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주말은 새벽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국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알찬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과 유희영 시립미술관장,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를 창의문화도시 조성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재정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은 결코 넉넉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시의회의 예산심의는 더욱 어렵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해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심사하여 알찬 예산심의가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응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5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문화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반성과 향후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국에서도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금년도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시민의 귀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민선4기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창의문화도시 구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정책과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엄연숙, 문화재과장 이충세,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서울시립미술관장 유희영,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이회승,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연갑수,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정,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청승, 서울문화재단 대표 안호상, 시립교향악단 경영본부장 전병윤)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국 성과주의 예산안은 문화예술 시장성 강화를 위한 문화기반 조성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고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서울을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으로 시민행복 및 건강지수를 제고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창의문화도시 서울 구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문화국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829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99억 3,000만 원, 보조금 수입 430억 3,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대비 13.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증가에 따라 세외수입 12.6%와 보조금수입이 14.9%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399억 3,0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36억 9,200만 원, 입장료수입 42억 4,400만 원, 기타사용료수입 55억 3,600만 원, 주차요금수입 46억 원, 기타이자수입 4,500만 원, 시비반환금 수입 9억 3,500만 원, 기타잡수입 8억 7,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액은 총 430억 3,5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문화예술 기반확충사업 37억 4,200만 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등 시민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에 78억 6,200만 원, 문화재 보수사업 및 풍납토성 복원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258억 8,9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 23억 3,200만 원 등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32억 1,200만 원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 4,585억 9,500만 원보다 900억 1,300만 원이 감액된 3,685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총계예산 14조 9,790억 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문화정책과는 도시 유휴공간 Art Factory 조성에 29억 700만 원,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에 39억 6,400만 원,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최에 82억 1,700만 원, 서울문화재단 등 3개 재단 출연금 529억 8,300만 원,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에 220억 원 등 총 1,144억 5,600만 원이며,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9억 원,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에 4억 2,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21억 9,700만 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정비에 149억 3,600만 원, 서울사랑티켓 지원사업에 26억 원 등 354억 4,250만 원입니다. 문화재과는 풍납토성 및 성곽복원사업에 225억 7,100만 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에 24억 9,900만 원,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수 115억 1,600만 원,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에 26억 700만 원,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지원에 30억 8,400만 원 등 642억 2,800만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에 226억 8,6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63억 200만 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에 28억 6,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50억 원,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에 189억 3,900만 원 등 779억 3,600만 원입니다. 역사박물관은 박물관 전시유물구입비에 25억 2,700만 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135억 원, 청계천문화관 운영에 18억 3,300만 원 등 339억 9,600만 원이며, 시립미술관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에 10억 1,600만 원,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에 45억 3,000만 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에 10억 6,500만 원 등 123억 6,3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에 63억 6,400만 원,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에 25억 7,0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51억 8,900만 원 등 301억 7,500만 원이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231억 1,1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비 135억 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입니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은 2005년 11월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2013년까지 5,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9년도 총 규모는 3,057억 7,3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197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10억 7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수입 220억 원, 이자수입 147억 4,000만 원이 되겠고 지출금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69억 7,500만 원, 기금적립금 407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2010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9년도 총 규모는 552억 9,1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75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수입 50억 원, 이자수입 25억 400만 원이며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75억 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물론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시민고객들이 활기찬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통해 서울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문화국에서는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2009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민고객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한편 문화예술인은 물론 나아가 시민고객 모두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국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1선거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 짧게 한 말씀드리면 문화국의 예산추계는 다른 여타 실·국에 비해서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업의 구체적인 효과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만약에 추계가 일어난다면 그 사업예산이 결국에는 사라지는 낭비성 예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국 2009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2008년도 대비 4,500억에서 900억이 삭감된 3,600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업예산이 이렇게 20% 가까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굳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제가 좋아지면 많이 늘릴 수 있고 좀 어려우면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그게 시민을 설득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문화국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적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편성기준에 합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문화국 관련 사업이 몇 건인지 아세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뒤에도 나와 있지만 5건에 해당합니다. 문화국 사업이 4건이고 세종문화회관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계획을 먼저 의회에 득하고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심의를 저희가 사전절차로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건에 대해서는 11월 26일 같이 예산안 제출할 때 동시에 제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통과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된다 말이지요, 법적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끊임없이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이미 사업을 계획해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개 사업은 동시에 제출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는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법적절차 중에 한 가지인 것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는 왜 투융자심사를 안 받지요?

저희가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이게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출시한이 상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금년과 같이 출연금으로 검토를 했다가 제출시한이 경과가 되었지만 우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그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위탁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적절차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중앙투자심사를 30억 이상 되는 축제행사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례축제 그래서 하이서울페스티벌 제4조에 서울단오민속축제 이렇게 해서 꼭 5개의 축제가 정례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국에서 매년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들 정례적으로 하는 축제들이 여기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매년 5월초에 개최하게 되어 있다라고 조례상에 못 박혀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서는 사계절축제를 안 하기로 했지만 2008년도의 경우도 사계절축제를 했다 말이에요,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절차나 요건들을 정비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산출근거나 내역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세하게 한 가지씩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2008년도 올해 사업이 사계절축제로 봄축제 35억, 여름축제 30억, 가을축제가 14억, 지금 겨울 빛 축제가 디본에서 하고 있는 게 19억, 98억 2,500만 원을 나누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2억 하이서울페스티벌 문화국에 편성된 예산이 사계절축제를 안 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축제가 35억 같은 수준으로 본다면 겨울축제 20억 뺀 나머지 27억 원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말이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요구하는 다른 사업내용이 있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디본에서 하거나 문화재단에서 하거나 문화국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육성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디페스타(D-FESTA) 같은 경우 민간단체에다가 올해 2008년도 사업 얼마 지원했지요? 2억 원인가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억대로 지원을 했는데 민간에서 하는 대학로에서 하는 협의회에서 하는 축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측면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출연기관인 재단을 제외한 문화국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이를 테면 공간을 조성한다, 창작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세부적 계획으로 같이 수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간을 조성하고 보자라는 측면이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조성이 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다시 변경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으로. 아까 말씀드린 남부터미널에서 있는 아케이드 창작공간도 그랬지요. 그리고 드라마센터를 최초에 임대했을 때 가졌던 계획들이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내역들이 계획했던 대로 지출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측면이라든가 공유재산심의라든가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이행이 확정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3월 개관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드라마센터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들을 조성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공간들을 위탁 줘서 세종이나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공간을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떻게 쓸 것인지 공간을 활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미 공간만 만든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예산을 세운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 4월 15일 컬처노믹스 발표하는 과정에서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그 액션 플랜에는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구체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립미술관 강북 분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이 강북구 구유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구유지에다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영구적인 건물을 설치할 수 없지요?

지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법상으로는 구유지에 만약에 시가 또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을 경우에는 이게 구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 소유가 된다. 그러면 구 소유가 되면 운영도 구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관련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고 그다음에 법제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좋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요.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데 어찌 되었건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 2차까지 부결이 되고 본회의 3차에도 지금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한 문제냐 하면 지금 전체 근린공원인데요, 여기가 등나무 근린공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등나무 근린공원 전체 면적이 2만 3,752㎡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지으려고 하는 시립미술관 강북분관이 지금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시설부지 면적 40/100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녹지를 뺀 나머지 면적을 얘기하는데 이게 58/100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법을 바꾸어서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 드리냐 하면 모든 자치구에서도, 저도 관악에서 어린이문화공간을 공원부지에다 건립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다면 모든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시설에 대한 분포를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주기하고 이 법령 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고 추진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한 법령 개정사항이 거의 확실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그것은 국장님의, 말이 아니지요.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시립미술관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시립미술관과 어떤 논의를 해서 그 공간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금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나왔어요, 강북 분관에 대해서? 지금 남현동에 시립미술관 분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미술관장이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남현동에 있는 시립미술관 분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관악구 지역의 의원이에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강북 분관에 대한 미술관를 확장하고 시립미술관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강북지역의 문화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계획이나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설립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합당한 기간이나 절차들을 거치면서 법을 개정해 나가고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것이 맞지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의도성은 없고요, 의도성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강북지역 특히 동북권지역의…….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법률시행령 별표3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허가된 시설의 부지면적은 전체 도시자연공원 구역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높이는 최대 12미터, 3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다 지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억지로 이것을 밀어붙이기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게 566억이 들어요. 시립미술관 강북분관을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지역은 여러 가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한 번 논의를 해 보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공연이요. 이게 작년의 경우에는 문화국에 5억 편성이 되었고 문화재단에 6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서 총 11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한 사업이지요?

네.

올해 9억 5,000만 원 예산이 문화국 사업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해의 경우처럼 공모를 통해서, 올해는 대장금 공연을 지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시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을…….

지금 하는 이유가 어쨌든 서울을 대표할 만한 레퍼토리 공연들을 통해서 관광객들과 서울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뮤지컬의 특성상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 아닌 이상 이것이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만들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문화국에서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고를, 지금 작품 선정을 3월에 한다면 4월에서 10월까지 공연이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존 작품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연뿐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구미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니, 2월 3월에 공연작품을 선정해서 4월부터 공연하는데 한달 만에 구미에 맞게 어떻게 작품을 각색하고…….

기존에 있는 작품을 포함해서…….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작품뿐이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몇 개월 만에 새로운 창작 작품이 나와요? 없지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작품을 또 지원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 작품 한 작품 일회적인 지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작품에다 몰아서 매년 지원하게 되면 특혜성 시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뮤지컬 공연을 지원을 하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 다음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부수반유적 복원 정비 관련해서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다행히 통과가 되었지만 이 부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것이 지금 아시겠지만 모든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사옥을, 자택을 다 서울시가 매입할 계획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 가옥은 저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최규하 대통령 가옥을 하게 되면 모든 이전 전 대통령 가옥은 다 매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 외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러면 살아계시는 분들 외 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 매입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매입을 해서…….

현재는 그렇잖아요. 문화재적 가치가 있건 없건 하여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최규하 가옥이나 박정희 대통령 가옥은 등록문화재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문화재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서 등록문화재로…….

그러면 문화재가 지정된 이후에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사육신 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 진행 중이지요?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다 변경이 끝난 다음에, 지금 여기 묘지공원 아닙니까? 제출한 자료에는 도시공원으로 해 놓고……. 지금 도시공원 내에 묘지공원과 역사공원과 근린공원 다양한 공원들이 있어요. 그중에 사육신묘는 묘지공원입니다. 묘지공원 안에는 이런 전시관 같은 것을 건립할 수 없지요, 현재?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바꿔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육신과 관련한 전시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는데 다만 현행법상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비가 8억 7,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해도 되는 사업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열람공고도 안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뭔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회성·행사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작은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폐합과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행사성 사업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논의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서울시체육회에다 226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체육회에 226억이라는 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들은 문화국에서 심의합니까?

네,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짓게 됩니다.

어디, 체육회 이사회요?

네.

체육회는 서울시에서 두는 법적 산하기구예요?

네.

