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이 2008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국외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 때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특별자치도 의정 발전을 위하여 높은 소명의식과 무거운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밀도 높은 감사활동을 전개하셨고, 그 과정에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년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안건인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반영해 나가고자 하오니 기탄없는 좋은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바람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노력한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제주형자율학교도 지난 2년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그리고 유아교육, 방과후학교, 지방이양사업 확대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투자에 따른 예산 반영 등으로 교육재정이 별로 여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혹시 불요불급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요소 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및 주요사업을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988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68억 원, 비율로는 6.6%가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원예산이 82.3%인 4,929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이전수입은 15.5%인 928억 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영역 및 인건비 등에 총 5,651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전체예산의 대부분인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예산 거의 전부가 교수·학습활동에 쓰이는 것으로 편성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중 있는 주요사업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에 66억 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72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활성화에 50억 원, 교육격차 해소에 192억 원, 보건급식 체육활동의 질적 향상에 215억 원, 학교교육시설 개선에 529억 원, 공·사립학교 운영경비에 686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일선학교에서는 학년 말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의 교육활동을 마무리하여 1년 교육농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막바지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일선학교에 불편함은 없는지 틈나는 대로 교육현장을 확인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안 및 제주교육 전반에 대하여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터에 예산안 심의라는 중대한 의안처리에 임하시는 강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68억 원 증가한 5,988억 원으로 6.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보통교부금은 2008년도보다 6.3%, 293억 원이 증가한 4,928억 9,0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8,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928억 2,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700억 9,800만 원, 시·도세전입금 134억 7,100만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0억 원 등 855억 7,000만 원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율시범운영지원비 9억 원 등 72억 5,4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008년도보다 8.2% 증가한 120억 4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105억 8,200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9,100만 원, 자산임대수입 2억 2,100만 원, 이자수입 10억 2,000만 원, 잡수입 5,600만 원 등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 및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는 인적자원운영 3,581억 5,1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46억 6,400만 원, 교육격차해소 192억 4,4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15억 3,0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86억 2,2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29억 6,800만 원 등 5,65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에는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에는 교육행정일반 81억 9,900만 원, 기관운영관리 100억 7,400만 원, 예비비 133억 8,500만 원 등 3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영분야에는 정규직 인건비 3,392억 7,4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93억 3,200만 원, 교원 역량강화 37억 3,6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41억 3,200만 원 등 전체예산의 59.8%인 3,58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분야에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7억 9,400만 원, 자율학교 운영 28억 원, 수준별 특별보충과정 운영 4억 9,800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2억 4,900만 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20억 2,700만 원,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 17억 8,7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 6억 5,000만 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6억 6,1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66억 1,900만 원, 과학실험보조원 관리 12억 4,500만 원, 과학실현대화사업 5억 4,000만 원, 전문계고교육 18억 7,700만 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33억 7,500만 원, ICT 활용교육 10억 8,800만 원, 체육교육내실화 21억 3,3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49억 9,800만 원, 학생생활지도 16억 9,100만 원, 진학진로교육 4억 8,500만 원, 학업성취도 평가 8억 7,700만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 16억 2,000만 원 등 4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분야에는 저소득층유아 무상교육비 35억 3,400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2억 8,500만 원,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억 9,000만 원, 학생 중식 및 학교급식 지원 101억 1,000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9억 8,600만 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7억 원 등 19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지원분야에는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9억 9,000만 원, 학생 건강관리 3억 6,100만 원,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11억 1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124억 2,800만 원, 학교급식종사 관리운영 41억 2,900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20억 7,000만 원 등 2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분야에는 학교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보다 10% 인상한 285억 9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01억 1,300만 원 등 68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분야에는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20억 원, 학교일반시설관리 193억 6,800만 원,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 311억 6,400만 원 등 52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로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3억 8,900만 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운영 5억 5,9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9억 7,600만 원,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 3,700만 원 등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분야는 교육정책 홍보사업 4억 1,00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32억 2,900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17억 9,0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47억 4,2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53억 3,200만 원 등 18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교육재정의 전망과 예산규모 및 예산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25쪽이 되겠습니다.―2009년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총액 31조 3,943억 원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인 4,928억 9,000만 원으로 2008년보다 293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금을 일반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예산이 일부 국가시책사업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 국고보조금사업이 지방이양으로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입니다.「학교용지 등에 대한 특례법」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도까지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이도중학교 토지구입비 부담금 42억 원 중 20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향후 미납된 부담금이 조속히 세입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광역자치단체전입금입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도 일부 교육경비를 교육기관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누락됨이 없이 계상하여야 함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8,8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도서관법」제29조제3항에 따르면 도교육감이 운영하는 도서관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지방교육세법 시행령」제10조의3에 부동산교부세 잔액의 100분의 20을 지역교육 부문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통합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수입은 세입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사용료 수입은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시설물 사용료로 구분하였고, 임대료 수입은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하여 납부하는 일종의 사용대가인 반면 임대수입은 장기계약에 따른 건물임대수입으로 임대수입 목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본청 구내식당 임대료 및 본청 교육금고 임대료를 자산임대수입이 아닌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관사는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해당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1조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임대료 수입 중 성산중학교 관사 임대료 수입액 5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어 학교관사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사유, 전년도 임대수입 미계상 사유, 임대수입에 대한 학교회계 세입조치 미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수입이 97.8%이며, 인건비는 3,486억 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2%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교육청 정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적정한 인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정규직 대체 인건비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장기휴가로 행정사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학교 업무부담 능력해소를 위해 정규직 대체 행정보조원 인건비 16명에 대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제경비 등을 산출함에 있어 계약기간이 3개월 단기채용으로 다른 비정규직 채용기간과 형평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직진단연구용역입니다. 2008년 3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교육청 1실 2국 2담당 12개과, 제주시교육청 2국 4개과, 서귀포시교육청 1국 2개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방공무원 5% 정원 감축 및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조직개편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2009년도 조직진단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한 사유와 외부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별 이동수업운영입니다. 최근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주요대학 진학률이 학교별, 공·사립 간 편차가 많이 나고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방과 후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 공·사립 간 지원금액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학교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고등학교 1교, 중학교 3교, 초등학교 5개교 총 9개교에 사업비 18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도 13개교에 2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만 지원되면 원어민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 어느 학교든 자율학교가 될 수 있다며 자율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으므로 자율학교의 특성을 적극 홍보하시기 바라며, 전년도에 비해 4개교가 증가한 13개교이고, 예산 또한 10억 원이 증액된 28억 원이므로 지원예산을 학생 수, 학급 수, 학교별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함으로써 지원학교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연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교원에 대한 교과연구회 연구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성과목은 복리후생비로 교원, 학술, 연구모임 등에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연구비가 아닌 행사·축제경비로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 또한 기관이 아닌 연구회나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은 물론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연구비를 제외한 행사·축제경비는 해당기관에 지원하여 투명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초등영어 1,2학년 영어교재발간입니다. 실용영어 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영어수업이 3～4학년 주당 1시간, 총 34시간과 5～6학년 주당 2시간, 총 68시간을 주당 2～3시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늘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1～2학년 영어교육 교재발간비 3,200만 원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학습센터 학습실관리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서부외국문화학습관,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정보화연수기관 및 원어민교사 등을 관리하는데 2009년도에 총 8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외국학습관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학습관 상주직원은 파견교사 1명, 기능직 1명이고, 학습실 관리에는 비정규직을 배치하고 있으며, 인근학교 교장이 학습관장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어 외국어학습관에 대한 관리·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입니다. 선진 외국어교수기법 개발·보급과 영어교육 교재 개발 등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원어민보조교사 150명과 한미교육위원단 운영 10명 등 총 160명을 채용·운영할 계획이며, 인건비, 항공료, 사전교육비, 주택임차비 등 2009년도 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교사 채용은 중등교육과, 관리는 교육정보원, 또한 자율학교 원어민교사는 학교 자체에서 채용·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격요건 및 마약 상습복용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무단결근에 따른 급여, 항공료, 정착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원어민교사 채용·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채용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운영지원입니다. 학생들의 환경체험교육을 강화하여 자연사랑 및 환경실천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운영, 환경교육지원, 환경축제 등 관련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총 8,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및「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도 일정시간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사업에 환경부에서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을 보조받아 집행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학교 정보화사업입니다. 학교정보 인프라를 최신시스템으로 교체하여 교육정보화 활성화 및 교수·학습활동 개선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정보화사업 등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후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유지보수 및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 정보화사업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각종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비가 사업별로 각각 총 9,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안 발생시 유지보수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정보화기기 관리를 위해 학교정보화 유지보수처럼 조달청 입찰을 통한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함으로써 행정업무 간소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다음은 인터넷 역기능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내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게임 및 인터넷이 학교가 아닌 가정 및 PC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도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교육에서 많은 계도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2009년 예산 편성액은 학교폭력예방사업비 10억 원의 10분의 1 수준인 1,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정보화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이버가정학습입니다.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추구를 위하여 국어, 영어, 수학 등 380개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사이버가정학습 ID 가입현황 및 접속수, 접속빈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하겠으며, 필요시 각급 학교 홍보를 통해 1학생 1 ID갖기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사업으로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 11억 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 2억 3,500만 원, 체육교육운영 지원사업 7억 9,200만 원 등 총 21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교기육성, 전략종목육성, 각종 대회 참가지원 등이며, 사업비 대부분이 체육경기대회 입상 위주의 엘리트 학교체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학생 개인 체육활동과 체력 향상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또한 체육보조강사 소속·관리 및 인건비를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및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4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9억 9,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많은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관리팀이 있음에도 방과 후 전담인력을 3명 채용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수강신청, 출결현황 등 학교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잡무가 발생되어 일선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대부분이 온라인관리시스템의 불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일선학교 담당자의 사용현황을 조사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예행사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학생문화 동아리 활동 및 전통문화예술중심학교 운영비 등 학예행사 지원비로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중심학교 운영비를 교당 200만 원, 교악대 운영 교당 300만 원, 음악기구구입비 교당 200만 원 등 학교당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위미중학교 교악대 악기구입비로 1개교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체육, 음악 및 미술교과 관련 교육시설 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을 위하여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인바 시설사업비 등과 연계하여 특정학교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지도입니다. 전인적 교육활동 지원강화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민주의식 함양 등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총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성교육활성화 1,800만 원, 성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400만 원, 부적응학생 장학자료 개발 400만 원 등 적정하게 편성된 반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는 고작 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학교안전교육비 2,400만 원 중 장학자료 개발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은 연찬회 및 활동단체 지원비로 지급하고 있고, 또한 학생가장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은 지원단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학생가장지원학생 2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너무 형식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움터지킴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여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 총 83개교 배치를 하기 위해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초·중·고 72개교에 배치하여 주5일, 하루 8시간 학교 내 근무를 하였고, 등·하교 시 교통정리, 학교주변 순찰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배움터 지킴이를 도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하여 학교에 배정함에 따라 주거지와 근무지가 달라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으로 2009년도에는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쌍방향 인터넷수업 도입을 목적으로 방송고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지방교육재정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고는 격주 출석수업 이외에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에도 작년과 비슷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요구한 인터넷수업을 위한 서버장비 확충과 노후장비 교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확충, 새 교과서에 맞는 콘텐츠 개발비 등이 2009년도 예산에 미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지원입니다. 경제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전문분야 직업특성을 가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내 학생에게는 특기, 특별장학금 이외에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전문계고교장학금 3억 8,000만 원과 우수신입생장학금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학교운영지원비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도부터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확대하여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중식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및 학부모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기 중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토·공휴일 급식비는 지자체로 전출하여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학기 중 급식비 지원자 수와 지자체에서 토·공휴일 지원자 수가 다르고, 또한 특수학급학생들이 토·공휴일에 지원되지 않고 있어 학기 중에 지원받다가 토·공휴일에는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적 소외감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으로 도시지역 고교와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8년도에 기숙사 중심 특별프로그램사업비로 대정고와 세화고에 각각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교 지원금은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비가 집행해야 함에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고, 또한 다른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는 전혀 기숙사 관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기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개칭한 것은 교육복지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업취지 및 내용전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교육활동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써, 문화,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학업성취 동기유발 등 교육과정 연계 관점에서 재검토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 목적은 기초학력보장 등 학업성취 수준제고와 학업성취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문화결손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가 주가 되어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일부사업을 살펴보면 기초학력 학업성취보다는 문화, 심리, 복지 등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훈련비 지출과 출전학생 격려 및 지도자 포상 등을 위해 2009년도에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8억 6,400만 원 중 33.5%인 2억 8,900만 원은 운영비 및 훈련비로 학교로 전출하고 있지만 나머지 66.5%인 5억 7,400만 원은 체육단체 및 대회참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학교 순회코치 운영입니다. 학교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우수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체육 순회코치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급 간, 공사립 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추진입니다.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해외유학 어학연수 수요와 영어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국가 차원의 영어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되었고, 2007년 10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기본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2011년 개교목표로 초 1개교, 중 1개교, 고 1개교를 영어도시 내 설립한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재정지원 등 MOU 관련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도교육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업무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 등이 개정되어 있지 않아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육을 위하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95%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이를 주요재원으로 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학생을 위한 재정을 전국단위 모집 국제학교 건립비와 향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열악한 제주교육재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영어교육도시 추진 관련예산은 국비를 배정받아 학교설립 및 운영을 해야 하며, 사전 영어교육도시 추진관련 2009년도 1억 5,400만 원은 제주교육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해외연수경비입니다. 교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도모를 위하여 선진국의 교육제도, 문화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갖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81명에 대해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일반인 해외여행이 급감하고 있어 불가피한 연수를 제외한 보상적 해외연수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연수단가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2009년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8년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4억 4,900만 원이며,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700만 원으로 총 14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일반원칙에 따르면 경상적 경비는 부서별 표준화 및 총액 배분하고 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경상운영비는 소요경비를 최소화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00여 명이 근무하는 학교에는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1,000여 명이 근무하는 교육행정기관은 10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음에도 별도로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2배 가까이 편성하고 있어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할 때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대폭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4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4억 6,800만 원 증액된 14억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함에도 매년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하고 있어 특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교육시설사업입니다. 2009년도 교육청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8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총 67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부지 매입비, 학교증·개축 사업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당 최고 24억 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최저 3,5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학교별 편차가 있고 또한 사업별로 도서실, 과학실, 어학실, 급식실 등을 별도 지원하고 있어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49쪽 2009년도 주요 신규교육사업은 38건에 90억 7,400만 원입니다. 제주교육계획 및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후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는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 및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도교육청은 중장기계획 및 다년도 예산과의 연계, 분석, 평가 등이 미흡하고 또한 예산서 기술상에 있어서도 한정된 세부사업에 여러 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비,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의 예산집행 등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본예산 총칙 제9조제2항에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으나 이는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없는데도 지금까지 되풀이하여 이어져 오고 있는 바 2009년도 예산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여「지방재정법」에 맞는 예산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제7항,「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일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지만 대부분 일선학교로 교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교육비특별회계 투자사업 간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환율상승으로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 늘어나는 교육투자수요에 재정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직성 경비와 해외연수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을 통하여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2008년하고 2009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 이양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된 것 파악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학교로 전출시킨 학교회계금.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전부 연락을 취해서…….

