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신종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08-12-01

회의 전체 보기 830턴

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수산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고 2009년도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의안번호 제385호, 2009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농수산위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저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5년도에 자금운용계획 수립해서 그대로 별 변화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운용을 조금 바꾸실 계획은 없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설자금관계 때문에 그러시죠?

조기태위원

시설자금도 그러하고 그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금 자체의,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는 제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자금운용 자체가 100% 되지 않고 있다, 좀 사장된 것이 많다. 물론 5%의 고금리를 해서 기금조성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목적은 기금조성을 5%, 금리를 더 받는 것보다는 농어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기금의 본래 정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빗나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운용 문제, 그 다음에 기금 확대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먼저 기금운용 면에 있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전까지만 해도 연리 3%를 했습니다. 3%에서 2%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종전에는 1년 거치 2년 일시상환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해 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운용 면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농업인의 경영운영자금이 시급하기 때문에 경영운영자금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어민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자금 운용 면에서는 자금을 운용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도에 출연금을 매년 지금보다는 2배 정도 더 늘려나가서 앞으로 5년 정도 되면 시설자금도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영자금에 우선적으로 운용을 당분간 해 가면서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시설자금에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 많은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할 그런, 그러니까 시설자금의 경우 아직까지는 시·군을 통해서 화훼자금하고 1지역1명품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요량을 조사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확대 부분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성된 기금은 1,006억원 정도 됩니다. 이 1,006억원 안에는 1지역1명품에 대한 육성기금 26억원을 합해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제외하면 약 98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연차별로 대출하고 있는 것이 721억원, 나머지 예치되어 있는 것이 25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금이 적어도 1,300억원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농어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율 면에서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출연금이나, 도 출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군 출연금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고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지금 자금 대출되어 있는 것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대출되어 있는 부분요?

조근제위원

예.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대출되어 있는 자료들은,

조근제위원

뽑는데 시간이, 많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상자를 승인해 줍니다. 승인해 주면 그 대상자가 농협에 대출 신청해서 대출 실행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담보권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농협에서 뽑아야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래도 대부분 올라와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면 대출되는 것은 몇 % 정도 대출이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대출 실행은, 해 주면 본인들이 큰 부실채권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아니고는 거의 90% 이상 다 대출을 받습니다.

조근제위원

안 그럴 건데요. 농촌지역에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출하려고 하면 정책자금이나 어떤 자금이 내려와도 담보물건이 없어서 거의 대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농촌 실정에 보증도 안 되고 담보물건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난해에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담보물건 때문에 실제로 실행을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직접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농신보라고 있습니다. 그 농신보에서라도 보증 한도를 좀 상향시켜서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농림부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의 이야기는 농신보의 자금이 고갈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농촌에 대출을, 담보물건이 없으면 결국 국가에서 보증하는 농신보를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농촌지역에 사는, 요즘 현실이 농신보도 대출이 거의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 아마 지금 기금을 대출하고 하는 부분들이 농촌 농가에서 쓰고자 하는 농민들하고 위에서 시행하는 부서하고 서로 박자가 안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 현실로 봐서 그래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초라도 이걸 실행하기 전에 금년도에 대출 승인받은 데 대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자료가 복잡하지 않으면 2008년도 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보면 싶은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인적사항을요?

조근제위원

예.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 인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대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금년 한 해 대출 그 부분은 명단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조근제위원

대충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에 보면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1지역1명품 이 3개 분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양기홍위원

그런데 운영자금을 보면 연리는 똑같은데 농어업인에게는 3,000만원이고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5,000만원인데 운영자금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면서 3,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은 법인에 대해 3억원도 가고 1지역1명품사업도 1개 사업당 2억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1지역1명품사업은 사실상 ’71년부터 지원이 나갔는데 지금 공동창고라든지 현지 사업장에 가 보면 전부 다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현지의 실상을 확인도 해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사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우선 1지역1명품사업은 지난해에 농수산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부실이 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미 한 군데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1지역1명품사업은 시·군마다 한 지역에 한 명품으로 정해서 운영하다가 품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시·군 자체적으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미 한번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지역1명품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작년도에는 합천에 흙돼지 한 군데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신청이 워낙 적다 보니까 1지역1명품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예정으로 있고요. 운영자금 3,000만원은 사실상 운영하는 개별로 봐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인상하고 싶어도 혹시 많은 인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자금사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현재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실태조사를 해 보면 개인별로 담보물건 부족으로 해서 사실 인상을 해도 대출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자금을 3,000만원 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제가 왜 이 운영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하고 하는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해 버리면, 사실상 1년 하면 약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진흥기금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그때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2〜3개월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7개월 필요해서 이런 사항들, 어려워서 융자 지원을 부탁하고 신청을 하는데 실제 자금을 타다보니까 7개월, 5〜6개월 있으면 또 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차라리 시설자금과 같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뜻이 있지. 이것은 자체적인 기금의 방법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다. 가능하면 상환을 연기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말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앞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일단 3년입니다. 3년인데 또 이걸 2년 늘리기에는 자금 회전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을 좀 늘려서 운용하는 부분을 매년, 조금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양기홍위원

그리고 1년이 지나가야 다시 또 선정을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런 분들이 시설에 부도가 났다. 그럴 때 일시상환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법에 의해서 3년간이면 3년간, 5년간이면 5년간을 기다려서 상환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운용 측면인데 본인이 그 앞이라도 상환하고 싶을 때는 항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내에 꼭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기홍위원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시·군에 보면 하나의 법인체로 했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굉장히 법적으로 가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 상환을 해야 될 건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담보를 해 놓아도 법 계류가 되어버리면 행정에서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일단 대출 실행부분은 금융기관 책임 하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필요한 자금만 농협에 대출해 주고 거기에 이자 잡아넣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래서 기금은 어려운 농어민한테 주지만 사실상 돈은 우리 도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방금 조근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총 1,006억원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721억원이 대출되고 250억원 예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200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해서 배정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8년도, 우리가 매년 보면 약 400억원 그렇게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지요. 방금 답변 중에 400억원 대출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이 빨리 안 나온다는데, 아무리 대출 업무를 농협에서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은 운영자금대로 시설자금은 시설자금대로 해당자가 지금 몇 % 대출해 가고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수고스럽지만 현재까지 721억원 구분해서 대출 현황하고 또 2008년도 자금배정 현황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대출된 금액 중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해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건데 그런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부실채권은 지금 현재 0.5%도 안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자료 뽑을 때 부실채권, 부도 내지는 기타 등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고 건수도 좀 명기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운영자금이라든지 개인에게 시설자금, 사실 이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방금 양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1년 거치 2년 균분을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개인 것도 기간을 연장하고, 금액도 농어업인 개인에게 3,000만원, 생산자에게 5,000만원 하는 것을 개인에게 5,000만원, 생산자에게 1억원으로 운영자금도 늘리고, 밑에 시설자금도 요즘 물가가 현장에 가 보면 5,000만원 가지고 시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을 개인에게도 1억원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운용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1년에 몇 회 받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1년에 2회에 걸쳐 받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신청을 2회 하는데 시·군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라오면 도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해당자를 결정하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런데 제가 현장을 돌면서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필요 없었지만 또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겠다. 기준은 1년에 2회를 하되 수시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분에게는,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부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돈을 줘야 될 텐데 1년에 두 번만 하면 중간에 발생하는 수요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탄력적인 운용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경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경영자금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금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금이 매년 들어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고 또 원금도 일부 운용을 합니다만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기간을 연장했을 때,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늘려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했을 때 5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출된 자금이 들어오기까지는, 5년 이후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금 가지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억원도 1년에 이백 몇 십억원씩 나눠서 신청하는 것이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농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자금을, 어느 정도 여유자금만 좀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잉여자금을 놓아뒀다가 신청 들어올 때 누구라도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좀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게 그래요. 국장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4,000억원, 5,000억원 가지고 운용하고 있죠? 방금 농어촌진흥기금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것은 거의 농협에서 출연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의 80%가. 도에서 출연을 좀더 해서 기금을 늘려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에서 2009년도 예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과별로 20개 시·군에 예산 편성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이고 내일 오전 중으로 그 자료를 좀 뽑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농수산국 끝나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한번 봐야, 국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국장님, 조근제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현황이 나올 수 있겠죠. 시·군별 농수산국 소관의 예산 배정 현황, 가내시된 현황 있죠.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런데 특별한 사업은 어느 시·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시·군까지 물량이 아직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게 특별한 경우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서가 시·군에 내려갔거든요. 시·군에 내려가서 이걸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 지금, 거기도 의회 승인 받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결정되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두 종류로 나옵니다. 지금 먼저 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간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외 좀 포괄성이 있는 것은 사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얼마 얹어 놓았는데 그게 또 의회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사항이고 또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비율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조근제위원

일단 그 자료를 분류해서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고 포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그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뽑아 주세요. 확정 내시해서 시·군에 내려 보낸 것만 자료를 뽑아주시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가 이후에 신청 받아서 배정할 것은 제외를 하시더라도 우선 시·군에 가내시된 사항은 뽑아 주시죠.

조근제위원

지금 그 자료를 왜 요청하느냐 하면 농수산위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 시·군에 대충 국에,

서춘수농수산국장

시·군별로 나오지만 또 사업별로 되거든요. 예를 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함안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해서 들어 있지만 또 한 사업에는 서부경남만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조근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국에 있는 예산 정도만은 여기 위원님들이 자기 군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주민이 물어도, 농업 쪽에 물어도 그래도 대충 답변이 되고 그렇지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사업별, 시·군별 그렇게 한번,

조근제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농수산위원을 하고 있지만 함안군에 농업 예산이 어떤 과목에 어떤 예산이 배정되고 내려갔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앉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분류한 내역서를 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조근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권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출이 실행된 금액, 그 다음에 사장된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운용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민을 위한, 참 어렵게 만든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농어민에게 다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금이 적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문제인데, 관리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양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 사고가 났거나 본래의 목적한 바가, 아예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피조개 채묘를 하겠다고 해서 돈을 5,000만원 빌려갔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한까지 놔둡니까, 아니면 강제 회수를 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경영자금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아니 경영자금인데 그 경영 자체가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사업 계획은 물론 내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안 하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사업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 해서 그게 회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제 말... 그러면 안 되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시설원예를 하겠다고 가져갔는데 시설원예를 하지 않고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 그냥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조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원예를 한다 이 말이죠. 시설원예에 운영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시설원예를 하는데 운영자금을 가져갔다. 그런데 시설원예를 하지 않고 2%의 돈을 가져가서 5%나 10%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건 안 되죠.

조기태위원

그걸 지도하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미리 신청을 해서 들어왔을 때 시·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무슨 작목에 규모는 얼마만큼 하고 있고 그 심의를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하겠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부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조기태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은 도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안 썼을 때는 우리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도, 좋은 사업을 하고도 농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시청이나 도에 출입 꽤나 하더니 저런 자금 타서 얄궂게 딴 짓하고 다니고...’ 이렇게 비난도 받고 본래의 기금목적에 대해 위배된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지도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농민후계자, 지금은 농업경영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본래의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을 저희 도에서는 일일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도가 되어져야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도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년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실제 목적하고 안 맞는 부분에, 그것은 시·군에서 또 읍·면에서 정확하게 수시로 확인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지침을,

조기태위원

도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도에 계시는 분들이 다 되겠습니까만 샘플케이스로 한번,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표본 그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조기태위원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본래로 돌아가서 제일 문제는 기금조성이 문제거든요. 이 기금조성의 방법이 우리가 1,000억원, 2,000억원 출연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러면 1년에 예산을 10억원이나 20억원을 확보한다면 자금은 농협에서 차입을 해서 농협에 이자를 저리로 주고, 원래 목적은 이런 데 쓰려고 하니까 좀 저리로 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고 그걸 기금화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제 생각인데 궁여지책입니다만 제일 문제가 기금조성과 운영 면에서는 한번 크게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 정종수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분야별 배정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분야별로요?

정종수위원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만 구분해 놓았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분야별 어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품목별로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배정 없어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수산분야에 얼마 농업분야,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혹시 신청자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대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시·군의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시설자금을 주고 도산된 생산자나 업체 이런 것이 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95%가 운영자금이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화훼자금 또 1지역1명품자금 이것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혹시 그 사업이 도산되어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닐 것 같은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대상자, 시설자금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정종수위원

예를 들어 농협에서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 채권 회수가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 보통 보면 사업을 안 해서 부실채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사업을 안해서라기보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설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짓고 기계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일부 부도가 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전부 담보권이 농협에서, 은행에서 이미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회수가 불가능해서 부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하여튼 농협에 부실채권 현황이 나올 것 같아요. 농협에,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 파악을,

정종수위원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서춘수농수산국장

나와 있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받아들일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 기금하고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그 건... 강갑중 위원님 질의 더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조기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부실채권으로 남는 것은 거의 없이 다 담보가 되어 있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수하는 데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자는 많고 기금이 부족하니까 대출해 주지 못한다 말이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기금을 확보할 수 방법은 지금 사실 요원하거든.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은차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민들로부터 2%를 받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강갑중위원

한은차입은 5%나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 차액이 3%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농협이나 한은차입, 특히 농협 같은 데도 한은차입을 하니까 한은차입을 통해서 우리가 3% 정도의 차액 나는 것은 사실상... 그러한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입을 해서 차액에 대해 이윤을 했을 때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용 면에서는, 만약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부실이 되어서 회수가 어렵다 했을 때는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채권이 거의 확실하다 하면 그런 방법도 굉장히 운영에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남에 처음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서춘수농수산국장

