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내역,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961억 8,547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조 4,722억 6,980만 1,000원보다 9.06%가 증가한 2,239억 1,56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12.12%가 증가한 2조 2,189억 3,13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22%가 감소한 4,772억 5,413만 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와 3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표,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65억 5,2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1.34%인 474억 4,8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전체 예산의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안과 5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711억 3,6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2% 증가한 198억 9,4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전체 세출예산액 2조 6,961억 8,547만 3,000원의 10.0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7페이지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 규모는 865억 5,25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83억 3,970만 7,000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182억 1,28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251억 9,136만 원으로서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지난년도 수입, 잡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주요 수입은 문화진흥본부 소관 박물관, 돌문화공원 등 입장료 수입에 7억 5,000만 원, 세계유산관리본부 만장굴, 비자림 등 입장료 수입에 21억 8,500만 원,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입장료 수입에 49억 3,800만 원, 공영버스 운송 수입 29억 원 등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관광객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체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대책과 공영버스 적자 해소 대책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37억 2,822만 2,000원으로 서 세계델픽대회 개최 20억 원, 한라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에 10억 원, 세계자연유산지구 정비 50억 원, 탐방안내소 건립 14억 원, 성읍민속마을 정비 24억 원,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일괄 15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13억 6,640만 원이 편성되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에 10억 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38억 2,5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29억 원, 공중화장실 정비에 11억 2,205만 원 등입니다. 10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9억 6,59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진흥기금 6억 7,295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53억 원이 편성되어 서귀포종합문화회관 건립에 정부자금채 50억 원, 지역개발기금 8억 원 등 58억 원이며,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75억 원,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에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세출안 총규모는 125개 세부사업에 1,356억 7,868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1.89%가 증가한 243억 6,43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는 50개 세부사업에 392억 9,30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문화예술진흥 인프라 역량 강화 사업에 125억 7,39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환경 개선 세부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6,124만 원이 계상된바 사이버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은 전년도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였고, 그 외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4건을 신규로 계상한바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9,000만 원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69억 800만 원은 2007년 10월 30일 중앙 투융자 심사 시 조건부로 심사된 사업이며, 사업비 이외에도 채무부담 40억 원으로 추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상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비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문화산업 육성 개발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바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1만 8,000여 신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 제작은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제주 CI 및 브랜드 홍보 2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예술교류 및 축제 육성입니다. 제3회 세계델픽대회 개최 준비 세부사업에 세계델픽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지원으로 39억 원이 계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상황과 민자계획 20억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문화재 활성화 세부사업에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지원 3억 원이 계상된바 전년도보다 1억 원을 증액 계상한 데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사업입니다. 종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세부사업이 전년도보다 9억 8,300만 원 증액되고 있으며 주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 추진 세부사업의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2억 원과 도 지정 가옥보전 및 정비사업 7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돼 있고, 탐라종묘재단 탐라문화회관 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지원하는 사유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26개 세부사업에 237억 7,00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주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운영 세부사업에 인건비 등 운영비 15억 원과 제주관광공사 자본출자 15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추진 세부사업에 관광산업 정책개발 사업 지원 1억 원,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세부사업에 관광산업진흥 전략보고회 개최 7,0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 개발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제주관광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이 전년도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제지원 및 육성 시스템 마련 사업입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 육성 세부사업의 축제아카데미 운영 2,100만 원, 축제컨설팅사업 3,000만 원, 감성테마관광 자원 개발 및 홍보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입니다.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이 전년도보다 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1,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설관리비 지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세부사업에 30억 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편성 목 간 지원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국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내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 세부사업의 국내 다중집합장소 LED 및 와이드칼라 광고 10억 원, 국내 관광전, 박람회 대형이벤트 참가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세부사업에 직항노선 공항 와이드칼라 등 옥외광고 5억 원, 일본, 중국 등 공중파 TV 활용 CF 홍보 10억 원, 메가이벤트 연계 홍보마케팅 2억 원이 계상되고 있어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 세부사업으로 북경, 도쿄 등 6개 도시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으로 6억 5,200만 원이 계상된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17페이지 교통항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항공정책과는 25개 세부사업에 362억 6,8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버스행정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버스업계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행정 지원 세부사업에 버스운수종사자 해외 선진지 시찰과 모범운전자 국내 산업시찰에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교량 교체 세부사업에 민간이전으로 7억 7,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 노후차량 교체 선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 지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세부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3억 6,500만 원, 적자노선 손실 보상 지원 세부사업에 49억 6,600만 원,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 지원 세부사업에 34억 5,000만 원. 이처럼 대중교통을 위해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에 대한 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택시 운송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세부사업에 택시모범 콜가입자 통신비 지원 1억 원, 택시운전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 원이 계상되어 검토가 요구되며, 택시베이 및 승차대 설치 1억 원이 계상된바 이용 활성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물운수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화물운송영업 지원 세부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운송차량 2,739대에 대하여 유류세 연동보조금 70억 200만 원이 계상된바 자료 검토와 산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제항공노선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항공교통 업무 추진 세부 사업에 신공항 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과 신공항 건설 관련 전문가 그룹 연구비 8,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신규 계상된바 추진 주체, 운영 방법 등 설명이 요구되며, 신공항 건설 관련 제반 대안 검토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24개 세부사업에 363억 4,714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내외 스포츠대회 사업입니다. 스포츠대회 준비 및 홍보 세부사업의 국내 및 국제 스포츠 대회 활성화 지원 풀(POOL)로 3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엘리트 분야 국제 스포츠대회 세부사업에 19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보다 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생활체육 분야 국제 스포츠대회 세부사업은 15개 대회 6억 6,400만 원, 엘리트 분야 전국 스포츠대회 세부사업은 51개 대회 22억 1,600만 원, 생활체육 분야 전국 스포츠대회 세부 사업은 22개 대회에 5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설치 분야입니다.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3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8억 4,000만 원, 게이트볼장 조성 및 정비 3억 4,000만 원, 아라축구장 조성 5억 원이 신규 계상되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원 세부사업에 학교 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18개교 50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대상지 선정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도내 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 세부사업으로 11개 대회에 3억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 세부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27억 2,300만 원이 계상됐고, 도체육회 우수선수 육성비 8,000만 원과 고(故) 오희준 악우 추모 전국 산악인 초청 세미나 4,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사업에는 8억 1,5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5억 5,347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8.03%가 감소한 32억 15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정책과 업무 사항입니다. 투자정책과는 11개 세부사업에 87억 3,025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홍보 세부사업에 마을투자유치단 각종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투자환경 중앙지 홍보 7,000만 원, 마을 보유 토지 투자상품 개발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외 투자유치 추진 사항입니다. 국외 투자유치 홍보 세부사업에 제주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은 전년도에 2억 원으로 추진하였는데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수정 제작하는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사업입니다.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세부사업은 전년도보다 48억 원이 감소한 69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교육의료산업팀입니다. 교육의료산업팀은 5개 세부사업에 19억 7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세부사업으로 투자자문관 활동비 5,000만 원, 헬싱키경제대학분교 설립 지원 1억 원, 해외사립학교 유치 컨설팅 및 설립 준비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의료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세부사업에 의료관광 상품 개발비 지원 등 민간이전으로 8,000만 원, 국외 우수의료기관 투자설명회 개최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괄처리팀 소관 사항입니다. 일괄처리팀은 6개 세부사업에 6억 1,523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운영 사업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운영 세부사업에 관광개발사업 투자환경 투자 인센티브 언론기획홍보 3,000만 원, 투자유치 우수마을 숙원사업 지원 3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평화협력과 소관 사업입니다. 평화협력과는 23개 세부사업에 33억 726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평화의 섬 실천사업 조성사업입니다.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 세부사업에 유엔활동지역센터 유치 및 제주프로세스 추진 2,000만 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외도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 세부사업에 재일 제주인 100년사 발간에 8,000만 원, 재외도민 육성 지원 세부사업에 재외도민 장학사업 지원 2억 원이 민간이전으로 신규 계상된바 자본적 성격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진흥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진흥본부는 44개 세부사업에 95억 4,87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74%가 감소한 24억 9,8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보조 1억 6,800만 원이 계상된바 검토가 요구되며, 시설비 14억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연도별 관람객 추이를 검토한바 이용률이 낮고 증가율도 저조하여 관람객 유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제주현대미술관 내실 있는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문화행사 개최에 2억 원이 신규 계상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14억 3,108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7.81%가 감소한 18억 3,01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입니다. 