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예산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시민고객에게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상수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상수도 행정은 위원님들과 함께 1,000만 시민에게 안심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과 유수율 제고에 혼신의 노력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시민고객 서비스 향상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본부장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소중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시민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수장의 수질변화를 24시간 감시하고 오염물질 유입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원수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의·자양취수장을 왕숙천의 하수 처리수가 유입되지 않는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해서 상수원에 대한 시민고객의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정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그리고 잔류염소 저감 등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상수원의 부영양화와 갈수기 조류 발생에 의한 맛·냄새 유발물질과 잔류 항생제 등 신종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서 오존과 입상활성탄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나가겠습니다. 둘째,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계간 상호 전환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관로 확충과 배관망을 블록화해서 24시간 단수 없이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정수센터, 가압장에서 직접 급수하는 방식에서 배수지를 통한 자연유하방식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급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지 시설 중 노후되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지상 노출시설을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서 고품질 아리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고 녹물이 발생되는 노후밸브를 내식성 재질의 밸브로 교체를 하고, 누수사고 등 단수 시 옥내에 정체된 물이나 오염물질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과 상수도 행정의 경영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9월 현재 92.2%인 유수율을 금년 말에 92.5%까지 달성을 하고, 내년에는 93.3% 수준으로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경영합리화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수에서 급수까지 수돗물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최첨단 수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용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첨단 누수탐지기법을 도입해서 누수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노후된 송배수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리수 음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해 드리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내년에는 95만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공사비부담으로 옥내 노후수도관을 개량하지 못하는 서민가구의 공사비 지원대상을 금년보다도 47% 증가한 1만 7,000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수도관을 직접 연결한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초·중·고145개 학교에 설치해 나가고,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아리수에 대한 수질 안전성과 우수성을 TV 캠페인 광고와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서 시민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리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8,450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비해서 120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3개 수도 사업소 통합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107억 원이 감소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급등 등으로 경상사업비가 60억 원 증가해서 경상예산에서 총 47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노후배급수관 개량사업과 일부 배수지 건설이 완료됨으로써 금년보다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상환하기로 예정된 채무액은 335억 원으로 금년보다도 103억 원이 감소하고 예비비는 금년보다 4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총 8,450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 예산은 8,005억으로 금년보다도 177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사업수익에서 급수수익 2억 2,500만 원, 기타영업수익 4,900만 원, 시설분담금 23억 5,500만 원이 증가하고, 급수공사수익 4억 2,000만 원과 과년도미수금 12억 1,000만 원이 감소를 하여 9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사업외수입에서는 타 특별회계 전입금 5,600만 원이 증가를 하고, 자산매각수입 25억 7,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3억 5,600만 원, 이월금 등에서 89억 3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187억 8,0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의존수입 예산은 445억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차입금 440억 원이며, 보조금은 5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8,450억 원으로 경상사업예산 4,467억 9,100만 원, 투자사업예산 3,509억 9,800만 원, 채무상환에 335억 8,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136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기관 기본경비와 수돗물 생산재료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4,467억 9,1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52.9%입니다. 금년도보다 46억 9,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조직개편 등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에서 107억 9,100만 원, 건설경기 침체로 급수공사비에서 4억 2,000만 원이 감소를 하고, 생산재료비와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밸브류 교체, 기타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한 수선비 등에서 총 65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상수도시설 건설 등에 대한 투자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509억 9,8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1.5%이며, 금년도보다 18억 5,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배수지 건설사업 86억 8,300만 원, 수도관 정비사업 393억 6,1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11억 4,200만 원, 청사보수 등에서 65억 3,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구의·자양취수장 상류이전 사업 등 아리수 고급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460억 1,800만 원, 노후시설개선사업에서 78억 4,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 상환액은 335억 8,3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에 해당됩니다. 금년도보다 103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내년도 부채원금 상환액이 감소한 것으로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중 1998년도 차입금만 금년에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136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1.6%로 금년도보다 48억 6,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0쪽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아리수 고급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아리수 고급화 사업 예산은 총 1,354억 7,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60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의·자양취수장 이전공사에 280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영등포정수장 1, 2공장 재건설공사에 454억 7,000만 원, 영등포정수장 3공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98억 1,600만 원,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177억 5,500만 원, 광암정수장 시설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204억 7,500만 원, 강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38억 원, 구의정수장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46억 원, 뚝도정수장 시설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54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은 205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6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3개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도관 정비사업 예산은 총 1,228억 원으로 금년보다 393억 6,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송배수관 35㎞ 정비에 740억 원을 편성하고, 불용관 40㎞ 정비에 100억 원, 세척갱생관로 22㎞ 정비에 150억 원, 무라이닝관 15㎞ 정비에 100억 원, 취약관로 15㎞ 정비에 68억 원, 급수공급량 확충 및 도로굴착 병행시공을 위한 간선배관공사 9㎞에 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총 537억 1,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8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개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에 249억 3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시설 개선에 37억 600만 원, 밸브류 유지관리에 2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화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과 기타사업 예산은 총 184억 7,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6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자가통신망 구축 등 사업에 31억 9,90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에 11억 400만 원, 구의정수장 1, 2공장 문화재시설 보수공사에 15억 2,000만 원, 수운영센터 구축에 20억 원, 실증플랜트 설치공사에 27억 5,000만 원, 아리수홍보관 건립 등 기타사업에 78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선 시정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회계 지금 누적적자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채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08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1,400억 좀 넘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자꾸 나오고, 본부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별도로 로비를 하셨나요? 왜 검토의견에도 상수도요금, 특히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의견이 올라왔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8년간 요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8년뿐만 아니고 10년, 20년 가더라도 수도요금, 특히 공공요금은 오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수도행정, 특히 기본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서 맛있는 수돗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지요?

