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조례안 제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안건 제671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조례안으로서, 현행 조례내용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고치는 등 시민이 조례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를 “그 밖에”로 했잖아요. 기타가 한자어입니까?

한자로 표기되지요.

한자 표기인데 한글 표기로 쉽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밖에”가 더 알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지금은 기타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고, 이것을 할 때 어떤 용역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선 법제처에서 전국표준기준을 내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진‧김갑룡‧김덕배‧김수철‧나재암‧도인수‧부두완‧송주범‧안훈식‧이국희‧이지현‧정병인‧조규영‧지용훈‧하지원‧홍광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35회 정례회 의안번호 제691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치구청장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가로수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위임사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의 개정방법 중 부칙에서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단순 경미한 사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장의 업무로 환수하는 사항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 사항의 변경이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존중하고 입법절차상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바로잡기 위해 본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청장, 녹지사업소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가로수 관련업무를 시장의 고유업무로 변경하기 위해 별표에서 삭제하고, 가로수 관련업무가 시장의 고유업무로 변경될 경우 도로상의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도로법 제23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가로수 관리의 수준향상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이번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우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가로수에 대해서 수종을 개종하거나 이런 것을 시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쉽게 말하면 요지가 그것이죠?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너무 무분별하게 각 구의 상징물을 나타내려고 수종을 갱신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전체를 시장한테 가져오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려는 것이지, 일부 구청에서는 무분별하게 일부 수종 뭐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가로수로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주변의 민원도 많고 또 고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시장한테 도로 가져와서 협의를 통해서 수종을…….

시가 전적으로 가로수 개종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할 때는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예산이……. 강남구도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언주로는 5.5㎞를 은행나무로 한다, 또 삼성로는 느티나무로 한다, 또 어디는 벚꽃나무로 한다, 강남은 제 지역이지만 정방형으로 길들이 직선으로 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종이 그게 포플러입니까, 플라타너스입니까. 이파리만 크고 미관상 우람하기는 한데 간판도 많이 가리고 또 특별하게 그것이 꽃가루도 날리고 그래서 그런지 그것을 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언주로의 수종을 은행나무로 900그루를 개종하는 18억을 시 예산으로 확보한 일이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협의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시가 여러 가지 그런 수종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자치구로부터 요청이 많아지거나 그에 따른 시 예산이, 뭐 그 돈이 그 돈일 수 있지만 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이번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된 또한 바람직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도 일부는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전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시의 어떤 공통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부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런 부담도…….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담도 짊어지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전제하에 협의가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단지 수종 개량하는 그러한 문제만 갖고 논의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곳에 구청장 의사와 관계없이 한다면 그런 데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우진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멀쩡하게 있는 것을 그 구청에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소나무로 바꾸는 데 그 돈을 달라 그런 것은 안 주고, 당연히 검토과정에서 의회에서 아마 부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이우진 의원한테 여쭤볼게요. 도로법 제23조 제1항 도로의 공사와 유지를 보면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항을 보니까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이런 규정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위법을 고치지 않고 이것을 도로법에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도로법하고의 대칭되는 부분이겠지요.

아니,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법을 고치든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만 조례를 고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을 고치지 않고,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 개정을, 상위법에 위배되는데 상치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원인자 부담관계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실장님께서…….

네, 실장님께서 조문 해석을 해 보세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로의 부속물로서 규정을 하게 되면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라든지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공작물로서 하기 때문에 도로원표, 이정표,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무위임조례 내용에 가로수에 관계되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는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없거든요.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녹지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경과장 이용태입니다. 지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는 조성된 이후의 가로수 조성이라든지 그것을 변경할 때 원인행위를 하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어떤 부담 내지는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고요. 가로수 내지는 도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21조 2항을 보시면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1,2항에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조문을 잘 보세요. 그리고 도로법에는 어디 하나 그 가로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명시가.

그런데 도로법…….

도로법 23조를 보세요. 도로의 공사유지에 관한 문제이지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도로법 2조의 정의란에 보면 도로의 부속물의 하나가 가로수 내지는 도로변 녹지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고쳐지지 않고는 지금 이 사무위임조례를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법에 위배되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네.