유산지구 관리 세부사업의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민간이전으로 3억 원이 신규 계상된바 설명 및 검토가요구되며, 방문객 관리능력 강화 세부사업에 거문오름 트레킹대회 등 3건에 5억 1,000만 원, 세계자연유산마을 특화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3억 9,8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66%가 감소한 13억 7,9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 제주시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41억 1,5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24%가 증가한 102억 4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축제 개최 사업입니다. 지역축제 개최 및 참가 세부사업으로 제1회 백난아가요제 개최에 1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용연 야범 재현축제 세부사업에 축제 개최 보상 7,000만 원이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관리 사업입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세부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당초2006년부터 2009년까지에서 2010년으로 1년 연장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도 190억 원에서 94억 원이 증가된 284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 시책추진 세부사업에 비양도 체험관광상품 개발 1억 8,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이벤트 개최 사업입니다. 들불축제 추진 세부사업으로 9억 700만 원이 계상된바 행사운영비 5억 원 외 민간행사보조 2억 원이 신규 계상된바 검토가 요구되며,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추진 세부사업에 민간행사보조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고 기타 관광축제 추진 세부사업의 추억의 산지천 거리축제 개최 5,000만 원에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되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28페이지 종합경기장 운영사업입니다. 체육시설용지 소송 수행 세부사업에 종합경기장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한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시설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세부사업에 버스승차대 신설사업 1억 5,000만 원, 민원실 옆 버스승차대 정비사업 4억 원이 계상된바 사업장 위치 및 사업비 산출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 확충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세부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 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요구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서귀포시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44억 1,1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4%가 감소한 57억 6,53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사업으로 도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등 민간이전으로 전년도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설명이 요구됩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 세부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강창학경기장 시설 확충 세부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정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세부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이중섭미술관 운영 관리 세부사업에 전년도보다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증액된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이중섭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에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사업입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따른 도서구입비 계상 내역을 검토한바 계상액이 4,2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도서관마다 편성액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민간지원 세부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이중 제19회 최남단방어축제가 전년도보다 1억 1,6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타사항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행사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행사운영비는 총 15건으로 8억 1,297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7억 3,455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진흥본부 행사운영비는 총 23건으로 4억 3,123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억 251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행사운영비도 총 26건으로 1억 8,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컨벤션 참가 등 3건에 9,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제자유도시본부는 8건에 3억 700만 원, 제주시 국외업무여비는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총 20건에 2,840만 원이 계상된바 전년도보다 24억 5,500만 원이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총 14건에 2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외빈초청여비도 총 6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3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3억 6,9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는 총 317억 4,1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9억 26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바 선심성, 낭비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의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은 261억 1,64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3억 2,427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은 11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은 12억 9,7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6,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제주시는 16억 4,54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13억 6,1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3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라고 볼 수 있으나 전년도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총 120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9,9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은 총 9건에 8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총 263억 7,10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8억 7,9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총 120억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총 4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의 사업계획 심의 강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377건 2,182억 6,500만 원으로 총 예산 규모의 8.1%이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330건에 455억 400만 원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의 20.8%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방법의 개선 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품목별 예산체제에서 사업별 예산체제로 변경되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숙원사업 지원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거나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불합리한 재원배분 개선 및 시정 사업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증가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9.06%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92%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감소하고 있고, 도본청의 국·본부·사업소 및 행정시의 과 단위 부서별 예산 편성도 특정 부서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 축소 방안 강구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사업 편성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328건에 317억 4,200만 원, 민간행사보조 120억 9,100만 원, 민간위탁금 8억 1,5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263억 7,100만 원, 민간자본보조 120억 700만 원 등664건에 830억 2,6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 대비 21.92%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이전사업을 도정 주요 정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은 전체 19개 기금으로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서 1995년도 설치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2006년도에 설치된 관광진흥기금, 2007년도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 3개 기금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4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입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현재액은 74억 8,100만 원, 2009년도에는 수입이 9억 2,800만 원, 지출이 10억 원 해서 2009년도 말에는 74억 9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과 지출계획, 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7페이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2,800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수입이 71억 3,000만 원, 지출이 24억 8,800만 원, 2009년도 말에는 121억 7,000만 원이 조성 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지출계획, 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500만 원으로서 2009년도에는 8억 5,0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에는 16억 5,5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과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10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차보전금 10억 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2009년도 주민참여개발사업자금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과 2008년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템플스테이 운영에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통사찰에 머물면서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불교의 전통문화 수행정신을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2개 사찰에서 2009년도에는 4개 사찰로 확대되고 있는데 템플스테이 사찰에 대한 지정 요건과 기금 지원 사항이 조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으로 1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예산 편성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억 4,930만 원, 관광진흥기금에서 1억 800만 원, 합계 3억 5,73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도보다 10%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에도 관광진흥기금에서 87%나 증액 편성하고 있는 사유와 일반회계와 중복 계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문광부 지정 축제를 지원함에 있어 매년마다 축제지원비가 증가하는 사유와 문광부 지정 축제를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는 5,000만 원, 2008년도에는 1억 원, 2009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컨벤션뷰로 지원사업입니다. 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광진흥기금에서 3억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본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관광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인 관광숙박업 관련 사업 등과 중복되어 부분별 통합 운영 검토가 필요하며,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재원인 카지노 매출액의 5～10%, 출국납부금 1,000원～1만 원 이내, 납부금 69억 2,2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어 관광시설 확충사업 지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도부터 향후 10년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단계에 있고 2009년도에도 출연금 8억 원이 편성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총괄에 대해서 질의·응답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연결된 것들 총괄적으로 할 위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총괄 질의·답변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용역 건이 한 20건이 되는데 용역심의 결과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충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 편성을 보니까 교통 관련해서, 또 제주시 예산 편성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총괄적으로 1,377건에 2,182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물론 문화관광위에도 좀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괄적으로 교통분야, 특히 주차관리에 대해서 엊그제 감사 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와 행정시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2005년도 용역이 끝나서 오늘 이 시점까지, 2009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준비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고통을 반영한 것이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총괄 예산 편성을 보면 문화관광교통국 교통항공정책과에는 거의 6% 증됐고 제주시 주차관리과에는 감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사께서 신규는 거의 없다 얘기해 놓고, 지역경제에 맞추고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정책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분야에 관련해서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약 30억 원이 계상됐는데도 거의 공영주차장이고, 현 차고지증명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은 펴놓고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뭐 하러 정책을 폅니까? 본 위원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번만큼은 정책에 반영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그 분야에 주차 특계로 10억 원을 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 분야 예산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제주시 총괄적으로 왔는데 예산 배정은 안 해 놓고, 모든 것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주민의 부담으로 준다는 겁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 편성을 못했으니까 정책을 딜레이시키든지, 정책을 바꾸든지 예산 편성할 때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성이 잘못 됐으면 저희들이 조정하겠지만 그래도 정책에 반영되게 예산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총괄로 오신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총괄로 오셨죠?

