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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11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2-01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죽련

이죽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태화강관리단 라. 여천위생처리장 마. 환경자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나서 태화강관리단 등 3개 사업소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오 본부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변함 없이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성격으로 각종 공사비 등 집행잔액을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11억900만원보다 30억8,700만원이 감액된 1,080억2,2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중구·남구·북구지역의 공동주택 착공연기, 공사지연 등에 따른 급수수익 9억1,100만원, 급수공사수입 7억4,200만원, 시설분담금 16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 30억8,700만원에 대하여는 각종 공사 등의 집행잔액 46억2,600만원으로 조정 및 정리하였으며 잔액 15억3,9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당초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1,024억4,900만원보다 3.5% 증액된 1,060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지방채 조기상환과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첫째 노후관 교체 및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계량기 교체 등의 유수율 제고사업에 134억2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누수로 인한 낭비요인을 줄임으로써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온산국가산업단지는 물론 북구 신현, 울주 삼동 등 6개소의 도심외곽지역에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보급확대를 위한 배수관부설사업에 49억1,100만원을 계상하여 마을상수도의 수량 부족과 수질이 양호하지 못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돗물 공급체계를 직접급수체계에서 간접급수체계로 전환하고 회야와 천상정수장 계통간 송수관로 연결에 53억2,800만원을 계상하여 비상 시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음용수 품질향상을 위하여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추진에 1억9,300만원과 회야 및 천상정수장 등 노후 정수시설 개선에 71억700만원, 수질연구 기능 강화에 6억8,300만원을 계상하여 신뢰받는 수돗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1986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회야 제1정수장의 노후시설 전면개량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6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매년 과도한 수선비 절감과 안정된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정수장 견학과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언론매체 홍보 및 물 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시민에게 수돗물의 신뢰도와 안전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율이 높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60억원을 계상하여 지방상수도의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광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산정용역 하고요. 그 다음 효율적인 상수도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재진단용역이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인지 또는 2009년에 새롭게 한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용역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경영부장 김정도입니다.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검침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은 2000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계약방법은 매 3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계약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2006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2009년9월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종료 전에 사전에 용역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계약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재진단용역은 새정부 출범 후에 계기로 상수도 업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대통령 업무지시보고서에서 상수도, 지방상수도 등의 전문기관 관리추진방안보고회에서 상수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진단용역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슬림화 등 경영합리화 조직을 하고 기존 현재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전체적으로 재진단을 해서 인력이나 조직의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전반적인 조직인력을 진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 되는 용역이네요.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 주게 되나요? 지침상에서 어떤 기관에 용역을 주라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시는데 대략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용역을 하실 계획이죠?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저희들은 용역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전문기관은 아직 어디에 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보통 용역전문기관이라 하면, 상수도 운영과 관련된 조직 인력과 관련해서 진단하는 용역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전국차원의 기관일 것 같은데요. 울산이 아니라, 그런 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 용역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통상 보면 한국경영평가연구원이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은주위원

이런 용역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이은주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면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계속비로 용역이 있고 정수장에 대한 시설개선비가 예산으로 계속비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회야정수장 시설개량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6억7,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회야정수장이 총 27만t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86년에 1단계로 회야댐이 신설되면서 12만t이 그 당시 ’95년도에 되고 2단계로 15만t을 낙동강에서 가져온 물하고 해서 ’99년도에 27만t의 시설을 갖게 되면서 ’99년도에는 전체를 고도정수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용량 중에 시의 반 정도이상의 수돗물 공급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다시 한번, 고도처리를 몇 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99년도에 27만t의 시설된 고도정수시설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99년도에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99년도.

이은주위원

’99년도에 고도처리를 전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로 금액이 많잖아요. 용역비를 산정을 하면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장에는 1정수장과 2정수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정수장은 설치가 된 지가 2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는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는데 1정수장만 하면 효과성이 낮기 때문에 1·2정수장을 합해서 시설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총 소요공사비가 517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자 합니다. 시설개수에 따른 용역을, 그 용역비가 16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용역을 해서 회야정수장 자체 전체를 리모델링 할 경우에 새로운 정수장이 하나 탄생하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현재 천상정수장은 2003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시설 개수비라든지 수선비가 1년에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회야정수장은 22년 되었기 때문에 수선비가 총체적으로 1년에 6, 7십억원씩 많이 들고 있습니다. 수선비가 많이 드는 것을 교체공사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정수장을 만들고 그에 따른 수선비를 절감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다시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답변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용역비죠? 실제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역비입니다.

