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 분야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정에 기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국내 경기도 장기침체의 우려를 낳고 있고 특히 산업화 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에 두고 기존의 전략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속적 육성, 재래시장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점추진사업으로는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동차 산업은 차세대 자동차부품 전장화 및 기술개발의 산업화를 통하여 친환경·고효율 그린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가전산업 분야는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첨단 전자부품 및 유비쿼터스 생활 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정보가전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형 성장동력으로 가전로봇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광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 동안 축적해 온 광기술을 LED 조명·자동차·조선을 융합시킨 신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4대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첨단부품소재산업은 첨단부품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체 기술혁신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디자인산업은 광주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지원 확대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생기원 호남기술본부와 연계하여 태양광·연료전지산업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LED산업과 차세대전자금융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u-Payment 기반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개원과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업들의 공장용지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평동2차산단과 진곡산단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기업사랑운동 확산 등을 통한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을 더욱 확대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지역유통업체를 통해 지역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 취업약정사업과 사회적 기업의 적극 육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2009광주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빛의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9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630억 9,300만원보다 36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광산업육성 2단계 사업과 전자산업 등 국비사업 마무리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와 지방채발행에 따른 국내차입금 감소가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사용료 및 매각수입으로 광산업집적화단지 임대료 및 매각수입 19억 4,300만원, 도매시장 임대료 5억 9,3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39억 9,200만원 등 총 65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16개 사업 78억 6,300만원, 태양에너지도시 건설 22억 3,9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및 고용촉진훈련 7억 1,700만원 등 총 108억 1,900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70억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 20억원, 신조명육성기반구축 19억 5,9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0억 7,500만원, 배수개선 18억원, 김치HACCP가공 공장 건립 15억원, 농지기반조성 등 26억 5,600만원, 지역중소기업 마케팅지원 및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등 12억 8,000만원, 기업지방이전촉진 9억 9,000만원 등 총 272억 7,800만원, 국내 차입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김치종합센터 건립에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20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1,118억 2,100만원보다 8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2009광주세계광엑스포행사 200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62억원, 김치HACCP공동생산공장 건립 30억원, 광주김치박물관 건립 14억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 산학협력 및 균형발전 사업, 콜센터 산업육성 및 통상진흥 등 경제정책분야에 169억 800만원,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 이전·창업기업 활성화 등 투자유치 분야에 54억 9,000만원, 자동차, 전자, 금형산업 등 지역산업진흥육성, 산업평화 정착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등 산업고용 분야에 184억 5,500만원,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과학산업 분야에 170억 4,100만원,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 추진,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중앙부처와 업무추진 등 245억 9,000만원, 지역농업활성화와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 유통시스템 운영 등 농업관리분야에 37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14억 200여만원으로 전년도 467억 3,300만원보다 153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평동2차산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306억 8,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원, 평동2차산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이자 4억 6,300여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4억 200여만원으로 전년도 467억 3,300만원보다 153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 59억 3,200만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1억 5,600만원, 평동산단 산업용지 반환금 6억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238억 9,600만원,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지원 2,000만원, 예비비 7억 9,500만원, 기타 경상예산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30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517억 6,200만원보다 86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구조고도화자금 등 공공예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5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15억원 등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 250억원, 구조고도화 융자금 원금·이자 상환 96억 2,4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융자금·반환금 13억 3,300만원, 수출진흥자금 융자금 25억원과 예비비 45억 8,900만원, 중소기업자금 경상예산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18억 2,500만원으로 수입 내역은 2008년도 이월금 17억 8,000만원, 지역특화사업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억 9,400만원, 시비 출연금 2억원 등이며, 지출 내역은 지역특화사업 1지역1명품사업 융자금 3억원,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지원 3,400만원 등 고유 목적사업비 4,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과학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활력있는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신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겠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지원에 출연금이 있지요? 거기에 광주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지역창업투자사 설립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은 시하고 지역금융기관, 민간투자, 이렇게 되어있고 규모는 70억에다가 1차 조합 설립할 때 200억 규모로 08년에서 12년까지 된다고 되어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설립 필요성도 있고 현재 상황,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예산을 이렇게 할 때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지고 되는 것인지 이제 예산 세워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작년에 수출 100억불 달성해 가지고 수출도시, 생산도시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술경쟁력은 있지만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창투사 설립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민간투자자가 그것을 해 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창투사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 다른 시·도도 보니까 테크노파크를 활용해 가지고 지역 창투사도 설립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15억을 세워가지고 자본금과 1차 조합할 때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여러 모로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금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먼저 예산도 세우고 또 필요하면 공문도 작성해서 필요한 기업체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역할에 사실 기준에 맞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초기 벤처나 중소기업, 그 필요 요구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380개 업체.

380개 업체의 벤처가 있거든요. 이런 벤처들이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벤처 기업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서 투자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일종의 창투사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자기 자본, 갚을 능력, 이것은 확실할 수는 없겠지요, 어차피 벤처기업이니까.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인 기준에 정말 해줘도 되겠다 하는 정도가 380개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신청을 하고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몇 개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다른 진행상황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성공률이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0 정도일 수 있고 현재 380개에 대한 조사가 대개는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오케이되어야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개가 될지도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필요로 하는 기업은 380개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민간에서 투자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은 말 안 해도 되지만 액수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자본금은 최소한 70억원이니까요. 70억원은 자본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1호 조합에서 200억원 정도 만들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15억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는 15억원 정도를 1호 조합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지역금융기관이나 민간투자자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 민간투자자가 다행스럽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액수 정도가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한 40억 정도.