네.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있는데 맛있는 수돗물, 아리수의 고급화라고 하는 수도행정의 큰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서울시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도 서울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홍보되고,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울시민들의 의식은 그대로 두고 아리수는 이제 고급화할 단계다 하는 우리 수도행정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우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데 가장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직까지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는 원인이, 특히 물이 들어오는 배수관 그쪽에 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수도행정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취수장을 지금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행정에 있어서도 조금 잘못이 있는 것이 취수장을 이전하게 되면 사실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를 초기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고도정수처리과정, 오존과 입상활성탄 과정까지 도입하게 되면 사실 원수 취수에서 오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수도관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4년도부터, 저희 수도관이 1만 4,000㎞가 넘습니다. 이것을 350㎜관 부분은 금년도 말이 되면 100% 다 교체가 되고요. 400㎜ 이상 부분은 2011년도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수도관과 관련된 부분은 100% 가까이 다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리수에 대한 고급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수장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의·자양취수장을 강북취수장 쪽으로 옮기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뿐만 아니고 시민단체로부터 오랫동안, 그러니까 시민들의 원수 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왕숙천 상류 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이래서 지금까지 서울 구간은 벌써 공정이 80%까지 가 있고, 구리·자양취수장 같은 경우는 공정이 5%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더 나은 물을 가지고 오존이나 입상활성탄을 통해서 더 고급화하면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더 빨리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 그렇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도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수돗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지만 불신감이 여전하고, 그 불신감의 기본적인 이유가 원수 취수에서부터 그 다음에 각 가정마다 들어오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취수장을 옮기려고 하는 시도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온 것처럼 애당초 물은 원래 취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하자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옥내급수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도예산들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은 취수장을 옮기는 원수 수질부터 조금 체크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그래서 수도행정이 중장기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때그때 시정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서 갑자기 아리수 고급화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민들이 혼란을 느낄 정도로 수도행정이 크게 바뀌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아리수 고급화 사업에 너무나도 편중되게 1,300여 억 원이 한꺼번에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장기계획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편성된 중장기계획에 2009년도에 이렇게 편중되도록 이런 아리수 고급화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공정으로 해 놓으면 갈수기 때 부영양화가 심각한 그런 때는 맛냄새 물질 이것이 수도꼭지에 잔류염소와 더불어서 냄새가 심해져서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내 급수관 그쪽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옥내 쪽은 일단 집주인들이 사유재산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사유재산에 왜 투자를 하느냐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옥내까지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투자를 하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수도행정에 대한 기본 시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옥내 급수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모두가 다 수돗물을 마시거든요. 천만 서울시민에게 모두가 다 혜택이 돌아가고 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옥내 급수관 교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 특정한 집단, 특정한 계층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부분 혜택을 못 보면 모르지만 전체가 일반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옥내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만 혜택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시빗거리가 될 수 있지만 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 옥내 노후관 교체나 개량공사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민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65㎡ 이하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 이하 그런 서민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느끼는 이유가 일단 물이 들어오는 관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니까 옥내 급수관 들어오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개량하고,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수도행정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 청사를 지금 증축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실시설계비가 1억 8,000이면 전체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지금 청사부분은 일단 11개 수도사업소가 8개 수도사업소로, 그러니까 거기에 중부가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무실이 부족하다 해서 별관에 한 층을 더 올리겠다 해서 그 금액이 3억 8,0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본부 같은 경우는 수운영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 금액이 2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별설명서요?

네, 51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 때도 페이지를 얘기하고, 예산안 심의할 때도 페이지를 죽 얘기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관련되어서는 숫자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사증축 이 자료 보면 아시지요?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 통폐합에 따른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별관 증축에 3억 4,000여 만 원이 들어가는데 본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비가 1억 8,000이 들어왔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억 8,000이면 전체 증축에 대한 전체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 2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는 사항인가요, 증축을 하게 되면?

30억 이상은 심사대상이지만 이것은 29억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현황하고 계획이 있는데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실시설계비가 통과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후년에는 본부 청사가 증축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부 청사가 갑자기 증축이 필요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 수운영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일단 그에 따르는 실시설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행정이 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아리수를 고급화하고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아리수홍보관을 만들고, 본부 청사를 증축하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 산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70페이지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산출내역은 행사택시요금 1,000만 원…….

행사택시요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산출내역은 택시요금 100만 원이 산출내역에 들어올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잘 짰습니다. 그렇지요? 택시요금 100만 원도 산출내역에 넣을 정도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산출내역을 내신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라도 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조사사업비해서 국내외 포함해서 1억 원 정도로 조사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사업비 1억 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4개 사업을 한 사업당 한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 고급아파트단지 내에 정수처리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세계 최고의 수돗물을 보내주는데 그것을 건설업체에서 자기 아파트 짓는 것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또 지하실에다가 중앙처리정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앙처리정수시설에서 수돗물을 정수함으로 해서 또 잔류염소를 없애버리고, 예를 들면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한 건당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행사택시요금 1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올 정도면 조사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항목으로 나왔어야 되지요. 조사사업비가 작년에도 집행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사사업비 항목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집행한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조사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실 것인지 집행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사사업비에서 국내외 포함했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그렇고요.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가로로 된 것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기 곳곳에 수치가 달라진 부분에 대한 개선이 많이 있네요. 여기 보면 서비스 만족도 수준제고의 상수도 인력의 고급화라는 사업명에 보면 포상금이 2008년도에는 한 6,800여 만 원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 3억 2,000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6,800에서 3억 8,000이면 몇 백 %가 증가한 것인데 포상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 갈라져 있던 것을 목 변경에 의해서 한데 모아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올랐는데 실제로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이지요? 그 용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수율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창의시정 성과포상금도 있고, GIS 관련 그런 것에 관련된 포상금을 전부다 한데 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업소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1억 8,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포상금이 3억 2,000여 만 원이 증가했으면 거기에 대한 항목이나 내용들은…….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기본경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포상금 항목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데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3억 8,000정도로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업별설명서 1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하나 고친 부분은 있습니다. 고친 부분에 벌써 땜질이 네 군데나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008년도에는 제로였다가 4,400만 원이 되지요, 이것이. 그러면 거기 항목이 보면 생산근로자 보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생산근로자 보수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었다가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근로자 보수가 들어왔는지…….

2008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인건비로 넣다가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홍보비 예산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한 44%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땜질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좀 틀린 부분을 미리미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전에 고쳐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내년에도 시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가 2008년도 첫 사업은 아니지요.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됐지요?

작년까지는 소극적으로 집주인들이 신청을 하면 대응해서 했는데, 연간 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느냐는 거지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2001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품질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가서 검침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가 되면 거의 80% 정도 증가하네요?

그렇습니다. 9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내년에는 196명으로 늘어나네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발한 것이 196명 정도 선발을 했고,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 43명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금년에도 196명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금년에도 196명인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가한 건가요?

금년도는 저희들이 시장방침에 의해서 4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안하셨고?

작년에는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001년부터 해 왔는데, 소극적으로 5만 가구 정도였는데 금년 4월부터 숫자가 확 늘어났다는 거지요?

금년 4월부터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우수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60만 전 가구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을 홍보하자 해서 했는데, 그때 비로소 196명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96명 기간제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2,300만 원 꼴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내년도는 4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해 주시면 바로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품질확인제를 하러 다니는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라든가 고급화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00만 원이면 좀,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일인당, 150만 원?

한 달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다니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지요?