지금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장학금 지원현황을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2006년 9월 1일 이후에 각종 사업―정책사업, 시책사업 이런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내용,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요구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던 예산요구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주십시오 한 예산요구내역서라고 할까 이런 내용은 가능하잖습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만.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2008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예산 월별 집행내역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교로 직접,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김혜자 위원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설계비로 계상된 3,000만 원 이상 설계용역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몇 년도분을 요구합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각종 체육대회활동 민간이전 시키는 단체명하고.

김혜자 위원님이 도 당국에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로 지원되어 있는 내용은 2007, 2008년 두 해 것을 자료 요구 부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단위로 예산안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단위로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방대한 분량을 위원님들이 몇 쪽, 몇 쪽 지적하면 정확히 대답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뒤에 실무자들이 보조를 해 주고, 또한 실무 국장님들이 개인 사견적인 생각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근거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대답하고 잘 몰랐을 때는, 신이 아닌 이상 두꺼운 이 사업예산을 지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직 검토 못한 것은 인정해서 확인하고 대답해 주셔야 되지 거기에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면 아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방금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교육감선거비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법 조항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사견적인 이야기 “내규로 되었습니다.”로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제7조(납부기한)에 이렇게 정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선거개시 6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납부한다. “이런 조목에 의해서 납부합니다.” 해서 잘 모르면 검토해서 대답하고, 그 예산은 나중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하겠지만 본 위원도 검토했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할 필요 없다. 60일 전이니까 2010년 예산에 편성해도 2010년 6월에 선거함으로 해서 60일 전이니까 아무 관계없다. 예산을 이렇게 급히 편성해 놔둘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고, 또 법조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원격조명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다목적강당 원격조정은 등입니다.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하기 위한 노후한 등을 교체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예전에 지은 체육관들은 천정의 등을 하나 바꾸려면 하루에 40만 원 주어서 기계 하나 있는 것 빌려다가 올라가서 고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실 국장님, 아십니까?

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예산서에 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올라 있고 어떤 학교는 안 올라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각 기존 체육관 지은 학교의 체육선생님들에게 이 자료를 전부 확인해서 가져왔습니다. (자료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떤 학교에는 편성되었습니다만, 도 지역교육청 시설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다 뽑았는데. 이것을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할 단계냐. 내 지역구의 몇 개 학교도 보니까 등을 못해서, 체육관 아주 높으니까. 그 차를 빌리는 데 하루에 40만 원이라고 직접 교장에게 들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힘들어서 겨우 빌려서 올라가서 하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직원들이 고칠 수 있게끔 하는 원격조정시설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것은 체육파트에서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시설과에서 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아까 보니까 예비비도 많던데 과목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편성권만 있지만 차제에 전 학교에 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8쪽 봐 주세요. 138쪽, 교과별 국외연수입니다. 초·중등교원은 1인당 270만 원인데 전문직 인솔자 여비는 41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국장님, 동일 목적으로 동일 기간에 국외연수를 하는데 교원하고 전문직 여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의 경우는 인솔자로 참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액을 본청에서 부담하고 일반 교원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외여행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니까 반은 본인이 내고 인솔자는 전문직이라서 청에서 가니까 100% 부담이 되고 이런 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답이 옳은 대답 같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지역에 똑같은 연수목적으로 가는데 선생님들은 돈을 일부 부담하고 인솔자는 부담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에 그것은 옳은 예산 같습니까?

…….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9쪽 봐 주십시오. 비정규직에 대한 겁니다. 비정규직 국외여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국내는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해외연수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9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정규직의 해외연수인데 작년에는 해외를 보냈는데 금년에는 계상을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격년제입니까?

격년제로. 2년에 한번 정도 비정규직에 대한…….

국내연수도 그렇게 합니까?

…….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봐주세요. 도내 자율학교 운영입니다. 지난번까지는 각 학교에 2억 원씩 해서 18억 원 예산 책정했는데 2009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28억 원 편성됐습니다. 28억 원 맞습니까?

예.

어디, 어디 줄 겁니까? 학교도 명시하지 않고 돈만 묶어서 28억 원 덩어리로 해놓았는데 산출기초 말씀해 주세요.

확실한 산출기초를 지금 시점 상 제시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28억 원을 몇 개 학교도 안 했다가 특정한 학교에 줘버릴 겁니까? 어느 학교 몇 개교에 줄 것이라도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28억 원 근거가 뭡니까? 한 50억 원이나 100억 원을 놓지 28억 원을 놓은 근거가 뭡니까? 하필 왜 28억 원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한 100억 원쯤 놔두지.

2008년도에 18억 원을 가지고 운영했고 2008년도를 잠정적인 기준으로 볼 때 5개 학교 정도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제가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실무자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금주 말까지도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금주 중반까지는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관계자들이 긴밀한 협조 하에 방침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재까지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9개 학교에서 5개 학교를 더 늘린다는 겁니까?

산출기초에 추계를 그렇게 잡았다는 뜻입니다.

5개 학교 중 초·중·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계획까지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5개 학교만 한 이유는 뭡니까? 초·중·고도 안 했으면 한 10개 학교에…….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말이 뭐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학교에 2억 원을 주면 원어민 해서 지금의 자율학교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5개 학교만 했다. 9개 학교라고 하면 9개 학교는 전의 것, 성적도 다 매겨있는데 제일 하위, 쉽게 얘기해서 꼴찌한 학교와 1등한 학교가 있는데 꼴찌한 학교에도 그대로 줘서 9개 학교를 하고 또 5개를 늘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획을…….

28억 원의 산출기초가……. 5개 학교를 더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학교 중에서 초·중·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왜 하필 5개 학교냐 이겁니다. 10개 학교 하면 더 폭이 넓어질 건데 5개 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를 묻는 겁니다.

한꺼번에 100% 학교 증가 계획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5개 학교가 제일 적정한 겁니까? 9개 학교에서 5개 학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겁니까?

산출기초를 그 정도 잡고 예산 추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꼭 5개 학교에 의미를 두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는데 예산을 왜 28억 원 잡았는지, 왜 작년보다 10억 원을 증액했는지, 예산추계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한 겁니다.

5개 학교라고 했는데 5개 학교가 적정한 거냐고 묻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도내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한 10개 학교를 해 줘도 무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더 확보했다가 10개 학교 정도 지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는 왜 10억 원을 더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기초추계자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공석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실제로는 5개 학교만 더 늘어나는 개념은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운영상에서는.