본 위원은 이 사무위임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근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673호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근로자들에게 노동상담, 교육프로그램,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 이전으로 위치가 변경되어 이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위치가 중구 예관동 70-27에서 서대문구 충정로 10-1 외 3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별표란 중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위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에서 임대료를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에 보면 복지관 위임업무를 하는 입주업체는 복지관 자체에 대해서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으로.

지금 강북근로자복지관에는 없고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거기도 전부 들어 있는 것이 노총 산하에 있는 단체만…….

아니, 노총 산하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입주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때 대관료를 받고…….

대관료는 아니었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료, 전기료…….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장이. 그래서 그때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임대료는 없답니다. 임대료는 없고 강당 사용료 받고 있고 수도료, 전기료, 관리비 받고 있고 임대료로 받는 것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수도료 받고 전기료 받고 빌려주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수도료, 전기료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지, 공식석상에서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 파악을 해 보세요. 관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72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 동물(애완견)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인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전자태그 중에서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재유기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하여 중성화수술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길고양이는 통제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적인 보호 관리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성화수술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동물의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수수료 징수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은 위탁보호시설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동물의 등록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보호 관리를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 또는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들이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등록을 유발하기 곤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유자와 동물애호단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인 2006년 11월에 대대적으로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전국 시도에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는 시대로 동물단체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별도로 했었는데요. 그때도 나온 의견은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68% 정도 나왔고, 목거리 전자태그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31% 정도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이런 인식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2010년도에 시행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공청회도 필요하고 의견조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유기동물의 정의를 한번 해 보세요, 무엇 무엇을 유기동물이라고 하는 것인지.

동물의 범위는 다 포함되는데요. 조류든 어떤 동물이든 다 포함되는데 지금 이 법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유기동물의 반환 및 조치, 안 제8조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길고양이만 유기동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라든지…….

이 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포유류와 조류입니다. 그러니까 포유류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됩니다. 유기동물의 범위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예를 들면 중성화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유기동물이 뭐냐…….

개와 고양이입니다.

개와 고양이 두 종류에 한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는 포획을 한 후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목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는 일단 포획을 해서 저희가 열흘 정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입양을 알선합니다. 그런데 입양이 안 될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개거든요. 여기 보면 2007년 말 현재 유기동물의 반환과 분양률이 17% 수준에 그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개입니다.

포획된 유기동물이 전부 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것도 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안을 개정하고 보강하려고 하는 것도 개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자칩이나 전자목거리를 하고 있으면 그 개를 유기동물로 포획했을 경우에 주소지와 주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인이 찾아가기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를 집에서 기르시는 분들의 인식수준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어렸을 때는 예쁘고 그러니까 키우다가 이게 좀 커지고 그러면 집에서 기르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여기저기에 오물 분사를 하지 않나, 이래서 환경이 상당히 더러워지는 입장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데서 이 안이 지금 제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내에 유기동물 유치장소가 몇 개나 됩니까?

유기동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고, 지금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애완견협회 이런 보호단체 세 군데가 25개 구청을 다 위탁받아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기도지역 내 그린벨트 이런 데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마리당 8만 5,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호기관에 대해서 서울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만 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지, 그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세 군데인데요. 동물구조관리협회, 동물병원, 또 수의사회 이렇게 세 군데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한 마리 처분하는 데 약 8만 원 정도 위탁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만 해 주지 그 사후관리를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 보셨어요?

