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회의 전체 보기 2499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 설문결과 베스트3에 뽑힌 박덕제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국도비 반납 문제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 반납액이 3억 3,621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신태식위원

반복되는 이유가 뭐고 재발 방지대책은 어떤 건지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와 도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국비, 도비를 중간중간에 전체적으로 사용액에 대한 부분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또 어떤 수급자 이런 부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도비 내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여유가 많이 있으면 계속 도나 중앙에 보고해 가지고 조정해 달라고 건의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매월 점검을 통해서 연말에 많은 액수의 도비가 남지 않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계량을 해 가지고 맞추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산

예산신태식위원

추계가 잘못됐다 할지 아니면 내시 부분이 이렇게 집행 자금을 수령한다고 그러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

국도비신태식위원

수령이 그 시기에 문제가 있다 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요를 충분히 찾아 내지 못했다 할지 이런 건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가 너무 늦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홍보라든가 이런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희도 행정상 시행착오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기타 국도비 내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을 건의도 하지만 또 도나 중앙 입장에서도 저희 시군의 실정을 무시하고 강제 배분하는 사실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뿐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는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거 잠깐만 기획홍보담당관 계시죠? 이 예산 쪽에서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국비,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건들기 힘듭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자체로서는 하기가 힘들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적인

지속적인신태식위원

어떤 중앙부처에 건의랄지 도에 대한 건의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업별로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적시해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개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신태식위원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혁신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4억 735만 5,000원 가운데 집행액이 5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2억 40만 8,000원 이랬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우처 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실 작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을 제대로 하려면 그 전부터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해 연도에 각 일선 지자체로 사업계획을 내려 보내 주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시·군·구에서 집행하는 시기가 8월부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됐는데 1년치 예산을 한 꺼번에 내려 주다 보니까 저희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신 작년도는 늘었고 금년도는 저희도 작년도에 그런 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홍보도 많이 해서 작년 만큼의 그런 많은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앞으로도 지역사회혁신위원회 활동은 계속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신태식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바우처 사업을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통일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보편형 사업이 있습니다. 보편형 사업은 주로 아동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지도가 주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만아동에 대한 운동이라든가 영양을 통해서 비만을 줄여 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있는 보편형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지자체에서 사업을 건의해서 하는 지역맞춤형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시는 지금 세 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거환경위생 증진서비스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어떤 집안의 청소를 해 준다든가 해충방제를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ADHD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한 주로 재활 심리치료하는 그런 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휠체어에 대한 리폼 내지는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 사업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편형의 두 가지 사업이 있고 지역맞춤형 3개 사업으로 총 5개의 사업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지역사회혁신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보고서 같은 것이 올라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공급기관하고 저희가 공급기관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사회서비스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센터와 공급기관과 또 집행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평가보고서는 언제쯤 작성이 됩니까, 그 전년도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그 다음연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연도

다음연도신태식위원

몇 월 쯤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기가 한 2, 3월 정도.

신태식위원

그 전년도 것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다시 내년 2월, 3월 쯤 돼야 나오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2008년도 부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태식위원

08년도 부분은 안 나왔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지금 시행된 게 언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신태식위원

작년부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작년신태식위원

후반기부터 된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안 나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체 평가를 했는데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달이

시달이신태식위원

아직 안 됐다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내용을 알아야 차기년도의 예산수립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에는 특히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봐 가지고 그 이후에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만족도는 좋은지 계속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신태식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이 끝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 3월이면 평가결과가 나온다니까 평가서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 운영 현황 지도감독 실태 결과서를 보면 주로 회계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제출한 자료는 주로 제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부분이 전개돼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없어요.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사업 부분에 대한 평가?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에 결산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건 주로 사업도 물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하겠지만 어떤 재무나 회계부분에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로

주로신태식위원

재무회계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 가지고 한다고 제가 봤는데 동시에 사업 부분 평가를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기금 지출시기를 보면 11월 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출시기의 문제가 11월 말이면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말 지출 예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11월 말까지 자금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금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 이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금 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사업 시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이게 작년 11월 말 지출... 이게 금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박경순기초생활팀장

예, 이거는 금년도.

신태식위원

자활기금이라는 게 지금 11월 말 예정이라고 14페이지에 보고된 그 자료 말이에요. 그럼 오늘 12월 1일이니까 어제 지출됐다는 얘기입니까? 극단적으로 11월 말 그러면 지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담당 팀장님!

경순

박경순기초생활팀장

지출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지출계획이 다른 게 아닌 사업자금이 아니고 전세자금 일부 보조입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포 전월세 계약을 완료해서 그 점포에 대한 채권 확보라든지 등기부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 완료를 했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큰 차질은 없습니까?

경순

박경순기초생활팀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전세자금이라면 매년 이때 쯤이겠네 그럼?

경순

박경순기초생활팀장

아니요. 어떤 전세자금을 자활공동체 점포를 임대를 하는 사항인데요. 어떤 자활공동체 사업 전망과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고 해서 검토가 돼 가지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사업 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기금을 무작정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해서 안정적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걸 신청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자신들이 어떤 점포를 확장을 해서 자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자신하고 전망이 어떤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매년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신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이 애당초 예산보다도 조금 지급이 더 됐거든요? 장학금 지급을 더 했다는 것은 좋은 일 일수가 있는데 이게 900만원 예산에서 1,040만원 지출했다 그럼 수입지출이 애당초 추계라든지 집행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 나머지 104만원입니까? 이건 어디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1,040만원입니다.

신태식위원

1,040만원 그러니까 차액 남는 게 차액이 104만원 아닙니까?

경순

박경순기초생활팀장

140만원.

신태식위원

140만원?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140만원은 어디서 돈이 나와서 지출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그거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비비도 있고요. 이자 부분이 추계를 하는데 항상 예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어려운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신태식위원

이자부분에 대한 것을 잘 추계를 하셔 가지고 인원을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맞아 떨어져 줘야 계획이 정확했고 집행이 정확하고 추진이 정확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의

약간의신태식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시간을 조금 아껴 써 주십시오.

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으로 일단 한 번 질문한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국가유공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독립유공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독립유공자 지난번에 파악하니까 한 17세대가 되던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7세대.

신태식위원

예. 이렇게 있던데 제가 보고하신 업무 내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부분은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여태까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소홀했던 이유가 뭡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보훈업무는 우선 중앙 쪽에서 보훈지청 쪽에서 업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른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가 결성이 돼 가지고 활발하게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데 광복회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독립유공자 쪽에서는 그런 단체가 아직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성되려면 최소 단위로 한 30명 이상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보훈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리와 남양주하고 같이 광복회를 결성한다든가 구리하고 하남하고 결성한다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관심이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신태식위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해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난번

지난번신태식위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장 참전명예수당 아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참전명예수당으로 장례금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중에서 우리 담당 팀장인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나눈 적 있었는데 지금 상이군경이 빠져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분들 숫자가 얼마나 돼요? 왜 제가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건 최회장 말 들으니까 자기네는 15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체에 우리 보훈향군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이군경 회원은 약 한 210명 정도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넘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백 몇 명 되시지만 실지로 보훈지청에 저희가 명단을 의뢰하게 되면 항상 그 이상의 숫자입니다, 사실은.

저도

저도신태식위원

회장님께는 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했는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3, 400명 정도는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350명 정도는 지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단체에서 소위 형평성을 문제 삼아 가지고 똑같이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들은 상처까지 입은 사람들인데 물론 본인들이 연금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네 명예와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자기네도 똑같이 해 주어야지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 문제 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태식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관계 법령 법규도 보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여유를 두고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알기로는 우리 최회장님께서 박시장님과도 면담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 찾아 와서 최고병 의장님하고 면담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적극적인 그거를 아마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도 가능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 전해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하튼

여하튼신태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 이후에도 집중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차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구리역 공원에 6.25참전 기념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거기에 이름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쪽 단체 주장에 의하면 무공수훈자회 쪽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거기에 굳이 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사자들은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무공수훈자들은 상이용사하고 상당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더 명예스러운 우리 이름은 왜 빠졌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빠져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파악 한 번 해 보셨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은 6.25단체 분들 중심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의 여타 부분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명단이 빠져있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단체에서 무공수훈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채 100명이 안 됩니다. 한 8, 90명밖에 안 되고요. 지금 단체에 등록은 안 하고 계신 분들까지 따지면 그 이상의 숫자가 되는데 그 숫자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광우 회장님 쪽하고 한 번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 전쟁에 참여했다가 지금 그 명단에 빠져 있는 분들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서로 좀 왜냐 하면 단체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양쪽에 다 빠져 있는 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양쪽에...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고 하시면...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마지막입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보훈단체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 가지고요.

의를

협의를신태식위원

하셔서 원만한 방법 그리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죠? 코디네이터 사업이 안 나와 있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2명이 지금 전산하고 그 다음에 교육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자원봉사센터 그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자원봉사자 거기에 2명이?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를

근무를진화자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안에 원래 직원들은 따로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코디네이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 전에 주민지원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코디네이터 쓰지 않았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8월 말로 끝났습니다.

진화자위원

8월 말로 끝났으면 코디네이터도 중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또 자원봉사센터로 갔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체가 저번에 민간인협의체의 코디는 노동부 소관이었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행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때 주민지원협의회가 이름이 두 개였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두 개를 합해서 코디네이터가 두 군데 일을 같이 본다고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가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간사! 아, 간사가 두 군데의 일을 같이 보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가

간사가진화자위원

두 군데의 일을 같이 보고 코디네이터는 행자부의 자원봉사센터 소관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리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코디는 아직 근무를 하고 있고 민간지원협의체에 있던 코디는 이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사람들은 그동안 그만 두었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간사는 어떻게 됐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도 저희가 당초에 간사도 계약기간이 10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코디들 그만둘 때 시기를 맞춰서 민간협의체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해체를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가자는 의견이 제시가 돼 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가려고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국이.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무국의 간사는 근무 안 하고 있어요? 중단된 상태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요? 그때 이것 처음에 만들어 질 때 이게 필요한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행자부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서 급조한 거잖아요? 우리는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주민사회복지협의회, 민간협의회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 시민들 봉사단체 다 만들었는데 지금 무려 몇 달 근무를 안 하고 이런 어떤 착오가 생긴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계획성 없이 이렇게 금방 단체를 만들었다가 코디네이터 같은 것도 사실은 예산 물론 우대 했기 때문에 그때 급하다고 또 코디네이터 썼다가 지금 또 그만 두었다가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헛갈리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는 업무 자체가 행안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노무현 정권 때 했었습니다, 했던 사항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이 사실 업무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업무 자체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사회복지기금이 현재 지금 얼마나 조성이 돼 있는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은 크게 나눠서 자활기금하고 장학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금은 원금이 5억이고요, 자녀 장학기금은 원금이 2억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2억 중에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고 자활기금은 원금까지도 포함해서 자활공동체라든가 어떤 전세자금 같은 것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여기 두 가지 기금사업 3,900만원 집행을 했잖아요, 자활기금으로? 그럼 이 이자가 전체가 3,900만원이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활기금 3,000만원은 사실 원금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900만원 장학금으로 준 부분은 이자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학기금의 이자만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장학기금은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활기금은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기금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복지기금 같은 거는 이자소득으로 이렇게 원금은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율이 낮다 보니까 특히 자활 같은 경우에는 기금 거기도 있고 원금까지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율이 낮기 때문에.

러다

그러다진화자위원

보면 1년에 3,000만원씩 쓰다보면 자활복지기금 5억이 금방 다 동이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기금은 이렇게 보존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사업비로 돌려서 3,000만원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복지기금 원금을 쓴다면 나중에 어떤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 기금규모를 봐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자활기금 5억 중에 원금은 얼마나 썼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7,000만원하고 금년도에 3,000하면 1억을 썼고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1억을 써서 이제 4억밖에 없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나온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년도 말이면 4억 한 7,000만원 정도 한 8,000만원 정도 잔고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거를 복지기금 더 늘리지는 못해도 5억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원금에 손대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그렇게 해야지 벌써부터 원금을 쓰기 시작하면 이건 뭐, 몇 년 안 돼서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걸 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얼마전에김광수위원

구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해 보니까 관계자 분이 운영상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일 자리를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구리지역자활센터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위치해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잖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그래서 지금 에코그린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리시 내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사업장이 멀리 있는 그런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일하는 분들의 출퇴근을 돕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김광수위원

사무실 이전 계획은 없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아까 신태식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념탑이요. 지금 우리 시의 현재 현충탑하고 무공수훈자 용적비하고 그리고 올해 구리역 공원 6.25참전 기념탑하고 2009년도에는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 계획이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국비가 지원돼더라도 보훈단체마다 기념탑을 세워 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단체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하면 합동으로 세울 수 있으면 합동으로 세우라는 건의도 하고 많이 권장을 하는데 단체간의 어떤 약간 취지라든가 이런 게 틀리다 보니까 사실 잘 합의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가

합의가김광수위원

안 되면 계속 세워 주실 거예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전국에서 제일 작은 면적인 우리 구리시인데 그런 걸 가지고 한 번 설득을 해 보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베트남 참전 기념탑을 건의해 가지고 지금 국비 4,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가내시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보통김광수위원

한 보훈단체의 기념탑 건립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의 6.25참전 기념탑 같은 경우는 태극기 게양대까지 해서 1억 3,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

총?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국비김광수위원

, 시비 합해 가지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우선 정부가 바뀌고 참여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라는 시책에 따라서 지금 과 이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우리 진화자위원 질문대로 그동안 시책으로 전부 행자부에서 내려놨던 시책을 정부가 바뀌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시책을 거둬들이고 있단 말이죠.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책의 일환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무라는 직제를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 6급 직원들을 배치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소위 말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돼서 정책들이 없어지면 그쪽 부서에 관한 얘기는 따로 시달된 게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같이 행안부에서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부분인데 아직까지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권봉수위원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니

그러니권봉수위원

그 전에 무슨 민간인 시책이니 이런 건 잔뜩 내려 보냈다가 조직은 조직대로 옛날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콘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없애 버리면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건의 같은 것들을 도나 행안부로 해 본 게 있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각 시·군·구라든가 지자체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행안부 입장에서 그런 실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뭐냐 하면 희망복지지원단이란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부서의 이름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희망복지지원과로 또 바꾸겠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무슨권봉수위원

얘기냐 하면 어찌보면 우리 이동규 과장 이하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지만 시책이 바뀜에 따라서 그 과가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라면 그 부서에서는 이 행정서비스에 관한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간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 어필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꾸준히 건의해서 그렇게 하나의 정부가 바뀌었다고 어떤 행정 국민들에게 미치는 이런 행정이 일거에 이런 식으로 혼란되게 하는 것들을 미리 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 한 번 자료 제출 4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국도비 수령과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 한 번 보십시다. 기초생활급여 자금수령을 10월 14일 날 하신 걸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자금 어떻게 쓰셨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짜를 게재하다 보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기초생활급여는 월 단위로 수령합니까, 분기 단위로 수령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단위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월 단위로 수령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회가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는지 적어도 사무감사 준비를 수감하는 걸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 안 하시죠.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뒤에 와 있지만 사회복지과는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월 별 수령하는 자금도 있을 수 있고 분기수령도 있었고 반기수령도 있고 또는 사업단위로 적정 시점 수령이 있으면 적어도 위원회가 감사를 하면 그런 자금 수령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국도비의 성격에 따라서 자금수령 일자 명기가 되게 제출이 되어야죠.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기초생활급여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외상으로 해 놨다가 11월 달에 한 꺼번에 주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비슷한 케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적을 하겠는데 우리 시에 있는 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사회복지관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9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명칭 하나 가지고 종합하고 하면 기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요. 보십시오. 여기에 지역봉사라고 있죠? 위탁자가 어디냐 하면 구리사회복지관입니다. 구리에 지금 사회복지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예.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부분들에 대한 일치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계속비 사업에 우리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있죠, 2008년도 계속비 돼서 넘어 왔는데 1월 달에 이미 완공이 됐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권봉수위원

이렇게 준공되면 어디까지 공사를 준공이라고 합니까? 4층까지 하고 나서 준공 내리고 5층 또 올리면 준공입니까, 아니면 그 추가공사로 봅니까? 이렇게 물을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옥상까지 다 공사가 끝나서 준공했습니까, 이후에 별도사업으로 따로 추진하셨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옥상 같은 경우는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옥상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옥상조경을 별도로 추진하는 건 저희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공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공모을 하게 되면 일반 같은 경우는 50퍼센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30퍼센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게 응모해 가지고 30퍼센트에 대한 예산을 따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 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초 사업에서 우선 설계됐던 것들은 감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뒤로 미룰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옥상조경 자체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당초에 본예산 편성돼 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면 겨울철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좀 미뤄서 공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랬으면 그건 준공이 안 났던 거죠? 그러니까 옥상조경이 건축법상에 완전히 필요로한 사항이었어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추가사업이었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옥상은 완전한 추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팀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당초 그 설계상에는 옥상조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를 받아 오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서에서는 완전히 빼버렸고요. 뺀 다음에 준공을 한 다음에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게 올 6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부분은 아니, 취지를 알고 아주 잘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맞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옥상조경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도 준공이 됩니까? 우리 건축법에는 옥상도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계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무리 없었어요?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른 건축물 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조경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팀장님! 그럼 설계변경을 했다는 거죠? 당초의 설계 계획에서 우리 주무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옥상조경은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권봉수위원

11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소위 자부담 내역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자부담이 2007년의 경우 2억 6,400이고 2008년에 9,900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죠, 11페이지 자료에.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2007년도 자료 제출하신 건 연간 자료죠? 그러니까 2007년 한해 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은 신망애 복지관에서 자부담이라고 내 놓은 게 2억 6,400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과장님!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하고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 표가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 문제가 상당히 잘못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존하는 자금이 있고 그 수탁 받은 쪽에서 자부담하는 게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통상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위탁계약서 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한 표에 이쪽에 보시면 재원별로 국도, 시비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2억 6,100만원을 2007년도에도 보조했고 행감기간까지 2008년도에는 3억 5,400을 보조한 걸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자부담 해 가지고 괄호열고 후원금까지 해 가지고 2007년도에 2억 6,400, 2008년에 9,9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내용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007년에 자부담이라고 표기된 금액은 연간 금액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08년 지금 자료가 10월 30일자까지 요구했으니까 10월 30일자까지겠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왜 이렇게 줄어 든 겁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는 2억 6,000되는 자부담이 2008년에 9,900으로 줄어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지원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억 가까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이 표의 총계를 보지 마시고 지금 자료 12페이지 자료를 보세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서 하시라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료에

자료에권봉수위원

국도비 우리가 그건 오른쪽에 있어요. 2억 6,000에서 3억 5,000으로 늘었으니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규모가 커지면서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 2007년에 2억 6,400이 2008년에 9,900으로 줄었단 말이죠. 물론 10월 말까지니까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이렇게 격감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경기를 타서 후원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원금이요. 재단에 들어오는 전입금은 큰 변동이 없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게 자료 내 보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사회복지관 토평동에 이전하기 전에 인창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7년에 시가 지원한 2억 6,000하고 자부담한 2억 6,000하고 해 가지고 5억 2,000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료를

자료를권봉수위원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2008년에 그 보다 규모가 훨씬 커져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금 토평동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이유로든 수탁받은 재단에서 경기가 어렵고 후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3억 5,000하고 붙여 주면 4억 5,000이 돼요, 그러면 이 4억 5,000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자료를 제시한 부분은 사실 상당 부분의 사업의 기본은 빠지고 운영에 대한 부분만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연간 다른 사업까지 다 따지면 10억이 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전체 총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운영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의회가 1년의 행정을 그나마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산과 관련돼서 일부만 제출했으면 뭘 보고 위원회가 판단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을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 저희 과만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됐든 아니면 평생학습과든 별도의 사업을 가지고 위탁을 준 게 사실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 예산을 따지려면 그런 것까지 총 망라해서 사실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거는 자료가 나온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다른 건 논외로 치고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건 그럼 심각한 거죠. 보세요. 2007년도가 어떤 식이었느냐 하면 인창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토평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수탁기관을 새로 모집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해에 소위 자부담 후원금이라고 일단 주무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잡아서 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2억 6,000을 부담하던 재단에서 이제 수탁이 끝나서 2008년 운영하는데 지금 9,900을 부담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 제출 다른 거 사업 연관해 가지고 타 부서하고 사업 연관해 가지고 사업양은 둘째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극단적인 경우로 이렇게 해석할까요? 작년에는 재수탁 받기 위해서 재단에서 여러 가지 후원금을 많이 얻다가 올해는 받은 다음에 빼는 겁니까?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후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재단에 들어오는 전입금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차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입금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정된 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재단쪽에서 연간 얼마를 부담하겠다 자의적 해석인 거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는 일정 부분 전입금은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은 있는데 그 외에 여기서 말한 후원금이란 게 복지관 내에...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2007년에서 2008년 오면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 지고 힘든 것 아는데요. 실지 그런 후원을 이끌어 내고 후원자를 결연을 하고 후원사업을 통해서 자발적 기금을 모으는 것조차도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걷히던 게 1억 5,000 걷히고 이런 정도는 누구나가 경기의 하강, 상승에 따른 이해가 되는데 자료 제출하신 걸 보시라는 얘기에요. 2억 6,000에서 9,900으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고요.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제가 잠깐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중에는 정기후원금하고 비정기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후원금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일반인들이 만원서부터 그런 식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후원금을 정기후원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정기 후원금이 있는데 그건 정부에서 정부기관이 삼성복지재단이라든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구리시청에 예를 들어서 좌우간 다른 정부기관에서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팀장님! 각설했고 지금 위원회가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보세요. 어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돈이 필요한 거죠?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권봉수위원

필요한 거죠?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더군다나 제가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인창동에 있는 규모를 지적할 때 자료로만 보면 5억 2,000이 들어갔는데 지금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그 보다 두 배 이상 커진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3억 5,000하고 9,900이면 4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럼 대책이 뭐냐 이거죠. 이것 없어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세워 놓고 지금 주관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거죠. 인원을 줄였습니까?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후원금들을 전세자금 같은 거는 사회복지관 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쪽에서 가져오는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후원금 쪽에서 줄어 든거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준 건 이해 됐어요. 대책이 뭐냐고요. 그 주는 만큼 뭔가 재원이 있어야 운영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 가지고 운영이 돼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요. 각종 삼성복지재단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을 줄 때에는 그냥 총액 계상을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의를

논의를권봉수위원

하나 더 진행시키자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런 이유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사업 프로젝트 사업 따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줄어서 줄었다는 얘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렇게 2억 6,000에서 9,900 정도로 이렇게 소위 자부담이라고 해 놓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줄어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상 시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어떤 단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고정적 인원이 있죠? 거기에 보통 이런 단기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이 플러스 2분의 1 만큼 일을 더해서 실지로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프로젝트 사업이 그렇게 빠져 버리면 총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한 어떻게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거의 1억 5,000이나 되는 돈이 빠져 나갔는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라면 그동안 거기에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아까 사업비 얘기를 하셨으니까 소위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특히나 우리 사업 내용 중에 교육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진행하죠? 피아노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죠? 얼마씩 받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프로그램 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렇게 교육문화사업을 통해서 받은 돈은 밑에 있는 사업비 내용 중에 어디에 들어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여기에는 그러니까 표를 제출 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수입의 별도 수입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사업수입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대략 잡은 게 1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교육문화사업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총괄적인 전체 수입이 1억 1,500?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사업수익으로 1억 1,200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

1,200?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 12페이지에 제출하신 보조비 3억 5,000, 후원금 9,900, 사업비 1억 1,000 그게 총액입니까? 또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보조금이 약 7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이 7,000만원, 후원금이 5,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수입이 1억 1,200만원...

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또 더더욱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입금이 7,000만원, 후원금이 5,000만원?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5,600만원이요.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걸 합치면 1억 2,000이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여기 있는 우리 위원회 자료에 9,900 산출 근거는 뭡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연간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연말 결산해 봐야 정확한 숫자는 사실 나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10월 30일까지는 9,900이고 연간하면 한 1억 2,000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1억 2,000이란 건 작년 걸 추계한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아까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작년 2억 6,400 중에는 다른 복지재단 같은데에서 들어온 게 또 있다면서요? 그 7,000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7,000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그건 재단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고요.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3억 5,000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후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월금액이 전년도 넘어온 금액해서 이 부분은 정확한 액수에 대한 부분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건 서류로 하는데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1억 2,000 정도 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사업 하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아이들 수강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모집을 하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사회복지관 자체가 저소득 주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저소득층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을 우선순위로 받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기서

거기서권봉수위원

지금 받는 금액이 저소득층이 가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어떻게 하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시중보다 굉장히 싸게 받고 있고 일반주민은 주변의 시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수강료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사실은 맞춰 가고 있습니다.

량한

선량한권봉수위원

관리자가 아니면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사업 수입이 있어야 전체적인 운영에 원할함을 기한다라고 한다면 저소득자 받는 것보다는 일반시민 받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유리하겠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컨트롤을 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컨트롤이 안 된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실지로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 교육문화사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자가 몇 퍼센트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프로그램 별로 틀리기 때문에...