교통환경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 소관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각 실·국에서 할 수 있고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행정 읍·면으로 많이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운동장 보수라든가 체육계, 아니면 문화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거의 읍·면으로 흩어져버리는 게 예산 편성 확보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었는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이 1,377건에 신규가 읍면동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괄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에서 집행기능이 명확하게 도와 행정시, 읍면동 역할 분담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집행기능에서의 명확성은 없다고 봅니다. 단,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의 창구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했던 것이고, 그렇게 심사한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서, 총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읍면동에 배정된 것은 실국의 국장님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물론 지사님께도 다 보고되겠죠. 이것은 선심성 행정, 어떤 차기의 대안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 편성을 보면 거의 선심성 행정같이 보이고, 예산 편성도 그쪽 지역이 전부 민간보조로 줘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론인 것 같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에도 집행기능을 강화시켜라 해서 예산 편성을 장려하고 있고, 그것을 또 도에서 일일이 나눠주면서 하면 도의 집행권한이 너무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주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문철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심사해 보고 금년 예산 심사해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굉장히 뿌듯하기는 합니다. 세입예산만 보더라도 약 470억 원 정도 증액시켰고, 특히 문화관광교통국 세입예산만 하더라도 167%나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세입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문화관광교통국이 약 310억 원 정도 세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국비가 증액된 겁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출을 보니까 문화관광교통국이 21.9% 정도 증액됐다 말입니다. 이것도 240억 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시켰는데, 세입이 많다보니까 세출이 같이 늘어난 겁니까?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감액됐어요, 18.03%정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하려면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감액된 부분이, 올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알아들으십시오. 세입만 보더라도 문화관광교통국은 167%나 전년도 대비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약 9% 정도밖에 증액 안 시킨 것은 노력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상대 비교를 했을 경우. 좋습니다. 이것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아까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도하고 행정시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역할 분담의 명확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예산 편성 잘못된 것 몇 가지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정시는 실링제로 예산 편성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한라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제주시 예산으로 부담시켜요. 그런데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은 도 예산으로 편성시켜요. 제주시는 실링제로 가는데 서귀포시는 도 예산으로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편성해 주려면 제주시에 있는 한라문화예술회관도 도에 편성시켜줘야죠. 그래야 제주시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런 큰 건들을 제주시는 그대로 놔둔다 말입니다. 이건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가용예산이 있었습니까? 한라문화예술회관 덩치 큰 것은 제주시 실링제로 예산 배정시켜버리면 되요?