서울시가 하는 것은 없고, 자치구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치구에서 보고를 받아봤어요, 그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관리비용을 얼마씩 받아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거의 대부분 안락사 시키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자태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개에 대한 소유가 누구이고 뭐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유자를 모르기 때문에 열흘간 기다리고, 안 나타나면 입양을 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한 보호하는 위탁업자가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00마리면 100마리이고 1,000마리면 1,000마리이고 그들이 보고하는 수치에 대해서 확인도 안하고 돈 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 예를 들어 동물관리협회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 그것을 그냥 숫자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첨부하고 인터넷에 공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지금 현 상태는 2주 동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것을 안락사 시키거나 입양을 시키는데, 반드시 인터넷에 공고하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허수가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발생할 확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들이 보고한 내용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라는 것이 다 유사한데 사진 찍으면 그것 알겠어요? 사진 아무 개나 찍어서 보내면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모르잖아. 본 위원도 몰라요, 사진 보고는. 실질적으로 그 동물을 보호하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센터에서 실제 개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은 수시로 구청에서 나가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해 보시고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구청에서 보고요. 다만 이번에 전자칩이나 태그를 하면 상당히 그런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안 자체는 상당히 건설적이고 앞으로 꼭 시행할 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위로부터 듣는 불평이 뭐냐 하면 함부로 대변을 보고 안 치운다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유기견도 물론 있지만 시끄럽다 등등 얘기가 있는데, 이 조례 취지는 제가 얼핏 느낌이 어떠냐 하면 인간도 살기 바쁜데 니들 강아지 새끼들 귀찮다, 니들 돌아다니지 말고, 이것 돌아다니는 놈들 보면 전부 잡아서 처리해야겠다 이런 취지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견을 기증을 받았거나 분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중성화수술을 시켜야 돼. 의무화시켰더라고요. 또 RFID카드를 하든지 마이크로칩으로 몸에 내장을 하든지.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뭡니까?

주소지하고 보호자하고 또 개의 이력이 약간 들어갑니다. 몇 살 정도 됐는지…….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만약에 내가 주소를 청담동에서 강북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차량 같은 경우에 주소지 안 바꿔도, 옛날에는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차도 이전신고를 안 하면.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등록대상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변경될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 수명이라는 것도 있고 차량과 비교해 봤을 때…….

소유주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거나 등록내용이 변경된 것을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등록사항이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자를 알아서 유기견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함부로 동물을 못 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하면 이 조례가 너무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표준조례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고, 이번에 9월에 정부에서 저희한테 권고지침이 다시 한 번 내려왔는데 종전에는 정부에서도 몸속에 내장하는 칩을 전부 다 하도록 권장했었는데 권장내용을 바꿔서 선택사항으로 해라, 그래서 목에 거는 전자태그나 몸속에 삽입하는 칩 중에 선택하도록 하라…….

목에 거는 태그 같은 경우에 그것 떼어버리면 그만이지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칩으로 권장했다가 칩에 대해서는 또 동물들에게 칩을 주입하는 데 대한 동물보호단체나 일부 소유주들이 학대가 아니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칩 크기가 쌀알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쌀알만한 칩으로 주사기로 바로 삽입되는 정도인데…….

경기도 과천의 경우에는 길고양이의 경우에 귀에다 노란 태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것은 그런 방법도 들어가 있는 것인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과천에서 노란 태그 붙인 것은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동물보호, 즉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 봐서는 동물 보호하는 쪽으로 취지가, 아까 정춘희 위원이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전 세계가 다 목걸이는 의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유자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으면 버렸을 경우에 자기 책임 없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거의 전 세계가 소유자 표시를 하는 목걸이 정도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도에서는 관련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시도가 하고 있는데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시도도 있고…….

이미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례안이 원안대로, 지금 표준조례안대로 통과가 된 곳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통과되어 있는 데는 부산, 경기, 인천이 통과되었는데 시행일자는 2009년도에 시행하는 데가 셋 다 2009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 시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통과된 곳들이 서울시의 조례안과 차별화되는 조항들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만 다릅니다. 가격이 원래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급한 것은 1만 9,000원을 권고했고, 저희는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다른 시도는 1만 9,000원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경기 이외의 타 시도들은 현재 이 조례안을…….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춘희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등록 시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 또는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들이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등록을 유발하기 곤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소유자와 동물애호단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자료의 검토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춘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와 지난번 의회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2007년 4월 27일 재정경제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 지침안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소비자 및 사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소비생활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전자상거래센터의 설치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시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사업자의 물품 등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사업자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자진 시정조치의무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안전의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및 감경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지난 2008년 6월 9일 제34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재정경제위 심의 시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위임사무에 조례포함 가능여부, 또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조례인용 규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재심의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시행령 제68조의 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또한 법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중복규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조항을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권해석 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검토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기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