이 돈이 226억이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건 문화국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벌어짐에도 그 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변경이 되거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나 불용이 많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문화국이 상당히 집행률도 높고 성심성의껏 집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인 절차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은 사업예산에서 분명히 다시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들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이 총 500억이 됩니다, 3개 출연기관이. 그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예산편성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문화국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말 분명해야 하고 사업에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위원들에게 배포한 이 사업별설명서,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100%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번 문제가 있어서 다 수정하셔 가지고 수치 틀리셔 가지고 다시 제출하셨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만약 이대로 사업진행 내용이라고 저희가 가정 하에 이것을 봤다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다 지적해 드릴게요. 48페이지에 보면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옥상증축공사가 있는데 제가 이 사항만 봤을 때 설계용역 발주가 투·융자 심사완료가 2009년 10월입니다. 이것만 봤으면 이것 완전히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난리나는 거예요.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요구자료해서 다시 보니까 심사완료 일자가 틀렸던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용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사업효과에는 강동 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적으시는 분들, 저희 위원들은 다 검토하고 하나하나 다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116페이지 서울 국제 카누마라톤 대회 개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사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2009년 대회 확정을 2009년 10월에 합니까? 이것 한 번만 제대로 보셨어도 위원들 이것 보라고 전체가 많으니까 사업별설명서에 그것도 중요한 것만 여기다 놔두셨잖아요? 제가 하도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 했더니 다시 저한테 수정안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한번 수정안이 배포가 된 것인데도 이 모양이면 안 되시지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국이 이게 심해요. 아무튼 말이 안 되는 사업별설명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다시 다 꼼꼼하게 보셔서, 제가 못 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담당하는 직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해서 저는 디본과 문화국 사이에 누가 우위고 누가 우위가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사업주체를 하는 곳이 우리 문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겨울축제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디본에서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겨울축제 이 안에 우리 문화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축제안을 물론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겨울 축제가 지금 안이 들어와 있어요. 올해는 디본에서 하고 내년도에 문화국에서 할 거라는 보장 있어요? 이게 시장단 회의에서 언제 이렇게 바뀐 거지요?

지난 저희가 여름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보고회 때 겨울축제 관계는 디자인본부가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조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

내년 겨울축제도 그러면 디자인본부에서 만약에 멋지게 2008년도 것을 수행해 내면 이 부분은 예산삭감해도 되겠네요.

디자인본부에서 하는데 이런 사안은 결국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을 가지고 디본이 책임성만 가지고 이렇게 엉성하게 엮어놓은 어떤 편법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을축제는 디자인본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디본에서 된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디자인 가을축제 예산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해야겠고, 그러면 여름축제는 어떻게 됩니까? 폐지 가능성이 가장 높지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축제 예산 부분이 봄축제 하나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우리 문화국이 책임을 져주셔야 될 부분이 축제가 결정되지 못해서 홍보기획관에서 지금 해외마케팅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전혀 계획도 못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하이서울페스티벌 해외마케팅 하셨지요?

네.

그래서 상당히 해외관객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문화국의 실수와 여러 가지 책임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보통 여행객을 5월에 우리가 하이서울페스티벌 했었을 때 저희 여행은 보통 6개월 전에 잡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2007년 11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홍보기획관 예산을 보니까 나와 있던데 우리 문화국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올해 예산 어떤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중국관광객, 일본관광객 어떻게 보면 천만 관광객을 위한 우리나라 어떻게 기회를 잡은, 대외적 물론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 있다면 발 빠르게 가장 문제될 것이 컬처노믹스(Culturenomics)의 가장 주체인 콘텐츠를 잡아가는 것이 문화국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시가 흐르는 서울 이것 불용액이 52%지요, 8억 1,000만 원에서. 거기 왜 삭감되었지요? 불용이 된 사유를…….

저희가 조형물로 시를 한번 표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에 어떤 디자인의 방향이…….

그것 역시 디본에서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판단하고 시행을 하고 또 예술인들, 문학인들하고도 이야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 시가 흐르는 서울의 조형물에 대해서 상당히 폭발적인 호응,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서 2008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디본의 업무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집행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주체는 문화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심의는 디본에 받는 것은 맞지만 업무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문화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주도권을 가지시고 사업계획을 잘 세우셨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그리고 도시갤러리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형물 설치거든요. 디본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계속 예산이 증가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관 가지고 저도 같이 공감하는,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연구 우리 문화국에서 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앞에 다 얘기했던 것 빼고 문제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변경된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수립한 것부터가 계속 지적되어 왔던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강북분관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남서울분관 같은 경우에 시작단계부터가 그게 미술관으로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미술관의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방이 11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대관도 할 수 없게끔 기획전시도 굉장히 미술계에서도 기피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지어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술관 분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남서울분관인데 그 운영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의 예산상에 전혀 설득을 못하고 해 놓고 다시 새로운 강북미술관을 짓겠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미술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때까지 분관에 대해서 잘못되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남서울분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거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희궁분관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강북분관이 필요하다,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계획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폐지돼요?

그게 사용기한이 만료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경희궁에 대한 종합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전반적인…….

아직 2009년도에는 폐지계획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엉성하게 들어와 있느냐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저희들한테 경희궁분관을 이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매번 저희들한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희궁을 복원한다는 종합계획이 문화재청에서 수립되어서 한다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은 시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내년이라도 경희궁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내용인 것이지 이게 폐쇄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폐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경과는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북지역 소외지역 허브 뭐 좋습니다.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지금 제대로 그 목적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속 1관, 2관, 별관, 광화랑 그 기획전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 다 내려와 있는데 그 전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미술관으로서의 그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종문화회관이 아직 정립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술관들이 이때까지 해 온 것들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미술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막 밀어가서 이렇게 예산 저희가 떡하니 올해는 삽십 몇 억이고 이제 오백 몇 십억씩 들 텐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퍼줘서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남서울분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미술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흡하셨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지역별로 미술관다운 미술관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아무튼 이것은 간담회 때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있지요. 저녁 8시 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문화재단 위탁해 놓고 왜 재위탁하도록 놔두셨습니까? MBC 프로덕션으로 재위탁하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편법운영하면 안되지요. 국장님, 그것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위탁하라고 위탁했는데 왜 재위탁합니까? 위탁수수료까지 내가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봄축제 때 개선을 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축제도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도 이것은 거기에 따른 위탁이라는 것은 공연을 어떤 장르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탁한 것이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는 문화재단…….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다 위탁을 하셨지요. 프로그램 운영자체를 MBC프로덕션에서 계획을 짜서 하셨잖아요?

문화재단에서는 대행사로 해서 MBC프로덕션…….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 그렇게 하시면 계속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시행착오를 겪으시니까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재교육 관련해서 작년도에 건국대에서 위탁을 했지요. 그런데 왜 올해에 위탁 미예정인가요?

금년도는 저희가 했고요.

왜 내년도에 위탁기간 결정이 왜 아직 안 되었나요?

아시겠지만 위탁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건대에서는 금년까지이고…….

그리고 그 예산이 전혀 늘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학생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저희가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영재교육에 대해서 마인드를 다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교육청 영재교육 담당에도 늘 주장하는 얘기이지만 연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1년 동안 공부시켜 놓고 이 아이들이 이 사업과 이 돈에 대해서 좋은 것들이 계발이 되어서 자신의 자질들이 계발이 되어서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계속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소외된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위탁업체 같은 경우도 공모해서 하지만 이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기비전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영재는 저학년부터 계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예술분야는 그런 부분의 어떤 특성이 더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확충하셔서 그 트랙(track)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잠깐 여기서 배우고 나서 다시 어떤 지원이 없다면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경기 관련해 가지고 하이서울 국제요트대회와 서울 국제 카누마라톤 대회라는 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6억 3억 이렇게. 그런데 서울 국제 카누마라톤 대회, 저희가 아직 경기장이 없지 않나요?

카누는 저기 미사리에 있습니다.

미사리에 있지만 저희가 지금 서울국제연맹에서, 그러면 경기장이 있다면 왜 시설비가 1억 2,000인가 왜 들어와 있습니까?

한강에다 저희가 설치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경기장 조성 비용이 1억 2,000이 있잖아요. 이게 가경기장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사리 있으시다면서요?

지금 현재 미사리에 있고 저희 한강에도 설치를 해서 해 보겠다는…….

국제대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장을 가건물처럼 조성했다가 없애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나요? 이게 국제적 수준에 맞는 건가요?

아니, 왜냐 하면 국제연맹에서 이것을 다 실사를 하고 여건을 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여건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국제카누마라톤 대회라는 것은 여러 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 처음 지원…….

아니, 카루마라톤 대회가 아니고 트라이애슬론…….

카누대회가 있었겠지요.

카누대회는 저희 서울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국제카누연맹으로부터 내용을 파악한 부분인데……. 아무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장 조성이라든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임시로 경기장 조성이 설치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만약에 국제 카누마라톤 대회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실시를 하시려면 경기장 확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회 비품 구입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게 국제 수준에 맞는지 재고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올해 지원해 보고 별거 없으면, 저희가 계속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일시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우려하니까 제가 다른, 요트는 모르겠는데 카누부분은 분명히 그런 현재의 애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임시방편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 예산 부분에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도서관 부분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저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다 아시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소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우리가 서울시의회, 국회나 아니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원론적인 것 제가 한마디 먼저 거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의 주머니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서울시예산은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복리증진, 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도 하고 우리 집행부가 너무 일변도로 편성된 것은 조정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허술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짜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고 투자심사가 있고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재정을 투입하게, 왜냐 하면 서울시민의 세금 쉽게 말해서 너무 아까운 돈이다 보니까 혈세라고 주장하는데 이 돈 한 푼 한 푼을 쓸 때마다 정말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집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서울시는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니지요?

네.