농협에, 금융기관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차보전액 부분이, 2003년도에 농협에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에 보면, 그 당시에 대출금리가 7.6%였습니다. 7.6% 중에서 2.6%는 농업인이 부담하고 5%를 이차보전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차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해 주고 보니까 그 5%라는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금을 깎아먹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생각할 때 이차보전 방식은 지금 상태로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게 일반 이자가 아니고 농협이나 한은차입하면, 특별 정부방침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 이자로 했으면 보전인데 경제기관 같은 경우라든지 농협법에 보면 특수자금 해서, 한은차입할 때 그런 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면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일단 강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아시겠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리고 요지를 종합적으로 해 본다면 기금도 좀 부족합니다만 기금을 신청할 때는 목적이 좋았는데 운영, 경영과정에서 부도가 나고 부실경영이 되면서 목적대로 사업이 안 간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금 회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 돈이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 관리 면에서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본청 예산담당 과장을 모시고 의견을 좀 교환했으면 좋겠다 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본청 예산담당과장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예산담당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허심탄회하게 질의 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어쨌든 질의 응답은 11시 50분에 종료하도록 할 테니 시간을 가급적 절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성군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먼저 유인물을 해서 한 부씩 위원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증감 부분은 당초＋수정예산을 해서 약 7% 정도가 증감이 됩니다. 따라서 농수산 분야 예산은 약 9%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09년도 예산액 전체가 980억원 정도 됩니다. 약 310억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증감률은 약 31.6%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부 조금 오르기 때문에 증감률은 상당하게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2번 사회복지 분야는 약 10.3% 정도가 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11번입니다. 여기가 912억원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감률은 23.7%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증감률만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반적인, 전체 예산안을 가지고 살펴보면 농수산예산이 증감 부분에서 평균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특히 FTA 대책 분야, 어려운 농어촌 분야에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만 농어촌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올해는 2008년도 사업 분야에 농산물유통과 소관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149억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 제외되었고, 농업자원관리원 고구마 육묘장 시설에 약 15억9,000만원도 올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감액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65억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수산예산이 계속사업비가 됐더라면 상당한 증감률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사업종료에 따라서 증감은 약 9% 정도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산예산 부분은 FTA 대응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갑중위원

타 시·도 비교 분석해서 내놨는데 경북, 전남, 충남 같은 경우는, 증감비율이 우리보다 사실상 적은 곳만 내놨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농수산 분야 쪽에서 4.58%, 농업기술원 2.28% 됐는데 다른 도에서 제일 많이 증감된 도가 몇 % 정도 됐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타 시·도하고 분석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강갑중위원

여기는 내놨네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뽑아본 것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경남도 농수산예산 편성된 현황하고 인접한 경북, 전남, 충남권만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남은 산림예산 빼고, 타 시·도도 다 그렇습니다. 산림예산 빼고 경남은 총 예산이 8.4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북은 12.36%, 전남은 15.60%, 충남은 14.05%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보다 현저하게 우리 농업예산이, 경남재정이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럼에도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묻는 것입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중앙에 의존하는 예산하고 자체 예산하고는 3 대 7 정도 됩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 비율을 높이려고 하면 중앙재원 확보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발생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여하튼 저의 질의는 천천히 하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예, 조근제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국비든 도비든 농업예산이 구성비가 8%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8.4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경북하고 여기는 전부 다 12.3%, 15.6%, 14.5%, 다 10% 대가 넘습니다. 이것이 국비든 도비든 관계없이 전체 예산의 구성비가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경남의 구성비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일단 농업예산 자체가 구성비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구성비가 자체사업비＋중앙사업비가 포함이 다 됩니다.

조근제위원

다른 도에도 자체사업＋중앙사업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거기에서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하면 중앙재원 대 지방재정을 경북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경남 이것을 분석해서 자체사업비에서 퍼센티지 율이 적은지 아니면 중앙재원 확보 부분에서 퍼센티지가 적은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니까 타 시·도도 우리 도하고 국비 확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는데 타 시·도의 구성비가 올라가는 것은 균특계획에 의해서, 균특예산에서 농업예산에 대거 배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남은 균특예산에서 농업예산 배정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균특예산이 어디 갔느냐? 흐름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설사업비, 대형기반시설 SOC사업에 다 갔다는 것입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이런 데. 균특예산을 왜 거기다 지사가 쓰느냐, 여기 농업에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솔직히 하세요, 솔직히.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균특예산은 저쪽 올해 마창대교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 2010년도에 거가대교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 하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 사업 건설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갑재

이갑재위원장

건설 부분 예산은 국비 확보해서 하고 균특 이것은 지사가 배정할 수 있으니까 농업예산에 대거 배정하면 될 것인데 안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균특예산에서 마창접속도로 부분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균특예산에서 할 사업이에요, 국비 확보할 사업이지, 거가대교 같은 것이. 도에서 예산을 잘 못 쓰고 있는 것이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균특예산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양기홍위원

예산담당관님, 사실상 예산을 다루다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20개 시·군에 자치단체별 기본사항들이 면적이나 인구, 자립도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예산을 하는 것은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농림해양수산 9.9%에 대해서 찾아보면 농업농촌이 5.13%, 임업산촌이 29.23% 되어 있고, 해양수산어촌이 1.23% 증가된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기능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해양수산어촌 같은데 1.23% 증가된 사항이거든요. 산촌이나 임업은 29.23%가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찾아보면, 예산 구성비 비율을 찾아보면 작년도보다 못 해요. 6.94%가 구성비의 증감률이 됐는데 사실상 전년도 대비 5.13%, 1.23% 가지고 예산이 크게 올랐다 이런 사항도 조금 문제가 있고, 특히 남해 같은 데는 찾아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약 397억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창선, 남해 같은 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26년이란 세월 동안 묶여있어 개발이 하나도 안 돼서 26년간 싸워서 금년 11월 28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6개 마을은 해제가 안 됐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해제가 안 됐습니다. 이러한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26년간이나 지역에서 재산권도 안 되고 또 개발의 제한을 여태까지 받고 있었는데 조금, 이러한 돈을 삭감보다도 어려움을 안다 하면 어민들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대한 것이 수산어업입니다. 강진만 어업청정해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만 하면 단서로써 당장 풀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들도 예산의 성립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재원도 좀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하수처리시설에 397억원이란 감소를 보면 다른 국토지역개발도 되고 환경 분야도 되지만, 실제 우리 도민들이 재산사항이나 개발제한에 묶여서 설움을 받은 이런 사업들이 수산시설의 미비로써 된 것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국토지역개발비나 환경관계에서 이 예산을 다루지 마시고 농어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도 처리시설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경남의 농수산국 예산만 구성비가 낮아진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경남, 경북, 전남, 충남 중에서 기술원도 다른 데보다 구성비가 적습니다. 우리 경남 기술원이 0.57%, 경북 0.83%, 전남 0.78%, 충남 1.22%입니다. 기술원도 다른 시·도보다 예산 구성비가 낮다구요.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2008년도까지는 분석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 부분은 아직 제대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 타 시·도하고는.

조근제위원

농수산국이든 기술원이든 결국 전체가 농업예산인데 농업예산 자체가 국비든 도비든 경남이 매년 다른 데보다 구성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예산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이것만 신청하고 만 것입니까? 신청을 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재원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를 하지만, 많이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파이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진기에 대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농수산국에서 제진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도 제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김윤철 의원이 도정질문 할 때도 제진기 이야기를 했다고. 옛날에 만들어놨던 배수장이 제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라도 안 되면, 세 칸 중에 한 칸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제진기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됐어요? 농촌지역에 수해가 들면 배수가 안 돼서 그렇게 절박한 것을 몇 년 계속 이야기해도 내년 제진기 한 대도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고...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것은 경남에 설치할 곳이 많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한 바도 있고 해서 국고사업으로 신규사업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것이 안 되고 나서 저희 자체사업에 하려고 2대 정도 올렸는데 그것이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예산담당관님! 우리 농수산위원회 중에서도 각 과별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또 경남도 전체를 보면 각 국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 배정... 여기에 따라서 예산의 배정액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 배정을 할 때 경남도 전체 각 국별로 했을 때 대충 틀을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맞춰나가는 것입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다 보면 사실상 국별, 과별로 비교우위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농수산국에는 금년도 대비해서 몇 % 잘라놓고 거기에서 대충 틀을 짜놓고 농수산국에서 올라오는 것 일률적으로 계상, 삭감 그렇게 하고 있죠, 솔직하게 지금 현재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세입재원입니다. 세입재원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각 실·국별로 전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만, 거기에서 당해연도 종료되는 사업이 큰 규모가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는 퍼센티지 증감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다음 새로운 신규사업이, 국고 확보라든지 자체사업이 확보돼서 포함되면 율이 어떤 데는 약 30% 내지 50%도 증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어떻든 세입에 맞춰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큰 틀을 세입에서 대충 조정해서 하다보면 일률적으로 불가피하게 쫙 갈라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남도 안의 각 국별로 했을 때 어쨌든 요청액이 1,000억원이 올라왔으면 약 500억원은 깎고 500억원은 붙여놓을 수 있을 때, 현재 제일 많이 깎인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농수산국에서 요청한 것하고 예산에 책정된 것하고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요청한 것은 얼마고 채택된 것은 거기에서 몇 % 되고 금액 얼마 되는지?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농수산국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것은 순수 도비예산입니다. 도비예산이 전체적으로 총 1조432억원이 되는데, 전 실·국에. 그래서 조정한 것이 4,290억원 정도 됩니다. 농수산국이 1,026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약 420억원 정도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약 41% 정도.

강갑중위원

그 과정에서 각 국별로 아까처럼 틀을 정해서 깎다보면 실제 필요한, 아까 제진기처럼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묻혀서 깎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솔직히 있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일률적으로 틀을 정하다보면 희생타가 날아가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의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것, 물론 복지도 좋고 건설도 좋고 다 어려움이 있고 요구가 있는데 특히 농업 분야 쪽에서는 FTA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위기상황이니까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큰 대의입니다. 아까 충남이나 경북이나 저런 데서는 물론 신규 프로젝트를 해서 균특이나 해서 왔다 하지만 우리는 마찬가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아까처럼 그런 필요한, 절박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물론 다른 데도 절박한 것 다 있지. 그러나 지금 현재 당분간은 농촌 농민의 여러 가지 민원을 어루만지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 완급을 따지면 상당히 상위순위인데 왜 농업 분야가 여러 가지, 세에 밀려서 그렇는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쫙 깎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담당관한테 질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정하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 증액돼서 1,000억원이 들어오면 사업비에 투자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560억원 정도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44%는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의무적 경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라든지 지방재정보전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세입이 10% 정도 증가하면 일반사업비는 5% 정도 증가율을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균특회계 부분이 내년도 일반균특이 7,400억원 정도 되는데 농수산 분야에 2,205억원이 가서 약 27.8% 정도 균특예산이 투자됩니다.

강갑중위원

균특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정책으로써 균특이 들어오면 아까처럼, 균특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도에도 마찬가지 도의 어떤 시책, 정책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농수산 쪽이 타 국에 비해 밀려서 예산 배정이 약했다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 수정할 때 좀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미 수정예산도 제출이 다 됐습니다만, 아까 배부된 일반재원 분야별 전체 예산을 보면 농수산 분야가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 일반행정이라든지 산업중소기업이라든지 공공질서 이런 것은 2,000억원도 안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농림수산해양은 6,000억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농수산 예산은 기존 계속적으로 해 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만 보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안 규모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런데 담당관님! 6,00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농업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가가 해야 될 기반산업이 약 70%입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수지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농업예산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어차피 해야 될 기반시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방금 말씀 중에... 산림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000억원 하는데 그것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기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에 지금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11개 기금에 143억원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남도에서 두 가지 기금을 전년 대비 1원도 배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우아동결연기금. 전년도 1억원에서 올해 전혀 없습니다. 불우아동결연기금. 다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전년도 3억원에서 1원도 배정 안 됐습니다. 진정으로 경남지사가 추구하는 도정목표를 실현하려면 불우아동결연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이런 것들이 증액되어 가야만 도민들이 볼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있다라고 하지, 문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기타 등등 이런 데는 전체 증액되어 가면서 일단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금 목표 연도를 당기고 연 1억원씩 3개 단체에 지원하기로 한 것을, 기금을 출연하기로 한 것을 연 2억원씩 해서 목표 연도를 당겨라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그렇게 제안했다고 의회를 우습게 보고 그랬는지 싹 빼버렸어요, 10원도 없이. 사유가 뭐에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사유가 뭐예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난번 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안 됐지만 1회 추경에,

갑재

이갑재위원장

1회 추경에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난리가 나고 관련단체에서 지사에게 압력을 넣으니까 그런 대안이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현 김태호 지사가 도의원 시절에 약속한 거예요, 도민들과... 이 단체하고. 이것 수정안 갖고 올 거예요 안 갖고 올 거예요, 3억원 이것... 본예산에. 본예산에 자료 내놓으면 예산심의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위원회 예산심의 못 해요, 오늘 오후부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억원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오세요. 지사 결심 받아서 오후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사 못 합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은 안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왜 안 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법적기일,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른 데 기금에서 빼 가지고 메워 넣는 편법을 동원하든지,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당해연도 기금은 당해연도 확보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안 되더라도. 자금운용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모자라서 지금 770억원 정도 기채를 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른 데 기금은 어떻게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만 했다면 얘기할 것 없어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장

143억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기금출연을 했잖아요, 도에서. 힘없는 데만 뺐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뭣 때문에 뺐어요? 그러면 제외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되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자금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른 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금 사정이 그러면. 자금 사정이 그러면 증액은 하지 말고 전년 대비 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부분 당초 예산에 빠진 것은 저희들이 운용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1회 추경에 기금예산 심의위원회 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당연히... 현 도지사님께서 도민들과 약속된 사항인데, 이것은 약속이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 단체하고. 경상남도의회에서 도민들과. 의회에서 도민들과 약속을 해 놓고 집행부에서 약속대로 도민들과 안 지켜 주면 의회에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의회에서 김태호 지사가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할 때 약속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 65억원을 계상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를 해 줘야 되느냐 하면 95억원을 해 줘야 전체 퍼센티지에 맞습니다. 여기는 30억원을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내지, 어떤 것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챙겨서 나중에 또 드립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기금도 도의회에서 도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도 단체 기금이 안 늘어났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증액된 데도 있는데 그러면 증액시키지 말고 전년 대비만큼만 다른 기금에도 해 주고 여기도 그대로만 했으면 될 텐데 다른 데는 증액해 주고 여기는 안 됐으니까, 힘 없는 데 두 가지만 딱 안 됐어요. 불우아동결연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겠고 또 예산편성 말씀을 드린다면 총 우리 경남도에서 2009년도 계획된, 2008년도 집행된 내용 보니까 약 90억원 정도가 행사경비로 지출됐습니다. 크고 작은 단위행사경비로 됐는데 농업인 관련, 농·축·수산업 단체 관련 행사경비는 얼마인지 압니까? 지난번 밀양 출신 김갑 의원님 말씀 생생하게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만원 지원하고, 단체 행사하는데. 다른 데는 2억원씩, 10억원씩 지원하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농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 행사의 성격은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다 자기가 주관하는 행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행사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안 받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장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축·수산 관련 1년에 20여개 축제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축제경비를 전 축제에 최소 1,000만원,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테니까 담당관님 예산 확보해 줄 수 있어요, 추경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실무담당자입니다. 제가 하고 안 하고는...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올리겠습니다. 일단 올릴 테니까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억원은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본예산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은 지금 수정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렵고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런 것도 기왕 해 주면서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1회 추경에 약속한 것은,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단체 목소리가 높다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누가 와서 고함 지른다고 예산 편성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이 아니고 자금운용을 하다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결산추경까지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모택위원

