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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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힘들지만 지친 기색 없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는 날입니다. 내년도 일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만큼 심사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시의 여성·보육·청소년·저출산·보건·건강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관장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서울의료원장 유병욱,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 어린이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서북병원장 이준영, 보라매병원 기획조정실장 윤종현, 동부병원장 김동진, 북부노인병원장 신영민, 장애인치과병원장 김명진,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 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주용태,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정희원 보라매병원장께서 수술 중인 관계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의 정책기조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편성안의 정책기조는 기존의 여성·보육·청소년·보건 및 의료정책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의 일시적 수혜나 단순한 보호위주의 제한적·치료적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틀을 넘어 보편적이고도 예방적인 접근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 2009년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 일자리창출 및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도입 및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청소년시설의 개보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공공의료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나날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정신건강과 치매에 대해서도 시설과 인력을 늘려 보건 및 의료기능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3.5%가 증가된 9,583억 1,0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9%가 증가된 8,700억 5,500만 원, 특별회계는 15.4%가 감소한 882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188억 6,600만 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액 2,026억 1,600만 원보다 16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총 367억 2,4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9억 6,200만 원, 사업수입 264억 4,800만 원 등 274억 1,0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1억 1,500만 원, 잡수입 84억 5,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억 4,400만 원 등 93억 1,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등은 총 1,821억 4,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484억 9,3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9억 8,000만 원, 정부기금은 32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분야에 40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세계대도시협의회 여성네트워크 포럼 개최 8억 원, 여행프로젝트 동반자 운영 및 교육 등에 2억 9,100만 원 등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랑인시설 운영 31억 1,600만 원,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에 40억 2,0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에 21억 3,500만 원 등을, 여성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 62억 6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59억 1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 일자리창출 36억 8,900만 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62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3,9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코자 보육료 지원 2,333억, 서울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운영 545억, 보육돌보미서비스에 747억 등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키즈센터 건립 105억,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에 16억 등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보육확대를 위해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34억,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에 14억 등을, 보육시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상시평가체제 운영에 7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1,2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해 시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에 121억, 시립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에 74억,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공사에 21억 등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6억,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 등에 8억 등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66억, 아동급식 지원에 121억,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8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및 건강한 가정가꾸기 분야에 6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8억,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0억, 모·부자 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182억,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9억,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5억 등을 편성하였고,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 204억,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92억,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에 1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2,0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을 위해 시립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119억,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에 121억, 공공의료시설 병상 확충을 위해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612억,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에 270억 등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33억, 국가예방접종사업에 59억 등을,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소 운영개선에 12억, 공여 제대혈은행 설치운영에 34억 등을, 정신보건시설 운영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에 50억,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에 75억,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9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60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아토피전문센터 운영에 15억, 건강도시프로젝트에 6억 등을, 시민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8억,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24억 등을, 노인·모자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6억,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에 80억,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43억 등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94억, 암 관리사업에 8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7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병원 운영에 57억, 은평병원 운영에 56억, 서북병원 운영에 5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 경비로 535억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인건비가 490억이고 기본경비가 45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 등 재무활동에 6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총 2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09년도 운용규모는 총 159억 1,000만 원으로 2008년도 215억 9,200만 원보다 56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3억 2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2억 9,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6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은 공모사업비 등 사업비 12억 원, 기금관리비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0억 8,2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36억 800만 원으로, 수입은 SH공사 전입금 등 기타수입 102억 원, 이자수입 7억 3,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6억 7,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100억 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등 지원 5억 2,800만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9,600만 원 등 사업비에 110억 7,900만 원을, 예치금에 25억 2,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너무 빨리 후딱후딱 넘어가면서 설명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괜찮으셨지요? 전문위원이 며칠간 밤새우더라고요. 전문위원실 9명이 일요일도 제가 나왔는데 저녁 늦게까지 검토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 15분, 보충질문 15분씩 타이머를 작동하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잘 하셨는데 여성가족재단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여성가족재단 담당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이비오 정책담당관 나오십시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새롭게 감사도 끝나고 담당과장들께서 여기 나와 계시지만 재단이라든가 모든 과장님들 엄청 중대한 자리예요. 알고 있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돼서 보니까 과장님들이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위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도 담당과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8억 8,000만 원 증가했지요? 어떤 항목이 증가한 것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원이 3명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하나는 그 기능보강비입니다.

윤정용위원

인건비 세 사람 하는 데 8억 8,000이 증가됐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매하는 데 6억 1,900만 원, 인건비가 2억 2,900만 원.

윤정용위원

인건비 세 사람에 2억 2,900만 원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작년 10월에 박사급 3명을 증원했습니다.

윤정용위원

3명이 누구, 얼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서영주 실장을 비롯한 세 분인데 나머지 두 분은 제가 이름을…….

윤정용위원

실장은 얼마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기본급, 제수당, 4대 보험료, 성과급,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가지로 해서 2억 2,900을 계상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실장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얼마나 돼요? 2억 2,900만 원 대충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실장은 얼마고…….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7,50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윤정용위원

연봉이?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 밑에 두 명은?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한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정용위원

이 사람들은 신규채용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공무원 서기관이 얼마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육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육천 얼마인데,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실장 7,500만 원 연봉이 나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재단 임금은 재단 대표이사와 직원하고 연봉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인 불황에 중소기업까지 전부 문을 닫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서기관 이상 월급을 책정했느냐 그거예요. 7,500만 원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관계부서와 협의했는데 수박 겉핥기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 박사도 취직이 안 돼서, 배를 타는 인원도 말입니다……. 박사 가진 사람들이 연봉 3,000만 원이라도, 그냥 대학교 4년제 그런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할 때 엄청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윤정용위원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재단 이사장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야. 그것은 다시 한 번 서류답변 하세요. 누구는 얼마 확실하게, 어떻게 근거해서 7,500만 원, 세 명에 대한 2억 2,000 예산책정 했나 보고하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 육십이억 팔천 얼마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크게 재단 세입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얻는 세입하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하고 식당 대관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저희들 출연료 주는 것…….

