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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승업 의원 발언

제21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2-01

임승업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천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 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과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0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내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4,690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2,853만 9,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그동안 우리 시 예산으로 시행하던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비로 내년도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확보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도 비상기획관 업무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전략목표는 유사시 시민생활 유지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는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와 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우선 비상사태 대비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현실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을지연습 실시, 중점관리업체 및 동원자원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민방위체제 확립과 관련하여 철저한 민방위자원 관리, 생활민방위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화생방 방호태세 완비를 위한 화생방 재난 시 시민 대처요령 홍보영상물 제작, 아울러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8,053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8.7%에 해당하는 7억 3,2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중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8.6%로서 17억 5,34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17억 5,344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1,813만 1,000원 대비 72.2%에 해당하는 7억 3,53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의 증액내역은 우리 시 민방위교육장 기존시설에 각종 재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보강하고, 민방위대원의 교육만족도 제고와 여성·청소년·어린이 등 시민들의 생활주변 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재난 및 위험 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안전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금년도에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5억 원을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민방위교육장 실기실습장은 2004년도에 시비로써 4개 분야에 대한 실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실습장은 응급조치, 화재예방과 진화, 화생방 및 연기체험, 그리고 탈출 및 인명구조에 대한 4개 분야에 대한 실습장을 설치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지진 대비와 전기 및 가스안전, 풍수해에 대비한 실습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방방재청 지정 8개 실기교육과목 중 교통안전을 제외한 7개 과목의 실기교육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장비 보급·확충사업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등 생활민방위교육의 확대 시행으로 여성들의 민방위교육장 이용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1칸이던 여성전용 화장실을 4칸으로 확대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시 우리 시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급량비를 그동안 각 기관별로 기본경비에 편성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비상기획관 을지연습사업비로 통합 편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을지연습 급량비가 1억 2,2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독가스 누출, 생화학테러 및 화생방전 등 화생방 재난 발생시 대처요령을 CD 등 영상물로 제작, 민방공 대피훈련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시민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민방위대원의 홍보·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 대처요령 영상물 제작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의 감액내역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사업 시설비에서 2008년도 민방위교육장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여성전용 화장실 개·보수공사만 계획함으로써 민방위교육장 개·보수비 2,45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장 교육환경개선사업 전체적으로는 제2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공사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함에 따라 4억 7,5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실기실습장 설치와 더불어 우리 시와 같은 대도시 특성에 맞는 생활민방위교육 교재제작 예산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기존의 비상대비 및 민방위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새로이 국비 확보를 통한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와 여성전용 화장실 개·보수 등 생활민방위교육 환경조성과 더불어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및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영상물 제작 등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며 시민과 함께하는 비상·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실·국 책임경영제 및 균형성과계획과 연계하여 극대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비상기획관께서는 지금 반공 고취사상이나 그런 것이 어느 시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은 거의 다 삭감이 되어 있고 불용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위기의식이라고는 못 느끼시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어 가지고 만날 불용이나 시키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공익요원이, 우리 배정이 줄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계속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예산 줄인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지금 사고율도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어떻게 예산을 얼마 안 되는 것을 줄여서 또 그런 식으로 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들 인원이 줄어가는 추세에 있고…….

이종필위원

그 추세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사고에 대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그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서울시에 배정되는 요원하고 자치구 요원하고 다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달라서 교육도 다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배정 받는 공익요원만이라도 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예산을 꼭 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더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관리자가 되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날이 갈수록 지난 10년 동안 이상한 교육을 많이 해 놓아서 정신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자꾸 줄이면 이것은 모순이에요, 불용을 시킨 그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익요원이 언제 없어져요? 없어질 계획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앞으로 현재도 인원이 감소되면서 한 2014년도에 가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사회복지근무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종필위원

웬만하면 현역 입대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만이라도 교육을 잘 시켜서 충실히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활용가치가 몇 %라고 봅니까, 공익요원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각 기관별로 활용가치는 굉장히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소방 쪽에 운전원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도 의무소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방법은 병무청에서 고려하지를 않고 있고…….

이종필위원

병무청에다가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병무청 계획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주로 감시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쪽에 병원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배치를 해서 지금 취약한 분야에 많이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방서 운전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공익요원을 대체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없는데 건의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건의할 수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데 운전원으로 전환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시기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게 일반직을. 그러니까 그것을 하여튼 건의를 해 보시고, 지금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질 좋은 강사로 해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수용하되, 불용된 부분을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장해보상금 이런 쪽에서 사용을 적게 해서…….

이종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 쪽으로 해서, 장해보상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수요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 쪽으로 더 하라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면 재난대책에 응급조치, 화재예방, 화생방 탈출 및 인명구조 이런 것이 다 소방하고 겹쳤어요. 겹쳤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교육장이 소방체험관보다 좋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능동에 있는 안전체험관은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저희 태릉에 있는 민방위실습장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규모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체육장은 어린이들을 주로 많이 소화를 시키고 민방위대원은 전용교육장에서 시킵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볼 때는 체험 그 자체가, 개관했을 때 제가 그 체험장에 갔었어요, 우리 위원회가 다. 그런데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못 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민방위대원도 그런 데 가서 체험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라매공원에다가 더 짓고 있어요. 짓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서로 시설이 남거나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민방위훈련 같은 것은 빼먹지 않고 매월 15일에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매월은 아니고요. 12월부터 1월, 2월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7·8월 폭서기에 이때 빠져서 연7회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민방공 대피훈련 사이렌을 울려서 시민 및 차량이 대피하는 그 훈련은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전에는 매월 했었지요.

이종필위원

지금 연2회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늘려서 반공교육을 더 시켜서 우리 재난에 대비해서 좀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예산만 절감시키는 그런 부서는 절대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각종 회의라든지 세미나 시에 그런 내용을 많이 어필시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2회 정도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충무훈련이 4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을지연습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8월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3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좀 격을 자꾸 높여가야 돼요. 격을 낮추면 안 돼요. 그래야지 비상기획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그 자리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좀 더 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각 부서에서 위기감을 갖고 대처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확대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그렇고 요즘 호국안보의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자료도 보면 전국 중·고교에 6·25 발발연도도 43%만 알고 있다고 그러고, 또 남침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48%나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가령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보면 혹시 비상기획관님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 씨라고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임승업위원