알겠습니다. 818쪽에서 819쪽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추진관계인데, 국제학교관련 자문기구운영 워크숍이 있고, 해외사립국제학교 유치추진 이렇게 예산이 두 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먼저 국제학교 관련 자문기구운영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를 운영하게 되니까, 영어교육도시 내 하게 되니까 처음 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들도 많고 해서 교수님과 전문단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를 10명 내외 선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자는 것이 첫째 질의에 대한 대답입니다.

해외사립국제학교는…….

해외사립국제학교 유치추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청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교육청과 공조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청과 JDC는 3,4회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2회만 우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청에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안 가고 자기네만 갔을 때 학교에서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사립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한 사람이라도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사립국제학교 유치추진은 교육발전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두 건은 교육청의 사업이 아니고 도청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즉, 교육청에서는 학교 유치를 위해서 자문역할만 해 주면 됩니다. 교육청이 나서서 해외사립국제학교 유치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다른 데 급한 데 편성하지, 그것은 도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엄청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누구 한 분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가든 안 가든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의 사업이 아니고 도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인데 왜 남이 하는 사업에 끼어드느냐 이겁니다.

사립국제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MOU를 체결합니다. 교육감님이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청 간부가 가서 체결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못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올해는 2007년도 대비 4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20억 원만 증액되고 있습니다. 50% 정도 줄었는데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예산서 32쪽～34쪽에 있는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세 전입근거가 되는 세목, 과세대상 및 세율 여기에서 레저세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정되는 수입이,「지방세법」에 의해서.

레저세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예.

줄어들 이유가 없을 건데.

레저세인 경우는 종전의 60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이가 되겠습니다.

도청에서 내년도에는 지방교육세가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고 세입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단체에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지방비를 교육비에 투자하도록 한 법 취지가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도의 세출액의 3.5%만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3.6%입니다.

3.6%입니까? 그런데 타 시도도 거의 3.6% 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교육비 특례규정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결국은 교육청이 제주자치도청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 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5%, 일반 도인 경우에는 3.6%를 받도록 지금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취지는 최소 3.6% 이상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라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세입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앞서가지 말고, 올해 도의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예.

제정될 때 위원들한테 와서 타 시도도 이렇게 받는데, 제주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까지 인정을 해 줬는데 이것으로 되겠느냐고 해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하고 그 과정에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봤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든 뭐했든 교육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5% 정도는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주면 준 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무기력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나 도의회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가만히 보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아니면 로비를 통해서라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인데 타 도나 우리가 똑같다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니까 개정노력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타당하다면 당연히 협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 2009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중기재정계획 기간동안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약 4,668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제주자치도청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3,60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갭이 1,000억 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자치단체인데, 바로 옆집인데 1,000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게 중기재정계획을 만듭니까? 이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도청에서는 3,600억 원밖에 안 주겠다는데 교육청에서는 4,600억 원을 받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도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이런 협의를 안 합니까? 1,00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저쪽에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받아야 될 돈이 251억 원쯤 되는데 그 부분 저쪽에서는 지금 현재 계상은 않고 있고 저희들은 받아야 되겠다…….

1,0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무슨 250억 원 갖고 얘기를 합니까?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업무협조도 안 되고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도청은 도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가고 있는 겁니다. 행정의 대상은 제주자치도민인데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같은데.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입예산 추계마저도, 중기계획이 5년 아닙니까? 보통 5년 계획인데, 5년 동안에 1,000억 원 차이가 난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10조 원, 100조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 실질적으로 금년도도 이런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말로만 잘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선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다음에 자료요구도 김혜자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예산이, 지방교육세 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상당한 예산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의 관계도 있고 의원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와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늘리고 해야 하는데 예산 운용이 아주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약 한 180개 자치단체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또 만들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여기 주든 저기 주든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도에서 1년에 20억 원, 내년에는 50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부담해야 될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넓은 운동장 하나 하려면 4억 원 내지 5억 원이 드는데 실제로 2～3억 원 주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집행에 관한 조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학교특별회계로 가버리면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광역교육청인 경우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세입예산에 총괄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고 또 이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망라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할 겁니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필요하다면서 왜 검토…….

타 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 30억 원 정도 되죠?

확실한 금액은 제가…….

그런 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아마 50억 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보는데…….

대강 50억 원 내외 정도로 이렇게…….

5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집행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주면 교육청에서 2억 원을 부담하는데 결국은 지역주민들은 교육청에 고마워해야 하는데 도지사한테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억 원씩이나 부담하는데 예외자가 돼야 합니까? 그것은 도지사의 돈이 아니고 제주도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는 혼자 인심 쓰고 교육청은 뒤 청소나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닙니까? 조례를 시급히 만드십시오. 만들어야지, 그래야 좀 체계적으로 되지 이렇게 중구난방 자기 호주머니 돈 주고 관리하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하실 겁니까? 조례 만드실 겁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주는 자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면 받는 쪽에서가 못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집행을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께서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와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예산을 주지 말든가 이런 규제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들겠습니다 해야 되지, 어떻게 검토해 보겠다고 하십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교육청의 행정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안 만든다면 저희들이라도 만들죠. 만드시겠습니까?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분만 하겠습니다.

예.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돈을 쓸 건데, 13쪽 세입예산에 보면 기타이전수입이 하나도, 작년에는 5,000만 원 됐는데 올해에는 제로로 나온 이유를 간단하게, 13쪽 이전수입에 보면.

…….

좋습니다. 다음 행정활동수입, 자체수입인데 행정활동수입은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줄어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부분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부분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이상하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그 내용이 58쪽, 59쪽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줄어들 걸로 예상한 거죠? 입학전형료 징수라든지 이런 건데, 입학전형료를 내려줄 겁니까? 뭐할 겁니까? 많으면 올라갈 것으로 아는데…….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187쪽 보십시오. 187쪽 교육과정 개발운영 보면 교육과학연구원 관련 예산 62.6%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더 활성화시켜도 모자란데 축소시켰습니다. 부장도 하나는 연구관, 하나는 연구사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모두 연구관으로 보하자는 말도 했는데 예산까지 62.6%를 내년 예산에 감액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 분야를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더 약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학교육부장의 직급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 3월 인사에는, 지금 인사를 예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가능한 한 관급의 부장을 보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부장도 그렇게 줄이면서 사업비도 줄여버리느냐 하는 것은 사업비는 줄이려고 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192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체적인 산출자료가 줄어듦에 따른 겁니다.

그렇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자료가 없으니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각 기관별로 직속기관 자료현황을 내라고 한 것을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줄여서 요구했으니까 줄인 겁니까?

직속기관은 본청 관련과를 경유해서 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편성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이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가 편성된 것인지를 소상한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하다보면 시간이, 내일쯤에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다음 수준별 이동수업에 보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각 고등학교에 300만 원씩, 사립에는 400만 원씩 하는데 공립고등학교는 2,400만 원, 사립고등학교에는 4,850만 원 하는데, 공립보다 사립에 더 많이 주는,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차등지급이 아니고 실제상황에 산출기초를 맞춘 것입니다. 금액으로만 봐서는 사학을 배 이상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 수요가 공립보다 사학이 배 이상의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받는 단가는 차등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 플러스 1 있죠, 수준별. 2 플러스 1을 더욱 확산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학교 실정이 따르기만 한다면 가능한 한…….

2 플러스 1 수준별 이동수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듯이 학교의 급을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평준화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에서 학교의 급을 짓겠다, 경기고등학교 몇 등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몇 등이고 이런 식으로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2 플러스 1을 하려면 반드시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실이 있어야 되고 강사가 있어야 되고 제반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재밖에 키울 것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십시오. 증액된 부분하고 작년에 없던 부분, 왜 이렇게 했느냐를 묻겠습니다. 아버지학교 연수위탁비, 478쪽입니다. 올해 500만 원.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본청이나 직속기관에서 못하는 것을 부득이 민간에 위탁시켜서 하는 것을 민간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어요. 두란노아버지 학교에 대한 현황, 자료, 대표자 이것을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하시고, 500만 원 줬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주는 것은 500만 원 줘도 안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가했던 자료, 지원근거 없습니까? 여기 지원근거가 없어요. 모든 것은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없으면 자체계획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500만 원에서 1년 사이에 1,000만 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긴축재정, 돈을 효율적으로 단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교육감선거를 앞둬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어떤 데입니까?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민간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의 전문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사무실이 어떻고, 전년도 500만 원 한 실적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배 이상을 올렸다는 것은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입니다. 민간이전, 이거하고. 다음 475쪽 안전교육활동지원 해서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이것도 마찬가지 200만 원 증액해서 800만 원 이렇게 하고, 다음 제주뉴시스는 어떤 겁니까? 뉴시스사가 신문사예요?

예, 언론기관입니다.

어떤 언론기관입니까?

사이버언론입니다.