윤정용위원

담당과장은 지금 보면 이 예산을 그냥 대충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 하나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금 서울시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체 예산이 85억인데 62억을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재단대표께서 일 잘 하고 계시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러면 85억에 62억을 우리가 주는데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 차액 부분이 수영장 같은 것 빌려주고 또 식당…….

윤정용위원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이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전체 예산이 12% 증가했고 시에서 주는 예산이 16%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긴축예산을 하는데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더욱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증액하라는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장비보강비 같은 것은 어차피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12% 예산 증액해서 편성하라는 것이 담당관 혼자 의견이냐,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든지 일반예산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창의 및 고객감동 조사비용은 얼마예요? 어떻게 조사해서 나온 돈이에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알아서 서면답변 하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기획관리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재단 몸집 불리기 작전이라고 보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인건비는 동결했습니다만 물가상승률도 있고, 기능 보강해야 될 게 뭔지 여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것도 서면답변 하시고,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돈을 가지고 금년에 해외에 가고 성과는 별로 없다고 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인원은 계속 세 명 또 증원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해외출장 공무여행 계획은 얼마나 있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서면답변 하세요. 계획이 있다면 직원별로 나가는 사유, 예산액, 출장목적, 성과 등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인원이 38명 해서 62억 예산을 책정했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다른 재단이 서울복지재단이 있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복지재단 대표가 어느 분이에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복지재단은 내일 하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내일 하기 때문에?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것도 담당과장이 이 담당관이에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김인철 과장입니다.

윤정용위원

김인철 과장이에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면 인력이 47명이란 말이에요.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50억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차이가 얼마지요? 여기는 50억이고…….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1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정용위원

12억이고, 여기는 38명인데 47명이고.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은 각별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옳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 알고 있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서면답변 하세요. 그러면 대표이사의 연봉, 정책개발실·사업운영실·경영지원실 실장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는 금액을 모르는데…….

윤정용위원

서면답변 하세요. 참고자료 줬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이것은 지금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됐는데 실장급이 5,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급, 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하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장이 7,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신규 실장은 얼마냐 그것을 알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신규는 5,500만 원인데…….

윤정용위원

신규는 7,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보험을,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인건비…….

윤정용위원

7,500만 원인데 기존 실장들은 얼마를 받고 있느냐, 담당과장이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 보험…….

윤정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총 연봉이 얼마냐 그거예요, 지금 기존 실장은.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기존 실장은 많으신 분이 한 6,000만 원…….

윤정용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기존 몇 년 근무한 사람들이 연봉이 더 많아야지 어떻게 신규채용 실장이 7,500만 원이 나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2억 2,9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2억 2,900만 원에서 지금 신규 실장 채용이 7,500만 원 연봉이라고 방금 전에, 속기록에 돼 있잖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실장이 어떻게 5,500만 원이 돼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윤정용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총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 보험료, 성과급을 다 합친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한 연봉 같은 것에는 성과급 같은 게 안 들어가고 보험료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기존 실장은 얼마, 지금 신규 실장은 7,500만 원이니까 얼마, 딱딱 답이 나와야지. 담당과장은 원투로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 다른 위원이 봤을 때 엉터리 예산을 짠 것 아니냐. 저 역시도 지금 차분하게,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소리 톤을 낮춰서 뭔가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은 5,500만 원이고 신규 채용하는 실장은 7,5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짠 것이냐 말이에요. 대표이사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신규 채용할 때 너 7,500만 원, 지금 5,500만 원인데 너는 예쁘고 너는 실력 있고 너는 나하고 가까우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내가 지금 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첫 시간에 윤정용이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뭔가…….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역을 자세히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에서 파견된 인력이 몇 명이에요, 재단에?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한 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명의 본봉이 얼마입니까? 서기관이에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서기관입니다.

윤정용위원

서기관에게 재단에서는 별도로 주는 돈은 없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직책급이라든지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정용위원

조금은 있는데 얼마 줘요, 얼마? 딱딱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봉급 외에 얼마 주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직책급으로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한 달에?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렇게 딱딱 얘기해야지요. 그러면 직책급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출장 가고…….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도 봉급으로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봉급으로?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직책수당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기관이라고 했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서기관에 대한 판공비가 아니고 본봉이 100만 원 더 플러스 된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거기 재단 내규에 의해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봉급도 100만 원 더 받고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받고 서기관에 대한 판공비도 받고, 그러면 예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타 기관에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당은 저희 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인사과에서…….

윤정용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1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간다, 이것은 봉급기준에,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62억, 서울복지재단이 내일 하는데 50억, 그러면 이것이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112억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하는 일이라든가 모든 것은 동일하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대동소이합니다.

윤정용위원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이비오 과장이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하는 일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울복지재단과 여성가족재단을 앞으로 통폐합을 할 의향은 없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답변하세요. 들어가세요. 그것 서면답변 잘 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업무가 소관이고, 서울복지재단은 복지일반 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하지 않는, 그 소관을 제외한 영역을 서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재단이 그동안 수행한 사업을 보면 저출산관련 정책개선 방안,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또 위탁아동 복지시설 운영방안, 성인지 지표 평가 및 지수개발, 공무원 성인지교육, 여성 리더십교육, 여성단체 등 NGO와의 관계지원, 또 국내외 여성기관의 교류 등 복지재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대동소이한 것도 많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복지라는 전체 측면에서는…….