이은주위원

용역비만 16억7,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거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은주위원

용역시기는 얼마간 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용역비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돈이 많은 줄 알고 실무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따져봤는데 용역비 산정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용역한다고 해서 용역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편성한 부분을 내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게 이것하고 시설개량사업이 잡혀있어요. 계속비사업으로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사업해서 2009년도에 잡혀있는데 연구비인가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부분이 사실은 견학이나 체험프로그램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홍보관도 새롭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임차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정수장을 견학하려는 분들이 규모가 승용차로 갈 수 있는 규모는 움직이겠지만 단체별로 간다거나 또는 학생들이 간다거나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접근성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현재 해결 없이는 프로그램 운영이 힘들 것 같은데.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이은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지난 1회 추경 때 대형버스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자체적으로 한번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봉착해서 일단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수장 견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시설과 편의를 다 제공하려는 마음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올렸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저희들한테 전해 주는 메시지가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어서 버스는 임차보다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버스구입 관계와 임차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구입에 대해서도 방법이 전혀 없다면 구입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버스를 활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임차하는 방법, 또는 공공기관의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버스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인심 쓴다는 이런 오해를 받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이나 구청버스 또 오시려는 분들을 봐가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울산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생 많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일은 잘하시는데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략 파악한 부분도 기존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해서 2회 추경에 불용으로 해서 남긴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8건이고 50%는 안 된다 치더라도 2, 30% 이상 남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애초에 예산추계부터 시작해서 1회 추경 때 정도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정리할 것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이렇게 무더기로 예산이 남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 봅시다. 32페이지 2회 추경 위·변조방지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아예 구입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추경에서 50%이상 남은 점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많이 나무라고 애초 기획이나 생각단계부터 편성단계부터 뭔가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저희들 그러한 고민을 안 했으면 남는 것보다 오히려 더 헛돈 쓰고 사장시킨 그러한 사유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변조방지 S/M구입에 대해서 우리 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당초 설치목적은 민원인이 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각종 고지서나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던 것을 인터넷으로 출력해 주고 또 인터넷으로 출력할 때에 이에 대한 위·변조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건변동이 일어난 부분이 2008년도부터 인터넷 가상계좌로 요금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 고지서 출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요금고지서 발급신청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고 또 농촌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해서 위·변조기나 인터넷 설치를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찾아오는 사람은 그대로 찾아와서 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5,7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시설하더라도 이용객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저희들 당초 미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유를 붙이자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될 사업이네요. 47페이지 1정수장 여과지 표세배관 교체 기정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 2,200만원을 쓰고 1억4,8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계 했기에 그렇습니까?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2008년도 상반기에 회야정수사업소 1정수장에 대해서 배수지 신· 증설 및 송·배수연계시설 타당성조사 실시용역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여과지까지가 리모델링 대상이 될지 침전지가 이후로 리모델링 대상이 될 지를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과지 이후에 시설을 전체를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일단 현재 배관시설은 시설 개량할 때까지 우선 최소한의 수리만 하도록 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만 시급한 표면 세척기 베어링 교체나 이런 부분은 약 1,9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러 가지 많은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중부사업소 재개발지역 상수도정비공사를 원인자부담으로 하죠? 지금 예산을 2억원 계상해 놓고 있다가 1,850만원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했죠?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당초에 재개발사업이 우리지구에 6개 지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상 내년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 예산서에 다시 반영하고 올해 것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애초에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안 되고 밀렸다 이거죠?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또 2억원을 편성해 놓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시설보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이 해온 예산서를 99%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부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짜오실 때 면밀하게 짜오셔야 됩니다. 특히 회야정수장에 1년에 수선하는 부분이 건물, 기계 제가 개략 계산해도 5, 6십억원이 훨씬 넘거든요. 이것이 한두 해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 같으면 회야정수장을 완전하게 새로 짓는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천상정수장은 2003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 수선비 이런 게 1년에 10억원 이내로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시다시피 3건에 1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회야정수장 같은데 보면 한 70억원으로 10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70억원 대 10억원, 1년에 5, 6십억원이 회야정수장이 낡았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정수장과 2정수장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정을 보고 내년 2009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시설 개수를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천상정수장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했는데 건물외벽 방수공사를 벌써 합니까? 돈 5,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업소장 이야기 해보세요. 168페이지, 건물 지은 지 5년도 안 되는데 옥상도 아니고 외벽에 물이 새요?
진환

김진환천상정수사업소장

그것이 일반정수장입니다. 조적조 건물로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강조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품투입동하고 3개 동이 되는데 외관상 상태는 별 문제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누수, 백태현상이라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공사할 때 부실공사네 그죠?
진환

김진환천상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실공사는 아닌데 5년 지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종오

윤종오위원

계속 물을 담아놓는 건물이에요?
진환

김진환천상정수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외벽이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물을 담아 놓는 건물도 아닌데 건물 지은 지 5년도 안 되었는데 물샐 정도 같으면 공사에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천상정수사업소장