보통 2인 1조로 해서 30~40가구 정도…….

하루에?

네.

아파트 한 동에 들어가면 보통 30~40가구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단지를 주로 저희들이 하는데 한 동에 가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 가구당 15분 정도로…….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인 1조로해서 30~40가구?

네.

그러면 2명이 1조가 돼서 하루에 30가구에서 40가구 정도를 한다?

네.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을 준다?

네. 위원님, 거기에다가 급식비·교통비·가족수당·보험료…….

가족수당까지 주시고?

네. 하루에 5만 4,000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한 달에 26일 근무한다고 볼 때 일인당 140만 원 정도 되고, 수당이 한 달에 29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1인에 대해서, 우리가 196명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96명 이분들이 똑같을 테니까 한 분의 경우로 해서, 한 달에 150여만 원 나가게 되면 정확하게 봉급은 얼마, 가족수당은 얼마, 4대 보험료는 얼마 이렇게 산정이 될 수 있겠지요?

네.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하고요.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철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 지금 이분들이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196명이 똑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당까지 다 합쳐서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

수당까지 합해서 184만 원입니다.

하루에 30~40가구 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액에 없는 것이 아까 홍보비를 전환해서 없다고 그러셨나요, 항목에 보면?

작년에는 5만 가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필요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6명을 올 4월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면 몇 개월 하는 것입니까? 1년 안하지요, 퇴직금 때문에? 10개월 하는 것입니까?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10개월 정도…….

10개월 동안 한 달에 184만 원씩이면 1,800 얼마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계산이 안 맞는데, 45억 1,700만 원이.

정확한 계산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받아서 184만 원 맞지요? 식대, 수당 다 합쳐서 주는 것이 184만 원이지요. 적지 않는 돈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저희들이 선발할 때 적어도 수돗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와 관련된 전공자를 50% 정도 뽑고요.

수돗물에 관한 지식이라면 뭡니까, 화학 쪽입니까?

이화학 전공한 사람들 위주로 뽑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5만 가구 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경력이 있는 사람…….

2001년부터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까?

소극적으로 그때는 1년에 한 5만 가구를 목표로 했고요.

지금은 196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었고, 그때는 누가 했습니까?

그때는 사업소별로 2명씩 해서 2개팀 정도…….

2인 1조로 2개팀 정도 운영을 했는데 대폭 10배 정도 늘린 거네요, 올 4월부터?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발하세요, 이분들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용기준이 18세 이상 해당 수도사업소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는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수질검사 관련 학과를 나왔다든지,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리수 품질확인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196분 중에 전문지식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절반가량 정도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응모를 했습니까?

채용공고를 해서…….

어디에다가 공고합니까?

우리 본부 홈페이지에 하고,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25개 구청 홈페이지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지는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발을 했다. 4월에 몇 분이 응모했지요?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됐습니다.

일반시민들께서 상수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네요, 그것 알 정도면. 저도 이런 것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그때 만약에 위원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계셨더라면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전공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이 있을 텐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내년도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기로 되어 있지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학교에 145개교, 유치원·공공기관 등 해서 예산이 얼마인가요, 100억입니까?

68쪽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올해와 똑같이 100억이 투입되는데 관리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학교와 유치원만?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 아리수 음수대 도우미 모집예산이라고 해서 홍보예산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있는데 2개월에 1회 정도 도서상품권 5,000원 정도 학생들한테 주는 것으로 했는데, 각 수도사업소별로 음수대 설치 대수가 제일 많은 북부 같은 경우에는 1,150개소 정도 되어 있고, 적은 서부 같은 데는 576대 해서 총 1억 8,000 정도 아리수 음수대 도우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3,000여 개 되나요?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되는데 1억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학생들 문화상품권 주는 그런 홍보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 설치돼 있는 음수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다 합쳐서 1억 8,000인데 물론 공공기관도 합쳐서,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아리수 도우미, 그런 예산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관리하는 방식이 학생들한테 상품권 주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인가요?

음수대를 학교에서 관심을 덜 갖고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 자체를 학교 쪽으로 시설물 관리전환을 해서 학교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도 만약에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학생 아리수 도우미로 지정해서 상품권 5,000원 주고 관리하는 것은 좀…….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나가서 일단 수질검사라든지 관리는 별도로…….

계속 이 사업이 올해도 100억, 내년에도 100억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 부분은 새로 145개 학교에 음수대 2,400대 설치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 8,000 아닙니까? 그런데…….

68쪽에 있는 100억 예산이라는 것은 아리수음수대를 설치…….

그러니까 설치예산이 100억인데 내년에도 똑같이 10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계속 본부에서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아리수음수대 설치를 늘리는 이유가 아리수 홍보하고, 아리수의 신뢰를 주고…….

네, 미래세대를…….

음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자꾸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학교나 이런 데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설치예산도 설치예산이지만 관리예산도 그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과연 1억 8,000 이 정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를 학교에다가 관리전환을 해 주었기 때문에 원칙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우리 본부에서는 안 하나요? 월 1회인가 하지 않나요?

우리 사업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월 1회 해 주고…….

앞으로 계속 설치가 늘어나면 업무가 상당히 가중될 텐데 그렇지요?

여기에 혹시 노인들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나이 많은 분들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먹는 물 관계는 위생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아리수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업 늘려서 음수대 설치하고 많이 널리 보급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가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안 한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는 오히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학교에 맡기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또 우리 본부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사업소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계속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숫자가 적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데도 더 시간과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야지, 무조건 설치를 늘려 나가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억 8,000만 원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원칙이 일단 시설물 자체를 학교 소유로 넘겨주었으니까 학교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본부 자체는 관리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각 사업소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월 1회 나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도 월 1회 정도는 충분히…….

계속 이것이 늘어나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고, 직원들 업무과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되면 무려 한 1만 대가 넘습니다. 1만 대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에만 치중하지 말고…….

네, 관리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김정재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하게, 위생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리 잘못 되면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아리수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충분히 관리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부 증축하고 중부수도사업소 증축하는데 예산 잡혀 있지요?

네.

본부는 설계비 잡혀 있고, 본부는 어떤 것을 증축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니고, 수운영센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라든가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8개 수도사업소 플러스 6개 정수센터에 개별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수운영센터라고 그러셨지요?

증축하는 면적이 한 200평이 넘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는요?

180㎡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3억 4,000인가요?

중부수도사업소는 관리구역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3개소가 합쳐져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층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수운영센터는 29억이라고 하셨지요?

네.

