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우선 설명드릴까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1,600 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사업을 좀 나눠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화 여비 중에 아래 부분에 있는 119구조·구급 대원 해외연수는 E&;T 교육이라 해가지고 미국으로 4개월 보내거든요. 이런 사업이 옛날에는 구조·구급사업분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국제화 여비는 1,600 정도 줄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 보면 저쪽 형광등 옆에 있는 것을 감지기라고 하거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 감지기가 일반 건축물에는 내부에 배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신기에서 작동하면 화재 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단독형 감지기는, 저런 설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독형 감지기는 배선이 별도 없습니다. 없는 대신 배터리로 작동을 하지요. 주로 단독주택에 많이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 불이 나도 잘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기감지기거든요. 연기가 조금만 나도 이 벨이 울리도록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단독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독거노인이나 좀 못 사는 분, 장애인 분,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장비로, 대체적으로 보면 인사사고나 인명피해 난 지역을 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것을 본인부담으로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예. 선정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시 소속 공무원들은 그 동안 관례적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왔는데 금년도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예산은 세웠지만 안 보내고 국내여행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예. 만약 내년에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해외연수 못 가고 금년도 같이 국내여행으로…….

약 80만원 정도 1인당 소요되었습니다. 해외연수를 안 보내게 되면 예산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말에 가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실·국도 거의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자기도 해 주고 시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업이, 퇴직 예정자 산업시찰이나 공무원 기념품은 일반행정하고 똑같은 레벨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값이 쌌을 때는 행운의 열쇠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청 공무원 하고 똑같이 환산해가지고…….

신규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람 몸만 가서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그 다음에 장비를 확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장비와 관련된 것은 처음 도입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발전기, 요즘은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해 버리기 때문에 발전기라든가 방송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한 다섯 가지에 24점입니다.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한 100여명 참여해가지고, 금년에는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해가지고 전국 2위 입상을 했습니다.

예.

올해 월드컵보조경기장에 1,500명 참석했습니다.

작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작년도에는 1천명입니다. 작년에는 광주소방학교에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5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인원수가, 정원이 거의 다 참여를 하거든요, 실제 참여율은. 그런데 예산확보는 그 동안 다 못해 왔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작년도에도 정원만큼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다만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가장 의용소방대 예산은 열악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일단 본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줄 수 있는, 피복이 주기적으로 바꿔지거든요. 옛날 의용소방대 피복은 군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꿔지는데 한꺼번에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줍니다. 내년도에는 바뀐 의용소방대 피복 중에서 조끼 종류, 금액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신규로 전출해가지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오육십명이 그만 뒀거나 했거든요. 그러면 새로 편입되어가지고 올 때는 피복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별로 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경비 중에서 본부에 서 있는 것은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소방서별로 있고 소방서의 대장이나 부대장급으로 해가지고 광주시 연합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에 서 있는 것은 연합회 관련 예산입니다. 서에 서 있는 것은 전체 대원들 예산이고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는 대장급만 보내거든요, 본부에서만. 지금 10명은 의용소방대 본대가 여성·남성 해가지고 10개대입니다. 그래서 대장들 위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서에 서 있는 것은 국내여행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예. 중국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아까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여름철에 물놀이로 인해서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우리가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 플러스 자원봉사자로 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900 정도 해서 동원 인력은 한 18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우리 직원이 가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를,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소정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고 그에 대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당은 급식비 2만 8천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하루. 거기에 티셔츠나 모자, 또 운영물품이 있습니다. 텐트도 쳐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 방위개념입니다. 사회복무요원하고 의무소방원하고, 의무소방원도 병역대체자로 들어오는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소방원의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금년도부터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성질이 약간 달랐고요.

금년도에 배치할 예정이 2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1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소요가 나올 때마다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의무소방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일단 새로 입대를 하게 되면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갈 때 저희들이 차를 빌려가지고 그 직원들을 싣고 가서 교육 보내고 그 다음에 올 때도 차를 빌려서 싣고 오는 경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임차료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들이 순직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이라든가 재난현장에 들어갔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무선 송수신 할 수 있는 헬멧이 있는데 그것은 헬멧에 별도의 무전기를 장착을 해야 합니다. 또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우선 헬멧만 구입하고 나중에 무선장비에 연결되는 것은 별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소방행정과 플러스 소방본부 전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재관리과가 1차 조직개편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 감소…….