그분이 누구냐 하면 평양에서 출생을 했는데 두 분이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평양에서 자라다가 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치고 또 우리나라에서 6·25전쟁이 발발하니까 내가 태어난 제2의 고향이 내 조국과 똑같은데 거기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해서 6·25에 참전을 했어요. 참전을 해서 인천상륙작전도 성공을 하고 또 북으로 가다가 우리 은평 녹번리에서 북한의 매복한 군인에 의해서 전사를 했거든요. 참 그런 분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제2의 고향이다 해서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 과연 이런 분을 내가 보고 있을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 차원에서도 그런 분을 많이 찾아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저도 몰랐는데 그분을 보니까 조그마한 어린이공원 옆에다가 비석 하나를 세워놓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9월에 추모행사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광장 안에 추모비도 세우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참 그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48%가 남한이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안보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윌리엄 해밀턴 쇼 씨 그런 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사례를 발굴해서 또 안보교육에도 활용하고 행사지원도 그런 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님께서 호국과 안보의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안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안보교육 시키는 것은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에 저희가 민간자본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6·25 참전행사도 하고 필요한 포럼도 하는 행사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도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생이 안보의식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방사하고 서울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군부대에서 안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43개의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부대 개방도 시키고 대대급이 나가서 교관들로 하여금 안보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협조해서 교육청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2009년도에는 수도방위사령부하고 수방사 이하 대대급에서 146개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또 맺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하여튼 다음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 심각한 상황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실 내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니까요, 세입부분에 국비가 1억 5,000이라고 신규 확보를 하셨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굉장히 의욕적으로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고요. 세출부분은 보니까 19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8%가 증가된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꼼꼼히 챙기신 것이 아닌가 해서 총괄적으로 볼 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비상기획관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중에 제가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에 관한 실습장의 설치비인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북구?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성북구 석관동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고 손도 보고 많이 했으면 했는데 굉장히 많이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손질할 수 있는 개보수 기회가 되어서 좋습니다. 그중에 1억 5,000 중에 지진대비에 대한 설치공사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는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실기실습장은 어떻게 설치해요, 지진대비는? 어느 정도 구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상은 대략 저희가 능동에 있는 안전체험관, 거기도 지진대비 훈련장이 있고 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성인교육에 맞게끔 교육장을 만드는데 이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세부적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안희옥위원

예를 들면 몇 도에 대한 흔들림, 이런 것도 체험이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확히는 안 되지만 비슷하게 나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체험장이 있습니까? 몇 도 하면 이 정도 울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도 5도, 6도에 따라서 벽에 걸어놓은 액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식탁에 있는 유리컵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거의 그런 체험장이 있네요, 액자도 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전용화장실이 민방위교육장에 여성이 많이 늘어서 아주 재미있게 한 칸을 네 칸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5,000만 원이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혹시 남자전용의 칸은 몇 칸이에요? 한 20칸?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남자가 한 20칸은 채 안 되고요. 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기회에 남자 칸은 보수 안 해도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전에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했습니까? 이번에는 여성전용 하는 공사비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여자 칸만 이렇게 개보수를 하시고 남자 칸은 상당히 노후하고 좀 냄새도 나고 불량한 칸을 유지하는가 했더니, 언제 하셨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한 3년…….

안희옥위원

기회에 5,000만 원에 좀 더 해서 남자 칸도 좀 현대식 화장실로 안 해도 돼요? 3년 전에 해서 괜찮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좀 불비하지만, 내년도에는 여성 하고 후년에는 남성도 현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세요. 화장실 보수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많이 의견을 주시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갖고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지하수 있지요, 민방위 지하수. 그것 관리가 잘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잘 된다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멋하지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미비된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은 검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검사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먹는 물 검사규칙을 보면 제2조 제4항에 먹는 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문제되는 데는 없던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검사하면서 불합격 판정된 데도 있고 합격되는 데도 있고…….

도인수위원

불합격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오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 부재로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확한 사유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요.

도인수위원

이 급수시설을 좀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한번 계획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물관리국 정책과에다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서울시 신청사를 짓고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그 내진설계가 몇 도 되는 내진설계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6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안에 1급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됩니까, 설계상으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직 세부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비상기획관은 거기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 규격은 얼마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존경하는 도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그것은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19억 8,1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 12억 2,400만 원, 61%가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하면 12억 4,800만 원 58.7% 가 증가되었는데 간주처리는 왜 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예비군 중대본부가 행정국에 있다가 저희 비상기획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받았나요, 그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받지 않았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새 사실 민방위교육이 좀 부실하다, 교육이 부실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사실로 느낍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민방위교육이 다소 부실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에는 민방위교육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국 공무원이라든지 담당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민방위 강사들에 대한 어떤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훈련 실무교육이라고 있지요? 강사료도 줍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무교육을 시키는 강사한테는 강사비가 나갑니다.

도인수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대략 1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무교육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검토보고서에는 4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기에는 교육을 시키다 보면 교육교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조금 전에 임승업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전후세대들이 북침, 남침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딱 정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것이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존경하는 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안보의식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전부 전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직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 또 수도방위사령부,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또한 국정원이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그런 기관 내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내지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각종 회의시에 협조하고 강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장해보상금하고…….

도인수위원

상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장해.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어디 다쳤다든지 했을 때 치료비로 나가는 그런…….

도인수위원

전년도 대비 똑같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산은 대략 저희가 그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장해비가 1건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5건에 한 45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

도인수위원

그렇게 할 때는 보험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해를 입었을 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보험은 관계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공무인데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나갑니다.

도인수위원

사망은 보상금이 나가는데 공무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재해를 당했을 때는 그것도 보험에 해당…….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5건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자평한다면 그래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환자가 많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한 450만 원 정도 지출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환자가 생기면 어디로 이송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가까운 인근 병원,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병원을 택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원하는 병원이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지정된 병원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아, 그래요? 관리운영비도 계속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관리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꾸 불용액이 있는 것을 보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 안 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적정예산이라고 판단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좀 과도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적정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안 되면 불용처리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관리가 부실하고 불용액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그것이 규정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장해보상금은 현역군인 중사 1호봉 기본급의 8배를 기준해서 공무원 평균 공상률 0.33%를 인원수에 곱한 액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공익요원들 근무태만의 제일 첫째 조건이 뭡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근무태만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현역 군인과는 달리 집에서 출퇴근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개념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신은 공익근무요원이지만 국방의 의무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분들 징계 받은 일이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면 경고장을 부여합니다. 경고하게 되면 1회 경고를 받으면 5일을 더 근무해야 됩니다. 현재는 26개월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경고를 받으면 5일을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3회까지는 그렇게 5일씩 연장되지만 4회 이상 경고 받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사실 그런 예가 있나요? 형사처벌 받은 예. 몇 분이나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고요. 복무연장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조금 전에 형사처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사실 그런 일은 없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6년도는 28건, 2007년 19건, 2008년은 27건, 자꾸 증가추세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주로…….