제가 판단하기에 한라문화예술회관은…….

그것 말고도 서너 가지 더 있습니다. 또 게이트볼장도 서귀포시에 5억 원 예산 배정시켜 놨어요. 도에도 약 11억 원 정도 게이트볼장 관련 예산 받아 놨다 말입니다. 이거 중복 예산 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이면 게이트볼장, 도면 도, 행정시면 행정시. 이런 것들은 역할 분담이 가능한 거 아니냐? 또 전지훈련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서귀포시에 이번에 대회하겠다고 5,000만 원 예산 계상시켜놨어요. 또 제주자치도에도 잡혀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제가 대회를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각종 대회 지원해 주는데 생활체육들 보면 행정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미리내컵 같은 경우 도에 예산 편성해 놓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같은 국내에서 예산 편성의 명확성을 충분히 기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들을 편성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참 갑갑한 노릇이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민경 예산이 약 109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민경 109억 원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2009년도 예산에 민경 109억 원이나 증액되게 된 겁니까?

세계델픽대회만 하더라도 50억 원 가까이가 민경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20억 원하고 지방비 20억 원을 부담하다보면 40억 원이 민경으로 편성되고 있고,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30억 원도 민경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80억 원 이상 민경 예산이 증액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민경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전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경으로 분류되어서 민경 예산이 불어난 것처럼 보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민경으로 계상된 것들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큼직한 게…….

그거 빼고 7억 원…….

