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613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4억 7,700만원 대비 63.6%인 238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증심사지구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재산매각수입금,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영산강대상근린 공원 조성을 위한 국내 차입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민간 음식물사료화시설 부지 등 재산임대 수입 9,300만원, 우치공원과 광주공원 사용료 매입 4억 2,400만원, 상무소각장 폐기물반입 등 수수료 수입 43억 7,000만원, 운정동 자원화시설 매립가스사용료 사업수입 5,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2억 6,400만원, 증심사지구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재산매각수입 44억 9,9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국고보조금 317억 6,1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 등 국내 차입금 170억원, 한전배전선로 근접가로수 지장수목전지 부담금 8억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1,278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3억 1,800만원 대비 63.2%가 증가된 49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도심녹화 사업비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과별·사업소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0억 1,400만원으로 광주세계환경엑스포 등 환경도시기반구축 8억 9,400만원,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및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사업 11억 8,100만원, 환경오염사업장관리운영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6,600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징수교부금 18억원, 행정운영경비 7,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의 세출예산액은 308억 3,3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및 시범도시조성 11억 7,8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및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62억 6,4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2-1단계 조성 등 폐기물처리시설확충 71억 9,700만원,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관리 등 135억 700만원, 1등 클린도시 가꾸기 사업 9,400만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5억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액은 707억 9,400만원으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107억 5,100만원, 시설녹지개선 등 도심녹지환경개선 112억 3,400만원, 금남로공원 등 도시공원조성사업 267억 4,700만원, 무등산증심사지구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04억원, 공원유지관리 38억 1,400만원, 산림지원육성 및 보호사업 59억 3,200만원,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재무활동비 18억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의 세출예산액은 113억 1,500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등 안전한 수질관리 50억 6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23억 3,400만원, 분뇨의 적정처리사업 27억 6,500만원, 하수처리장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1억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세출예산액은 108억 4,400만원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50억 7,7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33억 9,0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23억 7,7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26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24억 7,000만원 대비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2억 8,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9,900만원, 반입수수료 수입금 2억 7,800만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1억 6,9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기금적립금 14억 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38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42억 4,200만원 대비 4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1억 3,900만원, 적립금이자수입 1억 4,200만원, 반입수수료 수입금 5억 4,700만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2억 7,2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및 예비비 8억 6,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기금적립금 16억 9,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6,700만원 대비 2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시출연금 2억원과 운용이자 7,700만원입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난 98년 제정되어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무등산공원 주차장 수입금과 방송 송신탑 시설임대료 수입금 등이 한정되어 기금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어 아직 조성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2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8,100만원보다 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세외 수입 1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 보조금 32억 6,000만원 등이며, 세출내용은 오염총량관련 전문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5,000만원,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4,9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 공기업경상전출금 31억 6,100만원, 예비비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22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8억 1,600만원보다 35.2%인 34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입 481억 2,700만원, 원인자 부담금 70억원, 이자 수입 25억원, 국가보조금 등으로 47억 6,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98억 3,000만원 등입니다. 세출내용은 하수처리장 위탁금 180억 3,400만원, 하수처리시설확충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 88억 8,000만원, 오염총량관리 하수관 정비 280억 6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 6억 2,400만원,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38억 6,100만원, 자치구 하수도유지관리 및 보조금 124억 4,6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 560억원, 예비비와 인력운영비 등 43억 7,200만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하수도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숨쉬는 환경모범도시를 표방하면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친환경도시모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맑고 푸른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본예산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다시, 그러나 예산은,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 공문도 있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224쪽 보겠습니다. 차입금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도심녹화사업이라든지 산림 자원 육성 보호예산 584억 7,800만원, 그 중에서 예산이 524억 4,700여만원이 책정되면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영산강대상근린공원에 20억원 차입금, 상무지구 도심지역 도시숲조성 차입금 20억원, 아시아문화커뮤니티 공원조성에 차입금 90억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130억원을 차입해서 쓰겠다 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산림자원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열악한 형편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차입을 해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생각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 예산가지고 편성해서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입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의 채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적정채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적정한 채무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

아닙니다. 사업은 필요한데 현금 세입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차입을 계속해서 일부 갚으면서 차입하고…….

해야 할 사업계획이 있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차입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경제사정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런 차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중소기업의 도산우려에 있는 것을 회생시킨다든지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쓴다고 하면 두 말 안 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차입 해다가 일자리 창출이나 소상공인들 도와줘서 회생하는데 쓰는 모습은 안보이고, 여러분과의 내용은 아닙니다. 공원조성이라든지 산림자원육성이라든지 이런 데 쓴다는 것은 미래적으로 마다하지 않겠다 보여지지만 도무지 보람된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위원님 지난 주 화요일 시장님 조회시간에 확대간부회의 때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대응을 해라 하시면서 오육백억정도 대출을 도움을 줄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별도로 경제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영산강대상근린공원도 700억을 가지고 산동교 밑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로든지 하천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도로나 화장실, 주차장, 이런 시설을 대상공원에 부수적으로 마련해야만 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고요. 아시아문화커뮤니티 공원조성도 구동체육관을 헐고 공사를 다시 합니다만, 돼지머리국밥집 있던 광장 일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해서 불가피 저희들 필요한 예산을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런데 집을 꾸미고 남들한테 과시하게 해서 자랑할만도 하게 하고 조경여건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보나 잘한다하고 보기 좋아하기는 하지만 빚을 져가면서까지 개인 업체건 개인의 집이 되었건, 광주시가 되었건, 일부분의 조경이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런 환경관념에서 볼 때 빚을 얻어다가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가.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세 가지 사업이 전부 저희들 판단으로는 구동체육관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그 주변광장까지 정비할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지방채로 편성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남아 있을리 없습니다만, 있는 예산으로 어렵지만 이렇게 해간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빚을 얻어서까지 이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런 방법으로 꾸미고자하는 것은 조금 더 아껴 놨다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차입을 해가는 과정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차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이 매년 갚고 어느 정도 일정규모 다시 차입을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산강대상근린공원은 영산강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운암동 그 쪽 지역에서 강변에서 진입도로도 없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이나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좋아요. 저는 어떻게 차입이 되어 가는 것을 물었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이런 부분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긴 한데 꾸미는 것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을 져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 간다는 것은 조금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다른 쪽에 절약하고 그런 쪽에서 예산배정을 받아다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기는 해야겠으니까 빚지고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개인이 갚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천상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 과정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만큼 더 손해를 보면서 내놓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무등산기금이 제안설명서에도 나왔는데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정해만 놓고 목표설정과 무관하게 행동여건들이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용을 보면 98년도 제정해서 50억원 기금조성 목표를 정했고 그 때 50억원을 정했을 때는 50억이 만들어지면 사유지 매입도 들어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볼품 있는 거리라든가 조성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따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이니까 10년 전인데 10년전과 지금과의 여건으로 놓고 볼 때는 부동산의 가치, 혹은 지가의 상승, 또는 조성하는데 현실적 가격문제, 이런 것을 따져볼 때 50억 가지고 말도 안 되고 효과를 못 나타내는 금액으로 보여지거든요. 계획만 세워놨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들이 없습니까? 이 자체도 아까 앞전에 말한 내용처럼 차입을 해서 그런 것 꾸미고도 있는 판국인데 여기까지도 소외받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50억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단 취지인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2007년까지는 1억씩밖에 못했습니다. 2008년 작년부터는 2억씩하고 있는데 무등산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자체 수입에 국한되어서 조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조성한 것이 22억 4천이에요?