리를

관리를권봉수위원

하시라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권봉수위원

선량한 의도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싼 시민들의 세금을 거기다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심지어 운영비까지 이렇게 보조를 할 때에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거기서 교육사업을 하고 학원사업을 하라고 그 시설을 지어 준 게 아니고 그러한 일반적으로 담보능력이 없어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가는 저소득자를 위주로 해서 사회 안전망을 갖추자는 건데 주객이 전도돼서 그 시설에 실지로 교육문화사업에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이 담보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간다면 구리시 복지가 잘못 된 거죠. 만약에 오히려 거기는 정말 어려워서 못가는 어린이들이 교육문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보조를 해서라도 그렇게 원칙적으로 가 주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현황파악 하시고 실지 몇 퍼센트 비율인지 그래서 지금처럼 모집하는 그 방식대로라면 이거 개선이 안 된다면 시에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개선하셔야 됩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예. 김광수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자료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여기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에 의해서 재산이 3,100만원 미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구원 별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반수급자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례수급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이런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지정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하단에 보면 생계지원실적 있죠, 5만 5,341명?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전체김경선위원

금액이 한 95억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매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있고 차액을 가지고 매월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매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고 질문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인창동에 일단 그런 내용인데 부부가 그러니까 어머니인 노모를 모시고 사셨는데 생활이 넉넉치 않았어요. 생활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며느리 되는 사람은 나가고 또 며느리가 집을 나가다 보니까 아들도 나가 버리고 아들이 나가다 보니까 손주를 하나를 데리고 노모가 살고 계셨는데 결국은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외가집이지 아들 외가집에서 애들을 데려 가고 결국은 노인네 혼자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 노인네가 파지를 줍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분이 도움을 요청해서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아들, 며느리가 다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 드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 분을 갖다가 주위 분들이 어느 모 교회에다 소개를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많은 지원은 안 해 주죠? 이러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집을 직접 방문도 했었고 약간의 도움도 주긴 했는데 얼마 전에 아파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한 건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널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요즈음 들어 경제가 침체됐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실지로 현금을 몇 억을 갖고 있더라도 표면상 나타나지만 않으면 저희가 숫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집 자체가 예를 들어서 3,100만원이 됐든 6,000만원 일정 기준액을 넘서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눈에 띄고 공부상 나타나다 보니까 선정을 못해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봐서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시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수급빈곤층 한시생계보호라 그래 가지고 3개월 정도의 생계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 복지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료비를 300만원을 2회까지 지원해 준다든가 이 분들에 대한 각종 또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 최근에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특히 지사님 관심사항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긴급복지를 시행했는데도 위기가 해소가 안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한정으로 돌봐 주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사업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하면 4인 가족으로 기준을 했을 경우에 약 189만 5,000원 최저 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 7,750만원 이하여야 되는 그런 한계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한돌보미사업 이런 쪽으로 확대 해석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가능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경선위원

방향으로 가능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 기준을 따져 봤을 때에는 안 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의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로 해서 의결을 통해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김경선위원

제가 지역에서 박스 파지를 줍는 분을 만났어요, 어르신 한 분을.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즈음 고물상이라고 그러죠? 고물상 같은데 보면 파지를 가지고 "한 리어카를 가져 가야 5,000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 받았습니까?" 했더니 "과거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1만 5,000원 정도 받았는데 요즈음은 잔뜩 가져가 봐야 5,000원 정도 받는다. 그래서 그만 둘까 했는데 이 만저 그만두게 되면 용돈 벌어서 쓸 그런 저기 때문에 마지 못해 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이런 정도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자식하고 같이 사는 분도 있지만 요즈음 실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자 분들이 가정주부들이 직장을 나가고 집안 일 거두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동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들었지만 실지 동사무소라든가 이게 주위가 알아야 실지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기껏 찾아 간 게 동사무소 가면 동직원들이 법이나 규정을 따지니까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도움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방안을 홍보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에 앞서 가지고 생활지원국장님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각 과마다 사업들이 보통 보면 단체마다 중복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각 사회단체는 목적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시에 신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가 심사를 통해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렇다라면 각 사회단체가 중복적인 어떤 사업에 의한 예산 신청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 고유의 영역에서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사회단체 본래의 기능이 있는데 본래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유사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하고 또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가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했고요. 과장님께는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한다면 저런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재단에서 자부담율을 가지고 운영을 일정부분 해야 되는데 지금 드러난 사항으로 본다라면 처음 위탁받을 때에만 자부담률을 높여 놓고 그 이후에는 자부담률이 사실 저는 신뢰가 안 갑니다. 9,9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라면 타 부서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확한 회계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증거로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이 단 하루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방대한 사업을 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도점검 하시는데 단 하루인데 날짜상으로 하루지 사실은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 몇 시간 동안에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는 자부담률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재단이 공익적 목적을 갖고 공익사업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자부담률에 대한 어떤 비율에 대한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임의로 자부담률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16페이지 자료를 한 번 보시겠어요? 우리 단체 현황 중에 이런 거잖아요? 보훈단체, 향군단체 있는데 단체 현황을 총괄적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대상이 되는 인원을 단체로 보십니까, 그쪽 단체가 임의로 만들어서 우리 회원입니다 하면 이렇게 받으십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제시한 제출한 자료는 지금 보훈향군회관 내에 입주된 단체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회원수.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숫자는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훈지청에 확인하면 이 숫자보다 상당히 많아 집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현재 11개 단체 중에 저한테 해당되는 단체는 딱 하나거든요? 우리 이동규 과장님도 재향군인 회원이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원래 제대할 때 마지막 봉급에서 우리가 재향군인회비인가 일괄 공제해 가지고 재향군인회원으로 전부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구리시에 활동하고 있는 재향군인 회원들은 연회비, 월회비 이런 걸 내시는 회원들 분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재향군인회 과거에 전역을 하신 분들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3,250명을 명기한 거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재향군인회 전역하신 분이 1만 1,000명밖에 안 돼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그 자체 내에서 거기서 주장하는 회원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명료화 하시라는 거예요. 재향군인회원은 장교 제대하신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군대를 갖다 온 사람들이면 심지어 옛날에 얘기했던 방위 단기사병들조차도 해제되는 순간 재향군인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면제 받으신 분 외에는 다 재향군인회원이거든요, 원래는. 다만, 이걸 얼만만큼 소위 구리시 재향군인회 구리시 지부가 조직관리를 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활동하느냐의 여부인데 제가 여기 회원수가 3,250명이라고 그래서 이 분들은 회비를 내는지 만약에 3,250명이 연간 회비 만원씨만 내도 재정이 3,25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그 정도의 이 단체가 그런 정도의 자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추후로 점검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판단한 거는 제대로 자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다 회원인데 어차피 회비도 안 내는데 왜 회원수가 3,250명이냐 하는 얘기에요. 어차피 회비도 안 내면 군대 갔다 온 구리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는 재항군인회 회원인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활동을 하는 숫자를 명기한 겁니다, 사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3,259명이 무슨 월례회를 나와요. 정기총회를 나와요. 아니잖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예를 들면 구리시에서는 여타 회비 1,000원이라도 내는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원래 재향군인회 법에 의하면 우리 제대하면서 전역비에서 떼어 가면 다 재향군인 회원이거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생회원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부분은 명료화 해 가지고 회원수를 3,250명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보충질문 있으신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이동규 과장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에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권봉수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회비라는 게 있어요. 또 종신회원제가 있고 저같은 경우는 한 번에 종신회원비를 다 내라고 그래서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만원이라고 그래서 만원을 내서 종신회원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3첨 2백 몇 십명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예비군 숫가를 가지고 이렇게 경합을 해서 판단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그 숫자는 훨씬 넘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선위원

권봉수위원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군인임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다 재향군인 회원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제가 어디서 듣기는 현재의 향군회원 그걸 가지고 대략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식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이 신장 수술 이후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배려해서 가급적이면 주무팀장에게 질문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먼저 질문하고.

김명수위원장

예,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여성보육팀 자료니까 우리 박종애 팀장님이 한 번.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33쪽 펴 보실래요? 33쪽에 보육시설 지원실적 중에 정부시설 시간 연장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나온 자료 있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108명에 35억 9,371만원 이렇게 지금 자료 제출을 했거든요.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3,300만원 꼴인데 정부지원 시설에는 시간당 인건비를 일인당 3,300씩 지원을 해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3억 5,000?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35억이 아니고 3억 5,000인데 이걸 보고서...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아마 시간 연장된 부분만큼만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3,300은 아닌 거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우리 하나 더 자료 중에 이건 그냥 확인차 혹시 같이 한 번 보시면 6페이지서부터 6, 7, 8, 9, 10, 11쪽, 12쪽까지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국도비 자금수령 일자들을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괄해서 마지막 날짜 때문에 자료 부실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쪽 자료 지정했는데 보다 보니까 특히 어느 쪽 사업이 그러냐 하면 보통 분기자금 수령이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보통 수령을 하죠? 그래야 다음 해당 분기의 3개월에 자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9페이지서부터 보면 7월까지 자금 수령이나 특히나 우리 여성보육팀 예산들이 10월 달 그러니까 4/4분기 집행에 관련된 자금수령이 안 돼 있는 게 눈에 많이 띄는데 왜 이런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자금수령이 원활치 않으면 실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지금 특히 9페이지 하단부에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보육시설대체 인력 인건비 이쪽 부분에 4/4분기 자금수령이 다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연말쯤 되면 보육예산이 모자란 단체가 있고 남는 단체가 있으면 중간에 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가내시 내려 보내 가지고 꼭 연말 때마다 그런 불합리하게 올해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정부 정책상 4/4분기 자금은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다시 가내시 해서 내려 온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조정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보통

보통권봉수위원

4/4분기 자금예산은 언제쯤 수령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 온 것도 있는데 보면 보통 3회 추경해 가지고 대개 11월 26일 날 집행하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4/4분기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게 지금 민간으로 예를 들면 우리 민간교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그러면 마지막 3회 추경해서 11월 20일쯤 내려오면 연말에 집행하는 거예요. 선집행을 해 놓고 씁니까, 자금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집행을 3회 추경이 끝나고 집행을 하는데 사전에 보육연합회라든지 회원들한테 정부의 자금조달 때문에 늦어진다고 양해 공문을 띄우고 양해를 구하고 있죠. 4/4분기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완전 도의 횡포잖아요. 엄연히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들을 어찌 보면 추계 잘못 추산 잘못을 우리 행정기관들이 해 놓고 받아야 될 쪽에다가 나중에 정리되면 나중에 드릴테니까 먼저 집행하세요 이 꼴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도 그게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나 행정기관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면 남는 단체가 있고 모자란 단체가 있으니까 사전에 현항파악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시 조절해서 내려 보내는 기간이 있는데 아마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풍부하게 없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부탁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위스타트팀의 자료로 나와 있는 거니까 권명희 팀장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30쪽 한 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황 나온 자금 있죠?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현재 7개소 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개소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7개소 들이 사실은 다 사실은 보조가 필요하고 무척 열악한 가운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알죠?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왜 4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까?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저희가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요...

크를

마이크를권봉수위원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정하는데 현재는 5개소거든요? 5개소 지원을 하고 있고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정된 이후에 시설을 신고했기 때문에 미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내년도에는 7개소 예산이 다 지원됩니까?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슨

무슨권봉수위원

얘기냐 하면 중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걸 지적을 해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예산이 부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행여 국도비 사업이라도 국도비에서 부족하더라도 우리 시가 필요한 일이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지원할 사업은 지원해야 됩니다. 그건 꼭 그렇게 더군다나 그게 오히려 사회복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행감자료 받아 보고 정말 사회복지과 쪽에는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지시사항 관리카다라는 카드를 쪽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말 시민 중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지시사항 관리되는 카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음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일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기울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국도비가 부족해서 도와야 될 것들을 못 돕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도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채워서라도 우리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이 잘 살도록 도와 주어야죠. 그래서 꼭 내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시립공원묘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까? 노인정책팀이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러십니까? 지금 여기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감자료에 별도로 추모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쭉 하고 있는데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중단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사노동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분들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쪽에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는 그 분들도 하는 걸 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만 안 세웠을 뿐이지 중단됐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시 집행부의 정책의지는 지금 사노동 공설묘지 그 자리에 추모공원을 건립해서 장사문화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정책의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현재 우리 사노동 공설묘지에 매장돼 있는 총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몇 기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3천 한 800기 정도 되죠.

봉수

권봉수위원

한 3,852기가 지금 가능한 거는 현재 3,795기가 지금 매장돼 있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돼

매장돼권봉수위원

있는 시설 일정 부분에서도 우리가 개정해 가지고 용지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에는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만, 파 가면 거기를 공원을 만드는 걸로 더 매장을 하지 않고 또 신규 정부정책도 봉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묘사업을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장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향을

지향을권봉수위원

합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양을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자료에는 지양 안 하셨는데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시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매장에서 화장해 가지고 납골 쪽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가고 있고 기히 우리 공설묘지에도 그전에는 잔여 기수가 없어서 100퍼센트 완비 됐다고 했는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거기 29쪽에 보면 2008년도에는 매장신고가 37기고 개장신고가 22기에요. 그 말은 결국 22기는 파서 다르게 저기 했는데 새롭게 신규로 37기를 매장을 허가 했다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어떤 게 정책이냐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4, 5년 걸립니다. 추모공원이 완공 됐을 때. 그러니까 납골당이라든가 있어야만 그런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 정책대로 가고 있고 준공된 시점부터 시작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추모공원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금 우리 시립묘지 현황을 보니까 잔여기수 매장가능 기수가 57기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럼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누구나 매장은 일단 받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받고 있고 또 이장하는 분도 많이들 계십니다. 화장하는 분도 계시고 대개 보면 그 자리에 다시 재매장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시립공설묘지에 57기 정도의 분량이 있고 이 추세대로 보면 매년 한 20기 정도는 개장신고를 해 가지고 개장을 하면 그 잔여되는 70기 정도 범위 내에서는 매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매장이 가능한 거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택1동 어린이집.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타운

뉴타운권봉수위원

지역에 묶여서 더 이상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 당시 재경부인가요? 토지매입 의뢰를 했었고 했는데 그게 불가되고 했는데요. 여하튼 간에 뉴타운 지구 내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거기에다가 뉴타운 확정이 되면 부지를 마련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32쪽 자료에 보시면 현재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 하여튼 사립까지 해 가지고 민간까지 해 가지고 지금 보육할 수 있는 아동수는 정원 숫자가 3,885명으로 자료 제출하셨죠? 우리 구리시에 이런 보육시설에서 보육 대상 아동이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팀장님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한 4,5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결국 700명 정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거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기하고권봉수위원

있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축제를 자주하고 국기를 많이 걸고 해서 될 도시가 아니고 도저히 시설이 없어서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700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 보육을 못 받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도시가 무슨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이게 무슨 희망찬 도시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수택1동 하나 시립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렇다라면 다른 그럼 뉴타운 그게 4년 걸리지 5년 걸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뉴타운이 될 때까지 700명 정도의 아동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보육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방치해 놓으면 우리 구리시의 문제가 크지요? 그건 시급하게 시장님께 건의해서 우선순위를 여기에다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있고 인창동하고 추진하다가 뉴타운 때문에 정지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창동에 시립어린이집도 추가로 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올 10월까지 한다고 그랬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다 지금 스톱되어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스톱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투표권 없는 어린이들이지만 이 어린이들에게 좀더 관심 기울이도록 정책 펼치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개인 운영 노인생활시설 설치 이래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운영 시설이 없어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건데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개인

개인진화자위원

운영 노인생활시설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개인 노인요양시설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 전에 예산신청할 때에는 두 군데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무산되는 바람에 한 군데에만 지원해 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요양시설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양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이 아니고 그냥 양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진화자위원

양로시설로? 그러다가 아예 하나도 예산집행을 못 해 주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두 개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나섰는데 한 군데가 그 신도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진화자위원

무산됐어요, 이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한 군데를 지원 못하고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개인적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립요양원이 엊그제 개원을 했지만 턱 없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노인요양시설 하는 곳은 구리시에 없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개인 요양시설이 전체 구리시 21개소 중에서 2개 빼놓고는 다 개인입니다.

진화자위원

21개소 중에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요양시설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재활복지센터 이렇게모두 해서 24개소입니다, 총. 21개소 중에서 2개 주간보호센터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시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인이

개인이진화자위원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으로

개인으로진화자위원

하는 거 하고 시립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하고 금액 차이가 많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지금은 노인장기간 보험 제도에 의해서 등급에 따라서 자부담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개인이든 국가시설이든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는 이런 개인시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 하면 시립요양원에 들어가려고 계속 전화오고 지금 집에 있을 상황이 아닌데도 개인생활 노인요양원을 폐업하는 걸 보면 제도적으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위스타트 사업 중에서 어떤 거는 수의계약이고 각각 위탁자가 다 틀려요? 네 군데가 있는데 위스타트를 한 번 보세요. 공부방, 보육센터, 학교복지, 건강사업 이 4가지 위탁사업의 기관이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모든지 사회복지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맞아야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소규모로 다 위탁자가 틀린 것 보다는 위스타트는 어느 한 곳으로 연계된 사업은 한 쪽으로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전세시설을 다 얻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다 다르게 위탁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출발할 때 경기도 위스타트 먼저 한 분들이 보면 대개 대학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본받고 거기 가서 그 분들 자문을 구하고 그 분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해서 할 필요성은 그 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계약

재계약진화자위원

기간이 되고 이러면 사업성이 비슷한 곳은 같이 한 군데로 연계를 해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동행은 이게 저기 화천으로 나와 있던데 이건 어떤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화천인데 사업복지 법인입니다.

진화자위원

복지법인인데 주소가 화천에 있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이게 YMCA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손을 떼면서 공모를 했는데 들어와서 여기 선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구리

구리진화자위원

YMCA에서 공부방 운영했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왜 포기를 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위스타트는 여기 팀장이 있지만 수시로 나가서 거의 위탁이지만 거의 다 관에서 간섭을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 게 싫다는 말씀이었고 또 한편으로 수익이 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월급이 원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YMCA가 이걸 포기할 정도면 사단법인 동행도 똑같은 경우인데 차라리 우리 관내에 있는 YMCA가 다른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공부방을 맡아서 운영하는 게 화천에 있는 먼 곳에 주는 것 보다는 그런 건 공모를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항을 여러 가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YMCA도 포기를 했다는 건 너무 터무니 없이 자기들 사업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구리시 내에서 복지사업에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받아서 우리 지역 내에서 잘 할수 있도록 이 정책을 한 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장애아 재활치료 센터를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1억 5,000 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 다른 몇 군데 한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인 것 보다는 사업을 전문기관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조례에 어떤 기관을 위탁하게 되는 조례에 의한 건 위탁을 해서 사업수행을 했지만 그건 그냥 보조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게 그거 아니에요? 장애복지관에서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부분을 사업으로 위탁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수행을 하게 하는 거죠, 대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따로 있고 박경조 씨는 누구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성공회 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유지재단과 개인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지금 잘못됐는데요. 거기 박경조라는 이름이 대한성공회하고 같이 써 놔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 한 군데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게 언뜻보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잘못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경로당 운동기구를 보니까 정말 경로당에 필요한 혈압계 같은 거는 전 경로당에 다 있어야 될 건데 지금 혈압계가 3개 있고 런닝머신, 벨트마사지기, 헬스사이클 이런 거는 개수가 많아요? 그 대신 또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불가해서 지금 많이 못쓰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운동기구 같은 건 우리가 시에서 예산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최근에는 다 수리했습니다.

수리

수리진화자위원

다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혈압계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만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게 보건소 사업하고 연계된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해 가지고 의료기구는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돈으로 지급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건 경로당의 과격한 기구보다는 혈압계 같은 필요한 기구는 예산을 시급히 세워서 이런 거는 각 경로당에 하나씩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장애인 복지기금 1,898만 5,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건 기금의 어떤 이자소득 분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자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장애인 직업 여성직업 무료상담센터 한 곳만 전액 지출됐는데 다른 신청자는 없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복지기금 사업은 예술발전기금이나 문화예술발전 기금이나 무슨 다른 기금은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몇 백만원씩밖에 못 돌아가고 몇 십개 단체가 지원하는데 여기는 한 곳에서 지원해서 전액을 다 받아 갔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런 형평성에 맞는 이야기인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처음이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군데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런 것도 기금을 전체 한 곳으로 주면 누가 봐도 이러면 아주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건 예산사업으로 돌려 주고 기금사업은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독거노인 주거 문제인데요. 주택공사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주택공사에서 빌라를 매입하여서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모·부자 가정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는 얼마나 할당량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일부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진화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독거노인 뿐만이 아니고 저소득 전체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이 되는 거기다 요구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전체 혜택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는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서 많은 곳은 왜냐 하면 그룹홈을 운영해 봐서 알겠지만 노인 분들한테 그룹홈은 맞지가 잘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으로 하는 게 공동주택 주택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재빨리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만 돌아가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많이 할당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경로식당 운영을 보니까 그러니까 경로식당 운영비로 2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도시락 밑반찬 예산으로 6,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요. 제가 아천동 하고 인창4리, 딸기원 이런데 독거노인들 계시는 곳을 이번에 주거 문제 때문에 한 바퀴 돌아 보니까 정말 점심을 경로식당이 코 앞에 있는데도 이 분들은 안 가세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거의가 밥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 한 끼 먹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이렇게 비교되고 이런 곳에 절대로 식당은 안 나가더라고. 차라리 점심을 집에서 그냥 솥에 밥해서 저녁에 복지관에서 주는 도시락 반찬 아껴 놨다가 그렇게 물 말아 한 숟가락 드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경로식당을 잘 안 나가요. 안 가고 지금 경로식당에 어떤 분이 오시느냐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물로 어르신들이 어려워서 먹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 보다는 집에서 그냥 혼자서 점심 드시기 싫은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가셔서 오히려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먹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 구리시 노인들을 경로식당에서 밥을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로식당 운영을 자꾸 늘리기 보다는 도시락 밑반찬 배달사업을 더 늘려서 진짜 먹어야 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다문화가정 현황 이걸 보면 총 39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확한 통계로 돼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통계에 된 건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사람들 관리가 다 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지금 다문화사업이 실지는 작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대두가 돼서 지금 현황 파악하고 사업은 일부만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 시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보에 불과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천주교 이주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천주교 이주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문화가정에 관한 어떤 이슈가 되는 거는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회문제가 더 많이 대두되고 다문화가정 문제를 시급히 챙겨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몇 명이다 이렇게 해 놓지 말고 사업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전에

얼마전에김광수위원

노인전문요양 시설이 준공이 됐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준공 전에 노인전문요양 장비 보강해 가지고 국도비 2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장비보강 그 내용이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시설에 당초에 시설할 때 빠진 부분들 보강하고 있는데 지금은 빨래 너는 시설을 옥상에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지금 사람만 오르내리는데 드러누워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반대편에다 또 하나 설치하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광수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준공에 급급해 가지고 잘 제대로 안 했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산이

예산이김광수위원

없어서 그랬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국도비로만 구성된 시비가 없이 국도비로만 구성된 사업비 2억 내려와서 거기 추가 투자하는 거지 급급해서 준공한 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아까 권봉수위원님이 위스타트 말씀하셨는데 도비, 시비잖아요, 예산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향후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정숙영 부시장 계실 때에 올해부터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복지위원들이 항의해 가지고 7년 간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그 당시에 제가 듣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내년부터 안 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6년까지는 지원이...

김광수위원

아, 6년까지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들어 본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현 수택2동에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새로 공부방을 확대 했는데 거기는 사실 여유가 있어서 수택1동까지 인근에 있는 곳까지 해당자들을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글쎄 위스타트 목적이 저변을 점차 확대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권명희 팀장님!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행해 보니까 많이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재아동센터 7개소에서 많이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도움도 있고 해서 확대된 위스타트 공부방이 그 재아동센터가 많이 커버해 주기 때문에 약간 낫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택1동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원하면 더 공부시키는 공부방으로 유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현 예산이 부족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수반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런 후원금 같은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후원금도 많이 안 내고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을 관에서 받을 수는 없고요. 다만, 거기 로타리? 동구로타리에서 학생들한테 일부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시의원들을 이용해서든지 후원금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질문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태식위원님.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먼저 한 가지 물을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화를 많이 누그러 뜨리겠습니다. 인창어린이집에 관계된 일입니다. 작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작년 업무보고한 것이 이 무렵입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08년 주요업무 현황에 보면 "인창어린이집을 금년 10월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오늘 이 순간까지 손을 놓고 있어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물어봤지만 그렇게 놓고 있는 이유가 뉴타운 계획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인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도 끝내고 그 다음에 설계도 끝내고 설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8월 6일 날 확인해 보니까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그 당시 해당 부서 직원들하고 협의하기를 그 당시 직원들끼리 얘기해서는 올해 3월이면 그 위치면 잡아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팀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공람공고가 끝나면 착공할 수 있을 걸로 본다 이렇게 된 거지 일부러 고의로 지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타운

뉴타운신태식위원

계획이 추진되면서 건축행위 제한 결정이 2006년 12월 13일에 최초로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 2007년 6월 4일이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4일하고 8월 6일...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11월, 12월 사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전후 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건축행위가 제한 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오셔 가지고 올 10월까지 이걸 완공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다면 무슨 자료를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적 내부적으로 사실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짓겠다 그리고 건축하기 전에 그 전부터 사업 시작을 2005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국도비라든가 행정절차를 그 과정에서도 건축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날 거냐 안 날 거냐까지도 무지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될 건지 안 될 건지 답은 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기원 같은 지역도 보면 중지되기 전에 시행된 것은 그 이전 법에 시행한 걸로 봐 가지고 인정을 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았지 않느냐 너희도 알고 있고 우리는 건축허가 내겠다 그럼 못 해 주느냐 이런 서로 업무영역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났었는데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계를 그렇다면 계속비 사업으로 돌리고 올해는 착공하게 해 다오 올해 3월 달에 해 준다고 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됐는데...