상태가 완전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말입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낙뢰보호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4개소 해 놓았는데 돈이 3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낙뢰보호시설이 없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천상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피뢰침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피뢰침은 낙뢰를 유도하는 피뢰침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상기후로 해서 피해발생 빈도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낙뢰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도하기 전에 공중에서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천상만 필요하고 회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천상정수사업소장

회야는 지난해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감사 외에 예산안 때문에 늘 의회에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추경 수입에 지금 15페이지 수익예산에 대해서 영업용수익이 엄청 떨어졌죠? 그것하고 17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원인자부담금 2억2,150만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한마디로 2008년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갑자기 침체되어서 신규 및 개조공사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김재열위원님께서는 중구출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특히 중구에 보면 유곡대우푸르지오라든지 넥스트21, 우정동 I'PARK, 옥교동 이안 이런 아파트 공사가 전반적으로 착공이 연기되었거나 취소된 이런 상태가 특히 5개 구·군 중에 중구가 특히 심하고 남구 쪽이나 이런 데는 야음동 힐스테이트, 무거동 산호아파트 재건축, 화봉 주공아파트 1, 3차단지 준공이 지연되고 이런 등등 건설경기가 갑자기 침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급수수익이라든지…….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은 급수공사수익에 그만큼 떨어지고 급수수익은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이 이런 신설공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 전체가 착공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2009년도에는 재개할 것이라고 보고 예상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7페이지.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17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이것도 중구지역 재개발사업 유곡·복산지역 일원의 원인자부담금 그것이 수입이 감소되면 원인자부담금까지 동시에 감소되는 그런 순리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시설분담금도 그렇고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했는데 주로 불용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경영부장

