접 예산이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장애인 컴퓨터교육을 시비로 지원받고 무료로 실시하고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용인시에 있는 2개 복지관에서도 컴퓨터 무료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정보화협회도 김기호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지체장애협회의 사무실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고, 양쪽 용장복이나 서장복에서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급이나 중급 해서 똑 같은 컴퓨터 정보화교육이기 때문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틀리다고 할 수 없고, 단지 교육받는 대상들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같은 유사성격이 또 있어요. 511쪽에 보시면 2009년도 장애인 예산편성에도 장애인 정보지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140쪽 보시면 신체장애인협회 있지요? 운영을 2008년 4월 30일날 중단했는데 왜 중단됐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신장 장애인협회가 있었는데 계속 공설운동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신장 장애인협회가 자진해서 법인등록 취소를 했습니다. 신장이라는 부분이 용인시가 신장협회가 있었는데 장애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신장도 일반 대중들에게 장애에 해당이 되느냐,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단체원들 간에 참여도 부족하고 해서 단체장이 직접 신장 장애인협회장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이윤규위원

거기에 이동차량 봉사 서비스차량이 있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 단체에서 서비스 받던 대상자들은 운영이 어떻게 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윤규위원

중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4월 30일자로 신장 협회가 없어져서 중단이 됐는데 신장협회 앞으로도 검토 해봐서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57쪽 보십시오. 용인지역자활센터 관장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어떤 활동을 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시적 지원대상을 하고 나서 말씀 그대로 긴급이라는 것은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선 지원을 하고 후 심의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센터장이에요, 관장이에요? 157쪽이요. 자활센터 센터장이에요. 관장이에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추후에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162쪽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을 꾸준히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7쪽에 보면 제3종 무료보급으로 3,9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어떤 신문을 어떻게 지원하셨고, 각 신문 발행인은 누구이며?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은 3종에서 6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신문 한 부당 3,500원정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장애인 신문이 어떤 종류인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어떤 신문사이고 발행하신 분까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423쪽 보세요. 사회단체 예산지급현황을 보면 특정단체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지체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생긴지 오래되고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수가 128쪽에 있습니다. 1만2,673명이예요. 131쪽 용인시 장애인단체연합회 1만2,673명. 회원수도 같고, 대표도 같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수는 변동이 없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변동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수도 같고요. 183쪽 등록 장애인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2007년도에는 등록장애인수 보다 회원수가 더 많아요.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장애인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연도가 틀리는데.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516쪽 보세요.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업무대행 기간이 있어요. 왜, 관장이 공석 기간이 있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0월 달에 기존 관장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관리했는데 김기호씨가 사직을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왜 사직을 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어 가지고... 비리가 있었다는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직원이 투서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김기호씨가 그만둔 것이 그 내용 아니잖아요. 관장이 공석이 된 것이...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0월 달에 장애인복지관 관장 그만 뒀습니다.

이윤규위원

공석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제 개인 신상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잘 파악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마지막입니다. 담당부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놓고 해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2009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콜승용차 운영비, 콜승용차 구입비, 장비,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내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운영된 일지를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지체장애인협회를 운영하는 장애인 고충지원실 운영실적보고서 같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74쪽 일방적 국도비 내시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저소득층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것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은 지자체에서 안하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돈 보태서 활성화시켜라 하는 뜻으로 내시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목적이?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여기 보면 비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한시생계비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가 도 예산이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일방적으로 내시되니까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남았다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3회 추경이면 국비가 몇 월 달에 떨어진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도비내시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하반기에 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한시생계비라고 하면 갑자기 부모가 도망을 갔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아요.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도비내시된 것을 그대로 반납을 시킨단 말이지요. 이것은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있으니까 거기만 취합만 해도 몇 군데만 선정해도 1주일 안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부분인데 왜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지?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교부를 할 경우에 비수급 빈곤층 해서 한시 지원을 해 줘라. 금년도 하반기에도 무한가정 돌봄으로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무한가정 돌봄이나 비수급 빈곤층도 대상을 무한정으로 주라는 거예요. 별안간에 부모님이 이혼해서 자식만 있는 경우에 얼마든지 주면 좋은데 꼭 자격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 재산이 7,700만원 이하, 은행에 통장에 120만원 이하, 그런 부분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면 안타까운 현실은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준다는 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규정을 위반하는 거니까 안 된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면서도 넘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얼른 들으면 그 얘기도 맞아요. 나름대로 지침상에 규정이 있잖아요. 아까 같이 통장에 현찰이 얼마 있어도 안 되고, 그런데 어렵기는 어려워 주고 싶은데 그런 규정위배가 돼서 대상을 못 찾는다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서 노력하면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사랑의 모금운동해서 돌려주다 보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파악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읍면동 쪽이나 리통장 부녀회장님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나온다니까요. 개괄적으로 당신네 동에 면에 이런 사람들 있어, 파악 좀 해봐. 해서 집중적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힘들어도 시에서 읍면동에 지시를 하든, 뭐를 하든 철저하게 파악해 주세요. 이런 돈 너무 아깝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고요.

김희배위원

동장님도 하셔서 아실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순회하면서라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거고, 교육청으로도 학생들을 상대로 급식비를 못 낸다든가,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들이 있는지 자료를 확인해 봐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2006년, 2007년 비슷비슷한데 금년에는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돼서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비. 한시생계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규정만 피해가면 얼마든지 대상이 있을 것 같고요. 저소득 연탄구입비 이런 것도 얼마가 됐든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도 도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예산시기가 안 맞아서?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구청 통해서 시청에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최대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민들이나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시 입장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감사도 까다롭고 시비 같으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혹여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반증적으로 물론, 담당직원들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얼른 결과만 봐서는 일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이런 부분을 놓쳤을 때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대상자도 없는 것 같으니까 반납해야지,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도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남는지 잘 이해가 안돼서...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금년 연말 안에 12월 중으로 구청과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 연찬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2008년도 사업성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끝까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방금 김희배위원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면 일방적이라는 것을 고쳐야 되겠어요. 일방적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바라지 않는데 내려오는 예산. 이런 것이 수십억인데 이런 것은 시장님이 아십니까?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면 시기 미도래가 뭐예요? 시기가 안돼서 반납을 안했다는 거예요, 집행을 안했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종재위원

여기에 보면 수십억인데 수십억을 반 이상이라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일방적이라는 빼면 좋겠어요. 유인이 된 것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데도 계속 사업명을 달아서 우리는 귀찮은데 국도비를 내려 보낸다는 것 밖에 더 되나.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어느 직원을 맡겨서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용인시가 부자시라 그래요. 다른 곳 같으면 감지덕지해서 사용을 할 텐데 김희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납해도 그만, 사용해도 그만,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때 지적을 안 받을 테니까 그런 것은 무사안일 한거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161쪽 용인시 음식문화축제. 지난번에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까 9월 29일부터 30일 하루에 이 앞 광장에서 행사를 치르고 이벤트 행사를 또 하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분야에 장려할 수 있도록 기금을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축사하고 했는데 거리가 떨어졌다면 몰라. 그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행사도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똑 같은 행사를 재연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사회가 어렵잖아요. 사회가 꽁꽁 얼어붙고, 경제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얼어붙고 그런데 명년에도 예산이 계상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이벤트 공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을 많이 참가를 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9월 말에 행사할 때 주행사가 있었고, 부대행사로 축제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같이 축제를 했는데 중복돼서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도 행사부터는 주 행사나 부대행사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축제마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참석했던 주민들이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거리가 몇 킬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턱 밑에서... 이런 것을 보고 ‘용인시가 역시 부자시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사려 깊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행사계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종재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연 행사에 관련돼서 1억3천만원 예산으로 3회에 걸쳐서 음식문화축제 실시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벤트업체를 보니까 한 업체가 3년간 독점해서 행사를 진행했더라고요? 계약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진행한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를 금년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집행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용인시 처인구 음식업지부로 보조가 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벤트 부분도 블루오션이라는 업체에서 3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위원회가 있고 처인구 음식업지부가 저희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준비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음식문화축제를 이벤트업체보다는 요식업조합도 있잖아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있잖아요. 요식업조합과 연계해서 행사내용을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전국 대 순대 중에 하나인 백암순대 유명하잖아요. 백암순대를 용인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백암순대 수지나 기흥구 주민들은 안다고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처인구에서는 많이 아는데요. 기흥이나 수지구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잘 알지 못하시지 않느냐.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에 백암순대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요. 음식문화 축제를 이용해서 백암순대를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산하면 아구찜, 전주하면 비빔밥, 병천 순대, 이천하면 이천쌀밥, 수원 하면 갈비, 용인하면 백암순대 이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과장님?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백암순대도 저희 시에서 용인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용인시의 주된 음식이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음식문화축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용인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음식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위주로 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김정식위원 대신해서 이번에 음식문화 축제하면서 채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본 느낌이 뭐냐 하면요. 과연 용인의 음식이 뭐냐, 음식에 대한 용인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 백암순대를 알릴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계속한다고 하면 용인을 알릴 수 있는 백암순대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용인음식문화축제를 단순 이벤트 행사하기 보다는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집단급식소 위반내용에 보면 보관식 미보관 4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수질검사 관련해서 3개소가 나왔는데 위반 내용 중에 보존식 미보관이라는 것이 어떤 위반내용이에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음식물의 경우에 72시간을 보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이 용어를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인복지회관, 어린이집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음식물 관리에 대한 위반사항은 충격적이에요. 특히 노인, 어린이가 면역성이 약하잖아요. 잘못 관리된 음식으로 커다란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는 다중이 여러 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보다는 시에서 더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원 어린이집 경우에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렸고, 원일어린이집, 용인종로학원 등은 수질검사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됐네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세 곳의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전원어린이집은 시설개수 명령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수질이 어떤지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도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음식물에 대한 위생관리는 사후 예방 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집단급식소가 더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집단급식소 위반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152쪽에 보면 공동묘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가 저희 시에 26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약 만기 정도가 공동묘지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 연고가 있는 묘도 있고, 무연고 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2년 전부터 시에서 공동묘지를 한군데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공동묘지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작업했었고 그랬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전체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측량까지 다 마무리됐고, 무연고 묘를 파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점이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한군데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점이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래문화센터 건립과 맞춰서...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래문화센터에 하느냐, 화장을 해서 유골을 보관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일원화는 시켜야 되는데 특히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다 발굴을 해서 집단화를 하는 것이 시의 대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81페이지에 보니까 안마시술소, 휴게텔, 이용원, 전화방, 지도관리실태를 보면 적발사항이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이에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말 없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하겠습니다. 용인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누가 요청했습니까? 123페이지 보세요. 아까 답변이 한국장애인부모회가 관리합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부모회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누가 요청합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시군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지미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민원서류가 접수될 경우에 그 민원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했나요? 그런 민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지미연위원

결국은 장애인이 보행하기 좋게 턱 없애고 점자물 설치하고 그게 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용인시에 있는 장애인은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 편의시설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은 장애인의 유형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알아야 민원과 욕구가 표출되는데 장애인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돈만 던져줬다 뿐이지, 지체장애인협회에 관리만 맡겼다 뿐이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됐다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제 장애인협회에 건축사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도를 검토하고 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보완이나 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지체에 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다양한 욕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시는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소수계층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역으로 추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모든 장애인들이 이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용인시 안에서 장애인으로서 살기 좋은 동네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해 보고 검증해 본 적 있으시냐고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비효율적인 지원 방지를 위해서 중복지원. 아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정보화협회. 이윤규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대상이 틀리지 않는가요? 의문점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셨어야지요. 대상이 틀린가?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능을 파악해서 장애인 단체별로 유사한 기능의 사업을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건 작년도 답변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1년간. 검토하실 수 있는 것들 안했어요.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에 의해서 못하신 것인지?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장애인단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장애인단체별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격이 편한 성격들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지미연위원