신태식위원

안 된 이유가 그 3월 달에 해 주겠다고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건축부서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건축과의 뉴타운팀인데 거기서...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올해 3월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안 한 이유는 뭐고 지금까지 그걸 챙기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챙기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명시이월 되면서 올해는 착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돼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비로 넘겼습니다. 5년 차 정도 할 수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다 할까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건축허가 난색을 표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자기네가 어떤 행정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법령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고시가 끝나고 건축허가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놓고 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지 일부러 늦은 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로 변경이 됩니다. 당장 써야 되는 그 사항을 계속비로 변경되니까 해당 건축과 부서의 업무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일부러 안 한 건 아닙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주요업무보고를 의회에서 한다는 건 말하자면 시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계속비 이월사업 이렇게 됐었으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시민 우롱하는 행위에요, 약속도 안 지켜 놓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필을 했다고 할까요?

신태식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그 내용을 갖고 일반시민들은 주요업무보고 몰라요. 그런 내용들을 의원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럼 의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년 10월까지 이걸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깨끗한 건물이 지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 보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11월인데 그걸 한 번 기초를 팠습니까?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그럼 의원들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시민들 앞에서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시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게 중요한 거에요, 이게. 중간과정에서 뭔가 경과보고가 있고 "이러이러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좀 늦어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시민들에게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공람공고 되면 내년부터는 착공이 됩니까, 그 위치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위치는 거기가 될 수도 있고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는

토지는신태식위원

매입했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바로 환토를 해 주든지 자기네가 계획 부서에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짚어보고 다시 한 번 우리 자세한 앞으로 진행 과정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적인

정책적인신태식위원

문제로 과장님 하나 묻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 교육활동?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방과 후 교육활동이요?

신태식위원

예. 우리 박종애 팀장님이 내용을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스타트팀에서 방과 후.

신태식위원

위스타트사업 중에서 방과 후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지역 재아동센터하고 위스타트한 그 사업 얘기입니까?

신태식위원

예. 그런데 이게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학원연합회에서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얘기 들은 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학원연합회 쪽에는 아주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반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원을 갈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거의 명단을 받을 때에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어린이들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학원비 때문에 부담돼서 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얘기는 제가 평생학습과 쪽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더 나눌게요. 과장님 답변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 김석원 팀장님께 두 가지만 묻습니다. 경로당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계신 한 분이 지난 몇 달 동안 경로당 운영실태를 파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받았습니다.

로당

경로당신태식위원

운영실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때 왜 파악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금년 추경 때에 경로당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지도사를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재 저희 122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운영실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용실태가 어떠한 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향후 각 지역별로 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설치를 해서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현역

현역신태식위원

활동하는 조사원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눠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분 하는 말씀이 경로당에 따라서 특색이 있어서 오전에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오후에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공간이 빌 때가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지역에 맞는 특성을 활용한다면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의 조사 취지가 그런 거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떤 부분을 추가 활용할 것이냐는 어떤 시설에 따라서 내용 용도에 따라서 또 각각의 시설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판단해 봐야 될 문제고요. 우선 1차적으로 접근할 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 자원봉사라든지 혹은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걸 매칭해서 운영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먼저 검토하고 두 번째 필요하다면 예산 강사비를 세워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그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유익한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단 노인 쪽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로당

경로당신태식위원

쪽에 계신 분들이 좀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원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주로 사실상 보통하는 말로 고스톱을 많이 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간 떼우기 이런 게 아니라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와 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고스톱 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여하튼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나는

하나는신태식위원

사노동 추모공원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28일 저녁에 동구동장을 통해서도 그쪽에 민심동향을 제가 들어보기는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산치성을 드린다고 하는 장소 그쪽에다가 추모공원을 확대한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문제 제기하는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그걸 앞으로 해 나갈 건지 방안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민들하고의 접촉은 있었는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 2006년도 용역할 때부터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당시 최고병 의장님한테도 많이 찾아 왔었고 그 분들이요. 왔었는데 용역할 때 그리고 용역 끝나서 주민공람공고할 때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없었고 4월 11일 날 건교부초부터 교통건설부인가요, 해양부 거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6월 10일 날인가요? 그때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산치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쪽 비지구에 있는 산치성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면 저희들도 그러니까 동네에서 절대 안 된다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은 2060년까지 갈 거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사항들도 아니고 1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이 먼저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전체 잔액을 치를 때 감면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 동네 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접근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 정도로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없었는데 최근에 어떤 구체적인 이름 말하기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타나 가지고 그런 선동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비지구를 민간한테 주어서 개발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 분들은 또 선동하기를 어떻게 선동했느냐 하면 화장장이 계획에 없는데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도장을 받는 게? 화장장 계획이 당초에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또 그 분들 청년회장인가 박인수 씨 등 얘기 들어보면 1지구 내 기존 묘역에는 아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서 추진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로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이 아마 우리 의장님한테 찾아 와서 여러 가지 자기네 의견을 호소한 적이 있었고 사실 저한테도 중개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때문에 바빠서 아직 그 분들 못 만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담당 부서하고 의회하고 같이 그 분들 만나서 우리 여기 김경선 전의장님 계십니다마는 같은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나서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태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사회복지과가 추진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의회를 찾아 오는 거예요, 의원들 만나려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한 번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뒤로 불거졌는데 그래도 한 번 만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화장장이라든지 산치성 지내는 성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 주면 그 민원은 가라앉을 걸로 봅니다.

일단

일단신태식위원

그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화장장은 전혀 계획이 없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 산치성 드리는 그것도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화자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강화 했으면 좋겠다는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문해교육 한글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한글교육은 구리 숫자가 남양주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남양주에 설치돼 있어요, 교육센터가. 그래서 남양주에서 교육을 시키고 구리에 웬만한 능력있는 분들은 취직도 시켜 주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우리 구리시에 있는 거를 돈을 교육비를 남양주에 납부하면 구리 분들도 같이 한글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한글교육비를 우리가 납부를 남양주 쪽에 시켜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남양주에 이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구리하고 총괄하는.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한글교육은 어느 쪽에서 담당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도서관 쪽은 인창동 도서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인창동서관에서? 그런데 그 분들이 다문화가정 식구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남양주에서 한다는 건 뭡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남양주에도 다문화가정센터가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일부 위탁한 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인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한글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센터가 권역별로 남양주 쪽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쪽에서 한글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노동 추모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도 사노리 일부 주민들을 만난 본 결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나도 결국은 갈 때는 그곳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도 동네 가까이에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중단된 사업은 아니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무성 시장 민선3기 시장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이 이 추모공원사업입니다. 동료위원인 권봉수위원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산으로 연수를 떠났을 때 그 당시에 이무성 시장께서 부산까지 내려 와서 부산광역시립 장례문화를 살펴 보고 가시고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어 냈더라 하면서 이것은 꼭 내 임기내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접 점검을 나가시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과연

과연김경선위원

어떤 점검을 합니까, 그곳에 나가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법상에 보면 시체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거 하나하고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재 했는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장례식장을 사용하다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경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주로 가격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삼베 옷이라고 200만원 이렇게 받고 실제는 그것도 아니면서 그런 장례물품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물품

장례물품김경선위원

내지는 음식값에 대해서 상당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음식값하고.

예.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우리 일반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장례식장인 추모공원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이런 점검이나 지도도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 점에 대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실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지부진한 건 아니고요. 사실 올 4월 10일 날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그 안에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한 거가 엄청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지금 우리 일반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음식값 내지는 물품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작아 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다른 것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창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은 혹시 노인요양시설 했던 그 자리에 짓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그곳

그곳김경선위원

자리에다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리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타운 사업 때문에 지금 건축할 수 없다고 중단된 거로 알고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경선위원

보니까 지금 인창동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 사회복지관 자리에 어차피 다목적 회관이 들어서니까 그곳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다고 하는 이런 바램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이나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처음 듣는데요. 하여간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인창동에 나가서 직소민원실 참여해 보니까 거기 인창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또 해당 회계과에서는 한 5층, 6층 지어가지고 주민들 위한 그걸 짓는다고 그런데 거기 어린이집은 없었는데 사실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평수가 상당히 작은 평수인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꼭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곳에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같이 만들어 줬으면 그러한 시설을 원하는 거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건 해당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계획은 없었는데요.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특히 딸기원 어린이집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누차

누차김경선위원

김영식과장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시설이 아마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인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설이 굉장히 아주 열악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립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거깁니다. 그리고 건축이 거기서 습기도 많이 차기 때문에 90년도에... 우리 국도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2009년도에는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경선위원

우리 권봉수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진화자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경로식당 문제하고 경로당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경로당의 체육시설. 어느 경로당 가니까 체육시설 중에 동전을 넣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동전을 안 넣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경로식당 이왕 주는 거 성의껏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저소득 주민들 어려운 분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걸 일일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또 그렇고. 그런데 이왕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 맛있게 드셨다 혹은 정성스레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좀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게끔 이렇게 지도점검을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몇 가지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박종애 팀장님!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320세대에 767명이에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지원 실적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만 하는 겁니다.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지금 보면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 지원보다는 건수나 실적 중심의 지원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것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

김명수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각 동에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팀장님! 왜 그러냐 하면 대상 가족이 모두 저소득인데 지금 지원된 금액을 나눠보면 월 10만원 정도 돼요, 지원금액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10만원 갖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걸 물어보면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적 중심 건수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박종애 팀장님! 아까 다문화가정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 겁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저희가 지금...

김명수위원장

한글교육 외에?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양육지도를 찾아가서 지도사를 양육해서 그 가정을 찾아가서 지도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다문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은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모 쪽에서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 언어 구사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하면 결국은 사회문제로 비화되거든요. 비행청소년이나 이렇게 자라면서, 따라서 실질적은 접근 가능성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고민하지 않으시면 향후에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 시만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권명희 팀장님!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제출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현황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월 9만 9,5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소년소녀가장이 이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거든요. 거기서 지원되고 저희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게 9만 9,500원 정도 되나요, 한 사람 앞에?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인원 수에 따라서 생계보조비가 차이가 있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두 명 기준?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두 명 기준 50만원 정도.

김명수위원장

50만원? 그 다음에 9만 9,500원까지 하면 10만원 정도 되니까 60만원 정도 되네요?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6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학비는 별도로 또 지급이 되나요?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예, 학비 별도 의료비 별도.

김명수위원장

아, 다 되고요?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제 과장님께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부분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내년도 경기 전망이 대단히 어둡습니다, 대단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을 보면 과연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에 있어서 최후의 어찌보면 마지막 보루인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위원님.

료를

자료를권봉수위원

받아 보니까 7월 28일 날 노인전문요양시설에 CCTV 방송 장비해서 4,253만원 집행하는 게 있는데 맞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봉수

권봉수위원

아, 이건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거기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 중에 올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해서 갈매동에 지은 전문요양시설에 CCTV 방송 장비 물품용역 받은 4,254만원짜리가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발주했습니까?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CCTV가 그러니까 외곽에 걸리는 방범용입니까, 아니면 그 병실에 걸리는 환자 관찰용입니까? 몇 대의 CCTV를 설치하신 거죠? 혹시 기억나세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외부용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실에는 계속적으로 보호자나 의사, 간호사가 계속 머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실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센터 모니터에서 알 수 있도록 병실 요양실 내에 같이 갖다가 셋팅된 장치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전문요양병원에 전부 이렇게 병실 관찰용 CCTV를 설치하나요, 통례적으로?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통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성

필요성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은 이해되는데 민감한 문제가 소위 인권문제하고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불특정다수들이 지나다니는 방법용 TV에 대해서도 일반에서는 필요성을 요구하는데가 있고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인권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럼 결국 24시간 병실에 있는 어르신들을 아마 통제센터에서 관찰하는 용도로 CCTV를 설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 병원도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소위 전문요양병원은?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보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인권보다는 안전 쪽에 요양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취지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되면 여기에는 극단적인 경우로 저소득자고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족들도 올테고 또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치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게 없이 결국은 24시간 모니터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시비 걸리지 않도록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권봉수위원

더군다나 위탁한 시설인데 이건 그야말로 관리자 측면에서만 고려한 사항이고 거기 와 계신 어르신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온전치 못하시지만 그 분들에 대한인권문제고 기히 운영 지침에 관한 것들을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방치시켜 놓고 CCTV로 관찰하다가 문제 생기면 올라가서 처치하면 방치시설이지 이게 무슨 요양시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이게 관리자한테 악용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시립

시립진화자위원

어린이집은 정원에 어떤 제한이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진화자위원

동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50명이나 되고 인창, 딸기, 스누피, 장자 이런데는 거의 뭐! 3, 40명인데 말 그대로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일반 사립 어린이집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150명씩 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 정원이 150명이면 동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리시 전역에서 원아모집을 해야 겠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구어린이집을 보면 지금 150명이지만 거기 장애아동도 있고 영아죠. 아주 갓난애들도 다니는데요. 거기 보면 구리시 전역에서 오는 건 맞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주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형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지금 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시립 어린이집에 서로 들어가려고 왜 그러냐 하면 적은 돈으로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거기를 해 놨다가 입학을 다른 사립 어린이집을 했다가 자리가 비면 그리 간데요. 말 그대로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관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해서만 한정돼서 해야지 동구어린이집이 시설을 한 500명 하면 또 500명이 다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기업화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립이라기 보다는 혹시 이런 거는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리시의 국공립 비율이 한 6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보육 인원에. 보건복지부 옛날 여성가족부에서는 비율을 정부 보육시설을 10퍼센트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평가를 해도 구리시는 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사실 구리시는 정부 보육시설이 적은 그런 시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차라리 다른 어린이집도 지을 때 한 100명, 200명 딱 해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안 지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 버리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게 부지 사항이라든지 어떤 국도비 확보 사항 이런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큰 보육시설을 짓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많은데 비근한 예로 다른데는 구리시 우리 보육시설이 7개 되는데 정부보육시설이요, 최근까지.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동구어린이집처럼 옛날에 다른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처음 지은 건 토평어린이집이 계획되고 처음 으로 지은 100명 수용인데 다음 장자어린이집도 동사무소에 더부살이 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화는 아니고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6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아까 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창하고 수택 거기도 빨리 지어야 될 정부 보육시설을 많이 늘려서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시립어린이집도 잘 운영해야 겠지만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환도 간과하시지 말고 그 분들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뭔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게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립어린이집에 계속 정책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립어린이집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그 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했는데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시립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책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 쏠려 버린다면 그 사람들의 피해보상은 또 누가 해 주겠습니까? 어린이 교육에 관한한 시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분량의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들의 어떤 애환을 잘 좀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3시 38분입니다. 아, 12시입니까? 12시 3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구리시민장학회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구리시민장학회는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영수증을 이중 발행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실은 인정 됐는데 1억 8,0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한 결과 1억 8,000만원을 이중 발행 받았던 분이 지난 9월 20일 날짜로 어음이 완료이 돼서 입금된 사실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어음발행이 6월 20일에 되어서 3개월 전에 어음이 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6월 30일에 있었는데 6월 20일에 이미 발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이 발행된 사실이 없다라고 당시 시장님께서 발언하셨는데 당시에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됐든

어찌됐든신태식위원

1억 8,000만원은 9월 20일 날짜로 완료가 됐고 9월 20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9월 22일 인출돼서 구리시민장학회로 입금 됐음이 확인 됐습니다. 그 사실과 그리고 또 구리시민장학회에 자금운영 내용을 보면 지난 03년 12월부터 07년 10월까지 국내외 상품에다가 소위 투자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펀드투자를 했는데 약 1억 8,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지난 07년 10월까지는 봤어요, 구리시민장학회 정관에 보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이익을 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07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투자된 8억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총 평가금액이 4억 1,000 정도 남아 있고 말하자면 3억 9,000 정도가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거 따로 보고 받지 않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먼저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 구리시에서 매년 1억씩 시민장학회에다가 장학금을 기탁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그렇게 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구리시에서 올해는 이사 한 사람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리고 평가담당관까지 포함해서 이사와 감사를 맡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매년 1억씩 투자가 됐고 지금 현재 9억 투자됐죠, 지금까지 우리 기금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태식위원

백억이 모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1억씩 매년 투자하게 되어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우리 관선 이사가 하나도 파견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완전히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선 이사와 감사의 파견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제동이 걸리고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구리시민장학회에서 장학기금을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금 배분은 포트폴리오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리스크가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8억을 투자해 가지고 4억 결손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구리시민장학회 정관을 보면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때에는 현금과 그 다음에 예금과 부동산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투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 바로 그런 점에서 펀드매니저의 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있고 자금을 통제할 필요도 있고 전체적인 운영을 조언할 필요도 있고 바로 이런 역할을 위해서 구리시민장학회에는 반드시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던 관선 이사와 감사의 파견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겸허히 받아 들여가지고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정이나 조례에 위임된 부분을 내년도 상반기에 시민장학회에다가 의견을 보내서 우리 뜻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수정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신태식위원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태식위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대목은 한 번 언급이 되고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당시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부분 해결 됐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과연 무엇이 해결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 본 결과 전시장님이 계셨을 때 이무성 시장님이 계셨을 때 예산편성을 보면 2005년도에 예산이 약 8억 4,000만원, 2006년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졌어요, 8억 3,900에서 약 한 4,000만원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 박영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2007년 예산 그러니까 작년 예산부터 저희 예산에 그렇게 해서 편성 된 건데 작년에 26억 8,000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36억 7,000입니다. 물론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관련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6항 여기에 의해 가지고 근거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이렇게 폭증한 예산 그리고 이것이 상당부분 선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례 하나 만들어져서 일정한 지원 기준도 없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사실 현장에 나가서 다녀 보면 시장님한테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고 불쑥불쑥 요청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침 교육청에서 50퍼센트 받아 오면 구리시에서는 당연히 50퍼센트를 대응 지출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어도 고마운 거 모른다고 안 해 주면 섭섭하고요. 지원해 주면 고마운 거 모르고 또 고민하려고 하면 학부모를 배경에 등에 업고 압력을 가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압니다.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 장지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걸 물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논의해 가지고 이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신태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다 원활치 못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한 번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내년 중에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신태식위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하든지 집행부가 하든지 간에 여하튼 같이 모여서 제도개선위원회를 정말 그야말로 이건 교육예산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청회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컨설턴트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이러한 모임들이 기구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365일 1학교 1평생학습 교실 운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거

그거신태식위원

작년 기준으로 보면 5개 학교에 6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4개 학교 5개 프로그램이 소위 말하는 경춘국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번 나한테 하는 얘기가 경춘국도 남북이 차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평생학습교실조차도 이게 5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 6개 프로그램 중에서 5개 프로그램을 한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주민들이 구리시청에 있는 간부들 머리 속에는 맨날 남쪽에 토평동 내지는 수택동만 머리 속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런 의도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이거는 연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학교별로 또 계절별로도 담당 팀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교사 분하고 사전에 이런 취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원래 교사 분들이 이 부분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실이라든가 또 담당 교사 분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 외를 하다 보니까 선호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온 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폭넓게 더 홍보해 가지고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

예. 널리 홍보를 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골고루 균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축제 준비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내년 우리 10월에 평생학습축제 계획되어 있죠, 10월 20일?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우리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거 참 곤란하고 난처한 얘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태식위원

경우입니다마는 평생교육도시의 기치를 걸고 먼저 출발했던 경북 칠곡 아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경북

경북신태식위원

칠곡의 군수님이 배상도 군수라고 69세 되신 분입니다. 이 분이 며칠 전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69세, 70 되는 노인네가 이게 만으로 69세거든요. 우리 나이로 71세에요. 이 분이 평생교육사 2급을 취득할 정도로 칠곡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간부들이나 우리 시장님조차도 참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평생학습사를 대표적인 우리 양근모 팀장이 계십니다마는 오랫동안 이 평생학습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왔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양근모 팀장을 여태까지 그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배려해 주지 못한 평생학습과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양팀장을 두둔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심지어는 강원도 횡성군만 하더라도 이화여대 쪽하고 위탁을 해서 서로 교육을 위해서 교류를 맺고 직원 중에 두 사람, 평생교육센터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선정위원회에서 네사람을 뽑아 가지고 돈을 주고 1년간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합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 뜻에 동감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생교육도시고 학습을 하는 도시고 또 내년도 전국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는 도시에서 현재 평생교육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느끼지만 기존의 1명이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함에 따라 가지고 그 후임을 지금 정원감축 문제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무기근로계약을 맺어서 채용도 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임시방편 뿐만이 아니라 계약직으로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만간에 내년 초에는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신태식위원

행사를 위해서 사실상 자원봉사자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리라 보는데요. 평생학습축제의 자원봉사자는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소위 효과적일 겁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는 인접한 광진구를 보면 중앙대하고 구로구를 보면 숭실대하고 서로 관·학협력을 해서 명예평생교육사 양성교육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더구나 전국축제를 앞둔 이 마당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특정한 학교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학교하고 서로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키워 낼 필요가 있다. 이 자원봉사자는 그야말로 명예평생교육사 과정을 거친 이런 사람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어떤 기관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자원봉사자라 하면 일정 기준의 소양을 갖추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평생학습축제를 운영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창원대회가 07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되면 그 도시에 얼마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인데 창원대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동의대에다 용역을 해서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뽑았는데 약 69억원이 추정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 평생학습축제를 내년도에 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해서 우리가 유치를 할 당시에 전문가한테 의뢰해 본 결과 대략 약 한 330억 정도는 유발효과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한 번 자문을 통해서 알게 된 적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33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씀이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신태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평생학습진흥개발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진흥개발기금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성은 혹시 없을까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좀더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공청회라든가 어떤 필요성을 느낄 때 위원님께 한 번 보고드리는 걸로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년도

작년도김광수위원

본예산에 경기영어마을캠프 예산 1,000만원이 있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의회에서 예산의 사용 목적과 실효성 여러 문제를 들어 가지고 문제 제기한 적 있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변경

부기변경김광수위원

집행사유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6월 달 주례모임 때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김광수 부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차피 2박 3일 정도 가지고는 아무래도 영어의 어떤 효과성 보다는 그래도 2주 정도 영어캠프를 운영하면 효과가 더 있겠다 판단하에 진행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 종료를 한 다음에 한 번 참가한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이 113명 학생인데 그 중에 한 72퍼센트 정도가 참여를 해서 만족도를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77퍼센트 정도가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도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거는 목적에 맞게끔 하라고 했는데 자꾸 변경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2007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거기서 지적사항이 많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도점검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검사도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뭐가김광수위원

문제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우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은 회계 실무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회계처리라든가 처리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미첨부 된 거에 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6월 달에 청소년 수련관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원래 수련관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회계규정을 기업형 회계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개선하고 여기에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우리가 시켰습니다. 담당자라든가 관련 간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는 복식부기에 맞게 바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원님들도 여기 재단법인인 수련관에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실무자 회계지식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학원을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고 수시로 저희가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또 복식부기 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담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단 미흡하지만 2009년부터 바로 잡으려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구리시 체육관 체육공원화 사업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체육관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내년도 2월 달에 실시용역을 설계해 가지고 빠르면 4월 달에 내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도시과에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한 건이 접수가 됐는데 동방아파트 쪽인데요? 동방아파트 쪽 옹벽 그걸 어떻게 경관을 멋있게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사람들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번 체육공원화 사업은 그 부분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 항상 벽면이 넘어올 것 같은 그런 항상 안전진단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는 동방하고 일성 쪽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판단해 가지고 그 모델대로 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광수위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체육관에 왔다갔다 체육관에 운동하러 많이 가는 편인데 주차장 보면 유료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유료죠.

인데

유료인데김광수위원

무료주차 하는데 차가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원래 체육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공행사라든가 생활체육 운동을 하러 올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무료로 저희가 그...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 자동 차단기 설치할 때 유료화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동차단기 설치한 것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료 대상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 해서는 주차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어떻게 파악이 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티켓을 가져오면 사무실에서 주차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이용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용한 사람은 주차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외부에서 일을 보러 오신 분인지 아니면 체육관 이용하러 온 분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아! 주차 티켓을 가지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기주차라든가 월 정기주차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체육회 저번에 횡령사건이 있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어떻게 일이 처리됐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금년 초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팀장이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금액은 8,7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속이 돼서 지금 올 3월 9일 날 징역1년을 받아 가지고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복역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여기서 선고가 확정돼서 복역하고 끝나고 나오면 아마 또 구상권에 대한 부분은 민사 쪽에 별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상권 나오는 동시에 아마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이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에는 한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정도 지도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1차 적으로 담당 팀하고 나갈 때 회계 전문가와 같이 나가서 하고 또 하반기에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교체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 없는 과에서 체육회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올해 교차 점검까지 해서 세 번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하고 또 내년에 더 충실히 지도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고

이거하고김광수위원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리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단체 운영비를 한 사무국에서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예산을 사용하는 게 같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 보니까 단체 단체 운영비를 한 사무국에다 지금 예산지원 하고 있거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엄연하게 구리시 체육회하고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어차피 부분 통합이 돼 있지만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걸 총괄하고 있는 담당 국장이 어떤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고 저희는 지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사무국 운영비도? 지금 이원화 하지만 담당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든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지 이런 방법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차피 회계 담당하는 부분은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리시 체육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한 명이 거기 통장이라든가 다 갖고 있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차피 국장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구분하고 있지만 그걸 별개로 분리해서 하기에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 20개 종목을 지원 했는데 1,16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도지사기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체육지원 행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지원하고 남을 정도의 특별한 이유가 없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예산은 원래 2007년도에는 20개 종목에 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21개 종목을 참가해 가지고 그때는 돈이 한 22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올해에는 23개 종목을 개최했는데 저희가 참가한 거는 20개밖에 참가 안 했습니다. 이 중에서 참가 안 한 게 궁도하고 국학기공하고 30대 축구는 여기 종목에 불참하다 보니까 미리 저희가 전체 종목을 다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참여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돈이 1,16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예. 세 개 종목이 참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 단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가를 안 한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문제 보다는...