도인수위원

제가 보건대 감독부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독부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예전 같으면 좀 심한 경우에 경고 주고 이렇게 처벌을 했지만 요새는 조금만 잘못돼도 더 잘 하라는 측면에서 경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예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인수위원

비상기획관이 임용되고 나서부터 점점 좋아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제가 보는 바로는 지방공사, 특히 지하철역사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라든지 교통단속 등등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 내지 민방위요원들도 반공의식이 해이해졌다든가 느슨해졌다든가 이런 것을 느끼는데 공감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비상기획관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공직자 모두는 최소한도 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비상기획관에서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 수도방위사령부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들에 대한 부대 개방이라든지 또 현역들이 학교에 지원 나가서 안보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하고, 또 재향군인회에서 활동하는 각종 율곡포럼이라든지 6.25 기념행사 등등을 통해서 계속 고취해 나감과 아울러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특히 교통방송이라든지 통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해 나가고, 중앙에서는 국가정보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공익요원들 간식도 주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간식은 없고 급량비만 나갑니다.

도인수위원

급량비가 나갑니까, 급식이 나갑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급식비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월 10만 원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래서 월 10만 원 하면 한 끼당 한 5,000원꼴 됩니다, 한 20일 기준했을 때.

도인수위원

자체 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이제 기관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구내식당 있는 데가 한꺼번에 몇 명씩 먹을 수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1인분 거기도 5,000원 책정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내식당은 통상 한 2,500원에서 비싸면 2,800원, 3,000원까지는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배식할 때 조리사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영양사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는 일반시민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해서 영양사가 되어 있고요, 일반구청이라든지 무슨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고용인을 쓴다든지 아니면 식품업체, 요식업체하고 협약해서 쓰는데 전부 큰 회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CJ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대형 급식업체하고 계약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통 구청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그냥 와서 식사하고 그러시던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어떤 분이 그냥 식사합니까?

도인수위원

공익요원들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공익요원들이 그냥 공짜로요?

도인수위원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다 식권 내지 체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익요원들도 근무니까 불평이 없어야 충실한 근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앞으로 잘 좀 지도해서 많은 공익요원들의 불평이 다소라도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별로 죽 보면 2009년도 전부 다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병구위원

인력동원 실전훈련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2008년 10월 현재 36.6%, 10월 말인데 그런데 지금 6,200만 원으로 감 편성했고, 사안 사안별로 보면 전부 다 감액 편성했다 말이지요, 작년 대비. 그렇지요? 증액된 것은 없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병구위원

6·25전쟁 기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2,000입니까, 12억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억 2,000입니다.

박병구위원

사업별로 죽 보면 다 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볼 때 감 편성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요. 어떻게 보면 비상기획관실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이 전체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액 편성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또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전체를 보면서 감 편성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제안이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다시 한 번,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봤던 생각이 들어서 감사자료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비상기획관실에서 서울시에 창의 제안한 자료를 내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서울시에다가 진짜 창의제안을 많이 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창의는 몇 건이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채택은 몇 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몇 건 없어요. 서울시 전반적인 창의행정에 대한 창의제안을 그렇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기획관실에 근무하면서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창의제안은 없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증액 부분보다 감 편성한 부분이 많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병구위원

감 편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비상기획관실에 근무하는 근무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떻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이 파악하신 그대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직책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상기획관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의제안을 그렇게 비상기획관실에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창의제안 양은 얼마 나오지를 않고 있다 이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왜 그러냐면 업무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병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무의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창의제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는 저기하지만 자체적으로 제 주관 하에 매달 한 번씩 창의제안 해 갖고 업무와 관련해서 발표회도 갖고, 거기에 대해 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인 것을 그렇게 부서 내에서 창의제안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 그것을 자료로 한번 본 위원한테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저는 업무만족도가 있어야 된다, 해당근무처의 업무만족도가 있어야 능동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루즈해져서 생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25전쟁기념사업 지원사업비도 보면 2008년, 2009년 예산을 지난해 것도 보면 너무 이게 판에 박혀 있어요. 판에 박혀 있어서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이라든가 율곡포럼 조찬, 조찬료 290만 원에 강사료 30만 원, 기념식, 태극기대행진, 이것을 보면 매년 똑같아, 행사가. 그래서 현수막비 얼마, 도시락비 얼마, 홍보수건 하는 데 얼마, 이게 매년 행사가, 그래서 그게 창의적이라고 하는데 6·25 참전세대는 많이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보다 전후 세대 이 사람들을 더 참여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할아버지가 참전세대였으면 같이 참여를 해서 아이들에게 태극기대행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참전세대 가족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이 창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참여율이 좀 적다 하더라도 참전가족만큼이라도 자꾸 참여해서 거기서부터 파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손자까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손자까지도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크지도 않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개념에서 자꾸 변명하는 쪽으로 합리화하려는 쪽으로 듣고 얘기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예산을 본 위원은 증액을 시켜서 활성화시켜 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듣고 그런 쪽으로 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창의적인 본 위원이 일례를 들었지만 6·25 참전행사 같은 것이라도 이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나야 되고 그분들, 참전했던 세대들을 놓고 계속하면 빠져나가지요. 이것도 하나의,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하나의 창의예요.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좀 창의적인 것을 놓고 비상기획관실에서 할 수 없는, 업무특성상 크게 창의적인 제안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지면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은데 그런 쪽 생각보다는 지금 부서 내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비상기획관의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나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쪽으로 비상기획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병구위원