원금은 십칠팔억정도.

이자까지 해서요. 10년 만에 조성한 것이 이런 금액이었으니까 말하자면 절반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0년이 있어야 겨우 50억이 될텐데 그 때 가면 우리가 사업목표를 세우고 진행해 왔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그러면 2018년, 2018년 가면 50억이라는 목표액을 가지고 쓰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멀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은 더 하려고 합니다만, 노력이 부족해서 목표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돈을 억지로 보태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었다면 여기도 보태기가 좋았을 것이고 10년 동안에 겨우 이자까지 포함해서 22억 4천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2억씩 만들어간다고 더 출연하고 저축한다고 해서 10년 가야 겨우 이자까지 포함해서 50억원이 될듯말듯한데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출연하고자하는 금액을 정해놓고 말하자면 애를 쓰고 있는 과정도 잘 안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빚까지 져 가면서 돈을 가져다 다른 일을 꾸민다는 것은 잘 안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50억 목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까지인데요. 그렇게 목표달성하려면 1년에 5억 이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자체와 같은 사업계획을 10년 전에 세워놓고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시장님 생각과 지금 시장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중요하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10년 전에 정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밀고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효과가 없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10년 동안 모아 놓은 것이 22억 밖에 안 돼요. 앞으로 또 10년 모아서 보면 50억 목표는 달성하는데 그 때 당시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내용처럼 쓸 수는 없다. 이미 지가 상승이라든지 조성하는데 말하자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따라 가겠습니까,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그냥 계획으로만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효과없는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업계획에 변경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필요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박인종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지금 앞으로 10년이 아니고 2014년까지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아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되기를 바라는데요. 앞으로 2014년이면 앞으로 6년이나 5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목표액이 설정된 대로 기금조성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계획했던 50억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여건인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빚 얻어서 다른 데에 쓰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쪽에서 세계환경엑스포라는 것을 연구용역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시가 근래에 와서 세계라든가 국제라든가 이런 말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부터 시작해서 체육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보니까 환경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놀고 국제적으로 놀겠다 하는 것은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어떻든 광주시의 내용이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여건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언론지상에도 많고 들쑥날쑥한 이야기들이 열악한 경제사정이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다면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쓰는 것을 줄여야 할 그런 형편인데 여기서 보면 세계환경엑스포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더 어려워서 이런 것을 갖다가 연구용역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용역비만 1억 5천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엑스포를 개최코자 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 예산은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350억 정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까지는 보고 안 되고 시·도 담당국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일부 타다가 환경시범도시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환경엑스포를 개최해서 환경산업도 끌어들이고 할 목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작은 광주가 여러 면에서 국제적인 규모로 세계와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진행시키는 것에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더 생각해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 앞에 떨어져있는 당면과제들도 못하고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또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하여간 개최시는 350억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다면 만약에 이것이 잘된다면 언제 예정입니까?

2011년 가을 경에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350억 목표 설정한 것에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확보과정에나 중앙정부 예산확보과정에나 그런 것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각 도시별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

다른 쪽에서 개최한 도시는 어디 있습니까?

각 도시별로 국내에서 하고 국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환경엑스포를 하는 배경은 현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축에 맞는 도시 이미지가 광주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동안에 타 시·도에는 3, 4일 정도 전시회· 박람회, 전시회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인천·부산, 이런데 전시회 정도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엑스포는 엑스포라는 것이 공인하고 비공인이 있는데 비공인 쪽으로 가되 환경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국가가 추구하는 녹색성장과 저탄소를 축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광주시에서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쪽으로 가고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환경이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같이 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시회 정도는 인천에서 했는데 국내도시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환경엑스포를 개최한 곳은 없구만요?

그렇습니다.

7대 광역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광주가 제일 열악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고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집안은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남 쓰는 것 다 하려면 허황스럽고 남 보기에 과시만 했지 나타나는 알맹이도 없고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별로 나타난 것이 없고 맨 과시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유치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할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엑스포는 현재의 단순한 전시 성격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가 경제도 환경마인드 없이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차량부터 시작해서 생활패턴이 환경으로 가야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개략적으로 350억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파급효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방향을 설정하되 무작정으로 환경을 할 것인지, 환경기술박람회를 할 것인지, 환경산업박람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콘텐츠는 타당성조사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경제적 분석과 함께…….