한번 더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진기 얘기 나왔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사업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모택위원

꼭 좀 메모를 하십시오.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그냥 넘어갔는데 좀 챙겨서, 농촌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 수십억 원씩 해서 배수장을 지어놨는데 제진기 없는 데가 많거든. 제진기가 없으면 태풍 와버리면 위에 나무 같은 쓰레기들이 거기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것을 돌리는 그것을 제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농촌에 최우선입니다. 당장 그것 안 해 놓고 태풍 오면, 올해는 태풍 안 왔기 때문에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안 그러면 난리가 났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농수산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경남도의 농업예산 구성비가 농수산국, 기술원 할 것 없이 타 시·도에 현저하게 뒤지고 있다. 경남 농업인들이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예산담당관에게 이런저런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농업예산 확보와 편성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산담당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국 소관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사항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과 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2009년도 농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안이 과연 적정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게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농어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농어업인들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진정으로 농업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규 도비지원사업 현장방문 의정활동 중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단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춘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운 농수산업 여건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5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3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세입총액은 3,425억6,418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3,244억4,212만원보다 181억2,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좀 번거롭습니다만 수정예산안 7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이 있어서. 수정예산안 73페이지 수정예산 세입은 농업정책과와 축산과의 국고보조금 17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전체 세입예산액은 3,443억4,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관별 2009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액은 99억7,805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79억4,618만원보다 20억3,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15억4,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회계 보조금은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고품질브랜드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17억6,000만원이 추가되어 117억3,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안 352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액은 2,277억8,774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2,189억2,635만원보다 88억6,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고품질쌀 경영체 육성사업 등 16건에 56억9,439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특화사업 등 균특회계보조금은 3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액은 211억7,757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292억6,612만원보다 80억8,8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6,7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균특회계보조금은 71억2,15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143억4,2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143억4,253만원을 감액한 것은 FTA 기금 사업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승인되기 전에 신청금액을 편성한 결과로 많이 편성했고 금년도는 승인된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하면 사실상 승인된 금액대로 했지만 수치상으로는 143억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과 세입예산액은 225억5,713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101억5,304만원보다 124억4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은 90억1,962만원, 균특회계보조금은 20억4,930만원, 기금은 13억3,51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다시 수정예산안 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축산과의 세입예산액 총액은 축산물 검사 장비 국고보조금이 2,200만원 추가되어 225억7,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안으로 돌아와서 35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액은 251억6,050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248억9,850만원보다 2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을 7,500만원 감액하는 한편 균특회계보조금은 2억5,900만원, 기금은 7,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6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액은 340억4,211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313억800만원보다 27억3,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30억8,8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특회계보조금은 6억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은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7페이지 축산시험장을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액은 11억2,170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11억9,136만원보다 6,9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수료수입을 1,193만원 증액하였고, 축산시험장의 돼지생산수입은 전년보다 5,37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8페이지 내수면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액은 3억7,700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3억8,500만원보다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패류 종묘생산수입 3,000만원, 내수면지소의 담수어 종묘생산수입 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9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액은 3억6,238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3억4,456만원보다 1,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원종보급사업수입 780만원,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93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의 세출예산 사업총괄로 예산안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09년도 농수산국 세출예산 총괄은 4,423억7,95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251억5,995만원보다 172억1,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안 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수산국 세출예산 총액은 4,446억3,158만원으로 우리 도 전체 예산 5조6,722억1,449만원의 7.8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춘수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각 과장님과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도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모두 165억8,487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145억3,600만원보다 20억4,8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서 74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국비 및 도비 20억4,800만원을 추가해서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전체 총액은 186억3,2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60페이지 농정시책 개발 단위사업에 1,14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61페이지 농촌인력 육성 단위사업에 4억7,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업인단체 운영지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을 합쳐서 3,700만원이 증액된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농업품목전문대학사업으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1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일원화되면서 23억493만원이 증액된58억7,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3,549만원을 증액한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시군지원사업은 1,593만원을 증액한 8,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사업량을 확대하면서 1억6,785만원과 2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토종농산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7개 시범 토종농산물에 대한 소득직불제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향토자원인 별주부전을 관광과 연계시킨 사업으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에 5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은 2개소의 노후시설 교체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하단 부분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은 저온저장시설 1개소와 위성·증설시설 5개소에 국도비 13억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추가 출연금은 목표액 1,000억원 확보를 위해서 2009년도에도 지난해 수준과 같은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별책 되어 있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상보조금으로 교육홍보 및 브랜드컨설팅 지원사업비 2억8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지원에 18억4,000만원을 합한 국도비 20억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대강 하시는 것 아닌지 잘 보십시오. 다음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96억3,000만원이 늘어난 2,54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외 13억원 증액 편성, 친환경 관련 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 41억원 증액 편성 및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24억8,0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국비보조 및 자체사업비가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사업 아래 6개 단위사업인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지역개발, 대외농업협력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사업으로 총 76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사업,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5개 사업에 75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벼 육묘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1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58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374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 상단까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7개 사업에 56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배수개선에 13억7,000만원, 일반경지정리사업에 4억8,000만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총 31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26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장명소류지 개보수 등 7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377페이지 하단부터 379페이지 상단까지 용수로 정비 등 56개 사업에 3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부분 단위사업 농촌지역개발입니다. 381페이지 상단까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5개 사업에 53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대외농업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에 4,000만원, 미래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협력구축 연해주 교류 방문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38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총 34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유기질비료 공급 등 9개 사업에 30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3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고성 생명친환경농업 모델육성 지원사업으로 생명농업 기반구축, 농업기자재 확충 지원사업으로 8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도 각 단위사업별로 일반운영비 등 운영 지원비를 편성해서 총 1억2,800만원을 경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수정예산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비율을 도비 30%, 시·군비 70%로 편성하였으나 시·군비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비 1억6,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지방비 비율을 도비, 시·군비 50 대 50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386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지난해 501억9,761만원보다 97억4,781만원이 감액된 404억4,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농식품 가공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 외 6개 사업에 5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산물 직거래행사 지원 외 7개 사업에 2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87페이지, 농산물 소비촉진 운영지원에 경상적경비로 1,900만원, 농산물 축제 지원에 과수축제 행사 지원 외 4개 사업에 6,400만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포장재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5,700만원,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에 18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에 3억원,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수출농가 지원사업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외 6개 사업에 15억5,500만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외 2개 사업에 13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6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진주 덕오마을 선별장 건립 외 13개 사업에 24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개선 및 시설확충 운영지원 경상적경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60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7,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지원에 3억2,200만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과수 초생재배 종자대 지원에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5억300만원, 391페이지입니다. 블루베리재배단지 조성에 9,600만원,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에 44억6,400만원,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에 2억400만원, 과수 폐원 작업비 지원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에 2억300만원,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에 4억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에 23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1억원, 393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에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7,000만원, 딸기 명품화 사업에 7억8,800만원, 특화농업 기반조성 운영지원에 경상적경비로 1,700만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에 7,5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에 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간부터 39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알로에 웰빙산업 육성 외 14개 사업에 49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개발사업에 대단위 웰빙 녹차 가공산업 육성 외 6개 사업에 18억3,400만원, 3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혁신사업에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외 1개 사업에 11억1,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외 1개 사업에 4억6,100만원, 원예시설 설치지원에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등에 9억300만원, 397페이지 화훼생산기반조성 운영지원에 경상적경비로 1,200만원,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마산 화훼 연질강화필름 지원 외 3개 사업에 6억1,400만원, 화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에 1억1,200만원,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에서 4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320억7,7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5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88억원, 균특이 20억원, 기금이 1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구조는 1개 정책사업,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이라든지 마을산업 육성 등 6개 단위사업과 69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가축방역체계 구축 부분에서는 16개 세부사업에 81억6,0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 16억8,332만원, 가축방역장비 지원에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가축방역종합소 설치에 6억5,000만원, 그 다음 가축방역 재료비 지원에 1억890만원,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에 8억2,25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01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에 20억4,387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에 6억5,101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에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 단위사업에서는 2개 세부사업에 1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축산 경영안정 기반확충에 따른 단위사업에서는 21개 세부사업에 59억1,9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에 3억3,000만원, 경남 서북부 한우 클러스터사업에 16억8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단위사업에서는 10개 세부사업에 24억3,4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축검사원 인건비,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축산자원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13개 세부사업에 143억5,0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120억7,491만원, 그 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 5개소 설치, 그리고 섬유질사료 제조공장 설치·증설사업에 10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 단위사업에서는 7개 세부사업에 9억8,9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공제사업, 산마 먹은 진주 사랑란 육성사업,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행정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3,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3억6,400만원이 줄어든 409억3,62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중 균특사업인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2008년도에 사업 종결되었습니다. 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가 2008년도에 27억1,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3억5,9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살기 좋은 어촌 조성, 수산인력 육성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설명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104억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비교적 사업비가 큰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면 바다 숲 조성사업에 7억5,000만원, 방류에 따른 효과조사사업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25억5,000만원,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2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어초어장 관리사업에 14억4,150만원, 연안 바다 숲 가꾸기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영바다목장 관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지원 및 수산인력 육성을 위하여 수산업 경영인연합회관 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6억2,8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에 3,000만원,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운영에 1억500만원, 영남 씨그랜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어장정화 및 지정해역 관리를 위한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26억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에 13억5,900만원,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에 1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어촌개발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당항포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84억8,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지역에 하는 다목적 어촌체험관 건립사업에 3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3억9,02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정비사업에 19억5,000만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어항건설 및 정주어항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기능 어항개발 용역 등 8개 사업에 172억9,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다기능 어항 용역으로 3개 항에 4억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내 13개 항에 13억4,000만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으로 도내 26개 항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방어항 시설사업 6개 항에 81억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지방어항 시설사업에 9개 항에 36억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을 위하여 남해안 생태계복원 모니터링 등 8개 사업에 총 14억1,9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남해안 생태계복원 모니터링 사업에 1억2,500만원, 42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어장정화선에 필요한 소요경비 3억1,9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는데 사용되는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총 8,1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1억8,600만원보다 8억4,300만원이 증액된 48개 사업에 430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산물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 7개 사업에 10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미더덕, 멍게 등 특산 수산물을 타 시·도 또는 수입상과 차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 지역특산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 4,000만원, 조업구역 축소, 엔화 상승 등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된 붕장어, 갯장어 가공수출업체 및 생산자에게 생산액의 5%를 지원하는 붕장어 경쟁력향상 자금 지원 7억원 등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주력품종 개발사업에 1억9,400만원,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사업에 5,500만원 등이며, 428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 단위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굴 부착 해적생물 제거기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429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중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에 2억원, 황토구입 등 적조방제사업에 8억8,100만원,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사업에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 단위사업으로 3개 사업에 5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47억3,000만원, 수산물 직매장, 위판장 건립 등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에 5억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수산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 14개 사업에 43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굴 패각 자원화사업에 12억3,200만원, 굴 패각 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7,5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에 7억원 432페이지, 양식어장의 등록원부, 어장도 등을 전산화하는 어업면허 전산화사업에 6억원 434페이지,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9억9,200만원, 미꾸라지 종묘를 생산하여 양식 어가에 공급하는 토종종묘 보급사업에 2억원, 굴·피조개 등 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파쇄하는 패각 분쇄기 보급사업에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단위사업으로 10개 사업에 29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겨울철 진해만으로 회유하는 대구자원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대구자원의 관리방안 연구사업에 1억원, 어촌계 마을어장에 바지락·전복 종묘 등을 살포하는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6억2,900만원,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우수 자율관리공동체에 지원하는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18억4,100만원, 근해어선 감척 지원사업에 250억원, 10톤 미만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13억9,800만원 등이며 다음 435페이지,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 단위사업으로 3개 사업에 1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 보유 어업지도선의 유류대, 노후기관 교체 등에 사용되는 어업지도선 운영에 10억6,600만원, 어업지도선 전화비 등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 운영 지원사업에 8,700만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본소를 포함한 축산시험장 3개 지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전체예산은 9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2억5,525만원보다 2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8페이지, 먼저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소관입니다. 본소의 세출 예산 총액은 24억6,7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7,995만원보다 8억1,1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작년까지 본소 예산에 축산시험장, 구 산청 청사입니다. 예산이 일괄 편성되었으나 금년 7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축산시험장 예산이 분리 편성됨에 따라 본소의 정원 감소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감액분과 사업예산 증액분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가축방역진단 및 축산물 검사 단위사업은 14개 세부사업에 9억8,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축검진 및 검사사업에 4,600만원으로 가축방역 재료비와 실험동물 사료비에 소요되며, 가축방역장비 확충사업은 6,200만원으로 현미경 영상분석장치 및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비로써 국비지원사업입니다. 439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4,6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과 분광광도계 등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축검진·검사비로 2억1,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혈청검사와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 등에 필요한 진단액, 주사기 등 검사재료 구입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440페이지 검사용 축산물 수거를 위한 구입비용으로 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생제 내성균 검사에 따른 검사보조원 인건비 1,070만원과 440페이지 끝부분, 방역보조원 인건비 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소해면상뇌증 검사시설유지비로 작년도와 동일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유검사 공영화 업무지원을 위해 원유검사 보조원 인건비 3,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원유검사 등 시험장비 유지비는 노후화된 검사장비의 수리 등 유지보수비 1,600만원과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사업에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분석기 등 4종으로써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위생시험 검사 시험연구비로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축산물 가공품 검사 등 6종의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재료비입니다. 443페이지 수의신기술 개발보급 단위사업에 2,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단위사업에 3,5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부대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2,774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세부내역은 44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축산시험장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3억3,4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1,034만원보다 8억2,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능력개량 및 생명공학연구 단위사업에 5억3,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축능력개량 생명공학 운영비 지원에 3,315만원과 가축능력 개량 종축보급에 사료비 단가 인상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2,664만원이 증가된 3억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연구재료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량한우 생산 보급사업으로 1억4,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형질전환 복제된 생산사업비는 3,836만원으로써 세항 및 연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 및 농가 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축분뇨 퇴비화와 액비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재료와 재료구입비 4,751만원이며 4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돈사양 기술개발 시험연구비 등에 1,451만원과 고품질 돈육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한 재료구입비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축산농가 컨설팅 제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청사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해 3,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3,76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등 세부내역은 45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축산시험장 구 첨단양돈연구소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13억1,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부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7억3,2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9,966만원보다 1억3,2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진단 및 축산물 검사 단위사업은 11개 세부사업에 5억8,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가축질병 검진·검사비 등 8개 세부사업은 앞서 보고한 본소 예산 내용과 같으므로 459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수의신기술 개발보급 단위사업은 시험연구조사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원유 저 등급 농가에 대한 유방염 감염원 조사 등 2개 연구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6,203만원이며 460페이지, 일반운영비 3,123만원과 청사 주위 배수로공사사업으로 우수기에 토사유출 및 벽면 붕괴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설치비로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7,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세부내역은 463페이지까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억7,5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5,588만원보다 1,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진단 및 축산물 검사 단위사업은 10개 세부사업에 4억3,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조직 파쇄기 등 검사 장비 3종과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이며 가축질병 검진·검사비 등 7개 세부사업 내용은 본소 소관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억8,2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939만원보다 7,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진단 및 축산물검사 단위사업은 9개 세부사업에 2억6,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가축질병 검진·검사비 등 8개 세부사업 내용은 본소 소관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수의신기술 개발보급 단위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및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화 증설공사와 내외 방수 및 도장공사 등에 3,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6,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77페이지까지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서 44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사업은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당분석기, 조지방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단백질분석기 4종 4대 구입 계획으로 사업비 2억9,600만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내시되었으나 국내산 한우와 수입쇠고기 구별을 위한 한우 유전자분석기가 구입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단백질분석기 구입을 미루고 사업비 4,4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의 한우 유전자분석기로 기종이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총 세출 예산은 36억2,96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4,4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세출 예산은 26억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1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폐열회수 시스템의 설치, 관사 리모델링, 연구 교섭의 추진에 따른 장비 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상단부터 479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해면 어패류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 단위사업에 6억1,273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456만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80페이지까지입니다.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 단위사업에 11억112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9,331만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폐열회수 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관사 리모델링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단부터 483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5,9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74만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에서 4,171만5,000원 증액된 반면 기본경비에서는 797만3,000원 감액 편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지소 세출 예산입니다. 484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지소 세출 예산은 9억5,666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705만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청사 및 주변 기반시설 조성관리에서 감액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 자원증강사업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4,189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893만1,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하단부터 4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은 4억1,47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7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증액 편성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입니다. 2009년도 저희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세출 예산액은 14억2,586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15억8,67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08년도 예산으로 올해 청사 신축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 상단까지의 우량원종 및 보급종 생산 단위사업입니다. 벼, 보리 등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팥, 녹두 등 7곡종의 전작물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668만원, 그리고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에 3,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우량종자 생산공급 및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395만원, 여비 2,274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하단부터 491페이지 상단까지의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은 원종생산 공급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벼 9개 품종 27톤, 그리고 보리 6개 품종의 29.6톤, 콩 4개 품종에 10.8톤의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1억8,096만원, 재료비 5,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의 토종작물 보전 및 육성사업에 전시포 설치를 위한 재료비로써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종자생산 장비 현대화 사업에 벼 파종기 등 8개 종의 영농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하단부터 493페이지까지 종자생산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억2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컴퓨터 1대 교체 등을 포함해서 4,5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차례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오늘 일정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만 진행을 하고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은 내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은 내일 10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과 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자세한 설명을 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자세한 설명을 요한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자세한 설명을 요한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9페이지에 있는 농업품목대학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발 방법이라든지 교육방법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품목전문대학 대상자에 대한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이 사업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올해까지 3년간에 걸쳐 해 오던 지역특성화교육사업이 좀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다 체계적인 실습형 현장학습의 필요성과 특히 교육관리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농업인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을 말씀드리면 주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중농 이상의 경영규모와 기술을 갖춘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이수할 젊은 농업인이 여기의 선정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 선발방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까지 중앙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선발,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교육방법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림부의 시행지침에 의하면 농업품목대학 교육과정은 공통과정과 공통전문과정 또 전문과목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3개 과정으로 나눠서 학과별 2년에서 4년 과정에 1학기 6개월 기준으로 150시간을 구성해서 총 이수학점 140학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러 가지 농림부에서, 최근에 우리 도에도 농업인들이라든지 관계자들, 대학교수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별로 핵심품목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추천하도록 하라 이래서 우리 도에서도 딸기나 고추라든지 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금년 12월 중 확정이 되면 농림수산정보센터 주관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교육운영기간이 2009년, 내년 1월까지 선정해서 모집을 내년 3월에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같은 내용입니다만,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 선도농장 현장실습장 조성,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담당과장님께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앞으로 4년제 대학으로 갈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은 4년제로 잡고 있는데 시·도별로 의견 수렴하면서 농업인이 4년 동안 교육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다.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할 시간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2년제로 해 달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도의 의견입니다.