참고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서 내에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매달 또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했던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새겨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부위원장, 최병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부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통상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이 거의 행사비에 치중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을지훈련 연습이라든지 충무훈련,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 관련 수방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6·25전쟁 기념행사, 이런 쪽에 거의 대부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사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절감한 것을 갖고 와봐라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쓰는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차장 비용을 절감했다, 이런 부분은 임차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고 한 것은 경중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부서별로 실·국별로 편성되는 예산 자체가 우리가 의존재원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될 부분인데, 특히 비상기획관실은 행사비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수방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3억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도 하나도 감안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하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5년 전에 컴퓨터를 공급해 주는 것하고 지금 컴퓨터를 공급해 주는 것하고 또 달라요. 교육기자재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반영되는 부분을 우리가 수방사에서 일괄적으로 한정된 예산 자체만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에 짜깁기하듯이 맞춰서 하는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특히 이 부분들이, 전부 비상기획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래요. 재향군인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위원회에서 1억으로 한정해서 했는데 예결위 가서 1억 2,000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2,000이 돼서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목적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의원발의로 누구인가 했어요. 그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40 몇 % 예산이 증액되어 버렸어요. 결국 변경을 해야 돼요, 사업변경을. 그러니까 결국은 재향군인회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항목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차피 편성된 것은 1억 2,000이니까 한 1억 1,000 정도 쓰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것도 모르면서 쓰다가 좀 부족하면 더 쓰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기념품 만들고 예를 들어서 차량 임대료라든지 먹는 것, 그런 위주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우리가 법상 을지훈련이라든지 충무훈련을 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서울시장이 주최해서 할 때 서울시 전시 대비해서 훈련하는 목적에서 각계각층이 와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에 쓰이는 비용은 별것 아니에요. 적어도 60년 전에 일어났던 6·25를 상기하면서, 과거 저희가 자랄 때는 ‘잊지 말자 6·25’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잊지 말자 6·25‘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외부의 침략에 있어서도 굳건하게 과거에 있었던 6·25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켰듯이 그 지킨 분들에 대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행사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재향군인회 자체에 이것을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적자원도 없고, 행사를 이렇게 국민들, 서울시민들한테 6·25전쟁에 대해서 과거에 비극적인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다시 한 번 잊지 말아야 될 일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큰 목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외국까지 나가서 북만주가 우리 땅이냐, 뭐 이런 어떤 생각까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런 동북공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던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도 1억 2,000을 편성했지만 내년도에 내실 있게 적어도 1억 이내에 사업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감액을 하지는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조금 지급관련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해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내에서만 써라, 그리고 그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비용에 대해서만 항목별로 정산을 하자, 그래야 다른 데 전용해서 쓰듯이 자체 내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쓰지는 않는다, 이해하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돈을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있을 때 그때 항목별로 예산을 내주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고 계속적으로 해서 내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은 현재 1억 2,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봐가면서 1억 2,000을 다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를 것인지 그 사업 현안별로 저희가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6·25행사에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외부기관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외부에 한 1억 정도 주는 예산이지만 외부에 몇 백만 원만 줘도 모니터링 하는 내부적인 어떤 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다 용역하는 부분도 이 안에, 그 대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에서 집행하더라도.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6·25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발생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가 국방예산 자체도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하고, 예비군 관련해서 수방사에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비군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3억이 이것이 계속 연도별로 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도적인 입장을 비상기획관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조달구매해서 납품하라 하는 부분보다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은 협의하고, 그다음에 과년도 부분에 대한 것도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다 변화된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획일적으로 3억이 맞느냐, 4억이 맞느냐, 아니면 2억 5,000이 맞느냐, 이런 부분은 별건으로 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 또 그쪽에서는 기대하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9년도에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비상기획관에 대한 예산을 보고 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졌는데요. 물론 비상기획관의 주된 업무가 크지 못하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3억 원 지원금이 거의 한 10년째 같은 금액으로, 거의 대부분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집행되어 왔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3억으로 집행된 것은…….

김원태위원

2006년도부터인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007년도부터…….

김원태위원

2006년도도 3억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몇 년도부터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수방사 예산지원은 2000년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법에 의해서…….

김원태위원

3억씩 거의…….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3억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최초에는 3억 이렇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1억 7,500 이런 식으로 가다가…….

김원태위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근거가 꼭 지원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만 가지고 있지 매년 얼마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한다면, 지금 법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동원된 지역 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급식비는 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고요. 예비군 훈련한다든지 작전한다고 했을 때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김원태위원

비상기획관님,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시행령 제23조 제3항…….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원태위원

네,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3억이라는 예산이 무의미하게 쓰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방사령부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또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비상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예비군행사에 925만 원, 또 수방사 지원비 3억 원, 또 6·25행사 1억 2,000, 또 나머지 행사들도 다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고, 아까 예산 설명과정에서 여성화장실 4칸을 지원하겠다, 참 제가 비상기획관에서 과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전시와 비상사태에 관한 예산들이 주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없고 대부분 예산들이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또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 미처 못 드린 것이 2000년도부터 수방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는 1억 9,500이 나갔고 2005년도에 2억 5,700, 그다음에 2006년부터 3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2004년도에는 빔 프로젝터 및 예비군훈련장에 냉난방기를 구입했고, 2006년도에는 PC와 빔 프로젝터, 그리고 2007년도에 마찬가지로 PC가 나갔고, 금년도에는 방탄헬멧, 내년도에도 원래 계획은 방탄헬멧을 계획했습니다, 수방사에서. 그런데 수방사령관이, 지휘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방탄헬멧보다는 더 향방작전에 필요한 무전기가 필요하다, 통합무전기, 군·경·관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가 향방작전에 도시지역에서는 더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 수방사령관 및 각 참모들하고 토의를 해서 내년도에 방탄헬멧을 1만여 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TRS라는 통합무전기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방사에 지원하고 있는 예비군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지휘관이 자기 작전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이것을 여러 사람하고 또 전술토의를 통해서 방침을 정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다시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 통합방위위원님들한테, 의장이 시장이고 위원님들이 시의회 의장님, 교육감, 그다음에 경찰청장, 수방사령관, 중앙검사장 등등 한 2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이 3억에 대해서 방탄헬멧이 아니고 이런 데 따라서 통합무전기 TRS를 구입하겠다,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비상사태에 대한 역량강화, 그다음에 민방위체제 확립, 이것이 주된 업무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 예산 자체를 보면 해마다 관례적으로 그냥 못에 박힌 듯 이런 예산은 저는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사태 시 필요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장비에 대한 구입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상사태 시 또는 화재재난 시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상장비들을 구입하는 예산들이 너무 작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상기획관에서는 새로운 변신을 통해서 인적 쇄신이나 내부적인 구조 쇄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죽 훑어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예산과 집행이 제대로 일치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2006년도에 79.7%가 불용이 되었고 사무관리비 지출현황을 보면, 또 2007년도에는 63.3%, 금년도에는 36.6%로 금년이 제일 양호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비군의 날 행사 관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6·25전쟁기념행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3년간 전체 상황을 볼 때 제대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일치된 것이 한 번도 없고, 최대한 6·25전쟁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100% 불용이 되고, 또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한 절반밖에 사용을 못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편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계신지, 해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차이가 보이는 이유들은 저희가 행사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행사비에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군의 날 행사 같으면 예전에는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그리고 백범기념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단순 행사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한 500~600명 됩니다. 통합방위 위원 및 예비군 지휘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단순 행사다 보니까,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수도방위사령부하고 협조를 해서 수방사 강당 및 연병장을 활용해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주차비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면 사전에 수방사하고 협조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행사를 거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군부대가 그때그때마다 또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사유는 어느 정도는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서 행사를 하면 다행이고, 안하면 말고 식의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요즘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6·25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아이들한테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봐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반공의식,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비군이 되었든 기타 관련 누가 되었든 간에 국가를 사랑하고 반공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고서 계속 남기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조천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 특히 콜센터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KS인증을 받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직원 모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17억 8,80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88.7%가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사유는 그동안 외교통상부에서 인력 및 업무량에 따라 보조금을 직접 배정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각 자치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폭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7억 1,2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는 10.5%가 감소하였으며,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7,1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6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인건비에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사업예산으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일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2009년부터 여비 및 급량비가 인상됨에 따라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5,600만 원으로 2007년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32억 8,300만 원보다 13.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사업 외교통상부 국고보조금이 여권법 개정으로 전년보다 139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7억 8,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20다산콜센터 운영사업은 운영 위탁수수료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1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자치구 대표전화를 120 하나로 통합하여 시와 자치구 소관업무에 관계 없이 시민고객의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에 9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처리 현황을 시민고객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민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경상사업으로는 다산플라자 운영 및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에 1억 8,800만 원,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에 1억 5,000만 원, 민원접점 품질점검 및 서비스 개선에 7,600만 원, 민원서비스 MVP 선발제도 운영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8,100만 원,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에 2,300만 원, 시장과의 토요대화 운영에 1,900만 원, 민원배심법정제도 운영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저희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 12월 1일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

조천휘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9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콜센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74억이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그다음에 통합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92억, 합하면 얼마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약 160억 정도 됩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의 수수료, 민간위탁금이 67억, 이쪽이 36억, 그리고 1차 시범, 2차 시범, 3차 시범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 산출이 그냥 어떻게 뻥 튀긴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협약서에 되어 있는 직무단가표를 이용해서 죽 인원하고 해서 산출을 했는데 그 산출내용은 위원님께…….