내용으로 봐서는 환경기술 쪽으로 할 것인지 산업 쪽으로 할 것인지 아직은 용역결과를 봐야지 잘 모르겠다는 여건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안이 선 것이 아니고 효과물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잡힌 것은 없습니다.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과시적으로 잘 보여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될 것이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했다면 우리 도시보다 좋은 6개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광역시만 해서도.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이런 것을 몰라서 놔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광주가 계속 뒤만 따라 가야 돼냐, 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정책적인 생각을 하고 제안해서 환경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이 이미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타 시·도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추진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다른 쪽에도 투자를 해서 실속을 얻어 보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하듯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고 힘든 여건이라고 그러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서 해주고 시민들이 활기가 있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일도 해보게요. 그런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생각은 이해합니다. 다만 광주가 나갈 방향은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과장님, 위원님이 묻는 말에 답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묻는 말보다 더 오래하면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 입장이고. 근래 와서 광주가 많이 자랑거리도 생기고 좋은 점도 보인다고 하지만 늘 국제라는 말이 많고 세계라는 말이 많다보니까 일회성 같은 행사에 그쳐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투자가 많이 되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한 효과가 보여지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도 행사장에 갔다 온 뒤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몇 억씩이 날아가고 한번씩 그럴 때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계, 국제 이런 이야기들이 좋기는 하지만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서로 함께 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단민원이라는 내용이 아까 나오던데 7.9㎞ 푸른길 조성을 하면서 이미 조성된 쪽에 있는 그 구간에서는 대단히 선호적이고 좋은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말하자면 우선된 백운동에서 동성고까지 여건 속에서 또 전에 먼저 되었던 양림동에서 백운동까지 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두 가지 문제가 꼭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던데요. 필요한 부분의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는 전에부터 근린공원하고 관계된 전문가들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지만 공원 내에 화장실을 둘 수 없다, 쓰레기장도 놔둘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안 했지만 아주 필요하기는, 할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는 설치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공원 인근지역에 설치하는 방법, 아니면 개인의 영업집을 이용해서 어떤 재산세라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경감을 해주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줘야겠다. 이래 놓고 몇 년이 가면서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긴한데 그렇다고 공원 내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편성을 못하고 있지요? 안하셨지요?

아닙니다. 내년에 화장실보수 5개년계획이라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화장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푸른 길 그 쪽 구간뿐만 아니라 그것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저희 과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저하고 돌면서 봤습니다만, 결주목이라든가 기 조성되어있지만 여러 가지 동선상 보도가 좁다든가 또 보행자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나 그런 것은 도중에 이동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 잘 조성되어있지만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화장실…….

좋아요. 짧게 하기 위해서,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5개년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이라도 얼마 안 드니까 반영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백몇십억이 들어가는 돈을 내년에 20억 정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 길 그 쪽 구간에도 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신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보도록 해주시구요. 또 진월동에 생활체육공원이 진행 중인데 담당과장님 건교부로 올라가서 진행되는 내용하고 예산배정에 대한 부분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 과장님이 하십니까?

진월동이 아니고 월산동…….

과장님 관등성명을 대시고…….

공원녹지과장 박인종입니다.

월산동 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진월동 저수지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과 소관으로 되어있는지, 생활체육공원이니까 여러분들 소관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니고 체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내용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 쪽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세입으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 민간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7,600㎡에 7,8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것 2009년도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하고 민간위탁시설하고 계약한 것이 2009년 5월 3일되면 계약 만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니까…….

지금 내년 3월까지 계약은 만료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폐쇄를 하든지 폐쇄를 하게 되면 관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니면 시설을 추가시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김후진 위원님께서 사업비 많이 들었다는 오육백억, 그 시설을 빨리해서 그 기간 동안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두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정식으로 공문으로, 좀더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해주라.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내년 5월까지 하고 옮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장소가 아닌 데로.

내년 3월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대체시설을 해야 합니다.

삼능 쪽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삼능이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서도…….

삼능은 관계없고 요.

시기만 종료되면…….

연말까지 용역이 되면 기본설계해서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삼능이 다시 자기들이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민간들이 지어서 10년 동안 광주시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내년 5월 3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설부지사용은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5월 아닙니까?

1년간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00톤을 더 하게 되면 1일 4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가동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두고 있습니까?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찜통에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투입도 자동으로 계속되고요?

투입은 일정시간 되면 투입하구요. 그 안에 큰 소화조가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만드는 탱크는 계속 돌아가고.

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다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중에 하나는 우리가 송대하수처리장 내에 시설자체가 2007년 4월에 준공되었는데 그 시설은 7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70억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40억 정도 재투자되었습니다. 159톤 처리규모에 110억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간이 불과 몇 년 안 지났고 2007년 4월이니까요. 1년 반정도 되었는데 그 때 150톤에 110억 들었다면 2배로 잡고도 600억까지는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작년까지는 500톤으로 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김 위원님 말씀 도중에 답변했습니다만, 톤당 1억에서 1억 3천, 1억 2천 정도해서 300톤이면 360억에 보통 지하화하면 30% 내지 50% 더 든다고 해서 500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600억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왜 그랬냐 하니까 지금 중간보고까지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이 정도 되었다하는 자료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한대로 정확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공사비가 많다고 지적하신 내용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시설은 아니고 장기계획으로 중간에 설계 과정이라든가,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법자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150톤 있는데다 이번에 300톤 하면 450톤이지요. 2008년도 평균 1일 처리해야 할 양이 발생되는 것이 480톤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백칠팔십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준공되는 2011년에는 지금 증가추세로 보면 1일 500톤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해놓고도 양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 말씀…….

지금도 백이삼십톤은 관외반출하고 있습니다. 각 삼능시설하고 2하수도처리장 내에 있는 시설에 위치별로 지역에 가까운 데로 하고 전남에 전체 했을 때는 이삼백톤 정도는 총량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450톤에서 오버된 것은 몇십톤 정도는 인근 시·군으로 가능합니다.