상당히 면적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고가에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거기에 전산시스템 그 다음에 각 8개 수도사업소, 또 6개 정수센터에서 하던 모든 시설들을 감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금년도 예산은 한 20 몇 억 그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29억 정도 됩니다. 전체 수운영센터를 마무리하는 데는 1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별로…….

전체예산이 29억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리수 품질확인제 올해는 몇 가구나 했습니까?

65만 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오늘 현재 누계가 추진율이 98% 정도 됩니다.

60만 가구요?

65만 가구인데 64만 가구를 했습니다. 98%.

내년도에는 95만이 목표지요?

그렇습니다.

95만이 가능한가요?

금년 4월부터 했는데도 벌써 65만 가구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바로 예산 통과되면 1월부터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95만 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50% 미만인 주요사업을 봤거든요. 그런데 개운산배수지 건설공사하고 배수지 건설공사 감리용역해서 12월 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억 2,000만 원, 24억 1,000만 원. 그러면 건설공사 감리용역은 실시설계 중인 것이지요?

네.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건설공사까지 12월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운산 같은 경우는 일단 용역 주고 있는데…….

용역을 아직 안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발주는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률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11년도까지 하는데 345억해서 고대 부지 내에 시설결정을 하려고 죽 협의하다가 고대에서 자기 학교부지 내에서는 지으면 곤란하다 하는 이의 제기를 하는 바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아니,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얼마 잡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115억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24억 1,000만 원 잡혀 있고요. 용역이 1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용역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건설공사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는데 원래 하려면 시설계획변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순리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딱 진행해서 모든 예산집행률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또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저하고 같이 관계자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 보니까 고대부지 내가 아니고, 바깥쪽으로 배수지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예상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하려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상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고 나서 건설공사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결정 자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이렇게 불용시켰으면서 내년 예산에 백 몇십억이라는 예산을 또 잡아놨어요.

115억인데 이것은 시설결정이 되면 일사천리로…….

물론 예산이야 잔뜩 가지고 있으면 한꺼번에 할 수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는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도 여태까지 집행률이 제로인데 내년 예산에 110억을 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가느냐고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대 부지 내에, 저희가 당초 설계용역 부지 내에 4,000톤짜리 조그마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만 톤짜리…….

부본부장님, 그것은 아는데…….

설계 자체는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 기존 배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용역은 완료단계에 있었다고요?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률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발주를 못한 거지요.

용역은 완료단계에 있는데 발주를 못했다는 것이…….

마무리 단계에서 고대 소유자 측과 협의를 하니까 절대 거기는 안 된다…….

아니, 실시설계용역은 미리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했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2,000인데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월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공사가 제로고요.

그런데 시의회에 준 자료에는 왜 용역비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12월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1억 이상 집행률 50% 미만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상임위 공통으로 받았어요, 지금 이것. 그런데 여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다 거짓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11월 말까지 용역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한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개운산배수지는 금년에 설계비와 일부 보상비, 공사비까지 같이 잡혀 있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는 금년 11월 말까지 당초 계약이 돼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돈 하나도 안 주고 진행했어요?

돈은 용역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요.

계약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계약해서 11월 말 준공단계에서 설계가 거의 다 완료…….

발주는 이미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왜 발주를 안했다고 12월 발주예정이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것은 공사발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발주가 아니에요. 감리용역발주, 제가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예정 12월, 개운산배수지 건설공사 예정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실시설계도 안 나와 있는데 공사발주에 나와 있느냐는 얘기지요.

개운산 건설공사 24억, 그 다음에 개운산 건설공사 감리용역, 그 다음에 건설공사 자산취득 해서 되어 있고요. 거기서 건설공사 감리용역이라 함은 공사 진행할 때 감리의 용역입니다.

실시설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계속 실시설계가 끝났다는 둥 뭐 했다는 둥, 그러면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시설계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공사발주는 아직 안 했고,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24억에다가 내년에 110억인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꼭 필요하냐고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그 위에 보면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자산취득비 있지요.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로부설 위치변경으로 토지보상비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지보상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관로를 밭으로 매설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밭이 아니고 도로의 법면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갑자기 왜 변경했지요?

그것은 설계할 당시는 법면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계사가 판단을 했는데요.

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사가 거기를 하지 않고 쉽게 했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 불용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산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부수도사업소도 삼청가압장 토지매입을 보면 예산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매각 불승인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잡을 때 매각협의를 하고 나서 잡아야 순리 아닌가요, 본부장님? 이 집행률이 제로인 사유들을 읽어 보면 납득이 가지 않아요. 가정에서 가계부도 이런 식으로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중부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 주세요.

아니, 중부소장님 나와서 답할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처음 예산 수립 과정상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사업소 설명 들을 필요가 없고, 또 한남대교 북단 한남오거리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봤더니 미집행 사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저희 사업소 소관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중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입니다. 한남대교 북단에서 한남오거리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이 사업이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한남대교 인근에 누수가 생겨서, 그 누수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본부로부터 10월 16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해서 이제 계약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계약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이 적어도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공사구간 기존 노선에 있는 송수관로 노후가 확인되어 긴급누수복구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관로부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설을 해야 되는데 왜 미집행 됐느냐 사유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서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 집행률을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환수위원회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새로 7월에 왔기 때문에 이 집행률을 보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구나, 이 사업은 시급한 사항이구나,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구나 이 사업은 작년 예산도 불용됐기 때문에 삭감해도 좋겠구나, 이런 판단기준을 삼는 것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줘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사진 중부수도사업소장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56페이지 정수약품 구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별 구매단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액체염소는 그때 당시에도 균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체염소는 감소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증가됐습니다. 예산절감 방법 찾으셨어요?

액체염소 부분에 대해서 예산금액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본부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액체염소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소별 구매가격이 거의 같았어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말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가격차가 심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액체염소는 감소가 됐어요, 500만 원이. 분말활성탄이나 이산화탄소, 기타 약품 이런 것은 다 증가됐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절감방법을 강구했냐고요? 아직 하시는 중입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6개 정수센터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달청과 협의를 해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협의 중에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분말활성탄이라든가 이산화탄소, 액체염소라든가 응집제 이런 것이 거의 1년치 총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슬러지 케익 처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슬러지 케익 처리비가 얼마지요? 금년 예산이 얼마고, 내년은 얼마입니까?

35억과 3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2007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자료 안 가져오셨으니까 됐고요. 이번에도 감소가 됐지요?

2억 6,00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슬러지 케익, 사업장폐기물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폐기물, 슬러지 케익을 갖다가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성·복토재 또는 화분석 쪽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위탁비가 얼마라고요, 35억이지요?

금년이 35억이고…….

35억의 위탁비를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가져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화분석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원자재가 되는 셈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 강구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운반비용 성격으로 톤당 2만 8,000원이라든지, 최고 3만 2,000원 정도…….

