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한마디로 2008년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갑자기 침체되어서 신규 및 개조공사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김재열위원님께서는 중구출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특히 중구에 보면 유곡대우푸르지오라든지 넥스트21, 우정동 I'PARK, 옥교동 이안 이런 아파트 공사가 전반적으로 착공이 연기되었거나 취소된 이런 상태가 특히 5개 구·군 중에 중구가 특히 심하고 남구 쪽이나 이런 데는 야음동 힐스테이트, 무거동 산호아파트 재건축, 화봉 주공아파트 1, 3차단지 준공이 지연되고 이런 등등 건설경기가 갑자기 침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급수수익이라든지…….

예,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 전체가 착공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2009년도에는 재개할 것이라고 보고 예상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7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이것도 중구지역 재개발사업 유곡·복산지역 일원의 원인자부담금 그것이 수입이 감소되면 원인자부담금까지 동시에 감소되는 그런 순리입니다.

예.

예.

불용품은 정수장에 각종 시설이 노후되거나 용도 폐기된 부분입니다. 계량기 못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주철 같으면 주철 갈아넣어서 폐기된 부분, 폐기물을 일정 기간 모았다가 폐기처분 시키고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하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파트 경기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추계하고 집행이 되도록 또 예산편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하여 주신 이죽련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도편달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항상 거듭 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순서는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2009년 당초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3억2,59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303만5,000원보다 1억2,29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사업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에 식품·의약품 검사사업의 자산취득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고 총액 기준으로 볼 때 1억2,29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내 청소용역, 조경수관리 등 민간위탁금을 8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종합정보시스템 (HEIS)유지보수 운영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실체현미경 구입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441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식품·의약품 검사입니다. 시중유통식품 안전성검사 시료구입 집행잔액 100만원, 25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7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확대에 따른 장비구입비 애당초 6억6,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때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해 구입이 불가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도 조사입니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등 총 59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홍보관 설치로 인한 시설비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52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실내공기질 검사장비 구입 집행잔액으로 1,077만2,000원,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집행잔액 2,22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병가에 따른 집행잔액 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수당의 소급지급으로 인해 정액수당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74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는 보건환경부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605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1억5,566만2,000원으로 증지수입 3억5,100만원과 국고보조금 8억466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액 4억8,103만2,000원보다도 6억7,4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증지수입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고보조금과 가축방역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83억4,08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1,321만1,000원에 대비해서 17억2,76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 증액요인은 생물안전실험실 신축 그리고 관련장비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603만원, 공공운영비 4,002만원, 행사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6,605만원입니다. 611쪽 여비 1,426만원, 연구원 청소용역과 조경수관리 등 민간위탁금 5,200만원, 실험실 안전을 위한 가스누출경보 및 차단장치설비, 청사보안 CCTV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입니다. 미생물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사업비 2억9,3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험실 보조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4,360만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지역거점 인프라구축관련 교육 및 업무협의에 2,300만원, 연구개발에 있어서 시약, 초자 등 소모품 구입비를 국·시비 포함하여 시험연구비 1억5,558만8,000원, 전염병 감시사업 원심분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미생물과 소관 자체사업인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사업으로 1억6,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수용비, 교육 외래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991만원, 여비 172만8,000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각종 진단용 시약 및 초자구입비인 시험연구비 4,43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7만2,000원, PCR장비 2대와 RTPCR 실시간 PCR구입, 도서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포함하여 9,3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식약품연구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인 식품·의약품 검사사업으로 1억1,0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중유통식품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와 분석장비,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660만원, 여비 860만4,000원,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안전성검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시약 표준물질 고순도가스 초자기구 소모품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6,71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6만2,000원, 약품냉장고, 유전자확인장치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환경조사과 소관 자체사업인 환경오염도조사사업으로 2억7,8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 및 폐수 위탁처리비 등 일반수용비와 환경측정장비 교정검사와 토양 및 폐기물 분석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204만원, 여비 862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원, 시약 및 표준물질 고순도가스구입 등 시험연구비 5,34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6만2,000원, 실험대추가설치, 질량분석기 구입, 아연니켈전처리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9,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7페이지 하단 환경조사과 소관 자체사업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1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환경체험교실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교육세미나 자료제작 그리고 전문교육 및 학술세미나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770만원, 보건환경자문단 및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대기연구과 소관입니다.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1,614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기질평가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각 대기측정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대기측정소 유지 관리와 분석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558만원, 여비 1,321만2,000원, 악취저감대책 시책사업업무추진비로 40만원을 산정하였고,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따른 시약 표준물질 고순도가스 초자기구 등 소모품 구입비인 시험연구비로 7,68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6만2,000원,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검사 및 유지보수와 정도검사 그리고 대기종합상황실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3,445만4,000원, 그리고 석면측정 작업후드, 악취 자동공기희석장치 7,000만원과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비 등 4억원과 산성우측정기, 석면분석현미경, 디지털카메라 등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6억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수질연구과 소관,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8,769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교육교재 인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460만원, 여비 1,145만원, 수질보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폐수 및 먹는 물 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 구입비인 시험연구비로 9,539만2,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민간합동 수질검사 민간단체 참여수당 일반보상금 327만2,000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과 소관 가축질병 근절 중 가축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1,155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2,700만원, 가축질병검사에 따른 진단액 및 재료구입비 1억5,655만4,000원, 생물안전실험실 무균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과 소관 자체사업 가축전염병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1,5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 및 폐수 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4,070만원, 여비 1,560만원,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30만원, 가축질병 방역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630만원, 신규사업으로서 생물안전실험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부대비를 9억2,800만원, 부화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축산물 검사과 소관,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물 검사사업으로 사업비는 2,70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도 신규사업인 기간제 근로자인 내성균검사요원 인건비 1,008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축산물검사과 소관, 자체사업 안전한 축산물공급 사업으로 6,15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23만원, 여비 1,312만원, 안전한 축산물검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축산물검사 시약 소모품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700만원, 자동균질기 구입 40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4,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재무활동은 연구원청사 건립비 청사정비기금 25억원에 대한 지방채로 2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으로 이자상환액 6,000만원과 원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직원 65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수당으로 32억9,639만4,000원이 되고, 전년에 비해서 9,34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호봉승급분, 실험실보조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877만8,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나머지 총무과 기본경비 2억1,736만원에 대해서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보건환경부 기본경비로 2,990만8,000원으로 직원 38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2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는 1억135만원으로 직원 17명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비, 급량비,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은 검사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수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정시장은 중구청에서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토실은 배수고지터널 안에 유곡천하고 터널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토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정시장은 우선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비를 하면 우수토실 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태화시장 부분은 저희들 관내 시장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구지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우정시장을 하면서 태화시장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논도 해 봤는데 기존의 상인들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지금 장날 되면 자기구역이 아닌 여타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정비를 하면 우수토실하고는 별개사항이거든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는…….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하면 물량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는 우수토실 갖고, 어차피 비가 몇 십 ㎜오면 그건 방법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m 구간입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