제는

문제는김광수위원

보면 예산지원 담당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끌어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전을 하거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나름대로 선수 선발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회를 나가면 우리 보조금 가지고 100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보통 자부담이 한 3분의 1 정도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우리가 파악은 못했지만 어떤 자부담 문제인지 아니면 선수 선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세 개 종목이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남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광수위원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14쪽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단속실적에 학교폭력 예방을 이렇게 추진개요하고 사업명하고 나눠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폭력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독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단속실적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단속실적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차피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단속이라든가 계몽하는 거는 방과 후에 대한 부분은 기동대라든가 자활방범대라든가 요청해서 그런 계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 교사라든가 학생들 교육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서에도 여기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여성청소년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리경찰서에서도 골머리 아파하는 것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유관기관하고 해서 이 부분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리틀야구하고 인창중학교, 인창고등학교하고 지금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보다 예산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코치들의 이해 관계로 연계구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이러니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에요, 시에서? 과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가서 지도도 해 보고 점검도 해 본 결과 점검할 당시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학교 운동부에 보조금을 주면서 아예 보조금에 대한 사용 목적을 아예 명시를 해 가지고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명시를 해 주어서 그 부분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충분히 저희가 올해 지도점검하면서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조금의 집행에서부터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광수위원

중요한 겁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코치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연계 육성이 안된다는 건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민원도 많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LG구장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LG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건설 당시에 협약을 통해 가지고 무상으로 쓰는 것 그 중에서 우리가 통칭 D구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D구장에 대한 사항은 무상으로 10년 단위로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을 지금 무상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관리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LG 측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손실되는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그쪽에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리시민을 위한 운동장은 맞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게 또 여러분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도 안 맞고 또 잔디도 많이 훼손되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규칙을 마련한 것 같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동문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죠, 10월 달쯤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했습니다.

예.

기는

거기는김광수위원

구리시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특정 단체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인정하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도 올해 하면서 시민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제가...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내가 얘기 할게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그래도 한 마디 하시는 게 "시장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한 말씀 하시죠. 시장님 동문이라 그래 가지고 구리시민한테는 딱 막아 놓고 시장님 동문들한테는 열어놓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축제운영팀이 새로 만들어 졌는데 이건 언제 만들어 진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난 10월 14일 날 만들어 졌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내년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건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축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제를

축제를진화자위원

전담하기 위해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팀원은 몇 명이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축제가 끝나면 축제운영팀이 해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인원 활용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축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팀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 조직 중에서 팀장이 하나 더 늘어나는 시스템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늘어났다기 보다는 어차피 전체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6급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진을 해서 팀장이 만들어 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6급 중에서 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정원에서는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진화자위원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다른 도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알아 보셨어요. 거기도 다 이렇게 축제팀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운용 한데도 있고 활용 안 한데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건 신중해야 될 것 같에요. 축제팀이 있다고 해서 축제를 더 잘 한다거나 그렇다고 축제팀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소홀히 할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러면 어차피 그 팀이 없어지면 팀장 한 명이 공중에 뜨잖아요, 팀이 없어졌으니까 팀장 숫자는 맞는데.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해야지 갑자기 조직을... 지금 이게 시장님 지시로 만들어 진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시사항 보다는 저희가 유치할 당시에 유치계획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공무원 조직은 시장님 이하 다들 전문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우려가 돼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 마감도 있었죠? 그때 지금 인창고, 토평고, 구리고는 한 몇 십 명씩 미달이 됐고요. 수택고, 도농, 오남고등학교는 도농고 같은 경우는 160명씩 떨어지고 수택고도 한 70명인가 50명인가가 지금 넘쳐서 떨어져야 될 실정인데 지금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1차에 떨어지면 청학, 청평, 양·가평으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이가 지금 인창고등학교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청학으로 갔던 친구들이 거의 적응을 잘 못하고 다시 다 나와서 검정 치고 하여튼 온 집안이 우울한 분위기가 되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문제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구리고, 토평고가 두 학급씩 줄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 학급수가 그렇게 줄어든 건 왜 그러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 저희 업무 소관이...

교육

도교육진화자위원

소관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교육...

진화자위원

도교육에서 하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어차피 우리가 교육업무를 분담하다 보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리시민의 어떤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특히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명품도시, 교육도시, 교육시장이라고 말하는데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입학 문제를 가지고 온 집안이 이렇게 엄마, 아빠 하여튼 다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날도 입시 원서 마감하는 날도 교장선생님부터 입시지도 선생님들은 마감시간까지 한 명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정보 공유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대요. 그 전에는 원서만 들고 가면 저쪽이 남는데 이쪽으로 빼 줘서 떨어지지 않게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들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쯤은 우리가 학군 분리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무슨 특목고 유치나 영어몰입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초교육부터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다들 아우성인데 학군 분리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 관계자들하고 시장님하고 잘 하셔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에요, 이게. 청소년 문제 고등학교 입학 문제 하나가 아주 사소한 그런 어떤 생명의 문제는 아니고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모든 일이 걸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학교는 자기가 잘 한 사람은 좋은데 가고 이런다고 그러지만 기초교육에서부터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학군 분리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수능방송 하고 있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그 아주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들 강남구청에 접속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오히려 강남구청이 잘 나오고 유명하니까 구리시청에 하면 무슨 가입비를 안 내나요? 그런데 가입비도 똑같이 내고 이렇게 접속하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별로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구리시만의 차별화를 시켜서 어차피 하는 수능방송이라면 실지 도움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능방송을 강남구청과 이렇게 연계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 드는 건 없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그 서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할당을 받아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전체에 대한 아무래도 그래야 우리 지역에 가입하는 학생들이라든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고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은 전국에서 누구든지 해도 된다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어차피 강남구청 내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진화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더 검토해 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더 좋은 발전 방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구리시를 통해서 가입비를 낸다고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무슨 조금 더 메리트가 온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때 우리 영어회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인원이 많이 없어서 폐강 됐는데 인터넷으로 영어회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만든다고 예산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 과에서는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중에 평생학습팀 소관에 관한 걸 하나. 우리 지금 예산 제도가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보통 한 사업이 끝나면 성과분석을 하시죠, 과장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합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제출하신 자료 10페이지에 평생학습 관련 행사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순천에서 열린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와 관련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요구한 예산의 일부가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적이 있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당시

당시권봉수위원

집행부에서는 평생학습과에서는 우리 시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대거 순천의 평생학습축제에 참가시켜서 내년도 구리에서 열릴 평생학습축제의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리셨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적 있었죠, 예산의 실효성이 없다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관계공무원 115명을 순천에서 열린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관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다음에 참석하신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내년도에 구리시에서 개최할 평생학습축제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보고나 그런 성과분석 작업을 하셨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했습니다.

주로

주로권봉수위원

어떤 것들이 지적됐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우선 분야별로 저희가...

봉수

권봉수위원

간단하게만 분야별로 핵심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분야별로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 축제에 가서 보고 잘 된 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축제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해야 될 점을 주로 문제점 위주로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올해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를 11페이지를 보면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사업비 2억 4,833만 2,000원을 들여서 우리 제3회 희망경기 평생학습 구리축제를 운영한 걸로 보고 됐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권 분석을 할 때 그런 정성적 분석 말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말고 정량적 분석을 하는데 우리 평생학습축제에 구체적으로 참관 인원이 얼마나 왔습니까? 분석이 되셨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축제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2교육청하고 저희 시가 공동주관 하면서 운영결과를 저희가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원이

인원이권봉수위원

몇 명 온 걸로 되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여기 관람 인원은 30만 6,000명으로 지금 예상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0만 6,000이요? 바로 우리 평생학습과가 끝나면 우리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돼서 같은 기간 우리 또 축제가 운영됐었죠?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코스모스 축제가 열렸었고 정책추진단에서 진행한 광개토 태왕 축제가 열렸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코스모스 축제의 성과 그러니까 정량적 성과로 관람 인원이 30만명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열린 코스모스 축제가 30만명이고 평생학습축제가 30만 6,000명이면 순수 인원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을까요? 그 전에 이 30만명은 어떻게 추계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추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라든가 체험부스를 이용한 인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런 정량적 분석에 연연하지 말자는 얘기인 겁니다. 이후에 우리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소위 어떤 축제의 성과물을 그 되지도 않은 참석인원이 몇 명인가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 끌어 모으려고 행사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가수공연해야 되고 무대 크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대한민국 축제에 계속 되는 거란 얘기죠. 정말 우리 내년도에 전국평생학습축제 준비하실 때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의 어떤 게 도움이 됐다라고 보고서가 나와야지 30만명이 오고 50만명이 오고 그거 내 밀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걸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인원을 물은 겁니다. 우리 하나 더 물어야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받으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평생학습과 사업과 관련해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받으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받았습니다.

자료

자료권봉수위원

16페이지에 2008년 청소년 국제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지적 받으신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확히

정확히권봉수위원

몇 명이 중국에 갔습니까? 우리 자매도시인 진황도시에 청소년들을 홈스테이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내용이 잡혀 있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인솔 공무원이 4명 그 다음에 학생들이 14명 갔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18명이네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자료에는 왜 19명입니까?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그건 오타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오타사항입니까?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오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총무과에서 보고 받기로 우리 총무과의 국내교류업무에 학생 숫자는 인솔자 4명해서 18명으로 보고 받았는데 주관 부서인 평생학습과에서는 19명으로 자료는 올라오고 그러면 18명이 맞고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홈스테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청소년들을 북경을 거쳐 가지고 자매도시인 진황도시에 인솔해서 그 진황도시의 개인 민간집에 홈스테이 시키는 거죠, 5박 6일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무원

공무원권봉수위원

4명이 따라가 가지고 5박 6일간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우선 일정을 보면 5박 6일 중에 2박 3일은 북경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북경 관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 진황도시에 가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저희하고 교류하는 진황도시하고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들하고 주로 미팅이 많습니다. 우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기관 방문도 했고요.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경기도 종합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보도자료를 읽은 바에 의하면 실지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인솔 공무원의 많음도 문제이려니와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해 가지고 공무원들 4인의 실지 여행경비가 그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집행하신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따로

따로권봉수위원

국외여비를 쓰신 게 아니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안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런 사업의 부적정성인데 지금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사업계획을 낼 때에는 주로 홈스테이입니다. 그렇죠? 청소년들을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진황도시에 가 가지고 중국 가정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생활하겠다고 해서 5박 6일을 했는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실지로는 2박은 북경에서 관광하고 가 가지고 홈스테이 한 것은 3박 한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3박 한 게 되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5박 6일이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5박 6일이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2박은 북경에서 하고 3박을 진황에 가서 한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정확하게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사업의 원 목적하고도 다른 이런 집행을 했다라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2009년도 예산에 신청해 놓으셨습니까, 이 사업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청소년 교류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운영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고 또 지금 권봉수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미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 보다는 좀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해서 연초에 한 번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권봉수위원

. 더군다나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체크하면서 물어 봤는데 내용을 알고 나니까 더더욱 개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홈스테이 사업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하고 청소년 북경 관광시킨 사업인데 물론 북경 관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업 목적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묻는 겁니다. 19쪽에 청소년 동반자사업 해 가지고 사업보고 하신 것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도부터 cys-net 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기청소년들을 필요 시에 구제를 하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위기청소년 지원 활동하는 사업으로.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목적이 청소년 상담가들이 직접 위기청소년들을 찾아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서비스인데 청소년 상담가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누가 합니까? 어떤 분들이 청소년 상담가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 cys-net...

센터

지원센터권봉수위원

내에 그 분들이? 그럼 7,500만원 사업비는 주로 청소년 상담가의 인건비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인건비하고 일부 그...

근열

박근열청소년교육팀장

일부 의약품이나 사업비성이 내려 왔습니다, 행정비라든가.

료로

자료로권봉수위원

자세하게 좀 제가 제출 받도록 하고요. 하나 넘어가서 체육팀 쪽에 하나만 물어야겠습니다. 21쪽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당시 위원회에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원 내역을 제출하셨습니다. 혹시 제출하신 자료 말고 가지고 계신 자료에 총액 나와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통계치 자료를 주실 때에는 최소한 계는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담당

담당권봉수위원

팀장님 몇 건에 얼마 통계치 지금 확인 안 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분도 하시죠? 2008년도 분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아니면 제출하신 자료 총액을 불러 주세요. 총 몇 건에 얼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15건에 보조금 집행한 게 4,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혹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자료 21, 22, 23, 24쪽까지 제출된 자료를 묻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토탈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시간을 좀...

김명수위원장

권위원님 나중에 받으시는 걸로 하고 다른 질문...

봉수

권봉수위원

개략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그 밑에 24쪽 아래에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보세요. 24쪽 아래에 자체수입금 현황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즉 무슨 얘기냐 하면 21쪽서부터 24쪽까지 우리 시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각종 사업비를 지원한 내역을 쭉 주셨고 밑에 자체수입금 현황 그래 가지고 3,413만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수입금은 뭘 의미하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 자체수입은 체육회 이사들 회비입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실지로 이사가 체육회 이사가 몇 분이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 40명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0명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 분들이 3,413만 1,000원 정도의 회비를 내신 거네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연회비를 낸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1인당 내시면 연 90만원 되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정확한 얘기는 못하고 저희가 파악한 40명이란 인원이 연초부터 40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현재 누계가 40명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체육회의 수입구조는 이사님들이 내는 그 회비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로 체육회 쪽에서는 운영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는 회비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 회비가 위에서 각종 사업에 두루두루 이렇게 자체 사업비로 일부 보조해서 쓰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체육회 이사회는 매월 하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매월 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매월권봉수위원

하지는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주기가 어느 정도 주기로 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많이 할 때에는 꼭 분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2개월 한 번 때로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제가 체육회 이사님들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경제적으로 무척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특히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시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쓰셔서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까 대충 총계 내셨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에 보조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2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억 2,800만원 정도 보조하는데 실제 40여 분 되는 분들이 3,400 정도의 자체수익금을 갖는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적은 건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자료를 묻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까? 체육회에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들어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수익금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회계에 대한 말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회계든 뭐든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는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이런 사업비 보조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자료가 오면 이거밖에는 전체 수익이 안 들어오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참조들을 하시나 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 부분은 여기에 잡혀 있지는 않겠죠.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 발전을 위해서 무척 많이 기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3,40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의외로 적어서 여쭙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갈 정도의 그런 큰 액수는 아닌 거라고 생각 했었는데요.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우리 목민아카데미 평생학습팀에서 하셨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권봉수위원

비슷한 류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목민아카데미 2회차까지 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과정

심화과정권봉수위원

준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는 계획을 확정 지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007년도, 2008년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겹치지 않게 먼저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봉수

권봉수위원

1차 년도에 저희가 한 250명 정도 들으셨죠, 더 들었나요, 250명 정도 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350명.

봉수

권봉수위원

350명?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2차 년도 올해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350명.

봉수

권봉수위원

350명?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년에

작년에권봉수위원

들으셨던 분이 올해 중복해서는 안 들으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중복는 배제를 했습니다.

예를

예를권봉수위원

들면 1, 2차 년도에 한 700 분 정도 들으셨고 내년도 준비하시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년도

내년도권봉수위원

들으시면 천 분 이상이 들으시고 그 분들 또 비슷한 류의 일상적 강좌로 또 다시 듣는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학습의 기회를 준다라고 했다라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목민아카데미는 무척 교양강좌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강좌를 듣는데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지나고 나면 1,500 분 이상의 교양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좀더 고급한 좀더 심화된 또는 좀더 전공에 가까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런 준비를 해서 이제는 2차 년도 이후에는 그런 후속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연계 되어서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아닌말로 이렇게 교양강좌 스타일로 해 버리면 그것도 소중하지만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실적 위주의 이런 걸로 비쳐 질 수 있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얼마나 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29개 단체입니다.

김광수위원

29개 단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 회비를 받더라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가맹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가맹단체 연회비라고 있더라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문이 날아 오거든요. 가맹단체 연회비가 있으니 2008년도면 2008년도 2007년도면 2007년도 그거 빨리 납부 바랍니다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 수입이 안 나와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직접 보고 느낀 걸 갖다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신 신태식위원님께서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궁금한 점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신태식위원님의 질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리시 평생학습도시 개최를 했을 때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약 330억의 이런 효과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축제를 운영하면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용어를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이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어떤 전문가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건 축제를 진행하면서 그걸 체육파트 쪽과 축제 관련 파트에서 유발효과에 대해서 어떤 규모를 놓고 그런 공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문가적인 공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준비를 하면서 축제에 다년간 몸담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지금 현재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신원균 과장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것 같에요. 어떠한 전문가가 거기에 그야말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심의를 안 했지만 본 위원이 20억 안팎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고 그러는데 20억 가지고 330억 효과를 낸다면 당연히 내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도 제시 안 하고 막연히 남의 얘기 듣고 하는 그런 답변은 사실 불만입니다. 가능합니까, 답변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이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면...

도로

별도로김경선위원

보고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김경선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의 공금횡령의건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해당

해당김경선위원

되는 분이 지금 구속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경선위원

지금 현금 만지죠, 현금?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특히

특히김경선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안 믿어도 안 되고 믿어야 되겠지만 특히 현금을 만지고 또 자원회수시설의 그 많은 돈을 만지고 그 돈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 믿고 너무 안일한 그런 행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의 수영장 관계는 자원행정과 소관으로...

김경선위원

자원행정과인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를 갖다가 지금 관리하고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평생학습과 아닙니까?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집행부가 못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기 바라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다음에 동구릉 골프연습장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페이지 28페이지 볼 것 같으면 체육시설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관내 체육시설업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이걸 점검 한다고 했는데 골프장은 어디어디를 점검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은 체시법에서 신고된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적이고요.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골프장은 어느 곳을 점검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실내 등록돼 있는...

김경선위원

실내에만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등록되어 있는 골프장업을 하는데...

혹시

혹시김경선위원

동구릉 골프장 같은데는 안 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거기도 포함되어...

거기

거기김경선위원

포함돼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포함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구릉

동구릉김경선위원

골프연습장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거기는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되어 있습니다.

록이

등록이김경선위원

안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불법 건물이고 위법 건물이고 준공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무허가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아주

아주김경선위원

성업 중에 되어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나

불법이나김경선위원

위법한 거기에서 성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 권한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영업을 한 거에 대해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건 저희가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까지 여섯 차례 고발조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하고 2007년 2월 달에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발을 할 실익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거

그거김경선위원

단속할 의지는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 번 표현해 봐요. 단속할 의지가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연히 단속은 해야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고발을 해서 실익이 없다 그런 그...

까지

거기까지김경선위원

답변을 하시고요. 왜 단속할 의지가 없느냐 물어 볼 것 같으면 우리 백경현 국장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인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간 외 영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문을 닫게 하고 난리 친 것 알죠? 우리 시청 공무원들 나가서 오물 바가지 뒤집어 쓰고 한 것.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영업행위 근절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각종 오물 다 뒤집어 쓰면서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정신 갖고,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했다면 충분히 단속하고 충분히 불법영업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신원균 과장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동구릉 골프연습장에서 우리 구리시에 손해배상 150억을 청구한 거 압니까? 얘기 들으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들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생각합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골프연습장을 현행법에서 체시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하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지금 어차피 소규모는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소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고발조치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신원균김경선위원

과장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하는

고발하는김경선위원

것도 다 알고 여러 가지 너무나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 구리시가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여러분들 나가 가지고 각종 오물 뒤집어 써 가지고 결국 막았죠? 그런 정신 가지고 동구릉 골프연습장 무허가고 불법영업하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마 두겹, 세겹 막고 못하게 했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런 단속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껏 영업을 잘하고 이제 와서 우리 시보고 150억을 손해배상 물어내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물론 소송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태인데 단속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방조하고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관련 과에서 관련 규정을 볼 경우에 그걸 단속을 하거나 어떤 그런 절대조항은 없고 체시법에서 정한 건 관련 업주를 고발 조치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은 저희가 여섯 차례 했는데 또 할 경우에 실익이 없다는 고문변호사 자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을

고민을김경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움이

어려움이김경선위원

많이 있죠?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걸 아는데 다만, 지금 현실에 부닥쳐 있는 것이 이제껏 영업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송에 지다 보니까는 영업손해 150억을 청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에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신원균 과장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발조치 관련 규정 있죠, 법규정?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두 번째는 학교체육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금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기준을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내년도 09년도 예산집행하는데 그렇죠, 아까 답변 중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뒤늦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의 예산은 올해 얼마를 지원했었습니까, 올해 예산 총 지원액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운영비로 저희가 4억 지원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4억?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내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작게 우리 의회에 상정된 걸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그 시설물들에 대한 운영비를 줄여가는데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산이 고정되거나 증액되는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감사위원 계신 분 위원님들도 여기 이사 분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건물 노후화라든가...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인건비성의 경비가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요.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한 번 따져 보십시오.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예산이 증액되던 두 개의 단체가 어느 한 단체는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어느 한 단체는 타성에 젖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죠. 하실 수 있겠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운영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리시 체육회가 우리가 요구한 예산액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실질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노력할 사유가 있으면 노력을 해야죠.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경기평생학습축제 참가 대상을 보니까 이게 경기평생학습을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코스모스 축제하고 광개토 태왕 축제를 같이 했는데 어느 축제인지 선명성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에 참가한 대상을 보니까 거의 주로 정보고 학교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라는 명칭에 걸맞은 그런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정보고등학교 홍보의 장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차피 평생학습축제가 일반인 대상만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전국축제를 하면서 그런 반영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인데 구리시 조례에 있는 시민장학회에 출연하는 기금만 별도로 관리하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에 별도로 관련 기금 액수만 또 관련 비용만 제출하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한 연도별 통장에 대해서 왜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요청을 장학회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기간 내에 빨리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별도의 장소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구리시민 장학회는 우리 시가 기금출연하는 통장 별도로 있는 것이고 시민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장 별도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연도별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공적인 내년 대회 개최를 위해 혹시 걸림돌이 되는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순천대회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접근로가 어렵고 홍보가 어렵고 등등 문제점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관계 조례나 관계 법규에서 충돌해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곧장 작업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노동 특목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협약을 맺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자세한 배경은 모르지만 김포외고의 입시 유출 사건 이후로 시행령에서 특목고를 설립할 때에는 원래 그 권한은 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하고 협의하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의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달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지금 시행령이 개정 된다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걸림돌만 바로 되면 도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대략 언제쯤까지 시행령이 협의된 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한다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자세한 거는 진행된 사항을 봐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특목고 부지 그건 일반 사유지로 되어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일부 사유지...

리가

우리가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다 매입한 것 아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직 매입 못했습니다.

매입

매입신태식위원

못 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예를 들어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곧장 학교를 거쳐 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은 갖춰져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 일부 저희가 건립에 대한 소요예산 부분이라든가 그걸 매입하려면 원래 인가를 받아야 인가 시점부터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관련 과하고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인테넷으로 구축할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이게 지금 전북 완주에 보면 인터넷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해 놓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축해서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프로그램이 뭘로 하고 있죠?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영어회화 만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강사은행제라든가 우리가 지금 진행돼 있는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무슨 강의를 한다 할지 이런 것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 형태는...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그런 거 없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

깊이신태식위원

있게 이걸 본질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이웃한 노원구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노원구에서는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평생학습센터 신축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설계응모를 했고 곧 착수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노원구는 평생학습과가 아니고 교육진흥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저도 좀 의아한데 전직원이 평생교육사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원구가 어떻게 평생학습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려고 하는지 이 프로그램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저희들 평생학습관을 지금 토평도서관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신태식위원

옹색하거든요. 사실상 독자적인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규모 그랬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직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시청 옆에 있는 우리 법조타운 예정부지랄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파트형 공장부지도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공용지를 이런 어떤 정말 특성화된 이런 걸로 가야만이 평생학습 도시의 흐름에 걸맞은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위원님?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실 때 기히 전임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거나 얘기했던 것들 살펴보고 나오십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신태식위원님이나 김광수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개선되지 않는 행정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당장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뭘 지적했느냐 하면 아까 학교 관련 지원금액하고 작년 제목 읽어 드릴까요? 초·중·고등학교별 예산지원 지양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관리카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 제정시기는 2008년 하반기에 내용은 예산지원 규모 및 방법을 규정하겠다라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또 하나 아까 우리 운동경기부 학교 체육 활동 지적과 관련해서 혹시 연도가 올해부터 살펴본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관리번호 19번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종목 우수학생 관리 당시에 제가 의원으로 활동할 때 지적됐던 당시에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하면 축구부에서 문제가 터졌었습니다. 부양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구리중학교를 안 가고 구리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구리고등학교를 안 가서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연계 교육이 안 되는데 시가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적돼서 그때 처리결과로 대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급학교에 연계 진학을 테스트해 가지고 인센티브 절감을 해서 3 내지 10퍼센트 감액 지원하겠다 이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카드입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한 대로 지금 최근에 또 야구부에서 문제 생겨나죠. 리틀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인창중학교를 제대로 진학을 안 하고 인창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인창고등학교 가지를 않고 이게 아마 체육팀장 확인하셨을 겁니다. 실지로 갔다가 1학년 1학기 때 서울 지역으로 전학가는 학생들 파악해 놓으셨죠? 파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파악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위 중3 때 고등학교로 리틀에서 중학교로 진학했다가 합법적으로 진학을 해 놓고 1학년 1학기 되면 예정된 학교로 전학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학교들이 관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런 내용들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처리카드에 이런 지침까지 나왔으면 유사한 사태가 적어도 안 나오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리 되어 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올해 또 똑같이 지적하면 이 카드도 또 대책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인센티브만 조금 더 키우겠죠. 그때 3 내지 10퍼센트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10 내지 30퍼센트로 바꾸어서 관리카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기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유사하게 지적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를 세밀하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는 방법적으로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리시 목민아카데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 하신 적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여기 설문조사 양식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집계 중이죠? 집계 끝났습니까? 이경철 우리 직원한테 확인해서... 집계 끝났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집계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물어보면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1번 한 번 보십시오. 구리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1 알고있다. 2 모른다 누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작년 보다는 9.7퍼센트가 높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설문조사할 때 86.9퍼센트가 나왔고 올해는 9.7퍼센트가 더 증가돼 가지고 96.6퍼센트가 안다고 지금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이번에 참여한 사람은 96퍼센트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기에

여기에신태식위원

참여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교육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일반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음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충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나만갑선생 신도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이거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노동

사노동김광수위원

주민으로부터 문화재법에 의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나만갑 신도비 주면 현상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저희들이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만약에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도까지 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시가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그건 도에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간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5월 달 178회 임시회 때 대장간마을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답변석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효용 가치가 있을 때 조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구리시 조직 및 재정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고, 그런데 왜 아직 위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5월 달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공고를 할 즈음에 저희들 한 9,0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가 또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1회 추경 때 건설과에서 우미네 하천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계획될 당시에 계획하고 있던 차에 협의를 한 결과 도로를 막고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를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막고서 공사를 하고 했을 경우 저희들이 민간위탁자에게 만약에 손실이 발생되면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네

우미네김광수위원

공원이라면 반대편 아니에요. 하천부지 거기 아닙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박물관 앞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우미네 공원이 아니고요. 우미네 공원은 반대편이죠? 검문소 반대편 하천부지 거기 있는 거?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 거기는 저희들이...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우미네 공원··· ···.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건 없습니다.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계획한 거 없는데 우미네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쪽이 그쪽 아닌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안 했죠. 그건 아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건데 정책추진단에서 했죠, 그때 정책추진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 이거잖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 그게 아니고 현재 지금 대장간마을 앞에 우미천...