안 들어 봤는데, 사이버언론에 500만 원 했는데 올해 500만 원 추가해서 1,000만 원을 하는데 전년에 어떻게 몇 번 소년소녀 모범가정 행사를 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전체 평가를 해서 정말로 훌륭히 나가는 단체에는 더욱 지원을 해야 되고 실적이 부족하면 보완해 주십시오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원도 지원을 안 했는데 갑자기 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 6,000만 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주교육세부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전년도까지는 단 돈 10원도 안 하다가 내년부터 6,000만 원 한꺼번에 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486쪽. 다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에 전년도 600만 원인데 2,500만 원 한꺼번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의 대표가 누구이고 지난번에 어떤 활동을 했고, 이것도 자료로……. 솔직히 여기 참여한 간부 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전년도에 예산 600만 원으로 충분히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증액했다면 분명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서있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4배를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하고, 전년도에 단 돈 10원 지원 안 하다가 6,000만 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목적이나 활동에 대한 검토를 타당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 한국우주소년단 제주본부 이것은 전년도에 안 했는데 올해 갑자기 400만 원을 책정해서, 이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책정했으면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고. 다음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잘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성에 비해서 전년도에 예산 한 푼도 지원을 안 했다 이겁니다.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멜라민파동이라든지, 웰빙시대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해보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타당한 지원이유,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제주시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중에 1,400여 만 원을 김치 담가서 아라동지구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예.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복지 면에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치 담가 주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부인회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각종 봉사단체에서 자비로 십시일반해서 담가서 하거든요. 이것은 김치를 담가 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지역의 불우아동 그리고 차상위계층, 교육을 못 받는 곳에 가서 교육상담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가난을 되물림 받지 않게 그런 쪽으로 투자해야 할 돈인데 김치를 담가서 시설에 줬다, 불우이웃 250개 가정에 줬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교육청이 한다면 우리 교육의원도 있고 교육가족들도 있으니까 십시일반해서 순수하게 모금해서 주는 것이 낫지, 이런 공적자금을 갖다가 김치해서, 재작년에는 위탁기관에 맡겨 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단체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투자우선지역사업 매뉴얼 했는데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1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시는 고태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국고금이 하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못 되었고, 자치단체, 그러니까 도청에서 지원되는 1억 원과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하는 비용만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국고금이 오게 되면 계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00만 원을 추경 때는 더 계상할 수 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지금 민간지원단체에 우리가 15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해서 이런 데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하지만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약 15억 원을 하는데 여기 중에 교육관련 사회단체 일곱 개 단체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 액수,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일곱 개 단체입니다. 계속 그 액수를 정기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한테 용돈 줄 때도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좀 깎고 이렇게 할 텐데 계속 그 액수를,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그 액수를 계속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일곱 개 단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일곱 개 단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합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 누구 담당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몇 년 동안,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이것을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잘하는 단체에는 더 잘 주고 더 힘도 북돋워주고, 못하는 단체에는 잘 해 주십사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할 시점이 되었다는 취지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체이전수입 이런 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잘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교육에 관련된 것과 전문계고에 관련된 것을 통째로 묶어서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느냐.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면 알다시피 한동안 상당히 열 내고 많이 심취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가 첨단과학, 세계 일등만이 살아남는 시대다 하면서도 여기에는, 지금 전체 예산이 6.6%인가 증액되었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산에 지원된 사항이 없고 종전과 같이 대등하게 있고. 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무너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실험실습비 예산편성을 보니까 370쪽에서 383쪽까지 있는데 증액된 것이 거의 없이 감소를 시켰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커지겠느냐, 살아남겠느냐!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341쪽부터 357쪽을 쭉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과학전람회 작품 제작, 과학발명품 제작, 과학반 운영비 전부 다 종전 예산에 그대로 가만히,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여기는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고, 그것뿐입니까? 발명교실 운영도 마찬가지, 과학실 운영 이런 것 전부 다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데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 다음 전문계고에 대한 상황을 묻고자 합니다. 전문계고에서 교수·학습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37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험실습기자재라든가 차관기자재 활용도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혹시 새로운 기자재가 보충되었다든가 사놓은 사항들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을 사놓았는지,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새롭게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전문계 고등학교가 이런 상황이면 새롭게 살려보겠다 해서 특별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비전,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많으니까 여기는 줄여서 일부는 보통과 인문계로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말로 필요한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살려야 되겠다는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전문계 고등학교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잘하고 있습니다.” 뭘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면 잘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지금 예산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전시실이 3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거기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거든요. 거기는 증액된 것 맞습니다. 그것, 증액 벌써 해야 될 겁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종전대로 내버리지 않아서 어떻게 이것만큼은 생각해서 올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것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실험실습비를 250만 원에서 삼,사백 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기자재 확충비를 6,000만 원 정도 인상·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에서 보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전문계고 실험실습비도 약 4,800만 원 정도,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인상조치를 했습니다.

그 4,800만 원 인상은 어디 인상을 했습니까? 어디 무엇에 인상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실험실습 여건개선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해 놓고 5.3%, 373쪽에 보십시오. 감액되었습니다. 373쪽을 보십시오. 감액이 되었나, 안 되었나. 감액 맞습니까?

예.

5.3% 감액되었죠? 무슨 예산을 거기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4,800만 원이나. 373쪽을 보십시오. 실험실습 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5.3% 감액되었나, 안 되었나.

위원님, 아까 앞에 지적하신 내용은 총괄표이고 예산서 374쪽을 보시면 전문계고 실험실습비지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올려놓았습니까? 4,800만 원 어떤 부분에 올린 겁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4,860만 원도 공업계 48학급 대상, 토털뷰티과라든지 240만 원이던 것을, 2008년도에 240만 원이던 학급당 실험실습비를 3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것은 특성화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 갖추기 위해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뭐 올려 준 겁니까?

공업계 고등학교에 48학급을 대상으로 2008년도 240만 원이던 단가를 3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계 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래도 전문계 고등학교로 살아남았는데 아까처럼 4,800만 원 조금 올려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전문계 고등학교 12개 고등학교 중에서 공업계 고등학교 한 학교뿐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 옛날 차관 도입한 것들 이게 오랜 것 아닙니까? 요즘 차관 도입해 봤습니까? 못해 봤죠?

요즘은 차관에…….

실험실습기자재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수리돼야 그래도 전문계 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하나도 새로운 기자재라든가 사놓은 게 없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 따갑게 듣고 있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전문계고 실험실습비를 5,000만 원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기자재 확충·대체·수리 이 부분에도 4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업계 4억 5,000만 원 정도면 한 학교에 기자재 하나 정도, 예를 들면 한림공고에 캠 기자재 하나 정도 사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수리, 새로운 산업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정말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기하려고 한다면 뭔가 필요한 것들을 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데에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역학교에, 쉽게 말해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런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충하는 것은 두 개의, 공업계 고등학교하고 농업계 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가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대체를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더 가는 것 없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교육하는 상황들은 대부분 영농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에 불구하고 사실상은 실험실습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대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과거에 산 기자재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교체되지 않은 형편에서, 또한 아까 말처럼 수리도, 기계가 돈 몇 천 만 원 주어서 수리하고 될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기계들이 있잖습니까? 두 공동실습소만 해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정말 엄청난 기계들이 있잖습니까? 또 이게 우리 도교육청 관할 소속 아닙니까? 만약 학교 내부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쪽에도 형성해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예산이 여유가 없다면 이런 곳에 지원해서 이런 곳에 와서도 우리가 실험실습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의 행정자세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특성화고 전환한 학과에도 금년에 2억 5,300만 원이던 예산을 3억 3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5,000만 원 증액했고…….

전문계 고등학교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한 것도 알고 있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림공고라든지 성산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과학실 현대화 또는 리모델링 사업 등 지금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과학교육 분야나 특성화고, 전문계고 분야에 결코 저희들이 소홀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릴까요? 356쪽 발명교실운영 작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한두 가지 아닙니다. 과학실험보조원 관리도 352쪽에 있습니다. 전혀 증액이 안 됐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또 과학담당 전문성 신장 해외연수도 작년과 똑같고요.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마찬가지, 또한 과학전람회 작품 제작도 마찬가지, 과학발명품 제작도 마찬가지, 특별과학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습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 전체 예산이 6.6% 증가했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쪽에는 왜 올리려고 하는 자세가 소극적이냐, 이런 것은 왜 종전과 마찬가지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좋게 듣습니다. 좋게 듣고 당연한 지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이번 예산이 처리된 후에라도 신년 예산을 집행할 때에 지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면서 일선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를 실사해서 필요하다면 1차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나마 보강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강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 갖겠습니다.

어쨌든 과학운영하고 전문계고 운영 상황들에 보강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계고는 알다시피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학교 상황이, 현재 보통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약 실험실습 여건의 개선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공동실습소에, 양쪽에 다 있잖습니까? 농업계든 공업계든 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라도 거기의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들을 오도록 해서 시키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면 전문계고 운영에서 그나마 다소 마음이 풀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을 현장실사단으로 보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림공고 공동실습소, 농업계 공동실습소, 이런 과정도 교육과정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도 하고 전화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서 노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있는데 프로그램도 종전 하는 것 그대로, 지금 10년 전에 하던 그 프로그램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마음이 바꿔질 것 아닙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잘 들었다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488쪽을 보십시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업무추진비가 양 갈래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이런 사항을 제가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40쪽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예산규모의 0.31% 이내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14억 9,600만 원으로서 총예산의 0.24% 한도 이하로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약 10억 4,700만 원으로 얼마가 증액되었느냐? 11.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운영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 두 갈래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중등교육과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여서 간단히 기초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시험, 수능시험 전후해서 생활지도교사들이 특별한 수고를 하는 현장을 직접 교육감께서 관계관을 대동하고 방문하시면서, 이것은 저희가 확인컨대 모든 학교를 교육감님이 실무과장을 대동하고 친히 방문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선생님들과 일일이 다 악수하시면서 금일봉으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라면 그에 필요한, 아까처럼 대학진학관계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별도로 해서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 말고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교육감이나 모든 국·과장들이 그쪽에 활동하면서 좀더 학생예방지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놓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예산규모의 0.3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총예산 5,988억 원의 0.31% 이내로…….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올해의 예산보다 적게 편성한 것은 맞아요, 일반운영비.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 아까처럼 같이 목에 놓아서 활동을 하시든가, 11.4%나 사업성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문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뜩이나, 특히 금년에 그렇잖습니까? 제주의 살림살이도 어렵고 경제의 위기도 국가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업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조손가정,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주었으면―학생복지에―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주장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을 뜻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내용보다도 다른 시각에서 내다보겠습니다. 예산서라는 게 중장기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된 예산서 작성이 2009년도니까 2년차를 맞고 있는데 2008년도보다도 좀더 성숙한 기법으로 예산서가 작성되었는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된 예산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과 시책이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구조화한 예산서다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오전입니다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종합의견 첫 장에는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예산서가 잘 되어 있지를 못하다 하는 이야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품목별로 예산서를 작성해 왔는데 그것은 목 중심으로 작성한 겁니다. 여기에서 탈피를 해서 사업 중심으로, 자꾸 “사업 중심, 사업 중심” 하니까 이것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사업 중심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시간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죠? (자료 제시)

예.

이것 어떤 보고서입니까?

2007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교육 발전의 전략적 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용역을 얼마에 주었습니까?

6,000만 원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900만 원입니다. 6,900만 원 주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전략적 과제입니까?

2008년부터 5년간.

용역 의뢰할 때 그 기간을 딱 명시해서 용역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책 만들 때에.

아무튼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용역이 되고 끝난 겁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중기교육재정계획입니다. (자료 제시)

그것은 해마다 우리 재정파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압니까?

이것은 2008년 되면 2008년부터 5년간…….

이 기간이 몇 년 가져서 합니까?

언제나 5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5년이고, 이것도 5년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것도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이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요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 전략적 과제의 용역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인 근거 마련에 불과하지 특별한 사업을, 예산 수반되는 사업을 그렇게 크게…….

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전부 수치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수립될 때는 이 과제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6,900만 원 주어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요 속에 녹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녹아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위원님! 전략적 과제 내용이 조금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흐른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새로운 발전계획, 그것은 진짜 사업성 발전계획을 해서 12월 19일 공청회를 열 것으로…….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발전계획 또 합니까?

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론적인 전략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우리 교육청의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아서…….

그런데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까? 이 내용이 이론적인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가져서 제가 이 책 내용을 추려서, 이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워드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 물어도 좋겠습니까? 지금 이 책이 6,900만 원 주었는데 여기에 몇 개 프로젝트가 있는지 압니까?

큰 프로젝트는 여섯 개인가 그렇게…….