조근제위원

아직 학교선정은 안 됐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2년제로 할지 4년제로 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하면 야간 할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하게 되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주·야간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농업품목전문대학 하는 이 부분이 전에 학교에서 1년짜리 수료 전문 과정,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경상대 이런 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조근제위원

그 부분을 결국 농촌에 다니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수료했다는 거기에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데, 사실 1년 과정입니다. 그것은 1년 과정인데 오랫동안 해 오다보니까 동문회가 결성돼서 열의가 대단히 있고 한데, 농업품목전문대학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림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특성화교육사업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컨설팅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조근제위원

설립되면 그 과정은 앞으로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어떤 과정?

조근제위원

1년짜리 수료과정, 최고경영자과정.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그대로 갑니다.

조근제위원

그대로 가고 이것도 하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서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학교가 아니고 주관기관을 농림부의 지침에 보면 시·도가 하거나 농업기술원이 하거나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하거나 농협이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하거나 이 부분은 정해져서 내려올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것이 조금 앞서 가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경상대, 산업대, 부산대 밀양대학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부산대학교 캠퍼스...

조근제위원

세 군데에서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소문은 그렇게 들리던데 확실한 것은 아직 지침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앞으로 대충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농촌에 가면 지금 관심 많거든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물어본다구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서 혹시 설명이 가능한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갑중위원

사실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전부 다 중복되는 것이거든. 중앙정치에서 내용을... 실제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맞춤형, 사실상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갔잖아요. 여하튼 그 품목이 딸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9월 정식 들어가면 내년 4월까지 그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지도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지도인데, 그 바쁜 사람을 딸기에 10분도 빼내기 힘든 사람을 교육 받으러 간다. 현장을 보면서 생육과정에서 지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왜냐 하면 이 교육원에 가면 농사를 짓지 않는 철에 받아야 되거든. 9월부터 5월까지 딸기농사를 지으면 그 안에는 도저히 시간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여름에 받는데 여름에 받는 그러한 농업분야는, 현장 작물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기후에 따라 변하고 토양에 따라 변하는데 거기서 교육이 들어가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전문적인... 들어가서 하면 이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이나 지금 각 대학 야간에 하는 교육이나 아무 것도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상 도에서 하는 이런 것도 당장 취소돼야 되는 거예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솔직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 농업교육 부분은 우리 경남이 제일 앞서간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경남농업교육을 통해서 농림부가 벤치마킹해서 해외의 현장교육, 컨설팅교육 이런 것을 배워서 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품목전문대학이라 하지만 자기들 내용에 보면 실습위주 교육프로그램 약 170개 정도 만들어서 이론 대 실습을 30 대 70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남 같은 경우라든지 특성에 맞춰서 교육을 할 있게끔 시·도에 재량권을 달라고 우리가 이미 서면상으로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 부분은 아직까지, 12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특성화사업단에서 해 오던 사업을 변경시켜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도 하지만 신규로 해서 아예, 시·도에 하고 있는 그 전에 했던 사업을 이렇게 변형을 완전히 시키는,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특성화사업단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특성화사업단은 기존 있는 사업을 그 부분은...

갑재

이갑재위원장

특성화사업단은 특성화사업단대로 가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특성화사업단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특성화사업단에서도 여기에 지침이 내려오면 이 사업...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올해나 전년도에 특성화사업단이 이 사업을 해 온 것 아닙니까? 대행해 온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대행해 온 것을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기관을 늘리든지 시행할 주체를,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특성화사업단에 계속 주든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원에 교육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으면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니까 기술원이든 특성화사업단이든 그 주체에서 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될 것이, 선도농장 현장실습장이라 해서 전국 40개소, 도별 4개소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도농장은 정말 대규모로 소가 예를 들어서 30두 이상, 면적이 2㏊, 쌀생산 2㏊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면 농림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와 별개로 전국에 대표실습장 4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실습장 4개소가 어디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원예특화 전문실습장은 경남농업기술원에 경남 ATEC이 이미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내려오면 다음에 그 부분이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질의할 건이 안 된다 생각하고,

조근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최고경영자과정을 여태까지 경남의 농업인들이 1년짜리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 경남대학부터 시작해서 경상대학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학력 인정이 안 되다보니까 학력 인정되는 학교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위원장님!

갑재

이갑재위원장

양 위원님, 다른 내용입니까, 이 건 아니죠?

양기홍위원

과장님, 8페이지 농업품목전문대학 지원에 찾아보면 45억원으로 되어 있죠? 2009년도 계획에 15억원, 2010년 이후에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9년도 9억원과 6억원이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고 362페이지 찾아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업품목전문대학 지원에 국비 6억, 도비도 6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이 어디에 갔는지. 예산편성상으로는 12억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3억원의 돈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처음에 돈 내려온 것은 사실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 작업과정에서 12억원으로 잘못 표기됐는데 저희들이 바르게 하려다가 고치지를 못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돼서 빠진 부분 3억원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위원

수정예산에 왜 이것을 안 넣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수정예산도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제출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이 발견돼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연이어 선도농장 실습장 조성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만 가지고 하는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설명을 조금 해 드릴까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도농장 현장 실습장을 두게 된 것은 사실 현장 실습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대표실습장 4개소가, 우리 경남농업기술원의 ATEC이 원예특화전문실습장으로 이미 지정됐고, 축산특화전문실습장은 천안 연암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IT기반 첨단농업교육센터는 순천대학교에 친환경농업전문실습장이 이미 지정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것이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우리 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10개 품목에 15개 농장을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해서 도별 4개소가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품목이 우리 도의 현장실습장으로 될 것인지 이것은 아직까지 미지수가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할 사업입니까? 하나에 1억원...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실습장 운영에 대한 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다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모자라는 것보다는 실습장 1개소당 2억원 지원해 주는데 전부 국비는 아닙니다만, 국비 60%, 도비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의장 시설이라든지 실습장 개·보수라든지 농작물 재배하다 손실액이라든지 운영상 이런 예산 등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는 이런 것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저께도 이야기가 됐지만 기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관계가 있는데 말하자면 실습장이라는 것은 내가 땅이 없을 때 이야기이고 농민들은 매년 실습하잖아요, 자기 것 심어서. 그런데 아마 특별한 어떤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것이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같이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모든 정보통신이 발달된 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물론 실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업인들은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실험결과나 정보만 제공해 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실습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농업인이 자기 주관만 해서 농사를 짓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물론 인터넷을 본다고 하지만 체감을 못 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농업을 해 왔으며 이렇게 성공했는지 가서 들어보고 거기서 경영하는 방법도 직접 봄으로 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15개 중에서 지금 4개를 할 것인데 우리 경남에서 추천하고 싶은 4개는 작물이 무엇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추천하고 싶은 작물이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서로 이야기 좀 하게 아무 것이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고추를 예를 들어봅시다. 밀양에 청양고추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잘 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 수박을 산청 가져가서 심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별로 소위 말하는 특산물이 생기는 이유가 물이나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조건들이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경남 전체에 보급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밀양 청양고추 실습장에 의령 사람이 가서 본다고, 의령 가서 심는다고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요즘 농가들이 한 품목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재배기술이라든지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생산에서부터 포장, 유통까지 과정이 다 일목요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어떤 청양고추다 하면 청양고추 하나만... 고추도 여러 가지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유통시키는 방법이 다르다보면, 그래서 농림부에서 관련기관의, 어떤 연구기관의 박사들과 함께 현장을 와서 자기들이 채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농장 실습장,

