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가급적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서 15억47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32억1,000만원을 계상하고요.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등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40억1,37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국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모두 당초예산 491억7,704만3,000원으로서 도시계획과가 68억8,800만원, 도시개발과가 260억8,700만원, 건축주택과가 156억3,000만원, 토지정보과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액이 68억8,841만5,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액보다는 3억2,02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랫 부분에 내려오면서 207 연구개발비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용역비를 4,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분에서 용역비를 3,9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부분도 연구용역비에서 집행잔액 6,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입니다. 유인물 339페이지에서 국외여비를 7,8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국내여비를 700만원증액해서 여비는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연구용역비를 1,025만4,000원을 감액하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관리비를 1,112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 내부거래지출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5,923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40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공공시설확충) 부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를 2,0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41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모두 국비가 40억1,373만3,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131억4,074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2,000만원 감액하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부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40억3,540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치단체이전에 징수교부금을 4억3,408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을 국비를 40억1,373만3,000원, 시비가 15억474만8,000원 해서 모두 55억1,848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물량감소로 인해서 1억5,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수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이 1,854만6,000원이 늘어나고 기타회계전입금에서 1억5,923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총계로서는 1억4,06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인물 440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를 1,675만3,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부분에서는 공원·녹지 부분에 1억3,628만원을 감액, 도로 부분에서 430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일부 감액을 해서 모두 예비비를 1,854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총체적으로는 1억4,06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6페이지입니다. 수입 세입 부분에서는 이자수입이 1,874만8,000원, 일반부담금이 구·군부담금을 15억821만8,000원 해서 모두 15억2,696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인물 45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이 구·군에 징수교부금을 4억5,246만8,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0억7,449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모두 15억2,696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명시이월사업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작성용역입니다. 예산액 2억9,5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2억9,489만9,000원이 원인행위가 되고 예산액 전액을 용역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역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용역입니다. 예산액 2억4,600만원 중에서 원인행위가 2억4,598만원이 되고 이 중에서 1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2,4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역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취락지구 지 정용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22개소에 대한 지정용역을 예산액 2억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1억7,343만8,000원이 되고 이 중에서 8,670만원이 지출되어서 1억1,33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액 3억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2억6,897만4,000원이 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예산액 전액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1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국 예산은 180억343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150억6,096만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의 보조금입니다. 국토해양부 보조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3,000만원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금 원금이 3,3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102억5,415만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보조금으로서 국토해양부 소관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4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국토해양부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비 9,400만원, 행정안전부 소관으로서는 도로명 주소체계 홍보 및 활성화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5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안은 모두 543억1,918만2,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도시계획과 76억7,000만원, 도시개발과 283억7,300만원, 건축주택과 179억5,900만원, 토지정보과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모두 76억7,04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 6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6억4,52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랫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817페이지 중간 부분 207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9,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경상사업비로 3,670만원입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7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1,0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랫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입니다. 관리지원비가 모두 균특회계 1억3,000만원, 시비 1,343만5,000원 해서 모두 1억4,343만5,000원입니다. 그 아랫 부분에 연구개발비는 항공사진촬영 용역비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66만1,000원을 계상하고 주민지원 사업비는 균특회계 40억원, 시비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재무활동은 경상경비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을 22억8,1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283억7,363만9,000원입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부분에는 중간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1억원, 이 부분은 문화재 시발굴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는 시설공사비를 170억원, 감리비 3억8,000만원 등등 해서 역세권 진입도로에 모두 175억1,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진입도로, 역세권에서 어음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확충 부분은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 부분에서 20억원을 계상해서 일산유원지에 모두 20억2,07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 부분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에 80억3,0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시설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은 오토밸리 2공구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온산은 빠져있습니다마는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26페이지에 건축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모두 179억5,990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에 자치단체보조금 15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15억78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건축 및 주택 행정업무 운영비에, 8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광고물 공모전에 2,05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경관 조성에는 2억793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시경관 조성비는 8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용역에 7,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책사업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아랫 부분에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에 행사 운영비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문화도시 울산 환경조형물 공모전에 행사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99억4,652만7,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이전 징수교부금을 3억7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에 5억6,400만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 부분에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중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7억2,300만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832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빔프로젝트 구입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맨 아랫 부분에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비에 1억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국비가 9,400만원이 됩니다. 유인물 8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 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경상보조 사무관리비로 도로명 주소체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1,000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02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2억8,1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서는 유인물 1,00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운영해서 시설비부분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서 도로 (언양읍 서부리 110번지 외 4필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22억7,608만4,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22억8,1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부담금이 구·군 일반부담금에서 4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해서 예산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인물 1,01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자금운영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징수교부금을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억8,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모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시행사업 계속비사업 조서의 맨 하단부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기존은 159억3,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체 시의 예산 형편으로 인해서 80억원으로 축소조정을 해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유인물 1,050페이지입니다. 2008년 시행사업 계속비사업 조서 부분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진입도로는 당해연도 예산액이 당초 203억4,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174억8,000만원으로 변경해서 28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기존이 70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억원으로 축소하고 50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2008년 시행사업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2025년 목표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와 변경없이 6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54페이지입니다. 2009년 시행사업으로서 도시개발과 소관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진입도로(역세권∼어음) 개설사업비를 당해연도 예산액을 1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 333페이지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144억원이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업이지만 이 세입이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시의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또 이 세입이 감액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대치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입이 줄어들게 된 원인은 주택에 대한 분양승인이 지금 대폭 줄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할 때는 약 1만1,000세대 이상 분양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0%도 채 안 되는 2,100세대 정도가 분양승인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은 줄어졌습니다. 줄어졌지만 교육청의 학교 신설계획이 점차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학교를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결국은 취학아동이 줄어진다는 그런 원인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가 결국은 아파트 분양승인이 줄어진다는 부분은 인구 증가가 적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18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국에 보면 각종 용역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우리시에서 용역비 확보하기 위한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칩니까?