아홉 개 있습니다. 아홉 개에서 기가 막힌 프로젝트도 하나 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냐? 제주의 국제화를 위한 대학의 선도적 역할 정립, 제주대학에서 해야 될 게 아홉 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한국학교수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된다, 도교육청에다가. 제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우수대학 프로그램을 유치한다. 도교육청에 해외우수대학 프로그램을 유치하라 이겁니다. 또 외국우수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책이 이 책이다 이겁니다. 이 책이 6,9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론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내용이, 6,900만 원 짜리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다시 원 위치에서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접수된 다음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실장으로서는 중장기계획 했던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6,900만 원 주어서 이 책 만들어서 아홉 개 과제에 쭉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교육도시, 학교교육의 학업성취도,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체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왔는가 해서 여기를 이 잡듯이 다 뒤져봤습니다. 저의 단편적인 내용으로는 여기에 표시해 보니까 네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주관적이니까. 그러면 이 책은 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 책을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5개년 사업계획을 해 주기를 바랐는데 용역 맡은 곳에서 사업계획으로 안 가고 이론적인 바탕을 거의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면 거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딴 책을 만들어냈냐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6,900만 원 주고 용역해서 이 책이 나왔다 이겁니다. 나왔으면 이 책이 나온 이후에, 2009년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이 책 내용을 가져서 협의회가 한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책은 2008년 3월 31일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발표 한 번 하고 전부 책장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6,9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재정파트에서는 이것도 안 보고 이것을 작성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제안하는 것에 반박을 한번 해 보십시오. 틀린 이야기입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용역 주었던 것을 전부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교육의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중장기계획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주교육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또 도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서 제주교육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이 만들어져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것이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책으로 대신하겠다. 그래서 교육환경의 변화와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 추진에 능동적으로 이 책을 가져서 대처하겠다. 이 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국제자유도시가 되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제주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겠다. 기간은 5년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다. 그리고 부분별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연도별 로드맵을 작성하겠다. 처음 요구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교육발전중기프로젝트(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가칭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딱 맞아떨어졌다 이겁니다. 저 잘 모르는 소견으로는 6,9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가 이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은 뭐냐? 여기에 녹아들지 않으면. 이것이 이론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이 계획을 전략적 과제의 이론서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게 5개년 동안의 전략이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적 과제에는 작은 소과제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시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소과제를 만들어서 예산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과제 만들어서 이 속에다 투입시켰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이라고 딱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전략적 과제의 내용이 녹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대학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어디에다가…….

그런 것들은, 녹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아주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저는 그런 주의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하나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있잖습니까? 제가 자료요구 하니까 “아이고 엄청나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는데, 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다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자료를 잘 줍니까?

기본적인 것은 말고 사업성은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사업 외에는 내라고 해도 잘 안 내잖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예산파트에 내라, 내라 해도 잘 안 내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협조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제가 서두에 중언부언 사업별 예산제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업별 예산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막 갈기갈기 해서, 이것 보면 네 다섯 개씩 뭉칠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이게 산발적, 문어발식으로 해서 올라왔다, 이것은 사업별 예산제도가 아니잖습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별 예산제도라면 사업 중에 세부사업의 수행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적인 부분이 통합 안 된 부분도, 위원님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잘 작성되었다고 보시죠? 잘 작성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편성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참고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다듬을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예산서를 가져서 아무리 해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 있잖습니까? 중기제주교육 전망에 2009년도를 전부 대조해 보니까 여기 수치하고 또 예산서 하고 맞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서,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이 받침이 되고 예산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요구되고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국가에서부터 중기재정교육이 10월 말에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줍니다. 사실은 중기재정교육이 바탕이 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아시는 분이 보면 중기재정계획하고 내년도 사업예산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이 5,988억 원, 저는 그렇게 외워서 다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주 쉬운 대답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을 좀 보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이 그냥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15쪽을 보십시오. 이것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15쪽에 연도별·재원별 세입전망, 보면 2009년도에 몇 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에 6,96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988억 원으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한 5,600억 원이지만 1차 추경을 보면 올해도 6,300억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2차 추경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6,900억 원은 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예, 정리추경까지 예산을 봐서 하는 겁니다.

17쪽을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제가 예산서하고 맞춰보니까, 제가 빨간 색으로 다 써왔는데 전부 틀립니다.

저희가 틀렸다고요?

이 내용이 틀립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하던데요, 저희가 5년 동안 4,600억 원인데 내년도만 해도 930억 원 아닙니까?

17쪽 제일 위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도세전입금은 2008년 125억 원에서 2012년 139억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 그런데 2009년도에는 125억 7,000만 원으로서 증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가가 없는데 왜 연마다 2.7%씩 증가한다고 합니까?

중기재정계획 5개년 동안…….

그리고 그 밑에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008년 681억 원에서 2012년 686억 원으로 연평균 0.3% 증가하는데 2008년에는 681억 원인데 2009년에는 640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640억 원인데 왜 연마다 0.3%가 증가되느냐 이겁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2011년이나 2012년에 가면 2～3% 증가해 버리니까 그것을 5로 나누면 0.3%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증가율은 결과에서 제정해 주는 증가율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증가치를 잡는 기법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실무자 한두 사람 선에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 책 좀, 육천 몇 백 만 원짜리입니까? 6,9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좀 살리십시오. 서랍에 넣지 말고.

좋으신 말씀인데…….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6,900만 원 이거 너무…….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부교육감 인사말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양학송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말씀 겸 제안설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예산안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왔지 않느냐, 적당하면……. 이러한 무사안일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자를 생각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우리 제주의 교육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래서 작성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짧은 시간 내에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고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시간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중에라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신규사업 38건에 90억 7,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의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YES, NO”로만 합시다.

신규사업은 작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본예산 대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봤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기위 시행하고 있는 건데, 아까 추경이라고 했습니까?

예.

본예산에 있고,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있었고 뭐 그런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신규예산의 개념이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검토보고서의 내용에는 2009년도 예산의 새롭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올라서 기위 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놓아져 있는 부분도 있다는…….

계속적인 사업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신규사업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처음에는 신규사업 38건에 90억 원을 투자한다니까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겠구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서야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신규사업이라면 명확하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고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 38건, 90억 7,000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이 있으면, 혹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한다면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66개 단체에 10억 원 수준입니다. 맞죠? 이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의 계획은 74개 단체에 1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50% 정도 액수도 증가하고 단체도 증가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거든요. 선심성이다 또는 낭비요소가 많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은 부분인데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하기 어려운 일,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를 통해서 참여시킴으로서 총체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사업대상, 지원단체, 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처음에서 끝까지 철저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야 하는 민감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74개 단체에 14억 7,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접수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검토 결정한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민간이전경비 또는 사회단체지원으로 분류하는 이 사업비는 어느 한 과에서 총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목적사업별로 하는데 아마 전량을 각 과에서 정산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74개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접수했을 겁니다. 접수를 했습니까?

사업계획입니까?

예.

계획은 아직…….

접수 못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의 사업정산서. 다음 사업추진성과 이거는 보고받으셨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단체별로 받고 있는 중일 겁니다. 아직 제가 요약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해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썼고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 사업을 더 지속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도의 예산을 다시 계상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도 긍정하는 법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물론 논리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마는, 지금 정산보고를 받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2008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금년도의 예산편성자료를 삼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사업추진성과 또는 운영상태 등을 평가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연도는 아직 12월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고민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업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2007년도, 2006년도 보면 그 단체가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단체를 선정해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위탁하는가 하는 분명한 근거와 목적의식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자신 있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 정산보고는 사업의 성격이나 단체의 활동내용, 규모 등과 관련해서 연말에 총괄 정산보고 받는 사업이나 단체도 있고 사업종료 즉시 일주일 내지 이주 내에 많은 경우에는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미흡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완을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원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많은 사회단체가 교육청과 함께 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모습도 보기 좋죠. 그러나 자칫 양에 휩쓸리다 보면 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을 높이고 옥석을 분명히 하는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단체라든가 또는 지원단체의 지원현황, 사업성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아직 넣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넣겠습니까?

정보공시제와 관련해서 더욱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6개 단체인데 66개 단체의 지원현황, 사업내용, 사업성과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온 도민들이 공람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더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분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1929년 세계대공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30년대 세계대공황이라고 하는데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보면, 국가에서부터 전부 그렇습니다마는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상당히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과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예를 들면 아주 취약계층이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 이분들의 학자금 또 급식비,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 문제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교만 간다고 하더라도 등록금을 못 내서 또는 입학금을 못 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가 보니까 예산은 조금씩 증가가 됐어요. 다만 장학금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4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40만 원을 왜 증액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치니까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대상자가 각 분야별로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로 삼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과연 있었는가?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또는 저소득층, 그 이외의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몇 %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장학금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학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얼마만큼 더 증액을 시켜줘야 할 것이냐 하는 예측을 해본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해보셨습니까?

…….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몇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에서 우리 교육청도 한 몫을 담당해야 되니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장학금을 한번 검토해 봄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위기가 극복되는 기간 동안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장학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학비를 벌려고 해도, 급식비를 벌려고 해도 그런 대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위한 특별일자리를 교육청이 행정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서 단 몇 만 원씩이라도 학비를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학생으로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체험도 하고 적지만 돈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도, 행정에서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을 하신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역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지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구조혁신용역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용역병에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 아니면 행정을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신뢰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는 일단은 교육청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원로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겁니다. 5,000만 원이 있다면 저는 소규모학교, 제주특별자치도에 30개 있는 소규모학교를 어느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잠깐 여기 보면 100개 소규모학교에 190 몇 억 원인가 투자되고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만 가지고, 그것 외에도 많이 있겠죠. 30개를 10개로 줄인다면 현재 6억 원 투자하는 것을 3배 이상, 16억 원 이상 한 학교에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시 못지않은 훌륭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구조조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가 걸림돌이 되어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라리 그런 용역을 해서 5개년 동안에 30개 학교를 정리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농촌의 학교를 도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되, 어쨌든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 스스로가 깊은 반성과 혁신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심의된 예산이 학교현장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의 절차 이런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교육행정국장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도교육청 그리고 시교육청, 학교까지 있는데 올라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밑으로 하달하는 예산지침입니까?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어떤 예산을 배정합니까? 학교나 시교육청 일정 부분 할당하고 그 할당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세웁니까?

학교별로 금액을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의 기본경비를 어느 정도 결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학교의 시설비, 사업비 이런 분야는 학교에서가 먼저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수합하고 지역교육청 자체 계획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오면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교육청에서 일단 정리하고 도교육청으로 올라오면 도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배분하는 겁니까?

예산을 우리 스스로 심의 조정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먼저 시설비나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시교육청에서 수합하고 시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체계들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시교육청 산하에서는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예산들을 갖고 있고 일단은 학교현장이나 시교육청에서의 예산 편성의 자율권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김상호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애로점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은 우리 교육청인 경우와 학교인 경우가 다릅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일정규모가 주어지면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정도 편성은 하는 겁니까? 기본경비는 편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교육청인 경우는 자체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재원배분사업이 주가 되고, 우리 교육청은 도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재원배분사업과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는 자율편성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시교육청으로 예산편성권한을 전환해야 될 건지 아니면 현 체계가 유지돼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면에서는 제가 가서 금년도 처음 예산 편성을 해봤습니다마는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었고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교의 증·개축 또는 급식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시교육청에는 없어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발언내용에 따라서 내년 예산 편성에서 시교육청에 예산의 권한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발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현 체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아까 우리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님,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정원 몇 명으로 잡은 겁니까? 현원으로 잡은 겁니까, 정원으로 잡은 겁니까?