진옥

김진옥위원

예, 취지는 좋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돈을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에 아까 ATEC에 와서 아무리 해 가지고 가도 경기도 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옛날, 오래 전에 실수 하나 저지른 것이 소 입식자금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전국적으로 소를 다 키우라 이렇게 해서 우사 지원을 해 줍니다. 우사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소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 입식자금을 전부 줘서 소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마다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선도농장 실습장이라는 것이 앞으로 전국에 아까, 40개 생길 것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 또 좀 더 생기겠죠. 15개 품목 중에서 4개 하고 나면 또 더 생기겠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어떤 장관이나 정책자가 자신의, 심각한 농민들의 고민보다도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런 정책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단언을 하죠. 과장님도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이런 것을 획일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밀양 것이 의령 온다고 청양고추가 잘 납니까? 그러면 전부 청양고추 심죠. 안 됩니다.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은 토양이나 물이나 모든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보는데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서로 지방과 중앙 간 의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순회토론회를 할 때 저희들 도 입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농업교육 부분이 다른 데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별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지 말고 도별로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갈 수 있게끔 재량권을 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농림부가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참 고민되는 것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거든. 도비만 내려오면... 국비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남에서 독특하게, 이대로 FM대로 하지 말고 이 국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침에, 이미 지원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저께도 대평 딸기단지를 갔어요. 산업대학 교수가 현장에 왔어요. 똑같은 딸기 대단지 내에서도 토양에 따라서 작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토양에 비료를 쓰고 똑같이 했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같은 비료를 쓰고 같은 거름을 하고 똑같이 했어요, 작목반이니까. 교수도 왜냐 하면 현장에 딱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전문가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작물이라는 것은 파종에서부터 정식해서 그 변화를 읽어가면서... 제 아무리 전문가라도 책상에 있다 오면 그 단면 현장을 가지고는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학이라든지 품목별 이것이 아까처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고추도 그 지역의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소득차이가 다 납니다. 이것을 그 단지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밀양에 청양, 진주에 피망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했을 때 효과가 나오지 여기에 지금 현재 선도농가 해 봐야, 선도농가를 어디로... 똑같은 대평 딸기라도 여기에 되는 것이 여기는 똑같이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수준이 낮을 때는 그런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하우스 같은 데는 대학에 있는 연구진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할 때 농가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 봤자 무용지물이라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앉아있는 관료들이 이것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농림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시 출신이 돼서 나락이 어떻게 펴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토대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남 같은 데 원예시설이 얼마나 기술이 높나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교수가 와서, 내가 현장에 갔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교수인데 농가에서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교수냐! 그냥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이러한 고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을 해서 내려온다면 우리 경남은 이대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변형시키자 이거에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그래야 도비 지원되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도비 지원해서 쓸데없는 자기들 폼이나 잡고... 갖다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5개 선도농가를 신청했습니다만 전국에 자기들이 봐서 딸기 같으면 경남이다, 한우는 어디다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정할 것입니다. 경남에서 딸기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선진적으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할 모양인데 정확한 것은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 딱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결정 중에 있기 때문 에.

강갑중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장의 지도자가, 이 돈을 가지고 전문지도자가, 평균 연봉 5,000만원을 준다. 매일 순회하면서 했을 때 그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지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겠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대학이고 효과입니다, 농장 하나 만들어 하는 것보다는.

서춘수농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에서 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컵을 사용하라고 내려오면 이 컵이 아니라 좀 작은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보조사업 이 자체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항상 외치는 것이 권한을 달라 재정권을 달라 하는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아직 이 사업은 개소 수만 결정이 됐고 품목이 결정되면 최대한 건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확정되면 우리 경남은 경남대로의 방안을 찾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건 외 다른 사항 질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우선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어느 시·군의 어느 마을에 하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68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8페이지 별주부전 테마관광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량이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별주부전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내려온 것은 위치가 사천 서포면의 비토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해서 3년 동안 걸쳐지는데 프로그램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3개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0억원입니다. 국비 5억원이고 도비 6,000만원이고 시비 1억4,000만원 다음 기타로 해 놨습니다만 이 기타 부분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정종수위원

그냥 13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13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 보니까 사업 주체가 향토사업단이라고 했는데 향토사업단이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향토사업단이라는 이 부분이 사천시에서 향토사업단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천시에서 직영할 이런 사업입니다. 예산도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별주부전 테마관광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소관이 그쪽 아닌가 싶은데 어째서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게 2009년도 향토산업이라 해서 향토산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토산업이 있고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만 향토산업 하면 특화품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되어 있는 유·무형의 자원 또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관광서비스산업도 융복합화돼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즉 함평나비처럼 이런 사업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30억원 이내에서 하는데 내년도부터 3년간 30억원을 매년 10억원씩 이렇게 지원...

정종수위원

뜻은 알겠고, 제가 물을 때는 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토섬에 관광단지 조성을 따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압니까? 그것하고 중복은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정종수위원

비토섬이 조그마한데 그 안에 관광단지 조성하고 또 이런 사업, 같은 별주부전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이유는 제 생각에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관광테마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 이야기는 비토섬 관광단지 조성하고 중복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을 해 보면 농업, 어업 모든 것이 일반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관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관광과에서 관광테마로 전체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정종수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래서 그 한 에리어를 전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 부분은 꼭지별로 가져다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테마 부분으로 하나 하고 이것은 관광과의 시설자금으로 하고 이렇게 아마... 물론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보면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테마마을, 체험마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붙여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별주부전하고 농업, 수산 부분에 뭐가 관계된다는 말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농업 부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향토산업이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데 보면, 지자체 자율사업이 있고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지역혁신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역개발사업을 예를 들면 사천시에 대단지 웰빙녹차 가공산업이라든지 남해 마늘 가공식품개발이라든지 또 대나무를 이용한 가공식품 이런 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향토산업으로 나눠져 있고, 지역혁신사업으로 잠시 소개를 드리면 밀양얼음골사과 명품화사업이라든지 별주부전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이런 부분에서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비토섬 있죠, 이것이 개발지구 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해제도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이 책정된다 하면, 사업이 책정이 돼도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천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현장조사까지 이루어져서 가능성 여부를, 농림부 자기가 직접 현장까지 다녀갔거든요.

양기홍위원

그것은 농림부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책정됐는데 개발제한행위로 되어 있는 곳이 풀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사업을...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만, 시설보다는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양기홍위원

원래 별주부전 테마관광 하면 관광에 대한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 2차에 가서 홍보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는데, 관광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좋은데 투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 같이 되어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부대시설이라든지 기반사업 관계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할 소관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었는데,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혹시 예산이 중복으로 돼서 필요 없이, 비토섬이란 섬이 조그마한 섬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예, 강모택 위원입니다. 367쪽 한번 봐주십시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이것이 20개 시·군에 1억원 정도 되어 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강모택위원

지금 현재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토종농산물 내용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조례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토종농산물 시범 선정해서 내년부터 할 것이 7개 품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7개 시·군이 지금 신청...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7개 품목을 봐서 한 시·군에 2개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결정한 7개 품목은 율무라든지 연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7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우선 해 보고 토종농산물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양파는 어떻습니까? 토종농산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토종농산물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53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품목에 안 들어가 있으면 토종농산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모택위원

53개 품목을 어떻게 정했는데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미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서 토종농산물 분류를, 53개 품목을 고시를 하고...

강모택위원

양파 창녕이 시배지인데 지속적으로 양파 육성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53개 품목에 안 들어가 있으면 넣는 절차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어차피 대중화되어 있고...

강갑중위원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부언을 좀 드리면 결국 멸종되어 가는, 사라져가는 농산물을 보존해서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양파 같은 경우는 상시 우리 지구가 있는 속에서는 하는데 지금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완두콩 이런 것은 거의 멸종위기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존되는데, 이번에 할 때는 각 시·군에 흩어져...시범이니까, 왜냐 하면 보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절차가 많거든. 시범이니까 어느 한 곳에 집단적으로 해서, 품목도 다양하게 하지 말고 왜냐 하면 직불제로 해서 시·군비에서 보전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과 직결해서, 토종농산물은 지금 현재 보통사람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관광과 시범 이것을 하나의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 때는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009년도는 한 곳에 집단화시켜서 최소한의 시범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다. 내용 아시겠죠?

강모택위원

잠깐... 지금 현재 양파를 보면 처음에는 양파가 창녕이 주산지였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주인이 바뀌어서 지금은 마늘주산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멸종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 점차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정책적 차원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느냐, 검토해서 만약 53개 품목에 안 들어있다면 넣어서 뭔가 방법적인 문제를 찾았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토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순수하게,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이 아니고 고유하게 우리나라에서부터 큰 그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강모택위원

양파는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아마 그렇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하는 위원 있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파문제는 다음에 양파연구소 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예산서 356페이지 하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센터가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거창, 진주, 창원, 함안, 사천,

조근제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는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여성농업인센터에 예산근거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또 여성농업인들 부정기사업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젊은 여성농업인, 농촌에 좀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특별하게 어떤 근거를 두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요? 제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안 될 것도 없는데 현재 일부에서는,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방과 후 아동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활기차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주로 보면 여성농업인 정착이 아니고 영유아 그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던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키는 대신에 저녁 시간이 되면 여성들의 교양강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그 다음은 36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해서 1억원하고 또 RPC 예산이 있던데, 369페이지 RPC하고 밑에 보리쌀 가공시설 지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보리쌀 가공시설요?

조근제위원

예, 미곡종합처리장.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이 부분은,

조근제위원

하동군하고 함양군하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동하고 함양입니다.

조근제위원

이게 민간 겁니까, 농협 겁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하동 것도 하동농협이고 함양도 농협입니다.

조근제위원

농협?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리고 보리쌀 가공시설은 어디에 할 겁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보리쌀 가공시설 이것은 박동식 의원님 시·군 재정건의사업인데 사천시 삼천포농협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 다음에 369페이지 하단에 RPC 13억4,100만원 이것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증설사업 말입니까?

조근제위원

예, 어디어디 하실 거냐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여섯 군데 이거 말씀이죠?

조근제위원

예.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온저장시설하고 위성하고 증설시설인데 저온저장시설은 창원에 청결미RPC고, 그 다음에 위성하고 증설시설은 의령농협RPC하고 의령동부농협하고 그 다음에 창녕부곡농협하고 고성농협RPC하고 합천에 삼가농협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니까 밀이 있던데, 신규사업으로 밀방아,

서춘수농수산국장

밀방아 그것은 농업지원과에 있는데 김미영 의원님,

조근제위원

재정 건의사업입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조근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금년요?

백신종위원

2008년까지.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009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것이 왜 되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부터 운영해 오면서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여성농업인센터 이 부분이 예년의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영유아 보육사업 부분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별로 보면 사실 필요합니다, 확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갑작스럽게 농림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백신종위원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계속 늘려가야 될 일인데 갑자기 중단된 데는 뭔가 사유가 있지 싶은데 지금 우리 경남만 다 끊어져버린 것인지 전국적으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니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종위원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지금 예산편성이,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도비지원 없이 국비만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몇 년 전에 할 때는,

백신종위원

몇 년 전이 아니고 연도가 분명해요.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강갑중위원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는 지원했고 MB정부 들어와서는 못하고, 그거 뻔하게 아는 거 아니야 뭘...

백신종위원

아니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를 요구해서, 지금 시·군 재정 없는 동네로 이거 다 내리면 안 돼.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래야지 없는데 시·군에 너희 해라 해 버리면 그냥 던져줘 버리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별로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니까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백신종위원

이 양반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립은, 똑같은 돈이 들어가잖아. 자립이라는 것이,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시·군비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해 놓으니까 아마,

백신종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재정이 어째 그렇소! 촌으로 갈수록, 농어촌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뻔하게 읽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런 데는 국·도비가 전액 들어가야 된다니까. 필요한 사업을 국·도에서 보태줘야지 왜 지방에서, 국·도에서 뭐 하는데 이걸 만들라고 하나! 만들기는 저거가 만들어 놓고. 여성농업인지원센터를 처음에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 아니요. 농림부에서 처음에 사천하고 거창하고 2개 만들고 하나씩 늘어서 합천하고 그렇게 한 거야. 이게 정말 농촌에서 필요하고 자체 정착이 잘 되어서 사업이 된다면 국·도비에서 전담을 해야 돼요. 지방비에서, 기초에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고. 왜 이걸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 내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정사정없이 도비도 이렇게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차라리 사업이 안 되면 폐기를 시켜버리고 다른 데로 통·폐합을 시켜줘 버리든지. 분명히 정책적인 무슨 안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다니까. 그렇잖아요. 국·도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깎아내는 경우가 어디 있나!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확실히,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중단이 되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완전히 끊어버릴 것인지 그걸 확실히 알아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 말입니다. 방금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국가에서 처음에 이걸 지정해서 시행해 오다가 국비 조금 주고 도비 조금 주고 지방비를 70% 보태서 하라 하니까, 70% 지방비 부담이 버거워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원 못 하겠다 하니까 기존 도에 있는 것도 지금 폐쇄 위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센터는 만들어 놓고 국·도비를 안 줘서 시·군비 부담 못해서 문을 닫는다면 결론적으로 그 책임은 도에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왜 6개소밖에 없느냐. 타 시·군에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고 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내용을 실상 들어가 보면 시·군비 부담을 전체해서 하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이런 데 균특예산을 지사가 편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다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설명을 잠깐 못 들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게 원 취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20개 시·군인 것 같으면 1억원 가지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3억원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1억원만 반영되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토종 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 예산 사정상 1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소요예산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소득을 보전해 줍니까? 심어야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조례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이익을 크게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이 사라져가는 고유의 토종농산물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자 하는 취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은 1,500㎡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연초에 대상 품목을 공고하게 되면 토종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민이 재배신청서를 파종 5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어떻게...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직 안 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공고를 할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예산도 아까 3억 얼마를 했는데, 우리 토종농산물 중에서 종류가 얼마나 될지 그것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해 봐야 아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하면 별게 없겠지만 사실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을 하는 데는 아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마 모를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이,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예산이 1억원인데 20개 시·군에 사업량, 이게 7개네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내년도 할 것이 7개 종류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7개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무엇 무엇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율무하고 연, 도라지, 미나리, 민들레, 토란, 메밀 이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좌우간 그걸 어떻게 보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에는 토종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라지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도라지야 외국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디까? 각 시·군마다 들어온 것 중에 도라지 같은 경우는 중첩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토종을 보존하는 것은 좋은데 중첩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중복이 될 때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중복보다는 저게 그렇습니다. 도라지를 심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내게 되면, 여기에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무나 토란이나 메밀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토종농산물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배부해 주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본인이 구하기도 할 때,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신청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주고 토종 농산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보고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좌우간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는데, 처음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3억원 정도 했지만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하는 의도대로 이것 가지고 괜찮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례를 만들고 시행 규칙을 만들고 할 때는 FTA라든지 수입개방화 물결에 따라서 외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경쟁력을 키워가려면 토종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해서 첫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만 토종농산물 생산이 아니라 토종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직불금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하는데 내년에 만약 토종농산물을 재배해서 직불금을 주면서 했을 때 농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인지 또 면적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파악해서 아까 강갑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호응이 좋다라고 하면 테마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집단적으로 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 현실을 외면하면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 외 작목들은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율무도 마찬가지고 다 조그마한 밭에 하는 건데 이게 직불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심다 보면 직불제를 받게 되는, 거꾸로 됩니다. 우리 토종을 관리하고 키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촌 현실의 노동력 분포를 보면 참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를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따르고 더 높이는 문제도 따르게 되는데 어지간하게 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산이 1억원인데 ㏊당 논농업 직불제보다 얼마나 더 많을는지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좀 관심을 둬서, 예산도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만큼 줘야 하지 서로 규모에 안 맞으면 지을 사람 없습니다. 아까 율무 같은 경우도 대량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들이 집에 조금씩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적어도 단위당, ㏊당 칠십 몇 만원 논농업처럼 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좀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과장님,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한 취지를 모르고 지금 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여성농업인센터는 제가 부언을,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하나의 정치성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토종농산물 같은 경우는 소득작물이 아닙니다. 소득작물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멸종해 가고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걸 관광차원에서 토종에 이런 농산물이 있었구나. 이걸 보존해 주고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는, 이것은 소득을 따라갈 수 없어요. 벼농사를 짓는다 일반 밭작물을 짓는다, 그 소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토종의 농산물을 그래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관광차원에서 보존해 주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어떤 농가에 하더라도 벼농사보다, 벼농사는 1,000원이 나오면 이것은 70원, 60원밖에 안 나와. 벼농사 짓는 것처럼 보전을 해 줘서 이런 농산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 취지입니다. 그게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물도 도라지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소득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조나 귀리 이런 것을 할 때는 맞지만. 창녕 우포늪 같은 데나 진주 수목원 같은 데 많은 관광객이 오는 속에 집단화해서 보존시키면서 아! 이런 농산물이 있었구나. 하나의 관광과 테마 차원에서 보존해 주고 연계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시·군에 떠맡겨서 소득 안 나오는 것을 누가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는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제의했을 때 진주 수목원에 이 토종농산물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야! 이런 농산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발상 속에 집단화해서 그걸, 왜냐하면 우리가 종자를 보존해서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이 일부를 관광차원에서 보여주는 그걸 연계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녕 우포나 아니면 진주 같은 데는 많이 오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 시범을 해 보고 어느 정도 호응이 좋고 하면 다시 좀 집단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세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조금 전 강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토종을 좀, 지금 원종은 관리원에서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좀 확대 재배를 하자. 확대 재배를 하면서 내가 이걸 신청해서 심으면, 그걸 안 심고 다른 것을 심으면 예를 들어 평당 1,000원이 나오는데 토종을 해서는 500원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500원을 보전해 주면서 그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요즘 유전자 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 토종을 한번 먹어보자. 확대,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3억원을 요구한 데서 1억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직 신청을 받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좀 커트를 하고 그렇게 맞춰 나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품목 선택부터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춘수농수산국장