차장

주차장김광수위원

일부 공원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우미천 정비계획 사업으로...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 건설과에서는 가교를 설치 안 하고 그 도로를 막고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관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자가 그걸 과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걸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까지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 공사가 내년 1월 24일 날 끝나면 그때 가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대장간마을 관람한 관람객이나 관람료나 어떻습니까,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시행된지 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11월 말까지 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7만 4,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현 시점에서 늘어나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요? 맨 처음에는 그래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이 왔을 텐데 지금은 홍보 같은 건 많이 안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잠깐 월 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1만 4,900명 정도가 왔고요. 6월 달에 8,700명, 7월 달에 6,200명, 8월 달에 8,600, 9월 달에 1만 1,000, 10월 달에 1만 2,500명, 11월 달에 9,100명 정도가 관람하였습니다. 관람료는 1억 한 2,000 정도가 현재까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에

기대에김광수위원

못 미치죠? 시장님 예상한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죠? 시장님은 대장간마을만 개장하면 뭐! 욘사마 팬이 수십만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현실적으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수십 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지금 일본인 관광객은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에 한 2만명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추경에 G.B관리계획 변경안 주차장 일부지역 예산이 일단 2,000만원?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3,000만원.

김광수위원

3,000만원이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광수위원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묶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돼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발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우리 의회에서 애시당초부터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라 그런데 촬영이 임박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장간마을 개장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G.B관리계획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지정하기 위한 맞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승인 현황을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취하한 거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건 게임장 말씀하시는...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게임장 말고 사립박물관 3번, 4번 사립박물관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개인사정이 어떤 허가 문제나 이런 행정적인 문제 부딪혀서 혹시 취하가 됐나 그런 게 궁금해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마 토지를 협의 매수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개인 토지관계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진화자위원

사립박물관은 자수하는 그 분께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허가가 나갔고 건축허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 거는 지금 해결이 됐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저는 이런 사립박물관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박물관 같은 걸 권장해야 될 그런 형편이든가 개인의 박물관 짓는 걸 이런 걸 좀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도와 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셔서 박물관 짓는데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박물관 하나가 우리 시에 정말 어떤 홍보효과나 시의 이렇게 교육적인 면으로 나 연속적인 면으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는데 예산이 한 3,182만 5,000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주로 예산은 어디에 쓰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분들 하루에 나오시면 3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드리고요.

루에

하루에진화자위원

3만원 정도 주시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외에 저희들이 같이 식사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문화해설사는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지금 교육을 받으면 4박 5일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 합격해야만이 관광해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진화자위원

4박 5일 받고 우리 시에 오면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는 거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니면

아니면진화자위원

우리 시의 그런 교육하는 거는 경기도 전체적인 전반에 관한 거고 우리 시 관광해설사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공부를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인이

본인이진화자위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은 없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은 없고요, 박명석 선생님께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문화관광 해설사는 정말 우리 구리시의 얼굴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구리시를 왔을 때 이 분들을 통해서 구리시를 제일 먼저 접하니까 이왕하는 해설사라면 좀더 교육을 잘해서 최고의 해설사를 배출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2008년 구리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이 있었는데 2,500만원?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그 전에 있던 공모전인가요, 아니면 이게 처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올해진화자위원

처음 행사...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통상보면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 중에서 잘된 사진을 뽑아서 저희들이 관광사진을 할 때 삽입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예산이 2,500만원이 그러면 지난 한 2, 3년 전에 방문 했었어요? 처음이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건 처음.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처음이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만큼 어떤 전국적으로 우리 구리시의 위상이나 홍보효과가 있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멀리서는 충청도에서도 사진이 왔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도 다수의 참여를 하시지만 총 한 820여 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직접 다섯 분이 나오셔 가지고 상황실에서 직접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현재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12월 29일 날 전시할 예정입니다.

진화자위원

12월 29일 날 전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건 구리시 사진협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4,080만원 했는데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개인

개인진화자위원

한 분과 단체가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개인 세 분은 80만원씩 드리고 한 분은 40만원 그 다음에 보존회한테 4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달에?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연간

연간진화자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도에서 이렇게 도비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무형문화재 지정 받은 사람이 우리 구리시에는 총 세 사람이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세 사람입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언제 지정이 되는 거죠, 동기가 있었나요?

박철

박철문화팀장

그건 별도...

진화자위원

더 많은 그런 무형문화재를 발굴하셔서 어차피 그건 국비나 도비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 무형문화재 쪽에 인재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교향악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현재 구리시 교향악단의 총 1년 공연을 네 번을 하는데 800만원씩 3,200만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3,200만원 받은 지가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우리 구리시 교향악단이 잘 나가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는 1억이 넘는 스폰에다가 예산에다가 보조금까지 있어서 구리시 교향악단이 그때 막 구리시립 교향악단이 되는 줄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락을 했는데 지금 그 단원들을 살펴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예술단체 못지 않게 60여 명의 프로단원이에요. 이 분들은 아주 구리시에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들 교수로 나가시고 강사도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 교향악단의 연주 한 번 듣는다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자매도시 교류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고장의 농산물을 팔아 주고 고추장, 된장 소비를 해 주는데 우리는 사실 그때 신태식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가서 보여 줄 게 없어요. 우리가 농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소비도시라 인구가 많고 하니까 농촌의 모든 농산물을 팔아 주는데 우리는 가서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 어차피 도심에 살고 이런 문화예술이 잘 발달된 우리 구리시니까 구리시 교향악단 같은 이런 교향악단이 구리시를 대표해서 교류를 할 때 가서 공연을 한 번 해 주는 것도 다른 어떤 교류보다 훨씬 우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제고가 되니까 교향악단에 관심을 더 많이 쓰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 분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단체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쓰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지난 10월 8일 날 여성합창단이 공주시의 날 거기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상당히 호응도 크고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는 단양이나 이런 것 보다는 훨씬 더 예술을 공부를 더 많이한 사람도 많고 도심에서 접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문화교류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언제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시의회 주례모임 설명을 드린 게 5월 6일 날입니다. 그리고 1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날짜가 5월 13일 날입니다.

때에

그때에권봉수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에서 통과됐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그때권봉수위원

당시에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설명을 우리 자리에 배석하신 백경현 국장께서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왜 민간위탁동의안 내셨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시의 수익도 생기고 또 인건비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6개월이 지났거든요. 왜 민간위탁을 못하고 계시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까 김광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5월 말 정도에 민간위탁계획을 동의안을 승인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하천에서 우미천 정비계획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 물론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겠죠.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 입구를 막고 그 뒤 주차장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미천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여서 만약에 그렇게 추진할 경우 7월 달 얘기입니다. 7월 달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그러한 분쟁을 분명히 휘말릴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부득이하게 좀 연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언제 민간위탁이 됩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내년 1월 24일 날 공사가 끝납니다.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구리시 행정이 대부분 이렇습니까? 이게 예외적인 상황인가요? 미처 살피지 못해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미처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점도 있고 또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 받고 나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됐다는 걸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차일피일 좀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아까 평생학습과 질의할 때 뒤에 계셔서 아시겠는데 우리 2008년도에 문화예술 실적을 보니까 유채꽃 축제도 30만명, 코스모스 축제도 30만명이 들었어요. 혹시 아까 제가 평생학습과 때에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노하우가 우리 문화예술과에 많을 듯 싶어서 수년간 했으니까. 이렇게 정량적 분석 인원을 어떻게 헤아려서 30만명이 되는 겁니까? 3일 간에 그러면 평균 일일 10만명이 되는 건데 이게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보고서 쓰실 때 30만명을 쓰십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주차장에 든 차 어떻게 곱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십니까?

김명수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월 달에 유채꽃 행사 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카드 집계해서 1만 2,100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차량 이용자 그리고 1만 1,000대 곱하기 3명 3만 3,000명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 택시가 110건에 330명 그 다음에 일반택시, 도보, 자전거 이용자 한 2만여 명 정도 해서 이게 7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제 전후로 해서 한 13만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유채꽃 행사는 20만명 정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탈은

토탈은권봉수위원

30만으로 올라왔는데요, 자료에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유채꽃 행사는 그렇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유채꽃 축제도 30만명으로 자료에 제출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추계는 하신다? 그러니까 축제장에 오는 인원을 개략적으로나마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 이용하는 사람, 택시 이용하는 사람, 도보 추계를 해서 7, 8만명이 오시는 걸로 추계를 하시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 할 때 메인무대 앞에다 보통 개막식 할 때나 공연 좌석 깔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몇 석 깝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1,500에서 2,000 정도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500에서 2,000석? 아니, 왜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메인무대에서 하는 구리예술무대나 여기 라디오 공개방송은 2만명이 왔다고 해서 그러면 2,000명은 대게 꼭 왔고 주변에 한 10배 정도 둘러서는 걸로 추산해서 한 2만명 추계를 하시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예산 제도가 되니까 성과분석 때문에 정량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추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는 거죠. 인원이 꼭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서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해야 겠습니다. 특히 문하예술과에서 하는 대부분 행사가 의전행사 보다는 예술행사죠, 말 그대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권봉수위원

모 방송국에서 아주 얼마전에 끝난 혹시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이라도?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적인

허구적인권봉수위원

드라마 내에서도 아마 아시겠지만 무슨 시죠? 모 조그마한 시에서 시장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억 짜리 음악회를 기획합니다. 중간에 3억을 사기 당하고 어쩌고 해 가지고 하는 드라마인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는 음악회인데 시장이 인사말을 하던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다시 보기로 쭉 봤는데 시에서 그 다음에 그 공연이 성공해 가지고 시향을 만듭니다. 시교향악단을? 아까 우리 진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교향악단의 창립공연에 시장과 지역의 의원이 인사말을 안하고 중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예술입니다. 혹시 우리 12쪽서부터 12, 13, 14쪽에 제출하신 올 2008년도 한해 동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여기에 시장, 의장, 지역의 국회의원 심지어 여기 자리하고 있는 의원들 앞자리에 앉히고 인사시키고 하는 행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행사가 많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랬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은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안 계시면 의원님 예를 들어서 혼자 오셨으면 한 말씀 하시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은 그때그때 틀립니다.

부를

당부를권봉수위원

드리는 겁니다. 아까 베토벤 바이러스 예술은 시민들이 향휴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한 예술은 예술행사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격려사가 필요하고 의장의 축사가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격려사가 필요하고 시의원의 인사가 필요한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즐겨야 할 행사는 시민들이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선진도시고 암만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시라고 얘기해도 교향악단 공연에 시장이 아마 인사하고 의장이 축사하는 걸 외부에서 보면 거기는 문화 후진도시입니다. 드라마에 베토벤 바이러스의 그 도시는 최소한 시장과 의원이 인사말 안 한다니까요? 중간에 앉아서 봅니다. 내년도 우리 문화예술 행사할 때에는 특별히 이 부분을 아마 두 가지 공연이 있을 겁니다. 주최하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주최하는 쪽에서 지레 예산 때문에 겁나서 시장, 의장 인사말 시키려는 행사도 있을 테고 거꾸로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시장, 의장 인사말 안 시키면 이후에 질책 받을 것이 두려워서 순서에 그렇게 넣을 수 있는데 정말 문화도시로서 구리시가 제대로 선진도시 되려면 그것부터 없애도록 우리 주무 과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옆에 공용의 청사부지 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선위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이렇게 잡혀 있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금도

지금도김경선위원

계속 유효한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김경선위원

계속 문화예술회관 부지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선위원

왜 중단이 됐습니까, 사업이? 문화예술회관 짓겠다고 해 가지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청 옆에 말씀이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방침을 받아서 인창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했기 때문에 시청 옆의 공용의 청사부지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경선위원

지금 현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짓겠다고 용역설계비니 들어간 돈 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전체김경선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8,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여기다 말고 다른데다 지으면 이 8,700만원은 날아가는 돈이죠,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용역설계를 몇 년도에 설계를 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이 2002년도 12월 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김경선위원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 한 것이?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2003년 5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재정

지방재정김경선위원

투융자심사 행정자치부에서 한 거 몇 년도에 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용역조사해서 거기까지만 진행이 됐습니다.

니죠

아니죠김경선위원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 4월에 통과 되지 않았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이후는 아마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경선위원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말이죠, 5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그곳에다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그때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할 때 각 사회단체장들 와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과연 여기다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적정하냐 여러 가지 의논 끝에 최고의 부지다 이 보다 더 좋은 부지가 없다 해서 그 당시에 여기다가 교문1동 사무소까지 만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놨었습니다. 5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법조타운을 짓겠다고 해서 인창동 복합문화센터 부지로 지금 옮기겠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8,700만원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안 그렇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선위원

5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 때문에 1억원에 가까운 이런 돈이 날아가게 됐는데 이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그 당시에 이충주 과장이 그 당시 주무과장은 아니었겠지만 일을 벌여놓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법조타운은 잘 돌아갑니까? 법조타운 추진은 잘 돼 갑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서 모릅니까? 이충주 과장?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법조타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알아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

이충주김경선위원

과장!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경선위원

우리 구리시의 중견 간부 정도 되고 또 다년간 이곳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알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5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지을 건지 복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을 하루속히 지어서 시민에게 돌려 주어야 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의장을 하면서 특히 예술행사 하면서 공연행사 하면 그곳에서 그 당시 많은 주민들 또 시민들이 바라는 걸 보니까 하루속히 공연장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관람도 할 수 있고 또 공연하는 사람도 그야말로 좋은 장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연장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속 추진해서 했으면 문화예술회관이 거의 다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법조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그 말 한 마디에 문화예술회관이 안 되고 결국은 지금 인창동 복합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옮기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도 정말 이게 투명성 있는 행위냐 아니냐 해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는데 도대체 일은 벌여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구리시에는. 안 그렇습니까? 이충주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통 문화예술과 주무과장이면 문화재 같은데 우리 보통 길거리에 안내 표지판 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가령

가령김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동구릉 표지다, 보건소 표지다 또는 우리 구리시청 표지 그런 표지판은 대개 색깔이 어떻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바탕색이 고동색에다 흰 글씨입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시청 안내 표지판이 어떤 색깔이에요, 바탕색이?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안내 저희들은 관광 표지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광 표지판은 고동색에다가 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개 시청이라든가 관공서 이런데 안내 표지판을 보면 청색 내지는 녹색에서 흰 글씨로 합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문화재라든가 전적지라든가 무슨 우리 대장간마을도 그렇죠? 또 남양주의 정약용 선생 묘소 그리고 경주에 가도 경주의 유물이나 이런데 표지판 보면 밤색으로 갈색이라고 그러죠? 갈색 바탕에 흰 글씨로 그렇게 표기가 다 돼 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가까운 동구릉만 가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사진이에요. 장자호수공원도 그런 차원에서 밤색 바탕 갈색 바탕에 흰 글씨 써 있고 우리 시민공원이라든가 강북도로 갈 때 청색 바탕에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되어 있는데 유난히 우리 지역에 있는 두레교회 아시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교회

두레교회김경선위원

안내 표지판만 우리가 문화재 표시 같이 갈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두레교회가 전적지입니까,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왕릉 같은 그런데 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표지판은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아! 물론이죠. 물론인데 본 위원이 워커힐 앞을 이렇게 도로를 달리자마자 늘 눈에 거슬리는 게 이게 거슬렸어요. 이건 아닌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이걸 못 봤을까 봤다면 이거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할까 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까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이충주 과장한테 이거 지적을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죠? 두레교회가 문화재입니까? 아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예.

못된

잘못된김경선위원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

보충질문김광수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보셨죠? 2007년도.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보면 한강유채꽃 축제 관련해서 한국예총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국예총은 (주)하이엔터테인먼트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금계산서 같은 지출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텐터테인먼트에서 아니, 저기 한국예총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그 업체에다 향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적하신 하이엔터테인먼트 세금계산서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총 자체가 비영리 단체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서류를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국예총은 구리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 하면 구리시하고 한국예총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으니까 문제는 한국예총이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 한국예총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총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다 보니까 그것이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해마다 반복되는데 지적하지 않으세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2007년도 가을 축제부터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시정해서 그 이후로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세금계산서 다 받고 그 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문제 없고 지적사항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우리 시가 언제부터인가 축제가 많아 졌다고 학부들의 원성이 자자한 얘기 들으셨어요? 왜냐 하면 축제를 하게 되면 연예인이 옵니다. 연예인이 오면 학생들이 심지어 학교도 안 나와요. 학원, 자율학습처럼 학교도 안 가요. 그거 들으셨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축제 흔히 얘기하는 연예인 가수들이 오는 시기는 유채꽃 축제 때나 코스모스 축제 때나 금요일 날 저녁 아니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학생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빼고 해도 여기 음악회를 한다든지 연예인이 많이 왔어요, 해마다 축제에 연예인이 출연하는 게 많아 졌거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주로 저녁에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학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학원은 학교의 연장 아닙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학원까지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시장께서는 항상 평생학습도시, 열린도서관, 학습분위기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 놓고 또 한편으로는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걸 하니 참, 그런 거 지양해야 되지 않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는 순수예술 뿐만 아니라 대중 예술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민원이 많으니까 차후에...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조정을 해서 축제를...

김광수위원

건의하세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광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서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증빙자료에 보면 도급계약 회사가 이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전수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특정 관내의 예술단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그 회사가 정산서를 냈는데 정산서 내용에는 이익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비대로만. 전수조사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익이 얼마 나온 것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예술단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단체 간에 만들어 낸 이 서류들이 가짜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익 하나 없이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지도감독하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조차 검토 확인도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 08년도 행사 때에는 전혀 문제 없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없으시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데요. 우리 08년도 문화예술행사 비용이 본 위원장이 보니까 10월 말 기준해서 총 41개 단체에 5억 8,000만원이 소요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확인이 안 되시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김명수위원장

지금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김명수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장이 지금 계산해 본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41개 단체에 5억 8,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5억 8,000만원 중에 위·수탁 받은 단체가 한 단체가 4억 550만원을 받았어요, 한 단체가 이 5억 8,000 중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리시 문화예술 행사 집행 내역이? 나머지는 각 단체들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짜리 행사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홍보과에서는 구리시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늘 일회성 행사 보여지는 행사 지금 이걸로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술행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 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끝내고 계세요? 과장님! 한 번 지금 제안해 보겠습니다. 가칭 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문화?

김명수위원장

가칭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우리 구리시에서 일어나는 온갖 예술행사를 봄 초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전문가로 그러니까 여기 이익집단이 되는 단체는 제외해 놓고 순수하게 예술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구리시 예술행사에 대해서 분기가 됐든 1년 전체 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에 예산을 배정해서 특정 단체에 어떤 예산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가 골고루 예술행사를 하거나 또는 작품성이 떨어지는 단체는 도태되고 새롭게 새로운 단체들이 예술행사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서 문화예술행사가 지역의 어떤 세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말하자면 합의제 행정기관을 별도로 두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명수위원장

행정기관을 별도로 두자는 게 아니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산하에 우리 보통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시에? 그런 위원회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을 두어서 그 분들이 우리 구리시의 예술행사를 행사와 관련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의 궁색한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술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리시가 출범한 이후에 그렇게 십 수년을 해 왔으면 이제 우리 구리시는 웬만큼 알려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문화상품 가치로 귀결될 수 있도록 뭔자 제도적 전환점을 만들 정책적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요, 정책적으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 행정지도·점검 실적을 하셨거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문제가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고 계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선 관련 실·과하고 같이 교차 점검을 한 결과 현재 저희 소관 과에 보조금 지급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문제는 지적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한 번도 패널티를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적만 해 놓고 끝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들이 발전성이 없어요, 개선할 의지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셔야죠.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결국에는 뭡니까? 그런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패널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산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주관 부서에 잘 보인 단체에는 예산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못 보인 단체는 깎일 수도 있는 주관적 예산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시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보내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 현황 2종 박물관 블럭 있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의회에 먼저 왔을 때 유물이 모자라 가지고 유물이 부족해 가지고 등록하기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물이 확보가 됐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직 저희들이 현재 사실...

이지

페이지김경선위원

18페이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료 확보한 것이 189점입니다. 토기류가 55점, 사진이 118점 그 다음에 복제품이 14점, 탁본 2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55점이 지금 4점은 저희들이 토지박물관에 계시는 문화재 위원님께 기증받은 겁니다. 51점이 저희들이 아차산 보루군에서 발굴된 건데 7점은 금년도에 국가 귀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4점이 되겠습니다. 44점은 절편 조그마한 쪼가리들입니다. 이건 국가 귀속이 안 되고 아직까지 지시가 내려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쪽에 중앙박물관에 알아본 결과 그것은 거의 절편에 가깝고 원형이 유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학술적 자료로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구려 유물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박물관에 의뢰해서 최근에 14점을 복제를 했는데 일부 문화재 위원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인정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박물관 같은 경우는 유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중앙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실제로 전문가에게 허가를 득해야 물론 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득해서 복제를 해서 그것을 전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등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먼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60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등록 신청 2008년도 10월 13일 날 해서 동 문화재위원회 자문은 11월 30일. 그 11월 말까지 결정이 된다고 여기다 보고를 했는데 어제가 11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이

결정이김경선위원

안 됐다면 희박한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유물이 지금 저희들이 확보 안 돼서.

렇게

이렇게김경선위원

되면 만약 우리 시가 허구적인 이런 행정을 했다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당초에 고구려 대장간마을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박물관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태왕사신기를 찍기 위해서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만든 겁니까? 답변하기 어렵죠, 이충주 과장님께서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다 목적이라고.

김경선위원

두 가지 다 목적인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완성이 안 됐잖아요? 대장간마을 지어 놓은지가 언제인데 여태 준공 처리가 안 됐잖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준공은 처리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진행 중이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준공은 됐습니다.

예.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며칠 전에 정책추진단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에는 지금 준공 중이라고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공사 준공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이 자리에 정책추진단장이 이제 준공 처리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데 취득세 부과할 거냐 앞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그 답변을 여기서 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2종 박물관이 총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그 60여 점의 유물을 못 채워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고구려 역사 박물관이 지금 몇 백억짜리 박물관을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0점 되는 고구려 박물관 유물도 없어서 한 점 한 점 나오는 그 조각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고구려 역사박물관이 만약에 그런 단계로 어떤 유물을 채울까 사업계획서에서도 안 채우고 그냥 무조건 역사 박물관 짓는다고 지금 그렇게 사업 추진하시는 건가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장님이 대답하실 건 아닌데 이렇게 모든 행정이 지금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즉흥적으로 생각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고구려 역사박물관하면 지금 이게 300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2종 박물관이 고구려 대장간마을 쪽으로 해서 2종 박물관에 드는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2종 박물관 조그마한 박물관에 60여 점을 못 채워서 지금 우리가 박물관 등록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대장간마을은 건립 때부터 의회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활용하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예정에 있는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어디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대장간마을 주변하고 그 앞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김명수위원장

채석장 쪽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현재 대장간마을과 채석장 있는 공터 그 주변이 전부 다 보는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 됐을 때 의회에서도 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장간마을 건립서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경기침체로 도매시장 물량이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인근 수도권 도매시장과 비교해서 구리도매시장 물량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리라 예상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10월 말까지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가락시장의 물량이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약 한 94퍼센트 정도로 줄고 금액은 또 16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구월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량하고 금액하고 작년에 대비해서 87퍼센트 수준에 있고 수원도매시장도 물량과 금액이 각각 약 한 93퍼센트와 96퍼센트로 줄었습니다. 그런 방면에 우리 도매시장은 연초에 물량하고 금액이 줄었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물량이 작년 동기 대비 약 4퍼센트와 금액은 17퍼센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물량과 금액이 좀 늘어나 가지고 연말이 되면 약 7 내지 8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전년김광수위원

대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전년

전년김광수위원

대비에요, 아니면 타 저기 시장...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전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광수위원

경기침체가 안 됐을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연말에?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연초에는 물량하고 금액이 약 한 4, 5퍼센트가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늘어나 가지고 현재 하여튼 금액적으로 봐서 17퍼센트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17퍼센트가 증가했다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경기침체인데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경기침체가 아니고 경기가 활성화 됐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전망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겠죠?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산2동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그 이후에 점포를 갖다가 수산 본동으로 재배치하고 이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있었는데 한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94제곱미터를 확보해서 아마 이번 주 정도나 해서 한 꺼번에 묶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용도로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작업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김광수위원

작업장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도매시장 관련된 작업장입니다.