또 도립예술관이 개관되면서 운영비라든가 임대료 부분들이 BTL로 하다보니까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그런 것 또한 10억 원 이상이 되게 되었고, 또 새로 개관하다보니까 10억 원 이상의 새로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상비가 다시 민경으로 계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불어났습니다.

제주자치도 전체로 봤을 때 민경이 늘어났을 경우 행자부에서 어떤 상한선이 없습니까?

종전에는 민경을 경상비 대 투자사업 해서 그 부분을 교부세 인센티브로 주고 했는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보육사업이라든가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민간투자 사업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해서 인센티브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민경으로 편성, 이게 어떤 제한이 없는 겁니까? 상한선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델픽대회를 한다, 아니면 도립예술관 개관을 한다, 아니면 물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면 이렇게 투자비 성격의 민경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 특히 관광 같은 경우 마케팅 사업은 전부 민경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경상비 사업이다,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민경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덩치 큰 사업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조금이라든지 조그마한 것도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신규사업이.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타이틀을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면 연수원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해서 타이틀을 만들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광산업 육성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타이틀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기업 연수원 유치는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 실링제로 하는데 왜 제주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감안한 실링을 배정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행정시와 읍면동, 도하고 게이트볼장을 왜 일목요연하게 행정시면 행정시, 전지훈련 행사지원비를 행정시면 행정시, 이렇게 일원화해서 지원을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전지훈련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도 단위에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전지훈련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더 무게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정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게이트볼 시설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 계상하고 도에 계상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선이 아니고 한 쪽에서는 삭감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하게 되면 도에서 내년에 전체 얼마 정도 필요하다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또 별도로 해. 그럼 한쪽에서는 금액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 잘 모릅니다.

위원님께서도 각각 창구별로 그런 기능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우리하고 갭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요, 실링제라는 게 요즘 도에서, 과에서도 실링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과에서 부담스러운 예산은 행정시로 떠넘겨 버린다 말입니다. ‘당신들 편성하라.’해서. 그래서 행정시에서 아주 죽을 맛이에요, 예산 편성하려면. 그런 예산 제가 또 몇 가지 지목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소관별로 할 때 할까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합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쭉 간 게 대부분입니다. 투자정책과하고 몇몇 팀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만 쭉 뽑아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재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도민 소득창출 등 경제효과를 이끌어내고, 평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및 62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8억 8,04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8.8%가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정책과 세입예산은 지식경제부 소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입지보조금 및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금 79억 1,340만 원이며, 일괄처리팀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자원개발사업비 4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협력과 세입예산은 외교통상부 소관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지원비 2억 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5억 5,347만 원으로 2008년 대비 18.0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589페이지 투자정책과 소관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 3,054만 원과 국내여비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투자유치단 국내투자 설명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마을 보유토지에 대한 투자상품 개발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국내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512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44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591페이지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810만 원, 국내 대규모 행사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투자유치 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로 홍보브로셔 제작,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및 CF 제작 광고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한 활동을 위하여 국내여비, 투자유치 해외설명회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등 1억 2,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외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5,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관기관 투자유치설명회 시도 분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4,000만 원과 해외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에 따른 투자유치 전담관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여비 등 1억 4,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시설 육성 추진에서는 연수원 유치 홍보 및 관광사업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회의참석 수당 등을 계상하였고…….

본부장님! 지금 자료가 워낙 두꺼운데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다 읽으려면 이것만도 한 2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해도 좋습니다. 끝에만 얘기하십시오. 안에 있는 몇 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몇 페이지 뭐뭐,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맨 끝에 읽을 것만 읽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이 투자유치 부분에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런 사업,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해외컨설팅 사업비가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JDC하고 저희가 10억 원씩 부담해서 미국 사립학교를 유치하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인천 송도에 있는 학교는 50억 원을 컨설팅비로 지원하면서까지 미국 학교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영국 학교는 상당 부분 접근되고 있는데 미국 사립학교는 추진이 지금까지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평화협력과의 평화와 관련한 사업들. 정말 평화라고 하면 뜬구름 잡기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한 예산들을 여기 편성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재외도민회, 서울도민회 장학사업비 2억 원 이런 사항들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계도 유인물을 별도 참고해 주십시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차우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하셔야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헬싱키대학분교 유치 지원, 왜 여기에다 예산 편성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시설이나 해외 방문 등 다 서귀포시에서 해 왔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설립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의료산업 육성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돼 가지고 내년 3월 개원만 앞두고 있는데 왜 또……. 1억 원이 무슨 용도로 지원 편성이 됐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지 학생 모집, 시민 특별강좌 개설 운영, 학생 모집에 따른 국내 홍보 지원, 정착될 때까지 한 2,3년 동안은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교가 내년 3월에 문을 열게 되면…….

본부장님, 내년 3월에 개최가 확실히 되겠습니까?

설립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처음부터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귀포에서 추진하고 여기서 하고 중복적으로, 리모델링 서귀포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체가 제대로 돼서 시면 시, 도면 도에서 확실히 해야지 여기서 따로 저기서 따로…….