불용품은 정수장에 각종 시설이 노후되거나 용도 폐기된 부분입니다. 계량기 못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주철 같으면 주철 갈아넣어서 폐기된 부분, 폐기물을 일정 기간 모았다가 폐기처분 시키고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경기가 10월부터 하락이 되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하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9월까지는 울산의 경기가 상당히 좋았다 아닙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아파트 경기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수입에 대해서 예측을 현 경기보다 많이 잡았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입자체가 이만큼 줄어들어 버린다.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도 9월 전이니까거의 다 납입이 된 상태일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세출부분에도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이 지적했는데 추경 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세출부분, 예산서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예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영부에서 합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아까 7개 정도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이제까지 잘하던 상수도사업본부가 신뢰성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까지 정말 잘해 오셨는데 추경을 보니까 신뢰성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예산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또 불용 쪽으로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반납 안 하고 집행하기도 뭐 하실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편성 하시는 분들이 세입추계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양입 추계를 이제는 그 전의 양입 세수보다 뭔가 틀려져야 될 시점에 울산도 왔다, 세출예산을 보니까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추계하고 집행이 되도록 또 예산편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분명히 힘들게 다 편성했을 것이고 내년에 결산추경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하여 주신 이죽련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도편달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항상 거듭 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순서는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2009년 당초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3억2,59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303만5,000원보다 1억2,29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사업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에 식품·의약품 검사사업의 자산취득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고 총액 기준으로 볼 때 1억2,29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내 청소용역, 조경수관리 등 민간위탁금을 8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종합정보시스템 (HEIS)유지보수 운영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실체현미경 구입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441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식품·의약품 검사입니다. 시중유통식품 안전성검사 시료구입 집행잔액 100만원, 25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7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확대에 따른 장비구입비 애당초 6억6,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때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해 구입이 불가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도 조사입니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등 총 59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홍보관 설치로 인한 시설비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52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실내공기질 검사장비 구입 집행잔액으로 1,077만2,000원,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집행잔액 2,22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병가에 따른 집행잔액 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수당의 소급지급으로 인해 정액수당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74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는 보건환경부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605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1억5,566만2,000원으로 증지수입 3억5,100만원과 국고보조금 8억466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액 4억8,103만2,000원보다도 6억7,4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증지수입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고보조금과 가축방역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83억4,08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1,321만1,000원에 대비해서 17억2,76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 증액요인은 생물안전실험실 신축 그리고 관련장비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603만원, 공공운영비 4,002만원, 행사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6,605만원입니다. 611쪽 여비 1,426만원, 연구원 청소용역과 조경수관리 등 민간위탁금 5,200만원, 실험실 안전을 위한 가스누출경보 및 차단장치설비, 청사보안 CCTV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입니다. 미생물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사업비 2억9,3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험실 보조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4,360만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지역거점 인프라구축관련 교육 및 업무협의에 2,300만원, 연구개발에 있어서 시약, 초자 등 소모품 구입비를 국·시비 포함하여 시험연구비 1억5,558만8,000원, 전염병 감시사업 원심분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미생물과 소관 자체사업인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사업으로 1억6,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수용비, 교육 외래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991만원, 여비 172만8,000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각종 진단용 시약 및 초자구입비인 시험연구비 4,43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7만2,000원, PCR장비 2대와 RTPCR 실시간 PCR구입, 도서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포함하여 9,3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식약품연구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인 식품·의약품 검사사업으로 1억1,0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중유통식품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와 분석장비,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660만원, 여비 860만4,000원,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안전성검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시약 표준물질 고순도가스 초자기구 소모품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6,71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6만2,000원, 약품냉장고, 유전자확인장치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환경조사과 소관 자체사업인 환경오염도조사사업으로 2억7,8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 및 폐수 위탁처리비 등 일반수용비와 환경측정장비 교정검사와 토양 및 폐기물 분석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204만원, 여비 862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원, 시약 및 표준물질 고순도가스구입 등 시험연구비 5,34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6만2,000원, 실험대추가설치, 질량분석기 구입, 아연니켈전처리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9,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7페이지 하단 환경조사과 소관 자체사업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1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환경체험교실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교육세미나 자료제작 그리고 전문교육 및 학술세미나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770만원, 보건환경자문단 및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대기연구과 소관입니다.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1,614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기질평가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각 대기측정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대기측정소 유지 관리와 분석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558만원, 여비 1,321만2,000원, 악취저감대책 시책사업업무추진비로 40만원을 산정하였고,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따른 시약 표준물질 고순도가스 초자기구 등 소모품 구입비인 시험연구비로 7,68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6만2,000원,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검사 및 유지보수와 정도검사 그리고 대기종합상황실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3,445만4,000원, 그리고 석면측정 작업후드, 악취 자동공기희석장치 7,000만원과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비 등 4억원과 산성우측정기, 석면분석현미경, 디지털카메라 등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6억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수질연구과 소관,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8,769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교육교재 인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460만원, 여비 1,145만원, 수질보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폐수 및 먹는 물 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 구입비인 시험연구비로 9,539만2,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민간합동 수질검사 민간단체 참여수당 일반보상금 327만2,000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과 소관 가축질병 근절 중 가축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1,155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2,700만원, 가축질병검사에 따른 진단액 및 재료구입비 1억5,655만4,000원, 생물안전실험실 무균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과 소관 자체사업 가축전염병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1,5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 및 폐수 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4,070만원, 여비 1,560만원,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30만원, 가축질병 방역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630만원, 신규사업으로서 생물안전실험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부대비를 9억2,800만원, 부화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축산물 검사과 소관,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물 검사사업으로 사업비는 2,70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도 신규사업인 기간제 근로자인 내성균검사요원 인건비 1,008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축산물검사과 소관, 자체사업 안전한 축산물공급 사업으로 6,15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23만원, 여비 1,312만원, 안전한 축산물검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축산물검사 시약 소모품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700만원, 자동균질기 구입 40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4,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재무활동은 연구원청사 건립비 청사정비기금 25억원에 대한 지방채로 2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으로 이자상환액 6,000만원과 원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직원 65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수당으로 32억9,639만4,000원이 되고, 전년에 비해서 9,34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호봉승급분, 실험실보조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877만8,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나머지 총무과 기본경비 2억1,736만원에 대해서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보건환경부 기본경비로 2,990만8,000원으로 직원 38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2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는 1억135만원으로 직원 17명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비, 급량비,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은 검사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전문위원

교육사회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봤을 때 가축질병 부분이라든가 생물안전실험실 이 부분 신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제기됐었던 장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보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성검사 이런 부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총괄적으로 이 부분이 이런 정도로 해서 올해 시민들의 욕구나 이제까지 얘기했던 식품에 대한 안전성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는 부분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009년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생물안전실험실 건축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조금 구하는 것은 전국 15개 시·도에는 생물안전실험실이 있습니다. 영어로 BL3급의 수준인데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산에 있는 부산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에 더부살이 형태로 해 왔는데 이것이 물량이 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은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검사 현재 장비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장비가 약 6억8,000만원 정도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율조정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들어온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그간 부족했던 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이 된다면 향후 확대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인력에 대한 보완은 생물안전실험실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니까 이뤄지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은주위원

그렇지만 식품농산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한국가축위생학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건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 정보교류를 위해서 해마다 가축위생학회가 시·도별로 순환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개최지로 저희 울산시가 결정됨에 따라 전국시·도 가축위생회원 500여명 정도가 학회에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2일간 행사운영에 필요한 임차료라든지 행사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위생학회를 저희들이 개최한다면 우리 울산시의 이미지라든지 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울산에서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처음 개최됩니다.