풍족한 돈이 아닐수록 절차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해 온 것 보면 서울시는 돈이 하늘에서 푹푹 떨어지는 그런 단체예요. 이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차마 말 못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거면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나 의회에 와서 예산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편성해서 막무가내로 집행하실 거면 이 심사를 왜 해요? 그리고 서울시민 보고 돈 안 낸다고 하면 뒤통수치고 돈 거둬가고 그렇게 억압정치를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하는 것은 딱 억압정치의 전단계하고 있는 그 행태예요. 절차 안 지키고 예산편성 해 오고 그 편성된 대로 마구 집행하겠다고 덤비고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법에서 시민의 세금 즉 혈세라는 것을 거두어서 집행할 때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지켜서 집행해 보라고 했더니 그 절차 이행하지도 않고 막 예산편성 해 버리고 그것 봐달라고 이야기해 버리고 그러면 사실 집행부가 필요 없든지 아니면 서울시민이 필요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민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가 필요 없는 조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투자심사를 미이행한 사례, 아까 몇 건 있었지요, 하이서울페스터벌 같은 경우.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를 미이행하고 있는 5건,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도시계획이행절차 문제 이 문제 안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이 미진한 부분, 그리고 성과가 미진한 사업 이 5개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삭감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로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지적을 드릴 테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지적을 드리면 사실 문화국 사업은 하나도 하면 안돼요. 왜 하나도 하면 안 되는지 제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존경하는 성무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이 예산으로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인지 성과를 먼저 죽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사항별설명서 앞에 보면 성과목표를 죽 다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국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2008년 예산서, 2007년에 편성했던 2008년 사항별설명서를 갖고 성과를 죽 비교를 해 봤어요. 정말 한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죽 지적을 해 볼게요. 심지어 이게 성과를 제대로 목표를 안 정하고 끌고오기를 해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붙여왔느냐 하면 1페이지 이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43페이지에 있는 이 성과계획표를 보면 이 성과계획표는 시간을 바꾸든지 연도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 와야 되는데 이것을 끌고오기를 해서 그대로 앉혀놨어요, 연도만 바꿔갖고.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년간 아무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2008년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계시는 분은 국장님께 갖다 주십시오. 2008년 사업별설명서 성과계획서는 39페이지에 나오고 2008년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는 39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9년 예산설명서는 43페이지에 나와요. 이 내용이 연도만 바꾸어서 똑같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1년간 사업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충전프로젝트 시민만족도 2007년도 성과목표가 76%, 2008년도 78%, 2009년도 80%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충전 시민만족도 성과계획표는 2008년 76%, 2007년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 80% 이렇게 죽 해 놨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변동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시민을 찾아가는 문화공연 또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8년도에는 100회를 잡아놨다가 이게 성과달성이 잘 안된 거예요. 2008년 목표는 680회로 제시해 놨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성과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는 거지요. 없든지 성과가 축소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는 형태로 예산편성을 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연동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성과목표라는 것이 4·5년 전부터 해서 그 목표치가 연도별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매년 이것을 연동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한 사업일 경우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하나가 맞으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 사업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 사업들 일일이 다 말씀드릴까요? 서울시가 이 예산서를 어떻게 편성해 왔는지 컴퓨터로 끌고오기를 해서 붙여놨다는 성과가 똑같아요. 1년에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서울 대표축제 시민만족도는 물론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2007년도 72였던 게 여기 2009년도 제시하면서 2008년 72로 제시해 놨고 2009년 수치는 2008년 수치를 그대로 끌고오기를 해서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만 그래야 되는데 나머지 사업도 똑같이 그렇게 해 놨어요. 왜 이러지요? 1년간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국은 800억을 공중분해 시켰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2008년도 성과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 끝나기 전에 문화국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2008년도 사항별설명서를 국장님께 반드시 갖다 주시고 비교할 수치를 갖다 주십시오. 예산서에 비하면 문화국은 800억 원을 공중분해 시킨 거예요. 서울시민의 혈세를 공중분해 시킨 거예요. 수치가 하나도 안 다르고 다 그렇게 동일한, 2007년 목표치가 2008년에 와 있고 2008년 성과를 내겠다고 제시했던 것이 2009년에 다시 와 있어요. 그러면 1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제 질의 끝나기 전에 국장님께 2008년 사항별설명서를 반드시 갖다 주십시오. 가지러 가신 분 계세요? 나갔어요? 설명이 가능하게 동그라미 쳐서 반드시 갖다 주십시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자료를 보건대는 예산편성을 정말 무성의하게 하셨든지 정말 문제 있어요. 예산편성 이렇게 할 거면 예산서를 다음에 의회에 갖고 오시면 안돼요. 두 번째는 이 예산서가 사실이라면 문화국은 800억을 1년간 공중분해 시킨 거예요, 성과 하나도 못 내고. 정말입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지표는 저희가 하나의 목표치로 하는 것이고 최대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목표치가 일부는 달성이 되고 또 일부는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보면.

일부가 달성되고 일부는 미흡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제시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수치를 제시할 거면 성과계획을 왜 내느냐고요? 성과계획표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과에 의한 예산편성 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고 예산심의를 받을 거면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 없어요. 성과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조직에서 예산 800억 갖다 쓰겠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가 서울시민의 혈세를 서울시 집행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퍼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성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답변 전까지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예산편성 제대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시든지, 아니면 800억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3개 중에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똑같지 않나요?

똑같은 것인데 문화충전프로젝트 시민만족도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표의 목표가 같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산성 복원, 무형문화재 전승,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저 뒤에 다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체육시설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목동운동장 재정자립도 부분은 목표에서 빠졌어요. 2008년 예산서에서 목동운동장 재정자립도를 2007년 51% 하겠다 2008년 52% 하겠다 2009년 53% 하겠다고 제시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성과가 달성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목표에 싹 빼 버렸습니다. 이 목동운동장은 이제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누가 담당이세요? 이 조직은 돈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사안이 하나 변동이 된 사안이 있어 가지고 프로야구단의 운영이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만족도 부분을 우리가 평가하고, 재정자립도 부분도…….

아니, 재정자립도하고 야구단에 돈 준 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재정자립도는 목동운동장 내의 독자적인 수입구조와 독자적인 세출구조를 똑같이 해서 자립시키겠다는, 51에서 52, 53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이 성과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삭제되어야 돼요. 예산 삭감되어야 돼요. 2008년도 제시되었던 성과목표를 달성을 못했든지 좌우간, 이제 성과목표가 필요 없다는 예산은 2009년 예산서에서 삭제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요. 시민들에게 잘 성과를 내겠다고 성과목표를 제시했던 사업을 갑자기, 성과목표를 제시 못하는 사업에 또 세금을 퍼주라고 그 사업에 또 다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무조건 삭감되어야 돼요, 만일 이렇게 제시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중에 성과미진사업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된다니까요.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집행부에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가지고 해 보지만 어떤 일부 부분은 좀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목표치를 우리가 계속 달성해 보겠다 하는 정책적인 의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정책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 제가 한 번 또 지적해 보겠습니다. 무리한 국제대회를 많이 편성해 놨는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제시했습니다. 하이서울 국제요트대회, 국제 카누마라톤 대회, 이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도 아닌데 거의 일회성 행사예요. 국장님 이런 행사를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서울을 스포츠로서 도시마케팅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국장님, 2009년도 대한민국 경제와 서민경기가 좋아지면서 국장님처럼 그렇게 편한 답변을 주셔도 제가 용납이 될 텐데 2009년도 경기가 어렵다고 최저점에 도달할 거라고 그러면서 국민보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잘 해 보겠습니다, 잘 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조정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전액 삭감해야 돼요. 우리 단체장님들이 홍보하려고 국제행사 형태로 돈 들여 가지고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국민들 보고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그러고 집행부는 허리띠 풀고 이러면 어느 시민이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전반적인 서울시 예산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지침은 좋았는데, 실제로 지침은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행사에 와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행사가 잡혀 있으면 안 되지요. 좌우간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약간 미진하거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신도림 체육센터 총 사업비 56억 중에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게 22억 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지역의 민원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민설명회나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추진되어야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서울시가 돈쓰고 뺨맞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 점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혈세라는 개념으로 예산집행하시고 그 혈세가 집행된 것만큼 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업을 하셔야지, 사업은 해 놓고 시민들은 반대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몇몇 사람들 밀어주기라든지 혹은 의미 없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발언을 하시니까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여의도불꽃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대부분이 63빌딩 앞에서 한화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서울시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축제는 본 사업비에 넣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청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예산입니다. 사업 축제…….

그러면 이 사업의 1억 3,000만 원 중에…….

그게 다 청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나 영등포구청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이 사업이 원래 처음에 시작될 때 주식회사 한화에서 63빌딩 홍보 차원에서 사업을 해 온 거 아닙니까?

한화하고 SBS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2002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었던 건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호응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의 여러 가지 질서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은 한강사업본부하고 영등포구청에…….

청소관리 6,000만 원은 한강사업본부에 주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하고 영등포구청에…….

나머지 자치단체 보조는 영등포구청한테 5,000만 원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많이 조정한 겁니다.

기업이 자기 기업 홍보하겠다고 열심히 잘 하는 사업에 서울시가 숟가락 올려가지고 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홍보라는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 다시, 저하고 분명히 국장님이 다르니까 다시 의견을 조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의도 조각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진관내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이 사업들은 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00%. 한 가지 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50억 원 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영의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유치함으로써 서울시 도시마케팅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2011년에 상해에서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수영연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행사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으로 미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이 50억을…….

50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5억 원을 정말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람에게 집행했으면 얼마나 알찬 돈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요? 편성해 놓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결과가 좌우간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이런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론적으로 100% 불용된 사업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조각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만 영등포구청하고 관련부서와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았어요?

네, 영등포구청에서 확보가 어렵다는, 우리가…….

매칭펀드인데 영등포구청에서 돈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사실과는 좀 다른데요. 영등포구청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조금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영등포구청하고 같이 해 보려고 추진을 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아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영등포구청에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물론 뒤의 부분은 접어두기로 하고, 영등포구청이 요청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편성하고 나니까 영등포구청에서 예산 집행을 안 하겠다고…….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이 5,000만 원, 영등포구청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각공원 타당성조사는 5,000만 원이고 영등포구청에서 나머지 민간 쪽에 20억을 유치해서 서울시 고수부지, 그러니까 한강고수부지 내에 20억짜리 정말 그럴싸한 조각공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였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만 해 놓으면, 조사용역만 진행시켜 놓으면 20억을 영등포구청에서 차후에 집행할 건데, 아니 차후에 20억 집행할 부분을 미리 걱정하면서 조사용역을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절차적인 측면에서 구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여의도조각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이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은 편성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결과 도달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게 편성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문제 있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미이행, 도시계획절차 미이행,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흡 그리고 성과 잘못 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 내에서 분명히 의견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조정을 하셔야만 우리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살아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양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30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지금 매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0억씩 해서 500억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되면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라고나 할까요, 집중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간단하게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비인기 체육종목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서울시 체육팀들이 각종의 대회에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원 또 시민들의 체육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보고자 이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민체육 또 국제 스포츠 진흥발전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으로 일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좀 해 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 기금으로 시민체육 또 국제스포츠, 전문체육,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민체육공간 건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가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를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로 기금의 용도라고 해가지고 조례상에, 거기에 보면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가맹경기단체의 육성 그다음에 체육단체 육성, 그다음에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 이런 개최에 따른 참가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러면 서울시 체육회 또 생활체육회 그런 데도 이 기금에서 다 지원 가능한 부분…….

네,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이 기금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례상에서.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내년부터가 아니고 내후년까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니까…….

지금 기금 목표액이 500억 아닙니까? 500억 거의 다 달성이 되었는데요.

달성되었는데 2010년까지 그때까지는 운용을 하지 않고 조례에서도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지 계속 굳이 가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500억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이면 470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그런데 이것을 2010년까지 더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돈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급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27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34억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해서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산이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대회 또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우호교류사업 이런 생활체육대회가 이쪽에서 별도로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 관련단체 지원액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담을 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를 없애고 서울시에서 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고 문화국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지원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생활체육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이런 것을 참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율대로 하는 것도 있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이지요? 우리 시에서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도 심사를 해서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심사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학교의 인조잔디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은 2008년, 2007년 사업이 없고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이 매년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요.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해서 올리는 사업은 아닙니까?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수합해서 그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및 편찬 4억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뉴타운지역 민속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이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광동 민속지 조사를 하고 올해 한남 뉴타운…….

136페이지가 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이 많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에서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뉴타운, 강남지역 조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

사업목적이 뭐지요?

뉴타운지역의 민속지하고 현장, 그러니까 없어질 마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문화 보존 이런 방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로 뉴타운지역이 왜 빠지지요? 종로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역사를 간직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면 종로에 관련된 뉴타운지역이 포함되어야 그 지역에 있는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는지, 없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가능하지 않을까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급히 대규모 뉴타운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종로지역에 돈의문 뉴타운지역이 있는데 서울성곽 있지요, 이승만 박사 유적이 있지요, 홍난파 가옥 있지요, 없어진 서대문 있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업완료가 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조사해서 그런 기록을 남깁니까? 가장 시급한 곳을 먼저 사업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강남 쪽에 더 많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로 쪽에 많이 있나요?