윤정용위원

저출산도 똑같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단어는 비슷한데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만약에 복지재단과 여성가족재단이 같이 합한다 이런 것은 지금 복지국하고 저희들이 다 합치면 13개의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한곳에서 다 한다는 것도 어렵고, 지금 중앙정부에도 여성정책연구원이 따로 있고 보건사회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복지부에도 2개로 분리해서 관리가 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영역을 같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 더블이 안 되게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중복이 되는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중복이 되지 않게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다시 하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자료제출을 안 하면 예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이나 가족보건기획관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계수나 사업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4급 이상 담당관이나 관할 장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질문을 했었지요? 저는 간단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역할이 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가족의 건강을 돌보고 그동안에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에 치우쳐 있는 것과는 달리 또 다른 관점에서, 두 수레바퀴적 관점에서 가족의 건강, 또 다문화가족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등…….

김배영위원

그러면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 그냥 명칭만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다문화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인가 서울에 네 곳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6개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6개로 늘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예산서에는 네 곳밖에 예산배정이 안 돼 있던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든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왜 이것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 만들었느냐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지원하는 총예산이, 총 25개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김배영위원

아니요, 서울시 것만. 자치구는 어차피 자치구가 국고보조를 받고, 구비보조를 받으니까 그것은 빼놓고 서울시 것…….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 있고요.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시에 있는 1개, 그것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개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 가지고 운영비와 인건비 차지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보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가…….

김배영위원

말씀드릴게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인건비이고, 기타 운영비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1억 조금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과연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김배영위원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기관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활동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떠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활동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예산안 6-7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보면 2008년도에 80%라는 만족도도 나와 있고, 2009년도에는 82%로 만족도를 올리겠다고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지원도 없이 어떠한 성과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것 했다, 이런 사업 했다, 이런 사업 했다, 이런 사업 했다, 하나의 결과치가 없어요. 차라리 이것을 하나 육성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델이 결국은 25개 구에, 지금 25개 구가 없지만. 그렇지요? 전부 다 없지만 거기에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뚜렷한 예산도 없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역할도 없어요. 본 위원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위탁기관들이나 시설들을 봐도 임금수준도 굉장히 낮아요. 과연 여기에서 이 임금 가지고 누가 근무를 하겠느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지금 월 한 200만 원 정도…….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는 1년을 근무했든 2년을 근무했든 팀원이면 팀원끼리 봉급이 같고, 팀장은 팀장끼리 봉급이 같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또는 호봉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층하가 져야 되는 게 기본상식이에요. 팀장이니까 팀장봉급 일괄로 돼서 몇 살이 됐든 몇 년을 근무했든, 또 센터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질문할 때 보니까. 그분도 사회적 연륜을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합쳐보니까, 제 계산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판공비든 뭐든 다 합쳐서 월 받는 게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 거기서 세금 빼고 나면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결국은 일할 의욕도 생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봉사라도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성과를 도출하게 격려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 고민은, 그 센터장 봉급수준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봤어요. 거기에서 최고액이 3,000만 원 조금 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못 미쳐 있어요. 그래서 법령, 조례 같은 게 잘못되어 있다면 팀원이든 팀장이든 센터장님이든 그 수준을, 호봉을 정해 가지고 똑같은 팀원이라도 영역이 있고 나이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차등을 두는 그런 보수정책이 이루어져야 근무할수록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1년을 근무했어도 새로 들어온 팀장과 봉급이 같다, 그러면 의욕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드셔서 어차피 만든 것을 키워서 뭔가 효과를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문화센터도 여섯 곳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여기도 자체에서 뚜렷하게 할 만 한 게 없어요.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니까 찾아가는 방문교실, 그러면 찾아가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도, 찾아가는 방문교육에 뚜렷한 교재가 있습니까? 찾아가는 방문교육이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글교육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과연 이분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사회, 결국 문화일 거라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는 일단 제사문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떠한 모범답안, 모범재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각기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안교재도 없이 한글교재도 각자 만들어서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소양교육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여기에서 모범교재도 만들고 어떠한 문화적인 재료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공급해 주고 보수교육도 해 주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재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도 중앙에서 책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센터장 200만 원은 저도 참 봉급이 낮다, 왜냐하면 연말에 재 채용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훌륭한 분이 오시겠느냐, 저도 탄식을 좀 했습니다. 지금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됐는데, 지금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처음에는 겸임으로 모셨다가 지금은 상근을 하고 계십니다.

김배영위원

또 하나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지만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 또는 광진 같은 경우 구 예산으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중복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어떠한 사업이 정해졌을 때 집중을 하는 기관과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이 생기면 너도나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해서 진짜 거듭날 수 있게,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중년층 이상이 외국에 나가서 외화벌이라고 하지요? 그런 때 나가셨던 분이 상당히 지식층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그 국가에서는 상당히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도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분들한테 선거권도 주어지잖아요. 결국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시작했으면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광진 청소년수련관인가요? 인터넷 유해에 대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이윌(I Will)센터요.

김배영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효과는 인기가 있어서, 아주 좋아서 서울시내에 한 곳을 내년에도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예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광진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지요, 2008년도 시작할 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5억 6,000.

김배영위원

그러면 신규가 되는 것은, 광진에 계속 5억 6,000을 준다면 신규로 도입된 데는 그보다 예산이 적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비슷하게 합니다.

김배영위원

아니면 반반씩, 이미 광진 아이윌(I Will)센터에서는 교육을 해 왔고 그러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광진 예산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예산을 내년에 이 아이윌(I Will)센터를 하면…….

김배영위원

광진에 이미 지급하는 돈이 있겠지요, 내년 계획이? 그러면 광진의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이윌(I Will)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별도로 줍니다.