이은주위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부분 장비들이 기정예산에 있는데 금액이 오른 거예요, 뭐예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 때 약 6억8,000만원 정도로 농산물검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검사에 따른 장비 필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구입장비가 새로 된 것이 아니고 환율이, 우리가 애당초 생각할 때 환율이 약 1,100원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53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미 일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증액한 것입니다.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환율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달러가 쌀 때 일부 달러를 구입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약은 다 되어 있고 아직 장비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의 고민이 내년도에도 환율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이월할 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구입해서 내년 초부터 원만한 검사가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긴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애초에 지금 말씀하시는 환율 부분만 갖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저희들은 다른 장비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설계금액은 멕시멈 1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해서 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50% 이상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가축위생사업소에 각종 장비구입은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데 장비 한 개 빼고는 전부다 시비로 구입한 거네요, 왜 그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분석하건대 누차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아니면 국립환경과학원 쪽에 요청을 누차 했습니다. 전국 회의 할 때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구입되었던 장비 같으면 일부는 약간 지원이 환경녹지국을 통해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인력과 장비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적으로 저희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되어 옮겨가면서 웬만큼 살 만한 것 다 산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분석장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물론 기존에 있는 검사만 분석만 한다면 저희들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새로운 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질병관리본부 또는 식약청에서 업무가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장비와 인력이 새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장비가 새로 들어오면 인력이 또 필요한 것이고 기존장비에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기존장비보다는 아주 좋은 성능이 새로 들어 와서 기존장비는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석의 아이템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RCP라든지 LC라든지 이런 같은 장비라 하더라도 분석하는 아이템에 따라 그 장비로만 4, 5십 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두세 가지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618페이지 보면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국비를 일부 지원 받네요, 그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무려 3억8,300만원이나 적게 편성됐는데 대기측정 감시망을 운영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예산이 무려 4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입찰을 통해서 금액이 줄면 운영하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하는 답변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데요. 해마다 입찰을 안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판단을 못 했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은 정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도검사 대상장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3군데 장비가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세 군데 들어온 것은 A/S 기간이기 때문에 세 군데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된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새 장비가…….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A/S를 2년 동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태화강관리단,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규 태화강관리단장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태화강관리단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태화강둔치 꽃단지 및 잔디밭 조성관리를 위해서 중·남구에 교부한 보조금 중 집행 후 반납액 1,730만9,000원과 2007년도 1사1하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한 구·군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납액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 37억3,363만7,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1,439만9,000원을 감하여 37억1,92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당초예산 편성시 정원 11명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나 파견, 장기교육, 육아휴직자 등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해서 기본급, 수당 등 부족분 3,83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8년도 주요사업 중 태화강둔치 잔디마당 조성사업과 태화강 산책로 음악시설 증설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2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태화강관리단 예산액은 48억5,431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5억2,130만6,000원보다 13억3,300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태화루옆 우정고지배수터널 디자인 사업입니다. 태화루 복원지 일원에 있는 우정배수터널을 현재 추진 중인 태화루 복원사업과 조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 10억2,9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1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태화강둔치 잔디마당 조성입니다. 태화강둔치 내에 조성된 기존 운동장 중 흙먼지 날림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구간에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중·남구 둔치 2만5,000㎡에 대한 식재비로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태화강둔치 시설물 긴급복구 공사입니다. 태화강둔치 내 산책로나 배수로 등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195만원, 시설비 3,000만원 등 6,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축제 대비 초화단지 조성입니다. 내년도 물축제 행사시 태화강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하단 부위에 태화강둔치 휴식공간 정비입니다. 태화강둔치 변에 설치된 벤치와 파고라 중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태화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 3억50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 등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태화강둔치 초화단지 정비입니다. 태화강둔치 내에 조성된 초화단지 중 부대시설이 낡고 파손된 구간을 아름다운 꽃단지로 새롭게 단장해서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에서 648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꼭 필요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정규 태화강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복 여천위생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변정복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4,261만6,000원 중 7,686만1,000원이 감액된 20억6,575만5,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내용으로서 269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환경미화원 소송관련으로 인한 통상임금 소급분 및 임금부족분 4,799만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직원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8,732만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09년도 세입액은 분뇨처리수수료 수입으로 2억3,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억2,495만8,000원 대비 4.76% 감액된 21억1,897만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수처리 공정 추진사업에서는 수처리 운영개선을 위한 폐기물처리비에 2억5,984만4,000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비에 2억3,350만원, 각종 연구개발비 9,949만9,000원입니다. 끝으로 직원 근무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회계예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변정복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도현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문도현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문도현입니다. 우리 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21억5,571만3,000원에서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211만7,000원이 증액된 21억5,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0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2억6,300만원보다 1억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0페이지 시설비 장비수리비로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운영비 3,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연구용역비 2,700만원을 삼산매립장 환경영향조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674쪽 성암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인력운영비를 전년도보다 1억7,700만원을 현원감소와 일부수당을 조정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문도현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태화강관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에 대한 기획보도가 해마다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2009년에 똑같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에 태화강 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획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 기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기획보도가 2006년부터 금년까지 3회 기획보도를 하고 금년도 분은 MBC하고 ubc에서 유럽 쪽하고 캐나다, 일본하고 지난달에 선진사례를 취재해서 금년 12월 중순경에 보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MBC 하고 ubc하고 사전에 취재를 나가기 전에 충분히 시민들이 태화강과 외국의 선진사례들이 잘 접목이 되어서 태화강이 앞으로 더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주위원