현재 40억 정도는 말하는 분위기시고 그 뒤로 다른 것은 없지만 잘 됐다, 이 정도면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겠다?

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히 내년 5월까지는 안 좋다는 것은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내년에는 안 좋고 그 다음 해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지금 그 시기가 보면 대경창업투자라고 해 가지고 대구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주도한 이런 곳은 그때 당시에 06년 11월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시장공약사항이었다고 하는데, 자본금 70억으로 해서 설립·운영 사례도 있고 충남 창투도 07년 6월에 70억으로 했고 그 다음에 부산 창투도 08년 9월에 90억으로 해서 설립 예정에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광역경제권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통 경기보다 더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낮은데 더 안 좋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이 쪽으로 올 것인가, 또 와서 안 가고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정말 생각은 너무나 안 되니까 기를 쓰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일로 보이는데, 특히 지역 벤처기업 지원하는 것이라서 좋은 사업인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일환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경기가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40억이라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계획이 준비위원회가 08년 12월이고 발기인 및 이사회 개최 예정이 08년 12월, 그때 설립자본금 확정 및 납입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09년 1월에 법인 설립 등기하고 중소기업청에 창투사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시기도 그렇고 지금 자본금 70억 예정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70억이 되어있다든가 지금이 11월인데 대강 누구누구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고 1호 조합만 해도 200억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민자 1명보다는 지역금융권에도 대개 어디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것이 되어있어야 예산의 설정도 시기가 되지 않나, 시기적으로. 저는 지금 한다면 이 준비를 좀더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우면 그 다음 해에는 이것이 의미있는, 그 사이에 수도권 규제라든지 광역경제권이라든지 현재 경제상황도 다 검증이 된 상태일 것이고 그 사이에 실제로 할 사람에 대한 것도 전부 준비가 되어서 아, 이제 시작하자 하고 했을 때 어떤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그것이 유지되고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 가지고 망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수수방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회생시키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어려울 것이 눈에 보이는데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5억 예산, 그리고 1호 조합 10억 예산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있다,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시기를 1년 정도 늦추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신감도 표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늦어지게 되면 오히려 진척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자금도 끌어모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해야만 된가요? 미리서 준비하면서 우리 시에서 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 5억할 것인데 또 10억 할 것인데 확실하게 언약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꼭 세워놓고 시작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40억 할 사람 외에는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 이것은 외부로 드러날 때에 우리 시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놓고 하면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나설 수가 있는데 저희들 자체가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민간회사들은 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1월까지 충분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거의 65억이 나머지가 들어와야 되고 1호 조합 정도, 즉 우리가 200억 중에 190억 정도는 되어야 되니까 합치면 255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벤처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을지 그것이 참 걱정스럽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자신 있고 또 자신 있게끔 노력하시겠다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의류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5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이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지요?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봐서 민간단체인 것 같은데 어떤 세탁업과 관련된 쪽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광주 YWCA가 소비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YWCA소비자고발센터하고 관련된 것인가요?

예. YWCA 안에 소비자 관련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류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위원은 몇 명이나 된가요?

20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경비입니까? 500만원이. 조정 중재한다 할 때.

위원회 수당도 있고요.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세탁소에서 원단 같은 것을 갖다가 실험도 하고 시약 구입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료 값 같은 것,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고발원은 어떤 가요? 여기하고 다릅니까? 그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에 드는 재료값이라든지 이것저것들, 심사하는데 관련되는 금액만이고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라고 세운 것이 YWCA 내의 소비자고발센터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소비자고발원에 우리가 결국은 신고하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해결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YWCA 안에 소비자고발위원회가 있다면 그쪽으로 접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류분쟁과 관련되는 것만 의류분쟁조정위원회로 넘깁니다.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요? 지금 사회단체로 YWCA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YWCA가 소비자 분쟁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소비생활센터라든지 소비자고발센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의류분쟁만 따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은 있을까요? 조례라든지 이 지급에 관한.

지금 YWCA가 이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 동안 소비자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분쟁이 소비자 분쟁 중에서 아주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YWCA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예.

그러니까 딱히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는 없는 거네요?

그런 근거는…….

없는데 도움이 되니까 크게 분쟁이 커지지 않고…….