장애인단체가 시로 옵니까? 가서 만나십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시에 와서도 만나고 가서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장애인단체가 전체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 않다면 자르셔야지요.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행정타운에 오는데도 장애인 휠체어 타고 들어갈 구멍에 이렇게 볼라드 설치했습니다.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용인시청에 있는 장애인 분들 이거 민원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용인시는 귀족 장애인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와서 소리 높이고 액션 취하는 소수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부해 주는 보조금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가는지, 아니면 단순히 릴리리 깡깡 하면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지, 그런 것 파악하시는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왜, 소수 말 못하고, 정말 불편한 장애인들 그 목소리는 누가 받아줄 건데요. 본위원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용인시 홈페이지를 클릭 해 봤습니다. 내가 장애인 이었을 때 어디를 클릭을 해야 뭐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도 없습니다.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장애인들에게 단체가 스스로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없나요? 무조건 시에 의지하고 있나요?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서 자생적으로 기반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립기반을 한 단체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것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고, 보여지지 못하고 있고,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견해에서 본다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여기 쓰레기봉투 만들고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동판관리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현지를 직원이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미연위원

동판관리?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동판을 풀어주고 일 마무리됐을 때 동판을 잠가 놓고.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료보세요. 444페이지 보시면 생산수익. 445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 32%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용인시 인구는 계속 증가했는데 쓰레기봉투 수입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제 자리 걸음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총 6억2천이었고, 2006년도에 6억9천으로 갔다, 2007년도에는 5억4천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나, 세대나 이런 것은 용인시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줄었냐고 말씀하신 건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고용장려금에서 약 1,600만원 감이 됐고, 보조금은 취사인부를 지원해 주던 것을 2007년도부터는 취사인부임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생산수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2006년도에 비교해서 1억4천만원이 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수지물량이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감사를 정확히 해볼 계획입니다. 작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나 인구는 늘었는데 재활작업장 쓰레기봉투 제작한 물량이 줄었다는 것이 제고가 많아서 물량이 덜 필요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직 안 하셨다는 거네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6년도 핵심사항이었거든요. 전년도에는 괜찮으려니 해서 올해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는 항시 보셔야 되요. 유가증권입니다. 동판. 그 관리 잘 하셔야 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이윤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각 단체 승합차 차량들 운행일지,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종합고충지원실 운영실적보고서 마찬가지로 6시까지 각 단체에 연락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인 부분이 장애인부분이 많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현재 3,500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고 있고, 등록장애인이 2만5천명인데 장애인 관리, 장례문화센터와 묘지관리부분, 위생업소관리로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부각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장애인부분이 많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부분이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장애인 숫자가 작년도다 2천명 늘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2천명에서 3천명정도 늘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2020년 되면 120만의 인구를 유입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인구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펼쳐야겠다고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정부나 경기도나 여기에서 일방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피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군 실정에 맞도록 자치단체실정에 맞도록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이 실정에 맞도록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는 부족하지 않느냐, 현재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하신 거예요. 생각은 있으세요. 생각은 똑바로 서 있는데 실질적인 생활에는 부합이 덜 된다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장애인들이 가장 시급해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자활부분이 시급하지 않느냐, 장애인들이라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부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 알고 계신데 현 행정에서는 접목이 안돼 있지요. 현실이?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전에 지미연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양쪽 장애인복지관에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타지로 나간다든가 타 시군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 밖에는 갈 수가 없는 현실에 있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장애인 부모들은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립할 수 있는 자활작업장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예산만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보여 지는 큰 행사, 공연행사에 몇 억씩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 필요한 것은 젊은 아이들이 나가서 실지로 이 아이들이 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는 아무런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잖아요.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대부분의 말씀이 자립재활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것을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해주셔야지요. 어느 한부분에서는 원장님들이 깨이신 분들은 몇몇 그룹홈을 해서 지금도 하는 곳 있지요. 그룹홈 해서 하다 못해 샌드위치 가게를 한다든가, 커피를 판다든가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가식이 없지요. 그런데 예산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용인시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시설부터 직업시설인 전문적인 시설이...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양쪽에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 있어요. 하지만 18세 미만도 순번을 기다려야 되요. 장애아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밀려 있어서 순번을 기다려야 되지요. 보통 600명, 700명. 그 정도로. 그리고 용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설립이 먼저 됐어요. 서북부 지역보다 그런데 시설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시설은? 교육시설이나 이런 부분?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부족하지요.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이 우리가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저 큰 그림만 그려서 어느 날 갑자기 몇 백억씩 되는 것을 불쑥불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보완해 나가는 것 큰 돈 안 들어가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하셔야 될 것은 이런 것을 먼저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시에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용인시 실정에 맞도록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에게 검증도 받고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아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나 하수도처리계획이 있듯이 밑바탕이 있듯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부분도 용인시에서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장애인단체나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게 우선시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 알고 계시면서도 실행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실행을 못하시는 것은 더 나쁜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용인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보다 더 큰 광역시나 이런 곳에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대책을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견학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에 비해서 2천명이 늘었어요. 내년가면 약 2천명이 늘어나겠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펼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은 다 나와 있어야 되요. 2020계획 안에. 그걸 기본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장애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18세 이상을 수용할 수 없으면 이 아이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서북부 및 용인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민간시설 포함해서 장애인수 대비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예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총 장애인수에 비해서 시설에 들어갈 사람들이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묻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용인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관 말고 정부시설과 사립시설 합쳐서 약 3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8%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행운인 분들이고 못 들어간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설 쪽에는 명절때고 뭐고 지원 오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방치되어 있다고요. 원장 마음먹기에 따라서 밥 한 그릇에 다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휴게텔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인데 이해하기 쉽게 보면 지도단속이 전혀 없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는 이용업이 있고 이용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원만 지도할 수 있고 나머지 청소년유해업소는 우리가 권한이 없고 일부는 경찰서에 있고, 일부는 보건소에 있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방도 안 되고, 이용원도 안 되고, 안마시술소도 안 되는데 다 안 되는데 이용원만 할 수 있는데 단속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자유업이라고 해서 휴게텔, 전화방이 기존의 사양을 변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한달에 몇 회 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접근하려면 관련법령으로 해야 되는데 인사사고나 사건사고가 날 경우에나 자유업종에 대해서....

승만

신승만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에서 단속하게 되면 뭐를 단속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시설일 경우에는 선도위원들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합니다. 미성년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종업원들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만

신승만위원

이 분야만 해도 간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형식에 끝나지 않고 환경오염 같은 것도 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환경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위생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나갈 때 환경과와 같이 나가고 경찰서와 보건서와 합동작전으로 나가라고요. 우리 용인시에서도 나누어져 있고 하니까 합동작전으로 나간 적 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경찰서와는 합동으로 노래방도 단속을 하는데 유사업종인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찰서나 보건소나 위생, 환경파트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 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승만

신승만위원

아직까지는 없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환경이나 보건소 같이 연합해서 점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도 불시적으로 나가야지 연락하면 다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온다고요. 우리가 요구한 것과 틀리지만 청소년유해업소 해서 서울에서 난리치고 수원에서도 난리치는데 용인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전화방, 이용원은 사각지대라고요. 경찰서에서 안 되고, 보건소도 안 되고, 여기에서도 안 된다고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것도 사회기관에 협의해서 하든지, 기사라도 내서 이런 면들은 NGO단체를 통해서 단속을 하게 하든지 관심을 써 줘야지 인근 수원도 난리치는데 애들 교육이 되냐 이거지요. 불빛이 그런 것만 보이고 이미지 다 버리는데.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전화방이나 휴게텔이 시중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가 이것밖에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인 여론도 만들고 시민단체 많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과장님! 용인시 장애인단체가 증가추세에 있지요?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신장협회가 금년도 4월 30일 날 없어져서 금년도에는 하나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민기위원

용인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전에는 정식출범이 아닌 임의단체였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수가 1만2,673명이고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수가 1만2,673명이에요.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총 10개 단체인데 완전히 주먹구구지요? 회원수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10개 단체가 합해도 1만2,673명이고 단독도 1만2,673명이고. 완전히 주먹구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마련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회원들 파악 다 가능합니까? 페이퍼로만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장 애인연합회가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정보화협회, 복지회 이 3개 단체만. 타이틀은 연합회인데 실질적으로 3개 단체만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김민기위원

3개나, 4개나 10개나 간에 아무튼 숫자가 같다는 것은 완벽한 오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마치 이 단체들을 행정 예하조직인양 이용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단체에 연락해서 회원들에게 연락해라. 이런 식의 행정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바로 그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에 의사소통이 대단히 어려운 시설에 확립됐던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단체가 정보를 독점하게 되어 있어요. 회원들은 그 단체를 통해야만 우리 사회복지과와 소통이 되는 거지요.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지고, 그것이 마치 벼슬인양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요. 장애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직거래를 해야 됩니다. 용인시가 좋은 정책을 예하 구성원들 우리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펼치기 위해서는 단계를 줄여야 됩니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누구누구 너희 회원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취합해서 보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김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체가 1만2천명이고 그 외에 장애인이 그 외의 숫자라고 하지만 숫자도 안 맞고. 그렇지만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지체예요. 지체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분야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왜, 행정체계가 직거래가 안 되냐, 이 부분을 많이 했으면서도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에버랜드에서 행사를 할 때 내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시각 이런데 연락이 안 와요. 못가는 거야. 기분 나빠 못 가고, 몰라서 못 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체는 2만명이니까 선거때 장애인이 2만명이니까 선거때 만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 줘야 되요. 어떻든 간에 잘해 줘야 되요. 부조리가 있어도 눈감아 줘야 되고, 그런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체에 대한 핵심적인 중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에 점자는 뭐 하러 만듭니까? 장애인 시각 눈감은 사람 몇 명 다닌다고 그걸 만들어요.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 지체는 유급직원도 있고 그런데 시각이나 농아나 답답한 사람이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사무실 직원하나는 없어요. 뭐를 핑계 대느냐, 심부름센터에서 다 해주겠지. 거기에서는 차 운행만 해 주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나, 컴퓨터 교육 조금 시켜주는 것 그것뿐인데 그리고 행사한번 하면 지팡이 사는데 300만원 들어가는데 지팡이 사고 밥하고 니들 다 하라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농아협회 농아협회도 수화용역센터에서 지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2,700만원 주고 여기도 사무실 직원이 없어요. 여기도 심부름센터 직원이지 여기에서 주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도 배분율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점자명함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다 가지고 다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확인해도 되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복지과에 1년 있다 가도 되고, 2년 있다 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를 거쳐 가고 나서는 항상 그 마음속에 남아 있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윤규위원과 박남숙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용역결과가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공고되어 있고...

이종재위원

언제 착공이 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나오면 내년부터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2009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올해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0쪽, 611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법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정산실시결과는 2009년도 1월 실시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뒤에도 보면 보조금 지급현황도 전부 그렇더라고요. 뒤에 보면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 청소년 면학증진해서 예산이 1억1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지원 2억9,87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의 상시적 문화활동제고 3,4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출 위기청소년 교육 및 교육을 통한 사회 및 가정으로 복귀 지원 2억9천만원이 되어 있고, 청소년상담 및 교육서비스제공도 보면 1억7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 청소년대상 양질 프로그램 제공 면학증진에도 1억4,300만원, 수련시설 특성화된 프로그램 제공에도 2,300만원, 청소년 자치활동지원 및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에도 400만원, 청소년건전여가 활동에도 1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계상이 된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국도비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비와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은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정산은 이 사업이 다 종료된 다음에.

이종재위원

정산이 안됐으면 정산이 안됐다고 해야지요. 실시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뒤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다 그래요. 뒤에 보조금 노인에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633쪽, 632쪽에도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거든요. 여기도 보면 1월 실시예정, 1월 실시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인지, 명시이월이 됐다든지, 정산이 안됐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차후에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따져보니까 수십억 되요.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잘 써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654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교부실적 현황이라고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당초 사업비는 3,800만원인데 집행액에 계가 3,470만원이에요. 반납사유는 해당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 상세하게 잘 뽑아야 되는데 내역을 잘못 뽑았습니다.