종로나 서울 전역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한남하고 남가좌동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 조사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목적과 맞추려면 그런 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빨리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업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희 조사연구과가 예산만 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사연구과가 발굴팀하고 민속조사팀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미술관 소장작품 2008년도 29억에서 45억 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거지요? 특별하게 올해부터 미술품을 많이 소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술관은 1988년 설립 이래 20여 년 동안에 2,400여 점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짧다 보니까 물론 컬렉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작품을 수집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20억, 10억, 29억 가지고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천정부지로 작품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시겠습니다만 국민화가라고 일컫는 박수근, 이중섭 작품이 신문지 반절 정도가 요새는 8억, 10억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20억 갖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작품 값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의 현대미술관에는 이중섭 그림이 5점, 박수근 그림이 9점 이렇게 많은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시립미술관이 이중섭, 박수근 그림을 전혀 소장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서울시의 위상이…….

그러니까 증액한 사유는 박수근 미술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작품을 중점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박수근 미술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만 증액시켜 준다면 저희들은 발 벗고 작품을 구입해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작품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 미술관에 오면 이중섭, 박수근 작품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황당하다 못해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2009년도에는, 물론 요즈음에 박수근, 이중섭 진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기필코 그분의 작품을 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국장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제 재현사업과 관련해서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매년 하고 있지요?

네.

매년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를 하고 나면 작품에 대해서 수상을 하지요?

네.

수상을 하는데 작품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작품보관은 수상작품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과거제 재현행사가 끝나고 나면 수상작품들을 도록으로 제작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본 보관입니까?

원본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원본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길래 없으면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 그것은 본 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제가 못 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평3선거구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신규사업으로 국제요트대회하고 카누마라톤대회,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창호 위원님도 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불용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선정한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요트대회하고 카누대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도 이런 카누나 요트에 대해서도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서울시라는 하나의 도시 스포츠 개최를 함으로 해서 마케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볼 수도 있겠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처럼 현재의 우리 상황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동호인의 수, 여기 보면 카누 같은 경우에 국내참가팀이 4,000명 하는데 과연 4,000명이라는 카누동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서 검토가 깊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질의를 들어갈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서울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보통 민간위탁 또는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잘못 운영이 되는 경우에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 우리 민간보조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규제나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감사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액수에 따라서도 주기도 달리 하고 해서 감사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 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복지원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데 굉장히 행정력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까요, 담당과장님께?

체육진흥과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보면 일부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과 대화를 간단하게 했지만 일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생활체육회로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25개 자치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결국 어디로 가냐? 자치구의 생활체육연합회에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생활체육연합회는 각 종목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식으로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남재경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혼재가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감독에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은 수시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감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했어요. 지난번 감사기간에 보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번 예산안에도 올라왔듯이 가장 인원수를 조작하는 게 생활체육 부분입니다. 왜?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서 현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부 규모 행사에서는 아마 관리 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바쁜 일정에도 나가는데 주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 보고서에는 5,000명 해 놓고 실질적으로 300명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생활체육의 각 종목의 동호인들은 그것을 느끼냐, 체감을 합니까? 체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실제로 저희들이 생활체육 지원을 하면서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준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치구에, 자치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고요.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국 연합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큰 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지도자를 배치하는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없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대회들은 다 가서 점검을 하고 또 같이 호흡을 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역단위의 각 종목별 행사를 하면 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본 사례가 없어요. 저도 지역에서 생활체육 하나의 동호인으로서 각 종목에서 몇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축구면 축구 서울시연합회의 한 임원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족구다 그러면 서울시 족구연합회 한 임원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거지, 그것은 관리·감독이 아니에요. 초청 내빈인사로서 인사차 오는 거지 관리·감독 기준도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연합회가 할 수 있는 거, 인력이 제가 볼 때도 인력은 없어요.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미치면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관리시스템을 수정을 해야 된다. 생활체육에서 시 연합회에서 다룰 부분은 분명하게 다뤄주고 나머지는 행정력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자치구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다시 또 그것을 배정을 하게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미 자치구에서 배정이 된 상태라면 자치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좋은 대안이 마련되면 위원님하고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잠실종합운동장 활성화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번 예산에 보면 잠실종합운동장 활성화에서 보면 여기에서 생체축제라는 건 뭡니까? 소장님이 대답할까요? 소장님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정입니다.

여기서 생체축제는 뭐예요? 활성화프로그램에서 생체축제는 뭐예요? 생활체육축제 등 해가지고 써 있는데, 4,800만 원.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이거 모르고 나온 거예요, 예산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아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서 잡을 때 소장님이 검토 안 하십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지금 2008년도 사업 중에 미진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도 미진상황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생활체육축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미진사업이라는 거 아시지요, 이 부분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에, 2008년도에는 왜 미진이고 2009년도 예산에는 왜 잡힌 거예요?

생활체육 축제를 저희들이 어린이 풋살이랑 이런 게임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10월에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서 9월부터 주·보조경기장의 사용에 제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디자인올림픽을 10월에 20일간 하면서 주·보조경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장을 다 활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30% 이상 불용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풋살 교실 부분은 별도로 또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은 풋살구장이 있고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또 별도로 해서 행사프로그램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주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주·보조경기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올림픽 경기를 하는 바람에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을 못 했습니다. 기간상으로 9월, 10월에 하려고 준비했던 사항들이 그 기간에 나중에 디자인올림픽하고 국군의 날이 결정되어서 들어오는 바람 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잠실종합운동장 활성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차라리 그렇다면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에 별도로 들어가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풋살구장은 저희 잠실운동장에 한 군데가 있고 목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주경기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풋살대회를 해서 활성화에 기여해 보려고 준비했던 사항인데 기간상 9월 10월이 겹쳐 가지고 저희들이…….

제 얘기는 그것을 굳이 한다고 하면 청소년풋살교실 운영에서 대회방법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목동에서 하든 송파에서 하든 하고 또 하반기에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하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왜 그 프로그램 활성화에 그게 들어갔나 싶어 가지고요…….

하여튼 주경기장에서 대회를 해 보려고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풋살구장 내에서 어린이교실이나 어머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대회를 한번 주경기장에서 개최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기간상 운동장을 쓸 수가 없어서 개최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행사에는 다른 내용이 써 있어요. 청소년 스포츠 리더십 캠프 및 생활체육 축제 개최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의 부분에 있는 청소년 스포츠 리더십 캠프는 7·8월 방학기간에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진행한 거고요. 잠실종합운동장 생활체육축제는 10월, 11월 하려고 준비했던 사항…….

본 위원이 볼 때는 잠실종합운동장 활성화 프로그램의 취지에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는 거나 풋살대회를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 리더십 캠프나 이런 부분은 좋지요. 그렇게 해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화시키는 부분은 좋은데 어떤 하나의 대회를 진행한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 활성화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풋살구장 자체는…….

그날 대회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활성화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저는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구분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굳이 한다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어떤 종목으로 어떤 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가야지, 활성화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주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시민고객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하고 활성화하고는 다릅니다. 대회장소로서의 공간을 활용하는 거지요. 운동장을 활성화한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대회 성격의 유치지……. 들어가세요.

네.

국장님, 지금 생활체육하고 서울시 체육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 있는데요. 어차피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국장님께서 그것을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규제를 정확하게 하는 방안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바로 준비 좀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재단인가요? 진관사 문화유적 발굴 조사?

박물관입니다.

관장님, 거기에는 발굴팀과 조사팀이 있다고 했지요?

네.

학예연구사가 총 몇 명 있습니까?

서른두 명이 있습니다. 조사연구과에는 여섯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른두 명 포함해서 있습니까?

박물관 전체에 서른두 명이고요. 조사연구과에 다섯 명, 전체 직원은 여섯 명이고요, 학예사는 다섯 명이 있습니다.

조사 여섯 명, 학예사 다섯 명 이렇게 봅니까?

아니, 조사연구과에 학예사 다섯 명…….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자들입니까?

나머지는 과장 한 명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학예연구 분야는 다섯 명이다, 우리 박물관에?

아니요. 저희 박물관 전체 학예사는 학예부에 다섯 과가 있습니다. 전시과, 조사연구과, 유물관리과…….

거기에서 학예연구 관련 조사를 하든 연구를 하든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발굴조사하고 민속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다섯 명입니다.

전체 다섯 명이지요?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박물관에서 이 다섯 명 중에 1년에 참여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개인당 보통 세 건 내지 네 건 참여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배정할 때는 개인당 세 건 내지 네 건으로 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장님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력구조에서?

지금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이 바뀌면서 발굴 상피제도가 없어지면서 서울시 시책 및 각종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게 된 것이 올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발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아까 박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 뉴타운 조사도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력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네.

그러면 지금 뉴타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전의 사업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로운 뉴타운들은 계속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몇 만 평이 아니라 이제는 10만 평 이상이 훨씬 넘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또 가장 유력한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주로 서울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오래된 지역이 산간 위주나 이런 외곽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구조에서 계속 방치하고 있을 거냐.

지금 인력구조가 특히 올 하반기에 민속 뉴타운 조사하고 발굴조사가 집중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학예사 인력증원만큼은 제가 여기서, 제가 개방형으로 오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학예사 인력 증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TO도 있잖아요? 아직 임명되지 않은…….

두 명을 저희가 뽑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있는 것도 정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합격한 학예사들이 내년 1월에 배치…….

한 명 아닙니까?

두 명이 하고요.

두 명이고 한 명이 또 비지요?

저희가 학예사의 증원을 받은 것은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사 요원으로 증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쪽으로 갈 것이지요?

네,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업무가 계속 가중이 되고 서울시 문화재 관련해서는 사업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뽑은 인원과 내년에 저희가 책임운영기관이 되면서 부시장님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발굴요원하고 민속조사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쪽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금방 얘기를 들으셨는데 국장님께서 인력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장래의 어떤 수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에 대한 보강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어느 정도라기보다도 인원수 문제까지도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없잖아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배치가 어렵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겠더라고. 지금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빨리 인력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필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2009년도 우리 문화국 예산의 큰 흐름은 뭡니까? 편성 방법이라든가 올해하고 달라진 게.

저희가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 즉 말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되 내년에 여러 가지 사정들, 경제상황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 불요불급한 행사성 그런 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런 방침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그것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 예산이 삭감된 부분 감액된 부분을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가 18억 2,2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것이 공공어린이집을 500개 지으려면 1조 원이 들어서 안 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국공립 수준의 효과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40억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21억 5,7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줄인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도 9억 7,500만 원 하다가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처음이 중요해요. 항상 사업을 하나 하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죽 운영을 해 줘야지 공공도서관 운영 40억 하다가 내년에 갑자기 22억으로 줄고, 도서관운영 개방하다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국장님, 어떤 문화행사 공연 같은 것 하려면 대충 얼마나 들까요? 간단하게만 하려고 그래도.