재활용 처리비용이 거의 다 운반비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량 대비해서 운반 비용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차피 다른 데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사업장 폐기물 슬러지 케익이 나오는데 우리 녹지사업소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냐 했더니 저희들은 이것 없어서 못 구합니다 얘기했어요. 업무 협의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하고.

녹지사업소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용수료 소송 수행을 여쭈어 보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취수를 회수하지요?

취수요?

원수가 한강 원수하고 팔당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팔당댐 안에 하게 되면 현재 톤당 213원 정도, 또 팔당댐 하류에 하면 한 47원 93전 정도 거기에 값이 차이가 납니다.

값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꼭 팔당원수에서 원수를 취수해야 돼요?

광암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원수를 취수하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꼭 해야 되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연도별로 2000년도에는 무려 팔당원수를 하루에 83만 톤 정도 죽 취수를 했는데 값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23만 톤 정도 취수를 하고, 원수 값을 계속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팔당원수를 쓰다가 저희들도 여기에 나름대로 풍납취수장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물 값을 절약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검토…….

문제점이 많습니까?

네,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검토한 자료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했더라고요. 용수료 소송 수행해서 102페이지 보면, 소송했는데 이것 우리 서울시만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수료 소송은 저희들이 물 값을 안 주고, 기득수리권에 의해서 안 주고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수자원공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용수하지 않습니까? 팔당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수구입비가 올랐지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오를 것입니다.

자료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측을 해서 오르는 것으로…….

한강물이 물가 뛴다고 그것도 뜁니까? 그렇게 예측하시게.

예년에 비교하면…….

매년 물가 올랐어요?

해마다는 아니지만 거의 오를 것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팔당에서 물을 방류해서 내려오는 물을 채취해서 먹는 것인데 물 값이 다른 원자재가 뛴다고 물 값도 같이 뛰어요?

수자원공사에서의 판단은 뭐냐 하면 전국에 여러 가지 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댐을 유지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이 늘어난 만큼 인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값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본부에서 오를 것을 예측해 놓은 것이지요? 아직 오른 것은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아리수품질확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7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승합차 21대 62만 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1억 5,6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승합차 21대 33만 원 12개월 약 8,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무관리비는 무엇이고, 공공운영비는 뭐예요?

사무관리비는 여기에 21대 62만 원은 임차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기름 값입니다, 대당 33만 원.

매년 이렇게 냅니까, 임차비가? 사무관리비…….

금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월 62만 원이에요, 한 대당?

네. 그런데 이것이 260만 가구에 대해서 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승용차 요즘 9인승짜리 얼마예요?

한 3,000만 원 못 미치는 모양입니다.

1년에 750만 원 가량 돼요. 744만 원 그렇지요? 3년이면 차량 값 뽑아요. 그런데 이것을 월 62만 원씩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아리수품질확인제는 계속 할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8년, 9년, 10년 3년간에 260만 전 가구에 대해서 한 번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몇 년 동안이요?

2010년도까지 3년간.

그래서 3년 동안에 임대료 62만 원씩 월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기름 값이 33만 원씩 들어가고?

네.

62만 원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값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관로 흑PE관 있지요? 교체사업하시잖아요.

그것이 몇 쪽인지 좀…….

34쪽. 이것이 2008년도에는 안 했고, 2007년도에는 투입을 했지요?

네, 2008년도는 안 하고 2009년도하고 2007년 이전에 했습니다.

이전에 80억 했나요?

네.

지금 68억이고요. 그런데 왜 2007년 이전에 했는데, 취약관로를 지금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본부장 방침으로 바꾸는 것인데 왜 2008년도에 안 하고, 2009년도에 6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한 번도 없는 것은 시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교체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강도가 저하되고 누수가 이것이 PE관이 회주철관이나 닥타일주철관, 스테인리스관에 비해서 무려 ㎞당 회주철관이 0.4건이면 PE관이 2.0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뭐가 높다고요?

㎞당 누수건수가.

누수건수가 높다니요?

누수지점이 거기에 죽 보시면 그 중간지점에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수발생 현황을 보면…….

네, 누수건수가 지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흑PE관이?

네.

그래서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닥타일주철관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급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급한 것이에요. 물론 공사비도 막대하게 누수가 되면 긴급공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겠지만 또 그만큼 단수가 되잖아요. 시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끼쳐지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이런 것 바꾸고 할 때 최대한 무단수 공법을 적용해서 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아니, 그것은 교체할 때 얘기고, 예를 들어 누수가 생겼을 때 본 위원은 가정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누수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급한 것인데 왜 작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깎일 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위원들한테 설명했어요?

그 당시 위원님들 이해시키는데 좀 부족한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는 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아리수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 2008년 예산 59억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83억으로 한 2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홍보예산 중에 지금 본부에서는 어떤 데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좀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이 TV광고를 확대하는 부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금 TV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TV광고는 공중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리수 탐구교실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리수 탐구교실에서 아리수 사랑 체험투어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리수 사랑 체험투어는 다른 홍보사업이십니까?

네, 같은 것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리수 탐구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 아리수 사랑 체험투어가 있습니다. 제가 2008년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작년에 각 사업소당 차량임대료를 포함해서 1,800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지급이 되었는데 각 사업소가 적게는 중부수도사업소가 3,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동부가 1,6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서부가 870여 만 원 그래서 지금 모든 수도사업소가 집행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을 각 사업소로 배정을 하시면서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없었나요?

본부에서 나름대로 일괄 배정을 해 줬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집행 편차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평균 56%입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지요?

작년도에도 했지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서 아리수 홍보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봐서…….

내년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사랑체험투어에 몇 명을 하시겠다는 목표치가 있으십니까?

몇 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예산을 사업소별로…….

아니, 이 사업내용이 아주 복잡 미묘한 것이라면 예측하기도 어렵고 계획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수도박물관 내지는 정수센터 견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은 차량임차료와 보험 가입하는 것, 가끔 가다가 간식을 주는 그런 사업소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각 사업소에 배정되는 돈으로 차량 몇 대, 1년에 몇 회라는 아주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각 사업소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만약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2008년에 각 사업소별로 버스 임차료가 똑같은 차 1대인데 26만 원부터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있습니다. 똑같이 차 1대 빌리는데 어떤 사업소는 26만원이고, 어떤 사업소는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대당 26만 원 그것은 지난번에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주로 30만 원에서 31만 원인데…….