이종재위원

655쪽도 마찬가지고요. 2억4,300만원인데 청소년쉼터운영. 옆줄로 가서 집행액에 차이가 나요. 국비에. 계가 맞지 않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도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이종재위원

국비 내시한 것을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덜 내려 보냈나 했어요. 그럴 리는 없을 덴데... 656쪽에 보면 무료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살균정화방식 욕조지원이라고 했는데 1억2,500만원인데 옆줄에 보면 1억3천만원이라고요. 500만원이 어디 갔어요? 이것도 유인이 잘못된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500만원은 물건을 사고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집행잔액이 없는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금액을 저희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재위원

잘해주셔야지요. 제가 보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확보해 놓고 다 집행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545쪽 시정 질문답변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청소년수련원,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당시는 어떻게 조치가 됐었느냐면 답변도 그랬고. 지금 여기 세우는 것처럼 세우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 공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차만 한대씩 와서 교환해서 수송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서 한동안 잘 지켜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10대씩은 안 서 있고 5, 6대 서 있는데. 신승만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했어요. 의원 세 명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여기 용역까지 주셨는데 행정타운 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행정타운에 안된다고 해서 전부 불법주차잖아요. 도로교통법 몇 조가 되는지 모르지만 경찰이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불법주차란 말이에요. 셔틀버스만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지. 의원이 세 명씩이나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몇 년 씩이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답변을 해주실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9대가 청소년수련관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시간 한 시간 단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50분에 들어와서 끝난 수강생들을 태우고 매시 10분마다 출발을 합니다. 시청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20분간이 차 한대가 소요되는데요. 10분정도는 미리 가서 어르신들 나오시면 타실 수 있도록 정시에 차를 갔다 대 놓고 있습니다. 10분정도가 늘 서 있게 되는데 저희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셔틀버스운행이 가장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건널목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사고도 있고 이번에 회계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시청 내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내년에는 거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차요원관리를 안전관리요원을 우선 둘 계획입니다.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조치를 하고, 2차적으로는 외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는데요. 10분씩만 주차가 되고 어르신들을 9개 노선으로 태우려면 결국은 거기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서 지금보다는 상황은 아주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김희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10분 간격으로 대기 10분. 그래서 20분. 그러면 3대정도만 서 있으면 그때부터 로테이션으로 오면 되는 거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선이 노인복지회관 버스 4대까지 합해서 13개 노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백동 가는 차가 따로 있고요. 원삼면 가는 차. 자기네 푯말이 다 붙어 있어서 차는 늘 그 자리에 가서 매시에 9대는 정기적으로...

김희배위원

20분 안에 차 두 대가 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노선별로 틀리면 여러 대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9대가 늘 정시부터는 10분간 서 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요행을 바래서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몇 분을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서 있을 때 보면 우리 밥 먹으러 나갈 때 노인복지회관 차가 서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 것은 운전기사 그분들 편의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버스 몇 대 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양해를 구해서 로테이션으로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계속 문제 있다, 교통사고 위험성 많다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데도 이게 완전히 크레물린 아닙니까? 크레물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결국은 밖에 나가서 서 있는 시간이 10분정도 밖에는...

김희배위원

니들이 떠들으려면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안 되요. 교통사고 나면 결국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치시는 거고, 시에 문제 있고. 이것은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세요.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안전요원 배치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이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어쨌거나 의원이 세 명씩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 만큼 문제가 있는 거니까 소홀히 사고 안 났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데 왜들 자꾸 저래.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버스들을 대다 보니까 일반승용차들도 계속 대고 완전히 이상해 졌잖아요. 차 사이에서 노인분들이 버스는 저기 와서 서 있지,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다리도 아파서 못 가지, 의자에 앉아 가고 싶어서 급하게 뛰어나가다 보면 차에 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차하고 청소년수련관 것 하고 색깔이 틀려요. 물론, 틀릴 수는 있습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만 몇 번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을 들었어요. 과장님들 버스 보면서 느끼시는 것 없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버스 색깔이 빨간색인데요. 노인복지회관 1대는 시가 직접 사준 거라서 그것은 푸른 빛깔로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색깔이 좋아 보여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어르신들이 잘 보이시라고 빨간색으로 칠해 놨는데요.

김희배위원

적색이 도시전문디자이너들이나 색체미술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우리나라 광고물에서 적색과 검정을 제외하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없는데 있으면 돋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 눈에는 되게 떨어져 보여요. 새빨간 색에 오렌지색도 있고요. 이런 것은 세련되게... 이왕이면 노인복지회관 수송차량이 색깔도 보기 좋고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친근감 있게 해야지. 새빨간 색을 칠해요. 중국도 아니고. 적색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게 많다 보니까 혐오스럽다 이거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는 눈도 인정은 해주셔야지요. 전문가들이 적색계열 피하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너무 사람 흥분시키고 그런 것도 은연중에 있다고 해서 그 색깔도 어떻게 바뀌나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가 구청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수송차량들 있지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모시는 다니는 차량을 보면 노인복지회관만 양호해요. 차 나이를 보면 2007년형이 많고. 청소년수련관도 법상 위배되는 것은 없어요. 내구연한이 9년에다 정비 받아서 양호하다고 하면 2년 연장해서 11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이들이 들었어요. 이런 것은 시기가 도래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차 나이가 11년이라고 치면 11년을 다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정점이라는 얘기지. 그 전에 문제 생길 수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차들이 연세가 드셨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쪽의 차량도 어차피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는 11년된 차들도 있고요. 1997년형도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 있습니다. 아무리 차량관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승합은 일반 승용차와는 틀리거든요. 과장님이 여성과장으로서 유능하시니까 혹시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 주십사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차량과 청소년수련관 지입차량하고 어린이집 차량들. 보험관련 다 가입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가입이야 맞지만 미흡한 것이 많이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할 때 가입을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차량의 연식이라든가 보험금액의 한도액 같은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48세 한정특약 이런 식이 있어요. 보험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48세 이하가 운전을 하면 보험혜택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께서 연중 한번이라도 아프시면 누군가 운전을 하게 되요. 그래서 말인데요. 대인보험이 무한이 아닌 유한이 있지요. 그것이 노인복지회관 차량이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차량 하나가 그렇게 가입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열린투어와 전세버스 계약 운영을 해서 사실은 열린투어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다 잘 됐으려니 생각했던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번에 확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민기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가 당연히 그럴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매뉴얼 하나 만들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보험가입여부 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보험을 가입했다면 어느 보험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즉,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지금 보험을 드는 것은 그분들이 채산성 문제로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민기위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피해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눈높이가 필요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나이라든지, 보험액수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인시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매뉴얼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

김민기위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다음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청소년수련관 김윤경 관장의 증인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분께서 입원을 하셨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요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놀랍게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 입원을 하셨더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입원확인서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상식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분이 풍덕천 사시는데 당진에서 입원을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입원 병원까지는...

김민기위원

상식적으로 답변하세요. 당진의 개인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까지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에 관한 치료의 목적으로 본인이 병원을 선택한거라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김윤경 관장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위수탁협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민기위원

여기에 보면 제4조에 4항입니다. 영리추구 및 종교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리추구. 혹시 우리 수련관에서 영리추구 했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수련관을 위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운영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영리추구를 한 것을 확인했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영리추구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지도감사를 통해서 여러 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열린아카데미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린아카데미폰 사업이 어떤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확인이 됐던 사업인데요. 열린아카데미폰 사업은 청소년육성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열린청소년 교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열린아카데미폰 주소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있는 것 확인하셨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열린사회복지 교육재단도 청소년수련관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열린청소년육성회에 위수탁 계약을 한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이 본사를 뒀어요. 거기에다. 그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교육사업인 열린아카데미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큰 문제가 맞지요? 문제가 안 되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도 지도점검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하고요. 이것 이외에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실태를 9월 달부터 지도점검 계획을 짜서 시행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위수탁협약서 제9조 7항3호에 보면 갑의 승인 없이 3자에게 행한 사용수익허가 보셨나요? 갑의 승인 없이 갑이란 여기에서 우리 용인시가 되겠고요.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행한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안 했는데 이들은 사용승인을 썼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민기위원

누구한테 썼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번에 매점하고 저희가 확인하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재 위탁의 금지가 있습니다. 제14조요.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위탁했지요? 누구한테 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위탁이라기보다는 임대행위를 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김민기위원

어떤 거, 어떤 거 임대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매점을 임대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또?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매점만 확인이 됐는데요.

김민기위원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이 그쪽으로 왔으면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주사무소를 그리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전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교육재단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그 사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청소년육성회에서는 인정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표시가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번 9월 달에 발견이 됐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결산서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필요할 때는 확인도 하지만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19조에 보면 을은 매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을 갑이 정한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매월 보고를 하고 수강생의 숫자라든가...

김민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20조 정산을 보겠습니다. 을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제출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정산서는 분기별로 보조금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최종 결산서는 연도가 폐쇄된 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김민기위원

여기에서 정산과 보고 및 점검이라는 협약서에 조문이 들어있는 이유는 이것이 1년에 한번 봐서는 모를 것이다. 이것을 보고 감지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꾸준히 이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가 나기 전까지는 전혀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교육재단의 문제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아주 중요한 명칭을 지적하겠습니다. 명칭은 용인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명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용인시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열린청소년육성회 용인시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꼼꼼히 보셔야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위탁자의 위탁기관을 표시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김민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세금으로 지은 번듯한 건물이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과 열린청소년육성회, 열린아카데미폰이 사업을 하는데 아주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요. 저것은 분명 우리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쓰이기도 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요. 광고료를 받아야지요. 그 명칭도 당장 바꾸셔야 되요. 용인시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드십시오. 사단법인 열린청소년육성회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이것은 옳지 않아요. 이것은 용인시 조례위반입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19일간 점검을 하셨는데 특징적인 점검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제3자의 법인이 저희 수련관으로 주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회계상에서 적정하지 않은 회계처리로 여러 건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시정명령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열린아카데미폰 주소가 그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신문에 보도되고 바로 현장에서 인터넷에 모든 부분에 닫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닫은 것으로 알고 계신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닫은 홈페이지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민기위원

홈페이지까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홈페이지에 그런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바로 확인하고 문을 내리도록...

김민기위원

지금 주소는 안산으로 되어 있고 팩스번호는 이곳으로 되어 있어요. 9969가요, 9959인가. 그것 일일이 파악해 주시고요. 특히 또 하나 열린청소년육성회 홈페이지가 폐쇄가 되어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열린청소년까지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열린청소년육성회에 가면 용인시 청소년수련관이 나와요. 그 용인시 청소년수련관이 9월 3일 날 폐쇄된 것으로 저는 여겨지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열린청소년육성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사이트가 별개로 또 뜹니다. 거기 게시판에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막강한 발기부전 생약, 허브의 신비, 파격할인판매, 수두룩하게 떠 있습니다. 이것이 세금을 갖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열린청소년육성회가 폐쇄되어 있다고 하지만 외문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에 열린청소년육성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만 치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바로 들어 갈 수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막혀있는 양 하고 무방비로 있는데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용인시 아무리 세금을 쓰고 있어도 형편없는 게시물들이 올라와서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청소년육성회에서 관리하겠지요. 그 청소년육성회 관리비를 우리가 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수하시는 거지요? 이번에?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들더러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외 집행. 약 얼마정도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수련관 운영 외 예산집행은 약 2,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급여 이중 지급한 것은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열린복지교육재단에서 받고, 열린청소년육성회에서도 받고, 열린아카데미폰에서 받고 그런 직원들. 이중 지급된 직원급여는 약 얼마쯤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약 6천여만원 되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환수조치 시정됐습니다.

