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여성능력개발원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센터 말고 과거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사업예산 일체를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쪽 사업하고 우리 쪽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아까 강원철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0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여성국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배려 덕분에 모든 사업들이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명세서 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우리 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 대비 7.3% 증액된 2,218억 5,0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34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1,875억 3,000만 원, 기금 183억 7,0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6개 정책사업에 45개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219억 2,7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4.5% 규모로 2008년 대비 15.3%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 235억 원과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8억 원, 제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운영비 222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사업비 등 11억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비 10억 원 등 전체적으로 317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암센터 설립운영 35억 원을 비롯해서 지방의료원 시설보수 5억 5,000만 원, 제38차 스카우트총회 6억 원 등 일몰사업예산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70억 원, 정신요양원 기능보강 14억 원, 의료급여예탁금 14억 원 등 사업비 감소분 등을 포함한 총 145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총 162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702억 4,000만 원으로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을 위한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위문 3,000만 원, 푸드뱅크 운영 3,000만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운동 전개 등 1억 원 계상,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및 영양강화 사업 3,2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복지자원 육성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2억 3,0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 관리 운영비 및 배분사업비 1억 1,000만 원 등으로 총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평양희생자 유족 지원에는 합동위령제 지원 사업 등 총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5,600만 원,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551억 9,0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위탁수수료 2억 5,000만 원 등 총 55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세기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선도보호 지원에는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운영 2,500만 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부 활동 1,200만 원 등 8,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장비구입비 8,000만 원, 청소년가요제 2,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8억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1억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위기청소년 보호비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운영 4억 1,000만 원, 청소년 정책지역토론회와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다자녀가정 우대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2억 7,000만 원, 지역복지혁신서비스 사업 도비 부담금 2,500만 원 등 총 11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02억 9,000만 원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여가복지 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9,000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8,000만 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6억 4,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5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 예탁 235억 3,000만 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억 9,000만 원 등 총 238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2,000만 원,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1억 7,000만 원,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원, 활기찬 노인여가 문화 조성에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 지원 5억 1,000만 원, 양지공원 운영 1억 원, 화장장 운영 4억 1,000만 원, 납골당 운영 1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 부랑인시설기능보강 8억 2,0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 2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6억 6,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1,0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사업으로 리프트 차량 운영 8,00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교육비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억 8,000원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총 48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사업에는 15억 6,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정보권 제공사업으로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접근이 자유로운 도시 구축 사업비 2억 원 등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장애인 사회 참여 교육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조기 특수교사 인건비 2억 원, 장애아동특수치료 운영 6,000만 원 등 3억 원이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700만 원, 장애인 보호장구수리센터 운영 7,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센터 운영 8,000만 원, 안마사 교육운영 7,000만 원 등 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도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이자상환 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65쪽까지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48억 4,000만 원으로 남녀평등 및 행복한 가족·사회만들기를 위한 여성정책 업무 추진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제주종합문화센터 임대료 지원 3억 3,000만 원, 제주종합문화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등 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만덕 활약상 재조명 사업추진에 1억 8,000만 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여성지도자 육성 1억 2,000만 원, 여성 인적자원 개발 2억 7,000만 원 등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 8,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7억 9,000만 원,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등 8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결연기관 운영 1억 4,000만 원, 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3억 2,000만 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등 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비 1억 9,000만 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4,0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결혼 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1억 8,000만 원, 결혼 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등 8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명세서 266쪽부터 285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65억 4,000만 원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으로 3대 중증질환 진료체계 구축 3억 원, 응급의료 수준 향상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3억 2,0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비 8,000만 원 등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사업으로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10억 원과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18억 원 등 28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으로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 1억 5,000만 원, 노인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비 10억 원, 금연사업 추진으로 흡연예방사업비 5,000만 원, 건강관리협회 사업 지원으로 이동 암 검진방 운영 1,000만 원, 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단 운영비, 여성건강증진 체조 실천대회 등 7,000만 원 계상과 지역 암센터 관리사업으로 암센터 운영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 강화사업으로 생물 테러 대비 표본감시사업, 방역관리사업, 출산 장려 예방접종사업 등 2억 원이 계상되었고, 만성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사업으로 HIV감염자 급여 및 급여 진료비 지원 6,000만 원, 결핵관리사업 9,000만 원, 한센병관리사업 1억 3,0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 환경조성을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총 수입 지출 유무는 29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50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기타수입 3,500만 원 등 총 60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전산프로그램 개발 2,000만 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58억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27억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27억 원 등 총 6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2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30억 9,0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총 32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에 7억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6억 원, 예치금 19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3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8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50억 6,0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으로 총 51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노인복지 업무추진 1억 원, 노인복지시설 활성화사업 추진 2억 5,000만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38억 원, 예치금 9억 6,000만 원으로 총 5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5억 9,00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으로 총 46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1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37억 원, 예치금 7억 3,000만 원으로 총 4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62억 1,000만 원, 이자수입 3,600만 원으로 64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56억 원, 예치금 5억 8,000만 원 등 총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6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1,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으로 총 38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식중독 예방사업 1억 7,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4억 원, 위생시설 개선사업 8억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14억 1,000만 원 등 총 3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사회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2009년에도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크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까지 총망라해서 전체 예산액을 잡게 돼 있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인건비를 제외해서 순수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문 예산 관계는 아마 복지시설을 관장하는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복지청소년과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쪽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을 관장하는 부서로 하다 보니까 위문예산이 각각 과별로 편성돼 있고,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 복지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장 입장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더러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석이나 설, 연말 이럴 때도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는…….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예산은 제로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출산 고령사회 조직이 올해 3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기준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약 4,6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4,600만 원입니다.