정원으로 잡은 겁니다.

인건비가 정원 몇 명으로 잡은 겁니까?

…….

인건비 하면서 정원 정확하게 몇 명의 인건비라는 것을 책정도 안 했습니까?

예산서 93쪽에 교원 4,492명…….

교원 말고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인건비 편성인원이 1,180명입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1,260명이 정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원에도 모자란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까지 표준정원 5%를 일단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180명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이 이 교육과학기술부 정원 5% 안에는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감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국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1,260명으로 정해져 있고, 이중에서 식품위생직 89명을 빼버리면 1,171명이 됩니다. 거기에 파견 공무원, 국가전문행정연수라든지 파견공무원 9명 이렇게 하게 되면 1,180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60명 정원에서 1,180명만 예산을 책정한 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개편 이런 것들 속에서 적절한 인원 배치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인원 채용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은 지방공무원 5% 감축과 연계해서…….

5% 감축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정원이 1,260명이지 않습니까? 정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1,180명이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260명 정원 한도 내에서 더 필요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용을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1,18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례상의 정원은 1,260명인데…….

예, 권한 상에서 채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89명 식품위생직이 교원으로 바뀌면서 그 몫만큼 정원이 유보되어 있는 정원입니다, 89명이.

89명은 정원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보라는 거는 채용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조례 상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260명 중에는…….

채용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채용할 실질적인 필요성은 없고 그래서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그것이 어떤 분야라고요?

식품위생직입니다. 종전의 영양사입니다.

전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채용할 여지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교사로 전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지금 유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원 조례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260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은 1,260명까지 채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에는 89명이라는 인력은 유보가 아니라 채용할 여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조직을 개편할 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십시오. 1,180명이 지방공무원 정원인데 앞으로 여기에 플러스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건지, 없으면 정원 조례를 조율해서 저는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교원에 대한 건데요, 일수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250일, 310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직종에 따라서 계약일수가 달리 나타나는 겁니까? 똑같은 계약직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가 다르게 나타나게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112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250일, 310일, 290일 다 다르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반직인 경우에는 직종에 따라서 달리 하고 있습니다.

310일의 일수는 어떤 직입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보조원이라든지 급식종사원이라든지…….

이것이 일단 예산편성매뉴얼에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일수에 대해서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계약직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책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것들을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게는 310부터 250일까지,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은 덜 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책정에서는 일수가 차이나면서 인건비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일원화가 될 수 없는 것이 계약직이라는 그 업무직종에 맞게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300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250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해서 그 기관마다의 특성에 맞게…….

계약할 때 계약일수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근로조건을 합니까? 일수로 계약을 합니까?

…….

근로계약을 할 때 며칠간 채용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갖고 근로계약을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수는 직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310일도 있고 250일도 있고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직종에 따라서 이런 계약일수가 달라지는 사유 발생하는 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 내용은 각 요구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 수합하십시오. 국장님. 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시해도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정확하게 며칠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채용해서 이렇게 일수를 하는지, 아니면 연간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수가 다른 건지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일단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 235페이지입니다.

위원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 가운데 계약직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다 다르다고 하니까 그 기관의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교원의 경우는 그냥 단순 원칙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데.

예.

교원의 경우는 계약직 교원을 우리는 기간제 교원이라고 통칭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학교장이 학교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따라서 채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분만대체강사라든지. 기간제 교원의 그 기간제라는 말은 1년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대체강사는 분만강사 같은 경우엔 3개월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정규인건비로 지급하고, 또 그런 교원 중에 산학겸임교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원은 아닙니다.

강사죠?

예. 산학겸임교사는 현장실무경력·능력을 가진 분들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주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수요가 발생해서 발령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자료로는 4학교 10명, 64시간, 34주, 그렇게 되면 4,787만 2,000원의 재정수요가 나고, 다만 인건비 단위는 시간당 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립전문계, 아까는 공립전문계인데요. 사립전문계는 1교, 1명, 4시간, 34주, 299만 2,000원의 재정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학겸임교사 소요 총액은 5,086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3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4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100%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좀 떨어진 데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하시면 담당인 초등교육과장으로부터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배치가 있고 강사 배치가 있습니다. 보조교사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자격자가 되고 있어서 9명이 되고 있고 종일반 강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공립유치원의 운영비가 52학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 52학급이라고 하면 공립유치원 사항에서 종일반 운영을 100%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한 개 원에 세 개 반이 있다고 하면 그 세 개 반 중에서도 종일반 유치원을 원하는 어린이들만 모아서 한 개 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수하고 종일반 운영학급 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 원으로 비교했을 때 2009년 예산에는 100% 편성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공립유치원에서는 종일반 운영 안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11만 원씩 해서 제주시는 11명, 서귀포시가 7명인데 18명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 18명만 처우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아시겠지만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여건이 좋은 제주시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제외하고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사립유치원 교사 전부에게…….

유아교육이 전부 지방 이양된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 이양되었을 때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왜냐하면 다른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처우개선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11명만 처우개선비를 하니까.

이것도 아시겠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지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놓고 내년에도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상에는 이제는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사립유치원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점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약 10% 이상 증가된 부서가 교육발전기획실, 교육정책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시설과,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도서관, 제주시교육청 이렇게 되는데 유독 전년 대비 감소한 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과학기술정보과, 제주학생문화원 이렇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141.6%가 증가했어요. 141.6%. 그다음에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전년도 대비 17.5%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과가 약 141.6% 증가했습니다. 이 과에만 특별히 이렇게 약 30억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특별한 획기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증가분하고는 다르고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업무가 초등교육과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이 교육정책과로 옮기면서 예산을 함께 가지고 와서 그렇고, 또 자율학교가 10억 원 늘어난 부분, 농산어촌이 약 4억 원 정도 늘어난 부분 이런 것들이 집계되다 보니까 비율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예산이 전년 대비 17.5%, 약 18%가 감소했는데 금년에 무슨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약 1억 9,100여 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대·소극장 의자교체 및 바닥공사 3억 2,100만 원짜리 공사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작년 대비 12%쯤 증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감소하지는 않고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49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느 국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약 16억 원, 금년에 약 17억 9,000만 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16억 원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된 것 같습니까?

한 3억 원쯤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 16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금년에 17억 몇 천만 원은 0.3%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16억 원을 작년에 예산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오늘이 1일이니까 불과 20여 일쯤 남아 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쓰지 못하는데 굳이 더 인상해서 예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1월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게 한 10억 원쯤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소요될 경비가 원인행위야 이달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간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전례에 비추어서 이런 소요는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 보십시오. 11월 접어들어 11월 말 되니까 11월 25일 예산했는데 이 예산 집행내역서 보니까, 이게 집행내역서 아닙니까?

예.

집행내역서인데 내가 학교에 전화했더니 “돈 안 받았습니다.” 하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제가 예산집행 내역서를 내달라 하니까 이것을 받아서 집행 되었는가 학교에 전화했더니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이 안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제가 묻습니다.

아마 최근의 학교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통보가 되어서 검토되어서 그 교부를 다 끝낸 것이 여기에 집계되었는데 그쪽에 미처 시달이 되지 못한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예산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을 새로운 사업에 쓰기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예.

집행내역이 어느 달은 전부 도서구입입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막 바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학교로 지원해 주어야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것 한번 보십시오. 8월 것 보십시오. 8월은 전부 도서구입, 도서구입, 도서구입입니다. 이렇게 도서구입을 할 것이라면 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증액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으로 일선 학교에 예산 지원해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주어야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죠?

예. 실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역을 보니까 원래 편성된 취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할 바에는 실질적인 예산에 편성해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서,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 144쪽, 예산서 페이지는 217쪽. 학력향상운영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과장님, 학력향상에 기여한 우수선생님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라도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켜야 되는데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데에서부터 출발해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한테 잘 가르치려는 욕구, 그런 동기를 심어주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명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데이터로 해서 100명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학력이 교육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력 성취도 결과가 공개되고 이렇게 되면 학교 간에 또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이 개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부터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학력 향상에 노력하는, 성취 결과를 보고 성취를 많이 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떠한 근거를 둔 것은 아닙니다. 한 100명 정도를 한다면 이런 것이 파급효과가…….

처음에 100명 정도를 해 보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중·고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중·고의 비율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율은 앞으로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초·중·고 비율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것 수업교사 비율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초등에 50.

그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대안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100명 가운데 초등에 50, 중 25, 고 25. 그런데 기우가 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위로 출장 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확실합니까?

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요즘은 학교 내의 고사만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라든지 또는 전국연합평가라든지 이러한 전국적인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비교해서 한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가르친 과목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이것을 검증을 통해서, 정량적인 검증을 해서 많이 향상된 교사에게 우수교사 상패도 수여하고…….

예. 상패도 수여하고 하십시오. 선진학교 견학도 시키고.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44쪽 말미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학교급별 학력향상교사 선정하고 선진학교 견학을 내년 7월에 가겠다. 이게 12월이나 2010년 1월 겨울방학 때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1년 뭐가 되지 않습니까? 1학기만 봐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내용도 보완하겠습니다. 이 목표에 맞게 일시라든가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7월에 한다면 내년 추경에 또 이만큼 반영해서 겨울방학 때 또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은 처음이니까 100명으로 기준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200명으로 해서 1억 원을 가져서 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인원수나 사업기금보다도 이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운영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방면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하는 실무적인 운영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200명 해서 1억 원 가져서 하면 되잖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학교급별 적정 인원수의 비례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조정해서 필요하다면 추경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9쪽, 예산서는 410쪽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정보과에서 우수교사 수업동영상 인터넷에 40편을 공개하겠다.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 9월 18일자로 중앙지침이 시달되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특교나 이것 받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시만 중앙이고 예산은 우리 자체 돈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어느 서버에 올리려고 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우수교사 수업동영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면 국제교육정보원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장님 여기 나와 계시잖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입니다.

이것 40편 수업 동영상 갖추면 어디에 올리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관하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올리다니 어디에다 올릴 겁니까? 인터넷 방송에 올릴 겁니까? 어디에다 올릴 겁니까?

국제교육정보원 ICT 서버학습 탑재하는 부분에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올리겠습니까? 예.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40편 올려서 실익이 있겠습니까?

우수수업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우수사례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 도의 우수사례도 전국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인터넷 교육방송 있잖습니까? 그것은 2009년에 예산 확보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없애는 것보다도 교육에 관계되는 우수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국제교육정보원 그 안에서…….

인터넷 교육방송이 살았으면 그것을 계속 지원했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인터넷 교육방송을 없애버리려고, 고사시켜버리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증액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인터넷 교육방송에 올리면 학생들도 거기는 많이 찾아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국어수업이면 국어수업 클릭해서 A라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전부 보고 할 텐데, 이것 국제교육정보원 서버에만 올리면 학생들이 국제교육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수학습 클릭해서 보겠습니까?