김민기위원

다른 법인에서 빚 갚은 것 있지요? 운영자금으로. 그것은 무슨 법인에서 빚을 갚았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초창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면서 적자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갚았다고 저희에게는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김민기위원

인정할 수 없지요. 약 얼마정도 됩니까? 몇 천 되지 않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번에 다 시정조치하고 환수명령 내렸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수탁시설물 목적 외 사용 포함해서 매점 전대, 다른 것은 징구할 의사가 없어요?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이나 열린청소년육성회나, 열린아카데미폰한테 시설 사용료 물릴 생각은 없습니까? 단순히 매점만 물릴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번에는 매점에 대해서만 조치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당장 본사가 여기에 들어왔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작년 11월에 이전을 해 갔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강력한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기관경고요? 지금 팩스도 이쪽으로 되어 있고, 전화도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경고만 하면 뭐하십니까? 바로 나갔어야 옳은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팩스나 전화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점검한 기간에는 이것이 중지가 됐었던 것으로 체크가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위탁기관에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수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협약서와 조례에 의거 우리는 환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열린청소년육성회에서는 인정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 다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확인 다 받고, 다 인정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반납조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증인을 신청했던 건데 증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청소년육성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도점검 사항에서 확인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조치통보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 되도록 실무 선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만약에 지금 조례상으로는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위법 부당한 행위가 저질러졌어요. 해지하실 의향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일단은 시정과...

김민기위원

조례는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지한다. 입니다. 단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일단 시정과 환수조치로 기관 경고와 담당자의 문책조치로 끝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너 지난번에 잘못한 것 용서할테니 앞으로는 잘해라’ 그런 식의 미지근한 방망이 가지고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지도점검 사항에서 찾아내기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밝혀내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기관이 가족여성과에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꼼꼼하게 이 협약서에 나온 대로 3개월에 한번 조사하고, 1개월에 한번 운영을 다시 한 번 보고 이러면 법적인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갑과 을 관계를 헤깔려 하지 마세요. 반드시 용인시가 갑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595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근 3년간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발주 해서 용인시 여성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용역을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4건의...

김정식위원

이런 업체가 몇 군데가 있냐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전문용역기관으로 확인을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두 군데가 있지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가족여성과 뿐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주는 모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4,500만원, 회계과에서도 4,900만원, 596페이지에도 청소년수련원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그런 식으로 두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용인시의 모든 용역 발주를 해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다, 청사다 이런 것들을 두 군데가 다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하나도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597쪽에 보시면 건립필요성, 입지여성 분석, 사업규모 검토. 이 두 군데 업체에 다른 과와도 비교해서 보면 수의계약으로 번갈아 가면서 주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에도 수의계약을 1개 업체만 들어왔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는 저희가 1개 업체하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1개 업체만 견적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595페이지 2007년도 용인시 여성복지회관 건립, 2007년도에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증축에 따른 타당성 용역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만 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

아무도 모르는 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용인시 입맛에 맞도록 두 군데서 가설이지요. 보면 느끼는 것이 두 군데서 번갈아 가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와서 한군데씩만 내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용인시에서 얻고자 하는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적정하다고 보세요? 이것에 대한 결과. 용역에 대한 결과, 분석,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시민들이 원하고 용인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기여되리라고 보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자치행정연구원과 했던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용역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업무처리 함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몇 년에 한번 씩 용역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겠는데요.

김정식위원

그것은 가족여성과에 한해서는 그렇겠지만 용인시 전체를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두개의 기관은 전문용역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그런 것은 2, 3건의 견적서를 다 받았는데 이때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여기가...

김정식위원

하다 보니까 다른 과도 보니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한번씩 하는 거예요. 느낌이. .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주의해서...

김정식위원

그리고 결과 보면 제가 봤을 때 이해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어요. 가족여성과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규모의 적정성 타당함, 입지의 타당성, 적정성을 갖춤. 건립필요성 필요함.재원조달 재원검토 결과 무리가 없음. 이 두 군데서 한 것은 완전해요. 꼭 필요한 거고 꼭 해야 된다는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역한 상태로 봐서는 이것에 대한 건립 타당성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해 드렸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772페이지 미신고사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미신고시설에 예산이 나간 곳이 있어요. 양성화가 안 되고 용도변경을 위해 노력중이나 불가능할 시에는 자진폐쇄 유도. 지원이 1천만원 나갔는데 예산이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인가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시설들이 그동안 꽤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이 맞는 거냐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미인가 시설에서 천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여기가 농지와 하천과 도시건축과 쪽에서...

김정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미신고시설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데 미신고시설은 안 그럴 수 있는 위험이 많잖아요.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은 다 양성화가 됐고요. 두개 시설만 이런 사유로...

김정식위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추진 여성단체협의회, 57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기금운용해서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발전기금,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그 다음 605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지급해서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연찬회,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총 여성단체,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간 예산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민간이전사업에 있고, 각종 기금에 있고, 보조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들 그분이 그분이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출산장려 희망음악회, 우리는 요리짝꿍, 거의 그분이 그분이시지요? 이 모든 행사에 들어가는 인원 천명이나 될까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천명 넘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분이 그분이지요. 중복된 것 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80만 용인에 여성이 반이면 40만이예요. 10대, 20대 밑으로 빼고 70이상이신 분들 빼고 해도 30만은 되요. 30만 인구 중에 천분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도 떨어져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민간이전사업도 있고, 각종 보조금에도 있고, 보조금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지원이 나가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 과에서는 자료 뽑힌 대로입니다.

김정식위원

몇몇 특정 인물들이 아닌 용인시 여성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부족한데 그것이 비해서 예산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적 한번 해 드립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다수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이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또 나누어져 있고, 과별로도 있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1쪽 시민예식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게 됐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년 지나면서 해가 넘어갈수록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토요일, 일요일 결혼식에 참석해 보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이용하기도 좋고, 시설도 깨끗해서 좋다는 평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음식문제인데 뷔페를 우리가 주문을 하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올해 들어서는 관내 뷔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뒤에 통계 낸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흡하더라고요. 음식을 먹어보면 서울에서 오나, 성남에서 오나, 관내에 있는 뷔페보다 특이한 사항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먹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이 권유는 할 수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올해 들어서 이 문제가 아무래도 대형 뷔페들이 작년에는 많이 온 추세였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출장뷔페라든가 음식점에 이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관내 음식점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접수를 받으시면서 직원들이 타 지역에 있는 업소를 선정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시겠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왕이면 경기가 어려울 때 지역의 업체를 살리는 것이 용인시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553쪽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사랑의 부부수련회가 있어요. 그것이 계속되어 오는 연중행사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 행사를 치르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다면?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이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최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도 12번째를 맞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1박 2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부부들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거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향후 이것이 젊은 분들과 연세 드신 부부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연령대를 구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올해 행사를 치르고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느끼신 점이지요? 이 프로그램이 어쩌면 현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대부터 4, 50대, 물론, 가임기 여성이 지난 부부 팀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세대별로 모임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과정, 어른에 대한 예우, 젊은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용 같은 것, 전반적인 모든 것을 수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 프로그램을 더 확산시키면 젊은 부부들을 참여하게 되면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올해 4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관이 됐는데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 부부교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이고 다양화 시켜서 출산과 가정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핵가족이 늘다보니까 나만 위주로 내 가족만 위주로 하는 사회풍토가 굉장히 심해져 있거든요. 이럴 때 잃어버렸던 부부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감이나 그런 것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더 많이 확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82쪽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맨 하단에 은빛사랑채 설치 있지요. 거기에 불용액이 6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사업을 포기했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은빛사랑채라는 것은 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 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면서 보호자들이 내는 비용은 적습니다. 대부분 민간들은 이 사업에 손을 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부족한 실정이라 도에서 2개소를 지원받아서 지구촌교회와 명선교회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시내권에 두고 있으면 주변 분들이 치매노인센터가 시내권에 있는 것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구촌교회는 공간을 확보해서 했는데 명선교회는 도저히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도에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곳으로 이체할 수 없이 반납하는 거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신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받았는데 그래도 종교단체들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대형 지구촌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사회환원사업을 하시라고 다니면서 동의를 받아냈었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조금이 나왔는데 사업자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운영비가. 설치비도 별도의 건물을 두어야 되지만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을 낮에 맡길 때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15만원,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국도비로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보조를 하는데 많은 개인들은 이 시설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개 노인복지관, 이동면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인보마을,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돈이 6천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이 사업이 힘든 것을 도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시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산을 도에서 더 많이 주려고 해도 신청하는 민간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차후에라도 이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업자를 미리 어떠어떠한 사업자가 있더라. 사업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자가 있더라는 것을 파악하셔서 이런 것을 반납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어 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92쪽 보시면 보육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용인시에 실정을 보면 직장보육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직장보육시설이 우리시에는 다섯 개 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의 여성들의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한 방법이 되겠는데 아직도 많은 사업장 쪽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내 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일하는 여성이 하기 좋은 보육회라고 토론했을 때 기업체 인사담당, 기업체 대표자를 초청하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끊임없이 기업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는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타진해 보시고요. 723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안전관리 조치현황에 나와 있지요. 거기를 보니까 노인시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동시설은 계속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아동시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한다거나 전기, 가스 안전점검 미 실시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복지시설에 교육을 하는 건데도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정기적인 검사를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교육 시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교육내용인데요. 아직도 지도점검을 하면 매일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되어 있는 시설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요일날 전체 용인시설의 보육시설장들 안전교육에 대해서만 교육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2월 3일 날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12월 4일 날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교육프로그램을 가지실 때 이런 부분을 강조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뒷마무리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것은 인명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유비무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쪽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한 내용인데요. 추진사항 실적을 보니까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성정책 조정회의에는 부시장님을 의장으로 해서 열세분의 국장님과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적구성에 대해서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정책 책임관 지적인데 책임관이 어느 분이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25명인데 과장급으로 25명을 구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명단 주시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9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타당성 및 기술 학술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술용역 현황 1건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증축에 따른 타당성용역이더라고요. 여성 및 청소년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경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 후에는 저희 쪽에서 한 용역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여성 및 청소년, 노인에 대한 필요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사회분위기에 맞추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가족여성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저희 파트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요즘 저출산의 원인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가정과 일이 병립되는 양립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인정책도 고령화 사회에 맞는 그동안에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노인들의 일자리 확충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 이런 쪽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단순히 행사성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여성지위향상, 청소년육성,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지요. 특히 용인시민들이 원하는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담당부서 계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가족여성과 소관 위원회인 여성발전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런 틀 속에서 움직여 왔는데요. 향후 청소년위원회가 활기차게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도 이제는 청소년 문화시설 이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 있게 하도록 내년부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청소년, 노인에 대한한 지위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용인시의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자체적인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런 쪽에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내실 있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먼저 김민기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님이 성격이 좋으시니까 당부사항으로 넘어가지 이거는 당부사항으로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9월 달에 지도점검 하셨다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반납조치, 시정조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이번 주 초에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9월에 하시고 11월말에 하신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도 길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답변 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시정조치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떻게 반납조치 받으셨습니까? 반납 받으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감사받듯이 건수를 전부 확인해서 시정과 반납과 이런 것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통보를 했고, 언제까지 반납하라 라고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유일한 본청의 여성과장이십니다. 과장님 일 하나하나 모습이 우리 6급, 7급, 8급, 9급에 있는 전체 여성공직자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전체 일반직 공무원 비율 안에 절반 46.6%의 가까운 공무원이 있지만 아직도 4급 이상의 여성공직자가 없는가? 4급 이상 여성이 발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인사정책에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주어진 일에 예스만 하시는 것도 승진사항은 아닙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후배 공직자한테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께 국장님이 답변 석으로 나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국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미연위원

정확하게 위수탁 계약서 위반이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파기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한해서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고 일부 잘못 집행한 부분은 환수조치하고 거기 담당자 인사조치 겸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9월에 하셔서 아직 안하신거잖아요. 된 것도 없고, 용인시 행정감사를 어떻게 받기에 당진에 가서 누워 앉아 있고...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병원에 입원한 사항은 우리가 일부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미연위원

근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계약서는 그냥 쓰는 것 아닙니다. 사인간의 계약이 위반됐을 때는 자동파기입니다.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법인 열린청소년육성회는 뭐 그렇게 대단한 줄이 있기에 계약도 위반하고...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줄은 없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시사항입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최초 점검을 일제히 세밀하게 제가 담당국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강도 높게 점검을 했는데요. 지적사항에 한해서 이번에 한해서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 시키고, 주소 옮긴 관계는 시정조치...