김배영위원

인터넷 청소년 유해 10억 책정하는 것은 새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반반씩 나누는 것입니다. 광진 하나, 새로 하는 것 하나.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광진 운영비에 아이윌(I Will)센터가 전부 포함되어서 책정된 것인지, 이 아이윌(I Will)이, 결국 10억을 두 곳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10억을 가지고 두 곳을 나눠주겠다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두 곳 주겠다는 것, 본 위원이 계속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답이 오고 가서요. 그러면 두 곳이면 광진과 새로 어느 곳이 아이윌(I Will)센터로 지정될지 모르지만 결국 반반의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광진은 이미 해 왔고 그래서 어떤 노하우도 있고 거기에서 뭔가 더 추가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결국 원년에 받았던 금액보다 축소되는 현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또 하나 확장을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사업다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기가 많으면 사업다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진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냐는 의견도 들어봐서 효과적으로 책정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김배영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간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2억을 올렸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12억에서 결국 2억이 삭감이 된 거네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언제나 인터넷문화를 즐겨야 돼요. 요즘 악플 때문에 많은 사회적 파장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만 결국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이게 아닌데, 이왕 어떠한 사업이 시작됐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이 증액이 이루어지면서 더 의욕 차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러다보면 결국은 의욕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5억이라는 것은 결국 1년간 근무한 사람들도 1년 열심히 근무했으면 호봉 승급되면 봉급도 올라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살펴보시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게 증액되면 증액할 의사는 있는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충분히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운영비가 증액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가 증액되면 할 수 있고요. 인건비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배영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그것은 최하가 있고 최상이 있잖아요. 그 틀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 최상에 맞춘다고 해도 전 직원이 다 합해봐야 1년에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증가가 돼도, 가장 높은 것을 줘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부두완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등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의 2008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대부분 전문의 인건비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 위탁용 등등 세탁물 위탁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측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병원장님들이 지난번에는, 물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뒤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의 한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입원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진료 받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물론, 인건비가 크게 작용하겠지만 그러나 원장님들로서는, 저희 위원들을 비롯한 시민고객 입장에서는 그것은 원장님들의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4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그 가운데 인건비가 1억 9,6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 급식 위탁사업이 1억 1,500여만 원, 세탁물 처리가 6,200만 원 등등 다른 타 병원도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설장들의, 병원장님들의 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했으니까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매번 이 지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 보조가 32억 원 정도 되지요? 2009년도에 증액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여성중앙회 등 14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시설, 즉 임대료지요.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인력개발센터는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시설에 관련된 것. 우리가 만들어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응모해서 뽑아서, 우리가 종로구면 종로지역 선정해서 우리가 임차료 보증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서 하겠다고 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임차보증금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받는 것인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로 얘기하면 종로에 인력개발센터를 하나 둔다고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면 내년에 저희들이 서남권에 하나를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와 임대료를 예산으로 확보한 다음에…….

조달현위원

우리 시에서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임대료를 지금 15억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 금액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 보면 6억이라는 말이지요, 2009년은 32억이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임대료는 평균이 13억 정도 됩니다.

조달현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2009년도에 32억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도는 6억이고, 시설 임차보증금 7개소가 17억이고, 신규 지정이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15억 맞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신규지정 15억입니다. 지금 거기는 임대료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간, 이전할 경우에 이런 것으로 해서 임대료가…….

조달현위원

그런데 새로 신규 지정하는 데 15억을 주나요? 15억 맞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하나에 15억이고, 기존은 17억이고, 기존에 7개소, 이 차등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임대료 증액분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가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줬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여성중앙회라든지 이런 법인단체들은 뭘 담보로 하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법인에서 본래 본인이 한 3,000만 원 정도 돈을 내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을 우리 시 이름으로 하면서…….

홍광식위원

힘들면 최동윤…….

조달현위원

이비오 과장님 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이비오 과장이…….

조달현위원

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 이비오입니다. 기존 것 올린 것은 우리가 기이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간 것 7개소 해가지고 작년에 6억이었고, 내년에는 신규 1개, 그것은 완전히 생짜로 빌리려는 것 그것이 15억 원이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임차료를 계속 건물주가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쪽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임차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청소년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다 우리가 지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규모가 작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을 계속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지어서, 아니면 확보를 해서 하든지 임차를 해서 임차보증금을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될 텐데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본 임차료에서 플러스되는 임대료는 그 법인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사단법인 여성중앙회 등등 이러한 법인단체들은, 사실은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법인도 마찬가지고 법인은 전문 인력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기관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 시설을 정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 실정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체, 지금 사단법인 여성중앙회가 몇 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한 개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여학사회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학사회는 3개입니다.

조달현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게, 왜냐하면 타 법인에 비해서 좀 열악한 어떤 환경이긴 해요. 그렇지만 법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 상한액을 임대료를 정해가지고 그 임대료를 지원하고, 현실에 맞게 정해야 되겠지요,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그 이외에 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 상향되는 부분은 법인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하고, 그 이외에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인에서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하는 조건들, 이러한 조건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 고민하신 것, 말씀 주신 것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당초에 노동부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여성부에 갔다가 지자체로 왔는데 여러 번 지적됐듯이 우리가 과연 임차료를 계속 줘야 되느냐, 그런데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발전센터처럼 만들어가지고 주면 좋은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구 하나를, 시정질문에 나와서 검토해 보면 건물·토지까지 하니까 한 32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성인력개발교육이 우선 급하다 하면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두 번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규모의 임대료를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부담하게 한다든지 했는데 그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나 매년 올라가는 게 환율 %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지요. 3,000만 원, 지금 대부분이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10억에서 보통 13억 되는 데 한 1~2억 이렇게 증액을 요구합니다.