작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2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랑의 문화 나눔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찾아가서 어려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불우청소년 하는 것인데 한번 공연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0회를 해 준다고 해서 6억을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문화국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예산은 삭감하고 또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하는 행사는 죽이고, 또 보세요. 장애인들이 하는 장애인도서관 운영 육성비는 6억 7,200만 원에서 6억 100만 원으로 깎고, 장애인도서관 7,000만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사랑티켓 지원 어려운 사람 하는 것은 8억 5,000 삭감하고, 그러니까 내년이 정말 어려운데 지금 문화국은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는 예산 다 깎고 장애인예산 깎고 거기다 그다음에 증액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음악회, 잠실경기장에서 3억 5,000만 원 들여서 연예인 부르고 해서 시민자원봉사 5만 명 불러서 3억 5,000 들여서 노래잔치 한 번 하고, 이것 오세훈 시장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사랑티켓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부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가시자고요. 공공도서관 운영은 18억 2,200이나 줄여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학교도서관 운영비도 9억 7,500만 원 줄여놓고서. 대책이 있으니까 문화국에서 줄여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 음악영재도 보면 지금 2억으로 했다고 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에 3억이든 5억이든 더 증액해서 어려운 영재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말이지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지, 지금 예산편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도 이번에 여러 가지 시책차원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부분에서 어렵게 사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2009년도에 시범운영한다는 것이 민간시설 문화인증제 해서 요식업체, 기업체, 종교시설 해 갖고 그냥 인증제 하는데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지정만 하는 데 1억을 쓰지 않나,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한다고 해서 시내 컨벤션센터에서 2억 들여서 만남의 장을 개최하지 않나. 이런 예산들은 계속 없던 예산들을 만들어 내면서 결국은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예산은 삭감하는 이런 문화국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장애인도서관 부분은 일부 금년도에 했던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공간들을 지역단위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이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수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체육대회 같은 경우 봤을 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요트대회 11월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강난지공원에서 여의도공원간에. 저는 항상 그쪽으로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요트는 바다에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바람 많이 부는 데서. 우리 10월 말에서 11월에 한강에서, 거기는 실제적으로 물도 더러워요. 그런 상황에서 6억을 MBC ESPN에서 한다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중계될 것인지도 우려가 되고,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서울에 대해서 더 나쁜 인상을 갖고 가지 않을까. 바람도 10월말에서 11월초에는 봤을 때 요트 탈 만한 충분한 바람이 서울에 불 것인가. 우리는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요트대회를 부산 수영만에서 했나 그런 것 같은데, 인천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바닷가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서울에서 이런 대회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실제로 서울에 대해서 더 좋은 인상을 갖고 갈 것이냐, 나쁜 인상을 갖고 갈 것이냐 그런 우려가 되고요. 이런 사업도 6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다음에 카누도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잠실수중보 밑에서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간이 뚝섬까지가 10km, 15km가 나올까요?

그것은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연맹에서 실사를 통해서 그것은 다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카누대회가 국제대회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저는 수중보에서 뚝섬까지 10km, 15km가 거리상,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그런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립미술관 분원 같은 경우도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라든가 문화적으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안배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도서관이 암사도서관, 강일도서관 이렇게 두 군데가 강동구에 집중적으로 시비가 내려가는데 실제로 강동구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골고루 20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지역 자치구별로 도서관에 대한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개밖에 없는 도서관 그런 지역도 있는데 지금 있는 데다 해서, 그리고 국비가 따라오면 무조건 시비가 따라가야 됩니까?

국비가 있고요. 지금 현재 건립의 경우에는 저희가 3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비가 일부가 포함이 되었고, 구비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렇고 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보셔야지. 그러면 국장님 신도림이 어느 구입니까?

신도림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구로구입니다.

구로구지요? 그러면 여기 신도림 구민체육센터로 나와 있는데 구로구에 구민체육센터 없습니까? 1구 1구민 체육센터입니까? 그 원칙 서울시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에 구민체육센터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1구 2, 그러니까 체육센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1구1구민 체육센터라면서요?

1구에 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다목적체육센터 해가지고 1구에 2개의 체육센터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구 2구민 체육센터입니까?

네.

그래서 구로구에는 하나밖에 구민체육센터가 없어서 신도림에다 놔주신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거지요?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원이 있다고 하면 구별로 그것도…….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하나도 없는 구는 없지요?

지금 현재 조사상으로 마포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지금 구민체육센터든 도서관이든 또 용산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도 그래요.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다 있습니까?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강동 문화예술회관하고 용산 문화예술회관 들어왔는데 이 구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확실히 없지요?

네.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이든 구민체육센터든 도서관이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셔서 없는 데 먼저 시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전체 하나씩 다 갖춰졌으면 1구 2개를 하는 정책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포구 같은 데는 구민체육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구에 계속 해 주면 마포구에서 민원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또 구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단위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마 판단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런 분포도를 저희가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큰 틀을 짜시려면 내년이 어려우니까 일단 장애인들, 서민들 또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이든 체육관이든 모든 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저소득층이 문화 쪽에 음악이나 미술 쪽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영재들을 개발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잠실운동장에서 일회성으로 3억 5,000 들여서 콘서트하고 끝나는 것은, 그런 분들 자원봉사자들 혜택주고 싶으면 지역마다 우리 지역구에 문화단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통해서.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해요, 음악공연들을. 그러면 그런 티켓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문화를 활성화시켜야지, 잠실운동장에다 모아놓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500억이 조례 목표인데 제가 보니까 내년 편성을 안 해도 이자로 500억은 넘어갈 거 같은데 한 50억 편성하셨지요?

네,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억 목표인데 이젠……. 원래는 이자로만 해도 내년에는 500억 자동으로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010년도나 내년부터 지출을 할 겁니까, 500억 넘었으니까?

아니, 그게 2010년에, 적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 조성을 하고요.

그러면 6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자수입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기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그러면 그 기금은 500억이 넘어가도 2009년도에도 조성하고 2010년도에도 조성해서 계속 600억이 넘게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억이라는 것은 종잣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금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자수입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정효성 국장님, 유희영 서울시립미술관장님, 세종문화회관 이청승 사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정효성 국장님, 저번에 행정감사기간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겨울축제 어디에서 한다고 그때 얘기했지요?

지금 현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화국 행정감사가 18일이었지요?

네.

그때까지 전혀 보고받거나 어디에서 하는 거 몰랐습니까? 그때는,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때는 어디라고 답변하셨지요? 18일 행감 장소 이 자리에서 겨울축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디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그때 답변한 내용, 국장님이 직접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때 디자인총괄본부, 원래 빛의 축제의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하는 거 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총괄을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언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축제 평가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겨울축제에 대한 사항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쯤이지요?

그때가 한 8월쯤 됩니다.

8월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는 것을?

네, 8월말쯤에…….

그러면 국장님 심각한데, 국장님 위증하신 거네. 불과 얼마 전에 속기록에도 있고 위증하신 게 되네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위증하셨는데 분명히…….

그래서 문화국에서는…….

오래 된 게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했는데 답변 내용이 완전히 180도 다른데요.

그래서 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총괄만 하고 그다음에 스케이트장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에서는 가로수의 조명 또 청계천에서 하는 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부서별 내용까지는 제가 질의하지도 않았고 하이서울 페스티벌 겨울축제, 사계절축제 중에 겨울축제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변은 안 했는데……. 위증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만약에 그것이 오늘 얘기한 내용하고 다르다면 제가 좀…….

다르다면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데…….

그러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속기록 삭제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몰라서 위증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서 위증하신 거예요? 8월에 보고된 사항을 10월 18일 행감 장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서울문화재단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행은 지금 문화재단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갑자기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궁극적인 배경이?

지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어느 분이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여름축제 끝나고 평가보고회 시 의견에서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조명하고 디자인총괄본부가 연관성이 많나요? 겨울축제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가 있지요?

지금 저희가 건물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가 조명을 같은 톤의 색으로 하는 것도 역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축제 개막식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재단에서 어차피 한다면서요?

네, 개막식이 있습니다.

개막식 외에는 나머지 LED 설치하는 것밖에 없지요?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도 없는데…….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총괄을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고 문화국에서는 스케이트장에 있는 여러 가지 조명도 하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에서는 가로수…….

다른 국 얘기하지 말고 이미 본 위원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다른 국 국장님이 얘기했다가 괜히 다른 거에 난처할 수 있어요. 다른 국 거 내가 이미 훤히 꿰뚫고 있고 다 파악해 놨으니까 문화국하고 문화재단하고 디자인본부에서 하게 된 배경하고, 지금 겨울축제가 총 얼마지요?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억이지요? 13억으로 개막식 하나 하고 LED 설치하는 것밖에 없지요?

설치조명하는 게…….

설치조명 그것밖에 없지요?

네,

LED 하나 전구 하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국장님이 전구 하나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물어보는 배경이 있어요. 이게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갑자기 겨울축제라고 해 놓고 매번 봄·여름·가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겨울축제도 지금 겨울축제뿐만 아니고 예산안 올라온 행사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이거 전액 다 삭감시켜야 돼. 빵 원으로 만들어야 돼. 이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만 둬야 돼. 겨울축제 좋습니다. 겨울축제 LED 전구 다는 데 대략 얼마 정도,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네 군데다 크게 LED 전구 걸어놓은 거지요? 그게 겨울축제래요. 서울시에서, 세계적인 도시 서울시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겨울축제다 하고 거창하게 타이틀 딱 걸어놓고 하는 게 개막식 조그맣게 한 번 하고 네 군데 건물에다 걸어놓은 게 다라고. 그게 과연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축제도 13억 얼마가, 지금 제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한두 개, 문화국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 분명히 12월 19일까지 정례회 끝나고 나서도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제가 그냥 안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말로만 하는, 위원님들이 시민의 세금 아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13억 얼마 전구 다는 거 과연 네 군데 저한테 시켜 보세요. 제가 13억에 다는지 5억에 다는지……. 이거 디자인에서 갑자기 하게 된, 디자인 권 본부장이지요? 디자인총괄본부하고 겨울축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국에서 하면 문화국에서 아예 하고 문화재단에서 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거 핑퐁 치는 것도 아니고 문화국에서 예산은 문화재단에 배정해 주고 또 이번 겨울축제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고 예산은 또 문화재단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완전 핑퐁게임도 아니고 지금 탁구 치는 거예요, 서로? 스매싱하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여기 이 자리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서 여러분들 난처하실까봐 얘기를 안 드리는데,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갔다가는 지금 아킬레스건 끊어질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 부분 분명히 겨울축제 마찬가지, 겨울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잡혀 있는 행사 자체가 완전히 설렁설렁해요. 대충대충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예산 있으니까 하는 거고 시민의 세금가지고 예산 해야 되니까 행사 하는 거고 위에서 하라니까 하고 마지못해 하고 정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한 번 서울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울시의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차피 이 예산인데 지금 문제 더 심하게 되는 것은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거명하기는 그렇고, 저번에 행감 때 문화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했지요, 국장님? 문화재단 말고 위탁주어서 하는 거 말고?

지금 현재 드럼페스티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김치페스티벌…….

김치페스티벌도 하지요? 기타 다른 것도 하지요?

그다음에 국악축제…….