지미연위원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주소 옮긴 것을 떠나서 제3자에 매점 같은 경우 재 위탁 줬지요. 위반이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지 못하면 제가 또 똑같은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물러나야지요? 여기 다른 사람한테 재 위탁하셔야 되지요? 계약 해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9월 달에 전반적으로...

지미연위원

아니, 과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반했습니다. 계약 어겼습니다. 시민이 계약 어기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원상복구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는 계약해지입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기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지미연위원

못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한해서 경고조치를 한 거니까 행정 조치가 이루어 진 거니까...

지미연위원

시정 환수조치, 기관 경고하고, 담당자 문책조치 이게 다 끝입니다. 이 자리 끝나시고 나면 이걸로 끝내실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최종확인이 무엇입니까? 계약해지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미연위원

계약해지입니다. 잘못했잖아요. 본인들이 인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인정했어요. 계약위반. 계약위반이면...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고위로 한거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지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왜 못하시는 겁니까? 용인시에 위수탁이 들어오는 업체 이 업체뿐이 아닙니다. 모든 업체가 보고 있습니다. 용인시 말랑말랑 해. 몰라도 그만이야, 안 들키면 그만이야. 왜 그런 효시를 남기려고 하십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명백하게 하세요. 인정했다면서요? 위반했으면 그것은 계약해지입니다. 자동으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해지조치는 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제 하시라고요. 해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세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판단한다는 근거. 자, 그러면 이거 국장님 판단 안 되는 거지요? 시장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고의성이 없고, 행정처분을...

지미연위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은 어긴 것은 저질러 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시행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동안 시는 뭐를 했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절차도 필요가 있었습니다. 9월 달에 감사는 했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명백하게 들어났고, 본인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지입니다. 12월까지 해지 정리 밟으시고 새로운 재 위탁업체 선정하세요. 절차를 밟아서. 그게 원칙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집행부가 판단하는 근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요. 시장님한테 지시받고 와야 하냐고?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면 국장님이 왜 판단을 못 하세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판단을 우리는 이번에 경고로...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 계약서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냥 장식품입니까? 어느 누가 계약서대로 지키겠다고 말 하고, 어느 누가 규정대로 하겠다고 말하겠어요. 명백한 근거가지고 명백한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지켰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하고 미적미적 거리고 우유부단하게 넘어가시냐고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정조치하고 환수조치 했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그것 말고는요. 365일 24시간 공무원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까? 믿고 주자고 위수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는 경고해서 한번 봐주고 누구는...왜 그런 것을 만드십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고,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행정조치를 기 3개월에 걸쳐서 여러 각도로 판단해서 이번에 한해서 시정조치하고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벌을 가하고 다음에 하면 해지조치를 하려고 1차에 그렇게 한해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수탁협약서 안에 1차에는 경고고 2차에는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못하시고 유하게 봐주시는 것이 뭔데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위수탁 계약서 상에 갑의 판단에 따라서 해지도 할 수 있고...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갑이 갑 역할을 못하냐고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갑이 이번에 갑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협약서를 위반했는데 불구하고 해지를 못하는 것이 갑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까? 지금 결국은 국장 답변은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러한 과오가 있어도 적당히 이 선에서 마무리 하겠다 더 들쑤시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인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명백한 규정이 있고, 그것에 어긋났으면 명백한 대가를 하도록 해야지요. 누가 서류를 지킵니까. 도장은 왜 찍고요? 용인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었어요?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십니까? 시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치로 저희 시에서는 금회에 한해서 이 조치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봐주겠다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봐주는 것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한 거지...

지미연위원

고의성이 있고, 없고는 갑의 무슨 판단입니까? 누구의 판단입니까? 국장님 판단입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자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바로 계약해지하는 방법으로 검토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모든 시민이 지나고 보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어느 것도 협약서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봐주지 않았더냐, 나만 왜 그러냐, 나 억울하다. 나는 왜 경고도 안 주고, 나는 고의도 아니었는데 그 빌미를 국장은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생각이라면 실망을 금할래야 금할 수 없을 것이고, 행정감사를 그냥 대충 그 시간만 때우고 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연해져 있다면 큰일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새로 들어온 용인시 공직자들 과거와 너무 틀립니다. 그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도 똑 같이 지금 같은 것으로 ‘따라 와’ ‘관행이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뭐를 얘기하시려고요? 과거는 그랬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위치, 더군다나 리더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더더욱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원칙이 있습니다. 지키세요. 못 지키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로 물린 것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시사항입니까? 봐줘야 한다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곳을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끝까지 시정조치하고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 해지조치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해지조치 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이 사건이 계속 다가올 모든 것에 대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국장님! 답에 문제를 맞히는 건데요. 조례안 있지요.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은 협약서 위에 단계입니다. 법입니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한다.’ 로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한다.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게 4호고요. 3호는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인데요. 7조에 보면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 위탁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이러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낸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원칙이 해지입니다. 원칙이 해지다. 라는 것을 대명제로 해서 그 뒤 일을 푸시라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민기위원

그것을 놓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해지는 먼 세상 얘기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도 우습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협약서를 다 위반했어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니까, 고의성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관대하십니까? 아까 조근 조근 말씀드렸잖아요.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서 다음단계로 넘어가셔야지요.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둥 처음이니까 봐준다는 둥...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이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국장님 얼마정도 환수하시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2억이상 됩니다.

김민기위원

2억 얼마예요. 정확히?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환수조치가 2억1,890만원입니다.

김민기위원

2억1,890만원까지 갈 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환수해야 될 금액이 그 정도 갈 때까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도 다시 한 번 꼼꼼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본 위원이 용인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공연에 대안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장황하게 50페이지정도 되게 실어놓으셨네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담당직원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것만큼 과연 용인시민은 문화공연행사에 만족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은 너무 과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미흡했다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들은 부분은 있고요. 2년 동안 느낀 부분도 많습니다. 일반 예술단체들이 행사할 때 보면 횟수에만 연연해서 금액도 적으면서 쫀쫀하게 행사하는 것을 보면 가지 수만 많습니다.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질 좋은 문화행사가 덜 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예총지부도 풀로 묶어서 대단위로 크게 묶어서 가려고요. 예총에 지부가 8개가 있는데 국악지부에 그러한 단체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전부 자기 몫 찾으려고 행사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수준 낮고, 질도 낮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금액을 올려서라도 각 가맹단체별로 묶어서 품격 높은 행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담당과에서 느끼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느끼시는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인지,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인지 때로는 감이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틀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총에 80개 단체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3, 4개씩 묶어서 같이 가면 행사도 수준이 높아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단순해요. 예를 들어 무용 같은 경우 전국무용대회 한다고 800만원 주고 그러는데 사람 200명 와서 보고 질도 떨어집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행사에 가보면 관객보다 공연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황당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산하 단체가 많지만 제대로 활동하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통합을 시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과하게 예산이 지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 곳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주도하는 행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지역예술인 단체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품격 높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기획사를 불러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저희가 공연장 시설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공연을 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연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공연하시는 분이 적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 있는 외부단체가 들어와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금을 줘야 되지요. 그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100% 공감을 해서 ‘정말 좋았다’ ‘우리가 가보지 못 하는 공연을 봐서 정말 좋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느 어느 가수가 왔는데 얼마, 누가 왔는데 얼마, 이렇다고 하면 시민들 다 놀래요. 너무 기가 막히다. 용인시 예산 그렇게 쓸 때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퍼주기식 행사가 아닌 용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회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함축적으로 짧게 해주시고 답변 역시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4페이지 명시 사고이월사업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해서 809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똑 같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5,5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백남준 아트센터 앞에 젊음의 거리 조성을 하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던 건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 1억5천만원이 서 있었고요. 작년에 와서 젊음의 거리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해보니까 1억5천만원 가지고는...

김정식위원

본예산에 있던 건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하는 것이 별자리 바닥조명, 롱 벤치, 나무 심어놓은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식위원

우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미술관에서의 호응은 어때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호응이 좋고요.

김정식위원

미술관에서?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롱 벤치를 만들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보고할 때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관장님께서는 롱 벤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백남준 미술관을 위해서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방도가 뭔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젊음의 거리 조성, 관광 문화벨트다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해 놓고 좋은 얘기 많이 못 들었지요? 저도 바로 앞이 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쁘게 잘해놨구나’ 그렇지만 예산이 비해서는 적다,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미술관에서 예술적 가치가 없고, 본 미술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앞에 했어야 되는가? 그런 미술관에 우리가 뭐를 해주겠다고 예산을 14억인가 뒤에 보면 미술관 지원사항해서 아트센터 개관식 예산사용해서 해줬어야 되는가? 시에서 하는 것에 일개 미술관 관장이 이것을 왜 했느냐, 해라, 하지 마라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968페이지 예비비 불승인에 따른 사후관리내역은 많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8페이지 상갈동 문화거리 타당성용역을 한 이유는 주위에 미술관과 박물관을 연계해서 용인시민 주민이 이러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거리를 좀... 주민이 잘 살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소비를 유도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인프라 하에서 소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제가 미술관과 박물관을 위한 용역이더라고요. 여기 계시고 같은 지역구인 김민기 위원님과 저하고 이것은 아니다. 용역에 대해 마지막에 한마디씩 했는데 용역비가 5,800만원이 들었는데 5,800만원을 들여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 잘못돼서 미술관과 박물관과 민속촌과 국악당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왔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관광자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엮어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보려고 용역을 세운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 용역이라는 것은 상갈동, 기흥구, 더 나아가 용인시를 위한 용역이지 일개 미술관, 일개 박물관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는 미술관, 박물관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미술관까지 연계돼서 하는 건데요.

김정식위원

거기에 대한 관계자 분들이 당연히 거기에 속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공직자나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시민을 위한 것은 부족했고... 저는 그날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용역결과가 엉망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5,800만원이면 관광인프라 문화거리에 대한 용역치고는 꽤 많은 돈입니다.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차라리 전문가인 지역주민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의원들 몇 분 하신 결과보다도 못 나왔어요.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또 큰 돈입니다.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헛돈을 썼다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용역을 주셨을 때... 다른 과들은 용역줄 때 입맛에 맞게 나오던데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이상하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제 얘기가 틀린 점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용역보고회 할 때 주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주민들 의견이 아니라 거기 관장님과 원장님하고 그런 분들 의견만 대개 수렴이 됐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명 해서 축제위원회라고 있는데 축제위원회가 2008년도 용인시의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위원회 명단도 보면 전 경기도의회 의원 김대숙 전의원은 제가 알기로 미국간 것이 지난번 대선 끝나고 바로 간지 아는데 유선상으로 위원회를 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 수억을 들여서 했으면 위원회를 한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 축제위원회는 그게 아니었고요.