예.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편의상 민간경상보조로 했다. 저는 이것도 가능하면 양성화를 확실하게 근거가 있게 지원을 했으면, 또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충분히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 방향에서 더 공신력 있게끔, 앞으로 더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쪽에 관련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한번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좀더 연구해 가지고 저와 함께 상의를 하시지요,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더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추세가. 다음에 31쪽입니다. 포상금 있지요? 투자유치성과금에서 2,000만원이 있는데 투자유치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하고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2,000만원을 책정한 것이지요? 이 액수가 적거나 남거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를 두고 또 기준도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 예산은 사용될 수 없는 것이고요. 성과를 더 많이 내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기본만 지금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투자유치되어야 된다는 것, 정말 절실하다는 것은, 제가 투자유치위원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런 성과금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어땠습니까?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금.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투자유치성과금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달 들어서 금년도 전체적인 실적을, 또 작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신청기간을 두고 여기에 접수되면 거기에 심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조례 자체는 2007년 1월 1일 이렇게 했지만 시행 자체는 올해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더 촉진시키려고, 그런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국내외 여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그것이 놀러가는 것이 아닌데도 자제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시기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에 공헌을 해서 성과금을 받는다고 하면 공감하기도 하겠지만 일부 시민들께서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하는 것이니까 물론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얼마나 실제로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이것을, 사실 출장비 같은 경우는 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를 위한 것은 다 실비가 보상이 될텐데 여기에서 성과금을 비용으로 조례에는 다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 것 일부를 첫째는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유도리있게 전환하면 어쩔까 하는 건데, 우리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이런 것으로 준다면 그것이 또 서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도 되고 효과도 있고 이런 식의 변화를 시켜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육연수를 보내주는데 특별히 우선권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조금 서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는 쪽이 어떨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최소만 해 놓고 어떤 특진의 기회라든지, 그것이 어차피 특진이 필요하니까요. 제일 많이 한 분들은 보니까 조례에 특진이 있던데 이런 특진의 기회를 조금 액수가 적더라도 특진의 기회로 이용한다든지 또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원 감축하느라 40명 감축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어쩔지 모르는데 그럴 때 제외시킨다든지 또 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에 2,000만원 세워놓은 것보다는 올해는 최소 액수하고 나머지는 머리를 써 가지고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방향으로 세웠으면 어쩔까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가운데, 16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경기, 인천에는 이런 제도가 없고요. 또 수도권과 인근에 있는 충북이나 이런 데도 보면 가만히 둬도 기업이 오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주로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경남·북, 전남·북, 광주 그러는데 대다수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기업유치가 어려운 시기에 투자유치성과금을 내걸고 하면 혹시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도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기본적인 여비가 있다 하지만 성과금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성과금을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과정에서 시장님 결심을 얻는다든가 또는 의회 의견을 들어서라든가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이고 또 시기가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다시 고려해 주신다 하니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워낙 힘드니까요. 이것 안 하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생각을 바꾸는가가 사실은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여기에 축산분뇨처리 지원에 관한 것으로 개선제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5,500만원 되어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광주에 몇 가구나 되고 축산 개선제 지원에 해당되는 가구가 전체 가구가 다 포함이 되는지 대량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나 조그마한 농가나 다 포함이 되는 건지, 또 그렇게 구별이 있다면 몇 %나 개선제 지원을 받고 있는 건지, 지금 줄 예정인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위영희입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 개선제 지원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우하고 젖소, 돼지 같은, 큰 규모의 소, 돼지, 여기에 나오는 분뇨를 환경오염 차원에서 저감하기 위해서 분뇨 개선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혹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사용하라는 근거.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권고사항으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환경오염 때문에…….

악취제거하고 환경오염.

예. 저탄소 시범.

이것이 시범입니까?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시범입니까? 아니면 이것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는, 우리 자체에서 생각에…….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부 줍니까? 축산에 관련된 소, 닭, 돼지를 키우는 농가는 무조건 줍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희망한 농가에 한해서 한우농가 위주로 해서 한 3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다 된 상태에서, 300가구 중에서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280가구 정도 됩니다.

300가구 중에서 280가구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다가 양에 따라서 비율로 지원해 주셨습니까?

예.

그 분들이 다 사용을 하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다 받아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규모가 아주 큰 곳에서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큰 곳은 자체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제외를 하고 소규모 농장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장 위주로, 한우 농가 위주로?

예.

닭이나 이런 경우는 놔두고요?

예.

제가 이것을 당연히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악취 제거하는데 한다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축산농가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는 실효성이 사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희망농가라고 해서 희망도 받고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대개는 준다 하니까 받고 그냥 놔두고 쓰지도 않고 이런 식의, 그리고 대량 사육하는 곳은 아예 다 자체처리시설이 있어서 상관이 없고 이렇다는, 현실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것보다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료 문제, 사료값이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급등한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실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듣고 이것이 실제로 쓰이는 상황으로, 있어도 소규모 농가는 원래 옛날 그대로 하지, 귀찮아서 오히려 머리가 사료값에 있기 때문에 쓰지도 않고 방치해 버리고 그 돈 차라리 아깝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려면 사료값의 얼마가 됐더라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름이 있으면 너무 기분 좋게, 좀이라도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사료값 지원 요구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번에 안 됐고요. 우리가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단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값은 일단 별개로 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목적사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오염 방지나 이런 것들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사료값은 별개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그쪽에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용하느냐,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든지 의무사항이 차라리 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권고 사항이고 그냥 희망한 사람, 대개는 따르니까 그냥 갖다 놓고 안 써버리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고 그것이 원하는 것들이 좀 되면 우리가 이왕이면 시민들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것 같아서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권 위원님!