저희가 지원은 하되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헬싱키대 방문단 예산도 시에서 올라온 거 작년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 만들어서 갖다 온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리모델링비도 한 1억 원 가까이 해서 다됐고 이제 개원만 앞두고 있는 시점에 또 이것저것 다 지원한다는 게 상전 모시듯 모셔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내년 3월 개원이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하여튼 참고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우수마을 숙원사업비 3억 원 편성인데,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추경에 1억 5,000만 원 편성됐고 당초예산은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전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지원은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마을하고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마을소유 토지 개발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1개 마을에서 마을 자체 투자유치준비단을…….

우리 위원회가 또 21개 마을별로 다 돼 있습니까?

마을별로 다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마을 대표단 회의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 말씀하신 603페이지 유네스코협력사업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5,000만 원 편성됐던데. 유네스코협력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지역 청년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주지역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국제적인 세미나도 개최하고 세계인으로서 청소년들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재외도민 장학금 2억 원이 편성됐죠?

그렇습니다.

재외하면 주로 어디 어디…….

주로 서울도민회에서…….

그러면 이게 형평성 문제인데, 재외부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도 다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주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전국단위로 홍보도 해야 하고 확산해야 하는데 도민회에다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재단법인으로 서울도민회에서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원을 출연하는 겁니까?

출연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문제가, 부산도민회도 있고 전국에 도민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요구하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하게 되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고…….

좋습니다. 지원하는데 정말 좋은 방안인데, 전국적으로 도민회가 다 있는데 거기서 우리도 다 달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비 집행하듯이 일회성으로 한다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제주인들을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더 계속 확대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타 도민회도 재단법인을 만들어야만…….

우리 도비를 만약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그만큼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 시작되면 부산도민회에서도 분명히 바로 요구할 겁니다. 그런 대책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3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장학금입니까?

2000년도 만들 때 1억 원, 2007년도 2억 원해서 3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서울도민회가 만든 이 장학재단은 재외도민 중에서는 처음 이고 예산 지원은…….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처음부터 재단법인으로 갔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어떻게? 출연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억 원 지원하고 2000년도에 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만들 때 제주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할 때 우선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그거 아닙니까? 서울하고 제주도에 있는 학생. 당초에 서울재단에서 9억 원, 제주에서 3억 원해서 12억 원을 갖고 만든거라 말입니다.

그것은 서울도민회 회원 중에서 반, 제주에서 올라간 학생 중에서…….

50%, 50% 아닙니까?

어려운 학생 50% 해서…….

그게 제주자치도에서도 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다가 위탁한 상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잘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 줘야죠.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안돼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자로만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그 내용을 위원장님 말마따나…….

2008년도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자로 했잖아요.

2007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으로는. 신규처럼 비춰지기는 했는데 2년 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전에 했던 자세한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593페이지 텔레마케팅사업 있지 않습니까? 텔레마케팅서비스사업인데요. 지난해 예산이 5억 8,600만 원이 맞습니까?

올해 예산이…….

예, 올해.

9,0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1억 원 편성됐는데, 건물 임대료가 1억 원으로 편성됐죠? 작년에는 9,000만 원 한 것으로 아는데 왜 1,000만 원 더 올랐죠?

건물 임대료 관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위, 성명 말씀하십시오.

투자정책과장 강산철입니다.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자회사인 다음서비스가 현대해상화재에 임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 100명에서 현재 340명을 고용하고 있고 앞으로…….

간단히, 건물임대료가 지난해에 9,000만 원인데 왜 올해…….

고용을 더 확대해서 옆에 다시 건물을 임차할 예정입니다.

1,000만 원 더 주고요? 그게 1,000만 원이면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임차되는 것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여기 명시는 정확하게 9,000만 원 임대료로 해 줘야죠, 1억 원으로 하지 말고.

예?

임대료가 금년에 9,000만 원했는데 여기 1억 원을 올렸으니까 1,000만 원이 더…….

‘다음’이 임차 건물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확장 계약할 때 따로 부가해 놔야죠.

확장하는 데 수리비입니까?

아닙니다. 옆에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또 임차료가…….

1,000만 원 더 주고 사무실 더 임대하는 겁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50%만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한·아랍 소사이어티 총회에 10억 원 출연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랍 쪽하고 출연한 후에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포럼도 주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단이사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우선 제주자치도에서 관련 회의도 개최하고 절충하는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한·아랍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중동 아랍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제주 평화의 섬하고 연결시키면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10억 원 상당 출연하면서, 우리도 관련된 국인데 고작 한다는 게 총회 포럼 2,4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그거 하나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교두보로 삼고,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도외 도민회 장학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까지 출자 다 끝났는데 금년에 2억 원을 갑자기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단의 기금을 불가피하게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부장님, 2007년도에 출연금으로 마지막 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외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고 도내 불우한 학생들도 많다. 그래서 그때 출연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도내에 불우한 학생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점심 굶고 하는 학생들. 이런 돈 있으면 도내 불우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해줘야지 왜 그 쪽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합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거 있습니까?