이종재위원

필요 없으면 폐기처분을 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축제 용역을 주면서 2006년도 말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종재위원

2006년도 말에 했으면 올해 여간 축제가 많았어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이종재위원

시민의 날 말고도 축제가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았는데 혼자 생각하는 것 보다 둘이 낫고 둘 보다는 셋이 낫잖아요. 백지장도 마주 들면 낫다고 그러는데...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있는데 1025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원액이 어떤 곳은 2,700만원, 900만원, 3,500만원이 있는데 예산배정은 그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배정하시는 건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가 보통 2,700만원에 행사를 하는데 방송이 들어가면 더 가산이 됩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요식행위, 구색 맞추기식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2,700만원 행사를 하면 관객이 많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흔한 컬러TV라도 상품을 만들어 놓아서 추천을 해야 관객이 많이 온다 이거지요. 상품권이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선거법 관련해서 그것은 못 했고요. 공연만 가서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공연만 하면 음성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종재위원

야, 우리 예산이 9천만원 들었는데 인원이 몇 명이 왔냐, 인원이 상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많은 질타를 받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 그런 아픔을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300만원이면 치면 블루스카이든지 그런 곳이 맡으면 자기들이 그걸 안하잖아요. 자기들은 연예인들만 불러오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요. 사람이 10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말이지요. 그런 원성이 대단하다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 적절하고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앞으로는 크게 해야 되겠다. 크게 해도 좋은데 출연료를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똑 같은 사람인데도 A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은 600만원, 어느 지역은 800만원, 어느 지역은 650만원.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의회에서 이런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는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거지요. 천금같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것을 행할 때는 투명하고 누가 봐도 칭찬카드를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될 텐데 박 과장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원액도 어느 지역은 2,7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2,700만원을 지원해 준 근거가 있느냐는 거지요. 어디는 3,500만원 해주고 어디는 9,300만원을 해 주면 편견을 두고 그런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금년에 이런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명년에는... 저는 의원생활 했지만 처음 자치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많아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날 행사를 광장에서 하고 10미터도 안 되는 곳에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박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을 2009년도에 어떻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셔야지요. 선거법에 그렇다 해도 용인기획에서 맡았으면 용인기획의 명성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자기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그럴 텐데 읍면동장들한테 해 해서 그걸 안 하면 나중에 하니까 쩔쩔매게 동분서주해서 그걸 만든다는 거지요. 또, 그것을 만들어 놔야 견물생심이라고 관람객들이 안 가요.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상품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요. 공연 같은 경우는 내년에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인구 지역이 시골지역이라 찾아가는 공연을 해봤는데 내년에는 금액도 올려서 몇 군데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4개 동이 있다면 하면 4개 동을 묶어서 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종재위원

됐습니다. 1026페이지에 보면 동백호수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한 행사가 있는데 행사내용을 백남준 아트센터 기념관... 백남동 아트센터 하려면 상갈지역이나 도립박물지역에서 백남준 아트센터 기념관을 해야지. 동백지역에서 이런 것을 보면 요식행위 같아요. 동백지구에 가서 동백지구 주민들의 화합과 여러 가지 문화 말씀을 해주셔야지. 백남준 아트워드 상갈리에서 하든지, 기흥에서 하든지 그러면 맞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순회공연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흥쪽에서 아시다시피 문화시설이 거의 없어서 민속촌에서도 하고 동백호수공원에서도 했는데...

이종재위원

동백호수에서 한 것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백남준이라는 아트센터를 붙이려고 하면 기흥구청에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했으면 될 텐데 이것은 사려가 깊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백남준 아트센터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건물을 지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재위원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종재위원

1030쪽을 봐주실까요. 준공하고 개관식 예산 사용은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치르는 거예요, 시비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52억입니다. 내년도 2월말까지 4개월간 백남준 개관식이 52억인데 저희가 14억을 부담을 한 겁니다.

이종재위원

14억 나간 것은 뒤에 있고 그날 개관식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왜 남의 일에 우리 시비를 들이느냐 이거지요. 공사를 해서 준공해서 용인시로 이관이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지요. 지금 주민 말씀 중에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행사를 하면 용인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연히 관계가 있지. 용인 땅에 건립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구상했는데 백남준이라는 큰 컨셉을 가지고 경기도와 공동주최를 해서 백남준을 용인시 것으로 만들어서 관광단지화 하는데...

이종재위원

의도는 좋으신데. 기공식을 한다든지, 준공식을 할 때도 보면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후관리를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면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개관식 준비를 해야지 왜, 시비가 들어갑니까? 14억은 뒷장에 있잖아요. 14억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트센터 개관행사 4개월 동안 백남준센터 개관행사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종재위원

뒤에 14억 나간 것이 별도로 있는데?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52억 사업비 중에 14억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예산내역에 그렇게 쓰셔야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맨 뒷장 보시면 개관전시나 개관공연, 기획전시 세군데 파트는 저희가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를 해요.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가 부자시라고 항간에 그렇게 말씀을 해도 부자면 부자대로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일에 시비를 들여서 거기다 합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요. 준공해서 용인시에서 관리하면 당연히 우리가 개관식 예산을 시비로 활용해도 되지만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가 왜 돈을 대요. 앞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하면 용인시에서 유사한 예산을 계상을 하실 거예요?

백남준 같은 경우는...

이종재위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고려나 마나 벌써 사용한 것 아니에요. 개관식 했잖아요? 개관식 했는데 뭐를 고려를 해요. 지출을 잘못 했다든지 그런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렇잖아요. 도에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전례가 주면 되면 중앙부처에서도 용인시 60억 가지고 개관식 하라면 하면 해야 되잖아요.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식에도 했잖아.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하게 되면 출연진이나 이벤트사 선정을 누가하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획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희배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 어느 이벤트사, 어느 출연진... 출연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대중가요 하는 가수 그렇다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질이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어느 오케스트라를 불러다 공연하는 것이 좋겠다는 선정을 누가하시냐는 거냐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획해서 합니다.

김희배위원

무리 아닌가요? 과장님이 그쪽에 해박하신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에 3년 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목요나무 음악회는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1년 치가 있고 나머지는 2, 3년 치가 있는데 전체 3년 동안 일반 문화공연과 시립예술단, 예총, 금요예술마당 전부 합쳐서 공연 횟수가 몇 회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보통 1년에 120회정도합니다. 금년 경우 123회를 했는데요.

김희배위원

전체 400회정도 했더라고요. 398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시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환기를 해보자고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총예산 세우면서도 직원들과 3년치 자체분석도 해 보고,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보니까 작년 대비 늘은 예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문화예술 예산이 35억 되는데 2008년도에는 40억정도 되더라고요. 5억정도가 늘었는데 왜 늘었나 분석을 해보니까 처인구 쪽에 찾아가는 공연무대에 3억5천만원정도가 늘었는데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김희배위원

1년에 40억정도? 예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희배위원

1년에 120회 한다고 그랬는데 120회에 40억. 질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산대비 횟수 질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한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질은 높은데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빈약합니다.

김희배위원

박원동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지요. 문화예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분별하게 공연기획부터 체계가... 본 위원은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출연진 교섭이나 이벤트사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시나 했더니 우리 시에서 하시네요.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그 쪽은 나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누구를 선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연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환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은 출연진이나 기획사 선정, 공연은 어떤 공연이 가장 좋을 것인가 선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다른 일도 하시면서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이 걱정이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처인구 쪽에 찾아가는 무대 같은 경우는 그 쪽 지역에 출연진을 물어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출연진을 골라드렸습니다.

김희배위원

과장님이 우리나라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여러 라인을 통해서 섭외를 하는 거지요.

김희배위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합니까?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우리나라 문화예술 쪽에...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알 그것 같지 않은데 과연 그런 채널을 어떻게 확보해서 선정을 하느냐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알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럼요. 시행착오뿐만 아니고 공연의 질도 그런데서 나올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공직에 계신 과장님으로서 그런 업무를 하신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더 알찬 공연이 될 수 있고 횟수대비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래야 문화 발전하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해도... 예를 들겠습니다. 의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난리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발전하지요.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지요. 그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희배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경기국제박람회 최우수 부스 운영상인데 뭐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통상 매년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전반기에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경기박람회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합니다.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용인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용인시에서 나오는 특산물 백옥쌀이나 된장 같은 것도 하고 에버랜드나 민속촌에서도 같이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했던 것이 우리랜드에서 굼뱅이 같은 것도 체험하게 해 주고 민속촌 같은 곳은 짚신을 만들어서 체험하게 해 주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용인시 홍보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용인시의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따르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들걔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에서 다른 지치단체 다 오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은 다 참여를 하고요. 각 도에서는 도 단위와 큰 도시만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 박람회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 나오고요. 나머지 타 시도는 도 단위는 다 나오고 지방 같은 곳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자기들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많이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제 관광박람회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외국인들도 경기도에서 초청을 하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초청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홍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다른 곳도 그렇지만 저희 부스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체험행사가 작년에 부족했었는데 올해는 기획을 잘 해서 체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문화공연행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66쪽에서 950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2008년도 문화행사 관련 예산으로 10억 이상 사용했는데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효과성 즉, 시민의 만족도 참여도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용인에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금요예술마당은 인기가 좋았고요. 죽전 같은 경우는 음악당에서 5월달부터 10월까지 나무음악회를 해봤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았고, 청내에서는 점심때 도시락 음악회를 해봤는데요. 그것도 매주 보니까 고정손님이 많이 왔었어요. 호응이 좋지 않았느냐.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서로 보려고 난리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매주 하는데 주민들이 올까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다른 곳도 아니고 처인구의 문화원에서 행사하고 그러면 올까 그랬는데 수지, 기흥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도 인터넷에서 해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서 매진이 돼서 자리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도 본 적 있는데 점차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는 구나.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007년도 용인시 사회통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가 이 책자를 봤어요. (책자를 보이며) 이 책을 보니까 문화행사에 관련돼서 있더라고요. 조사내용을 보니까 문화예술원 공연, 포은문화재, 용구문화재 등 용인시의 문화행사 참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음이 50%를 넘었고,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도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어요. 특히 포은문화재, 용구문화재는 들어본 적이 없음이 70%가 넘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용구문화재도 확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번 행사가... 그 전에는 다채롭게 하다가 어느 해부터 인가 갑작스럽게 유야무야돼서 용인문화재가 처인성 길놀이로만 바뀌어서... 이 용구문화예술제가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포은문화재와 용구문화재는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역사적인 문화행사예요. 이것은 70%가 들어온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었고요. 문화행사 만족도는 평점이 2.39점으로 조사대상 50%이상이 불만족 하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문화행사 불만족 사유로는 홍보부족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 82.9%로 가장 많았는데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의 평가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매사 공부를 더 해서 신중히 해야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용인은 정체성에 대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는 자꾸 늘어나지요. 베드타운화 될 수 있는 것이 늘어가지요. 그러면 용인인에 대한 애향심이 없어져요. 단순히 잠만 자고 가고, 아파트 값 오르면 팔고 가면 되지. 이러다 보면 과연 주소지는 용인이지만 용인에 대해 사랑하는 애향심이 얼마나 있을까, 용인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문화행사를 해도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문화행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문화행사에 시민들의 불만족 이유는 홍보부족, 행사내용부실, 행사시간 안 맞음.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2009년 문화행사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백남준 젊음의 거리도 얘기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단순히 상갈동의 문화의 거리 용역 줄 수 있냐고 시정질문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어찌된 판인지 백남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용역회사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이 덜 맞았다. 그거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백남준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것은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백남준 우리 것 아니에요. 경기도박물관 우리 것 아니에요. 경기도 국악관 우리 것 아니에요. 어린이박물관 또 생기는데 그것도 우리 것 아니에요. 경기도 거예요. 경기도가 투자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우리가 문화에 대한 주민들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도 시정질문을 하고 용역을 주십사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용역회사와 안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담당부서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과연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용역회사에서 이상하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얻어맞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그냥 얻어맞지만 마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틀렸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저도 시정질문한 사람으로서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역경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이라고 하면 문화관광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용인에도 수많은 문화재가 있거든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해설사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4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체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분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저희 문화해설사들 실력이 좋습니다. 43명인데 그 중에서 외국어 능력도 특출하고 저희가 보수교육을 많이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실비제공은 얼마씩 합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하루에 보상금 3만원 나갑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행사가 클 때는 더 많이 나가겠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루밖에 근무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년 평균하면 얼마정도 나갑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한사람이 한달에 보통 7번, 8번 정도 나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3명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때그때 배치를 하는데요. 만약에 한택식물원에서 요청이 온다고 하면 그 중에 특히 한택식물원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분을 보내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광해설사와 거의 비슷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은 정몽주 선생 그런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주국 장군 묘나 처인성이나 이런 곳도 간 적이 있어요? 해설사가 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주국 장군은 안 갔고 처인성이나 옛돌 박물관, 한택식물원, 등잔박물관 가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비제공내역과 활동내역하고...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느 범위로 다니고 계신지. 에버랜드, 민속촌도 가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안내소에만 배치해 놨고 직접 가지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안내를 우리가 실비제공을 하고...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민속촌과 에버랜드에 관광안내소를 지어놨습니다. 배치시키고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고 홍보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에버랜드 안내소와 여기 안내소와 틀린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43명이 로테이션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시에서 해주는 거다. 에버랜드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건물이 용인시 겁니다. 시에서 국도비 받아서 지은 겁니다. 2002년도에.