사전 심의를 합니다.

사전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으로서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각 매 건별로 적정성을 심의하고 또 과다계상 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용역을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심의가 다 되어서 1차로 걸러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종 용역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용역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818페이지에도 보면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이 1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1억원이고 이런 1억5,000만원이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 3,000만원 삭감했다, 이렇게 해도 용역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용역비 예산이 정말 적당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러한 용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세심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용역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이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의회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삭감시켜도 용역이 되더라 하는 분위기가 안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각종 도시계획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죽 가면서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그 기준도 없이 무조건 용역비는 일부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그 용역 발주가 굉장히 차질이 생기고 또 추경에 모자라는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또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한 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별도의 산출 기초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기초자료는 간략하게 있죠? 용역비에 대한 자료가 어렵게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없죠?

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27페이지를 보시면 우수광고물 공모전을 개최해서 오는데 이것은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우수광고물 공모전은 처음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우수광고물 공모전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생겨 가지고 광고업체에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지는, 연도는 지금 8회째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미래에 최소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우리 울산의 도시계획, 도시발전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수광고물 공모전을 하면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 우수한 광고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수한 광고물을 출품하려고 하면 각 업체에서 막대한 소요경비가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정말 우수한 광고물을 출품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들더라도 작품을 출시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 반영을 적게 편성해 주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광고물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러한 것이 걱정스러운데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가 2,5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지 공모전 내용이라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모전 내용에 주로 나가는 것이 시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 이런 정도로 지급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공모전에서도 우리시가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예산 관계를 조금 더 신중히 해서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광역시에 아름다운 도시, 도시미관에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도시미관 우수광고물 공모전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울산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대구 쪽이 돌출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도시미관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서 820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균특예산 40억원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구·군별 지원예산 배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배분기준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사업조서를 받습니다. 사업조서를 받아서 8, 9월에 국토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구는 1건이 될 수도 있고, 남구는 2건이 될 수도 있고, 울주군은 10건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 일괄적으로 구·군에 사업비를 조정하고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조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서 아까 김기환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좀 들어 있는데요. 824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용역비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해서 용역비가 4억1,000만원이 지금 관련된 그 내용이 용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기간은 내년 1년도입니다.

1년동안.

예, 한 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어떤 건가요?

주요 변경내용이 우리 온산읍 이진리에 이진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공원을 변경해서 우리 산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각종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또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우리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각종 도로계획 변경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 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28페이지 보면 디자인문화도시 울산환경조형물 공모전 해서 1억원이 지금 관련해서 나온 것 있죠? 이것이 1억원이 집행 내용이 뭔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 내에 우리시가 설치한 조형물이 거의 좀 뛰어난 조형물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 시계, 다른 도와의 경계 지점이라든지 또는 우리 태화강변이라든지 또는 주요 도로변에 내 놓을 만한 이런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조형물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사용되는 비용, 시상금조로 1억원을 했습니다.