안희옥위원

안 주셔도 돼요. 우리 전문위원이 상세내역도 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통합콜센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 이것이 일정으로 보면 7월 이후인데 시범운영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3차 예산반영이 6개월 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의 위탁수수료가 1차 시범운영이 3개월, 2차가 2개월, 3차가 1개월, 그래서 6개월로 시범운영을 해서 마지막으로 10월에 정식 운영하는 것으로 일정을 보면 그런데 이 6개월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7월부터 계상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7, 8, 9, 10, 11, 12, 정식 운영까지를 다 하는 것을 시범이라 보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범운영과 정식운영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도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토털해서 6개월로 산정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산출이 다산콜에는 180명분이 확보된 것이 74억이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별개고요.

안희옥위원

그다음에 통합에는 몇 석이 느는 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예상을 276석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 넣은 것이 지금 36억인가요, 민간위탁에 주는 것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하여튼 간에 다산콜 그동안 운영이 민원인 편의에 기여한 것은 큰데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산출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데 대강 볼 때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체 액수를 보면 크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무원 임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단가가 9급 내지 8급 공무원에 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풀린 것은 전혀 없고요. 하나하나 단가로 구분해서 산출해낸 인건비가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그러면 통합에 380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380석에 대한 산출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대강 얘기해 보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기존의 150석하고요, 거기다…….

안희옥위원

추가 230석.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150석은 전원이 일시에 150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인원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24시간 근무는 10%도 안 돼요. 24시간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뻥 튀긴 것 같아.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안희옥위원

아니, 우선 24시간 몇 명이 하는데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4시간을 시간대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안희옥위원

24시간은 제가 보기에 6시 이후에 10시까지인가 야간운영이지 24시간은 10%도 안 돼요. 그것을 24시간이라고 전제를 하니까 뻥 튀긴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세세하게, 저희가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를 총인원으로 안 잡고 그때는 열 몇 명인가 잡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다 잡아서 산출한 내역을 그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상당히 과학적으로 1년 경험한 결과 굉장히 산출을 정확하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교대근무를?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통합콜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1년 좀 더 해보고, 다만 성북수도사업소의 청사는 확보를 하는 것은 적정한 것 같다, 지금 별관1동 꼭대기에 그 중요한 장소에 있는 것은 서로 효율적이지 않다, 얘기는 했는데 굳이 꼭 하셔야겠다는 계획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과학적이라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상당히 편성은 그렇게 믿고 집행하는 것은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일반인 여권발급업무 대행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7일부터 미국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는 3개월 이내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전자여권 수요대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자여권 발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병구위원

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전자여권 발급 이후에 그전 것과 한번 비교를 했더니 약 4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늘 거라는 예상은 좀 난감하고요.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약 45%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미국관광을 가는데 무비자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지는데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글쎄, 저희도 일단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도 안 좋고요. 또 비자가 연장이 예전에는 5년짜리가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특히나 예전에는 대행사가 여권발급을 대행해서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이어서 그런지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박병구위원

그렇게 미국 같은 데를 무비자 방문해도 크게 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앞으로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도 예측은 해 봐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많이 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추세 플러스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 생각은 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항공료도 인하하겠다는 거야, 전체 다. 그래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반면 또 해외 그런 쪽에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 밖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저런 경우의 수를 상정해 놓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민원배심원법정제도도 그렇고 또 민간서비스 품질점검 개선에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다산콜 운영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보면 불용률이 많이 높아요.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박병구위원

지금 10월말이 전부 다 보면, 아직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지만, 미집행했다고 치더라도 보면 불용률이 많이 높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부분을?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다만 민원접점 서비스 관련 사업은 저희가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애초 저희가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퇴직공무원이나 모니터링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총무과나 홍보담당관 비용으로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쓰이지 않았고요. 또 하반기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또 하반기에 사업이 한 번 더 있는데 그것을 다 쓴다고 해도 50% 정도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의 약 65% 수준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민원배심원제도는 2009년도에도 감 편성을 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민원배심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저희가 민원배심원제의 가장 큰 단점이 일반시민들한테 홍보가 참 안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홍보책자를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이 제도를 알리는 데 사업예산을 많이 투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집행률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준해서 올해 경험을 해서 조금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박병구위원

삭감해서 예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좋게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홍보물을 하면서도 예산 편성액이 좀 줄었다는 것은 배심원제도 운영이 그렇게 생산적이고 시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시민들께서 민원배심법정제도를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참 바람직하고 또 적지 않은 부분에 인용이 되어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민원배심원법정제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졌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다산콜센터는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인상부분, 민간위탁 순수 인건비 인상부분 외에 다른 부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다시 그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아직 10월, 11월, 12월분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가면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 나올 것 같고요.

박병구위원

그러면 불용률은 한 10%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지만 10% 미만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박병구위원

그런 정도만 된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요민원,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박병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 12월 한 달 동안 홍보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본 이후에 여전히 실적이 안 좋다 하면 그러한 사업을 일단 한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공표를 안 하고요. 다만 직원들이 화요민원에 민원인들을 받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날을 정해서 잡무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근무형태는 유지하되, 그러한 사업을 계속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명이 민원인에 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예산낭비 차원이 크다, 물론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그것은 퍼센티지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을 3명의 인원으로 했다는 그 퍼센티지는 너무, 지켜볼 일도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사업을 놓고 보면 효율성은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본인의 시간을 좀 쪼개서 그렇게 서비스의 폭을 넓히는데…….

박병구위원

단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쪽으로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다산콜센터가 1년 동안 KS인증 받은 것은 어떤 점에서 KS인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콜센터로서는 가장 표준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도인수위원

모델방법을 제시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러니까 운영이나 서비스 질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인수위원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운영이라든가 서비스 질,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하나하나 품목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인증 받았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제출을 해 드리고요.

도인수위원

그것을 이따가 하나 주시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능률협회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KS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왜 이렇게 다 반환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200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저희 서울시 직원용으로 나온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명이 책정되어서 2명의 인건비가 나왔는데 1명분의 인건비가 남아서 그래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잘 책정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애당초?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뭐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저희가 2명의 인원이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이 업무를 하도록 예산을 배정했는데 서울시 내 인원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 1명이 그 일을 힘들게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뭘 어떻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러니까 2명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한 것이지요.