그러면 그때 행감 장소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지요? 오늘 이 시간까지 전화 한 통 없어요. 설렁설렁 보는 건지, 호구로 보는 건지 대충 위원들이 시간이나 때우고 얘기하고 오늘 끝나면 끝나는 건지, 얘기를 하면 아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관련 담당국장님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떠나서 제대로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밑에서 무슨 얘기하면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시간 때우고 가면 그만인 거예요?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감사기간이라 바빠서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20일에 감사 끝났어요. 20일 이후로 오늘까지, 오늘 12월 1일이에요. 한 10여 일 동안 전화 한 통 없어요. 예산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요? 설렁설렁 해 놓고? 본 위원이 분명히, 본 위원이 끝까지 하더라도 다른 동료위원님들 해서라도 예산 통과 못 시켜 줍니다. 예산을 떠나서…….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게 된 배경이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오 시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디자인총괄본부장 본인이 나서서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의견이,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 여러 가지…….

디자인에서 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총괄본부가 나름대로 그런 경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빛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본부에서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하고 부분적인 것은 또 각 실·국에서 맡은 내용대로 하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고, 그러면 본 위원을 이해를 시켜 보세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그런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이렇게 되어왔는데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개막식에 가서 개막식 무대를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카퍼레이드를 할 거예요, 거기 하는 데 설치할 거예요?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 한 것 외에는 네 군데 건물에다 LED 걸어놓는데 디자인총괄본부에서 LED 걸어놓은 거 조명 하나 때문에 디자인에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디자인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핑퐁게임에 뭐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순백의 서울이라든가 순백의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어를 가지고 지금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일된 주제를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가 봅시다. 8월 여름축제 끝나고 평가결과보고서 할 때 겨울축제를 이미 준비하고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겨울축제 업체 선정 공모를 언제 했어요? 언제 했는지 알고나 있어요?

업체 선정은…….

업체 공모를 언제 했어요?

그것은 디자인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4개의 LED로 해서 조명하는 것은 디본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빛의 축제 내용 중에 스케이트장에 대한 것은 저희 문화국에서 하고요. 가로수 조명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빛의…….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디자인하고 할 얘기입니다만 디자인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8월에 했으면 보통 본 위원이 감사 때나 상임위 때 얘기했지만 그렇게 큰 행사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일반 조그만 회사도 이벤트 하나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 5개월 전에 준비를 해서 픽스를 시키고 마무리를 짓고 준비단계에 들어가는데 여름에 했다라면 공모를 내일모레 들어가지요, 11월 3일부터인가 하지요?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공모해서 결정은 언제 한지 아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문화국 행정감사 받는 전날 10시에 업체 PT 붙였어요. 그 업체가 오후에 모 시경에 업체가 그날 선정되고 그 전날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총괄본부장하고 미팅도 하고 그 다음날 이 자리에서 18일 하는 그 시간 오후에 오 시장한테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것을 우리 문화국장이 까맣게 모를 리도 없고 이렇게 급하게 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공모를 미리 하든지, 공모를 미리 철저히 해서 그 공모에서 업체선정을 하든지. 이것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업체선정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업체도 하나의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행정 자체가 지금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마인드 자체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하고자 하고 왜 준비를 해서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뚜렷한 사명감이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고 예산 나오니까 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겨울축제라 한다면 여름축제 끝나고 나서 오 시장한테 독대해서 이것 미리 준비해서 업체 선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꼭 1·2주일 남겨놓고 업체공모하고 1·2주일 남겨놓고 업체선정해서 준비해서 하는 것이 겨울축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이라고 말로 때울 사항이 아니고 매번 이런 식으로, 나머지 행사 내년도에 한다는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것 다 이런 식으로 처리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대충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몇 십 억씩 쓰는 것을 2·3주 만에 해서 이게 준비가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자 경향신문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신랄하게 깠지요?

네.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경향신문에 오늘 보도가 된 자료입니다. 생생한 자료예요. 설문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 여론조사에서 죽 나왔어요. 행사 인지도뿐만이 아니고 인지도 서울시민으로서 반밖에 몰라요, 봄페스티벌. 여름페스티벌은 36.8%로 떨어졌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참여율을 한번 봅시다. 참여율도 떨어져 지난해에는 전체 응답자의 6.9%가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올 봄에는 4.1%, 올 여름축제에는 2%대에 머물렀다.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 여름축제 그때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관람했다고 했지요? 여름축제 외국 관광객이 얼마, 국내관광객이 얼마 수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최근 것만 얘기해 주세요. 여름축제 하나만. 외국인 말고 내국인이요.

100여 만 명…….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지 5% 차이가 있겠지만 1,050만 서울인구를 1,000만으로 잡아봅시다. 1,000만의 2%면 2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0만 명 이상 참여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수치로 어떻게 그분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런 수치조차도 모르겠지만, 물론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할 때 뻥튀기라고 얘기했지만. 좋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외국인 관광객을, 오세훈 시장이 항상 강조하는 1,200만 명 외국인 유치, 사활을 건지 몰라도 유치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지금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저희가 축제가 시작된 지 6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유는 2년 전부터 이해를 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이해를 내년에도 없애보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내년 초반부터 또 한 번 봄축제 1년에 내년에 두 번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또 이해를 해 달라고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내년도 축제부터 행사부터 해서 죽 짜왔는데 이런 것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혈액 부족하지요. 알고 있습니까?

네.

혈액 부족해서 병원에 공급이 물론 연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혈액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행사 프로그램명을 얘기 안 하겠지만 다 좋습니다. 축제 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항상 얘기하는 문화를 통해 창의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하는데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이벤트, 행사 기타 등등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할 것이 있으면 더 하십시오. 좋습니다. 다만 정말 그냥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이런 문화보다도 공익적인 행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혈이 부족하고 여름, 겨울에 피가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헌혈캠페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문화국에서 주최하는 연예인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무대도 하고 기존대로 조명도 하고 특수효과도 하고 음향도 빵빵하게 틀고, 하면서 오 시장도 팔 걷어붙이고 헌혈 한번 하고 국장님 이상이든 자발적으로 공무원들도 하고 우리 시의회 의장부터 해서 시의원들도 헌혈 한번 하고, 이런 행사하는 것이 차라리 정말 진심에서 여름, 겨울 되면 피가 부족해서 동동거리고 우리나라가,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혈장, 혈소판 등 의약품제조의 혈액은 수요량의 25%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차라리 공익적인 행사를 한두 개를 더 하든지, 여기에 보면 공익적인 행사 하나도 없어요. 국내 최고의 서울에서 하는 행사들이 그냥 단순히, 물론 나름대로 짜고 있겠지만 그냥 보여지고자 꿍꽝거리고 나가고 지나가는 사람 몇 명 보고 서울시 2%가 참여했다고 할 정도로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공익적인 행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축제로서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검토만 하지 말고 차라리 시행을 해 보십시오. 내년 봄이 되었던 여름이 되었든 서울광장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각 구별로 순회도 하고, 이런 예산 많이 들지도 않아요. 대한적십자사하고 공익적인 단체하고 언론, 매스컴, 기타 등등 조인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 있고 대한민국 사람치고 애국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 피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좋은 일 하면서 축제에도 참가하고 공익적인 이런 행사를 차라리 해 보세요, 연예인 몇 명 데려다가 꿍꽝거리고 보내지 마시고. 다음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체육회 소속의 운동선수들 밥 얼마짜리 먹고 있는 줄 아세요?

식사요?

식비.

식비 5,000원입니다.

이번에 다른 것은 몰라도 식비 5,000원짜리를 8,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어디 가서 5,000원짜리 밥 먹는 경우 있지만 식당가서 5,000원짜리 밥 먹을 수 있어요? 땀 흘리고 힘들게 보통 평상시 사람도 아침, 점심, 저녁 책정된 금액이 5,000원짜리 밥 먹으라고 그러면 5,000원짜리 밥 매일 먹고 365일 동안 땀 흘려가면서 격투기하고 땀 흘려가면서 운동하고 격한 운동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365일 식비 5,000원짜리 주고 밥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을 깎는 것은 좋은데 체육회에서 운동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올림픽에, 이번 북경올림픽 때 7위 했지 않습니까?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경제대국 지금 12위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나라를 빛내고 서울시를 빛내는 체육선수들이, 서울시를 빛내는 거예요. 전국체전에 가서 메달 따던 그분들이 다시 해외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든 올림픽에 가든 아시안게임을 가든 유럽선수권대회에 가든 서울시를 빛내는 사람들이 5,000원짜리 밥 먹고 땀 흘려서 운동하라는 게 말이 돼요? 옛날에 임춘애가 굶어서 칼국수 먹고 마라톤 우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지원은 아낌없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00원짜리 8,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루 식비 3,000원 올려달라는 것을 예산에서 팍팍 잘라버리고, 차라리 연예인 불러다 몇 억씩 주고 하는 것 운동선수들이 서울시 더 빛낼 수 있습니다. 한번 노래 부르고 가서 특A급 같은 경우에 몇 천만 원, A급 몇 백만 원씩 노래 두 곡 부르고 하는 그런 이벤트에 어떻게 자금이 흐르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본 위원 절대 헐렁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안테나 채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파고드는 것도 아니지만 차라리 그런 돈을 서울시를 빛내고 서울시를 위해서 뛰는 격한 운동하고 격하게 365일 운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5,000원짜리를 1만 원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8,000원으로 3,000원 올려달라는 그런 것을 싹둑 잘라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동결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인건비 동결은 좋습니다. 다 내년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이벤트부터 빼요. 이벤트 싹 빼버려요. 빵 원으로 해 버려요. 경제 어려운데 쿵작쿵작 노래 부르고 연예인 불러놓고 북 치고 장구 칠 일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 것도 다 빼버리고 시작하세요. 시간관계상 질의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별도로 본회의장 말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간단히 결말 맺겠습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두 분의 부위원장님,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절대 설렁설렁 듣지 마세요. 일일이 체크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속기록까지 파악해서 속기록의 무슨 내용인지까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면 지나고 나서 자료를 갖다 달라든지 아니면 누가 찾아와서 보고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전화 한 통화도 없어. 이만이만 해서 늦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양해 못할 사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지지부진하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원치도 않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오늘 시간만 때우면 되고 대충 지나가면 되고 다음 회기 때나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국장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책임은 수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간에 수장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어요? 공이 있으면 부하들에게 돌리는 것이고 과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이나 기타 이렇게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입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속된 말을 써서 미안하기는 한데 어리버리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유희영 서울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08년도에 부르델 조각품과 르느와르전, 퐁피두전 등 민간사업자나 언론사가 마련한 전시에 실상 장소만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러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찾아보니까 제2조제2항에 보면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전시도 미술관 내 전문인력이 자체 기획한 것이 아니라 연거푸 민간사업자나 언론사가 급조한 상업적 전시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내 국공립 미술관, 특히 미술관의 존립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수집·관리·보존· 연구·전시·교육 중 다른 것을 도외시한 채 전시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술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시립미술관은 1년에 자체 기획전을 14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특별전을 평균 두 번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과거에 일부 언론에서도 공공미술관에서의 특별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전시예산이 1년에 보통 9억 내지 10억에 해당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외국의 특별전을 전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인범 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술관이 언론사와 손을 잡고 해외 유명 미술관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은 일본의 큰 영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적어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시일 경우 들여온다. 그래도 미술관이 주축이 되고 언론사는 후원이나 협찬을 통해 전시를 유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언론사가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작년에 빈센트 반 고흐 할 때 모 언론사가 스폰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관여했습니다. 제가 직접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에 가서 제가 작품을 고르는 데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사라는 게 우리 서울시내에도 10여 개 있습니다만 특별히 좋은 양질의 작품을 가져올 수 있는 언론사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언론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러한 블록버스터급의 전시회를 계획해 왔고 저희들은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 아닌 작품의 성향과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 언론사와 몇 번 전시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일부 지금 현재 미술 전문가들은 이런 데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미술 평론가를 보면 덕수궁 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에 어떤, 예술의 전당이 가진 권위를 일반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극찬을 쏟아내는 언론매체와, 그래서 일반인들의 판단을 흐려지게 만든다 이거지요.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 공익성을 중요시 하지 않고 언론사들이 자기네들의 하나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너무 과대포장을 한다. 그래서 독자들이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질의십니다. 저도 관장을 떠나서 하나의 작가로서 지금까지 주위의 특별전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술관에서는 정말 포장을 해서 좋은 작품 한 두어 개만 있고 나머지는 엑스트라 같은 작품을 가져와서 속된 말로 정말 저질의 전시회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 온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은 그러한 지탄을 받을 만한 전시회는 최근에 안 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기획의 관여가 적다. 그리고 전시회만 너무 신경을 쓴다. 앞으로 우리 미술관장님께서는 자꾸 예산 타령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러셔야지 자꾸 예산, 이거 전부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술관장님이나 역사박물관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전문적인 식견도 갖추어야 되겠지만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식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도 되고 미술관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문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과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한글사업과 영어사업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한글사업에 전혀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글사업이라기보다도, 지금 서울서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한글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글날에 여러 가지 관련된 나름대로의 행사도 있고 또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학회라든가 어떤 한글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다. 한글학회나 한글단체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전국 단위의 학회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과 같이 한글학회라든가 그런 단체와 같이 한글날 기념 훈민정음 반포 재현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돌을 맞은 한글학회도 창립기념식 100년사 편찬 국제학술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은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면서 세계적인 우리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앙정부로 미룰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다 예산 자꾸,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니 이런 데 예산 쓰지 마시고 한글학회에 예산 지원 좀 해 주세요.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국에 주는 상의 이름이 세종상이라고 하는데 문화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한글사업에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영어마을 지원사업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올해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7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어사업에 57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한글단체나 한글사업 이런 데 지원 좀 해 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같이해서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습관이 되는 것도 문화가 되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한글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을 보면 서울 김치페스티벌이 있어요. 본 위원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김치페스티벌을 검색을 해 보니까 광주, 동해, 정선 이런 데 기사가 주로 검색되었고 서울 김치페스티벌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치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생산지에서 김치 페스티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서울에서 김치 생산이 거의 안 되는데 무슨 서울에서 김치페스티벌을 한다고 엉뚱한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생산지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용이성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되겠지만 그렇지만 홍보 차원에서…….