번에

저번에김광수위원

개장한 고등어 그런 식에...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런 아니고요. 지금 계약 돼 있는 게 대복수산이라고 약 한 월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아마 이번 주 중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뭐하는 업체죠, 대복수산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학교 급식하는 전문업체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주차요금제를 실시했는데 한 5개월쯤 됐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통과

통과김광수위원

차량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통과

통과김광수위원

차량을 보면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주차카드를 빼고 주차차단기가 올라 가야지 가고 있거든요. 이거 대책이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이거 감수해야 됩니까, 통과하는 사람들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당초의 계획은 시설을 할 때 통과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통과차량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매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통과차량을 갖다가 그냥 우회적으로 뺀다든가 하여튼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24시간 풀로 가동하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원이

인원이김광수위원

몇 명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인원인 지금 현재 37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광수위원

들어간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연간으로 따졌을 때 인건비가 한 11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운영비 이런 걸 따져서 지출이 약 한 15억 2,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주차료는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주차료가 연간 수입이 해 봐야 알겠지만 약 한 15억 5,600만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수입하고 지출을 따져 보면 약 한 3,200만원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익이

수익이김광수위원

나는 걸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우리가 주차대를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약 한 8억 3,000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지금 지난 토요일 11월 29일에 입수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자료는 09년 수산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관련 자료입니다. 아마 담당 직원인 윤경일 씨나 김주석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신축으로 국가사업으로 75억 공사가 확정된 바가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가운데 국고가 70퍼센트인 52억 5,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1억 2,500만원, 시비가 11억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이에

이에신태식위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20일자로 내년도에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10억, 도비 2억 1,500만원, 시비 2억 1,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가내시 한다는 통보를 받으신 적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이후에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다시 도매시장으로 이 사실을 통보한 적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년도

내년도신태식위원

사업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정확히 09년도 예산서에?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서류 제가 29일 날 받은 서류에는 경기도청 직원이 우리 윤경일 담당한테 보낸 이 내용에 보면 09년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올렸으나 농림상임위에서 11월 27일 괄호열고 괄호닫고 도비부분이 삭감 처리 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농정국 작년 대비 많이 삭감돼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결위가 남아 있지만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도매시장 담당자께서 이에 대하여 재의결하셔야 할 것 같아 미리 연락드립니다" 라고 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도표까지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것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태식위원

이 대목에서 정말 경악할 일인데요. 국비가 확정된 사업은 도비가 따라오는 것은 속된 말로 자동뽕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예산회계 관례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국비가 반영이 되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자, 보세요. 그런데 삭감된 도비를 다뤘던 상임위가 농림상임위원회에요. 여기는 우리 지역 출신 의장님을 지낸 양태흥 의장님이 계신 곳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기가 막힌 게 참! 감히 얘기하는데 도대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렇게 도비가 삭감되도록까지 뭘하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을 더 잇겠습니다. 오늘 김주석 팀장!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예.

오늘

오늘신태식위원

오전에 어디 가 있었어요?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도에.

양주

남양주신태식위원

출신 이우창의원 만나셨죠?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오전에 약속을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났고요, 오후 2시쯤에 만났습니다.

오후

오후신태식위원

2시에 만났습니까?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예, 2시에 만났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우창의원님이 오후 6시에 이리 오게 되어 있죠?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아니요, 오늘 6시 전에 온다고 그러셨는데 2시쯤 오신다고 연락이 돼서 구리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저는신태식위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그겁니다. 이우창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얼마나 애달펐으면 김주석 팀장이 거기까지 찾아 갔겠는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질책하고 싶은 것은 지역 출신 더구나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을 의장님을 지내신 분을 찾아 가면서 이걸 반영하지 않고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삭감처리 됐다고 통보 문서가 여기 있고 오늘 백방으로 알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심의보류 됐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느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심의보류 된 겁니까, 아니면 삭감처리 된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농정국의 얘기로는 농정국에 배정된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한 상태로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어느신태식위원

위원회든 소위 소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감사 받을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가 반영됐으면 도비가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산 그렇게 확보합니까? 양의원님한테 부탁이나 해 봤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동안의 과정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먼저 국회의원과 사전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사업이고 그래서 당연히 국비도 땄기 때문에 도비는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 보면 국비가 확보가 되면 내시가 되면 그에 따른 도비는 여태까지 삭감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향후

향후신태식위원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살아 날 수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이 시간에 부시장을 좀 부르시죠.

김명수위원장

질의를 끝나고 부르자는 겁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잠시 정회를 하고.

김명수위원장

정회하고?

신태식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그건김경선위원

맨 나중에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신태식위원

그러니까요?

중에

나중에김경선위원

한다면...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사이에 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을 한 번 불러 주십시오.

김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질문은 계속하시는 걸로.

신태식위원

이 부분은 부시장이 오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농안법 개정이 있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워낙 길어서 정식 명칭도 제대로 다 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게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 농안법은 작년도 4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작년신태식위원

4월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정의

개정의신태식위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주로 내용이 우리 시에 관련되는 게 도매법인 지정 관리 및 중도매인 허가 유예기간이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매법인에 대한 최저거래 금액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최저거래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물 포장이라든가 가공 이게 불가였었는데 그것도 지금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장신태식위원

큰 것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겸업 허용이겠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은 무엇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농수산물의 선별이라든가 포장, 가공, 제빙, 보관 이런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도매법인에 추가기능이 부여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도매시장 측에 사업제안서를 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지시 나간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거...

개로

별개로신태식위원

나간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별개로 인근의 남양주라든가 이런데가 발전이 되다 보면 상권이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그 전부터 필요성을 갖고 움직였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전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공사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도시계획도 변경을 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직 도시계획변경, 시설변경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신태식위원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안법

농안법신태식위원

개정에 관한 것은 이따 도매시장공사하고 다시 한 번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우선 한 가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황식 팀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43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도시가스관을 옆에 같이 매설을 하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창마을 하고 그쪽 보면 샛말이라고 있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기에

거기에신태식위원

도시가스 공급이 언제 본격적으로 확정이 됩니까?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동구릉 주변 좌우측으로 미공급 세대가 15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공급사에서는 약간 기피현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내년 중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신태식위원

7월에는 공급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도로공사가 내년 12월에 끝나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지금 현재 공급관 자체는 금호아파트에서 관자체는 건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관을 약간 도로확장 구간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가

세대수가신태식위원

작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해당사에서 기피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아치울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예스코에서 잘 해결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쪽 샛말 동창마을에도 그런 어떤 노력을 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생산유통시설 자금 융자 부분이라고 돼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여덟

여덟신태식위원

농가 1억 2,000만원. 페이지를 기억 안 해 놨는데 확인 안 되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해 준 거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1억 2,000만원의 추진계획을 해 놓고 네 개 농가 7,700만원 지원으로 그쳤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팀장님 확인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융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해 주었지만 본인들이 만일 포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아! 본인들이 포기를 했다?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한

포기한신태식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아무래도 이자 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비로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굳이 융자를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현재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이게 지금 오점 한 3퍼센트에서 4퍼센트 정도 됩니다.

신태식위원

5.3, 4?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3.4퍼센트 되는 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태식위원

3.4퍼센트? 그렇게 큰 이자는 아닌데. 말하자면 자금수요가 필요 없다는 이런 얘기군요?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고용촉진훈련을 볼까요? 거기 훈련비에 거기도 마찬가지 2007년도 2,736만 6,000원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급은 1,935만 4,000원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훈련비인데 왜 이게 훈련비 같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남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신태식위원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정도축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부정도축.

신태식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기별 단속실적에서 1/4분기, 2/4분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위반업소가 3/4분기에 9개, 4/4분기에 6개 이렇게 지금 나와서 15개 위반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발, 경고, 과태료 물린 게 부정도축 아닙니까?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부정도축은 아닙니다.

신태식위원

부정도축이 아니고요?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어떤 내용이 되죠, 고발되고?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저희 같은 축산물 중에서도 특히 시장 내에 있는 무허가 판매가 거기에 해당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단속보다 보통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직접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장 내에서 닭 파는 사람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2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을 보면 대출금리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대출금리를 중소기업에 몇 퍼센트로 대출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게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연 5.4퍼센트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5.4퍼센트 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벤처기업 바로 다음 페이지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10개 업체 3,654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따지고 보면 한 개 업체에 365만원 꼴인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판단이 드는데 향후에 벤처기업 예산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무실 운영비를 갖다가 저희 도매시장에 있는데 임대료를 저희가 반을 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팩스 사용료라든가 전화 사용료 이것만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이라든가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료를

임대료를신태식위원

지금 5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것들을 위한 70퍼센트쯤 지원한다 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인큐베이터 역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자생해서 커서 나가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많이 지원을 해 줄수록 좋아 하겠죠.

중에

나중에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10개 업체 무슨 사업을 하고 무엇을 생산하는가 나와 있는데 이쪽 업체들이 매출이 과연 얼마나 증가를 했고 지금 매출 추이를 나중에 개인사무실의 큰 비밀이 아니라면 한 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롯데마트 앞에 대형 태극기가 들어섰는데 그것도 태극기 도시 만들기 위한 연계가 되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롯데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언제

언제진화자위원

만들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작년인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무슨 태극기 도시 만들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 이전입니다.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설치하라고 지시하셨나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강압적인 지시를 뭔가 했으니까 하지 갑자기 태극기를 구리시의 사업과 연관해서 롯데마트도 여태까지 안 만들던 태극기를 딱 만들어 놨어요, 알아서 롯데마트가 알아서 기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시설 개선 이렇게 나무도 좀 심고...

극기

태극기진화자위원

하나 만들어 보라 이렇게 강요한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나무도 심고 그러면서 유통시장 정문에 아치도 만들고 그러면서 태극기도 같이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강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는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언질을 주신 건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업용

어업용진화자위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비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 있던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10페이지에 있어요, 감사자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작년도 추경에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감용기 구입을 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사업을 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감용기라는 게 폐스티로폼을 이렇게 자원회수를 해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폐스티로폼을 가져오면 압축을 해 가지고.

축을

압축을진화자위원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게 실용가치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자원행정과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갔을 때 폐스티로폼 감용기가 있는데 재활용 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서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창고에 넣어 놨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이거 구입하기 이전에 어떤 거기하고 한 번 행정협의한 적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관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해 가지고 설치를 했고 또 도매시장 특성상 어류라든가 과일 또 이런 게 폐스티로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잘 회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

유통종합시장 시설물 종합관리 운용 주체가 시에서 롯데마트로 변경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롯데마트가 거의 시설의 약 한 90퍼센트 정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괜히 전부 그거 사용료 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맡아서 하는 것보다 롯데마트가 맡아서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쪽에다 맡겼습니다.

건비

인건비진화자위원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맡긴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운영하는데도 거기서 바로 운영을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맡겼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롯데마트 임대계약이 지금 2019년까지 우리가 돼 있는데 처음 최초에 계약 시부터 어떤 전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롯데마트 유통종합시장을 건설하고 시설물을 임대하기 전에 97년 10월 달에 IMF가 돌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건립비를 갖다가 저희 시비로 한 게 아니고 농안기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지었는데 98년도 연초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를 갖다가 유치하는 게 우리 부도를 갖다 벗어나는 이런 차원에서 유치하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롯데마트에서 보증금을 얼마 받아서 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롯데에서 임대보증금은 130억 2,100만원.

진화자위원

130억 그 정도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월 임대료가 1억 한 8,300만원에서 연 한 21억 정도 되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130조를 보면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롯데마트 건물평가를 언제 한 적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평가를...

진화자위원

건물평가는 2004년도에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004년도라면 우리가 99년도에 롯데마트 계약을 했잖아요? 그 앞에 두고라도 2004년도에 건물평가액만 하고 토지평가는 왜 안 했습니까? 토지평가도 들어가야지 재산평가가 나오는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처음에 롯데하고 계약을 할 때 건물의 가액만 가지고 그걸...

음에

처음에진화자위원

건물의 가액만 한다고 롯데마트와 계약서상에는 그런 말이 없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계약서상에 건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영업면적으로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폼으로 있습니까? 여기에다 명시를 해 놨잖아요?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부료 산출은 대상평가액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04년도에 건물평가액 462억에다가 2004년도 토지 167억만 따져도 토지공시지가가 709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1,552억의 재산평가액으로 보증금을 계산해 보면 보증금은 재산평가액의 10분의 3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만 치면 보증금이 375억 6,000만원 정도 현재 우리 구리시에 임대료로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보증금이 130억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임대료를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0까지 계산해 보면 현재 임대료는 들어와야 될 돈이 연 임대료가 125억 2,000만원이 들어와야지 계산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연 21억 받는다고 그랬죠? 2004년도에 건물평가를 해서 지금까지는 두더라도 앞으로 지금부터 10년간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임대자산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돈을 많이 못 받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마지막 10퍼센트까지 적용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라고 그랬지? 375억 그리고 연 임대료는 125억 그럼 125억에다가 10년간을 친다면 우리가 지금 구리시가 손실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IMF 당시에 부도가 난다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점검을 안 하고 무조건 10년 전 계약 그대로를 그리고 향후 10년을 간다면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특혜인지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우리 시민이 가만히 앉아서 이런 걸 이렇게 몇 천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평가액을 산출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임대료라든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 이내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100분의 30 이내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고 그동안에 롯데마트에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빌딩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약 한 3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계약이 10년 전에 이루어진 걸 갖다가 지금 건물이라든가 토지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갖다가 더 이렇게 받는 다는 건...

지가

토지가진화자위원

오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거는 계산도 안 했어요. 지금 2008년인데 99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04년도에 딱 한 번 건물평가를 그때 한 번 하고 지금 평가는 넣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내가 계산한 게 2004년도 건물평가액만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IMF 당시에 그렇게 롯데마트가 우리 시를 구제해 준 그렇게 고마운 롯데마트면 계약서상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두로 계약을 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저기...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구리시 재산평가가 구두로 그래 너 어려우니까 도와 줄게 나도... 렇게 구두로 하는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 살림을 보더라도 건물 하나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있어도 계약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10년 전에 한 계약을 이제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고치든지 계약서상에 아무런 말도 없고 계약서상에 어디 저기 건물평가만 가지고 해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롯데마트가 도와 주는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재산평가액으로 대부료를 정한다고 그건 누가 계약을 했어요, 그럼?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계약서...

그걸

그걸진화자위원

누가 10년 전에 어떤 계약을 했는지 구두로 안 했으면 왜 계약서상에 나오지도 않느냐고 재산평가를 하지도 않고 그냥 하느냐고. 롯데마트가 주장한 게 없어요, 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구리시의 살림을 맡아 주니까 토지는 빼고 건물평가액만으로 임대료를 내겠다 보증금을 내겠다 아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례에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0조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10년을 가서 우리가 몇 백억 거의 1,000억이 되는 자산을 손실봐도 이건 합당하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까?

김경선위원

진화자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 위원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리시

구리시김경선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키라고 만들어 진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거 지켰습니까, 안 지켜졌죠, 처음부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 하여튼 토지가액이 빠진 건 맞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고쳐야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와서 이걸 계약자체를 갖다가 근본을 뜯어 고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뭐가김경선위원

뜯어 고치는 겁니까? 있는 계약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진화자위원님이 계산한 건 거의 100퍼센트 맞는다고 저는 동의를 하고 같이 계산했으니까. 지금 우리 임대차 계약을 보세요. 제4조에 보면 임대조건들이 명기돼 있어요. 제4조 한 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특혜를 주는지 압니까? 4조 한 번 읽어 보세요. "갑과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각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밑에 거 한 번 읽어 보세요, 1번에.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거...

김경선위원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하잖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도 있고요. 4호에 보면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필요한 추가시설 투자를 을이 부담으로 할 때"에도 이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할 수가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롯데에서 그동안 투자한 금액만 해도 시설 투자한 게 350억원이 됩니다.

시설

시설김경선위원

투자를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물론 롯데마트 영업을 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그만큼 저희 시의 재산가치가 상승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말을 그렇게 합니까? 롯데마트 대변인입니까, 지금? 롯데마트에 임대를 줄 때 우리가 관리 조례를 어겼고 또한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거기다가 시설을 투자한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했습니까, 시설 투자를?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요.

진화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김경선위원

과장 얘기하는 걸 보면 완전히 롯데마트의 입장만 생각해서 답변하는 것 같에요, 지금 구리시민의 입장 가지고 구리시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또 구리시의 정말 입장에서 세수입을 위해서 입장을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 기타 경제여건 등 지금 얼마나 변했습니까? 건물 값 올라갔지 토지 값이 올라갔지 애초에 처음부터 조례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싸게 주고 이제 와서 변화를 주고 바꿔야죠, 이걸. 지금 어마어마한 이득을 주고 있어요, 롯데 마트에. 그럼 변경을 해 가지고 세수를 찾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시설 투자는 거기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가 손해 날 것 같으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김명수위원장

예.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과장님이 건물 300억에 대해서 롯데마트가...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만요

잠깐만요진화자위원

. 임대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건물 평가가 462억인데 그러면 만약에 롯데가 여기다 한 100억을 더하든지 앞으로 한 200억 더해서 우리 가액보다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이 많다고 그러면 그거 내거라고 주장하면 그때에도 그래 맞다고 고칠 겁니까?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 건물 평가액은 2004년도 평가한 그 금액을 가지고 임대료 산정을 했어요. 그러면 매년 건물가액이 200이고 4퍼센트 이상만 적용해도 상당해요. 지금 여지껏 2퍼센트 내지 3퍼센트만 가지고 물가상승률 2, 3퍼센트 올렸어요?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더라도 산업경제과가 얼마나 허술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다 나타나고 있어요.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중지 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많이 지적을 했지만 롯데마트와 임대계약서의 체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임대조건 등의 변경이 있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못된 걸 시정할 수 있으니까 한상원 과장이 특히 의지를 갖고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조례 한 것 만으로도 조례를 지키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은 큰 문제이지만 전임자의 문제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 좀 지켜 주시고 다시 한 번 여기다 짚겠습니다마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재산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이 부지평가액을 금액을 결정한다 여기에 따라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간이

시간이권봉수위원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가지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고용촉진 구인구직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뭘 하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실지로 우리 정부에서 실업자, 청년실업 이런 통계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집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지금 실업자가 몇 퍼센트인지 그 중에 청년실업자가 몇 퍼센트인지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실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건 따로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파악하기가 좀...

봉수

권봉수위원

어렵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산업경제과의 지역경제팀에서 실업대책 고용촉진훈련 그 밑에 있는 구인구직 이런 것들이 소위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업무가 주어졌으니까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거 제가 6년째 매년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보는데요.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 시에도 청년실업자라든가 이렇게 고용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건 시에서도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라니까 그냥 메뉴얼 가지고 관리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도 국도비 사업이어 가지고 국도비 받은 것만 가지고 하실 생각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젊은 층에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더 강화해서 이 사람들이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면 국도비 무시하고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 지금 고용촉진훈련 같은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할당 주어 가지고 몇 명 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하지 말자는 거죠. 필요하면 우리 시에 더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벌이자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이 부분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출하신 자료 21페이지, 2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21페이지에는 우리 가스충전소 판매소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22페이지는 특히 시의 현안 사업이었던 한진그랑빌 가스충전소 이전 사항이고요. 구리시 LPG충전소 대표자가 앞과 뒤의 자료가 달라요. 일단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앞에는 구리충전소의 대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제가 여기서 실명으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밝히는데요. 실명으로 밝혀져 있는 대표자하고 22페이지 뒤쪽에 보면 충전소 이전 계획에 있어 가지고 가스충전소이 대표자가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담당 팀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지금 구리 LPG충전소는 대기업인 E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자가 받아 가지고 다시 관리소장 일종의 소장이 영업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앞의 자료가 맞습니까, 뒤의 자료가 맞습니까?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앞과 뒤가 일단 맞아야 되는 거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이걸 물은 이유는 한진그랑빌 옆의 가스충전소는 제가 처음 시의원 된 2002년 이전서부터의 현안 숙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을 해 가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 과정에 만약에 사고 팔고 해 가지고 어떤 이권사업으로 변화됐을까봐 우려가 돼서 질문하는 건데 일단 앞뒤 자료가 틀린 건 시정을 해야 되겠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아파트형 공장부지요. 지금 자료에 아파트형 공장부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쭉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는 올 7월 31일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혹시 위원회에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까, 과장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자료 제출 이후에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여기 지금 7월 31일까지로 제출되어 있죠? 28페이지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쭉 현황을 해서 7월 9일, 7월 24일, 7월 31일까지 이렇게 진행 했다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위원회에 제출했는데 7월 31일 이후로 아파트형 공장부지와 관련해서 뭔가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여기서 특별히 달라진 건 거기에 공원녹지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양묘장을 쓰게끔 해 준 거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성토를 상당히 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성토를 했다가...

토는

성토는권봉수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 아파트형 공장부지 전체를 양묘장으로 활용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수택1동에서 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기 전부를 쓰는 걸로.

전부

전부권봉수위원

쓰는 걸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일단 별도의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계획이 나오기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양묘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산업경제과에서 양해를 하고 그렇게 관리이관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관리이관은 아니고요. 사용에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용의

사용의권봉수위원

협조를 해 준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관리권한은 산업경제과에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에서 있는데 아파트형 부지가 건립계획이 되면 그걸 언제든지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당분간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있는 양묘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산업경제과에 묻지 말고 공원녹지과에 물어야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거기까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부서간에 협의가 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협약한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래요? 쌀 직불금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고 오늘 오전에 행감 나오기 전에 뉴스보도를 보니까 국정감사 조사특위인가요? 특위에 자료가 다 제출됐다고 그런데 쌀 직불금은 일단 신청하면 주소지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쌀 직불금이 지급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때 우리 직불금 지급결정을 하거나 지급을 할 때 이쪽에서 관련된 서류 확인한 건 따로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건 농경지 소재지에서 통장이나 이장 확인도 되고 관계공무원의 도장 확인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서만

확인서만권봉수위원

오면 주소지 소관에서는 다른 거 점검할 이유 없이 그냥 준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쌀 직불금이 문제된 건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실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적인 문제가 됐지만 사회지도층 인사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쌀 직불금의 취지 자체가 무척 퇴색돼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쌀 직불금 올해 2006년, 2007년, 2008년도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주소지가 나와 있어요. 주소지들이 전부 우리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나가 실지 실경작을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경작지라고 제출된 토지들이 우리 만약에 구리시에 인접한 여기 사노리나 퇴계원에 있다면 몰라도 그 주소들이 용인에 있고 안성에 있고 여주에 있고 이천에 있고 평택에 있으면 이게 상당히 실지 경작의 쌀 직불금 취지하고는 상당히 멀어진다는 걸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단지 우리 시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나 두 가지만 제가 이것만 확인해 보고 나중에 관리공사하고 연관된 문제라서요. 관리공사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 의회에도 주례모임을 통해서 몇 번 보고가 됐었던 사항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통과

통과권봉수위원

차량에 관해서 요금징수에 관한 문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 쪽에다 어떻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안 받기로 한 겁니까? 하도 왔다 갔다해 가지고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사실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없고요...

직도

아직도권봉수위원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협의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주차요금 문제 주차요금 징수 문제 또는 통과 차량에 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을 산업경제과에서 먼저하십니까, 관리공사에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협의를 하면 시에서 인가를 해 주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원래는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게

정확하게권봉수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 통과 차량에 관한 문제도 지금 실지 그 계획을 집행하는 공사 쪽에서 방침을 못 정한 겁니까, 공사 쪽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시와 협의가 안 돼서 아직 결정을 못 한 겁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산업경제과장의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양쪽에서 결정을 못했고 원칙은 운영권은 하여튼 도매시장관리공사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당장 이따 우리 공사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사무감사를 진행을 할 텐데 공사 쪽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돼서 지금 협의를 하면 시에서는 바로 협의할 수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공사에서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 의견을 갖다가 줄 수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자료 한 번 보시겠어요? 농수산물시장 폐기물 처리 현황 이 부분은 지금 공사에서 산업경제과로 그냥 보고된 사항 자료 그대로 올린 거죠?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따로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쪽에 묻는 게 효율적이겠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요. 구리축산 문제 계속 돼 가지고 시가 1심에서 패소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소하셨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항소 했습니다.

소한

항소한권봉수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심의 판결에 불응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점이 법률적 판단을 2심에 가서 받아 봐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1심에서 저희가 진 이유가...