인터넷 교육방송이 국제교육정보원 안에 들어있는 부서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서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탑재하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학생중식 지원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예,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학기 중에 중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외계층 복지증진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일이다,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15.8%나 증액되었네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의심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자 수하고 지자체에서 토·공휴일 지원자 수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학기 중 지원자 수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특수학교 학생들, 한부모가정 이러한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순전히 면제받는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학기 중 토·공휴일이라든지 방학 중 토·공휴일에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학기 중에는 지금 현재 1만 633명이 해당되고 학기 중 토·공휴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6,003명이 해당되어서 그 차이를 묻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토·공휴일 급식비가 지자체에 전출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까?

예.

검토보고서 보니까 미지급대상자 학생들이 지금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일반급식면제학생은 전부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빠지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하면 여기 주는 학생들에서 결식우려학생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중식지원을 할 때는 특수학생이다 하면 모두 해당되지만 방학 중이나 학기 중 토·공휴일은 가정에 배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학생 중에서는 가정이 어려워서 결식하는 학생이 아닌 학생도 있습니다. 특수학생 중에서 그 학생 빠지고, 특수학생들 중에서도 가정이 빈곤한 학생은 포함됩니다. 국민생활기초나 한부모가정도 중식지원에는 모두 포함되었지만 이 학생의 가정을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해 보니까 결식 우려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학생은 역시 빠집니다. 다음에 대상자 중에서도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런 학생은 역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전체 학생의 56% 학생이 토·공휴일 급식지원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10%의 학생, 독지가까지 하면 현재는 11%가 됩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파악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미지급학생 3,483명이 나왔는데 많은 인원이 미지급이 되어서 이 학생들은 주다가 안 주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안 주게 되었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물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지급을 해도 아까 말씀 가운데 안 받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희망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정으로 배달하지 말아라.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시도에 친지방문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례지만, 극소수이지만 안 받겠다고 하는 집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밖에서 보는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의 눈들이 별로 좋지도 않고 상황이 그렇게 해서 안 받겠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6%에 해당이 되지만 전국적으로는 46%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이 지급되는…….

알겠습니다. 다음 혁신복지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시대의 혁신업무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845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혁신활동관리사업하고 학습활동사업에 근 1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봤습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혁신업무관련 1억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부 삭감하는지, 보십시오. 845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편성이 됐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됐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혁신복지담당관이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누가 대신…….

담당자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사무관 나오셨습니까?

혁신기획담당사무관 이승헌입니다. 저희 과장님은 아드님 간병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5일간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답변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실제 참여정부시대의 혁신업무는 사실상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방교육혁신 관련사업이 거의 폐지되다시피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관련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우리 자체 혁신사업만 추진하게 되어서 전체 2억 원 중에 1억 원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1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삭감되고 있는 내용이 중앙부처에서 주관해 왔던 혁신경진대회라든가 그런 사업이 취소되고 즉, 유보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예산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알았습니다. 두 번째, 848쪽에 교육분야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848쪽에 예산이 약 1,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어떤 사업들로 추진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혁신추진사업 대신에 지금 현재의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8·15 경축사 때 새로운 하반기정책사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해서 실행할 것을 국민들과 약속을 했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여기에 1,000여 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혁신사업이 이것으로 변경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총무과장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약 1,300여 명이 현재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 300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미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총무과장 유창삼입니다. 현재까지는 9개 직종에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된 사람들은 2년이 안 되었거나 또는 9개 직종에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전부…….

기준이 서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좋아지는 점은 뭡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 공무원처럼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차이가 있습니까?

보수는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능10등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하고의 보수 차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 57세까지 보장된다는…….

57세까지 보장됩니다.

57세까지 보장된다는 것 하나?

우선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민간단체에 15억 원 정도, 14억 8,000만 원입니다마는, 지원해 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단법인이냐 비영리법인단체냐, 설립연도는 언제냐, 회원은 누구냐, 사무실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로 하는 활동은 뭐냐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이런 건데, 집행부든 의결기관이든 전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가 달라지니까. 과연 제주시냐 서귀포에 있느냐, 회원수는 몇 명이냐, 주로 활동은 뭐냐, 대표전화번호 이런 것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했는데, 내일도 할 거니까 내일 주십시오. 이 정도로 하고. 예산서 225페이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입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분들이 많은 요구사항도 개인적으로 왔었고, 수석교사제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12년 전부터 요구했던 겁니다.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수석교사제 해놓고 예산을 안 준다. 3,700만 원, 고무적인 것이. 중등교육과장님한테도 제가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전국 단위로 비교했을 때 울산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수석교사제의 활동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느 담당입니까?

초등교육과 담당입니다.

수석교사 10명이죠?

예.

초등 5명, 중등 5명인데,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관리직으로 안 가겠다, 평생 교단에서 몸 바치겠다 해서 나이도 들고 경험도 많은 분들을 수석교사로 임명해서 신규교사한테 상담도 해 주고 카운슬러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이것을 반대했어요. 그 사람들은 수업시수를 덜 맡고 우리가 더 맡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찬성하는 쪽에서, 무던히 15년 투쟁해서 정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3,700만 원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지금 활동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보니까 35세, 38세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수석교사로 임명되면 평생입니까? 몇 년 단위입니까?

매년 다시 합니다.

해마다 바꿔져요?

예.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정여고에 있는 모 선생님 알죠?

예.

그분이 중등의 회장일 겁니다. 그분이 또 신청하면 다시 되는 겁니까?

자격을 검토해야 됩니다, 활동실적이라든지.

원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초창기에 해서 단 돈 1원도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해서 됐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또 다시 수석교사로 재임명해 달라고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인센티브보다 개인에게 다소의 금전적인…….

다시 임명할 때 기왕에, 지금 1기 아닙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수석교사 15명 해서, 예산상으로 3,700만 원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도 알고 16개 시·도교육청 전부 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비슷한 울산, 서울, 경기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해서 담당 장학사가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건데, 예산이 올라와서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을 겁니다. 1기 할 때는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기부터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침을 잘 만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통학버스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전부 해서 7대 5,43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버스운영비는 어디에서 하고 기사의 임금은 어떻게 주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 예산서 669쪽 한 번 보십시오. 예산서 669쪽을 보면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 학교운영지원비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사의 월급하고 운영비는 어디에서 편성됐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차가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것뿐이고 운전원 인건비는 운영비에 기존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사들은 기능직으로…….

예, 차량만 교체하는 겁니다.

기능직 몇 급 정도…….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452쪽,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제가 존경하는 제주시교육장님이 중등교육과장 할 때 본회의장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은 제가 보기에 잘되고 있고 중학교도 잘되고 있습니다. 단지 판가름이 고등학교. 과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S, K, Y 대학을 비롯해서 몇 명 정도 가고 있느냐? 사실은 서울의 명문고등학교 한 학교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합격수가 적습니다. 그때 전 위원들이 있는 앞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다음에 고3 담임선생님들을 서울에 있는 큰, 우리가 경쟁 못하는 학교 말고 전남여고라든지 광주일고라든지 강릉고라든지 강원도, 경북 이렇게 해서 거기 모시고 가서 벤치마킹해서 인터넷 교육방송 어떻게 청취하고 있으며 이것을 한번 보고 오십시오 하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주시교육장님이 중등교육과장 할 때 돈을 모아서 삼십 몇 명을 데리고 2박3일인가 3박4일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잘 했습니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학교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예산에 안 올라왔다 이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으면, 452쪽에 그와 비슷한 수능 후 고3학생을 위한 공연 및 교사포상 해서 1,200만 원이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싫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보면 참사랑학부모회 주관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모범표창을 한다든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3을 위한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3 담임선생님들이나 고3 교무부장 내지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 해서, 그 계획은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사업은 그 명칭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어느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50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08쪽에 보시면 대학진학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지원단은 어느 곳에…….

‘나’번, 진학지도 유공교원 국외연수, 다음 ‘다’번 진학지도 우수학교 탐방 이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입니다.

진학지도 우수학교 탐방, 여기에서 교원 국내여비가 선생님들입니까?

예.

26명?

예, 이번에도 시행합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 나오기 전에 바로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대단히 잘했습니다. 항상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잘 갔다 와서 하고……. 제주시교육장님, 작년에 갔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가볼 만했었습니까?

예. 작년에 광주숭일고등학교…….

“고태우 위원님 덕분입니다.” 이 말을 해서 대답하십시오.

선생님들에게도 했고 갔다 와서…….

좋은 것은 자꾸 발전시켜서……. 선생님들 자극 좀 받았습니까?

예. 학교에도 보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28일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오랜만에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청이 도에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50% 지원을 비롯한 네 가지를 주십시오. 저는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교육격차 해소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비지원, 학력격차해소,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투자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일견 보면 교육격차해소가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격차해소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제목만 보면 그럴싸한데 내용은 도농 간의 교육격차해소 또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교육격차해소 이것을 볼 때 도농 간의 교육격차해소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지원은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취약지, 지역으로 따진다면 농촌과 도서 또는 도시 대비하는 이런 지역이고 또 개인별로 따진다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구분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런 구분되는, 대립되는 지역에 즉, 취약지역의 기초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은 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찌르지 않고 있다, 비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픈 데는 도려내야 되는데 그 아픈 부분을 피해서 가는 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격차해소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개선을 해야 합니다. 구조개선을 해야 되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학교인 경우에 우수한 교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동네 축구선수를 가지고 아무리 히딩크를 데려다가 10년을 훈련해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체, 근본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기초적인 문제이고 교육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꾸 주장을 합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학교를 구조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오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체적인 것이지만 32개 소규모학교에 총 투자하는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196억 3,000여 만 원 되는데 이것을 32개 학교로 나누면 1개 학교당 대충 6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10개 학교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10개 학교로 구조조정을 했을 때 학생 수는 200명 내외가 될 걸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학교당 2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과 우수교사를 확보하고 원래 여건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고 농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다시 한번 여기에 제시한 교육격차 해소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이거는 주변의 상황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했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워싱턴DC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와야 하겠다. 1년 반 동안 23개교를 폐교하고 그 외의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오버마를 비롯해서 상대방 후보까지도 극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그런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그것에 걸맞은 예산 편성이 근본적으로 미흡하다. 제가 이것을 쭉 보게 되면 마인드가 깔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게 되면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605명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1억 원에 가깝더라고요. 다음에 수업료를 못 내고 있는 학생이 2006년도에 175명이었는데 2007년도에 281명, 금년도에는 97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측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전망이 모든 전망치로 볼 때 2% 미만이다 이겁니다. 2% 미만은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으로서의 대책이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지금 학비지원 또 급식지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미미하고 평상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이 왔는데, 도교육청에서 바로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007년도에는 77억 원, 2008년도 올해 8월까지가 64억 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내년에는 거의 5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교육경비보조금, 교육행정국장입니까?