조호권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질의할 것을 대신해서 자료를 질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경제산업국에서 2009년도에 여러분들께서 달러라든가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 그 다음에 인민폐, 이런 해외에 관계된 쪽에 투자되는 경제산업국의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단위별로 세분화 안 시켜도 좋습니다. 현재 이 예산 중에서 외화로 지불을 한다든가 또는 외국에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쪽에 대강의 명세를 정리해서 오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해외통화로 지급되는 해외 사업비를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제산업국 예산 중에서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하고 또 소요되는 쪽이 어느어느 사업들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계되는 것이 시장개척단할 때 사업비하고요. 투자유치기획단 사업비 두 개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예산서를 보면 18쪽에 민간경상보조 쪽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이라든가 박람회 참가활동, 그 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쪽에서 외화 개념에서 예산집행이 결과적으로 되는 것인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주로 통상진흥하고 관련되어서 해외투자 쪽, 이런 쪽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달러 베이스로 해서 얼마 정도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시장개척단하고 투자유치기획단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개척단 사업은 균특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매칭하면서 보니까 1,050원으로, 올 5월달에, 내년 예산은 어차피 5월 중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했고요. 투자유치기획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경제산업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원화 대 달러화가 1,500원대가 넘었다, 안 넘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개척단이 현재 국비하고 균특으로 해 가지고 예산 잡은 것이 거의 예산에서 50%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쪽에서 달러 베이스를 1,200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500원, 향후에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놓은 1,200원 선까지 내려올지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어쨌든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 초부터 출발하는 예산 자체가 해외 투자 쪽에서는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내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예산을 세울 때는 달러 베이스를 얼마 정도 가져간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1천원으로 그때 맞췄습니다.

엔화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엔화도 백엔 정도…….

엔화를 9.5로 우리가 잡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 예산서를 보면 금년에 11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16대에 가 있어요. 엔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환 관계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금년에 해외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제가 볼 때는 달러 베이스의 통화 변동치 자체도 근접 못한 것은 사실이고 전체적인 해외투자의 예산 자체가 환율변동치에도 한참 따라오지 못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

현재 환율 변동 자체의 폭도 추경에 반영을, 현재의 환시세가 계속 된다면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사업 예산 자체도 여러분들이 늘려서 해 나가는 부분도 예산 규모 자체도 거기에 따라 오지 못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몫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되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환 변동된 것하고 여러분들이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비교했을 때 예산 자체의 편성도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또 달러베이스가, 또는 엔화베이스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보전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본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이런 변화된 환경에 대한 어떤 요인 자체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추경 반영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에 환율 변동이라는 것이 예전과 비교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라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추경 같은 데,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환율을 감안해 가지고 확보하는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원형편상 가용재원이 적은 관계로 최대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부서에서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추경에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전제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물가도 올라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환율도 변동이 심한데 작년 대비해서 여러분들 예산편성표를 보면 1천원에서 1,200원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그 20%의 증액만큼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베이스를 1천원에서 1,200원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 사업 예산 자체가 20%가 다 올라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돈 액면대로만 한다 그래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어차피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내가 소소히 말씀을 해 드릴텐데, 자, 28쪽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해외유치단이 유럽이라든가 미주, 일본, 중국, 중동독립국연합지역,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외유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다음 쪽을 보면 해외 투자유치활동은 중동하고 독립국 연합지역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에는 중동이라든가 독립국 연합 지역에는 우리가 투자유치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실하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풀 해외여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빠져있지만 다른 예산 쪽의 풀여비를 갖다가 이쪽은 활용을 하겠다?

예.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지요?

예.

그리고 현재 27쪽에서 33쪽 사이에 들어와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우리가 몇 사람이 파견되어있지요?

현재 다섯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금년에는 몇 사람이 파견됐지요?

현재 다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다섯 명이 나가 있다가 복귀하고 다시 그 자리에 다섯 명이 나가는…….

작년 본예산서에는 5명으로 안 잡혀있지요? 3명으로 잡혀 있었지요?

예. 금년 초에 2명이…….

그래서 금년은 다섯 명이다?

예.

프랑크푸르트하고 뉴욕에 새로 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프랑크푸르트하고 뉴욕, 금년에 들어와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추경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들어와있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7,400이지요? 행정운영경비, 투자유치본부 쪽에서, 그렇지요?

본예산하고 추경 합하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프랑크푸르트하고 뉴욕 쪽에 코트라 파견 직원의 행정운영경비 상에 추경에서 얼마 들어와 있지요?

저희들 통계로 1억 6천 정도, 전반적으로 파견부담금, 의료비, 여비,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1억 6천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토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억 6천을 추경에서 잡았다고 그러면 작년에 투자유치본부의 행정운영경비가 6억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7억 1천이기 때문에 거의 5,000만원밖에 안 늘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작년에는 달러베이스를 1천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1,200원으로 했다고 그러면 작년에 6억 6,000만원 정도 되는 인건비 자체가, 이것은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될 문제인데 달러베이스 20%가 오른만큼도 현재 이 경상적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예. 적게 잡혀있지요.