품목은 우리가 지금 61개 품목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7개 계획된 품목이, 방금 말씀하신 미나리나 도라지는 지금 방향이 안 맞다는 겁니다. 품목 선택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품목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지금 말한 것은 미나리가 아니고 돌미나리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니까요. 품목 선택은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다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자료 361페이지 영호남 화합 한마당 하는 것 있죠? 농업경영인 영호남 교류대회 하는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 있죠? 2009년도 1,000만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저쪽으로 초청받아서 갈 때는 1,000만원이고 우리가 주관해서 할 때는 3,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그렇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3,000만원.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가 주관인데 왜 1,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올해 아니고 내년에,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주관인데 왜 1,000만원 되어 있냐고요. 2009년도에 우리가 주관인데, 올해 저희들이 전남으로 갔지 않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닐 건데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아닐 건데요가 아니고 맞죠. 저희들이 초청받아서 갈 때 1,000만원이고 우리가 주최할 때는 그 예산이,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확인,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산상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이 좀 있었는데 36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의 날 예산 있죠? 내년도에도 2,000만원 되어 있죠? 올해 2,000만원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편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1주일 정도 규모화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철저하게 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의 날 자랑스런 농업인상 수상자들에게 시상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예산상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도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을 업무보고 때 철저히 해 주시고, 그때 예산 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간접지원 하겠다는 방법도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제가 도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사회운동에 의장을 맡아서 재활용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논두렁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작년도에 농수산위원회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간 것이 뭐냐 하면 시범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도 농수산위원회 권장사항으로 ‘플라스틱은 두께가 얇으니까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는 폭이 좁으니까 좀 넓히라’고 해서 내려갔고, 그래서 그걸 총체적으로 협의해서 시·군과는 50 대 50으로 시범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문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나서 일선 시·군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내가 함안 군북에도 가봤고, 지금 함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디다. 그 다음에 창원에도 한다는 것을 알고 늦게라도 일요일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디다. 1차적으로 뭐냐 하면 제품에도 문제가 있었어. 제품에도 문제가 있었고, 틀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일선에서 시공을 하는데 시공에 문제가 있어. 시공이 흙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야.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나가고 시멘트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아주 기만을 하고 있어. 당초 폭이 좁아서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갔을 때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폭을 20㎝ 정도 하라, 플라스틱은 30㎝인데. 그런데 시범설치는 20㎝를 해 놓고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7〜8㎝ 그대로 해 놨어. 이것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은 완전히 기만이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했던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 내가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네들도 처음에 만들면서 주문대로 하다보니까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서 많이 변형했다는데 어떻든 그렇고, 두 번째 시멘트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본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시멘트를 해서 지금 친환경 쪽으로 다 철거해 나갑니다. 전부 철거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철거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 그걸 본받아서 시멘트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한 것이고요. 내가 여러 군데 많은 정보를 좀 알아봐 달라 해서 현재 시멘트와 같이 똑같은 플라스틱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옵디다. (준영구적 논두렁 재질을 가리키며) 나도 전혀 몰랐어.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밭에서 멀칭해 나오는, 지금 농사가 비닐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멀칭 같은 경우는 도저히 수거가 안 돼. 재생공사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 멀칭 같이 흙이 많은 것을 가지고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선을 만드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폐비닐로 하는 거라. 이걸 시멘트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했을 때는 그 견고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야. 그래서 종전처럼 플라스틱 같은, 이런 걸 하면 더 싸고 재활용할 수 있고 좋은데 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멘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것도 발견하고 만들었을 때, 우리 농촌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폐비닐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국비를 들여서 엄청나게 수고해도 활용처가 없는데 이런 것이... 이번 예산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걸 분명히 합시다. 시멘트를 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재질을 가지고 충분히 다 활용해서 시멘트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시멘트를 계속 해 나가니까, 그 업계들이 거기에 가서 로비해서 그렇게 다 가버리는 거야. 당초에 50 대 50 하기로 실컷 다 합의를 해 놓고는 시멘트로 해 버려.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시 보완하고 해서 해 나갈 수 있는데 보완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플라스틱도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 설치된 것을 보니까 틀어지는데 틀어지는 게 왜 틀어지느냐고 하니까 제조과정에서 그렇다고 그래. 그걸 보완할 수 있냐고 하니까 보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종전에 했던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그걸 하고 될 수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이거야. 이번에 예산 5억원이 우리 도비로 편성되었는데 만약 시멘트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친환경적으로 끊임없이 가는데, 이웃 일본에는 파내는데 우리가 전 논에 큰 시멘트를 그대로 박아 들어가는데, 물론 그렇게 해 주니까 개개인 농가로는 좋겠지. 그러나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웃 일본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그래서 우리 도 정책에, 이것은 도가 방향을 바꾸는 거야. 도가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깎아야 되고,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것을 해 보겠다 하면 예산에 들어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3일 동안을 찾아다니면서 했어.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의 목적은 일단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논두렁 만드는데 제조작업이라든지 소요되는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왕이면 노동력을 절감하는 준영구적인 논두렁도 설치하면서 또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 논두렁을 설치하면 더 좋지 않으냐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약 3.3㎞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품상의 하자도 있었고 또 콘크리트보다 시공하기가 좀더 어렵다든지 또 시공하고 나면 내구성에 차이가 있어서 농민들이 주로 플라스틱보다는 콘크리트를 선호해서 ㎞가 좀 적은데, 내년도에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36㎞ 정도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6.2㎞ 정도가 플라스틱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6.2㎞ 정도는 폐비닐을 활용한 플라스틱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할 때 전체를 다 플라스틱으로 하면 좋겠지만 농가들의 선호도라든지 또 제품에 조금 하자라든지 시공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전 지역을 다 하기보다는 신청한 그 위주로 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면적을 점차 늘려나가,

강갑중위원

과장님, 이거 분명히 합시다. 왜냐하면 정책의 의지인데 제가 군북에 갔습니다. 농가들이 시멘트를 보지 않고 ‘이것을 하겠습니까?’하니까 그 이웃에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다 해 달라 합디다. 그런데 시멘트를 해 보면 어떤 것은 큰 돌덩어리, 반듯반듯 하니까 시멘트가 낫지. 그러면 앞으로 경남도 전체에 논두렁을 전부 다 그 시멘트 덩어리로 했을 때, 현재 경남의 분위기가 따오기부터 친환경으로 계속 가는데 농가들을 그대로 놔두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 논에 반듯한 그 생각만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작년에 50 대 50으로 실컷 합의까지 다 해서 내려갔는데도, 그래도 함안 같은 데는 공직자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이 플라스틱이 뭐가 문제가 있다 해 놓으니까 고치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다른 군에는 아예 안 해 버리는 거야. 올 시멘트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점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꼭 마찬가지 그렇게 간다 이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지금은 희망하는 시·군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의, 서로 비교 홍보하는 기회도 만들어서 플라스틱이 많이 시공되도록,

강갑중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논두렁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시멘트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시멘트가 단순히 논의 경계선 정도 만들어 놓은 시멘트라고 한다면, 원래 이것을 농업기반공사하고 자기네들이 경지를 정리하면서 귀찮으니까 농업기반공사가 이거 시멘트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로 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강갑중위원

그거야 다 알아.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농가가 이거 해 달라고 그래. 다 좋아. 그런데 다만, 시멘트로 간다고 하면 차라리 현재의 논두렁을 하더라도 환경적 문제에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도에서도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기존에,

강갑중위원

분명히 도에서 말을 해 줘야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서춘수농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물론 강 위원님께서 환경적인 문제도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환경적 문제로 보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폐플라스틱 하는 것이나 시멘트나 2개 다 환경은 관계 안 된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정,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아닙니까. 시멘트냐 이거냐인데 이것은 두 가지 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선택하는 선택권을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쓰라 하는 그 소리는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강갑중위원

그것이 국장이 잘못된 거야. 왜냐!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환경비용 부담금을 압니까? 환경비용 부담금이라는 게,

서춘수농수산국장

있는데,

강갑중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웃 일본 같은 데도 시멘트를 전부 철거시키고 있는 거야. 왜 철거 시키느냐!

서춘수농수산국장

일본에도 그렇게 철거를 별,

강갑중위원

철거 시키고 있어!

서춘수농수산국장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게 철거가,

강갑중위원

단순한 논두렁을 해 주는, 경계선 정도로 해 주는 것 같으면 현재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논두렁 조성기를 가지고 해 주는 게 나은 거야. 그런데 시멘트를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현재의, 내가 일본에 가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어쨌든 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플라스틱을 전체 다 하기에는 아직 시공상이라든지 제품상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 건은 계수조정할 때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시켜서 하기로 하고, 이 건은 이쯤 질의응답이 있었으니까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375페이지 한번 봅시다. 배수개선이 나오고 소규모 배수개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배수개선사업은 상습 침수 농경지가 50㏊ 이상 되는 규모가 좀 크고, 소규모는 50㏊ 미만의 농경지에,

강모택위원

기준이 50㏊,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50㏊ 기준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없이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소규모 면적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배수개선의 목적이 뭡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매년 홍수시 되풀이 되는 상습 침수지역에 양수장이라든지 배수로를 설치해서 농작물의 침수를 방지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장하고 배수로,

강모택위원

농작물 침수 방지를 위해서 배수개선을 한다, 그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강모택위원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지적이 되었지만 양수시설도 배수개선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양수시설은 용수를 위해서, 농작물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배수는 물을 빼기 위해서 하는,

강모택위원

아니 어쨌든 배수개선해서 그쪽 배수장으로 물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구분이 용수시설이 있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용수시설은 하천에 있는 물을 논으로 대는 것이고 배수시설은 논에 있는 침수된 물을 하천으로 빼 내는,

강모택위원

빼 내는데 양수장에서 물을 못 퍼내면 그게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강모택위원

물론 구분이 되겠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연관성이 있어서 양수장, 배수장 같이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지만,

강모택위원

그러니까 배수개선 이거 백날 해서 배수 빼 봐야 밑에 양수장에서, 물 퍼내는 거기에 제진기가 없어서 막혀서 물 못 퍼내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지금 설치되는 배수장에는 다 제진기가 설치되고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데는 제진기가 설치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이 9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로만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계속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전국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나면 시설 보완하는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내가 볼 때는 배수개선보다 오히려 그게 더 시급한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인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배수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그런 곳도 백 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배수장이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배수장이 없기 때문에, 114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데는 배수를 하고 싶어도 배수장이 없기 때문에 침수되는 지역이,

강모택위원

됐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김종부 국장 계실 그때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야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창녕에 제일 시급한데, 나는 올해 되는 줄 알았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동네, 그 지역 면에 내가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 면에 내가 못 간다니까. 무슨 얼굴로 갈 거고! 이것도 도의원이 하나, 진작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또 못 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얼굴 들고 갈 거고! 진짜 이거 시급한 거예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배수장을 설치해야 될 곳에 지금 못 했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개선해서 물이라도 좀 잘 빠지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는,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강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어떻게 빠진 모양인데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강모택위원

우포늪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포늪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하고 다 해 놓고...