깐만

잠깐만권봉수위원

. 그 전에 통상적으로 이런 법률적인 소송사항을 진행할 때에는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문변호사든 자문을 받아 보죠? 다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검찰의 지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죠.

봉수

권봉수위원

이 같은 경우는 더구나 행정이니까 검찰의 지위를 받으셔도 되고 검찰은 그런데 대부분 항소하라고 하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검찰의 지위를 하여튼 받아서 항소 하게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셨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기실

이기실권봉수위원

수 있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권봉수위원

지시면 그동안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되겠네? 일각에서는 지역에 관련된 보도를 제가 네 차례에 걸쳐서 읽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행정기관의 뭐랄까요? 앙심에 의한 계속 행정행위, 법률 진행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2심 결과에 따르는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한 건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먼저 질문신청한 것은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질문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감사장에 우리 부시장님을 이렇게 출석을 하라고 해서 유감입니다. 제가 부시장님을 감사장에서 뵙자고 한 것은 몇 가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뵙자고 했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다목적 경매장 신축 사업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으셨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받았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오늘

오늘신태식위원

아침에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지난 11월 27일에 개회된 경기도 농림수산위원회 심의에서 이 예산이 농정국 예산이 작년 대비 해서 많다고 해서 삭감됐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실무자가 와 가지고 삭감됐다고 보고를 하길래 제가 도의 농정국장과 농수산물유통과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실무자가 도청 실무자한테 전달을 받았기는 하겠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두 사람 다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태식위원

그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럼 "보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신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도비 부담 부분을 보류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전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임기응변 적으로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애당초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그 예산이 많다면?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산편성은 돼 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예산편성을 가내시까지 우리 시로 통보를 했어요.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많아 가지고 예산 그걸 핸드링을 해야 된다면 편성을 애당초 하지 않은 거죠. 농정국에서 편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걸 지금 정리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정리한 거지 소위 도 집행부에서 정리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도 농정국에서는 올라갔는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도비부담금만 보류를 시켜 놓은 거예요.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우리 부시장님은 이 국책사업이 우리가 도비가 반영된다는 건 보고 받으셨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제가 농정국장한테 따졌어요. 이 매칭펀드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느냐 그래서 매칭펀드라면 당연히 국비가 오면 거기에 지방비가 도비가 얼마 도비가 15퍼센트 이 사항은 도비가 15퍼센트랍니다. 그래서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부담하는 거 모르느냐" 그랬더니 "알고는 있지만 도비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일단 보류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보류 시켰느냐" 했더니 "만약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이번신태식위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14억 3,000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기서

거기서신태식위원

차지하는 도비가 2억 1,500인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11억 2,500이 말하자면 결손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문제가 잘못 풀어지면 그 11억 2,500을 전부 우리 시비로 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제가 볼 때에는 농정국장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으로 봤을 때 도비 부담을 않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여튼 내년 회기 중에 말하자면 다시 추경에 올려서라도 확보를 해 주겠다 이런 의지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번에

이번에신태식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게 될 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결국 시비로 책정된 2억 1,500만원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비만 남겨 두고?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 일단은...

비는

도비는신태식위원

안 오잖아요, 지금?

재우

유재우부시장

국비가 10억이 왔지 않습니까?

신태식위원

10억이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10억이 왔으니까 시비로 2억 1,500을 세워 주시면 나머지 부족분 도비 2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확보를 하든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신태식위원

!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그러면 도비가 삭감된 것을 그걸 빼놓고 난 다음에 시비만 따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업비가 14억 3,000만원이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10억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비부담분 만큼만 세워 주시면 도비 부담금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 28일자로 도비 삭감에 따른 관리공사에서 09년 예산확보를 지시한 적 있죠, 관리공사에서 하라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건 내가...

신태식위원

모르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과장 전결이나 국장 전결이 나갔기 때문에.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한 과장 이렇게 지시 나간 적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도 확보 노력을 하고 또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확보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도매시장이 독립된 예산편성할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건 지인을 통해 가지고 부탁을 하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 그걸 꼭 따와라 이런 차원에서 한 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 이렇게 뵙자고 얘기한 것은 적어도 도비를 이렇게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더더욱이나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 보다도 이 부분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우리 지역 출신의 의장님 출신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마디 말씀 부탁도 안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올 걸로 생각했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휘는 부시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의 국장님하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런데 도비가 내년도에 세수가 감소 됨에 따라서 도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태흥 전 도의회 의장님이 계셔도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해 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정국장하고 제가 통화한 느낌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예결위 과정에서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신태식위원

이우창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 만났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안 만났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여기에서 누가 지금 만난 분 있습니까?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저만 잠깐 만났습니다.

주석

김주석신태식위원

팀장 만났을 때 이위원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말씀은 안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드렸고요. 그랬더니 이우창 부위원장님도 도에 가봐서 내용을 알아보고 힘이 되면 도와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중에 그걸 알고 양태흥 전 도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의장님께서 같이 노력해서 이번 회기 내에 하여튼 도비 2억 1,500만원은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태식위원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5일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에서 환경국장할 당시에도 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보류가 아니고 부결된 안건도 예결위에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살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에는 환경위원회 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의 동의하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환원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신태식위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거 반드시 살려 내셔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관심이 자꾸 모아지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관 있죠, 우리 최황식 팀장님!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김광수위원

설립 취지가 뭐였습니까?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입니다.

국민

대국민김광수위원

홍보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투입됐었죠, 그때 설립하는데?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21억 정도.

김광수위원

21억 들어갔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현재 운영은 일용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요, 수요일 날 담당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두 명이요?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한 명인데 업무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 운영 된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한 취지를 살려 가지고 잘 운영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현재로서는 1만 2,000명 정도 관광객이 왔다갔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관광객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관람객.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관람객입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현장확인 갔을 때 적환장하고 분리수거장 갔을 때 학생들이 한 50명 왔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유치원생들이 대부분이고 학생들하고 휴일되면 학부모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했어요, 시에서. 그런데 점차 가면 갈수록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어린이들만 와 가지고 특별히 효과를 보겠어요?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지금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고유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 생활화 차원에서는 홍보라든지 교육효과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교육효과는 상당히 있다고요? 그럼 연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유지관리비는 약 한 3,000만원 정도.

김광수위원

3,000만원이요?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건비

인건비김광수위원

다 포함해서?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됐고요?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번에 보니까 21억 예산이 투입된 것 같지 않게 목조건물 합판 같은 것도 대고 분명히 그게 날림으로 공사했다고 누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3년 전이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어떻게 보수할 필요는 없고 그냥 똑같습니까?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지금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돼는 기간이 5년인데 만약에 시비를 확보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홍보가 잘 되고 목적에 맞게 아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시로

수시로김광수위원

나가 봅니까?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저희도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지적하고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김경선위원

과장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경선위원

한 가지 확인좀 할게요. 요즈음 우리 구리시가 태극기 도시를 만들자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 관리공사에도 태극기 게양대 같은 걸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쯤

언제쯤김경선위원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시장님께서 한 번 구리시를 태극기가 많은 태극기가 휘날리는 도시로 만들자고 해 가지고 지시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때 한 번 했습니다.

크기

크기김경선위원

같은 거 높이 같은 거 이런 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몇 미터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고 형편에 맞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지금 태극기 도시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저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관리공사에도 이런 걸 요청한 적이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해서 확인좀 해 보고 싶은데요. 산업경제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전국 주부교실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 가운데에서 실태 평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거기 일반인들이 행정을 취급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이라든가 이런 계고를 통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 부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주로 많이 하는 건 도매시장에서 불법사항 적발되는 거요. 적발되는 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개정하고 할 때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네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 운영사항은 도매시장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보기도 하지만 감사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돼서 지도감독하신 적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도감독은 거기에서 이사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도감독하신 자료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자료는 감사라든가 정기감사라든가 이런 거 자료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말고 과의 자체적으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여기서도 우리 감사팀을 통해서 감사한 자료도 있고.

김명수위원장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산업경제과에다가 주유소 현황을 달라고 한 그런 가운데 그린벨트 주유소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주유소거만 별도로 제출해 달라는 건...

김명수위원장

그린벨트를 표기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표기를 일절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 요청 받은 게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게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가지고 올라간 자료인데 요청한 적이 왜 없습니까?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의 주유소 허가건은 지금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단, 배치고시를 해 가지고 행위허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린벨트 거리간 규격이 있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주유소간 거리 규격있죠?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특정인에게 벌써 허가가 나갔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는데 전혀 지금 허가사항에 없다라는 이유로 일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지금 그...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배치 부분하고 행위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행위허가 자체는 도시과에서 나가는 거고요.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 어떤 주관 부서이시니까?

황식

최황식산업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의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지금 유통종합시장 감정평가 언제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2001년도하고 2004년도에 했습니다.

최고병의장

2004년도? 2004년도 한 게 의회 자료제출한 게 맞아요, 토지분 709억, 건물분 462억? 2004년도 감정평가액이 얼마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토지가 791억 3,200만원이고요, 건물이 201억 6,300만원입니다.

최고병의장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건 최근 겁니까? 언제 한 거예요? 최근에 언제 했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2004년도에 한 게 최근에 한 거고요, 내년도의 감정평가를 위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고병의장

지금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지금 유통종합시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건물분만 임대료를 받고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최고병의장

지금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재산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특성상...

최고병의장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최고병의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구리종합유통시장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최고병의장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합시장의 연감임대료는 당해 시설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종합시장의 임대보증금은 당해시설의 감정평가액 100분의 30이내로 한다」건물만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토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합시장 부지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김명수위원장

답변하세요, 과장님!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롯데가 건물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축산물동에 있는 사업자와...

최고병의장

90퍼센트 정도 쓰고 있죠, 거기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최고병의장

나머지 90퍼센트 롯데가 전용해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최고병의장

지금 토지분을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분을. 건물분도 지금 감정평가액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물가변동률만 소폭 적용해서 여태까지 임대료를 받아 왔는데 1만 2,700여평 되는 90퍼센트 1만 2,000여 평을 그냥 무상사용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계약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경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동안도 수백억의 특혜를 주었지만 앞으로도 계약기간이 10여 년 남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상태로 간다면 만일 그대로 말이죠. 재산가액에 따라서 몇 천억의 특혜를 줄 수가 있다고 아까 말이죠. 조례 위반은 아니고 이렇게 어느 분 답변하시던데 왜 조례 위반 아닙니까 ? 엄연히 조례를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잡아지 위반하고 있으면 아까 우리 김경선 전의장님 질문에 조치하고 강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개선을 하세요, 개선을. 한상원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검토가 아니라 개선을 하시란 말이에요, 개선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각종 자문도 받고 세외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감사중지

18시 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 도중에 바깥에서 많은 음악소리가 들리고 우리 감사하는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내용을 알아 보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또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시끄럽게 한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총무부서에서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국장을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또 내일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해명을 듣고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식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40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성호 외 8인

김명수위원장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사장님이시든, 전무님이시든, 해당 팀장님이시건 편하신 대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 산업경제과 질문할 때 같이 계셨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문제

주차문제권봉수위원

공사에서 정책을 정하셔서 시와 협의 관계를 거쳐서 의회에도 보고된 사항인데 지금 통과차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시는 겁니까,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통과차량의 문제는 저희들은 이미 방침은 일단 정했습니다. 정하고...

침을

방침을권봉수위원

어떻게 정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1회 통과 시에 1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일단 처음에 방침을 저희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침을 정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거나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시와 상의하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 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지나가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고 또 그것이 아주 도매시장의 특징으로서의 간선도로에 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그래서 그것을 100원을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장님

사장님권봉수위원

! 질문·답변을 짧게 요약해서 하십시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것까지 살펴서 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정책적 결정을 한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통과차량에 대해서 받기로 한 공사의 방침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현재는 보류된 상탱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방침을 그렇게 정하셨고 아까 산업경제과장하고 질문·답변 과정 보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의회에 보고하기는 당초에 언제서부터 하겠다 언제까지 민심동향을 살펴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오늘 12월 1일까지도 아무런 방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산업경제과장한테 물었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방침을 못 세운 거냐, 이와 같은 정책의 실행 주체는 공사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공사는 언제쯤 방침을 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들 방침은 10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집행부 구리시에서 동의를 안 해 주어서 지금 정책 시행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시도 그렇거니와 시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반상회에 나가서 100원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인창동에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그러면 앞뒤가 다르잖아요. 보세요. 당초에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살펴서 통과차량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있는 것이고 당초에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했다라면 그거 지금 정한 게 6월 달 이전인데 한 6개월 지났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소화해 내는 방침이 결정 돼야지 도대체 지금 정책 하나를 결정 못하고 공사를 운영하시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어쨌든 구리시와 그것이 지금 완전히 보류 되거나 그것이 사문화 된 것이 아니고 구리시와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조만간의 결정이 지금 공사에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까, 시에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첫 째 저희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우회도로가 제일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회도로가 시에서 건설 중이니까 최소한도 그 우회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그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원활하게...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시에서 건설 중인 우회도로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상황을 보고 받으셨길래 시에서 무슨 우회도로를 건설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거기 우회도로가 어떤 고등학교 앞입니다. 인창고등학교 앞입니다. 인창고등학교에서 거기 우회도로 확장...

기는

거기는권봉수위원

도로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당초 있던 도로에서 우회전 차선 하나를 했는데 그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직 확실히 공사가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8월 말에 공사가 끝났어요. 답답한 얘기하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도대체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데 우리 시의 산업경제과의 파트너가 누굽니까?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팀장입니까, 팀원입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주로 누구랑 이야기 하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로 국장님과 얘기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국장님하고 얘기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국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 우회도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12월 1일까지 인창고등학교 앞에 차선 넓히는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사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이러면 공사의 관리 능력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신 사장이나 사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알고 있도록 보좌하는 스탭이나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8월 달에 끝난 공사를 그걸 핑계로 시와 협의가 안 끝나서 지금 그 통과차량에 대한 정책 방침을 결정 못하고 있는 공사가 관리 능력이 있는 공사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어쨌든 이 문제 대해서 조속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우리 일부러 산업경제과장한테 물으려다 결국은 이것도 중간에 폐기물 관련한 자료 제출하셨죠, 시에다가? 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관련 처리 현항을 제출하신 거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아마 혹시 같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로는 36페이지입니다.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레기

쓰레기권봉수위원

발생량은 어떻게 집계해서 산업경제과에 보고해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 쓰레기의 발생량은 이것이 아마 우리 용역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팀장에게 물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해당 팀장님이 어느 팀장이시죠?

희춘

장희춘고객지원팀장

고객지원팀장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고객지원팀장이 관리합니까?

희춘

장희춘고객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관련 업무가 고객지원팀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납득이 안 돼서 이 자료는 어떻게 취합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십니까?

희춘

장희춘고객지원팀장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레기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폐기물 처리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발생하는 용량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용량과 재활용 용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특히 청과물동 같은 경우에 물동량이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춘

장희춘고객지원팀장

당연히 월별로 물동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특히권봉수위원

물동량 차이 중에 소위 김장철 물동량이 청과물 시장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춘

장희춘고객지원팀장

예전에 저희들 물동량은 김장철이라든가 이런 추석이나 이런 쪽에 있는 성수기 때 상당히 많이 물동량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시민들의 어떤 이런 김치냉장고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사의 기호 변화에 따라서 사실상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봉수

권봉수위원

예전만큼은 아닌데 우리 소위 철이라고 하죠. 김장철 11월, 12월 달에 김장과 관련된 청과물의 수요가 예전처럼 그러니까 평상 시에 100톤 들어오던 게 200톤, 300톤은 아니더라도 몇 퍼센트의 어느 정도 퍼센트의 물동량 차이가 있습니까?

희춘

장희춘고객지원팀장

이것보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우, 배추 기타 이와 같은 부류에 대한 쓰레기 발생량이 예전부터 많은 사회적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장화 작업이 이전부터 거의 저희들 개장초부터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진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무우, 배추나 알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쓰레기의 어떤 예전에 그런 것들은 지금 포장화를 100퍼센트 완료된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봉수

권봉수위원

100퍼센트가 완료가 됐어요?

희춘

장희춘고객지원팀장

예.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알겠지만 전부다 망이라든가 무우 같은 경우 망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골판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물론 물량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로 실지로 이 통계자료치가 현실과 부합되는 그런 설명으로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장님

사장님김광수위원

! 혹시 사장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렇게

이렇게김광수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는 게 대외비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요. 이것이 대외비로 보기에는 어렵고 어쨌든 그것도 사장의 능력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제2의 도매시장이에요. 가락동이 첫 째고 구리농수산물시장이 두 번째인데 아니, 사장을 어떻게 알았으면 사장을 어떻게 평가 받았는지 이렇게 다 나돌게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장을 어떻게 우습게 생각을 했으면 산업경제과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달라 그러면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줍니까?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전무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전무 김경만입니다. 평가자료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영성과 계약 자체는 개설자와 사장과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설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뿐더러 또 개설자가 요구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을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사항 아닌데도 만약에 경영성과 점수가 미달돼 가지고 재임용이 안 됐다 그랬을 때 만약에 왜 임용이 안 됐느냐 자료를 제출해 달라 시시비비 따지고 그런 소지가 되잖아요?

전부

전부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지는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개설자와 운영자와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개설자가 요구할 때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설자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설자한테 보내는 것은 가능한데 대외기관으로는 사실 이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이런 것 좀 주의하세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주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어축제요. 구리도매시장과 수산2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전어축제가 도매시장의 축제에 맞지 않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야시장의 축제로 지금까지 변질되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점포 상인들이 과도한 바가지 상술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으로 팽배된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지하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멧돼지 구이, 조개구이, 조개구이는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지만 족발 이런 것은 외부에서 들여다가 파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전어축제라는 축제가 퇴색되는 거죠? 전어축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2004년에 해서 올해 5회째.

김광수위원

5회째죠? 행사주관은 누가 합니까? 관리공사가 합니까, 경매법인이 합니까, 중도매법인이 합니까? 어느 단체가 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활어동 상인회에서 합니다.

어동

활어동김광수위원

상인회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전어축제가 도매시장 활성화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도 지금 처음에는 과연 그것이 의혹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확고하게 전어축제를 하는 것이 참말로 우리 도매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전어축제가 저희들 상인회에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이벤트를 끌어 들이면서 외부의 소위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부스를 나눠 주고 그 속에서 말하자면 전어가 비싸게 팔리거나 축제할 때 여러 가지 바가지 요금 때문에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굉장히 여론이 나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올해 작년 양년 동안에 정찰제를 강력하게 상인회에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를 해서 점차 그런 불만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전례 없이 13만 이라는 엄청난 소위 전어축제를 즐기려는 일반 시민들이 내방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상인회를 주관시키지 않고 공사가 주관자가 돼서 이것을 또한 전어축제 수산동의 일부 시장만의 어떤 축제만이 아니라 청과동까지 합치는 통합 축제로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통합 축제 관리공사가 주관하는 통합 축제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사장님께서 2008년도 경영목표 일환인 청량리 상권 유치실적.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뭐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동부청과에 대한 상인들 후적지 정리가 10년 간 안 됐습니다. 10년 간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이 도매시장의 지금까지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것이 지적받았으므로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개설자와 약속한 것이 유력한 동부시장의 상인들을 도매시장 내에 흡수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우리 도매시장 내에서 아주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약속을 했고 이번에 상인 전체를 희망자 전원을 도매시장에 매참인으로 참관시켜서 일단 흡수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나 동부청과가 제가 예상했던 것은 동부청과가 옛날에는 굉장히 번성한 대형시장이었는데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동부청과가 지금은 그렇게 옛날만큼의 명성을 찾지 못하고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그렇게 옛날만큼의 대상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제가 실제로 흡수하려고 할 때 그 분들이 기대했던 기대가 컸는데 그들이 하는 실적을 보아 하니까 아주 실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보험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관사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관사 선정 방식은 실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의계약 형식으로 각자 제안자들의 입찰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서 계약을 해 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현 시점에 계속해서 LIG손해보험이 주관사로 선정되고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광수위원

그 후 LIG손해보험을 주관사로 선정한 서류가 따로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LIG손해보험은 지금 현재 LIG손해보험이 주관사로는 되었지만 거기에 우리는 나머지 3개 업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김광수위원

20퍼센트씩?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가

주관사가김광수위원

40퍼센트고 나머지 회사가 20퍼센트씩이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가락동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락동은 주관사를 어떻게 선정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거기는 글쎄요. 제가 확실히 전에 한 번 듣기로 경쟁입찰이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경쟁입찰이 아니라 거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대형 보험사가 한 5개 대형 보험사가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누가

누가김광수위원

맡아도 상관은 없잖아요, 주관사로 선정돼도? 그런 반면에 가락동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것.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희는 왜 안 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우선 또한 제가 듣기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LIG보험이 한 번 주관사가 되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음 보험에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호응이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내년에도 LIG하고 계약하실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말하시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LIG보험을 선정했던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가장 유리한 방법을 고려해 가지고 주관사를 갖다가 교체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특별한 사유 없이 몇 년간 계속적으로 한 업체를 주관사로만 선정하니까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사장님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혹시

혹시신태식위원

프라이버시가 침해 된다면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장님

사장님신태식위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9,000 정도 됩니다.

신태식위원

9,000 정도요, 연봉이?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업무추진비는 2,100만원입니다.

신태식위원

예?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2,100입니다.

신태식위원

2,100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여기

여기신태식위원

있는 위원님들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소주 한 잔 한 적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소주 한 잔 한 개인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예.

장님

사장님신태식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와 연봉을 받으셔서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연봉은 사실은 말이 호발연봉이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매달 한 6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매달 600만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제가 주로 쓰는 것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유관기관들의 여러 가지 내방객들 할 때에는 거의 업무적으로 쓰는데 제가 조금 헤프게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씩 모자랍니다. 한 10월 달 정도 되면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연속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님의

사장님의신태식위원

씀씀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방객이 많죠, 내방객이 많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웬만큼 이 정도면 괜찮지 늘 계산은 하면서 씁니다. 계산하면서도 쓰는데도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김명수위원장

신위원님 그 부분은 좀...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부산에서 약국을 하시는 사모님한테 돈을 쓰신다고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니십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는 그런 소문 낸 적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요.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 내는 것 보다는 마누라한테 혼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이사장님은 책임있는 기관장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소주 한 잔 먹은 기억이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지금 기관도 내방을 한다면서요? 어느 의원이 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어느 의원을 만났습니까? 제가 의회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부적절한 돈들이 지급되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더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장님의 부적절한 그런 언행 때문에 국무총리실까지 떠가지고 감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도매시장 공사에서 최근 가결산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언제

언제신태식위원

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지난 주 목, 금에 끝났습니다.

지난

지난신태식위원

주에 끝났습니까? 저한테 들려오기로는 가결산 결과 도매시장 개설 이후 최초로 1억 6,000 혹은 8,000 흑자가 났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1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을

예상을신태식위원

하는 것이? 도매시장공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죠, 여태까지 10년 동안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지난 1년간은 무조건 다 잘 한 겁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일단

일단신태식위원

최종적인 결산서를 저희들이 받아 봐야겠지만 이거는 감가상각 제외하고 계산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감가상각을 이제 완전히 흡수해서 감가상각을 포함시킨 겁니다.

시킨

포함시킨신태식위원

겁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정말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인데 이런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과정 속에서 사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흑자로 돌아선 한 번 자랑을 해 보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자랑은 저희가 이번에 첫 째 경비를 허리띠를 졸라 맨 것이죠. 허리띠를 졸라 매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인 것이 첫 째고 두 번째는 저희들의 매출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매출이 도매시장 경영이나 사장의 특별한 경영적인 전략적인데서 높아지지 않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가락동 도매시장에서의 물량이 점차 넘쳐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역시 주차수입에서 둔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수입 우리가 일반 주차장은 손해입니다. 손해인데 둔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크게 됐고 그 다음에 임대료의 증가입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임대료의 무상임대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대료에 대한 못내는 사람들에 대한 컨트롤을 계속하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맹목적으로 저는 흑자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사적으로 줄여보자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달려왔는데 의외로 이런 낭보를 접했고 그동안에 생각해 보면 어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충고 말씀이 있었고 또 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기쁨의 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런 결과에 이르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도 정말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김명수위원장

사장님!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자랑을 해 보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전어축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있으셨고 앞으로의 개선방향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구리도매시장 수산2동 활어연합회라는 곳에서 황토기획에 맡겨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당시

당시신태식위원

황토기획이 이 연합회 쪽에서 받은 돈은 7,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사장님이면 그런 건 확인하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전어축제처럼 중대한 행사면. 그런데 그 원인을 잠깐 제가 진단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7,100만원입니다. 부스 하나에 100만원씩 파셨어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부스 크기라는 것은 개당 규격이 6미터 곱하기 6미터해서 36평방미터 이렇게 했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커다랗게 두 개 있었던 먹자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큰 식당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었습니다.