어쨌든 1,200원을 기준으로 하고도 이렇게 잡힌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제대로 잡아야 될 것을 잘 못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외공무원들의 수당 지급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꽝저우에 나가있는 7급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직원은 독신인 모양이지요? 장가를 아직 안 갔나요?

시집을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배우자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수당지급규정을 보면 몇 사람까지 가족 동행해서 나갈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나요?

가족들을 동반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자녀하고 부모 봉양할 경우에, 배우자까지.

부모까지 됩니까?

예. “동반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을 예측하기가 곤란한 환율 변동이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발생시키는 요인을 최소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환율 변동치만큼도 여러분들이 엄밀히 따져보면 예산반영이 덜 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사무소 쪽,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예산을 받으러 오셨으니까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장님, 서울에서 내려올 때 교통편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고속버스로 왔습니다.

고속버스 값은 합시다. 작년에 양재동이지요?

예.

양재동에서 여의도로 옮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물론 간판도 달리 했지요. 투자유치를 붙여가지고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총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억 1,000만원이 어디서 늘어났냐고 봤더니 시설관리비가 4,600만원, 그 다음에 수도권 투자유치활동이 3,6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1억 3,091만 2천원, 그렇지요?

예.

지금 서울사무소로 있었던 작년에는 우리 직원이 몇 분 있었습니까?

직원이 소장까지 해서 4명 있었습니다. 금년 7월 23일부로 투자유치로 바꿔지면서 5급 1명, 7급 1명,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4급하고 6급하고 기능 8급하고 기능 9급, 이렇게 네 분이 있다가 늘어나서 현재 순수한 봉급만 해서 5급 27호봉은 3,470만원, 그 다음에 7급 19호봉이 2,430만원, 이것이 인건비하고 부대비용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니까요. 서울사무소에 기사 두 사람 빼면 일단 직원은 네 사람이지요?

기사 1명입니다.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급, 5급, 6급, 7급해서 네 분이에요?

예.

승용차가 몇 대 있지요?

승용차가 의전용으로 1대 있습니다, 오피러스 2.7.

또요?

승용차는 한 대 있고요. 업무용하고, 투자유치로 바꿔지면서 수도권, 경기나 인천 쪽에 투자유치하는데 없어가지고 버스 편이라든지 지하철로 해 가지고 기업체 방문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이브리드카로 내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42쪽을 보시면 자동차세를 2000cc 초과한 것을 한 대를 1년에 두 번 낸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600cc 이하 승용차가 또 한 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구입할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산서를 보면 143쪽에 투자유치 업무용 차량 1400cc 하이브리드차 하나 구입한 것이 자동차세에 같이 붙어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투자유치소장님을 이야기하냐면 물론 여의도로 가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가 4,6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양재동에 비해서…….

평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 쪽을 심의하고 여러분들에게 1년간 예산을 드리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투자유치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수도권 투자유치활동 효율적 운영비로 해서 작년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서울사무소고 금년에는 투자유치서울사무소로 바뀌면서 예산 3,600만원을 거기다가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수도권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서 하는 내용을 엄밀히 따져보면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국내 투자유치하는 그런 쪽하고 다소 중첩된다든가 충분히 정리를 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절감할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예산을 손을 대지 않겠다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의원의 충정어린 질의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라는 거예요. 현재 경제산업국 쪽에서도 투자유치 관련된 국내예산이 상당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투자유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서울사무소가 해외의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있다가 이것이 투자유치로 오면서 여러분들이 수도권 투자유치를 한다고 예산을 3,600을 잡아놨어요. 이 부분이 경제산업국의 부서하고 여러분들하고 귀중한 예산이 같이 섞여가지고 효율성 없는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수도권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했는지 3,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3,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차량 2,400이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차량 확보가 제일로 큰 관건이고요. 낭비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것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1페이지, 이것은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로 올해 90억이 잡혔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재래시장 지원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래시장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데 주안점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지요. 활성화가 되면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이고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계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쓰임새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애로사항 듣는 쪽으로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물론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와 무관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재래시장인들의 열악한 환경 애로 사항, 거기에 주로 예산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9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이 해마다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물론 제 견해일지 모르겠지만 제 견해가 다른 사람한테 안 먹혀들어가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저는 대폭 깎고 싶어요. 그러나 형편이 깎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돈을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활성화하고 애로사항 들어주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리잖아요. 나중에 제가 다른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이 정부에서 내려올 때 화장실, 주차장, 이런 식으로 세목이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일단 신청을 해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그 타당성 조사도 하고 현지 실태조사도 해 가지고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봤을 때 국비 예산를 세워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자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지금 사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뭔가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자꾸 뒤에서 해결해 주는 이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고 그 돈이 무가치하게 쓰여진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나중에 다른 부분하고 연결해서 제가 말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물가안정 인센티브 있지요. 액수는 얼마 안 돼요, 2,400만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주로 일반업소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협조해 주는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상수도료를 지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포상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의 물가를 좌우하는 업소에 지원이 되려면 이 정도 돈은 안 되고 이 정도 금액이면 아마 영세업자들, 그런 쪽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가급적 많이 지원해주고 싶지만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계속 해 왔지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업체에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물가에 대한 것을 계속 모니터를 하거든요. 모니터를 해 가지고 물가를 올리지 않은 업체나 물가를 내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온 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들이냐 이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 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돈이 지원이 될 것 같아요.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어느 업체에 얼마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원 받은 업체가 물가 안정에 얼마나 공헌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지역경제의 물가를 선도하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업체에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그래야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이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물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면 지원이 필요없는 그러한…….