순수 시상금조로 1억원을 예산 잡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조형물을 시상금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은 시에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가요?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선 작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우리시가 설치하거나 또는 요즘 기업이 약간 기업활동이 안 좋습니다마는 기업이 활성화 될 때에는 기업에서 자기들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광고권을 가지고 가는, 지금 우리 웅촌하고 경주와의 경계에 설치된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설치하고 기업에서 밑에 현대자동차하고 이렇게 광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대형 조형물을, 우리가 공모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런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내년도에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2010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나 구청에서 그 작품을 채택해서 직접 설치하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 신규사업인데 올해 말고도 내년하고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속…….

올해는 일단 작품 선정만 하고 내년부터는…….

작품 선정만 하고 기업하고 연결해 보다가 안 되면 시에서 2010년부터 계획을 해서 구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선호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기업이 선호하는 위치는 기업이 하도록 하고 위치에 따라서 선호하지 않는 곳은 우리시나 구청에서 그 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미관이라든지 울산이 환경도시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수준으로 조형물이 잘 선택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공모전에서도 그냥 순수 공모전비가 1억원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쓰여진 만큼 1억원이 값어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중에 보면 대개가 용역기간 미도래가 되어서 이월을 했고요. 보면 아마 용역기간이 대개 7월, 8월, 10월 대체적으로 하반기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뒤로 미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가 하반기에 발주됨으로 인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마는 굳이 꼭 그렇게 하반기로 미루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용역기간, 그리고 발주시기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가 이월사업들을 보면 발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 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자제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발주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성립과정에서 추경에 확보되는 그런 예산 그런 경우도 발주가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성격인데도 명시이월하는 회계정리를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정리상 계약기간이 걸쳐서 있는 부분은 주로 명시이월 처리를 하고 있고 100% 원인행위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고이월 처리를 합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있는데 굳이 명시이월로 표기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쨌든 도시국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사고이월이다 그죠?

저희들은 지금 다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걸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 놓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량이 증가함에 있어서.

엄밀한 회계의 원칙상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도시국 업무가 아니니까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정산의 차원에서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미경위원도 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을 정부가 받습니다. 정부가 받으면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 농로포장사업이나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이나 하수도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세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와 관련해서 효문공단 내부도로 80억원 내년도 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내년도 사업비 80억원까지 포함해서 하면 총 사업 규모의 50%까지는 진도가 올라가 집니다.

이 부분 도면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도면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예.

(도면설명) 지금 여기 전체 효문공단입니다. 우리시가할 사업이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식 부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내년도 할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빨간 선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일부 예산가지고는 노란 부분 이것을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할 부분이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과, 이 파란 부분은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2012년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토지공사가 하는 나머지 개발잔여지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줘야 나중에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예상으로는 2012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년 정도요.

예.

좀 시급한 부분이죠?

전부 12개 노선입니다마는 적어도 토지공사가 분양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액 중구로 가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은 중구하고 동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구는 일산진마을 쪽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넣어 놨는데, 그 부분을 개발방식에 있어서 민간개발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는 공동개발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는 금년말까지는 그 개발방식을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구청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단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그쪽에는 배정을 안 하고 중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중점적으로…….

중구 어느 지역입니까?

중구는 산전지구하고 학성지구, 반구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죠?

이 사업비는 주 사용은 도로개설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뜯어버리고 다시 하는 것이고…….

알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만 해 줄 경우에 주민주거에는 불편이 없는 지역, 주로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구 어느 지역이라고 확실하게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문화재 보호시설 주변이라든지 공원 주변이라든지 특수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특수지역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이 시범사업입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적측량을 옛날에 1910년도부터 시행한 지적도면에 의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10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도 있고 …….

내용을요. 어떻게 디지털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산으로 출력해 준다는 말입니까?

지적측량 좌표를 일본에 있는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바꾸는 겁니다.

표준점을 바꾼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 우리 지적을 수치화하기 위한 기본작업입니다. 그것을 1시 1도에 1개 시범지역을 택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남구 두왕 본동을 시범지역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한 곳만 해서 시험을 한다, 거기에 사용되는 명이 한 동요?