답변하신 것은 2008년에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2006년부터 계속 해 왔고 내년도에도…….

이은주위원

2009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2009년도에 상세한 사업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접수가 안 됐습니다. 금년까지 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 같은 수준에서 기획보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태화강에 대한 기획보도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태화강관리단 뿐만 아니라 환경국에서도 전반적인 울산생태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의 기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차별성과 새로운 내용이 발굴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관행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기획보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요. 2009년과 관련해서 계획을 받았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조만간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태화루 옆에 고지배수터널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이 별로 공감대도 없이 지금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거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루 전체적인 복원사업이 문화체육국에서 내년 8월에 설계가 끝납니다. 문화체육국에서 내년 8월에 설계가 끝난 후에 본 공사가 12월쯤이면 철거작업과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는데 우정배수터널이 태화루 복원사업에서 배척이 될 수 없는 아주 인근에 붙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수박스가 상당히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태화루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설계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공사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것은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디자인은 도시디자인팀에서 하고 설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10억원은 공사예산인가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그렇습니다.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는 문화예술과에서 설계를 하고, 전체 디자인은 모형은 도시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따른 실시설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우정배수터널만 10억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태화강관리단에만 10억원이 잡혀있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태화루 전체는 9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디자인을 도시디자인팀에서 할 때는 배수장만 아니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도시디자인팀에서 우정배수박스 뿐만 아니고 전체를 디자인하고…….

이은주위원

하는 것에 이 부분이 들어 가 있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일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이은주위원

실시설계도 전체로 하나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전체로 합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이 부분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타부서에서 디자인과 실시설계가 되고 여기에서는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여천위생처리장 삼산매립장에 삼산지구환경영향평가를 내년에 하는 계획을 예산안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거죠?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영향평가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지?
도현

문도현환경자원사업소장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에 따른 평가입니다.

이은주위원

종료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현

문도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부분의 목적은 없습니까?
도현

문도현환경자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냥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건가요?
도현

문도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이은주위원

삼산지구가 내년 4월30일로 종료가 되는 거죠?
도현

문도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이은주위원

종료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시되어 왔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뭔가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만영

허만영환경녹지국장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고요. 삼산지구가 내년이고 그 다음에 2014년 여천지구이고, 붙었는데 그것은 좀더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환경영향조사라 함은 종료가 4월말로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지요?
만영

허만영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종료되면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추경예산 부분이네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소급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충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799만원이 추경에 올랐죠?
정복

변정복여천위생처리장장

구·군 환경미화원들이 기존 통상 임금범위가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작년 11월에 판결에 의해서 통상범위 임금이 확정되어서 올해 8월27일 1심에서 산출근거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소급분을 지급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에서…….
정복

변정복여천위생처리장장

제외된 것이 교통비, 급식비, 목욕비 이런 것이 다 통상임금 범위내에서 포함이 됐고 그전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번에 판례에 의해서 소급시킨다는 말이죠?
정복

변정복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 그렇게 말합니까?
정복

변정복여천위생처리장장

미화원들 무기한…….
부환

박부환위원

용어를 그렇게 씁니까?
정복

변정복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게 정확하게 환경미화원들 임금을 소급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4,799만원요?
정복