이번에 용역발주하실 때 생각해 주실 것이 저희가 언론사에도 광주에서 나온 것은 어디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지역에서 반발할 수 있으니까. 광주에서 나는 것은 광주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설 준공시에 개략적으로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단가가 톤당 4만 5천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데 맡기면 5만원이 넘어요. 오만 칠천원, 팔천원 그렇게 되는데 그런다고 보면 외부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금액적으로 더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시설 더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판단이 서는데 이 내용도 추후에 용역발주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 용량,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50톤 정도 부족한 처리계획,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6억 3,700, 그리고 실시 설계비는 8억 6,2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안 나와 있는 것을 역 추정해 보면, 나와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임영률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가 기본 조사설계비 90%를 예산실에서 반영해 줬습니다. 1.18로 곱해서 90%를 반영해 줬고 실시 설계비는 61.2%만 예산실에서 반영해 줬습니다. 우리는 올리기는 사실은 100%로 올렸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잘라서 반영해 줬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프로가 공사비의 몇 %였지요?

1.18%에다가 예산실에서 90%만 반영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는?

2.35%인데 곱하기 61.2%를 반영해 줬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본설계내용에 실시설계 내용이 많이 중복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에 기본조사내용이 중복이 되어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8%나 2.35%는 광주시에서만 요율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엔진진흥협의에 나와 있는 설계요율하고 상이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분리발주하면 기본설계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하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잡은 것도 기본조사설계비가 100% 잡히고 실시설계는 반만 잡……. 그런데 이것자체는 기본조사 설계비를 100% 올렸는데 90%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책임한 발언 같은 생각이 들고.

조정을 했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관계도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한꺼번에 통괄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 설계한 업체가 실시설계 한다는 보장도 없지요?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했던 노하우가 실시설계에 100%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하면 요율도 낮출 수도 있고 시기도 더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99페이지, 광주공원관리사무소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2008년도 11월 현재 유료로 돈을 받고 대여해 준 것이 69회, 무료를 15회 해가지고 1년에 세입 2,100만원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정할 때.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23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교체를 하고 수선을 해 줘야 합니까?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금남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주공원시설이 광주시의 제1호 공원입니다. 1943년도에 지정되어서 6~70년대의 공원시설들이 전부 콘크리트나 비환경적인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해 본 결과 정말 광주공원이 1호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바꿔야겠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치의 중요성은 이해합니다만, 1년에 대관이 며칠 안 되고 그런데 들어간 돈이 너무 많고, 부분적으로 청소용역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광주공원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내년에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3,300정도, 팔각정 임대라든가 매점임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예산에는 세출이 10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34억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의 운영관리비가 34억.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를 전체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지 그래요.

그 문제는 직제조정이라든지 정원조정에 관한 인력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소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를 해도 환경녹지국에서 검토해야 하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치의 중요성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작년에도 꾸준히 들어간 돈이 많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공원소장이 지금까지는 행정직이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지직이 소장으로 가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사직공원뿐만 아니라 광주공원일대가 도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무 심고 하라고, 예산 세워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시민회관 시설 개보수보다는 전체 환경개선사업비로, 무등산공원도 옛날 행정직도 갔습니다만, 녹지직이 가서 녹지 분야에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저 시설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청소용역 같은 것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판단해 보시라고 주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진선기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국내 세미나 개최, 202페이지,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후변화대응 국제심포지엄개최, 외빈초청 여비 1,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임영률입니다. 금년에도 국제세미나를 한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계획으로 세웠는데 심포지엄에 2,200만원을 행사비로 세웠습니다. 4개 국 초청, 6명으로 초청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하므로써 광주시 행정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 작년에 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시·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가 시범도시고 기후변화에서는 상당히 앞서 간다는…….

이것을 개최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4천정도…….

그렇습니다. 2,200만원은 홍보비, 홍보물도 만들고 그런 내용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행사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행사 안한다고 해서 문제 있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행사를 안 한다고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행사를 하므로써 정부에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 때문에…….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1년에 한번씩은 국제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서 올해 행사했을 때 나온 평가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작년에 예산 잡았어요. 여기는 보니까 작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작년 예산은 기후변화 쪽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직제가 신설되고,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지요. 대체적으로 추경에 많이 했고, 기후변화 쪽 예산은 작년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광주시가 이런 행사를 청소년페스티벌, 세계여성포럼, 광엑스포, 사실은 광주시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평의 국화 행사를 보면 총 예산이 4억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8억 정도 들어올 것 같다 했을 때 4억 투자해서 4억을 번 것이 중요한 것이, 저는 그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벌었기 때문에 행사가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군이나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1세기 현재 세계적인 부분에서는 국제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정확하게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세계적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치중해야 하지 않냐, 디자인세계대회, 광엑스포,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것을 광주가 사실은 국비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광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 광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러나 이런 행사들을 보면 제가 2년반 동안 광주시에 와서 보면 도시마케팅본부라든가 각 국별로 있는데 광주에 과연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가, 함평하면 어찌되었든간에 나비로 유명했고 이번에 국화 4억 들 여서 실질적인 농가라든가 꽃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주면서 정말로 결과물에 본다면 좋은 홍보를 했는데 광주는 보면 시청 뒤에 해바라기 심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뒤에 해바라기를 심어 놓은지 몰라요. 제가 서두를 많이 꺼내면서 오늘 예산심의 내용에서 각 국별로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과연 광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문화중심도시에 맞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서 디자인도시로 활성화 시키든가 아니면 광엑스포라든가 연계를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떠한 부분에 보면 우리가 말한대로 확실하게 대두될 수 있는 핵심적인 브랜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대응 국제심포지엄은 기후변화업무가 올해부터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있었고,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탄소배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2005년부터 거래가 되었고 지금 몇백억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세미나는 선진국, 영국이라든지, 독일, 그 사례들을 배우기도 하고, 세계시장도 알고, 시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저탄소 붐 조성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 핵심,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가지고 그런 체계적으로 특정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협약을 하고 그야말로 2010년까지 에너지를 몇% 줄이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면서 그와 같은 시책을 선진기법도 배우고 지역의 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알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국장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이유가 광주세계환경엑스포에 대해서 1억 5천 잡아놨지요.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이 되어가지고 하게 된다면 350억 이야기했습니까? 국비·시비 나누어집니까?

예. 국비를…….

국비가 몇%?

국비가 50%정도해서 환경부하고…….