상철

이상철위원

에버랜드에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월급을 주는 거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민속촌 같은 경우에 해설사 배치했다 관광객 오신다고 하면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에버랜드를 구경하러 오는데 용인시에서 관리권은 아니지요. 홍보기능은 대단히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구태여 에버랜드 온 사람이 거기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른 곳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거기 사람들이 주 안내를 하는데 저희는 용인시의 관광안내 홍보지요. 저희 특산물도 가져다 놓고 용인시 관광 팜플렛도 만들어서 교부를 하고 그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에버랜드에서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거기가 직장이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 해설사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떤 곳을 해설하고 다녔나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활동내역, 실비제공내역을 한부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내일 9시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모든 행사를 기획하신다고 그랬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총 몇 회 기획하셨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큰 행사 직접 한 것은 123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획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안을 채택하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기획안을 직접 만들지요.

지미연위원

기획안을 직접 만드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실무자와 협의해서 같이 만듭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시의 문화정책담당에서도 나오는 문화공연을 보면 본위원이 살펴보기에 왜, 앞으로 용인시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심포지엄이나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한번도 안 하고 이렇게 풍악을 울리는 것만 할까, 이것이 문화가 다는 아닌데. 말씀해 보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아까 이종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했는데요.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단순하게 축제 하나만 생각했는데 시민의 행사 때도 그런 위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분들을 백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 얘기 아닙니다. 문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용인시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개념정리가 과장님 자체가 혼돈에 계신 것 같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도 늘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현은 못했습니다. 요즘은 예총의 월례조회에 많이 참석 자주합니다. 참석을 해서...

지미연위원

예총의 월례모임에 참석하신다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가서 그런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하고...

지미연위원

왜, 예총의 모임을 가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가서 좋은 얘기도 듣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용인에서 문화하시는 분들이 다 예총 소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아니면 가지 마시고 중심 잡으세요. 정책이 나오려면 전통문화 어떻게 할 것이고, 기존의 문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에 따라서 공연도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정책계 안에 공연기획담당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요. 그런데 이게 양립되어 있어요. 계로 그러하니 상호 안되요. 이쪽에서는 일하기 위해서 자꾸 공연계약 만들어 내는 거야. 그런데 문화관광과 과장님 부서 안에서 가장 힘을 주고 가야 되는 것이 문화정책담당입니다. 정책을 굵직굵직하게 내 놓고 그것에 따른 공연으로 갈 것이냐, 워크숍을 갈 것이냐, 심포지엄 할 것이냐, 아이로 갈 것이냐, 노인으로 갈 것인가 어느 계층을 갈 것인가 그게 프로그램에 나와 줘야 되지요.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 안에서 상호 경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정하실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용인시는 금요예술마당 매주 열립니다. 목요나무해서 매주 목요일날 열립니다. 수요일날 도시락 음악회 해서 매주 열립니다. 여성회관 여성회관대로 돌아갑니다. 각 구청 구청대로 돌아갑니다. 읍면동 읍면동대로 돌아갑니다. 이쪽은 문화홍수예요. 그런데 건질게 없는 거야. 행복하긴 해야 되는데 건질게 없어요. 그 얘기는 홈페이지 안에 문화 캘린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모른다. 그 얘기는 홈페이지 안에서 시민들이 클릭하나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단체 것만 홍보하는데 힘을 쏟아 주고 있지 않은가? 용인문화원이 있고, 용인예총 굵직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예총이고 들어가려면 기득권 싸움 안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가 뭐하지만 새로운 유입자, 이주민이 있는 그분들 받을 만한 오픈공간이냐, 용인예총 같은 경우에?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예총 안에 용인시교향악단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용인교향악단이라고 음악지구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교향악단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용인교향악단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기흥구에서 행사한 이벤트업체 용인시교향악단 예총에서 했다는 것은 용인시교양향악단이 아니고 용인교향악단이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시립이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교향악단이면 모든 교향악단은 용인에 있는 사람은 다 용인교향악단인가요? 제 얘기는 왜 명칭을 쓰기를 거부하냐 이거지요. 용인의 교향악단이 한, 두 군데 있어요? 국악 같은 경우는 용인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녹약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나오잖아요. 명칭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립을 헤깔리지 않도록 특히 예총 산하라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미술품 구입하셨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시가 가지고 있는 관리인 목록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대장은 다 비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흥구에서 그림하나 없어졌지요? (사진자료 보이며) 구갈 초등학교 모 작가 작품. 기증받은 작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미술품 분실경위보고라고 나왔어요.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용인시가 그렇게 문화재, 미술품 관리합니다. 이 무명작가가 자기 아이들 구갈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서 기흥구청 읍 당시였을 때 기증을 한 겁니다. 무려 200호 짜리예요. 지금 현재 50호 작품이 천만원 합니다. 200호면 얼마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우리 용인시의 문화, 미술 문화를 보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기흥구 청사를 증축하면서 어떻게 훼손시켰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하고 용인시는 돈도 많아요. 툭하면 삽니다.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구입할 때 구입금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협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환원협회가 있고요. 주식회사 미술품 감정연구소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화작품 모 신문사에서 두 작품 하셨지요. 무려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의뢰받으셨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입을 했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금액단가 구입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서 짚겠습니다. 한국미술관 건입니다. 지난 7월 12일날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영구적인 건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위원이 ‘2010넌 그것을 철거하게 되어 있지요?’ 하니까 ‘네’라고 답변을 했어요. 교부조건에 때가 되면 2010년이면 허물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월 입니까?

김민기위원

12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3년 동안 임시 가설건축물을 해 준 겁니다.

지미연위원

2010년 12월 철거하시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한번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지미연위원

연장가능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건축법상인데요.

지미연위원

교부조건 안에 연장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교부조건 지키세요. 2010년 12월에 철거입니다. 맞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만약에 그 쪽에서 안 한다면 강제철거 하실 수 있는 권한 있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기흥구청에서 대집행 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여기 돈 집행된 것 잘못 집행된 것은 아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먼저 번에 지적하셔서 절차상 잘못해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훈계 받으셨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아무 잘못 없는 애꿎은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징계라고 불리지도 않는 것은 과장님이 받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누가 이거 사업하라고 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백남준 추모회에 맞춰서 했지요.

지미연위원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아십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 제4조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도지사도 못 합니다. 우리 시는 이것을 할 근거 있습니까? 없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일 욕심에서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010년 12월이면 철거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정보공개요청한거 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법인카드 사용한 것, 친절하게 공개라고 하셨는데 애석하게도 본 위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그러면 과장님은 제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위원장! 과장님이 법인카드사용내역서 본위원에게 제출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과 것 만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지미연위원

제가 발언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가 본 위원에게 들어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기흥구에 용인교향악단이요. 용인예총의 음악지부한테 지불된 건데 기흥구 보고에 의하면 그날 1,500만원을 예산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용인시는 예총에 정기연주회 건으로 2천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총 3,500만원이 지출된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1,500만원에 대해서는 구에 보고를 하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고를 합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협약할 때 별도로 한 겁니다. 저희 것은 저희 것 대로 한 거고요. 같이 안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내용은 어느 사물놀이 하나 추가된 건데 원래 계획된 것에 대비해서... 그랬으면 과장님 한 번 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인예총에 얘기하셔서 2008년도 5월 2일날 기흥에서 행사한 것에 대한 2천만원 정산 자료와 기흥구청에 같이 말씀하셔서 1,500만원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내일 10시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이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체육회 운영에 관한 건데요. 제2회 백암면 체육회장배 배드민턴 대회, 양지면 체육회장배 족구대회, 원삼면 기관단체 및 직장인 축구대회, 역삼 체육회장배 클럽 축구회대회, 모현면 체육회장배 탁구대회, 포곡읍 한마음 체육대회. 뭐를 얘기 하냐면 면 체육대회 이것도 동장배도 아니고 체육회장배가 시에서 지원이 됐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읍면동에 체육회장배 체육대회에 30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원해 주는 것 일반 시민이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읍면동에는 체육회에서 읍면동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자기들도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읍면동에 300만원씩 배려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도 거의 처인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처인구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다른 곳은 몰아서 했고요. 금년도는 안 한 곳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동장배로 하든지, 구청장배로 하든지 그래야 모이는 사람이 더... 물론, 선거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면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을 제기를 한다고요. 기흥구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새롭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골프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7페이지 골프장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몇 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골프장 지도는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잔디 농약사용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누가 나갑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보건행정연구원 직원과...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시에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우리시에서는 체육시설 담당과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마음을 못 놓고 있다고요. 특히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가 사니, 안 사니, 자주 농약을 치니 이런데 몇 회정도 농약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골프장마다 다른 데요. 보통 3, 4회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잔디폐기물 또는 수질관리나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골프장이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에게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점검을 하고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점검을 자주 하고 이런데 걸리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일부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문제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골프장이 많은 만큼 관리를 해주시고 골프장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하나 점검하면서... 이것은 본위원의 제안사항입니다. 골프장 경계선에 등산로가 많아요. 등산로에 능선 따라 거의 경계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선에 길이 있는데 좌측에는 철조망이고 겨울이 삐딱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최소한 등산로에 있는 것만큼 휀스를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동물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등산 쪽에서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제안을 골프장 쪽에 하면...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골프장 쪽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 보라리에서 상하동 있는 용마산 가보세요. 완전히 겁이 나서 사람들이 그 밑으로 다닌다고요. 이것 외에 몇 군데가 있는데 보기도 흉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1060쪽을 봐주세요. 금회 메인스타디움 운동장 보수를 하신 모양인데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재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한번 설치하면 사용하기에 조금 다릅니다마는 보통 5, 6년 가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실내체육관 부분을 자주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실내체육관 옆에 볼라드가 관리가 안 되니까 야간에 보니까 대형 차들이 그 안에 세워요. 그런 것을 관리해야 보도블럭 같은 것이 침하가 되면 다시 시비가 들어가는데 관리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운동장 전체를 시설관리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1105쪽에 보면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지원이 있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추진이 되고 있는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 특수학교는 상하동 산46-1번지에 하려고 했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4천평의 부지를 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사도가 심해서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학교로 쓸 수 없었고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와 경기도와 저희가 다시 2차 협약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지곡리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쪽도 여의치 못해서 2008년 7월에 제3차 제3차 실무협약을 했습니다. 저희와 경기도와 강남대와 해서 강남대 부지 안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월달에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 승인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다시 원 위치가 된 거네요. 처음에는 강남대학교에서 하다 거기에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신병원에서 흥국생명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상하동 산46-1번지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경사도가 심해서 건축할 수 없을 뿐더러 진입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100억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니다 싶어서 강남대와 용인시와 경기도와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2차 협약을 했는데 거기도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가 실무협의를 해서 강남대 안에 교내에 짓는 것으로 결정돼서 강남대학교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종재위원