변정복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법에 따라 처우하는 거네요?
정복

변정복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태화강관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물축제 초화단지 조성하고 태화강 초화단지 정비하고 물론 조성하고 정비하고는 내용이 전혀 판이하게 틀리겠죠.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물축제 초화단지는 2만7,000㎡고 정비지역은 2만㎡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예산을 보니까 물론 정비지역은 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억6,000만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해 가도록 말씀 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물축제 초화단지 구간은 동강한방병원 앞에 물축제 행사에 부교 설치하는 구간입니다. 부교 설치하는 건너편 구간, 그 구간은 저희들이 꽃씨를 구입해서 장애인분들이 직접 파종하는 그런 경우라서 예산이 조금 적은 편이고, 새로 초화단지 정비하는 부분은 남구에 10년 정도 된 꽃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꽃단지는 부분적으로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초화단지 조성하고 정비구역이 2억6,000만원인데 어쨌든 자료를 좀 주시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초화단지 정비에 2억6,000만원하고 물축제 초화단지 조성 6,000만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태화강관리단 2008년도 추경예산에 산책로 음악시설을 2차로 하셨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차 계상을 1억원을 했다가 지금 4,50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는데 사업 다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둔치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중에 미설치 된 부분 척과교 위에, 남구 쪽 같은 경우에는 번영교에서 명촌교, 중구 쪽 같은 경우에는 가구삼거리에서 명촌교까지로 증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중구 쪽에 가구삼거리에서 명촌교까지의 가로등 설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중구청에서 사업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산책로 정비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로 정비사업이 끝난 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중구청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책로 사업이 선행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그 구간에 대한 미설치 금액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을 충분히 계상해야 되는데 금방 예산을 계상했다가 또 사업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예산의 건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일부구간에 음악 좀 늦게 듣는다 해서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온다든지 이런 사업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여유 가지고 해도 될 사업을 추경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태화강 기획보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 환경기획보도가 1억3,000만원이 있고요. 특집프로그램 제작 방영 8,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환경골든벨 유치 및 방송이 5,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도 아닌 사업인데 제안서를 받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저는 꼭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은 전혀 없이 전적으로 방송국에 다 맡겨서 거기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받아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서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006년부터 죽 해 가지고 올해 사업도 아직까지 마무리 된 것이 아니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올해 사업은 편집까지 다 끝났고 방송만 12월6일자하고 12월16일자로 방영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디 어디 겁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ubc하고 MBC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각각 5,000만원씩이에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금년도에 ubc같은 경우는…….
종오

윤종오위원

대략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사업명은 ‘태화강 하천복원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캐나다하고 일본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태화강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해서 했고 MBC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국내에 도림천, 양재천, 한강 등을 접목해서 주로 생태하천의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잘 하셨는데요. 이것을 한번 하면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태화강은 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의 노력이 어우러져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만한 하천으로 됐고요. 이렇게 노력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다른 데서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완전 방송국에만 맡겨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지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선진사례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제가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런 선진사례와 우리 시의 태화강을 연계해서 더욱 발전된 하천으로서 또 시민들의 마인드도 높이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접목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태화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태화강만 가지고 5,000만원씩 두 번이면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고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런 방송을 통해서 태화강을 좀더 알리는 부분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태화강관리단뿐만 아니라 이미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얹혀있고 그것은 태화강과 무관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 울산시를 홍보하는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환경과 태화강이 무관하지 않은 예산이 또 있거든요. 이게 중복 과대 편성 됨으로서 다른 사업을 못 하거든요. 왜 이렇게 방송국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선 너무 약한지 이해가 좀 안가요.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지배수터널 디자인사업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환경정책과하고 태화강관리단하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무슨 갤러리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책과에서 하죠? 태화강 옆인데 이 부분도 보면 태화강 옆에 있긴 하지만 환경정책과하고 가까운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고, 국장님 업무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녹지국장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로 정책과가 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태화강관리단이 주로 하는 것이 태화강에 있어서 환경정비 부분인데 환경정비 부분을 하면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조금 단순한 사업 쪽으로 하고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은…….
종오

윤종오위원

디자인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갤러리 만드는 것도 일정 정도에 건천화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태화강 하천물하고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환경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과에서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화강관리단은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잔디를 2008년도 에 2억원을 들여서 두 군데 하셨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공사 다 끝났습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끝났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에 원래 축구하던 자리 잖아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공 찰 수 있어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잔디마당으로 조성된 구간에는 공 못 찹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여기에 다섯 군데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기존에 있는 대부분 축구장들이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공 못차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공 못차도 좋으니까 잔디를 깔아달라고 요청이 많았습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축구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일반 마사토 운동장에서는 주말에 일부 있고 나머지는 사실 이용빈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태화강 마스터플랜상에도 체육시설은 점차 줄여나가고 대신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초화단지라든지 꽃단지라든지 이런 잔디마당,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마스터플랜상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장, 테니스장…….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런 일하면 시민들 여론수렴 많이 하는데 여론수렴 한번 해 본적 있냐고요. 최소한 거기에 공을 차고 있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물어본다든지 그런 적이 있냐고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직접 여론조사는 아니고 중·남구 구청에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당연하게 주말에 공 차죠. 평일에 야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일부 공을 차고요. 나머지 사람들 당연하게 주말 돼야 공 찹니다. 지금 5개를 더 하게 되면 태화강둔치 부근에 있는 축구장은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아닙니다. 남구 쪽에 태화교 하류 부분에 2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중구에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조가 됐고.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이미 한 것이고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옥교배수장 앞 쪽에 한 구간은 남아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주말에 계절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봄이나 가을에는 아직까지 많이 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대책없이 무조건 잔디를 다 까는게 능사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축구 안 하면 어떤 행사는 들어 갈 수 있어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만약 잔디를 깔아 놓는다면 잔디 위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뛰고 달리고 하는 그런 행사 외에는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도로 보면 오히려 잔디마당을 깔고 그 다음에 나무그늘을 제공해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마 공 차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앞으로 둔치에서 공을 차는 이런 부분은 학교에 공을 찰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배치가 다시 돼야…….
종오