350억이면 그 쪽에서 170억 정도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 한번도 설명 들어본 적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제 이야기는 이유야 어쨌든간에 2008년 12월 1일날 예산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큰 사업을 1억, 2억도 아니고 앞으로 350억이면 시비도 17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그럴려면 1억 5천 이것도 아까운 돈입니다. 1억 5천이면 우리 지역구에 가면 아파트마다 팔각정을 몇 개 지을 수 있는가 하면 7개 정도 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골 다니다 보면 좋은 팔각정들은. 그런데 용역비만 하더라도 1억 5천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구체적인 용역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용역을 맡겼어요.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광주시가 안 한 것 못 봤거든요. 저도 용역심사위원회를 2년 해 봤습니다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항상 광주시 공무원들이 무엇이라고 답변하냐면 용역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공무원들은 자기 마인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면피용이다. 충분하게 준비를 광주시 각 국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내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용역줘 가지고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결과적으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큰 사업을 우리 광주시 교사위원 6명한테도 설명이 되지 않고 오늘 처음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런 중요한 예산을 사전에 설명과 나름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한번도 구체적으로 설명 안하고 예산을 넣었다는 것은 국장님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희들은 용역과제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사업집행 이전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가 안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전에 몇백억짜리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공감합니다. 다른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심의도 하고, 기본적인 그림을 갖고 용역에서는 내년에 과연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조금 구체적인 것이고, 기본골격은 저희들이 초안…….

국장님 한마디만 물어볼께요. 이것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려고 마음 먹고 추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안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런 큰 사업을 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교사위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금 광엑스포 같은 경우도 시비를 일이억도 아니고 몇백억씩 갖다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시비만. 그러면 이 내용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한다면 170억 정도는 서야 하는데 이 중요한 170억 사업을 하면서 예산서에 올려놓고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전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안했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실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환경부하고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완성이 되고 국비관계도 있고 환경부 자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부터 시발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의회에서부터 통과가 되어야 하잖아요. 광주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거기서 백날 해봤자,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한대로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추를 끼워가는 과정에서. 환경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광주의원부터 아니면 광주시 전체 우리부터 이해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아무설명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1억 5천 내용 넣어 놓고 물어보니까 지금 와서 환경부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한 마디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완전히 밑그림 그려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전번에 시장님도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설명서 말씀 중에서도 환경엑스포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환경부의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 국가사업으로 해주라고 쫓아가서 과장이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상하수도정책국장 뵙고 건의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해 가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내부적인 350억짜리 그림을 그렸지만 그 내용이 환경부하고 협의도 충분히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환경엑스포를 했을 때 광주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기에 추진한 것입니까? 국비는 놔두고 광주시비를 200억 정도 들 였을 때 장기적으로 환경에 대한 광주의 기반시설이라든가 광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치러야 할 행사를 광주에서 대신 치러주고 있단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광주의 엑스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박광태 시장님께서 사업을 한다든가 세계적인 감각 면에서는 잘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뒷수습이 안 되어 있단 이야기에요. 광엑스포, 디자인센터, 디자인 2회째하고 올해 3회째하고 있지만 디자인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시 전체에서 디자인거리가 하나가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광주가 모범으로 치고 나가고 나중에는 서울이 가지고 가서 디자인심포지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다루냐면 한마디로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환경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주에 과연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는 광주사업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하자는 이야기지, 우리가 말한대로 이것저것 많이 우물 파서 뭐하겠습니까? 제대로 지하수 심층수를 파서 세계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하수 구멍만 열군데 뚫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광엑스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시고 끝낼는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 계획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광엑스포를 가지고 함평나비처럼 만들어낸다든가, 장기적인 프로젝트 내에서 해야지 광엑스포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 내년에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세계엑스포 포럼을 해서 우리시를 200억을 들인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현재 광주 재정상으로 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국가, 김종천 환경부 담당국장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공감하고 도와주겠다 해서 사전에 국가에서 지원을 끌어낼 수 있냐없냐가 사업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실버박람회 세 시간 동안 돌아봤는데 광주에 실버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광주업체 하나 있더라고요. 광주실버박람회 행사하는 안에 입주업체를 보니까 과연 광주가 외부업체들 홍보하는데 장소를 예산을 들여서 빌려주고 있다. 어제 이런 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실버박람회라든가 앞으로 광엑스포라든가 세계 환경이라든가 했을 때 과연 광주가 세계 환경을 했을 때 환경에 관한 기업체라든가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광주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기본지식이 없으면서 행사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왜 환경엑스포냐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광주가 세계도시환경협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는데 그게 최초가입을 우리나라에서 했고 그 후로 제주도 서귀포시가 했습니다. 지금 101개구가 되었구요. 그러면서 기후변화협약을 동시에 광산업이 실제로 환경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산업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광주 그러면 한전이 내려옴으로 신재생에너지, 솔라시티 도시, 여러 측면에서 대기 쪽이든 생태 쪽이든 간에 환경 쪽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광주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브랜드를 해야겠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과 저탄소, 이게 대통령의 정부시책으로 뜨고, 그럼과 동시에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사업이 무엇이냐, 그런 계획하에 엑스포가 선정되었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수백억을 투자해서 광주가 무엇을 메리트로 가지고 올 것이냐가 이게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적으로 갈 것이냐, 환경산업으로 갈 것이냐, 광주에서 판을 벌이되 세계적으로 환경 쪽에 가지고 있는 계측산업이라든지 환경산업업체도 유치함과 동시에 투자유치와 함께 국제세미나를 하면서 광주 그러면 솔라시티 메리트가 있고 광주 그러면 광산업하고 연결하는 산업이 있고 이 산업으로 인해서, 행사로 인해서 광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삼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요. 현재는 그러면 광주가 무엇이 있냐, 사실은 광주가 미약합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본다면 울산이나 경기, 인천 그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산업자체가 우리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다고해서 그 쪽에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투자유치와 투자상담, 국제회의 같이 컨퍼런스를 구성해서 추진하므로 해서 광주에 장래적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이 사업은 그래서 환경부하고 같이 연결시킨 것입니다. 우선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연결해서 산자부 쪽, 에너지 쪽하고 연결하고 과학쪽으로도 연결하고 해서 광주에 있는 환경산업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서 판을 벌이되 미래의 환경산업이 이것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자동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일본 같은 데는 수소자동차가 완성 단계가 되어 있거든요.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전시하므로 인해서 광주의 이미지가 되고 지역의 각종 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광주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시비를 들여서 170억 정도, 200억 정도의 투입을 해서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광주시가 그 행사를 해서 광주지역경제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얼른 봤을 때 200억 투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200억 투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2년반 동안 봤을 때 과연, 광주가 디자인비엔날레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그 때 출발했던 내용대로 되고 있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 안하지요. 잘 되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함평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광주가 디자인도시라고 외부에 가서 이야기하면 인정하는 것 봤습니까? 광주를 디자인도시로 인정합니까?