서춘수농수산국장

이런 것도 보면 시·군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받아오거든요. 보고할 때 순서를 정해 내라 그렇게 해서,

강모택위원

전부 들고 일어나서 억지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제진기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그 중에 시급한 곳 2개소 정도를 지방비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강모택위원

큰일이요, 큰일!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앞으로도 계속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시급한 데는 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강모택위원

어쨌든 2009년도에 시급한 곳은 추경에라도 좀 해서 그 동네에 우리 의원이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안 그러면 그 동네 못 가요. 맞아 죽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광역친환경농업단지하고 384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일단 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1,000㏊ 이상의 규모이고, 지구조성사업은 10㏊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을,

진옥

김진옥위원

소규모 사업?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몇 ㏊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1,000㏊하고 10㏊.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1,000㏊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이것은 10㏊. 그러면 381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계속 지구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산청에 1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에 거창하고 사천 2개소가 선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천하고 거창하고 앞에 또 다른 데 하는 곳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앞에는 산청입니다. 산청 차황 메뚜기 쌀 생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지구 산청하고 이것은 또 다른 데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구는 50개소 정도가 이미 되어 있고 내년에도 3개소를,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그 자체가 친환경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생각하시기에 따라 친환경일 수도 있고 또 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하면 환경에 조금 유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진옥

김진옥위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2개를 물은 이유는 늘리고 그게 아니고 친환경 명목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하지 않는 쪽은 오히려 불이익을 입는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예산인데, 다 같이 농사짓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앞으로 가는 방향이 국민들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면서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가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나락을 심으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관행농업을 해도 친환경적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거기에는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농약 살포가,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에는 비료하고 농약을 살포 안 하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친환경은 비료, 농약이 단계에 따라 무농약도 있고 저농약도 있고 유기농업도 있는데 저농약은 기존 농약 살포양의 절반 정도를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농약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고 생산된 농산물도 안전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정책이 계속 그쪽 방향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고 물론 친환경 참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완전유기농, 아까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유기농을 하면 처음 4〜5년 정도는 토양이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적응하고 나면 생산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요? 일단 친환경농업지구는 50개인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구 말씀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작은 것.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63개. 내년에도 3개 정도를,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매년 몇 개씩 할 생각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내년에 4개에서 5개 정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그 정도 하고 있고 광역친환경은 1개소 내지 2개소를 계속 확보해 나갈 생각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보통 국비가 내려오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기존의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거기에서 친환경으로 생산이 가능한 지역인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경남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농사짓는 것 그것 도 농수산국에서 못할까 그것을 심사를 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우리 도에 무조건 1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평가해서 잘 하면 2개 올 수도 있고 못하면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비하러 올라가야 되고 힘듭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내년에도 전국에 7개소 선정되는데 우리 도가 2개를 가져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많이 가져오려면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 가져오면 다른 데 또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좌우간 저는 정책방향이지만, 예산은 나중에 보겠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우리 인류가 생기고 왜 친환경을 안 했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농약을 치고 비료를 줘서 생산량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안 택하면 원래부터 친환경 아닙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지은 그것이. 생산량이 좋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취약점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비료를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농업인구는 줄어가고 면적이 넓어지고 하면 비료를 안 쓰고는 아마 농사 짓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그네들의 문제고 좌우간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농업정책방향은 친환경으로 계속 나가겠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일시적으로 확대시키기에는 생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확대시켜서,

진옥

김진옥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전부 논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논도 있고 과수, 채소, 전작물 다 해당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논농업은 몇 % 정도 됩니까, 1,000㏊를 예를 들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광역친환경의 경우에는 논농업이 더 많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작은 것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작은 것에는 논농업도 있고 과수, 채소 이런 것이...

진옥

김진옥위원

예, 됐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농업지원과 질의...

정종수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종수 위원님, 조기태 위원님... 그러면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조근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하여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저는 길게 설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설명서 372페이지 우리밀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사천 사남농협하고 합천 초계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건조저장시설에 추가로 더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기존 했는 데다 도에서 사업은 신규로 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밀 재배면적하고 생산량을 자료로 주시고, 몇 개 시·군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도의 밀 재배면적은 1,533㏊입니다. 생산량은 5,366톤이고,

정종수위원

재배하는 시·군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주재배 시·군이 사천,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합천이고, 11개 시·군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사업별조서에 보니까 사천시하고 합천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대상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전에 현지실사를 마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요구는 몇 개 시·군이 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2개 시·군이 해서 2개 시·군 다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혹시 고성에서는 신청이 안 됐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안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사천시하고 합천군은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것은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사천이 130㏊이고 합천 500㏊로 합천이 제일 많고 고성은 100㏊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복합밀 가공공장이라고 했는데 복합밀하고 우리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복합밀은 생산에서 가공까지 일괄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정종수위원

복합밀하고 우리밀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우리밀 건조저장시설은 건조저장시설만 설치하는 것이고 복합밀 가공공장은 건조부터 해서 밀가루까지, 국수 제조까지 이렇게 일괄시스템으로 전체를 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이 법인이나 조합이든가, 조합에다 하면 결과적으로 보조를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1개소에 얼마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우리밀은 사업비가 11억원,

정종수위원

보조금만 주는 것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국비 40%, 도비, 시·군비 합해서 10%.

정종수위원

돈이 상당히 많은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개소당 사업비가 5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정종수위원

개인이 건조저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증설하는 이유는 수요가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국제 곡물가가 오르면서 밀가루의 가격이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수입밀 대체해서 우리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렇다면 2개 시·군에 두 곳밖에 안 됐는데 다른 시·군도 좀 확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면 다른 시·군에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갑중위원

부연해서... 산청하고 합천이 콩도 밀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청만 콩 하나 밀 하나,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산청하고 합천군에,

정종수위원

산청이 아니고 사천입니다.

강갑중위원

여기 우리밀 생산... 사천입니까, 산청 아니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사천 사남농협입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여기 지역특화사업에 우리밀 생산 유통 있잖아요? 합천이 콩을 올렸고, 밀을 보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작년 균특에서 지원해서. 밀하고 콩하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복합밀은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에 보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지역특화사업 기능성 콩 말씀입니까?

강갑중위원

보면 산청군하고 합천군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 둘 다 법인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신등콩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합천이 콩이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합천은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여기 산청하고 합천군 되어 있잖아...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사업별조서 5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강갑중위원

밀의 저장, 밀의 가공부터 다 하는데... 작년에 몇 개 시·군에서 경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2개만 채택됐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산청에는 기능성콩이고 합천에는 우리밀이고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작년에 올라올 때는 합천이 콩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강갑중위원

경남에서 몇 개 시·군에서 올라왔죠, 신청이. 진주도 올라왔죠, 지수에. 진주도 지수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콩 말씀입니까?

강갑중위원

밀 가공·유통·생산 전반적으로 해서 5개 면이 합동으로 한다고... 모르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어쨌든 됐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다음 통일딸기 이것 이야기합시다. 금년도에는 통일딸기가 저쪽에서 탄저병 때문에 안 됐죠. 내년에 한다고 됐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실효성으로는 전혀 없는 것이고 상징성으로 남북관계 그런 속에서 하는 것인데 초창기에도 탄저관계 때문에 밀양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사실상 보식을 우리 것을 해서 통일딸기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딸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모종이 90% 작용하는데 그게 탄저야.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작년에도 사실상 그때 그렇게 돼서 쉬쉬했지만, 지사가 상징적으로 하는데 굳이 고춧가루 뿌리기 싫어서 묻어갔는데 금년에는 탄저라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또 있어. 그런 것을 했을 때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인데 그런 것을 알면서 계속 해야 하느냐?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탄저병이라기보다는 TMV라고 담배괴저바이러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등록이 안된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검역에 걸려서 전량 폐기됐는데, 당초에는 평양 강남군 협동농장에서 재배하기로 되어 있다가 북한에서 국영 삼석농장으로 바꾸면서 하우스 설치가 늦어서 노지에 좀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감염된 것으로...

강갑중위원

제일 첫 해도 많이 죽었어. 왜냐 하면 모종을 평양에서 해서 가져오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가 사실상 전혀 실효성이 없고 잘못하면 병해충에 감염되는데, 이것이 지사로서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딸기에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할 것이냐.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초창기에는 통관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들고 해서 좀 안 좋았고, 이번에도 생육은 좋았습니다만 북한에서 하우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강갑중위원

그냥 깨놓고 우리끼리는... 어차피 딸기도 육묘가 90%를 좌우합니다. 육묘 농사를 잘못하면 망치는데 북한에서 오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금년에는 밀양하고 사천까지 확대를 했다 말이에요. 자꾸 확대를 하는데 하면 실패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나도 누구보다 아는데 하면 실패인데 자꾸 확대해서 할 것이냐, 상징성으로 어디 한 군데만 해서 더 이상 자꾸... 왜냐 하면 금년에 해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어떻든 금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사천까지 또 확대를 했다 말이에요.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군데 정도 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지금도 딸기 묘를 생산하기에는, 좀 저온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묘가 건강하고 좋은데 국내에서 딸기묘가 모자라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왕 수입할 것 같으면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건강한 묘를 생산해서 가져오자는 취지인데, 상황이 안 좋아서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정착이 된다면 농가에서도 싸고 건강한 묘를,

강갑중위원

중국에서 딸기육묘 생산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되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파악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갑중위원

우리 경남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중국에서 많은 딸기모종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우리 경남에는 전혀 없어.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확대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어느 한 군데 하는데, 왜냐 하면 일단 검증이 계속 안 된다 말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검증될 때까지는 작은 면적에서 상징적으로 하고,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한 군데 하면 되지 사천까지 늘려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서춘수농수산국장

금년까지 세 번째거든요. 제일 처음은 제가 밀양에 있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통관하면서 너무 오래 걸려서, 함안하고 밀양하고 두 군데를 심었는데 밀양은 성공하고 함안에는 안 됐거든요. 두 번째 할 때는 식물이기 때문에 통관에 오래 걸리는 그런 점을 감안했는데 농사가 잘 돼서 백화점에도 좀 팔고 이렇게 해서, 물량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다음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바이러스로 해서 못 왔다 말입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 농업지원과장 이야기하듯이 처음 강남 농장에 하기로 한 것을 삼석농장에서 하고 비닐하우스가 좀 늦고 이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북한에서도 강남농장 거기는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공동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 수확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주민들이. 그 농장에서는 사과도 약 3㏊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물론 고랭지에서, 저온에서 하면 육묘가 건강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천까지 또 확대를 하시니까 차라리 어느 한 쪽에, 밀양이면 밀양에다 집단화...

서춘수농수산국장

순수하게 딸기라는 그것도 있지만 좀 확대되어 나가면 교류도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실효성 면에서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상징성과 실효성을 모두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말이야 다 그렇지.. 알았어요.

조근제위원장대리

농업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연해주 6,000만원 이것은 민간으로 이전이 되는데 어디로 줍니까, 이 돈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남개발공사에 줘서 거기서...

진옥

김진옥위원

이 돈이 경남개발공사 줄 돈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지사님이 연해주 정부와 농업협력 MOU를 체결한다든지 농수산위원님들께서 연해주를 방문할 때 드는 버스임차료라든지 이런 행사경비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투자하는 경남개발공사 자기 돈을 가지고 가면 될 텐데 왜 우리 예산을 줘야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개발공사 자기들 직원들이 갈 때야 자기들 예산으로 가지만 도청 직원들이 동반해서 갈 때나 도의원님들께서 현지방문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러 가실 때,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왜 목을 이렇게 해 놨죠? 우리 출장비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 놔야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출장비로 지원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평양도 이야기하고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6,000만원은 앞으로 MOU 체결이나 협력추진 할 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때 드는 추가 부대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예산서 381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타 시·군에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농촌의 인구가 감소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이 그냥 다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민정착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시민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귀농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운영하거나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주실행 유도프로그램, 연착륙 적응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남해군에 2007〜2009년까지 3개년 동안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배종량위원

2009년에 사업이 끝나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배종량위원

다른 시·군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일단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유사한 이름의 농촌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테마공원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거점면소재지 중심개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전원마을조성 기타 등등 많은데 이 중에서, 조서를 보다보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를 ’90년부터 24년간 계속 합니다. 그렇는데 잔여 사업량이 꽤 남았습니다. 현 공정이 7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기를 하는 사업들이 하나씩 붙습니다. 2004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들어오면서 10년간, 제목이 바뀌면서 들어오고, 2004년에 전원마을조성 10년간 사업이 끼어들기하면서 또 들어온다구요. 다음 2008년 보면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 개발 하면서 또 유사한 사업이, 하나가 끝날 때쯤 돼서 약 2〜3년 지나면 또 유사한 이름으로 사업이 하나 끼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비슷합니다,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환경정비도 보면 생활환경, 산업기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사업이 그래요,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유사한 이름으로 하나가 들어오고 또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대여섯 개가 지금 붙어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조금씩, 지역이라든지 사업범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크게는 비슷하겠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기존의 농촌마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도시민 유치사업은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공간,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고 여하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국·도비가 다 붙어있어서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도 제가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유사한 이름으로 하는, 민간이전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딱 나누어져있듯이 이것도, 너무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이것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내 기분에는 하나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시범사업이 되면 또 따라내려와야지. 2009년 사업이 끝날 때쯤 돼서는 다른 시·군에도 하나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획일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 농촌을 개발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배종량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시·군별로 잘 나누어집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전원마을조성 10년간 했으면, 40개 지구... 도시지역은 빼놓는다 치더라도 분배가 거의 가능하고, 사업량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량이 117개 면이거든요. 그런데 72% 지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19개 시·군에 거의 예산 분배가 가능한 것인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이 모든 사업들이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집중적으로 한 마을을 정말 도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농촌생활환경을 완전 정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에서 역량이랄까 그런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까, 이것이. 그냥 시·군별로 분배하다보니까 A사업에 해당된 마을은 하수관거 정도, 생활환경 차원에서 조금 개선해 주고 다음 사업 할 때는 그 마을은 빠지고 또 다른 사업, 편익사업... 친환경적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그 마을은 하수관거라든지 생활환경 개선은 안 되고 이웃 하천만 환경개선이 되고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조화롭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는 개발에서 제외됐다고 불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개발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종량위원