윤종오위원

잔디 한 면하고 나면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죠?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관리비는 풀 뽑는 작업하고 잔디 깎아주는 작업은 저희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추가로 많은 잔디들이 깔려지면 인부들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재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일이 힘들어 지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태화강관리단에 업무추진비고 여비, 기본경비 동결, 삭감해서 일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려워도 너무 긴축재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한다 해서 너무 많이 동결하고 삭감 많이 해 놨습니다. 쓸건 써가며 일 해야지. 하여튼 모범적으로 동결하고 삭감하는 것이 참 보기는 좋네요. 그러나 일이 원만히 잘 진행될까,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기본경비들이 다 동결되고 삭감되니까 좀 그렇네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작년수준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아까 윤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우정동에서 태화강, 지난번에 오수문제때문에 시끄러웠던 그 자리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태화강 우정동 쪽 사거리에. 그런데 그림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벽천분수대도 해 놓고 또 목재난간이나 수생식물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우정시장이나 태화시장에서 지난 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내려오는 우수토실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거든요, 그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벽천분수 해 버리면 오수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 우정시장은 중구청에서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도 결국은 시장 서면 우수구 안쪽으로 모든 찌꺼기를 넣지 않습니까? 유곡천으로 해서 다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현재 우수토실은 배수고지터널 안에 유곡천하고 터널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토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우수토실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거든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우정시장은 우선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비를 하면 우수토실 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태화시장 건은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태화시장 부분은 저희들 관내 시장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구지역만 하더라도.
재열

김재열위원

우선적으로 이쪽 우정고지배수터널 쪽으로 나오는 것은 현재는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에 벽천분수를 하니까 오수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대책이 있는지?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 부분도 우정시장을 하면서 태화시장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논도 해 봤는데 기존의 상인들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지금 장날 되면 자기구역이 아닌 여타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고기장사하시는 그 상인들 밑에 딱 보면 우수구에 홀이 있습니다. 뚜껑 자기가 갖고 있고 고기 씻고 손님들한테 드릴 때 씻은 물은 그것을 빼가지고 다 넣고 갈 때는 뚜껑 닫아놓고 가거든요. 그것을 과연 5일마다 한 번씩 오수가 많이 쏟아져 나올 때에 우수토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벽천분수를 해도 거기에 악취도 안 날것이고 벽천분수가 살아날 건데 기술적으로 이것하고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정비를 하면 우수토실하고는 별개사항이거든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는…….
재열

김재열위원

벽천에 의해서 오수가 쉽게 말하면 커튼처럼 가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하면 물량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는 우수토실 갖고, 어차피 비가 몇 십 ㎜오면 그건 방법이 없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 말입니다. 벽천분수를 돈을 이만큼 들여 멋지게 해 놓고 거기에 만약에 우수기 때에 우수토실이 결국은 넘어 나올 것 아닙니까, 토실 자체가?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게 될 때 양면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겨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 단장님, 태화강둔치에 보면 파고라 밑에 벤치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종으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횡으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렇게 죽 놔놨다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 산책 나온 분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룹차원으로 4, 5명이 앉아서 담소하기가 조금 힘들더라, 그것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삼삼오오로 앉아서 같은 일행들끼리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벤치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 동강병원 앞에 초화류단지 조성한다는 것 먼저 번에 불고기단지 앞에도 유채도 심고 메밀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꽃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시민들이 거기와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접근성 자체가 전혀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시민들이 놀러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초화류 꽃밭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접근성 있게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것도 부탁이고요.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 아까 윤종오위원께서 말한 산책로에 음악시설 말입니다. 그게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가 가로보안등해서 해 놓으니까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50m 구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 죽 음악을 듣고 가거나 아니면 FM방송을 듣고 가다가 중간에 한 20m는 좌우로 전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개발을 해서 계속 쉽게 말해서 뉴스를 듣고 간다, 어떤 시간대에,가다가 중간에 이만큼 4, 5분은 안 들렸다가 들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산책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때 음악이면 음악, 뉴스면 뉴스를 들을 수 있으면서 갈 수 있는 시설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 단장님이 울산시에서 추천받아서 태화강관리단장으로 오셨으니까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태화강관리단장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