그래도 광주권에서는 많이 비엔날레하고 디자인하고 연결을 시켜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께요. 그래서 저는 행사에 있어서 정말 여기다 이 정도의, 방금 설명한 정도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광주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세계환경엑스포라든가 광엑스포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벌여 놓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엑스포나 광세계 LED랑 관련된 사업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과연 광주가 시비나 그런 것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많이 행사를 저질러 놓고 광주시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는 행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각 국별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광주에는 한계가 있고 무엇 하나가 광주하면 광산업 해가지고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수출한다지만 광엑스포 이번에 과감하게 광주 시비 들여서 했으면 정말 그것 하나라도 멋있게 만들어내보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것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이 있듯이 완전히 축적된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의 이런 여건을 가지고 엑스포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디자인비엔날레 같은 것도 당장은 크 게 효과가 안 나오지만 조금씩 나름대로 역량이 축적되고 결집되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엑스포도 광주가 환경엑스포를 치를만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우리 문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저탄소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로 가고 광주가 환경모범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저희들이 역량은 덜 되었지만 그런 국제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도 창출하고…….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제가 디자인이나 도시마케팅이나 중요한 경제통상국이나 보면 1년반이나 2년 되면 실무 과장님이 어디가고 없어요. 새로운 과장님이 와서 그 일을 본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중요한 몇백억 대 사업을 하면서 1년이나 1년반 하다가 담당 국장 가요. 그러면 오늘 오신 과장님은 가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제가 이야기 하다보면 안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과장님부터 생각해서 사실상 하루에 5~6시간 자고 연구해야합니다. 어느 누가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환경, 거기에 담당자를 능가할 정도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사실은 끼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엑스포를 열어서 과연 우리광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해서 우리 의원이 물어보든 누가 물어보든 쫙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말한대로 마약 맞을 정도로 담당과장이 흔히 하는 말로 거기에 미쳐서 정말 앞으로 우리 광주가 이 정도 투자해서 미래적인 사업이다 광주가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마인드, 개념이 안 보이는데 그냥 행사만 예산 잡아 놓고 2년 후에나 담당과장님 찾아서 물어보면 인사나서 가버리고 새로운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도시마케팅 같은 경우도 중요한 사업해 놓고 전화해 보면 담당과장님 엊그제 인사발령 났는데요. 그래서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실무과장이나 계장이나 어느 정도는 그런 큰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할 때까지는 거기에 전력투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사실 국제행사랄지 환경엑스포를 할만한 마인드가 저희 공무원들한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환경정책과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TF팀을 20여명의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국제행사라든지, 환경교수, 유관기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머리가 안 되면 전문가 머리라도 빌려서 그야말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과연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가, 저희들이…….

세계적인 노인실버박람회에서도 그렇지만 기업체를 광주에 유치하고 광주의 물품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경제를 하는 것이고 행사를 장소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른 예산이야 기존에 세워서 나무심고 그런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잘하면 성공할 수 있고 못하면 예산 날리는 것 아닙니까? 몇백억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해 준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200억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의 길을 터주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물어 봤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2년반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이렇게 답변 오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계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광주시 현재 녹지국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가를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부족한 마인드는 아까 말씀드린 TF팀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간부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올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해서 용역하기 전에 완전히 깊이 있는 계획을 보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생각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볼께요. 확실히 소신 있게 밀어붙여서 광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주세계환경엑스포는 전시 성격은 벗어납니다. 전시는 1주일, 3, 4일하는데요. 1개월 이상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행사로 인해서 요즘에 건축자재도 친환경 건축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에 크게 보면 이게 국제행사니까 50개 국 정도는 초청대상을 삼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3년 정도 남았는데 짧고. 이 행사를 치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하는지, 이게 그런다고 해서 많은 사례도 없고…….

아까 일본 수소차, 이탈리아 구찌, 프랑스 페라가모, 세계적인 독일의 벤츠이렇게 하듯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세계환경포럼에 투자를 해서 광주가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련된 기구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려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광주에 그러면 환경하고 관련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계기로 광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2년반 동안 느낀 것은 행사를 하고 난 후속이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슬러지를 관외반출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기존의 매월동에서…….

당초에 2012년 1월 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전에 쓰레기를…….

이천몇 년도까지입니까?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라 저희들이 1, 2년 이전부터, 금년부터 육상처리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장님 그 이야기를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현재 남구 매월동에 있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구요? 그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해양투기는 아직…….

2012년이면 몇 년 남지 않았잖습니까?

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2011년까지는 건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2페이지 봐주세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국·시비 보조율을 써 놨어요. 이게 두 가지로 설정이 되어있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린벨트 지역은 70%고 그 외 지역은 10%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시비·구비가 70 대 15 대 10으로 된 것은…….