예측컨대 언제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착공은 2009년도 초면 바로 될 것 같고요. 200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2010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이종재위원

먼저 이 얘기 나온 것이 꽤 오래 됐는데...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때는 강남대와 저희와 의견차가 많아서 부지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강남대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교육체육과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체육회나 여러 산하기관에 많이 나가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기를 간곡히 드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요즘 어려운데 잘한 것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 미스가 나오면 그런 것을 싸잡아서 걱정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12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18개 종목에 137명의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단체 개인 1위한 것도 많더라고요. 직장운동경기부 문제점으로 나타난 전용연습장 부족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부족인 종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보실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면서 운동시설 체육시설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운동하는 곳이 대표적인 것이 핸드볼입니다. 핸드볼은 청주 기계공고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체조 같은 것도 수원에 있는 경기체고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서 연습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두 종목은 연습하는 기간이 출전대회를 빼 놓고 거의 1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숙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종목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활의 안정이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이 첫째지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중 경쟁력 있는 일부 종목을 정식종목으로 창단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18개 종목 중에서 정식종목으로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육상, 역도, 테니스, 조정, 핸드볼, 체조, 수영, 검도, 복싱, 볼링까지 10개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복합팀 해서 8개 팀이 있습니다. 정식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이 있고 선수들이 합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운동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합 같은 경우는 선수만 있고 지도자도 없고 숙소도 만들어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운동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애로사항이 많고, 운동다운 운동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식으로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갑자기 못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우리시 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원어민교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대외보안해서 원어민교사 학위증명서 및 이력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원어민교사 학위증명서를 보면 원본대조필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확인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졸업한 학교에 조회를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원어민교사는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용인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확인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청에서 서류심사를 다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혹시 원어민교사 채용할 때 범죄기록 검증자료도 거기에서 다 하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원어민교사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무리도 있었습니다. 학교자격증만 있지 인성검사가 안돼서 무리를 일으킨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최대한으로 그런 것도 잡아내서 인성도 잘 되고, 원어민교사로서 능력도 있는 교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원어민교사 학위증명서를 보면 공인문서에 붙이는 씰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씰이 없는 학위증명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인정보사항이라.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 문책을 하시든지 문제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위증명서에 씰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게 맞느냐, 그랬더니 잘못 되 있다는 거예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전국 운영중인 280개 골프장 중에 용인지역이 26곳 전국에서 1위더라고요. 골프장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지 않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공부를 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잔디가 자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후조건이 아니래요. 이런 이유로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약살포를 불가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골프장에 보니까 잔디 위에 생명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골프장을 보면 주변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골프장 주변의 생태계가 무너져 있고요. 숲이 사라주지고, 농약 살포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고, 골프장 잔디는 농약과 비료를 먹고 산다네요. 이 농약살포는 인간과 동식물에 피해를 입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하수 고갈의 문제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골프장 주변에서 농약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본 적 있으시지요? 없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농약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조사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는데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과 지금은 자원보전과 입니다마는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이 돼서 위반이 됐을 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문제거든요. 골프장 농약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름철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매일 농약을 뿌려야 된데요. 낮에는 농약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농약을 친데요. 이들에 대해서 혹시 건강검진 해 본 일은 없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 쇠고기 수입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광우병 발생시에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에 모진 역풍을 받은 바 있는데 골프장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운영중인 280개 골프장 중에 용인이 26개 전국 1위예요. 10%. 그래서 걱정돼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용인관내 골프장 친환경 잔디관리에도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셔서 비료를 서서히 용해되는 완효성 비료, 미생물비료, 사종비료, 유기질 비료를 사용토록 지도하는 권장하는 것을 볼 때 농약이 고독성 농약보다 미생물농약, 천적관리 등을 늘려가도록 권장을 더 해주시고 1년에 2, 3개 문제예상 골프장에 대해서 및 무작위 역학조사나 농약 및 화학비료 오염실태를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규 골프장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로 신중한 자세로 인허가를 해주시고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을 물려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에 충분히 노력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용인시 체육회와 용인시 생활체육회과 뭐가 다른 점이라고 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용인시체육회는 엘리트고요. 생활체육은 건간증진을 위해서 동호인들이 즐겨서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생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협회가 있고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종목별로 생활체육협의회보다는 적은 규모의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용인시에서는 통합시킬 생각 없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용인시 체육회와 용인시 생활체육회와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도에는 통합이 됐다고 보거든요. 용인시는 통합이 안돼 있는데 통합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학교급식위원회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번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한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한번 하셨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없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한번을 한 이유는 급식위원회 하면서 인원변동도 많이 생겼고 해서 인원 변동된 학생들을 급식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거기에 의하면 본위원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급식에서 지원되는 대상자 선정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위원회 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 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과 우수한 식재료의 생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우수 농축 수산물의 범위 인정에 관한 사항. 본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장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조례에도 1년에 두 번. 왜,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하라고 굳이 해놨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에서 현재 우리가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백옥쌀 이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단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원래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옥쌀 단가는 금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단가를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난번에 하신 것. 이것은 언제 결정하신 단가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단가는 저희가 연말에 추곡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다음연도에 학생들에게 지원해줄 가격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추곡가격을 심의위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할 때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백옥쌀의 학교 납품단가가 얼마지요? 20킬로그램 4만4천원입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정부 양곡가 일반적으로 정부미라고 부르는 것이 2만3,800원, 그렇기 때문에 용인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한 영양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4만4천원에 2만3,800원의 차액 2만18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백옥쌀의 학교납품단가 4만4천원 책정근거입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연 농협에서 조례가 우리는 그때 조례가 통과될 때 이것은 농민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직거래의 일종이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2007년도 농민에게 간 수매가격은 40킬로 기준에 5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농협에서 차지하는 마진. 일명 마진이 얼마인지 나오지요. 본위원이 정확한 숫자는 기록에 남기지 않겠지만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농민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급식에 지원되는 백옥 쌀이 실제 농민에게는 있는 그대로 다 해주고, 그렇다고 학교에 아무 광고 없이 편안하게 판매 루트가 지정되어 납품할 때는 받고자 하는 돈 다 받고 그러면 누가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백옥 쌀 무농약 쌀 아닙니다. 맞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농약 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나주시에 저 농약 쌀이 20킬로당 4만3천원부터 5만3천원입니다. 저 농약 쌀도 이러한데 농약 다 쓰는 사람이 4만4천원에 가고, 실질적인 농민에게는 그만큼 주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용인시는 누구를 위해서 시 예산을 쓰고 있는가? 아이들이 그렇다고 저 농약 쌀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니요. 판매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농사지으면서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요, 시는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때는 학생들과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원회가 열려야 할 시기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나. 규정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아무 말씀도 안하고 가게 되면 서운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영어마을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저하고 논쟁을 많이 벌이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5월달에 우리가 협약서를 영어마을에 관한 협약서 안을 외대에 제안을 했을 때 5월 7일자지요? 2조 명칭, 3조 소유권. “명칭은 용인영어마을이라 칭한다.” 3조 “사업대상지 부지 및 건물소유권은 이 협약에 의해 시와 외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시점을 잘 보셔야 되요. 5월 7일자입니다. 맞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5월 7일자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5월 7일자데 영어마을 설계비가 들어간 추경이 5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즉 추경 전에 우리가 제안을 이렇게 했지요. 명칭과 소유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대에서 나온 영어마을 협약서 안이 있지요. 여기에는 가관이지요. 가관. 이거는 가관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2008년서 8월 5일자입니다. 명칭. 2조입니다. “영어마을의 명칭은 가칭 세계문화마을(글로벌 컬쳐빌리지)라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소유권 문제는 이쪽에서는 제안한 것이 소유권 문제는 쏙 빠져 있습니다. 협약서 안에. 결국은 양쪽이 합의해서 한 양해각서가 존재하지요. 8월 18일자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기위원

8월 18일자에는 명칭, 소유권 쏙 빠져 있어요. 맞지요? 양해각서가 협의 작성되게 되기까지 우리가 명칭과 소유권 문제를 주장하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마지막 양해각서에서는. 설명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127회 의회 했을 때 긍정적으로 외대에서 검토를 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확정적인 말씀이 아니고 땅에 대해서는 외대에서 가지고 있고, 건물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장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외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김민기위원

협약서에 왜 소유권과 명칭이 쏙 빠졌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장하고자 했으면 명칭과 소유권 문제는 이 협약서에 집어넣었어야 되지요. 제가 추론을 해볼게요. 5월 7일날 협약서 안은 그분들. 즉, 외대 측의 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외대 측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할 것 같구나’ 했고요. 그 이후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5월 중순에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12조 이것에 근거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곤란 하겠구나. 그리고 결국에 가서 외대 안과 절충해서 명칭과 소유권 문제를 쏙 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마지막에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정도 제대로 넣으신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어 대학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 금정구에서 우리와 비슷한 제안을 하다 실패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나요? 부산 금정구 사업을 접으면서 용인시를 파트너로 해서 용인시와 같이 영어마을을 시작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금정구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공교육강화, 사교육비 절감. 이런 커다란 대의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넘어갔습니까? 좋습니다. 외대에서 제안한 협약서를 보면 세계문화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돈 다 대주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고 나서 하마터면 결국 세계문화마을 용인외대에 구색을 갖추는 것에 사용될 뻔 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대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 의도를 왜 집행부만 모르고 계셨어요? 다음 얘기합니다. 외대에서 10월 6일날 우리시에 공문 보낸 거 있지요? 영어마을조성관련 의견회신.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 3항을 읽어주십시오. 갖고 계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읽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귀 시에서 요청한 용인영어마을부지 공동등기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관계법령에 의해 불가하다는 회신 를 받고 재차 법률적 자문을 포함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2008년 10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로부터 대학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교지는 매도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공동등기는 불가능한 사항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붙임공문 참조

김민기위원

그러면 끝났지요? 이 사업은 더 이상 더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즉, 교과부의 회신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 사립학교법 28조와 동법 12조를 거론해서 이것이 외대에서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한 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5월이었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것은 정말로 코로 듣는지 어디로 들었습니까? 교과부에서 이런 회신이 오니까 이제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최초 논쟁은 공교육 강화, 사교육 비 절감이라는 대명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두 번째 논점은 왜, 하필 외대인가? 외대 특혜논란으로 갔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옴으로 해서 공유재산이라 하면 소유권이 전재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소유권 문제로 비하됐던 것이지요. 거기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진했는데 교과부에서 이것은 불가하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접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공동등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협약서에 협의각서를 이런 것에 버금가는 만큼 해서 영어마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과장님! 이것이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차라리 외고 설립당시처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겁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전재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것에 의해서 설계비 이미 승인됐지요. 13억 승인됐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 전재되어야 지요. 거기에서 다른 방안을 꼼수를 쓰시려고 그럽니까? 대체 우리시가 지금 외대를 위해서 왜 그래야 됩니까? 마치 이것이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검증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영역일 뿐입니다. 영어사업 영역일 뿐이에요. 그것을 자꾸 끝까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이 자체가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그러는데 시장님 공약사업 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님 되시기 전에 공약을 해 놓으신 것이 약 40여건 중에 단 한건도 재검토하거나, 다시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겨놓고 싸운다.’ 이것이 군대정신입니다. 대체 이길 때까지 싸우면 이게 행정입니까? ‘인디언 기후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디언 기후제는 100% 맞지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통과되고 지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행정이 대체 무슨 행정입니까? 인디언들은 그것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기후제를 지내지만 우리 행정은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영어마을을 외대와 같이 지으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영어마을과는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과장님 행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눈을 좀 똑바로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돕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되어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