예.

주는 체육관 내지 인조잔디구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큰 돈이거든요. 법정전입금도 아니고 비법정전입금도 아닌 기타로 학교경비로 들어가는 돈이 77억 원하고 올해 64억 원 큰 돈인데, 우리가 체육관을 짓든지 시설을 하든지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도교육청 경비도 매칭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일정부분 있습니다.

체육관 했을 때는 50 대 50입니까?

인조잔디구장을 할 때 5,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할 때는요?

체육관 할 때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매칭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까?

…….

2007년도도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매칭 이런 것들이 산출이 안 된 겁니까?

…….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로 바로 들어가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학교로 들어가는 건지.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아니면 도의원을 통하든지 예산에 따른 자료를 요청해서 교육청이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부랴부랴 학교로 전화해서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산출해야 되겠습니까? 보조금 현황도…….

제가 이 부분은 오전에 각급 학교에 연락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보완해서 제출했던 겁니다.

인적자원과로 확인하면 금방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의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는데 관심만 있으면 왜 이것을 못 합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교육청에서 오는 돈을 파악을 못해서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연기되고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도 이런 교육경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8년도 교육경비 전체 보조금현황도 집계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것을 주 사업으로 잡으십시오.

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개별 학교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몫으로 예산이 되고 있어서 필요시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100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어느 학교로 간다 이렇게 낱낱이 알 수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도 압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정에는 없지만 예산부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 갈 것을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겠죠.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가서 협상을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이것을 공개해서 주십시오라고, 알려주십시오, 자료라도 주라고 하십시오. 인조잔디구장 한다고 하면 거기에 도교육청 경비로 지출돼야 될 예산도 잡아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내년 50억 원 교육경비에서 도교육청 지출경비 잡은 것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인조잔디구장 관련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저희 교육정책국장님이 그쪽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인조잔디구장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입니다.

그것은 도하고 교육청 같이 있는 겁니까?

도와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청도 있고 체육인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혼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인데, 지난 금요일 오전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도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문화관광교통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하는 잔디운동장사업이 2008년의 경우 58억 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50억 2,000만 원인가 편성 요구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분류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교육지원사업이면 상식적으로 교육을 총괄하는 도교육청으로 그 자금이 이전수입으로 잡히고, 전출금으로 잡히고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가 도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면서 집행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학교회계로, 저희와 협의는커녕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학교회계로 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저희도 나름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잔디운동장이 대체로 적어도 4억 원 아니면 4억 5,000만 원 이상 듭니다. 도청이 이것을 완전히 맡아주면 좋은데 한 3억 원 정도를 주고 저희더러 1억 원 내지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3,000만 원을 보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명분상 도에서 그 정도를 주는데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떠밀려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학교로 가버리고 우리가 1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산부서가 계시지만 예산부서에 우리가 긴밀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잡아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도의 정책의지를 잘 반영을 해 줄 테니 그 돈을 우리에게로 전출금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하겠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확실히 담당국장의 답을 듣고, 담당국장이 그 회의석상에서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이것을 개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교육청과 도청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교육감님 모시고 실·국장 3인이 지사님네 간부진들과 도청에서 동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정된 두 기관의 4개 안건 협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기타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시 지사님께 거론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사님의 정책의지를 저희가 잘 전달을 해드릴 테니, 또 그 과정에서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네의 노력도 저희가 잘 반영을 해드릴 테니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교육행정 주체로서의 우리의 체면도 서고 사업도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한다. 도청이 완성하는 사업은 없고 우리가 1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정도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지사님은 자치행정국장에게 나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물으니…….

확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의 학교장들이 지사님을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직접 하니 그래서 직접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한테 배려를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교육청하고 도청만 합의가 되면 학교장은 큰 염려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쪽으로 가는 거라서 체계만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오든지 아니면 자료만이라도 예산 심의 전에 주면 매칭사업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잡아야 될 거고 해서 하는 체계에 대해서만 확답 받으면 됩니다.

저희는 전문협의회와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모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반응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도 예산을 다루실 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471쪽을 보면 학교성교육활성화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 담당인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성교육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도교육청 성교육 이런 것들 평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올 연말 되어 가면 정리를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교육활성화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평가를 하겠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 예산 갖고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이 예산 말고 특별교부금으로서 1억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소프트웨어를 전 16개 시도에서 하나로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개발하는 데 개발비로 보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4,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성교육활성화사업비로 내려왔다고요? 지금 예산 세입에는 특별교부금이 없는데요.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그 4,000만 원을 가지고 성교육 관련, 성희롱 연찬회라든지 교육을 하고 또 교육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4,000만 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실시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성교육활성화사업을 위한 것이 내년에 1,800만 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도 안 시키고, 조금 올리기는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080만 원 정도 증액은 되어 있지만 이것 갖고 성교육 활성화를 시킬 수 있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제주시교육청도 10회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8회 정도 하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러한 예산상에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성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475페이지 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0만 원. 이것 뭡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교육청 직원들 대상으로 분기별 한 번이라든지 해서 성교육을 기관교육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1,800만 원 선에서 학교의 성교육은 잘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몇 학교인데 1,800만 원 갖고 학교 성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2차 추경에 4,000만 원을 더해져서 성교육 자료도 만들고 성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제주시가 20만 원이면 서귀포시는 성교육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예 안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님!

…….

이것은 진짜 너무 합니다. 보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교육 활성화 방안이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갖고, 올해는 이 예산보다도 더 없었으니까, 700만 원밖에 책정 안 됐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조직해서 장학자료도 개발하고 있고,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수준별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터져야 예산타령, 인력 타령하기에 바쁜데, 사전에 그런 예방장치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밑받침 되고 있지 않은데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뭘 갖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성교육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초청을 중심으로 하라고 교과부에서 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교현장에 선생님 한 분한테만 맡기려고 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건이 터져봐야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71쪽 ‘나번 5) 민간외래강사, 6) 민간외래강사실비경비’ 이런 것들이 전부 강사비고 그다음에 471쪽 제일 밑에…….

몇 명이 되겠냐고요! 지금 보전금, 28만 원 곱하기 두 명 아닙니까?

다번도 운영수당에서 일반강사…….

56만 원입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56만 원 책정해서 무슨 자랑할 것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28만 원씩 해서 외래강사 실비경비가 28만 원 곱하기 두 명 해서 56만 원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것 갖고 뭘 자랑할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기획실장님, 524페이지 학교평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학교평가를 400만 원씩 평가해서 나눠주는 그 이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예산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다음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할 때는 400만 원으로 했지만 인센티브는 학교마다 달라질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도 할 것 같고 평가단에서 서면평가 내지는 현장평가를 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400만 원씩 하겠다는 거죠?

예. 각 분야별로 탁월, 우수, 미흡 이렇게 나오면 탁월에 얼마,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돈이 차등지원됩니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니터 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자 평가를 이번은…….

수요자라면 학생입니까? 아니면 학부모까지 포함입니까?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인데 저희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해 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개선해서 전화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전화로요?

예.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 공교육강화 4대 프로젝트 추진 학교평가보상, 주로 이런 것을 갖고 해야 되는데 왜 또 옥상옥을 만듭니까? 공교육강화 4대 프로젝트가 학교평가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5,9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로 이것도 학교평가보상금으로 125만 원씩 32학교에 주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옥상옥을 만듭니까? 학교 평가를 한다면 공교육강화 4대 프로젝트까지 합해서 다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 왜 이렇게 옥상옥하면서 평가를 하는 건지.

일반학교교육 활동하고 달리 공교육 강화를 우리가 강화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녹아있겠습니다만 모든 교육활동에 공교육강화 4대 프로젝트가 녹아있겠습니다만, 이 4대 프로젝트만은 따로 평가를 함으로서 4대 프로젝트 실천을 높이려고…….

학교 난리가 나겠습니다, 평가받으려고 하면. 일반평가도 받으라, 공교육 활성화 평가도 받으랴, 학교에서는 준비해야 되잖습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학교평가 받는 학교는 안 받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평가를 3년에 한 번 받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평가를 받는 학교는 공교육강화 프로젝트 평가를 안 받고…….

한 해라도 학교를 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하십시오.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막 무거울 정도는 아닙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일단 지금 학교평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하니까 당연히 공교육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성과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품목만 몇 개 추가되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면서 학교를 대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의도를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혜자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공교육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아주십시오.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하시라고요!

같이 하면 성질이 다릅니다.

뭐가 성질이 다릅니까?

학교평가 받는 학교는 안 받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이 질의할 때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섭섭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알 겁니다만 저번에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두 번째로 지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문위원도 다 있었는데. “44억 원 정도 보통교부금해서 지사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고등교육―대학―은 말고 초·중·고, 유치원 이렇게 쓰는 경비는 교육감한테 이송해서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할 때 써야지 지사님 마음대로 이렇게 쓴다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내년에는 선거철에 더 할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교육청으로 옮기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바로 뒷날, 아니면 끝나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있지만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아무도 안 했다 이겁니다. 사실은 내가 칭찬받고 위로받고 하려는 것 아닙니다. 자세가 안 됐어요! 그날 심의했었죠? 예산심의. 그때 교육재정과장님, 부교육감님, 국장님. 그다음 세 번째가 학교용지 부담금 해서, 제가 그렇게 할 때 다른 것들은 지사 상대로 잘 못했어요. 그것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그 대신 평가나 인원은 지사님한테 “교육감이 할 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하니까 답변했는데, 그런 것 한 마디도 안 하고 “도와주십시오!” 그 이상 어떻게 도웁니까? 잘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했어요. 여섯 시 몇 분이 되었을 겁니다. 퇴근했죠? 그날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도와주라! 그런 공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비록 이렇게 하지만 도청 상대로 해서 전체 60몇 억 원 됩니다. 어디 마을에 가서 교장선생님도 많고 읍장도 많고 하다 보면 질척거린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서, 정말로 TV라도 한번 틀어보세요. 아니면 답변 자료를 보든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도 있을 때 자꾸 했는데, 국장님 정도 되거나 교육발전기획실장님 정도 되면 “어제 고생했습니다.” 이 말 한 마디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렇지 않아도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해 삼을까봐 하는데. 교직원 해외연수입니다. 북한방문, 금강산 연수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강산 폐쇄되고 다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2,550만 원. 이것 뭡니까? 그냥 답습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하시고, 학교폭력국외실태조사 1억 6,300만 원. 학교폭력 해외에 안 나가면 못합니까? 솔직히 말해 국내부터…….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올해도 보니까 하고. 해외연수라는 것은 한번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해야 하는데, 이것 두 가지를 조금 명칭이라도, 이번에 명칭이 바꿔질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보니까 민족동일성 회복 선도 및 올바른 통일관 배양, 차라리 개성이 나아요. 저는 다 가봤습니다만 남 봐도 ‘금강산 여행 보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금강산 가지 못하는 때가 한참인데,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라도 잘 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