아무튼 김치페스티벌이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사업효과도 미약하고 또 김치페스티벌 개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서울김치페스티벌은 사업의 폐지가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해 본 결과 더욱더 이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하고 한글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대사관 부인들도 같이 그 체험행사에 참여를 했지만 여러 가지 김치를 홍보하거나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국장님 예산이 3억인데 1억 6,000을 증액했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국장님이 김치페스티벌 주원인이시구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금융 부실로 우리나라가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지금 김치페스티벌 한다고 서울시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제가 김치페스티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별로 합당치가 않다. 저도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질의할 때는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특히 단체장들하고. 그런데 김치페스티벌은 적합치가 않다, 서울에 맞지 않다, 서울의 이미지와 김치페스티벌하고는 별로 맞지 않다.

저희 서울에서 하는 김치사랑 페스티벌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거기에서는 재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보이는 거지만 저희는 이 김치를 하나의 세계적인 음식으로써 마케팅 하는 차원도 있고…….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하지만 이미 중국에서 생산이 더 많이 되고 일본에서 생산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음에 사업설명서 68쪽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음악회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살펴보면 시민과 자원봉사자가 약 5만여 명이라고 나왔어요. 문화국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문화행사 나눔, 시민문화 한마당, 서울문화의 밤 프로그램 사업의 맥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구태여 이것을 문화행사 나눔, 시민문화 한마당 해가지고 관객층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를 해 본 겁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3억 5,000 정도입니다.

3억 5,000만 원 편성했지요? 이 사업도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것도 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을 모르겠는데요.

문화국은 폐지할 게 너무 많은데 큰일났네.

이렇게 봐주시지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79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봉사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눈여겨 보지 않고 다만 그것을 당연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인식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나름대로 활동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

정효성 문화국장님, 예산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 하는데 별 효력도 없는 것을 자꾸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국은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업비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10억 7,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소규모의 지역문화 복합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지방문화원은 비교적 보면 각 자치단체에 널리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협소, 공간적인 측면도 있고 또는 예산지원이라는 측면도 그렇게 충분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이 광역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모든 25개 구를 똑같이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개 구나 5개 구에 하나 정도면 될 것을 25개 구를 균일하게 해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쟁력 있게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일부…….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어떤 경영을 하면 그 경영평가를 해서 결과물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그런 축제는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7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시설 문화인증제 이게 지금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제안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문화 기여행위에 대한 보상과 시민 문화향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대상에 공연, 전시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공연, 전시 등을 희망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민간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정수준이라는 것이 어디인가, 또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일정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인증제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러한 인증을 받은 시설과 공간을 지역단위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예술단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그런 예술단을 통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공간들도 활용해 보자. 그리고 또 거기에 인증을 해 준 시설공간에서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공모형태로 접수해서 선발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도 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공간이 된다면 저희가 한번 확보해서 지역단위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지원금만 받기 위한 그런 무늬만…….

지원금을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한번 공연을 할 수 있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무늬만 문화행사라고 그러고 그럴 수가 있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관리 및 확인을 계속 해 가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후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지역에서나 그 공간에서 오히려 이런 예술단들을 유치하려고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인증한 시설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해당 사업 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에서 보면 요식업체에 대한 인증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네, 위원님 의견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네.

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 사업은 컬처노믹스 전략에서 제안한 사업 중 하나로 2009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신규사업이지요?

네.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인과 문화예술인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2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사업을 한국메세나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HSBC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메세나 차원에서.

그런데 그 사업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달라요?

무형문화재라든가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경쟁력은 있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예술단체나 또는 예술기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기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세나협의회하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고요?

메세나협의회에서는 종목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대상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창의적인 작품에 대한 구상은 있으되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8년 만에 채무국으로 바뀌었지요? 문화국장님, 서울시 경제나 국가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조건 사업만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겹치는 것은 이런 사업 말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왜 자꾸 이중으로 하느냐 말이지요.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투자를 실행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이런 결과를 보면 주로 메세나협의회의 결과를 보면 주로 인기가 있는 이런 데 중심으로 기업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전통이라든가 민속, 국악, 연극 이런 데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메세나협의회에서는 경쟁력 있고 또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세하지만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품구상을 하고 이런 젊은 예술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예술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한 것입니다.

한국메세나협의회 조사결과를 보면 공연장, 미술관 건립에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투자가 776억 원, 서양음악이 225억 원, 문화예술교육에 197억 원, 미술전시가 115억 원, 전통민속 29억 원, 국악이 18억 원, 연극이 16억 원, 무용 15억 원,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데에다 투자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무당춤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적어도 조선 숙종 때부터 보더라도 600년이 훨씬 넘었다 말이지요. 이런 전통음악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노력을 하시라니까요. 엉뚱한 김치페스티벌 이런 것 하지 말고 문화국이면 문화국답게 전통 우리 음악이나 국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시라고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업만 자꾸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어요? 예산이 200억 투자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억, 18억 아주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데 이게 우리 전통음악들이 다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이런 데 투자를 하시라니까요. 나는 문화국장님이 이런 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형문화재도 HSBC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메세나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남산국악당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전용공연장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사업폐지 할 것 또 얘기해 볼게요. 사업별설명서 115쪽, 116쪽 보면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사업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국제대회 유치는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네.

서울시가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제요트대회를 내년에 꼭 개최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은 IMF를 겪어봤습니다. 모든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름이 계속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제요트대회를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줄타기대회, 하이서울페스티벌 지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는 차치하고라도 국제요트대회나 국제카누대회 등은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것은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님은 말씀을 쉽게 하시네요. 고민 안돼요?

고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마이크가 꺼진다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3개 재단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문화회관하고 서울시향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안을 제가 받아봤는데 먼저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도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님 지적했지만 예산편성에 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상해서 거기다 편성하면 안 돼요. 어디 계세요? 이청승 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세종문화회관이 2009년도 예산에 예산을 잉여금 해가지고 30억 편성해 놨거든요, 2009년도 수입예산에. 여기 보면 왜 30억을 했느냐까지 세세하게 써놨어요. 미리 예상해서 30억을 8% 잡았다 이렇게까지 써놨으니까 이거 잘못 편성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문화재단만 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고 제대로 편성을 했어요. 시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향 어디 계세요? 시향도 89억 얼마를 편성해 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와 제61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잘 몰라서 그렇게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수입에 대한 부분들 30억이나 89억은 잘못 편성된 거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균형 편성하는 것이 맞단 말이지요. 원래 잉여금이라는 것은 없어야지 제일 잘된 예산편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미 작년 것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끌어다가 2009년도 예산 수입에다 편성하는 것은 잘못 편성된 거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거 나중에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다시 수정해서 편성하시란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한 내용들 제가 받아봤습니다, 개선계획이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 관련해서 예술단이 거기도 있지요?

네.

자료 받으셨어요? 제가 도의회에서 받아서, 사장님 보셨어요?

아직 못 보고요.

아직도 못 봤어요? 팀장님 아직 전달 안 했습니까? 사장님께 왜 보고를 안 드려요? 예술단원 평가실시 내역이, 경기도의 예술단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경기도의회에다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경기도 문화의 전당 업무보고까지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세종문화회관하고 너무 달라요. 보시면 지금 TF팀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제도개선TF팀, 임금체계개선TF팀, 고객만족경영TF팀, 비전전략TF팀을 올해 2008년도에 네 개 팀을 운영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거기도 개혁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아시겠지만 조례상 예술단의 근무는 계약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네.

단협에서 그것을, 단협에 대한 협상내용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못 박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두 장짜리로 제출한 것 봐서는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개선이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경우도 제가 자료를 그때 드렸지만 2년마다 평가해서, 거기는 해고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안 한 것이지요? 2년마다 계약직으로 거기는 계약을 하니까……. 계약을 안 했더니 각 예술단에서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한 것이 지금 열 건 정도 돼요. 그런데 전부 기각이나 각하, 항고 취하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 한 번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대법원에 딱 한 건 올라가 있는데 거기도 고법에서 항소기각 판결 받고서 다시 대법원에다 상고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태껏 세종문화회관이든 재단이든 다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가 따로 받아서 죽 보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 총 예산이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수입 예산이 403억인데 그중에 지금 정기공연 서른아홉 건의 지출예산이 44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예산 27억 빼면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이 예술단으로서 기능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예술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만 쓰시고 공연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기공연 예산을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충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재 경영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예술단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유의해서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 출연금을, 출연금 중에 정기공연이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기획공연이나 나눔예술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한다손 치더라도 예술단으로서 하는 행위들이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말씀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뮤지컬단 산출내역을 죽 보니까, 정기공연 소나기의 경우 이게 주연배우 두 명에 대한 산출내용인데 1,500만 원이에요, 한 명당 1,500만 원. 주연배우가 어떤 주연배우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공연하는 데 1,5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두 명을? 제 상식으로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무슨 연예인들을 쓰나요? 마찬가지, 뒤에도 마찬가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써도 이게 1,500만 원씩 나갑니까? 그리고 시극단의 경우도 연출자 비용이 A, B, C 아무 사람에 상관없이 7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커리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합당한가요?