대원고등학교 학생들 등교시켜 놓고 쉬고 있는 차를 헐값으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이하게…….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 각 사업소당 1,560만 원씩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인데 저는 이런 금액은 확실한 장기계획만 있다면 얼마든지 늘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생 수가 딱 정해져 있고, 견학대상자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홍보효과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맑본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송버스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1대당 27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렇게 모든 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싼 가격으로 정확한 인원으로 하면 평가하기도 좋을 것이고, 견학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아주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봐서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 정확한 사업계획과 함께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7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몇 쪽이지요?

104쪽입니다. 품질보고서, 이것 아마 수돗물 품질보고서일 것입니다 상수도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420만부가 각 가정에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7억 정도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405만 가구에 품질보고서를 받아보는 시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옛날에는 글 위주로 했는데 만화로 해서 한번 뿌려봤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품질보고서 자체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민고객들한테 배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수도연구원에서 하는데 안에 내용을 다 봤어요. 만화도 보고 시장님 인사말도 처음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물이 안전하다라는 내용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상수도연구원에서 하면 연구원들이 충분히 보고서 안 내용의 기술적인 부분은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따로 자문료를 500만 원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위한 자문료입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품질보고서는 우리 상수도연구원에서 만들기 때문에 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료는 내용은 저희들이 다 선정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편집할 것인지에 대한…….

아니요, 디자인과 인쇄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1억 8,000.

따로 하면서 그 다자인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지만 그래도 실제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

디자인이라면 인쇄를 용역 주지 않고 우리 상수도연구원에서 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만화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은 자문을 받아야…….

자문은 누구한테 받으시지요? 뭘 위한 자문인가요?

수돗물평가위원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 있는 분들로 해서 같이 자문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 있으시지요? 500만 원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리플릿하고 보고서를 배포했더니 추가로 요청하는 부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인기는 있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가요?

네. 학교라든지 무슨 단체 같은 데에서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인쇄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주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음수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학교 음수대 관리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지적해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생략을 했었는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업무가 과다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지 수도사업소 직원들께서 도저히 한 달에 한 번씩 수질체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음수대 관리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을 좀 더, 인원을 어떻게 배정하실 것인지 그때 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월 1회 지도점검을 하고, 또 학생들한테 도서상품권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또 2010년 정도 되면 음수대가 1만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질검사를 나이 많은 분들의 일자리 찾기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수대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맡기려고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아까 나주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즘 아이들이 학교 청소도 본인들이 잘 안합니다. 음수대 물 나오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변 청소 정도일 텐데 차라리 직접 돈을 학교에 지급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주고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오히려 관리보다는 아리수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리수 알리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에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따로 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 아리수 도우미, 하여튼 돈은 몇 푼 안 되고 5,000원 정도의 도서상품권 주면서 홍보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관리 차원이 아니고 홍보 차원이십니까?

관리 겸 홍보도 할 겸 그래서 이름도 아리수 음수대 돌보미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과정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자료가 준비됐나요?

자료가 준비됐으면 요구하신 위원한테 갖다 드려야지,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전에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는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제가 오전에 본부장님과 질의과정에 한 네 가지 정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3건이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1건의 자료도 마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기 전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나요?

말씀하시지요.

금년도에 우리가 아리수와 관련된 TV광고는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TV광고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본부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 TV광고 물량은 얼마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경영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금년도 광고는 지금 저희가 송출물량이 TV가 총 288회고요. 이것은 MBC, KBS, SBS, YTN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디오가 KBS FM과 SBS FM 해서 120회입니다.

홍보예산이 내년도에 약 23억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중에서 보면 TV홍보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요?

네.

그런데 내년도 TV광고 물량 잡혀 있는 것이 120회입니다. 금년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TV광고에 중점을 두지 않는 거지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홍보물량은 더 늘려 나갈 것이고요.

금년도에 TV광고 송출물량이 288회, 그런데 지금 홍보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120회, TV광고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산출할 때 특A급만 가지고 산출한 것인데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방송사 사정 때문에 특A급만으로 광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그렇게 뽑은 것이고, 실제로는 예산규모가 증가한 만큼 광고 횟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스미디어 홍보를 할 때 TV광고, 라디오광고, 전광판 전체 광고에 대해서는 특정 종합광고대행사에 맡겨서 일괄적으로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요? 아니면 개괄적으로 그때그때 TV매체, 라디오 매체, 광고판 매체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됩니까?

이것은 능력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대행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 홍보에 대한 종합대행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TV, 라디오 등 매체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제작회사를 선정해서 광고 제작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방송사와 교섭을 해서 광고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사실 아리수에 대한 여러 가지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우리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는 이렇게 좋아진 부분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홍보를 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는데, TV광고 이런 것들이 전파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폭 넓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TV광고나 라디오광고에 따른 영향력 조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최종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저희 TV광고 같은 경우 방송사마다 조금씩 시청률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시청률이 7.5%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시청률이 10%였는데 시청자가 486만 명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도 정확한 계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효과성 분석이 정확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성 분석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보면 굉장히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행정에 대한 기본방침이 조금 바뀌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데 대부분의 시설비가 투입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예산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더 드릴게요. 내년도에 아리수 홍보단을 처음 운영하는 건가요?

아리수 홍보단은 올 하반기에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2,200만 원×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아리수 홍보요원에 대한…….

아리수 홍보단은 8개 사업소별로 홍보단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별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사업소별로 2명씩 주부를 훈련을 시켜서 블로그를 만들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그분들께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월 50만 원?

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행정 인력으로 4명 이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리수 홍보단 월 50만 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확인제 하시는 분이 월 150만 원 이렇게 2개가 있네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아리수 홍보단은 주부를 타깃으로 해서 인터넷 홍보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품질보고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 상수도연구원 소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품질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이 7억 3,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품질보고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수도법 31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 즉 수질검사결과라든지,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품질인증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전부 다 홍보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상위법 수도법 이래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면 특별하게 이의를 달고 싶지 않고요. 다음 내년도에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것 같지만 여론조사 면접조사 5,000명 2회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고 나면 수돗물 인식개선 연구용역을 위해서 5,000명이 또 들어갑니다. 두 가지 방법이 별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돗물인식조사는 음용률 조사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1,000명을 샘플링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에 예산이 3,500만 원씩 2회 해서 7,000만 원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소별로 음용률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붙인다는 의미에서 사업소 단위별로 음용률을 산정하기 위해서 샘플숫자가 약 7,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면접조사에 5,000명이 있고, 수돗물 인식개선에 별도의 5,000명이 있기 때문에 별개라는 것은…….