국비 외에 시·구비는 50 대 50인데요. 국비가 70%인 그린벨트 내 자연마을은 국비 70%면 시비 15%, 구비 15%, 그다음에 일반 자연부락은 국비 10%, 구비 45%, 시비 45%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국비 10% 받고 시비·구비 45%씩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에서 45% 부담해서 마을 하수도사업을 하라고 하면 구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하려고 계속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개선이 되어가지고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그린벨트가 없는 구가 없거든요. 동구·서구·광산구만 되어있습니다. 남구나 북구도 틀림없이 이런 사업을 요구하고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그린벨트 내가 아니면 구비부담이 커서라도 못 할 것인데, 그린벨트 내에도 할 데가 많을텐데 이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 저는 신청을 다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했어도 저희들이 안 받은 것이 있는가 확인해서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국비는 작년에 6억 2천 정도가 국비였거든요. 70%가. 이번에 그린벨트 밖 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배정을 해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비가 9억 5,800정도 들어가 있는데 구비도 9억 5,800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런 것 자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각 구별로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엑스포에 대해서 진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 국에서, 우리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광주시 경제에 도움이 될까, 광주시 행정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엑스포를 선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개 우리 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주시하면 사실 이렇게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엑스포식으로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도 재주가 여러 가지 있으면 성공을 못하지만 재주가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한 개나 두 개 집중적으로 거기에 몰입해서 한다면 틀림없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주에서 하고 있는 광산업이라든지 김치, 이런 데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모든 국이 합심해서 한다면 세계적으로 성공할 것이다고 믿는데 각 국별로 이렇게 물론 환경엑스포 정말 좋지요. 환경하면 관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에서부터 공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크게 하면 크게 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안 되면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정말로 얼마만큼 고민을 했고 물론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고민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했고, 또 토론 같은 것도 여러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광주에서 이 행사를 마친 다음에는 환경하면 광주 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광주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되면 정말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과제심사는 통과되었습니까?

예.

모두가 다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걱정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교육센터운영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탄소를 줄이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해가지고 협회에서 시민들이나 각 기업체 임직원을 상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책정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이전비용인데 환경보전협회라고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광주시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은 따로 조직이 있고 광주에 조직이 있습니다. 광주에 별도 어떤 형태로 있는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CO2 감축이라든지 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광주에 전문적인 단체가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요즘에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금 말씀대로 환경보전협회에서 하고 저희들도 솔직히 기후변화 저탄소, 탄소거래소,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단에서, 기획단이 각 국별로 도시, 건축, 환경녹지, 교통, 에너지까지 4개 분과별로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이 전 주일에도 보고회를 했습니다. 추진기획단 보고회를 수시로 하면서 스스로 탄소 줄이는 기준이나 재는 그런 것 같은 것 발표도 하고, 또 연구해 가면서 연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공유도 하면서, 사실은 이 업무가 새로 시작된 업무라 정부에서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제화도 검토를 기후변화대응대책본부도, 정부는 정부대로 의원입법 발의는 의원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시범도시 협약체결을 했지요? 우리시에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은 없고요. 협약내용에서 환경부에서는 우리시에 탄소를 줄이는데 기술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되는 탄소 661만 5천톤 정도가 발생되는 2005년말로 산출이 되는데 발생량의 10%정도를 2015년 줄이겠다. 이런 목표로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 없는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차 없는 날 행사 9월 22일날 범세계적으로 했었지요?

저희들은 올해 못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세계 차 없는 날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금년부터 지자체에다가 세계 차 없는 날 행사의 날을 9월 22일 차 없는 날로해서 해라. 우리시에서는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고 서울은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에, 현재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 없는 날이 주가 아니라 지구의 날 행사에 부대적으로 금남로 도청 앞이 번거로우니까 행사를 하다보니까 차량을 통제한 것이고 세계 차없는 날 행사 9월 22일은 그야말로 전 시민이 참여하면서 차 없는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그 사업을 해 보고자 정부의 방침도 정해져서 추진하고…….

시민단체하고 시주관행사로 한다 그랬거든요. 시민단체에서 따로 시주관 행사를 한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차 없는 날 행사하는 내용을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을 무료로 타도록 했거든요. 그러므로써 우리도 그런 행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직접참여를 하면 버스를 탐으로서 편리하면서도 차가 많이 안다니니까 좋다.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선진 도시 것보고 좋은 점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사고를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태숲 수목원 남구 양과동에 광역위생매립장 부지에 100억원을 들여서 친환경체험시설을 한다, 이렇게 조성계획을 했네요?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목원을 계획하게 된 것이 현재 영향권 지역이라고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약 3만평 못되게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토지에 7, 8만평을 더 사서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시가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 사업 외에 수목원 10만평 이외에 주변 살림 100만평 이상 되는 면적을 산림청에서 산림서비스림이라고 해서 주변에 임야를 매입하는 사업을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하고 있습니다. 올해 28억 예산을 갖다가 그 중에 19억은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저내년은 산림청에서 돈을 어떻게든지 주변에 산림서비스림 임야를 사 가지고 우리시 큰 공원 하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안에 철쭉군락지 조성이 포함되어있지요?

철쭉군락지는 그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매립장 제방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몇천평 되는데 칡넝쿨로 엉망입니다. 전부 제거하고 제방둑 수천평 되는 것에 철쭉으로 해서 상징물로 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시비해서 5억을 세웠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민간에게 주는 것입니까?

광역위생매립장 내니까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녹지전문가, 공원녹지과가 있으니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2012년까지 100억원예산을 투입한다고 되어있거든요. 100억원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는 새로운 공원을 하나, 효천역세권이 개발되면서 그 근방에 몇만세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새로운 공원을 하나 조성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 보다 큰 것은 근본적으로 그 동안에 이롭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만들이 누적되어있습니다. 아직도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민들 불만 해소용, 또는 보상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매립장 쓰레기를 이용해서 엠티발전시설까지 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00억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180헥타를 2015년까지 조성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에서 돈 투입해서 180억 중 120억은 국비입니다. 60억 시설비 산길 데코도 내고, 관찰로, 숲가꾸기 그런 사업을 하면 국비 50%, 시비 50%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3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위해서 매립장 주변의 10헥타를 이미 매입했다고 그러셨지요?

매립장 조성하면서 직접영향권 지역에 10헥타 조금 못 됩니다만…….

했다고 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2000년 첫해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5억몇천정도, 못한 것은 문중의 묘가 많아서 못 옮긴 것…….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그런 것은 절차, 형식적으로 매입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나도 못했습니까?

금년에도 일부…….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매입비가 없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천이 서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5천인데 그것은 한 필지 자기들 재산 팔 수 있게 조치되어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이 모두 국비가 150, 시비가 170해서 320억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현재우리시가 운영하는 양묘장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인종입니다. 지금 10개소 있습니다.