지금까지 관행은 스타마케팅 중심으로 해서 좋은 스타가 참여되었을 때 공연의 효과가 컸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좋단 말이지요. 작품의 퀄리티(quality)나 주연 스타마케팅을 통해서 관객들을 유치하는 것들은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내적인 질적 성장 없이 외부의 유명인들을 데려다 하면서 이렇게 큰 제작비의, 이게 전체 제작비의 몇 %입니까? 한 10% 이상 되는 수준의 예산을 주연배우 두 명에게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그렇고요.

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시고 나중에 이사회에서 예산 저거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말씀드릴게요. LCI 링컨센터하고 사업들, 해외문화예술 교류사업 예산 신규로 2억 원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부분에서 축소해서 쓸 수는 없나요?

저희가 축소해서 쓰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절감을 통해서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증액, 감액보다 제가 1차질의 때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 부대의견으로 반드시 달려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를 드리면서 부대의견을 답니다. 신도림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예산이 2008년 22억 2,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견에 반하는 부분이 만약 발생할 경우에 서울시가 돈을 쓰고 비판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이 예산이 현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체육관 설계도 안에 기본계획도 안에 실외골프장이 있는데 그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체력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첫 번째, 각 동별로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것, 각 동별로입니다. 신도림동 안에 인근학교 가능하면 학교까지 포함해서, 신도림 동사무소와 인근학교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예산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것. 두 번째, 실외에 골프장을 설치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골프 치는 소리가 초등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전제로 예산을 집행할 것. 왜냐 하면 초등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림 구민생활체육센터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저희 지역사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강르네상스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여의도에는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는 932억 원을 들여서 한강르네상스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여의도샛강에는 532억 원을 들여서 여의도샛강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의도샛강을 중심으로 신길동과 여의도를 잇는 145억 원짜리 제2의 여의교 문화인도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샛강사업과 문화인도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약 1,032㎡라는 서울시유지가 하나 있어요.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땅인데, 그래서 여의도 주민들이나 우리 신길동 주민들은 이 인근에 정보문화센터나 정보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증액요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난해에 추가경정예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전자디지털도서관 관련되어서 1억 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낭비하다기보다는 그 과업 속에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면 이 돈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도 없이 그 돈 갖고 쓸 수 있으니까 이 도서관 짓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왜냐 하면 과거에는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의도가 제 선거구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타당하지 않아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서울시가 532억 원의 여의도샛강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인도교라는 접근로를 뚫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가치 있는 땅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문화시설을 지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지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예산을 강요하기보다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니까 보라매공원의 조사타당성 용역 1억 원 속에 이 과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진행시켜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 이번 예산중에 저희가 이전 행감 질의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거듭나는 세종문화회관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사장님께서 임기가 연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1개년, 2개년, 3개년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머서코리아 측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중간보고의 내용이 예술단의 개혁부분이 많이 제고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연사업비 중에 예술단 제고를 위해서 해외아트마켓에 참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보니까 지금 깐느 미템박람회가 뭔지 아십니까?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담당자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깐느 미템박람회 가서 도대체 뭐하고 오시겠다는 것인지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만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잘 알겠고요. 몇 가지를 최근에 경제사정과 맞물려서 계속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단계가 안 되었지만 지금 말씀 충분히 참작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시향도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으니까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상하이 인터네셔널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있지요. 그것 참석하시지요?

서울시향 본부장입니다. 상하이 쪽은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이것 받으셨지요? 서울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시향 맞지요? 이것 받으셨잖아요?

저희들이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2009년도에 참석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9년도 노벰버(November)에.

아직까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레터인데요? 해석을 해 보니까 너네 참석에 대해서 2009년도 10월 8일, 그리고 상하이 축제가 29번째 2009년 코리아컬쳐위크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레터거든요. 이 레터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 레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확인 못하시고 계시면 상당히 문제되는 것입니다. 컨펌된 두 장짜리 레터를 받으신 데다가 저는 뭐를 지적을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 시향은 상당히 수준제고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칭송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초청공연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청공연에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어커머데이션(accommodation), 호텔, 트렌스포테이션(Transportation) 전체를 우리 자비용을 내서 너네가 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돈들이 저희가 지금 상하이페스티벌 가서 축제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오늘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레터에 대해서는 지금 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레터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서 답변 따로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레터 사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이런 내용도 모르는 레터들이 위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옥상증축이 있어요. 지난 10월에 투심을 받으셨지요?

네.

투심에서 적정여부가 나왔는데 문화국장님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저는 지하시설이 어떻게 이용이 되나 죽 투심심사보고서, 그러니까 투심내용 적정성 검토보고서 내신 것을 봤는데 내용이 밑에가 전시공간이랑 공연공간 그런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세종문화회관의 전시공간에 대해서 계속 늘려만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로 어떤 식으로 목적성을 잡아가는 그 콘텐츠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위원님들도 계속 미술관 분관 건립에 대해서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셨듯이…….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뭘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면 투심을 이렇게 하셨으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의 용역보고서든 투자심사평가서든 콘텐츠 부분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봐라,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달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만 있느냐 하면, 이것은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리모델링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계획 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투심과 동시에 소요사업비가, 투융자심사로 소요사업비가 500억이 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다음 경우에 보면 제41조2항입니다. 소요사업비 중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청사ㆍ시민회관ㆍ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셔야 돼요, 꼭. 그런데 여기 공공용건물이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하셔 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얼마지요? 310억 가까이 되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세종광장의 조성사업과도 맞물리는 서울시의 큰 시책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신 상태에서 법령에는 있고 그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설계용역 발주가 2009년 1월에 되어 있고 완료를 5월에 다 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이거 하셔 가지고 전문가 자문 받으셔 가지고 꼼꼼하게 이 예산 310억 사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러면,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엉성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전시공간에서, 그러면 또 나중에 운영 제대로 안 되면 또 다시 재고해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하고 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거기에 기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둥들을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에서, 안전상 하는 상태에서 그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뭐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회의도 하고 해서 방향은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제한적인 공간에서 우리 나름대로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지하보차도도 거기가 하나의 차도이기 때문에, 보도하고 차도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좀 연계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에 대한…….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신축이나 새로운 건립은 밑의 지하주차장하고 보차도는 아니고, 다만 옥상에 증축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가…….

아니요, 증축 부분도 당연히 그것은 미관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 이런 것은 충분히 받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신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가 이럴 때는 타당성조사라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냐 하면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부분이 분명히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다른 이름으로 용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게 선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거 좋습니다, 그 공간을 잘 이용하는 거. 그런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화국의 사업들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의 콘텐츠 부분들이 미리미리 재고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다 되었는데 그 안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하겠는데 우리 구의야구장하고 신월야구공원이요.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2009년도에? 신월야구장하고 구의야구공원 있잖아요? 그거 위탁하실 거예요, 직영하실 거예요?

일단은 직영을, 지금 현재로써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이지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구의야구장이 언제부터 되었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정입니다.

구의야구공원이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올해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월야구공원은요?

신월은 현재 인수인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불용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영을 하는…….

현재로써는 직영체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생각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목동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요. 그다음에 양천 최 위원님이 5단지에만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엊그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도 건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은 프로야구단을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현실적으로 프로야구단이 목동야구장에서 게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명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 유희영 관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이 좀 부실하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 1,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면 우리 관장님이 그런 소리 안 듣고 기획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기획전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혹시 예산을 올렸는데 잘린 부분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올려주면 시립미술관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올려주시면 고맙지요. 그리고 또 양질의 전람회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또 행감 때 제대로 안 되면 더 혼나거든요.

아닙니다.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 위원입니다. 우리 안호상 문화재단 대표님…….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82억입니다.

82억이지요? 그러면 지금 감소입니까, 증액입니까?

금년 대비해서는 감소지요.

금년 대비 감소입니까? 감소면 27% 감소로 봐야 되나? 약 한 20%가 안 되는 것으로……. 하여튼 몇 % 감소로 보시는 겁니까?

네, 감소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축제지요? 사계절 축제에 98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축제 어떻게 하지요, 계획이?

지금 원래 계획은 저희가 사계절로 해서 82억을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봐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좀 더 솔직해 봅시다. 내년도 정보를 모르시는 거예요,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아까 겨울축제 같은 경우 여름축제 끝나자마자 벌써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데 내년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직, 그래도 실무 그쪽의 가장 최고의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는 게 내년에 두 가지밖에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내년에 봄하고 겨울만 하지요?

네.

단순 수치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올해 사계절 축제를 했는데 네 번 했는데 98억이에요. 100억 잡읍시다. 내년에는 봄하고 겨울에는 올해 하는 형식 이런 정도로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82억이야. 그러면 두 번이 단순하게 빠지면 50억을 잡아야 된다고. 50억에서 감액이 10%든 20% 되면 예를 들어서 한 40억이 잡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이것은 감소가 아니고 증액도 엄청난 증액이에요. 내년 경기도 안 좋고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1.1% 증액한다고 얘기한 마당에 지금 서울문화재단 하이서울 페스티벌 관련되어서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미 봄하고 내년 겨울한다는 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감액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증액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편성 당시에는 사계절 축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그때는 이미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82억으로 짰고 내년에 봄하고 겨울하고 확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삭감을 한다든지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네, 조정을…….

조정을 확 깎아서, 문화재단에 10억 되어 있다니까 한 10억에 봄하고 겨울하면 되겠네요?

확 깎지는 마시고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소 한 몇 십억 나온 겁니다. 일단 82억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두 개, 1～2억 짜리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82억 중에 한 2억 남겨놓고 80억 삭감하면 되고……. 아까도 체육회 잠깐 얘기했지만 운동선수들 열심히 먹고 뛰고 하는데 5,000원짜리 밥 먹는 거보다 한 8,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기타 경기력 향상지원비 우수선수 영입 대회 출전 전지훈련 이게 보통 5,000원짜리 잡혀 있고 1박 하는 데 일비가 5,000원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실지적으로, 물론 다 어떤 곳에서도 지원을 바라고 증액을 바라겠지만 실제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몇 십억이 갑자기 증액이 되고 몇 십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특A급 연예인들 불러서 노래 두 곡 부르고 하는 데 몇 천만 원씩 할애하는 것보다 이벤트 하나 하는 데 몇 억씩 던져 버리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관련되어서 만약 삭감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내년에 어차피 겨울은 내일모레부터 시작되지요?

저희 스케이트장은 2월 15일까지고요, 나머지 것은 1월 15일까지입니다.

1월 15일에 LED등 다 걷어내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 조정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신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에 앞서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중에 시향 연습실 증축 관련해서는 세종문화회관과 협의하여 설계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오신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오신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