아니지요. 거기서 물가를 올려버리면 시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이 바로 있어버리지요. 그러나 조그마한 업체에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물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업체에, 선정에서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이것이 취지는 좋지만 어쨌든 이런 쪽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 효과가 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세계해외한인대표자 회의 있지요. 월드OKTA세계대표자회의, 그것이 해외에 있는 한인무역대표자들 회의입니까?

예.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라는 영어의 약칭이 OKTA인데요. 이것이 지난 1999년부터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광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예산지원이 1억 6,000만원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혹시 이 지역 업체들하고, 이것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벌인 이유가 그 지역업체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 제품을 해외로 하는데 무역인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행사가 이사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포럼도 있지만 수출상담회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천에서 열린 대회를 보면 약 109개 업체가 6,900만불의 상담도 했고 계약도 870만원불, 우리나라 돈으로 87억원 정도 계약도 성사가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자기들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해외한인들이 그 물건을 보고 계약을 맺는다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지역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충실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맨 밑에 경제살리기운동본부, 거기도 1억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경제살리기운동본부가 뭐하는 뎁니까?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민·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시민단체까지. 사용자, 노동자, 시민단체, 자치단체, 기업.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까?

사무실은 아직 없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억이 지원되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광주경제살리기운동, 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또는 노사관계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거나 지역제품사주기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성이 되어있어요?

결성이 되어가지고 내일 지역경제살리기 대토론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 새로. 이것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노사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하는데까지 계속해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것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인지 알았어요. 1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대개 자기들 어떤 일을 하는데 어차피 계획서 내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 받으니까 예산 지원 받고 이런 형식적인 면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48페이지 중간쯤에 제조업 창업기업투자 보조 7,0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액수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제조업 창업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것도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창업 후에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업체, 주로 5인 이상 상규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중기청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해서 9 대 1, 매칭비율이거든요. 저희들이 1만 대고 나머지는 중기청에서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7,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7,000만원 되는데…….

7,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보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1개 기업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많은 기업을 하는데 일단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이 3년간, 1년 단위로 분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7,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54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2천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각 돈이 되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것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관련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지는 좀 있다가 멘트로 할게요. 91페이지 R&;D특구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비전이 안 보입니까?

올해 용역비가 1억이 섰었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정부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 계획이, 방침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에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줄은 것이지 다른 것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는 사용을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용역비는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두고 보고 나서 한다 이거지요?

예. 지금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이런 것, 개념들이 명확히 서 있지 않습니다. 내년 3월쯤 가야 어느 정도 개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줄인 것이다?

예.

저는 비전이 안 보여서 마무리 작업…….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R&;D특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연구 성과도 있고 또 계속 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공감대는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각 과 예산 다 합하면 상당히 되지요? 내가 합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지요? 보면 가장 크게 지원되는 데가 광산업 관련이지요. 그래서 광산업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 그쪽이 전문 분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 매칭인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것을 중앙부서에서 하더만요. 그래서 거기에 맡겨두지 마시고, 전문분야는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시비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세밀하게 접근을 못 한다, 또 중앙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때 회계법인 예부라든지 국가에서 다 점검을 하더만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하나의 수치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정확히 사용되어서 그야말로 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시에서는 점검을 하려면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광산업 업체를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을 광기술원이라든지 광산업진흥회라든지 여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일 것 같아요. 업체를 직접 자주 만나고 접촉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액수 얼마 안 되고 이런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간 이전이 많더라고요. 민간단체에 보조된 것, 민간보조, 그 경우에도 주로 행사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계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각 부서 전부 다 합하면 그 액수도 엄청날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받은 민간단체에서는 광주시에서 추구하는 목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행사성으로 지원 받으려고 계획서 내서 지원 받고 이런 식으로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그 사람들 잔치로 끝날 수가 많거든요. 보니까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 얼마 줘 놓고 너희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냐, 이렇게 세밀하게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개괄적으로는 그 사람들 사용 내역서 같은 것, 일지 같은 것을 교부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산업국에서 적은 돈이 많이 나간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부서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개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고, 주로 행사비, 운영비, 사업비는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산업국의 기본 목적이 경제단체들을, 그 사람들 애로사항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광주 지역 같은 특성에 맞는, 즉 산업기반이 약하고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포인트를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러한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정말로 많은 액수가 쓰여지고 있는데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몇 개 큰 사업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이거든요.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 쪽으로는 포인트가 안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소한 돈들, 제가 아까 말한 것,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랬냐면 적은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평소 광주 경기가 굉장히 좋고 말 그대로 태평성대, 그런 시대라면 경제산업국에서 뒤에 숨어서 보조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산업기반이 약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제산업국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해서 리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전있고 가망성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쪽에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여기저기 수백군데 적은 돈, 그것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당장 안 주면 뭐라 하지만 안 준다 해서 큰 일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모아서 정말로 광주지역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비전있는 기술, 비전있는 상품을 발굴해서 또 유치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 일례로 재래시장 활성화도 그래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예산 들어간 것,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결코 활성화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들 소원 소리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돈을 앞으로 계속, 화장실 고쳐주라, 전구 나갔으니까 전구 끼워주라, 이런 식입니다.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분명히 시켜야 되지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재래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준 차원에서 지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종의 혁신 쪽으로 몰아서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아케이드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하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누가 안 갑니까? 아케이드가 없어서 안 갑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은 화장실이 옛날 구식 같은 것이 오히려 더 정감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100억에 가까운 많은 돈들이 해마다 계속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와는 상관이 없는 재래시장인들의 지갑만 덜 나가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차원으로, 아까 경제산업국에서 많은 돈들이 쌈짓돈으로 나가는 데가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평성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 금 모으기 운동하잖아요, 모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그래서 안 줘도 될 데, 좀 불평이 있을 때는 감소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 지역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성이야 다 있겠지요. 다 나름대로 돈 씀씀이가 제대로 쓰이고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시점이 방향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답만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행사비라든지 운영비는 보조 안 해줘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절약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를 도와주니까 전부 다 손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귀중한 돈이 전부 다 그쪽으로 찢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감히 욕은 먹더라도 불요불급한 데는 좀, 물론 거기서 계속 요구하고 또 시 입장에서는 안 도와줄 수 없으니까 계속 지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거기보다는 아까 말한대로 정말로 유능한, 유망한, 비전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없으면 우리 광주로 유치를 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지금은 그럴 단계인 것 같아요.