타 부서로 조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한 개 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방재관리과.

시에서 다른 부서로 조정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조직근무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대복귀해가지고 빠져나가기만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소방직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예퇴직수당 산정할 때 본봉의 몇 %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꾸어지면서, 옛날에는 본봉에 100%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81%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북구에서는 100%로 준 것 같아요.

81%입니다.

예. 하도 뭐라 하시니까 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지급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포함한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 조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처·자식을 포함한, 본인도 포함한, 공무원 본인 플러스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 조위금을 주도록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이라고 민간이전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행자위원회에 있겠습니다, 월급 주는 부서에.

원래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른 실·국은 없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주는 자치행정국에 있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월급은 우리 본부에서 주기 때문에…….

2007년도에 18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급금액이 2,900, 금년도에 22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000만원…….

그래서 초과 지급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망조위금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산정할 때 기준호봉이 소방은 20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그렇게 나와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급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2004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2001년도에 미납한 사항을 모르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2004년도에 하다 보니까 58만 7,200원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회계관리상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방재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리과장 성원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선정 관리청은 방재청이고 시장·군수가 관리청장입니다. 그런데 재해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시·도지사에게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신청을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됩니다. 2004년까지는 양여금으로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시·도가 16%, 시·군이 24%,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균특회계로 되면서 매칭비율은 똑같습니다만, 시·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구청이지요. 상당히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2004년까지는 양여금을 집행하면서 시·군비를 덜 세워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 부담 24%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배분을 할 때 확보하는 예산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배정, 자금배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못 살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정부에서 고려를 안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심리지원센터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작년부터 시범도입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단계에 머물렀었고요.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려고 하는데 주로 구성인력이 정신과 의사가 주축이 되어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별도로 인력구성은 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관리지요.

아니요. 16개 시·도 공히 같이 시작했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만약 재난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반납할 소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50%, 90%.

예.

아니요. 전체 피해액의 90%가 아니고요. 보험가입을 할 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 기준단가를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보거든요. 주택이 파괴되었을 때 기준단가 3,000만원의 반인 1,500만원만 보상 받고 싶다 하면 가입할 때 50% 짜리를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90% 짜리를 가입하면 2,700만원을 보상 받을 수가 있지요. 좀 차별화 해 놓은 것입니다.

자부담이 2만원입니다.

2,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만 1천원은 정부에서 부담해 줍니다. 정부의 재난관리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특히 가입대상이 잘 사는 사람의 주택은 침수피해나 파괴피해가 거의 없는데 대부분 피해 있는 데가 못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2만원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가입할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3개 보험사하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 보험사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판결은 하지요. 주택은 큰 문제가 없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는 강원도라든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비닐하우스 구조를 KS 규격에 맞도록 짓는데 이쪽은 그것이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회피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주택은 거의 문제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판단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조건의 적합여부는 3개 보험회사에 소방방재청에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도 손해 보고는 못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5만원 곱하기 2명 해가지고 20회 되어 있습니다.

소방학교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김충식입니다. 줄이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저것, 저희들이 신규부분,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여보겠다고 직원들이 단가를 낮춰서, 예를 들어 상품권도 도서상품권 작은 것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내려갔는데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런 방법으로 돌렸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는 쪽으로…….

예.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적우수자하고 중대장이랄지 공로자, 이렇게 해서 보통 한 기수당 서너명씩, 네다섯명씩 줍니다, 한 기수당. 그러니까 성적우수자도 1, 2, 3등 주고 그 다음에 반장, 중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한테, 운영한 팀장한테도 주고 해서 대여섯명씩 주고 있습니다, 매 기수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받으면 그것을 느끼는데 받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40기수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예. 서너명씩, 기간이 길고 성적우수자가 많을 때, 인원이 많은 경우 1, 2, 3등하고 중대장, 소대장 주고 인원이 적고 한 때는 성적우수자 1명에 인솔자 1명 해서 2명, 그러니까 교육인원이나 기간에 따라서 약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일반인들, 교육 횟수는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봤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여유 있게 세운 부분입니다.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2,119명을 교육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 교육까지 있기 때문에……. 교육 횟수가 총 70회입니다.

작년에 직원들 위주로 한 것은 22회입니다.