도인수위원

그래서 반환을 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고요. 그 예산이 남은 것을 반환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게 5,600만 원이에요. 1명이 한 것인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직급이 뭔데 그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6급이나 7급 정도의 직원이…….

도인수위원

6급이에요, 7급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6급 1명, 8급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몇 급짜리가 두 사람 분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저희 직원이 6급 직원이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6급 직원 한 사람이 5,600만 원이라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남은 예산이요.

도인수위원

예산을 만들어줘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마구 집행해서 불용액으로 처리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다산콜센터에 갔는데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정을 해서 요구했다든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산출을 했고요. 법령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근거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자료를 건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예산을 보면 미리 의회가 삭감할 줄 알면서 부풀리기 하는 식이 있어요.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저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일일이 그 예산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그 자료를 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인수위원

다산콜센터의 인원은 동일하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인원은 같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통합콜센터 인원하고요, 현재 인원하고 합쳐졌을 때 그 두 인원은 좀 다릅니다.

도인수위원

얼마나 차이 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현재 인원은 176명이고요. 통합콜센터의 예상인원은 276명입니다.

도인수위원

위원회 할 때 위원에게 수당 나가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감사청구심의위원회 등 열어보셨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도인수위원

아니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감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고객만족에는 없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감사청구위원회는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고객만족에서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콜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문제가 되어서 지적되었다든가 징계했다든가 이런 사항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콜센터운영위원회는 콜센터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지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그 방향에 따라서 콜센터 운영할 수 있는 제언을 듣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누구를 감사한다거나 견책, 징계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예산을 보면, 법정 서류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준했습니까, 콜센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법정사항에 어긋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 법정사항을 알고 계시느냐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담원 인건비를 산출을 할 때도 근로기준법이나 저희 자체 예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어겼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콜센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제 기억으로는 약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도인수위원

30㎡예요, 300평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85평입니다. 옛날 평수 개념인데요.

도인수위원

몇 ㎡냐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943㎡랍니다.

도인수위원

콜센터의 주요 물품을 구매하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08년도보다 09년도에 더 많이 구매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09년도에는 저희가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품을 더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12층에 운영하고 있는 거의 한 99% 이상의 물품들은 전수 그대로 재활용해서 통합콜센터로 바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이런 것은 회의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 자체는 존재하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존재하면 예산은 하나도 없었나요, 원래?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예산은 없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비상설 기구인데요. 사실 저희도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법규상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 부분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콜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0평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사를 가는 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언제 계획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10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10월이면 아직 1년이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약 1년이네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다른 부서가 들어오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되겠지요. 그 재배치 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는 12층을 비워주면 총무과에서 알아서 어떤 부서를 배치할지…….

도인수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에 적어도 4개 과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그렇다면 그 4개 과가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임차료가 나가는 줄 알고 계시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임차료하고 지금 콜센터가 쓰는 임차료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데가 쌀 것 같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나가서 다른 과에서 좀더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콜센터 업무는 굳이 이 본관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나갈 요량으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왜 10월로 잡은 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이 저희도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것이 통합콜센터가 되면서 이전할 계획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빨리 잡은 것이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미안하다는 말씀 공감하는데, 미안하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산하고 관계있거든요. 예산하고 관계있으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주민의 세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좋아요, 그렇지 않아야 좋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이런 문제점을 사무실 재배치 할 때 좀더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이 사무실이 있으니까 우리 콜센터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가면 정말 무능한 직원이고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질타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 일정부분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사무실 배치는 총무과 업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초창기 120다산콜센터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원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것 외에 심리적인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청건물 내의 본관에서 근무를 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서비스 질을 올리고 콜센터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도인수위원

자긍심을 올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이제는…….

도인수위원

그분들이 직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직원도 아니잖아요. 상담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도인수위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복지후생을 위해서는……. 먼 데 출근하고 이것보다도 상담원들을 우선 배려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상담원을 우선 배려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120다산콜센터의 서비스를 먼저 생각한 것이고요.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동등하게 사기앙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양개 회사에 지불하는 것도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두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오?

도인수위원

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상담원 인건비를 계상해서 그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 10개월인데 양개 회사보고 다른 데 먼저 옮기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싼 곳으로 옮기라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도인수위원

6개월만 옮겨도 대단한 사무실 임차료가 절약돼요. 그분들은 이 자리 아니라도 할 분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물론입니다. 근무지는 저희가 물색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비스는 그쪽에서 제공하는데 그쪽 업체에서는 저희가 어떤 위치와 어떤 장소를 제공해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싼 쪽으로 빨리 옮겨라 이거예요. 왜 1년까지 두느냐 이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도인수위원

우선 저쪽이 안 돼서 그렇다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그분들보고 다른 장소를 빨리 물색하라고 그러면 3개월 안에 자리를…….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당장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 놓았고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예산 절감되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다만 여기서 하던 서비스하고 시스템이 저쪽으로 연착륙되어서 이동을 하려면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잡은 준비기간도 상당히 저희가 바투 잡은 것인데요.

도인수위원

어쨌든 간에 과다책정 되었다고 보는데, 한 10% 이상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08년도에도 추경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예산 할 때도 아주 빡빡하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2008년도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9년도 예산도 아주 빡빡하게 짠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 삭감을 하면 아마도 내년 2009년도에 또 다시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취득세, 재산세가 다 감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 감안을 했고요. 워낙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인건비를 11.4% 인상 계약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인상폭도 상당히 반 이상 줄였습니다.

도인수위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도 회의를 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그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 검토하는 것을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를테면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이 맡기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1부시장이 맡음으로 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개최가 참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민원조정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러면 각 실·국장들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시민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운영위원회도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옴부즈만 운영위원회는 없고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있고요. 그분들의 활동을 보조 내지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단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자문단 명단 이따 하나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회의는 안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자문단 회의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 회의한 안건이 많나요? 정말 이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처리했던 안건이 있었느냐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청렴계약 대상 40여 개 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요. 얼마 전에도 그 회의 결과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하철 3호선인가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추운데 가서 지하철 갱도 안에 들어가서 안전한지 여부도 점검하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콜센터 운영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제가 지금 생각하는 콜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담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업무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어떤 서비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상담원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업자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하고 저희 고객만족추진단하고 또 업체에서도 같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

신규사업으로 무엇무엇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신규사업으로 시·구 통합콜센터 사업이 있고요.

도인수위원

그것이 얼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이 2009년도에 92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하나는 뭐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종합민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얼마지요, 예산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이 11억 8,000만 원입니다.