왜냐하면 별개라는 것은 저희가 수돗물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품질확인제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단편적으로 조사는 해 왔지만 과연 시민들이 왜 수돗물을 안 마시는지, 도대체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마케팅전문회사에 맡겨서 약 5,000명의 시민을 샘플링을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다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서울시의 수도행정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불신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종합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실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내년도에는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아리수가 어떻게 음용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음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내년도에 지금 예비비 지출이 한 40%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금년도에 예비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아직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예비비가 지금 48억 원 이상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한 1% 이상 잡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집행률은 한 33%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으실 필요가 있나요?

그중에서 수도법이 국무위 통과되어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 토론과정에서 수도법 그러니까 유상판매와 관련해서 수도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나중에 병입 관련된 환경부장관 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가정으로 오는 수도꼭지 물하고 페트병에 들어가는 물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면 현재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있는 페트병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이 그대로 페트병에 들어가는 물하고 꼭 같아야 된다고 하면 아리수 페트병 공장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부분은 페트병 아리수공장 신축 관련예산을 거기다가 포함시켜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도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수의 유상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돗물의 등급화 또는 가뜩이나 쌓아놓은 아리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반대여론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상판매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적정하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수도행정의 기본방침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 너무 유상판매를 중심으로 아리수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지적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맑고 깨끗한 물 거기에서 아리수의 고급화 그것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장 이렇게 가는 단계가 맞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의 선후가 뒤바뀔 수 있지만 유상판매하는 부분하고 무엇이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바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순이 틀려지면, 기본생각이 틀려지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수도행정의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방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으로 공급하는 수돗물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다든지 5,000억 이상을 2013년도까지 투입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맨 먼저 나오는 부분이 수질검사기기 부분입니다. 7페이지지요. 수질검사기기 구입, 수질시험연구장비 구입, 그 다음에 하수 수질시험 연구장비 구매, 수질검사 관련한 기자재 구입이 사업설명서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수질검사기기 구입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보면 금년도에 1억 이상 집행률 중에서 50% 미만 주요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수질자동측정기 구매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매가 안 되었습니다. 50% 미만이거든요. 50% 미만이고, 두 번째는 수질검사기자재가 2011년도까지 어느 정도 기자재를 확충한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2008년도까지는 괜찮은데 2009년도에 이것이 대폭적으로 확 줄어듭니다. 수질검사기기를 보면 금년도에 4억 7,000이었던 예산이 1억 8,000으로, 수질시험연구장비는 13억 원이었던 것이 4억 원으로, 그 다음에 수질시험 연구장비도 한 8억 원에서 2억으로 이것이 거의 30% 내지 40%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 어느 정도 기자재 확충이 완료되었나 싶었더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2011년 내지 201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수질검사기자재를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노후장비 교체기준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하는데요. 금년도에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3개 수도사업소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사업소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른 곳으로 관리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이래서 그것에 상응하게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3개 수도사업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질시험 관련한 기자재가…….

쓰던 것을 관리전환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 수질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수센터나 이쪽에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한상태 상수도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원장 한상태입니다. 하수 수질시험 연구장비는 하수팀이 작년 10월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금년에 대부분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부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완하는 정도의 장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7억 9,000에서 2억 1,000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 부분에 수질시험연구장비는 이미 작년까지 노후되었던 것을 금년에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장비를 물론 더 확보하면 좋지만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서 최소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질의는 제가 마치고요. 본부장님도 마시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시고 있는 아리수는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입니다. 안전한 물이지요. 아리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그나마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음용률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왜 아직도 음용률이 낮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선입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시고 있지 않은 이유는 노후화된 그리고 불량한 옥내 급수관에 가장 1차적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도행정에 초점을 두고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옥내 급수관을 교체해 주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나 계속 들어 보면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 부분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뭐냐,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아파트 평수라든가 단독주택 평수를 올려서 자기가 부담하면서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예산정책의 지원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서민주택이 아닌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런 시설충당금을 적립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적립된 돈 가지고 노후된 단지내 안 그러면 옥내의 수도관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우리 서울시 예산을 지원한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옥내급수관에 대한 불신이 우선적으로 나온다면 아파트에 적립된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거나 하는 수도행정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품질확인제 인쇄물 제작은 어디서 해요, 사업소별로 해요, 아니면…….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소별로 하는 것은 없지요?

네,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사업소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품질인증제 홍보물 인쇄 향후계획서와 집행계획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더더욱이 지난 행감 때 지난주지요. 지난주 행감 때 집행률이 17%였던 중부수도사업소는 집행률이 92%를 보였어요. 내역을 보니까 체험투어 2회, 지역신문 광고해서. 지난 10월까지 17%면 약 1,000만 원 지급했던 데가 갑자기 한 달도 안 되지요, 한 달 동안 4,700만 원 정도 75%를 한 것이에요,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중부소장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의지 가지고 체험투어 두 번 했는데 4,700만 원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중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중부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행된 데가.

중부수도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네. 11월 20일부터 죽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투어 두 번 하셨지요?

두 번이 아닙니다. 11월 20일 성북구 자람어린이집 원생에 대해서 한 번 하고…….

몇 번 하셨어요?

그 다음에 22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몇 회 하셨느냐고요?

6회를 했습니다.

지역신문광고는요?

신문광고는 전에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6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6회에 1,32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 했는데, 6,300만 원의 17%면 언뜻 계산해도 약 1,0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것이 92%가 됐어요. 그러면 75%를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75%를 불과 며칠 사이에, 75%면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 350명 내지 400명씩 4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소장님, 그것은 우리 중부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소 집행내역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그 이전과 이후 것, 어차피 봤으니까 이전 것은 상관없습니다. 중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급격하게 늘어난 데 있지요?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들이 돌아가셔서 대폭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아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 시간에…….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를 다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본부 홍보예산 집행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11월 현재. 홍보용역비로 6억 7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집행률 12%로 7,200만 원 집행했지요? 홍보용역비가 뭐예요?

홍보용역 금년도 예산이 6억 700만 원인데 그동안에는 홍보대행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홍보대행사를 운영해 왔는데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직접 하는 쪽으로 해서…….

용역비 12%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았다?

7,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남았다.

앞으로도 계속 직접 하실 계획이지요?

네.

그러면 홍보 용역회사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를 대행해서 아리수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 관련 회사였습니까?

주로 조그맣게 아리수를 홍보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인 행사를 대행해 주고…….

이벤트 회사네요?

네.

이벤트 행사하는데 도대체 몇 가지를 하기에 6억 7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100주년 행사는 포함되어 있는 것 알겠는데, 그것이 6억이에요? 100주년 행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했지요?

100주년 행사는 MBC하고 했습니다.

직접 우리 본부에서 아니면 이 용역회사에서 한 거예요?