집중과 선택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이념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민주성도 있고 능률성, 생산성도 있지만 또 형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하고 능률성, 거기에서 보면 효율성, 형평성에 맞추지 말고, 지금은 거의 형평성에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화를 두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 견해를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고용과 쪽에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클린 행정 부분에서 각광을 받은 유리알 카드를 다 쓰고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까지 유리알 카드가 해당이 되지요?

다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2억 1,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 여기도 정산 자체를 전액을 유리알카드로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로 준 돈을 어떤 행사의 특성상 전체 유리알 카드로 정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돈을 쓰다 보면 사실상 유리알카드라는 것이 신용카드인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모든 것을 유리알카드로 전체적으로 돈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정산이 되느냐, 아니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임차료나 계약에 의한 것은 유리알카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유리알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밝히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뒤쪽에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각 1,0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도 어떻게 보면 임차하는 비용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유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44쪽에 노동단체 지원한 민간보조의 전체 내용하고 4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10개 정도, 그리고 50쪽에 민간경상보조의 항목으로 12개 정도, 이것이 산출근거라든가 전년도 비교하고 설명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작년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것이 조금 독하게 이야기하면 의회의 상임위 위원들한테 뭔가 성의가 너무 없어 보인다. 작년 예산으로 동결했다고 명분은 내세우지만 어떻게 작년하고, 또 추적해서 재작년 것 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봐도 노사한마음큰잔치, 이런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봐보려고 그러는데 이 돈이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음큰잔치가 하루 하면서 2,500만원이 적은 비용이 아닐 것이고 지금 이것을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일본 미에현 노사대표자가 광주방문 교류를 하는데 미에현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왜 있어서 한일 노사정 우호교류로 해서 2,500만원이 금년에도 해야 되는 것인지?

미에현하고 광주 한국노총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매년 번갈아가면서 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사정 우호교류하는 것이 우리 측 부담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시가 2,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이 주관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류하는데 돈이 총 얼마 드는데 우리 시비 2,500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현재 상황이 어렵고 노조간부 국내산업연수 2,000만원, 노사 한마음등반대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모르겠지만 등반대회 한번 하면서 1,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잘 생각을 하세요. 한중노조우호교류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한국노총입니다.

우리 부속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면 한국노총은 자기들 노총에서 노조원들한테 회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사무실도 얻어주지, 사무실 운영경비도 주지, 각종 회의하면 우리 시에서 다 보조금 주지, 어떻습니까? 제 말씀드리는 것이 심한 말인가 어쩐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담도 있고 그럽니다. 꼭 한국노총은 전혀 비용 부담 안 하고 시비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이광주·전남우수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지원도 작년하고 예산을 동결시켜서 다 똑같은 그런 것이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 환율 변동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홍보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물가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으로 동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내용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경제 관련 부서가 움츠려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을 일단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2쪽을 보면 콜센터의 시책업무추진비도 1,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쪽하고 21쪽을 보면 경제산업국장 이름으로 그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은 동결인데 경제살리기를 해야 되고콜센터,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9,24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100%를 증액해서 1억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이 세미나나 워크샵, 자료 조사, 이런 부분인데 금년에는 100%를 증액해 가지고 1억을 가지고, 내용을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예산 쓰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사업내용들이 되어있는데 5,000만원 증액한 내용이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요? 색다른,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사업에 추가가 되어 있다.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추가가 되었다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상품거래센터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 온라인 통합결제시스템, 농수산물 데이터중개센터,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시 추가가 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작년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3쪽에 동료 위원께서 콜센터 부분을 지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콜센터 유치에 관계해서 콜센터한마당축제가 부산광역시도 9,000만원, 대구도 6,000만원, 대전도 5,000만원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신규로 5,000만원을 새로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내용들이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경연대회, 초청연예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어있어서 자칫 중요한 예산이 하루 콜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유흥이라든가 놀이하는 형태로 해서 끝나버린다면 사실상 이 예산은 다른 어떤 지역이 세워서 쓰더라도 그런 용도로밖에 활용을 못한다면 안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영을 잘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 가지고 광주가 아무튼 콜센터 운영의 최적지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 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지요?