2009년도까지 18억 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12억 5,0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2억 원 정도만, 여기 도내학생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당초 2007년도에 출연하면서 이건 마지막이다. 그때 우리가 도내 학생들 걱정하니까 마지막이다라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이 2억 원 도내 불우한 학생들한테 장학금 돌리세요. 그다음 주식회사 다음. 지금 현대화재 빌딩에 있죠?

다음서비스.

내년까지 하면 우리가 건물임대료 몇 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3년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이면 마지막입니까?

올해 처음…….

작년에 안 나왔습니까?

내년까지 하면 마지막입니다.

내년까지면 마지막이죠? 농업진흥청인가 그 위에 다음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거기는 다음커뮤니케이션 건물이고 현대해상 건물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100%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갑갑한 게, 과학기술단지에 다음 건물 또 들어서고 있잖아요?

예, 거기가…….

올해 준공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올해 착공입니까?

금년에 4만 평 땅만 매입했습니다.

건물임차료 주면서 이번 투자 보조금 해서 23억 원 또 지원해 주죠? 지금 착공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다음서비스하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별도 법인입니다.

‘다음’이라는 그룹이면 무슨 자회사, 자회사마다 전부 지원해 줄 겁니까?

법인이 다릅니다.

그룹 내 ‘다음’ 회사들 아닙니까? 일단 ‘다음’ 전체 투자했던 내역을 조만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이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행정에서 ‘다음’에 지원했던 총금액.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604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2,000만 원 있죠?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재단에 우리 얼마 출연했죠?

올해 8억 원, 내년도 예산에 8억 원 올라가 있습니다.

16억 원 아닙니까?

예. 10년 동안 100억 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만 좀 붙어서 8억 원 조금…….

저는 화가 나는 게, 이번 개성공단에서 전부 다 철수하고 있죠? 지금 남북 관계 단절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2,000만 원 지원합니까? 일단 올해는…….

기금만 적립을 하고…….

경상보조금 2,000만 원 내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출연금 8억 원하고.

위원님 이것은 북한 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협력운동본부라든지 남북협력사업 감귤 보내기, 당근 보내기 사업을 하는…….

아무튼 당분간 경색되고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출연금 8억 원만 하시기로 하고요. 다음 605페이지.

위원님, 이렇게 어려운 때 제주자치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귤도 보내고 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국가에서 뭐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605페이지 보면 작년에 평화대공원 용역비 4억 원 해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실행 안 됐습니까?

위원님 그전에 했던 부분은 발전연구원에서 기본 구상한 용역이고 지금 여기 올라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부설계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기본 용역하면서 4억 원, 실시설계 하면서 4억 원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4억 원 해줬잖아요.

1억 7,100만 원. 올해 여기 올라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올랐습니다.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야죠.

작년에 4억 원은 뭐뭐 했습니까?

4억 원이 아니고 1억 7,100만 원입니다.

4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역…….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실시설계를 하는데 4억 원이나 해서 한다고요? 나중에 공사 설계비에 부대용역비로 또 올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용역비에 4억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공사비 들어가면서 공사비에 따른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내 인정하겠습니다, 부대공사비로. 그런데 뭐하면서 4억 원씩이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무슨 공사비도 아니고 용역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토목기본설계, 현황 측량.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교통·재해성 검토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할 것으로…….

작년에는 뭐한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기본 계획 용역을…….

기본 계획 구상하는데 2억 원이나 썼다는 겁니까? 그런 용역도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 이 조례 심의한 거 아시죠?

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준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걸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있는 대로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마을 투자유치단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홍보에 필요한 경비, 동영상 만드는 부분 또 홍보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위탁금도 있잖아요. 아까 오충진 위원님이 잠깐 짚었잖아요.

마을 보유 토지 투자상품 개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올라 있고, 이분들이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할 수 있는 여비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이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승인돼야 이 조례에 준해서 예산 편성이 좀 효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조례안을 본회의장에서 보류한다든가 현행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를 심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잘하시기는 잘하시는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본회의장에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승인됐다고 예산이 다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예결위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장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님이나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기가, ‘선 편성되는 것 같아도 내년 사업을 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언론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례도 본회의장에서 승인이 안 됐는데 예산해 줘버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해 주고 상황 설명을 해 준 다음에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중복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쭉 보니까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저희가 보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투자유치 홍보 CF 제작은 아리랑TV를 통해서 세계 다른 데 나가는 거, 특별히 여기 제작하는 것이 또 1억 원이 포함되고,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투자유치 동영상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고. 또 마을투자유치단 관련해서 대상 토지라든가 상품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새롭게 내년에 시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투자유치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수원 유치, 영어교육도시, 마을투자유치단, 개개의 사안별로 이렇게 다 접근하면 홍보영상물 한 수백 가지 만들어야죠. 저는 접근방식이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에 대한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상물을 하지 않습니까? 또 CF광고도 하고요, 1억 4,000만 원 들여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야죠. 그다음에 연수원 유치나 영어교육도시나 마을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파워포인트라든가 기존 홍보브로슈어 제작비도 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데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건건이 매해마다 홍보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하나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만을 전달하는 데 그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마을투자유치단 상품 소개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영어교육도시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대상 상품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타깃별로 해야 효과가 있지 전체적으로 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연수원 유치에 3,000만 원을 들여서 동영상물을 만든다 말입니다. 왜 이런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옵니까?