한 개 지역을, 500필지 정도 될 수 있는 한 지역을 선택해서 합니다.

그게 9,400만원 듭니까?

예,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부 다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네요.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국 업무가 상당히 중차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기능이라든가 울산의 미래를 봤을 때도, 또 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의 식견이, 다른 국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도시국 직원들의 식견들이 남달라야 되고 울산미래를 지향하는, 발전된 미래를 지향하는 울산의 밑그림은 도시국에서 그린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물론 경기가 어려운 탓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식견을 좀 높이는 선진화된 곳에 가서 벤치마킹 내지는 발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경기나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시장님의 지침을 말씀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시국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어느 국에 못지 않게 이런 울산의 미래지향적 도시 밑바탕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많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도시국 전체에 그런 기회가 될 만한 예산항목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 울산의 미래입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목표 단위계획, 하위계획으로서 재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계획들을 할 때는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선진화된 외국의 사례들을 배우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외 정세를 볼 때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행정안전부로 부터도 지금 이 시기에 공무 국외출장을 좀 자제를 하라는 당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관리 국외여비를 구·군의 관리비로 전환을 하는 추경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국비 일부를 활용해서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외여비로 8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일반적인 어떤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국과 상의를 해서 포괄적인 여비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면밀히 의논을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시국의 직원들이 선진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좀더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고 한없이 움츠려들면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발전지향적, 울산도시를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 각별하게 배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은 서동욱위원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서동욱위원 하신 말씀이 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효문공단 내부도로하고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명백하지 않는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조서에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당 부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효문공단 내부도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도가 너무 늦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지금 보상, 그리고 또 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해관계 기업과의 소송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 부분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상당 부분 내년으로 이월되고 해서 지금 효문공단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 80억원 정도를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일산유원지의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액이 20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진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그 주변에 속칭 칼치꼬리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보상은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비가 아직 소진이 안 되고 지금은 계약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계속 사업을 하고 또 추가로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으로 보상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계속비조서의 사업예산이 그대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은 2012년도까지이고 일산유원지는 2011년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488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기 투자된 것이 15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형으로 투자 해 가지고는 이 투자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12년까지 마무리짓는다고 하시지만 이런 형으로 투자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효문공단 내부도로사업비 지금 488억원에 150억원 투자 해 놓고 '12년도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면 그게 안 맞고 일산유원지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327억원인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148억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형으로 하셔 가지고는 '11년도나 '12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은 삭감되고 2009년도 예산은 조금 올라왔을 때 이 사업에 지장이 굉장히 많이 갈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상당 부분 좀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부서의 전체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고 또 금년도 사업비가 소진이 덜 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시키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이월된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내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당초 보다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이미 발주되어 있는 예산은 이월조치가 되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이 계획연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참가 이렇게 해서 돈이 지금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혁신사례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디자인 사례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여기에 참가를 해서 우리시의 공공디자인과 우리시 전체의 디자인 사례를 홍보관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든다 말이죠?

예.

광역시별로 다 올라가는 겁니까?

광역시별로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 보고 참여를 해 달라는 굉장히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울산시의 이미지를 좀 전국적으로 알리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참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에서 합니다.

한다면 4,000만원으로 가능한 지, 왜냐하면 그런 전시관을 만들려면 울산다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이 예산으로 좀 부족한 생각이 드는데, 한다면 부족한 생각이 들고요. 뭔가를 하려는, 저는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려면 울산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데 가보면 너무 왜소하고 한 쪽 귀퉁이에서 울산만 모양만 갖춰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더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참가비용은 다른 도시의 사례도 좀 저희들이 참고했고 금년도에 개최된 다른 도시들을 감안해서 소요된 예산비를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가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초라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적고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16억원 이상 들여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국비는 국비대로 반영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우선 시비만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4천 몇 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주력을 해서 우리가 배너제작, 홍보물 전단지도 제작하고…….

지금 주소 명판하고 간판이 다 틀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수정해야 될 곳,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십 몇 억원 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국비로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받는다손 치더라도 시비로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국비가 곧 조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국비가 50%가 내려오면…….

50% 국비는 그런데 시비는 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안 들어왔나.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까?

50%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전혀 없어서 그런 틀린 상태에서 홍보를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맞춰서 우리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 그래도 나은 편이고 전국에 1,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9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