신태식위원

대표적으로 두 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그 경우는 부스가 말하자면 10개 였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신태식위원

말해서 그 부스가 1,000만원이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안

사흘동안신태식위원

자리세가 1,000만원 이었습니다. 여기서 쇼킹할 얘기입니다, 이게. 이 전어축제에 왜 바가지 상혼이라는 게 여기서 딱 나와요. 어떤 장사를 해 가지고 사흘만에 임대료를 1,000만원을 냅니까?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스들에서 나온 수입 말하자면 부가된 금액 이게 다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다 넘어 간 겁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7,100만원의 행사 내역을 갖고 있어요. 무대설치, 연예인 초청비용, 몽골텐트, 행사장 폐기물 처리 인건비 및 축제 행사 진행비 이렇게 해서 7,100만원이에요. 누차 이미 우리가 의견 조율도 이미 우리 국장이라든지 우리 산업경제과 쪽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거 이렇게 앞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겠다 더더욱이나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는 내년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적인 어떤 그런 농수산 축제를 평생학습축제와 같은 시기에 그걸 생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오히려 더 싼 값에 기분 좋게 먹었다고 해야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신태식위원

평생학습축제가 벌어지는 그 마당에 구리시에 가니까 바가지를 씌우더라 이렇게 된다면 평생학습축제 뿐 아니라 구리시 전체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예산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공사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와 있는 법인들 적어도 그래서 5대 5 정도의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법인체가 다섯 개니까 각 법인체별로 1,000만원씩 해서 약 1억 정도를 예산에 세운다 할지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전어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일으킨 것을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똑같은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법인들에게 1,000만원씩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는 일단 그 사항만 합의만 한 사항이지 지원금액은 아직 결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에서

자체에서신태식위원

알아서 조정하는데 저는 그냥 안을 제의한 겁니다. 전어축제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물을 것은 이번 전어축제를 통해서 올린 매출은 대략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활어 쪽에서 올린 매출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요. 거의 13만명이 왔는데 제가 듣기로 거의 11시 되면 전어가 동이 나서 못팔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보고하거나 내가 얼마 팔았다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활어동 상인회에서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매출을 대충 얼마쯤 올려서 도움이 됐다 이런 추정치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번 행사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결국은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남는 건 돈이에요. 그 돈이 얼마 남았느냐 결산을 따져 봐야지 그 결산도 없이 남았는지 손해 봤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한 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개인적인 무슨 영업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 하나하나마다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1회에서 5회까지 했으면 1회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 정도를 이익 봤고 2회는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만이 그 축제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얼마를 벌지 모르고 그러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옳습니다.

존에

기존에신태식위원

한 번 주변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과거 추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어느신태식위원

정도의 도움이 됐는지 추정이 되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태식위원

예.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화재가 발생 했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화재발생한 원인이 뭐죠? 최근 그게 밝혀졌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태식위원

감식반에서 나와 가지고 확인 안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국과수까지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인을

원인을신태식위원

못 찾았다?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재가

화재가신태식위원

났을 때 보험관계자들이 왔었다고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보험관계자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왔죠.

신태식위원

그 보험관계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거기서 온 사람들은 실무자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보험판매인이 오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그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들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태식위원

보험회사에서 왔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우리 김광수위원님은 특정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하시고 개선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채널을 통해서는 이 보험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3자가 끼어 들어서 이 보험수수료를 일정 부분 가져갔다 나누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글쎄요.

사실

사실신태식위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분이 가져가야 될 수수료가 더 다운된다 할지 그래서 더 싼 보험수가로 들어야 되는 거지 중간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명의만 왔다갔다 하고 난 다음에 돈을 가져 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것은

그것은신태식위원

예산 낭비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안법이 개정됐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제가 먼저 산업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안법 개정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대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 도매시장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시장의 법인들 경영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포장, 재본, 포장, 제빙에 이르는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법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 놨거든요. 풀어 놨는데 지금 사물동을 거기에 맞도록 도매시장의 법인들이 경영사업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매인들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느냐는 설문조사를 곧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 어쨌든 도매시장이 앞으로는 경영사업 하기가 가장 유리한 장소로서 개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법이

농안법이신태식위원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시장활성화도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한 켠에 향후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한 번 정책 논의를 따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자주 이게 얘기되는 건데 장외거래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사실

사실신태식위원

잡아 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 압니다. 참고로 저 멀리 갖다 놓고 그쪽에서 거래하고 하기 때문에 잡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알고 있는데 이 장외거래 단속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실려는지 단속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장외거래 단속에 대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일단 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수사를 하거나 할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장외거래 징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장외시장 거래를 불법상장 형식 기록상장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요원들이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근절한다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최소 중도매인들의 최소 거래금액을 자꾸 상향시키는 것이 그 형식 거래 기록상장을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최초 처음로 중도매인들의 최소 거래금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500만원해서 1년에 6,000만원 정도 가까이 장외거래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노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는 부설 주차장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홀 했다라고 지적받으신 적 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시 감사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으신

받으신신태식위원

적이 있으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또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처리가 소홀했다 이런 것도 받으신 적 있으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권봉수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쓰레기 부분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가 소홀했다 이 대목도 지적받으신 적 있으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이 세 가지 지적했던 부분을 다 개선처리 완료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거의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뒤에 불법처리물은 바로 즉각 불법처리물 유채물을 전부 다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과 동시에 저희들이 주차장의 무단투기가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막아 놓으니까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밤에 몰래 투척하고 그런 행위가 거의 근절된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고 또 그런 일이 만약에 투척이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즉각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치우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근절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다목적신태식위원

경매장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보충으로?

신태식위원

산업경제과 때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실무자가 누굽니까, 실무책임자가? 다목적 경매장.

병선

정병선현대화사업소장

정병선 사업소장입니다.

예산

예산신태식위원

문제 여기 우리 산업경제과, 주민생활지원국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양의원님이나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현대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아까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건데요. 지금 우리 구리시가 태극기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에 대형 태극기를 누가 이렇게 조성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일단 내년에 계상해서 2억 5,000계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억 5,000? 공사는 아직 안 하고 계획만 잡아 놓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계획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구리시가 태극기 도시를 표방한다고 지금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태극기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그냥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매시장에서 그냥 시장님이 시키니까 우리하고 상관 없이 그냥 다 만들어 주니까 이 의회의 품위가 안 서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안 나오면 관리공사에다가 뭐 해 달라고 태극기 말고 또 뭐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다른 것은 부탁한 게 없습니다.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건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무조건 시장이 말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일...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한 건 아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태극기를 구상한 것은 없지만 제안을 받다 보니까 그쪽에...

당한

타당한진화자위원

것 같았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것이 랜드마크로서 그것을 세웠을 때 하나의 상징적으로 도매시장의 위치 표시도 되고...

무슨

무슨진화자위원

태극기가 구리시의 랜드마크에요, 그건 국기인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기인데 구리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이 굉장히 높은 50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말하자면 하나의 명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시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깎고 그 태극기가 문제라 하면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어떤 업무협조도 연계가 돼야지 무턱대고 그냥 해 달라고 그러면 생각대로 그냥 1, 2억도 아니고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는 주부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닭 파는데는 없나요? 왜냐 하면 도매시장이 있다는 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 여러 가지 많은 걸 참고 인내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뭔가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즈음 다른데 가면 원스톱 쇼핑몰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매시장을 활성화 하겠다 소비자들에게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하고 시장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닭 파는데는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들이 없는 시장이 양곡시장하고 축산시장, 화훼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곡시장은 시장 자체가...

진화자위원

축산시장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축산시장은 저희는 없고요, 유통시장 밖에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구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이. 그러나 이미 밖에 축산시장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번 성립된 시장에 대해서 양립하게 되면 서로 경쟁해서 서로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장은 축산부분이나 이런데만 저희들이 구색이 맞지가 않고.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축산시장이라고 말한 롯데마트 있는데 유통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워님 다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잠시만요.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장

태극기 높이가 50미터, 예산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2억 5,000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국기봉 몇 개가 세워지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국기봉 하나가 올라갑니다. 저희 한강둔치 주차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아! 그런 걸로 2억 5,000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권봉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 달에 한 장씩 없어지는 거네?

정말

정말권봉수위원

어이가 없어 가지고. 어디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가만 있어봐. 우리 농수산물도매공사 내년 예산 작업 끝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번 이사회 통과가 남았습니다. 이번에 12월 18일 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편성은 공사에서 다 하신 거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 편성하신 공사 예산에 내년도 사업으로 공사의 국기게양대를 2억 5,000을 들여서 세우시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을 하셨다 지금 증언에 의하면 그런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저기

저기권봉수위원

게양대의 위치는 지금 어디로 일단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폐수처리장 뒤편이 유력한 후보지가 되고 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폐수처리장? 아까 설명하신 대로 높이는 50미터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한강둔치처럼 조명도 쏘시겠네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간에

야간에권봉수위원

조명도 쏘시고 거기에 게양하는 태극기의 규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태극기 규격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르지만 그게 아마 굉장히 큰 것으로 8미터, 12미터라고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8미터, 12미터.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9미터, 12미터.

것도

그것도권봉수위원

역시 지금 우리 한강둔치에 있은 태극기 크기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똑같다고 그럽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도매시장의 랜드마크라 하셨는데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둔치에 있는 태극기인데 랜드마크를 또 하나 만들면 헛갈려서 안 되는데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세워 놨지만 어차피...

봉수

권봉수위원

자, 이것 보십시오. 도대체가 경영성과를 약속하시고 그렇게 계약해서 들어오신 공사의 사장이 시의 시책사업이라고 태극기 2억 5,000짜리 게양대를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어떤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공사가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겠습니까? 개설권자인 시장이 아무리 요구해도 이게 시장의 활성화와 관련이 없으면 거부를 해야죠?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공사설립한 지 10년 만에 아까 사장님 보고사항에 가결산 이제 10년 만에 1억 8,000 흑자가 오는 시장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신태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명수위원장

19시 53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계속감사

성호

이성호권봉수위원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중지

감사중지권봉수위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경영성과 계약하고 사장직에 들어오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중에 대표적인 계약 내용 중에 하나가 인원 감축이었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2억 5,000 국기게양대 세울 2억 5,000이면 공사직원들 몇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공사경영을 합리화 하자고 지금 인원을 절감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 그야말로 대표적인 전시성 국기게양대를 2억 5,000을 들여서 세우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위원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온당한 일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해 놓으셨지만 그 계획을 철회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사회가 12월 18일 날 계획됐고 그것이 이미 문서가 발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적절하게 이사님들이 그 문제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부결되거나 예산이 삭감이 될 것으로 보아 지고요. 그것이 아니면...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다시 한 번 그러면 예산서 설명 사장이 합니까, 안 합니까, 이사회에?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 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

담당권봉수위원

팀장이 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오늘

오늘권봉수위원

위원회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국기게양대 예산으로 세운 2억 5,000이 얼마만큼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는지 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질타를 받았는지 담당 팀장으로하여금 예산설명할 때 이사회에 설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것이 분명히 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항이고 제가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김명수위원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추가로 해서 우리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사회에 이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회에 출석하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

이사회권봉수위원

구성하신 이사님들에게 오늘 국기게양대 2억 5,000 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사가 사려 없이 편성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설치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권봉수위원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행히

다행히권봉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진화자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차라리 이렇게 위원회에서 지적받고 집행 안 하는 것이 우리 공사를 위해서나 이성호 사장님을 위해서나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이 집행되고 공사에 그와 같은 대표적인 전시성 유물이 생긴 다음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질책 받으셨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공사의 경영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저와 약속하신 것처럼 이사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시고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하셔서 내년도에 그와 같은 집행이 꼭 안 이루어지도록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잠깐 한 가지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장님

사장님진화자위원

! 그 대형 태극기는 2억 5,000만원의 시설비 문제가 아니고 그 대형 태극기 한 장에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하나씩 찢어져요. 지금 둔치에 있는 게 한 달에 한 장이 찢어 진다고 그러면 1년이면 1,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찢어지지 않는 원단을 개발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가만히 앉아서 무슨 행사 때 거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펄럭거리면 한 달이면 바람 세기에 따라서 한 장씩 찢어지는 국기를 연 1,200만원 들여가면서 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비가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이걸 꼭 이사회에 나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구리시가 태극기 도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분명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도 태극기 게양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태극기 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곳에 국기 게양대를 또 태극기를 새롭게 높이 또 큰 것으로 설치할 이러한 지시가 내려 가지 않았나 제안이 내려가지 않았나 하는 산업경제과 감사 시에 물어보니까 확인됐습니다마는 결국 관리공사에서 그 제안을 받아 들여가지고 250도 아니고 2,500도 아니고 2억 5,000만원짜리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라고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님이나 진화자위원님께서 정신 없는 이런 행동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받아들인 사람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시킨 사람도 정신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20만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야말로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공사에서 도매시장 내에 도로를 보니까 차선봉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는다고 그래서 설치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니까 그간에 추진실적에 있어 가지고 사실 찬성하는데도 있었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고 대체로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선봉도 비용이 한 1,600만원 들여서 설치한 걸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우선 우리 중도매 상인들의 반발도 반발이거니와 그 차선봉을 설치를 할 때 지금 현재 사내 물류 시장 내의 차선의 동선으로 볼 적에 그 동선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지 차선봉을 설치하는 것이 차선봉을 설치할 때 해 놓고 길을 터 놓지 못하면 왜냐 하면 중간에 아주 고질적으로 상습정체 구역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김경선위원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런

그런김경선위원

거 감안 안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들이 몇 사람을 위해서 다룬 게 아니고 저희들은 차선봉을 세우면 강제적으로 그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실은...

성호

이성호김경선위원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답변

답변김경선위원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특히 장사를 하는 분들의 성격이라든가 무슨 행위 같은 게 쉽게 말을 해서 다뤄지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경선위원

걸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 의견 수렴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찬성이 더 많았지만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개인 돈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그냥 쓰고 보자는 식이 아니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들이 차선봉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때 차선봉이 실지로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 해서 남은 제고품은 마침 그때 계속되는 다른 주차사업에 다행히 흡수할 수 있어 가지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경선위원

말이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태식위원께서 화재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

그 화재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발견을 했고 어떻게 진화를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발견은 최초로... 그때 마침 저희들이 아까 말한 그것을 지도하는 상장 지도원들이 순회 중이었습니다. 순회 중에 마침 그것이 목격되어져 가지고 바로 상황실에 보고가 되고 상황실에서 바로 소방서로 보고가 되고 다행히도 불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었는데 제가 어쨌든 그 일 자체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당시 우리 직원들이 했던 모든 사후조치들은 신속하고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김경선위원

사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들이

직원들이김경선위원

열심히 했는지 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했는지 그건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몇 개 점포가 탔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40개 정도가 탔습니다.

되는

추정되는김경선위원

손해가 어는 정도 났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추정되는 손해는 소방서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전부 다 소방서하고 경찰서 이런 곳에서 추정액들이 다르게 나타나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소방서는 의외로 7,500만원 이렇게 추정손해로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실제적으로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훨씬 더 되죠?

들의

상인들의김경선위원

피해를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계산합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상인들의 피해는 오히려 그것이 제일 큰 피해가 오히려 물적인 피해보다는 장부가 소실되어 가지고 영업에 심대한 차질이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진화 도중에 소화전이 물을 뿜으므로써 물이 밑에 쌓아 놓은 농산물을 훼손 시키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피해 추정액이 상인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 각자 자기 점포가 탔을 때 소방서에서 추정은 7,500만원 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점포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손해 봤다 5,000을 손해 봤다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각자 주장하는 금액이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김경선위원

전무가 말씀하시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지금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40개 점포에서 물품이라든지 물품 중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이층의 사무실 집기 포함해서 약 한 5억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5억 정도면 각 점포마다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중이층에 대한 건물은 다 들어가 있고요? 중도매인들 개인 물품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보험 들어있는데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보험 들어가지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자체를 실제 건물로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중이층이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화구조로 해서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 보상비하고 복구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구조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총괄해서 보상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완벽한 복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한 번 이성호 사장한테 이렇게 좀 강력하게 건의랄까? 질타의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 생활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초선의원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물론 유통종합시장도 만들어 졌고 그 당시 개장식에 갔던 그런 경험도 갖고 있고 지금은 사장님이 몇 분 바뀌셨지만 지금 손익분기점을 제가 알기로 그때 개설하고 10년 후면 이익이 발생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답변을 했지만 1억 8,000 정도가 이익이 발생이 됐다고 그런데 실지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이성호 사장이 오시고 나서 발생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말이죠. 지금 이성호 사장이 바지 사장이다 이런 얘기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경선위원

않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경만 전무님!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경만

김경만김경선위원

전무님 오실 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직을 갖고 계시던 공직에 계시던 분께서 관리공사라 함은 유통시장인데 유통경험이 없는 이런 분이 가서 과연 잘 운영이 될 거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성호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흑자 원년에 들어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더 단합하면 정말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 운영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느닷없이 이성호 사장이 바지사장이 되고 누가 실세다 해 가지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각 팀장들을 맡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섰는지 이쪽에 섰는지 저쪽에 섰는지 이러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심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구리시청에 박영순 시장님 계시고 유재우 부시장님 있지만 어느 직원들이 어디 줄섰다는 얘기 들려옵니까? 유독이 관리공사 직원들 속에서만 누가 실세니 누가 아니니 해 가지고 바지사장 소리가 나오고 줄을 섰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얼마나 챙피한 일입니까? 이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뭉쳐 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해야지 줄을 선다는 소리가 나오면 됩니까? 여러분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팀장들 얘기해 보세요. 팀장 여러분들 줄 섰습니까? 유시창 팀장님! 줄 섰습니까?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최선을 다해서 사장님을 정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뒤에

뒤에김경선위원

계신 팀장님들 이성호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경만 전무님과 힘을 합쳐 가지고 도매시장 활성화 시켜야죠? (

김명수위원장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심을 끄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상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상황은 보고가 됐지만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걸 봐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 연간 납입금이 7,400만원입니다. 당연히 입찰을 하셔야 돼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왜 지금까지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잘못된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제가 공개경쟁입찰이 옳다고...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2007년에 화재보험사가 지급비율을 나눠 가졌습니다. 2008년도에는 4개사가 지급비율을 나눠 갔고요. 그 중에 지급요율에 따라서 관리보험사가 지급비율을 40퍼센트 갖고 갔는데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 개설 이후 지금까지 지급비율에 대해서 특정 보험회사가 감사에 걸렸으면서 한 번도 바뀐 사례가 없어요. 그거 시정하실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과 직원 잠깐만. 제가 영어가 좀 약해서 그럽니다. 이것 좀 한 번 뭐라고 그럽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패키지보험.

김명수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그 옆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요, 어떤 보험인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그게 원본입니다, 지금. 그거 읽을 수 있겠어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저도 영어가 달립니다.

김명수위원장

해석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무님은?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글쎄요. 저도 해석은 좀...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주무팀장님!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것 해석할 수 있겠어요?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원본이 있고요.

김명수위원장

아니, 잠깐만. 해석하실 수 있겠느냐고?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없죠?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그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 본이 있습니까?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누가 주었습니까? 보험사에서 주었죠?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예. 보험사에서 원고하고...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보험사에서 주는데 이건 행감에 필요한 자료니까 다급히 보낸 준 거죠?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뭐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무슨 소리하십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화재보험 들어놓고 이게 화재보험 계약서에요, 제가 가장 먼저 받은 게 제가. 3, 4회에 걸쳐서 촉구해 가지고 받은 게 그 다음에 이겁니다, 설명서 본. 더 우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신 거죠,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영문으로 된 이 보험계약서가 어떤 내용들인지 전혀 내용도 모릅니다. 보험사에서 나온 얘기가 보험 번역문은 패키지 보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제작한 것이며 사고 시 모든 보상은 해당 영문 보험사의 조건 및 약관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보험사에서 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관리공사에서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이거 번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번역을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7,400만원 연간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보험약관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어요. 지금 뭘 관리합니까, 대체? 그리고 영업용 배상책임 보험이라든가 동산종합보험 챵약서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매시장 사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자 이첩사항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이거 없어요? 누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걸 다 누락시켰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청약서를 작성하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자 이첩사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거 없어요?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장

하세요.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문본은 한글본하고 같이 옵니다, 계약을 할 때요. 그렇게 오고 또 한 가지는 청약서에 사인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계약서에...

김명수위원장

자, 보세요. 영문본하고 한글본이 같이 왔으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같이 왔어야 정상입니다. 안 왔어요, 영문본만 있었고. 그것만 저한테 제출한 겁니다. 내가 관련 직원에게 "이걸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dy. 그리고 청약서는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이...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아니, 청약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정합니다마는...

김명수위원장

인정하죠?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인정하는데 아니...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시창

유시창기획경영팀장

인정합니다마는 어차피 계약 부분의 계약서가 오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오면 거기 그쪽 회사의...

김명수위원장

아니, 이거 보세요. 계약서에 나온 것은 보험사의 계약과 관련된 거고 처음에 모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약서인데. 그리고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 계약과 관련돼서 동산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장

주무 직원들에게 엄중 문책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우리 도매시장 재산이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전무님! 07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7박 8일 동안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연수 다녀오셨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연수 목적이 뭐였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연수 목적은 해외도매시장과 산지의 견학으로서 도매시장에서의 관리자로서...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08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언제요?

김명수위원장

08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그건 일본을 갔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럼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했습니까, 본 위원에게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자료가 그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제가 07년 10월 27일부터 7박 8일은 프랑스하고 네덜란드를 농수산물 유통공사 유통교육을 갔고요.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틀린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틀렸네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일본입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일본의 연수목적은 어느 겁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명지대학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아, 명지대학에서?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전무님이 명지대학에 다니고 계셨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학원 같은데 다닐 때 보면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마는 이 비용 누가 댔습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어떤 부분을?

김명수위원장

일본에 다녀오신 부분.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일본에 간 거요? 그건 국비가 교육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전무님!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학교 생활하시면서 연수가셨는데 공금을 써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학교 생활하시면서 연수가시는데 공금을 씁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그것은 저희 예산편재상 교육 일정상 가는 것이지 개인 목적으로 간 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보세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제가 프랑스와 네덜란드 갔다 온 것은 07년도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08년도에 일본 다녀오신 것을 보면 명지대학교 경영대학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금 전에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행사에요, 학교 학생들.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아니, 학교 학생들이 연수가시는데 이게 무슨 공익적 목적이 있습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이게 지금 일반 대학과정이 아니고 유통교육에 관한...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통교육과 관련된 경영자 과정이라 할 지라도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 아닙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그게 국비가 50퍼센트고 우리 공사 자체 비용 50퍼센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등록금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등록금 내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전무님!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지금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전무님께서 우리 구리시의 건축과장으로 재임 시절에 허가한 동구릉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 구리시가 얼마나 손해배상 지금 받고 있는지 아시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얼마입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어떤 내용인지...

김명수위원장

동구릉 골프장.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구리시가 손해배상 지금 소송 걸려 있는 액수가?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몇 달 전까지 98억 8,000만원이고요, 최근에는 149억 약 150억입니다. 전무님 행정행위 하나 때문에 우리 구리시가 시민의 혈제 150억을 쏟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당초 허가서부터 얘기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은 저나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이 돼서 제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 않겠습니까? 그런...

김명수위원장

아니,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시민의 혈세 150억이 들어가는 이 마당에 지금 도매시장 전무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심정이 어떠시냐고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아니,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무 임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우리 구리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 분을 임용했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럼 전문 재임용은 언제 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올 1월 달에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작년 행감 때에는 몰라서 전무 임용을 하셨고 올해에는 어떤 이유로 전무를 재임용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전무 임용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신원조회를 거쳐서 공사가 정한 내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신원조회 절차를 거쳤고...

김명수위원장

사장님!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명수위원장

신원조회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으면 사이트에 뜨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신원조회에요, 신원조회. 집행부에서 비리공무원으로 사이트에 띄우지 않으면 흔적이 안 남는다고요. 그러면 작년 행감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께서는 지난번에는 "몰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사과하셔 놓고 이번에는 엄정한 심사를 하셨는데 사이트에 뜨지 않은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전무 임용에 대해서 타당성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면 구리시에 150억의 혈세를 들어가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사장님,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과정을 보고. 결국은 저거 아닙니까? 사장님 임명을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우리 전무 임용은 사장님 추천으로 하시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결국은 사장님과 우리 시장님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합리적인 근거니 타당한 조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

에서

의석에서김경선위원

-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만 해요.) 따라서 전무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아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죠?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예.

김명수위원장

물러날 용의 없으십니까? 구리시민에게 15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물러날 용의 없으세요?

전무

전무도매시장관리공사

김경만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직전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5분 감사중지

20시 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사항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환 국장님 아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감사활동을 하는데 바깥에서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노조원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감사를 방해 했는데 공무원 노조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담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리 행정지원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우선 있어서는 아니 될 있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 대상이라기 보다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의 대상입니다. 여하튼 공무를 집행하시는 옆에서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를

권고를김경선위원

해서 만약에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또 다시 내일 소란을 피우고 감사를 방해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노조를 상대해 가지고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걸 사사건건이 세부적인 사항을 떠나서 대화로서 일단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대화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승환 국장님! 바깥 쪽에 대자보 붙여 놓은 거 보시고 플랭카드 걸어 놓은 것 보셨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선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노조 죽이기입니까? 지금 플랭카드에 행정사무감사가 노조 죽이기라는 글자가 돼 있는데 우리 김승환 국장님도 생각 났습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노조 죽이기라는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표현이 좀 지나쳤지 않나 싶고요.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대자보 읽어보셨어요, 우리 통로에 붙여 놓은 것?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못된

잘못된김경선위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감정의 표현은 할 수는 있겠지만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서로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제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감사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가져 왔어요. 며칠 전에 우리 김명수 감사위원장께서 마지막 멘트를 한 마지막 멘트를 하고 의사봉을 친 것까지 가져 왔는데 지금 통로에 붙여 놓은 걸 보면 다른 이거하고 다른 내용을 붙여 놨어요. 이거 한 부 드릴테니까 확인하시고 저거 당장이라도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게 떼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도 특단의 이런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부터 다시 소란을 피우게 되면 정말 우리 감사위원 모두가 다시 모여 가지고 어떠한 정말 특단의 그러한 대안 제시를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테니까 우리 김승환 국장님께서 적절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활동은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