조달현위원

평을 따져서 본다면 어쨌든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를 어느 정도 줘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또 하나 시설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가 쉽게 얘기해서 통폐합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치구에서 새로 증축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렇다면 그 인센티브를 줄 때 일부 좀 더 배정을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층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시설에 증축할 때 조금 더 층고만 올리면 된단 말이지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시킨다면.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한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프로그램이 유료 프로그램은 한 30%밖에 안 돼요, 신청자가. 무료 프로그램은 한 70%가 돼요, 전체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그만큼 취업이나 창업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욕구가 많단 말이지요. 여성의 욕구가 많은 대신 30% 기존에 하는 것과 70% 기존에 하는 것 이 형평성을 잘 맞춰가지고 이것도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30% 미만 되는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특화를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도 각별히 경제현실에 맞춰가지고 또 프로그램의 특화, 지역의 특화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것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잠재 여성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본취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 불용액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환경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량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또 공급량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인력개발기관이 서울지역에 19개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에 있는 쪽은 웨딩사업, 또 구로에 있는 것은 IT, 동대문은 패션 이렇게 해서 어차피 19개 인력기관이 서울 전역에 산재해 있으므로 특화돼서 지역 연계사업과 같이 해서 취업도 연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특히 보면 라이센스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여성인력이 있을 테고, 또 기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결혼한 기혼여성과의 어떤 프로그램 차별성은 어떻게 두고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서울여성 장롱면허 되살리기 사업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형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 중에, 예를 들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장롱면허라고 했는데요. 일정기간 교육을 다시 시켜서 취업과 연계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장롱면허뿐만 아니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등 우리 사회에 지금 라이센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도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창업이나 취업,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가면 자기네들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들어갈 만한 프로그램이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우리가 보면 라이센스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취직이 가능하다, 너희들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나 집행부 입장에서 인력개발센터에서 그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저소득만 기준으로 하는 것과 차상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 또 그 이상 단계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조화를 잘 맞춰야 골고루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17억 예산이 다 포함돼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골고루 잘 배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마지막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지, 이메일서비스, 시 홈페이지 e-book 구축 등 정보전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상당히 전환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요금이 지금 2008년도에 14%가 증가했단 말이지요. 이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 증가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작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돼서 그런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우편료가 14%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 보육환경개선사업으로, 아마 보육정원이 60명 이상으로 한정돼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0명 미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왜 60명 이상으로만 정했나요, 상한선을?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뭐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연계시켜서 질의를 하는데. 민간보육시설 보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60명 이상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명 이상으로 기준을 한 게 무슨 이유인가?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해 주는 것은…….

조달현위원

아니, 60명이 아니라 60% 이상, 정원의 60% 이상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조달현위원

2008년도에 지원한 게 뭐뭐입니까? 그 예산 가지고 2008년도에 지원을 뭐뭐 했느냐고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민간시설에 지원한 것이…….

조달현위원

아니, 도배 같은 것, 장판 같은 것 이런 것 한 것 아닙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환경개선 하는 부분이 있고 교재교구비 들어가는…….

조달현위원

담당관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부분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질문요지가 그것입니다. 이런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민간보육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이런 것 이외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정말 이 시설에 특화할 수 있는, 민간시설에서 지원을 정말 잘 받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또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장판이나 도배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의 비용 가지고도.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민간시설의 열악한 재정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 지원사업은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한 사업인데요.

조달현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내역이 기이 민간보육시설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 이외에 정말 민간시설에서 필요한 공통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그 시설에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너희들이 얼마 대고 시설 자체에서 몇 % 대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형태로 해서 하게 되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이라도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못한다면 앞으로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도태될 것이고, 또 열심히 하는 곳은 그렇게 지원받아서 더 발전적으로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지금 배정된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 잘 체크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보육실 환경개선이나 화장실, 급식시설, 이런 것을…….

조달현위원

화장실은 해 줘야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비가 70%이고 시설자 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내용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내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을 향후에는 변경을 하든가 새로운 지원형태를 만들어내든가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제가 이것 확인해 봤어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에 전화해서 장판 같은 이런 게 지원되느냐, 된답니다. 그게 자기네들도 하기 쉽대요. 이것은 아니지요. 물론, 장판도 하고 개보수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장하고 유도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입니다. 내년도 예산 잘 짜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최대한 절약해서 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잘 보셨어요? 짠 것 확인하시고 충분하게 검토하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공부는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검토하셨냐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 당선자 얘기인데, 예산에 대해서, 백악관 준비팀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line by line, page by page,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보면 section by section 아니면 book by book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사업별설명서 누가 작성했지요? 여기 책임자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사업별설명서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각 주무부서? 이화경 과장 어디 갔어요? 이화경 과장, 다 봤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사업별설명서는…….

부두완위원

다 봤냐고. 한번 읽어봤냐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보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부두완위원

아니, 최동윤 기획관님. 읽어봤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읽어봤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대로 사업 다 할 것이지요? 여기에서 빠진 것은 앞으로 사업 안 할 것이지요? 여기에 없는 것은 사업 안 할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사업설명서에 들어있는 부분은 예산서의 내용 중에서…….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은 사업 안 할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설명서에…….

부두완위원

여기에 없다면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은 들어가셔야 되겠네, 다 폐업시키고. 어떻게 정신상태들이 이래요, 이것 가져오면서. 자기네 사업에 뭐가 빠져서 설명서가 의회에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안 그래도 서민들, 국가예산이, 세금이 줄어들고 경기부양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네 사업서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냐고. 여기 한번 봐 봐요.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뭘 봤다고 그래요, 예산을. 예산이라는 게 말이지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본연의 뜻이 뭡니까? 아이들을 보육하고 여성들,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행복. 그런데 거기에 맞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시민들과 뜻에 맞는지,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지 한번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누차 강조하고 요구했는데도 정말 사람 생명을 살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없고, 그리고 자기 예산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내가 예결위원인데 그때 가서 이것 다 잘라버려요, 사업설명서 없다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사업설명서 준비를…….

부두완위원

누가 와도 자기네 담당자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도 다 보는데, 예결위원은 8개 상임위 것 다 보는데. 운영위원회 것까지 9개 상임위원회 전부 다 보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읽어보는데 이것 몇 장 된다고 몇 권 된다고 안 봐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지만 유사 중복사업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 중복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효율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 중복되는 부분을 오후까지, 전문위원실이 검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세요. 중복되는 부분의 사업설명, 중복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검토하셔서 오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유사기능이 상당부분 많이 있다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주시고, 시간도 없고 이따 오후에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대도시협의회 여성네트워크 포럼 개최사업은 작년에 혹시 MBC와 공동으로 했던 것, 그와 비슷한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세계여성포럼은 MBC와 이화여대, 서울시가 공동주최해서 한 사업…….

