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 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앉아서 목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에 류진환 위원, 서종길 위원, 제2반 정책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김명식 위원, 최동석 위원, 제3반 경제환경국 소관에 저와 김홍진 위원, 제4반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에 허문성 위원, 제경록 위원, 제5반 보건소, 장유출장소, 칠암도서관, 읍면 도서관 소관에 강극중 위원, 박현수 위원,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하여 12월 3일까지는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은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ㆍ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총무국장 김선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 경제환경국장 박완석 문화관광사업소장 문병민 보건소장 김진삼 장유출장소장 공영주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 정책담당관 윤정원 총무과장 박상식 기획예산과장 조창현 전산정보과장 이붕구 회계과장 천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 여성가족과장 이명자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 경제진흥과장 조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성열 세무과장 이종길 환경보호과장 조성문 청소과장 신형식 문화예술과장 장광범 관광과장 박환중 문화재과장 강창갑 보건사업과장 송영환 건강증진과장 김진홍 위생과장 장우철 복지민원과장 오세현 도시관리과장 조장래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 칠암도서관장 배종상 진영읍장 박윤호 장유면장 허성문 주촌면장 최현식 진례면장 강화식 생림면장 강동관 상동면장 김수갑 대동면장 김판돌 동상동장 김미경 회현동장 전 목 부원동장 조성도 내외동장 임지택 북부동장 정영순 칠산서부동장 최형원 활천동장 박진태 삼안동장 박철수 불암동장 류건상 김해문해의전당사장 김승업 행정지원팀장 김부곤 예술감독 박종선 학예감독 조성자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국ㆍ소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집행부 대기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를 소개하여 주세요.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근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윤정원 정책담당관입니다. 박상식 총무과장입니다. 조창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붕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천정희 회계과장입니다. 배종상 칠암도서관장입니다. 허성문 장유면장입니다. 최현식 주촌면장입니다. 강화식 진례면장입니다. 강동관 생림면장입니다. 김판돌 대동면장입니다. 김미경 동상동장입니다. 전목 회현동장입니다. 조성도 부원동장입니다. 최형원 칠산서부동장입니다. 박진태 활성동장입니다. 박철수 삼안동장입니다. 류건상 불암동장입니다. 임지택 내외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 온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북부동장하고 진영읍장, 상동면장 그리고 한림면장 네 분이 빠졌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하고 정책담당관 보고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잠시 본청 안에 계시는 모양인데 오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했어요?

증인 선서는 했습니다.

한림면장님은?

최정규 한림면장은 이장단하고 제주도 연수중이라서 부재중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읍면동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순 북부동장입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2008 우리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는데 충분한 보고 자료를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 수감을 받아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 관계로 배려인 것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신다고 하는데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답변하도록 하고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책담당관 외 다른 분들은 다 나가십시오.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다른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3페이지, 14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내용을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해반천 횡단보도 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경전철 공사 1공구, 2공구가 포스코건설입니다. 즉 차량기지 신명에서 전하, 불암까지입니다. 포스코에서 우리 김해시에 자기들이 경전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50억 원 상당의 경전철 관련해서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면에 보시면 지금 연지공원이나 문화의 전당 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국립김해박물관 쪽으로 넘어가려면 이 국도 14호선을 횡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연지공원 초입부분입니다. 연지공원 초입부분에서 이리로 와서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육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포스코에서 안을 내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당신들이 이렇게 횡단보도 육교를 할 것 같으면 연지공원 초입부분 위에 이게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야문화와 설화에 담겨있는 알 모양입니다. 이 높이가 35m, 지름이 20m 정도로 해서 회전식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5층까지 되어 있는데 5층에는 전망대고 3, 4층에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올라가면 연지공원이나 다 볼 수 있고 3, 4층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서히 회전하면서 약간의 다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처럼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연지공원이나 문화의 전당 이쪽에서 국립김해박물관 쪽으로 건너갈 때 여기에 올라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스코하고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육칠십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전액 다 포스코에서 해서 김해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관 육교 설치공사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5개 역사입니다. 승객들이 많이 모이는 시청역, 봉황역, 도서관역, 구봉역, 연지역 이 5개 역사에 우리 가야고도 김해시의 특색있는 역사 건립을 위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청역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다 마찬가지로 특히 5개 역사는 시내에 있으면서 승객들이 많이 타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박물관역도 이렇게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밑에 하단부와 같이 아름답고 특색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경관조명을 야간에도 넣어가지고 우리 경전철 역사가 랜드마크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2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내용을 아셔야 되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개 역사는 다 정해졌습니까?

5개 역사는 시청역, 봉황역, 도서관역, 구봉역, 연지역 이렇게 5개 역사를

이것은 어떤 근거에 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써 5개 역이 정해진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보다도 사실은 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 많은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어차피 경전철 선로는 나중에 경관을 다합니다. 이 5개 역사는 특히 승객들이 많이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5개 역사만을 우리 가야문화와 같이

딱 정해진 것입니까?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5개 역사로 결정했습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시면 더 필요한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북부동 대우푸르지오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역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화정초등학교로 등교합니다. 만약 철교가 그쪽으로 놓여진다면 학생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하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꾸 한 쪽으로 해소시킨다고 해놓고 자꾸 벌려 놓고 있어요. 안 하면 다 안 하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신어천 같은 데도 언젠가는 해반천처럼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신어천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처음 계획 세울 때 미리 계획이 세워져야지. 집중적으로 그쪽에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쪽은 자꾸 슬럼화 된다고요. 지금 제대로 아름다운 김해로 보이려면 그쪽으로 가면 안돼요. 이쪽에 와서는 보여줄 게 없다고요. 자꾸만 정책개발 하나 하는 것도 편중되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48만 시민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김홍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동부지역 쪽에 설치되는 역사 중에서 어느 역사에 이런 것을 하면 제일 좋을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획 세울 때 미리 세우세요. 미리 세워서 사업추진 하시라고요. 이쪽은 검토만 할 수준이 아니고 계획 세워 같이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아주 짧은 관계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꼭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으시면 하시고 기타 업무보고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현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장용일 평생학습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국은 특별한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순서입니다. 국장님 간부 소개해 주시고 중요한 업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성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길 세무과장입니다. 조성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신형식 청소과장입니다.

국장님 꼭 해야 될 주요 업무사항 보고가 있습니까?

특별한 부분은 없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저희 경제환경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에 심도있게 여러 가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순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하시고 주요 업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광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환중 관광과장입니다. 강창갑 문화재과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사항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님 간부 소개하시고 주요 업무 간단하게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김승업입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총무팀장 유병규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서승우입니다. 영상미디어팀장 박창욱입니다. 스포츠센터팀장 이광수입니다. 특별한 현황보고는 없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단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처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클레이아크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 학예감독 조성자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보고사항 없지요?

예.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순서입니다. 출장소장은 간부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장 공영주입니다. 저희 장유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하실 게 있습니까?

저희 장유출장소 주요 업무보고는 감사받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과장님들께서 직접 소개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3일까지 정해진 반별로 또는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