도인수위원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종래에 민원을 접수하고 완료할 때까지 서울시내의 어떤 통일된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이 두 가지도, 민원처리 구축시스템 11억 되는 것도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없이 우리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두 번 얘기지만 부풀린 예산, 깎을 줄 알고 올린 예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민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저희가 애초에 29억 8,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심사과정에서 정보화기획단과 협의과정에서 약 18억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도인수위원

이 예산에 예기치 못한 예산이 추가로 된 것은 없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만 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저희가 저희 지금 수준에서, 저희 판단에서 예산을 부풀리기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도인수위원

조직을 개편 내지 축소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은 오히려 외람되지만 저희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시·구 통합콜센터가 구축이 된다 하면 좀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009년도에 분담예산은 37억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것은 순수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액 자치구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수입이 예상되잖아요? 안 돼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시·구 통합콜센터를 구축하면서 인건비는 자치구 부담으로 하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24개 구청이 동의를 해 주셔서 자치구 예산에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도인수위원

각 자치구마다 얼마씩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시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1억 5,000 정도.

도인수위원

24개 구청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5개 구청 해서 37억이 나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금년도 09년도 예산에 확보된다고 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자치구 예산이 통과되어야 확보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제 희망은 확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콜센터 운영에는 시민들에게 정말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산인데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규모 있게 사용하느냐,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라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하셔야 되고, 예산 절감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다산플라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대비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시민고객 도우미용역이 지금 1억 4,400만 원인데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6명이지요, 도우미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6명의 인건비를 순수 안내만 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1억 4,400만 원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물론 배려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비용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6명의 인건비 총액 해서 1억여 원이 넘는다는 사항은 총액만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의 지적이 수긍이 되는데요.

김원태위원

지금 도우미 자체가 고급인력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급인력이라고는…….

김원태위원

도우미 자체로서는. 그런데 그런 고급 도우미가 필요하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도우미보다는 실질적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젊은 휴학한 학생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도우미 6명을 가지고 1억 4,400만 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저는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자체를 요즘에 다들 어려우신데 젊은 대학생을 선발해서 도우미로 활용한다는 부분을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경제가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우미 6명이 시민고객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편안함이나 어떤 안정감은 이 예산을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시청을 방문한 시민고객께서 도우미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시청을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김원태위원

부서 안내하는 것인데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백화점 도우미처럼 예쁘게 포장해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120다산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3억 2,200만 원이나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현재 시청 본관 건물에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10월에 이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저는 의아했는데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현재 저희 시청 12층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내년도에 가서는 15명이 증가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콜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김원태위원

순수하게 내년도 10월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콜센터 유지보수비가 6억 1,0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 유지보수비로 6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유지 보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시스템 관리비용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보다 내년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올라간 것은 올해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김원태위원

소프트웨어 유지비는 2억 7,8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사무실 청사 관리하는 데 쓴다는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지 않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얼마지요? 이게 6억 1,000이라는 것이 전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아니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한 1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얼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1억 3,000 정도가요. 그 예산을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13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만 1억 3,000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월까지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10월에는 이사를 가는데 사무관리비 및 전체적인 예산이 13억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이관을 해도 그 관리는 그대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관리는 가는데 지금 순수하게 다산120 이 비용은 여기를 기준으로 있던 비용입니다. 그리고 통합콜센터는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통합콜센터 부분하고요, 여기 지금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리비용이 2억 7,000 정도 들어가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 통합콜센터 운영할 때 그 시스템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기능 가지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별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있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별도 통합비용이고요. 현재 1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드웨어 다 뜯어서 그대로 옮겨서 거기에 갖다놓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10월까지 들어갔던 유지보수 비용이 그대로 같이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래서 제 말은 통합 말고 지금 다산콜센터 관련해서 13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10월까지 계상을 대략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통합 관리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비용 절감이 충분히 나오는데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집을 이사해도 내가 다니던 병원은 계속 다녀야 되고 아픈 이 치료는 계속해야 되듯이 여기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저쪽에 가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범운영을 그렇게…….

김원태위원

통합은 7월이 맞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7월에 처음으로 통합 운영할 때 누가 가서 근무를 합니까?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직원들하고요…….

김원태위원

아니, 직원이 가는데 상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상담원은 신규로 저희가 선발을 해야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신규인원이 가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상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신규인원들이 먼저 가서 시범운영을 하고요.

김원태위원

신규인원이 새롭게 선발되어서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총 운영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그때그때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일차적으로 70명을 저희가 교육해서 선발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3차에 걸쳐서 70명씩 교육해서 단계적으로 투입을 하는데요.

김원태위원

그렇게 되는데 총 근무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담원이.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요, 있는데 제가 덧셈을 해야 되는데…….

김원태위원

아까 350명이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하고 지금 180명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176명입니다.

김원태위원

총 인원은 180명인데 그러면 그 인원은 나중에 뒤늦게 가서 합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거기 체계가 완벽히 구축이 되면 하루라도 서비스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10월에 간다고 하면 돼.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인건비 자체는 계산한 것을 보니까 통합할 때 7월부터 계산이 되어 있는데 1차는 8월까지 70명, 8월부터 9월까지 70명, 또 3차는 9월부터 70명, 4차는 21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76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120다산콜센터에 있던 직원이 10월에는 모두 합류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인원도 인건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각 자치구별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지요. 그것은 본래 서울시 업무로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다가 120다산콜센터 운영예산 따로, 시·구 통합콜센터 예산 따로 이렇게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만 자치구에서 부담을 50%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11억 8,000만 원이 늘어나고, 또 기존에 있는 이것은 종합민원관리시스템이지요? 그런데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이 분야에 이렇게 많이 11억 8,600만 원까지 이게 필요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산이 29억 8,000으로 저희가 올린 바가 있는데 정보화사업단하고 협의하고 자체 협의과정에서 약 18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정말 다이어트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개발비가 내년에 다 개발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원태위원

이 개발비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 선정을 안 해 놓았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아직 예산을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다산콜이 자치구하고 통합을 하는데 아까 답변에 단장님께서 24개 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개 구가 같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일단 “좋다.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직 못 들었고요. 저희가 죽 25개 구청장님…….

이종필위원

그 1개 구가 어디인가요? 밝히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각 구에도 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예산 세워줄 기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속도가 빠르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초 3월부터 자치구 관련 담당자하고 죽 회의를 4차, 5차에 걸쳐서 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25개 자치구청장님들을 직접 가 뵙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나온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이종필위원

만일에 1개 구가 그때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구를 뺍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지금 생각은 구청장님께서 소신 있게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그 구는 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설득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계속 설득노력은 하되 그 일정에 맞추어서 안 되면 안 되겠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 그 일정에 맞추어서 안 되겠다가 아니고요.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도 이분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5개 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자치구의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모든 주민의 권리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설득을 하시겠지만 설득한 후에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완급.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경제가 불투명하고 그런데, 나는 이런 예산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내년도 예산을 감안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었지요? 물론 많이 삭감도 되고 막 그랬는데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도 좀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대민 서비스 그런 것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가족이지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상담원들의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상담원들이 지금 외국어 상담은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외국인들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면 그 부분은 글로벌센터에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안내가 되는 시스템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렇게 바로 글로벌센터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뭐뭐예요? 영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영어, 중국어, 일어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글로벌센터에서는 그 밖에 몇 개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리고 먼저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시장과의 대화에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냐, 그런 것은 어떤 대안을 세웠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장과의 토요대화,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그 ‘토요’자를 빼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토요일 휴무라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 그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어떤 날이건 구애 없이…….