예.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가 작년에 2,000만원으로 한번 했습니까? 작년 내용 보니까 한번에 2,000만원 했는데 2회로 늘어나면서 4,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보기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리라고 판단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예산에서 추경에 1,000만원을 잡아서 2,000만원 되었지요?

예.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2회 지역투자박람회가 작년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작년에는 지역혁신박람회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정권이 바뀌면서 지경부로 그 업무가 넘어오면서 지역투자박람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떤 형태로 했나요?

지역혁신박람회.

금년에 지역투자박람회로 해 가지고…….

이름이 바뀌면서…….

새롭게 예산이 1억이 잡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투자유치기획단 쪽으로 하도록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33쪽 보겠습니다. 기업지방이전 촉진에서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작년에 추경 자료를 보니까, 경제산업국장님, 금년 추경 내용 아세요?

금년 추경 내용을 올려놨습니다만, 일부 국비를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정예산에 민간이전을 4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을 14억을 계상했지요. 기억 나십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서 4억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을 감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도 8억 9,633만원을 감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업 지방이전 촉진으로 해서 31억 900만원을 여러분들이 추경에서 다시 또 잡았지요. 그러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업 지방이전 촉진이라 해 가지고 금년 예산을 27억 9,000만원을 잡아놔서 작년에 비해서 9억 9,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로 여러분이 추경 분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18억으로 되어있는 것은 추경 부분이 아닌 것이거든요. 빠지고 본예산 부분만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작년과 같은 일을 할 것이냐…….

이전기업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주로 이전해온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고 공고를 내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상 신청 접수를 받아보면 의외로 적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산추경 때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최근 투자환경이 우리 지역이 열악해 가지고 수도권의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사 이전을 했던 기업체가 포기한다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쭉 해 오면서 내년에 상당히 투자유치보조금을 신청할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2년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에는 139억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본예산에는 28억만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공고를 내 가지고 접수해서 저희들이 심사 과정을 통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추경을 확보해서 이전기업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께 질의를 하고 예산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기정예산 자체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변화되는 것 봐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환 변동 부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연히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서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불용처리라든가 또는 과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84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5명의 위원이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많은 광주디자인센터에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10억을 출연합니다. 돈 출연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가를 저희들이 들어보고 이 출연금을 예산에 잡아줘야 될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지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센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디자인 관련 분야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유치를 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띤 인프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곳에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수익사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부산시나 경북 대구에 있는 디자인센터를 비교해 봤는데 우리 시의 출연금이 그쪽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오히려 낮고, 반면에 일은 그만큼 덜 하고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국비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산이나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대 250% 이상 많은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막 생겨난 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 업무나 회계상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지적도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당초 목적대로 디자인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이러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43쪽하고 47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들하고 중첩이 안 되는 쪽만 제가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 그리고 지방공공근로 쪽의 예산들이 쭉 있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이런 쪽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공공근로 사업의 채용 인력을 늘리면서 생계 지원을 해 주는 사회보조적인 예산으로 괜찮아 보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이 채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기간.

1년에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는데 한 단계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입니다.

9개월인데 실질적으로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보통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것이 너무 예산이라든가 여건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이 기간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개월 정도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47쪽을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32억, 그 다음에 벤처기업육성자금 4억,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7천, 제조업 창업기금투자보조금 7천, 여러 가지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현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경제산업국 쪽에 해당되는 사항을 질의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예산서에 보면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한 내용들 자체가 전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방식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의 국장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추경에라도 뭘 만들어볼 생각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반영 안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는 지자체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뿐이더라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 보전을 지원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자금확보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전부 다 시중 은행이 합니다. 시중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게 되는데 취급 은행이 판단할 때에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기금을 더 출연해 가지고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하는 것이 광역시를 봤더니 대구시가 유일하더라,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전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대구도 하고 대전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니까 광역시 중에서 한 군데만 하더라고요.

하여간 어디가 하는지는, 대구인지 대전인지는 제 자료로는 대전인데 일단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현재 우리 시의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업태의 비중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경이라도 예산 자체의 룸을 보셔가지고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생각들이 금년에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디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드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되면서 소비가 총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기에 집행을 해서 2009년도사업예산 자체를 상반기 내지는 1/4분기에 이것을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 가지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우리 시가 많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한 재래시장 관련, 또는 중소기업 관련, 그 다음에 서민안정화 자금들,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산업국은 아니지만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런 쪽도 가급적이면 2009년도사업을 4/4분기 중에서 1/4분기에 과감하게 집행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