25회입니다. 정확하게 25회 했습니다.

25회 했습니다.

예. 25회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25회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 총액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여기 산출근거에 횟수를 안 넣었어요. 그런데 큰 취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줄이고 받는 사람을 늘리자는 취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교육 횟수 25회는 정확합니다.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2개 사무실에 책장하고 의자가 철재로 되어 있는데 요즘 OA가구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바꿔가는데 2개 사무실을 이번에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바꿀 예정입니다.

교육운영과하고 교육지원과입니다. 사무용 집기 종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학교 생기면서 했으니까 거의 10년 정도, 13년째 되었습니다.

96년.

참고로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전부 OA가구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철재책상이다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런 책상이 없지요.

이것도 동부소방서장이 설명하도록…….

동부소방서장 장용주입니다. 작년에 정기수입이 430만원, 과태료 수입 170만원 해가지고…….

170만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780만원 정도 됩니다.

2005년까지는, 올해 현재까지 645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액이 735만원 나오는데요.

3년 것 평균액이요.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119소년단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의 고학년,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되는 학교인데, 과거에는 예산지원을 거의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요. 아까 재난피해자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소방공무원이 사고현장에서 각종 사체를 본다든지 만진다든가 대규모 재난을 겪고 나면 우리 직원도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종별로 소방업무와 관련된 분 위주로 관리를 따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 추가되는 경비,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가장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수를 이야기합니다. 지역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본대 있고 지구별로 지역대가 있거든요. 전체 대수가 6개대라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지요.

사무실이 있지요. 지역대는……. 잠깐만요. 우리 동부소방서장이…….

지역대 같은 경우 각 안전센터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학운 같은 경우 학운지역대가 있고요.

학운119안전센터가 있잖아요. 그 사무실 내에서 모임을 갖고 합니다.

소방119안전센터.

옛날 같으면 파출소지요.

지산 하나 있고요.

삼성아파트 있는 데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충장지역대는 구조대, 거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소 밑에 119구조대가 있거든요.

본대는 따로 2층에 있고요.

예. 그리고 여성대 있고 대인119안전센터 있고. 그래서 6개입니다.

예. 그 4개는 본서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월 정기교육을 한번씩 하거든요. 보통 15일에 하는데 그때 나온 사람에 한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화재현장에 나올 때도 있고요. 캠페인이라든가 산불조심, 아니면 환경정화활동, 그리고 구조현장에 나올 때도 있고요, 인근에 있을 경우. 실지 보조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 같은 것은 할 수도 있거든요.

인근에 있다가 나오지요.

정기교육만 해도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요. 그 외에 행사가 산불조심캠페인이 1년에 두 번 정도 있고요. 그리고 화재현장, 화재 났을 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것 있고, 주로 그것이지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조례」에 1회 출동수당은 3만 3,1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 교육을 한번씩 하고 요. 그런데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조금 올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출동수당 지급요건이 교육을 받을 때도 줄 수가 있고 화재현장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도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출동된 횟수보다 지급하는 횟수는 적습니다.

사실상 100명도 못 오고요.

그래서 전체의 80%만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에 한번은 필히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거의 80% 이상이 옵니다, 정기교육이기 때문에. 나머지 출동하는 것은 과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동수당은 출동하는 횟수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지급된 것은 아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통 15일 기준일로 잡거든요, 대별로 그때그때 차이는 좀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서장단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날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36명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지정이 되면 그 사람만 1년 동안 주거든요.

예. 그 학생에 대해서, 9명에 대해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는데요. 금액이 좀 다르지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이것이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의무소방원이 「병역법」에 의해서 전환 복무된 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의무경찰 아시지요?

의무경찰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군대 대신 의무소방원으로 오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군 대체 복무를 하는 대원들입니다. 현역군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8명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인데…….