각 과별로, 왜냐하면 저출산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600만 원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액만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 그것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전부 망라해서 9,3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3,000만 원 미집행된 부분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포럼이 약 1,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연말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교육홍보사업으로 나머지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저출산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층이나 예비부부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맞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저출산 캠페인 전개 홍보활동으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20명 이상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전부 저출산 교육, 또 자원봉사조직과 연계해서 저출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문화 환경조성입니까?

저출산 문화인식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가 되면서 업무 속에 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출산장려 직장문화 환경조성은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출산이라든지 가족 친화적 환경을 솔선수범하는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심사를 거쳐서 이런 데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시상금 제도로 마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식개선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4개소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공모된 사업체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현장심사를 거쳐서 최우수, 우수 해서 나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산 문화하면 주로 여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양성평등과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근로자의 출산이라든지 출산휴가……. 어쩌면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부서가 이쪽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고, 양성평등과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서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긍정적인 동기를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으로 관리되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연간 약 6회 정도 4일 동안 집중으로 운영하는…….

집단으로 해서 긍정적인 생각 또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나가는 건데 물론 전체 예산액 속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주 예산입니다, 지원사업인 경우는. 물론 부분적으로 더러는 사업비가 포함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 운영 과정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사업주체입니다.

주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예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위기청소년 자립 준비 아카데미 관계는 가출이라든가 학교 부적응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교육을 하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232페이지에 있는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위기청소년 사업을 관리하는 인원이 6명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한 650만 원하고 일시보호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일시보호소 운영하는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2페이지에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은 주로 인건비하고 일시보호소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복 계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도 보면 그쪽에만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립준비 아카데미는 신규사업으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상담지원센터에…….

정리했다가 오후에 하시죠?

이 부분은 출산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 자녀 이상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관계는 좁게 보면 한 가정의 문제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곧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전 같은 데서도 전기요금 감면해 주는 시책 이런 제도들을 더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자인 나라이면 국가 차원에서 국고보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교육비도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다 해 주고,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저출산 문제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시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상수도 감면 이런 쪽으로도 사업 추진을…….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입니다. 월 한 20톤 사용량 정도 하니까 6,1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6,100원 정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려고 하는데 연간 1가구당 한 7만 3,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근거는 4인 가족 월 평균 사용량이 한 25톤 정도 되고 있는데 한 20톤 정도로 하향 조정해서…….

연간 7만 3,000원 정도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귀포의 원광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주로 방문서비스 파견 사업이라든지…….

주야간보호라든지…….

장기요양보험 판정 3등급자, 그러니까 시설보호대상이 아닌 3등급 판정자입니다.

아닙니다. 3등급입니다. 2등급까지만 시설보호하게 돼있고, 3등급은…….

아닙니다. 2등급까지입니다.

재가 서비스 받도록 돼있습니다.

약 1,400명 정도 됩니다.

재가노인 말씀입니까?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시설보호보다는 오히려 재가서비스를 많이 권장해야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상 재가복지시설도 재가서비스를 할 수 하게끔 기본적인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모델들은 단지 사회복지사 명칭들이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전문요양원 이런 식으로 명칭은 변경됐지만 아까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설들은 종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시설에 보호되는 노인 수만큼 등급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시설에 전부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보험료로 운영비를 전부 충당하게 돼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3,500만 원됐는데 추경에 다시 1억 원이 돼서 전년도 예산하고는 증감없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예산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전부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때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전체 노인을 아우르는 것이고 이것은 중앙지침상으로 경로당에 전담요원을 두도록 돼있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가지고 서귀포시 노인회에 근무하던 분이 전담관리요원으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장수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수문화연구센터라고 하면서 지금 전문인력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장수이미지가 높은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런 쪽에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축적돼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1차산업, 관광, 실버산업과 연계해서 장수 이미지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장수문화연구센터의 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박사급의 전문인력을 한 명 더 보강해서 전문적으로 장수이미지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전담연구원 인건비와 학술세미나 또는 실태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입니다.

이미 위탁이 전부 돼 있습니다. 장수문화센터하고 발전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하고는.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예, 집행이 가능…….

예.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올해 편성했다가 내년도는……. 집행에는 차질 없이 가능합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돼 있고,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사업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일한데 다만 부기상에 사업명만 일부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하면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화된 과정을 앞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116명 이수가 됐습니다.

2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는 사회복지사, 일반 교사분들 중에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예.

예, 모집할 때는 전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셔서 사실 내용은 동일한데 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를 해 주시면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수장애아동 치료인 경우는 조기치료 대기자들이 굉장히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여건상 특수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아동부모로 하여금 이 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니까 일부 드러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지만 사업목적에 가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크게 변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인데 사업주체는 대한YWCA 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YWCA 부속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센터인 경우는 국비로 되고 있는데 여성부하고 노동부의 공동사업입니다.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인데 여성다시일하기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하는 입장인데 신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올해까지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인데 내년부터는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부하고 노동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4,100만 원 한 것은 여성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일센터로 그 사업이 지원됐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중복되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주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 관계는 저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중복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기금으로 추진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여성부하고 노동부하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별화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드는 돈이 있고요. 또 요보호아동…….

5,000만 원입니다.

92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위탁의 날 기념 행사, 또 도내 아동생활 환경 안전실태조사를 올해 같은 경우도 8개교에 4·5·6학년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분리할 건데 합쳐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계수조정할 때 분리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