부두완위원

그것과 유사한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세계 대도시 네트워크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도시별로…….

부두완위원

그때는 도시별로 대표들 안 왔어요? 유사한 것이냐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유사한 것 맞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당시의 성과를 가져오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성과.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33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를 들고 있으나 제34조 제1항은 기초수급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의무규정으로, 아직 양육수당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이라고 해서 3번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2월 중 통과를 예상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아직 추진 중에만 있잖아요. 아직 국회에서 발의된 것밖에 없잖아요. 발의된 것밖에 없는데, 만날 저쪽 국회는 여야가 싸움질하고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근거를 다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서울형 어린이집도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봤는데 바뀐 내용은 없고 다시 편리한 대로 인증항목에 대해서 약간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한 것과 아직도 보건복지부, 그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다,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고 현실적이지 않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소폭……. 나중에 충분히 검토하겠다만 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감사원 지적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부두완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 요즘 토론하고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YWCA 거기에서도 토론요청자로 자꾸 오고 그러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빨리 합의를 이루어서 이것도 예산 반영을 해야 옳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주셔야 예산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그만큼 제가 6대 때부터, 2004년부터 그렇게 응급의료교육에 그렇게 요구했건만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쫓아다니면서 봉사를 계속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 또한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까요? 2003년도에 장애인 무료휠체어 해변캠프를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처음에 작은 사업이었어요. 구에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다가 서울시 사업이 돼서 점점 커져서 1만 명, 1만 3,000명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의원이 얘기한 사업들은 전부 단발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예산만큼은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 지금까지 성과를 다 보고 이 예산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상임위에서부터 오늘 삭감 들어가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어떤 누가 와서 로비를 해도 저는 이번에 지킬 거예요. 그만큼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고 좋은 사업이 됐으면, 성과가 제대로 나왔으면 끝까지 관철을 시켜 주셔야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응급의료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앞으로 2010년부터 치료 잘 한 종합병원에 건보급여를 더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도 만들어야 되지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가족보건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정책관께서는 전혀 보건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최동윤 국장은 보건만 관심이 있고 그러신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문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분야에 대한 TF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개선방향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복지부에서 병원 평가하는 항목이 있을 거라고요. 워낙 인증하는 것을 좋아들 하시니까. 거기에서 충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병원마다 친절이라는 게, 시립병원 다 나와 계시지만 친절이 안 된다고 해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불친절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남아돌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병원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서울시 전체 시립 아니면 위탁 주는 병원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예산기준이…….

부두완위원

총 얼마냐고. 그러면 책도 한번 안 본 거야.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시립 3개 병원에…….

부두완위원

이화경 과장님, 총 얼마예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886억, 건축비 빼고…….

부두완위원

건축비까지 다 하면 굉장히 많지요. 그 예산 중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얼마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위원님, 그렇게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

부두완위원

대충 몇 % 정도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시립병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몇 %예요? 서울시민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서울시민하고 기타…….

부두완위원

서울시가 한 70% 되지요? 나머지 30%는 다른 데 삼육재활병원 같은 데는 칠십 몇 %가 타지 사람이 쓰고 우리 서울시 병원은 70% 정도 돼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70%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부두완위원

70%밖에 없고, 또 특정병원 같은 데, 우리 서북병원 같은 데는 결핵환자 중환자는 거의 외부, 우리 서울시민보다 저쪽이 더 많고.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초의료보험 수급권자 분담금도 50 대 50, 다른 시·도는 70 대 80 대 20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5 대 5예요. 그런데 우리 시립병원에 타 시·도가 이렇게 많이 쓰고 이러면, 타 시·도 분들도 30% 정도 오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다 얘기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준비라도 해야지요. 국비 받는 것 1년에 1억이에요? 분담금 빼고 이 병원 운영비에서만큼은 노력을 하셔서 30% 정도 되는 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부두완위원

하면 한 850억 정도 되는데 30%면 240억, 이러면 나중에 우리 서민을 위한 병원 하나를 더 운영을 해도 되고, 더 늘려도 되고 이런 돈들이에요. 왜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를 못 찾아오는 거예요? 예산도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중앙정부에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의 예산 절약하는 방법도 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제가 경영기획실장한테도 과감하게 따질 것이고, 백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우리 서울시예요. 시장한테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직접 얘기했더니 그제야 백서 필요하다 그러고 만들겠다 그러고,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벌써 기초생활수급자들 의료수급비용에 이렇게 714일씩 입원하고 이런 일 없다고요, 1년에. 오죽하면 사설까지 또 쓰겠어요, 토요일 날 사설까지. 그리고 이런 허점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요구해서 예산 받아올 것은 받아오고, 다른 시도에서 또 도립병원 같은 데 지원받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왜 차등을 두느냐, 왜 역차별하느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아까 제가 또 자료요구 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셔서 제가 오후에 추가 질문할 때 예산 삭감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십 며칠간 하다 보니 위원님들 위장병 걸리겠어. 안 되겠어.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하시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일 첫째 불용액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규사업을 보게 되지요. 세 번째는 연속사업, 계속사업을 보게 되는데 저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의 경우에는 전체로 볼 적에 2008년도에 4억 정도가 불용이 됐다고 돼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입원환자 급식 위탁사업비, 세탁물처리 민간위탁사업, 청소 위탁용역, 환자조달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보면 즉, 말해서 2008년도 2월에 보모 21명이 퇴직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계산에 안 넣었습니까? 퇴직하는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언제 퇴직할 분들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명씩이나 퇴직을 하는데 그것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이것은 적지만 산후휴가 1명, 군대 1명 이런 것은 다 계획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군대를 언제 간다, 누가 산후조리를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전부 다 나와 있는 데이터다, 또 퇴직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반영을 안 하고 해가지고 4억이 불용됐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하게 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도 이러한 형태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4억 정도는 감액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최병조위원

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는 것, 산후조리, 퇴직할 사람들을 예상 안 하고 사업계획에서 또 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병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경은

정경은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 정경은입니다. 보모 21명이 퇴직한 것은 간호사로 충원을 했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주로 전문의가 채용되지 못함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1월 18일 현재 사업비가 집행이 못 된 것이고, 31억 정도가 지금 더 집행이 돼서 97.7%의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병조위원

그렇게 됩니까?