예. 전체. 지금 병역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소방원은 줄여가는 추세고 사회복무요원은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신체검사 해서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의무소방원제도는 2002년도 홍제동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지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카투사 다음으로 인기 좋은 것이 의무소방원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자기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모든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조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광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000만원으로 하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목) 여비 선진행정도시 비교연수 총 2,1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소방안전본부는 정말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였고 또한 예산안 심의 때 김선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소방헬기 조종 3교대를 우선시하고 또한 현업부서에 있는 3교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기획부서와 노력을 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종사는 소방경 이상으로 직급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용은 반드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실천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서 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마케팅본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이렇게 예산심사까지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준 높은 질의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76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5,100만원 대비 5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등 총 5건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7억원, 도시경관창조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등 총 3건에 대한 기금 5억 7,200만원, 이외에 광주외국인학교 재산임대수입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97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억 6,300만원 대비 12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마케팅기획과 세출예산액은 84억 2,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1세기 글로벌시대 국제도시 도약의 전기 마련을 위해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활동 출연금으로 40억원 등 총 4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등 광주 비전과 발전상에 대한 마케팅 홍보 강화를 위해 중앙TV 등 매체를 활용한 도시홍보에 1억 3,800만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 3억원, 도시홍보콘텐츠 제작 1억원 등 총 17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유지보수 1억 3,500만원, 외국어홈페이지 개편 1억원, 홈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등 총 4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도시 위상 제고와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 및 확대추진 2억 500만원, 국제화 재단 출연금 8,400만원, 국제자문대사 파견 운영 1억 1,800만원 등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거주 외국인의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지원을 위해서 광주외국인학교 신축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광주국제교류센터 운영지원비 5,500만원 등 11억 4,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인력운영비 2억 6,500만원, 기본행정 운영경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출예산액은 163억 2,300만원으로써 관광홍보활동 활성화 및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홍보 제경비 4억 3,700만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1억 1,800만원,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1억 8,2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1억 8,500만원 등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편의도모 및 안내기반 구축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억 7,800만원, 관광안내도 및 관광표지판 정비 6억원, 시티투어버스운영 8,000만원, 관광정보센터운영 3억 2,600만원, 남도전통음식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4,000만원 등 총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의 대표 축제인 광주김치축제의 성공적 개최 및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김치축제 개최 9억 4,300만원, 광주김치축제 해외행사 4억 7,800만원, 충장로 축제 지원금 3억원 등 1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조성 3억원, 광주민속촌·음식타운 조성 5억 3,2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60억원, 월봉서원 주변 생태문화관광자원개발 15억원, 충현원 복원사업에 6억 9,900만원 등 총 9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컨벤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컨벤션뷰로 지원 5억 7,500만원, 컨벤션타운 조성용역비 8,000만원 등 컨벤션센터 육성 및 활성화사업에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기본행정사무경비 3,4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지원금 15억원, 차입금 상환액 7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50억 1,200만원으로써 도시디자인 정책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디자인도시 광주선포식에 8,000만원, 디자인스쿨 개설운영 4,000만원, 디자인정책포럼 개최 1,500만원 등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의 도시 광주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바라기 공원 조성 2,000만원, 지역연고 프로축구단과 공동 마케팅추진을 위해서 8,000만원 등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시범사업 9억 9,900만원, 가로시설물통합지주설치 1억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원 등 1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고을 광주다운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간경관조성사업에 15억원, 풍암제경관조명사업에 4억 9,700만원, 경관조망시설 및 상징조형물 시설사업 7억 5,000만원, 아시아도시경관창조기본계획수립 5억원 등 총 3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광고물 개선·정비사업으로 1억 3,800만원, 기본행정운영경비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및 관광기반시설구축 등 세계속의 1등 광주, 국제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케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과기준이 토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에 대해서 1천분의 10 대부요율을 책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이라든지 자산평가 가치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현재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입예산 잡는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또 계약을, 그 기간 동안 책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하에 건물이나 토지평가에서 크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지가가 아직 변동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더 확인을 정확히 해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본예산, 추경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정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케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언론과 케이블을 활용한 도시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중앙방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5,000만원 문제는 KBS, MBC, SBS, SBS 연결된 것은 물론 우리 광주방송까지 연결됩니다. 이런 방송국을 이용해서 우리 광주를 홍보해 보자. 물론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세계화의 기반에는 국내에서도 우리 광주를 국내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상파를 통해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광주라 하면 광주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광주에서 열린다. 또 2009년도 광엑스포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열리는 광엑스포가 내년 9월부터 한 달 동안 열린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축제, 예를 들어서 저탄소시범도시로 우리 광주에서 탄소은행 운영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전국방송을 통해서 그때그때 테마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U대회 끝나 버리고, U대회가 유치되면 또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12억원 정도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서울을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1년 홍보비가 448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