이종필위원

그런데 뭐 10건밖에 못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장과의 토요대화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예전처럼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에 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장님을 좀 뵙고 싶고 시장님께 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수용을 해서 그런 만남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고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어제지요.

이종필위원

신문에서 봤어요. 남산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뒤로 걷는 것 좀 막아달라고……. 그런 것 그분들 천국이에요. 저 거기 잘 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아주 참…….

이종필위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시장님께서 현장에 그렇게 특수한 데만 가시지 말고 일반인들 집단민원인, 특히 그런 쪽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 만나서 민원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청렴 옴부즈만, 계약심사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보기가 불편한데요. 기구가 이원화된 것 같아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은 부분은요, 계약심사과에서는 계약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무원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감시한다고 보시면,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그 계약 당시만이 아니라 그 계약이 그대로 정말 정당하게 이어지는지, 실행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협조체계는 이루어지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저희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는 그쪽 과에 협의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종필위원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먼젓번에 질의했더니.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민감사 옴부즈만 내용을요?

이종필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계가 잘 안 되는구나…….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직까지는 좀 원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단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님과의 대화도 그렇고 예산절감이나 그런 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추가로, 우리 지금 단장님이 답변을 너무 신중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좀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신껏 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그리고 다산콜하고 통합예산 산출과 반영된 내역을 제가 아까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뻥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정말 세부적으로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저는 그냥 총괄적인 언급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통합이 안 될 때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 중에 24개 구, 소신껏 1개 구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구의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대강?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검토의견에 운영비 분담을 10월부터 3개월 치는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통합해서 운영을 할 때. 이것 잡을 거예요, 세입을, 구청으로 하여금 분담금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자치구 의회에 예산이 24개 구청이 편성되어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억 5,000씩…….

안희옥위원

통합운영을 하게 될 때 24개 구든, 안 하는 데는 정말 구청장 의지로 안 한다면 마는 것이고, 20개 구가 하면 3개월 치 구청 운영비 부담금은 예산이 확보된 데는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든 뭐든 하여튼 받는다는 의지, 받는다 이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통합콜센터 운영을 할 때 구청의 운영비 부담은 받는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그것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치구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당연한 사항입니다.

안희옥위원

분명히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그냥 추가로, 반환금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것 뭡니까? 이것도 여비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 인건비입니다.

안희옥위원

무슨 인건비예요? 여권발급 인건비인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여권발급 업무를 하는 시청 직원 인건비 중에서 2명으로 저희가 정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청 내의 인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명이 그 업무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나머지 1명분 인건비를…….

안희옥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1명에 대한 업무량이 있어요, 뭐 있어요? 둘 쓰면 절대로 안 되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둘 쓰면 더 좋았지요.

안희옥위원

그런데 왜 둘 다 쓰지 왜 안 쓰고 반환을 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도 쓰고 싶었는데요. 인원을 배정을 해 주시지…….

안희옥위원

뭐라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인원을 다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원배정은 행정국에서 이렇게 인원을…….

안희옥위원

어느 행정국에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서울시 행정국에서요.

안희옥위원

이 얘기가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업무가 힘들고 그런데 2명을 쓸 수 있는 여권발급 업무면 그 기준이 어디 기준이었느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결과적으로, 좀 한 사람의 직원이 고생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1명이 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했고…….

안희옥위원

예산절감은 시비로 합시다, 미안하지만. 국고야 조금 덜 절감하자고. 준 돈을 왜 반환을 해?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저한테 지금 꼬리 잡혔어요. 절감할 데 하자고요. 국고보조 나왔을 때 여권업무 하면 다른 업무도 좀 시켜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예산절감은……. 국고 준 돈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예요. 지금 반환금의 5,000만 원이 뭐냐 그러니까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인데 1명만 쓰고 1명분 반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1명만 쓴 게 아니라 1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실직고하네요. 아이고 답답해. 아까 잘못 답변한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오. 아까 그런 의미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안희옥위원

뭘, 아무리 내가 듣는 것을 잘못 듣겠어요? 2명이었는데 1명만 하고 하나는 반환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러면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뭐예요? 5,000만 원의 국고반환금이 뭐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워낙에 2명의 인건비성 경비를 외교부로부터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1명이 할 수 있다 내지는 저희가 배정을 1명의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지침에서 1명이 업무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1명분의 인건비는 남아서 반환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지금 답변이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준에 2명을 다 쓸 수 있으면 1명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 하더라도 2명이 좀더 친절하게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업무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굳이 2인분의 국고가 나온 것을 1인분은 “우리 스스로 1명 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합니다.”, “참 잘 했군. 잘 했군.”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가능한 한 국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쓸 수 있으면 최대로 쓰고 반환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의 답은 더 이상 그쪽이 궁색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잘 하면 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냅시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통합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276명 책정되어 있는데 1차에 70명, 그런데 단가가 261만 1,000원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 금액은 나왔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저희 일반상담원부터 매니저까지 단가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나온 값입니다.

김원태위원

이 금액이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다산120에 있는 것보다도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김원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치구하고 밤 시간이랑 총 100%를 산정하신 것이지요, 261만 1,000원이?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위탁업체에 수수료로 32억 5,852만 8,000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외에 공사 자체도 그러면 위임을 한 상태인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어떤 공사요?

김원태위원

그 시설공사.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 구축공사요? 구축공사는 또 별개 업체에…….

김원태위원

별도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민원배심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민원배심법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도인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되어 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이번 달에 민원배심법정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제작을 해서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도인수위원

민원배심법정제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9% 감액해서 편성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편성예산의 상당부분이 84.4%, 96%가 불용이 되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96%가 어디, 민원배심원이요?

도인수위원

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로 볼 때 실제 실 소요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야 맞다고 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추세라면 저희가 운영예산은 현재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데 그 저조한 이유를 아까 위원님께…….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실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계시냐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2009년도에는…….

도인수위원

전체 예산을 감액해도 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민원배심법정제도 관련해서요?

도인수위원

그것 포함해서 다른 것도 감액해도 돼요, 이 수준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직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홍보가 덜 되었다면 뭡니까,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할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주었는데도 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짠 것보다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라는 것이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저희가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인용된 것도 있고 각하된 것도 있고 기각된 것도 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처벌된 것도 있고 그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120다산콜센터가 잘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들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다음에 10월부터는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조천휘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또 24개 구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물론 단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특단의 노력을 해서 잘 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를 확대를 해서 통합콜센터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