MBC하고 협약을 맺어서 MBC에서 했습니다.

MBC하고 우리 본부와 직접 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회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는 7,200만 원으로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방송홍보 등 해서 1억 3,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34% 집행했는데 언론·방송홍보라는 것은 TV광고 이런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보도자료 배포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도 집행액이 4,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부실적은 별도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별도자료로 주면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해 봐야 4,5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니, 이것 계정과목이 이상해요. 언론 방송 홍보 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TV광고 10억이 나와요. 그렇지요? 신문광고, 라디오광고, 여성잡지 및 환경잡지, TV광고, 온라인광고 다 따로 따로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언론 아닙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중복된 예산 같잖아요?

이렇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집행할 때에는 거기에 딱 맞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홍보예산 집행계획이나 집행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된 것은 세밀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집행된 것과 계획된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부장님이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민고객 참여행사 개최, 또 여론조사비가 있어요.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예산현액도 3,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예정액을 보니까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론조사한 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론조사 항목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를 할 때 한 1,000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 개선된 여론조사 항목에 의하면 8개 수도사업소별로 음용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살피겠다 해서 사업소별로 1,000명씩 하다 보니까 숫자가 대폭 7, 8배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집행액이 8,000만 원 정도…….

2008년도 본부 홍보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잡혀 있다가 늘렸다면 올해는 어차피 못할 거예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개선된 설문조사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에 의해서.

언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무려 2.5배 늘려서 하고 있다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끌어온 것입니까? 원래 처음에는 3,0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홍보예산 세세항목은 별 의미가 없이…….

그러니까 다른 홍보비에서 끌어다가 같이 쓴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기관리비 2,000만 원은 뭐예요? 홍보예산에 위기관리비가 들어 있어요. 뭐예요? 예산이 규모 있고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구속되지 않는 그런 항목들을 너무 세세하게 표시를 한 것 아니냐.

광고디자인 기획 따로 있고 열린음악회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스미디어 광고부분에서 TV광고란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TV광고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집행률이 제로예요?

12월 말까지 TV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끝나고 나면 일괄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집행을 않고도 TV광고가 가능합니까?

끝나고 나서 청구를 하면…….

원래 TV광고나 모든…….

다 끝나고 난 뒤에 청구에 의해서 지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TV광고가 모든 광고가 끝나고 나서 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라마를 이용해서 아리수를 홍보한다든지 서로 그런 내용으로 홍보하기로 했지만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방영이 됐는지 확인한 후에 돈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원래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이런 것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도 안 주고, 지금 11월인데 1원도 안 줬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광고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를 믿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그것은 틀림없이…….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TV광고는 분명히 본 위원도 봤어요. 봤는데, 예산 집행률은 제로예요. 그러면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또 집행 예정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7억 5,900만 원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언론재단에서 청구할 금액입니다.

외상으로 광고를 해 줘요?

그런 식으로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광고 제작비는 벌써 줬어야 되고…….

별도 광고제작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나갔지요.

그것은 어디 항목에 있습니까, 광고제작비. 광고제작비는 어느 회사에 지급했습니까?

여기 광고촬영 해외부분 3억 4,700 이 부분이 집행됐습니다.

광고제작비입니까, 이것이?

네.

그러면 7억 5,900만 원이 몇 회 광고하는 비용이지요?

KBS TV, MBC, SBS, YTN 다 합해서 총 248회…….

총 248회요?

네.

248회 하는데 7억 5,9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20회 하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광고시간을 제일 좋은 시간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고효과가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에, 물론 횟수는 적지만 그 시간대에 특A급 시간대로 택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횟수는 적지만 시간대별 돈이 비싸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리수 사랑 체험투어 있지요, 2억 2,000만 원?

아리수 사랑 체험투어 이것은 이미 다 사업소로 재배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총 얼마였었지요, 2008년도에?

44억입니다, 본부만.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아리수 사랑 체험투어 같은 경우에는 본부 예산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소 예산하고? 맞습니까?

이것은 2억 2,000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본부에서 됐다가 각 사업소로 재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모든 홍보비를 이렇게 했어요?

아리수 사랑 체험투어하고…….

체험투어만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소별 홍보예산이 보니까 이것이 총 얼마지요?

사업소별 홍보예산이…….

8억 6,300만 원이에요.

네.

이것이 몇 개입니까?

자재관리센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자재관리센터, 정수센터 다 합쳐서, 그런데 2억 2,000은 사업소만 주었다는 얘기지요? 6개 사업소인가요?

네, 11개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11개요?

네, 개편 전에 다 재배정되었으니까요.

언제 개편했어요?

8월 4일자입니다.

그러면 홍보비를 따로 따로 썼으면 개편되기 전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8월 4일자로 3개 수도사업소가…….

통폐합되었으니까 이것을 1/n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것을 역추산하면 답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올해 본부 홍보예산집행률이 11월 현재 47%예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집행되었지요, 집행될 예정이고. 어느 정도나 집행되었습니까?

나가지 못한, 다 방영되고 난 뒤에 나갈 것까지 다 포함되면 한 84% 정도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잔액이 얼마나 남아요?

한 6억 6,000 정도 남습니다.

이월되는 것이에요?

그냥…….

불용처리되는 것이에요?

집행잔액이지요.

이것은 불용처리시키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월해서 쓸 수 없습니다.

불용?

네, 불용입니다.

그러면 홍보예산이 상당히 남는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 예산의 몇 %를 업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예산을 절감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대행사도 쓰지도 않고 직접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것은 대행사가 시원찮아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홍보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홍보예산 처음에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집행하고 계획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리수 체험투어를 사업소별로 차이가 많이 현격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것은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강구했습니까?

네, 거기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인센티브는 강구하셨는데 페널티는요? 홍보는 절대절명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선전은…….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소에는 돈을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1,000만 원 이상 타 가는데 어떤 사업소는 타 가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인센티브인 동시에 페널티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센티브로 예산액을 늘려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페널티도 된다?

네.

인센티브인 동시에 페널티도 된다?

네.

본부장님이 운영하기에 달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할 것은 없고요. 본부장님께서 향후 느슨하게 운영되는 예산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수 구입비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구의·자양 취수장 이전에 관련해서, 또 세 번째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관련, 네 번째로 정수처리 실증플랜트 설치 관련, 다섯 번째로 송배수관 등 수도관 정비사업 관련, 여섯 번째로 수질시험 연구장비 구입관련, 일곱 번째 정수약품 구입비 관련, 음수대 설치사업 관련, 글로벌 정책체험 연수 관련,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관련, 맑은 물 홍보사업 관련 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층적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향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