균형, 내가 보기에는 균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쪽 마을은 겨우 하수구라든지 이런 시설만 사업을 했고 한쪽 마을은 아예 그런 것도 안 하고 앞의 하천만 보기 좋게 정비가 되어 있고 안의 실제 내용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도 옳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는 조금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 것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최근에 오는 사업일수록 복합적으로 하거나 패키지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배종량위원

이런 것도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개발되고 해야지 너무 이렇게 떡 갈라주듯이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사업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음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부위원장, 이갑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갑재

이갑재위원장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강갑중위원

유통과장님! 들묵새 문제에 대해서, 일단 녹비작물에서 자운영 같은 경우는 전액 무상 지원합니다. 토양의 유기물함량 축적을 위해서 무상으로 전액 지급하는데, 그것이 퇴비화되고 여러 가지 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이 들묵새가 작년도 보니까... 그 재작년도에는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아! 공짜로 해 주구나 해서 지원이 엄청나게 많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신청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50%를 내라 하니까, 지금 농가가 50%를 내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 놔버린 거예요. 무상으로 주다가 한꺼번에 50% 하면 지금 과수농가가 워낙 어려운데다 그 넓은 과수원에 50% 내라고 하면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 최소한 이런 데는 무상으로 주면서, 사실 들묵새로 하면 좋은 줄 다 아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좀 낮춰 달라 애원을 하더라고, 쭉 청취를 해 보니까. 유통과장한테 물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법대로 한다, 법 좋아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막 기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어거지로 할당... 넣더라고. 이런 좋은 취지가 돈 때문에 이렇게 퇴색되구나.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대폭 줄었더라고. 농민은 이것이 필요하고 좋은 줄 아는데 부담비율은 많으니까. 왜냐 하면 들묵새 같은 경우 과수원이 워낙 넓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비율을 좀 낮춰서,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데. 한쪽은 무상으로 주고 한쪽은 50% 내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보니까 금년에는 대폭 줄어버렸던데 그 사유가 일선에서 기피하니까 그렇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여론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50% 부담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파종기하고 과수 생산기하고 맞물려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강갑중위원

내가 보니까 충분한 지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초를 하고 뿌리면 나는데 적당하게 해 버리면 발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수분이 약간 있을 때 발아되고, 이것도 제가 검토를 많이 찾아다니며 했습니다. 잘 난 데는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이것도 정책이 조급하게 개발돼서 공급하다 보니까 지도가 충분히 되지 않고 단감조합에서도 가서 여러 가지 많이 지도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좋은 현상들이 잘못 전달되었는데, 어떻든 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50%는 좀... 조금 낮춰 달라 하는데 이 방법이, 꼭 50%를 적용해야 합니까? 불변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농가에 다 보조해 주는데 3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는 약 20〜30%만 하더라도 쓰겠다고 다 그러던데 50%는 이야기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이 제일 관건인 거 잘 알잖아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국장님, 어떻게 정책적으로, 국장님도 다녀와서 알잖아요. 파종문제라든지 이런 것 있고, 지도를 잘 하고 해서 약 3년만 이렇게 하다보면 유기물이 축적되고 퇴비 안 써도 되고 농가는 다 좋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비탈진 데는 미끄럼이 있지만 평지는... 그래서 그저께 가는 길에 창원 동부... 평지에 가보니까 잘 난 데도 있더라구요. 보면서 이런 것들은 한번, 다 알고 계시니까 보조비율을 조정해서...금년도는 이렇게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보조비율을 조정하면 농가는 많이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다릅니까? 하나는 개발 해 놨고 하나는 혁신 해 놨는데,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내년부터 지역개발계정사업하고 지역혁신계정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 지역개발계정은 균특자금입니다, 국비는.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라든지 선정을 하고 지역혁신계정은 중앙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틀립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내용은 같고, 하나는 중앙에서 하고 하나는 우리가 하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분리를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중앙에서 분리돼서 내려 온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쪽 혁신은,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도 균특 50%, 지방비 50% 똑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똑같은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필요성 및 효과는 똑같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효과는 같습니다. 향토산업하고 지역혁신계정하고 같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이것은 아마 회계에 따라서 여기도 넣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혁신계정이 있고 개발계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출처에 따라서 구분된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상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혁신 쪽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발 쪽은 거기에 비하면 적고 한데 거기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토사업 개발은 도 균특자금,

진옥

김진옥위원

좀 적게 하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한도 내에서 하고 혁신관계는 중앙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향토 혁신 쪽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신청 받아서 중앙에 올리면 거기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개를 선택했네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서로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향토산업 육성은 6개 시·군을 이번에 합니까? 몇 개 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7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하고 나면 또,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향후에도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려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진옥

김진옥위원

어느 것이 3년간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향토하고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개 다 3년 단위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1년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기간은 3년이지만 또 다른 시·군에서 요청, 올해 받아서 내년 것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신규로 올라가는 것이죠.

진옥

김진옥위원

이런 것을 하다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각 시·군에서 올리는데, 사업계획이야 물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게 특화, 그러니까 향토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또 따라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대부분 보면 시·군에서 향토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여기서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머루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이것은 벌써 머루즙도 나오고 머루술도 나오고 와인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것을 향토산업 개발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하자면.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만들고 있지만 더 좋은 기능성을 개발해서 제품을 내고 그런...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2개가 달라서 그렇는데 앞에 도에서 균특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 정도 예산만 투입하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들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적은 사업비도 아닌데 국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나 시·군비하고 자부담도 일부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사업별조서 113페이지 보면 마산 국화수출농단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하는 것 있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 수출농가로부터 지원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주지 못하고 그 지역구 황석현 의원님께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현장 갔을 때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해서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왔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까?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열 분이나 가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것 요구가 있었는데 못 들어준 것이... 그 지역구 의원님이 이 사업을 해결했잖아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마산 화훼 연질강화필름 지원은 황석현 의원님은 별도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확보된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습니까! 별개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별개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여기 주요사업별 조서 113페이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황석현 의원님이구요, 죄송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사업명이 같은 건이 같은 내용인데 별개로 부기가 달려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래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397페이지...

갑재

이갑재위원장

양산 것은 성계관 의원님이 하신 것이고 일단 마산 것만 이야기합시다. 마산 화훼 연질강화필름 지원 7,000만원 있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마산시의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이라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건의한 6,000만원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화훼시설 현대화 해서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갑재

이갑재위원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마산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나서 지원된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인데 요약 주요사업별 조서에 보면 마산 화 훼수출생산단지에 우리가 전에 갔을 때 건의된 내용이 황석현 의원님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황석현 의원님 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라와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 다음 그 시기에 창원 동읍농협에 가서 단감APC사업 지원 건의 받았던 것 있죠, 도비 1억2,000만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됐습니까!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안 된 것으로 해서 창원시의회에서 연락이 오던데요. 의원님들 약속을 하고 가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비는 389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 배정을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산 내시를 해 줬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해 줬어요! 창원시에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던데요. 도에서 안 해 줘서 창원시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이 오던데...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다 해 드렸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확실히 내시가 되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참고로 위원님들 현장방문이라든지 할 때 건의사업 말씀하신 것은 전액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합천은...”하는 위원 있음) 예, 합천도 다 넣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진주 금산의 청록선별장하고 대평의 저온저장창고 어떻게 됐어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방금 말씀드린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그 내용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38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풀로 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현장 가서 건의 받은 데 예산 배정하겠다는 내용이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전액 다 됐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게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다 열거를 못하고,

강갑중위원

몇 개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 외에 이렇게 해 버리지, 적시된 것은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닌가. 뭐 하나 외에 30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것만 해 놓으니까 나머지는 다 탈락된 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다음에는 괄호를 해서 지역을 작은 글씨로라도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자료 395페이지 중간 부분 국내딸기육성품종 명품화단지 육성에 2억9,8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묘목을 생산하는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조기태위원

39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딸기육성품종 명품화단지 육성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하동군에 올해부터 2년 동안 지역특화품목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태위원

딸기 신품종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묘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재배하는 것입니다, 하이베드...

서춘수농수산국장

하이베드라고 하는 것은 양액시설을 해서 우리 키만큼 오게... 그렇게 해서 명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노지에 안 하고...

조기태위원

아! 이것이 육묘도 아니고 양액재배해서 단지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기태위원

여기는 묘목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자체 육성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육묘를...

조기태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다른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통일딸기 뭐 하는데, 그것이 통일딸기인지 통일을 망치는 딸기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것이 북한에 보내는 이유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이 펴야 열매가 안 맺습니까! 그래서 저온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북한에 묘목을 보내고 하는 이유가. 이런 명품화된 품종을 여기서 육성 개발한다고 하면 이런 데가 잘 합니다.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우려 전혀 없고 아주 합리적으로 잘 키워내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사 중에서 모 농사가 반농사라고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북한에 저런 식으로, 시설 저런 데서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런 좋은 단지가 있으면 고급품종이 있고 또 이렇게 묘목을 잘 키워낸다고 하면 이런 데다 아까 6,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보조를 해 줘서 거기서 우리 경남에 필요한, 농가들에 필요한 묘목을 생산해 주면 안전하고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모택위원

제가 하나만 합시다. 387페이지 농산물 축제 지원. 이게 6,400만원인가요? 홍보·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역농산물 축제를 벌이는데 진영 단감, 밀양 얼음골사과, 악양 대봉감, 거창 사과축제 이렇게 500만원 지원하고, 마산 가고파 축제는 2,000만원 지원하고 또 수박축제, 고추축제, 딸기축제에는 400만원 지원하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들쑥날쑥,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았던 사항인데 예년부터 500만원, 400만원 이 기준으로 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 이후에, 그리고 현재 우리 과에서 하는 행사는 시·군 단위행사가 아니고 읍·면 단위행사고 시·군에서는 지역축제로 해서 도에서 1개 품목씩 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0만원 내외로 되고 읍·면 단위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400만원부터 700만원, 8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내 이야기는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지만 시·군에 가보면 축제의 규모가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면 단위로 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하는 것은 아마 금액이 좀 적지 않았느냐 이런, 여기 고추축제 같은 경우 보니까 밀양 무안에 고추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밀양에서 보면 면 단위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싶습니다.

강모택위원

물론 놓칠 수도 있는데 진영 단감, 밀양 얼음골사과, 악양 대봉감, 거창 사과 전부 있지 않습니까? 마산 국화, 함안 수박 다 있거든요. 창녕은 양파축제 크게 하는데... 아니 농수산위원회에 있는 그 지역은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창녕에 양파 장류축제는 RIS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1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농산물유통과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모택위원

안 해 줘서 다른 쪽에서 하는가 본데,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사업 자체가 국비 성격이 아주,

강모택위원

여하튼 알아서 좀 넣어주세요. 나도 체면이 설 것 아니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다. 마산시 이름이 붙어서 2,000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하는 과수축제 있죠? 그 지역 군의 가장 특색 있는 특산품입니다. 그걸 가지고 축제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가장 가까이 가는 그 지역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예를 들어 밀양 얼음골 사과 축제 같은 경우도 면 단위에서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진영 단감 축제도 김해시의 축제지 진영읍에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동 대봉감도 마찬가지로 악양면에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명을 사용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면 단위 축제라고 인식을 하시면 안 되죠.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강모택위원

다음에 할 때 최고 많이 확보한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번 도와줘 보세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아니 함안 수박 축제 같은 것도 함안을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잖아요. 그러면 같이 맞춰줘야지. 그래서 이 부분, 마산에 많이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이 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하고 1,000만원 미만 행사지원비 하는 것 있죠? 사실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조금 지원하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의 품위에 손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를 1,000만원 정도 잡아서, 그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자기들 축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방안을 좀 만드셔서 추경에는 확보되도록 하십시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상임위에 가면 그 해당 국에서 상임위원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면 위원님들이 각 시·군에,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국장님, 이 축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번 보고에서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수산물을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좀 알리고자 하는 축제가 많은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 진영 단감이 되었든 함안 수박이 되었든 하동 악양 대봉감이 되었든 축제를 거의 그 현지에서 합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는 의도는 아주 좋은 농산물, 수산물을 많이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사 먹기도 하지만 또 그 지역에서 많이 팔아서 농어민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려고 하면 농수산국에서 총 망라해서 창원이나 이런 데서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세 번 정도를 하든지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농어민들이 하고 있는 축제는 소비자, 사 먹을 사람들이 많이 와 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함안 수박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함안 군민들이 모여서, 함안 군민들은 함안 수박 잘 압니다. 하동 사람들은 하동... 다 잘 압니다. 거기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실제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효과가 아주...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그날 잔치는 거의 다 그 지역의 면민들 군민들 시민들 잔치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오지를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창원이나 이런 곳에 농수산국에서 주최를 해서 좀 넓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서울이나 부산 그런 곳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형백화점이나 그런 데 얘기를 해서 그런 곳에서 한번 축제를 한다든지 소비자 위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획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다음은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390페이지,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년간 47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15억원이고 명년에 60억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2010년 이후에 253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253억원을 2010년도에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에 75억원 확보했는데 2010년 한 해에 253억 도비, 국비를 확보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김해유통센터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성격은 같은 겁니다.

정종수위원

김해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3년 걸렸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김해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완공을 해서,

서춘수농수산국장

농협에 위탁,

정종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몇 번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도 역시 마찬가지 될 것 아니냐 나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3년간 계획하면 2010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명년에 60억원 계상 되었으면, 국·도비만 쳤을 때 말입니다. 3년 만에 마칠 수 없지 않나 싶은데 예산 확보에 자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은 시인합니다. 중앙에 확보 방안을 더 노력하고 도비도 좀 많이 되도록,

정종수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시설을 한번 하면 3년 만에 한다는 것이 3년 만에 안 끝나고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나가면 설계변경이 되어서 사업비만 자꾸 늘어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서춘수농수산국장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종수위원

이런 것이 빨리 되어야 되지 몇 년간 걸려서 할 바에야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잖아요. 촉구합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많이 봐 주네요”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 사항 중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 질의 답변을 하지 못한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