연수원 세 개가 유치되어서 대표적으로 새마을연수원, 농협연수원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말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전국 단위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로, 이것만 타깃으로 잘 만들어서 유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좋으신데, 동영상을 만드는 데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의료산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상품개발, 홍보 관련해서 쭉 예산에 편성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의료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육하고 의료산업을 일부…….

의료산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산업 자체는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관광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외부에 있는, 다른 지방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환자들하고 가족들을 제주에 모시고 와서 환자는 치료받고 가족들은 관광하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좋습니다. 환자 유치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환자 유치에 예산 편성하는 데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두 건이 있었죠? 의료관광해서 두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병원, 어느 병원 갔습니까?

서귀포에 서현의원.

서현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

대만 관광객이 여기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병상 수가 어떻게 됩니까?

신장환자들 혈액 투석하는 투석실이 20여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의료관광이라고 했을 때는 의료서비스의 질의 문제가 다 보장되고 그다음에 일종의 단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도 여러 병원을 찾아봅니다마는 그나마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이나 한마음병원이나 가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의사들이 시간이 있어야 환자가 오면 진료와 진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시스템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협약만 맺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의료 환자가 왔을 때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여행사하고 병원을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라도 하면서…….

제가 치과를 다니는데요. 두 시간을 기다려도 진료를 못 받아서 포기해서 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으니까 포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라이브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가능한 부분하고 관광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령 건강진단을 제주자치도에 와서 받자해서 관광 상품을 모집하는 겁니다, 북경에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면 그런 준비를 여행사하고 시간을 맞춰서 차질 없이…….

어쨌든 좀 더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산업, 제가 볼 때는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은 개념 자체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산업은 기업의 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산업의 핵심적 요소는 뭐냐 하면, 의료와 관련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법인체가 있어야 되겠죠. 제주자치도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의료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있습니까?

의료 인프라가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의료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서비스하고 의료산업하고 개념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희가 종합계획상 헬스케어타운도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의료산업의 한 축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공공서비스의 개념하고 산업의 개념을 저는 구분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육성이라는 내용에는 산업육성은 빠져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산업육성이. 산업육성은 없는 것이고 의료관광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3차 산업이죠. 산업적 분류로 얘기하면. 그러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한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의료를 산업으로서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의료산업이라는 개념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 줘야 되고,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거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의료산업 육성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증진이고 의료관광산업 육성이란 말입니다. 맥을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담당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교육하고 의료를, 잘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할 것으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산업과 의료산업을 유치하는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저희 본부가 담당하는 겁니다. 저희 본부하고 관련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04페이지, 평화협력과 통일한국 월간지 구입이 있습니다. 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월간지를 구입해서 배포합니까? 왜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저희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라든지 한반도의 대응전략 등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정세라든가 국제 정세와 관련된 교양지 내지는 잡지가 상당히 유수한 잡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북한대학원 가장 유명한 데는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죠. 그쪽에서 발행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굳이 통일한국 구입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평화의 섬이다 보니까 평화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차원에서 선택한 겁니다.

따로 선택의 근거가 있습니까?

…….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보면 2009년도 사업예산에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243억 원이라든가 그 이상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예산이 32억 159만 원이 올해보다 더 감소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충분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투자정책과는 보면 모든 예산이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사업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약 84% 이상이. 나머지 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눈에 보입니다. 투자정책과에서는 실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새로운 정책 구상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의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만들 때 생각 좀 하시고. 교육의료산업팀도 보면 의료관광 상품개발이라든가 의료관광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별반 예산이 없습니다. 투자 및 상품설명회, 광고, 홍보 이런 데만 편중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괄처리팀은 지역주민설명회라든가 관련 예산 이런 데는 1,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 한 500만 원 정도 놓고, 투자유치 우수마을에 대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에만 시설비 3억 원 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부분도 일괄처리팀이 원래 해야 되는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그런 쪽의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 갈등이라든가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과도 주요 핵심 업무는 세계 평화의 섬 17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의 수정이라든가 시정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한 것이 국제평화센터 건립 이것 하나 빼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각 과에서 본연의 업무가 뭔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잘 배정해서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우진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