경은

정경은어린이병원장

네.

최병조위원

지금 한 달 남았지요?

경은

정경은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서울형 어린이집, 내년도의 경우에는 민간시설이 4,782개가 있는데 10% 480개를 아동 2만 명을 목표로 해서 133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예산을 잡아놨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사업은 아직까지 찬반론이 분분하고, 이 예산이 10%인데 4,782개의 90%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 90%?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 어린이집은 지금 찬반양론이 분분한 게 아니라 실시하는 원칙적인 원론에는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 대상 중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시설장들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전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의 일부가 지금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내년에 일단 10%를 파일롯 사업으로 하고요. 내후년에 50%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내년에 10% 하고, 나머지 50% 하고, 또 30% 남는 것은 언제 하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012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건의하는 것은 아닌데, 도저히 이해들을 못하고 아직까지 설명이 부족한지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지금 자치구별로 원하는 쪽에 나가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480개의 민간어린이집에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133억 3,200만 원은 추경에 하든지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직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니까 합의될 때까지는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 정책은 합의하는 정책이 아니고요. 내년에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최병조위원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업소가 480개 중에 몇 개 어린이집이 신청 들어왔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신청은 12월부터 받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아직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보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133억 3,200만 원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위원님, 가족보건기획관입니다.

최병조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합의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희 사업은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한 열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쟁점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되고 한두 가지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최병조위원

잠깐만요. 예산편성은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예결 위원장도 계시고 예결 위원도 계신데, 곧 들어가는데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는 하나의 과정이지 합의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4,782개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을 지금까지 완전히 끝냈어야 됩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한 자에 대해서만 실시를 해서 보다 나은 운영을 해서 너도나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위원님, 만약에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혹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폐지를 하고 내년도에 추경이나 혹은 그렇게 하겠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 것이냐,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쟁점이 있는 것이고, 그 쟁점은 아마 올해 안으로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과정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분들이 죽어도 반대해서 못 하겠다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 지금 몇 %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은 달라고 올라왔고.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최병조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들 예상으로는…….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알고요. 다음은 보라매병원, 이것은 연속사업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불용액 하나하고 신규사업 하나하고 계속사업 하나를 추려봤는데 보라매병원에는 총사업비가 417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2008년도 10월 리모델링공사비가 어떻게 40%, 170억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진짜, 저도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작게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하고 있어요. 크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증액되는 게 5%, 10% 이렇게 증액은 많이 됩니다,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설계변경도 해가지고. 그런데 40%를 증액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라매병원은 기존병원에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계획 연구용역에서 처음에 층별 개략 공사비만 산정하고 간접비 등이 누락돼서 예상 공사비가 과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연결통로 6개소 중 4개소를 설치하고, 또 당초는 본관동과 나누어서 공사와 진료를 병행할 예정이었는데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민원, 또 외래환자 불편이 있어서…….

최병조위원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것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50% 가까이 반 이상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신축을 한다면 또 몰라요.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것도 170억이지만 반으로 한 20% 뚝 잘라서 감액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우리 집행부께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나면 며칠 밤을 새워가지고 올리신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해서 집행부께서는 정회 중, 중식 중이라도 자료를 위원님이 요청하는 것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때 혼나지 마시고, 왜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도 설명해 줘야 하고. 7, 8, 9급 공무원 하려면 수백 대 1입니다. 20~30년 지나서 서기관, 사무관이 돼도 연봉이 5,000~6,000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도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박사학위. 그런데 위원님들이 출연기관이나 외부기관은 왜 신규채용에 일 시켜 보지도 않고 바로 7,000만 원 이상으로 채용되어야 하는지 참 의심스럽고, 이런 것을 이따 계수조정 때 잘 설명하세요.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중간에라도 자료 잘 하시고, 참모들 설명 준비 잘 하세요. 오늘 예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벙어벙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중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별설명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성기관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평가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김영로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19개 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직업 맞춤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이제까지는 안 해 왔나요? 느닷없이 2009년에 7,000만 원이 증가됐지요? 매년 하는 게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에 있다가 여성부에 이관됐다가 2005년부터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력개발센터는 평가가 없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처음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작년도에 평가했습니다.

김영로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했다는 얘기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4,000만 원 가지고 평가를…….

김영로위원

2007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기능보강비에 6억 8,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문자 들어오는 것 보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송년모임도 취소한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신문을 보면 수출이 급감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이런 시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기능보강 해 가지고 7억 가까운 돈을 꼭 써야 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설보강비 같은 경우에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노후된 시설들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선비 정도로 했었는데 숭례문 사고 이후에 서울시 산하 전 기관 안전점검을 한 이후로 노후된 시설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한 상황이냐 이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데 큰돈을 투입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안전상 문제가 많은 건물이냐 이것이지요. 그런 시설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일러나 기계분야 시설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상당기간 경과돼서 작동이 불안정하고 또 전기사용도 증가해서 화재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실물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지금 들어가야 될 예산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삭감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용에 보면 우리 조달현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설문조사비, 조사원 수당, 기타 등등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춤형 교육사업이라고 여성인력을 그냥 교육시키기보다 어떤 수요가 필요한지, 직장에서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 그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하는…….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마치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조사원 같은 것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늘려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마치 세금을 나눠 주는 인상을 줘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네요. 그리고 특화사업비라고 8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오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각 지역별로 인력개발센터가 전 서울시내에 흩어져 있는데 동대문 패션, 구로에 IT, 그렇게 해서 그런 특화사업을 그 지역에 맞는, 이것도 맞춤형으로 지역과 연계하는…….