수목원에 조경공사용수목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체 공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매년 20%, 30% 쓰고 있습니다.

50%를 넘지 못하네요?

앞으로는 50%를 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까지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들을 친환경시설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 공원부지를 보면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시내 공원도 한꺼번에 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일부 일부해 나가서 시내공원도 정말로 공공다운 그런 공원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전혀 뭐가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정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가에서도 현실을 인식하고 2000년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20년 내에 토지매입을 해준다든가 개발을 못한다든가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공원계획이 해제되게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한정 놔둬도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2000년을 기준해서 2020년까지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외곽지역에 혐오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도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우리 공원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사업 있지요? 아름다운 화장실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 선진도시평가를 하는데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숙박업소라든지 일반 공중화장실로 그 도시의 여러 가지 문화나 문명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공중화장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화장실을 정비해 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광주가 국제도시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엑스포, 국제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집을 들어가도 그 집에 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시도 마찬가지인데 공중화장실 중에 우수화장실을 선정하고 있지요? 그것을 해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기존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우수화장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 포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용품 지급명목으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그것을 용품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수질보전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박남주입니다. 저희가 구청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시에서 70% 구청에서 30%를 확보해서 하도록 지원해주는 금액이 됩니다.

사서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내려주면…….

공중화장실 내용을 보면 신축, 첨단위생 화장실 설치, 개·보수 이런 예산으로 20억원의 예산에 세워졌는데 2009년도 신축계획이 올해의 경우를 보면 5군데로 정해져 있거든요. 5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각 구청별로 서구 2개소, 북구 1개소, 광산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첨단위생화장실 설치 해 가지고 한대당 7,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첨단위생화장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화장실입니까?

상당히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아까 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들이 많습니다. 이용인구는 많은데 그런 데는 장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화장실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7,000만원씩 들어요?

한마디로 아주 현대화된 박스형 화장실인데요.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링해서 자동으로 청소라든지 이런 게 되게 서울청계천 인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신축하기 어려운 푸른길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으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을 말합니까?

개방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아닌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는데요. 건물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 화장실로 개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길가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광주시에 몇 개 정도?

468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6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한개에 6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600만원입니까?

우수화장실, 그 중에서 내년에 20개소에 대해서 새로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예정된 장소에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20개소에 600만원입니까?

1년 것입니다. 매월 한 개소당 5만원씩 지원해줍니다.

한 개소당 1년에 5만원입니까?

한달에.

그것으로 휴지 그런 것 사고 그렇습니까?

예.

저는 몇 백개 될 것인데 6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주유소나 이런 데는 개방해서 꼭 차 기름 넣으러 온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도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은행이나 관공서, 훌륭한 시설은 개방을 하는데 그런 데는 화장지비라도 지원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잘해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꾸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어떤 부분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있지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새끼 낳아서 두 번 죽었지요?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최정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포육을 잘못해서 죽었을까요?

지난 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포화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호랑이를 낳게 되면 주변 소음 때문에 스스로 키우지 못합니다. 빼서 키운다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키웠을 때 합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면 사람이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막사에 넣어서 혹사를 시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도 호랑이가 많이 남아서 한 마리를 임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 동물 키우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정 사육사만 관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물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관람객이 많이 있습니까?

코끼리 들어온 뒤로 요즘은 공원다운 공원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전에 여행도 잘 못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동물원을 잘못 보니까 직접 동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동물원에 가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싶다 해서 동물원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많이들 볼 기회도 많고 하니까 사실은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도 교통도 발달되고 해서 이왕이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재미있는 동물원, 대전이나 이런데 가서 구경하자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우리 광주로 코끼리 타기해서 효과를 내듯이 별로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조랑말이라도 놔두고 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동물원,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코끼리 타는 장소가 상당히 멉니다. 올라오는 길이 멀다고 해서 내년에 정문에서부터 거기까지 조랑말 마차를 운영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우치동물원이 열악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선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패밀리랜드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패밀리랜드에 재계약을 하려면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치동물원까지 같이 다시 시설이라든지, 현재는 거의 예산서 보면 아시지만 우치동물원에서 노력도 안 하고 현재 시설개보수도 아주 보수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까 패밀리랜드 다시 재계약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그때 해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변화를 가져와서 정말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동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BTL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사업고시를 10월 31일에 하셨지요. 오늘까지 1차 질의접수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질의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제안자 신청은 내년 초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질의 때 성과수준 요구서상 준공검사 시 수밀검사보다는 공기압검사로 실시하는 것이 훨씬 지하 환경을 위해서 효과적이다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첨가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상하면서 설계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한 고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향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데 BTL 사업도 보면 공기압검사도 같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환경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지하의 환경도 1등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6억 3,700되어있고 실시설계비가 8억 6,200 되어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당초 예산요구액의 90% 정도 실시설계비는 당초 예산요구액은 61%가 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 국장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를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을 해주십사하는 요구와 그리고 사업규모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300톤으로 확정 짓지 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계획연도 2011년도 추정이 500톤이넘을 것 같은데 이것을 400톤까지 끌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 간단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므로써 중복된 부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지적하신 부분은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00톤 해도 천상 450톤이기 때문에 50톤, 100톤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그것 판단해서 우리시에 일단은 201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검토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에 심도있는 질의·답변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음식물 사료화 관계가 2008년도에는 관심있게 타 도시로 견학을 시에서 주선해서 두 번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국장님이 답을 해주실래요?

음식물을 포함해서 처리시설 외지 견학비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선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 동대문구청 부근에다가 새로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완료되어서 가동 단계에 광주에서도 견학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시설 견학비를 어디서 봤는데 이 시설 견학비가 아니라 다른 매립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시설견학을 봤는데 음식물사료화는 안 세웠졌다니까 큰 것 아니니까 정리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견학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반복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무튼 관심있게 동대문구청 주위에 가서 시설하고 있는 시설을 광주시민이 보고 느끼고 이해가 되도록 좋은 견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5억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유지관리 7억 5,500만원 중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