김영로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산하기관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이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정책의 오류가 아니냐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개발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도에 지자체로 이관됐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이고, 14개 인력개발센터는 여가부에서 이첩된 것이라 그동안 약간의…….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19개 인력개발기관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번에 일자리 갖기 프로그램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제대로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재단 얘기가 나옵니다. 오전에 윤정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재단이 언제 설립이 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002년 1월 설립이 됐습니다.

김영로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얻은 성과가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은 그야말로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개발, 평가, 또 여성의 사회참여 현실화…….

김영로위원

그게 설립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지금 만족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 여성플라자와 흩어져 있다가 붙었다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은 여성플라자와 여성가족재단이 명실공히 한 기관으로 묶여져서 가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여성가족재단의 성과를 당장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정말 이 여성가족재단의 어떤 의미라고 할까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판단을 해 줄 그런 문제 같습니다. 상당히 거창한 얘기인데 일단은 어찌 됐든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윤정용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여성일자리하고 다시일하기센터가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장롱면허 자격증을 되살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되살려지는 게 교육을 시켰는데 또 다시 장롱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 없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경쟁력강화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력 단절된 여성전문직을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직장과 연계시키고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그런 여성을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일을 해야지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잘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두 가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로위원

예를 들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육도 해야 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은 여성의 의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물론이지요. 그렇게 두 가지를, 정말 커다란 이슈의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한꺼번에 진행시키기가 어렵지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둘 다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이 일을 갖는 것을…….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공보육의 기반강화를 통해서 여성이 일자리를 갖는 데 좀 더 편리한 환경,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

김영로위원

그래요. 압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면서 애를 또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다고 애를 키워야 된다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둘 다 잘 하려고 하다보면 둘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정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둘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자리 갖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치중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그 2개를 양립해서 2개를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많이 가르쳐 줘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 스스로가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사회나 기업이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김영로위원

물론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문제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어울러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에 유치원 행사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 옛날 우리가 애들 키울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요즈음 아버지들도 거의 100%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남자 아버지들도 의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두 가지 상충된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많이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대졸여성 취업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그랬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OECD 국가의 출산율이 또 우리보다 높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숨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어떤 지혜를, 저네들은 뭔가 그런 지혜를 갖고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게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요?

김영로위원

아닙니다. 사업별 설명서, 여기에 센터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동기가 어떤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하자센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영등포에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영등포에 제2유스호스텔 건립을 하자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작업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이 제2유스호스텔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에 층을 개보수하고, 또 이 하자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뭔가 그렇게 증축을 하다보면 하자센터의 면적이 부족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그것이 들어서다 보면 하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면적 그것이 줄어드니까 면적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보다 더 증액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작업장을 철거하는 대신 증축이,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2·3층을 작업장으로 쓰게 되는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쪽에 무슨 작업장 같은 것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작업장에 지금 제2유스호스텔이 들어오고 그 작업장을 유스호스텔에 내주는 대신에…….

김영로위원

그러면 작업장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주차장을 1층으로 쓰고 2·3층을 그래서 증축합니다. 그래서 증축한 2·3층하고 리모델링하는 하자센터랑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접근성이 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건물을 짓다보니까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것같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물에 예식장도 들어갑니까? 웨딩사업 같은 것 하시려고 하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2유스호스텔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관광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영로위원

이것도 또 다른 부서 얘기인가요, 그러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이것 말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유스호스텔이 거기에 설립이 되면 하자센터랑 연계해서 더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청소년담당관이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저한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하는 것 있지요?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아까 부두완 위원이 화낸 게 바로 이거예요. 이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보니까 사항별 이쪽에 있거든요, 옆으로 된 것. 진짜 어제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왜 이것이 사업 설명이 없는지. 거기에 보면 야간공부방이란 명칭이 어떻게 붙여진 명칭이지요? 이것이 공식명칭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각 자치구에서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공부방이 지금 87개가 있는데요.

김영로위원

그런데 야간공부방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호칭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야간공부방 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저소득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 내지는, 하여튼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을 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 누가 명칭을 정한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것은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공부방으로 하는 것을 저희 시비 일부…….

김영로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공부방이란 명칭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명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 47페이지 얘기하십니까?

김영로위원

사업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2300년쯤 되면 한민족이 소멸한다 그러더라고요, 출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저출산을 얘기하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책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물론입니다.

김영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사람들 욕을 많이 하지요, 나쁜 놈들이라고. 그런데 그래도 보면 그 사람들이 장애아동이나 기타 참 부모 없는 애들을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못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이 많이 아직도 되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많이 줄었습니다. 50% 정도 줄었습니다.

김영로위원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금지시킬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우리 땅에서 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정말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전하게 육성을 하면 저출산시대에도 보탬이 되고 뭔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소멸되지 않을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호 필요아동이 해외에 입양되지 않고, 또 위탁가정에서 잘 길러지거나, 또 국내 입양을 장려해서 국내에서 길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예산을 더 충분히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대대적으로 벌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좀 설명을 드리면 요보호 필요아동의 국내 입양을 저희들이 하면 여러 가지로 입양 수수료나 또 양육비 지원 등을 해 주고 있는데 입양을 할 때 입양을 해 가는 부모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인식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외국사람들 보면 그것을 잘 해요. 장애아들도 데려다 아주 건전하게 키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은 배달민족이면서 그것을 못하는 게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인식개선작업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건전한 육성이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